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의원 발언

결산 추경에는 없는데 본예산에 있지 싶은데 제가 본예산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하반기에 2,000만 원씩, 4,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배석한 직원을 향해) 혹시 이게 맞나요? (의원들에게) 아니면 시간 주시면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산주 의회사무국장,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네, 맞습니다. 상반기 2,000만 원, 하반기 2,000만 원. 아, 상‧하반기 합쳐서 총액이 2,000만 원입니다. 1인당은 한 번 갈 때마다 한 90만 원 정도, 그렇게 예산이 되어 있고요. 내년 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위탁은 방금 여기 했는 거……. (김산주 의회사무국장,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20만 원에, 2회니까 4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정부 기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알차죠.

네, 그거는 공통경비하고 국외여행경비, 민간위탁경비 이런 거는 행안부에서 총액으로 한도를 정해놓았습니다.

민간위탁은 정해져 있으니까 못하고 공공위탁은 조금 전에 이영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도 좀 남아 있으니까 자체 교육을 하든지 우리가 내부적으로 연초에 논의를 해서 계획을 잡아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 그게 부족하면 예산을 더 증액해도 되는데 늘 보면 공공위탁비는 좀 예산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액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운영을 내실 있게 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도 공공위탁을 한번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알찹니다. 그런데 예산은 조금 전에 이영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800만 원 삭감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공공위탁을 알고 자꾸 가시는데 나머지 분들은, 물론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안내는 해 드리는데 좀 관심이 없으신가 안 가셨거든요. 전체 총액은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그 예산을 추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 늘 총액은 삭감을 좀 했는 상황이거든요. 증액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의원님이 “나는 올해 가기 싫다.”하면 B라는 의원이 2번 갈 수도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끼리 논의하셔서 협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어떤 의원님이 갈 계획이었는데 안 가서 다른 분이 가시고 이러니까 나중에 다른 의원님들이 왜 저기는 2번, 3번 가고 나는 한 번밖에 안 되나 이의도 있고 하니까 연초에 의원님들끼리 논의를 하셔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가실 때마다 교육비도 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한 960만 원, 1,000만 원 내면 스물네 분은 얼마든지 제가 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올해는 참고로 네 분이 다녀오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고, 활용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강제로 가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의원님들끼리 논의하셔서 하시면 충분히 활용 잘할 수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사실은 공공위탁이 주로 중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다 시간 내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총액은 정해져 있으니까 만약에 다른 의원들이 못 가시면 양해를 구하고 가는 방법을 강구하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도 두 분이서 서로 약속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의원님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하면 이 예산이면 충분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