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손범구 의원 발언

제317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6-02-09

회의 전체 보기 224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종합민원과, 회계과,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미숙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종합민원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진환 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종합민원과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정영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엄은경 여권팀장입니다. (인사) 김현정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사) 김명숙 민원분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0시07분

손범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민원실 맡으신 지가 얼마 됐습니까?

미숙

김미숙종합민원과장

8개월째입니다.

손범구위원

그 사이에 악성 민원은 몇 명 정도 되죠?

미숙

김미숙종합민원과장

악성 민원은 작년 실적으로는 3명 정도 됩니다. 동주민센터 포함해가지고.

손범구위원

그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미숙

김미숙종합민원과장

저희에게 신고 들어온 부분은 신고 후에 경찰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바로 대부분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혹시 내용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져보셨어요? 사람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듣고 넘기셨나요? 아니면 해결해 보려고 노력은 해보셨나요?

미숙

김미숙종합민원과장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온 것은 그렇게 하는데 나머지 특별하게 처리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손범구위원

간단하게 그게 어떤 민원이죠?

미숙

김미숙종합민원과장

전화인 경우에는 폭언이 많고요. 그리고 방…….

손범구위원

내용. 방법 말고 내용. 어떤 민원으로 그런 악성 민원이 들어왔죠?

미숙

김미숙종합민원과장

작년에 신고된 내용으로는 폭언에 관련된 전화 민원하고요.

손범구위원

그러니까 그 민원의 내용이 어떤 거냐고요. 무작정 욕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뭐가 안 되니까 욕을 했을 거잖아요.

미숙

김미숙종합민원과장

그 디테일한 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손범구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요?

미숙

김미숙종합민원과장

예, 저희가 현황만 파악하다 보니까 그 디테일한 내용은 잘 파악을 못 하였습니다.

손범구위원

그 사람이 화가 났을 이유가 있을 건데 그걸 파악을 안 하셨다고요?

미숙

김미숙종합민원과장

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게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감사실에 민원을 해결하는 부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이관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의 방식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고발만 하지 마시고 해결해 주려는 최소한의 노력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도 뭔가 안되니까 그런 방법을 썼을 겁니다. 그래서 해결만 잘 되면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예요. 구민이라고 생각하고 방법을 한 번 찾아보면 감사실하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서가 있으니까. 감사실 그 부서에서 1년에 처리하는 건수가 10건인가, 12건인가 한 달에 한 건밖에 안 돼요. 그 사람은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관해서 같이 처리할 수 있는 노력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숙

김미숙종합민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범구위원

감사실하고 잘 협의하셔서 한번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종합민원과장

예.

손범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현안사업으로 지금 1월에 계획해서 설치계약을 1월에 또 했고 업그레이드 시행이 1∼2월인데 그러면 이미 이걸 지금 하고 있겠네요?

미숙

김미숙종합민원과장

지금 업체하고 계약하고 이런 사항은 진행 중인데 1월달하고 2월달에 전국적으로 다 이게 설치되다 보니까 좀 밀리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2월 말 정도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치는 못 하고 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실시되니까 우리 구에서는 업체를 별도로 계약해 가지고 우리 구 별도로 합니까?

미숙

김미숙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우리 구는 우리 구 유지‧보수하는 업체하고 또 계약을 해가지고 지역별로 설치를 합니다.

권숙자위원

지금 달서구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총 25대잖아요.

미숙

김미숙종합민원과장

예.

권숙자위원

그런데 21대만 하는 이유는?

미숙

김미숙종합민원과장

그 나머지는 장애인 높낮이라든가 이런 게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이게 2023년도에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시행하는 데에 3년간의 유예를 뒀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는 올해 1월 28일까지 시행을 마쳐야 하는데 지금 예산하고 우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올해 계약을 들어가니까 대구시내 같은 경우에도 다 1월달에 계약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조금 딜레이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숙자위원

시기는 그렇게 한다고 치고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감삼동에 2024년도에 설치된 것하고 죽전역에 2024년도에 설치된 것은 기장애인 이렇게 반영된?

미숙

김미숙종합민원과장

이미 반영된…….

권숙자위원

반영된 거라서 그렇고 그래서 25대 중에서 21대만 한다?

미숙

김미숙종합민원과장

예.

권숙자위원

그러면 향후에 어쨌든 나오는 부분은 상관없고, 이 민원발급기가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미숙

김미숙종합민원과장

7년입니다.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제가 7년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지금 설치된 게 보면 200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7년도 것도 있고 2008년도 것도 있고, 내구연한이 좀 상당히 돼서 지금 10년이 넘고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장애인무인발급기 교체하면서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 무인발급기는…….

미숙

김미숙종합민원과장

올해 오래된 것 2대 교체합니다.

권숙자위원

2대 교체합니까? 그러면 2004년도 하고 2007년도에 설치된 것들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네요, 그죠?

미숙

김미숙종합민원과장

지금 교체 대상으로 올라온 것은 진천동의 것하고 대구가정법원 안의 것을 오래된 것으로 해서 교체를 하고…….

권숙자위원

대구가정법원?

미숙

김미숙종합민원과장

예, 그리고 본리동은 신규로 설치를 하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진천동? 아니 진천동 것은 2016년에 설치되었는데 그것보다 더 오래된 것들도 있는데?

미숙

김미숙종합민원과장

A/S가 자주 가고 고장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하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교체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잠시만요.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올해는 대구가정법원하고 대구은행역 지점 것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대구은행역이요?

미숙

김미숙종합민원과장

대구은행 상인역 지점.

권숙자위원

예, 상인역 지점 것은 2007년에 오래되었으니까 하고 대구…….

미숙

김미숙종합민원과장

대구가정법원이 2014년도에 설치된 것이거든요.

권숙자위원

이게 보면 가정법원에는 2대 있거든요. 2007년 것, 2014년 것하고 2대인데. 그러면 2007년 것 갈겠네요?

미숙

김미숙종합민원과장

예.

권숙자위원

구청에도 2004년도에 설치되서 오래된 게 하나 있고.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내구연한이 오래된 것은 장애인 편의 기능을 추가하면서 어차피 내구연한이 오래된 부분은 점검을 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 하면서 보고 새로 신규로 하는 건 하고 내구연한이 오래된 것들은 이거 하면서 일단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세요.

미숙

김미숙종합민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점검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임미연부위원장

저도 아까 안 그래도 장애인 편의 기능이 좀 반영이 되었다 그러길래 장애인 분들 쓰실 때 별로 무리는 없다고 이야기하시던가요, 실제로 써보니? 도입시키고 나니?

미숙

김미숙종합민원과장

지금 높낮이 조절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괜찮다고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동안은 장애인 편의 기능이 없으니까 장애인 분들이 사용을 못 하셨죠.

임미연부위원장

높낮이도 안 되고?

미숙

김미숙종합민원과장

예, 음성 안내도 안 되고.

임미연부위원장

일단은 이게 시각장애인이나 이렇게 안 되시니까 사용하기가 많이 불편했다.

미숙

김미숙종합민원과장

예.

임미연부위원장

사용하지도 않았고.

미숙

김미숙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임미연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6페이지에 “나의 자부심! 안전한 여권관리” 있죠? 안 그래도 우리 TV에 맨날 이렇게 나오는 게 한국의 여권 위상이 올라가다 보니까 여권 분실이 되어서 특히 조선족이나 중국인이나 이런 분들이 이 여권 가지고 국적을 한국인으로 해서 많이 사용한다고 TV에 항상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달서구도 여권 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혹시 이런 사례가 좀 있던가요? 여권이 분실되어서 실제로 사용한 것 이런 게 좀 있나요?

미숙

김미숙종합민원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 아직 그렇게 보고 받은 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외교부로 가는 사항이라서 저희는 대부분 여권 신규로 발급하거나 재발급 했을 경우에 구 여권을 받아가지고 펀칭하면서 아예 사용 못 하게끔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닌 경우에, 반납을 안 하는 경우에 혹시라도 분실을 했으면 여권 재발급 받을 때 연 횟수라든가 그런 게 반영되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10년 발급 받을 것 같으면 한 번 분실하면 5년 동안 기간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내문으로 안내하고 만들어서 제작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새 여권 만들 때 구 여권을 필수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미숙

김미숙종합민원과장

필수는 아닙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주위에 있는 엄마들 보면 그동안 자기들이 갔다온 게 외국이 찍혀있기 때문에 반납을 안 하시더라고요. 펀칭만 되어 있는 걸 가지고 계시지.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할 때 반납했으면 좋겠다고 이것도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미숙

김미숙종합민원과장

네, 보통은 펀칭이라도 되면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만이라도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여권이 그러니까 분실 조심해라 이 정도?

미숙

김미숙종합민원과장

예.

임미연부위원장

저는 안 그래도 급증한다고 되어 있길래, 밀입국 이렇게 나와 있길래 우리 달서구도 이런 경우가 좀 있나 했는데 아직 그것에 대한 파악은 없다, 그죠?

미숙

김미숙종합민원과장

예, 저희한테 통보 오는 건 아니거든요.

임미연부위원장

통보 오는 건 없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안내문 제작하자, 배부하자 이 정도네요?

미숙

김미숙종합민원과장

예, 민원인에게 이걸 알고 계시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안내문을…….

임미연부위원장

‘이런 일도 있다.’

미숙

김미숙종합민원과장

예.

임미연부위원장

이런 걸 안 해주면 주민들이 모르나요?

미숙

김미숙종합민원과장

여권이, 해외로 자주 나가시는 분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간혹가다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한 번 갔다오고 나면 그 여권을 자기가 어디 뒀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분실한 것도 인지 못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촉구하는 부분에서 안내문을 제작합니다.

임미연부위원장

모르기 때문에 알려드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분실이 많이 되니까.

미숙

김미숙종합민원과장

예.

임미연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잘 안내하시고 제작하실 때 어르신들이나 알기 편하고 쉽게 배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김미숙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163페이지에 특수시책 “출생신고” 관련해서요. 이게 배부처가 산부인과, 보건소, 미혼모시설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후조리원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사실 출산 가정에서 산모랑 배우자가 가장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어떠한 행정절차들을 준비하는 곳이 산후조리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출생통보제도 안내도 하고 출생신고를 어떻게 하는지도 안내하면서 각종 정책들,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들도 좀 같이 신청하고 할 수 있는 걸 안내하려면 사실 다른 산부인과나 보건소 이런 데는 제가 출산했을 때도 병원에서 어떤 이러한 정책들을 안내받은 적도 없고, 거기 근무하시는 간호사가 이걸 저한테 알려줘야 할 의무도 별로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보다도 산후조리원 각 객실에 배치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지원하는 게 훨씬 실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미숙

김미숙종합민원과장

그 부분, 저희가 그런 산후조리원도 파악해서 그 부분을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해주시고. 그리고 혹시 시각장애인이 여권을 발급하려면 보호자 동반 없이 와서 여권 발급할 수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종합민원과장

시각장애인이 본인 신분증 가져오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내하시는 분이 별도로 있고, 장애인들 관련해서는 배려 창구라고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본인이 신분증 가져오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영빈위원

충분히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