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강한곤 의원 발언

제316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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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명욱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김장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도시디자인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 고명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명욱위원장대리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9분

이선주위원

우리 도시디자인과는 요즘 노상 적치물하고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직원들하고 좀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어진 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금년도에 노상 적치물 과태료 부과한 게 전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

대석

김대석도시정비팀장

(집행부석에서) 금년도에 말씀하십니까?

이선주위원

예, 개략적으로.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전체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한 것은 6건에서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선주위원

300만 원. 지금 현재 도시디자인과에 소속된 기간제 근로자가 전체 몇 명 정도 되지요?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저희 직원이 도시정비에는 공무직이 2명 있고 기간제가 1명 있고, 사회복무요원이 현원은 15명 잡고 있는데 현재 사회복무요원은 한 7명 있습니다. 보통 사회복무요원들이 어떤 신체 장애나 질병 등의 사유로 해서 배치받은 직원들인데, 아무래도 단순 반복적이지만 도시정비 쪽이 좀 힘들다 보니까 현재 현원은 7월 7명입니다.

이선주위원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달서구 전체에 보면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노점상들 그리고 불법 노상 적치물이 엄청 많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도시디자인과 직원들이 나와서 일일이 단속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실 기본 업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하니까 제 생각에는 기간제근로자를 단속요원으로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즉 말해서 최소한 각 동에 1명씩은 해야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봐서 기회가 되면 기간제근로자 단속 전담요원, 아마 그것 때문에 여성분들은 좀 힘들겠지요. 단속 분담하면.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예,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달서구에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다음에 거리 질서도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간제 단속요원들이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할당제를 주어서 하루에 몇 건씩 얼마 성과가 되게끔 우리 교통스티커 할당제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길거리에 모든 것이 정비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지금 현재 주택가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인도에 노상 적치물, 그다음에 배달 오토바이, 오토바이 때문에 우리 상인2동 같은 경우에는 골목 안에 전부 오토바이 때문에 굉장히 민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더라도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가 상인2동 같은 곳도 오토바이하고 얼마 전에도 한번 일제 정비를 했었는데 우리가 또 재정이 지금 여건이 좋지를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나아지면 예산팀하고 해서 저희가 기간제 부분을 조금 조금씩 늘려가는 부분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추가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 예산 나중에 추경에 편성하더라도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정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명욱위원장대리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안 725쪽에 농지관리 관련해서 농지위원회 참석 및 심의수당으로 예산이 잡혔는데, 심의위원회가 작년에 매월 열리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위원회가 열렸습니까?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올해 경우는 농지위원회가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어떤 안건이 있으면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농지대장 일제 정비에 따라서 우리가 농지 현행화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고, 농지위원회는 올해 개최 실적은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위에 이행강제금 감정평가수수료로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게 몇 건인 것이지요? 한 건에 이렇게 돈이 든다는 이런 예상입니까?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농지보존부담금이나 이 부분은 전체 농지전용을 다른 용도로 전용시킬 때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인데, 면적당 5만 원해서 지금 저희가 면적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농지보존부담금 거기에서 8% 정도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김기열위원

전용을 한 경우에.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예, 농지에서 다른 용도로.

김기열위원

용도로 부당하게 전용을 한 경우에 농지로 원상회복하라는 강제금입니까? 그러니까 강제금을 매기기 위해서 과태료든지 강제금을 매기기 위한 평가를 하는 수수료잖아요. 이 건이 그러니까 이 예산이 몇 건 정도를 예상해서 이렇게 세웠을 것이 아니에요. 한 건이든 두 건이든 우리가 농지로써의 역할을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는 것이 몇 건이어서 이렇게 했느냐는 것이지요.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이 부분은 항상 예상치입니다. 계상하는 부분이라서 매년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5건 정도로 해서 저희가 부과를 세입으로 잡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조정하고 합니다.

김기열위원

우리가 평균 연간 대략 볼 때에 한 5건 정도의 이행강제금을 매길 경우가 있더라. 그 기준을 잡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이야기에요?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위에 수수료와 밑에 농지위원회 심의수당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예, 별개입니다. 농지위원회는 법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안건이 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김기열위원

예산서를 보면서 알뜰하게 예산을 세웠다는 생각이 들면서 보니까 이게 하지도 않는 것을 이렇게 다 일부러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농지 관련 부분은 저희가 거의 국비에서 기금의 농지…,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우리가 국비와 시비에 매칭해서 구비를 편성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은 위원회 수당은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초지자체는 거의 다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명욱위원장대리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안 그래도 도시디자인과는 또 다른 부서도 있지만 민원인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에 719쪽에 아까 우리 이선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234-02에 기타 과태료에 불법 현수막 그다음에 불법 광고물 단속 과태료에서 수입을 1억 정도 잡아놓았는데, 지금 불법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현수막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과태료를 매기는지 그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예, 불법 광고물 과태료는 보통 현수막 같은 경우는 면적 4㎡ 당해서 25만 원 정도, 그리고 벽보는 장당에 2만5,000원, 전단지 같은 경우는 장당에 1만7,000원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과 광고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도하석위원

하는데 지금 금액은 1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만 우리가 실제로 이것을 단속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단속하는 기준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예를 들어 불법 현수막 같으면 사실은 다 불법 현수막이잖아요. 근데 단속하는 현수막은 주로 어떤 것을 이렇게 과태료로 매기지요?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보통 일반은 다 철거를 즉시 합니다. 저희 단속반이 가면서, 그런데 요새는 게릴라성 현수막이라고 해서 일반 건설회사에서 분양 현수막들이 일제히 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건설사에서 고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부과를 하고, 그리고 헬스 같은 경우 체력단련장 이런 헬스장 같은 경우도 보면 게릴라성 현수막을 좀 고질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해서 하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대형 건설사 게릴라성 현수막이 예년보다는 많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단위 단위, 우리 한두 장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과태료 부과보다는 저희가 즉시 철거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사실은 이게 아예 그게 있습니다. 일주일 달아주는데 얼마, 한 달 달아주는데 얼마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벌금이 나가면 그 달아주는 사람들, 대행해 주는 사람이 벌금을 냅니까? 안 그러면 건설사가 냅니까?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현수막을 단 쪽으로 갑니다.

도하석위원

단 사람한테 부과를 합니까?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광고주라고 얘기를 하지요.

도하석위원

광고주들은 순수히 그 과태료에 대해서 응합니까?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광고주가 안 내면 저희는 나중에 과태료 절차에 따라서 압류 들어가기도 하는데 보통은 납부가 되었습니다.

도하석위원

평균치가 한 1억 정도 됩니까?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예, 1억 치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는데 또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조금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굉장히 좋지 않은 문구들이 들어있는 그런 현수막들도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자진 철거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사실 그런 쪽에도 조금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홍보하는 현수막은 사실 힘드니까 이렇게 철거를 하면 되는데, 조금 불법성이 짙은 그런 현수막들은 사실은 좀 이렇게 과태료를 매겨야 안 달잖아요. 그런 것은 조금 생각을 해서 한번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선정성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당 현수막 쪽에 불법적인 것도 많은데 지금 중앙에서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기준이 안 내려와서 아마 우리가 현수막에 정치적으로 아주 좀 혐오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앞으로 어떤 기준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명욱위원장대리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301-10 가로정비 사회복무요원 1억8,833만6,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감액이 된 겁니까?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점상 단속에 저희가 23명 정도를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정받은 인원이 있는데, 지금 현실에 맞추어서 저희가 10명을 줄였습니다. 13명 분 그래서 10명 분에 대한 금액이 그 정도 감액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무요원이 각 부서별로 행정 단순 반복 업무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 도시정비 쪽에서는 사실 배치되는 인력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합니다. 보통 질병이라든지.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서 줄이면 더 힘들 것이 아닙니까? 이 13명은.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예, 근데 그 인력들이 병가라든지 휴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부서로 또 전출도 있고 해서….

김기열위원

다른 부서로 가면 새로 또 인력을 받아야 되겠네요. 이게 23명이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동안에.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실제 우리 그 인원수보다는 현원은 적었습니다. 매년 우리가 23명 잡혀져 있었지만 현원은 15명 이내로 항상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사회복무요원을 조금 줄이고 기간제요원을 조금 더 채용하는 부분으로 하면 단속하는 데도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부분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10명을 줄인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도대체 일을 어떤 식으로 해서 10명을 줄여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노점상 정비에 따른 민간인 피해보상금 예산이 있는데, 이게 올해 이 업무상 피해보상금이 지급된 상황이 있었나요?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없었습니까?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예.

김기열위원

이것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예.

김기열위원

피해보상금이 물리적으로 사람이 다칠 수 있다. 이런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에서도 여기에 많은 애로 사항이 있으시겠지만 혹시라도 인사적인 이런 피해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명욱위원장대리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21페이지 송현희망센터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사무관리비는 감액되고 공공운영비는 늘었네요. 그렇지요? 희망센터 여기는 자생을 할 수 있을 만큼에 지금 올라와 있는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일반 조합에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생적이다. 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품을 얼마 전에 육개장이라든지 최근에 샌드위치 부분이 직원들한테도 굉장히 호응을 얻었었는데 이런 부분들로 해서 상품을 좀 개발하고 해서, 지금 마을기업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 아마 저희가 내년에 마을기업이 지정을 받을 수 있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잡아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현재로써는 올해 여러 가지 간식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그런 수익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고명욱위원장대리

늘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고명욱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김장관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입니다. 평소 공원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42분

한곤

강한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공원녹지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인부임 인상 분이 많은데 이 부분은 임금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간제근로자들. 이것 매년 올려 주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 최저임금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홍

박기홍공원녹지과장

인건비 단가는 매년 인상 분이 책정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됩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어디서 인상 분이 정해져서 내려오는데요?

기홍

박기홍공원녹지과장

총무과에서 책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총무과에는 올려주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따로 있나요?

기홍

박기홍공원녹지과장

최저임금 반영 분을 반영해서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책정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지금 기간제는 최저임금제가 적용이 되고 있네요?

기홍

박기홍공원녹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예,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인부임 단가가 8만240원에서 내년도에 8만2,560원으로 책정되고, 그다음에 기술인부임은 8만3,980원에서 8만6,41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적용을 어떤 적용을 해서 하느냐는 것이지요.

기홍

박기홍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정부 최저시급, 최저임금기준에 따라서 책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최저 임금에 맞추어서 합니까?

기홍

박기홍공원녹지과장

예.

한곤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월천공원 여기 환경정비사업 계획인데 이게 인조잔디가 6억으로 할 수 있습니까?

기홍

박기홍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저희 교부사업으로 8억 원을 요청했는데 4억밖에 배정이 안 되어서, 이제 4억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내년도에 2억 원을 더 보태서 6억 원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그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인조잔디 길이나 어떤 그것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인조 잔디 길이가 5㎝ 정도 되는 것 같으면 4억으로 조금 부족한데, 인조 잔디가 한 3㎝ 정도 되는 길이로 하면 축구 및 야구 다용도로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6억 원으로 그러니까 교부세 4억하고 2억 원을 보태면 사업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인조잔디 있고, 노후 편의시설, 바닥 포장, 휴게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조경 정비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예전에 대학에 있었을 때 10년이 넘었습니다만 인조잔디 축구장 크기인데, 학교에서 10억이 넘게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기홍

박기홍공원녹지과장

그 면적에 따라서 다른데….

한곤

강한곤위원

축구장 크기가 아닙니까?

기홍

박기홍공원녹지과장

축구장 크기보다 작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좀 작습니까?

기홍

박기홍공원녹지과장

예, 축구장 크기보다 작고, 지금 현재 이 공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 리틀 야구라든지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축구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용도보다는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이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조잔디가 너무 길게 되면 축구 같은 경우는 길면 좋은데, 야구나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길면 그 공의 탄성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좀 짧은 인조잔디 구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인조잔디가 예전에 한 붐이 일었다가 기존 했던 것을 다시 뜯어내고 다시 마사토로 돌아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시면 좀 잘하셔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십시오.

기홍

박기홍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먼저 저희 지역에 이번에 벽천분수 관련해서 우리 박기홍 과장님하고 특히 유은주 팀장님, 우리 직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중간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또 잘 해결을 하셨고, 처음에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렇게 완공을 해놓고 보니까 아마 우리 지역에는 랜드마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항상 앞으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추진하실 때 혹시라도 결정권자가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우리 전문가들이 건의를 잘 하셔서 어떤 사업이든 이렇게 잘 될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만 사업을 해놓고 나면 사실은 돈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점이 많습니다. 조금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좀 더 하고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완벽한 그런 사업이 되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저는 와룡산 정산부 주변 여가녹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5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와룡산 정산 같으면 어느 부분에,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박기홍공원녹지과장

그 자세한 사항은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하석위원

예, 됩니다.

김장관위원장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하세요. (정연희 산림휴양팀장, 발언대로 나옴)

연희

정연희산림휴양팀장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팀장 정연희입니다. 와룡산 정산부는 지금 헬기장이 있는 부분이고요. 기존에 2024년도까지 1차적으로 올라가는 길하고, 일부를 개발제한구역 주민제안사업으로 했는데 옆쪽 구간에 아직까지 예비군훈련장처럼 한 그런 구조물이나 이런 게 좀 남아 있고, 그 부분을 활용해서 여가공간을 조성하고 그리고 국토부에서 심사를 왔을 때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아카시아 나무가 굉장히 많이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하면 많이 도복되어서 위험하다. 그 부분을 산책로 주변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를 제거하고 그 부분에 다른 나무로 개체하는 작업을 하겠다. 그 부분하고 그 위쪽으로 좀 옆쪽으로 산책로를 조금 더 만들어서 우리 자락길 한 사업을 보여드리고 그런 식으로 조금 위쪽에도 다양하게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사업이 상정되었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옛날에 예비군들이 쓰던 이 통로….

연희

정연희산림휴양팀장

예.

도하석위원

통로가 남아 있잖아요.

연희

정연희산림휴양팀장

예.

도하석위원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잘 살리면 또 관광 자원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다 없애려고 합니까?

연희

정연희산림휴양팀장

일단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 할지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그 활용 부분에 대해서 나올 것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 까지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런 구조물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나무도 없고 하니까 휴게시설로 조성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받아왔습니다.

도하석위원

주로 헬기장 그 부분에 지금 현재 시멘트로 되어 있잖아요.

연희

정연희산림휴양팀장

예.

도하석위원

그 부분을 이렇게 할 계획은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쪽으로.

연희

정연희산림휴양팀장

헬기장 자체를 하지는 않고 헬기장 아래 쪽으로 서구 쪽은 어느 정도 이렇게 운동시설이나 파고라나 이런 것을 좀 많이 해놓았는데, 저희 궁산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는 크게 뭔가 없어서 그쪽 방향으로 조금 휴게쉼터나 이런 것을 조금 더 보완 조성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도하석위원

나중에 이게 상세하게 나오면 따로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희

정연희산림휴양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들어 가시면 됩니다. (정연희 산림휴양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도하석위원

이것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예.

도하석위원

관련해서 와룡산 쪽인데 지금 보면 숲속 모험놀이터 선원공원, 거기에 보니까 관리 인부임해서 1억2,190만 원 이게 신규입니까? 738페이지.

기홍

박기홍공원녹지과장

당초 있던 인건비를 다 분리를 시킨 겁니다. 신규는 아닙니다.

도하석위원

신규 아닙니까?

기홍

박기홍공원녹지과장

예.

도하석위원

원래 지금 거기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기홍

박기홍공원녹지과장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꼭 이곳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오늘도 내년도 기간제근로자 면접시험을 치르고 있지만 권역별로 인부를 사역하는데, 선원공원에만 6명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지금 보면 숲속 모험놀이터가 하여튼 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청소년이 참 좋아하는 시설인데 여기도 있고 몇 군데…, 지금 세 군데가 있지요?

기홍

박기홍공원녹지과장

예.

도하석위원

이 부분에 이분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합니까?

기홍

박기홍공원녹지과장

예, 필요할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필요할 때 합니까? 안 그러면 상시 토요일은 근무합니까?

기홍

박기홍공원녹지과장

예, 상시적으로 계속 합니다.

도하석위원

이게 운행시간이 6시인가? 5시인가? 끝나지요?

기홍

박기홍공원녹지과장

예.

도하석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잘 유도리 있게 해주면 좋겠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사실 낮으로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산에 누가 갑니까? 유치원에서 단체로 와서 이렇게 안 하면 사실은 그 좋은 시설을, 돈을 많이 들여서 좋은 시설을 이용을 못 하는데 주로 유치원이 끝나고, 학교를 파하고 아이들이 오거든요. 그때 조금 연장하더라도 그렇게 활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사실 그 전에는 이분들 계셔봐야 아무 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하셔서 탄력 있게 운영을 해주시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때 한번 올라가니까 오신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려고 하니까 문 닫아버린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근무하시는 분들 급여를 조금 조정하더라도 시간을 조금 연장하고, 주로 토요일, 일요일 그것도 오전에는 사실 잘 없으니까요. 일부러 의무적으로 9시에 가서 몇 시에 퇴근, 이것은 좀 조정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조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기홍

박기홍공원녹지과장

예, 가능하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하석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시간외수당을 좀 더 주더라도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 좀 강구를 하셔서….

기홍

박기홍공원녹지과장

시간외수당보다는 출근시간을 좀 늦추고 퇴근시간을 좀 늘리면서….

도하석위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는 게, 이 좋은 시설을 아이들이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기홍

박기홍공원녹지과장

예.

도하석위원

사실은 시설은 참 좋아요. 돈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조금 탄력 있게 운영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홍

박기홍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공원녹지과 금년 한 해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에 달서9경 중에 하나인 역사공원에 깔끔하게 정비를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은행 암나무 열매 채취가 시기적으로 익기 전에 좀 채취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내년도 3,6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는 암나무 은행나무를 빨리 제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수종을 바꾸었으면 참 그게 빠른 것 같아요. 주민들이 은행나무 떨어지니까 밟으니까 냄새난다고 난리인데,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없지만 다음에 조금 여유가 된다면 수종 대체를 해서 매년 들어가는 열매 채취작업 예산을 우리가 당겨서 쓴다고 생각을 하고 수종 대체를 빨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기홍

박기홍공원녹지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은행나무 개체계획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내년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새로 요구를 해서 해볼까 싶은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조기 제거는 그 열매 특성상 결실이 되어서 익지가 않으면 떨어지지를 않아요. 저희가 채취하는 자체가 나무 기둥에 중장비로 심하게 흔들어서 떨어뜨리는 것인데 이게 안 익으면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익기 시작해야지 그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기 제거 저희도 하고 싶지만 생육 특성상 그렇게 되지가 않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비 임차도 하고 도급으로도 주어서 한 3대 정도로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 제거하는 작업 시에 장비라든지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서 주민들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리고 내년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목재문화관에 소방시설 유지관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목재문화관에 소방시설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옥내 소화전만 되어 있습니까? 스프링클러가 있습니까?

기홍

박기홍공원녹지과장

예, 스프링클러하고 옥내 소화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러면 스프링클러는 지금 건식입니까? 습식입니까?

기홍

박기홍공원녹지과장

아직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아니 그 배관에 물이 차여져 있어서 감지기에 동작해서 틀면 바로 물이 나오느냐? 아니면 배관에 물이 없는 상태에서 감지기해서 수신반에서 감지를 받아서 펌핑해서 바로 가느냐? 그것 물어보는 겁니다.

기홍

박기홍공원녹지과장

예,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얼마 전에 다른 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도 습식이냐 건식이냐에 따라서 문제된 부분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가급적이면 저는 건식보다 습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습식을 하면 항상 보조탱크에 압력이 가해져 있거든요. 파이프 내에 일정한 압력이 항상 유지되어 있는데 터지면 스프링클러가 바로 터지면서 물이 쏟아지니까 혹시 건식이면 습식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싶습니다만….

기홍

박기홍공원녹지과장

습식 같은 경우에는 오작동 우려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요즘 소방수신반이 자가진단에 오동작 회로가 들어있어서 대부분 가능하면 감지기가 두 개 동작이 되어야 터지거든요. 오동작 회로가 수신반에 대부분 다 있어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하기 때문에 큰 오동작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 해서 동작 되어서 울려도 불이 나지는 않으니까.

기홍

박기홍공원녹지과장

새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하여튼 목재문화관은 화재가 나면 걷잡을 수 없이 오래 되면 확산이 되니까 소화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여유 있게 배치를 해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