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나봉숙 의원 발언
김호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안전국, 도시관리국, 주민복지국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행정안전국, 도시관리국, 주민복지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서두에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행주
김행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행주 부위원장입니다. 질의에 앞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추경 심사에 예결위를 알차고 심도 있게 이끄시는 김호재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시는 모든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추경 업무에 참여하고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161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 부분입니다. 시설비 7억 2,000만원, 자산취득비 2억 3,70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부서 재배치 집기 이동용역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 3,000만원은 용역비로 지출되나요? 그리고 물품취득 시 구입 설치비가 포함되지 않고 따로 용역비로 계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물품제공업체와 용역 계약을 하는지, 아니면 용역만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와 계약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산물품취득 시 고정자산으로 분류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을 텐데 최근 1년간 사용 연한이 미 도래했는데 교체한 물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용 연한이 지난 감가상각이 끝났는데 사용관리를 직원들이 잘하여 계속 사용하고 있는 기계, 기구, 비품, 물품 등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치행정과 174쪽, 지역단위행사 및 주민자치 업무추진 부분에서 동별 지역 특색에 맞게 사업비 지원은 일편적인 거보다는 방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일반운영비도 지역특색사업 추진 1억 7,920만원하고 행사실비지원금 4,48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7쪽 국경일 국기달기 운동, 태극기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니까 좋은 내용 같은데요. 3·1운동 때도 전 국민이 태극기를 들고 독립을 위해서 거리로 나왔죠. 여기 사업내용이 50m 대형태극기 게양대 설치 및 관리로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 태극기 구입비 등 500만원인데, 이 500만원이 대형태극기 한 개입니까? 아니면 몇 개를 구입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설치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사막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가장 높은 823m인데, 아주 세계적인 명소죠. 세계적인 명성을 보면 대부분 대형건축물이에요. 넓이도 있지만 주로 높이가 높은 것을 사람들이 관광도 많이 하고 그런가 봅니다. 우리 송파구도 대내외적으로 상징성을 고려하여 50m보다 훨씬 더 대형으로 200m 이상이라든가 내 마음 같으면 500m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어떨지 모르겠고요. 하여튼 200m 이상 이렇게 해서 송파구의 대표성을 가진 명물로 설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타당성 있고 가능하면 대형으로 연구를 하셔서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떤가 생각됩니다. 행정교육위원회에 아주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심도 있게 심의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태극기는 우리나라를 상징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참조하셔서 추경예산에 삽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김행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최옥주위원
최옥주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김행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와 주민 친화적인 청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추경을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추경예산은 추경 편성의 당위성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예산과는 별도로 이미 정해져 있는 예산안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편성하는 예산으로 불가피한 긴급성이나 급격한 상황이나 그런 걸 요할 때 편성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청사시설물은 기능 유지를 위해서 매년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쾌적한 청사환경 관리를 위해 9억 8,700만원을 증액하여 관리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좀 들고요. 특히 구청사 사인물 교체에 6,000만원, 동 주민 내외 사인물 교체 등에 2억 5,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 부분하고 특히 구청사 사용공간 시설개선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재배치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6국·1소인데 조직개편이 어떻게 되는지, 시점은 언제인지 알고 싶고요. 그렇게 되므로 인해서 추경예산을 잡은 기본예산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참조한 예산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신구 구청장들이 바뀌고 할 때마다 이런 게 있었겠지만 4년 전에는 1억 8,000이 들어갔더라고요. 4년 전에 비해서 턱없이 높게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도 내용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언제 되는지, 조직개편 현황 이거 꼭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행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174쪽 동별 지역 특색에 맞는 특화사업비 지원, 특화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50m 대형태극기 게양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사실 신 구청장님의 추경 포인트 중 하나인 거 같아요, 대형태극기 게양대 설치가요. 사업내용이 50m 대형태극기 게양대 설치 3억 9,000만원, 그리고 태극기 구매비용 500만원, 행사비용 500만원 해서 4억입니다.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다피 추경은 긴급을 요한다든가 불가피한 사항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공약사항이라서 급하게 추경에 반영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 어떤 내용으로 삭감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행교위에서도 이미 저와 같은 의견이 나왔을 것으로 사료가 돼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요. 주민들의 국기에 대한 관심도 향상 및 애국심 고취를 위한 대형태극기 게양대 설치가 필요하다 라고 추경 사유에 기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50m 대형, 지금 김행주 위원이 200m까지도 가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이 송파대로의 명품화에 더불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이렇게 대형태극기 게양대 설치를 해야만 태극기에 대한 관심도가 고취되는지,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도 현재 관공서, 학교, 주민센터 이런 데 다 있지 않습니까? 태극기를 죽 세운다고 해서 애국심이 고취되고 이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도 ‘힌남로’가 오늘내일 강력한 태풍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 아물지 않은 수해로 상처 입은 우리 주민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추경까지 올라와서 4억을 추경을 해 달라는 것도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것도 요즘 디지털화돼서 디지털로 해야 되지 않느냐, 환경에 관한 문제, 이게 결과적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런 기후 재난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대형설치물에 태극기 게양하고, 그것도 또 다른 환경오염이 될 수도 있고 가시적인 효과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폐해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 거 정도 생각을 하셔서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나라사랑을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아이들에게 어떤 관심도를 높일, 예를 들면 광복절날 자기 집에 했어, 그러면 SNS로 찍어서 올리면 구에서 마일리지나 모바일 상품권이나 이렇게 해서 작은 거에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것으로 하면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을 봅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도 사실 실효성 있는 구정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도 유념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특히 추경에 이런 것을 넣었다는 것은 따로 의도된 바가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샤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샤인위원
저도 동일하게 177페이지 자치행정과 국기달기 운동 관련해서 좀 다른 내용으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앞에서 말씀하신 최옥주 위원님 의견에 대부분 동의하고 저는 첫째, 일단 이 정도로 큰 대형태극기 게양대 설치 및 관리를 위해서 4억이라는 큰 금액을 추경했는데 일단 장소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충분히 되었는지가 궁금하고요. 이 정도 대형태극기를 설치한 사례가 국내에 있는지, 혹은 또 해외에라도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셨는지 궁금하고, 세 번째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사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됐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김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종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종례위원
안녕하세요? 장종례입니다. 161쪽에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 사업내용에서 사무관리비 3,000만원, 시설비 7억 2,0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3,7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주요 업무보고에 보면 물품구입비 이런 것들이 좀 높게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산관리 및 취득에 대해서 한번 내역을 보고 싶어요. 이런 거에서 예산을 좀 절약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내역을 좀 보고 싶습니다. 이런 경비에서 줄여줘야, 요즘 워낙 예산이 적게 들어오는 시기니까 절약하는 마음으로 이런 예산을 적게 잘 잡아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지역단위행사 및 주민자치 업무추진에서 기정액이 1억 3,932만 5,000원 되어 있는데 예산액이 지금 3억 6,332만 5,000원으로 많이 올라갔어요, 증감이 2억 2,400만원. 요즈음 코로나시대로 거의 다 삭감됐는데 여기에서는 많은 돈이 증액됐어요. 어떤 사업을 하기에 이렇게 많이 예산이 올라갔나, 이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경일 국기달기 이것은 저는 지금 두 분께서 이야기 하신 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태극기가 남양주에서 크게 4개나 구리시는 걸려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태극기를 보면 가슴이 뭉클하고 특히 외국에서는 태극기 보면 정말 눈물 날 정도로 반가운 게 태극기입니다. 우리 송파구가 우리 구청장님께서 마음먹고 하시는 사업이어서 이 정도는 우리가 승인해서 구청장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저희가 해야 할 일이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관부서에 질의하는 시간이시고요, 앞서 네 분 질의하셨는데 가능한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반박이라기보다는 소관 부서에 전달하는 부분 형태로 질의하시는 게 조금 더 원활하지 않을까 사료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원만위원
위례동·장지동·거여2동 장원만입니다. 196쪽 스마트도시과, 내용은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운영관리이고요. 지금 빅데이터 관련해서 중요성이 많이 커지고 앞으로 이 분야를 활용한 각종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도출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빅데이터를 어떻게 도출하고 있고 데이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분야는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지금 하고 있다면 어떤 정책들을 도출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례들을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가로 앞으로 중요성을 좀 대비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나가실 거라고 보이는데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좀 삭감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도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정위원
전정 위원입니다. 페이지 173, 자치행정과입니다. 송파구 CI에 대한 문제점은 민원도 많이 들어와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전에 송파구 CI 바꾸면서 들었던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부탁드리고요. 우리구를 알리는 CI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파를 잘 나타낼 수 있는 CI로 이번에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이번에 바꾸면 조례로 정하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오랫동안 송파를 상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174페이지입니다. 이번 여름에는 다른 해에 비해서 비가 많이 와서인지 거리에 잡초, 풀 등이 너무 많아서 여러 건의 민원을 받아서 그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해결해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에서는 봄에 대청소, 저도 주민자치랑 많은 활동을 해봤는데 겨울엔 눈 쓸기, 제설작업 같은 거 하고 있어요. 여기다 추가로 봉사활동에 여름에 풀 뽑기나 잡초 제거하는 거를 계획에다 추가해서 동네 분들은 애향심을 키우는 기회가 되고, 또 지자체 일손도 많이 부족한데 일손을 덜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국경일 국기달기 운동입니다. 이거는 다들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늘 함께 한 태극기, 그래서인지 여기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태극기만 보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인지 거리에 태극기가 많이 사라져서 아쉬웠어요. 그래서 어떤 기사에서 보면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태극기가 잘못 기제가 되고, 국가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여러 사건들을 봤는데요. 우리구에서도 이렇게 마음껏 펄럭이는 아름다운 태극기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기쁩니다. 그런데 보니까 근처에 구리랑 강남이 대형 태극기가 설치가 되어있는데 타구와 비교해서 차이점들과 비용들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숙
나봉숙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역대급 태풍 11호 힌남노가 북상하면서 비 피해가 연일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피해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72쪽 총무과 주민센터청사 시설보강사업에서 사업내용을 보니 불요불급한 공사 제외로 인한 감액이 2,000만원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번 집중호우로 주민센터 피해 보수에 대한 민원은 몇 건이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잠깐 질의를 하신 것 같았는데요. 173쪽에 동주민센터 사인물 교체 사업비로 1억 9,6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경으로. 처음 도시브랜드 사업을 할 때도 실은 많은 의견들이 분분하였습니다, 그때. 모 은행 로고와 같다는 등등 그런데 이렇게 민선 8기가 시작하면서 여론조사니 뭐니 뭐니 해가면서 디자인 개선사업비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소모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담당과장님 소신을 저는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혜숙
이혜숙위원
이혜숙 위원입니다. 오늘 저녁, 새벽이겠죠? 역대급 태풍이 온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밤새서 비상근무하셔야 될 것 같은데, 또 저희 추경 때문에 또 밤새야 될 것 같아서 그게 집행부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지만 같은 내용이지만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같지만,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까 또 질의를 하는 부분에 관해서 너무 노여워 마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4쪽은 제가 답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고요. 175쪽은 이게 신규사업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설명을 듣고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광석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동료 위원님들 질의를 쭉 들어봤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의가 맞습니다. 추경은 긴급한 상황에서 추경을 하는 게 구민들이나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자체 구청장이 바뀌면 구청장의 공약사업도 추경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광석
이광석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민선 7기 때 추경을 몇 번을 했고, 추경 내용이 뭔지 자료로 주시고 나중에 설명도 한번 해주십시오. 답변하실 때 그 자료를 꼭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177쪽,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태극기를 보면 애국심이 고취된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경일날 태극기를 달면서 혹시 내가 우리집에 태극기를 못 달면 의원으로서 못 달았나 이래갖고 나갔다가도 우리 애들한테 꼭 태극기 달아라 이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할 때 동사무소에서 태극기 전달하죠? 과장님 모르십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전입…
시열
최시열자치행정과장
구청에서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전입신고를 한다든지 혼인신고를 하면서 태극기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열
최시열자치행정과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그렇듯이 우리 송파구에서도 구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예산에서도 아마 태극기 게양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아마 태극기 게양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179쪽,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저희가 6개 동을 시범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시범사업이 잘되는 동도 있었고, 잘 안 되는 동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삭감돼서 왔어요. 그런데 왜 삭감이 됐는지? 제가 주민자치 조례를 만들 때는 그 상임위에 있어서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그러고 나서는 잘 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181쪽입니다. 자원봉사자 수당 지원, 이 활동비에 관해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제가 한 예만 드려볼게요. 잠실3동에는 자치회관이 2개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분이 야간에 2개의 자원봉사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은 수당을 너무 적게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27개 동을 동등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삭감을 한 건 아닌지, 특수한 동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185쪽, 마을활력소 운영에 관해서 제가 이 부분도 과장님, 사실은 잘 몰라서 마을활력소를 거여동에 제가 한번 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마을활력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듣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김호재위원장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광석
이광석행정안전국장
한 30분 정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재위원장
답변 준비를 위해서 30분 시간 필요하다 하시는데 괜찮으세요, 위원님들?
혜숙
이혜숙위원
국장님!
광석
이광석행정안전국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민선7기 추경자료 달라했는데 30분 갖고 되겠습니까?
광석
이광석행정안전국장
일단 하여튼 되는 대로…
혜숙
이혜숙위원
되는 대로가 아니고 정확하게 주세요.
광석
이광석행정안전국장
예.
김호재위원장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3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광석 행정안전국장님 혹시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광석
이광석행정안전국장
일단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한번 보시고 제가 맨 나중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위원장
저는 자료 안 주세요?
병화
손병화위원
저도 없습니다.
김호재위원장
손병화 위원님하고 지금 빨리 주세요. 자료 관련된 답변은 이따가 하신다고요?
광석
이광석행정안전국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지금…
김호재위원장
먼저 하시죠?
광석
이광석행정안전국장
예. 행정안전국장 이광석입니다. 지금 나눠드린 자료는 민선 7기 때 추경한 내역입니다. 여섯 번에 걸쳐서 했고요. 2019년 이후로는 주로 코로나 대응에 의해서 추경사업을 했습니다. 2018년, 최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추경 예산은 불요불급한 사업 위주로 편성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새로운 지자체장이 들어오고 나서는 공약사업 위주로, 하시고 싶은 사업 위주로 대부분 예산을 편성해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 8월에는 공약사업 대부분에 264억을 편성했는데요. 대부분 공약사업 위주로 많이 했고요. 2019년 5월에도 350억 중에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생활SOC사업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1년도 코로나 예산편성 시에도 송파둘레길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계속 추경을 편성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국장님, 원래 이 부분에 관해서 저도 원래 구청장이 바뀌면 구청장 중점사업을 또 공약사업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구청장이 바뀌면 이거는 구청장의 의지니까 그래, 열심히 잘해보자, 잘해보는 게 맞다. 거의 다가 구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렇게 했죠, 그렇죠?
광석
이광석행정안전국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그리고 또 처음에 청장님이 4년마다 바뀌잖아요. 바뀌면, 청사시설도 보강하고, 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조직개편도 하고, 조직개편에 따라서 또 좀 바꾸고, 그리고 구청장실도 좀 바꾸고, 전임자가 쓰던 거 이렇게 쓰려니까 조금 기분도 그렇고 하니까 가구도 좀 바꾸고, 분위기도 좀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광석
이광석행정안전국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그래서 처음에 2018년도에 전임자가 쓰던 거를 8월에 쓸 때는, 사실 그때도 조금 말은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때도 너무 과하게 바꾼다 이런 얘기가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1도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게 새로운 청장님이 사업을 하다 보면 분위기 쇄신과 분위기를 바꿔서 열심히 잘하시라는 의미였던 것 같고,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대로 2019년까지는 또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2020년에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에 맞닿다 보니 방역사업에 중점을 뒀고, 그리고 이제 2021년도는 민선7기 청장님이 둘레길 사업에 꽂혀서 한 300억 넘게 둘레길 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지자체장들의 사업이다 보니 이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물론 중간중간에 이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의회에서도 이 사업이 낭비가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을 지적은 합니다. 그렇죠? 지적은 하고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런 거는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초장부터 이게 되니 안 되니 이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광석
이광석행정안전국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한번 달라고 했냐 하면 제가 4선 하는 동안에 추경을 민선 7기가 최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물론 코로나라는 이변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변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래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민선 8기도 이렇게 추경을 많이 할지 안 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많으면 추경 많이 하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자체장이나 저희나 67만 구민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마음이니 그동안에는 잘해왔다, 앞으로도 잘되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에서 한 번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 자료를 보자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국장님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병화
손병화위원
저는 추가질의라기 보다 오늘 가장 의견이 갑론을박할 수밖에 없는 추경 관련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새로운 구청장이 추경이란 예산에 본인 사업을 넣지를 않으면 그전 구청장이 했던 사업을 6개월 동안 그냥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추경이라는 것은 올해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 보다 올해 예산을 해야 내년 초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도 추경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위원님들께서 추경의 어떤 그 뜻을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새로 오신 구청장께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 추경은 심도 있게 좀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이광석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영록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황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행주 부위원장님 답변 전에 이번 조직개편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혜숙
이혜숙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관해서 행정교육위원회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듣고 자료도 받았을 겁니다. 다른 상임위는 물론 개별적으로 설명을 들을 의원님도 계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의원님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의 시간이 있다고 그러면 혹시 자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뒤에 직원 분들이 과장님 설명할 때 자료 좀 나눠주시고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호재위원장
예. 바로 자료 있으세요?
영록
황영록총무과장
예.
김호재위원장
우리 집행부는 미리 준비 다 해놓으신 것 같아요.
혜숙
이혜숙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집행부에는 일일이 하나하나 집어서 이야기 안 하면 안 줍니다. 과장님, 맞지요?
영록
황영록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 행정입니까?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다 준비해놓고…
영록
황영록총무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김호재위원장
계속 말씀하십시오.
영록
황영록총무과장
이번 조직개편은 구민이 업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부서 및 팀 명칭을 변경하였고, 업무기능에 부합하도록 부서 업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으며, 민선8기 ‘다시 뛰는 송파’를 만들기 위한 공약사업 추진과 한시기구 신설 등 일하는 조직체계로 개편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급 한시기구인 전략개발기획단과 여권과 등 4개 과 신설 및 일자리정책담당관의 통폐합에 따른 총 1단 3과가 증가되어 기존 6국 1소 3담당관 1박물관 34과 27개 동에서 개편 후 6국 1단 1소 2담당관 1박물관 38과 27개 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국 직제는 기존에 선임 국이었던 미래전략국이 네 번째 국으로, 한시기구인 전략개발기획단이 일곱 번째 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명칭은 미래전략국이 교육문화국으로, 도시관리국이 도시현대화국으로 변경하였으며, 문화체육과가 문화예술과로 변경되는 등 총 18개 부서의 명칭도 변경하였습니다. 업무 이관은 일자리정책담당관의 업무가 경제진흥과로 이관되는 등 총 13개 부서의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부서가 신설된 것은 민원여권과가 민원행정과와 여권과로, 문화체육과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과와 생활체육과로, 자원순환과가 청소행정과와 자원활용과로, 혁신도시기획과가 전략개발과와 미래공간개발과로 분리 배치하였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본회의를 통과하면 입법예고를 통해 10월 1일자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혜숙
이혜숙위원
답변 다 하신 거예요? 위원장님, 여기 추가질의 해도 될까요?
김호재위원장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을 보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이 없어졌어요. 일자리정책담당관이 없어지고 경제진흥과에 속했어요. 옛날 지역경제과죠. 그리고 문화체육과가 문화예술과하고 생활체육과가 생겼어요. 과장님, 우리가 일자리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했는데 일자리과가 없고 생활체육, 물론 구민들의 생활체육이 중요하기는 하죠. 그런데 일자리보다 더 중요할까요? 그런데 어떻게 생활체육은 과를 하나 만들고 일자리는 없앴을까요? 그런데 물론 경제진흥과에 하나의 팀으로 만든 것은 그렇지만 우리 지금 현재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많고 또 업무 책에 보면 많이 있고 문정비즈밸리에도 많이 있는데 이 팀이 청년일자리하고 두 개 팀이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영록
황영록총무과장
인력은 그대로 가는 거고요. 보면 일자리와 경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렇죠. 밀접한 관계는 있죠.
영록
황영록총무과장
그래서 같이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국을 같이 하면 되죠. 국을 같이 하면 되는데…
영록
황영록총무과장
같은 과장 밑에서 팀을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옛날에는 국이 달랐어, 그러니까 국이 달라서 저도 그랬어요. “어머, 이게왜 국이 다르지. 국은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완전 과를 없애 버렸네, 그리고 생활체육, 생활체육이 뭐 그리 중한지…
영록
황영록총무과장
위원님도 아시지만 지금 생활체육이 주민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혜숙
이혜숙위원
글쎄요. 하여튼 그랬다니까 그렇긴 한데 잘 지켜봐야 되겠네요.
김호재위원장
총무과장, 답변 끝났습니까?
영록
황영록총무과장
아니요. 질의하신 위원님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행주 부위원장님께서 161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에서 사무관리비 3,000만원 용역비가 있는데 물품을 구입하고 설치비는 별도 내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사무관리 3,000만원은 용역비가 아니고요.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구청에 40개 부서가 있습니다. 40개 부서 중에 1개 단이 증가하고 3개 부서가 증가하고 또 40개 부서 중에 최소한 15개 부서를 이동 배치하는 이사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000만원은… 그리고 자산물품 취득 시 최근 1년간 내구연한이 미 도래되었는데 구입 한 용품이 있는지?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어떤 회계 행위를 하면 일일이 다 감사를 받고, 감사도 감사지만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는데 교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용연한이 지난 후 사용하고 있는 물품이 있는지? 이것은 대다수 우리 물품이 사용연한이 지나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께서 같은 161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행정관리 9억 8,700만원 증액 사유는, 조직개편 어떻게 하는지? 조직개편 어떻게 하는지는 지금 말씀드린 걸로 갈음하고요. 9억 8,700만원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면 구청사 노후시설, 공영시설 개선에 1억 3,700만원, 그다음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6억 3,000만원, 그리고 민선8기 사인몰 교체로 6,000만원, 그다음에 후생시설 구내식당 환경개선비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잡는데 기준이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개편 관계는 부서 이동에 따른 예산을 잡은 거고요. 나머지 예산은 노후 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 시설 교체비로 최소한의 불요불급한 예산만 잡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 전에는 1억 8,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왜 많은지?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개 국이 늘고 또 3개 부서도 증가하고 이러다 보니, 대대적으로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책정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종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에서 자산취득비 책정이 높다고 본다, 내역을 알려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이번에 자산취득비가 전체 2억 3,700만원인데 그중에 구청사 공영시설에서 3,700만원은 회의실, 기획상황실의 음향시설 마이크가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되는데 현재 20년도 넘다 보니 음질도 안 좋고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어서 교체 비용을 반영한 거고요. 그다음에 조직개편에 1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서가 신설되고, 신설됨에 따른 부서 사무가구 구입비로 봐주시면 되고요. 후생시설의 자산취득비 7,000만원은 식판하고 조리기구, 식기세척기 등이 노후화가 많이 되어서 식판 같으면 내구연한이 7년인데 2010년에 구입한 것이고, 식기세척기도 93년에 구입 한 겁니다. 이것도 내구연한이 7년인데 오래되고 환경이나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교체하는 거니까 그런 비용으로 책정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황영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시열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열
최시열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그리고 또 유사한 질의는 한 번에 묶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전에 자료를 하나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단위행사 및 주민자치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동별 특화사업 목록을 위원님들께 한 부씩 먼저 배포해 드리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행주 부위원장님과 최옥주 위원님, 그리고 장종례 위원님, 전정 위원님, 그리고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단위행사 및 주민자치업무 추진 증액 관련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최근 2년 동안에 주민들이 함께 하는 문화활동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좀 되살리고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동별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동별로 사업을 설정할 때는 각 동에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설정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뿐만이 아니고요. 김장나눔이라든가 운동회, 벽화사업 등 다양한 목록이 있습니다. 동에서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금액산정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할 수 없어서 인구 규모라든가 동 규모를 비례해서 산정을 했고요. 너무 적은 금액이 가면 어떤 특화사업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서 최소 700만원으로 해서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이 특화사업 심의위원회도 있죠? 없습니까?
시열
최시열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없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동 주민에 비례해서 주는 건가요?
시열
최시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인구 비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인구 비례해서…
시열
최시열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많으면 소요비용이 조금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동별로 적정하게 안배를 한 사항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두 개의 행사를 하는 동도 있고, 가락본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행사를 하는 동도 있네요. 이러면 이 행사를 하는 데마다 다 돈을 지급하는 거예요?
시열
최시열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기본안을 마련했고요. 기본 금액을 책정했고요. 그 금액 책정 내에서 동별로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유사하게 배정이 됩니다. 동별로…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행사 내용도 상관없고, 그냥 동에서 우리는 어떤 행사를 하겠다 하면…
시열
최시열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행사실비보상금하고 행사운영비로 지급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해야 됩니다. 아무 사업이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혜숙
이혜숙위원
장지동 같은 경우에는 벽화사업이 있잖아요.
시열
최시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행사실비로 가능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잠실3동 같은 자치프로그램 수강생 발표회 이런 것도…
시열
최시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기 때문에요.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게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수강생 발표회, 이런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장종례위원
장종례입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27개 동에서 20개 동만 올라와 있거든요. 7개 동은 신청을 안 해서 지급이 안 되는 건가요?
시열
최시열자치행정과장
신청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6개 동은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연초에 시비가 지원된 동이고요. 그다음에 마천1동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시비를 일부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전혀 지원을 못 받은 20개 동을 상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77쪽 태극기 관련 사항인데요. 김행주 부위원장님, 최옥주 위원님, 김샤인 위원님, 장종례 위원님, 전정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일괄 묶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기는 그 나라의 자부심과 충성심, 그리고 자긍심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내적으로는 태극기의 존엄성을 후세들에게 일깨워주는 계기를 마련하고요. 국외적으로는 태극기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국위선양은 물론 스스로 국격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고요. 내년부터 아마 태극기달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또한 우리 송파구가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치른 국제적인 위상의 도시입니다. 거기에 걸맞게 태극기를 하나 설치하려고 하는 거고요. 향후 국제관광특구와 마이스단지가 조성되면 아마 국내외 관광객이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국제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대형태극기를 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위치는요, 가락시장 사거리에 보시면 송파대로하고 양재대로와 교차합니다. 사거리에 교차하는데 거기에 보시면 가락시장 쪽으로, 아마 이게 높이가 50m 정도 되다 보니까 기초공사를 단단히 다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 위치에나 설치할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다녀본 결과 지하 매설물을 피하고 적정 규모를 확보할 수 있는 자리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양재대로와 송파대로에 차량이 빈번히 왕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송파대로 같은 경우에는 성남에서 유입하는 주민들도 있고요, 양재대로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서 유입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상징적이므로 가장 적당하지 않나 싶어서 선정했고요. 태극기 구매비로 500만원을 책정했는데요. 그 500만원은 12m×8m 정도 태극기인데요. 그게 아마 하나에 1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면 10월, 11월, 12월, 한 3달 정도하고요. 한 달 정도면 태극기를 교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또 어떤 오염이나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저희가 한 5배 정도로 해서 500만원을 산정한 겁니다. 그리고 비교하기는 좀 뭐하지만 타 자치구의 사례도 보면요. 강남구와 서초, 영등포 이런 데는 50m짜리 대형태극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구리시를 보면요, 80m가 넘는 태극기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75m짜리가 2개 있고요, 50m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보다 훨씬 높이가 높은데요. 저희는 도심의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안전성을 감안해서 500m로 산정을 한 거고요. 아까 외국 사례 말씀하셨는데 외국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대형태극기를 설치해서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또 그 나라를 홍보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왜 또 굳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부터 태극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12월, 1월, 2월은 토지 굴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동절기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설치 공사를 못 하고요. 내년에 가장 먼저 돌아오는 국경일이 3.1절입니다. 그래서 3.1절을 계기로 국기달기 운동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걸맞추다 보니까 부득이 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힘드시겠지만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태극기달기 운동을 본격화하고요. 우리 후손들이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지금 가락시장 쪽에 태극기를 다신다고 그랬잖아요?
시열
최시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거기에 혹시 고도제한 이런 거는 문제 없나요?
시열
최시열자치행정과장
거기 아파트가 대부분 다 20층 이상 되는데요. 그 태극기가 20층 이하입니다. 그래서 고도 높이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요.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신혼부부 태극기는 예전에 지급하다가요, 지금 현재는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왜 중단했어요?
시열
최시열자치행정과장
아마 민선 7기부터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혜숙
이혜숙위원
제가 그거를 여쭤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뭐였냐 하면요, 그 태극기를 받은 분이 ‘어머 송파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러면서 저한테 몰랐는데 받아본 분이 ‘어머 의원님, 이런 거 주니까 너무 좋아요.’ 이랬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거는 내년부터 시행을 하신다니까 다행이고.
시열
최시열자치행정과장
내년부터는 혼인신고하고요, 전입자한테도 저희들이 태극기를 배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리고 제가 이 태극기에 관해서 상임위 때도 그렇고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은, 제가 강변북로를 자주 다녀요. 제가 어저께도 다녀왔어요. 어저께도 다녀오면서 남양주, 양평 쪽에서 강변북로로 들어오다 보면 구리에 워커일 밑에 산 밑으로 큰 태극기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보면 제가 ‘아, 우리 송파에도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송파는 특별한 도시인데 왜 우리 송파는 없을까?’ 그래서 아마 여기 과장님들도, 이광석 국장님은 들으셨는지 모르겠다. ‘우리 송파에 이런 태극기를 달았으면 좋겠다.’ 는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어저께 가보니까 구리에 그 밑에 토평IC 가는 방향에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구리는 왜 이렇게 많이 하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송파에도 강남에서 오는 종합운동장 옆에 하나 달고, 올림픽공원 있는 데 거기다 하나 하고, 성남에서 오는 데도 하나 하자,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태극기는 우리 대한민국 국기입니다. 꼭 그걸 달아서 애국심이 고취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아까 어느 위원님도 그런 말씀 하시데요. 우리도 해외에 가끔 가지만 가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있으면 가슴이 뭉클해요. 그랬듯이 해외에 있는 우리 이민자들이 와가지고 태극기를 보면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겠어요? 꼭 그게 애국심이라는 게 아니고, 그냥 가슴이 뭉클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그런 발언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큰 결심을 하셨다니까 좋은 결과가 있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지금 과장님께서 내년부터 신혼부부, 전입자들한테 태극기를 주신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열
최시열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락시장에 하나 달고요, 나머지 사항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하고 나봉숙 위원님께서 송파 CI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송파 CI는 홍보담당관에서 교체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CI가 교체된 이후에도 옛날 CI를 그냥 쓸 수가 없어서 교체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2000년 경우를 살펴보면 CI 교체 때 한 1억 7,000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사태나 최근 고물가로 인해서 비용이 조금 더 소요될 것으로 봐서 1억 9,600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과장님, 지금은 CI가 변경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시열
최시열자치행정과장
예?
봉숙
나봉숙위원
변경이 된 거잖아요?
시열
최시열자치행정과장
변경이 아직 된 거는 아니고요, 변경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변경을 진행하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시열
최시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과장님, 왜 그 이야기를 했느냐면, 물론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시면 그런 중점사항이라든가 공약사항은 구민과의 약속이니까 반드시 지켜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불과 몇 년 전에 CI 공모사업 할 때도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공무원들께서 좀 소신 있게 말씀을 하셨어야지 이제 와서 은근슬쩍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열
최시열자치행정과장
그 자세한 내용은 홍보담당관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일단 예산 사업비가 이쪽으로 올라왔으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시열
최시열자치행정과장
그거는 CI 변경에 수반되는 예산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에 보니까 홍보담당관이 설문조사 하던데 그 내용에 대해선 지금 과장님 잘 모르시잖아?
시열
최시열자치행정과장
예, 저는 그 진행상황은 알고 있지 않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 추경 계수조정 하기 전에 홍보담당관한테 예결위원들한테 설명을 하라고 그러세요.
시열
최시열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전하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과장님이 그 답변을 모르고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되죠. 이거 여론조사 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찬성이 더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거 모르고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시열
최시열자치행정과장
CI 변경에 따른 수반되는 예산이기 때문에요,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진 않습니다. 진행 중인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그렇게 됐으니까 거기에 추가되는 예산이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거를 모르고 거기에 앉아 계신다면 말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시열
최시열자치행정과장
다음 나봉숙 위원님께서 태풍피해 동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희들 19개 동이 약간의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4개 동은 방수를 완료했고요, 5개 동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5개 동 중에서 3개 동은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 요청을 한 거고요, 2개 동은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2개 동은 어디 어디 동이 안 되어 있죠?
시열
최시열자치행정과장
잠실2동과 송파1동입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왜 제가 그 질의를 했냐 하면요, 과장님.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송파구에는 노후된 주민센터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16개인가 다 사업을 했다고 하니까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며칠 전에 집중호우가 있었을 때 물론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 동 주민센터를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마천2동 같은 경우는 지하에 너무 많은 물이 내리쏟아 부어져가지고 토사까지 밀려 들어와가지고 이용하는 데 주민들이 굉장히 불평불만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조사 좀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건의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시열
최시열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그래서 16개 군데를 다 사전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마천2동도 들어왔었습니까?
시열
최시열자치행정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보수공사를 했다는 거죠?
시열
최시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성상 누수라는 게요, 평상시에는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또 작은 비와 큰 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최대한 어떤 형태로든 주민센터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예.
시열
최시열자치행정과장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 기부금 정보 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사항은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그래가지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시행을 한 거고요. 연간 50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거기에 대한 일부 세액공제라든가 기부액 한도 내에서 답례품도 제공이 가능한데요.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70억원 정도의 돈이 소요가 되는데요. 그거를 243개 지자체로 안분해서 비용을 내는 예산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국가에서 하면 국가에서 돈을 내지 왜 지자체에다 안분을 시켜요? 돈도 지자체 얼마 되지도 않구먼.
시열
최시열자치행정과장
아마 지방재정을 보완하는 의미로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국가사업이면 국가에서 내지.
시열
최시열자치행정과장
일단은 243개 지자체로 안분을 해서 부담하는 비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돈도 몇 푼 안 되구먼 그런 거를 안분시키고 그래?
시열
최시열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주민자치회 예산삭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주민자치회 사업은 당초에 시비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비가 지원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그다음에 향후에 시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는 감액을 하고, 시비를 쓰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 진행에는 큰 내용은 없고요,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시죠?
시열
최시열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그대로 진행할 겁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이분들이 예산 삭감됐다고 아주 그냥 너무나 화를 내시길래…
시열
최시열자치행정과장
예산삭감의 내용은 아니시고요. 구비를 삭감하고 시비로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래가지고 제가 혼이 났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시열
최시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다음 자원봉사자 수당지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자치회관 운영을 1월부터 6월까지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7월부터 지금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1월부터 6월까지 감액분을 반영한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잠실4동은 자치회관이 2개소가 있는데요. 2개소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각각 지원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잠실3동은 야간에 하시는 분도 더 드려야 돼요. 이렇게 삭감하지 말고 더 드려야 되.
시열
최시열자치행정과장
동별로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요, 그 상한선에 맞춰서 지급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상한선 보완을 해서라도, 아니 시급도 안 되는 돈을 드리면서 야간에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나마 어르신이니까 정말 봉사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시열
최시열자치행정과장
금전의 문제로 따지면 큰돈은 아니지만, 자원봉사의 의미로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의 의미로 하시는 거라고.
시열
최시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마을활력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마을활력소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의 활동공간으로써 주민들에게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겁니다. 마을정보 제공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주민참여와 성장을 지원하는 활동 거점 공간입니다. 현재 직영으로 하고 있고요. 근로자 1명을 채용해서 공간을 대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제가 거기 가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활력이 안 되던데요? 직영으로 하고 계신다며요?
시열
최시열자치행정과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열
최시열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운영상황을 파악해서요, 향후에 다시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정말 몰라서 질의 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으시죠?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이 적다면 적은 거고, 많다면 많은 예산이에요. 그죠? 정말로 이 건물도 아주 잘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정말 마을을 위해서 활력 있게 주민들을 위해서 하시려고 그러면 제대로 운영을 하세요.
시열
최시열자치행정과장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 마을활력소가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시비로 건립이 됐는데요. 이거는 서울시에 운영방안을 같이 한번 협의해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가장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시열
최시열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혹시 최시열 자치행정과장에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단답 두 가지만 여쭐게요. 태극기 게양대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가 시유지입니까, 구유지입니까?
시열
최시열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가락시장 농수산물 관리공사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유선으로 협의했는데 유선협의 결과는 토지사용 승낙을 동의해 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호재위원장
시유지입니까, 구유지입니까?
시열
최시열자치행정과장
예, 현재는 시유지입니다.
김호재위원장
그러면 거기 시유지의 토지 점용료라든지 사용료는 계약 상관없으세요?
시열
최시열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유선으로 어느 정도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점용허가를 무상으로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김호재위원장
무상으로요?
시열
최시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재위원장
그리고 유지 관리비나 감가상각 같은 경우가 중요할 텐데 만약에 금번에 국경일 국기달기운동 사업이 통과가 된다고 했을 때 추후 추산되는 유지 관리비는 매해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시열
최시열자치행정과장
유지 관리비는 태극기 교체 비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개에 100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1년에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그 비용하고요. 태극기가 게양할 때 전동으로 올라갑니다. 수동으로 할 수 없고요. 그래서 만에 하나, 물론 하자보수 기간이 있겠지만 저희들의 운영으로 잘못됐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정도 비용, 그 외의 특별한 비용은 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호재위원장
대한민국 국기법에 보면, 그다음에 하위 국무총리령까지를 보면, 태극기에 대한 질과 색도와 선명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잘 훼손되지 않도록, 바람이 불거나 찢어지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먼지가 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적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한 달에 100여 만원씩에 대한 유지 관리비는 필요하다고 추산하시는 거예요?
시열
최시열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어떤 자연적인 현상과 조금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딱히 숫자를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사항에 따라서 좀 융통성 있게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호재위원장
폐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시열
최시열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관련 법규에 따라서 적법하게 폐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호재위원장
당연히 적법하게 폐기하셔야죠. 그냥 버릴 건 아니시니까. 그런데 그거를 폐기할 때도 절차와 어떤 규정을 지키셔서 소각을 한다든지 땅에 묻는다든지 할 거 아닙니까?
시열
최시열자치행정과장
예.
김호재위원장
그런 거에 대한 소요비용이나 유지 관리비는 안 들어갑니까?
시열
최시열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자체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요. 태극기는 세탁해서 사용하든지 아니면 소각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자체 소각장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위원장
일단 설치를 하고 나면 크게 유지 관리비는 안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시열
최시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재위원장
제가 행교 때도 여쭸지만 대한민국 국기법에 분명히 어찌 됐든 대형 태극기를 게양하는 경우에는 24시간 게양하는 경우에 야간 조명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어쨌든 법률상은 그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강제규정 같이. 그런데 지금 설치는 안 하실 거죠, 야간조명은?
시열
최시열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해석상 이견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이 녹지대입니다.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요, 녹지대로 알고 있고요. 아마 타 시도에서 야간조명을 사용했을 경우 빛 공해 문제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있어서 현재 조명설치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후 별도로 검토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최시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명규 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십시오.
명규
남명규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입니다. 장원만 위원님께서 빅테이터 관리 및 활용사례, 그리고 예산삭감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빅테이터 분석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데이터 수집·가공·분석으로 과학적 행정과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인구 현황이라든지 각종 시설물, 인허가 현황 등 공공데이터뿐만 아니라 유동인구와 카드매출이라든지 이런 민간 데이터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부서에서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스마트도시과에서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통합해서 관리·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활용사례로는 공원 이용현황 분석을 통해서 적합한 공원 시설물 설치를 검토하고, 또 석촌호수라든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의 분석을 통해서 공공와이파이 지역 설치 위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삭감 이유는 올해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기능개선이 현 버전으로 중단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말까지 업체에서 이 서비스를 유지해 주기로 해서 올해까지 운영이 가능하기에 업그레이드 비용 1,000만원을 다시 삭감하는 것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남명규 스마트도시과직무대리한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종현위원
잠시만요.
김호재위원장
죄송합니다. 박종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현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한테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시작한 이후에 우리 구청장께서 뉴스에 여러 번 오르내리신 거 알고 계시죠?
영록
황영록총무과장
예.
박종현위원
가장 먼저 나왔던 게 성비위 퇴직직원 인수위 포함 관련 내용이 제일 컸었고요, 그 뒤에 산모건강증진센터 그 이야기가 뉴스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크게 뉴스에 났었죠. 산모건강증진센터가 7월 20일이고요, 8월 8일에 윤사모 집회가 구청 대강당에서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렇게 크게 이슈는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대답하세요.
영록
황영록총무과장
예.
박종현위원
8월 15일 건국절 관련된 이슈, 굉장히 크게 났었죠. 기억하시죠?
영록
황영록총무과장
예.
박종현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고 걱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구청장의 의지로 태극기를 다는 거 사실 그걸 막을 만큼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라도 할 수 있고, 저는 필요하다고도 생각해요. 그리고 그동안 안 했던 신혼부부들이나 전입자들한테 태극기 나눠주는 거 저는 필요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얼마만큼 급한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건 만약에 4억원을 들여서 송파대로 한가운데에 태극기를 세웠을 때 우리 구민들 모두가 납득하고 이해 가능할만 하면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구청장이 계속 뉴스에 오르내리는 이 행보를 봤을 때는 저는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영록
황영록총무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종현위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굳이 애써서 급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이 문제로 인해서 또 언론에 구청장 관련돼서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이 오르내리면, 하긴 송파구는 지금 안 좋은 이미지로 벌써 몇 번 뉴스에 나온 거예요. 저는 이 점이 염려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게 구민들을 위한 구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호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최옥주위원
태극기를 꼭 구비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시비나 국비는 안 되나요? 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열
최시열자치행정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맞추려다 보니까 부득이 추경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호재위원장
답변 되셨어요?
최옥주위원
예.
김호재위원장
이혜숙 위원님.
혜숙
이혜숙위원
위원장님, 한 사안을 가지고 자꾸 우리 동료 위원들 간에 이렇게 말씀을 하다 보면 계속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구민들 간 말씀하다 보면 저도 또 한 말씀을 안 할 수가 없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강석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민선7기 때 참 반대도 많았던 책박물관 앞에 있는 소녀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위원장님, 추경하면서 자꾸 구민들을 양분할 수 있는 이런 발언은 위원장님,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무슨 말씀의 취지이신지는 이해하고요. 가능한 저는 각 의원님들이 헌법기관으로 한 분 한 분 발언에 대한 부분을 저는 막을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회의 진행을 위한 취지와 목적에 어긋난 발언을 하시면 일부 제재나 제한을 드릴 수 있지만 소신발언에 대해서는 어쨌든 한 번 정도씩은, 왜냐하면 첫 발언이셔서 그래서 말씀을 들은 거고요,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서두에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행주
김행주위원
안녕하세요? 김행주입니다. 공원녹지과 284페이지 송파나루공원 정비 부분에서요, 시설비, 석촌호수 소나무 등 경관개선 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석촌호수는 롯데월드하고 석촌호수로 이어지는 송파구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데, 석촌호수는 잠실동, 삼전동, 석촌동 주민뿐만 아니라 송파구 전 구민이 찾는 명소인데 주차가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평일은 다 업무 중이니까 그렇다 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인근 도로 한 차선 정도는 주차를 허용해 줄 수 있는지,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85페이지 어린이공원 화장실 조성사업 부분에요,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은 항상 깨끗하고 쾌적하면 당연히 좋죠, 그렇게 해야 되고. 관내 어린이공원이 85개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2개소 조성사업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미설치된 어린이공원 화장실, 타당은 한데 화장실 조성사업이 필수적이죠.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우려되고 걱정되는 것이 요즈음 범죄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나 궁금하고요. 완벽한 예방 가능 시스템이 구축되면 좋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범죄가 다 아시고 계시지만 거의 성인 범죄 못지않아서, 특히 화장실이 필수적이긴 한데 거기에 어린이들만 있으면 어린이가 몇 세까지 정확히 거기를 사용할지는 모르겠는데, 청소년들 요즘 중학생들도 굉장히 난폭하죠. 중·고등학생들, 여학생들도 요즘에는 좀 심하고 남학생들도 특히 더한 것 같은데 범죄는 초등학생들까지도 내려가더라고요. 이 부분을 예방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연구가 됐는지 그것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송파구에 어린이공원 85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그리고 그 어린이공원들 설치연도도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김행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종례위원
267쪽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보면 주택과에서도 1,300만원 감액했고,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공동주택 관리 여기도 1,300만원 감액했고, 주민 맞춤형 친환경 공동주택지원 사업도 1,300만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도 1,300만원 등 이렇게 다 1,300만원씩을 감액했는데 왜 이렇게 똑같이 1,300만원씩을 감액했는지와 사업의 무엇을 줄여서 이렇게 됐나 그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상
곽노상위원
곽노상 위원입니다. 224쪽 송파맘택시 추진에 대해서 거기 보시면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쪽의 예산서에 보면 홍보물 제작에서도 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송파맘 택시 서비스 지원 중단으로 인해서 홍보물 제작비도 삭감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동 급식 지원 246페이지에,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도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대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우리 부위원장님이 하셔가지고, 주차장 공유 촉진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다른 부서꺼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호재위원장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화
손병화위원
수고하십니다. 손병화입니다. 주택과 질의하겠습니다. 268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중에 1,300이 감액됐습니다. 내용을 보니 켜뮤니티 전문가의 자발적인 참여활동 포기로 인해서 2명에서 1명으로 감축된 거 같은데요. 이게 감축이 됐다고 그 사업자체 1명을 이렇게 감축을 하나요? 아니면 감축이 됐으면 1명을 더 증원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지 않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는 궁금한 것을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석촌호수 수변데크길 조성 관련해서 일단 감액은 됐지만 876만원은 썼어요. 쓴 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2000년 3월에 실시 설계용역을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용역을 안 맡기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88페이지 버스정류소 등 가로변 화단 조성 관련해서 여기에 화분만 설치하는 것인지 화분에 꽃까지 다 완성을 시키는 사업인지 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옥주위원
최옥주 위원입니다. 335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에 관해서 자원순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정 수수료 비교증감이 600만원이 늘어났어요. 335페이지, 중개수수료가 10억 이상이면 몇 %인데 얼마 나왔고, 또 전세권 설정할 때 보증금의 몇 %인지?
김호재위원장
최옥주 위원님, 자원순환과 관련된 거죠?
최옥주위원
내일인가요? 죄송합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김호재위원장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원만위원
장지동·거여2동·위례동 장원만입니다. 289페이지이고요, 사계절 꽃이 피는 화단 조성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식재하려고 하는 겨울철 식물이 꽃양배추인데 양배추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안 좋더라고요.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왜 거기다 심어놓고, 눈 오고 그러면 쉽게 얼어 죽어 버려요. 그리고 며칠간 눈이 계속 쌓여있기 때문에 화단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쉽게 볼 수도 없고, 꼭 식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굳이 양배추로 고집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것으로 이렇게 고려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74페이지, 도시계획과 새마을시장 거리가게 전환 사업 관련된 예산 추경이고요. 현재 송노련과 협상 진척 정도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84페이지, 송파나루공원 정비 건에서요. 지원조건이라는 표시 적시되어있는 내용이 사실 지금 이해가 안 돼서 무슨 의미이신지, 그래서 석촌호수 소나무 등 경관개선사업에 2억 5,000만원에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연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혜숙
이혜숙위원
저는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고요. 지금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관련 국장님께 제가 상임위 때 우리 주거사업과 과장님께 모아주택에 관해서 자료와 함께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께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와서 자료와 설명 부탁드린다고 위원장님 좀 전해주세요.
김호재위원장
예, 국장님 해당부서에 말씀해주시고요.
광순
정광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호재위원장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모아주택 관련인 거죠?
광순
정광순도시관리국장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요, 지금 말고 자료로…
광순
정광순도시관리국장
예.
김호재위원장
곽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상
곽노상위원
도시계획과 274페이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새마을시장 거리가게 전환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년주택 앞을 지나다보니 노점상 분들께서 시위를 하고 계시는데 현재 그분들과의 협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길래 노점 철거 대집행 경비 용역예산을 추경에 계상하였는지요? 그리고 아직 청년주택으로 인해 트리지움 주민들과도 조망권과 재산권으로 인해 구청장 면담도 요청하고 끊임없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점상뿐만이 아니라 트리지움 주민들의 민원처리 진행 과정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순
정광순도시관리국장
각 소관 과장님이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호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송춘섭 주택과장 답변하십시오.
춘섭
송춘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송춘섭입니다. 장종례 위원님과 손병화 위원님께서 276페이지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의 축소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커뮤니티 전문가를 축소해서 운영해도 괜찮은지 이렇게 질의해주셨습니다. 공동체 활성화사업은 공동주택 내에 입주자들이 같이 활동을 하면서 갈등을 줄여보자 이런 차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중에서 커뮤니티사업 활동가를 2명으로 활동하도록 했는데 위원님께서는 여기도 1,300만원, 저기도 1,300만원 그런데 사실은 세부사업 1,300만원만 감액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중에서 커뮤니티 전문가 2명이 물론 다 활동을 하면 좋은데 수년에 걸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 명이 그만둬서 충원하지 않아도 사업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충원을 하지 않고 이것을 감액하도록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그럼 한 분이 송파구 공동주택을 다 관리하는 거예요?
춘섭
송춘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춘섭
송춘섭주택과장
예, 가능합니다. 그동안에 여러 단체와 수년에 걸쳐서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한 명이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감추경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가능하면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이게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아니다 보니까 한 명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새로운 사업이 별로 없어서,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기존에 하시던 사업만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춘섭
송춘섭주택과장
우리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사업이 2개입니다. 공동체 활성화사업이 있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인데, 공동체 활성화사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소통사업이라든지 예를 들면 취미활동이라든지, 텃밭 가꾸기, 주민들이 가장 많이 아시는, 이런 것들은 공동체 활성화사업이고요. 또 아파트에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주민지원사업이고요. 그래서 이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커뮤니티활동가가 있는데 이 부분이 두 분이서 전체를 커버하도록 돼있었는데 한 분이 그만두셨습니다. 그만두셨는데도 한 명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활성화사업에 사업내용이 많지 않아서, 종류가 별로 없어서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춘섭
송춘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래서 활성화사업에 사업내용을 더 늘리지 않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춘섭
송춘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래서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춘섭
송춘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럼 다른 공동주택에서 활성화사업에 다른 아이템을 갖고 와도 더 안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춘섭
송춘섭주택과장
올해는 이제 공동체 활성화사업이 다 마감이 됐고요.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춘섭
송춘섭주택과장
또 내년에도 이렇게 저기를 할 텐데 또 그때는 내년에도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는 현재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만일에 다른 공동주택에서 이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온다면 또 이렇게 인원을 늘릴 수도 있나요, 그러면?
춘섭
송춘섭주택과장
예, 그 부분이 사실은 커뮤니티활동가가 그런 좋은 아이템들을 선정하고, 이런 사업이 있다 소개도 하고, 활동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커뮤니티활동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이 마감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때는 그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이 예산은 줄었다 늘렸다 할 수 있다?
춘섭
송춘섭주택과장
올해는…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지만 다음에 또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이렇게…
춘섭
송춘섭주택과장
내년에 예를 들면 커뮤니티활동가가 두 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두 명이 활동을 할 수도 있다 그런…
혜숙
이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춘섭
송춘섭주택과장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송춘섭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상덕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덕
하상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하상덕입니다. 김호재 위원장님과 곽노상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송노련과의 협상 진척 정도와 그다음에 행정 대집행 예산 추경 사유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아시다시피 구에서는 새마을시장 앞에 노점상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협의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마는 최근 지난주까지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단 노점과의 협약을 송파구청장과 그다음에 단체인 송노련과의 협약을 주문을 해왔습니다. 지금 구에서는 송노련과 단체적으로 협약을 할 수 있는지, 이게 단순하기 보다는 도로점용 허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점용 허가를 단체가 가능한지 이 건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질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이 건이 정리가 되면 무난하게 협약이 가능할 것 같은,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대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노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유도 이게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청년주택 사업주가 도로정비라든지, 진입로 확보를 위한 철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진행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돼왔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확보를 하지 않았고요. 지금 하는 것도 강제집행이라기보다는 일단 청년주택이 가사용승인이 났기 때문에 청년주택 사업주가 철거할 수 있는 부분만 제외하고 저희들이 나머지는 구 예산으로 철거를 하고 하는 것이 합당하다 판단해서 추경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곽노상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세요?
노상
곽노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호재위원장
제가 질의드렸던 거는 지금 협상 정도가 만약에 원만하게 협상이 타결된다면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 중에 행정 대집행 경비 용역비는 사실은 필요 없는 비용이죠?
상덕
하상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재위원장
이거는 불용처리돼야 될 비용이고, 협상이 안 될 경우에, 최종적으로 결렬이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올해 안에 이걸 행정 대집행을 하시겠다는 의도에서 올리신 추경이 아닐까 싶어서요, 맞습니까?
상덕
하상덕도시계획과장
부득이한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 협의를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호재위원장
그러면 결국에는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제가 추론해보면 올해 안에는 정리하시겠다는 의지인 거잖아요?
상덕
하상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재위원장
어떤 방식이든, 그렇죠?
상덕
하상덕도시계획과장
예.
김호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상덕
하상덕도시계획과장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하상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범 공원녹지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행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284쪽, 송파나루공원 정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파나루공원 정비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드릴게요. 송파나루공원 정비에 추경으로 2억 500만원을 올린 것은요. 당초 방이삼거리부터 석촌호수로를 따라서 우리 공원 내 녹지가 있습니다. 나무들이 사면이나 상부에 있는데요. 저희가 그 공간의 나무를 사실 적정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나무도 가지치기라든가, 피압되는 나무들을 제거한다든가 그런 게 필요한데 한 10년 이상 나무갈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석촌호수 명소화 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안에 따라서 좀 더 빨리 구민들에게 공원에 공원수다운 나무를 보여드리고 싶고, 공원이 환한, 산뜻한 공원의 이미지를 빨리해드리고 싶어서 추경을 올렸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비를 가지고 소나무, 지금 거기 있는 은행나무, 버즘나무 이런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의 수형조절이라든가, 고사목이라든가, 위험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지하는 거고, 그간 그 나무들에 대한 생리증진이 별로 안 되어있습니다. 그런 데 생리증진제를 투여를 해서 나무들이 좀 더 푸릇푸릇하게 잘 자라도록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곳곳에 나무들을 보식해야 될 자리도 있습니다. 그런 자리들은 키 작은 나무들과 키 큰 나무들을 적절히 나무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수목이라든가 이런 나무들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관광 명소화 관련해서 주차장 말씀하셨는데요. 한 차선을 허용해서 주말이라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 업무 소관이 아니어서 저희가 답변드리기 어렵고, 주차관리과나 교통과에 교통 이런 사항들이 좀 더 고려된 계획,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85쪽 어린이공원 화장실 조성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85개소 어린이공원 내 현재까지는 화장실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추경에 시범적으로 아까 염려하셨던 워험요소라든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더 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사실 어린이공원에 기존에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거부반응이 없지만 새롭게 화장실을 짓는다고 하면 사실 어린이공원 쪽은 주택단지 안에 있고 어린이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거부반응이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방이동 이 대상지는 지역구민들이 지속적으로 화장실을 요청하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일단 현장에서 화장실이 들어갈 수 있는 물리적인 조건이 가능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셉테드 어떤 위험요소가 없는 위치에 적정한 위치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공원 입구라든가 조금 더 오픈돼있는 공간에 설치한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공간이고, 또 그 지역 내에서 환경과에서 공공에서 화장실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화장실이 아예 없는 곳, 그래서 지역 공원 내에서 그런 공공화장실에 대한 서비스가 꼭 필요한 지역을 좀 했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주민들이 화장실을 요구한 부분과 또 그 공간의 특성을 고려해서 대상지 선정을 했고요. 저희가 화장실은 판넬 조립식 화장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콘크리트로 지어진 어떤 화장실보다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화조도 땅속에 묻고 모든 걸 비슷하게 갑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사실은 지금 나와있는 화장실 제품들이 디자인도 굉장히 예쁜 게 많아서요. 저희가 그런 고려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험요소에 대한 셉테드 설계에 대해서는 비상벨이라든가 방범용 CCTV를 설치해서 저희가 스마트도시과에 CCTV 종합관제실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감시체계로 시스템을 돌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위치와 설치연도에 대한 자료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과장님!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병화
손병화위원
조금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송파나루공원 정비 관련해서 추경예산은 2억 500만원이 아니고 2억 5,000만원이죠?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2억 5,000만원입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속기록에 정정해야 될 것 같아서…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2억 5,000만원입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맞습니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김호재위원장
답변 끝나셨습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281쪽 석촌호수 동호 수변데크길 조성사업 사용액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876만원입니다. 그 용역사용액은 저희가 설계용역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5월 27일부터 12월 31일 간 업체가 선정돼서 진행하던 과정 중에 저희가 명소화 사업 방향 등이 좀 더 수면을 잠식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고려가 되어서 용역이 타절된 사항으로 착수보고 자료준비라든가, 수행계획 등 계획설계 등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업체와 업체의 그런 용역실행 공정률을 고려한 10%를 감안한 기선금입니다. 기선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금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업체에서 위약금 달라는 말씀 안 하세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업체에서 굉장히 난감해하셨지만…
병화
손병화위원
난감하죠. 기껏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사업을 스톱을 시키면 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분들이 몇 번을 왔다갔다 했을 건데, 그 자리에. 알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이 부분에 답변 끝나신 거예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여기 추가질의 해도 될까요?
김호재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이 수변데크길에 관해서 이거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언제부터 얘기가 됐냐면 2014년부터 계속 얘기가 됐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 석촌호수를 좀 더 명소화시키자 그러면서 음악분수도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수변데크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올해 이제 용역을 실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구 예산뿐만 아니고 롯데에서 예산도 지원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갑자기 없어진다고 하니까, 저도 이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나 위에서 또 어떤 얘기가 나와서 어떻게 실시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음악분수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건가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음악분수는 저희가 MOU를 맺어서 사실 롯데물산 측하고 지금 진행을 하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있다는 공문을 받은 상태에서 저희가 사실은 코로나로 인한 그게 어느 정도는 돌아가고 있어서 최근에 독려하고 있습니다. 빨리 진행을 다시 하는 것으로 협의공문을 보내고 타진하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저희가 송파구에서 롯데 측과 MOU까지 체결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구민들도 다 기대를 하고 있고, 우리구에서 두바이까지 현장을 갔다 왔고, 그죠? 그래서 그 주변의 주민들은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우리 송파구에서 물론 123층도 명소화가 있지만 제일 명소화는 석촌호수에요. 그래서 그냥 이게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넘기지 말고 석촌호수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더 체크 해주세요. 국장님, 국장님께서도 한 번 더 체크 해주시고, 진행 상황을 한 번 더 저한테 이야기 좀 해주세요.
광순
정광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감사합니다.
김호재위원장
더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288쪽, 버스정류장 등 가로변 화단 조성 관련해서 저희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조성을, 그러니까 화분은 어떻게 한꺼번에 조성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저희가 초화 구매는 관급자재를 통해서 별도로 하고요. 화분은 임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하는 시스템이 다르게 가는 겁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화분을 임대한다는 말씀이에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병화
손병화위원
임대하면 매년 예산이 또 들어가겠네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병화
손병화위원
매년 임대하면 임대비용이 매년 발생하지 않나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런데 화분이 실질적으로 육십 몇 개가 임대를 하지 않고 놔두게 된다면 보관하는 위치라든가 이런 게 그런데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 사실은 예산을 받게 된다면 저희가 좀 고려해볼 게 사계절을 운영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예 살지,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가로변 화분에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되려 관리를 잘 안 하면 흉물이 되기 때문에…
병화
손병화위원
흉물 되죠? 3억 2,400만원이 그러면 1년의 임대비용인가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식재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식재비가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화분 임대비만 1년에 얼마입니까? 혹시 갖고 계세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잠시만요.
병화
손병화위원
예. 천천히 하세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임대비만 별도로 지금 저희가 뽑아 놓은 것은 없는데요. 별도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그래요. 나중에 제가 또 궁금해서 물어는 보겠지만 어차피 송파 자체를 꾸미겠다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임대비용이 많이 나가게 되면 사업 자체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지 그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임대비용이 얼마 되는지 과장님, 알려 주세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장원만위원
관련해서 추가로 간단하게 여쭤볼 게 있는데요.
김호재위원장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원만위원
버스정류소 화분을 관리 자체는 우리구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도 위탁해서 맡기는 건가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합니다.
장원만위원
우리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죠?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장원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다음에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89쪽, 사계절 꽃이 피는 화단 조성 관련해서 겨울철 꽃양배추에 대한 식재가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주요 식재하고자 하는 공간이 어떻게 보면 주요공간입니다. 강남구에서 우리 송파구로 오는 경계구, 또 아니면 올림픽대로에서 굉장히 중심부, 이런 데를 일정 구간을 화단으로 조성하는데 그것을 겨울철에 깔끔하게 덮어놔도 사실은 무방하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추경을 확보해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가로변에 그래도 꽃양배추를 식재해서 입체적인 가로변의 느낌, 겨울철에도 그런 것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꽃양배추를 대체할 수 있는 겨울꽃은 현재로써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 꽃양배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과장님, 아까 버스정류소 가로변 화단 조성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거리화분을 어디다가 설치하려고 하시죠? 펜스에 하시려고 하나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거리화분은 저희가 지금 올림픽대로, 양재대로, 동남로, 송파대로 6개 주요 노선에 거리 화분을 설치할 겁니다. 가로등주 30m마다 주요 지점을 찾아서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병화
손병화위원
설치장소를 임의로 다시 제작은 하지 않고 기존 설치할 곳이 있으면 기존 설치할 곳에 둔다는 말씀이죠?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아니오. 가로등주에다가…
병화
손병화위원
가로등주에 다시 설치 장소를 제작하네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가로등주에 거는 겁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가로등에 거는 데가 있어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병화
손병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김호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284쪽, 송파나루공원 정비 관련해서 협약조건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하셨는데요. 이게 저희가 송파나루공원에 매직아일랜드를 지금 롯데월드 측에 사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허가를 하면 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고요. 사용료를 내면 끝이지만 사실은 저희가 협약조건에 조금 더 우리 송파를 위해서 돈을, 수질관리를 해라. 공원관리부담금을 낼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부담금이 연 8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롯데월드 입장에서는 석촌호수의 산책로라든가 어떤 시설물들이 좀 더 관리되는 목적으로 8억이 오는 것인데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 항목으로 저희가 예산을 작년도부터 신규로 만들었고요. 작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실은 예산이 긴축되다 보니까 2억 정도만 책정이 되었고, 그래서 추경에 사실 송파나루공원에 수목도 그렇지만 노후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당초 협약조건대로 이것을 이행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약속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번에 조금 더 올린 상황이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김호재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협약조건에 이 부분이 적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공원관리부담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롯데 측에서는 우리한테 8억이 오고 있죠.
김호재위원장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2년 전인가요? 매직아일랜드 사용허가에 대해서, 재임대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을 했었잖아요. 그 협약조건에 공원을 추가적으로 관리하는 부담금까지 플러스해서 우리가 징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이 8억이고, 연 단위로 8억이에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연 단위로…
김호재위원장
그러면 1년에 8억을 수금하는데…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세외수입으로 그냥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세출예산을 잡을 때는 이렇게 항목을 넣어서 정확히 석촌호수를 위해서 어쨌든 롯데 측과의 약속이니 그렇게 하는 게 앞으로는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그러면 얼마를 재투자를 해서 받은 부담금에서 어느 정도 %의 금액을 다시 공원관리하는데 실질적으로 쓰겠다. 이런 내용까지 적시가 되어 있나요? 협약에…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8억을 완전히 공원관리부담금으로 했기 때문에 100%라고 거기는 인식을 하고 있겠죠.
김호재위원장
그러면 우리도 8억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석촌호수 롯데하고 재계약할 때 과장님, 알고 계시겠죠? 재계약할 때, 재협약할 때 연간 사용료를 얼마에 협약하셨어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게 계산을 계속 하는데요. 1년에 80억 정도 들어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80억?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왜냐하면 해마다 감정평가액을 곱하고 이러다 보면 금액 차이가 있는데 계속 올라가죠. 지가가 올라가니까, 그런데 올해연도 기준으로 보면 80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80억인데 거기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년에 8억씩을 우리가 공원관리에 내야 되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우리가 내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는 거죠. 공원 관리를 더 해달라고 우리가 받는 겁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우리가 받아내면 우리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게…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면서요. 지금 답변이…
김호재위원장
그러니까 8억을 받으면 그것으로 관리를 해주는 조건으로 했다면서요?
혜숙
이혜숙위원
우리가 8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그렇게 했다면서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협약서에 그렇게 했다면서요. 그러면 협약서 내용을 저희들이 볼 수 있죠?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협약서 내용을 오늘 못 주면 내일이라도 좀 주세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김호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서두에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화
손병화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32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라는 게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국가보훈대상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돼야 되고, 그 조건에 맞는 단체가 지금 어느 어느 단체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위원
안녕하십니까? 전정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229, 지원대상에 있어 조건 하나만 해당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을 받는 건지요? 또한 지원내용에 금액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지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페이지 255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가 42점 이상인 자가 지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점수를 내는 방법은 무엇이고,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는 무엇인지요? 또 활동 보조인은 장애인 돌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인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활동내용은 어떻게 보고 받는지요? 또한 장애인 돌봄을 받고 있는 분들의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는지요? 페이지 257, 방이복지관 신축공사로 석촌동으로 옮겨서 방이동 복지관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의 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했던 장애인들은 지금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이용을 못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분들의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건강이나 활동은 따로 체크를 하고 계신지요? 그다음 페이지 259,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기관은 송파에 몇 개이며 몇 명씩 수용해서 어떤 식으로 돌봄지원이 되고 있는지요?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위원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장원만입니다. 여성보육과 224페이지에 있는 송파맘택시 추진 사업과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서울시와 사업중복으로 인한 삭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 지원방식, 회당 얼마씩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님 한 달에 얼마씩 몰아서 얼마 고정으로 지급되는 비용이 있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하고요.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시에서 시 사업으로 주는 예산 별도로 우리구에서도 부족한 건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삭감했던 이유 그런 것들까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한 거,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이 언제 결정됐는지 그것 좀 추가로 답변해 주십시오. 김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샤인위원
저도 송파맘택시 추가 질의인데요. 만약에 지금 위원장님 질의하셨듯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이 중복되는 것을 모르고 계획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추가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계획하신 것인지 궁금하고요. 만약 지금 이 사업을 중단했을 경우에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이 불편함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고민해 보신 것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김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
곽노상위원
곽노상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아동급식 지원방법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인데 그럼 현재 송파구 지역아동센터가 구립이 2개 있고, 법인 10개, 개인 7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몇 개가 있고, 몇 세부터 지원대상이 되는지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이 감액된 사유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여성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인 월 1만 2,000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942만 8,000원을 증액하셨는데 그 외에 다른 혜택이 주어져서 증액되었는지 자세한 내용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위원
여성보육과 224페이지에 단위사업에서 다문화가정 지원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송파구에 다문화가정은 얼마나 되고, 우리구에서 지금 다문화가정한테 지원을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248페이지에 여성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에서 여성청소년 중 지원을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 연령은 어떻게 되며, 몇 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나요? 또한 사업내용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로도 예산이 쓰이는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여성청소년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보육과 229쪽, 긴급복지사업비가 지금 26.28% 증액이 됐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아마 증액된 국·시비 분담금 확보분인 것 같아요. 이 정도 사업으로 몇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 240쪽에 보면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보조 수당지원 사업비로, 아마 그동안 차상위계층 302명에 월 7만원씩 지급된 사업인데, 사회적약자 배려 차원에 아마 6,300여 만원이 증액을 했어요. 그렇다면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애인복지과 261쪽에 장애수당 추가지원 사업비의 사업내용을 보니까 저소득 장애인 급여 수급자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했던 거를 민선8기에 들어서서 사회적약자 복지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서 구비를 확보한 부분인데요. 이 5억 4,000만원이 편성되면 대상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급여수급을 높게 책정하겠다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승근
이승근주민복지국장
20분만 주시면…
김호재위원장
20분이요?
승근
이승근주민복지국장
예.
김호재위원장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승근 주민복지국장님, 혹시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승근
이승근주민복지국장
없습니다.
김호재위원장
다음은 김란수 여성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란수
김란수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송파맘택시 사업 관련해서 지원방식은 무엇이고, 또 서울시 사업 중복내용 등에 대해서 장원만 위원님, 또 김호재 위원장님, 김샤인 위원님, 또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에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맘택시 사업은 우리구 자체 신규사업입니다. 12개월 이하 자녀 양육가정의 병·의원 방문 시에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택시 이용비 4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임산부 교통비 1인당 70만원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을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 우리구 맘택시 사업과 지원대상자가 중복이 돼서 부득이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서울시 사업의 확정은 금년도 5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는 70만원을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우리구 지원대상은 3,400명으로 소요예산은 23억 4,000만원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우리구가 사업 취소를 안하고 시행을 할 경우 중복지원금액 차액분만 지급하겠다고 해서 사업추진에 따른 구민의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없어 사업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 전체예산인 1억 540만원을 전액 삭감 산정하였습니다. 그다음으로 전정 위원님께서 송파구 다문화가족 수는 몇 명이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자리에 안 계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김호재위원장
조금 이따가 하시죠.
란수
김란수여성보육과장
예, 이따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호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위원
박종현입니다. 추가질의 좀 간단하게 드릴게요. 지금 송파맘택시 원래 사업내용에 보면 ‘카시트가 제공 가능한 대형 승합차량 운행’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게 서울시에서 지급된 예산 때문에 중복돼서 뺀 거는 알겠는데, 그럼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서는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카시트가 갖춰있는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 있나요?
란수
김란수여성보육과장
카시트 방식은 아니고요. 이것은 신용카드에 70만원을 포인트로 넣어서 본인이 자유롭게 택시도 이용하고 주유도 넣을 수도 있고 자율성을 많이 부여를 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식은 민간 택시 사업자와 MOU를 체결해서 4만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택시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박종현위원
그러니까 원래대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거죠?
란수
김란수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좋은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좀 아쉽게 됐네요.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
곽노상위원
그 앞장에 예산명세서를 보면 홍보물 제작 700만원 삭감액이 송파맘택시 홍보였나요?
란수
김란수여성보육과장
예, 관련된 홍보물 리플렛을 만들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전체 취소되었기 때문에 홍보물 예산까지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노상
곽노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호재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그런데 올해 이 사업 예산을 왜 하반기에 쓰시려고 그랬었어요?
란수
김란수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고, 서울시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어떤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사업 시행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김호재위원장
만약에 연초에 사업 진행했으면 상계한 나머지만 받거나 이렇게 되나요?
란수
김란수여성보육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광역 시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걸 봐서 중복되지 않게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중단을 이미 조건부로 저희한테 합의를 해줬던 부분이라 저희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호재위원장
그럼 그 통지의 시기가 작년 본예산 짜기 이후에 나온 거네요?
란수
김란수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재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성보육과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란수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혜 복지정책과장,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정경혜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습니다. 손병화 위원님께서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무엇인지, 어떤 조건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국가보훈단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말하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 법률이 그 적용 대상자로서 규정한 자를 말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국가보훈대상자가 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물어주셨고요. 국가보훈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군 복무기간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은 분, 질병이 발생한 분,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 된 분, 그리고 두 번째는 보훈심사에서 인정받은 상이(질병)에 대해 상이등급 1~7급까지 판정을 받으신 분, 세 번째는 법 배제 결격사유(범죄행위) 등이 없는 분으로서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국가보훈단체에 대해서 질의 주셨고요. 송파구에는 9개 단체에 8,200여 명의 보훈단체 회원이 계십니다. 9개 단체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광복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6.25 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자회 이렇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과장님, 답변 참 잘 들었고요. 지금 답변하신 거를 요약해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있고 내 자식을 교육시키면서 안정된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헌신하신 분들이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추가 질의에 대해서는 어르신복지과 답변 나오면 제가 국장님께 직접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혜
정경혜복지정책과장
다음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전정 위원님과 나봉숙 위원님께서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정 위원님께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조건과 지원내용에 대해 질의 주셨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실직이나 폐업, 또 질병, 사망 같은 긴급상황이 발생하고, 또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함께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고요, 이것이 4인 가족일 때는 384만원 정도입니다. 재산은 2억 4,1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600만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지원내용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이 있습니다. 생계지원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일 경우에는 약 58만원 정도이고요, 4인 가구는 한 153만원 정도입니다. 의료지원일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부분입니다. 긴급복지 국·시비 증액으로 몇 세대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국·시비 증액이 5억 3,800만원입니다. 이렇게 증액된 금액은 4인 가족 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150일 경우에는 약 350가구 정도가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냐면 실은 생각보다는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들이 의외로 지역에서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비가 우리 구에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구에 이런 사업비가 있다는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지금?
경혜
정경혜복지정책과장
홍보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SNS로도 하고 있고 송파소식지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통장이나 단체회의나 동 행복울타리 회의 등을 통해서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진실적이 한 4,500가구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7억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그러면 4,500세대 정도가 지원을 받았다는 거죠?
경혜
정경혜복지정책과장
예.
봉숙
나봉숙위원
그런 경우는 본인들이 사업을 신청해서 받나요? 아니면 주민센터를 통해서 받나요?
경혜
정경혜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4,500가구 정도에서 생계지원일 경우에는 한 2,700가구 정도가 받았고요, 의료지원은 370가구 정도가 받았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의료지원 같은 경우는 병원을 통해서도 하시고요, 그리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도 하시고 또 기초수급자나 복지대상자를 신청하면서도 지원하고 계십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어차피 책정된 예산이니만큼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이 활용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홍보는 홈페이지나 SNS, 소식지 등등 이렇게 하는데 실은 이 어려운 분들이 SNS나 홈페이지 이용을 잘 못 해요. 그래서 되도록 통장님들이나 소식지를 통해서 더 많은 홍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혜
정경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정위원
과장님, 지원대상에는 조건 하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 충족되어야 되는 거네요?
경혜
정경혜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 상황이 있어야 됩니다. 실직이나 질병, 또 폐업이나 휴업 여러 가지 각종 위기 사유하고 소득하고 재산기준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김호재위원장
복지정책과에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간단한 거 하나만 제가 여쭐게요. 이번에 국가유공자 복지 관련해서 수당 지급하는 부분하고 6.25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하는 게 있는데 혹시 타구 사례가 있나요?
경혜
정경혜복지정책과장
6.25 지원금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는 서초구가 35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거기는 6.25뿐만이 아니고 월남 참전까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호재위원장
국가유공자의 사례는 없습니까?
경혜
정경혜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이 국가유공자에 포함되십니다.
김호재위원장
국가유공자 중 6.25 참전유공자는 별도로 따로 있고, 국가보훈대상자 부분도 있잖아요?
경혜
정경혜복지정책과장
국가보훈대상자 분들은 보훈수당을 받고 계십니다.
김호재위원장
타 구 사례?
승근
이승근주민복지국장
정부에서 다 주고 있습니다, 보훈수당은.
김호재위원장
타 구 전체요?
경혜
정경혜복지정책과장
예.
병화
손병화위원
과장님, 이번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관련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주민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병화
손병화위원
말씀하세요.
승근
이승근주민복지국장
민선8기 구청장의 정책 기조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사기진작, 우대, 그리고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바뀌면 어떤 정책이 나오듯이 그런 정책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였고,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조례 개정 과정에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조례가 수정됐습니다. 아마 이번에는 총 27억 8,400만원 중에서 22억이 삭감되고, 예결위에 올라온 것은 5억 5,200만원 정도가 상정됐고, 나머지 예산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일단 여야 합의는 여야 합의고, 일단 추경 본예산에서는 다시 쟁점을 만들어야 될 부분이고…
승근
이승근주민복지국장
조례에 근거해서…
병화
손병화위원
예산을 처음 만들 때 국장님, 이 조례를 안 보고 예산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조례 자체가 예산을 편성한 후에 나온 겁니까?
승근
이승근주민복지국장
조례 개정 없이는 보훈수당 인상을 못 하고, 6.25 위문금 지급 못 하고, 또 중복 조례가 있습니다. 시에서 받는 10만원…
병화
손병화위원
안 되는 걸 알면서 왜 예산에 올렸어요?
승근
이승근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조례랑 같이 올린 거죠. 개정을 먼저 올리고, 같이 올린 거죠.
병화
손병화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어쨌든 예산을 올렸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심, 말 그대로 헌신하신 유공자에 대한 보답이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올렸잖아, 그죠?
승근
이승근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조례 좋습니다, 좋고. 관계 법령 국가보훈기본법에 보면 조례에 다 나와 있지만 제5조 1항부터 4항을 보면, 맞습니다, 조례 좋지만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제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 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해야 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성에는 각별하게 노력을 하여야 한다, 라고 관계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구청장이 바뀌면 본인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깎아버리고 조례가 안 맞다 해서 예산을 안 올리게 되면, 국가유공자들이 무슨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나는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재정복지에서 예산을 만졌던 분들이 어떤 정신으로 만졌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 우리 국·과장님들이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이분들이 앞으로 사시면 얼마까지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예산 깎인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여야가 합의했다고는 하지만 이건 다시 한번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근
이승근주민복지국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걸 안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행 시점을 금년 10월이냐 내년 1월 1일이냐로 약간 조정한 부분입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항상 오래도록 기다려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미국의 관련된 국가보훈대상자들을 대하는 태도는 아시죠? 미국은 국가보훈처에서 보건부로 바뀐지 몇 십 년이 됐어요. 그만큼 이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할 때는 그만큼 국가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하는 거죠.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돈 몇 만원 때문에 예산을 조례를 이런 식으로 다룬다고 하면 창피해서 이분들을 어떻게 봅니까?
승근
이승근주민복지국장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리는 보훈수당은 9개 단체는 5만원에서 10만원 올려주는 부분 하나, 또 하나는 6.25 참전용사 30만원을 주는 부분, 이 두 부분은 원안통과 됐습니다. 단, 재정복지위원회 하는 부분은 6.25 참전과 월남 참전은 서울시에서 10만원 받고 있는데 중복 지원 조례를 저희가 폐지하겠다고 올렸는데, 이분들은 받고 있으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한 겁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제가 아까 어르신복지과 말씀하면서 같이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부분이, 진짜 추경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보조수당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사업이 어떠한 사업인지 내가 모르겠지만 이게 얼마나 시급하면 과에서 올라왔겠습니까? 과에서 추경에 올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진짜 과장님 말씀하시면 구구절절이 다 맞는 말씀 같은데, 소급 적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을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분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줍니까? 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거지 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맨날 앉아서 조례 따지고, 법령 따지고, 필요하죠, 필요하긴. 하지만 모든 게 정치가 하는 거예요. 정치가 하는 거고 사람이 하는 거고.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혜숙
이혜숙위원
국장님, 우리 송파구 예산이 1조가 넘죠?
승근
이승근주민복지국장
1조 2,000억 정도 됩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1조 2,000억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사용이 될 때 다 조례에 의해서 사용이 되나요? 그것은 저는 아닌 것 같고, 저도 조례를 만드는 사람이지만 우리 본예산 가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본인 지역구를 위해서 쪽지 예산, 조례도 없는 예산 많이 올리거든요. 그래서 꼭 조례, 조례, 따져가면서 예산을 증액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장님 계속 재정복지 상임위에서 합의를 했다, 합의한 것을 왜 예결위에서 얘기를 합니까? 예결위 왜 있어요? 예결위 하지 마시지.
승근
이승근주민복지국장
조례를 제가…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조례 통과도 안 된 예산을 왜 올렸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들은 재정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니까 예결위에서 다시 여쭤보는 거잖아요.
승근
이승근주민복지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보훈수당 지급 조례 제8조에…
혜숙
이혜숙위원
조례는 다음 문제이고요,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국장님.
승근
이승근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재위원장
금번 같은 경우에 신임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고 정책의 기조다 보니까 사실은 조례를 근거로 해서 추경을 하셨어야 될 내용이 두 가지가 같이 동시에 올라왔다 보니 조례가 통과되지 않거나 일부 수정가결이 되어버려서 추경에 대한 내용이 변경이 생기는 거죠. 앞서 두 위원님의 말씀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지적과 동시에 조례에 근거가 없더라도 지원에 대한 지급이 가능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릴까요. 조례를 근거로 수당이나 이런 지급을 했을 때에 대한 차이와 조례에 근거 없이 지급했을 때에 대한 차이, 그 두 가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승근
이승근주민복지국장
보통 상위법령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는 근거 조례로 정한다, 이런 규정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고, 또 상위법령 갖고도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위임됐을 때 조례로 위임하게 돼 있을 때 조례를 개정해서 예산을 지급하는, 국가보훈대상 위문 보훈수당 지급 조례는 저희가 바꾸고자 하는 것은 딱 1인당 5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예산의 범위 내로 바꾸자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앞으로 계속 예산을 증액하든지 감액하든지 할 때마다 이 조례를 개정해줘야 하거든요. 1만원에서 3만원, 5만원으로 보훈수당이 올라왔는데 그때마다 조례개정 하는 것을 이번에 이 규정을 없애고, 예산범위 내에서 보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바꾸는 개정안이었거든요.
김호재위원장
됐나요? 예산의 범위 안이라고 됐나요?
승근
이승근주민복지국장
예.
김호재위원장
그것은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있기 때문에 즉 예산의 범위 안에서 라고 포괄적으로 적시를 해놓으면 물론 법령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내부적으로 규칙이나 규정에서 잡으셔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시면 되는데, 일부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의 한도를 잡기 위해서 일부러 금액 적시를 하죠. 그랬다가 이번에 그 부분을 수정하신 것 같고요.
승근
이승근주민복지국장
대다수 구에서 어떤 금액을 명시해놓은 구는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이 예산 올릴까봐 아마 조례에서 예산 범위 내로, 저희가 조례에서 예산 범위 내로 하더라도 지금 같이 예결위나 상임위에서 예산을 조정할 부분이 생기는데 아예 딱 손병화 위원님이나 이혜숙 위원님 말씀같이 뭐 하나 예산을 올리고할 때마다 이 조례에 금액을 명시해 놓으면 조례를 계속 개정할 부분이 생기고 신속하게 집행이 안 된다는 거죠.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보훈수당을 5만원으로 규정하지 않고 예산 범위 내로 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신속하게 편성이 되고…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송파맘택시 예산을 미리 지급 못 한 이유가 국가시책에서 아직까지 허락이 안 떨어져서 좀 늦게 지원하는 바람에 우리가 늦었다, 아까 위원장님이 전반기에…
김호재위원장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혜숙
이혜숙위원
전반기에 지급하지 왜 늦었냐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김호재위원장
행안부에서 고지가 있었다고 했죠.
혜숙
이혜숙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청년출발지원금이라고 해서 그때 조례도 없이 지원했어요. 그런 게 있었고, 또 입학지원금이라고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조례도 없이 했는데 이번에 초등학교도 지원했는데 우리구 조례는 없었어요. 우리구 조례는 없었는데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도 구 조례 없이 상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예산이 꼭 조례에 의해서 되지는 않다, 상위법에 있으면 그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 구도 갈 수 있다, 이게 있더라고요. 물론 과장님은 지금 우리구가 5만원, 3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도 돈이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꼭 한정되어 있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원칙을 따져보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도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승근
이승근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래서 왜 자꾸 우리구 조례를 갖고 따지는지, 왜 그때는 이렇게 하고 상위법에 있으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왜 지금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때 제가 입학 지원 조례 할 때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 조례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조례도 발의 못 했어요, 지금도. 그죠?
승근
이승근주민복지국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그 두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승근
이승근주민복지국장
하여튼 이혜숙 위원님이나 손병화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 집행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못 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딱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이혜숙 위원님이나 손병화 위원님 말씀처럼 딱 금액을 지정해 놓으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가 많을수록 좋은 것은 저도 아니라고 봅니다. 상위법에서 지급 근거가 있으면 그것으로 해서 줘야 되는데…
병화
손병화위원
그건 국장님 말씀이 백번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통령이 바뀌면 대통령이 선거기간에 했던 공약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지자체장도 마찬가지예요. 다니면서 표 얻으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그 유공자들에 대해서 특히 현 당선되신 구청장께서는 더욱 각별하게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고, 그러므로 해서 이번에 어찌 됐든 소급 적용을 해서 예산을 좀 올려서 그분들에 대한 보답을 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인 겁니다. 이런 좋은 취지의 사업을 싹둑싹둑 다 잘라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내년 1월 1일이라는 좋은 단서도 달아놓기는 했지만 여기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예, 일단 정리하면 조례가 일부 수정가결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는 예산·결산에 대한 문제니까요. 조례 관련된 심사는 어쨌든 본회의에 상정됐을 때 별도로 이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은 혹시 조례를 근거로 지급했을 때와 조례 없이 지급했을 때 혹시 후자인 경우에는 소득을 잡아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 아닌가요?
승근
이승근주민복지국장
어떤?
김호재위원장
조례에 근거 없이 지급하는 금액은…
승근
이승근주민복지국장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두 건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사실 조례 없이도 지원이 가능한데, 장애인 장애수당하고 독거노인 생활보조수당은. 단, 조례를 이걸 갖다 안 하면 이분들이 이게 소득으로 잡혀요, 5만원 주는 게. 그랬을 경우에 차상위나 이런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이 조례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김호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은 그렇거든요.
승근
이승근주민복지국장
그 두 가지만 그렇습니다.
김호재위원장
소득으로 잡히면 돈 받고 거기에 세금을 떼요.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저번에 입학지원조례 그러면 소득 세금으로 내야 되네?
김호재위원장
그건 다르지 않나요, 입학지원금은?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지…
승근
이승근주민복지국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송파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뭐냐 하면 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가지를 올린 거예요.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으로 그러면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 위원장님 말씀은 우리 국장님은 저소득층은 소득으로 안 잡히잖아요, 조례에 없어도.
승근
이승근주민복지국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그런데 입학지원조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첫 입학은 무조건 준 거예요.
승근
이승근주민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제가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조례 없이 줬어요. 그러면 이 초등학교 입학생들은, 우리 송파구 입학생들은 다 줬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분들은 다 세금 부과해야 되네?
승근
이승근주민복지국장
아니,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혜숙 위원님. 2022년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공적 이전소득은 실제 소득에 산정되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급권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이게 대상이 딱 두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실제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이, 이 부분이 적용되기 때문에 조례를 갖다가 이 사람들에게 5만원을 줌으로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어려운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이번에.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이번에 한번…
김호재위원장
저는 지금 몇몇 위원님들이 조례의 근거 없이라도 추경에 올라와 있는 안대로 지급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일부 조례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근거가 있는 것에 대한 지원은 상관이 없지만, 조례의 근거가 없는 것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자가 다 소득이 잡혀서 소득세를 내야되지 않느냐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승근
이승근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호재위원장
맞는 건가요?
승근
이승근주민복지국장
위원장님이 맞습니다.
김호재위원장
예. 정경혜 복지정책과장 추가답변 하실 거 다 하셨나요?
경혜
정경혜복지정책과장
예, 다했습니다.
김호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정 위원님이 살짝 부재중이실 때 김란수 여성보육과장 답변이 하나 있거든요. 짧게 답변해주시죠.
란수
김란수여성보육과장
예, 전정 위원님께서 송파구 다문화가족 수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다문화가족 수는 8,712명입니다.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각종 지원서비스 정보 제공, 또 일자리에 대한 알선, 또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등 62개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4억 2,9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호재위원장
전정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전정위원
감사합니다.
김호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이남규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저는 나봉숙 위원님께서 한 가지 질의해주셨는데요. 240쪽,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보조 수당 지원에 관하여 질의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저소득 독거노인은 4,849명입니다. 그중에 기초수급자가 4,547명이고, 그 외에 차상위계층이 302명인 것입니다. 기초수급권자는 최대 58만 3,000원의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반면에 우리 차상위계층 어르신은 현금지원은 없고 의료혜택 등 일상 생활하는 비용에 대하여 할인 혜택만 받는 실정이다 보니 생활비가 절실한 상태입니다. 이에 월 7만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여 그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 심의에서 부칙 부분을 내년 1월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302명에 대해 관내 대상자로 추산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남규
이남규어르신복지과장
예.
봉숙
나봉숙위원
그런데 지금 6,300여 만원이 증액편성된 부분은 그러면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남규
이남규어르신복지과장
아닙니다. 이 302명에 대해서 최초로 주고자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3개월분에 대한 예산이라고요? 기정액이 없구나. 예, 알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주민복지국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일반 독거노인이 1만 3,000명 정도가 있고, 그중에 저소득 독거노인이 4,849명 정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초수급권자 4,547명이고 차상위계층이 302명입니다. 그런데 기초수급권자는 생계급여 월 한 58만원 정도, 주거 이런 걸 받고 있는데 차상위계층은 현금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인데도 현금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월 7만원의 생활보조수당이라도 지급하다는 의미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거고 조례도 개정안을 올린 건데 상임위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가는 겁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호재위원장
답변 끝나셨죠?
남규
이남규어르신복지과장
예.
김호재위원장
이남규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필 아동돌봄청소년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이상필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이상필입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지역아동센터는 구립 2개소, 법인 10개소, 개인이 하는 7개소 총 합해서 19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현황자료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 감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액하게 된 사유는 2022년도 당초 예산편성,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때 우리구에서 서울시에다 현재 결식아동 급식단가가 7,000원인데 이거를 8,000원으로 1,000원 정도 인상해달라고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 당시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저희는 좀 선제적으로 7,000원인 결식아동 단가를 8,000원으로 계상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결과적으로 금년 8월부터 인상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 미집행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코로나19가 길어짐으로써 결식아동도 늘어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10% 이상 예산을 증액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금년에 결식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학교에다 연락도 하고, 동주민센터도 연락하고, 행복울타리 등등을 통해서 결식아동을 발굴을 해봐도 실질적으로는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결식아동이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예산 총 합쳐서 6억 9,000만원 정도를 감액경정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여성청소년 건강가정지원사업을 이번에 증액하게 된 거는 추가로 무슨 혜택을 주고자 한 건 아니고요. 당초에는 만 11세에서 만 18세까지 여성청소년이 지급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청소년이라는 게 모든 여성청소년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법정차상위계층이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취약계층에 있는 여성청소년을 지원하는 건데 당초에는 만 11세에서 18세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약 800명 정도가 지급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5월경에 서울시에서 이 지급대상을 9세부터 만 24세까지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이 1,604명으로 80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비 6,942만 8,000원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호재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분?
노상
곽노상위원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호재위원장
없으세요? 이상필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은경 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입니다. 전정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김호재위원장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은경
윤은경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5,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점수가 무엇인지, 어떻게 42점 이상이 되는지, 활동지원사 자격은, 활동지원사에 대한 결과보고 받는 방법, 대상자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코로나19 한시돌봄 관련 활동지원기관 수와 기관별 대상자 수, 그다음에 방이복지관 이전·이후 재활치료 대상자 중 서비스 누락자가 있다면 그 대상자 치료 및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분이 활동지원을 동에 신청하면 구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서비스종합방문조사를 의뢰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에 따라서 조사를 실시하며, 이 결과에 따라 종합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활동지원사는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이론 및 실기교육 40시간과 현장 실습시간 10시간, 총 50시간을 이수하면 자격이 부여됩니다. 활동지원사들은 활동일지를 작성해서 제공기관에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즉시 결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활동지원 만족도조사는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이 지원사 분과의 서비스를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활동지원 대상자는 지금 7개 기관, 1,578명이 있습니다. 기관별로 100명에서 최고 많은 기관은 400명이 대상입니다. 그다음 방이복지관은 석촌동으로 이전을 한 후에 서비스 공간이 좀 협소해진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치과 치료만 한시적으로 진료를 못 했었는데요. 지금은 모든 서비스를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호재위원장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은경
윤은경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다음에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장애수당 추가지원 대상 및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3,600명에게 매년 5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 대상자들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모두 저소득 대상입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수당 추가지원사업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장애인한테는 특히 우리가 주는 혜택이 송파구에서는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굳이 현금 추가지원까지 하려고 하는 거죠?
은경
윤은경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 사실 구에서 구비로 지원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구에서. 그래서 이번에…
봉숙
나봉숙위원
잠깐만요. 구에서 구비로 지원하는…
은경
윤은경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이렇게 수당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애수당 추가지원으로 해서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장애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국·시비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이제까지 장애인한테 매칭사업으로 국·시비로 지급을 하는데, 지금 유일하게 현금으로 지급한 거는 구비 100%로 하려는 거잖아요?
은경
윤은경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예, 5만원을 추가로 구에서 5만원을 더 보태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지금 장애인 급여 수급자가 뭐 뭐 받고 있죠, 우리구에서? 매칭이 됐든 뭐가 됐든요.
은경
윤은경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장애연금이 있고요. 장애수당이 있고요. 장애아동수당이 있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대충 그 세 가지가 합하면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나요?
은경
윤은경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 장애연금 같은 경우에는 47만 5,000원을 받고 있고요. 장애수당 같은 경우에는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분들이어서 월 5만원, 그다음에 장애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기초, 차상위, 시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봉숙
나봉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잠깐만요. 47만 5,000원 받는 장애인들도 지금 5만원을 지급한다는 수급자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은경
윤은경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분들은 기초수급자입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호재위원장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은경 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4차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나머지 미진한 부분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