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윤창호 수석전문위원실 의정담당 윤창호입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과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난 7월 18일 강원연구원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가 강원연구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26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협의ㆍ심사하신 후 강원연구원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28일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강원연구원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천의 최성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3년 동안 재직을 하시면서 이렇게 왔는데, 또 연임 과정에서 이렇게 인사청문 제도가 생겨가지고 인사청문회를 맞이하게 됐는데 시작 전에, 음식을 먹기 전에 애피타이저가 있듯이 몸풀기로 한번 질의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만약 3년 전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생겼었다면, 사실 강원연구원 같은 경우는 그전에 장관급도 오셨고 차관급께서도 오셔서 인사청문을 받아도 문제가 생겼었을 거예요. 그런데 인사청문회 제도를 우리 의회 쪽에서 요구했던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최문순 지사가 회전문인사라든지 아니면 측근에 대한 보은인사로 기관장급에 초점을 맞춰서 본인이 임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도민들이나 공직자분들께서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그런 취지하에 인사청문회가 생겼는데 제도라는 것이, 지난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 인사청문위원들이 부적격 의사를 냈는데도 인사권자인 최문순 지사가 강행을 하는 사례도 발생이 됐어요. 그런 면에서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이 생기기도 하는데 연구원의 문제로 들어갔을 때 만약 3년 전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었다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저희들한테 인사청문을 받으면서까지 원장님 자리에 앉으셨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육동한 후보자님, 청문 준비자료 아주 충실하게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보충질의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종주 위원입니다. 먼저 강원연구원장 임명후보자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원장님께서는 이미 지난 3년간 강원연구원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강원연구원에 대한 모든 부분을 잘 파악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강원연구원의 주요 기능과 주요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 위원입니다. 강원연구원장 임명후보자가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육동한 후보자께서는 지난 30년간 중앙부처에서 근무하시고 강원도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고향으로 돌아와서 3년간 강원연구원을 이끌고 계시는데요, 우리 원장님 들어오실 때는 그냥 임명이었죠?

육동한 후보자님, 지난 3년 동안 강원연구원장을 맡아 주시면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는 데 대해 먼저 노고를 치하드리고요. 강원연구원장님은 어떻게 보면 CEO, 최고경영자인데 최고경영자면 강원연구원의 수입을 많이 늘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ㆍ군에서 내는 출연금의 3년간 실적을 보니까 2015년, 2016년, 2017년에 걸쳐 매년 조금씩 올라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강원도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Big3, 3개 시ㆍ군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3개 시ㆍ군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비협조적인 것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떤 방법으로 출연금 납부를 독려할 것인지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연구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춘천 출신 김금분 위원입니다. 지난 3년간 추진하신 업무성과, 대외적인 활동, 지역 간 네트워크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셨다 이렇게 감히 평가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발전을 선도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 키(Key)를 쥐고 있는 연구원장님이신데요, 지난 3년간 열심히 일을 하셨고,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강원연구원에서 생산해 낸 연구물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것, 그런 추적과 마무리까지 다 들여다보시고 채근하시는 것이 강원연구원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워낙 탁월하신 능력도 있고 꼼꼼한 추진력도 있고 기관장으로서의 큰 장점인 감성도 갖추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 예로 제가 페이스북을 보면서, ‘리그갤러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의 문화ㆍ예술인들한테 굉장히 좋은 공간을 제공해 주시고, 자기 작품이 있어도 전시할 공간이 없는 지역의 문화ㆍ예술인들한테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혜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소회를 올리신 것을 보면서 원장님의 성향이랄까 그런 것을 제가 가늠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 임기를 마치고 연구원을 떠나게 된다면 가장 큰 성과는 아마 ‘리그갤러리’가 될 것이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연구성과라든가, 어떻게 보면 공부라는 것은 재미도 있지만 굉장히 딱딱한 학문이지 않습니까? 그런 곳인데 이렇게 숨통이 트이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도 보면 아파트로 막혀서 얼마나 삭막합니까? 소양로 일대, 춘천분들은 다 아시지만 한때는 부의 상징이었던 기와집골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이 세월이 가면서 빈촌으로 변해 가는 과정을 보시면서 이런 곳을 근대문화유산으로 남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강원연구원장으로서의 방향을 이런 곳으로까지 확장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요, 가능하신지 잠깐만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예,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먼저 인사청문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3년간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을 이끄시면서 나름대로 상당히 잘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원발전연구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연구원을 3년 동안 끌고 오시면서 타 시도에 비해서 강원도의 강점과 약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만약 약점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극복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김기철입니다.

최성현입니다. 원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제가 보충질의를 통해서 몇 가지 질의할 것이 있는데, 후보자께서 이번에 청문회를 통과해서 임명이 되면 2기죠, 3년 더 연임하시는 것이죠. 그전에 이미 3년을 재직하셨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지난 3년 동안 원장으로서 보여주신 리더십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과거 성과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릴 것이 있는데 질의를 드리기 전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사청문회에서 확인할 필요도 없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임기 3년을 충실하게 채울 것인가, 후보자가 되신 분은 당연히 임기 3년을 채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 부분은 우리가 확인할 필요도 없는데, 오전에 두세 분의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후보자께서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무슨 느낌이 들었느냐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강원연구원 전 직원 평가결과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사실 연구원에서 일하는 분들의 역량이라든지 평가결과라든지 개개인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강원연구원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우리 강원도가 처한 상황, 그다음에 강원도의 현안 이런 것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주는 막중한 자리거든요. 이렇게 막중한 자리에 오르실 분이 임기 3년을 충실하게 채울 것인가라고 반복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어서 후보자께서 명확한 답변을 주십사 제가 재차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주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작은 학교 살리기에 버금가는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66회 임시회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강원연구원에서 강원포럼을 총 18회 정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영월 첨단 자원ㆍ에너지 해서 마이스터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3월 17일 영월군청 대회의실에서 하셨는데 현재 영월 상동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추진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정선 위원입니다. 육동한 후보님, 점심 드시고 좀 나른하실 텐데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육동한 원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오전에 제가 접경지역 분야에 대해 질의를 드렸는데 너무 자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국토연구원과 강원연구원이 춘천시를 제외한 접경지역 5개 군을 용역을 줬던 적이 있죠? 한 8년~9년 전 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원장님, 그리고 우리 연구원 가족들, 오늘 수고 많으신데요, 오늘이 성가신 절차가 아니고 반전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아주 편안한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민들에게 우리 연구원의 가치를 부각시키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산경원부터 시작해서 인사청문회가 저도 두 번째인데요, 어느 인사청문회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이 정책적인 면이나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발전에 대한 부분을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하신 것 같고 원장님께서도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답변해 주신 것 같아서 저는 마지막 보충질의를 통해서 궁금한 사항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내게끔 되어 있는데 가치관이나 공직관 이런 부분도, 원장님 같은 경우 이력의 내용들을 보면 성장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굳어진 가치관이 있고 또 공직관도 다양한 경험들에 의한 것이 있다고 봅니다. 전문성도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보다 갖추고 계시고 도덕성이나 윤리성은 장관님을 하셔도 될 정도로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리더십의 문제에 있어서 원장님으로서 자기 개인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원을 끌고 간다면 사실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해당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라든지 아니면 후보자가 있는 연구원에 계신 리더십을 갖춘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협치라고 할까요? 협치라는 부분이 여야, 또는 높고 낮음의 협치 뿐만 아니라 원장님이 밑에 있는 연구원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나, 방향성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같이 협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오전부터 질의를 드리다 보니까 저한테 다양한 문자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자의 내용은 결국, 지금 여기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은, 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들도 마찬가지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도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설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내년 총선에 출마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변이나 연구원의 연구진들이라든지, 특히 언론 이런 곳에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제 취지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후보자께서 최근 3년간 강원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11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했다는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역인재 채용이 우리 강원연구원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 우리 후보자께서 남다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보면 2015년에 3명의 지역인재를 채용했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사실 그 3명 중 2명은 기존의 책임연구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근무하던 분들이었다는 거죠. 책임연구원이었는데 이분들이 부연구위원으로 채용된 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 우리 후보자께서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가늠하기 힘들어서 확인차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지사를 보위하는 자리가 아니라 도민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우리 육동한 후보님, 장시간 너무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까 보충질의할 때 동계올림픽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못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것, 그리고 지금 동계올림픽이 20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강원도민 모두가 붐업을 해야 되는데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네 군데 시ㆍ군에서만 공무원을 동원하고 그러는데 우리 강원연구원에서도 동계올림픽 홍보에 활약을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풀어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강원연구원이 20년 이상 이렇게 쭉 오면서 연구원 내에서 개선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되시면 이러한 부분도 연구원 내 식구들과 충분히 소통하시면서 좀 개선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만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은 나중에 해 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원장님이 되셔서 개선을 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은 찾아서 개선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강원연구원의 정체성 확립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강원연구원이 새롭게 태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수탁 중심의 연구원으로 오다 보니까 강원연구원의 정체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후보자님께서도 연구원의 출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여러 번 답변을 하셨고, 그러한 부분 쪽에서 원장님이 되시면, 또 원장님한테 그러한 부분도 책무가 있기 때문에 꼭 안정적으로 출연금을 확보해서 수탁 중심보다는 강원연구원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쪽으로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누진적 성과연봉제로 하고 있죠?

질의가 아니고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