함종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글로벌투자통상국, 올림픽운영국 소관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도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풍부한 경험과 혜안으로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6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세입 결산입니다. 2016년 세입예산 현액은 예산액 500억 9,57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62억 7,721만 원을 합친 863억 7,291만 원이 되겠으며, 징수결정액은 875억 6,363만 원이고 이 중 871억 7,627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억 8,736만 1,000원 중 1,457만 5,000원을 결손처분하고 3억 7,278만 6,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결산서 115쪽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는 부서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징수결정액은 396억 2,838만 4,000원으로 이 중 396억 2,476만 4,000원을 수납 처리하였고 미수납액 362만 원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금 이자 미납분으로 다음연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117쪽 중국통상과 징수결정액은 17억 2,763만 원으로 이 중 17억 2,641만 9,000원을 수납 처리하였고 미수납액 121만 1,000원은 도내 외국인 유학생 문화교류 축전 집행잔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118쪽, 일본구미주통상과 징수결정액은 1억 4,100만 원으로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119쪽, 항공해운과 징수결정액은 12억 1,286만 1,000원으로 이 중 12억 1,285만 4,000원을 수납 처리하고 미수납액 7,000원은 2015 강원도 크루즈관광 빅세일즈 사업 국비 이자발생액으로 2016년 12월 30일에 부과됨에 따라 다음연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120쪽, 레고랜드지원과 징수결정액은 448억 5,375만 2,000원으로 이 중 444억 7,123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고 미수납액 3억 8,252만 2,000원은 레고랜드 조성사업 편입 공유재산매각 잔금 2015년도분 이자 징수금 3억 5,836만 6,000원과 법원 대집행 비용 958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고고 도유재산 임대료 체납분 1,245만 8,000원, 소송 회수 비용 수입 211만 7,000원은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9쪽입니다. 먼저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세출 결산 현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141억 3,900만 5,000원으로 이는 2016년도 예산 778억 6,179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62억 7,721만 원을 합한 것으로 이 중 940억 7,874만 원을 집행하였고 183억 3,084만 3,000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억 2,942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용은 레고랜드 진입교량과 레고랜드 연결 기반시설이 되겠으며 이월사유는 이월사업설명 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3억 9,100만 원, 사무관리비, 여비 등 예산절감액 3,675만 2,000원, 예산집행 잔액 12억 5,397만 5,000원,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보조금 집행잔액 4,7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제순에 따라 부서별ㆍ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3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공업용수도 건설, 농공단지 조성,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전년도 사업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491억 4,153만 4,000원 중 475억 5,117만 원을 집행하였고 15억 9,036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억 9,100만 원, 예산절감액 951만 3,000원, 예산집행잔액 11억 4,215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4,7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사업은 예산현액 97억 7,400만 1,000원 중 97억 1,048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6,351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는 예산현액 1억 3,820만 원 중 투자유치 홍보, 유치대상기업 사전검증을 위한 사무관리비, 투자유치 관계자 팸투어 운영 외빈초청여비, 중ㆍ대규모기업 전략적 유치 협의를 위한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1억 3,047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은 예산현액 1,400만 원 중 기업유치 우수 시ㆍ군 포상금 400만 원, 민간전문가 기업유치 성과금으로 315만 9,000원을 집행하여 684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기업투자정보의 체계적 수집 활용은 예산현액 3,510만 원 중 기업신용정보 이용료, 투자유치 자문역 운영 및 수당으로 3,404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은 3개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에 예산현액 54억 746만 9,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은 예산현액 40억 9,173만 2,000원 중 기업의 입지ㆍ투자 지원을 위해 40억 8,758만 3,000원을 집행하여 414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기업 공장 스마트화는 예산현액 8,750만 원 중 1개 기업 4,375만 원을 집행하였고 계획 대비 연도 내 스마트공장 구축 미완료로 4,37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일류강원 실현의 글로벌사업 시책추진은 예산현액 7,300만 원 중 실리 외교 실현, 수출 경쟁력 강화, 외자유치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75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현액 6,493만 2,000원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5,879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385만 3,000원, 집행잔액 228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정보망 운영 지원의 창업 및 공장설립 지원은 공장설립 정보망 운영 예산현액 2,700만 원을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 운영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투자기반 조성의 산업단지 조성관리는 전년도 이월액 6억 1,9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4억 600만 원 중 70억 855만 8,000원을 집행하여 3억 9,744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은 전년도 이월액 3억 9,1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7억 4,300만 원 중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등 3개소 공업용수도 건설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53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비 미교부액 3억 9,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예산현액 5억 원은 후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노후시설 정비는 전년도 이월액 2억 2,8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1억 3,600만 원을 춘천 퇴계농공단지 등 7개 노후 농공단지 개선을 위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지원은 예산현액 2,700만 원 중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과 산업단지 현지점검 등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2,055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4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뉴타운 프로젝트 가시화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87억 9,465만 9,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12억 4,955만 9,000원 중 201억 2,704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억 2,25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은 전년도 이월액 87억 9,465만 9,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62억 9,465만 9,000원 중 공사비로 152억 8,130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관급자재 단가 하락으로 집행잔액 10억 1,335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기업도시 건설은 예산현액 700만 원 중 기업도시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261만 원을 집행하였고 43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원주기업도시 기반시설 지원은 예산현액 44억 원을 원주기업도시 군도 7호선 건설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혁신도시 건설 행정지원은 예산현액 940만 원 중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447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492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지원은 예산현액 5억 3,850만 원 중 이전 공공기관 연계 지역발전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혁신도시 채용설명회, 지역주민 교류협력행사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등으로 4억 3,865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9,984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재무활동의 보전지출은 2015년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지원 사업의 집행잔액 2,923만 1,000원을 반환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시도지역개발기금 재무활동의 내부거래 지출은 예산현액 105억 1,780만 9,000원 중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 2016년 융자분 원금 100억 원과 이자상환 5억 1,780만 8,000원 등 총 105억 1,780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다음은 중국통상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2억 3,452만 원 중 61억 9,430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4,021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 696만 원, 예산집행잔액 3,32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외자유치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은 예산현액 4억 169만 원 중 3억 8,744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1,424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외자유치 세일즈 추진은 예산현액 8,300만 원 중 외자유치 설명회, IR 실시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민간인 국외여비와 외자유치 관계자 팸투어 운영에 따른 외빈초청여비 등으로 총 7,922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77만 원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활동추진은 예산현액 3억 1,869만 원 중 외자유치 홍보물 제작 및 외자유치 설명회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로 5,613만 8,000원, 국내여비 1,842만 7,000원, 국외 투자유치 자문관 활동수당으로 1,539만 원을 집행하였고 인천 세계부동산박람회 참가에 따른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1억 9,964만 3,000원, 외국인투자 관련기관 연회비 국제부담금으로 219만 원, 451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동해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한 외자유치 용역비 1,642만 5,000원 등 총 3억 821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47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통상기반 구축을 통한 글로벌 수출시장 개척은 현액 45억 5,350만 원 중 45억 4,491만 7,000원을 집행하여 858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은 예산현액 22억 원 중 홍보물 제작 및 광고료 등 사무관리비와 국내외 여비 등으로 8,673만 8,000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1억 1,000만 원을 집행하여 326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GTI LCC 회의 개최는 예산현액 4,300만 원 중 회의 개최 행사 운영비 및 외빈초청여비로 4,299만 3,000원을 집행하여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다음은 수출경쟁력 강화에 관련된 예산으로 지역산업마케팅 추진은 예산현액 12억 원 중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박람회 참가, 수출경쟁력 강화 사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11억 9,997만 6,000원을 집행하여 2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은 예산현액 3,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수출역량강화 및 해외마케팅 추진은 예산현액 6,300만 원 중 수출지원사업 안내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국내외 여비, 유력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민간경상사업보조 등으로 총 6,067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23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FTA 대응 경쟁력 강화는 예산현액 1,100만 원 중 수출 상담위원 수당지급 등 사무관리비와 국내 여비에 856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243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수출시장 개척의 강원무역 수출사업 컨설팅 지원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억 5,0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운영은 예산현액 6억 5,650만 원 중 상품관 현지 조사 등의 국외업무 여비 947만 1,000원, 국외본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6억 4,650만 원을 집행하여 52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현액 7,573만 원 중 홈페이지 관리원 인력운영비로 3,215만 5,000원, 부서운영기본경비로 3,841만 6,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515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글로벌 강원 네트워크 기반 구축의 외교통상 활성화 사업은 예산현액 1억 8,160만 원 중 1억 7,55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0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내 외국인 유학생 문화교류 축전 예산현액 3,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시도지사 협의회 분담금 지원은 9,66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해외 강원도민회 행사 문화예술공연 지원은 예산현액 3,000만 원 중 사무관리비 및 도립무용단 민간인 국외여비로 2,987만 8,000원을 집행하여 12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도정홍보는 예산현액 500만 원 중 외국인 유학생 홍보대사 위촉식 및 현장체험 등 206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외국인 유학생 도정활동 보고회 미개최에 따라 집행잔액 293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해외도민회 초청 도정설명회는 예산현액 2,000만 원 중 국제협력자문관 워크숍 개최를 위해 1,705만 1,000원을 집행하여 294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강원 농식품 수출역량 강화의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은 예산현액 10억 2,200만 원 중 10억 1,577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622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예산현액 8억 2,200만 원 중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연구용역비, 해외시장개척 판촉 홍보전을 위한 행사보조, 수출촉진을 위한 자체단체 보조금 등으로 8억 1,577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622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지자체 공동마케팅 지원은 각종 해외식품박람회 등을 위해 민간경상보조로 예산현액 2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일본구미주통상과 소관 예산입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 주변 경관개선사업비 전년도 이월액 9,955만 7,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4억 2,418만 8,000원 중 13억 6,186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6,232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 1,557만 9,000원, 예산집행 잔액 4,6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4,311만 8,000원 중 1억 2,500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1,811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국제도시훈련센터 생활관 관리원 운영예산으로 예산현액 9,588만 1,000원 중 국제도시훈련센터 사업 운영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8,750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3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및 당직실 운영 예산으로 예산현액 4,723만 7,000원 중 3,749만 7,000원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였고 97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실리위주 교류확대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은 예산현액 12억 8,107만 원 중 12억 3,686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4,420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458쪽입니다. 국제교류사업 내실화 및 다변화는 예산현액 7,200만 원 중 해외교류지역 대표단 내도에 따른 행사물품 구입 등 국제교류 업무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외여비 4,823만 6,000원, 베트남 호치민 실무협의단 및 ODA 신규사업 협의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 원, 여성기업인 경제포럼 운영 외빈초청여비 등으로 986만 2,000원 등 총 6,809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9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중동ㆍ동남아시아 수출시장 개척은 예산현액 2억 800만 원 중 여성기업인 경제포럼 및 광동성 강원상품관 수출상담회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와 국내외여비, 외빈초청여비로 2억 538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6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류지역 글로벌원정대 파견은 예산현액 1억 원 중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지역 경제교류단 파견 등으로 총 9,470만 1,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529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연해주 강원도사무소 운영은 예산현액 7,650만 원 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KOTRA 해외무역관 파견분담금 납부 및 관사 관리비 등 사무관리비로 5,904만 2,000원, 수출상담회 지원 및 바이어 인솔을 위한 여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으로 1,477만 1,000원 등 총 7,381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6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국제화 마인드 함양 유럽연수는 예산현액 3,500만 원 중 도내 18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여 3,499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00원입니다. 460쪽입니다. 외국지방정부와의 공무원 교환근무는 예산현액 6,125만 원은 연수공무원 관사임차 및 국내 출장비, 체재비 국제부담금 등으로 5,401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2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제21회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 참가는 예산현액 2,300만 원 중 제21회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 실무자 대표회의 및 본회의 참석에 따른 국외업무여비와 민간인 국외여비 등으로 2,249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국제친선 문화교류사업 추진은 예산현액 800만 원을 도내 초ㆍ중학생을 대상 국제친선 문화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일본 돗토리현 지진피해 성금 지원은 자매결연 지역인 일본 돗토리현의 지진피해를 위로하기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국제교육훈련 강화는 국제도시훈련센터와 관련된 예산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새마을운동과 지역활성화 과정은 예산현액 3,501만 7,000원 중 교육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재제작 및 물품구입 비용, 현장견학을 위한 비용으로 3,501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00원이 되겠습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 청사운영관리는 전년도 예산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1억 5,793만 7,000원 중 국제도시훈련센터 청사운영 및 생활관 관리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5,721만 원, 전년도 명시이월금 중 9,655만 5,000원을 주변경관 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7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태지역 지속가능도시화 훈련의 예산현액 9,000만 원은 교육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재제작 및 물품구입 비용, 강사료 지급 및 국제행사 참석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등으로 7,522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477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대외협력 및 마케팅 강화는 예산현액 3억 7,910만 원 중 대외홍보 기념품 제작 및 해외 현지훈련 교육자료 구입비 2,125만 8,000원, 베트남 등 해외 현지 교육훈련 운영 참가 민간인 국외여비 683만 9,000원, 강원도와 유엔해비타트 간 양해각서에 의한 국제부담금 3억 4,800만 원 등 총 3억 7,609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도시개발계획 연수과정은 예산현액 2,526만 6,000원 중 교육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재제작 및 물품구입 비용 241만 8,000원, 강사료 지급 및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행사운영비와 외빈초청여비 2,284만 7,000원 등 총 2,526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00원이 되겠습니다. 464쪽입니다. 다음 항공해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0억 9,637만 5,000원 중 40억 7,232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2,40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 30만 원, 예산집행 잔액 2,37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통상물류 기반 구축의 환동해권 통상물류 활성화는 예산현액 3억 2,692만 3,000원 중 3억 2,500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191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은 예산현액 2억 6,390만 원 중 백두산항로, 국제항로 활성화 업무 협의를 위한 국내외 여비로 1,505만 8,000원, 2016년도 국제항로 활성화 및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사업지원 보조금으로 2억 4,700만 원 등 총 2억 6,205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동해권 항로활성화 협의체 운영은 예산현액 1,302만 3,000원 중 DBS크루즈 화물 및 크루즈 유치 업무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712만 6,000원, 환동해권 국제항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도비보조금으로 582만 3,000원 등 총 1,294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국제학술대회 개최 지원은 예산현액 4,000만 원 중 북극해 항로 대응전략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국제항로 홍보물 제작은 2016년 국제항로 홍보물 제작을 위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다음 항공 및 해양관광 활성화는 예산현액 37억 6,945만 2,000원 중 37억 4,731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213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크루즈관광 활성화 추진은 예산현액 4억 8,000만 원을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출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관광지원시설 활성화의 도내 공항 활성화 추진은 예산현액 32억 8,945만 2,000원 중 도내 공항 노선 취항 및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및 외빈초청 여비에 8,627만 6,000원, 도내 공항 활성화를 위한 운항장려금, 손실보전금을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27억 3,104만 1,000원, 원주공항 탑승모객 인센티브 및 국제드론스포츠대회 개최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4억 5,000만 원 등 총 32억 6,731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213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다음은 레고랜드지원과 소관입니다. 레고랜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레고랜드 진입교량 전년도 사업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532억 4,238만 8,000원 중 348억 9,908만 원을 집행하였고 183억 3,084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여 1,246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 440만 원, 예산집행 잔액 8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은 진입교량 건설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이월액 267억 6,399만 4,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98억 5,799만 4,000원 중 347억 1,512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장기계속공사로 인하여 공사시기 미도래로 151억 4,287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레고랜드코리아 조성 및 투자유치는 예산현액 1억 3,700만 원으로 지적분할측량, 도유지 감정평가 수수료, 사무실 임대료, 법률자문 수수료 등 비용으로 1억 1,176만 원,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1,285만 8,000원 등 총 1억 2,461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1,238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레고랜드 연결 기반시설은 레고랜드 연결 기반시설 중 상하수도 연결 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현액 30억 7,339만 8,000원 중 4,679만 5,000원을 실시설계비로 집행하였고 교량공사와 연계시공에 따른 공사시기 미도래로 30억 2,660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레고랜드 연결 기반시설은 레고랜드 연결 기반시설 중 가스 연결 공사를 위한 시설분담금으로 예산현액 1억 6,137만 원이 진입교량 접속도로 문화재 발굴 착수 지연으로 전액 명시이월되었습니다. 467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262만 6,000원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254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8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이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55쪽 상단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예산 이체는 총 202건에 1,193억 3,610만 1,000원으로 내용을 보면 2016년 4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레고랜드지원과가 신설됨에 따라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 중 10건 500억 1,499만 4,000원이 레고랜드지원과로 이체되었으며, 2016년 12월 31일 자 조직개편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 10건 4억 1,690만 원이 중국통상과로 이체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 중 37건 195억 3,890만 원이 경제진흥과로, 10건 28억 4,300만 원이 일자리과로, 31건 392억 2,960만 원이 투자유치과로 이체되었습니다. 통상지원과 소관 예산 중 23건 46억 2,923만 원이 중국통상과로, 9건 2억 8,450만 원이 일본구미주통상과로, 7건 3억 2,692만 3,000원이 항공해운과로 이체되었습니다. 국제교류과 소관 예산 중 6건 6억 7,960만 원이 관광마케팅과로, 49건 11억 468만 8,000원이 일본구미주통상과로, 10건 2억 1,660만 원이 중국통상과로 이체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788쪽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명시이월은 총 6건으로 모두 레고랜드 관련 사업이며, 이월액은 183억 3,08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레고랜드 진입교량건설 시설비와 시설 부대비 및 감리비 151억 4,287만 원이 장기계속 공사의 1차분~3차분 공사비에 대한 공사 준공기간 미도래로 이월되었으며, 레고랜드 연결 상하수도 설치시설비와 시설 부대비 30억 2,660만 3,000원이 교량공사와 연계시공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이월되었고 레고랜드 연결 가스관로 설치 민간대행사업비 1억 6,137만 원이 진입교량 접속도로 문화재 발굴에 따른 착수 지연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낭비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집행하였습니다만 일부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과 이월집행의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과정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점검해 나가는 등 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홍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을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명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6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445쪽 하단에 보면 투자기반 조성으로 해서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국고 53억 5,200만 원 중에 전년도 이월액이 3억 9,100만 원인데 이것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갔습니다. 과목을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시ㆍ군에 내려준 것 같은데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3억 9,100만 원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전체 사업비는 얼마짜리였습니까? 2015년도부터 추진했던 것 같은데 전체 사업비는 얼마였고, 3억 9,100만 원이 왜 이월이 된 것인지, 이것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산업단지 공업용수도는 국비보조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총괄 사업비를 확정한 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확정이 되면 국비보조가 없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교부가 되지 않는 가운데 예산이 편성됩니다. 일단 국토부 예산에는 잡혀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게 아니고 이것은 어느 시ㆍ군의 어떤 사업입니까? 전체 사업비가 얼마짜리예요?

전체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이…….

몇 건으로 나누어져 있는 겁니까, 1건입니까?

3건입니다. 춘천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원주 부론 일반산업단지, 철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해서 총 53억 5,200만 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3억 9,100만 원은 2015년도에 국비가 편성되었으니까 내시를 해 준 것 아니에요? 내시를 해 주었는데 실제 돈은 안 내려온 것이고?

그래서 국토부에서 세수가 부족하니까 예산을 주지 않은 거죠.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세수가 부족해서?

예, 국비가 내려오는 게 일반적으로 보조내시를 해 주는 방법이 있고 산업부나 국토부에서 예산으로 확보한 다음에 기본사업비에 대해서 일단 반영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면 그것이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처럼…….

내시는 되었다는 말이죠, 국비가 확정되었으니까. 국비가 확정된 상태에서 시도에 내시를 해 주고 연말까지 돈이 안 내려온 거예요. 교부가 안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교부가 왜 안 되었느냐는 거죠. 교부가 안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중앙부처에서 돈을 내려보낼 때는 사업의 착수, 진행상황 이런 것을 다 보고할 테니까, 제가 왜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여기 서류상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억 9,100만 원이 전년도에 이월되어서 집행잔액으로 되었다는 것은 돈을 못 받았다든가 아마 그럴 거예요. 2015년도에 계획했을 때 전체 사업비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2015년도에 반영되어서 그것을 이월처리해서 했는데 국토부에서 2016년 3월에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세원이 없으니까 전국의 모든 사업장 예산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이월처리한 3억 9,100만 원이 포함되어서 같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3개소에 대한 사업은 지금 시점에서 끝났습니까?

사업은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전체적인 예산에서 조정되는 가운데 총사업비에서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연도별 국고보조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다시 반영될 겁니다.

2015년부터 3개 사업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얼마가 편성되었는지, 또 시ㆍ군비 매칭이 있는 것 아닌가요? 전액 국고로 떨어지는 겁니까?

전액 국고입니다.

국비가 떨어지면 집행만 해 주는 거예요?

예, 보통 환경부에서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전액 국토부 사업으로서 산업용수도는 100% 국고가 되겠습니다.

3개소에 대한 사업은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이거죠?

총사업비 규모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3개소에 대한 사업장별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산서 120쪽이요. 레고랜드지원과에서 지난 연도수입 1,457만 원 정도를 세웠다가 전액 결손처분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레고랜드 조성사업 도유재산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중도에서 경작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셨어요. 그분들이 경작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2010년도에 임대료로 1,245만 8,420원을 부과했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이분들이 중도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사실 거주도 불안정하고 해서 계속 체납상태로 있었습니다. 또 이분들이 “중도에 농작물 수확량도 없다, 못 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이 가다가 2016년도에 최종적으로 토지과 및 교통과에서 재산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없음’으로 자료가 나왔고 또 시효가 지나서 부득이 결손처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징수결정액이 2016년도 게 아니고 그전부터 이월되어서 왔어야 하는데, 전년도 이월이 있어야 되는데 전년도 이월이 없어요. 보니까 2016년도에 1,400만 원을 징수결정했다가 연말에 바로 결손처분한 케이스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0년도에 부과되니까 시기가…….

그러면 전년도 이월액으로 넘어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징수결정액이…….

2010년도 미수납액이라고 하면 다음연도로 넘어와서 이월액으로 예산에 잡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있는 대로라면 2016년도 초에 징수결정액 1,400만 원을 해 놓고 연말에 바로 결손처분했다는 말이에요.

아마 세입과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전년도에 못 받은 돈을 이월시켜서 다음 해 예산에 잡고 그해 징수되는 데에 포함을 해서 결손을 떨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난 연도 수입으로 징수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해에만 1,400만 원을 징수결정을 했느냐, 전년도에서 이월되었으면 이월된 1,200만 원이 표시되어야 하는데 그 표시도 없고 이 예산서로만 보면 당해 연도에 1,400만 원을 징수해 놓고 연말에 바로 결손처분했단 말이에요.

자세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나와서 하세요.

하실 수 있는 분은 어떻게 이렇게 표시가 되었는지…….

없어요?

세입은 이월하지 않고 보통 지난 연도 수입으로 징수결정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해 연도에 징수결정을 하고 바로 결손처분했다는 지적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식으로 정리가, 단식회계를 잘 몰라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복식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1,200만 원을 징수했다가 못 받았으면 미수금으로 하고 이월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 올해 200만 원을 징수했다면 플러스해서 1,400만 원이 징수액으로 결정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월된 금액 표시도 전혀 없이 연초에 1,4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1년 만에 안 됐다고 바로 그냥 결손처분을 했으니까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결손처분한 것도 아니라고 본다고요. 우리가 도로과나 이런 데 보면 미징수되어서 이월된 금액은 대부분 표시가 되어서 오거든요. 전년도에 얼마가 이월되어서 넘어왔고…….

과목 자체가 지난 연도 수입으로 잡혀서 그렇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세입 자체가 이월이 안 되고 지난 연도 수입으로 잡힌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내용은 그렇다는 얘기죠. 이번에 레고랜드가 들어가면서 몇 년 전부터 못 받았던 돈들을 이참에 전부 다 깨끗하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징수할 일이 없으니까 정리해서 과목을 다 떨어버리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1월에 1,400만 원을 징수결정해 놓고 12월에 결손처분했다는 것은 책자만 보고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54쪽에 외국인 유학생 대상 도정 홍보 예산으로 500만 원을 세우고 집행을 255만 원 정도밖에 못 했어요.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집행을 못 한 건 사업이 부진해서 그런가요? 어떤 이유에서 예산을 많이 남겼나요? 454쪽, 행사를 계획했다가 못 하신 것 같은데…….

외국인 유학생 도정 활동 보고회를 하는데 도정 보고회를 미개최해서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행사를 계획했다가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유학생들도 서로 일정을 맞추다 보면 일정이 맞지 않고 여건이 안 되어서 못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주재하는 곳에서 준비가 치밀하지 못했다는 얘기도 되죠. 그렇게 큰 행사도 아니고 작은 행사인데 한두 번 치러본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하려고 계획했으면, 외국인 학생들이 정해진 시간에 전부 모일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다 예상됐던 문제들인데 그런 예상을 하지 못하고, 미리 철저히 준비하지 못하시고 이런 행사를 잡았다가 시작도 못 하고 무산됐다는 것은 능력 문제로 질타를 받을 수 있죠.

앞으로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행사들은 애초부터 자신이 없으면 잡지 마시고 잡았으면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죠. 2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다가 전혀 집행을 못 하고 이제 와서 집행을 못 한 이유가 일정을 모아보니까 잘 안 되더라 이렇게 하면 그것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무능하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다음 466페이지, 레고랜드코리아 조성 및 투자유치 부분도 사업이 미진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조금 해 주세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인지, 국내여비 500만 원을 세웠다가 499만 4,000원이 지출되어서 이건 됐고, 일반운영비 1억 3,000만 원 중에서 1,200만 원이 남았는데 여기에서는 무슨 일을 했었죠? 왜 일반운영비로 1억 2,400만 원이나 잡혀있나요?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보통 지적 분할측량 및 도유지 감정평가, 사무실 임대료, 법률자문 수수료, 레고랜드 굴러가는 여비, 국내여비가 잡혀있습니다. 여기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저희가 2016년 정리추경 때 도유지 감정평가 수수료 2,000만 원을 감액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진행되니까 연말까지 예측이 어려워서 예산을 정리 안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24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그중에 예산절감액이 440만 원, 집행잔액 7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일을 하느라고 사무관리비로 1억 2,400만 원을 책정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얼마가 잡혀있죠? 공무원들 다 철수하고 나면 경비가 많이 안 주나요?

아닙니다. 지금도 레고랜드지원과가 운영되기 때문에 레고랜드지원과의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폭이 큰데 쓸 수 있는 재량으로 소송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서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적측량이라든가, 또 하나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지금 사무실이 무림에 나가있지 않습니까? 그 임대료 부분, 그리고 레고랜드 업무를 지원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수용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예산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감정평가 수수료 같은 부분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들어간 것이죠.

일도 많고 탈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복잡한 곳이 글로벌투자통상국이라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소하게 세웠던 사업 계획이 시작도 못 하고 끝나는 부분하고, 복잡해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철저하게 잘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남아도 문제고 어떤 데는 사업비가 없어서 제때 대응을 못 해서 잘못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유연하고 철저하게 예산을 짜시고 또 중간에 한번 검토도 해서 연말에 결손처분을 한다든가 불용액이 남아서 오해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글로벌투자통상국은 분초를 다투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잘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7쪽에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지원 있잖아요?

예.

지금 잘 운영되고 있나요?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는 지금 안권용 과장이 센터장으로 있고요, 협업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행사운영비 1억 1,000만 원 정도 세웠다가 지금 7,000만 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예.

그러면 행사를 안 하신 건가요?

저희 혁신도시 산학연은 대부분 국비이고 또 국토부 주관 행사가 많습니다. 국토부 주관 행사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거나 같이하는 사업인데 이번 같은 경우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뭐냐 하면 당초 국토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회의가 6회 잡혀있었습니다. 6회가 잡혀있었는데 회의가 너무 많으니까 통합하자고 해서 3회로 축소했고요, 또 하나는 역시 국토부 주관으로 상반기 합동체험설명회를 개최했어야 됐는데 이것을 1회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따라 3,000만 원 가까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국토부와 같이 협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 계획에 따라 변경되어서 발생하는 불용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토부 주관으로 계속 회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것을 조절하기가, 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여서 그런데 이게 정착되면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다 이전됐잖아요, 그렇죠?

예.

산학연 유치지원을 한다면 어떤 것을 주로 유치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들 중 상당히 내로라하는 기관 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채용이라든가 혁신도시 홍보물을 제작해서 알려드리고 혁신도시 간의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협업 사업들을 지원하고요, 결국은 혁신도시가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강원도와 원주시가 힘을 합쳐서 정상 궤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자원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센터장으로 도에서 국장님이 나가 계신 것이고, 거기 구성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센터장은 투자유치과장이고요, 상근이 한 분 계시고 비상근이 열두 분인가 있습니다.

열두 분이 비상근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비상근으로 운영이 되나요?

현재 운영하는 데 아직까지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혁신도시로 이주한 공공기관에서 원주시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요구해요.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커버하려면, 물론 여기 산학연이라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고 우리가 또 공공기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지만 우리가 해 준만큼 우리 나름대로 실리도 채워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재채용도 우리 도내에 있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해 달라,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비상근이 열두 명 정도 된다는 데…….

죄송합니다. 비상근이 열여덟 분입니다.

열여덟 분이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자료를, 지금 다 아시나요?

일단 말씀을 드리면 조직 구성은 상근 한 명에 비상근 열여덟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보통 비상근은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자문단으로 구성ㆍ운영됩니다. 그리고 예산은 매년 국ㆍ도비로 4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도시의 발전이 원주뿐만 아니라 강원도 발전에도 파급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걸음마 단계지만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최대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혁신도시 발전은 강원도ㆍ원주시ㆍ혁신도시 3개 기관 단체가 지혜를 모아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3개 기관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고 그 협업체계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도내 지역인재를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고 관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산학연 유치지원센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진 국장님 이하 글로벌투자통상국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1월 9일 자로 왔습니다.

이제 6개월이 조금 안 되네요?

예.

해 보시니 어때요? 보람 있으세요?

예, 보람 있습니다.

7월에 인사 있으면 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힘드시잖아요. 왜냐하면 공무원은 뭘 하나 만들어 놓는 보람이 있어야 재미도 있고 열정도 나오는데 레고랜드가 낀 케이스여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업무 자체가 어렵고 크게 성과를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업무들이잖아요, 그렇죠?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글로벌투자통상국의 전체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크게 도움드리는 것은 없지만 잘하려고 하면 블로킹하지 않고 도와드리려고 애는 쓰는데 전반적으로 잘되는 것 같지는 않아서 아쉬움이 있고 1,100억 원이 되는 예산들을 나름대로 집행하려고 애를 많이 쓰셨다니 격려를 드리고요. 세입관련해서 그외수입이 레고랜드 부지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는데 당초예산 3억 6,300만 원, 징수결정 7억 3,100만 원, 그래서 3억 6,700만 원이 이월됐는데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레고랜드…….

예, 120쪽이요. 현액대비 징수가 배 이상 되어서 다시 3억 6,700만 원이 이월됐잖아요. 이 내용이 뭡니까? 국장님 훤하시지 않아요? 세입 쪽에서는 돈이 꽤 큰데…….

레고랜드 미수납액 내용은…….

아니, 120쪽에 보면 그외수입 해서 예산액이 3억 6,300만 원, 징수결정이 7억 3,100만 원, 다음연도 이월로 3억 6,700만 원, 이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어요? 아까 설명을 뭐라고 하시던데…….

예산액과 예산현액을 합쳐서 7억 3,200…….

국장님이 이렇게 큰 것의 내용을 잘 모르시면 곤란한데,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이렇게 조그마한 경상비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세입이나 세출이나 금액이 되고 중요한 부분들은 잘 공부해서 들어오셔야지 쉽고 짧게 되는데, 좋습니다.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요. 445쪽에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국고) 집행잔액 3억 6,100만 원이 전액 국비인가요?

예, 미교부 불용액입니다.

미교부예요?

예, 그렇습니다.

당해 연도에 미교부되면 잔액으로 했다가 그 이듬해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나요?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건은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연도별로 국고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사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 예산이 다시 편성되었냐는 얘기예요. 준다고 하다가 작년에 미교부되었는데 감액된 것이 아니고 금년에 다시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용처리되었지만 받아서 차차 집행할 것입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안 하시니까 자꾸 헷갈리네요. 제가 같이 헷갈려요. 곤란한 부분들은 자꾸 피해가니까 기회가 되시면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위원님, 이것은 추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다음에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어떤 관급자재 금액이 10억 원 정도 내려갔나요?

사실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와 관련해서 2016년 정리추경 때 25억 원을 감액했었습니다. 했는데 10월 이후 준공까지 2개월분의 관급자재 물가변동 폭이 커서 예산에 여유를 뒀는데…….

어떤 자재의 값이 내려가서 10억 원이 다운됐냐는 거예요.

주로 아스콘이 되겠습니다.

아스콘?

예, 예상 외로 관급자재 아스콘 가격이 하락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증가했습니다.

아스콘 값이 그렇게 많이 하락되었나요? 기름 값이 내려가면서 아스콘 값이 하락될 수 있는데…….

1차에 감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스콘 가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 여유를 두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스콘 가격이 더 떨어져서 불용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2016년 11월에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공사가 다 끝났었겠는데, 좋습니다. 특별하게 문제되는 것이 없어요? 다 깔끔하게 마무리 된 거예요?

지금 진입도로와 관련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발주를 원주시에서…….

도비 지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했습니다.

도비가 몇 %예요?

도비 100%입니다.

도비 100%죠?

예.

어떻든 공사비를 10억 원씩 불용액처리했다는 것은 관급자재라는 이유가 있지만 연말에 감액 정리를 해 버리든가, 사실 기업도시 내에 공사하는 사람들이 잔액발생을 안 시켜요. 10억 원이 큰돈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사비를 집행하려고 애를 쓰는데, 기업도시 내에 할 게 많을 텐데 이렇게 잔액으로 남겼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주공항과 관련해서 보상금 2,000만 원이 남았잖아요?

예.

인센티브로 집행하다 남은 돈이죠?

예, 그렇습니다.

인센티브는 어떤 경우에 지급하는 거예요?

지금 원주공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주공항하고 양양공항하고 같이…….

원주공항 같은 경우는 탑승률 기준이 되겠습니다. 탑승률을 기준으로 해서…….

탑승률 몇 %?

2007년도 탑승률 67.8% 기준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로 떨어지면 저희들이 손실보전금을 드리고…….

그것은 보상금이잖아요. 인센티브를 어떤 때 주냐는 거예요. 아까 인센티브라고 말씀하셔서…….

수학여행단 같은 경우에 지급합니다.

수학여행단을…….

버스임차비 지원입니다.

버스임차비 지원? 예를 들어서 춘천고등학교에서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버스비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는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도내 전체 다 합니다. 원주공항을 이용할 때만 그렇습니다.

당연히 공항을 이용할 때 주죠. 그런데 그것을 인센티브라고 하나요? 그러면 인센티브를 학교에 줘요?

버스회사에 지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강원도에서 강원도로 수학여행을 가는 것이 별로 없어요. 왜 전부 서울로 가고 경기도로 가고, 국장님하고 따질 건 아닌데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제주도로 가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공항 활성화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공항 활성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내 학생들이 도내 관광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다녀왔고 제주도 같은 곳에 가서 견문을 넓힐…….

그것은 국장님하고 할 얘기는 아니에요. 국장님은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제주도를 많이 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국장님하고 할 얘기는 아닌데, 원주공항 증편 관련해서 매스컴에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한항공하고 서로 실자도 했는데 지금 상태로는 증편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플라이양양이 설립되면 플라이양양을 활용한 증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조금 추진하다가 안 되면 그만이고, 자꾸 이렇게 하면 계속 안 된다, 그래서 증편보다는 시간조정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아침에 일찍 가든지 저녁 6시에 가든지, 그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렵나요?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대한항공하고 실무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 출발하면 첫 번째로 비행기 승무원들이 원주에서 숙박해야 되고 또…….

숙박하는 게 몇 푼 들겠어요. 지원해 주라니까요.

그리고 비행기가 원주와 제주만 뜨는 것이 아니고 비행기 한 대로 여러 군데를 같이 운영해야 되거든요. 아침에 가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 원주공항을 이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대한항공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고, 실무자들은 강원도나 대한항공한테 서로 맞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주공항에서 제주도로 가는 하루 한 편이 아침이나 저녁에 가면 저는 탑승률이 90%로 올라간다고 봐요. 그러면 인센티브, 보상금 다 필요 없어요. 그 돈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승무원들 인터불고호텔에 재워도 돼요.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항인데 아침이나 저녁에 가면 굉장히 탑승률이 높고 실제로 하루를 활용한다는 것이죠. 골프를 치러가는 사람들, 관광 가는 사람들은 시간이 어정쩡해서 안 되기 때문에 원주에서 탑승을 안 하고 멀리 김포나 청주로 가는 거예요. 제주도를 청주공항에서 가는 것하고 원주공항에서 가는 것의 요금차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2만 원 차이 납니다. 그래서 제주도로 갈 때 원주에서 4명이 택시를 타고 가도 되고, 승용차를 타고 가면 기름 값 빼고라도 5만 원이 남아요. 2만 원 차이나요. 국장님은 그것 하나 해 놓으시면 다른 것 안 해도 돼요. 도민들이 춘천ㆍ원주ㆍ강릉ㆍ평창ㆍ영월ㆍ정선 할 것 없이 많이 이용할 수 있어요. 김포로 가고 청주로 가는 것을 조정만 하면, 국장님이 그것 하나만 적극적으로 하시면 강원도민들로부터 정말 훌륭한 일 했다고 큰 칭송을 받으신다고요. 검토를 계속해서 국회의원과도 통화하고 관광공사 등등 해서 하면 이건 될 것 같은데 지금 적극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한항공하고 수지 분석한 결과를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텔에 재워준다고 해요. 스튜어디스부터 해서 방 두 칸 잡아서 다 호텔방에 재워준다고 해요. 그러면 시원해요. 그리고 레고랜드 관련해서 상하수도 30억 7,300만 원을 편성해서 다 명시이월시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다 순수 도비죠?

예, 순수 도비입니다.

그렇죠? 예산편성을 해서 한 푼도 안 쓰고 이월시킬 것을 왜 당해 연도에 편성했죠?

교량공사와 연계해서 시공하다 보니까…….

이게 연계해서 되지도 않고, 금년에 넘어와서 계약은 됐습니까? 금년으로 이월시켜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약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5월에 했습니다.

5월에 했습니까? 우리 추경예산에 전기 관련해서 예산편성됐잖아요. 처음에 감액시켰다가 다시, 그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급하다고 해서 편성해 드렸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도 5월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전하고 협의해서…….

그러니까 한전에 분담금으로 주면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 계약되어서 분담금을 집행하나요?

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을 100% 다 한전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는 몇 푼 되지 않지만 시기적으로 공사가 빨리 안 되면 오히려 집행을 안 하고 있다가 12월에 주는 것이 가장 집행을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만 한전하고 기본협의를 하고 춘천시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그래서 금년에 집행되느냐고 묻는데 지금 5월에 이미 집행을 다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까지 집행이 안 됐잖아요? 레고랜드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용민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관계하고 전기공사 관련, 그다음에 레고랜드 교량이 어디까지 됐고, 당해 연도 예산을 180억 원씩 명시이월시켰는데 앞으로의 전망과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 보세요.

레고랜드지원과장 전용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4월 14일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어느 것, 하수도요?

지금까지 미진하다가 전체 레고랜드 사업 본계약을 4월 14일에 체결한 이후에 하수도하고 전기ㆍ가스공사를, 가스는 지금 현재 춘천에 있는 강원도시가스…….

어느 회사가 했는지는 필요 없고, 과장님 얼마나 되셨죠?

저도 1월 9일 자로 왔습니다.

1월 9일 자면 이제 업무가 훤하시겠는데요? 전기, 상하수도, 레고랜드 교량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해 보세요.

교량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해서 한 80% 정도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부분은 한전하고 분담금 문제가 해결되었고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확보해 주셔서 5월부터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스부분도 5월부터 계약해서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수도는요?

하수도도 동일하게 5월, 지금 말씀하신 자료에 있는 부분은 5월에 계약이 체결되어서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이 다 되었어요?

예, 다 됐습니다.

그러면 전기 인입하는 분담금을 추경에 안 세워줬더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예, 공기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조금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통 국ㆍ도비 사업이 추경 이후에 10월쯤 확정되어서 정리추경에 편성을 해서 명시이월을 시키거나 하는 이런 것 외에는 사실 상하수도나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당해 연도에 세우고 계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명시이월했다고 하는 것은 예산운용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곧 계약이 성사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여기에 맹점이 있는 거예요. 전임자가 하던 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분석해서 내용을 훤하게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맨날 상반기 조기집행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안 하고 그냥 ‘이런 것이 있었네.’로 지나가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엄청나게 큰 예산들이 이월되고 잔액으로 남고 이런 것은 예산운용을 잘못하고 있다, 사업부서에서 나름대로 정말 필요한 예산만 확보해서, 물론 사업부서에서 전체 필요한 예산들이 이월되거나 말거나 편성해 두려고 하는 것은 의지가 있는 것이고 좋다고 할 수가 있는데 편성해 놓고 이월시키고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것은 예산편성과 운용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관심을 가지시고 금년도에 이월이 가급적 최소화되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 글로벌투자통상국의 직원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재미있게 보람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홍진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전홍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올림픽운영국장 최명규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올림픽운영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올림픽운영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9쪽, 2016년도 올림픽운영국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올림픽운영국 세입예산 현액은 예산액 5,082억 9,462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354억 6,414만 원을 합한 7,437억 5,7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등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7,425억 7,770만 원이 징수결정되었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100% 수납되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811쪽, 2016년도 올림픽운영국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올림픽운영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354억 6,415만 원을 포함한 8,405억 5,728만 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6,695억 1,102만 원이며 1,703억 9,990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 5,536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은 각 과별로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고 단위사업별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48억 9,208만 원으로 이 중 90억 9,604만 원을 지출하여 이월액 57억 5,7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603만 원입니다. 성공개최 기반 조성은 예산액 75억 45만 원 중 32만 3,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제동계대회 행사개최는 드림프로그램 운영, 동계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국제대회ㆍ동계대회 올림픽 자원봉사자의 육성, 장애인 청소년을 위한 드림프로그램 운영으로 예산현액 15억 1,900만 원 중 15억 1,62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73만 원입니다. 813쪽입니다. 동계올림픽 분위기 확산은 올림픽 G-1년 행사 추진으로 예산현액 15억 원을 전액 2017년도 사업비를 위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814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815쪽입니다. 다음은 2018년 동계올림픽 정책 지원은 문화도민운동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24억 5,237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16쪽 문화행사과 소관입니다. 문화행사과 세출예산은 48억 1,300만 원으로 이 중 30억 609만 원을 집행하였고 17억 9,36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중 집행잔액은 1,326만 원입니다. 먼저 강원문화 명품발굴 및 브랜드 사업입니다. 1시ㆍ군 1문화육성 전문예술단체 초청 공연, 강원의병 추모공연 콘서트,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운영 등으로 집행잔액은 1,326만 원입니다. 다음은 한류 K컬쳐 콘서트 경쟁력 강화는 평창겨울음악제 및 강릉ㆍ평창ㆍ정선 문화페스티벌 육성으로 세출예산 15억 7,5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817쪽입니다. 다음은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강화입니다. 세출예산 6억 원 중 올림픽 마스코트 제작을 위해 635만 원을 집행하였고 찾아가는 2018평창 홍보 G-1년 문화예술 공연을 위해 5억 9,36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시ㆍ군 1문화예술 작품 육성입니다. 강원도 대표 6개 시ㆍ군 문화예술 우수작품 집중 육성을 위해서 홍보물 대사 번역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세출예산 3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올림픽 응원프라자 프로그램 제작입니다. 참가 국가별 응원가, 전통의상, 응원용품 등 제작에 세출예산 2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18쪽, 숙식운영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8억 8,760만 원으로 27억 7,23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523만 원입니다. 먼저 강원전통음식 강원상품화입니다. 올림픽 특선음식 개발, 특선음식 보급ㆍ육성,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으로 세출예산 15억 3,7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올림픽 식품 외식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올림픽 대표 먹거리 개발 자문단 운영, 대표 먹거리 홍보마케팅, 대표 먹거리 개발, 올림픽 손님맞이 숙식서비스 지원 등으로 세출예산 7억 4,060만 원 중 6억 2,649만 원을 집행하였고 대표 먹거리 홍보영상 납품 지연에 따른 홍보마케팅 시기 일실로 인해서 홍보행사 취소 등으로 1억 1,411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숙식운영과 소관에 많은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819쪽입니다. 다음은 우수외식업 지구 육성사업입니다. 외식업 지구 종사가 교육, 경영개선, 홍보마케팅 사업으로 세출예산 1억 3,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G-2년 기념 강원도 음식문화 홍보사업은 G-2년 강원도 대표 먹거리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세출예산 4억 8,000만 원 중 4억 7,889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1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20쪽, 경관과 소관 예산입니다. 경관과 세출예산은 65억 5,566만 원으로 65억 5,28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 경비는 2,056만 원으로 1,91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1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환경정비 개선사업은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지원 및 동계올림픽 주변 시설물 정비, 시가지 전선지중화, 올림픽 상징 가로수 조성, 특구지역 내 노후 불량시설물 정비에 예산현액 65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특구조성 및 개발사업은 특구조성 및 기반구축 개발, 특구개발 관련 위원회 운영 등으로 특구사업 지구의 현황판 제작, 물품구입, 민자유치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운영 등으로 3,600만 원 중 3,369만 원을 집행하였고 그 집행잔액은 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2쪽, 설상시설과 소관입니다. 설상시설과 세출예산은 5,623억 7,758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 4,438억 4,455만 원이고 1,180억 6,086만 원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 4억 7,210만 원입니다. 먼저 설상경기장 및 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올림픽 프라자 조성사업, 개ㆍ폐회식장 건설, 중봉알파인 경기장 건설, 스노보드 경기장 건설, 기존 경기장 시설 보완, 용평알파인 경기장 건설 등 8개 단위사업으로 세출예산 2,220억 7,150만 원 중 1,923억 8,071만 원을 집행하였고 296억 9,078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그 집행잔액은 1,310원입니다. 경기장별 집행 및 이월현황입니다. 올림픽 프라자 조성은 14억 6,429만 원 중 1,310원을 제외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기존 경기장 시설 보완은 298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봉알파인 경기장은 531억 5,310만 원 중 421억 6,48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9억 83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봅슬레이, 스켈레톤, 루지 경기장 건설은 484억 6,286만 원 중 434억 7,507만 원을 집행하였고 49억 8,778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823쪽입니다. 스노보드 건설 경기장은 620억 6,109만 원 중 158억 8,671만 원을 집행하였고 101억 6,437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개ㆍ폐회식장은 491억 8,800만 원 중 460억 3,847만 원을 집행하였고 31억 4,952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개ㆍ폐회식장 건설 편입부지 확보는 64억 9,538만 원 중 64억 2,442만 원을 집행하였고 7,095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평창알파인 경기장 건설은 73억 8,476만 원 중 70억 5,491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2,984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824쪽입니다. 다음은 경기장 진입도로 확ㆍ포장입니다. 지방도 465호, 지방도 408호, 군도 12호 등 16개 사업으로 세출예산 2,666억 6,322만 원 중 1,782억 9,315만 원을 집행하였고 883억 7,70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진입도로별 집행상황 및 이월현황은 결산서 824쪽부터 8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8쪽입니다. 숙박시설 진입도로 확충사업입니다. 숙박시설 진입도로 건설은 세출예산 20억 원 중 17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그 집행잔액은 2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상경기장 조성사업비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올림픽경기장 건설, 자문위원회 운영 등 세출예산 5,800만 원 중 5,79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만 원입니다. 82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세출예산은 조직개편으로 설상시설과와 시설관리과 예산이 합쳐진 7,351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7,262만 원을 집행하였고 그 집행잔액은 88만 원입니다. 830쪽입니다.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확충 예산은 715억 1,135만 원으로 차입금 상환으로 18억 1,188만 원, 예수금 원금이자 및 상환에 687억 3,326만 원, 반환금으로 체육진흥기금 이자발생분 7억 3,39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3,22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과 잔액 과다발생 사유는 차입금 금리변동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31쪽, 빙상시설과 소관입니다. 빙상시설과의 세출예산 현액은 총 2,490억 3,045만 원으로 이 중 2억 3,910만 원을 집행하였고 447억 8,64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94만 원입니다. 먼저 빙상경기장 확충사업입니다.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건설, 피겨ㆍ쇼트트랙 경기장 건설, 아이스하키 경기장 건설, 컬링 경기장 건설 등에 집행하였고 세출예산은 2,489억 2,488만 원 중 2,041억 3,848만 원을 집행하였고 10억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37억 8,64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경기장별 집행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832쪽도 생략하겠습니다. 833쪽입니다. 빙상시설과 행정운영 경비는 4,057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 3,63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93만 원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인프라 확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집행 기준이 엄격히 적용하여 집행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현창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올림픽 준비는 잘되어 가죠?

예.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국장님이 파악을 잘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진입도로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작년에 발주한 6개 구간 중에 50%~65% 사이가 있습니다. 10월까지 완공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담당국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공사 발주도 오래되었고 예산도 확보가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진행이 안 되는 노선들이 몇 개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설상시설과의 숙박시설 진입도로는 삼양축산에 들어가는 20억이죠?

예.

시ㆍ군에 배정된 예산이잖아요?

평창군에 배정된 예산인데, 거기에 20억 원을 배정했는데 당초에 사업을 전면 개량하는 사업으로 했다가 기존노선을 활용하면서 개ㆍ보수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7,000 사업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2억 3,900만 원 잔액 발생된 것은…….

사업조정이 되어서…….

국고에서 예산을 그만큼 사용하지 말라 그렇게 된 것인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사업할 데가 많은데 그러면 이 대응을 잘못한 거예요. 당초 계획에 60억으로 되어 있다가 숙박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20억 원만 하는 것으로 했으면 20억 원은 다 쓰게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도 사업 변경을 작년에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짜는 것이다?

예, 국고이다 보니까 사업 변경을…….

대응을 잘못한 게 아닌가요? 2억 3,900이라는 돈이 아깝잖아요.

그때의 상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모르시면 안 된다는 말이죠. 왜 그렇게 되었는지 잘 아셔야죠. 그리고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 특구과에서 차항에 하는 더 스키 호텔＆리조트, 샤프게인코리아인가 그것은 소송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 올림픽운영국과는 관계가 없어요?

샤프게인코리아는 민자사업인데…….

특구육성과에서 민자가 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면적을 축소하고 그래서 문제가 되었잖아요.

조금 이따가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아는 선에서는 설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특구육성과 소관이 아닌가요?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담당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은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틀림없이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당시에 국장님이 “도에서 당초 계약금 반환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경관과장 위홍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특구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송에 걸려서 진행 중에 있고,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소송업무는 본청의 교육법무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면적보다 줄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핑계를 대잖아요?

사업시행자가 민자인데 면적을 축소해서 자기네가 투자유치를 못 했다는 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구육성과에서 대응을 안 할 수가 없게 된 사항이잖아요?

당시에 특구육성과에서 처리한 사항인데 면적 2만 ㎡를 축소시켰습니다. 축소시킨 사유는 숙박시설하고 스키&리조트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일부 시설이 제척되다 보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면적을 축소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특구육성과에서 문제가 발생된 게 아니냐는 말이죠. 소송을 진행할 때도 참고인으로라도 가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때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법무팀에서 하는데 이러이러한 상황이라는 설명을 특구육성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진행상황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 사항을 다시 한번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되어야 다른 사업자가 들어오든지 한다는 말이에요. 전부 국공유지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도도 되었지만, 알펜시아 손실 관련해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죠?

조직위하고 강개공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개공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강개공에서도 그것 때문에 연구용역도 했는데 문제는 그때 도에서 비드파일에 보증을 해 주니까 조직위에서는 그것을 근거로 무상제공해 달라, 하지만 강개공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무상제공은 일정범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협상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사불여((萬事不如) 튼튼이라고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서상으로 명확하게 무상사용으로 한다든가 이런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이제 남은 일 중에서 그런 부분이 생기면 확실하게 문서로 정리를 딱딱 해 놓아야 나중에 뒤탈이 안 생긴다. 아까 말씀드린 차항의 스키&리조트도 그렇고 문서로 명확하게 해 놓지 않으니까 뒤에 가서 뒤탈이 꼭 생기는 거예요.

그 분야는 강개공하고 관장 부서인 기획조정실에서 세밀히 검토해서 조직위와 다시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ㆍ폐회식장은 이후에 철거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셨나요?

일반 민간단체도 요구하는 데가 있고, 또 사료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부를 유산으로 남기는 것으로 조직위와 구두로 협의 진행 중입니다.

사후관리 자체를 체육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강원도가 하든 평창군이 하든 간에 명확하게 관리주체가 결정되어야만 철거를 할 것이냐, 존치를 해서 필요한 데로 쓸 것이냐 하는 것이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플라자 건물 자체는 도에서 관리하고…….

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셨어요?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닙니다.

관리주체가 정확해지지 않으면 앞으로 철거를 하느니, 존치를 하느니 하는 문제가 정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평창군과 지난번에 한 번 협의를 했습니다. 곧 결론이 날 겁니다, 정리할 겁니다.

관리주체가 빨리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한 번 했습니다만 곧 결론이 날 겁니다.

8,00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예산을 쓰고 이제 막바지에 와서 고생하시는데, 당초예산에 계속해서 외식산업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818페이지를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1,000만 원 넘게 남는 것이 있는데, 올림픽 식품ㆍ외식산업 육성 해서 남은 게 1억 1,500만 원입니까? 외식산업 육성이라고 해서 1억 1,411만 2,970원을 남기셨네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올림픽 예산이 워낙 크고 시설도 하고 그러는데 내용에 있어서는 먹고 즐기는 것에 대한 얘기들, 먹는 게 나와야 하는데 우리는 먹을 것을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음식산업 페스티벌 4,000만 원~5,000만 원으로 한식을 하든 양식을 하든 중식을 하든 두세 번을 할 수 있는데 예산을 남기는 원인이 이런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용액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100% 동감합니다. 강원도 대표먹거리를 개발ㆍ육성 추진하는 사업 중에 강원도 대표 술을 육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대표 술 육성하는 사업을 작년 추경에 편성해서 좀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12월 28일에 국순당에서 연구용역을 해서 ‘맥’이라는 술을 납품했는데 여기에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또 하다보니까 국순당에서 개발해서…….

전통주가 기간이 없어서…….

개발하는 기간을 12월 28일까지로 했는데 그 이후에 시간이 없었고, 또 국순당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맥에 대해서는 올림픽 때까지 완성도 높은 제품을 출시하기 어렵다, 거기에 대해서는 가미를 한다든가 하면 생산해서 납품할 수 있는데 회사의 이미지 때문에…….

국장님, 전재섭 과장님께서 입을 벙긋벙긋하는데 시키면 안 됩니까?

전재섭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숙식운영과장 전재섭입니다.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올림픽운영국에서 집행되었던 사업은 아니고 작년에 농정국에서 집행되었던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 단계에서는 올림픽 대표 술을 육성하려고 했는데, 2개를 선정했습니다. 국순당하고 설이소주하고 2개를 선정했는데 국순당에서 기존에 있던 술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고 신제품을 만들어서 보조금을 받고 육성하더라도 자기네가 좋은 술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일단 포기를 해서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7,500만 원이 빠졌고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 예산집행이 안 되었는데 그것은 국순당에서 빠지고 설이소주 하나만 갖고 하다 보니까 설이소주에 대해서 최고급화시키려고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병 모양하고 포장재를 연구용역을 해서 원래 12월 6일까지 납품하기로 했었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12월 20일 정도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만 원은 쓰고 광고하려고 했던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쓸 여유가 없어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를 아끼라는 뜻이 아니고,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사실 내용면에서 보면 외형적인, 길을 닦고 이런 것에 대한 얘기는 잘하는데 내부적으로 어떻게 잔치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입니다. 우리가 국회 추경예산에 677억 원인가요, 그것을 올렸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만약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올림픽운영국에서 어떤 그런 것을 갖고 계신가요?

전에 추경 승인해 주실 때 국비 확보 조건을 단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개적으로 나갈 사항은 아니지만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지사님도 그렇고 강원도 내 국회의원들도 이번 추경에 반영시키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어제도 지사님을 모시고 국회 원내대표부터 예결위원장님, 각 당의 간사님들, 또 교문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했었는데, 일단 올림픽 예산에 대한 공감대는 다 되었습니다. 어제 마침 수호랑ㆍ반다비 제막식을 국회 광장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인사말씀도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참석하신 각 원내 대표님들이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꼭 예산을 챙겨드리겠다는, 물론 립 서비스인지는 몰라도 어제 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해 놓고 실제로 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상임위, 예결위부터 단계 단계별로 계속 찾아다니면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면 되겠죠?

100%는 아니더라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규 국장님, 올림픽운영국 식구들이 그동안 준비하느라고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각종 테스트 이벤트에서 많은 성과를 올렸지만 나머지 약간 미흡한 부분들은 갖추어 주시고, 위원님들이 고생했다고 빨리 끝내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올림픽운영국 소관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명규 올림픽운영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최명규 올림픽운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