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래 의원 발언

사무국장 황준철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및 14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김호재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김행주 의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제296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별 의안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2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등 3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송파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자세한 심사보고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곽노상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정질문 현황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이하식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총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67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곽노상 의원입니다. ‘랜드마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을 대표하는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지형이나 시설물, 말 그대로 도시 어느 곳에서도 보여 고대에는 주로 산이나 나무, 바위 등에 랜드마크의 역할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현대에는 그보다는 훨씬 수직적인 높은 빌딩, 탑, 웅장한 건축물을 우리는 그 도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인식합니다. 세계에서 다섯 번째 초고층 빌딩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를 갖고 있는 123층의 잠실롯데타워는 그런 의미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의 랜드마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있는 송파, 우리 송파구를 대표하는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5년간 언론에 노출된 키워드를 분석하는 ‘빅카인즈’를 통해 ‘송파’와 ‘명소’라는 기사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송파구와 가장 많이 보도된 명소는 놀이공원이나 백화점이 아닌 바로 ‘석촌호수’였습니다. 어느 건축학자가 쓴 책에서 도시의 이미지는 ‘건물, 광장,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으로 구현된다.’ 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송파라는 도시는 대한민국 랜드마크 롯데타워와, 서울의 대표적인 수변공원인 석촌호수, 그리고 그 공간에서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의 살아있는 기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국내의 한 이동통신사와 함께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유동 인구수에 관한 통계자료를 공개했는데 월평균 유동인구수 기준 강남구는 440만명, 서초구는 400만명, 우리 송파구는 329만명으로 세 번째로 유동 인구수가 많은 자치구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석촌호수가 있는 잠실동은 월평균 71만명, 연간 900만명의 유동인구가 북적이며 휴식과 문화, 쇼핑이 어우러진 국내 단기 체류 외국인이 제법 많은 대표 명소입니다. 다만, 송파구민으로서 제가 아쉬운 점은 다양한 SNS에 올라오는 프로필 사진에 소위 말하는 입소문처럼 퍼지는 송파의 명소는 ‘공공’의 시설, 조형물이 아닌 ‘기업’의 이벤트성 전시물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송파구의 자랑거리인 석촌호수 진입로는 특별할 것 없는 가로수와 낡고 오래된 모형인형이 자리하고 있고, 가장 많은 유동인구를 갖고 있어 구민과의 접점 공간으로 최적화된 잠실동조차도 백화점의 이벤트로 설치된 한시적 조형물이 기억으로 남는, 어쩌면 송파의 공공 조형물은 1988년 즈음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송파’라는 도시브랜드를 살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억에 남고, 쓰임새 있으나 장소성과 심미성을 고려한 가치 있는 공공조형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아동수와 학생수를 보유한 송파구입니다. 교육과 환경 문제에 있어 어떤 자치구보다 관심과 애정이 높기에 기후·환경조형물과 같은 공공조형물도 매우 의미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빠듯한 구정살림에 보탬이 되는 국비, 시비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 역시 발 벗고 나서서 찾아오겠습니다. 다만, 송파구민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장소에 송파구민 누구도 사진을 찍고 싶을 만큼 조화로운 조형물의 모습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공공 조형물로서 사회적 가치를 전달하는 메시지를 담고, 석촌호수 동서남북 어느 곳에서 찍더라도 대한민국의 랜드마크와 함께 기억되는 ‘송파의 한 컷’이 될 수 있는 송파구 대표 공공 조형물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민선 8기 서강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박경래 의장님과 김정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기타 지역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이하식 위원장입니다. 어느새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바야흐로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가을의 시작이 오기까지 불과 1개월 전, 8월 초 여름철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수도권 피해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수도권 중 강남3구의 경우 ‘목숨 건 퇴근’ 이라고 묘사할 만큼 이틀 간 400mm를 상회하는 강수량으로 인해 심각한 재난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송파구 문정동 화훼마을의 경우, 탄천수위 상승으로 인해 건물 40여개 동 침수는 물론 63세대의 이재민 발생 등의 피해가 있었으며, 강남구 및 서초구의 경우 폭우로 인한 우수관의 압력으로 맨홀 뚜껑이 열린 상황에서 행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찰나에 맨홀에 빠지는 참사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같이 수도권 및 강남 3구에서 주로 발생하는 상습 침수피해의 발생원인을 검토한 결과, 대표적으로 배수구 역할을 하는 빗물받이의 침수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빗물받이는 도로 위 빗물 등을 하수도관으로 흘려보내 호우로 인한 침수를 막아주고 도로나 주택침수를 예방하는 소형 배수시설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빗물받이가 제대로 설치 및 유지관리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변에 위치한 빗물받이의 부적절한 설치 및 소홀한 관리는 기반시설의 기능 훼손은 물론, 담배꽁초 등의 쓰레기가 하수구 속 가스 등과 결합하여 화학반응 유발 및 배수를 막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빗물받이 설치는 물론 관리의 필요성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의 목적 역시, 현재까지 언급한 침수의 대표적인 발생원인인 빗물받이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사항으로 다음의 세 가지에 대한 구정질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송파구에서 진행하는 ‘불량맨홀 정비 및 빗물받이 증설・정비 관련하여 추진현황 및 예산대비 실적 등에 관한 현황제시. 둘째, 맨홀 및 빗물받이 관련 현재까지의 정비 및 설치 방식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향후 계획안 제시. 셋째, 내년도 2023년 본 의원이 제안하는 ‘맨홀 거름망’의 신규 설치 및 정비 관련 예산 마련 촉구 및 재원마련 조달방안 등 추가대책 제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첫째, 현재 송파구에서 진행하는 불량맨홀 정비 및 빗물받이 증설·정비 관련 추진현황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송파구에 설치된 빗물받이는 3만 500여개소, 맨홀의 경우 1만 3,000여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서울시 내 빗물받이의 경우 자치구 평균인 약 2만여 개소에 비하면 송파구의 빗물받이 시설이 서울시 지자체와 비교 시 평균 이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빗물받이 노후도 측면에서 서울시 전체 빗물받이 중 30년 이상 경과 된 시설이 약 65%에 이르러 노후화 또한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빗물받이가 노후화됐다고 해서 반드시 물고임 현상 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이로 인한 파손이나 성능 저하가 도로배수에 지장을 초래해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송파구에서 현재 진행 중인 맨홀 및 빗물받이에 관한 예산 및 주요 업무현황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22년 주요 업무 현황을 살펴보면, 도로과의 경우 도로기반 시설 관리 중 도로 불량맨홀 정비는 약 150여개소로, 전체 총 31건 약 134억원 중 구비 약 2억 5,000만원을 예산안으로 계획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치수과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 수해예방 사업 관련하여 관내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 약 300여개소에 대해 총 39건 약 63억원 중, 구·시비 및 구기금 포함한 약 6억 1,000만원을 계획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도 전체 예산 중 약 900억 가까운 수해방지 치수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올해 침수피해 문제를 야기 한 바 있는데 송파구 역시 치수를 담당하는 해당 부서의 전체 예산 대비 불충분한 예산 확보 등으로 자칫 침수피해의 사전적 예방에 소홀할까 우려되는 바입니다. 과연 맨홀정비 및 빗물받이 증설과 정비에 관해 송파구에서 과연 적절한 예산으로 재해예방에 힘쓰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2년 대비 맨홀 및 빗물받이 설치 등에 대해 현재 사업 집행률 등 추진현황과 예산대비 실적 등에 대해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맨홀 및 빗물받이 관련 현재까지의 정비 및 설치 방법에 관한 의견과 향후 계획안 제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맨홀 및 빗물받이의 추진현황 및 실적에 근거해 집행부가 생각하는 설치 및 정비방식에 관한 의견은 무엇이며, 이에 기반한 향후 송파구의 침수피해 대책 중 하나인 맨홀 및 빗물받이 설치 등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즉, 기존 설치방식의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 방식이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과 내년도 설치방법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집행부가 구상하는 향후 계획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2023년 맨홀 하단 빗물받이인 ‘맨홀 거름망’의 신규 설치 및 정비와 관련하여 해당 예산 마련 촉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구정질문에서 집행부에 제안하는 빗물받이 쓰레기통인 ‘맨홀 거름망’은 기존에 계획 및 실행하고 있는 단순한 맨홀 정비 및 개선에 그치지 않고, 배수구 및 맨홀 하단에 설치해 쓰레기를 걸러주고 빗물은 하수구로 빠져나가는 형식의 거름망입니다. 이는 우천 시 빗물이 측구 수로관으로 빠져 침수나 도로 지반 침하 현상을 막고, 빗물에 쓸려 내려간 담배꽁초 및 오물 등이 거름망에 걸러질 뿐만 아니라, 햇빛과 공기 순환으로 인해 악취 유발을 막아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환경보호 등 그 효과도 극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맨홀 거름망은 전국 지자체 중, 부산 남구, 중구, 부산진구를 비롯해 수도권 내 수원 영통구, 경기 시흥시, 인천 서구 가좌울공원 상가 일대 등에서 맨홀 하단 빗물받이 시공을 통해 많은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제작 시에도 배수구나 맨홀 모양 및 크기에 맞춰 여러 형태로 맞춤 제작이 가능하며, 5m×4m, 약 20㎡ 면적대비 평균적으로 개당 21만원 가량 소요된다는 점에서 현재 송파구 ’22년 예산안 기준인 개 당 85만원 소요되는 빗물받이 증설과 개 당 65만원 소요되는 빗물받이 정비와 비교 시 저렴하게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맨홀 거름망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청소 시 연 1~2회 정도 청소해야 하므로 공공근로자 채용을 통한 인력 활용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삼조 그 이상의 활용 및 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도시 침수예방 및 환경보호를 위한 맨홀 거름망 설치는 지자체 등 도로 침수의 근본적 해결은 물론, 시민의 일상생활 불편 최소화 측면에서 설치의 필요성이 더욱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구정질문을 통해 향후 ’23년 신규 예산 편성 시 본 의원이 제안한 빗물받이 쓰레기통인 맨홀 거름망 신설에 대한 해당 예산을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집행부는 맨홀 거름망을 추가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내년도 추가 설치 계획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7만 송파구민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품격 높은 도시 조성을 위해 집행부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거듭 촉구하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및 제안사항에 대한 구청장님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경래 의장님, 그리고 김정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예결위 추경 심사를 비롯해서 각 상임위 별로 업무보고와 의안삼사가 있었습니다. 민선 8기 송파구가 창의와 혁신의 구정을 원활하게 펼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안과 각 의안들을 꼼꼼히 살펴봐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하식 의원님 질문하신 맨홀 거름망 신규 설치 관련 예산마련 촉구 및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량 하수맨홀 및 빗물받이 정비·증설 추진현황입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재 1만 3,000여 개의 하수맨홀과 3만여 개의 빗물받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초 서울지역 집중호우 시에 맨홀과 빗물받이 불량으로 인한 침수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맨홀과 빗물받이는 차량 통행과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파손되거나 안에 쓰레기가 쌓일 때가 많아서 그때그때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정비업체와 연간단가계획을 체결해서 연중 불량시설물을 점검·교체하고, 수시로 쓰레기를 치워서 맨홀과 빗물받이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총 8억 9,000만원으로 불량맨홀에 2억 5,000만원, 빗물받이는 6억 4,000만원입니다. 본 예산은 올 한 해 동안 불량맨홀 168개, 빗물받이 215개를 정비할 수 있는 규모로 현재 불량맨홀 159개, 빗물받이 141개를 정비 완료해서 공정률이 79%입니다. 예산 집행률은 82%이며, 연말까지 당초 계획물량을 모두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수맨홀 및 빗물받이 관련 문제점과 향후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맨홀과 빗물받이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빗물받이에 각종 오물과 담배꽁초, 또 낙엽 등이 쌓여서 물이 잘 빠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또한 주택가 골목길 빗물받이에는 빗물받이 덮개가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사례도 있어 집중호우 시에 도로 및 저지대 주택에 침수피해를 입히는 원인이 되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지대, 하천변 등 침수취약지역에 기동순찰반과 정비업체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를 청소하고 있으며, 동주민센터 직원과 통·반장들을 빗물받이 책임관리자로 지정해서 불법 덮개들을 꾸준히 제거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맨홀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침수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추락방지시설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수맨홀과 빗물받이로 인한 각종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맨홀 거름망 신규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종 오물과 담배꽁초 등으로 빗물받이가 막혀서 침수피해를 입고 악취가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맨홀 거름망은 빗물받이 안에서 쓰레기를 걸러주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맨홀 거름망에 이물질에 쌓이고, 또 제때 제거해주지 않는다면 배수에 지장을 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여러 지자체들의 사례를 분석해보고, 또 충실히 저희가 제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전문가 자문도 받아보고 해서 종합적으로 주신 고견에 대해서 고려하고 설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가락2동, 문정1동 지역구로 하고있는 박종현입니다. 태풍 힌남노가 온 나라를 휘갈기고 지나갔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목숨을 잃은 분들도 계시고, 다친 분들도 계시고, 또 많은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다행히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그것을 우리가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일선에서 수고하신 공무원 분들께 송파구 주민님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는 위로의 마음을 함께 전합니다. 제가 구의원이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 하나는 우리 송파구 공무원들의 노고입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고, 피부에 직접 와닿게 되다 보니까, 또 이제 구의원이 되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고 뭔지를 알게 되니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고, 구를 위해서 애쓰시는 공무원분들께 참 감사하다는 마음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민선 8기 서강석 구청장께서도 취임사를 통해서 낮은 자세로 구민을 섬기고, 친절하고 높은 수준의 구정을 펼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청장의 이런 약속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송파구의회 모든 의원들이 견제와 감시, 독려를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약속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는 정치활동을 통해서 선출이 되지만 선출되는 순간부터는 정치인이 아닌 행정가로 4년의 임기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 주민님들이 구청장을 선출하는 이유는 그래서 구의원을 뽑는 것과 다른 이유에서입니다. 구청장에게는 송파구 안에서 가장 큰 권한이 부여되어서 행정의 수반으로서 일을 잘해서 사람들이 살만한 송파구를 만들라는 책임이 주이지는 거고요. 우리 구의원들에게는 구청장이 일을 할 수 있는 근거인 조례를 제정하고, 구청장이 혼자 다 할 수 없는 일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민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달해서 주민님들의 뜻이 구정에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강석 구청장께서 취임사에서 하신 말씀, 좋은 말씀들이 참 많았지만 그러나 꽤나 모순된 지점들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가는 절대로 예산을 자의적으로 편성하고 임의적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도 송파구에서 세금을 임의롭게 생각하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를 불필요한 사업과 불필요한 자리를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예산들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즉시 집행을 중단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자체가 하나의 모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청장 본인이 취임도 하기 전에 자의적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일찍부터 불요불급 예산이라고 단언했던 일들이 송파구 주민님들의 뜻과 달라서 한 걸음 물러서야 했던 일들이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만 해도 당사자들이 들고일어나니까 서둘러 운영 중단을 철회하게 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송파구친환경공공급식센터 역시 낭비성 예산이라고 했다가 결정을 번복하고 다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뒤늦게라도 우리 주민님들의 뜻을 청취하고 또 잘못된 결정을 인정하고 철회한 것은 상당히 용기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만큼은 정말 우리 구청장님 칭찬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행정이 과거와는 달리 조례를 근거로 이루어지고, 조례가 그냥 명목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주요 근거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면 함부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조례도 검토하고, 구의회와 상의도 하시고, 나아가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주민님들의 뜻을 직접 듣는 과정을 생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펴겠다는 구청장님의 의지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저는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나 그것이 한 사람당 얼마를 더 나누어주면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매우 시대착오적이고 편의주의적이며, 시혜적이고 선심성 예산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10여 년 전 구청장께서 공직에 계실 때와는 또 다르게 지금은 시혜가 아닌 호혜적 가치를 중시하는 시대입니다. 단발성 예산도 필요하겠지만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정책들은 얼마에 돈을 쓰면 그 즉시, 혹은 한 달, 나아가서 몇 달 만에 효과를 보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정책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런 정책들은 반드시 후폭풍을 맞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뼈저리게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급하게 돈을 찍어내고,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풀면서 통화량이 급증하고, 결국은 물가가 급등하는 역사상 최고의 경제위기를 우리 모두가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정책들은 1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지나도 당장은 가시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 같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생태계를 조성하는 정책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정량적으로나 정성적으로나 단기간에는 좋은 평가를 보기 쉽지 않지만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이것을 펼쳐나갈 때 패러다임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생태계가 바뀌는 효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구청장께서 불요불급이라고 선언해버린 마을공동체사업이, 주민자치회가 바로 그러한 종류의 사업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고, 급속한 경제화로 잃어버렸던 이웃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몇 푼의 돈으로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년, 2년의 사업으로 갑자기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체질이 개선돼야 하는 일인데 그런 게 그렇게 금세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그러한 일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실 다른 사업에 비하면 그렇게 큰돈이 드는 사업도 아닙니다. 때로는 밥값이나, 재료비, 약간의 인건비로 나가는 바로 그런 돈들이 당장 무슨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바로 공동체가 형성되고, 공동체가 막 자라나가고, 마을에는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당장 스스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을공동체사업이나 주민자치회가 이루어내고 있는 이 더딘 걸음으로 적어도 참여자들 자신 스스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은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발굴되는 마을의 의제들과 연차가 더해지면서 새롭게 발굴되는 마을의 의제들은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이 주도하는 사업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에 비하면 정말로 적은 비용으로 우리 주민님들은 힘을 다해서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해결합니다. 그 일은 공무원을 10명, 20명 늘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민자치의 힘이며, 자치분권 2.0시대에 우리 지방정부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인 것입니다. 송파구는 그런 의미에서 좀 뒤처졌습니다. 2017년 1단계 자치구 시범동 운영한 곳들, 2018년 2단계 자치구 시범동 운영한 곳들 이런 10여 개 구들은 이미 주민자치회를 전 동으로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2019년 뒤늦게 겨우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늦게 출발했지만, 우리 송파구는 지난 제20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우수상을 차지할 정도로 주민자치 역량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주민자치회는 시범동 6개를 넘어서 점차 전 동으로 단계별로 확대해 운영해야 합니다. 마을공동체사업 역시 꾸준하게 이어져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줄어드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송파구는 독립된 지방정부입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에 구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마땅한 순리입니다.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 그리고 약간의 예산인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좋은 가치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느리고 불편합니다. 5명의 친구들에게 빵 7개를 나눠준다고 생각해봅시다. 때로는 그냥 대충 나눠 줘버리고 말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는 대표자를 한 사람 뽑아서 대표자가 결정하게 만들면 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효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러나 민주적 의식이 높을수록 대화는 더욱 많아지고 생각은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빵을 나누는 규칙을 스스로 정하고 지금 꼭 빵을 나눠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신뢰를 갖게 됩니다. 마을은 그렇게 만들어지고 우리는 조금 더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서강석 구청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드리는 내용은 자치분권2.0 원년에 송파구가 시행해왔던 마을공동체사업 주민자치회 운영 이것들을 중단한 사유와 마을활력소 운영과 마을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구정의 방향을 여쭤보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 질문들에 성실하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오세훈 시장의 시정 방향과 맥을 같이 한다 라는 말씀들을 자주 언급하시는데요. 혹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 선정 방법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죠?

주민들 공모를 통하고 또 안심소득을 설계한 학자가 계십니다. 그 학자하고 해서 같이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했죠.

신청한 주민들이 다 받습니까?

다 못 받습니다. 심사를 합니다.

화면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서울시 보도자료에 의하면요, 소위 오세훈표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참여 가구를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최종적으로 500가구를 선정해서 3년간 복지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세훈 시장 스스로도 복지시스템의 혁명이다, 라고 공헌한 그런 사업입니다. 지난 4월 신청 결과로 3만 4,000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최종적으로 500가구를 선정해야 함으로 경쟁률이 68:1에 달하는 굉장히 치열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구청장께 여쭙겠습니다. 어차피 이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시범사업이니까요, 이걸 종료한 다음에 대상자 전체에게 전면 확대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연차별로 선정을 해서 일부한테만 이런 지원을 해주는 것은 공정한 것입니까?

원래 안심소득 제도는 중앙정부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과거 정부 시절에. 서울시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수급 절벽이 이루어지죠. 어느 정도 소득이 올라가면 수급이 끊어지면서 절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탈수급의 기능을 못 하고, 또 계속 거기에 머물고자 하기 때문에 더 적게 버는 사람은 기준소득을 제시하고, 거기까지 적게 버는 사람은 그 갭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러한 소득제도를 새로 창조를 한 겁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다가 복지부에서 그 당시 바로 얼마 전이죠. 취임하고 시범을 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500가구를 선정을 해서 승인을 하고, 지금 그 사업을 1년 시행을 해서 성과가 진짜 이들의 탈수급권화를 촉진하는 성과가 있다 판단되면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럼 우리나라 전체에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완전히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어주게 되는 그런 계획이죠.

구청장께서는 제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신 거 같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일부를 선정해서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한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한 공정한 제도를 만들기 위한 파일럿 시스템이죠. 실험을 하는 겁니다, 실험. 집단을 선정을 해서 실험을 해서 이 제도가 과연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는 것인지, 제도의 성과가 있는지 실험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전체에다가 시행을 하는 것이죠.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영상자료 제시) 2021년도 서울시가 내어놓았던 보육정책 중에 어린이집 전체에 귀여운 AI 로봇 알파미니를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건데요,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러나 기능도 많고 아주 아이들이 좋아하는 AI 로봇입니다. 이 사업 역시 서울시 5,100여개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300여개의 어린이집에만 무상대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을 이렇게 할 정도로 기능적으로도 좋고 교육적인 효과가 높은 AI 로봇이라면 예산을 넉넉하게 확보해서 5,100개를 다 줘야 되는데 전체의 한 6% 정도를 대상으로 무상대여를 하고 이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94.2%, 94% 가까운 어린이집의 관점에서는 공정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전체 다 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편성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고 그것을 공정하게 주는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추천하고 선정을 한 것이죠. 그것은 예산편성과 재원의 문제이지 공정의 문제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지난 8월에 주민자치회와, 8월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장들이 모이니 월례회가 있습니다. 월례회에 구청장 참석하셨죠?

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자치회 시범 동 6개 동의 주민자치회에게만 예산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라고 하시면서 다른 동에도 예산을 주고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27개 동에 다른 동들에게 불공정하다고 하시면서 6개 동의 주민자치회 예산을 당초 사업목적에 불용하게 하고 전체로 예산을 분할해서 추경예산에 올리신 사업 내역이 대부분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화면을 한번 보시면, 글씨가 안 보이죠. (영상자료 제시) 너무 양이 많아서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 역시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사업하고 크게 차이는 없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동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을 한 사업들이고, 제가 조금 더 부연 말씀을 드리면 저는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민자치회는 지난 서울시장 때 서울시에서 아주 강력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조례도 만들고 각 자치구에 조례를 또 만들도록 했고, 그러나 그 조례가 법에 근거가 없어서 지난 2021년 1월부터 시행한 자치분권법에 급히 그것은 자치분권법은 지방자치 통폐합에 관한 것을 규정하는 것이었는데 거기에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라는 근거 조항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그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많이 진행이 안 됐죠. 우리는 6개만 있고 또 강남하고 서초는 한 개도 없습니다. 아예 주민자치회를 하지 않고 있죠. 물론 단, 강동은 16개 동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민자치회라고 해서 특별히 지금 우리 예산을 보면 3억원 정도의 예산이 서울시비로도 나옵니다. 주민자치회는 6개 동인데 3억이 나오고 주민자치위원회로 있는 데는 21개 동에 또 3억 정도 구비로 계속 주고 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선거도 있고 그래서 집행하지 말라, 시에서 지시해서 남은 1억 4,000의 예산을 주민자치회로 되어 있는 6개 동에 집행하겠다는 것을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공정하지 않다. 그래서 다시 전체 회의가 모인 데에서 어느 방법이 공정하냐, 그러면 서울시에서 온 1억 4,000에 우리 구비까지 합쳐서 27개 동이 가장 공정하다는 기준, 저는 인구수와 상한을 두고 하한을 두고, 또 주민자치회 예산 시에서는 받아온 데는 더 많은 시 예산에서 다른 동보다 더 많은 사업비가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거, 그래도 공정의 범위를 벗어난 6,000만원 정도는 제가 시에 반납하라 했습니다. 시에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정도 시비를 계속 썼고 그래서 전체 27개 동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사업, 그것을 저희가 편성해서 이번에 같이 진행하는 거죠. 저는 그게 옳다고 봅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를 이해를 못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아니, 다 이해했습니다.

그럼 질문에 답을 하셔야죠. 제가 무슨 질문 했습니까?

아니, 이 사업 자체가…

거기에서 하는 20여개 동이 하는 사업의 내용이 뭐냐고 여쭤봤잖아요?

그것은 말씀드렸죠.

내용이 뭡니까?

주민자치회에서 한 사업과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지금 잘 보이시지 않으시겠지만 아마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는 일부 받아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 사업의 90%는 축제입니다. 마을축제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요, 주민자치회에서 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2021년도에 했던 200만원짜리 사업입니다. 200만원짜리 사업이고, 저쪽에 주어진 예산들은 다양하게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회가 있는 곳들하고 비슷하게 예산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 6개 동이 하고 있는 이 200만원짜리 사업은요,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고 고민을 해서 자신들의 마을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스스로 결정한 내용들입니다. 둘 다 주민들이 결정한 거 같지만 왜 이상하게 유달리 전부 다 축제에만 저렇게 몰려있을까요. 이 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단지 다 골고루 나눠주는 것으로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 지방정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주민자치이기 때문에, 그렇기때문에 자치분권2.0의 시대에 시범사업을 하는 곳은 시범사업을 하는 것 대로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을 주는 것이 맞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똑같이 주는 것이 공정이냐 공정이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문화체육과에서도 동별 문화행사 예산이 편성이 이미 되어 있으니까 이제 다들 겨울 오기 전에 한 3개월 남은 사이에 열심히 행사들을 막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지방자치가 왜 중요한지, 자치분권2.0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취임식 이후에 한목소리로 말씀하신 내용이 마을사업과 주민자치에 대한 무용성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특히, 언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취임 전부터 보도를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2015년부터 진행했던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발전해서 서울시 조례, 송파구 조례를 근거로 해서 당시에 구청장이 2019년도에 송파구 전 동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6개 동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했고, 점진적으로 전 동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던 정책입니다. 그리고 그 정책이 큰 물의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27개 동 중에 공모하고 신청해서 선정된 6개 동의 시범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전 동 확대를 목표로 주민 대상 활동과 교육을 통해서 자생적인 성장을 이끄는 8년 간의 시간, 그리고 주민들의 노력, 우리 주민님들의 노력이 들어있는 사업을 왜 우리 청장님은 불요불급하고 무용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아까 지방자치2.0 말씀하셨고요. 우리 지방자치법이 91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이제 2022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지방자치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중앙정부에서 아주 큰 일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랫동안 행안부 공직자들과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지방자치2.0이 시작됐고, 그것은 전적으로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를 확대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은 일이죠. 저는 주민자치회가 그렇게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높이고 주민들끼리 모여서 자체들의 행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더 권장할 사항이죠. 이번에 제가 다른 21개 동에 지원한 것도 다 그런 목적입니다. 이것도 다 주민들이 선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큰 예산 들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한 것은 그러한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활력소, 물론 우리 구비 아니라 서울시비로 지었습니다마는 33억을 들여서 지금 거여동에 지어있죠. 제가 가봤더니 직원 두어 명 있고, 소장은 자리에도 없습디다. 못 만났습니다. 그 마을활력소 33억에 땅은 송파구 땅인데 땅값까지 하면 100억 정도 넘는 건물입니다. 거기에 그 마을활력소를 위탁을 주고 거기서 마을공동체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무슨 사회적기업 같은데 금년 10월 말에 이제 끝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작년의 계약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8억 8,000인가, 8억이 넘습니다. 올해는 10월까지 계약이라 10월 말까지만 해서 5억 4,400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것뿐 입니까? 거기에 마을활력소 자체를 운영하는 비용이 3억 정도가 또 들어가고요. 그러한 천문학적인 돈을 그러한 전달체계에 써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자치 주민들의, 우리 송파구 공직자들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주민들에게 자치역량을 배양해 주고 더 지원해 주고 더 우리가 할 것을 하는 그런 게 우리 역량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우리 주민자치센터, 우리 동에 있는 수많은 역량 있는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굳이 그렇게 십몇억씩 들여가면서 무슨 사회적기업, 무슨 협동조합 이런 데 그렇게 위탁을 주는 것이 옳으냐, 이게 제가 얘기하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는 겁니다.

전혀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위탁을 받은 기관은 일단 사회적 이런 것도 아니고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8억을 받아서 다 썼다는 이야기는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한번 예산서를 잘 살펴보시고 그들이 가져가서 사용한 돈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억을 받아서, 8억을 받아서 5억 정도로 인건비로 갔고요, 나머지 한 3억 정도가 그런 사업비로 들어갔습니다.

그 인건비가 누구한테 갔습니까?

거기 위탁한 다섯 명, 그 회사 이름이 뭐죠, 여기 어디 있는데?

회사가 아니고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알겠어요. 하여튼 수탁기관…

좋은마을공동체이고요. 거기에서 고용한 사람들한테 가는 거지 그 단체가 가져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탁이라는 게?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국민이 낸 세금 아니겠습니까?

됐습니다. 제가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 필요한 질문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굉장히 놀라운 게 지금 마을활력소라든가 마을자치센터가 운영되는 방식 자체를 굉장히 오해하고 계시다는 게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니, 저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질문을 하면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하세요.

누가 일문일답 하는 시간에 의원의 말을 중간에 끊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이 이루어져서 위탁운영 한 것들, 혹시 이게 언제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금년 10월 말까지이고요.

언제 체결했죠, 그럼?

2년 계약인가요? 2년 전에 했습니다.

2년 동안 민간위탁이 되었던 거고요. 2년 동안 민간위탁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잘했는지 못 했는지는 운영에 대한 어떤 평가들이 필요하겠죠. 저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도자료를 통해서 마을사업과 주민자치 정책에 대한 일몰 의견을 밝히신 이후에 상당한 혼선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해당 사업에 참여한 주민님들이 상당히 많이 분노하셨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을활력소를 위탁을 준 게 아니고요, 마을자치센터를 위탁을 준겁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마을활력소라는 건물이죠, 그것은.

건물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인력은 많지 않고요. 그리고 마을자치센터에서 일하는 분들도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비로 들어가는 비용은 사실 2억원 남짓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이번에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확인을 한 사실입니다. 자, 2년 전에 구청에서 마을자치센터와 마을활력소를 운영하는 결정을 내려서 지금 그렇게 마을자치센터와 마을활력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운영방식을 결정하는 그 상황과 현재 구청장께서 그 사업들을 일몰시키려고 그 사이에 어떤 환경의 큰 변화가 있을까요? 그 결정이 달라질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금방 답변드리겠고요. 조금 아까 “어디 의원이 이야기하는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의원님 개인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 열두 개 선거구에서 선출되신 의원이시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 주권자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송파구민 주권자에게 답변하는 자세로 90도로 절을 하고 아주 공손한 태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 또한 우리 송파구 전역에 선거구에서 선출된 민선 청장이기 때문에 저에게 질문하실 때에도 송파구민 주권자에게 질문하는 자세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상당한 오해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이 말씀은 여러분께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송파구의회라고 하는 의회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 있습니다. 그 위상은, 제가 하는 말씀을 끝까지 들어 주십시오. 그 위상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을 대표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청장께서도 제가 아까 모두발언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출을 통해서 송파구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고 계신 행정가이십니다. 그러나 송파구청장은 주민의 대표가 아닙니다.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행정가이신 거죠.

그것은 굉장히 오해하신 것이고요. 저번에 5분발언 하실 때에도 송파구청장이라고 하시면서 아주 굉장히 질타하듯이 말씀을 하셔서 참 오해가 있으신가 보다 했는데 오늘도 그런 자세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은 기관병립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장도 선출을 하고 의회도 선출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질문답변은 서로, 그러나 주권자의 뜻은 하나가 아닙니다. 이런 뜻도 있고 저런 뜻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권자에게 질문하는 태도와 답변하는 태도로 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지방자치입니다. 그렇게 의회가 하면서 “어디 의원이 말하는데 끼어들어” 하시면 안 되지요. 아무튼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간적인 예의로라도…

제가 혹시 미흡했다면 제가 송구스럽고요. 하여튼 더 우리 주권자…

그렇게 자르고 말씀 마시고요.

구민에게 말씀드리는 자세로 말씀드릴 테니까 저한테도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잘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의원이…”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을 자르고 들어오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하라 하셨으니까 말씀드렸죠.

알겠습니다. 의장님 말씀을 존중해서 계속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자치분권 2.0 시대에 맞게 우리 송파구의 지방자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사업에 참여했던 많은 주민들의 부탁의 말씀이었다는 것, 오늘 아침에 아마 출근하면서 보셨을 겁니다. 저도 사실 전혀 모르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나가봤는데 저는 오늘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어젯밤에 늦게까지 있다가 아침에 또 새벽에 일찍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오시는 장면을 직접 못 봤는데 그런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나와 계신 겁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2020년 송파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제안서가 있습니다. 그 제안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요사업으로 주민공모사업, 주민활동과 양성교육, 마을사업컨설팅, 주민상담, 송파구 마을공동체 연구 및 조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력, 민관협력구축, 주민대상 교육과정 개발과 시행 등 많은 과제들이 그 안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종료되고, 민간위탁을 종료하고 직영으로 하는 것은 사실 구청에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볼 수 없는 지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그동안 전문적인 노하우를 오랜 시간 동안 쌓아왔던 전문 중간 지원조직이 상실된 상태에서 공단을 운영하는 직원과 활동 보조인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겠지만 이 마을자치센터를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한 어떤 청사진이나 비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미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이 지어졌고, 또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 주로 거여·마천 지역 주민들이죠. 전체 우리 송파 주민들이 아닙니다. 주민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달로 위탁계약이 끝나는데 끝나는 여부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구에서 직접 운영할 건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 그 건물을 활용할 건지 면밀히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건물을 운영하는 것은 마을활력소 건물을 운영하는 거고요. 마을자치센터는 건물 운영이 아니라 마을공동체 사업과 주민자치사업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 다시 한 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PPT 좀 보여주세요. 다음 거요. (영상자료 제시) 이건 그냥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한 번 준비한 겁니다. 윤석열정부에서 7월 26일 국무회의에서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원래 인수위에서는 110개를 했었는데 거기에 10개가 추가되어서 120개가 되었죠. 거기에 111번 국정과제가 바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주민참여 확대, 주민자치회 자율성 보장, 주민자치회 법적근거 마련 등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서강석 구청장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겁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요. 이 질문은 다시 한 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주민자치회 정상 운영과 단계적인 전 동 확대, 마을자치센터의 정상적인 운영,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 등이 해당사업을 경험한 많은 주민님들의 요구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분들이 구의회 앞에 모이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여전히 이 사업이 불요불급으로 느껴지고 이 사업의 연속성을 지켜서 계속 실행할 뜻이 없으신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학을 전공한 학자이고, 저는 우리 지방시대 주민자치, 지방분권 강화 이것은 대단한 명제이고 반드시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저는 지방자치에, 또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에 정부는, 특히 지방정부는 모든 역량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뚜렷한 명분을 세우고, 명분은 좋죠. 거기에 다른 전달체계가 들어가서 예산의 낭비요소가 있느냐? 이것은 행정가가 살펴봐야 될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살펴보고 주민자치든, 주민자치위원회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주민들 지역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자치활동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권장하고 확대하고 지원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아주 짧게 하나 더 여쭤볼 건데 구청장님께서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오래 있었죠. 주민자치회는 근거를 가지고 만든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50명 정도의 회원으로 구성을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그 지역에 있는 문제를 토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는 지역 공무원들에 대한 출석요구권까지 있습니다.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이렇게 한다. 그거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렇지는 않죠.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훨씬 발전된 단계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좋다, 위원회가 좋다. 여기서 따로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저는 우리 구민이 낸 피같은 세금을 낭비적으로 쓰지 말자. 방향은 주민들 자치로 가는 방향, 그 주민자치를 지원해줘야 하는 지방정부의 역할,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답변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20초밖에 남지 않아서요. 다음 PPT 보여 주십시오. 이거 불편한 이야기지만 꼭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다음 PPT에 나오는 사진은 뭐냐면 송파구청 대강당을 빌려서 대강당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송파구지회 창립 발대식이 끝난 직후에 윤사모 모임이 이루어졌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해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구청에 있는 모든 회의실을 개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목적으로 쓰지 않을 때, 비어 있을 때는 어디든지 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 송파구지회에서 우리 강당을 쓰겠다 하는데 못 쓰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강당을 해서 송파구지회가 창립되고 연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한 10분 정도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행사 끝나고 관계자들은 다 퇴장했고, 저도 퇴장했습니다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그리고 12시에서 12시 10분 정도까지 한 10분 정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즉시 제지하고 떼고 못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죠. 다만 저희가 저런 것을 하겠다는 것을 미리 알아서 사전에 막지 못한 저의 불찰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저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가 꺼졌지만 짧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행사가 진행되는 데에 필요한 동영상이 있었고, 동영상 재생은 구청 직원이 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리고 현수막을 교체하는 것도 구청 직원이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저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어찌 되었든 구청에서 누군가가 허락을 해주든, 도와주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구청 직원 중에서는 도와준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시고요. 구청 직원들은 제지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뒤에 영상을 재생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굳이 끝까지 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청장께서는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 매번 몰랐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 더 면밀하게 신경 쓰셔서 적어도 정치적 중립이 송파구청 안에서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장원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5일 김광철, 배신정, 손병화, 김호재, 최옥주 의원이 발의하여 8월 17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서 표창 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의 조 제목을 변경하고 기존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여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8조제2항에서 표창을 행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박종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다시 뛰는 송파’를 만들기 위한 공약사업 추진과 한시기구 직급책정 승인에 따른 조직체계로 개편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구정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시기구 신설,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신설 및 폐지와 구민이 이해하기 쉬운 조직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직개편의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종전의 6국·1소·3담당관·1박물관·34과·27개동에서 6국·1단·1소·2담당관·1박물관·38과·27개동으로 개편하려는 것으로 1담당관이 줄어들고, 1단 4과가 늘어나는 조직 개편 내용입니다. 사업소 및 동의 개편사항이 없으며, 시행일은 2022년 10월 1일입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한시 기구의 존속 기한을 2024년 9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약사업 추진과 한시 기구 직급책정 승인에 따른 인력을 정원조례에 반영하여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 한시 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 확충으로 4급 소계를 8명에서 9명으로 하고, 부서신설에 따른 정원 확충으로 5급 소계를 80명에서 83명으로 하며, 6급 이하 소계를 1,667명에서 1,663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총 정원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영심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송파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구로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생활보장사업을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신설되는 전문위원회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및 그밖에 대표협의체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복지대상자를 신속히 책정해서 보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다른 법령들의 개정사항들을 조례에 반영하고 정비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심의회 민간위원 자격 및 연임 제한,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황의 공개, 실태조사 대상 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가격 신설, 사용료 및 대부료 관련 조문 정비, 일반재산 신탁 관련 조항 신설 등이며, 재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확인한 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배신정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수정가결 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재확산 및 최근 소비자 물가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의 생활보장을 위한 근거를 현행 조례에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례 제3조 제10호와 제11호 및 별표에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보조 수당 및 저소득 장애인 장애수당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함께 제출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차상위 독거노인 생활보조 수당 대상자 302명에게 1인당 월 7만원을, 저소득 장애인 장애수당 대상자 3,600명에게 1인당 월 5만원을 지급할 것을 전제로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추가경정예산 6억 340만원을 편성하고, 향후 4개년간 매년 24억원 이상의 구비가 소요될 것으로 비용추계를 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보조 수당 및 저소득 장애인 장애수당 지원 사업의 근거는 마련하되 2023년도 본예산부터 편성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부칙의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부터’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훈수당 및 위문금 지급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첫째, 현행 조례 제8조 제2항에 명시된 보훈수당 지급 한도액 ‘1인당 월 5만원’의 규정을 삭제하고 둘째, 조례안 제2조제6호, 제6조제5호 및 제8조제3항을 신설하여 6·25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한 위문금의 지급 근거를 신설하며 셋째, 부칙 제1324호 제2조의 보훈수당 중복지원 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서울시 보훈수당과 구 보훈수당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함께 제출된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보훈수당 중복지원 금지가 해제된 국가보훈대상자 6,900명에게 1인당 월 10만원의 보훈수당을, 6·25전쟁 참전유공자 529명에게 1인당 연 1회 30만원의 위문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추가경정예산 37억 5,870만원을 편성하고, 향후 4개년간 매년 84억원 이상의 구비가 소요될 것으로 비용추계를 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기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인상 및 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위문금을 지급하는 근거는 마련하여 바로 시행하되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위문금 지급 기준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요건을 추가하고, 부칙 제1324호 제2조의 보훈수당 중복지원 금지 조항 삭제에 따른 적용일을 ‘2023년 1월 1일부터’로 명시함으로써 2023년도 본예산부터 편성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이상 2건의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옥주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에 따라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송파구 건축안전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5조에서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일시차입과 잉여금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8조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곽노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호 2022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송파구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5억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송파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2004년부터 2021년까지 4회에 걸쳐 출연하였으며, 소상공인의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여 일시적 경영난 해소를 도모하고 있으나 금년 7월 말 기준 송파구의 출연금 보증 한도액이 대부분 소진된 만큼 송파구의 신용보증 한도 여유액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장종례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호 송파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복지시설 중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해당하는 송파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인 “송파 위더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송파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은 현재 사회적 협동조합 ‘보다 더 좋은 세상’에서 위탁받아 최근 5년 동안 운영 중이며, 기간만료 후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향후 5년간 운영하게 됩니다. 위탁기간의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호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복지시설인 마천종합사회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마천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사단법인 ‘섬김과 나눔’에서 위탁받아 역시 최근 5년간 운영하고 있으며, 기간 만료 후 향후 5년간 재계약하여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 단서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단서에 재계약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마천종합사회복지관을 현재법인이 계속 운영할 경우 마천4구역 재개발에 따른 복지공백 발생 방지 및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원활한 사업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이상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행주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느라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호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9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6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쳤고,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국별, 부서별 단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예산의 시급성,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편의, 주민 숙원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총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23억 2,054만 2,000원이 증가한 1조 2,091억 3,807만 1,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23억 2,054만 2,000원이 증가한 1조 1,502억 1,470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동일한 589억 2,336만 6,000원입니다. 2022년도 15개 기금운용계획의 총 규모는 1,325억 8,034만 3,000원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의안번호 제8호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9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입니다. 삭감과 증액내역은 회계별로 총괄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 내역입니다. 문화체육과(외 4개 부서)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외 4건, 29억 6,54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건의 내역입니다. 구의회사무국(외 3개 부서) 우수공무원 시상 외 5건, 29억 6,542만원을 증액 건의하였습니다. 이 중 2억 4,733만 6,000원은 치수과 기금 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에 예치하는 명목으로 증액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기금 삭감, 증액 건의 내역에 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김호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심사받느라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내실 있고 면밀하게 심사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바와 같이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제296회 임시회에서 심도 있게 추경 예산안과 의안 심의를 해주신 존경하는 박경래 의장님과 김정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에 대한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확정해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구민이 더욱 편리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