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에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하는 일정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예, 박성희 위원님.

문화체육과장님!

예.

왜 탄천에 야구에 대해서만 이거 갖고 왔어요?

이번 건과는 관계 없이요, 지난번에 자료 요구하신 건에 대해서 미리 드린 겁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아니 추경이 아니라 왜 사용료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야구만 있는 게 아니라 축구장도 있고 또 족구장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달랑 갖고 오면 어떻게 해요?

그때 말씀하실 때 자료요구를 야구장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미리 드린 건데요.

아니, 탄천에 대관하는 곳은 다 갖고 오셔야지 어떻게 야구장만 갖고와요. 내가 야구장에 대해서 보자고 한 얘기가 없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족구장도 대관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 내고 있는 금액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보겠다고 내가 달라고 한 거지 야구장에 한해서 달라고 한 적은 없어요. 다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제가 김호재 위원님하고 야구장 관련된 거는 저희가 요청한 거고, 박성희 위원님께서 따로 요청하신 거기 때문에 자료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가봐요?

예.

그런데 제가 한 마디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조직개편에 대해서 두 가지 부서를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가 2개과로 나눠지는 거하고, 그다음에 민원여권과가 또 2개과 나눠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물론 서강석 구청장 발목잡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4년간 계속 지켜봐왔던 부분들이고, 일부분 제가 인정하는 부분들은 있어도 2개과로 나눠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다 싶어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국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 국장님, 답변 주십시오.

먼저 조직개편을 위한 관련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협조를 구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 제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들하고 많이 소통하겠습니다. 민선 8기가 7월 1일 자로 시작됐습니다마는 팀장 이상 전보라든가 또 사무관 이상 승진인사를 조직개편 이후로 미루다보니까 직원들 기대감도 좀 큰 면도 있습니다마는 또 조직이 안정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사실은 직원들 피로감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하루속히 조직도 안정시키고, 직원들도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이며, 민선 8기 역점사업도 순항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박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또 조직개편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논란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의 말씀 충분히 새겨듣고요, 또 공감도 가고, 여러 충언대로 저희가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이런 일을 다 보완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입니다. 지난 회의 때 충분히 굉장히 진정성 있는 모습, 특히 민원여권과장께서 상당히 곤란하다, 지금 상황은 어렵다 라는 것을 열심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며칠 지나는 사이에 저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만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부서에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자 하면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날도 충분히 말씀은 하셨어요. 감성적으로는 잘 말씀하셨습니다. 처리하는 양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다, 늘어났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걸로 위원들이 설득이 되면 저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설득을 하려면 설득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자료들이 준비가 되고 주민의 대표인 저희가 그 자료를 검토해서 정말로 필요하구나, 아니구나를 결정해야 되는 거지, 행정에서 이런 일들을 준비했고 이런 부분들을 잘하려고 합니다라는 그런 내용만으로 저희가 이거 아, 그럼 이렇게 통과시키시죠,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자료가 있어서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어서 이 정도에서 이 정도로 늘어났으니 이런 것들은 꼭 통과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계속 회의 때마다 와갖고 꼭 좀 부탁드립니다, 꼭 통과돼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단 자료가 좀 있으면 좋을 거 같은데, 관련된 자료 같은 게 없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박종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는, 사실은 제가 요청했을 때 저한테 주신 자료를 지금 있으시면 위원님들께 다 드리셔요.

아니, 위원장님은 자료를 보시는데 저희는 자료는 못 보면 안 되죠.

아니, 전문위원실에 어제 보내드렸는데 저희들이 이제 금방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어제 전문위원실로 전달해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는 당연히 드립니다. 근데 이제 위원장님께만 자료를 보내고 저희한테 안 보내시는 거는 여기…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도 제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교육위원회가 위원장님의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제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통과가 안 됐을 때 무슨 큰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거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조직개편 관련 조례는 수정해서 가결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구로 돌아가서 다시 입법예고를 하고 또 하다 보면 거의 두 달 가까이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직이 지금 조직개편 이후로 모든 것을 미루다 보니까 지금 민선 8기 시작됐습니다만 상당히 좀 안정화 되지 못한 면도 있고 직원들도 조직개편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게 또 시간이 한 2개월 정도 흐른다면 민선 8기 시작하자마자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 충고 잘 받아들이고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국장님, 그 부서만 빼놓고 인사이동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는 안 되는 건가요?

예, 그건 어쨌든 간에 아까 손병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직개편은 단체장들이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는데 조직개편을 가지고 다시 반려한 사례는 없었던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새로운 단체장한테 기회를 주자, 이런 면이 있어서. 어쨌든 간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만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고요. 박종현 부위원장님.

자료 받았으니까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조희재 민원여권과장님, 설명 되시겠습니까?

예. 우선 저희들이 사전간담회를 요청해서 행정교육위원님들한테 미리 자세하게 이 조직개편, 왜 여권과가 분리가 돼야 되는지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였던 점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실 이 여권과를 분리하기 위한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 한 가지는 민원처리팀 신설에 따라서 여권인력팀 직원이나 민원처리팀 직원이 늘게 되면 총 7개 팀에 63명의 인원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팀과 인원은 과장의 통솔범위를 훨씬 넘어가게 되는 거의 국 단위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그 조직에서 그나마 민원인들 입장에서 가장 분명하게 분리할 수 있는 업무가 여권업무라고 생각해서 여권업무를 분리했고요. 그래서 과 단위라는 경우가 지금 현재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팀 단위로 되고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작년부터 외교부에서 여러 가지 신규 여권 관련 업무들을 대행해서 넘겼습니다. 그래서 새로 차세대 전자여권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갱신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재사항 추가라고 해서 주소지, 외국 유럽 같은 데는 주소지를 기재하는 게 여권의 어떤 필수적인 요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도입을 해서 외국에서 출생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기재하러 오는 사람도 많고, 또 여권 전체 이력에 대해서 또 요구하는 데가 있어서 그런 기재 하러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여권업무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속적으로 작년부터 인사팀에 인원을 요청해달라, 그래서 요청을 해달라고 그래서, 최소 여권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원이 한 15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과장이라든지 팀장이나 이렇게 하면은 그 정도에서 과 단위 규모로 설치하는 게 가능하고, 아마 앞으로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여권업무가 늘기 때문에 과 단위 신설이 아마 생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했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다시 한번 미리 설명드리지 못한 점은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제가 좀 궁금해서 이제 표 보고 여쭤볼게요. 두 번째 페이지입니까, 이거 여권발급현황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2021년도에는 115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1년 동안 115건인 건가요?

잠시만요, 저도 자료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올해 한 5월경부터 코로나 거리두기가 완화가 됐습니다. 아마 거의 대선 전후 같은데요, 그 기간이. 그 이전에는 거리두기가 상당히 강했었는데 아마 대선주자들이 서로 거리두기 완화를 공약으로 하면서, 또 코로나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코로나 대책을 수립해서…

과장님, 지금 박종현 부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거는 2021년도에 일일 평균 교부 건수가 115건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예, 그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월과 7월 사이에 접수하고 교부 한 건수만 이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 자료하고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2021년 1년치 전체가 이 정도 건수고, 2022년도에는 약 3개월 동안의 건수가 이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2019년 코로나 이전 단계로 회복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숫자만으로 보면 어쨌든 인원충원에 대한 거에 대한 근거는 있어 보여서 이런 게 진작 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영록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 정원의 증감은 없으며, 민선 8기 ‘다시 뛰는 송파’를 만들기 위한 공약사업 추진과 한시기구 직급책정 승인에 따라 인력을 직급별로 조정하기 위하여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별표3에 총 정원은 증감이 없으며 4급 1명과 5급 3명이 증가하고 6급 이하 4명이 감소하여 4급 총계는 8명에서 9명으로, 5급 총계는 80명에서 83명으로, 6급 이하 총계는 1,667명에서 1,66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배부해드린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성입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15호로 2022년 8월 16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22년 8월 17일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민선 8기 ‘다시 뛰는 송파’를 만들기 위한 공약사업 추진과 한시기구 직급책정 승인에 따른 인력을 정원 조례에 반영하여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별표3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 한시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 확충으로 4급 소계를 8명에서 9명으로 하고, 부서 신설에 따른 정원확충으로 5급 소계를 80명에서 83명으로 하며, 6급 이하 소계를 1,667명에서 1,663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총 정원의 인원의 변동은 없으며 인력충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 소요예산은 총회 인건비 산정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은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직급책정 및 부서 신설에 따른 서울시와의 협의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정사항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 위원입니다. 앞서 행정기구 직제개편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원하는 대로 가결 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번에는 정원 조례가 다시 들어왔는데요. 우리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구청 직원들 열심히 일한다는 소리 들을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직제개편해서 부서 늘리고 인원 늘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는 각오로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제가 처음 뵈었을 때 역사문화재과에 3개 부서가 있는데 1개 부서를 더 추가를 해서 민원이 좀 덜 발생하게 아니면 주민들 불편사항이 좀 덜어질 수 있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무슨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앞으로 좀 더 역사문화재과에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게 하여튼 최대한 지도편달을 부탁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역사문화재과가 청장님이 취임하자마자 제일 처음에 만난 분들도 풍납동 주민들이고, 사실 역사문화재과의 여러 업무가 있지만 지금 풍납동 업무가 가장 많이 집중되고 가장 중요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강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잠깐 궁금한 게 생겨서 위원장님을 쳐다봤는데요. 혹시 관련된 조례 같은 것은 없나요? 진급에서 성비에 관한 그런 조례가 있나요?

직급별로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그런 것은 어디에도 없는 거고요, 그것은 인사 운영의 면이니까. 그리고 지금 하위직 같으면 여직원들이 도는 비율이 7, 80%입니다. 그리고 지금 퇴직이 가까운 쪽에서 보면 남자들이 많은 편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흐르면 자연적으로 개선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신 국장 자리는 조금 더 의지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성비가 사실 많이 역전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하위직은 한 80%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현상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답변은 다 되신 거죠? 사실은 질의하고 답변 듣는 것으로 했는데 문제가 별로 없어서 질의답변으로 그냥 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광석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될 김순애 위원장님,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성희 위원님, 손병화 위원님, 김호재 위원님, 김성호 위원님, 이강무 위원님, 정주리 위원님, 곽노상 위원님 등 행정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행정안전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부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스마트도시과, 민원여권과 등 4개 부서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89억 9,103만 3,000원에서 13억 1,148만 1,000원이 증가 된 1,803억 25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59쪽에서 164쪽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536억 2,345만 9,000원에서 9억 6,198만 5,000원이 증가한 1,545억 8,544만 4,000원입니다. 먼저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증액비는 10억 4,572만 9,000원으로 부서 재배치 집기이동 용역비 3,0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재배치로 7억 2,000만원, 이에 따른 사무가구 및 후생시설 물품구입 자산취득비 2억 3,700만원, 후생시설 인건비 5,872만 9,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액 내용을 설명드리면 총 감액비는 8,374만 4,000원으로 관용차량 외부주차장 임차수요 감소로 6,000만원, 송파동 별관 공공요금 미집행으로 2,374만 4,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7쪽에서 191쪽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87억 1,413만 1,000원에서 4억 662만 2,000원이 증가한 191억 2,075만 3,000원으로 먼저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증액비는 8억 4,893만 2,000원으로 구 도시브랜드 변경 추진에 따른 동 주민센터 사인물 교체로 1억 9,600만원, 주민화합을 위한 지역단위 특화사업 추진비 2억 2,400만원,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법률 시행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비 2,893만 2,000원, 주민들의 태극기 게양 참여 확대를 위해 국기게양대 설치비 등 4억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감액비는 4억 4,231만원으로 주민센터청사 시설보강 예산절감액 1,000만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시비 지원에 따른 구비 9,451만 4,000원, 코로나19로 인한 자치회관 축소 운영 미집행 자원봉사자 지원 활동비 2,000만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및 마을자치센터 운영 시비지원 증가로 절감된 구비 각각 3,908만원과 3,590만원, 마을활력소 관련 운영비 2,987만 5,000원,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 축소 및 조정으로 1,222만원, 동주민센터 구내식당 미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923만원, 선관위 예산 활용에 따른 구비 및 동청사 공공요금 절감액 등 1억 149만 1,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5쪽에서 197쪽 스마트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51억 6,216만 1,000원에서 1,000만원이 감소한 51억 5,216만 1,000원으로 감액내용을 말씀 드리면 기존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현행 유지로 업그레이드 비용 1,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1쪽에서 202쪽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4억 9,128만 2,000원에서 4,712만 6,000원이 감소한 14억 4,415만 6,000원으로 감액 내용을 설명 드리면 다산콜센터 우리 구 예산분담금이 축소하여 4,712만 6,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혜안과 경륜을 바탕으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석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성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및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22년 8월 16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8월 17일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23억 2,054만 2,000원이 증액된 1조 2,091억 3,807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89% 증가한 1조 1,502억 1,470만 5,000원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세입 편성 내역은 없으며, 행정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스마트도시과 및 민원여권과 4개 부서이며, 기정예산보다 13억 1,148만 1,000원 증가한 1,803억 251만 4,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8기 조직개편 관련 소요 예산과 일부 사업 축소로 예산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추경안 중 감액 요청한 사업의 일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재검토 및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사업으로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은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회복의 둔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사업 추진의 시급성 및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또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예산안에 해당되는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곽노상 위원입니다. 총무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2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 및 행정 장비의 현대화에 구청사 공용공간 시설개선 7,000만원, 구청사 후생시설 개선 9,000만원이 각각 올라와 있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과 답변 부탁드리고, 또 자산취득비에 회의실 마이크 설치 3,700만원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174페이지 지역 단위 행사 및 주민자치회 업무추진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 4,480만원 증액 사유가 지역특화사업추진이라고 있는데 동별 배분의 기준으로 각 동별 어떤 특화사업을 하실 계획인지, 또 그런 특화사업을 굳이 추경예산안에 올린 불요불급한 사유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81쪽 자원봉사자 수당지원에서 자치회관 취약시간 운영지원에 대해서 2분의1을 감액하시는데, 코로나19 시간 조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입니다. 총무과 159페이지 보시면요, 구청사 사인물 교체로 6,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거 어떤 내역인지 궁금하고요. 사인물 교체가 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167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센터 내외부 사인물 교체 등 28개소 해서 여기에 또 잡혀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우리 곽노상 위원님께서도 질의주셨는데, 지역특화사업 추진에 관련돼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늘어나 있는데 반면에 자치행정과 183페이지에 보시면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시비는 큰 변화가 없는데 구비는 50% 정도, 46.9%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 186페이지 보시면 마을활력소 운영이 있습니다. 전시회, 여비, 자산취득비 등등이 전부 전액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 185페이지에 보시면 마을활력소 공간지기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45% 정도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특화행사는 많은 금액들이 잡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다 감액되었고 심지어 전체가 없어진 것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재입니다. 세 가지 질의드릴게요. 먼저 총무과 161페이지요. 추진계획, 품격있는 구청사 환경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두절미하고 긴축한다면 최소 얼마까지 필요하신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치행정과 173페이지고요. 동주민센터 내외부 사인물 교체 700만원씩 28개소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지금 일부 주민센터에 먼저 교체가 되어 있는 사인물들이 있죠? 그 교체한 예산 어디서 지출하셨는지, 왜 선지출하셨는지 그 사유 말씀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 177페이지 국경일 국기 달기 운동 4억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추경 사유, 시급하고 합리적이신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위원입니다. 페이지 말고요, 직접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라고 있잖아요. 구청에서 참석인원에 따라서 구청에서 2만원씩 통장으로 직접,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지급한 다음에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 같더라고요. 그거 내역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지금 바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 이따가 답변하실 때.

그거 2만원 내역서가 어느 예산에 지금 잡혀 있는지 제가 찾다가 못 찾았거든요. 그거 좀 찾아주시고요. 그게 어떻게 올해 증액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없는 거 같아요. 한번 그거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관심사가 있어서요. 제가 질의 드립니다.

과장님 이따가 답변 주시고요. 박성희 위원님.

박성희 위원입니다. 삭감내역에 대해서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 건건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무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 같은데요. 주민자치회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별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주민자치회가 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서 상당히 예산이 저감돼가지고 동별 행사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기금을 모금해서 주민자치 행사를 한다는데 그 내역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20분 이상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예. 황영록 총무과장, 답변 있습니까?

예.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62페이지, 구청사 공영공간 시설개선 7,000만원과 구청사 후생시설개선 9,000만원, 회의실 마이크 설치 3,7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구청사 공영공간 시설개선 7,000만원의 세부내역은 기획상황실, 대회의실, 소회의실 등 구청사에 3개의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 회의실 노후된 시설 천장, 홍보물 게시대 개선하는 보수비 1,800만원과 구청사의 4층에 있는 대강당 시설보수 좀 노후돼서 무대 바닥보수, 창고, 가림막, 의자 같은 걸 뒤의 창고에 집기를 놔두었는데 그게 다 보이다보니까 거기에 가림막 설치하는 거 한 1,200만원, 그다음에 구청사 복도, 계단 타일하고 논슬립 노후된 거 교체비용 4,000만원 해가지고 구청사 공영공간은 7,000만원을 편성한 것이고요. 구청사 후생시설 개선 9,000만원은 우리 구내식당 주방 바닥 미끄럼방지 시설 개선과 거기 바닥에 물빠짐 배수로 트랜치 교체, 그다음에 식당벽을 2012년에 한번 공사하고 안 해가지고요. 벽에 방수가 지금 안 되다 보니까 물이 스며들어서 벽면이 들떠 있는 예산을 포함해서 9,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실 마이크 설치 3,700만원은 기획상황실에 기존에 마이크가 12개 있는데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그런데 한 20년이 경과되다 보니 음질도 안 좋고 성능도 많이 떨어지고, 또 1인 1마이크가 아니다 보니까 회의진행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어 새로 구입해서 교체하고 또 시스템도 교체하는 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사 사인물 교체 6,0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들어와서 우리 슬로건이나 CI 교체비용을 이렇게 반영한 것입니다. 6,000만원의 내역은 구청사 외벽 교체 예정인 CI 교체비용으로 4,000만원을 편성한 것이고, 구청 내부에 있는 슬로건, 아시지만 ‘다시 뛰는 송파’ 슬로건 교체비용 2,000만원해서 6,000만원을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박종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CI 교체비용 4,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CI 교체가 확정이 된 겁니까?

지금 홍보과에서 CI 교체를 주민을 설문 받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문을 받고 진행 중이라는 것은 CI 교체를 확정을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홍보과에서 CI 교체하는 데 주민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반영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송파구청 CI가 한 30년 가까이 소나무 CI였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전임 구청장 오시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3년 정도 쓴 거죠. 새로 바뀐 CI를 3년 정도 썼는데 그 CI를 지금 또 바꾼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슬로건이나 캐치플레이즈는 당연히 구청장이 바뀌면 바뀌는 게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CI는 그렇게 단순하게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해서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30년 동안 송파구민들이 쓰고 있던 CI를 한 번 바꾸는 일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고, 30년 동안 지나는 가운데서 또 사람들이 더 멋진 CI를 생각하지 못해서 안 바꾼 게 아니라 그게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두고서 그걸 바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상업적인 기업들을 생각해보셔도 기업이 CI를 교체하는 데 들이는 시간들이 평균 몇 십년이라는 걸 생각하면 3년만에 CI를 바꾸는 게 적절한 일인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주민들의 동향을 묻는 것은 저는 충분히 근거가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사용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CI를 교체하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또 큰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예산을 잡고 진행을 하는 일 가운데에 사실 주민들 개개인의 설문도 중요하지만 주민을 대표하는 송파구의회에 그런 의견을 나중에서야 전달하고 먼저 진행을 하는 게 순서에 맞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그럼 이걸로 넘어가죠, 이따가 자치행정과에 또 나오는 거 같은데.

예.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61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사업 예산을 긴축한다면 얼마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9억 8,000은 구청사 공영시설 노후화 환경 개선 사업비 1억 3,700과 민선 8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재배치 관련 예산 6억 3,000, 또 아까 말씀드린 구 상징물 교체 6,000만원, 그다음에 구내식당 개선비 1억 6,000 해갖고 9억 8,000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총무과 업무 중에 하반기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작년에 본예산 때는 말씀을 안 하셨나요? 어쨌든 기정 되어 있던 거 아닌가요? 시설이 노후 됐다는 거 느낀 게 작년 예산 끝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6~7개월 동안에 갑자기 노후화됐다는 걸 느끼신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에 7월 1일 자로 총무과장으로 와보니까 사실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동안 시설관리가 좀 많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러 가지 탁자도 노후화 많이 되어 있고, 대강당도 보니까 바닥이 많이 파손도 돼 있고, 또 페인트라고 하나요, 니스칠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교체할 필요가 있어갖고 그런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직접 가서 보지를 못 해서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이런 거를 느끼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노후화된 부분을? 작년에 본예산 때 8억을 올리실 때 그때 18억 정도를 그때 신청…

제가 7월 1일 자에 와서 청사를 전체 한번 돌아보니까…

그럼 총무과장님 한 분이 들어오셔서 지금 이걸 느끼셔서 10억을 올리신 거예요? 그렇게 판단해도 돼요?

필요하다고, 예.

그래서 일단 긴축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하여튼 최대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거니까요.

예, 일단 말씀 알겠습니다.

예. 끝으로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삭감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는 예산삭감이 전체 8,374만 4,000원입니다. 그중에 롯데몰 주차장 임차가 삭감이 6,000만원입니다. 기존에 구청사에 부족한 주차면을 2020년 7월부터 롯데몰 주차장 20면을 임차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도 좀 안정화 추세로 가고 선별진료소 방문 차량도 감소가 좀 된 편이고요. 그리고 더 제일 큰 거는 KT 주차공간 50면을 무상으로 확보를 받아서 롯데몰 주차장 임차가 필요성이 좀 소멸돼서 6,000만원 삭감을 한 것이고요. 송파동 별관 공공요금은 2,374만 4,000원은 그 건물이 송파동 청사가 국정원 건물입니다. 국정원에서 그 안에 있는 단체들의 퇴거 요청에 따라서 금년도 1월에 사용단체의 사무실이 전부 다 이전하다 보니 거기 기존에 있던 공공운영비를 필요성이 없어져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황영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른, 물론 매년 구청사에 대한 시설개선이라든가 사무 이런 거는 매년 하는 건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하면서 사무실 이동이라든가 집기 같은 거 많이 새로 구입을 하시잖아요?

예.

대략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재배치라든가 사무기구 이렇게 취득이라든가 이런 쪽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예산 요청한 게 6억 3,000만원을 요청한 겁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부서가 또 3개 부서가 증가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통합도 되고 이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부서가 재배치가 이렇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아직 초안인데 한 40개 부서 중에 한 15개 부처는 재배치를 이렇게 하면 그에 따른 시설비라든지 또 사무 가구 이런 거 비용을 해갖고 이번에 6억 3,000을 요청한 겁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시열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그리고 유사한 질의는 묶어서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노상 위원님께서 174쪽 지역단위 행사 및 주민자치 업무와 관련해서 지역특화사업 사업내용과 추경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내용 아마 박종현 부위원장님과 이강무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하셨는데요.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요, 한 2년 동안 주민들이 함께 하는 문화활동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특화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했고요. 동별 수합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축제라든가 김장나눔, 운동회, 벽화사업 등 내용이 다양한데요, 세부내용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강무 위원님께서도 요청하신 사항인데요, 이강무 위원님께도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1쪽,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수당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상반기 코로나로 인해서 자치회관 운영이 축소운영 되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운영을 못 했고요, 7월부터 정상 운영을 했는데요. 자치회관 간사 활동비, 즉 회계 담당 수당입니다.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취약시간 운영,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그다음에 주말 개방에 따른 비용 2,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과하고 유사한데요, 사인물 교체 예산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김호재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의하셨는데요.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총무과 답변하고 좀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홍보담당관에서 현재 CI 교체를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CI가 교체가 되면 예전 CI를 그대로 놓고 있을 수가 없어서요.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편성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83쪽,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관련인데요.

잠깐만요!

예.

제가 질의드린 거는 지금 현재 동 주민센터의 슬로건 관련된…

예, 그거는 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씁니다.

예?

다음 답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2페이지 넘어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 거론하셔가지고…

다음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인데요. 이 사업내용은 당초에 서울시에서 시비를 지원 안 하는 걸로 돼 있다가 시에서 추후에 다시 시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가 지원 안 될 거에 대비해서 편성해놓은 예산을 시비 지원에 따라서 감액한 내용입니다. 구비를 좀 절감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185쪽, 마을활력소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인건비라든가 행사운영비, 물품구입비 삭감내역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인건비는 당초 1월부터 운영 예정이었습니다. 1월부터 운영 예정이었는데 그 BF 실시에 따라서 운영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이 늦어진 데는 인건비를 좀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로 한 4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거는 자원봉사자들이 별도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요. 카페라든가 복도 이런 데 전시를 하게 되면서 절감된 비용이고요. 물품구입비는 전년도 사고이월을 해서 예산을 좀 아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1,000만원을 저희들이 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볼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물품에 대한 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 관계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절감하라고 말씀하셔서 절감을 한 건지, 아니면 마을활력소 운영에 참여한 분들이 그 절감을 알아서 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해지네요?

그 내용은요, 저희들이 사고이월 한 금액에서 일부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있고요. 금년도에 아마 저희들이 안면인식기 코로나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요. 아마 코로나가 조금 이렇게 약세로 돌아서면서 그거는 저희들이 구매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절감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슬로건 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선 8기가 되면서 ‘서울을 이끄는 송파’에서 ‘다시 뛰는 송파, 창의와 혁신의 구정’ 이렇게 슬로건이 바뀌었는데요. 28개에서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 27개동하고요, 자치회관, 잠실3동에 2관 이렇게 해서 28개를 교체했고요, 비용은 3,2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다음 177쪽인데요.

잠깐만요. 제가 여기 무슨 예산으로 쓰셨냐고 여쭸어요.

그전에 갖고 있는 시설비로 활용했습니다.

시설비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본예산에 참고할 수 있는 페이지, 나중에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김호재 위원님께서 국기 달기 이게 추경에 반영할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국기는 그 나라의 자부심과 충성심 그리고 자긍심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태극기의 존엄성을 후손들한테 일깨워주고요. 대외적으로는 태극기 홍보를 통해서 국위선양으로 스스로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보니까 태극기 게양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는 태극기 달기 운동을 본격 추진하고자 하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2월에서 2월까지는 굴착이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날 국기를 게양하려면 부득이 금년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건 저희들이 추경에 있는 게 아니고요,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보시면 정책사업명은 주민참여 확대 및 자치행정 강화고요, 단위사업은 자치회관 육성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265쪽에 보시면 회의참석 수당이라고 있는데요. 1인당 2만원씩이 회의 참석자에 한해서 지급이 됩니다.

본예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본예산 265쪽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성희 위원님께서 삭감내역 전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질의하셨는데요. 위원님들께 답변한 내용을 제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센터 청사 시설보강 관련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 양대 지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청사의 시설보강에 일부 조금 지출한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약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9,4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당초 인건비가 시에서 지원을 안 하는 걸로 했는데 향후 시에서 지원이 왔습니다. 지원이 와서 6개월 인건비하고요. 그다음에 자치회가 양대 선거로 인해서 상반기 중에 거의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절감된 부분을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마을자치센터 운영도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당초에 시비 지원이 없는 걸로 예상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지원이 되면서 저희들이 구비를 절감한 사항이고요. 지역사회혁신기획 역시 양대 선거를 거치면서 상반기 중에는 거의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절감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 주민센터 기본경비를 감액을 했는데요. 당초 저희들이 동 주민센터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그분들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4개동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16개동이 하고 있고요, 아마 3개동이 추가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식비가 자꾸 오르면서 아마 내년에는 더 많은 동이 식당을 운영을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 절감액을 좀 반영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를 조금 감액을 했는데요. 일반운영비는 대단지 입주가 있을 걸로 준비를 해서 홍보물을 좀 제작을 했는데요. 그 홍보물을 제작을 하질 않았습니다, 제작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래서 그 부분 일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대 선거를 거치면서 아마 선거비용에서 일부 좀 보전된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내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감액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제도 내가 말씀드렸죠? 삭감을 이렇게 자청해서 올린 예가 있었느냐고도 물어봤었는데요. 아니, 코로나는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어요. 그런 거 감안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코로나 종식이 언제 될지 사실 예견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운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의회의 위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편성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통사정하면서 예산 이거 자르면 사업 못 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난리를 피우던 예산을 왜 자진해서 삭감하느냐는 얘기죠. 그냥 제가 그랬잖아요. 평상시에 남겼던 예산들도 있어요. 남기잖아요. 그럼 남기면 되지 굳이 지금 예상해갖고, 아직도 좀 남아있잖아요. 뭐 미리 삭감을 해가지고 올린다는 건 참 생각하기 힘든 그런 예산편성이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재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코로나가 생각보다 장기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양대선거에 의해서 일부가 비용이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은 미리 예측은 못 한 부분이고요. 어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불용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감액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나 모든 과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산편성은 다 해드렸는데 삭감해주십시오, 나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갖고 삭감내역들이 쫙 올라와 있는 걸 봤는데 하여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회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 이제 방향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편성해 주십시오 해서 다 편성해 주고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좀 제대로 사용을 하고, 만약에 좀 남는다 하면 남길 수도 있어요. 근데 막 삭감을 해달라고 또 올리는 이런 예가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 위원님들 날밤 새워가면서 이거 예산 편성해드린 겁니다. 그럼 위원들이 뭐가 되는 거죠? 마음대로 떡 주무르듯이 여기 떼어서 붙이고 저기 떼어서 넣어버리고 그래서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전에도 예산 남기지 말고 웬만하면 쓰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코로나 정국도 있고 거기에 관여된 그런 업체들도 있고 해서 안 쓰고서 그냥 나중에 남기면 그분들은 참 힘드니까 영상이라도 제작해서 쓸 수 있게끔 그분들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예산 남기지 말고 쓰십시오, 방만하게 쓰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예산 편성한 거 제대로 쓰면 되는데 이번처럼 삭감내용을 딱 갖고 와가지고 삭감해주십시오, 참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기가 막힐 일 아닌가요? 이젠 좀 다시 한번 생각할 때가 된 거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비 지원은 저희들이 사실은 좀 예측 못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특수사항을 조금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는 저희들이 미리 예견을 해서 예산편성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과장님 답변 끝나셨습니까?

예.

최시열 자치행정과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명규 스마트도시과장 직무대리, 답변 있습니까?

답변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조희재 민원여권과장 답변 있습니까?

예. 손병화 위원님께서 120 다산콜센터 자치단체간 분담금 기준과 콜량이 타구에 비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산콜센터 운영 분담금은 상담사 인건비, 시스템 유지보수비, 전화요금에 소요되는 경비이며, 서울시가 60%, 자치구가 40% 공동 부담합니다. 이 중 자치구분 40% 분담분은 다시 25개 자치구에서 55%는 균등하게, 35%는 콜량에 따라, 10%는 인구수에 따라 안분하여 분담합니다. 우리구 콜량은 약 15만 건으로 전체 콜량 260만 건 중 5.7%를 차지하며, 자치구 중 네 번째로 많습니다. 인구 비율은 6.78%로 자치구 중 1위입니다. 콜량과 인구수 비율에 따라 안분된 금액과 균등분을 포함해서 최종 산정된 우리구 분담액은 약 4억 3,8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래도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질의를 겸해서 몇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곽노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고 저도 비슷한 유사한 내용의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동별 지역특색에 맞는 특화사업비 지원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주셨습니다.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 있고, 또 마을자치, 주민자치에 관련돼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예산이 좀 감액이 되어 있죠? 이 두 가지 사업의 근본적 차이들을 조금 고민을 해보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을공동체나 주민자치에 관련된 사업들은 어찌되었든 어떤 내용을 시행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주민들이 의제를 발굴하는 과정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을 할지에 대해서 서로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해서 주어진 예산들을 주민들이 직접 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동별 지역 특색에 맞는 특화사업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동별로 주제가 나와 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주민들이 이걸 어떻게 하겠다 라고 제안을 준 겁니까?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동별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만들어주신 겁니까?

저희들이 추경 편성을 위해서 동별로 받았습니다. 동별로 희망하는 행사명을 받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받은 사항이고요. 그다음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마을공동체 관련이나 활력소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삭감한 내용은 아니고요, 시비가 지원되면서 구비를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아까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받습니까?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아마 동에서 자체 회의를 거쳐서 결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통은 동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주는 게 주민자치위원회 정도가 아마 맥시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형태로 의견을 받았는지는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마 대부분 주민자치회나 통장들, 주민대표 분들한테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민대표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머릿속에 그려지는 분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민주주의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사업들이 결정되는 방식이 사실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말씀을 많이 해오신 그런 분들 위주로 되어 있는 거죠. 관변단체장들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분들의 의견이 나쁘다거나 무시될만한 것이라는 의견이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와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사업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사업이 될 것인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사업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송파구의 민주주의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 정도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CI 관련된 내용과 태극기 엮어서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CI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는데요. CI를 교체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슬로건, 케치프레이즈 교체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CI를 교체하는 것을 기정 사실화해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또 최근에 저한테 가장 많이 들어온 주민들의 목소리는 ‘송송파파’ 좀 그만 뽑아가라는 얘기였습니다. SNS에 올리시더라고요. 사진 찍어가지고 어느 분들이 뽑았는지는 모르지만 설치물들 같은 거 뽑아가지고 가는 사진들을 올리면서 왜 이런 일들을 하냐 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우리가 자료에서 봤지만 지금 관광기념품으로 굿즈를 해서 송송파파 굿즈 많이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많이 팔리든 안 팔리든 그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긴 시간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캐릭터를 그냥 짧은 결정 하나로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서 시간과 비용을 많이 들여서 설치해놓은 설치물들을 그냥 바로 치워버리는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당연히 될 것이다 라고 정해 놓고 그 정해 놓은 것에 따라서 일들을 미리 다 진행을 시켜버리면 여기에서 다른 의견이 나오고, 예를 들면 여기 위원님들이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딱 정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송송파파’ 떼어놓은 거 다시 갖다 놓으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람들의, 주민 님들의 마음을, 생각을 왜 고려하지 않고 일들을 먼저 진행시켜버리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태극기도 마찬가지예요. 태극기 다는 거 중요하죠. 태극기 달기 운동, 거기까지 인정하겠습니다. 4억원을 들여서 대형태극기를 달면 애국심이 고취된다는 논리는 저는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논리면 우리 동네에서 롯데타워가 제일 크니까 사람들이 롯데타워를 보고 롯데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지고 롯데를 사랑하게 됩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굉장히 급한 것처럼 이 4억원을 들여서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체 내용들을 죽 종합해 보면 그냥 전임 구청장이 했던 것들 빨리 지우고 새로운 색깔들을 입히려고 하는 게 너무 긴급하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6개월, 1년 정도 텀을 두고 설득하는 과정들 없이 그냥 일들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이 원래 관행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번에 구의회 들어와서 참 많이 실망하고 또 안타깝게 생각하는 지점이라는 거 한 번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박종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잘 숙지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좀 드릴까요?

답변은 아마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 필요 없다고 하시고요, 그냥 다 아는 사항이니까 그냥 넘어가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행정교육위원회 소관은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와 기타 의안심사,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국장직무대리 김성수 행정안전국장 이광석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석종 홍보담당관 이선희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문화체육과장 오용환 혁신도시기획과장 안재승 역사문화재과장 한명원 국제관광과장 이헌구 총무과장 황영록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재난안전과장 안용상 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남명규 민원여권과장 조희재

·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행정교육위원회 소관) : 수정가결 송파구의회 COPYRIGHT (C) 2023 SONGPA DISTR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혜숙 이 름 이혜숙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03~3604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전)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2025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2024 지역신문협회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성희 이 름 박성희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05~3606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전) 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현)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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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강무 이 름 이강무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17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천안 북일고 / 호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2022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202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순애 이 름 김순애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73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제9대 전반기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현)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위원회위원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현) 부동산세재개혁특위 송파지부장 항공소음 민,관,군 갈등협의제위원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전) 국민의힘 대표의원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전) 송파문화원 이사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나봉숙 이 름 나봉숙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소속정당 조국혁신당 사 무 실 02-2147-3620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목포여상 목포과학대학(유아교육학과) 졸업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현)조국혁신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장 (현)조국혁신당 송파구지역위원장 (현)조국혁신당 성평등위원장(여성위원회)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2020 베스트 구의원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2021 지방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경래 이 름 박경래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19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현)국민의힘 전국위원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범구민유치 추진위원회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정열 이 름 김정열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72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구의회 원내대표 송파구의회 제7,8, 9대 의원 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주거문화재생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하식 이 름 이하식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02-2147-3618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9대 송파구의회 의원(현) 제9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제8대 송파구의회 의원(전) 국민의힘(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사)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정책자문위원(현) 제2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세계 해동검도 서울시협회 부회장(현) 재)한국 건강걷기 연합회 부회장(현) 송파구 재향군인회 11,12,13대 회장(전) 송파구 안보단체 협의회 회정(전) 송파경찰서 시민경찰 연합회 3대 회장(전) 국민의힘 중앙위 평화통일분과 부위원장 구룡 옥사우나 대표(현)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조용근 이 름 조용근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22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현)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현)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현) 일자리위원회 위원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2023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호재 이 름 김호재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21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경력사항>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등(법조계 20년근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운영위원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서울틀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제8대 송파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장종례 이 름 장종례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33,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국민의힘 대표의원 송파구 잠실4·6동, 풍납1·2동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2022년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2022·2023·2024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2024년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신천동 생활안전협의회 위원 생명존중위원회 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사위원 민주평통자문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광철 이 름 김광철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36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전)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옥주 이 름 최옥주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4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 석사과정 한남대학교 법경대학 법학과(학사) 졸업 <경력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9대 의원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생활안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송파구 무형유산위원회 심의위원 송파구 구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 심의위원 스마트도시자문위원회 위원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전)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202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심사 책임위원 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더블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2025 대한민국 인물대상(지자체 의장대상) 수상 2025 서울시 구의회 의장 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24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2024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 대상 수상 송파구의회 상반기 우수의원상 수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행주 이 름 김행주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35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정당인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전)가락2동체육회장 (전)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영심 이 름 김영심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37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대한 수의사회 정무부회장 헌혈 홍보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배신정 이 름 배신정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8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정당인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종현 이 름 박종현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9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행정학 박사과정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적경제교육학 석사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학 석사 경희대학교 성악과 학사 한양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중퇴 <경력사항> 2024년 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최우수의원(송파타임즈) (현)KDLC(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서울 사무처장 (전)제9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의원연구단체 송파청년연구회 회장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장원만 이 름 장원만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40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운영위원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 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주리 이 름 정주리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2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회학과 석사과정 사회복지사 1급 <경력사항>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현)제9대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홍보소통위원장 (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탄소중립위원장 (전)2023년도 송파구 결산심사위원 (전)제9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의원연구단체 송파의정연구회 회장 (전)제9대 의원연구단체 송파청년연구회 부회장 (전)지역사회교육전문가 (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2023 대한민국 공감콘텐츠 대상(지자체 의정활동 부문)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상진 이 름 최상진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31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현)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곽노상 이 름 곽노상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30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전정 이 름 전정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29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 <경력사항> 시인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2017 대통령 표창(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샤인 이 름 김샤인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28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학사 <경력사항>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서울특별시 송파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현)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전)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이사 (전)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장 (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전)코리프렌즈 CEO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전국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조례부분 최우수상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당대표 1급 표창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구의회 의원 후보 공개 오디션 우승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