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안건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다음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 세 번째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건, 그리고 주민청구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의 청구 수리 심의 안건입니다. 총 4건을 가지고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황준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운영위원회 김광철 위원장님과 배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교육 및 운영위원회를 맡고 있는 신재성 전문위원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를 맡고 있는 박소라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를 맡고 있는 허령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지훈 의정팀장입니다. 김선주 의사팀장입니다. 홍성봉 운영지원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정애 의정홍보팀장입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이어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보고 순이며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현재 의회사무국은 4개 팀과 전문위원실로 조직되어 있고, 정원이 42명, 현원은 40명이며, 정원 외로 공무직 3명을 포함한 총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부터 13쪽까지, 의정활동 지원 내실화입니다. 먼저 6쪽에서 7쪽입니다. 금년도 구의회 회기 운영은 7월까지 정례회 1회와 임시회 4회, 총 5회 39일을 운영하였으며, 남은 후반기 회기는 정례회 1회, 임시회 2회, 총 3회 51일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회기 운영 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의원 국내외 교류 및 의정활동 역량 강화입니다. 해외 선진도시 비교시찰과 국제 자매도시 비교방문은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실시할 예정이며 추진 시에는 해외 선진도시 비교시찰 1회, 국제 자매도시 비교방문 1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 세미나 상반기 추진실적은 전체의원 세미나 1회, 위원회별 세미나를 각 1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세미나는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여 개최할 예정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역량 강화를 위하여 상반기에 도서 40권을 구매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자료실 운영과 도서 구입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하는 열린 의회 상 정립입니다. 제9대 의회 개원기념 행사는 금일 16시에 개최될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체육대회 및 제8대 송파구의회 폐원식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8대 후반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기록한 의정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제9대 송파구의회 의원조직도는 제작 완료하였으나 의원수첩은 집행부의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10월 중에 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중 수시로 관내 사회봉사 등의 공적이 있는 주민 및 학생을 선발하여 표창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8월 현재 120명에게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파구에 거주 주민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평일 업무시간 내에 구의회 청사를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행정 실현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어 인사 행정업무가 의회사무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5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걸쳐 근무평정을 시행하며, 8월 현재 총 7명 승진임용하였습니다. 현재 행정직 일부가 파견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서울시에 공개채용시험을 통한 신규직원 채용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작년 12월 송파구와 인사 운영협약서를 체결, 매년 정기적으로 구청과의 인적교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의회청사 개선 및 관리입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사 청소관리 용역업체와 계약을 했으며, 4층 장애인 화장실 전면 개보수, 정책지원관 인력충원에 따른 사무공간 재배치 및 비상계단 개선공사를 통해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했습니다. 4층 본회의장 전자투표 시스템 구축 공사를 실시하여 전자투표 시스템 장비를 의원석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의정활동 운영 지원입니다.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주제로 실시하는 공공위탁교육과 민관위탁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 민간위탁교육비는 79만 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정책의회 구현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강의를 연 4회 실시할 예정이며, 8월 현재 기준 1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관련하여 2022년 6월 15일 자로 6명을 채용하였으며, 내년에는 7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2개의 연구단체가 등록되어 총 5,176만원의 지원 예산 중 1,3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개의 연구단체가 등록되었으며 연구단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복지제도와 휴양시설 운영 등 후생복지사업 또한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휴양소 이용실적은 의원 및 직원 포함하여 총 30박, 복지포인트 이용 금액은 8,687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송파구의회 주요 의정활동이 수록된 정기소식지「송파의정」제19호를 12월 중 제작·발간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진자료의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사진관리로 원활한 의정활동 사진을 확보하여 적극 홍보하겠으며, 청사 내 각 층별 의정활동 홍보게시물 등을 차질 없이 유지 관리하여 내방 주민들에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제9대 전반기 원 구성 소개와 의정활동을 담은 고화질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홍보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의정활동 관련 보도자료를 적극 발굴하여 언론사에 적기 제공하고, 언론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긍정적인 보도를 유도하겠으며, 구정 홍보소식지인 「송파소식」을 활용하여 의정활동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8월 현재 40건을 게재하였습니다. 이어서 구민과 소통하는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구의회 홈페이지를 연간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각종 게시물을 신속히 업데이트하고 정기적인 웹 점검뿐만 아니라 장애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는 등 안정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본회의 생방송 시스템 개선 공사를 완료하여 노후화된 생방송 시스템을 교체함으로써 더욱 안정적으로 방송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된다면 관내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무국 전 직원은 구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는 송파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올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준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님!

11페이지에 보시면 의원수첩이 나와 있어요. 제가 몇몇 위원님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 의원수첩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 즉 이거를 제대로 가방이나 안주머니에 넣어서 과연 활용하시는 분들, 기념품으로 본다 하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이 의원수첩을 만드는 이유와 굳이 계속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번에 한 번 국장님께 제 방에 왔을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손님들이 오게 되면 1층에서 필터링 없이 그대로 의원연구실로 바로 올라오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진짜 본인이 찾는 분이 안 계시면 아무나 방에 문 열고 벌컥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때 이런 보안이나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신경 쓰고 할 것인지, 또한 특히 야간에 보안하시는 여성 공무원들이 계실 때 1층 화장실 술 드신 주취자들이 한 두세 명이 들어와서 문 열어 달라하면 여성 공무원들이 과연 무서워서, 제가 이런 얘길 들었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섭다고 하는데 과연 여기에 대한 조치를 지금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련돼서 저도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면…

예,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출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출입하는 출입구의 장애 접근성에 대한 부분도 말씀이 나오신 김에 보안과 관련된 내용이라서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를 다녀가신 분들 중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벨을 누르거나 호출을 하는 것들이 좀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출입 관리를 할 때 같이 고려되면 어떨까? 그래서 구의회가 누구에게나 출입이 가능한 곳으로 장애 접근성을 높여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세요?

예. 손병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의원수첩이 요즘 전자 시대로 SNS가 활발하고, 또 휴대폰도 성능이 상당히 발전됐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직은 예를 들면 구청 과장이라든지 또 팀장 전화번호를 갑자기 찾아서 뭘 좀 알아보고 싶다 라고 할 때, 또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 전화를 좀 해야 되겠다 싶을 때 아직은 좀 필요하다 싶은데요.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하는 걸로…

예, 이번에는 하시는 걸로 하고, 국장님의 답변으로 한다면 저희가 지금 송파구청 전화수첩 앱이 있잖아요? 그거 최고 밑에 9급까지 다 활용하는 거죠?

9급까진 않습니다.

그럼?

간부까지만 하는데요.

간부까지만?

팀장까지…

그 정도면 충분히…

9급도 앱을 개발할 수 있으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이 수첩을 쓰시는 의원님을 못 뵈었어요. 그래서 정 필요하다 하시면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되겠지만 정 필요 없다 하면 굳이 이제 앞으로는 안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고 보고요. 수요조사를 하고, 또 앱이 필요하면 그런 개발과정을 스크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민간이 무단 방문해서 특히 야간에 여직원들이 보안당번을 서는데 좀 위험하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간은 남자로 대체를 하고, 또 저희가 방호직이 정년퇴직을 하고 현재 부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명을 뽑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9월 말 정도 뽑으면 그분이 전담하면 교육을 시켜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를 좀 덜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 오시면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죠? 그냥 프리패스로 가죠?

지금 당번은 두고요, 누르면 가서 열어주고…

“어떻게 오셨냐”라고?

예, 물어보고…

문이 다 열려 있을 때가 종종 있잖아요?

예.

그럼 들어오시면 커트합니까? 안 하시는 거 같던데?

요즘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문을 열어 놓고 순간순간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같이 뒤따라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방문객이 오면 그런 것까지…

그래서 그게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는 게 아니고 100% 필터링이 돼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손병화 의원을 뵈러 왔다 하면 1층에서 저한테 전화를 주셔야 해요. “손병화 의원님, 어떤 손님이 오셨는데 만나시렵니까? 약속돼 있습니까?” 하고. 그 정도는 돼 주셔야 하는데 그냥 이분들은 불 켜져 있는 의원이 있으면 본인 안다고 그냥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면 교육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보안하시는 분, 또 직원들이 하는 경우에도 꼭 교육을 시켜서 염려하시는 거를 좀 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박종현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즘 장애인 출입구는 있는데 여기에서 접근성이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제가 보고, 필요하면 이것도 업그레이드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실 때 업체의 이야기도 들으시겠지만 당사자성을 항상 존중해서 당사자들과의 검증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구의회 청사 개방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옥상에 녹지 조성한 것 때문에라도 구의회 청사 개방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앞서 손병화 위원님과 박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하나를 덧붙이면 저는 보안 펜스를 좀 1층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려요.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안 펜스 아시죠?

예, 한 번 알아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 좀 해주시고, 이번에는 아니지만 내년 본예산에라도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주신 황준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철 의원 대표발의)(배신정‧손병화‧김호재‧최옥주 의원 공동발의)(박종현 의원 찬성)

제가 발의자라 질의하기가 참 그렇습니다마는 궁금한 거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자체가 개인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인요?

개인요.

그런데 주민들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위촉이 되고, 공무원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어떤 부상 관련해서는 주민들한테 줄 일은 없겠네, 그렇죠?

예, 없습니다.

기존에 우리 송파구의회에서는 어떻게 상패가 나갔어요? 상패만 나갔었나요?

표창장…

표창장만?

예, 의장님 명의로다가.

꽃다발 정도 나갔나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상을 주면, 예를 들면 손목시계나, 예전에는 줬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찌 보면 지금 공무원 관련 사항이라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다 되셨죠?

예.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한 5분 정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시 28분인데요. 2시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자리 정돈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사무국장 황준철입니다. 구민 행복과 의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늘 애쓰시는 김광철 위원장님, 배신정 부위원장님, 손병화 위원님, 김호재 위원님, 최옥주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장원만 위원님, 최상진 위원님, 전정 위원님 등 운영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수공무원 시상 사업 관련하여 기정예산 미편성에서 6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편성사유를 설명드리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한 구청 편성 예산으로 구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이 불가한 상황으로, 이에 우수공무원 및 퇴직공무원 표창 및 포상금 수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의 편성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표창 조례를 개정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혜안과 경륜을 바탕으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준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성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및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22년 8월 16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8월 17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23억 2,054만 2,000원이 증액된 1조 2,091억 3,807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조 1,178억 9,416만 3,000원 대비 2.89% 증가한 1조 1,502억 1,470만 5,000원입니다. 이중 의회사무국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2억 9,349만원 대비 0.1%인 660만원 증가한 63억 9만원 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우수공무원 시상 1개 사업으로 6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수공무원 시상사업은 구의회 우수공무원 및 퇴직공무원의 표창 수여를 통해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66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본 신규 편성 예산은 지난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구청에 편성된 예산으로 구의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경우 포상금 지급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이에 의정활동 지원 업무 수행 등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의회 발전에 기여한 우수공무원 및 퇴직공무원에게 표창 수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표창 조례를 개정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우수공무원 30만원 2명, 그리고 퇴직공무원 표창 200만원 3명 이거잖아요? 660만원?

지금 퇴직공무원들이 원래 구청에 있었으면 200만원씩 받는 거를 이거를 이번에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의회가 독립이 되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리 의원님들이 또 안건이 올라왔는데 속기록에 아무것도 안 남기면 운영위원회가 논다고 생각할까 봐 궁금한 걸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묻겠습니다. 퇴직공무원 세 분에 대한 인원수가 매년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매년 달리하나요?

그거는 매년 다릅니다. 퇴직은 정년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명퇴한다고 하면 그건 우리가 예상하는 걸 바꾸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올해는 세 분이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올 12월 말에 이미경 과장님하고 지명훈 팀장님, 그다음에 이번에 방호직 분 이렇게 세 분.

예산은 항상 매년 유동적이네요, 그렇죠?

유동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 조례는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청구를 수리할 것이냐 각하할 것이냐를 두고 판단해야 되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쟁점은 조례에 올라온 ‘급식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문 같은데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에 보면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급식안전센터’를 행정기구로 볼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는데요, 이런 쟁점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는 ‘급식 식재료 검사’라는 역할을 고려할 때에는 행정기구로 설치하여 수행할 여지가 있다 라고 하였고요. 출연기관 민간위탁으로 수행한 점으로 볼 때에는 일률적으로 행정기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라는 두 가지의 모호한 답변을 지금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률고문 변호사 두 분께 문의한 결과 행정기구에 해당한다는 답변이 지금 온 상태예요. 이것은 우리 사무국에서 다 알겠지만. 개인변호사의 법 이해와 해석에 기반한 법률 검토의견이라 법원의 판단은 솔직히 다를 수가 있겠지만 행안부의 모호한 답변을 본다면 행정기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행안부의 정확한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지자체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잘못 되었다 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한 행안부의 답변이 나온 후에 조례를 다시 심의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를 저는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 말씀해 주시죠.

박종현입니다. 일단 손병화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은 그렇습니다. 일단 순서상으로는 아마 개인 법률검토, 법률자문이 먼저 나왔었고 행안부에서 판단을 좀 늦게 내려줬는데, 늦게 내린 판단의 내용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것은 이것을 볼 수 있다, 없다, 라고 정하기 어렵다 라는 거지,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행정기구로 볼 수 있도록 설치를 하면 행정기구가 되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게 설치를 하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상위법이 존재하고, 같은 서울시 안에 있는 타구에서 구로구에서 이미 오래전에 이것을 ‘급식안전센터’를 설치한 채로 조례가 통과되어서 이미 시행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지점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일률적 판단이 곤란하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는 행정기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얘기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청구인이 작년 9월입니다. 9월에 청구해서 서명 기간을 작년 말까지 했고요. 그리고 1월에 우리 구의회로 이관이 돼서 지금까지 머물러 있는 상태거든요. 아까도 제가 잠깐 본회의 때 말씀드렸지만 자치분권 2.0 시대에 주민조례발안은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신속하게 대응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준철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행안부에 질의해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은 왔어요. 행안부의 의중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냐의 문제에서 여기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담겨있는 것 같고요. 사실 손병화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니고 다 맞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면 수리하는 것으로 해야지, 왜냐하면 변호사에게 온 자문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는데 행안부에서 온 것은 유권해석이거든요. 지금 이 해석도 우리가 서로 달리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유권해석이라는 것은 권한 있는 곳의 해석이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법률 자문보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유권해석이 우선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준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입니다. 이런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것을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각하할 것이냐의 부분이 있다면 일단 저희가 이건 행정절차 상으로 인용을 할 것이냐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저희가 받아들이고, 어차피 해당 상임위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조례안을 조정하는 과정들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이 행정기구 여부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그쪽에서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운영의 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종현 위원님께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가결을 시켜서 패스를 하고 주무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거기에서 각하를 하든지 이렇게 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거기에서 또 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조례안 자체를. 왜냐하면 주민들이 청구하는 것을 저희가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는 얼른 보내주고 거기서 고민하는 것이 절차상으로 맞지않나 싶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고. 우리 손병화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반대의견을 내셨단 말씀이에요. 부결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상임위에 어떤 안건이 올라오면 갑론을박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게 없으면 상임위 자체가 살아있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또 중요한 것은 안건이 올라온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보니 뭐가 맞다 틀리다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박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틀린 말씀은 아니시고, 우리가 여기에서 재정으로 넘겨서 재정에서 세부적으로 다뤄보는 것도 괜찮다고 보긴 하는데, 저는 아까 행안부에서 모호한 태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송파구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것을 통과시킨다면, 다른 자치구에서도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한다면 솔직히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거고,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있으시겠지만 운영위원회에서 편하자 하면 그냥 여기서 통과시켜서 재정에서 판단하면 되긴 하지만 다른 위원님들 한 번 여쭤보시고, 저는 모든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기로 하면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할까 합니다. 한 10분 정도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전문위원님의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한 10분 정도, 3시 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