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주 의원 발언

김순애입니다. 저는 기금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가 지금 15개의 기금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세부 세출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얼마 조성에 얼마 사용했다, 이런 것만 있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지금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이 자료 속의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과별로 질의하려고 받아봤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놓쳤어요. 과별로는 받아보지 못했고, 기금의 문제는 아마 기획예산과가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거 맞죠? 기금 위원회가 지금 있나요?

있습니다.

전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위원회가 있으면 기금위원회에서 기금 조성할 때 이 기금이 어떻게 조성되고 어떻게 쓰이고를 기금조성위원회가 사인을 받아서 해야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옛날얘기긴 하지만 제가 옛날에 기금조성위원회 할 때 보면 그냥 이렇게 와서 이렇게 기금 조성하니까 그냥 사인해 주세요, 해서 사인 받아가지고 가서 쓰는 경우가 통상 있어서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기금조성위원회가 있으면 관리위원회에서 제대로 기금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금이라는 게 일반회계하고는 별도로 관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각 과에서 기금조성을 해놓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치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항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면 물론 주택과 거긴 하지만 예를 들면 옥외광고발전기금에 1억 8,242만원이에요. 그런데 집행액이 1건에 1억 6,298만 5,500원짜리가 있어 뭔가 했더니 광고 미게첨 간판활용, 광고 지원사업 지원금 교부, 어렵게 기금조성을 해서 한 건에 이렇게 다 집행을 하면 나머지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난번 제가 8대 들어와서 바로 했던 게 재활용기금도 그런 식으로 쓰셨잖아요? 기금조성해 놓고 폐페트병 조성하는데 1억을 뭉뚱그려서 쓰는 그런 기금 조성하는 것은 맞지않다고, 자원순환과 예산 고쳐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 문제는 기획예산과에서 조금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문제는 제가 나중에 행감 때 각 과별로 짚기는 하겠는데 기금관리를 집행부에서 제대로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 때 교통과하고 주차관리과에 여쭤봤더니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기획예산과에서는 알고 계실까 하고, 무슨 얘기냐 하면 전년도 2021년도 법인·개인택시 기사들한테 4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우리 예비비로 썼어요. 그리고 올해는 아직 예비비가 서울시 예산이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1톤트럭 이상 기사분들한테 우리 돈 예비비로 사용을 했어요. 이미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여쭤보고 싶냐면 그분들도 자영업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재난지원금으로 서울시나 국비로 받은 게 있는가, 그런데 두 과장님이 그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운송종사자분들이 우리 예비비로 받은 것 외에 시비·국비로 자영업자 목으로 받은 게 있는지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드리면, 기금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는 게 있죠? 1억 6,284만 5,684원으로 조성이 돼서 금년도 조성액이 2,123만 5,185원인데 사용액은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1억 2,408만 869원으로 되어 있는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에 전 정부에서 남북교류하면서 지자체에서도 같이 어떤 행사를 하면서 기금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남북교류협력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중앙정부나 아니면 지금 통일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이렇게 조그맣게 조성이 돼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기금은 지자체에서 조성하는 게 맞지 않다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재입니다. 저는 이번 결산하면서 느꼈던 부분과 건건의 질의보다는 어쨌든 결산을 함에 있어서 이 자리 의 가장 책임부서인 기획예산과,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께 간단한 소회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집행과 견제는 당연히 입장과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 충돌이 있거나 견해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자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상호존중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인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먼저 지난 한 해 더불어 우리 8대 전체에서 어떤 충돌이 야기됐던 부분이라든지 또는 어떤 매도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반면 금번 결산의 과정 중에 이월이라든지 전용이라든지 예비비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행정법상 원활한 집행을 그때그때 하기 위해서 예외적인 제도로써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한 건 한 건 다 분명한 배경이 있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건에 대한 질의보다는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행위에 대해서 믿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예외적인 제도는 최소한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예산 때 심도 있게 우리 의원님들이 날밤을 세워가며 일했던 부분들에 대한 확정된 예산이 해당연도에 집행하면서 채 사용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취지를 벗어난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일정 부분 돌려쓴다든지 또는 범위에 맞지 않는 것을 추가로 사용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건건이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의회를 경시했다 라는 느낌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매회 매 해당연도마다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들어오신지 얼마 안 되셨겠지만 기획예산과장님은 수년을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에 대한 행위가 과연 올해 결산을 하면서 어느 정도 말씀을 주실 수 있는 명백한 사유나 배경이 있었다 라는 부분을 포함해서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왜 반복적으로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입니다. 저는 환급액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환급액에 대해서 어제 미래전략국에 질의하니 기획재정국에 답을 요하라 이렇게 해서, 지금 보니까 여기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난안전과, 민원여권과, 세무행정과, 세무1과, 세무2과, 여성보육과 등에서 지금 환급액이 발생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납세자의 착오도 있겠고, 하지만 행정에서 이런 부분 발생은 좀 사려 깊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행정에 대한 신뢰감에도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김호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 입장에서는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일 수 있다 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항상 결산 시기에 보면 예산의 이용·전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세요. 그런데 제가 12년 동안 지켜봐 왔지만 변화된 게 없습니다. 제 생각은 아마도 담당과에서 까짓거 결산 때 한 번 혼 나고 말지 이런 심정으로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재난안전과 같은 데는 꼭 급한 상황이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른 과는 각 부서 필요한 과의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상의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결산 때 이게 문제가 돼서 항상 의원님들을 걱정하게 하고 이런 부분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박경래 위원입니다. 결산서Ⅱ권에 26쪽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이 362억이고 무재산이 66억, 행방불명 37억, 납세 태만 140억, 폐업이 86억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방불명이라든가 폐업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납세태만이 140억이나 되거든요. 이거를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과장님,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차이가 뭔지, 지금 현재 우리 예산서에 보면 구분이 안 가요. 주차장특별회계에서도 인건비가 지급되고 제가 여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도 보니까 심지어 인건비뿐만 아니라 행사실비지급, 국내 여비, 민간이전 이런 것도 특별회계에서 나가요. 이게 합당하다고 보세요? 내가 방금 인터넷으로 특별회계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닌데,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꼭 전환하고자 하는 이유가 뭔지, 특별회계로 묶어놓으면 거기에 합당한 그 부서 외에는 못 쓰잖아요, 그죠? 그 외에는 못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내용으로 쓸 것 같으면 일반회계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이전, 민간이전이라는 게 위탁금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특별회계를 정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저희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까지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특별회계로 꼭 만들어서 해야 되는가?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조례가 하나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내일모레 임기가 끝나는 구청장께서 조례를 가져왔는데 그 조례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 또 말씀드리지만 특별회계로 묶어놓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우리가 매번 주차장 특별회계 가지고 숱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의료특별회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꼭 이렇게 필요한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10분 정도 시간 주십시오.

없습니다.

예.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금이 일반회계나 이런 예산하고 달리 너무 집행부 임의대로 사용하는 거 아닌지, 기획예산과에서 뭔가 총괄해서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닌지 라는 그런 요지이신 것 같습니다. 기금도 예산과 같이 예산서에 보면 세입과 세출, 어떤 용도로 세출을 하겠다는 걸로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정책사업 범위 내에서 20% 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20% 범위 내에서는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예를 들으신 옥외광고발전기금 1억 6,290만원 집행이 원래 당초계획하고 상관없이 거의 기금의 전 액수를 지출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6월 22일에 집행을 했는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내용은 옥외간판을 활용해서 광고지원비를 주는 건데요. 저는 총괄적으로 해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 의회를 일단 통과해서 의결을 받고 변경해서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집행내역은 다음에 있을 과에 질의를 해주시면 어떨까 좀 양해를 구겠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남북단계가 많이 경색돼있어서 이 기금이 사실은 언제 사용될지 저희도 모르는 형편인데요. 일단 남북이 어느 정도 교류가 활성화되면 국가 차원 말고 지자체 차원에서 체육대회라든지, 아니면 민간단체 교류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조금씩 적립해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거는 일단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되셨으면 이상 답변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한 게 몇 년 안 됐죠?

예, 몇 년 안 됐습니다.

이 기금 조성한 거 사용한 적은 있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죠?

기금 적립만 했습니다.

앞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글쎄요. 저도 그런 느낌은 들기는 합니다.

하여튼 이왕 시작을 한 거니까 추이를 지켜 보고 정말 우리 지자체에서 필요 없다 생각하면 기금이라는 거는 과감히 정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기금 답변 마치고요.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택시기사 지원금, 저희도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택시기사한테 이제 재난지원금을 줬는데요. 국가와 서울시에서 재난지원금 준 내역을, 사실 별도로 관리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택시 기사는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으로 정책을 낼 때마다 계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인택시는 이게 일단은 어느 택시회사에 소속돼있는 월급을 받는 고용인이거든요. 그래서 법인택시기사는 사납금도 제대로 못 할 정도로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협회에서 저희한테 호소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준 건데요. 정부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20년 9월입니다. 법인택시 기사, 그러니까 소상공인한테 100만원에서 200만원 씩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차등으로 줬었고요. 그다음에 3차 재난지원금으로 ’21년 1월에서 4월까지 이때는 소상공인버팀목자금이라고 해서 이때도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로 해서 줬습니다. 이때는 법인택시기사도 같이 줬는데요. 이때는 50만원을 줬습니다. 이렇게 소상공인 줄 때는 100만원에서 300만원, 이렇게 금액이 좀 컸는데 법인 택시기사는 아무래도 종사자다 보니까 금액이 50만원 이렇게 차등이 있었고요. 4차 재난지원금으로 ’21년 4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건데 소상공인버팀목자금으로 이거는 개인택시일 겁니다.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줬고요.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70만원을 별도로 줬습니다. 또 5차재난지원금 ’21년 8월부터 11월까지 소상공인희망행복자금으로 해서 4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이때도 차등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때는 법인택시도 80만원을 별도로 지급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준 거고요. 서울시에서도 고용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서울시도 이게 줬는데 지금 정리가… 서울시 거는 별도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별도자료 주시고요. 이분들이 2020년, 2021년 계속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받으셨네요?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예비비로 해가지고 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인택시 분들은 혜택을 적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우리 교통과에 물어봤을 때는 개인택시뿐만 아니고 법인택시도 줬다고 했거든요.

예, 중간중간에.

그럼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이중으로 삼중으로 받고, 물론 법인도 이거 보니까 받긴 받았지만 개인택시보다는 조금 적게 받았고, 그렇죠?

예, 항상 협회에서 들어온 게 개인택시보다 법인택시가 더…

그럼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우리 송파구도 다른 업종도 많은데 다 업종을 구분해서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특정업종 해갖고 예비비에서 쓴다는 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저는 이분들이 전혀 혜택을 못 받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기억하실지…

그런데 여쭤봤는데 우리 교통과나 주차관리과는 아직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본 거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자면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분명히 차별있게 정부에서 개인택시를 좀 더 많이 지원을 했고요. 항상 비교를 하면서 법인택시가 이렇게 좀 요구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당시 ’21년 4월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상임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다 계신 자리에 회의 때 와가지고 전체 서울시하고 구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재난지원금 주는 거를 137억 목적예비비 좀 한 번 올리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어르신요양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예술인 그 당시에 정부나 이런 데서 많이 누락 됐거나 아니면 적게 편성된 부분들을 발굴해서 좀 지원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거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저도 예결위 들어갔으니까. 제가 오죽했으면 그때 뭐라고 했어요? 교회 50만원 주지 말고 500만원 주라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들을 드린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는 국가예산으로 준 거예요. 아직 서울시예산으로 준 거는 지금 답변도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가에서도 받고, 서울시에서도 받고, 우리구 예비비로도 또 지원을 하고, 이중, 삼중으로 계속 지원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분들한테도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준 건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 맞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미처 발굴 못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도 준 거 맞아요. 저도 그거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재단에도 주고, 지역아동센터도 주고, 교회도 50만원 준다고 그랬고, 교회도 내가 그래서 차등해서 줘라. 교인이 50명 있는 데도 있고 500명 있는 데도 있다.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트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도 다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형태로. 그런데 또 예비비로 해서 이번 선거기간에 또 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서울시예산이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그거. 그래서 이렇게 소상공인 이 혜택을 다 받으면서도 우리구 예산, 특히 예비비로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전혀 혜택을 못 받았다면 당연히 해드려야죠, 당연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말씀 취지 잘 이해했고요. 이제 이 송파형 재난지원금을 우리구 단독으로 준 게 아니라 구청장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어느 한쪽 구만 주면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공동으로 한 번 발굴해보자 라고 해서 그렇게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함께…

구청장협의회는 구청장 제 돈인가요? 예산을 제 마음대로 쓰게.

아니죠. 같이 협의해가지고…

우리 송파구가 인구 대비 재정자립도가 얼마예요? 25개 구 중에 과장님, 몇 위예요? 인구 대비.

인구 대비요?

25개 구 중에 25등 아니에요?

예, 인구 대비는 1인당, 그걸 재정자립도라고는 표현은 안 하지만 예산이 가장 적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아무리 협의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어도 그 구마다 형평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구는 임대가 많아서 복지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전체예산의 52% 정도 나가죠?

예, 56%.

56%, 더 올랐죠, 이제?

거의 60%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구마다 특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 특성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또 예산도 지출해야 되는데 무조건 25개 구가 다 그렇게 하니까 같이 가자? 이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취지 잘 이해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회계는 어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기서 발생한 세입을 특정한 세출에만 쓸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회계를 말하는데요. 우리구에는 지금 주차장특별회계하고 말씀하신 의료급여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건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주차관리과의 인건비가 예전에는 주차장특별회계로 다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그 특별회계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이제 인건비는 특별회계라기 보다는 그냥 일반회계가 맞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주차장 화물팀하고, 그다음 각 팀장과 과장 인건비는 현재는 일반회계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차업무를 하는 팀하고 주차단속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인건비는 특별회계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의료급여도 마찬가지로 의료급여관리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특별회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직원에 대해 특별회계에서 하지 말고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라는 말씀 또한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또 신중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 더 이상, 우리 오전에 다 끝내야 한다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이나 전용, 예비비 사용 이런 것들이 예산의 경직성 이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인정해준 예외적인 사항인데 그런 거를 너무 남발하니 최소한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년 결산 때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또 이번에 결산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추정해서 금액을 짜다 보니까 많이 변동사항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전용한 사례를 보면 국·시비 보조금 매칭이라든지, 법적 의무경비 이런 것들이 부족한 사항이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전용을 한다든지, 또 추진 중에 불가피한 그런 사항이 발생 했을 때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했던 부분이 있고요. 예비비 같은 경우도 코로나 이런 특수사항이 있어서 목적예비비도 132억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도 변경해서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신 말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요. 계속 가능하면 의결해주신 내용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께서는 최소화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전용 자료를 보시면요. 행사실비지원금에 관한 전용이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보면 시설비 같은 경우는 급하게 써야 될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는 저희들도 이해를 해요. 이건 예를 들어서 여기 물이 샌다든지 그러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이 없으면. 그런 거는 이해합니다마는 여기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이라 해가지고 꽤 많이 전용을 했어요, 과 별로, 여기 보시면. 그런데 이런 부분은 굳이 전용 안 해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그러잖아요. 예산 이틀 밤 새가지고 예산해놨는데 이런 부분에 전용을 한다는 거는 위원님들이 이해 안 가는 거예요. 이럴 것 같으면 행사를 미루든지, 다음에 추경에, 그리고 지금 4년 동안 추경 엄청 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정말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 때 골치 아프니까 대충해놓고 우리 전용해서 쓰자. 저희가 받아들일 때는 그거 외에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예비비라는 게 그렇잖아요. 꼭 필요할 때, 재난지원금으로 인해서, 이번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꼭 필요할 때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써야 되겠지만 행사실비 이거는 공연하고 하면 이런 사람들 돈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심사할 때 잘 심사해서 그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다 하셨어요?

예.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개시된 게 2020년 3월부터죠?

예.

’19년도 예산에 대한 ’20년도 결산 때하고, ’18년도 예산에 대한 ’19년도 결산 때의 전용하고 예비비의 내용을 보면 ’20년도 때 전용이 58건이었어요. 예비비 사용이 12건이었고, 금액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19년도 결산 때도 ’18년도 본예산에서 전용이 22건이었어요. 이 두 회계연도에서는 코로나 정국이 아니었으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 정도의 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당한 숫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을 때 21년도와 22년도에 대한 결산 시에는 코로나 정국에 감안해서 전용이나 예비비 사용의 불가피한 정도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결과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러면 코로나 정국의 예산을 편성할 자체부터 코로나 정국임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안을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코로나였으니까 전용과 이월과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항변보다는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말씀을 먼저 하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월이나 전용이나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예외적인 원칙, 법률상 예외적 원칙에 대한 제도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승인을 안 한다든지, 불가결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행위도 아니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조금 허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찌 됐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집행과 견제는 서로 존중해야 되는 것이 최선이고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이 부분을 다음연도 예산 편성할 때 부서에 페널티를 적용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바라지는 않지만 최소한 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은 책임부서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요. 변명만 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답변 마쳤습니다.

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먼저 이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급액에 대해서 환급액 발생이 있는데 행정기관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을 하셨고요. 그것에 대해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산서Ⅱ권 34쪽을 보시면 환급 발생사유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중에서 지방세 분야에서는 미등기 부분이 있습니다. 미등기는 등록면허세 등록분, 특히 이 경우에는 신고납부 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불금이 발생하는 경우이고요. 나머지 행정기관 착오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구정의 신뢰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징수대책 보고회나 직원 직무교육을 통해서 정확한 부과가 될 수 있도록, 부과가 먼저이기 때문에 정확한 부과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인가요?

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급을 받았어요. 그때는 기분이 좋은데 “아, 행정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신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교육을 면밀하게 잘하셔서 행정의 신뢰감, 이것도 하나의 신뢰감이거든요.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박경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미수납액에 대해 납부태만에 대해서 징수 방법이나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납부태만 사유는 저희가 구분을 할 때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를 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납무태만 항목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특히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를 하지 않은 분들을 납부를 위해서 저희가 부동산이나 차량이나 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회 해서 압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세무 3과에서는 공이 특별징수반을 운영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다 끝나셨어요?

예.

기획재정국장님, 아까 이용·전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의정활동 12년 하면서 항상 ‘결산 때 한 번 혼 나고 말지.’ 이런 기분을 느끼게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다.

앞으로는 각 부서에서 그런 예산 전용이나 예비비 사용이 왔을 때 그때는 의회의 승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심사 기능을 강화해서 정말 위원님들 말씀이 적용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혼나셨죠? 결산 때마다…

맞습니다.

저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용히 넘어가기에는 별로 변함이 없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위원님들 말씀 명심해서 적극적으로…

전결권자가 누구세요? 예산과장님이세요, 국장님이세요?

국장님입니다.

국장입니다.

국장님이세요? 국장님이 잘 하셔야 되겠네요.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각 과에서 왜 전용을 했느냐 이렇게 하면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답변해요. “저희는 예산 때 굉장히 심도 있게 예산과에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도저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용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과장님들이 그렇게 답변을 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타깃을 기획예산과장님을 많이 탓하더라고요. 열심히 하면 칼질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잘 새겨듣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기금의 386쪽에 보면 관광진흥기금 맨 아래쪽에 송파둘레길 조성 및 명소화 추진에 당초 지출계획이 10억인데 수정을 해서 39억 4,600만원이에요. 전년도 이월액 9억 8,210만 9,660원, 지출계획 현액 49억 2,800만원에서 지출액이 34억 7,437만 1,294원, 또 다음연도 이월액을 했는데 당초 지출계획을 10억에서 39억 수정한 이유와 그 밑에 내려가면 시설비 및 부대비, 행사비가 다 있는데 이것은 서류 자료 해서 저한테 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료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어저께 문화체육과에 자료요청을 했어요. 전용에 관해서, 두 건을 문화체육과에 전용에 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답이 없습니다. 우리 결산은 오늘까지밖에 안 해요. 그런데 여기 재무과장님이 오셨어요. 결재하고 서류를 꾸미고 하는 것은 재무과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오늘 종료되기 전에 어저께 제가 요청한 자료 주셨으면 해서요. 문화체육과하고 논의해서 빨리 자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영수증까지 달라고 그랬습니다.

제출되는 범위 안에서…

예산 전용, 이체 318쪽이요. 장애인복지과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해서 조금 전용이 있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보지 않고 장애인복지과장님, 뒤에 보시면 500만원 전용된 게 있어요. 위에 1,000만원 전용되고 이런 것은 제가 시설 설치한다고 봐주고, 장애인사무실 이전에 따른 예산 전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장애인 단체 사무실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전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할게요. 결산서 2권인데요. 245쪽에 여성보육과 하는 거 맞죠? 여성보육과에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1인가구 지원인데요. 시비 1,800만원이 아마 내려온 것 같은데 집행을 1,068만원 밖에 안 하고 이월을 시켰어요. 732만 4,000원,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수혜를 줘서 지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홍보가 제대로 되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으려고 할 텐데 왜 730만원씩 이월을 시키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259페이지에 보조금 반납하는 것 참 아깝다고 생각하는데 아동돌봄청소년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이에요. 국·시비를 받아서 하시는 것 같은데 국비에서 이월을 시켰어요. 그 문제도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운영비 지원에서도 시비 이월을 시켰는데 그 문제도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결산서Ⅰ권입니다. 여성보육과 245페이지요. 1인가구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 1,800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다음연도 명시이월이 732만 4,000원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213페이지입니다. 출산축하금 지원이 15억 3,900만원, 그래서 변경이 320만원 시켜서 아동수당으로 간 것 같고, 지출이 9억 7,140만원 해서 잔액이 5억 6,4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출산축하금 지원이 예산편성이 너무 과다하게 잡힌 건지? 잔액이 왜 이렇게 남아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214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지원이요. 41억 4,160만 9,000원인데요. 여기도 또 보조금 반납이 1억 8,496만 4,000원,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죽 내려가다 보면 아이돌봄시비지원이 2억 3,000만원이 또 다시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건지, 우리 구비하고 다른 건지 설명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특별돌봄쿠폰이 전년도 이월액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고요.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복지정책과에요. 317쪽 전용에 관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해가지고 3건 있어요. 돈은 두 번째 칸에 저소득위기에 한시적생계지원에 3,800만원 있고, 나머지는 5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에 관해서는 보통 예비비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 뒤에 물론 또 예비비 사용에 복지정책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종합사회복지관의 생계비 4차 지원금을 주면서 어떻게 전용을 했는지, 예비비 사용을 안 하고 어떻게 해서 전용을 해서 사용했는지. 우리가 긴급해서 쓸 때는 예비비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뒤에 예비비 사용한 부분에 관해서는 더 여쭙지 않겠습니다.

10분만 주십시오.

없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란수입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인가구 안전 도어 지킴이 설치 지원 사업에 732만 4,000원 명시이월 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인가구의 도어 카메라 긴급출동 서비스를 병합한 가정용 도어 보안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150가구에 지원을 했고요. 작년 연말까지 남은 잔액이 있어서 사업을 마저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출산축하금 지원 집행잔액이 5억 6,400만원이 남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출산축하금은 작년에 실적이 3,328명에게 9억 7,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40만원, 셋째아 50만원 이렇게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돌봄지원 사업에 보조금반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이돌봄사업은 본예산에는 41억 4,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변경 내시액으로 38억 5,200만원이 되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사실은 예산서 상에 있는 예산액과 실제로 저희한테 내려준 변경내시액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아이돌봄 시비지원 사업으로 2억 3,000만원이 지원됐는데 그게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거는 양육가정 아동 한시적 지원으로 작년 코로나19로 한 가정당 40만원 지원하는 쿠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집행 완료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 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중에서 한시 생계지원 사업에 4,5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사용하지 않고 전용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생활지원비, 긴급복지사업 등으로 예비비의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하였습니다. 예산과와 협의한 결과, 우선 부서 내에서 전용이 가능한 자원이 있으면 그것부터 사용을 해주라는 협의를 하고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우리과에서 일일이 체크하기가 뭐하니까 전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전용을 해라. 그래서 사회복지관에 저희들이 민간이전 비용을 준 거를 썼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사회복지관의 민간이전 예산을 좀 삭감해도 되겠네요?

아니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죠? 예산이 남아서 전용을 했다는데 삭감을 좀 해야지.

아니, 아니, 남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때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재난 시기에 보통 보면 우리가 예비비를 많이 써요. 그런데 여기는 종합복지관에 있는 돈을 전용했어요. 그렇죠? 이 종합복지관은 어디죠? 종합복지관이 몇 개 있잖아요?

6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토털 복지관 거를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에는 종합복지관의 예산은 이 정도는 삭감을 해도 된다?

위원님! 이게 종합복지관의 예산이 왜 일부 전용을 했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이 약간 정상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2020년도에. 운영이 정상화되지 못했으니까 일부 예산이 남은 것을 전용한 거지, 정상화되면 그 예산이 다 나간다는 거죠.

국장님! 다른 데도 다 그렇게 있어요. 여성문화회관도 있고, 체육문화회관도 있고, 여기 구민회관도 있고 다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데는 예산을 더 달라고 난리인데 여기는 돈이 남아서 전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당시에 다른 시설들도 사실 불용 처분을 많이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다수 예산을 코로나19 때 집행을 못해 불용을 한 거고, 복지정책과는 특별한 사유 때문에 기금을 사용해야 되는데 기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전용이나 해결할 거는 해결하고 나머지는 재난기금을 사용하는 걸로 간 겁니다. 예산이 남아서 한 게 아니고,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사항 때문에 남은 것을 우선 활용을 한 겁니다.

없습니다.

예. 김순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돌봄사업 이월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다 함께 돌봄사업은 우리가 키움센터를 설치하는데 거여2동 1개소와 위례동 1개소를 서울시에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교부 받았는데 그 교부 받은 시점이 2021년도 10월경에 예산이 교부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설계가 가능한 부분은 설계 발주를 해서 사고이월을 했고요, 860만원 만큼, 나머지는 명시이월 해서 금년 상반기부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전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전하였는지 장소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교통장애인협회와 기능장애인협회 두 곳이 성내천로 129, 그러니까 마천2동 송파소방서 있는 그 옆에서 문정로 196, 그러니까 거여고가 교통과에서 운영하는 자전거보관소가 있던 곳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거기로 이전했다는 얘기시죠?

그게 아니고요. 발달장애인단체에 있는 운영비 일부하고 다른 데 쓰는 거를 저희들이 예산 전용을 해서 단체가 이동하는데 사무실 이전 하는 거하고 화장실 개선이 필요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전용해서 쓴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발달장애인 일부 500만원을 전용해서 쓴 겁니다.

제가 이 교육센터는 다시 한번 개인으로 여쭤볼게요.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네. 이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위원님들도 굉장히 7대 때 많은 고충이 있었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한 가지만요!

평가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평가보고서 551페이지에서 주민복지국을 보면 ‘송파구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복지’해서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송파 및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양육 환경조성’에 여성친화적 프로그램 이용자 수가 달성 효과가 미미하다고 나와 있고, 그 뒤에 552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실효적 복지 제공’에 ‘돌봄 서비스 제공 건수’, ‘송파 러브팩 사업 추진율’, ‘기부식품 총액’,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증가율’, ‘등록 자원봉사자 대비 활동률’, 그 밑에 ‘노인여가 프로그램 이용자 수’가 실적이 미미한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제일 가슴 와 닿는 게 지금 어르신들이 노인여가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집에서 물론 코로나 때문에 나오시지도 못하고 계시다가 이제 가끔 나오시는데 나오셔도 즐길 프로그램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있으신 거 같은데 이거를 좀 개선하셔서 아동도 중요하고 예를 들면 노인들 증가세가 많이 있으니까 노인들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코로나19가 거의 종식이 됐으니까 실벗뜨락이나 노인종합복지관 이런 데서 여가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가 아니고 부탁을 하나…

여성보육과장님! 제가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륜동 선수촌 아파트 그 내부에 어린이집을 짓는다고 해서 서울시 예산 받아오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민원 때문에 그 어린이집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여기에서 얘기하려면 좀 길어지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인사하라고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직으로 근무하면서 구청에서는 복지 파트에서 근무를 해 왔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도움도 많이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들도 잘 인도도 해주시고, 잘 근무할 수 있어서 공무원 생활을 무사히 잘 마치고 퇴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여기에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 수)

안녕하세요? 김호재입니다. 사실 특별한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오전에 기획예산과에 질의가 다 몰려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결산에서의 주요 부분의 원인이나 책임부서는 사실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그쪽에 질의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저는 그냥 공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일단 자원순환과에서 예산 전용이 하나 있었는데요. 319페이지이고요,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 CCTV 설치가 필요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 사유와 설치 대수, 장소 등등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서 334페이지 교통과가 개인및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이 있었고 이 부분도 앞서 오전에 기획예산과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빠져 있었던 부분, 각 지급의 내역, 몇 명에게 얼마씩 어떤 방식으로 지급됐는지 지급 상세 내역을 구두상으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서 결산서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Ⅱ 302페이지인데요. 경상이전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계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예산액이 3,593만 7,000원으로 책정이 되면서 기타보상금 4,32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또 포상금이 1억 9,049만 6,000원, 또 포상금 등에 성과상여금 8,509만 2,000원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사회복무요권 보상금은 어떨 때 보상금으로 나가는지, 몇 명한테 어떤 보상금으로 나가는지와 또 포상금은 어떨 때 포상금으로 몇 명한테 이렇게 나갔는지와 또 성과상여금은 어떤 성과를 올렸을 때 상여금으로 몇 명한테 나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명숙 위원입니다. 247쪽 교통과 예산서Ⅰ권입니다.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활용화 사업, 또 자전거수리센터 운영,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분위기 확산, 자전거 개인형 이용활성화 기반 구축, 이렇게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는데 물론 각 분야마다 편성은 되어 있겠지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참여가 얼마 정도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전거가 지하철역 주변에 많이 세워있던데 분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 249쪽,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우선순위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예를 든다면 삼전동 같은 경우에도 엊그제 이삿짐 내리느라고 전선이 늘어져서 화재가 나서 소방차가 오고 이랬거든요. 보이지 않는 곳도 두루두루 살피셔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번 알고 싶으세요?

말씀해 주시면 챙겨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개별로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면 우리집 바로 앞이여서. 어제 소방차가 오고 지금 전봇대까지 비뚤어지고 난리 났습니다.

송파구 8-4번지 라인 골목입니다.

삼전동 8-4번지 골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250쪽 1인가구 밀집지역 스마트보안등 설치지원 이것은 지금 예산에 맞게끔 굉장히 집행을 잘하고 계시는데 주로 1인가구 밀집지역이라면 송파구에서 몇 군데 정도 밀집적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수과 253쪽 하천변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정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예산을 조금 더 늘리더라도 보행자나 자전거 정비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좀 더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259쪽 아이스팩 재사용에 관해서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 홍보가 안 돼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더 대책을 세워서 재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어떤 방향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수과 253쪽에 관내 하수도구조물 정비 예산이 잡혀있고 관내 하수도구조물 정비 2구역, 관내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 삼전로99 주변 노후하수로 정비예산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제가 이거 공사하는 것을 굉장히 유심히 봤어요. 정말 구청에서 치수과장님이나 다 수고가 많으시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공사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와 공사했을 때 왜 한꺼번에 하면 되는데 나눠서 공사를 따로따로 해야되는지, 지역주민들은 그 소음을 이중삼중으로 겪어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전선지중화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조금 참다가 욱하는 마음이 생겨서요. 삼전동에 용역 3,000만원 해서 전선지중화를 했었어요. 지중화를 하려고 용역을 했어요. 했는데 연말에 예산이 갑자기 장군거리로 가 있더라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3,000만원씩이나 했으면서 왜 갑자기 여기로 뛰었느냐? 뭐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3,000만원은 어디 가서 찾아야되죠? 이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저는 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공사를 이쪽에 시작했으면 그렇게 가야지 왜 갑자기 그쪽으로 떼어가는지 지금 아직도 그게 녹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 번 그쪽에 시작했으면 아무리 힘의 논리가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해도 시작한 데서 마무리를 하셔야지 구체적으로 식당이 몇 개, 미용실이 몇 개 이런 것까지 다 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니까. 그래놓고 이 예산이 어디 있나 보니까 장군거리로 가버렸더라고, 그럴 때 자괴감이 들었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확인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분 정도 요청 드립니다.

답변 내용 없습니다.

교통과장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호재 위원님께서 ’21년도 예비비 사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작년에 코로나로 피해가 극심한 개인 및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과 택시업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1인당 4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개인택시로는 2,755명이 대상이 되었고요. 법인택시는 총1,888명입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18억 5,72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급방식은요?

지급방식은 계좌이체로 해서 현금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개인과 법인택시 우등하게 다 40만원씩이에요?

예, 똑같습니다. 동등하게 4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다음, 정명숙 위원님께서 자전거 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질의를 하신 걸로 이해되고요. 제가 개략적으로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운영되고 있고요. 총 운영실적으로는 수리를 8,180건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분위기 확산에 대한 예산의 집행으로 보면요. 자전거 안전교육이 있습니다. 전문강사의 안전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사회단체 활동 지원을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 마천동 소재 안전체험교육관 해서 어린이 자전거 운전 인증제를 운영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기반 구축에 대한 사업으로 볼 때는요.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확충을 했습니다. 자전거도로 지도를 제작한다든지, 거치대를 증·이설 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또한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 사업으로 또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전거도로 보수, 시설비로 해서 자전거가 주민들이 편하게,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보수·정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전거 수리를 하면 수리비용 일정액은 금액을 좀 받죠?

부속에 대한 부분은 그런데요. 보통 일반적인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들이 무상으로 해주는 경도도 더러 있습니다.

예, 수리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부속품에 대한 그런 부분은 실비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전거보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자전거보험이라 하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송파구민 전체가 해당되는 건가요?

예, 전체가 해당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하고 포상금,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사회복무 보상을 당초 예산을 수립할 때는 5명이 근무를 했었거든요. 3명이 나가고 2명만 남다 보니까 예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포상금은 저희 직원들이 단속을 하거나 과태료를 징수할 때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하는 돈입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은 저희들이 당초에 업무계획을 수립했을 때 근평하고 업무성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 됐습니다.

도로과장 이용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명숙,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중선 정비 절차 및 전선 지중화 사업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선 정비는 통신사나 해서 공중선정비협의체가 구성돼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공중선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유발이 되고 있고 그래서 소규모 공중선 정비 부분은 바로 연락을 하면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정비가 바로바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삼전동 그 부분도 바로 전달해서 그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정비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선 정비에 따라서 전선 지중화 관련해서 각 지역마다 전선 지중화를 해달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천동, 풍납동에서. 그래서 작년도부터는, 그전에 매칭이 시 25%, 구25%, 한전 50%였던 것을 학교 주변 통학로나 도시재생뉴딜지역, 전통시장 지역에 한해서 국비가 20% 지원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가 15%, 한전 매칭비용은 50%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지금 지역 지중화 사업 사전조사를 해서 적정한 구간을 선택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결정적으로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구비가 확보가 돼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구비가 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장군거리 이후에는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주민들 불편이 많다는 거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용역은 이 동네에서 하고 실질적인 사업은 저쪽에서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라는 얘기죠.

그 부분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군거리 부분이 사실은 2021년도부터 2022년, 2년 동안 좀 늦어져서 그렇게 추진이 됐고, 지금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수향단길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했던 사항이 왜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좀 고민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원래는 이 지역에서 시작을 했고 구체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그렇게 된다 이런 것까지 다 정해졌어요. 그런데 연말에 보니까 그 예산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어디 갔냐 했더니 그게 장군거리로 가있더라고. 그러면 지역의원은 허탈감이죠, 그동안 거기 쏟은 열정이 한 2년이 넘는데.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는 그런 일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없었으면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한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예.

공중선 정비에 대해서 지금 당장 거기 삼전로8길에 보면 치수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사하시는 분들이 자동차가 지중화 전선 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많다면서 이걸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저한테 오히려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먼저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직접 한 번 나가서 그쪽에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니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정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50쪽, 1인 밀집지역 스마트보안등 설치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서울시에서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경찰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2021년도는 51개 지역 중에 우리 삼전동 부분이 대상 구역으로 선정이 돼서 2억 7,000만원을 교부받아서 321 등 보안등을 교체했던 그런 사항인데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올해는 지금 잠실본동 포함 6개 구간을 우리가 서울시에 예산을 달라고 요청했던 그런 사항인데, 작년도 일부 자치구가, 우리같이 이렇게 예산을 같은 데는 작년 연말에 받았지만, 못 받은 데도 있어서 올해는 추경까지 포함해서 작년에 못 줬던 그 구를 주다 보니까 올해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됐는데요. 그 부분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추가질의 좀 할게요.

공중선 정비 관련해서 나왔으니까 속기에 좀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협의체를 통해서 우선 지역으로 선정된 게 삼전동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삼전동에 4개 블록 중에 1개 블록만 했죠?

예.

그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성과나 이런 부분 때문에 추가로 30몇억 교부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4곳 선정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4곳이 어디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풍납동 지역하고, 마천동 지역하고, 하나는 문정동 지역이었습니다. 풍납동 지역이 두 군데고요.

그러면 거기에 삼전동이 빠졌죠?

예, 그렇습니다.

삼전동이 우선 정비구역으로 선정을 했지만 실질적인 삼전동의 4분의 1 밖에 못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삼전동의 성과로 비롯돼서 추가로 협의체에서 된 금액에, 30몇억의 금액을 삼전동에서 나머지 하지 못했던 지역을 조금 추가로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전체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또 구에서는 각 동마다 형평이나 이런 부분을 따져서 하다보니까…

그러면 각 동마다 한다는 형평의 미명 아래 일부 지역만 하는 거잖아요, 동의 전체적인 부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전동에 크게 사다리꼴로 생긴 곳에서 4블럭 중에 한 블럭을 했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그 해당 동에 대해서 하지 않았고, 4분의 1 부분에 일부분을 했다고 해서 삼전동은 다했으니까 이번 순서에서 벗어나서 또 로테이션으로 돌리면 몇 년 후에 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외에 추가로…

제가 알기로는 2013년부터 계속 우선정비 신청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해마다 10억 넘게, 10억, 15억, 20억에 가깝다는 돈을 협의체에서 걷어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 삼전동은 한 번 했다는 그것 때문에 돌아가면 몇 년 후에 다시 올지를 몰라요, 사실. 그런데 그게 비단 삼전동 뿐만이 아니고, 지역구 출신이라 가 아니고, 할 때 어느 정도의 보일 수 있을 정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정비는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작년에 했으니까 끝났습니다 가 아니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글쎄요, 형평성에 대한 문제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13년부터 해왔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해보면 보면, 했다고 해서 한 번씩 이렇게 동마다 거쳐 갔던 동이 제대로 돼있느냐를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결과물이 사실 없는 것과 진배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차피 다 송파구 관내에 있는 동인데 그 한 개 동에 큰 금액을 들여서 정비할 때는 어느 정도 눈에 보일 수 있을 정도의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삼전동이나 석촌동이나 잠실본동 가보면 아직도 줄 매달려 있어요, 제가 점프하면 닿을 수 있을 정도의 눈높이에. 그런데 했다고 하고 몇 년을 또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 그 행정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생길지… 했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할 때 제대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치수과장 강대양입니다. 정명숙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하천변 자전거도로 및 보행자도로 정비예산을 더욱더 늘려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자전거 및 보행자 전용도로 예산은 아마 2억 6,950만원으로 책정돼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동안 많은 공사비가 부족해서 파손돼도 하고 싶어도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올해 예산이 아마 자전거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정비공사에 2억 6,900만원 잡았고요. 그다음에 성내천 자전거 보수사업비로 2억을 또 잡았습니다.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 벤치를 정비할 수 있는 것은 4,980만원을 잡았고요. 자전거나 보행자 관련해서 5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 거고요, 2022년도에. 그리고 그래도 부족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 하천시설물 연간단가가 5억 7,5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보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마 이 예산이 많다고 보면 많을 수 있지만 적다고 보면 또 많이 적거든요.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면서 이용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추가로 발생 된다면 거기에 대한 방안을 추가로 강구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252페이지 하수구조물 정정비(1구역)하고 관내 빗물받이 정비사업, 그다음에 삼전로99 일대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이 사업에 대해서 공사가 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뭐냐 하고, 두 번째는 공사로 인해서 소음이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나 해결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하수관로가 656km입니다, 원형관로만. 거기에서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14위입니다, 예산배정의 순 순위가. 그러다 보니 예산 부족분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시비하고 구비하고, 시비에서 본예산으로 잡을 수도 있고 특별교부세도 잡을 수 있고 재난관리기금도 잡을 수 있다 보니 예산 부분이 좀 들쑥날쑥하게 시기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이런 하수관로 민원에 대해서는, 이 치수사업에 대해서는 민원이 대부분 저희들이 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민원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도로가 동공이 갑자기 발생 됐다든가 그런 지역을 위주로 최소한으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역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동네마다 산발적으로 여기 했다가 저기 했다가 그렇게 아마 느껴진다고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는 지역 별로 어떤 정비계획을 좀 더 촘촘하게 세워가지고 그런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소음 민원에 대해서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뭐냐고 했을 때는 사실은 공사장에 소음이 안 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막상 입장을 바꿔서 내가 주민이라고 생각했을 때 짜증도 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공사장에 공사를 시킬 때, 현장에 공사를 시킬 때 아이디어라기보다도 그렇게 현재까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를 깰 때는 소리가 진동이 아주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 콘크리트를 자르는 커터기가 있거든요. 그 소리도 만만치 않지만 최소한 커터기로 잘라서, 블록 별로 잘라서 긁어내는 식으로 해서 소음을 줄이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 시행 전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홍보를 앞으로 더 철저히 해서 이해와 양해를 좀 구해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휴일날 최소한 공사를 지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고민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아이디어를 적용해서 소음민원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굉장히 솔직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음에 대한 민원은 당연히 소음이 있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왜 공사를 관을 묻었으면 거기에서 바로 빗물배수받이라든가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왜냐하면 관 하나 묻고 또 땅에 묻었다가 또 다시 파가지고 관 하나 묻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한 번에 파고 했을 때 다 이렇게 연결해서 하면 되는데…

하수관로 묻고 가정 하수관을 바로 연결해가지고 바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예. 큰 관을 타고 그다음에 주택지에서 나오는 관이 있잖아요. 하수관이라든가 이것은 그다음에 와서 또 하더라고요. 다시 땅을 파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왜 그렇게 이중, 삼중으로 번거롭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했어요. 그분한테, “왜 이렇게 이중으로 일을 합니까?” 했더니 땅 파는 포크레인, 그런 차들이 한 번씩 오면 굉장히 비싼가 봐요. 그런 사람들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물론 이해는 되지만 될 수 있으면 한 번 이렇게 팠을 때 마무리를 하면 어떻겠느냐? 저는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일단은 현장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아마 위원님이 봤을 때는 그 지역을, 시공사 편을 든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관을 묻고 바로 연결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은 맞지만 위원님 봤을 때 그렇게 공사를 안 한 부분을 봤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앞으로 이중으로 공사를 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더 공사장 관리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먼저 김호재 위원님께서 결산서 319쪽에 자원순환과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예산에서 사무관리비 8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을 해서 이동식 CCTV 두 대를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하절기가 되어서 관내 전반적으로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요구 민원이 급증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속반 인력으로만 전 지역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 있어서 사무관리비에서 두 대 분에 800만원을 전용해서 두 대를 사서, 특히 작년에 민원이 많았던 잠실본동주민센터에 한 대를 배부했고 한 대는 구청 기동반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 대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정형 아니고 이동형입니까?

이동식입니다.

둘 다요?

예. 다음은 정명숙 위원님께서 결산서 259쪽에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이 주민홍보가 좀 미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4월에 시비 1억 7,000만원을 교부 받아서 시범 사업을 실시했고, 올해도 연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3만 7,000개를 수거한 실적은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아직까지 잘 모르는 주민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각동 주민센터 직능단체 회의자료나 송파 소식지 등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258페이지입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은 몇 군데나 운영하고 있는지?

현재 환경미화원은 123명이고요. 4개 반에, 1개 반에 3개씩 1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전체가 전세를 얻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2개 중에 그러면 지하는 몇 개가 되는지?

지하가 4개 정도 있었어요. 좀 개선을 해보려고…

앞으로 지하 4개를 지상으로 옮길 계획은 있으신지?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가 너무 열악해서요. 환경공무관도 힘들어하고 해서, 또 이게 잠시 사용할 그런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좀 쾌적한 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상으로 올릴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위원장님, 이것은 치수과장님께서 바로바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아요. 답변을 못 하시면 안 하셔도 되거든요. 치수과장님, 253쪽을 보시면 탄천 진출입로 교량 및 산책 데크 설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 죽 보면 전년도 이월금액으로 사업을 하셨어요. 이 사업도 전년도 이월금액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옆으로 죽 가셔가지고 지출잔액이0원이에요. 그러니까 7억을 사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 잔액이 그 밑에 보면 가락동 514-3번지 이렇게 보행로 조성공사도 14억 7,000만원 예산이들어도 잔액이 4,310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도 남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잔액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탄천유수지 노후 체육시설 정비 사업 7억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은 2021년도 예산에서 11월에 공사를 착수했고요.

그러니까 2020년도 예산이었는데 이월되어서 2021년도에 공사를 한 거잖아요.

사고이월을 2021년도에 해서…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잔액이 전혀 없이 어떻게 7억이 땡 이렇게 되었느냐 이 말이죠.

이 부분은 2021년 연말에 사고이월을, 지출액 3,120만원은 2021년도에 나갔고요. 나머지 그 잔액에 대해서 2022년도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로가 된 것이고 현재 공사는 6월 30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끝날 겁니다. 상반기 때…

그러면 그 밑에 탄천유수지 노후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겠네요. 사고이월이 있어서…

예. 그 전액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업들이 그런 형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려면 내년 결산서를 봐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환경국에 성과보고서를 보시면 555페이지에 미래를 여는 자연친화적 스마트교통환경도시 구현에 신규 설치 주차장 확보율이 미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느 동이나 주차장 확보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저희 지역인 잠실본동 같은 경우에, 앞으로 신규 설치 주차장 확보를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그 복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설을 보다시피 대규모 주차장을 지었을 때는 간혹 가다가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너무 크게 짓다 보면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크게 지을 땅도 없어서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은 골목길마다 허름한 주택이라든지 나대지가 있으면 그런 땅을 적극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면 그 근처에 있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예산을 투입했을 때 보통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40억에서 5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최근에 집 값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비용을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투입이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질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마 찬성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 제안은 하지만 실현 가능성을 봤을 때는 약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실본동 같은 경우에는 번지수는 제가 잘 모르는데 골프장 있잖아요. 그 뒤에 땅이 나왔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런 것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민간위탁을 줘서 주차장을 확보해도 괜찮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혹시 그런 것을 확보해서 할 의도는 있으신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방향 설정을 아직은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 당선되신 청장님과 의논해서 정책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나와서 현장을 살펴보시고, 본동 쪽에 굉장히 주차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상황을 살펴보시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주차관리과의 인건비며 모든 일반 사무용품까지 다 사용하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서 전환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시설을 확대하고 늘리는 거에 필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그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세입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가 얼마 없어요. 그런데 그 송파의 비싼 평당 1억이 넘는 땅을 사서 어떻게 해요?

제가 아이디어를 제한한 것이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삼전동 근린공원처럼 지하를 판다든지 그런 부분을 연구하시는 게 더 낫다.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잡담을 하다가 잠깐 놓쳤어요. 과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부탁 좀 하나 드리고 하면 안 될까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근린공원이 공사가 착공이 되었잖아요. 제 생각 같아서는 팀장님일 때부터 계속 열의 있게 하셨는데 과장님이 마무리를 못 하고 가시는데 지금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확실히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저도 이제 여기서 졸업을 하기 때문에 좀 구민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한 7년 정도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 잘 해서 원만하게 공사를 잘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여곡절 지금 많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명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나와서 하시라고 그러세요.

그동안 저는 일을 할 때 신나게 일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지막에 아쉽게 된 것은 제가 삼전근린공원 주차장 착공식을 못 개최하고 공로연수를 떠난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제가 그래도 많은 것을 검토하고 했지만 놓친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동안에 법규가 바뀌고 절차가 여러 가지 생겨서 무장애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게 4개월 걸리더라고요. 그다음에 문화재 발굴 수속을 하는 게 생겨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차장 건설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주민 대표이신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후임자에게 잘 인계해서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당부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