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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성욱 의원 발언

266회 제3경제건설위원회2017-07-11

홍성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미

박윤미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홍진 글로벌투자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윤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원 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지도ㆍ편달을 해 주심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글로벌투자통상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우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창우 인사) 우영석 중국통상과장입니다. (중국통상과장 우영석 인사) 강희성 일본구미주통상과장입니다. (일본구미주통상과장 강희성 인사) 최준석 항공해운과장입니다. (항공해운과장 최준석 인사) 전용민 레고랜드지원과장입니다. (레고랜드지원과장 전용민 인사)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4개 조례에 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미반영 사항 정비 2건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교류협력 참가지원에 필요한 근거 마련 1건, 크루즈 유치 및 항로활성화를 위한 시ㆍ군 출연 근거 마련 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자격요건을 정비한 것이며 강원도 혁신도시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위원회 기능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한 것입니다. 강원도 국제교류협력 증진 지원 조례는 국제교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지원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국제교류의 제반 기록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는 출연금 지원주체를 강원도지사에서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로 확대하였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금년 5월 19일부터 5월 29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ㆍ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부패영향평가 결과 강원도 국제교류협력 증진 지원 조례 제18조는 재정 지원 기준 마련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이 있어 이를 수정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윤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고려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장대리

전홍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제17조 (보조금 등의 지급) 제1항이 예산 보조금 지급이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함종국 위원: 여기에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해외 교류지역 정부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해외 교류지역 정부에 예산을 지원하는 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지금 재해가 발생하거나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국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해외 교류지역이라 하면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강원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이에요, 아니면…….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강원도와 자매결연 지역, 우호교류 지역은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게 지금 몇 개 지역이 되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31개 지방정부하고 교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우리가 우호교류나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의 재난이나 재해, 이런 부분에서 필요할 때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장대리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에서 “강원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센터의 설립ㆍ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출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시장ㆍ군수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는데요, 공무원의 파견 부분도 시나 군에서 파견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사무의 위탁에 있어서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부분에 대해서 위탁자의 의미가…….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탁자가 지금까지는 도지사만 도의 사무를 위탁했는데 시장ㆍ군수도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렇게 되면 명확한 사무의 시행자가 조금 흐려지는 것이 아닌가요? 시장ㆍ군수하고 도지사하고 합동책임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위탁이 잘못될 경우에 사무분장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까지는 크루즈사업이라든가 해운항로 사업을 대부분 위탁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동해나 속초 같은 경우에 항로 활성화라든가 이런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의미라든가 취지라든가 분명히 맞는데 사무를 위탁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소재의 여부가 불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 좋은 쪽으로 가면 괜찮아지는데 어떤 결과라든가 위탁에 대한 잘못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 도지사가 한 것인지 시장ㆍ군수가 한 것인지에 따라서 공과가 갈려야 되는데, 명확하게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분장이 분명치 않다, 또 의견이 동일할 때는 괜찮은데 업무분장을 하거나 예산을 출연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율이 잘 안 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같은 것은 안 보이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시장ㆍ군수의 업무범위가 명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ㆍ군에서도 업무를 위탁할 적에 대부분 명확한 것만 위탁하지 애매모호한 것은 위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일단은 괜찮은 것 같은데 운영을 해 보고, 일을 하다가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그때 가서 또 한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죠. 이상입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장대리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전홍진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전홍진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윤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글로벌투자통상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목표와 추진전략, 분야별 주요 달성목표, 2017년 상반기 주요 성과, 분야별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17년 목표와 추진전략, 분야별 주요 달성 지표, 2017년 상반기 주요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쪽, 분야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11쪽, 우량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성장역량 배가입니다. 13쪽, 중ㆍ대규모 앵커기업 전략적 투자유치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7개의 중ㆍ대규모 기업 및 코스닥 상장기업을 유치하였으며 횡성 탄약고 이전부지를 대상으로 2개의 대기업에 투자제안과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부지에 상수원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있어 산단 조성 시 걸림돌로 작용됨에 따라 규제개혁 안건 상정은 물론 환경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는 등 선제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지역별 장점을 살린 균형있는 유치전략 추진입니다. 식품ㆍ바이오ㆍ의료기기 등 시ㆍ군별 비교우위 유치업종을 선정해 공격적 유치활동을 전개한 결과 17개 기업 2,682억 원을 유치하였습니다. 15쪽,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신증설 투자 유치입니다. 국내기업의 투자유형이 이전에서 신증설로 전환됨에 따라 중견ㆍ우량기업의 신증설 투자유치에 주력한 결과 상반기 중 6개 기업, 827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16쪽, 지역 특화형 프로젝트 민간자본 유치입니다. 시ㆍ군과 공조를 통해 15개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굴하였습니다. 프로젝트별 투자 상품화를 통해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협약 체결기업의 SPC 설립 등 후속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데이터센터 유치입니다. 우리 도의 유리한 기후조건과 청정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IDC(CInternet Data Center) 유치에 노력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IDC 협회와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IDC 신증설 및 이전 의향기업을 파악하고 다각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8쪽, 경쟁력 있는 투자지원제도 운영입니다. 투자환경 및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유치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투자유치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9쪽, 투자정보 수집체계 다양화입니다. 기업의 투자동향 조기 확보를 위해 투자유치자문관을 4명에서 21명으로 확대ㆍ위촉하고 월정수당을 폐지하는 대신 실적에 따라 성과중심의 활동지원으로 전환하였습니다. 20쪽, 투자유치 홍보 강화입니다. 온ㆍ오프라인을 통한 최적의 투자환경을 적극 홍보하여 실질적 투자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이전기업 인력지원을 위한 채용박람회 개최입니다. 고용노동부 원주지청 등 도내 7개 기관이 공동으로 구인ㆍ구직자 간 연계를 위한 이전기업 채용박람회를 9월 중 개최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2쪽, 이전기업 사후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10개 시ㆍ군 139개 이전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이행실태 점검 시 파악된 3건의 애로ㆍ건의사항 중 2건은 산자부에 건의하였으며 1건은 자체 반영하였습니다. 23쪽, 기업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금년부터 2019년까지 산업단지 15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9개소가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4개소는 착공 준비 및 계획수립 중에, 2개소는 공사중지 중입니다. 24쪽,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금년 5개 단지 7개소의 기반시설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공업용수도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1개소씩 준공할 예정입니다. 25쪽, 노후 산업단지 개선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개선사업으로 춘천 퇴계농공단지 등 6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춘천 후평산업단지는 노후산단 재생사업 지구지정을 승인받았으며 원주 문막산업단지는 노후산단 재생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6쪽, 강원혁신도시 건설입니다. 강원혁신도시 내 13개의 공공기관이 모두 청사를 신축하고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는 군부대 이전을 완료하고 4단계 개발사업을 모두 준공할 예정입니다. 27쪽, 원주기업도시 건설입니다. 원주기업도시 부지조성 공사는 75.4%의 공정률로 금년 2월 2단계 부지조성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산업용지 분양에도 주력한 결과 총 37개 기업에 산업용지의 70%를 분양 완료하였으며 누가의료기 등 총 10개 사가 입주해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글로벌 역량 결집을 통한 경제영토 확장입니다. 33쪽, 도내 수출 유망품목 발굴 및 전략품목 선정입니다. 시ㆍ군별, 업종별, 기업별 전수조사를 통해 140개의 강원도 수출 유망품목을 선정하여 국가별 타깃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 내수기업 수출 첫걸음 지원입니다. 내수기업 36개 기업을 선정, 수출기업화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 성장 단계별 맞춤형 수출기업 지원입니다. 마케팅 및 노하우가 부족한 내수위주 기업 420개를 선정, 수출, 예비, 초보, 강소기업 등 수출역량 단계별로 구분하고 맞춤형 수출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업의 수출 능력 향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 글로벌 역량 진단사업 추진입니다. 수출 가능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수출 및 해외마케팅 부문별 세부역량을 확인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7쪽, 농수산 식품의 수출 주력 품목화 지원입니다. 도내 우수 농수산 식품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촉진비 및 물류비 지원, 포장용기 디자인 개선, 쌀 수출 전문생산단지 조성 및 수출 포장비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38쪽,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입니다. 상반기 중 3회에 걸쳐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113억 9,000불의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3회의 해외시장개척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9쪽, 해외시장 마케팅 활동 지원입니다. 상반기 중 14회에 걸쳐 해외 판촉ㆍ홍보활동을 지원해 155만 7,000불의 상담ㆍ판매실적과 314만 불의 계약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는 11회 해외시장 마케팅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0쪽, 맞춤형 바이어 발굴입니다. 해외 바이어 25명을 초청해 도내 44개 기업과 상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1쪽, 국외본부 기능 확대 및 통상 역량 강화입니다. 금년 6월 베트남본부를 신설해 동남아시장 개척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등 국외본부를 수출거점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2쪽, 중국 거점시장 내 강원상품 판매망 확충입니다. 상반기 중 광저우 강원상품관은 15만 3,207위안을 판매하였고 선전 상품전시관은 2개 기업 9개 품목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중국 남방의 경제중심지 광저우 선전 상품전시관을 중국시장 개척의 교두보로 활용하겠습니다. 43쪽, 신흥시장 개척 및 마케팅 강화입니다. 베트남본부 개소 시 강원FC 소속 쯔엉 선수를 활용한 강원도 토털마케팅을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에 수출거점을 구축하였습니다. 44쪽, 수출 확대를 위한 통합수출플랫폼 구축입니다. 강원상품이 통합수출플랫폼을 구축하여 11만 1,000불의 수출실적을 거두었으며 도내 상품의 리스팅 및 판매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5쪽,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활용 동계올림픽 홍보입니다. 해외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및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강원도ㆍ조직위ㆍ재외동포재단 간 동계올림픽 홍보협약을 체결하는 등 재외동포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해외시장 토털마케팅과 동계올림픽 홍보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46쪽, 강원도민 결속 및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8개국 20개 도민회를 해외시장 개척의 도우미로 활용하기 위해 상호 간 협력 사업을 발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7쪽, 외국 지방정부와 교류협력 사업 내실화입니다. 외국 지방정부와 교류협력 사업은 국가 간의 교류를 보완하는 역할이 입증됨에 따라 실리 교류ㆍ상생 교류를 통해 지역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8쪽, 외국 지역정부와 공무원 상호 연수입니다. 도 소속 공무원 2명을 돗토리현과 지린성에 파견하였으며 3명의 외국인 연수 공무원을 영입하였습니다. 49쪽, 교류지역 거점 통상 확대를 위한 글로벌 원정대 운영입니다. 교류지역의 국제행사 및 박람회 참가 3회, 베트남본부 개소 강원도 토털마케팅 추진 1회, 캘거리 스템피드 축제를 활용한 스포츠마케팅 1회 등 상반기 5회에 걸쳐 글로벌 원정대를 파견하였습니다. 50쪽, 도내기업 수출연계 강원도형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 추진입니다. 베트남 랑선성 옌선학교의 스마트 클래스룸 구축 운영, 베트남 호찌민시와 ODA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1쪽, 전략적 협력강화를 위한 중국교류 확대입니다. 광둥성 강원상품관 특판행사를 추진하는 등 중국 남방권으로의 교류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지린성ㆍ허베이성 등 6개 지방정부와 13회의 교류활동을 하였습니다. 52쪽, 외국인 유학생 관리ㆍ유치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입니다. 유학생의 친 강원인화를 도모하기 위해 중국유학생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동계올림픽 베뉴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9월에는 제5회 문화교류축전과 강원유학생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53쪽, 거점별 대규모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알펜시아, 차이나드림시티, 라비에벨 등 진행 중인 투자 프로젝트가 조기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54쪽, 국내외 맞춤형 외자유치 IR 추진입니다. 국가별 투자성향과 우리 도의 적합한 투자상품을 연계해 국내 해외투자자 초청 투자유치설명회 4회, 해외 투자유치설명회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55쪽, 외투기반 조성을 위한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 확대입니다. 현재 2개소의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에 2개소를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56쪽, 조선족 기업가 초청 투자설명회 및 협력사업 발굴입니다. 한중 경제협력의 교량 역할을 하고 있는 조선족 기업가와 무역투자 등 다양한 협업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57쪽, 국내 기 진출 외국인 투자기업 증액투자 유치입니다. 도내 4개 외투기업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증액투자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8쪽, 문막 외국인 투자지역 제조업 유치입니다. 외투지역의 입주기업 증가를 위해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59쪽,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개최 및 육성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차별화된 박람회로 동계올림픽 경제협력포럼, 동북아 여성CEO대회, 유학생 페스티벌 등 지역발전과 연계한 다양한 부대행사를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60쪽, 한중 FTA를 활용한 중국 13억 내수시장 공략입니다. 강원수출 3대 교역국인 대중국 수출확대를 위해 FTA를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 강원도 이익창출을 위한 전략적 국제연수사업 추진입니다. 강원도ㆍ유엔 해비타트 간 3단계 협약을 체결했으며 국제연수 과정을 3회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유엔 해비타트 공동 과정 2회 등 총 4회의 국제연수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62쪽, 지역산업 연계 해외 프로젝트사업 추진입니다. 베트남 칸또시 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글로벌 역량개발 현지 연수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63쪽, 해외 네트워크 기반 2018 동계올림픽 패키지사업 추진입니다. 연수과정에 평창동계올림픽 참관과 도내관광을 접목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터디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 IUTC 대상 국가의 올림픽 참여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동북아 항공ㆍ해운ㆍ물류 거점 육성입니다. 69쪽, 양양국제공항 동북아 거점공항 육성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은 노선 다변화를 통해 금년 5월까지 6개 노선 727편 운항에 2만 196명이 이용하였으며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해 플라이양양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발급을 지원하였습니다. 70쪽, 원주공항 증편운항 기반 조성입니다. 현재 매일 1회 왕복하는 원주~제주 노선을 매일 2회 왕복으로 증편 운항하기 위해 대한항공과 운항시간 변경 및 증편 운항을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71쪽, 크루즈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금년 상반기 속초항에 9회에 걸쳐 크루즈선이 입항하였으며 하반기에도 3회에 걸쳐 입항할 계획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크루즈선 유치를 확정하였습니다. 72쪽, 환동해권 항로 개척입니다. 백두산항로는 운항선박 확보 및 면허 취득을 지원하고 DBS항로는 신규화물 유치 및 러시아ㆍ일본 관광객 대상 팸투어를 실시할 계획이며 동해항 컨테이너항로는 중소형 컨테이너 화주ㆍ선사 대상 포트세일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73쪽, 국제드론스포츠 대회 개최입니다. 제2회 국제드론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대회장소 및 일정을 확정하고 네이버를 공식후원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국제드론스포츠대회 및 드론스포츠 국제조직 위탁사업자 선정을 공모하였습니다. 74쪽, 드론산업 활성화입니다. 7개 시ㆍ군 10개소에 드론체험플랫폼 대상지를 확정하고 강원도 무인비행장치 활성화 연구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내 드론제작업체의 도내 이전유치를 통해 드론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7쪽, 글로벌 테마파크 레고랜드코리아 성공 조성입니다. 79쪽, 레고랜드코리아 성공 조성입니다. 재원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멀린이 본공사 직접투자를 전제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멀린의 직접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80쪽, 테마파크 성공 개장을 위한 기반시설 완벽 지원입니다. 먼저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 추진입니다. 레고랜드 진입교량은 11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81쪽, 레고랜드 연결 상하수도관로 설치공사 추진입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 필수시설인 상하수도관로 설치공사를 금년 4월 19일 착수하였으며 내년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82쪽, 레고랜드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금년 내 모든 기반시설별 발주를 통해 2018년 하반기에는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윤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7년도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반드시 시책에 반영해 추진하고 추진 중인 업무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 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평소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에 보내 주시는 박윤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장대리

전홍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전홍진 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제한하겠으며,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발언은 10분이며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횡성 탄약고 부지에 대한 기업유치 부분이 현재 가시화된 것이 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횡성 탄약고 부지에 삼양과 신세계푸드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횡성 탄약고 부지 위쪽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규제개혁 건의안에도 넣고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삼양이 그쪽에 투자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협의도 완료되었는데 일단 상수원보호구역이 걸림돌이 되고 있으니 일단 원주공장을 증설한 다음에 삼양을 횡성 탄약고 부지로 이전하는 문제를…….
종국

함종국위원

상수원보호구역 부분은 사실 원주시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말이에요. 원주시의 수도공급을 위해서 횡성군의 일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고 원주시장님과 횡성군수가 협약을 맺은 것 같은데…….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원주시하고 횡성군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종국

함종국위원

원주시에서 횡성댐 광역상수도를 이용해서 물을 취수하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그 부분을 폐쇄시키면 가는 것이 없으니까 당연히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분의 입장발표를 원주시장님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 언제까지 해제를 하겠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가 보니까 그 문제는 원주시하고 횡성군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부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주시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그 지역을 해제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몇 번 방문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다른 부지도 많은데 왜 꼭 상수원보호구역에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 정부 일자리위원회 규제완화 건의를 7월에 했습니다. 9월에 행자부 규제개혁토론회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을 빨리 해제해서 삼양하고 신세계푸드라든가 대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쪽 이전기업, 우리가 보조금을 준 이전기업에 대해서 연 2회 상반기ㆍ하반기 이전금 이행실태를 점검하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우리가 이전기업을 협약할 때 고용계획 같은 부분도 협약하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다 협약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고용계획 실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점검합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다 점검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점검해서 고용실태에 대해서 당초 계획대로 이행이 안 될 때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보조금을 환수하죠.
종국

함종국위원

환수를 합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일단 여러 가지 판례도 존재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전기업의 이행실태를 점검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부지를 매입했느냐, 그리고 실제 신고한 고용 인원에 충족하느냐를 점검합니다. 그래서 점검에 미달하면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목적이 우리 강원도민의 일자리 창출이 최고 목표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과연 고용실태를, 지금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그래서 당초에 협약했던 고용실태가 제대로 점검이 되는가 하는 것을 여쭤보는데 국장님이 봤을 때, 상반기에 한번 점검하셨을 것 같은데…….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고용실태가 당초 협약대로, 미비한 기업들이 있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고용실태가 미비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신고할 적에 보통 10명~30명 정도의 규모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대부분 더 많이 고용하지 저희들한테 신고하는 것은 최소 고용 인원을 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과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종국

함종국위원

이전기업이라 하면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이전하는 것이 많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그쪽에 있는 인원이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런데 대부분 기술진들은 내려오는데 일반근로자들은 안 내려오죠.
종국

함종국위원

안 내려와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일반근로자는 지역 인원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것이죠.
종국

함종국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지역의 도민 일자리 창출인 만큼 고용실태에 대한 부분이 협약대로 잘 진행되는지, 지금까지 거의 다 협약대로 진행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지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만큼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리고 70쪽의 원주공항, 지난 업무보고 때에도 한번 말씀이 있었는데 원주공항 부분, 지금 도에서의 계획은 정기노선 1편을 더 증편해서 2회 왕복하려는 부분인데 이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는 해 나가고 있는데 대한항공에서 자기들이 2회로 해서는 수지를 못 맞춘다,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른 대안으로 국토부에 플라이양양의 면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건은 아마 플라이양양이 설립되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한항공에서는 적자가 너무 발생하고 운영할수록 수익이 발생하지 못하는 구조라서 어렵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우리가 2회 증편을 요구하면, 탑승률이 몇 % 이하면 도에서 보전해 주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2회 증편하고 탑승률이 그 이하면 보전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보전해 준다고 해도 이분들 말씀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행기가 저녁에 와서 하루 자고 그다음 날 가는 것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금 원주공항의 현실에서 비행기가 저녁에 와서 원주공항에서 정박하기는 어렵고 김포에서 다시 김포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데 플라이양양의 면허가 나오면 그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대한항공의 2회 증편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원주공항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대라도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 원주에서 출발이 1시입니까, 2시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원주에서 출발이 1시 10분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1시 10분이잖아요. 그리고 제주에서 출발이?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11시 05분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렇다 보니 도민들이 공항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하다는 말이에요. 아침 일찍 출발하다 보니까 청주공항이나 김포로 가서 출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회로 증편이 어려우면 시간대를 조정해서 우리 도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박현창 위원님께서도 안 되면 시간대 조정만이라도 해 달라고 수차례-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모니터 해 보니까-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회 증편이 어려우면 시간대만이라도 도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간대로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 물론 그 부분도 굉장히 어렵겠지만 도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이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답변을 “알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힘이 없어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시간대 조정을 대한항공과 추진해 보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제가 보기에도 1회 더 증편해서 2회 운항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안 된다면 차선책으로 시간대만이라도 우리 도가 의지를 갖고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장대리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김규태 위원입니다. 빨리빨리 끝내라고 해서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이전기업 인력지원을 위한 채용박람회 개최라고 있는데 채용박람회를 원주에서 개최하려고 하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경제진흥국에 일자리과가 있는데 이것을 굳이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해야 되는지,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사업의 주체는 고용노동부 원주지청 등 7개 기관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9,500만 원 중에 도비 부담은 1,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이전기업에 특화된 채용박람회가 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이전기업에 특화된 것인 줄은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 노동부 산하에 있는 기관이나 강원도에서 일자리에 대한 것을 한쪽에 모아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지금도 많이 모으고 있는데 좀 분산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별로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불가피하게 맡게 되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간단하게 갑시다. 53페이지에 보면 외자유치를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이라고 해서 작년이나 올해나 대동소이하게 해 놓았어요. 강릉 차이나드림시티 조성사업은 사실 모양만 내놓고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계속 똑같은 형태의 업무보고가 와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답변을 안 듣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GTI가 중국 사드 때문에 그러는데, 국장님께서는 7월~8월이 되면 풀릴 것이라고 했는데 정치적 상황이나 사드 이런 것 때문에 더 꼬여가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단체관광객 외에는 많이 풀려 있습니다. 지방정부 간의 교류도 3월~4월에는 전혀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길림성에서 농업교류단이 온다거나 기업들이 한국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경제인들은 크게 어려움 없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TP의 이철수 원장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중국 기업들에게 엄청 많은 투자를 했다, 그리고 올 때마다 어떤 방법이든 투자를 많이 했는데 정부 위에 공산당이 있어서 한마디 하니까 확 돌아서더라는 거예요. 우리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안 되어서 베트남도 가고 다변화시키려는 노력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정치 상황과 연관되어 있는 중국에 한없이 공을 들여서 투자만 계속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사드 이후에 강원도의 대중 수출은 작년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드와 관련해서 피해를 보는 게 보통 단체관광객입니다. 우리가 보통 중국에 접근할 때는 정말 실력 있는 바이어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안 만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증된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나간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수출은 미국ㆍ일본ㆍ중국 순이었는데 금년 들어 바뀌고 있습니다. 5월 현재 수출 3대국이 미국ㆍ중국ㆍ일본으로 바뀌었는데 강원도 수출은 대중 수출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이것과 연관해서 조선족 기업가들이 초청해서 갔을 때 존경하는 박현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얘기도 구체적으로 했었는데 과연 조선족 기업가들이 GTI에 왔을 때 유통 쪽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표적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조선족 기업가들하고 우리 도내 기업가들, 저희들은 무역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투자 쪽입니다. 실제적으로 조선족 기업가들이 홍천의 비피도라든가 이런 기업들과 매칭되어서 중국 시장 개척을 도와주는 게 많습니다. 이분들이 한국과 중국을 너무 잘 아니까 중국 시장에 맞는 상품만 잘 찾아가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런데 조선족 기업가들도 있지만 강원도 기업가들도 있어요. 강원도 기업가들을 만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중국에 있는…….
규태

김규태위원

북경 쪽에 강원도 기업가들의 모임이 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있습니다. 북경에도 있고 천진에도 있고, 강원도 기업들이 도민회를 결성했는데 베이징ㆍ천진, 이 두 군데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런 기업가들과 강원도 유통마케팅 쪽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분들은 대부분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서 된 거거든요. 제조업 위주입니다. 저희들은 무역 쪽으로 가니까, 지금 도내 기업들은 대부분 제조업 위주이기 때문에 무역과는 연관이 많지 않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중국전문가이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73페이지를 봐 주세요. 드론레저 산업 기반조성을 하는데 드론이 광범위하거든요. 앞서가 있는 자치단체들이 많고 광역단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강원도가 얘기할 수 있는,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후발 주자니까. 그러니까 농업용이냐 산업용이냐, 혹은 고급드론이냐 중급드론이냐, 레저용이냐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표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와 관련해서 강원도 무인비행장치 활성화 연구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저희는 비전문가니까 용역결과에 따라 가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는 재해라든가, 강원도는 재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재해라든가 농업분야 쪽으로 타깃을 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우리가 연구용역을 주잖아요. 용역을 주는데 농업용 드론에 대한 것을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세계 시장은 어떻고 어떤 경쟁력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줘야 하는데, 고급드론, 레저용, 중급드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면 좋을까?’, ‘어떻게 따라가겠어?’ 이렇게 두루뭉술해 버리니까 표적이 없는 거예요. 과녁이 없는데 어떻게 활을 쏘느냐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연구용역을 하는 데 반영해서 표적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인터넷을 봐도 자격증이라든지, 안동이 어떻고 전북이 어떻고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연구용역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74페이지에 보면 ‘드론산업 활성화’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돈 1억 원을 주고 ‘연구 좀 해서 가져와.’라고 얘기하면 뭘 할지 표적이 없으니까 안 되는 것이다. 우리가 산업용 고급레저 드론에 대해서 이런 형태의 것은 세계시장에서 어땠고 중국의 제작단가는 어땠는데 공장을 여기에 유치해서 과연 가격경쟁력이 있겠느냐, 이런 고민들은 조금만 보면 보여질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습니다. 업무보고에 드론레저산업 기반조성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사실 입문용 드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다, 똑같은 예산이라도 구체화되어 있는 모양대로 접근해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구체화시키고 타깃을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지적한다고 해서 하시지 말고 서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장대리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언제부터인가 레고랜드에 대해서 얘기 꺼내기를 불편해하고, 질의를 하는 우리도 그렇고 답변을 하는 국장도 그런 입장인데 어쨌든 짚어야 될 것은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근 위원님이 멀린사를 대동하고 도지사님을 만나겠다고 했는데 그때의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멀린사가 참가했었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당시에 김성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사님과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멀린의 직접 투자와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김성근 부의장님께서 소개하는 그분을 만나기가 어렵죠.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멀린사가 왜 이중적으로 플레이를 하는지.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멀린사하고 얘기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 사업에 멀린이 직접 투자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지만 최종 결정은, 멀린도 이사회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멀린의 이사회 통과를 목표로 협의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기반조성은 컨소시엄을 하고 있던 대림인가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대림인데 만약 멀린하고 협의가 잘되면 대림과의 관계는 승계 쪽으로 갈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대림이 지금 일을 하고 있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대림에서 측량이라든가 기본적인 사항은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결과적으로 레고랜드 사업은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답보상태라는 얘기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현재 대림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조성하려면 설계가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멀린이 설계를 검토해야 됩니다. 멀린에서 거기에 놀이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PM들이 설계를 검토하는 데만 3개월~4개월 걸립니다. 3개월~4개월 걸리는 기간에 멀린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에 영향은 크게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엘엘개발하고 대림 컨소시엄하고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우선매수권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논란이 많아요. 우선매수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6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저희들한테 자료가 넘어온 게 있어요. 현재 그것 말고 각종 특혜와 관계되어서 시민들이 자꾸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해서 피해를 차단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소문이 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업의 주체가 현재는 엘엘디이고, 저희가 멀린하고의 협의가 잘되면 우선협상권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다 불식됩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똑같은 얘기를 3년 동안 해 왔어요. 수없이 계속 반복돼요. 사람 바뀔 때마다, 국장 바뀔 때마다, 거래처가 바뀔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요. 조금도 전진이 없어요. 의혹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만 바뀌고 뭣만 조금 바뀌었다뿐이지 뒤에 의혹은 계속 따라온다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성욱

홍성욱위원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는데, 국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전부 투명하게 하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개인적인 이익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철저히 배제하고 잘하겠다고 말만 했었지 결과적으로는 우선매수권이라는 게 계약서에 담겼다, 안 담겼다부터 시작해서, 담겼다는 전제 하에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는 피해액만 해도 60억 원이 넘어요. 구체적으로 무슨 기업에서 얼마를 줬고 어쩌고저쩌고하는 내부 문서까지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어요. 그 당사자도 우리 의회에 방문을 했고요. 저희들이 일단 일축은 했습니다만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게 정보공개를 정확하게 안 하잖아요. 이러한 특수 관계에 있고, 특수한 이익이 없다고 제대로 발표가 되면 그것을 믿고 투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안 밝혀주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특혜를 가지고 있는 양 선전하고, 거기의 특혜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결과적으로 그게 안 되면 사기로 또 엮이고, 계속 창업 시작부터 가는 단계마다 비리에 연루되어서 사건화되고 있잖아요. 그것의 1차적인 책임은 글로벌투자통상국장한테도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부분을 명확히 안 해 주세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저희가 확인한 사실도 없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많은 소문이 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실체가 확인되어서 검찰에서 조사를 했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또 저희는 그런 소문이 많이 나기 때문에-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우선협상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불식시킬 겁니다, 이 협의가 잘 되면. 조금만 참아주시면 저희가 좋은 소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3년 동안 국장님 세 번 바뀌고 그 얘기를 똑같이 하셨거든요. 분명히 투명하게 하겠고 그런 특혜는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계속 발생되었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를 넣고부터 시작해서 이런 문서가 저희들한테까지 올 정도면 여기에 대한 일말의 책임은, 일을 추진하고 있는 엘엘디라든가 최대주주로 있는 강원도에서도 명확한 입장 표명을 안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요. 이제는 명확하게 하세요. 특혜가 없으면 없다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알 것 아닙니까? 특혜가 있고 그 사람에게 뭔가 권력이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자꾸 투자하고 10억씩, 20억씩 사고가 나고 1억ㆍ2억ㆍ3억 이것은 다 우리 도민 혹은 우리 국민들은 아까운 돈 아닙니까? 사기에 이용된다는 것에 일말의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명확하게 사업의 실체를 안 밝혀주고 투명하게 발표를 안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건이라고 봐요. 멀린사하고 협상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도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1,400억 내지 1,500억이지만 레고랜드코리아 쪽에서는 1,800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자기들도 사업에 착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거든요. 연초에 일본 레고랜드를 방문했을 때 레고랜드코리아 사장이 와서 하는 말이 자기들은 1,800억 원이라는 돈만 확보되면 언제든지 발주가 된다고 했거든요. 제가 1,400억 원인데 왜 1,800억 원이냐 하니까 아무래도 사업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더 하고 싶은 추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돈만 확보되면 자기들은 하겠다. 그 얘기는 그게 확보되지 않으면 자기들은 안 움직이겠다는 걸로 들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레고랜드도 전혀 안 움직이고 있고 우리도 답보상태이고, 멀린에서 하게 되면 기초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업비가 아무래도 국내업자들이 하는 것하고 멀린에서 뛰어들어 와서 직접 투자하는 부분과 굉장한 갭도 예상되는데 그 부분의 갭이 벌어진다면 부족한 사업비 1,000억 이상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수백억 원의 예산이 또 나올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대안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멀린과의 사업구조는 이렇습니다.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본공사비가 1,500억 정도 되고 간접공사비 800억 해서 2,300억 원 규모입니다. 일단 멀린 본공사비와, 저희가 800억은 간접공사비이기 때문에 한투 대출금으로 조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달이 가능하다는 확약서를 한투로부터 받아서 멀린에 전달했습니다. 멀린에서는 지금 현재 요건이 충족된 사태라고 보고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간접공사비 800억 원 미대출된 부분은 한투와 협의가 되고 공사에 투입되는 것에 동의한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은 좀 발전이 있네요. 그 부분은 그렇게 넘긴다고 하더라도 본공사비가 1,500억 원 규모로 끝날 것 같지 않아요, 멀린이 뛰어 들어오면.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가 보기에는 멀린이 들어오면 오히려 공사비가 줄 겁니다. 왜냐하면 멀린은 자기네가 필요한 시설들만 가지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과는 다를 겁니다. 그래서 멀린이 하면 공사비 절감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약 550억 정도를 호텔에 투자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멀린에서 1,000억 원 해서 3,000억 정도 규모로 투자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엘엘디를 바탕으로 투입된 예산 외에 과외로 투자되는 도시가스라든가 전기, 기타 등등 지분은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기반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협약 상의 시공 의무가 있는 것이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업구조는 도유지를 엘엘디에서 매입해서 상품화시켜서 도유지 매입대금 분양금의 차익을 가지고 하는 공사입니다. 엘엘디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대 주주인 도에서 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원이라는 것이 전기 들어가는 데 100억, 도시가스 기반조성하는 데 200억 이상이 추가로 투입되는데 그것을 기반조성이라고 해서, 어쨌든 투자사업비 아닙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수백억 원의 돈을 투입하는 데에 대해서 춘천시라든가 기타 등등에서 대응투자에 따라 들어올 만도 한데, 실질적으로 혜택은 춘천시가 보는 것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를 들어서 본공사가 정상적으로 착공되면 춘천시에서도 참여할 겁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데 착공되면 투자나 추가 재원조달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춘천시도 어쨌든 기관 아닙니까? 투자를 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거기는 갑론을박 말이 없겠습니까? 거기도 준비를 하고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야지 어느 한순간에 사업이 정상화되었다고 너희들 투자를 하거나 참여하라고 하면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투자가 되고 참여가 되는 겁니까? 그네들도 예산을 잡아야 되고 의회 각종 승인도 받아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 자체에 명확한 플랜이 안 서 있다는 거예요. 레고랜드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 정확한 플랜이 안 서 있기 때문에 미리 앞장서서 선제적으로 해 줘야 될 부분에 전혀 손을 못 대요. 그때그때 터지면 터지는 데 따라서 급하게 방향을 이리 틀었다 저리 틀었다, 세 분의 국장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플랜을 제시해 놓고 그대로 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국장님도 이제는 레고랜드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 명확히 플랜을 세우고 거기에 발생하는 문제점은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붙일 것은 붙여서 끌고 가셔야 되는데 국장님조차 어떤 방향으로 레고랜드를 끌고 가겠다는 명확한 플랜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춘천시에서 토지를 양여 받을 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레고랜드 주변부지, 그리고 공지에 경관조성을 해서 수익사업을 하려고 그것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멀린에서 설계 검토가 다 끝나고 정상적으로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이 시작되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고, 일정 부분은 오류가 많아서 사실 말씀 못 드린 사항도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조금 늦었더라도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 레고랜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문제점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종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명확한 플랜이 안 서면 이것은 또 다시 한번 표류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용적률에 대해서 작년부터 현장에 가서 춘천시와 빨리 협의해서 올려야겠다, 건폐율이나 이런 용적률 가지고 투자를 당겨올 수 있겠냐고 의문을 제기했을 때 현장에서 어렵다고 했다고요. 그래놓고 얼마 전에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춘천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정되고 그렇게 가기까지 1년 반 정도가 걸렸어요. 플랜을 가지지 못하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이상 레고랜드는 깜깜하고, 지사님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명확한 플랜을 제시하고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니까 이런 의혹들이 중간에 툭툭 터져 나오고, 도대체 어디로 갈지 저희들도 감을 못 잡고 국장님도 대답을 못 하고 지사님도 대답을 못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착공은 착공이고 완공하는 시점까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지, 어차피 8월에는 의회가 없고 9월에 저희들과 다시 만날 때는 국장님께서 ‘레고랜드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갑니다.’ 하고 확실한 플랜을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세요. 그래야만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 준비할 것이고 밖에 있는 분들도 준비가 될 것이고 한투는 한투대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니까 우리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지.’ 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명확한 플랜을 9월에 꼭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장대리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박현창 위원입니다. 전홍진 국장님과 통상국 가족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들도 이번에 몇 분 승진해 오셨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두 분이 오셨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축하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가 방대하고 힘들고 뜬구름 잡기고 그렇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보시는 부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단 해외시장 개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몇 달 해 보셨는데 국장님 체질에 맞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업무가 재미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성과도 나고 그러는데 마지못해 하면 성과도 안 나고, 다음 인사 때 되면 가야지 하는 생각을 하면 재미도 없고 성과도 안 난다는 말이에요. 이왕 맡았으니까, 피하지 못하면 즐기라고 그랬잖아요. 좀 즐기시면서 소주도 드시고 야근도 하시면서 즐겁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드러운 것부터 할게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선족 기업가를 초청해서 9월에 골프대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몇 분이 참석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기본적으로 35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350명 정도 오세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그때 도내 기업이나 도에서 누가 같이 참여를 하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참가하는 기업들의 업종을 보고 도내 기업들과 매칭이 가능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골프도 같이 하고 박람회장에서 무역투자 상담을 하루 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관련 국장님은 같이 참여를 안 하세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도 참여를 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골프를 치세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는 안 하는데 일단 도내 기업들하고 조선족 기업가들 골프…….
현창

박현창위원

우리 최성현 위원님이 잘하시니까 같이 참여를 시켜서 하는 방법도…….

일동 웃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경건위 위원님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검토해 보시고요, 국외본부 관련해서 중국ㆍ일본ㆍ베트남본부를 운영하시잖아요? 그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국외본부를 운영한 결과 어떤 마케팅이라든가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국외본부를 운영하는데 성과는 어떻게 보시느냐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국외본부의 설립 목적이 도내 기업을 지원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도내 기업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출로 이어지는 성과가 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수출로 성과가 많이 이루어졌느냐는 거예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설립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기업서비스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본 위원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을 한 번 갔다 왔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일본에 1명, 현지고용을 하고 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다 현지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1명이 가서는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강원도 공무원 인력은 풍부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3명~4명 정도 배치가 되면 성과가 나지 않겠느냐, 혼자 가 있어서는 국내에서 나가는 사람들 안내도 미처 못 해요. 이것을 검토를 하셔서, 통상국의 조직을 개편해서라도 인력을 확보하고 베트남이나, 베트남은 엄청나게 큰 시장이에요. 필요하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까지 하면 오히려 그게 수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기존에 되어 있는 중국이나 베트남에 성과를 많이 내서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도 보강하고 나라도 확장해야 되겠다는 것을 지사님께 보고해서 인력을 추가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혼자 나가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일정 부분 성과가 있어야 직원을 파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저희가 성과분석을 잘해서…….
현창

박현창위원

이미 나가 있는 중국 같은 데 여러 가지 성과를 많이 내면, 잘 아시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성과를 잘 내서 보고하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관련해서 라비에벨은 그나마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라비에벨은 5월에 중국 지메이코리아와 5,000억 원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라비에벨은 코오롱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현창

박현창위원

잘되고 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잘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차이나드림시티는 아직 착공이 안 된 건가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차이나드림시티는 사드의 역풍을 맞아서, 사드 전에는 새로운 투자자들이 나타났는데 사드 이후에 조금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사실 올림픽 관련해서 특구로 지정해 놓았는데 결국은 잘 안 되는 거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저희가…….
현창

박현창위원

잘되느냐 안 되느냐 간단간단하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잘 안 되고 있죠? 경찰이나 검찰에 조사를 많이 안 받아 보신 것 같아요.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알펜시아와 관련해서 협약, MOU, MOU 성과를 많이 내놓으셨는데 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웃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쉽지 않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안 되는 것이다, 지사님과 비슷해서 계속 검토만 하시는 것 같아요. 농공단지와 관련해서 업무보고에 없는데 현재 강원도 내 분양률이 몇 %예요? 안 되는 데가 있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농공단지가 보통 시골 쪽으로는 분양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시골이라고 하면 횡성 이런 데를 시골이라고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농공단지가 대체적으로 원주권 쪽은 잘되는 편이고 다른 지역은 조금, 평창은 농공단지가 없어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분양이 다 되어서 못 들어가는데, 오히려 하나 더 만들었으면 하고 계속 주문을 드렸었는데 요즘은 조건이 까다로워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대상지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 사람들이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신청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군의 담당과장하고 해당 지역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공단지 수의계약 자체가 없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아직 없어지지는 않았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직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없어질 계획인가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특별하게 몇 월 며칠부터 없어진다는 이런 것은 없는 거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담당과장님, 몇 월 며칠부터 한다는 게 있는 것 같던데, 답변해 보세요. 그런 게 없어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 없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레고랜드 관련해서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멀린과는 계속 의견교환을 하고 계시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의견을 좁혀 나가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좁혀 나간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까 홍성욱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는데 9월 업무보고에는 확실한 플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국장님이 확실하게 하시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공사 발주해서 끝내는 것은 야근을 해서라도 언제까지 준공을 시키겠다고 할 수 있는데 남의 주머니의 돈을 끌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애쓰겠다는 답변밖에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3년 이상 계속 끌고 왔는데, 어쨌든 간에 과감한 결단을 내릴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잘 아시지만 어니스티스, 온터ENC 등등 해서 60억, 쉽게 말씀드리면 사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아시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가 그 내용은 모릅니다. 자료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함바를 준다, 공사를 준다 등등 해서 60억 원 상당을 현금으로 부담했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쉽게 얘기하면 사적인, 민법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도나 엘엘디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강원도가 공사를 하나 발주했을 때 그 업체가 유류대나 밥값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강원도에 법적인 책임은 없겠지만 도의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되거든요,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 중재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소문의 실체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함바집이라든지 이런 일부분은 들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검찰 내사도 받았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검찰 쪽에서 특별한 동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다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강원도가 크게 터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잘 챙겨서 미리미리 대응해서 조율해 주어야 돼요. 발주청에 도의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정리를 해 주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레고랜드 관련 교량은 잘 진행되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금년 11월 준공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밑의 하부구조까지 다 되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되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슬래브는 아직 시작을 안 했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상하수도관과 슬래브 공사를 동시에 같이 해야 될 텐데요? 국장님께서는 그런 내용을 잘 모르시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수도와 상수도가 같이 갈 것인지, 양쪽으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인데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전기공사 관련해서 한전부담금 지난번 추경에 세웠던 것은 집행하셨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추경에 세울 때 도에서 자금 확보가 안 되면…….
현창

박현창위원

집행했느냐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직 집행은 안 했고 하반기에 협약을 맺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지금 설계를 하고 있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103억, 우리가 50% 부담하는 게 103억 원이라는 말이에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103억 원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100% 도비로 부담하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도민이기는 하지만 활성화가 잘되면 춘천시가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데 시비도 부담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시에서 시민들에게 숙박시설을 활용하게 할 수 있고 음식을 팔아도 거기에서 파는 부분들인데, 오히려 시에서 부담을 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큰돈이기 때문에 도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시비도 투자해 주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게 생각하고, 내년 예산에 춘천시가…….
현창

박현창위원

잘 협의를 하셔서…….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현창

박현창위원

투입을 같이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레고랜드 관련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할 것은 중재하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문제가 나오는 대로 빨리빨리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장대리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위원

최성현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데이터센터 유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데이터센터 유치 부분은 춘천에도 삼성SDS가 칠전동 쪽에 들어온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없고 다른 인근 후보지 물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삼성SDS는 이미 유치된 상태이고 여기에 나온 것은 앞으로 유치할 기업들, 특히 소양강댐을 중심으로 그쪽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유치가 되었으면 삼성SDS는 언제부터 가시화되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단지지정까지 받았습니다.

최성현위원

지금 말씀주신 대로 이 사업 자체가 소양강댐 있는 데 K-클라우드파크라는 거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춘천시장이 내일 서울에서 투자유치에 대한 것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 직원들도 갑니다.

최성현위원

데이터센터도 유치하지만 인근 지역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소양강댐 물을 이용한 열에너지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열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누가 이것을 계획하고 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유치는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고 수열과 관련해서는 녹색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전문연구원들이 투입되어서 확인하고 있는 게 있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직 그것까지는 없고 그것과 관련해서 포럼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왜냐하면 사전에 계획을 들은 바가 있는데, 소양강댐은 다목적댐이고 옛날에 지어져서 댐 하나만 가지고 외부관광객을 유치했었거든요. 그게 너무 고루해졌고, 와서 댐만 보고 가는 것으로는 관광객 유치가 안 되는 부분이고 지금 클러스터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국장님께서 신중하고 계획성 있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 또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해외마케팅 수출시장 확대인데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4월ㆍ5월ㆍ6월 행사는 완료된 것들이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지사께서 6월에 베트남에 같이 가셨던 것은 알고 있고, 4월에 러시아 연해주ㆍ중국 여기도 같이 참여를 했었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여기는 기업 중심으로 갔고, 지사님이 가시는 것은 토털마케팅 개념에서 가는데 금년에는 8월에 광동성에 가실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8월에 중남미, 러시아, 태국, 말레이시아도 계획되어 있는 거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것은 다 기업위주로 갑니다.

최성현위원

지난번 베트남에 기업들을 많이 참여시키고, 물론 지사도 가셔서 행사를 했지만 가능하면 기업 위주로 기업들을 많이 참여시켜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베트남에 가셔서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베트남에 가서는 바이오 쪽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최성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출 문제라든지 기업이 MOU를 맺거나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취지에 맞는 기업들을, 지원 내용은 단지 항공료 50%잖아요? 예산은 잡혀 있을 것이고, 가능하면 강원도 내에 있는 관련 기업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여기의 취지에 맞고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왜냐하면 업무보고에 나온 해외시장마케팅 활동이라든지 내용들은 올 11월 행정사무감사 때는 상당한 성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백화점 나열식으로 해 놓고 성과가 없다면, 연례 반복적으로 나열만 할 게 아니라 수정을 해서 뭔가 계획성 있고 디테일하게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국장님, 공감하시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성현위원

GTI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의회 경제건설위원회가 매번 참여를 하는데 행사나 이런 부분은 내실을 기해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경건위 행감 때라도 좋은 성과를 내서 박람회 부분이 평가절하 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보니까 매년 그게 반복되더라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올해는 저희가 경건위원님들을 모시고, 또 도의회와 함께하는 경제애로상담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경건위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그것은 작년에 조금 기분이 상했다고 넣으신 것 같은데 그럴 필요는 없고, 예산편성을 해 주고 우리가 직접 시간을 내서 어렵게 현장에 갔는데 손님보다 못한 대접을 받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작년 얘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관련해서 앞전에 존경하는 두 분 선배님들이 레고랜드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지만, 저는 더구나 해당 상임위에다 춘천 출신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긴장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습니다. 이게 2011년도에 얘기가 되어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계속 법적으로 얼룩진 문제에다 도정질문이라든가 의회에서 두들겨 맞는 문제가, 지금 현직에 계신 국장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죠. 저희도 국장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아직 법의 테두리에서 심판을 받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앞전에 일했던 직원들이 원해서 간 것은 아니지만 그 자리에 있다가 전부 문책들을 당했어요. 사실 그 직원들이 잘못한 것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있던 국장님이나 도지사나 이분들이 지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다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국장님께서 이것을 디테일하게 들어가려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자리에 와서 보고를 받아보니 말 못 할 것도 국장님 머릿속에 50% 정도 있고 나머지 50%는 대경건위 위원들을 상대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경제부지사님과 얼마 전에 첫 대면을 했을 때 제가 툭 질문을 던져봤는데 나오는 대답이 그렇더라고요, 심각합니다. 이 얘기는 어느 정도 보고를 받아서 경제부지사도 현실을 알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지만 위원들한테 얘기는 못 하겠고 뭔가 내가 한번 이 자리에서 해결해 보고 그때 위원님들한테 좋은 성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겠다는 의도로 들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웃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저도 알고도 가만히 있는 부분이 50%예요. 왜냐하면 크게는-저는 큰 것만 얘기할게요.-국장님께서 멀린사와 8월 초까지 협의해서 대림이라든지 컨소시엄 들어온 업체들을 모두 배제시키고 강원도와 엘엘과 멀린사가 공사 착공에 들어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멀린과 협의가 잘되면 대림과의 관계는 승계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대림과의 승계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컨소시엄 들어온 업체를 배제시켜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멀린이 직접 투자하게 되면 멀린하고 대림하고 계약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멀린에서 컨소시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정리할 겁니다. 만약 8월 초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절대 용납 못 하는 게 어니스티스나 온터ENC 같은, 소위 말하면 시행사들, 말이 좋아 전략적 투자자지 시행사들이 끼어서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 양반들이 낌으로써 지사가 오해를 계속 받는 거란 말이에요. 최문순 지사 동생 최무순이가 계속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계속 같이 물려서 간다는 것은 결국 최무순이라는 동생이 껴서 이 업체를 옹호하는 것이고 받아먹은 것이 있어서 이분들을 데리고 가야만 발설이 안 된다는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국장님께서 꼭 약속해야 될 게 멀린과 최종 협약을 하면 대림은 갈 수 있지만 거기에 붙어 있는 컨소시엄 업체는 같이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최성현위원

그것은 약속하실 수 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멀린에 직접 투자를 추진하는 것도 결국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우선협상권이라든가 특혜시비를 불식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멀린이 만약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런 시비는 불식될 겁니다.

최성현위원

멀린사와 협약이 최종적으로 되어야만 사실 의회와 도민들로부터 오해를 안 받고 가는 것인데, 그렇게만 되면 좋죠. 그리고 지난번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한 이후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지사님하고 세 분이 만나서 얘기를 나누었잖아요. 대화 중에 여러 가지 투명성에 대한 부분을 지사께서 국장님이 보는 앞에서, 뒤에 가서 국장님께 어떤 지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앞에서는 분명히 투명하게 가라는 말씀을 하셨고, 제가 가만히 있는 이유는 저는 열람을 했지 않습니까? 그 열람한 내용에 대해서 8월 초까지 함구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함구할 것이 고, 그렇지만 8월 초 이후에는, 지금 속기록에 남기는 이유는 8월 초 이후에 어떤 진행사항이 없거나 이랬을 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회견이든 경건위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든 그전에 했던 모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사나이 대 사나이의 약속이니까 제가 지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앞에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우려하고, 이런 모든 부분을 몇 년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종지부를 찍고 도민들의 세금을 아끼고 말 그대로 강원도의 랜드마크로서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만들자는 취지이지 누군가를 음해하고 누군가를 흠집 내려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순수한 목적이고, 의원들까지 연루되어 있다는 말까지 나온 부분은 결국 이런저런 의원들이 다 오해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차피 검찰에서 피의자 두 분이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 나올 내용들이고 죄가 있으면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결국 의회 의원들도 오해를 받고, 또 그전에 있었던 일인데 잘못하면 해당 국장님이라든가 지금 와 있는 현직 국장님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큰일 날 문제거든요. 과장님도 계시고 담당 계장님도 계시지만 어렵게 쌓아올린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오해를 받는 것이거든요.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8월 초까지, 임시회가 끝나고 나면 꼭 좋은 소식을 알려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답변과 책임 있는 얘기를, 변명으로 일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각오를 잠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멀린과 협의를 잘 진행하고 반드시 투자를 유치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최성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국장님하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가느라 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고맙습니다.

최성현위원

하여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업무보고대로 성과가 있게 일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장대리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홍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강원도의 국제위상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전홍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