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6회 제2차 정례회에는 2025년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제11조제3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5년 11월 10일 제출된 정순옥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신청한 달서구의회 공직전문성 역량강화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근거 법령, 편성 방향 및 예산안 내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제31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은 물론 달서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도하석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한 분 한 분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62페이지에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 관련해서요. 이게 「지방자치법」[제182조]에 의거해서 지방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는데 이게 9개 구·군의 기초의회에서 공통적으로 1,000만 원씩을 부담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9,000만 원 정도가 이 비용으로 지출되는데 이게 205-10으로 편성이 된 것은 편성목에 별도의 의정협의체 부담금 항목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별도의 출연금 형태가 아니고 예산이 205-10으로 지출이 되는 거면 예산에 대한 운영은 의장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겠지만 그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저희도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나…, 아니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 달서구의회에서는 지방 의장협의회에서 예산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되고 있나요?

이 설치 근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법」에 설치 근거가 있고 대한민국 의장협의회는 지금 서울시 의장님이 회장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의회에 대한민국 의장협의회에서 매년 공문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23일날 공문이 왔는데 전국적으로…….

국장님, 잠시만요. 이게 기초의회 의장협의회?

같이 총괄, 의장협의회라서 시·광역 의장협의회, 기초 의장 구분하지 않고…….

시·도의회 의장이랑 시·구·자치구의회 의장을 통합해서 운영 중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까?

네, 의장협의회로 총칭해서…….

그렇습니까? 그럼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9월 5일날 공문이 와서 총괄적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하는 부분이고. 우리 달서구의회도 의원님들이 쓰는 공통 경비라는 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통 경비하고 똑같이 의장님이 협의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각종 행사하고 간담회 식비라든가, 경조사 화환이라든가, 또 의원님들 국내 연수 가듯이 의장님들 국내 연수 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 데에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그 자료를 달라고 한 적은 없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걸 공개해달라 이렇게…, 우리 공무원보다는 의원님들께서 “공개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수성구 의장님이 회장을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그쪽에 담당 직원한테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 대구, 전국 단위로서는 홈페이지에도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공개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선에서 대구의장협의희에서는 뭘 했는지 내용을 찾아보려면 이런 정보들이 공개가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아서 뉴스를 검색해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올해 의장협의회에서 뭐 했냐 검색해 보면…….

영덕 산불 났을 때라든가. 그때 연수였죠?

그 호우가 집중되어서 대구에 호우 피해가 속출했을 때 연수 떠났던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던 일, 그것 제외하고 나면 의장협의회에서 어떤 보도자료나 홍보성 기사나 긍정적인 측면의 기사가 나온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령에 보면 시군구 의장협의회가 각 지역에서 불합리하거나 건의해야 될 내용들을 행안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역할 내지는 해야 될 일 같은 것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런 일들을 진행했던 것이 하나도 없어서, 이런 것들은 활동 내역이나 의장협의회에서 돈을 어떻게 썼는지 내용을 안 보고 예산 지출하는 것은 아무리 이게 같은 의회 식구라서 팔이 안쪽으로 굽는다지만 이건 좀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제 생각에는 우선 대한민국 의장협의회에서 올해 9월 23일날 공문이 와서 이렇게 편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편성을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달서구의회 전체 약간의 위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편성은 하되 지금 의원님이 하셨던 그런 부분은 충분히 보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공개하라는 건의라든가 이런 걸 해서…….

대구시 의장협의회에서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의장협의회에서 의장들끼리 별도로 가는 워크숍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 9개 구·군의회가 다 같이 모여서 가는 워크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것 이외에 예산 집행은 혹시 뭐 하는지 알고 계신 거 있으시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하나하나 저희들이 확인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큰 틀에서 보면 경조사 있을 때 화환을 보낸다든가 각종 행사하고, 방금 얘기하신 그런 행사하고 간담회라든가 이런 경비로 주로 들어가죠. 그 경비에 어디 얼마, 어디 얼마, 이렇게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하고.

이게 좀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의장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이러한 집행 내역들은 공개하는 것이 조금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보완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의장님께 이 부분을 전달을 해 주시고 그런 이야기들이 의장협의회 내부에서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이…….

공무원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의장님 협의회이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 의장님이나 확대의장단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오픈하자고 이렇게 스스로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원활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공문으로 해서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달서구에서 그렇게 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그렇죠. 체면이 좀 이상해지겠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달서구 의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같이 건의를 해서 떳떳하게 공개하고 투명하게 하자 이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자 이렇게 건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내 조용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국주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1개 항목 9,12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국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정한 계수 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순옥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달서구의회 공직전문성 역량강화 연구회 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 위원, 손을 듦) 임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의원님! 연구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이 연구가 우리 의원들과 정책지원관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그죠? 일단 제가 궁금한 게 우리 지원관들은 보통 상임위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타 지역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건가요?

타 지역 같은 경우에, 잠시만요. 우리가 광산구의회를 방문해서 달서구의회에 비해서 보면 특별히 우리 상임위원회와 다른 점은 없었지만 의원 18명에 직원 33명, 현원 31명 이렇게 해서 청원경찰 및 공무원 포함해서 40명으로, 달서구의회에 비해서 직원이 비율적으로 많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와 소통을 해서 의정활동 보좌관이 5급 상당 이상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었고 의원 및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운영이라든가, 예산안 심의라든가, 정례화, 실무 능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달서구보다는 조금 더 업데이트된 그런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정책지원관이 거기는 몇 명이라는 거죠? 우리하고 다른가요? 아니면 수가 똑같은 건가요?

우리는 24명에 정책지원관이 4명으로 배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위원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정확하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현재 우리 달서구에 비해서는 직원 비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상임위 특성을 맞춰야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 기획 같은 경우는 회계나 재정을 담당하는데 정책지원관분들이 배치되어 오시면 그 상임위에 맞춰서 배치가 안 되고 그렇게 된다고 들었는데 지금 상임위도, 우리 의회도 똑같은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연구를 하면서 제가 좀 느꼈던 건 우리 정책지원관들의 수준이 우리 의원들의 수준이 아닌가 라는 점을 한번 느꼈고 결론적으로 정책지원관들의 전문 지식이 우리 위원회의 전문성과 같이 연결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걸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를 하게 되신 거다, 그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 우리가 지금 타 지역에 비해서 사무국 직원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인력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편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하신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앞으로의 개선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의장님이 의사교육팀 신설로 해서 의정 역량을 강화한다는 기사가 났던데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2022년도에 지방의회에 전부 개정이 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달서구에서도 직원의 인사나 교육을 총괄하는 이러한 인사팀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기획에서 이야기가 한 번 나왔었는데 의회사무국 직원이 타 지역에 비해 굉장히 적던데 우리가 왜 지금까지 계속 안 늘려줬죠? 의원들하고 수행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늘어나지 않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지?

우선 큰 틀에서 보면 조금 전에 정책지원관 말씀도 계셨는데 지원관 같은 경우는 법령에 의해서 의원님 2명에 1명으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숫자는, 우리는 12명으로 픽스되어 있는 상태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런 조사를 하다 보면 우리 달서구 기준보다 대부분 많은 쪽만 검토를 하는데 사실은 달서구보다 적은 데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그동안 큰 변화는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마 아직 입법 예고는 안 되었는데 의회에 1명 플러스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연구 결과가 토대가 되어서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아마 플러스 1명 될 겁니다. 내년 2월이나 조례 심의하실 때 기획위로 아마 안건 상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확정이 된 거죠, 지금?

네.

승인도 다 떨어진 상태고,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임미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대체로 봤을 때 달서구의회는 의원 24명을 비교하면 우리 직원 수가 다른 데보다는 많이 적습니다. 옆에 있는 달성군 같은 경우를 비교하면 저희보다 월등하게 숫자가 많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광주 광산구의회 같은 경우는 5급에 상당하는 의정활동 보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중간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의회가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가고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국장님이 사실 과장 업무를 다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는 잘 없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빨리 해소를 해야 한다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1명은 아마 100% 증원이 될 겁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2명 정도 증원이 되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싶은데…….

전반적으로 의회 정원을 못 늘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몇 분은 알고는 계실 것 같은데 달서구는 도서관 때문에 사서직이 30∼40명 되어 있거든요. 40명 가까이 있으니까 타 구에는 이제…, 이거는 의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달서구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1,300명 인원 중에서 사서직이 한 40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다른 직렬이 들어갈 자리가, 만약에 사서직이 40명이 아니었으면 의회도 제 생각에는 3∼4명은 안 오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건비는 묶어놓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애로는 좀 있더라. 그게 단순히 올해와 작년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수년 동안 계속 누적되어 오다 보니까 헤쳐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획전략과에서는 계속 인건비 오버가 되었다, 오버가 되었다는 얘기를 아마 이번에 심의하실 때 들으셨지 싶은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달서구가 좀 기준 인건비는 넘어선 그런 상태입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의원님! 연구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체계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 실태 및 공직전문성 강화 관련 구간에 질의할 건데요. 정책지원관의 배치와 운영 실태와 관련해서 우리 지자체와 타 지자체 비교 견학을 갔다 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책지원관 배치 및 운영 실태에 우리 지자체가 지금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 비교 견학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비교 견학에서 현재 그쪽하고 우리하고의 어떤 그런,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국장님이 아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24명 의원에 준해서 사진기사까지 해서 39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의원 18명에 33명이 배치가 되어 있다면 의원 수에 비해서 광산구가 지금 직원이 많이 배치되어있다는 걸 저희들이 가서 확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24명에 준해서 여기에서 꼭 인원을 증원해야겠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일을 조금 편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조금 더 증원이 되어야 하지 않나 라는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에 보면 실질적으로 광역시의회는 6급 이하의 직원들이 있지만 기초의회는 7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의원 정원의 2분의 1 정도 수준에 그치는 거고 실질적으로 조례안이나 예산안 검토, 정책자료 보조,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조금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 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는 정책지원관 역량 교육 체계가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우리 달서구요? 달서구의 의정?

우리 정책지원관 역량 교육 체계 관련해서 교육과 우리 실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우리 달서구의회에…….

네. 정책지원관들 교육이나 실태, 우리가 하고 있는…….

달서구의회에…….

우리 의회에서 하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교육하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타 지자체에는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우리 달서구의회에서 현황 분석을 보면 사실 우리 의원님 몇 분하고 정책지원관 몇 분을 실태 조사를 했거든요. 이 실태…….

아니, 우리 달서구의회 정책지원관의 역량 교육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우리 달서구의회의 역량 교육, 정책지원관들 역량 교육을 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에는 역량 교육이 법정 교육 외에는 없기 때문에 온보딩(Onboarding)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비교 견학 갔을 때 타 지역에는 역량 교육이 몇 회가 있는지 그런 건 조사해 보셨나요?

아니요. 자체적으로 그런 교육을 하는 건 없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게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나중에 더 한 번 알아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업무 체계 및 조직의 전문에 대해서 타 지자체하고 우리 정책관들하고 비교가 되는 사례를 찾아본 적 있나요?

특별히 그쪽이 잘한다 이런 건 없었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광산구에서는 달서구가 훨씬 앞서간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광산구에서 우리 달서구에 오히려 견학을 가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광산구가 저희들보다 뭐가 앞서가고 뭐가 잘 되어 있다 이런 건 아니었고 단순히 우리 인구수와 비례해서 광산구를 선택해서 갔었기 때문에 특별히 정책지원관이나 인력배치에 대해서 월등히 낫다는 건 아니지만 18명에 준해서 인원이 좀 있다는 것만…….

결과적으로 우리 달서구의회가 잘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죠?

현재는 부실하지는 않다.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다는 뜻인데 연구 발표를 하면서 혹시 느낀 점이, 이런 게 부족해서 우리 달서구의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찾아본 적 없나요?

그러면 그런 정책 제안에서 과제를 도출한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0대 핵심과제를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직무를 명확하게 하거나 그 역할 기준이 정립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인력 배치에 직무 운영이 정비가 되어야 하는 거고 그다음 우리 정책지원관이 지역이해 기반이 조금 약해서 현장연계 지원체계가 필요했고 그다음에 어떤 성과나 기반으로 해서 인센티브 이런 보상, 의정지원 매뉴얼 고도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국가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에 비해서 실제로 직원이 왔을 때 몇 개월 동안 공백이 있고 어디에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을 해서 직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라는 걸 10대 과제에 넣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의원님, 방금 광산구의회를 굳이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앞전에 장호섭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셔서 제가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연구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정책지원관에 대한 것에 많이 치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 광산구의회에 가시기 전에 사전에 저희가 저희에 비해서 크게 좋다는 느낌을 못 받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또한 달서구의회가 그나마 정책지원관 제도가 거기보다는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걸로 들으면 됩니까?

네.

그러면 제가 좀 아쉬운 건 광산구 말고 좀 더 저희보다 잘하는 곳으로 갔었으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고요. 그다음에 인터뷰가 작성되어 있던데 인터뷰는 우리 달서구의회 의원과 정책지원관, 그리고 타 시도의 정책지원관이나 의원 인터뷰를 다 하신 겁니까? 모집할 때 표본을 그렇게 하신 겁니까? 달서구의회 의원, 정책지원관, 그리고 타 지자체의 정책지원관, 의원 이렇게 해서 인터뷰를 하신 겁니까?

네. 그건 우리 연구원들이 그렇게 했고 실제로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왜 광산구였나? 다른 데도 좀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은 저도 그 아쉬움이 있는 게 실제로 우리가 서울이나 여러 지역에 저희들하고 인구나 이런 게 비슷한 지역을 섭외를 했을 때 거의 일정이 맞지 않았고 이런 자체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외부 손님이 오는 걸 조금 꺼려하는 부분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울을 간다고 하더라도 그 한 곳을 보기 위해서 시간대가 너무 많이 소비되지 않나 라는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저희가 달서구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식하고 타 시‧도 방식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자료 도출된 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 자료가 기초가 되어서 앞으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우리 의회가 지원체계라든가 인력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움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달서구의회 공직전문성 역량강화 연구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달서구의회 공직전문성 역량강화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운영위원회는 12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황국주 이영빈 권숙자 장호섭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출석의원 정순옥

지방행정주사보 엄규영 지방속기서기보 강수홍 【첨부자료】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내역】 【달서구의회 공직전문성 역량강화 연구회 제안설명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