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21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자리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미래전략국, 행정안전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결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3담당관, 미래전략국, 행정안전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기획재정국장 이석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현주 위원장님과 정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송파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은 2022년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30일간 송파구의회에서 위촉하여 주신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 있는 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서는 2021년 직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본 결산서와 부속서류를Ⅰ, Ⅱ권으로 분리 발간하였습니다. 그럼 Ⅰ, Ⅱ권 순서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권 25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조 2,579억 6,200만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1조 2,887억 8,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5%가 수납되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28억 4,500만원이며, 미수납액 564억 5,8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8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조 2,579억 6,200만원으로 이 중 예산현액 대비 88.5%인 1조 1,137억 9,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합계액 483억 8,8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311억 7,200만원, 집행잔액은 646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사항입니다. 결산서 Ⅰ권 31쪽에서 32쪽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2,887억 8,700만원, 세출결산액은 1조 1,137억 9,700만원이며 이를 차감한 잉여금은 1,749억 9,000만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246억 7,200만원, 사고이월액 237억 1,600만원, 보조금실제 반납금 176억 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89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311쪽에서 326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는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등 48건에 12억 3,3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고, 특별회계는 예산의 전용이 없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일반회계는 미래건강정책과 신설 등의 조직개편과 부서 간 업무조정으로 인하여 88건에 216억 3,700만원을 이체 사용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의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327쪽에서 334쪽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택시운수종사자 피해 지원 사업 등 29건에 84억 6,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 Ⅰ권 337쪽에서 414쪽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 기금보유액은 총 15종에 896억 3,100만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 513억 9,500만원에서 2021년도에 559억 9,800만원을 조성하고, 177억 6,2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415에서 527쪽입니다. 우리구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6조 760억 300만원이며 총부채는 486억 4,8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6조 273억 5,5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은 총비용이 1조 643억 2,100만원이며 총수익은 1조 1,046억 5,900만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운영차액은 403억 3,800만원으로 재정운영 흑자입니다. 다음은 채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529에서 538쪽입니다. 2020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283억 9,000만원으로 2021년도에 65억 8,500만원이 발생하고 109억 7,700만원이 소멸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239억 9,80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공무원학자금 대여 등 6건에 총 118억 2,200만원이며, 기금은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등 2건에 총 121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539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말 송파구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채무관리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541쪽에서 925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47쪽의 전략목표 11개, 정책사업목표 76개, 성과지표 158개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그 성과 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한 결과 158개 성과지표 중 83.5%인 132개 지표를 달성하였고, 16.5%인 26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결산서 Ⅱ권 93쪽에서 112쪽입니다. 2021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2년도로 이월한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103쪽의 명시이월비 송파미래교육센터 신규 조성 사업 등 46건에 219억 9천,200만원과 107쪽의 사고이월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운영 사업 등 84건에 207억 5,000만원으로 총 130건 427억 4,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106쪽의 명시이월비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조성 사업 1건에 26억 8,000만원입니다. 112쪽의 사고이월비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조성 사업 1건에 29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Ⅱ권 449쪽부터 454쪽입니다. 453쪽입니다. 2021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조 7,155억 7,3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동청사, 복지관 등 공용재산이 7,764억 6,900만원, 도로·하천·공원 등 공공용재산이 4조 9,072억 4,800만원, 시설관리공단의 기업용 재산이 26억 1,700만원, 문화재 등 보존용재산이 101억 5,600만원, 기타 일반재산이 190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결산서 Ⅱ권 455쪽부터 464쪽입니다. 459쪽의 증감현황 및 증감사유를 보면, 2020년도 말 물품현황은 1,503개 품목 144억 300만원으로 2021년에 278개 품목 9억 4,500만원을 취득하고 50개 품목 1억 6,000만원을 처분하여 2021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총 1,731개 품목에 151억 8,800만원입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 의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병화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 결산검사위원 님의 결산검사 의견으로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 지양 등 총 6건의 개선·권고사항과 현금성 예금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통한 수입증대 기여 등 총 4건의 수범 사례가 있었습니다.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범 사례를 전 부서와 공유하여 구 세입증대 및 예산절감 등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담당관과 미래전략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께서는 조용히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나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좀전에 끝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할까 하다가 지금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예산결산을 다루기 전에 우리 각 지역별로 보면 예산 외에 예산 얼마 확보 확보 이렇게 된 플랜카드들이 많이 걸려 있어요. 저한테도 와서 물어보는데, 제가 재정복지위원장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나도 모르는 예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서울특별시 광역단체 같은 경우는 국비인 지방교부세는 구조적으로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려올 수 있는 게 서울시 조정교부금이나 더 한 단계 넘어가면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정도가 들어올 수 있는데 전부 다 보면 얼마 확보 얼마 확보 그러는데 도대체 어디 돈을 확보한 건지, 우리 의회가 전혀 모르는 예산이 있는지, 아니면 일상적인 관리예산을 두루뭉술 해가지고 그 예산이 다 들어오는 건지 기본적인 베이스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결산을 한다는 게 저도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심현주 위원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몇 십 억, 몇 백 억이 도대체 무슨 돈인지, 국비인지 조정교부금인지 정확하게 그 내역을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하지, 우리 모르는 눈 먼 돈이 있는지 그거를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말씀대로 기획재정국장님께 확인 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님한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서 하나 하나 보면 요소 요소에 많으니까. 우리가 통상 예산을 쓰고 남은 잔액이 있죠? 매칭으로 내려오는 거나 우리 단독 편성 예산이나. 그 예산이 단독 편성 예산 같은 경우는 그냥 이월이 될 것이고, 매칭 예산이 내려오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월이 안 되고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마 일자리담당이나 이런 부서에서는 반납금액이 매칭으로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납금액에 대한 반납이 당해연도에 불용처리 된 예산은 바로 다음연도에 반납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게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해서 2, 3년치를 묵혀가지고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위법은 아니더라도 탈법의 소지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3년 차를 반납하는 건지 2년 차를 반납하고 있는지 미래전략국에서는 그거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자 위원입니다. 환급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물론 세금을 많이 내고 다시 돌려받으면 기분은 나쁘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행정에서 이런 사려 깊지 못한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물론 납세자의 납부착오도 있겠지만 환급액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대표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재 위원님이 의사발언을 하셨지만 사실은 결산검사를 할 때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예산심의를 하셨던 분이 결산검사까지 같이 병행하는 게 맞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산결산위에 들어와서 예산심의를 해서 예산을 줬을 때 그 위원들이 나중에 들어와서 자기가 준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검사까지 마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예산결산에서는 서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결산검사는 안 들어오려고 그러시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물론 그건 의회에서 할 일이지만 앞으로 9대에서는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라고요. 여러 가지를 많이 왔을 때 제가 지금 국하고 과의 매치가 잘 안 돼서, 일단 기금을 제가 많이 들여다봤어요. 기금을 봤는데 15개의 기금을 지금 조성하고 있죠? 자료요청을 제가 조금 늦게 하는 바람에 갑자기 받았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역경제과요. 맞나요, 지금 하는 거?

위원님, 그거 지역경제과에 대한 건 지금 안 되시고, 일자리정책과만 됩니다. 그건 이따가 해 주시고 다른 부서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지금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그런데 시장에 대한 부분은 지역경제과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이따가…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혹시 그 답변 시간 어느 정도 드리면 될지…

타부서와 협의해야 될 게 있어서요. 10분만 주십시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있어서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매칭사업 예산에 대한 사업 종료 후에 예산이 남았거나 했을 때 반납하고 있는 제도, 그리고 현재 미래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당해연도에 바로 반납하는 것인지 아니면 2년차, 3년차 지나서 반납하고 있는 게 있는지, 혹시 그게 또 어떤 위법 소지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에, 즉 말해서 2021년도다 그러면 2021년도에 매칭사업들을 이룩하고 원래는 최종적으로 결산이 끝날 때 거기에 대한 본사업 결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예산 자체는 9월이나 7, 8월 그때쯤 우리가 예측을 해서 예산 결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그때까지의 매칭사업이 결산한 금액을 같이 올려서 결정을 합니다. 거기에 결산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반환금에 대한 최종 결산, 지금 6월에 상임위에서, 그리고 예결특위에서 결정이 됐을 때 최종 반환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산서에 있는 금액과 최종 보조금 반환 결산금액이 약간 차이는 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 반환하는 제도는 당해연도가 끝나면, 결산이 끝나면 올해 시비나 국비 등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결산하고 나면 시에서 반환 고지서가 반영이 됩니다. 고지서 나머지 금액으로 결산보고를 하면 거기에 따른 고지서로 해서 우리가 반환 결의를 해서 납부를 하게 된다는, 그렇게 해서 반환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당해연도 지난 다음연도에 결산이 이루어지면 반환을 하게 되고요. 그러나 단지 예전에 2010년부터 한 14년까지 가장 세계금융위기가 있을 때 재정이 어려워서 각 지자체에서 금융위기로 해서 반환금을 일시적으로 편성하지 않은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결산서에서는 14년까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2, 3년 후에 결산해서 반환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현재는 말씀드린 이월연도에서 결산 확정되고 고지에 의해서 반환금을 납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은 그건 재정복지위원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획재정 예산에서 다시 한번 질의해주시면 정확한 답변 드릴 거고요. 저도 거기서 받아서 지금 저희 국에 소관된 내용만 말씀을 드리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요. 제가 예산결산위원이기 전에 재정복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내가 재정복지위원회에서도 확인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지금 확인해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도 일리는 있는 얘긴데, 예산결산서에서 확정되고 나면 이 예산결산서의 확정은 전 연도의 예산 반납할 금액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여기서 확정돼갖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미래전략국 일자리정책담당관 반납할 금액을 기획예산과하고 컨택 하잖아요? 여기서 반납을 넣더라도 거기서 빼버리면 반납 안 하고 여기서 홀딩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런데 미래전략국장은 지금 다른 얘기하시잖아?

아니, 그렇게 해서 편성 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거기서 차감이 돼서…

어디서 차이가 난다고요?

작년 7, 8월에 우리가 반환금, 결산서에 반환 편성을 할 때 이럴 때 보조금 반환금 예산편성 시의 금액과 최종적으로 반납했을 때 금액이 차이가 좀 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 차이 나요? 차이 날 이유가 없는데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왜 차이가 나냐고…

차이가 날 수가 있죠. 그때는 반환금 사업을 이렇게 했을 때 결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결산하고 관계없다니까요. 우리가 결산을 틀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지만 결산에서는 우리가…

그래서 제가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대부분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추경을 해서 그 부분이 부족할 경우에는 납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가 아니고, 미래전략국에서 반납할 금액을 줬단 말이에요. 결산이 끝나고 난 뒤에 전년도 거를 반납하는 거는 인정한다니까. 인정하는데, 그 이외에 2년 치, 3년 치가 묵혀있는 게 있냐고 그걸 물어봤잖아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도?

예.

그럼 전년도 만약에 예산 미집행 금액은 다음연도에 다 반납처리 되는 거예요?

국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반납금액을 불용하고 예산편성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런데 그 예산편성 자체가 한 9월, 10월에 편성되기 때문에 반납금액보다 조금 편성했을 경우에 그때는 추경이나 해서 그 차액을 더 추후에 확보해서 반환한다는 말씀이고요.

내가 말하는 거는 그 반납금액이 아니라니까요. 사업을 하다가 예산을 집행하면 예를 들면 2년 차면 2년 차, 3년 차면 3년 차 예산을 반납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 주도하에. 그러면 여기서 반납이 다다음연도에 안 되고 갖고 있는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미래전략국에.

그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세수가 안 좋을 때는 홀딩해가지고 안 하고 있다가 한 거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없습니다.

밑에 팀장, 저기 정책담당관 말씀 100% 맞아요? 난 아니라고 보는데 왜 홀딩한 게 왜 없어? 그럼 2년 차 반납 다 했어요?

위원님, 팀장님이 지금 발언할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일단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받고 또…

사실관계하고 다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는 현재는 당해연도에 대한 예산 집행이 이월돼서 결산이 끝나고 난 다음연도에 반납을 100%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혹시라도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이 다시 한번 있는지 세심하게 다시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상으로 해서 자세히 해서 가서 설명을 드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속기에 남기 때문에 제가 정리할게요.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느냐? 예산이 지금 반납금을 당해연도에 반납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돈을 은행에다 예치를 하게 되면 그 예치금에 대한 이자하고, 반납했을 때 미반납에 발생하는 예치금하고의 패널티가 거의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금고에다 예치해놓는 거예요. 예치해놓고, 그 돈은 뭐냐? 종잣돈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추경을 편성할 경우에 그 돈을 갖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항목이 정해져 있게 반납만 하면 되니까. 비근한 예로 예전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 돈을 갖고 핸들링한 적이 있다니까, 반납해야 할 돈을 갖고. 일단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원래는 예산을 집행하고 남으면 반납을 해야 돼요. 아까 잘 말씀 하셨어요. 다음해 결산이 끝나고 나서 바로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잖아. 종잣돈으로 쓰는 거예요. 아까 미래전략국장 얘기하시네. 추경 편성할 때 종잣돈으로 쓰는 거예요, 그거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라니까요.

일단 위원님,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 한 번, 교육협력과도 있을 거예요, 아마. 교육협력과장도 있으니까 다 확인해서 한 번…

예,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저희 미래국에 대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납을 하는 게 맞아요.

미래전략국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별로 잘 정리를 하셔서 이영재 위원님께 서면으로 자세히 설명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위원 전체에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김기범 미래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종 일자리정책담당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은 없습니다.

예. 다음은 송춘섭 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도 없습니다.

예. 다음은 이선희 홍보담당관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홍보담당관도 답변 사항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지금 부서는 아마 특별히 질의가 나온 거 없는 것 같고요. 아까 이성자 위원님께서 환급액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전략국장님이…

예, 제가 좀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급금액,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재정복지 소관 세무과에 세금 환급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리고 답변은 좀…

국장님, 보면 각 과마다 조금씩 있어요. 총무과도 있고 일자리담당도 있고 각 과마다 환급액이 조금씩 있거든요.

환급이라는 게 이제 어떤 세금에 대한 환급을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어떤 사업에 대한 반납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한 질의가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세외수입, 지금 1권 61쪽에 보면 환급액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 총무과 뿐이 아니고 자치행정과나 재난안전과 이런 데도 다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종합병원에 갔을 적에 환급액이 있다고 그거를 돌려받으면 이거를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 가장 정확해야 되는 행정에서도 불신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죠.

예, 그 부분은 아마 재정복지에서 총괄적으로 아마 보고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관을 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그러면 재정복지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쪽 이관해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그렇게 답변받으셔도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이어서 미래전략국 소관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미래전략국에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이상 답변은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아까 3담당관부터 시작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한 장으로 와서 미래전략국까지는 안 했어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1권, 317쪽 보면 교육협력과 저기 보면 우리가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해서 지금 전용이 500 있는데 행사실비지원금은 현금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원래는 운영비로 잡혀있던 거를 실비지원금으로 돌렸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이것도 사실 원래는 송파미래교육센터 행사운영비로 해갖고 어떤 행사성 사업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코로나19때문에 대면행사나 이런 사항들이 제한이 있었고요. 그거에 비해서 또 코로나19로 인해 갖고 자녀돌봄교실의 수요가 오히려 확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물도서관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예산이 확 부족해진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좀 비일상적인 그러한 교육수요변화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정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저는 면밀하게 결산할 때 보고 있는데 누누이 강조하지만 예산편성하고 결산 때 전용이 생겼다는 거는 해당부서가 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지금 2년, 3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코로나19 핑계 대고 말이야 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기편성이 안 돼서 전용한다는 얘기는 벌써 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부서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체로 예측해서 준비한다고 했었는데 전혀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었던 사항이고요. 좀 더 예측 가능하도록 하고 예산 편성할 때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코로나가, 예를 들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바로 생겼다면 충분히 그거는 대비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교육협력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지금 생겨갖고 2년 정도 지속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어디가 수요가 줄고, 어디가 수요가 늘 거라는 거는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부서의 실력인 거예요. 의회에 와서 예산을 심의받을 때는 이렇게 주세요. 라고 심의해놓고 나중에 우리가 판단이 잘못했으니까 전용해서 이렇게 썼어요. 결산 와서 보고 한다는 거는 나 실력이 모자랍니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는 예산전용이 굉장히 예외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동료위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316쪽 보시면 문화체육과 전용에 관해서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연도를 보니까 2021년도 5월이거든요, 과장님. 5월이면 코로나가 한창 왕성하게, 저희들이 진짜 거리두기를 한창 할 때인데 어떻게 행사실비지원금을 하셨는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두 번이에요. 문화공간 호수 운영, 아뜰리에 운영 이 두 군데를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문화체육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이영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불요불급 한 사안, 예외적인 사안 아니면 전용하는 거는 우리 공무원의 실수라고 지적해주신 거에 대해서 저도 백번 이해를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 말씀드리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아뜰리에하고 석촌호수 호수는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는 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같이 간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같이 간다는 의미가 운영이나 행사나 예를 들어 전시나 이런 게…

한 공간에 같이 간다는 얘기신가요?

다른 공간인데, 주민들에게 문화향응 기회를 …

다른 공간이라는 것은 문화공간 호수는 저 건너편에 있는 거죠, 롯데 앞에?

롯데 앞 그쪽은 전시 위주로 가는 거고…

지하 말하는 거죠? 롯데에서 보면 지하고, 호수에서 보면 1층이고?

호수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전시, 아니면 주민프로그램을 운영의 주목적으로 했고요, 아뜰리에는 공연을 주목적으로 했는데 당초 시작할 때는 용역으로 해서 전시나 기획 프로그램 운영 위주로 하려고 행사운영비를 잡았는데, 1억 5,000이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시같은 게 코로나도 그렇고 사람들이 많이 못 오니까 우리가 직접 한 번 운영하자 해서 행사실비 지원금을 늘려서 공연이나 예를 들어 출연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공연하거나 이런 것으로 하다 보니까 500만원씩 양쪽으로 들은 겁니다.

이게 500만원이에요?

5,000만원씩입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문화공간 거기 1층에 커피도 팔았어요. 그리고 전시라고 하면 사진 몇 장 걸려있었어요. 제가 석촌호수를 자주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시인가, 일반인들이 이것을 전시해놨나, 그림 몇 장 걸어놨거든요. 그리고 행사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는 커피도 문을 닫았었어요. 그러니까 커피 판매하는 것도 문을 닫아요, 코로나가 심할 때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이 얘기잖아요.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주도하다 보니 전용해서 5,000만원 썼다, 이 얘기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전시를 어떻게 하셨는지? 문화공간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시예요. 공연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전시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커피를 판매하는 직원한테도 물어봤어요. 이 사진이 이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구청에서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해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전용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아뜰리에 운영,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공연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작년에 아뜰리에 공연을 몇 번 했어요. 코로나 정국에 공연을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 문 닫아놓고 사람만 지키고 있지 않아요? 계약직 직원만 있지 않았어요? 석촌호수 운동하시는 분들이 매번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코로나가 띄엄띄엄 할 때는 가끔 공연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000만원씩 전용해서 실비를 지원할 만큼 공연이 크게 이루어진 적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과장님, 이 두 군데 실비 지급한 내역서를 상세하게, 상세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계산서까지 포함해서 상세하게 보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출 내역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역사문화재과,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려서 공사를 하기로 한 건데 아직까지 공사가 안 되어 있어요. 방이동 백제고분군 주차장 내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올라가는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고 또한 계단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휠체어가 화장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올해도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가 점점 종식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야외활동을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 장애인들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조속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화재청에는 예산을 4월에 편성을 합니다. 작년에 말씀하신 것을 올해 예산을 내년에 편성해 달라고 사업비는 지금 보내놨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방이고분과 석촌고분은 화장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두 군데 화장실 개선비를 요청해서 제가 의원님들하고 국회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예산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거 같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 및 개선 권고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담당관, 미래전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담당관, 미래전략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올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김기범 미래전략국장님, 수십년 동안 공직자로 송파를 위해 애써주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소회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국장 김기범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현주 위원님장과 정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인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돌이켜보면 30여 년을 근무했었는데요, 처음 강남구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강남구청에서 7년 근무를 하다가 서초구청으로 가서 18년 근무를 했습니다. 2002년도에 송파구로 전입되어서 지금까지 근무를 죽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돌이켜보면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특별히 송파구에 와서는 제가 3개 구에 걸쳐서 근무를 해봤지만 정말 거치지 않은 직원들은 잘 모르지만 송파구가 공무원들이 근무하기에는 굉장히 선호하는 구입니다. 특히, 여직원들이 아이들 돌보거나 키우고 근무하기에는 좋은 직장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서 예전에 구간이동을 할 때는 송파구를 서로 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저도 그때 당시에 송파구로 오려고 나름대로 기도 쓰고 그렇게 찾아온 곳이 송파구입니다. 송파구에 와서 20여 년 근무해 오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고 배웠습니다. 특별히 의원님들과 여러 가지 관계에서 많이 배웠고요, 그런 부분에서 송파구의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요즘 들어서 굉장히 돌이켜보는데요, 많은 생각들이 오가더라고요. 의원님들께서도 다시 9대에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나름대로 제 길을 가시는 분이 계시고, 저도 이제 주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는데 그런 부분들의 경험을 향후 공직이든 의원님이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또 송파구를 위해서 발전되는 일원으로 같이 활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송파구를 발전시켜 주시고요. 제가 공무원 직원으로서 같이 하면서 느낀 점은 조금 더 의정활동에서 여야를 떠나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우리 집행부 간부들과 좀 더 마음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간부들이 의원님들께 다가가기 쉽지 않습니다. 의원님들은 왜 안 오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불러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면 훨씬 더 수월한데, 개인적인 관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열어서 같이 간부들하고 소통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돌이켜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인 거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가정 화목 이 두 가지가 가장 소중한 가치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항상 누리시면서 앞으로 더 많은 발전과 의원님들의 활동, 개인적인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할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하십시오. (박 수)

미래전략국장님 희망찬 앞날을 위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 수) 또 한 분 더 계시는 거 같습니다. 윤인호 국제관광님도 올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마지막으로 소회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년으로 퇴직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이고요. 우리 선배 공무원, 후배 공무원들께서 도와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과장님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심사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 할게요.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잠깐 하십시오.

오전에 서울시의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답변서가 왔어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각 지역에 보면 현수막이 난무한 데 예산철만 되면 얼마를 확보했다, 얼마를 확보했다고 막 써 붙여 놓는데, 재정복지위원장으로서 저도 모르는 예산을 확보했다고 해서 도대체 무슨 예산을 확보했기에 확보가 됐나 보는데 지금 행안부에서는 특별조정교부세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지금 국회에서 집어올 수 있는 예산이에요. 특별조정교부금은 루틴하게 일상적으로 서울시에서 각 지자체별로 내려 주는 예산인데, 이것을 서로 경쟁하듯이 얼마를 해왔다 얼마를 해왔다 이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 예산이 도대체 무슨 예산이냐? 오늘 기획예산팀장하고 기획과장들 답변 들어보니 본인들도 그것을 수치화 계량화 못 시키더라고요. 그러면 이 예산을 갖고 왔다, 갖고 왔다 하는 얘기는 뭘 갖고 왔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봤을 때는 특별조정교부금 갖고 온 것은 예산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백번 양보해서 예산 갖고 왔다고 그러면 행안부 특별교부세 확보됐다는 것은 이건 예산 갖고 왔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보니까 이 예산 많이 갖고 온 데가 송파 병쪽이에요, 지금. 오금공원 배수공원사업과 미래교육센터와 음식물폐기물 사업들, 그다음에 여기 송파어린이집 삼전동 주변에 노후하수관 정비한 거, 이 정도가 예를 들면 행안부 특별교부세 확보인데 전부 다 보면 자기들 예산, 이게 거꾸로 우리한테 묻는 거죠, 어떤 예산을 갖고 왔냐, 우리도 모르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각 과에서 모두 다 통합하셔서 그 질의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잘 소명되도록 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7쪽 전용입니다. 자치행정과에 민간 공익활동 단체 지원에 ‘새마을운동 송파구지회 방역활동에 따른 차량 관련 예산 필요’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죠. 왜 전용을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입니다. 결산서Ⅰ권에 페이지 320, 321쪽입니다. 거기 보면 재난안전과하고 스마트도시과 2021년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로 전용이 많이 되어 있는데 조직개편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성과보고서 550쪽입니다. 소통과 혁신을 통한 스마트행정 구현에서 성과지표명에 재난재해대비 안전점검율, 재난재해 대비 대응 체계 준비율, 2021년 달성성과가 ‘×’로 되어 있어요. ‘×’로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7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이 전용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 일반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위에는 1억 2,000만원, 밑에는 1,100만원, 여기에 사유를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진단검사량 증가 인건비 추가 확보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 이렇게 할 때 코로나로 인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사용한 인건비는 주민센터에 필요한 인건비였는지, 아니면 선별진료소라고 밑에 되어 있어요. 선별진료소 같으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지 않았는지, 그런데 여기서 굳이 전용을 해서 인건비가 나가는 이유가 뭐였는지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답변 시간을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한 10분 정도만.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2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권오남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사항 있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다음은 최진우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이혜숙 위원님께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안 계셔 가지고…

그러면 먼저 안용상 재난안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래 위원님께서 예산 이체 관련 조직개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2021년 업무 성질에 따라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난안전을 위해서 감사과에 있던 환경순찰팀이 생활안전팀으로 왔고요. CCTV팀이 업무 성질에 따라 스마트도시과로 갔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이 이체된 사항입니다. 또한 성과보고서 안전재해 안전점검율하고 재난재해 대비 대응체제 준비율이 왜 성과가 미흡했느냐고 여쭤보셨습니다. 재난재해 대비 안전점검율은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하는데 코로나 여파로 지역축제가 개최되지 않아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또 하나 재난대책 재해대비 대응체제 준비율도 마찬가지로 안전도시만들기사업이 서울시에서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성과지표 산식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성과를 안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재난재해라는 것은 코로나 시국만이 아니고 언제 어느 때 어떤 재난이 일어날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행사 못했다고 이렇게 저조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도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 질의 다 끝난 건가요?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남명균 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입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예산 이체 관련 조직개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기술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서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서 기존 정보통신과를 스마트도시과로 개편하였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과에 있던 CCTV 관제팀이 스마트도시과 스마트관제팀으로 변경되면서 재배치되었습니다. 그러면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방범용 CCTV 설치 관련 예산 등이 전부 이체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명균 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진우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 공익활동 차량 관련해서는 방역차량 구입비로 2,500만원을 잡아놨는데 차를 구입하고 나서 부대비용이 탁송료라든지 등록비용, 래핑비용, 방역기 수리 비용이 편성목이 그쪽에선 구입할 수 없어서 편성목을 옮겨서 전용하게 된 겁니다.

과장님, 저희가 차를 구매하는 게 자치행정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수없이 차량을 구입하는데 부대비용도 예산에 편성을 안 해 놓고 등록비 이런 것도 편성을 안 해 놓고 예산을 전용해서 쓰고 막 그래요? 차량 구입할 때 보통 보면 등록비하고 취득세하고 얼마가 들어가는지 다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것을 차량구입비용 명목에 해놔가지고요.

아니, 그러니까 구입비 해서 토탈 얼마 하는 거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차량구입비에 2,000만원, 3,000만원 이야기 했을 때 그 내역서를 싹 갖고 와라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게 2,5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2,240만원으로 차량을 구입하고요. 260만원이 남아서 그것으로 래핑비용으로 쓰려고…

260만원 쓰려고 했는데 왜 456만원을 썼어요?

그것은 방역기 수리가 있어서 같이 한 겁니다.

그러면 매번 방역, 새마을에 방역차량이 몇 대 있죠?

예.

몇 대 있는데 매번 구입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아니죠.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안 했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거죠.

방역기계를 구입하는 비용이 있었는데요. 수리비가 더 들어서 수리비를 사용할 수 있는 편성목에 맞게 바꾸려고 전용한 것입니다.

목을 제대로 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전용해가지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은 의원들이 일일이 예산 쓸 때 모르잖아요. 써놓고, 아까 이영재 위원님도 매번 그 이야기 하시는 거잖아요. 결산 하면 뭐해. 그리고 예산 밤을 세워서 하면 뭐해요? 이런 차량 구입하는 이런 부분도 전용을 해서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차량을 한 번, 두 번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전용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전부 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보수입니다. 저희들이 임시선별진료소 네 군데를 운영하다가 마지막에는 두 군데를 운영하다가 끝에는 문정동만 남았습니다. 거기도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 2,000만원 했던 것은 지금 잔액이 있고요. 언제까지 코로나가 계속 임시선별할지 몰라서 작년 말에 해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임시선별진료소가 우리 송파구에 네 군데 있었는데 네 군데가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였잖아요. 종합운동장하고 문정동하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었죠?

종합운동장은 서울시에서 했고요. 나머지 올림픽공원하고 문정동은 저희들이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간제근로자를 투입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했다?

예, 맞습니다. 직원들이 원래 투입되어 있었거든요. 직원들을 각 과에서 차출해서 했는데 직원들을 빼면서 기간제근로자 분들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직원들을 빼면서 하면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직원들 인건비 같은 것은, 자치행정과가 이것을 관여할 그것은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임시선별진료소를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를, 직원들 대신해서 넣는 인건비조차도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뽑고 다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기간제근로자를 썼을 때 몇 개월에 얼마 해서 쓰신 거예요?

기간제근로자는 임시선별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기간제근로자를 뽑았고요. 보통 많이 그만 둡니다. 그래서 그만 두면 바로 채용을 해야 되고…

그때그때 계속 채용을 했다?

그때그때 계속 채용을 해서 돌아가면서 그렇게 썼습니다. 과에서 계속 채용을 하면서…

그러면 코로나가 거의 3년 되었잖아요. 그런데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도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기간제라든지, 또 공공근로라든지 일자리에서 엄청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런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른 과에서 인력을 협조를 받고 하면서도 단지 직원들이 교체하는 그 시기에 자리가 비니까 기간제를 채용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은 다 국·시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쓸 때 국·시비라서 전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직원들이 피로도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끝에는 직원은 책임관 6급 한 명만 넣고요. 나머지 직원들은 빼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기간제근로자 임금으로 전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미 돈을 지불한, 쓴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다 써버리고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일자리 창출해서 많은 분들을 예산을 투입해서 일자리나 다른 과에서도 많이 했잖아요. 했는데 또 자치행정과에서 기간제 예산을 전용했다 하니 제 입장에서 이게 꼭 이렇게 했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죠.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네 군데를 운영하고 있어서 직원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직원들이 임시선별뿐만이 아니고 다른 업무에도, 코로나 관련 업무에 많이 차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시선별이라도,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임시선별만이라도 차출에서 배제해서…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치행정과에 전용한 예산은 직원들의 피로도를 낮추고 휴식을 위해서 기간제를 썼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다른 데 차출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을 덜어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잘 감안해서 했어야죠.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진우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희재 민원여권과장 답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의시간에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방 답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스마트도시과 196쪽에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몇 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이 4억 9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사고이월로 3억 2,000만원이 넘겨졌어요. 방범용 CCTV 설치는 지금 해도해도 모자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 이게 왜 사고이월로 넘어갔는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에 15억이 책정되었는데 명시이월로 전체적으로 넘어간 부분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위쪽에 취약지역 관리 강화, 여기도 명시이원, 사고이월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결산검사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전에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따로 뽑아서 보기좋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안 해서 일괄적으로 페이지마다 다 보는 상황이 생기는데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것만 설명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명규 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입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이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 개선 해서 3억 2,0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것은 21년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로 국비가 12월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일부만 집행을 하고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되면 내년에 하는 건가요?

예.

금년에도 많이 모자랄 텐데요. 지금 원하는 동도 많이 있는데…

올해 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되어서 올해 방범용 CCTV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그리고 취약지역 관리 강화 15억도 마찬가지로 21년도 하반기 재난지원 특별교부세로 12월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 계약이 아니고 올해 새롭게 집행을 하게 되어서 명시이월로 집행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계약했으면 지금 6월인데…

12월에 교부만 받고 올해 현재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했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추진을 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도시 통합 플랫폼이라고 해서 각종 영상정보를 소방서라든지 경찰서하고 정보를 연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찰을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지금 계약이 완료되었고 지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구청에 위원회 같은 거 많이 조성하시잖아요. 무슨 위원회, 위원회. 전 그게 뭔지도 물라요. 그런데 제가 스마트 무슨 위원회를 조성한다고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한 번도 회의를 안 했어요. 스마트워치 이런 거 나왔을 때 그 위원회를 열어서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고 지역이 원하는 그런 데를 선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명칭만 스마트 무슨 위원회라고 해 놓고는 회의 개최를 하나도 안 하면 그 위원회는 왜 조성한 것인지 저는…

저희가 지난 12월에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부분도 있어서 따로 정식 위촉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 CCTV 설치 관련해서는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그 위원회를 통해서 설치 장소를 선정하게 되고, 이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스마트도시 관련 위원회이기는 한데 아직, 그래서 7~8월 중에 정식으로 출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어떻게 보면 핑계라 그럴까 코로나 핑계를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코로나 잠재우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것은 그만 하시고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고 역대에 이 질의를 해 보지는 않았을 거 같아요. 일반세출 149쪽, 결산서 1권입니다. 세출예산 149쪽에 보시면 일반 공공행정 이게 자치행정과인가요, 총무과인가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입법 및 선거관리에 관해서 30억이 넘게 있죠? 아니 이거는 제가 어떤 그거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왜 제가 여쭤보고 싶냐면,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작년인가 언젠가 한 번 문제가 생겼었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하니, 자치행정과였죠? 자료요청을 하니 ‘이거는 선관위 예산이라서 우리가 자료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보면 예산이 있어요. 그럼 이번에 30억이 넘는 예산은 이번 지방자치와 대선 비용인가요?

지방선거만입니다.

대선은 아니고?

예.

이런 거를 그동안에 저도 관심이 없다가 저번에 한번 문제가 터져가지고 이것도 좀 알아놔야 될 것 같다 싶어서. 그러면 총선하고 대선은 지방 예산으로 안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전년도 이월이 있어요, 8,600만원 정도. 여기 책자를 보고 하세요, 제가 다른 거를 보는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 지방 예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이월이 8,600만원 정도 있었고, 예비비를 거의 7,600만원 쓰셨어요. 우리가 예산은 31억 얼마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전년도에 우리 지방선거… 보궐선거 있었구나?

예.

보궐선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여기에 잔액이 남아서 이월을 한 건가요? 하여튼 그런 건가요?

예.

자, 그러면 예비비도 이번에 또 쓰셨어요. 그렇죠? 예비비를 쓴 이유는 뭘까요?

이게 그때 쓴 거죠, 보궐선거 때요.

이게 보궐선거 아니지. 이거는 올해 예비비라며요?

아니요, 예비비 작년도 ’21년도 꺼 쓴 건데요. 그때 위원님 한 분이 그래서 예비비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지방선거 예산인데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또 이월되는 건가요?

이월시키진 않습니다.

순수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남으면 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거는 2021년도 결산인데 선거는 2022년도에 지방선거를 했거든요? 그럼 이 예산은 작년도 보궐선거 예산이란 얘기잖아, 30억은? 그런 거잖아요? 아니 지금 이 예산서가 2021년도 결산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궐선거에 송파구의회 보궐선거가 한 군데 있었죠?

예. 시장도 보궐선거 해서 시비하고 저희 지방비하고 같이 하게 됐습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 잖아요. 국비, 대선·총선은 국비로 내려오고, 그러면 시비, 시장보궐하고 우리 지방선거 비용은 시비, 구비를 합쳐서 사용하는 거예요?

교육청비까지요. 교육관이 있으니까요. 지방선거는요.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예산 투입한 거는 우리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저번에 우리 3동에 불미스러운 일 있었던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료를 받아볼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선관위에서 예산을 썼든 어쨌든 간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료를 못 받아보는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때 3동의 그거는 총선 관련해서 고발이 된 거거든요. 총선 관련된 거는 국비로 하니까 선관위 예산으로 씁니다.

제가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려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이나 총선에 관한 거는 국비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그 내역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 얼마 선관위에서 내려오는 거는 알 수 있지 않아요?

선관위에서 예를 들면 내년에 선거가 있으면 어느 정도 경비가 소요된다고 저희한테 금액을 통보합니다. 그걸 저희가 예산에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을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총액만…

아니, 그래가지고 자 그렇게 됐어요. 예산이 총액이 내려왔어. 그럼 예산을 각 동별로 배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배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선관위에서 배분합니다.

선관위에서 배분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잠실7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어요. 그리고 잠실3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아요. 그런데도 똑같이 배분을 하나요, 아니면 인구에 비해서 인구대비 예산을 배분을 하는 건지?

투표소별로 배분을 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구대비 배분을 한다는 얘기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전혀 총예산은 우리 구청에서 받아도 세세한 거는 우리 구청에서는 모른다?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하는 거는 저희한테도 통보가 옵니다. 얼마 정도 하는지 각 동 선관위로 얼마를 지원하는지는 나갑니다. 인부임이라든지 벽보 첩보 인부임이라든지 다 나가는데요. 거기에서 지출에서 결산하는 거는 동 선관위에서 바로 구 선관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그걸 확인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면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벽보를 붙일 때 그거는 선관위에서 관리를 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은, 그 벽보는 각 동별로 하잖아요? 선관위에서 동별로 나눠주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인건비는 선관위에서 바로 동사무소로 가나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가고, 우리 구청에서는 관여 안 하고?

예, 맞습니다.

왜 그런 사태가 벌어졌냐면, 잠실2동에 서강석 구청장 벽보를 빼고 붙였어요.

벽보를 빼고 붙였다고요?

예. 하여튼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 체계가 어떻게 됐는지 그동안에 저도 관심이 없고 있다가…

위원님, 이번에는요 그 벽보를 민간 위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들통이 나고 보니, 이쪽에서 신고를 하고 보니 민간위탁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실2동에서.

예, 맞습니다.

물론 민간위탁을 준 동도 있고, 우리 동 직원들이 직접 붙인 동도 있고 그럴 거예요.

아니 전체가 다 민간위탁 줬습니다.

전체를 다? 선관위에서?

예, 전부 다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우리 구청에서는 그 예산이나 모든 거는 관여 안 했다?

예, 선관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그런 거를 상세하게 이번 기회에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고,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를 사실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번 같이 3동 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꼭 이거를 과장님한테 질책한다는 이런 게 아니고 한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이 쓰이고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최진우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인데요. 행사할 때 태극기 걸고 있죠? 일괄적으로 위탁을 주시죠, 행사할 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지난번 현충일 때 저희 잠실지역에 제가 한번 전화드렸을 거예요. 현충일에 조기 걸어야 되잖아요? 조기 안 걸고 그냥 일반적으로 태극기 다 건 거 아시죠? 제가 전화드렸더니 이게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냥 일괄적으로 걸었다 하는데, 위탁업무 할 때 분야별로 광복절이든 현충일이든 뭐든 할 때 어떻게 달아라 하는 세세적인 부분까지 설명을 해서 위탁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한테 문의가 들어 왔어요.

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시정 및 개선권고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9쪽입니다. 결산서 1권 우리 보건위생과 109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라는 게 보건위생과에서 위반사례에 관해서 과징금, 과태료를 받는 거 맞으신 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징금과 과태료의 차이점하고, 지금 여기를 보시면 우리가 수입이라는 게 평균적으로 예산을 잡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수입하고 수납총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설명을 해 주시고, 전년도에 우리가 어떤 위반사례에 과태료, 과징금을 얼마나 부과했는지 그리고 징수를 했는지도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다 하는 거죠?

예,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겟습니다.

보건소 소장님! 제가 책자를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 직제개편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자세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국이라고 해서 감사도 면제하고, 예산도 면제하고, 모든 상황을 코로나 발생시기에 면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직제개편은 어떤 방향에서 어떤 이유로 하셨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 319페이지요. 미래건강정책과인데요, 보건의료에 밑에 보면 영유아 임산부 관리에서 1,696만원 중에 1,587만 5,000원을 감액해서 난임부부 지원을 하셨습니다. 그 밑에 또한 여성건강대학 운영에 1,360만원을 감액해서 난임부부 지원에 또 1,360만원을 지원하셨는데, 지금 송파 관내에 난임부부가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는지, 보통 몇 쌍 정도 되는데 부족해서 계속 그렇게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답변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그럼 이어서 보건소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먼저 답변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답변이 되겠어요?

시간을 좀 드릴까요?

예.

몇 분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10분만 주십시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요.

보건소장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직제개편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건소가 2021년 1월 1일 자로 그전 보건소 3개 과, 1지소, 17팀에서 4개 과, 1개 지소 20개 팀으로 직제가 확대개편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내 25개 구 보건소 내의 과가 이미 대부분 5개 과인데 그전까지 우리 송파구는 4개 과 체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송파는 인구가 많고, 또 업무가 적절하게 배부가 돼야 되는데 어떤 과나 어떤 특정한 팀에 업무가 많이 과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의약과 1개 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그다음 예방접종팀, 암·희귀질환 관리사업이 1개 팀이 다 집중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분산 및 적절한 배분이 필요해서 저희가 좀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강증진과 건강기획팀에 있던 산모증진센터가 미래건강정책과로 이관이 되고,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지소로 따로 떼서 분리해서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래건강정책과 내에 모자보건팀과 산모건강증진팀을 배분해서 2개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사업은 건강증진과로 이관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건지소까지 합쳐서 5개 과로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참고로 올해 1월 1일 자로 감염병팀에 1개 팀을 신설해서 감염병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편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소장님이 이렇게 읽으시니까 제가 머리가 좋지 않아가지고 어느 과에 어떻게 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됐고요. 어찌 됐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이 어느 과에 과중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개편이 필요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보건소 상임위를 할 때도 보면 어느 과에는 일이 많고, 어느 과는 일이 적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의회에서 보건소에 관해서 배려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예.

소장님 그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쁜 시기에, 우리가 연말에도, 11월부터 12월 예산 끝날 때까지도 보건소는 열외다 이래갖고 보건소에서 감사도 안 받고, 예산심의도 안 하고 그랬는데 2021년 1월 1일부로 직제개편을 했다 하니 제가 그럴 시간 있으면 감사받고 예산심의 해야지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내부적인 그런 문제도 있지만,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려면 연말에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 하러 와라, 감사하러 와라 이럴 때는 저희 코로나 때문에 안 됩니다. 바빠서 도저히 못갑니다. 이런 결론을 내려놓고 이런 일을 했다 하니 제가 우리 소장님은 그러시지 않았겠지만, 우리 의회를 얼마나 경시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하신 거죠?

예. 참고로 굳이 조금 더 덧붙이자면 2020년까지 아마 코로나가 그해에 종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더 사업을 잘 준비하고자…

소장님, 여기서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소장님 계속 답변을 하시면…

알겠습니다.

소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보건소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고, 사실 여기 예산 이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제가 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소장님.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여쭤봤고 물어봤을 때는 그냥 거기까지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깐, 내가 지금 밑에서 카메라 보고 올라왔는데 제가 잠깐 발언해도 돼요?

잠깐 발언하십시오.

지금 질의 과정에서 심의를 안 했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상임위에서 심의도 안 하고 놀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사실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 속기에서 삭제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심의를 안 하다니. 무슨 근거로 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재정복지위원장 자리가 심의를 배제한 게 아니고 충분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코로나 정국이 비상사태기 때문에, 심의 안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선수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 예결위에서 지금. 바로 잡아주십시오, 위원장님.

다음은 오해근 보건위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태료와 과징금의 차이점, 그리고 행정제재 수납 예산현액과 수납금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법규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고요. 과징금은 영업정지 등 갈음하여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두 개의 크게 차이점은 이익환수를 한다는 점에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제재 예산현액과 수납액에 좀 차이가 생겼는데요. 예산보다도 그 이후에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증가하였고요. 그다음에 위생교육 미필자들에 대한 과태료가 증가를 했습니다. 당초 코로나 시국에 인해서 예전에는 집합교육을 했는데 영상 비대면교육을 했는데 의외로 이게 미이수자들이 많아가지고 과태료를 많이 부과를 했습니다. 현재는 한 300여건의 체납이 생겨서 올해 지금 체납정리반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우리 자영업자들 영업을 할 때 신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신고하고 이런 거 보건위생과 소속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신고를 했을 때 단속을 나가시죠?

예.

그럼 단속을 나가면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예.

부과하고 난 뒤에 그 자영업자가 과태료 부과하고도 계속 그렇게 위반을 했을 때는 계속 부과를 하나요?

이게 식품위생법에 너무너무 세세하게 각 위반사항에 대한 1차는 뭐고, 2차는 뭐고, 3차는 뭐라는 명확하게 구분돼있습니다. 그 행청처분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차, 2차 이 위반사항이 다르면 계속 부과를 하는 거고, 위반사항이 같을 때는?

금액이 달라요. 2차는…

좀 더 하고?

예. 금액이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3차…

그러니까 이제 같은 위반사항일 때는 민원이 발생하면 계속 단속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일정한 기간을 두는 건 아니고?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송파구에는 그런 곳이 없어요. 뭐냐 하면 타구 보면 밤 몇 시까지 뭐라고 그러죠? 테이블, 파라솔 같은 거 내놓은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구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구는 현재는 그런 게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구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몇 시까지 영업을 해라 이런 곳이 있나요?

우리구가 구역을 지정해서, 시간을 지정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있어요.

없습니다. 지금은 없고 자생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자생적으로?

문정도시개발지구 내 엠스테이트 빌딩 앞쪽에 보시면 거기는 상가들이 다 자율적으로 조합에 가입해서 자신들이 10시까지 옥외영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거는 자체적으로 상가에서 우리구에서 지정을 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구에서 지정은 안 했지만 자체적으로 상가조합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묵인을 하시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묵인보다도 사실상 옥외영업의 허용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으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저희가 단속을 하지 않죠. 그렇게 되는데 밤 10시 이후에 거기에 비조합원들이 계속 영업을 하면서 소란스럽게 하고, 그런데 그 10시라는 기준이 엠스테이트 그 빌딩에 거주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의 묵시적인 동의에 의거해서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엠스테이트가 어디인지는 모르겠고요. 한 번 문정지구를 가봤어요.

예.

가보니까 엄청 많이 밖에 늦은 시간에도 내놓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한 번 여쭤보려고 했고, 과태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제재를 가하는지 그것도 한 번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저기 보건위생과장님 지금 답변이 그냥 피해 가려는 답변하시면 안 돼요. 왜 정확하게 답변 못 하세요? 현재 문정지구 같은 데 옥외 영업장 외에서 영업하는 거는 명백한 불법 맞아요. 안 맞나요? 거기 음식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할 때 영업허가를 내줄 때는 허가기준이 뭐냐 하면 영업소 면적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 안에서 영업하게 돼있는 거예요, 테이크아웃 외에는. 안 맞습니까?

이게 영업장 외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길바닥에도?

도로는 안 되죠. 개인 사유지 내부인데요. 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단은 그 식품 영업행위로 인해서 안전의 위해가 없는 곳, 두 번째, 관련 법규에 저촉이 되지 않는 곳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련법규라 하면 공개공지 거기도 포함이 되고, 주차장법에 해당되는 지역, 조경지역 이런 부분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업장 외 구역도 영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러면 영업장 외에 특히 대부분이 테라스라는 공간이 있잖아요. 사유지인데도 불과 건축법상에 건축면적에는 들어가지 않는 테라스라는 공간이 있어요.

예.

테라스 영업은 합법이라는 거잖아요?

테라스는, 사실상 고정적 시설은 위법입니다, 고정시설은. 그러니까 영업이 끝나면 그 자재를 모두 안으로 치우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답변이, 제가 그래서 제가 방금 받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확하게 말하면 지금 불법영업의 대부분이 지금 테라스 영업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길거리 영업. 앞에 쉽게 말해서 사유지를 넘어서서 공도에서 영업하는 상황 이런 경우인데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지 그거를…

분명히 불법입니다.

잘못한 거는 바로 잡고 안으로 집어넣든가, 영업에 대한 허가를 내줄 때 영업장소가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한정에서 벗어났을 때는 아까 말한 한 두 가지의 충족요건이 안 되는 데서는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되는 거지 법 하에서 법 위반하는 사람은 영업이 더 잘 돼서 수입이 더 좋아지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수입이 더 줄어드는 이렇게 행정을 하면 되겠어요? 그거는 명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안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해근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선 건강증진과장님 답변 있으십니까?

저희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경선 의약과장님 답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그러면 강미나 미래건강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건강정책과장 강미나입니다.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 발생사유입니다.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불인인 부부에게 임신시술비를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매년 그 전년도 것 미지급분이 남을 정도로 예산이 모자란 사업인데 2021년도 당초 확정내시가 증액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구비 매칭비를 코로나 때문에 추진이 불가해서 예산이 불용될 것이 예정된 사업을 전용하여 임신시술비를 지원한 내용입니다. 다음, 지원실적에 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증액하여 지원한 의료비는 2020년도 당초 보다 541건이나 많은 1,718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지원으로 출생한 아이는 작년에 247명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난임부부 지원이 언제부터 시작했죠? 전에는 이렇게 전액 지원은 안 했던 것 같은데.

시술 12회까지 가능한데 시술비용이 40만원에서 최고 110만원까지 이렇게 차등지원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사항은 아닌데요.

지원해주시는 건 좋은데 그 비용이 제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전용한 부분이 영유아 임산부관리도 사실은 필요한 거잖아요. 거기서 전용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비용을. 영유아 임산부관리에서 1,587만 5,000원을 전용을 해서 난임부부 지원을 했는데 꼭 그런 쪽에서밖에 전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지?

영유아 임산부관리는 최근에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첫째, 예산 집행이 좀 남기도 하고, 두 번째, 코로나 시국에 집으로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런 건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불용액이 배정되어서 그렇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여성건강대학 운영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산전용이나 이용을 할 때도 그 항목에 맞게 다른 데 피해를 안 주게끔 전용을 하셔야 그쪽에서 피해를 안 준 거지 이쪽을 하기 위해서 전용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피해를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쓰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여기 미래건강정책과장님한테 질의 있으신 거예요?

예. 지금 제가 답변 내용에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는 아니고 아까 지원 부분이 4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말씀하셨죠?

예.

그럼 난임부부가 40만원에서 110만원인데 횟수는 어느 정도?

예?

횟수.

전체 지원 횟수가 1,718번을 지원했습니다.

1,718건인데 예를 들어갖고 한 부부당 지원이 무한정으로 지원해주시는 건지, 40만원에서 110만원을?

아니오. 12회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12회까지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12회까지 지원을 해갖고 아까 탄생한 아이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247명입니다.

247명?

예.

그런데 아까 설명 중에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저도 여성이지만, 그리고 출산율이 너무 적잖아요, 송파구도 그렇고. 대상은 다 송파구에 거주하는 그런 부부 대상으로 지금 난임을 지원하고 있죠?

예.

앞으로 내년도 예산은 좀 약간 가늠을 하셔갖고 아까 확정가내시 부분이 계속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이걸 충분하게 헤아리셔갖고 예산 좀 폭넓게 잡으셔서 어쨌든 간에 송파구도 출산율이 저조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더 많은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에는 이게 얼마 정도까지 밖에 안 했는데 이게 많이 늘어가지고 계속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신청자가 많이 늘어나 예산이 계속 모자라네.

그러면 강미나 건강미래정책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저 추가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김호재 위원님 추가질의하세요.

이 난임부부 비용지원에 대해서 작년에 1,718명 지원하셨다고 했죠?

1,718건.

1,718건.

예.

그러면 건이면, 이 건에 대해서는 중복된 인원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명이 12회까지 받는다고 하면, 그렇죠?

예.

그러면 몇 명인지는 계산하기가 힘든데 어쨌든 이 지원받은 인원 중에 우리 송파구 관내 직원이 있나요? 구청 직원?

직원…

구청 직원도 대상이 돼요?

거주지에다가 지원을 신청하고요. 또 이게 소득 대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구 직원은 뽑지 않았습니다마는 임금이 중위소득 120%, 150% 기준이 있으니까 저희 직원은 정확하게 데이터가…

그러면 철저하게 보건소에서 이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은 지금 앞서 열거하셨던 그런 부분의 요건에 충족되는 인원만 해당이 되고 우리 구청 직원에 대한 부분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지원이 안 되죠.

그것은 수입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직원이 이 대상에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파악을 하기가 힘들죠?

직업 부분까지 다 일일이 찾아보지 않으면 정확하게 제가 현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 올해 본 예산안 때 11월에 총무과에서 올라왔던 난임 직원들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200만원씩 20여 명의 난임 직원들, 그런데 그게 전액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부분이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작년 11월에 주요 업무보고 할 때 11월 당시에 지원했다 라고 저희한테 보고했던 인원이 1,489명이었거든요. 그러면 11월부터 이 예산을 전용한 것은 날짜가 작년 8월 20일입니다. 그럼 2021년 8월 20일에 전용을 신청했을 때 당시에 인원이 이미 여기 보고서에 11월에 들어왔던 인원보다 초과가 됐을 수도 있다는 것 아닌가요?

시술을 받고 추후 의료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청구가 들어온 순서대로 포함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 포함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 본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짤 때에도 실질적인 인원에 대한 명확한 인원을 잡기가 근거가 힘들겠네요?

복지부에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딱 책정해주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 소득 하위 몇 %까지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현재는 180%까지 지원합니다.

알겠습니다.

1년 사이 247명을 낳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답변 시간 20분이나 드렸는데, 제가 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는데, 작년에 예산결산 속기록 안 봤어요? 아까 질의 던져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것도 뒤에서 디펜싱 안 해주는 거예요, 다들? 왜냐하면 난임 부부 예산은 180%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위원님들 알아듣게 편하게 얘기해야 되요. 쉽게 말해 맞벌이부부는 안 되는 거에요, 외벌이부부만 되는 거로. 그때 속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논의된 거고, 아까 말씀하신 지역단위로 지원하다 보니까 공무원을 하면 이중 지원의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그때 당시의 속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우리는 재정복지위원회에서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냥 넘어갔지만 여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가 안 되신 분들에게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죠.

답변 충족했습니다, 과장님.

강미나 미래정책과장님, 답변 다 되신 건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274쪽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을 보면 대부분 잔액이 조금씩 많이 남아 있어요. 선진의회정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잔액이 남은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 밑에 보면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등 지원활동에 보면 또 잔액이 남아 있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라든지 연수라든지 못 갔지만 이런 부분은 의원들에 관한 지원활동 같은 데 왜 잔액이 남았는지 그거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잔액이 한 4,200여만원인데요, 집행잔액은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여행을 못 갔습니다. 그에 따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선진의회정립에 관한 예산으로 같이 수반된다고 봐야된다는 얘기신가, 어떤 얘기신가?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여행을 의원님들이 가시면 그에 따른 직원들도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못 가니까 직원들도 여비가 남은 거예요. 그 세부 내용이 직원 여비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직원 여비예요?

예.

그런데 이 목이 딱 직원 여비라면 그 목으로만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의원들에 관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거에 추가적으로 의원들이 물론 국장님은 선진의회정립을 위해서 해외를 못 가서 직원들 여비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목을 보면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예산을 이렇게 잔액을 남길 일이 아니고 의원들의 자료수집이라든지 지원활동에 추가적으로 쓸 수 있지 않나, 제가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세부사업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안의 목을 보면 기간제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국제화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 지원 예산으로는 상호 전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용액이 남았음을 말씀드릴게요.

다음에는 결산서에도 목을 이렇게 정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해놓으니까 이게 의원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세부 결산서를 보시면 비목별로 죽 나온 세입결산 내역이 또 있습니다, 앞에 보면. 거기에 보면 목별로…

목별로 있는 것은 국장님 말씀하셔서 이해하는데 이런 부분도 이렇게 있으면 위원들이 또 같이 사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목별로 여기도 기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그것은 결산서에 보시면 그 내용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추가적인 답변은 서면으로 갖고 와서 얘기를 해주세요.

별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그 밑에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면요, 예산액이 18억 7,228만 8,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5,769만 4,200원이고요. 예산현액이 19억 2,998만 2,2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5,769만 4,200원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현재 집행잔액이 2억 8,725만 1,719원인데 전년도보다 더 많이 집행잔액이 남었어요.

이것도 아까 설명했듯이 의원님들 해외여행 경비에요. 그런데 그게 명시이월을 시켜서 또 집행을 못 했어, 그래서 1년반치예요. 1.5년치가 집행을 못하고 남은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아요.

다른 쪽으로는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요?

이것은 쓸 수가 없어요. 의원님들이 해외를 가야만 쓸 수 있는데, 의원님들이 무슨 수요가 있으면 전용을 해서라도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사업을 만들어서 하기가 의회 차원에서는 힘들거든요. 우리가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어차피 8대 의회가 끝나는데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아쉬워서…

그런데 올해 예산도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정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명숙 위원입니다. 예산액하고 예산현액 그리고 지출액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지출을 많이 하지 않았던 사유는 우리 존경하는 김순애 위원님이 또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데 보조금반납은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명시이월로 다 처리하는 건가요?

우리 의회는 보조사업이 없습니다. 다 자체 사업…

그러니까, 자체로 그냥 명시이월로 다 처리가 되는 건가요?

명시이월된 된 것은 그때 해외를 안 갔기 때문에 그 이듬해에 다시 의원들님을 코로나 상태가 해소되면 가려고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못 가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현주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예.

명시이월에 관해서는 제가 요청해서 명시이월을 집행부한테 했던 건데, 참고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게 이 내용에서 뭐냐면 우리가 A조, B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예산을 원래 원칙은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반납하는 게 맞는데 이것을 명시이월을 그때 강력하게 얘기했던 게 명시이월을 하지 않으면 B조 같은 경우가 갔는데 A조가 못 가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A조, B조가 동등하게 갈 수 있게끔 명시이월 시켜 놨다가 지금 현재는 8대가 문을 닫다 보니까 이월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양쪽 다 못 간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금액이 늘어났다는 거 그 말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순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순으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