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강원도민 여러분! 송이와 연어의 고장 양양 출신 장석삼 의원입니다. 지금 전국의 산하(山河)들은 메말라가고 농심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많으십니까? 최근의 기후변화를 보면 앞으로 더 심각하게 지속될 전망이고 어느 미국의 유명한 저서에는 2016년 한국은 이미 물 부족 국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기에 따른 대체산업 및 강원도 농업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재철 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한해(旱害) 때문에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은데 전반적인 강원도 한해 대책이나 지금의 상태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 일선에서 고생하신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귀농정책에 대해서 농정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진두지휘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원도의 벼농사 대체작물 전환과 경쟁력 제고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자리에 모셨습니다. 지난해 도내 약 2만 8,000여 벼 재배농가에서 40㎏짜리 약 80만 포대를 생산했고요. 이와 관련에서 우리 도에서 또 국가에서 약 400억 원에 이르는 직불금 등으로 수매와 각종 지원을 해 왔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도의 벼농사 재배현황을 총체적으로 비교ㆍ분석할 경우 앞으로 경쟁력은 있는지,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벼농사의 규모는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지 큰 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조금만 더 간단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벼농사의 경쟁력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고 또 매년 쌀 생산량이 넘쳐나서 도내 농가나, 특히 농협에서 쌀 판매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쌀 자급자족률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이러한 상황에서 집행부는 강원도 벼농사 경쟁력 저하에 따른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는지, 또 생산성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대체작물 전환에 대한 것들은 진행하고 계신 게 없습니까? 본 의원은 조사료 정도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사료 같은 경우에는 삼모작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논농사 쪽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한 2년 정도 경과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괄목할 만한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본 의원이 봤을 때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괄목할 만한 성과라든가 방향 제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ㆍ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좋은 예가 수년째 이맘때만 되면 가뭄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남지역이라든가 경기도 일부 지역은 심각한 수준까지 와 있고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벼농사를 이런 작물들로 전환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집행부나 농민들이 가장 안심하고 또 경제적인 대체작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만 최근 이상기후라든가 또 엘니뇨의 영향으로 기후가 북상하는 이런 구조에서 대체작물로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밀 수요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에 수입 밀이 국산 쌀 소비량을 추월하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시죠?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 한 1조 7,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특성상 쌀 관세화 유예라는 것에 속해 있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쌀 40만 t을 기본으로 수입해야 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전체 쌀 출하량의-400만 t 이상이 되는데-10% 이상을 수입해야 되는 악순환, 작년에는 최초로 쌀이 사료화되는 그런 과정까지 지켜보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본 의원이 밀 산업에 대한 것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국산 밀 재배현황을 보여 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보시다시피 국산 밀 재배현황은 ’11년도를 기점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감소했다가 ’16년도에는 다시 1만 ㏊로 늘어난 추세이고요, ’17년도에는 16만 ㏊로 상향해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에서는 약 55㏊, 전국 대비 1%도 안 되는 미미한 숫자의 밀 재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산 밀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경제적인 구조 이런 것들이 농촌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저도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원주라든가 전라도 부안이라든가 안성 이런 쪽을 방문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우리 밀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높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가공기술 또 밀 산업이 잘 될까라는 농민들의 대체작물 전환에 대한 모험성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또 계획은 있으신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약 400억 정도를 쌀 직불금이라든가 수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해 보고 자료를 요청한 결과 강원도에서는 밀 산업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고 도는 전무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기후변화와 사막화 이런 것들을 보면 밀 산업의 최적의 요건을 갖췄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 영서지방을 기준으로 늘 시달리는 사막화 현상과 물 부족,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밀 산업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제시하고 싶고요. 밀이 적정으로 자라는 데 강수량이 많이 좌우를 하는데 우리 강원도의 최근 5년 치 강수량을 보면 약 200㎜ 정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강수량 통계를 보면 한 1,800㎜ 정도 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밀은 일교차가 높고 질지 않은, 그러니까 건조한 곳에서 잘 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의 도서산간 지역들이 앞으로 밀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 않을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지요?

감사합니다. 자료를 한번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세계 밀 재배면적은 대략 2억 3,000㏊, 생산량은 6억 8,994t에 달하고 있습니다. 밀을 주식으로 하는 인구가 쌀보다 높다는 것인데요. 비근한 예로 지금 우리의 식 문화도 쌀 문화에서 메밀국수나 빵으로 급격히 옮겨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5년을 전후하여 현재를 예상하기라도 하듯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수입 밀에 대항해 우리 밀 살리기운동이 각 지자체나 생활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시 우리 밀 살리기운동은 밀을 원료로 하는 빵 등으로 주식이 옮겨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가 주요 수출국가로 꼽히면서, 그동안 지켜오던 우리 밀의 자리가 외국산 밀에 밀려 설 자리를 잃게 되면서 확산된 것입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로 벼농사가 과잉생산으로 인하여 위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에서 선제 대응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기후변화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하여 우리 도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조금 더 앞선 시각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경쟁력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모작이 가능한 우리 밀은 안전한 먹거리로 인정받고 있고 농사가 끝난 후에도 강원도의 특성에 맞는 들깨나 콩, 또 강원도 대표 채소인 무라든가 배추 이런 것들을 재배함으로써 농가 소득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벼농사에 쓴 농기계들을 밀 산업에 그대로 전도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기능성 식품으로서 6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것이 밀 산업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상 뒤에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 산업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상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내에도 소규모로 조금씩 밀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여러 언론에서 다루었듯이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에 대한, 국민 먹거리에 대한 불확실성, 그다음에 국민 건강에 대한 핵심 요소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것들을 향후 우리 밀 산업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홍보와 마케팅으로 가져간다면 밀 산업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 여러분과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끝으로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밀 산업에 대한 것을 마치고요, 지사님을 잠시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지난 15일 중앙행정심판위에서 오색삭도 인용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정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사님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특히 박재복 국장님을 비롯해서 설악산삭도추진단장님, 또 집행부 공무원들을 현장에서 봤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셨다고 평을 하고요.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제오늘 언론에서 계속된 기사로,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좀 의도적이지 않나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에 대한 성패를 낙관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면에서는 암울하기까지 합니다. 앞으로 문화재청이라든가 환경부, 심지어 감사원까지, 또 환경단체, 우리가 이들에게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하고 부딪혀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지사님께서 앞으로 오색삭도와 관련해서, 새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사님의 의지와 앞으로의 실현 계획을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삭도추진단을 좀 더 강화시켜서, 앞으로 우리가 상대하고 설득해야 될 기관들이 상당히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TF팀을 가동한다든지 좀 더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도 집행부에 대한 도정질문을 마치고요, 다음은 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만섭 행정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본 의원은 오늘 에듀버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좋은 취지에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100%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과 진입하는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듀버스 도입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맞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 ’15년도에는 에듀버스가 몇 대 정도 됐습니까?

269대요?

2014년도에요?

그러면 본 의원이 시장 진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연간 289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사전에 용역을 한 결과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말씀이죠?

해당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하셨는지, 타당성 검토를 하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 본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해당사항이 없다고 저한테 서면답변서가 왔거든요.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자와의 간담회 등도 없었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선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일선 시ㆍ군 교통 관련 공무원, 그리고 학부모, 또 운영위 이런 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간담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은 안타까운 게 지역사회에서, 기존 산업에 진입할 때는 기존 사업자와의 간담회가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지역사회의 교통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일절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유사한 선진국과 비교해 봤을 때도 대중교통 인프라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아니, 잘 되어 있다고요.

농어촌도 어지간한 도서ㆍ산간 지역을 제외하고는, 물론 시간대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만큼 교통이 잘 되어 있고 도로망이 잘 되어 있는 곳은 드물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례로 미국이나 영국이나 북유럽이나 이런 선진국을 가 보면 의외로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가용 문화가 일찍이 발달되어 있고 또 대중교통에 대한 간접운송비 자체가 상당히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는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같이 대중교통망이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교통 인프라를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사회에도 그렇고 시장주의, 자본경제 원칙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아이들이 너무 온실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께서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읽을 수가 있는데, 우리 옛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귀할수록 더 강하게 키우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영국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8세 이하는 2마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마일이라면 속칭 한 3㎞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8세 이상은 3마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3마일이면 거의 5㎞, 4.5㎞가 되는데 그 거리가 되지 않으면 셔틀버스를 운행해 주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 영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과도하게 집행되다 보니까 이제는 사업범위를 자꾸 축소를 하고 학부모에게 부담을 조금 가중시키는 그러한 정책으로 돌아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교육복지, 또 교육취약자, 교통취약자 해 가지고 지금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17대를 제외한 270여 대가 직영운영 체제인데 앞으로도 계속 확대할 계획이신지요? 자료화면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도 없을 것 같고요. (자료화면 띄움) 강원도에는 시내버스 18개 업체 76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원이 약 1,500명 정도. 그리고 우리 도가 저 버스회사들한테 1년에 170억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에듀버스를 대략 한 300여 대로 추산한다면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의 약 40%에 해당하는 숫자인데요. 저는 여기에 정말 아이러니한 게 버스회사에서는 감축, 노선 폐지, 또 감차 이런 악행 수를 들고 나오고 있고요, 교육청에서는 계속 확대해서 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두 기관이 전혀 여기에 대해 물리지 않고 서로의 갈 길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요, 저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저도 받은 대로입니다만, 지금 업체의 수가 18개밖에 안되는데 13개 업체가 약 2016년도에 6억 5,000 정도, 그다음에 2017년도에 한 7억 정도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공감을 하십니까?

저게 지금 2016년도ㆍ2017년도 것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에듀버스로 인해서 기존에 사업에 진출해 있던 시내버스 회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내버스 회사 18개 업체를 보면, 물론 선대에 걸쳐서 대부분이 운영을 하지만 최근의 현실을 보면 대표자가 자주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운수회사도 지금 어렵다는 반증이고요. 얼마 전에 평창에 있는 업체와, 또 며칠 전에 신문에 났던 원주에 있는 업체들도 노사분규가 시작돼서 운행을 안 하겠다, 임금을 올려 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운수회사가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것들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이러니하게도 지자체가 별도의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사실 여기에 나와 있듯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에듀버스 연간 운영비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까?

본 위원은 그게 명확한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기사에 보면, 요즘 언론에-지난봄에 많이 나왔습니다만-비용절감에 대한 홍보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자료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2015년도에 16억, 2016년도에 25억, 2017년도에 30억, 이렇게 예산이 절감된다는데 예산절감 효과라는 것은 어떤 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준비를 한 게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국장님 답변은 제가 조금씩만 듣고요. 이해해 주십시오.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좋은 정책인 것은 저도 100% 공감한다고 앞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고요. 외국 사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제가 이것 때문에 외국에 있는 친구들과 여러 번 통화도 해 보고, 외국을 다녀올 수는 없어서 알아봤습니다만 외국 사례를 보면 위탁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위탁 운영이요. 물론 선진국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보다 일찍이 스쿨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지만 직영보다는 위탁을 위주로 했었고요. 지금 도입배경을 보면 저희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법 규정을 보면, 사실 이게 지방분권이 된 상태에서 한다면 저희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지만, 또 운영 형태를 보면 외국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하되 운영위원회에서 산하기관을 통해서 입찰하고 선정하고 안전교육까지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100% 위탁은 아닙니다. 영국의 일부 지역, 또 미국의 지방도시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대신에 아까 30억 원 절감 얘기를 하셨는데 위탁 시 운영비와 직영 시 운영비, 이 부분을 본 의원이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받지를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산을 해 봤습니다. 일단 제가 버스구입비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버스구입비용이 있을 겁니다. (자료화면 띄움) 버스구입비용을 보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1억 6,700, 1억 4,400, 1억 5,700, 1억 5,700, 1억 7,400, 1억 7,300, 학생들이 좋은 버스에 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근거리 버스 운행을 하면서 이렇게 막대한, 좋은 버스가 꼭 필요한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1억 6,000~1억 7,000 정도라면 상업적으로 쓰는 버스들 중 아주 하이클래스(high class)에 들어가는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버스들이, 물론 제가 몇 군데 조례를 보니까 우리 도내 3개 지자체에서 버스요금을 받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교육청에다 지원을 해 준 곳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높은 가격으로 구매를 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비효율적인 노선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료는 생략하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의 모 초등학교를 보면 등교할 때 3명이 탑니다. 그런데 하교할 때 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아마 학원에서 실어가겠죠. 제 생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잡아도 연 한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하교 시에 아예 탑승이 없거나 아니면 절반 이상으로 떨어지는 그런 비효율적 노선들이 약 40개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운행노선표를 한번 받아봤는데 이게 또 서로 맞지가 않는 노선들, 잘못 이해를 하면 서서 가는 학생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노선들도 상당수 발견됐다는 것, 그리고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 높은 인건비, 지금 에듀버스를 방학 때는 운행 안 하죠?

쉽게 말하면 9개월 운행한다고 봐야 되겠죠?

9개월 운행한다고 봐야 되겠고요. 기사 채용기준이라든가 안전점검실태, 교육이수과정 이러한 것들은 제가 생략을 하고 나중에 이것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3만 6,000대의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들 거의 대부분이 위탁 운영을 한다는 것이죠. 아니면 지방ㆍ주정부와 함께 기간사업자와 연계되어 있는 그런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강원도의 에듀버스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영국 말씀은 제가 드렸고요. 지금 선진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구조적으로 재조정하는 그런 추세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2014년도 이전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2014년도 이전에 소규모 학원버스들이 위탁을 많이 했었습니다.

실례로 그분들에게 한 달에 200~250 주면 위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은 5,500~6,000 정도가 소요돼요.

그러니까요. 운영비를 다 포함해서 250은 된다고요.

제가 지금 앞서서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이러니하게 도에서는 170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운수업체에다가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나름대로 지금, 제 추산으로 에듀버스에 들어가는 금액이 한 23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혹시 통계가 있나요? 제가 달라고 하니까 못 주시던데 통계가 있습니까?

저도 인건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강릉에서 환동해를 한 달에 400만 원 주고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도립대가 속초를 한 달에 480에 임차해서 쓰고 있고요, 관동대학교가 강릉~양양 구간을 600만 원에 임차해서 쓰고 있고요. 다 대형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삼척 노선을 640만 원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에듀버스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본 의원이 추산을 해 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에듀버스를 500~550이면 쓸 수 있는 것을 지금 우리 강원도는 약 6,000~8,000 정도에 쓰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전체 기준으로 잡았을 때, 우리가 9개월로 잡았을 때는 연간 40억~80억 정도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위탁 운영을 했을 경우에. 제가 드리는 안은 위탁 하나, 두 번째 안은 기존에 있는 기관망하고의 연결입니다. 물론 그 부분에서 시행 초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과연 우리가 그만큼 어려울 정도의 형태였는지,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앞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안전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상당히 많은 차량을 구입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적인 문제이지만 차량 안전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여기 운수법 자체에 애매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차량사진을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미국 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안전기준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고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미국 버스 한번 보여 주십시오. 제가 선진국을 너무 지향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차량 구입 대비해서 안전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화면 띄움) 어떤 사람은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저게 옛날 버스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저런 버스를 씁니다. 속된 표현으로 학생 차는 좀 더 튼튼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조금 높게 만들어져 있고요, 충돌 시에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게끔 앞에 저런 식으로 되어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얼마 전에 중국 위해시에서 유치원 통학차량이 터널에서 화재가 나면서 전원이 안타까운 희생을 당한 사고가 있었는데, 우리의 지금 관광버스 구조 한번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우리나라 구조는 비상구가 없습니다. 비상구라면 앞의 탑승구가 유일한 출입문이자 비상구가 되겠는데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사실 저 두꺼운 문을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이 깨고 탈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런 차를 구입할 때 계약자의 주문에 의해서 쪽유리, 쉽게 말하면 창문이 달린 것, 이것은 옵션으로 얼마든지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차들을 1억 6,000~1억 7,000에 우리가 구입을 해서 현장에 투입한다는 것,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셔야 하는데 굳이 위탁을 안 주시고 직영을 고집하는 그 이유도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각 지역별로, 지구별로, 요즘 센터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 센터별로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전세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런 버스들이 권역별로, 센터별로 모여서 현장학습에 이용되는 사례가 지금 빈번합니다. 이게 적법합니까?

예를 들어서 저 버스를 타고 원주에 있는 학생들이, 춘천에 있는 학생들이 에버랜드를 갈 수 있습니까?

에버랜드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 학생들한테 돈을 받는지 안 받는지도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돈을 받는다면 그건 위법입니다, 위법.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복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부모가 현장에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교육청이 비싼 기름값까지 내면서 저것을 운행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학부모의 부담이 일부는 있어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아마 못 들으셨을 수도 있을 텐데, 일선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기사가 급한 일이 있어서 하루 쉬어야 되는데 대체인력이 없다 보니까, 스페어기사라고 그러죠? 그런 스페어기사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한 10만 원 주고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우리가 에듀버스에 대한 정책적인 사업이 있다면 거기에 검증이 되어 있는, 또 확실한 안전수칙이나 안전교육들을 이수한 그런 분이 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리스트를 가지고 대체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본 의원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청에서는 2017년도에 약 30억 원 정도의 비용이 감소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봤을 때는 9개월 기준으로 위탁 시 최대 30억~80억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뽑지 못한 이유는 교육청에서 충분한 자료를 제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한 발전방향이 있다면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근한 예로 우리가 만약에 재원을 220억~230억으로 잡았다면 강원도에 있는 초ㆍ중등 학생들에게 1인당 20만 원씩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1인당 교통비가 연간 27만 원~3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차라리 그것을 그냥 주고, 일반 기관 사업자가 하는 데 맡기고, 또 만약에 위탁을 한다면 위탁대로 거기에 맞는 정확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청소년이 90만 명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90만 명에게 560억을 지원해서-우리 강원도 청소년의 약 1/5 정도 수준이 되는데-30% 할인을 해 주는 그러한 홍보, 또 거기에 따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부분을 간단하게 틀어주십시오. 물론 본 의원이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 현실 자체가 사업영역을 너무 확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었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시내버스를 타면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도 거기에 부합하는 얘기라고…….

그것은 노선업자와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면서, 본 사업은 광역 지자체와 교육청, 또 사업자, 학부모가 주체가 되어서 실행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는 벽지노선 감축ㆍ폐지에 따른 지원금 상향, 교육청은 무료운행 확대 또 앞으로의 확대할 계획 등 자율 시장경제원리를 파괴하는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노선 승무원 자녀가 무료 에듀버스를 타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은 무료 에듀버스, 젊은이와 중년은 자가용 이용, 과연 우리의 교통 기간망을 지키고 또 우리의 시장경제원리를 지킬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