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안건은 3건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주민청구 조례안 청구 수리 심의안건과 마지막으로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를 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홍순길입니다. 송파구민의 복리증진과 의회운영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희숙 위원장님과 이하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118쪽입니다. 송파구의회 세입현황은 575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274쪽부터 275쪽입니다. 세출예산액 57억 7,950만원 중 51억 9,387만원을 집행하였고, 1,12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6,051만원으로 예산액의 11.4%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4쪽 선진의회정립 예산입니다. 예산액 29억 167만원 중 25억 2,523만원을 집행하고, 1,12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5,133만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 의회 비교시찰 2,995만원,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개최 4,546만원,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비 2,333만원,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비 4,284만원, 직원 등 사기진작비 404만원,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비 1,844만원,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 2억 8,725만원입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총 28억 7,782만원 중에서 26억 6,86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918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인력운영비 2억 339만원, 기본경비 57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들은 후에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서의 해당되는 페이지수를 밝히고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득연 위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중에서 직원 등 사기진작비 404만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이고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돌려주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입니다. 국장님 설명 중에 1,128만원 이월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세부질의는 추가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 다 하셨나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길 국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득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 사기진작비 미집행사유 404만원의 내역미 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그것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따라서 직원들이 약간 변동이 있다보니까 여유분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28만원에 대한 내역은 의정활동홍보 의회보를 발간함에 따라서 이것은 항상 연말에 하다보니까 일단 사고이월을 시켜서 그 다음연도 1월이나 2월에 그 책자가 나오게 되다보니까 매년 의회보 제작할 때마다 이 사고이월을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의회 의정활동홍보는 다 제작하는데 관련된 비용이었던 거예요?

홍보, 백서제작비용입니다. 이월비는.

이해는 하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나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결산검사의견서 이런 내용도 보았다시피 사무국에도 보면 성과보고회 더 초과해서 성과를 낸 것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내면서 애로사항도 있고 그랬을 텐데 성과보고 달성하면서 그래도 미흡한 점이 있거나 또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었던 게 있으면 사무국장님 차원에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략적으로 말씀 드리면 우리가 코로나 정국이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재작년에 가셨어야 되는데 그게 하반기를 못 가시다보니까 명시이월 된 경우가 있고요. 그에 따라 직원들도 의원들 같이 가는 국외여비 같은 것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의회사무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 정도 집행잔액이 되는데 그 정도면 보통 가장 적정하게 썼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미집행 사유는 코로나로 인한 사유였다고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른 해당 과에 비해서 의회사무국에서는 그런 부분이 더 적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코로나 시국에 모든 직원분들 모두 애쓰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내년에도 더 그 성과에 미칠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추가로 더 여쭤보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정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정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홍순길입니다. 주민조례 제정을 위해 청구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3에 따라 주민의 조례제정 청구와 관련 청구요건을 심의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간의 경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7일 ‘최지선’을 대표자로 하여 송파구 관내 학교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 급식에 유해한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검사와 관리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민조례 제정 청구가 있었고, 2022년 1월 3일 8,036명의 청구인명부가 제출됨에 따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2022년 1월 10일부터 2022년 1월 24일까지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바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열람기간 동안 주민센터 등에서 주민등록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청구인명부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 6,485명이 유효한 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의 시행으로 2022년 1월 26일자로 이 업무가 송파구청으로부터 의회로 이관됨에 따라 오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리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조례청구 수리 관련 심의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내용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 제5조, 제10조제1항의 적합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법 제5조에서 정한 주민조례청구 요건 충족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건 충족은 구민이 일정 수 이상 유효한 연대 서명을 할 때 성립되는 것으로 우리 구는 법률 제5조제1항제3호 및 조례 제3조에 따라 5,650명 이상의 유효한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청구인명부 서명 유효요건은 법률 제2조 및 제10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내국인으로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외국인으로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자로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자가 해당이 됩니다. 이상과 같은 기준으로 주민등록 전산조회 등을 통해 확인한 바 유효서명 건수는 6,485건으로 법정 유효서명인수 5,650명을 초과하여 청구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법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청구인명부의 기한 내 제출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인명부는 서명요청기간이 지난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본 청구 건의 서명요청 기간은 2021년 9월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였으며, 청구인명부 제출일은 2022년 1월 3일로,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날부터 5일차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제시한 법 제5조, 제10조제1항의 청구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조례청구 제외 사유 해당여부입니다.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은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공공시설의 설치에 반대하는 사항 등입니다. 쟁점이 되는 사항은 첫 번째로 주민조례 심의안 제5조제1항의 ‘급식안전센터’ 가 행정기구인 사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송파구의회 법률자문 변호사 2명에게 자문을 의뢰한바, 행정기구에 해당된다는 회신을 받았고, 같은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에 법률해석 의뢰를 했지만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행정안전부 법률해석 결과가 오는 대로 추후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주민조례 심의안 제5조제2항의 ‘급식안전위원회’가 행정기구인지 단순 자문기관인지 여부입니다. 해당조례 심의안에는 그 성격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향후 상임위원회의 심사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조례 청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헌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구입니다. 주민청구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의 청구 수리 심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금년 1월 13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동안 송파구청에서 추진 중이던 사안이 송파구의회로 이관된 안건입니다. 이에 따라 본안은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3제1항에 의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리 또는 각하에 관해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법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본안의 경우 법 제5조와 제10조제1항에 관련해서는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법적 유효서명의 수를 초과해 청구요건은 물론이고, 청구인명부도 법정기한 내 제출돼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검토돼야 할 사항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명시된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 법 제1호와 2호, 제4호에서 규정한 제외대상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나, 제3호 제외사유에 명시된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에 해당여부는 조례안 제5조에 규정하고 있는 급식안전센터가 행정기구 중 사업소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해서는 안건 심의 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헌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세대정치연구회 회장 이서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등록 신청한 세대정치연구회 연구단체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대정치연구회는 회장인 저를 비롯하여 부회장 정명숙 의원, 김희숙 의원, 나봉숙 의원, 윤영한 의원 총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를 위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해 모든 세대가 정치적 효능감을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활동내역으로는 지난 2021년 연구하였던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방안 연구결과의 보완 및 실제 사례에 적용을 검토하기 위해 송파구청 지역경제과와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상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데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오금·문정·마천 지역의 전통시장, 골목시장 및 주거단지 내 소규모 상권 등을 방문하여 지역 상인들과 심층면담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송파둘레길 사업 등을 활용하여 인근지역 상권연계를 통한 통합발전방안을 연구하고, 새벽배송 같은 트렌드를 반영한 소비자 수요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세대정치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활동에 도움을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김순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등록 신청한 생활정치연구회 연구단체의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정치연구회는 회장인 저를 비롯하여 부회장 이배철 의원, 이혜숙 의원, 박인섭 의원, 손병화 의원, 윤정식 의원, 이문재 의원 총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인 정책 대응을 견인하고, 송파구민에게 필요한 생활밀착형 조례를 발굴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활동내역으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정책기능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연구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정책지원관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정책지원관을 활용한 의회 주요기능 및 의정활동 영역 확대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역할에 대한 제도적·현상적 한계 등을 논의하고, 보좌 인력과 기구미흡에 따른 전문성 부족 등 기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송파구의회 정책지원기구 등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무국 개편 등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세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송파구의회의 발전방향을 연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활동비 집행내역입니다. 연구활동비는 182만원이 심의·책정되어 회의 및 간담회 개최 등으로 총 72만 9,000원을 집행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생활정치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생활정치연구회 연구단체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정치, 생활정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했습니다.

예.

용역보고서에 대한 예산은 여기 없고 저희가 간담회 비용만 지금…

연간 500이고, 거기에서 여기를 얼마 책정했는지…

그건 제가 좀 더 알아가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