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다음으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순서는 주민복지국, 보건소, 기획재정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수정발의 합니다. 개정안 제8조 제3항 중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을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으로 수정하고, 개정안 부칙을 다음 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훈수당 중복지원 적용례) 부칙 제1324호 제2조 삭제에 따른 보훈수당 중복지원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제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아마 어제오늘 계속 이 관련해서 위원님들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특별한 말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김정열 위원님 말씀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다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승근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조용근 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4,938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4,832억 대비 105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긴급복지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2억 6,9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1억 3,400만원, 어르신복지과는 기초연금 국고보조금 61억 6,100만원, 아동돌봄청소년과는 여성청소년 건강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2,0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2,400만원,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22억 3,0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14억 4,900만원, 그리고 코로나19 돌봄한시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7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4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련 시·도비 보조금 2억 6,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5,317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 5,180억 1,600만원 대비 137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223쪽입니다. 여성보육과 송파맘택시 추진사업 예산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긴급복지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에 국·시비 증액에 따른 구비 분담금 확보와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확대 지원, 6·25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을 위한 90억 3,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의 기초연금 지급 구비 분담율 감소에 따라 61억 6,100만원을 감액하고,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보조수당 지원 6,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아동볼돔청소년과는 아동급식 지원예산 6억 8,900만원을 감액하고, 여성·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을 위해 6,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사업 국·시비 증액에 따른 구비 분담금 확보와 구립장애인체육시설 안전성능 보강, 장애수당 추가지원을 53억 7,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근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전체 세입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05억 6,641만 9,000원이 증액된 4,938억 1,763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별로 복지정책과는 긴급복지 관련 국·시비 보조금 4억 350만원을, 어르신복지과는 기초연금 관련 국비보조금 61억 6,117만원을, 아동돌봄청소년과는 여성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관련 국·시비 보조금 4,513만 3,000원을,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으로 39억 5,661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세출 추경 예산안을 부서별로 보면 여성보육과 1억 540만원을, 아동돌봄청소년과는 6억 1,984만 9,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복지정책과는 90억 3,960만 2,000원을, 어르신복지과 6,342만원을, 장애인복지과는 53억 7,402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 추경 편성 내역이 없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세출 세부 사업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 4쪽부터 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복지국 소관 기금의 운용계획변경안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의 범위에서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만 먼저 할게요. 장애인복지과 255쪽에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사업이 이번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확정 내시가 언제 들어왔죠?

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정 내시는 예산편성 후에 항상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통보받고 이후에 교부신청 해서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되나요?

절차가 그렇게 진행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성보육과에 보면 송파맘택시, 저희가 이거 작년에 증액하고 시행을 한 것 같은데, 다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왜 삭감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송파맘택시는 우리구 자체 신규사업입니다. 12개월 이하 자녀 양육가정에 병·의원 방문 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택시이용비 4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서울시에서 임산부 교통비 1인당 70만원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을 7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맘택시사업과 지원대상자가 중복이 되어서 부득이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임산부의 교통비는 70만원을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우리구 지원대상은 3,400명에 소요예산 23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우리구가 사업 취소를 안 하고 시행을 할 경우에 중복지원금액 차액분만 지원하겠다고 해서 사업추진에 따른 우리 구민의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없어서 사업 취소를 결정했고요. 사업 전체 예산인 1억 54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걸로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중복지원할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어쨌든 서울시 사업에서 같이 연계돼서 1인당 70만원씩 지급한다고요?

예.

출산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리구에서 맘택시 이용하실 때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하셨죠?

사용기한이 12개월 이하, 똑같습니다.

그럼 조건은 똑같네요, 서울시나 우리 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 이렇게 가는 게 맞네요. 굳이 구 사업비를 들여서 할 필요 없이. 일단 사업의 전반적인 방향은 좋으니까 과장님께서 잘하시다가 혹시라도 또 신용카드로 하는 게, 그러면 서울시는 신용카드에 넣어준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그때 사업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지급을 했었나요?

택시 민간사업자 이용 포인트로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예, 잘 추진해 주세요.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원래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기로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 준비하시느라고 제가 그 사이에 일문일답을 했네요.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종례입니다. 245쪽 아동돌봄청소년과는 아동급식지원 예산 6억 8,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요즘 물가도 오르고 아동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지원이 돼야 할 것 같은데 6억 8,9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이 감액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6억 8,900만원이라는 큰 돈이 감액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9쪽 긴급복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위기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각 가구마다 얼마씩 더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에 대한 거에서요, 예산서 232쪽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에 따라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이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된 27억 8,400만원 중 22억 3,200만원의 삭감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은 기정예산 22억 800에서 금번 추경예산에 5억 5,200만원을 계상해서 최종 예산은 27억 6,000만원으로 수정가결합니다.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국가보훈대상자 조례를 심의 완료했기 때문에 아마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셨어요. 이거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에 간단하게 설명하실 부분 있으면 하시고요.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애인 관련해서 추가 지원한다는 것도 1월 1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이것도 삭감해야 될 것 같고요. 독거노인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도 1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그것도 삭감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입니다. 감액 수정 요청으로 예산서 240쪽입니다.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에 따라 장애수당 추가지원 추경예산 5억 4,000만원을 감액 수정 요청합니다.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240쪽입니다.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됨에 따라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보조수당 6,342만원은 감액 수정 요청합니다.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질의했던 부분도 있고, 답변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요청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 시간 얼마 드리면 될까요?

바로 답변…

바로 답변 가능하세요?

예.

준비 많이 해 오셨네요.

과장들이 준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해 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추경 수정 요구하신 보훈수당, 장애인 활동수당, 어르신 활동수당 이 세 부분에 대한 감액요청은 집행부에서 수용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내용이 있으신 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은 건제순으로 듣고요. 추가질의는 모든 부서의 답변이 끝난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김란수 여성보육과장님, 답변내용 있으십니까?

답변드렸습니다.

예. 정경혜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229쪽에 있는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요. 위기가정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지원을 하느냐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실직이라든가 가구 내 사망을 하시던가 지난번에 한 번 말씀하셨던 그런 화재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각종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산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신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긴급복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가구에 대해서 주된 지원은 생계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지원의 경우에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58만원 정도를 지원하고요. 만약에 4인 가구라면 한 153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지원의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교육지원이라든가 해산·장제 지원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위기상황이라고 그러면 긴급한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런 위기상황 과정에서는 한시가 급할 텐데 만약에 이거를 신청했다고 그러면 최대한 빨리한다고 그러면 며칠간 걸립니까?

최대한 72시간 이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빨리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72시간입니까?

최대한입니다.

그럼 그 안으로 더 빨리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일단 선지원을 하고요, 조사는 사후에 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 선 지원하고 만약에 충족이 안 되는 사람이 지원했다고 그러면 다시 환수하나요?

그럴 경우에는 환수를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남규 어르신복지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저희 과는 국장님이 대신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필 아동돌봄청소년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죠?

예.

예, 답변하십시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아동급식 지원사업 감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아동급식 지원사업이라는 게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사실 물가와 연동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실제 행정집행 기준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작년도에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서울시에다가 작년까지는 이게 또 단가가 7,000원이었습니다. 1식에 7,000원. 그런데 이거를 1,000원을 더 올려달라 그래서 저희가 8,000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그래서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저희는 8,000원 단가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실제 단가인상을 금년도 8월부터 인상하겠다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1월달부터 7월달까지 좀 미집행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단가를 낮추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코로나가 좀 장기화 되다 보니까 결식아동이 좀 더 늘어날 수가 있겠다 그런 걸 예측해서 재작년보다 작년에 한 15% 정도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식아동을 조사해서 결식아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실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결식아동이 많이 늘지는 않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유를 합해서 감액하는 부분이 한 6억 8,900만원 정도 감액하게 됐다는 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예.

이상필 아동돌봄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답변하실 내용이 있나요?

예,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주민복지국 소관 심사의 건에 대한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용근 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12억 5,000만원 대비 2억 2,800만원이 감소한 310억 2,200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국고보조금 5,400만원, 시·도비 보조금 5억 6,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미래건강정책과는 임신·출산 장려 의료비 지원에 대한 국고보조금 5,500만원, 시·도비 보조금 2억 2,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증액 8억 6,885만 3,000만원, 감액 24억 4,503만 8,000원으로 각각 계상하여 감액 15억 7,618만 5,000원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는 쾌적한 보건환경조성, 식품위생업소 수준 향상 사업을 위해 1억 6,898만원을 증액하고, 선별진료소 보조인력 운영 및 안전먹거리 구축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예산 11억 4,96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에 따른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재택치료 간호인력 운영을 위해 1억 8,365만 6,000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및 ICT 기반 송파건강관리 One팀 운영예산 12억 6,66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미래건강정책과는 출산정책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사업과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등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5억 1,621만 7,000원을 증액하고 여성 건강대학 운영 및 건강지킴이 사업은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일원화하여 운영하고자 1,47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지소는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사업 미운영에 따라 웰다잉 인생 콘서트, 저소득층 아동건강관리의 미집행분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혜안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송파구청장이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2022년 8월 16일 제출한 것입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전체 세입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2,828만 5,000원이 감액된 310억 2,24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부서별로 건강증진과는 국·시비 보조금 5억 1,39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미래건강정책과는 2억 8,56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전체 세출 추경예산은 583억 2,86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3% 감소한 15억 7,61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건위생과 9억 8,070만 5,000원, 건강증진과는 10억 8,298만 7,000원, 보건지소는 1,4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미래건강정책과는 5억 15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약과는 추경 편성 내역이 없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4쪽부터 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 기금의 운용계획변경안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의 범위에서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347쪽,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 해가지고 증액을 신청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생활방역사 활동비가 약 66회 정도로 잡혀 있는데 이 66회가 정확히 어떤 내역인지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359쪽,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에 있어서 사업규모가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성인 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300명이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인원인지, 아니면 최대 인원인지, 그리고 현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47쪽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에 제일 아래 칸에 보면 생활방역사 활동비가 지금 3,300만원이 있거든요. 방역활동을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요즘 저희 주변에 의외로 모기 이런 것들이 많아서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아파트단지에 왠 모기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방역 활동은 보통 어디를 많이 하는지, 아파트단지 내에는 안 해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49쪽 공공급식 사무요원 및 배송요원 인건비 등이 있는데요. 배송요원과 사무요원 인건비가 개인당 월 얼마씩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42쪽에 있는 안전먹거리 구축을 위한 공공급식지원 지금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재개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변경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행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최상진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1쪽에 보면 ‘송파 건강관리 One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에 대해서 추경 전액 삭감 이유가 이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해서 그 이유로 코로나19 상황변화를 드셨습니다. 지금 한 가지 궁금한 점은 그러면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거나 이 상황이 종식이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진행을 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하거든요. 답변 바랍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도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내년 사업은 반영은 안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개인과 개인에 대한 부분보다 지역사회 연관해서 전문가를 위험요인이 있는 군별, 그러니까 집단별로, 사업장이면 사업장, 소규모 사업장, 아니면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운동도 현장에 가서 대면으로 운동이나 영양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처음에 사업을 기획한 사업이라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 반영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마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아마 내용이, 이후에 이 사업은 일몰사업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저희가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이거를 처음에 기획했습니다.

‘송파 건강관리 One팀’ 관련해서는 일몰사업으로 보면 되나요?

앞으로 향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현재는 내년도에 사업반영은 안 했습니다. 일몰사업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국체육대학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상담을 해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한체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이 사업 자체를 코로나 때문에 중단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의 어떤 개입보다는 이쪽의 전문가 단체에서 개입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중단이 되면서 저희도 같이 중단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예, 추가질의 하셔도 돼요.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심입니다. 보건위생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343쪽에 보면 사업내용에 추경사유 중의 하나가 조직개편 다른 사무공간 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공간 조성 비용이 344쪽에 보면 5,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실 사무실 이전으로 이렇게 5,500만원 책정된 것이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죠?

예.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번에 직제 개편으로 예방접종팀이 의약과에 신설이 됩니다. 보건소 4층이 지금 현재도 완전 과부하 상태인데 팀 1개팀이 들어갈 자리가 없고 그런 문제가 생겨서 보건소장실을 3층으로, 그런데 이 3층이 어떤 곳이냐 하면 그간에 금연팀이 좀 이용했었는데 창고, 또 대사증후군 상담실 잠깐, 그래서 쉽게 말해서 거기에 전기, 통신, 또 방음, 바닥, 천장 이런 게 굉장히 부실한 상황이었고요. 벽체를 헐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비용하고요. 지금 현재 보건소장실과 보건위생과의 칸막이도 같이 떼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장, 덕트, 통신, 전기 이 분야가 다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비용도 굉장히 빠듯한 상황입니다. 보건소가 굉장히 노후 됐고 그래서 조금 손만 대면 여러 가지 시설을 다시 손봐야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가 원래 3층 건물입니다. 그런데 4층을 임시로 만들어서 되어 있는 형식인데, 지금 보건소장실이 최근에 비가 많이 오면서 침수라고 해야 되나요? 비가 많이 와서 천정이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위험한 상황이고, 어차피 보수는 해야 되는데 또 저희 직원들 공간확보를 위해서 그런 공사까지 하면서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영심 위원님, 답변되셨어요?

그러면 세부 내역에 대해서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세부 산출내역을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는 사전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원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로 또 질의 드릴게요. 지금 수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준비 중이신 거예요?

아직은 수리 안 들어갔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직 조직개편이 확정 안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나와봐야 아는 상황이고요. 물론 특별하게 조직개편안에서 어떻게 바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지금 선제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들어왔다는 게 저는 바르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지금 준비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넣었겠지만. 그리고 김영심 위원님이 보건소장실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답변하신 거 보면 청사 노후시설 보수공사 관련해서 같이 답변하신 거 같아요, 그렇죠?

예, 일부 소장실하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 4층 바닥이 전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굉장히 손을 봐야 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지난번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집행부 9층에 사무기기 바꿀 때 보건소는 해당이 안 됐었나요, 책상하고 의자 교체할 때?

최근에 부구청장님 지시로 의자 80여개만 바꾼 상황입니다.

총직원이 몇 분인데 80여개만 바꿔요, 바꾸려면 다 바꿔야지?

전체 노후도에 따라서 교체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밑에 자산취득비가 좀 계상되어 있는 게 바로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집기 자산취득비에 보면 책상하고 나와 있잖아요? 의자는 지금 안 들어가 있나요?

의자도 저번에 다 바꾸지 못한 부분 있고, 이번에는 책상하고 서랍장이…

아니, 바꾸시려면 지금 다 한꺼번에 올리시지 왜?

좀 괜찮은 것은 놔두고 또 아주 노후된…

상관없으시다 이거죠?

일부만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더 필요 없으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이시고,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만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요. 김영심 위원님, 답변 다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 5,500만원에 노후 천장 수리비까지 다 포함되어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장 수리비라는 게 4층의 바닥 수리비도 들어가잖아요?

5,500은 보건소장실과 관계된 비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3,000은 그 외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외는 이 밑에 있는 3,000만원에 들어가는 건가요? 밑에 청사 노후시설 보수공사 지금 3,000만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4층 바닥공사는 여기 3,000만원에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영심 위원님한테 자세한 공사내역 관련해서 자료 한 번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다 주세요.

예, 다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보건소 소관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석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용근 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5,144억 9,500만원 대비 219억 7,600만원이 증가한 5,364억 7,100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2022년도 일반조정교부금 130억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8억 3,6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3억 8,300만원을, 지역경제과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한 국고보조금 4억 3,900만원, 시·도비 보조금 13억 1,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재정국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168억 5,000만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전출금,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해 145억 5,900만원을 증액하고, 정책토크콘서트 예산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화폐 송파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 23억 4,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예치금 7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혜안과 경륜을 바탕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전체 세입 추경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5,144억 9,518만 2,000원보다 219억 7,605만 2,000원이 증액된 5,364억 7,12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부서별로 기획예산과는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130억원, 전년도 이월금 72억 1,925만 2,000원을, 지역경제과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관련 국·시비 보조금으로 17억 5,68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전체 세출 추경예산은 918억 5,13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47% 증가한 168억 4,99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서별로 기획예산과 145억 898만 1,000원, 지역경제과는 23억 4,093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부사업으로 송파 정책 토크 콘서트 개최 행사운영비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용역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획예산과 내부거래지출은 향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및 부지매입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 기금 전출금으로 71억 3,97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보전지출은 연내 반환이 필요한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72억 1,92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부사업으로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사업은 송파사랑상품권 2차, 3차 발행에 따라 부족한 할인보전금과 발행수수료로 23억 4,09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 기금은 공공복합시설 부지매입 및 건립을 위하여 2004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수입계획 중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전입금 71억 3,972만 9,000원을 그대로 지출계획 중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규의 범위에서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9쪽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송파대로 명품거리조성 용역이라고 했는데 구청장님께서 새롭게 추진하려고 하시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계획 사업내용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요, 여기 추경사유 중에 명품거리조성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추진이라고 써 있는데, 그 용역추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 위치에 대해서도 여기가 그냥 송파대로 6.2km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위치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시계’라고 되어 있는데 시계가 송파구와 성남의 경계선을 말하는데 경계선이 어디 쪽에 있는 경계선을 말하는지, 그게 복정역까지인지 구체적인 위치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212쪽에 보면 국비보조 반환금이 있고 시비보조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 반환금은 왜 반환을 하게 됐는지 구체적인 반환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금을 그냥 안 써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신정입니다. 208쪽 송파정책토크콘서트 개최 비용 전액 삭감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대체해서 지금 계획을 세워두고 계신 것 같아요, 대안으로. 하반기 세부 계획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지원 조건에 1차 발행액 150억에 대한 발행수수료가 기존 전액 시비에서 구비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변경된 사유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발행 수수료로 증액을 하셨는데 이게 2억 4,000만원 정도입니다. 2억 4,000만원 정도인데 발행 수수료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행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과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역화폐 송파사랑상품권이 369억 6,000만원 발행하는 거네요? 그런데 이 지역상품권이 송파구에서 무료로 주는 상품권인지, 이 상품권이 어디에 지급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공용 및 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이 지금 전체적으로 총 얼마 적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시간 얼마 드리면 될까요?

10분 정도…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3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정희 기획예산과장이 먼저 답변하고, 뒤이어 금달호 지역경제과장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209쪽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용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구청장님의 제일 공약사업이십니다. 우리가 강남대로나 영동대로에 가보면 거리고 밝고 정말 우리 송파대로하고는 비교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초자료로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거리는 잠실대교 남단부터 시작해서 복정역까지 송파구에 해당하는 송파대로 부분은 전부 다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세부 계획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용역을 하면서 구체적인 과업내용을 제시를 하긴 하겠지만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단기적으로는 가로환경이라든지 도시디자인, 옥외광고물에 대한 통합 디자인 개발, 또 야간경관 조명, 그리고 녹지나 공원에 관한 부분 재조성하고요, 또 중앙 버스정류장 시설물도 정비해 보고요, 또 불법주차나 보행공간에 지장물 이런 걸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보행 환경을 확보하는 등 이런 거에 대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또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아무래도 강남대로나 이런 데보다는 건물 높이가 많이 낮습니다. 그리고 개발이 덜 되어 있는데요. 상업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내용도 같이 과업 내용에 넣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행주 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셔서 김행주 위원님에 대한 것도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몽촌토성부터 올림픽선수촌아파트까지 위례성 대로에 대한 용역도 한번 해 보는 게 좋지 않느냐 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구청장님께서 이 공약을 하셨을 때 송파대로가 더 급하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위례성대로 같은 경우는 한쪽에 올림픽공원이 있고, 한쪽은 그래도 좀 잘 정비된 아파트들이 있어서, 그리고 도로도 좀 넓고, 중앙에 녹지공간도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어서 이거는 추후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정동 로데오거리 쪽도 포함해서 하는 게 어떠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데오거리 같은 경우는 부분 부분적으로 가로수도 그동안에 이팝나무로 바꾼다든지 주차장에 대한 것도 지역경제과에서 주축이 돼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업 내용에는 지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도 넣을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심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게 국·시비 보조반납금이 있는데 왜 반납을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반납액은 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업들이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21년도에 내려온 보조금입니다. 사용하고 남은 잔액인데요. 가장 큰 반납금은 작년에 중위소득 80% 대상으로 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측이 좀 부정확해서 저희가 많이 남았습니다. 약 12억이 남아서 그거를 반납하고자 하고요. 또 코로나 관련 해가지고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이 있었는데 이것도 국비가 1억 1,600, 그다음에 시비가 970만원 등 수요를 잘못 예측해서 남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한 12개 사업 정도 되는데요. 자세한 내역은 표로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크콘서트에 대해서 배신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토크콘서트가 사업목적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감액을 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내용과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일단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게 가장 큰 목적인데요. 저희가 매년 자치행정과가 중심이 돼서 각 동에 다니면서 구청장님께서 직접 찾아다니면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는 교육이라든지 환경, 교통, 주제에 맞게 또 여기에 맞는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고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업들이 너무 많은 데 중복된 사업이 아니냐 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은 과감하게 이번에 삭감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조용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기금이 현재 얼마나 적립되어 있느냐 라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250억이 예치돼 있고요. 이번에 71억 정도 예치가 되면 전부 322억원이 예치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 기금으로 계획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다 사용하고 나면 사실 얼마 남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30년 이상 된 동 청사가 많고요. 또 구청사도 새로 지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공공용 청사 기금은 앞으로도 많이 예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반환하는 내용 중에 반환하게 된 경위가 수요예측 잘못으로 한 게 12건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수요예측을 잘못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알아야 다음번에도 같은 실수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아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게 재난지원금이었는데요. 중위소득 80% 하면 사실 이게 소득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한 우리가 중위소득 80%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접수받다 보니까 송파구 그래도 어느 정도 중위소득 80% 이상인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남았던 거고요. 또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지금 시비 25억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어린이집에 나온 보조금인데 그거를 다 합쳐보니까 25억이 남았는데 이것도 어떤 집행 예정액에 대한 예측을 저희가 좀 잘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반환할 때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는 게 매년 말에 정부나 시에서 보조금을 줄 때 본인들이 좀 처리하기 곤란한 것들을 자치구의 사업으로 많이 보조금을 줍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것들을 좀 빨리달라는 요청을 저희가 하긴 하는데 그런 사업들이 많이 반환금으로 다시 반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요예측 잘못에 대한 원인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는 이런 거 하지 않도록?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이런 보조금을 받을 때 보통 정부나 시에서 가내시를 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수요를 파악하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정확하게 수요를 파악해서 신청하고 정부로부터 보조금이 내려올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사업별로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 그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요예측 방법을 가장 과학적으로 근접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업별로 좀 다르긴 한데 각 과에 의논해서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답변 다 마쳤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 건인데요. 첫 번째, 명품거리 용역 건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용역 추진비가 2억원이잖아요? 그런데 관련 부서가 5개가 걸려 있어요. 그런데 직접 수행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용역이라는 단어랑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주체가 기획조정팀에서 2억원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실 때 이거를 5개 과에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업체를 선정합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가로환경 조성을 하고 옥외광고물 또 녹지, 버스정류장 이런 것들을 다 과업에 넣어서 용역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고, 각 사업마다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 담을 내용을 각 부서로부터 다 수합해서 저희가 과업을 만들어서 저희가 발주를 하는 겁니다.

아직 용역업체 안 정해진 건가요?

용역업체?

예.

용역업체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지정하실 건가요?

이거는 수의계약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공개로 하실 거예요?

예, 공개경쟁으로 해서 송파대로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각 부서로부터 다 받아서 그것을 저희가 총괄로 정리해가지고 과업 내용에다 넣어서 이거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이게 예산이 확정되면 시작합니다.

아, 그럼 용역업체가 만약에 선정이 되면 그 자료 좀 저희한테 주실 수 있으세요?

선정이 되면요?

예.

예, 과업내용하고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업체 심사는 누가 합니까? 기획조정팀에서 다 하십니까?

아니요. 저희가 재무과에다가 용역업체를 선정해 주세요, 하고 넘기면 거기서 공개경쟁을 해서 홈페이지에다 띄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용역이 들어오면 입찰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맞는 업체가 선정됩니다.

그러면 확정되면 저희한테도 주실 수 있죠, 재정복지위원회에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질의를 짧게 해서 잘못된 거 같은데요. 여기 설명에 보면 정책 토크콘서트가 필요 없어서 삭감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8기 들어서 하고 있고,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8기 들어와서 그러면 어떤 거를 했고, 예정되어 있는 주민의견 듣는 거는 어떤 게 있는지 계획안을 알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서 구청장이 직접 참석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더 많이 오셨을 거 같아요. 주민의견 듣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면 관에서는 누가 참석하는지 그것도 작성하셔서 문서로 주세요. 지금 즉답을 못 하시면.

예. 지금 현재 이거와 관련해서 이런 토크콘서트 한 거는 우리 구청 전체에 아직 없고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이런 것들 누가 참석하는지를 물어보셨죠?

예, 여기 설명에 보면 민선 8기 들어와 가지고 구민과 대화를 쭉 했다, 그다음에 또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필요 없기때문에 정책 콘서트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말 자체로는 제가 설득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민선8기 들어서 한 거, 주민의견 들은 거…

아직 없습니다.

그다음에 예정되어 있는 거 그 계획안이 있을 테니까 그거를 문서로 받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공약사항이니까 연구용역을 주겠다고 하신 건데, 송파구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걸 하는 거는 좋아요. 명품거리 조성은 좋은데 명품거리를 어느 지역 어느 도로라든가 이런 거를 사전에 조사한 거는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정된 재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일단 먼저 이거를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위례성도로도 저희가 나중에, 우선순위는 일단 여기에 두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이정희 과장님께서 용역비 2억을 구청장의 어떤 선택과 집중으로 해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그림은 어느 정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아우트라인이. 그렇죠? 제가 미처 듣지는 못했는데 아우트라인이 나온 게 송파대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잠실대교 남단부터 복정역까지입니다.

그럼 메인 도로 그쪽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게 큰 틀인데, 서강석 청장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아까 김행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억이란 용역비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잖아요? 이게 좀 애매모호한 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올림픽로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집중되는 곳을 활성화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거든요. 1차적으로 한번 해봐서 용역 결과 타당성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것을 잘 강구해서 송파구민 모든 사람이 혜택받는 그런 용역이 나올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죠?

예, 다 끝났습니다.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달호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진 위원님께서 송파사랑상품권 발행수수료 부담 주체가 변경된 사유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도 지역화폐인 송파사랑상품권을 저희들이 600억을 발행해서 할인율 2%만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21년도에는 서울시에서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을 운영사로 또 주식회사 비즈플레이를 판매대행사로 선정하여 발행수수료 1.1%는 전액 시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한국간편결제원이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고요, 판매대행점이라는 것은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모에 따라 신한 컨소시엄이 전체가 구성되었고요, 신한카드가 주관사로 선정돼서 서울시에서 기존 발행수수료 부담을 자치구 부담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2021년도에 시비 할인율을 보면 기존 5%에서 22년도에는 6%로 1%를 상향하였고요, 국비는 3%에서 할인율은 2%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할인율 6%와 발행수수료 1.1%를 부담하는 부분이 개정 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컨소시엄으로 인해서 1.1%의 발행수수료가 0.77%에서 0.66%로 조정된 부분이 있어서 할인율 2%와 발행수수료를 자치구 부담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간에 협의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0.77%와 0.66% 차이는 발행할 때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상이면 0.66%를 적용하고 5,000만원 이하일 때는 0.77%를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 할인 수수료가 1% 낮아지고 서울시에 5%에서 6%를 증액되고 할인 수수료에 1.1%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지금 구에서 할인율 2%와 발행수수료 0.77%에서 0.66%에 대한 부분은 전체분으로 통합을 했으면 크게 구비의 부담이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송파사랑상품권에 대한 무료 지급 부분과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송파사랑상품권 발행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발행과 정책발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반발행 부분에서도 기존에 액면금액을 그대로 구매하는 방법과 추석이나 설, 명절 이런 부분을 특별하게 할인율을 적용해서 판단하는 부분이 있고요. 정책발행은 성년출발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할인율 없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을 정책발행이라고 합니다. 현재 일반발행은 모바일로 전체를 결제하는 부분이어서 지급 대상에서 무료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특별발행으로 할인율 10%를 적용했을 때는 본인 구매를 하는 모바일로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을 70만원 범위 내에서 구매를 할 때 10% 할인을 적용받아서 구매하는 부분이고요. 무료로 지급하는 부분은 지급대상이 아까 말씀드렸던 성년출발지원금이나 이런 대상이 확정되었을 때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료라는 부분은 사용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발행수수료가 2억 4,500정도 나가고 있잖아요? 2억 4,400이 되는데, 이게 다 시비로 나간다는 거에요?

발행수수료는 구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발행함으로써 구에서 부담되는 금액이 이거라는 거죠?

그리고 할인율 2%에 대한…

할인율 2%에 대해서…

219억 6,000만원의 송파사랑상품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전체 할인율 10%를 적용하는데 국비로 2%를 적용을 받고요, 시비로 6%를 받고, 구비로 2%를 적용받아서 할인율 10%를 적용하고요. 발행수수료에 대한 0.66%에 대해서는 구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2%인데도 이렇게 금액이 크네요?

금액이 219억이 큰 부분이 있으니까 프로테이지는 적습니다만 부담이 꽤 큰 부분입니다. 송파사랑상품권이 국비 외 시비와 구비의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본 예산편성에는 최소화했던 부분이고요, 매년 추경이나 예비비, 특별교부금으로 이렇게 할인율이나 발행수수료를 충당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게 상당히 많이 나가는 편이네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발행목표가 처음부터 1·2·3차로 잡혀 있었나요?

목표액은 350억을 목표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고요.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서울시에서 판매대행사를 변경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치구 협의를 해서 발행수수료는 구비로 충당을 하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건 아까 말씀을 들었고, 1·2·3차로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다, 이 말씀이시죠?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가 얼마 정도 편성되느냐에 따라서 자치구의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그럼 추경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가 안 나오거나 추경에 예산이 포함이 안 되면 이제 일단 못하는 거죠?

발행을 못하는 거죠.

최상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최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어제자죠, 30일 오전 10시경에 기재부에서 해당 지역화폐사업에 대해서 전액 지자체로 돌린다는 기사가 났어요. 쉽게 말해서 0원으로 정부에서는 지원을 안 하고, 지자체 사업으로 돌린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구비분담률이 필연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국민들에게 호응이 좋은 사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23년도에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 해당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구청의 기조가 어떻게 될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현재 국가에서도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예산을 자꾸 축소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구청 단독으로 할인율 10%를 적용해서 하면 구비 부담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 발행을 해야 되면 할인율을 낮추는 방법 외에는, 할인율 맥시멈이 10%인데 그 안에서 발행을 하는 부분인데요, 어느 범위 금액 정도를 발행하려면 할인율을 3%든 5%든 낮춰서 발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칭사업이고 구비부담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안 되면 사실은 발행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많죠.

위원님들, 답변 다 잘 받으셨어요? 금달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