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교통환경국)

방이2동, 오륜동 정주리입니다. 주차관리과 303페이지, 석촌동 58-12 노외주차장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 타당성 용역 부분입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주민여론 수렴이 선제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잠깐 중단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주민여론 수렴이 진행되었는지, 아니면 되었다면 내용이 어떻게 수렴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 보면 연구용역비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위원입니다. 302페이지 주차장 촉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여동 상생주차장 조성에 따라 전년 대비 공유주차 이용실적이 증가함에 따라 2,0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 작년과 올해의 변화를 말씀해주시고, 작년 예산은 얼마였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 334페이지, 먼저 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고하시는 환경미화원 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증액한 부분이 10억 2,000만원인데 환경미화원 휴게실 13개소를 늘린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이해되었고,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산출된 상세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입니다. 296페이지,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기반구축에 있어서 추경사유가 ‘불요불급한 사업일몰 폐지 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액이 되었는데 따릉이에 대한 거죠?

아닙니다. 따릉이하고는 틀린 겁니다.

이게 왜 일몰사업이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318페이지, 석촌호수로 135 주면 노후 하수관로 정비인데 지금 송파구에 하수관이 지하로 다 되어 있잖아요. 석촌호수 하수관만 노후된 것이 아니고 송파구가 오래 된 도시이다 보니까 하수관에서 냄새가 엄청 많이 나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수관 청소를 몇 년에 한 번씩 하나? 그게 궁금하고 하수관 전체적으로 저번에 수해 나고 했었잖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청소를 하는데 청소는 어떻게 하는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334쪽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 휴게실 증감율이 648.12%로 되어 있어요. 추경사유에 ‘환경미화원 지하휴게실 3개소 이전에 따른 증액분 확보 필요’ 했거든요. 왜 이게 지상으로 와야 되고 지상에 이전할 자리가 있나? 이게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십니다. 어제 고생 많으셨을 것 같고요. 궁금한 것 위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에 보면 조금 전에 296페이지,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기반구축 관련해서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전체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장종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감액사업에 대해 이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 여기는 또 정주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303페이지 석촌동 58-10, 12 노외주차장 부지 공용주차장 조성 타당성 용역 관련해서 저는 이게 삭감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관리하는 지역이기도 하고 이 부지에는 무엇인가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용역사업비가 감액이 되어서 왔습니다. 부서장님께서 앞으로 이 부지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입니다. 311페이지 송파둘레길 연계코스 보행로 개선사업 관련해서 감액을 8억 가까이 감액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둘레길 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치수과 318페이지인데요.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석촌호수로 135 주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인데요. 저는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 대량의 빗물이 쏟아지고 했을 때도 우리 송파는 그래도 참 하수관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가 몰라도 큰 피해 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현재 하수관로 실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태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정비해 나가야 될 구간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과에 334페이지, 휴게실 운영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상으로 옮기게 되면 그전에 임대료라고 하죠. 임대료가 얼마에서 얼마 오르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어제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 치수과는 날 밤 새셨을지 압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손병화 위원님하고 장종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수관로 정비 319페이지, 저도 이번 피해가 저번 수해 때도 송파가 피해가 적었던 이유는 빗물받이 청소가 잘 되어 있어서 그렇다. 그런데 청소 관련 용역을 주신 건지, 아니면 구청에서 직접 하시는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하는데 제가 어제도 질의하려다 말았는데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에서 장종례 위원이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아니, 곽노상 위원님이 말씀하셨구나. 그거 하는데 휴게실 중개 및 전세권 설정 수수료에 관한 세부내역이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중개 수수료, 또 전세권 실정 비용, 또 그거에 따른 등록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에 대한 세부내역을 알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 관련해서 인상분 있잖아요. 임대차 계약 완료하셨나요? 혹시 완료되었으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 좀 제출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입니다. 303페이지, 주차관리과 석촌동 노외주차장 관련 사업내용이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그 내용과 함께 지금 송파구에서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게 공영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송파구에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다 합쳐서 어떤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그 계획을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 분들, 어저께 비상근무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도로과에 313쪽,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저를 비롯해 위원님들과 직원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이 내용에 2,500만원이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보험료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세히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직원 분들도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여고가 사용료에 관해서,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20분 정도 주셨으면…

20분이면 되세요?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손병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둘레길 향후 로드맵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송파둘레길은 약 21km 하드웨어 중심으로 해서 송파구 외곽을 순환형 체계로 갖춘 그런 데 중점을 두어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우선 소관부서의 변경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혁신도시과 송파둘레길팀에서 하지만 향후에는 전략개발기획단이 신설이 되고 그 안에 미래공간개발과가 신설됩니다. 그 안에 수변감성도시팀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교통환경국은 주로 현장업무를 하는 부서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미래공간개발과와 협력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큰 방향은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 지천을 중심으로 해서 거점을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을 하는 서울시 부서가 수변감성도시과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협력해가면서 서울시에서 다양한 공모사업을 할 것이고, 그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가급적이면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 지점별로 특화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교통환경국에서는 지금까지는 하드웨어적으로 송파둘레길이 만들어졌다면 CCTV라든가, 조도가 너무 낮아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의시설을 확충해나가면서 소프트웨어를 다양하게 갖추어서 편한 길, 또 즐거운 길, 또 송파둘레길의 특징 중의 하나가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세 개가 같이 인접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 휴식과 힐링이 있는 그런 길로 만들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번 감액 관련해서는 내년 어떤 사업부서가 옮김과 동시에 본예산에 예산이 좀 올라오겠네요?

예,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도 혁신도시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상반기 때 사업들을 못 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약간 축소를 해서 그렇게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감액요청을 드린 겁니다.

제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탄천길을 쭉 자주 한 번씩 자전거 타고 나가보는데 성남 쪽으로 가다 보면 버스킹처럼 음악을 군데군데에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되지, 참 낭만이 있고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은 그림을 봤었거든요. 송파에는 그런 데가 좀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혹시 갖고 계시는지, 국장님한테 지금 이걸 묻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벤트가 필요합니다. 뜻하지 않는 곳에서 그런 문화적인 이벤트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혀 안 했던 것은 아니고 몇 번 시도는 했는데 그렇게 썩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지 않아서, 탄천길에서, 호응이 좋지는 않았지만 시도를 하고 있고 그 시도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희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대섭 교통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입니다. 장종례 위원님과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모빌리티 누리쉼터 설치에 대한 부분인데요. 먼저 따릉이하고 구분되는 거를 잠깐 설명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릉이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자전거 대여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빌리티는 일명 킥보드 아시죠? 킥보드는 개인사업자, 우리 송파에는 4개 사가 있는데 거기서 한 4,000대 정도를 운영한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몰로 내려온 부분을 보고드릴 텐데요. 2,850만원 중에 쉼터, 휴게시설이 2,520만원이 있습니다. 사실 둘레길에 보면 쉼터, 벤치 같은 휴게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중복투자 같다 해서 이거는 일몰하는 게 낫다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우선순위로 돼야 될 게 사실은 모빌리티죠. 킥보드가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에 보면 좀 많이 널부러져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면 표시된 주차장, 그러니까 일명 차로 볼 때 주차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 그런 쉼터가 사실은 유동인구가 많은 데 설치해야 되는게 더 급선무라 필요했고요. 특히 구비가 아닌 서울시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한 850만원 정도 시비를 확보했고요. 앞으로 지하철역 주변에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주변에 구비가 아닌 시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구비 절감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일몰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엄대섭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구 주차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주리 위원님과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페이지 303쪽 석촌동 58-10, 12 공영주차장 조성 용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삭감이유는 크게 예산과 반대 여론에 있어서 예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삼전동 근린공원 사업비에 92억원, 방이동복합청사 주차장 사업비에 163억이 소요됩니다. 예산 사정에 의해서 추후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이 사업부지는 2015년도에 이미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용역 결과는 사업의 타당성과 인근 주민의 반대로 건립이 연기되었습니다. 작년도 주민여론수렴조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중단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의견으로 석촌동과 주민센터에서 주차장부지 인근에 석촌고분 지하차도 앞 오피스텔 건립에 대해서도 이웃주민 반대여론이 큰 상황에서 주차장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갈등 요인이 생길 것 같아 좀 더 검토 후 추후 건립토록 생각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추후검토 의견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확보 관련해서 다시 한번 부서 책임자로서 엄중함을 느낍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같은 지역구이신 이혜숙 위원님도 염려가 크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반대가 있는 주차장만의 생각을 떠나 이웃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다는 방안으로 주차문화 생활공간과 주차장을 복합검토하여 내년도에 사업을 재차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아닙니다. 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어요?

예.

과장님, 저는 이게 주차장만 해야 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주민편의시설 들어오면 더욱 좋고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 땅을 계속 놀릴 수는 없다는 거죠. 뭐가 들어와도 들어와야 된다는 건데,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조금 전에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그 인근에 2개 부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41면을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도요. 건립하게 되면 72면이 되는데요. 41면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인근에 다가구빌라 분들이 건축이 되면 아무래도 조망권하고 일조권이 영향이 있으니까요. 그쪽에서 반대가 아주 심했었다고 합니다. 2015년도 용역 결과는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시키려면 인근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해서 설득해서 복합건물로 추진해야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면 상당히 부담이 가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소수의 반대 때문에,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를 소수집단의 이익 때문에 이걸 포기한다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자기들의 조망권하고 일조권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지라 하면, 개인부지라고 하면 그 땅 놀리겠습니까, 그거를? 그 비싼 땅 안 놀립니다. 옆에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놀리는 땅이 어디 있어요? 저는 과장님한테 뭐라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이거 추진해야 됩니다. 주차장이 됐든 문화복합센터가 됐든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주차장부지 관련해서 이유가 있어 용역은 포기하셨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될 듯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중단한 것이 아니고, 건립취소도 아니고, 조금 무르익게 주민 의견도 받아서 재차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추가확보방안, 추가확보방안은 쉽지 않은 겁니다. 예산과 추가확보장소도 마련하기가 좀 힘들지만, 자료를 정리하여서 위원님께 상의하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302쪽 주차장 공유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작년도 예산은 2,558만 4,000원입니다. 예산 2,000만원 증액 건은 거여동 상생주차장을 금년도 4월에 174면을 증설했습니다. 거여역 상권이 가까워서 이용 빈도가 크게 늘어나서 공유앱 운영업체 사용료가 증가되어서 2,000만원을 증액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같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예.

거기 기한 제한이 있습니까?

거주자우선주차구역 6개월,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선 거주자는 자동으로?

아닙니다. 1년 6개월 후에 다시 종합평점을 가립니다. 장애인이라든지, 자기 구획에서 가까운 거리라든지 종합점수가 있어요. 거기서 재산정해서 점수가 높은 사람을 선반영해줍니다.

그러면 꼭 일정기간 선 거주자가 우선권이 주어지고 그런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계속 6개월, 1년마다 다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 이야기가 2년, 3년을 기다려도 그 자리가 안 난다고 하는데…

그건 현실 여건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평가를 해도 그 분이 점수가 높으면 당연히 다시 재배정받습니다. 그런 결과가 좀 여러 곳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과장님, 거주자 평균 이용기간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구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도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311쪽, 송파둘레길 연계코스 보행로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김행주 부위원장님과 손병화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김행주 부위원장님께서는 송파둘레길 연계코스 보행로 개선사업 감액사유와 특히 태양열 솔라병 1억원 삭감사유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손병화 위원님께서는 둘레길 사업 감액사유와 향후 둘레길 사업의 로드맵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교통환경국장이 답변드렸고요.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파둘레길 연계코스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탄천이나 성내천 둘레길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둘레길까지 가기 전 연계코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행 개선사업을 하고자 포괄비 형태로 확보된 그런 예산입니다. 당초 혁신도시과에서 시범구간을 선정해서 사업계획 수립하고자 하였으나 사업계획이 현재까지 미확정되어 도시와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제외한 잔여예산은 감액 조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진했던 사업이 거여고가 하부 횡단보도 개선사업 부분에 있어서 바닥 신호등이나 신호체계 개선사업을 했고요. 보인고등학교 통학로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정비, 자전거도로 신설 이런 부분을 시행한 그런 사업입니다. 다른 부분은 교통환경국장이 답변한 사항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송파둘레길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님들께 감사하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제 경험에서 나온 건데요. 여기 둘레길 관리는 무슨 과에서 하시죠?

주로 치수과에서 하고요.

치수과에서 하시죠.

예.

제가 성남까지 초저녁에 라이딩을 하다가 오는 길에는 해가 져서 좀 어둑어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가지고 아직 잘 정비가 안 된 상태였는데 성남 쪽에서 오다 보니까 가로등이 불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엄청 어둡게 라이딩을 했었는데 송파에 딱 접어들자 가로등이 다 켜져 있는 거를 보고 너무 고맙기도 하고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아닙니다. 다음은 313쪽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여고가 사용료에 대한 상세 설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시니까요, 조금 이따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답변 끝나신 거죠?

예.

이용주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양 치수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위원님께서 노후된 하수관로 악취로 인한 청소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지, 청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 하수관로는 우리구 현황이 65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몇 키로 어떻게 했다고 구체적으로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제가 보고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상가 밀집지역이나 저지대 지역에 대해서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한 3년 정도 주기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청소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준설은 고압 살수차를 통해서 고압 살수로 쏴서 준설토를 빨아들여가지고 반출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마 준설비가 매년 한 14억 정도, 우리구는 현황이 한 14억 정도 되고, 타구에 비해서 무척 적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악취에 대해서는 빗물받이 내에 악취차단시설이다 해서 냄새가 나지 않아서 속에다 넣고 그런 시설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수지 같으면 어떤 악취차단 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서 흡착식으로 하는 장비가 현재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활성탄 같은 것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그렇게 악취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손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구 하수관로 전체에 대한 앞으로의 정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방금 얘기했던 하수관로가 한 655㎞이다 보니 대부분 이 655㎞가 30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지금 몇 ㎞ 완료했습니다.’라고 데이터는 없지만, 실제로 현재 이 시점에서 보고드릴 수 없지만, 약 40% 정도는 하수관로가 정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아마 우리가 시비든 구비든 예산을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최대한으로 빨리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최옥주 위원님께서 빗물받이 청소가 용역인지 구 자체에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빗물받이 개수가 한 3만 500여 개 정도 됩니다. 이 빗물단지는 매년 연간단가 준설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업체를 통해서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구 자체 현장기동반이 한 6명 정도가 있는데 이 기동반을 통해서 수시로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빗물받이 청소예산만 한 6억 정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대양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오셨는데요, 일부 2개 삭감이 있거든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아니 위원장님, 본인들이 삭감해서 왔는데요.

스스로 삭감하신 거예요? 멀리 오셨는데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고 싶었는데… 다음은 강필구 자원순환과장 답변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먼저 김행주 부위원장님께서 332쪽에 각종 폐기물 처리에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지정 원가산정 용역비 2,000만원 삭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각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는 공공에서 수거를 해서 공공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각종 인테리어공사 같은 데서 나오는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을 말하는 겁니다. 이 폐기물은 현재 제도적으로는 공공선별을 하지 않고 민간영역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작년에 공사장 생활폐기물 감량 차원에서 각 구에 공공선별장을 설치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도 공공선별을 통해서 최대한 폐기물을 감축시키려고 노력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됐고요. 추진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서울시 각 구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 선별장을 선정하는 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상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제도적으로 정비가 좀 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다가 일단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앞으로 조금 더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서 또 각 구의 공공선별장도 다 마련한 뒤에 추진이 돼야 할 사항이고요. 원가계산 용역비 2,000만원은 공공선별장으로 지정을 했을 때 저희가 공공선별장의 처리비를 주기 위해 원가산정을 하는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2,000만원이 일단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예.

건설폐기물이 지금 현재 저희 자원순환공원에 못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예전에 거기 저녁에 암암리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걸 지적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죠?

저희가 24시간 365일을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비하시는 직원분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요즘엔 그런 거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다음은 334쪽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곽노상 위원님하고 장종례 위원님, 손병화 위원님, 최옥주 위원님, 김호재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미화원이 총 12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휴게실은 자원순환공원을 포함해서 열세 군데가 있습니다. 자원순환공원을 빼고는 열두 군데에서 전세보증금을 통해서 전세로 휴게실을 이용하고 있고 권역별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한 10평 남짓한 공간에서 한 10명 정도가 휴게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특히 지하층에 있는 경우는 습기와 냄새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실정이고요. 최근에 수해피해를 입는 사례도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열두 군데의 휴게실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지금 지하에 있는 3개소는 올 하반기에 지상층으로 면적도 조금 늘리고, 조금 더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상층으로 옮기려고 전세보증금 10억을 편성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사무관리비 1,800만원은 이사할 때 들어가는 이사비용하고 소소한 도배·장판 비용 등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0.33%인데 10억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전세권의 해지와 또 새롭게 계약되는 전세권 설정에 대한 비용 해서 저희가 1,800만원 사무관리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인상액은 지금 현재 있는 3개소는 총 4억 8,000 전세보증금으로 살고 있고, 새로 10억 200만원을 하면 5억 2,00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되게 되고요. 기존의 4억 8,000은 반환을 하면 저희가 예산으로 반납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약은 추경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전세 계약을 하기 때문에 현재 전세 계약서는 아직 없는 상태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게 참 힘들겠어요. 전세권 설정을 하기가 소유자 입장에서는 등기부가 상당히 지저분해지다 보니까 말소하고 다시 재설정하고 이러는 과정이 보통 건물 소유자들은 좋아하질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채권확보를 보전하기 위해서 전세권 물권 설정을 하는데 그 건물주를 찾는 게 협의가 되는 게 아마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이 뛰어다니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채권확보가 일단 우선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질문요! 그러면 보증금 총액이 실제 얼마 된다는 거죠?

10억 200만원이요.

세 곳에 대한 1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3억, 3억, 4억 그렇게 있습니다.

아까 부재중이실 때 이혜숙 위원님 질의, 도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로과장입니다. 313쪽,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여고가 사용료 지급에 대한 상세 설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여고가는 16개 경관, 2만 67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소유권은 한국도로공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목적 및 주민편의시설로 10개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사용내역을 보면, 주차관리과에서 거주자우선주차장, 문화체육과에서 다목적 체육시설로 게이트볼장을 운영하고 있고, 자원순환과에서 송파구 재활용센터, 일자리정책과에서 사회경제적 지원센터, 총무과에서 송파적십자 봉사센터, 재활용프라자로 이용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도로과에서 도로보수 자재 및 제설창고, 교통과에서 재활용자전거 보관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2010년도부터 2020년까지 도로공사와 10년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2억 5,000씩 주차관리과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50%, 도로과에서 50%를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그동안 2억 5,000씩 매년 2020년까지 지급해 왔던 사항인데요. 여기에 계신 다선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매년 예산 확보할 때마다 이 부분의 문제점을 제기하셨었고, 이거 협약을 해서라도 점용료를 안 주는 방향 쪽으로 검토를 하라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한국도로공사 본사가 있는 상주까지 계속 찾아가면서까지 협약을 해서 사실은 점용료를 안 내게끔 협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점용료 2억 5,000을 안 내는 대신 도로공사 측에서는 점용 허가 조건으로 화재 영향평가를 시행하라, 또 구조물 화재 위험성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라,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금번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자 2억 5,000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동안에는 저희가 사용료를 쭉 도로공사에다 내고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0개 부서가 거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부서장조차도 그동안에 우리가 사용료를 내고 있었는지 안 내고 있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저희가 이 2억 5,000을 내는 부분에 관해서 항상 지적사항이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게 우리 집행부에서 공유가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 보험료도 우리 도로과에서만 낼 일이 아니에요. 타 부서도 내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로과에서는 조금만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부서는 우리도 거기 가보지만 오히려 다른 부서는 더 많이 사용해요. 이 화재의 위험이 있는 부서는 다른 부서가 더 많아. 그래도 보험료는 왜 우리 도로과에서 내야 되냐고, 그쵸? 그렇지만 이게 도로공사고, 주 관리가 도로과니까 도로과에서 내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타 부서에서 사용하는 그거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계시는 상임위 위원님들도 우리 도로과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도로과장님.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과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할 건데요. 시간이 조금 남아 있어서 계수조정까지만 제출만 하시고 중식 가시는 게 어떠실까요?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석우입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김호재 위원장님, 김행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사업예산 집행 시 사업의 목적대로 한 푼의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사에 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