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성립전 예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보고에 교육과정과 최승룡 과장님이 바쁜 일정 때문에 의회에 얘기도 못 하고 불참한 부분이 있었고 그 사항에 대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사실 최승룡 과장님한테 앞서 두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능한 회기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일정을 잡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두 번의 부탁을 드렸고 시간 할애 요청을 했을 때마다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어제는 사전에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고자가 없기 때문에 결국 교육과정과 보고는 받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장은 의회보다 더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의회를 무시하는 교육과장님은 이 자리에 배석시킬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바쁘신 일을 보시도록 귀청해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장은 일단 최승룡 과장님이 귀청하는 것을 보고 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위원장님, 제가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저는 해명이라는 말씀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두 번에 걸쳐서 과장님한테 충분하게 말씀드렸고요.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일이 있었다면 사전에 양해를 구해 주셔야지 보고자가 보고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데 무슨……. 일단 귀청을 하시고, 저희들이 오늘 회의 진행할 부분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시죠.

(관계공무원석에서) 한 1분이면 됩니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드릴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이문희 위원님.

이문희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백번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할 기회를 달라고 하니까 본 위원은 기회를 드렸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아울러서 의회를 무시한 내용에 대해서도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강청룡 위원님.

강청룡 위원입니다. 지금 이문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급한 사정이 있어서 방금 들어왔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들은 부분으로 인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저희끼리 의견 조율할 시간을 주십사 하는 정회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서 위원장님께 전화를 올렸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고입전형 마무리 부분이 있었고요, 또 대입수능 관련된 업무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사실 어제 마을선생님지원단 연수에 참여하면서도 계속 머리 한쪽에는 고입전형과 대입수능 마감 부분들 때문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전에 불출석하게 될 때는 위원장님에게 일정을 여쭤보고 찾아뵙거나 아니면 전화를 드렸었는데 어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들어가세요. 최승룡 과장님의 말씀이 사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유서를 어디에다 냈는지도 모르겠고 또한 앞서 두 번의 시간 할애 요청이 왔을 때도 제가 승인해 드리면서 간곡하게 말씀드렸어요. 물론 바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연간 회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 부분을 피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의회라는 기능이 있고 거기에 대해 보고자와 답변자가 있는 것이고 세부적인 부분을 서포트해 주셔야 할 과장님들이, 피치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할애를 다 해 드립니다. 하지만 관내를 다니는 일정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핑계로 해서 보고자가 보고를 하지 않고 빠지고 아무런 저것도 없이 간다? 결국 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도 처음이었다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회기 때마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면서 다니셨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장은 처음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는 최승룡 과장님을 의회에 출석을 안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사과를 받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제266회 교육위원회에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시간 부족으로 인해 미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드린 대로 오늘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병행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2016년도 세계잉여금 정산분 및 정부 추경예산으로 추가 교부된 보통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용도가 지정된 세입금은 해당 사업에 투자하고 보통교부금은 교육부에서 의무 적용한 2014년도 지방교육채 발행분 원금 일부 상환 및 일자리 창출 등 내수활성화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체육시설환경 개선사업에 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 증가분과 기 편성된 예산 중 연도 말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하여 법정ㆍ의무적 경비를 비롯한 급식ㆍ교육시설 환경개선 등에 계상함으로써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기하면서 강원교육 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638억 3,600만 원이 증액된 2조 9,712억 5,6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에서는 2016년도 정부 세계잉여금 정산분 교부 및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1,626억 3,734만 원, 특별교부금 590억 9,578만 원, 국고보조금 6억 8,747만 원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총 2,224억 2,05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서는 법정전입금으로 가칭 퇴계초ㆍ중 신설부지 매입비 부담금으로 42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조정으로 교육급여보조금 1,517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비법정전입금으로 강원도로부터 고등학교 급식지원 사업 취소에 따라 5억 7,155만 원 감액,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외 3개 사업비 15억 6,500만 원 증액, 시ㆍ군 기초자치단체로부터 고등학교 급식지원 사업 취소에 따라 5억 7,155만 원 감액, 춘천고 체육관 개축 외 319개 사업비 235억 155만 원 증액, 국고지원전입금으로 신림초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신축 외 2개 사업비에 14억 4,000만 원이 증액되는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총 296억 3,6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에서는 기부금으로 나라사랑 체험프로그램 지원 외 2개 사업비 3,400만 원 증액, 기타지원금으로 폐광지역 청소년 진로교육 프로젝트 운영 외 24개 사업비 14억 1,820만 원 증액, 자치단체 간 이전수입 전입금으로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사업계획 변경으로 교육부에서 개최비를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함에 따라 전입금 1,000만 원이 감액되는 등 기타이전수입으로 총 14억 4,220만 원을 증액하여 이전수입에 총 2,534억 9,90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교수ㆍ학습활동 수입에 입학금 및 지난 연도 수업료 수입으로 총 4,83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수입에 구 원주여고 및 횡성 성동초 부동산 매각분 등을 반영하여 총 84억 2,2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수입에서는 그외수입으로 18억 6,588만 원을 증액하는 등 자체수입에 총 103억 3,693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으로 2,638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학교관리자 직무연수 운영,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추가 소요액 반영 등으로 8개 세부사업에 총 16억 6,26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은 스포츠강사 연수 지원, 춘천고 체육관 개축, 자연농과생 급식비 지원 등 42개 세부사업에 총 348억 9,6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은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작은학교 특성화교육과정 운영 등 9개 세부사업에 60억 9,46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전국소년체육대회 대비 훈련비, 급식소 신ㆍ증축, 고교급식지원 감액 등 6개 세부사업에 4억 25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비, 특수학급 운영비 등 추가 소요액 반영으로 1개 세부사업에 3억 80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가칭 퇴계초ㆍ중 신설에 따른 부지매입비, 냉난방 및 승압시설 개선 등 노후시설 보수 소요액 반영으로 3개 세부사업에 총 1,320억 163만 원을 증액하는 등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은 69개 세부사업에 총 1,745억 6,08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은 웹툰창작체험관 운영, 도서 확충, 독서진흥 행사 등 반영으로 2개 세부사업에 총 3억 1,78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직업교육은 도제식 직업교육 시범 운영 등 1개 세부사업에 총 8억 200만 원을 증액하여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은 3개 세부사업에 총 11억 1,9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나이스 운영 및 차세대 에듀파인시스템 구축 부담금,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 운영, 노후 통학차량 교체비 등 소요액 반영으로 14개 세부사업에 총 16억 3,528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관운영관리는 교육도서관 운영비, 재난복구비, 행정기관 시설사업 등 소요액 반영으로 6개 세부사업에 총 11억 1,6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지방채 원금 조기상환을 위해 1개 세부사업에 총 85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소요액을 반영하여 1개 세부사업에 4억 394만 원을 증액하여 교육일반 부문은 22개 세부사업에 총 881억 5,52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교육부에서 의무 적용한 지방교육채 일부 상환 및 일자리 창출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각급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편성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기하면서 현장 중심 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예산안이라는 점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교육청 주요현안과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만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심사 전에 이것이 긴급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하나 확인을 하고 교육청의 입장을 들었으면 합니다. 뭐냐 하면 여름방학을 기하여 각 학교의 시설개선 사업을 하셨죠? 그런데 아직도 공사판인 학교가 있어요. 현황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금년에는 아이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방학 동안 학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 8월에는 간헐적으로 소나기나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공사가 중지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일단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약간 불편하더라도 좀…….

제가 도내는 잘 모르겠고 춘천은 제가 자주 다니니까 아는데 그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시느냐고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공사하는 학교가 몇 군데이고 현황이 어떤지 파악하고 계시느냐고요.

제가 사과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서 제가 우레탄 관련된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레탄이 아니고 학교가 개학을 했는데 왜 아직까지도 공사판이냐, 석면제거ㆍ오염실태 이런 것을 왜 아직까지 하느냐고 학부모들이 민원제기를 해요.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아이들이 수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학교 운동장이 공사판인데, 저희 집 옆에도 공사판이에요, 근화초등학교도. 아침에 맨날 그 앞을 지나가는데 아직도 운동장에 칸 쳐놓고 뭐 쳐놓고, 근화초등학교뿐만 아니라 공사하는 학교가 춘천시에 몇 군데가 있는데 그 현황을 강원도교육청에서 파악하고 계시느냐고요.

그 부분은 제가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정회시간에 해요?

저희들이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요.

아, 알아봐야 되니까. 그러면 교육국장님, 이렇게 공사판이면 아이들 수업은 어떻게 해요? 행정국에서 잘못한 게 아니라 올 여름처럼 비가 많이 오고 우기가 되고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제대로 안 된다면 교육국에서 교육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행정국과 그냥 쳐다보고 계시나요? 빨리 공사하라고 행정국에 독촉해요?

그런 얘기는 못 했고요, 학교 현실에 맞게 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까우면 대처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침에 근화초등학교 학부모가 애들 손을 잡고 가는데 제가 매일 그 앞으로 출퇴근을 하고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인 거 아니까 “의원님, 공사 언제 끝나요?”라고 하셔서 “글쎄요, 끝나겠죠.”, 아직도 공사판이에요. 비단 거기만 그렇겠느냐고요. 제가 모 고등학교에도 가 보니까 거기도 아직 석면을 어떻게, 참.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 석면교체를 할 때 교실을 먼저 안 하고 행정실을 먼저 해요. 아이들이 수업을 받으려면 교실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석면교체 사업을 할 때 전등도 바꿔야 되고 에어컨도 바꿔야 되잖아요. 제가 몇 군데 가 보면, 저는 그것이 의식의 차이라고 보는데 교실을 먼저 해서 아이들 수업할 생각부터 해야지 어떻게 행정실ㆍ교무실부터 먼저 해요? 이것은 일례예요.

모든 학교의 건물 내부가 석면교실은 아니고요, 만약 행정실이나 관리실 쪽의 석면을 교체했다면 교실 쪽은 사업이 완료됐거나 아니면 여름방학이나 짧은 기간 동안에는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아마…….

이렇게 해 주세요. 교육국에서는 행정국에다 조속히, 아이들이 제대로 수업을 못 해요, 제대로 정상수업이 안 돼. 교육국에서는 아이들 수업이 우선이잖아요. 그러면 행정국에 협조해서 현황 파악을 하셔서 수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파악도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그렇죠? 제가 또 이상한 거 물어봤나? 지금 아이들 수업이 안 됩니다.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에 7쪽과 9쪽을 보시면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사업에 있어서 지방공무원 연수지원과 지방공무원 연수운영비가 5,000만 원 감이 됐죠? 그런데 지방공무원 연수 중에, 당초에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 가셨을 때는 기본연수 인원을 200명 정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온 건 기본연수 인원이 130명으로 70명이 감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 뭐냐 하면 이런 지방공무원 연수는 연초나 연말에 내년도 것 계획을 할 때 오차가 별로 없어야 될 사항인데 왜 이런 현상이, 기본연수는 어떻게 70명씩이나 감이 됐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감사관실 거예요?

감사관실은 아니고요, 이것은 강원도교육연수원 소관인데요, 이번 사업에 감사관 소관에다가 같이 이렇게, 이 연수비는 강원도교육연수원 예산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는 작년에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올해 신규공무원을 예상보다 적게 뽑았기 때문에 연수비가 적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다른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강원도교육연수원 여비를 저희 감사관 소관에 편성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국 총무과 소관인데?

7쪽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9쪽을 얘기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육청과 소통이 잘 안 돼. 보고 얘기해도 잘 안 돼.

감사관실 관련 연수 인원도 약간 차이가 나지만 당초에는 금년에 신규공무원을 160명 뽑으려고 했었는데 정원을 배분하고 명퇴라든지 이런 것을 산정하다 보니까 신규공무원 채용 인원수가 확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160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120명으로 줄어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작년에 당초예산 세울 때에는 200명을 하기로 해서 예산을 세워 줬잖아요, 그렇죠? 그때 40명을 뻥튀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궁금했던 것이라니까요. 의회에 와서 예산심의해서 받아 가실 때는 적법절차에 의해서 사실에 근거하여 예산 추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실토를 하시잖아요. 당초에 160명을 하려고 했는데 120명밖에 모집이 안 돼서 이렇게 감액됐다고 했는데 예산을 받아 가신 건 160명이 아니라 200명이라고요. 그러면 40명을 뻥튀기해서 들어온 거 아니냐고요.

그게 아니고 위의 직렬과 밑의 직렬이 다른데 전체적으로는 200명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뽑은 인원 자체는 130명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160명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뭔 얘기예요?

2개 직렬 중에서 하나의 직군에 대해 설명을 드린 것이죠.

2개 직렬이 어디에 있어요?

보시면 160명이고 밑에 있는 게 40명이거든요. 총 200명에서…….

아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요.

예, 사업설명서 8쪽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8쪽에 전체적인 흐름이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행정직군과 기술직군을 구분하다 보니까 인원에서 차이가 났는데요, 교육행정직군이나 사서나 전산 쪽은 당초에 160명을 예정으로 해서 잡았고…….

160명을 잡았다고 했는데 9쪽의 사업량에서 기정을 보시면 2과정, 20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행정 과정과 운전직 과정을 다 합하면 200명이 맞습니다.

200명이 맞고, 그리고요?

그중에서 130명만 이번에…….

160명은 어디가 160명이라는 얘기예요?

일반직 신규임용자 과정이 2개 있습니다. 1과정이 있고 2과정이 있는데 1과정은 교육행정직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2과정은 운전직과 시설관리직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용 과정에 따라 인원수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 전에 1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느라고 160명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2과정은요?

2과정은 40명으로 총 합해서 200명을 당초예산에 잡았었죠.

당초예산에 200명을 잡았는데 130명밖에 안 들어왔다?

예.

전년도에 전반적으로 계획을 할 때 신규 인원에 대한 수요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저희들이 수요 예측을 잡을 때 예를 들어 명퇴 인원이라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 더 뽑는 이유 중 하나가 중간에…….

언제 뽑은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번 7월에 뽑았습니다.

7월에?

예, 그래서 지금 연수 중이죠.

그래서 지금이 9월이니까 한 달 사이에 그 사유로 인해서 감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다음에 수요 예측이 문제가 되는 게 148쪽의 교육급여지원, 제가 교육급여지원만 말씀드리는데 무려 얼마가 감해졌느냐 하면 1억 8,0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증감사유를 보면 수요 예측에 따라 감이 된 사항이잖아요.

예.

그런데 수요 예측이 연말에는 안 돼요?

저희들이 수요 예측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지원사업이 진행됐었는데 이제는 학교장 추천이 없어졌고요. 또 하나 수요 예측이 곤란한 것은 지원대상자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로부터 관련 대상 인원을 통보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보통 3년 치를 기준으로 잡는데 지자체에서 넘어오는 확정된 인원수가 좀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예산에 조정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수요 예측을 하기 위해 노력은 하지만 잘 안 된다?

예, 정확하게 할 수가 없죠.

153쪽, 제가 제일 관심이 많은 학기 중 급식비 지원입니다. 당초에 6,656명한테 지원하려다가 5,938명으로 사업량이 확 줄었어요, 718명이. 이것은 왜 수요 예측이 안 돼요? 수요 예측이 나머지 특수학급 학생이나 셋째 자녀 급식비 지원은 딱 맞는데 어떻게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은 무려 718명이나 차이가 나나요? 무려 4억 6,296만 3,000원,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4억 원이에요.

급식비 지원 대상자들은 기초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통보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급식비 지원 대상자 예측 인원이 780명 정도 감소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줄었느냐고요. 왜 이렇게 718명이나 줄었느냐고요.

처음에 예측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답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특수학급 학생 급식비 지원 269명으로 당초 수요와 집행액이 맞잖아요. 그다음에 셋째 자녀 급식비 지원도 맞는데 왜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은 718명씩이나 오차가 날 수가 있느냐고요. 이걸 어떻게 간단하게 수요 예측이 잘못됐다고 하세요, 4억 원을?

확인해서 정회 시간에…….

이왕 확인하시는 김에 하나 더 하실래요? 153쪽을 보세요. 박스 안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증감이 몇 명이에요?

718명으로.

한 장 더 넘겨보실래요? 154쪽, 증감사유에서 급식비 지원 대상자가 몇 명 감소라고 되어 있죠?

7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뒷장은 780명이고 앞장은 718명인데 뭐가 맞는 거예요? 62명을 집어넣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횡성군에서…….

횡성군에서 들어온 62명의 전입금이, 그러니까…….

62명이 증원됐습니다.

감이 된 거 아닌가요, 횡성군에서? 감이 된 거지, 780에서 62를 빼면 718이 나오는데. 증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강원도 내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에 4억 원씩, 그것도 780명에서 62명 빼서 718명에 대한 4억 원의 돈을 추경에 정리한다? 이게 가능한 얘기냐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저소득층 자료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그러면 뭐하러 예산심사를 해요, 나중에 국장님과 저와 제 방에 가서 하지 뭘. 이거 뒤에 아는 분 없어요, 718명이 왜 이렇게 됐는지? 생각해 보세요. 강원도의 저소득층 아이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에서 718명이나 감이 됐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중차대한 문제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제가 답변드려도…….

담당과장님의 답변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는 분이 답변하는 게 맞지.

이동석 체육건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이동석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정할 때의 기준이 52%입니다. 그런데 횡성에서는 52%가 아닌 65%의 기준을 잡아가지고 더 많은 아이들을 지원해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횡성에서 전입금이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만큼 4억 6,200억 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당초에 저소득층 아이들 숫자는, 제가 솔직한 얘기로 당초예산 때 확인을 안 했지만 몇 명을 주겠다는 예산을 세우셨는데 횡성군 것 62명을 빼더라도 718명을 그 사업에서 감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왜 718명은 허수가 돼 버렸느냐는 얘기예요. 만약 저소득층 자녀를 1,000명 계획했다면-이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718명이 감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장님, 무리한 질의 같지만 강원도 전체 저소득층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당초에 예산 세우셨을 때 몇 명 분으로 세우셨어요? 한 3만 명이나 5만 명 돼요?

자료를 보면 6,656명.

6,656명입니다.

그런데 6,600명 중에 어떻게 700명이나 틀릴 수 있느냐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책정을 할 때 2016년도 인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인원에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건 더 큰 잘못이죠.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인데 6학년이 졸업하고 나면, 자료는 1학년부터 5학년 것이 있을 텐데 입학하는 아이들 숫자가 안 맞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지원해 주는 저소득층 인원이 많지도 않은데, 6,600명 중에 700명이나 차이가 난다는 얘기라니까.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것인지, 제가 잘못 아는 건지 뭐가 어떻게 된 건지를 알아야 내년도 예산할 때도 정확히 하죠.

저소득층에 대한 인원은 그 해 6월에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인원을 파악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소득층이 6월에 확정돼요? 그러면 3월부터 6월까지는 그냥 밥 먹는 거예요?

전년도 인원을 가지고…….

그러면 입학한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죄송하지만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면 답변은 자꾸 다른 길로 빠져가요. 저는 몰라도 간단히 질의만 하면 끝나지만,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는 게 맞아요. 아니 700명이 왜, 쉽게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의회에 와서 “6,600명 정도의 저소득층이 있으니까 하겠습니다.”라고 하시고 예산 받아 가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6,600명 중에 700명은 대상이 아니야, 감을 해 버렸으니까. 그렇잖아요. 700명은 저소득층이 아니었느냐, 아니면 어디에서 나온 허수였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6,600명에 대한 예산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갑자기 700명의 저소득층이 차상위로 올라가 버린 건지 아니면 부자가 된 건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정확한 건 파악해서 정회시간에 말씀드리겠는데 본예산 때는 전년도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다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재산상의 그런 거라든지 확정 인원이 6월 쯤 되는 것 아닌가, 이것도 추측입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예산심사 때는 추측을 갖고 답변하는 거 아니에요. 근거자료와 법적인 요건과 모든 것을 갖고 하는 게 예산이지…….

확실한 것은 정회시간에…….

주요업무 보고를 할 때는 본인의 생각, 정책적 대안과 제안을 하지만 예산은 숫자놀음이에요. 숫자가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것이 예산인데 거기에 왜 추측을 갖다 들이대요.

제 말씀은 정확하게 한 건 저희들이 정회시간에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석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해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편리성으로 우선 세웠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여튼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주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점심시간까지 쉬었다 하기에는 시간이 애매할 것 같은데 혹시나 급한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뒷문을 이용해서 조용히 이석하시고 두 분만 더 받고 조금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이 먼저 질의 신청을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쪽을 보시면 자유학기제 운영이 있어요. 우리 강원도는 자유학년제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자유학기제의 예산인지 아니면 자유학년제의 예산인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의 개념을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자유학기제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1학기와 2학기,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아니면 1학년 2학기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자유학년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1학년 1학기만 해 가지고는 큰 그게 없다고 해서 확대해서 운영하는 입장이고 여기에 자유학기제로 표기가 된 것은 교육부에서 자유학기제 운영 관련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는 자유학기제를 포함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자유학기제로 내려왔다 치더라도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자유학년제에 예산을 쓰기 때문에 자유학년제로 표기하는 게 좋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궁금해서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로는 교육부에서 이 명목으로 특별교부금을 줬기 때문에, 대부분이 특별교부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명목으로 줬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를 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자유학기제에서 자유학년제로 바뀌었는데 다른 시도보다 먼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2차 추경에 많은 비용이 올라와 있는데 대부분 성립전 예산액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늦게 편성이 되면 사업하는 데 지장은 없어요?

특별교부금으로 들어오는 것을 1월에 다 줬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물론 성립전 예산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자유학기제 교원연수 16개 청에 대한 것이 있어요. 학생들이 3월부터 자유학기제로 간다고 치면 선생님들을 교육시켜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예산이 이제 반영이 되어도 문제가 없어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줄 때 이 사업 전체에 대해 다 줄 수도 있지만 시도교육청에서 일부 추진할 수 있게끔 일부만 주고 나중에 추가 지원금을 주면서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지금부터 한다면 학기 중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일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시작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대부분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다 못 줬던 추가 지원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자유학기제 교원연수를 보면 예산이 1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자유학년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학년제를 하다 보면 기존에 지금까지 해 오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아니라 학생들 중심, 현장 중심, 또 평가 방법도 개선해야 되고 수업 방법도 개선해야 되는 등등 여러 가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의 연수가 앞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연수들이 선생님들의 연수내용으로 짜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1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많은 예산이어서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강원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청별로 분배하다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여쭤 보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초등학생들이 졸업하고 중학교에 가면, 작년에는 1학기에만 시험을 안 보는 것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했단 말이죠. 그런데 학생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왔는데 올해부터 강원도교육청에서 자유학년제로 하다 보니까 1학년 전체는 시험을 안 보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혹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나요, 자유학기제 했을 때 부모님들 반응?

설문조사는 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내용이 있답니다.

그래요? 자료를 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에서 시험을 안 보다 보니까 학생들은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하니까 사교육을 많이 시킨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 또 꿈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부모가 봤을 때는 우리 애가 그쪽에 소질이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학생이 댄스를 배우다가 일순간에 ‘아, 이것이 내 적성인가?’라고 생각하고 부모님한테 진로를 바꾸겠다고 얘기하는 학생이 많이 있나 봐요. 그런데 내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고 중학교에 보냈는데 아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학부모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그래서 자유학년제로 가면서 부모님들한테 보여주기 식의 여론조사가 아닌 실질적인 여론조사를 해서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것에 중점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시고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시험을 안 본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자유학년제를 운영한다고 해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전부 운영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정상적인 교육과정과 겸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시험’ 하면 흔히 떠오르는 것처럼 일률적으로 25개 문항을 내는 시험은 안 보지만 아이들의 학력이라든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수행하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오히려 선생님들이 더 힘든 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거든요. 일부 그런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누구든지 놀기를 좋아하니까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큰 정책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시점이 된다면, 여론조사라든지 만족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나타난다면 충분히 정책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강원도 기초학력 부족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입장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보다 보면 경쟁이 돼서 열심히 공부를 할 텐데 현재 기초학력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부모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 느낌이 들어서요. 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 보니까 부모님들 말도 틀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자유학기제에서 자유학년제로 가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확대가 되는데 준비를 많이 하셔서 학생들이나 부모들이 환영하는 자유학년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자유학년제를 한다고 해서 기초학력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전부 기본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혹시 저희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설명서 116쪽을 봐 주십시오. 학생생활 지도지원 세부사업 중에 청소년돌봄공간 친구랑 지원사업이 있어요. 청소년돌봄공간 친구랑 지원사업의 예산이 3개 기관에 4억 2,000만 원에서 4개 기관에 4억 4,000만 원으로 1개 기관이 늘어나면서 2,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청소년돌봄공간 친구랑 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지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이 이 부분인데 춘천에는 ‘봄내랑 친구랑’이 있고 총 네 곳이 개소되어 있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이렇게…….

현재 네 곳이 되어 있다고요?

예, 네 곳인데 강릉이 금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한 기관이 더 추가가 돼서 기존에 4억 2,000만 원 가지고 4개 기관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2,000만 원 정도를 증액해 가지고 4억 4,000만 원 정도로 4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이나 장소 같은 것은 지자체가 대고 저희들은 운영비를 대서 운영하는 것인데 검정고시를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춘천에는 근화초등학교 앞에 ‘봄내랑 친구랑’이라는 장소가 있고요, 그리고 원주와 속초까지 했었다가 금년도에 강릉 하나가 더 되는 바람에 4개 기관이 됐습니다.

기관이라서 청소년수련관 같은 기관인 줄 알았더니, 기관은 주로 단체에서 하는 건가요?

이것은 주로 청소년상담센터라든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여하는 기관이 아니고 지자체와 관련지어서 하는 기관들입니다. 지자체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며 저희들도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3개 기관에 했을 때는 4억 2,000만 원 정도였는데 1개 기관이 늘었는데도 금액은 2,000만 원밖에 안 늘어났어요. 그러면 금액이 부족하지 않나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 중에서 여기에 추가로…….

원래 3개 기관으로 했을 때 4억 2,000만 원 정도 됐는데 1개 기관이 늘었는데도 2,000만 원밖에 안 된다면…….

4억 2,000만 원을 3개 기관에 전부 다 배부했던 상황은 아니었고요, 1개 기관에 1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갔다면 그것을 조금 감액하고 2,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금년도에는 최소의 예산을 가지고 4개 기관을 운영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2,000만 원을 추가한 겁니다.

작년도에 지원한 예산이 있을 텐데 내역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회기가 끝나면 지원대상 기관에서 제출한 정산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지원한 정산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싶어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문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쪽을 봐 주시겠어요?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며칠 전에 교육감님과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강원도 초등교원 임용시험 응시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졸업한 다음에 발령을 받았다가 수도권이나 자기 고향이나 원하는 데로, 강원도 춘천교육대학교는 마치 교원 양성 수업을 위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임시로 있다가 떠나가는, 그렇게 선생님들이 안정적인 상태가 못 되니까 학부모님들이나 지켜보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은 국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신규사업으로 교원 확보를 위한 방송 홍보비, 그다음에 홍보영상 제작을 위한 위탁사업비를 신설로 해 놨어요. 물론 이것도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제가 교육감님께 대안으로 제시했던 내용 중 하나가-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저는 춘천교육대학교 신입생 50% 정도를 강원도 학생으로 채우고 싶다는 거예요. 각 고등학교에 그렇게 홍보를 하고, 춘천교대 신입생 50%를 강원도 학생으로 채울 수 있도록 춘천교대 총장과 교육감이 전력을 다해야 한다, 홍보만 가지고는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우리 고장 환경이 저거해서 수능점수가 떨어져 있을는지는 몰라도 우리 강원도 선생님이 강원도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이것을 꼭 교육국장님께서 추진할 수 있도록, 답변 주세요.

예, 답변을 드릴 것도 없이 좋으신 제안,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총장님과 교육감님의 의견 조율인데 지금은 교육감님이 저거하시니까, 제가 총장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총장님을 설득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아마 타 시도 어디에서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올 거예요, 왜 강원도 학생들만 그러느냐고. 우리 아이들을 살리고 봐야지 왔다가 다 가는데 가르쳐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것 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대학교 총장님이 아직 임용이 안 된 상태거든요. 임용이 되시는 대로 제일 먼저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책을 보지 않고 제가 준비한 대로 말씀드릴 테니까 그냥 답변 주셔도 될 거예요. 비정규직 인사관리에 대해서는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논하면 안 되고 해서도 안 될 게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입니다. 본인들이 들으면 본 위원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직종과는 달리 교직이라는 직종, 정교사와 기간제교사를 같다고 보는 것, 왜 그러느냐면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가 없다,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학부모들의 저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라는 면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두고 계속 논의를 하시겠죠. 물론 국가적인 차원으로 논의한 결과가 제 의견과 같을지는 모르겠지만, 물품을 만들어 내는 공장의-이렇게 표현하면 업신여기는 것 같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직종과 교직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사람을 가르치고 창의적인 인간을 기르는 직종이 교직이기 때문에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 관계는 굉장히 깊게 심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관장해서 검토하고 있는데요, 아마 교육부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경우는 기간제교사가 794명 정도 되는데.

몇 명요?

794명입니다.

그것밖에 안 되나,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교육부에서도 기간제교사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는, 기간제교사들이 또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분들에게 차등을 둬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모두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이분들의 생각은 뭐냐면 단지 과정을 거쳐서 저것만 되지 못했을 뿐, 분통이 터지는 것은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더 저거하는데도 냉대를 받고 이런 홀대에서 오는 많은 아픔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강원도교육청은 그분들의 도움 없이는 해 나갈 수 없는 현재 시점에서 절대 냉대해서는 안 된다.

위원님, 차별대우를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수라든지 다른 수당이라든지 그런 게 전부 똑같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지만 본인들이 느끼는 것은, 뭐라고 할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마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교육국장님, 교실수업 개선 지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학력 향상 등 좋은 말씀이 나왔는데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제가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도자의 판단에 의해서, 그대로 얘기하면 교육감 철학이라고 해서 판단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 줘야 하는데, 제가 도정질문할 때 교육감님한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생각은 자기가 하지만 판단은 도민들이 하고 학부모가 하고 학생들이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심지어 이제는 교육감님이 철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쭐대지 말고 고개를 숙이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미세먼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정말 신경을 써야 하는데, 교실수업이라든지 교과교실을 같이 얘기할게요. 어떻게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교과교실제를 막 없앱니까? 그냥 들으세요, 어차피 이것은 지나갔어요. 저도 현장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 잘못 판단하셨다는 것 중 하나가 강원도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교과교실 현황과 청주나 대전, 대구, 서울에 가서 확인해 보면 강원도 교과교실은 교과교실이 아니에요, 일반교실과 똑같아요. 그러니 그런 교실에서 수업하라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정부의 지원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교과교실을 잘하는 학교에서는 학년별 교과교실, 만약 인문계고등학교 과학이라고 하면 과학에 대해서 엄청난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교과교실은 수준별 이동수업을 해야 하는데 수준별 이동수업은 학생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게 아니라는 강원도교육감 자신의 논리 때문에 교과교실제를 포기하다시피 했어요. 그 결과로-중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특히 인문계고등학교에 교과교실이라는 것을 황폐화시켜 놓고 그러고도 떳떳하게,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장에서 지도해 보니 있으나마나 하니까 없앤다고 하는데 이런 판단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교과교실제에 대해 한번 답변 주세요.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학교장이라든지 학부모들과 정책토론을 해서-교육감님도 다른 루트를 통해서-여론을 많이 수렴했습니다. 저도 지난해에 기회가 있어서 학생 대표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 봤는데 우선 아이들이 제일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교과교실제 운영이었습니다.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말 없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학교실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수학도 할 수 있고 교과교실의 하드웨어적인 환경이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저는 국장님의 그 마음을 진실로 다 받아들일게요. 그런데 제가 진실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에 있어서는 여론의 의견에 따라갈 사항이 있고, 학생들을 위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내리기만 하면 여론에 의해 아이들이나 학부모들 모두 원하는 게 없을 거예요. 강원도 아이들은 이렇게 만들겠다, 지나갔으니까 이 얘기만 할게요. 앞으로도 이와 같은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강원도교육청 분들은 제발 책임 회피성으로 여론수렴ㆍ의견수렴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싫고 아프다손 치더라도 수술할 때는 수술하고 쓴 약이라도 먹여야 합니다. 체험학습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체험학습의 방향을 제발 좀 흥미와 놀이 중심에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수련활동 식으로 해 달라고,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만. 솔직히 강원도교육청에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움직이지를 않아요.

위원님, 교과교실제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예, 하세요.

그래도 잘되고 있는 데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다 없앤 것은 아니고요. 현재 교과교실제가 50교 이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 쪽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는데, 이미 지나갔어요. 제가 대안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장에서 묵묵히, 정말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누가 알아봐 주지 않아도 정말 훌륭한 수업기술을 개발해서, 내가 수학교사인데 아이들이 지루해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수업 방법을 개선해서 아주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을 봐 왔고 직접 봤어요, 초등이든 중등이든.

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선생님들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그런 훌륭한 선생님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일탈행위를 하는 학생들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선생님들이나 점수와 관계없이 자신이 수업하는 아이들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는 선생님들을 보면요, 이런 선생님들을 찾아내서 수업기술 지원을 해 주거나 해외연수를 보낸다든가 보상제도를 만들어서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저는 대안만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한번 그런 데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데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우수교사, 모범교사, 선행교사들, 아시다시피 지난번 묵호 쪽인가에서 휴가를 가다가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바로 알았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표창도 해 드린 케이스가 있고 단구중학교 사건 때의 보건선생님이라든지,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 그렇게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들을 발굴해서 포상하고, 아무도 모르게 고생한 대가로 해외연수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냥 공개된 상태에서 하면 조금 그렇지 않을까. 저도 생각하다 이런 의견을 내봤는데 한번, 그냥 “에이.” 그러지 마시고 다른 방법으로 숨어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교육국 과장님들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할까요?

끝났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까도 평생교육,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할 수 있으면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얼마 안 돼요. 특히 장애인 아이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공부를 가르치고 아이들을 위해서 먹이고 그렇게 해 주는 시설에 제가 한번 가봤어요. 하도 힘들어 하기에 2년 전에 도청에 얘기해서 2억 원 예산을 들여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드렸어요, 그런 곳이 여러 군데 있겠지만 한 곳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부모 입장에서 보면 내 자녀가 다 귀엽고 참 저거하잖아요. 그런데 장애도 갖고 있으면서 집안이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은 점심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래서 학교에 와서 점심을 먹는 것을 큰 낙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이 얼마 안 되는데 복지…….

지금 말씀하신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아니죠?

정규 학교가 아니에요. 평생교육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회적인 여론은 많은데도 그런 데는 벗어나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고 우리의 아이들인데 단지 저기에 들어가지 못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언제 제가 시간이 있으면 국장님과 의견을 더 나눠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유치원과 어린이집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배부받은 배부기준표라든가 편성지침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2쪽,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건데요, 초등교원 임용시험 응시율 상향 및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방송 홍보비, 홍보영상 제작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97쪽, 현장교원 정책토론회가 추경에 반영됐는데 추경에 반영된 사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99쪽에 교육정책 홍보활동이 있는데 홍보 횟수가 8회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연동 위원입니다. 예산서 80쪽을 봐 주십시오. 지난년도 수업료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지난년도 수업료의 당초예산은 9,100만 원이었고 추경예산이 1억 5,000만 원이라서 6,061만 원 정도가 증액되는데 증액사유는 지난년도 수업료 추가 수입액 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년도 수업료 미수납액은 당초예산에 반영된 겁니까?

예, 당초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조정 사유가 있었나요?

당초에 반영은 됐는데요, 저희들이 지난년도 수업료 반영을 할 때 보통 최근 3년 치의 지난년도 수업료 평균을 갖고 세입을 잡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출납폐쇄기간이 익월 2월 말에서 12월 말로 당겨지다 보니까, 더구나 학교의 경우에는 4/4분기가 12월부터 2월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2월에 수업료 세입되는 게 많아서 저희들이 금년도 결산을 따져 보니까 6,000만 원 정도 추가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2회 추경에서 당초예산 대비해서 66%가 증액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을 설명하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740쪽을 봐 주십시오. 현장교원정책토론회 있잖아요,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5,000만 원 예산 세워 놨던데?

정책기획관 엄재석입니다. 아직 계획 단계고요. 지금 예산을 신청하는 단계라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도교육청에서 집행한다든가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공모를 한다든가 이래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용역업체를 통해서 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우선 1,00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원탁토론인데 지금까지 그런 경험이 없다는 문제가 있어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업체에 위탁하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11월은 정책총괄담당 부서가 상당히 바쁜 시기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업체를 통해서 사업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고 아직 위탁기관에 준 것은 없고?

예, 그렇습니다.

처음 많은 인원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기획관님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래도 도교육청에서 한다든가 정책제안을 공모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어느 것이 좋은지 검토해서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565쪽을 봐 주세요. 미세먼지 측정기구 구입비가 1,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요즘에 우려라든가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방안이라든가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학교의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학생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특히 미세먼지 경보ㆍ주의보 발령 횟수가 많은 춘천, 원주, 강릉을 중심으로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미세먼지 측정기라든지 공기청정기 등을 보급해서 대처를 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교육부에서 갑자기 초등학교에 공기정화 장치를 설치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그와 관련해서 춘천, 원주, 강릉 세 지역에 각각 2교씩 6교의 시범학교를 운영하면서 기존에 나와 있는 공기청정기 제품들의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증명을 하고 미세먼지 경보 발령에 따른 학생들의 대처방안도 교육을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유해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하여튼 교육국장님께서 방법이라든가 계획을 잘 세우시고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잠깐만요. 이종주 위원님 하시고 하시죠.

예, 그래요.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도내 고등학교 신입생들, 입학금을 전액 면제한다는 뉴스를 오늘 아침에 봤어요. 강원도 내에 국공립 학교가 95교인가요, 96교인가요?

95교입니다.

국립 1교 해서 96교 아니에요?

국립 1교, 공립이 95개 교입니다.

그러니까 국립 1교, 96개 교. 그러면 신입생 몇 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정확한 자료를 가질 수 없는 게 학생 수만의 문제가 아니고, 학생 수 중에도 기존에 면제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신입생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신입생이라도 저소득층 자녀라든가 이런 자녀들은 기존에도 면제를 받아서 그것을 모두 제외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인원수를 파악하기는 곤란하고요. 다만 금년도 세입금을 감안한다고 하면…….

아침 신문보도 내용을 보면 9,000명 정도의 학생이 혜택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공립 학생들은 혜택을 보는데 사립고등학교는 학교이사회 쪽과 조율을 한다는 뉴스를 본 것 같아요. 국공립의 예산이 1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립까지 같이 하게 되면 예산 소요액이 어느 정도인지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 저희들이 사립까지는 산출을 안 해 봤기 때문에.

현재 공립과 사립 전체 중 사립 인원이 약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립학교가 21개 교이기 때문에 4분의 1정도.

이렇게 하면 자꾸 비교가 되겠습니다만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우리 강원도의 학생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사립학교에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배정에 의해서 가는 건데 사립학교 학생들은 금액이 얼마 안 되더라도 내야 하는 상황이 되고 국공립 아이들은 면제가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사립에서도 입학금 면제를 추진한다면, 재정결함보조금 자체는 학교 운영비 중에서 모자란 금액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만약 공립과 같이 입학금을 징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될 것으로…….

공립과 사립까지 같이 혜택이 되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입학금을 면제해 주는 타 시도가 있나요?

아직은 면제해 주는 데가 없고요. 이 발상 자체가 대학교 입학금 면제 얘기가 나왔던 것과 맥락이 같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문제가 거론됐던 것과 같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도 같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타 시도에 관례가 있다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타 시도에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국가의 보조를 받아서 그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신문보도를 통해 봤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데 그 보도가 터져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꼭 예산 심사를 할 때 일이 하나씩 터지더라고요. 보니까 학생 수에 비해 많은 금액은 아니니까 시도를 하시는데 사립과 공립에 차별을 둬서 이슈화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46쪽을 보시면 다목적실 냉난방기 설치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하셨는데 349개 학교가 신청해서 111개 학교가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교 실내체육관에 보면 냉난방기 말고 조명이 문제가 되는 학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이 망가져서 불을 켤 수가 없어서 임시방편으로 등을 4개 달고 수업을 하는 학교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학교가 파악된 게 있나요?

…….

제가 알기로는, 어느 학교에 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수업을 할 때 어두우면 아이들이 체육관을 사용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시급하게 해결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학교에 가서 보니까 과학실 같은 게 있더라고요. 과학실 안에 보면 싱크대가 있는데 싱크대를 사용하다 보면 싱크대 바닥 밑으로 물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망가져서 바닥이 일어나는 학교가 있어요. 그게 부패가 되어서 냄새가 나고 하면 학생들이 못 들어가고 방향제를 뿌리고 과학실을 사용하거나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시급하게 해 줘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저희들이 학생들 수업이나 건강관리와 관련해서 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거든요. 만약 그랬다면 해당 학교에서 그런 쪽에 예산 지원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을 먼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한 게 아니고 무슨 사업이라고 해서 안 해준다고 하던데요? 바닥 공사의 경우는 목이 따로 있죠?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바닥 공사를 안 해 준다고 하던데, 그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교실 자체의 시설이 확 변경될 요소가 있는 학교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은 긴급 보수를 통해서, 일단 학생들 수업이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바닥에 물이 스며서 안에서 썩으니까 들고 일어나 수업을 못 하는 상태가 되어서 학교에서는 임시방편으로 방향제를 뿌려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청을 하니까 바닥 공사 같은 것은 현대화사업에 포함된 거라서 아예 얘기도 안 한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기준은 없는데,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설명서 162쪽을 봐 주십시오. 교과서 지원 세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의무교육 대상자 교과서 지원 예산이 기정예산에 133억 5,803만 4,000원에서 17억 5,141만 6,000원의 많은 금액이 감액됐어요. 감액사유를 보니까 의무교육 대상자 초등학교ㆍ중학교 학생 수가 2만 706명이 감소되고 교과서 단가가 변동돼서 불용이 예상되다 보니까 감액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학생 수가 갑자기 2만 706명이나 감소됐는데 100명~200명도 아니고 어떻게 2만 명이 넘는 숫자가 한꺼번에 감소가 되나요? 시가 이사를 간 것도 아닐 것이고 어떻게 갑자기 2만 명이 넘는 학생 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인데요, 고등학생의 경우만 해도 1년에 3,000명 이상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합치면, 입학생들한테만 지원되는 교과서가 아니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니까 그 정도 숫자가…….

작년에는 대충 몇 명 정도 감소가 됐어요?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매년 초등학교에 몇 명의 학생이 들어간다는 게 파악이 되죠? 그다음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가는 재학생 수가 나올 것이고 다 나올 텐데 적은 숫자도 아니고 2만 700명 정도의 학생 수가 갑자기 줄어서 예산이 남는다고 이렇게 감액을 하신 것 같아서.

2016년 인원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 놨는데 2017년에는 그만큼 학생 수가 줄었으니까, 2017년도에 본예산을 잡을 때는 2016년도 것을 가지고 잡았는데 2017년도에 집행하다 보니까 그만큼 숫자가 줄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숫자가 어느 정도 줄어야지 2만 명이면 거의 20% 가까운 숫자가 줄어드는 상황인데. 그러면 국장님, 교과서 단가는 몇 월에 책정해요?

원래 학년 초에 교과서 단가 등 모든 게 결정돼야 하는데 교육부와 검정협회가 소송에 휘말린 상태라서 항상 교과서 단가는 조금 늦게 결정이 됩니다. 거의 9월 초순경에 교과서 단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게 늦어지는 바람에 추경에 반영되는 경우가 조금 있고 그다음에 학생 수 변동 부분은 금년 같은 경우만 해도 6,000명 정도가 줄게 되거든요. 그러면 1학기와 2학기를 구분하면 거의 1만 2,000명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매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랬으면 그것을 감안해서 인원수를 책정했을 텐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2만 700명 정도가 갑자기 줄었다고 해서, 그러면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게 아닌가요?

글쎄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과서 단가라든가 인원수가 대부분 학년 초에 결정이 날 텐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될 것 같으면 1회 추경 때라도 학교시설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체육관이나, 체육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조명을 교체한다면 4,000만 원 정도 많은 금액이 들다 보니까 엄두도 못 내는 일이고. 사실 그런 수요에 대한 예측을 잘해서 급한 데에 쓰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던 이유는 4월 내지 5월에 2학기 교과서 주문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단가도 그 후에 결정되다 보니까 1회 추경 때 확정해서 반영하기에는 약간 곤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학생 수 같은 것을 감안해서 보면…….

그것은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예측이라고 해도 너무 많이 예측을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측을 잘하셔서, 올해 이랬으니 내년부터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는 안 하실 것 아니에요?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도 꼭 점검을 하셔서 학생들이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쓸 수 있게끔, 불용액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이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오전에 수요 예측 때문에 질의드렸던 게 뭐냐 하면 의회에서는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예산을 6,656명으로 심의를 받아 가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6월에 18개 시ㆍ군으로부터 받아 보니까 5,938명으로 무려 718명이 감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종주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이나 제 질의나 거의 일맥상통한 게 뭐냐면 조금만 고생하시면 6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예산편성하기 전에, 9월이든 10월이든 18개 시ㆍ군과 협조하시면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근사치까지는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래 가지고 4억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못 된 거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보시죠, 718명 감에 대해서.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학생 수가 2016년에서 2017년도 동안에 3,5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718명이나 많이 줄어든 이유는 학생 수가 많이 줄었던 데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1차 추경에도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었겠지만 금년에는 지자체에서 6월쯤 확정인원이 와서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고, 지금 이종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문제도 그런 예측을 소홀히 한 부분에서 그런 숫자가 나왔고, 일단 대단히 사과를 드립니다.

뭐 나한테 사과를 해요? 자기들끼리 사과하고 자기들끼리 잘하시라는 얘기예요, 저한테 사과할 건 없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간관계상 바로 또 하나 질의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 11쪽에 보면 교원임용관리 초등교사 임용시험을 광고 및 홍보하겠으니 1억 원을 해 달라고 저희한테 올렸습니다. 저도 이것이 궁금했었는데 오전에 남경문 위원장님께서 보충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봤더니 또 전국 최초예요, 뭐 그렇게 최초는 좋아하시는지. 1억 원을 가지고 홍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초등교사 임용시험이 11월에 있을 예정이죠?

예.

그러면 중등은 언제예요?

중등도 같은 시기입니다.

초등교원과 중등교원이 비슷한 시기인데 초등교원만 홍보하나요?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인데요. 초등교원의 경우는 강원도 지원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정원 확보를 못 하는 상황이고 중등교원의 경우는 홍보를 안 해도 10 대 1이나 20 대 1 정도로 경쟁률이 높아서.

아, 그래서? 그러면 간판은 초등교원이라고만 쓰는 거예요?

이 사업은 초등교원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다.

무려 1억 원을 더 해 달라고 왔는데 교육홍보비 예산이 있잖아요. 굳이 지금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교육홍보비 예산을 꽤 많이 해 드렸는데? 보니까 저도 효율성이나 합목적성이나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올리지 말고 1억 원 정도는 당초에 해 드린 교육홍보비에서 쓸 수 있잖아요?

당초에 승인받았던 교육홍보비는 그 분야에서 써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남은 것 있잖아요? 남은 것으로 쓰면 되잖아요.

그것은…….

생뚱맞게 갑자기 1억 원을 해 달라고 하느냐고. 취지는 좋아요. 취지가 좋아서 하셔야 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당초에 받아간 교육홍보비가 각 과에 널려 있는데 거기서 사용하면 되죠. 이것을 왜 또 생뚱맞게 해 달라고 해요? 제가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 사업 안 해요? 사업은 해야 돼요. 그런데 돈은 여기서 받지 말고 있는 데서 쓰시면 어떻겠어요?

교육홍보비에서 이 사업에 쓸 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권한은 제 권한입니다. 그것은 심사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는 것이고, 어쨌든 취지는 좋아요. 전국 최초라는 게 또 눈에 조금 거슬리지만, 전국 최초 홍보라면서요? 그래요?

전국 최초라기보다 사실은 이런 일이 그렇게 없는데 궁여지책으로 나온 안 중에 하나입니다.

배경에 보면 전국 최초의 교원임용 광고 전략을 통해, 좋다고요. 그런데 돈을 여기에서 이렇게 받아가지 마시고 있는 데서 쓰시라고요.

있는 데서는 그 정도의 여유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는 알아요. 자, 그것은 나중에 하고 또 하나 물어보자고요. 기부금과 지원금은 뭐가 다른 거예요? 강원도교육청이 기부받는 것과 지원받는 것, 지원금은 18개 시ㆍ군에서 지원받을 수도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기부금을 받고 지원금을 받아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어디 법에 근거해서 받으시는 것인지 설명을 해 줘 보세요.

기부금은 기부금 관련 법령에 따라 기부받는 것을 저희들 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한데…….

그러면 영수증은 발급하시나요?

예, 영수증은 발급합니다.

세금 혜택도 주시나요?

예.

농협에서 강원도교육청에 금고 계약에 의해서 연간, 제가 퍼센티지는 기억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총 얼마나 받으세요?

강원교육사랑카드 기금으로 받는 금액이 7억 8,000만 원 정도.

이번 추경 올라온 거에 농협에서 얼마를 지원받고 기부받으셨어요?

…….

이번에 한 5억 원 받으셨데? 제가 잘못 아는 건가요? 이번 추경에 농협으로부터 기부나 지원을 받으신 게 제가 파악하기로 5억 1,000만 원 정도 받으셨던데 맞는 수치인가요? 농협에서 지원을 받을 때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고 기부금이라는 이름으로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이번에 그것을 예산 편성하셨던데.

…….

지금 제 얘기가 완전 마이동풍이에요?

아니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그래서 답변을 못 하는 겁니다.

여기 자료에 다 있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쪽수로 가시자고요. 38쪽 한번 봐 보세요. “학습지원단 운영 기타지원금(NH농협은행강원영업부) 반영(282,240천 원)”, 이것은 지원금이에요, 학습지원단 운영비. 그렇죠? 그다음에 111쪽, 두 번째를 봐 보세요. “다문화학생 한국어지도 지원 기타지원금(NH농협은행강원영업부) 반영(200,000천 원)”, 이것만 합쳐도 벌써 4억 8,000만 원이에요. 114쪽을 봐 보세요. “리더십함양 탐방 운영 기부금(NH농협은행강원영업부) 반영(30,000천 원)”, 이것은 지원금이 아니라 기부금이에요. 177쪽을 봐 보세요. “NH농협은행강원영업부 기부금(2,000천 원)”, 이것도 기부금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의구심이 드는 게 기부금은 뭐고 지원금은 뭐냐, 그다음에 기부금과 지원금의 예산 법적 근거, 그리고 지원금이든 기부금이든 농협에서 1년에 우리 교육청에 준 총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왜 금번 추경에 5억 원 이상이 지원되고 기부가 됐는지, 나머지 약속한 2억 원은 줬는지 안 줬는지, 일괄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제 얘기는 다 이 안에 있는 얘기예요.

…….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지원금과 기부금의 차이가 뭔지 누가 좀 설명을 해 줘 보세요. 농협에서 어떤 항목은 지원을 하고 어떤 항목은 기부를 하고, 그 근거가 뭐예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지원금과 기부금은 용어 해석이 너무 확연히 달라서요.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때 기부금과 지원금으로 구분을 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 저희들한테 용도를 지정해서 지원할 때는 기부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용도 지정 없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원교육사랑카드에서 저희들한테 기금 형태로 지원하는 7억 8,000만 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으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용어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금은 강원교육사랑카드에서 주는 7억 8,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 기부금이 두 개 올라오고 두 개는 지원금이에요. 나머지 돈은 어디 있어요? 금고 계약서에 의하면 강원교육사랑카드에서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금액이 7억 원~8억 원 돼요. 그러면 4억 8,000만 원, 나머지 3억 원은 어디 있어요?

7억 8,000만 원은 지금 기부금 받은 금액과 별개의 금액입니다.

별개인데, 당초에 들어가 있어요? 어디 들어가 있냐고요.

7억 8,000만 원은 아마 금년 2월 1회 추경 때 집어넣었을 겁니다.

지원금을 받을 때 농협이 딱 찍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뭉텅이 돈을 주면 우리가 분배하는 거예요?

기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농협에서 200만 원을 줄 때 이것은 전국체전 비용이라고 하면서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리더십함양 탐방 운영 3,000만 원은 리더십함양 탐방 비용으로 준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이 내용을 어떻게 안다고 리더십함양 탐방 비용이라고 딱 찍어서 줘? 도교육청에서 누가 이것 좀 달라고 했겠지. 농협이 이 많은 항목 중 리더십함양 탐방 기부금으로 찍어서 3,000만 원을 줬다? 에이, 남이 웃죠. 제가 농협에 확인해 본 사실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얘기하세요.

리더십함양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강원도 내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원래 중국 쪽으로 가던 것인데 사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연해주 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저희들한테 승인해 주신 당초예산이 1억 5,000만 원인가 있었는데 그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3,000만 원 정도 부족해서.

그래서 달라고 그랬잖아요.

예.

기부는 자기들이 주는 거라며, 그런데 실제로는 달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기부냐고, 아시면서 그래요? 기부가 아니죠. 국장님이 필요하니까 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도 줬으니까 기부…….

참나, 아이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학습지원단은 고유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예산, 교특이나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세워야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농협에서 지원을 받아서 세워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예산이 6억 6,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 워낙…….

제가 내용을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학습지원단 운영은 교육청의 고유사업이잖아요. 이것은 부족분 없이, 아까처럼 숫자 잘못 계산한 것도 4억 얼마씩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지원을 받거나 기부를 받아서 사용하는 예산이 아니라 교육청 자체에서 전량이 다 들어가야 하는 사업이 아니냐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타 지원금으로 편성한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원금으로 안 받고 본예산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뭐라고 써 놨느냐면 법적근거, 법적근거가 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두드림학교 운영, 그다음에 도 지정 연구ㆍ시범학교 운영이 있죠? 제가 얼핏 속기록에서 봤던 게 기억나는데 교육감께서는 이런 연구ㆍ시범학교를 지양하자고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 머릿속에 역대 속기록을 본 기억에서. 그런데 두드림학교 운영을 보면 당초에 71교에서 118교로 급격히 늘었어요. 자체적으로 두드림학교 운영을 하는 것은 110교에서 110교로 늘지 않았는데 특교에서 지원받는 것은 71교였다가 무려 47교가 갑자기 늘어나야 할 사유가 무엇이었느냐는 얘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연구ㆍ시범학교는 그런 내용이라서 줄이는 게 맞는데 두드림학교라는 것은 기초학력을 올리는 데 있어서 학생들의 특수성 때문에, 예를 들면 정서적인 장애가 있거나 지능적인 장애가 있는 아이들한테 특별히 할 수 있는 학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학교를 두드림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기초학력을 중요시하는 한 늘어나는 추세, 연구ㆍ시범학교와는 다릅니다.

저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100%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필요한 사업이에요, 고유 업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당초예산으로 세워야지 왜 농협에서 지원받느냐는 것이 제 의구심이라고요. 37쪽을 한번 보세요. 이것도 교묘하게 성립전으로 다 빼 썼어요. 8억 5,209만 원, 그렇죠? 8억 5,209만 원의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보니까 2억 8,000만 원은 농협에서 받았고 3억 7,000만 원은 4개 지자체로부터 받았다는 얘기예요. 고유사업이니까 지자체에서 받은 것은 인정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습지원단같이 우리 아이들한테 중요한 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셔서 사업을 하셨어야 맞는 게 아니냐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많은 예산 중 농협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이쪽에 쓴다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 여쭤보는 거예요. 벌써 성립전으로 썼잖아요, 8억 5,000만 원. 그래서 제가 항상 성립전편성액에 민감한 이유가 이런 식으로 써 놓고 올라와서 그래요. 제가 만약 농협 것 2억 8,000만 원을 다른 데로 하라고 하면 누가 변상하실 거예요, 성립전으로 다 썼는데?

성립전이 아닙니다.

아, 이것 성립전 아니에요? 여기 지자체 및 기타라고 해서 7억 6,000만 원 있죠? 그러면 농협 것 2억 8,000만 원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 2억 8,000만 원은 학습지원단 운영, 성립전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성립전에 안 들어가 있으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성립전편성액 옆 증감 부분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과장님 머릿속에 있지 그렇게 부분적으로 얘기하시는 내용을 들으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7쪽, 두드림학교 운영 밑에요.

두드림학교 밑 학습지원단 운영에 2억 8,2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것, 그러면 이쪽에서 받은 것을 전부 여기에 넣었다는 얘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농협 재원을 성립전으로 안 쓰고 추경에 편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부금이나 지원금을 받아서 학습지원단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중앙정부라든지 18개 지자체, 기타 기부금이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받아서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지원금도 있고 지자체 전입금도 있는데 그런 것을 수입 재원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협 지원금이라고 해서 그것을 편성하지 말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입 재원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니까 따로 법적인 근거는 없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을 제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협에서 지원금으로 4억 8,224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다음에 기부금으로 3,200만 원을 받았고요. 농협으로부터 이것 말고도 기타 또 받는 게 있나요?

…….

…….

강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한 후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죠. 행정국장님과 교육국장님,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상의해 보시고 이따가 다시 한번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질의드린 기부금과 지원금에 대해서 어느 분이 총괄적으로 답변을 하시죠.

기부금법에 의해 목적이 지정돼서 들어오는 기부금은 기부금으로 접수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타 지원금 형태로 들어오는 것은 기타 지원금 항목에 예산을 편성하고 세출에는 각 항목별로 분류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원금을 갖고 필요한 부서에 여기저기 편성하신 것은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8쪽의 학습지원단 운영은 고유사업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지원금보다도 당초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고, 농협에서 들어오는 돈이 7억 8,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은 것은 한 4억 8,000만 원밖에 못 찾았는데 3억 원은 어디에 박혀 있어요?

7억 8,000만 원은 5개 항목에 나누어져 들어가 있는데 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7억 8,000만 원에서 학습지원단 운영 2억 8,000만 원과 다문화가정 학생 한국어 지원금 2억 원은 제가 봤는데 나머지 3억 원은 어느 항목이에요?

학교도서관 운영지원에…….

몇 쪽이에요?

예산서 302쪽에 있습니다.

설명서에는 어디에 있어요? 예산서는 302쪽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다는 농협이라는 말은 안 쓰잖아요.

세부사업설명서 67쪽에 있습니다.

67쪽 세 번째 난입니다.

신설학교 학교도서관 장서 확충 지원 기타지원금.

302쪽은 뭐예요?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학교도서관 장서 확충에…….

기타지원금으로 농협 것이 2억 3,500만 원 들어간 것입니다.

설명서에는 어디에 있다고요?

67쪽에 있습니다.

저도 잘 못 보니까요. 반영 2억 3,500만 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경은 말 그대로 추경이잖아요. 추가로 긴급하게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 하는 게 추경이잖아요. 그리고 7억 8,000만 원이 근본적으로는 누구 돈이에요?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했다고 하지만 교육가족들이 쓴 카드에서 나온 돈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육가족들 카드에서 몇 %의 수익이 발생한 것을 적립해서 우리한테 준 거잖아요. 보통 보면 학생보다도 교직원이나 교육행정직에 있는 분들이 카드 쓴 것이 더 큰 거잖아요. 그러면 그네들을 위해서 쓰는 게 더 합당한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되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아까 사무관께서 그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썼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못 썼다고 하는데 7억 8,000만 원은 학습지원단이라든지 도서구입 이런 것보다도 교직원들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교육가족을 위해서 쓰시는 것이 우리가 더 당당한 예산편성이 아니겠느냐는 얘기예요.

물론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다만 강원교육사랑카드 7억 8,000만 원이 2회 추경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사실은 교직원 복지를 위한 것은 당초예산에 다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국장님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 7억 8,000만 원이 왜 지금 들어와요?

세입 과정에서 약간 논란이 있었던 바람에 2회 추경에 반영을 못 했던 것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2회 추경에 들어와 있잖아요. 1회 추경도 했잖아요. 그다음에 수요 예측이 아까처럼 2만 명이 틀리고 718명이 틀린 게 아니라 이것은 평균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편성을 하셔도 관계는 없잖아요. 이게 생뚱맞게 2회 추경 이 시기에 들어와야 될, 외람되지만 7억 8,000만 원이 우리 도교육청과 농협과 금고특별계약에 의해서, 거기에 써 있잖아요, 농협이 교육청한테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인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무슨 재단이에요?

강원교육희망재단.

돈 안 내고 쓰는 재단 하나 있잖아요, 사무실 사용료도 안 내는 재단. 그러면 거기에도 농협 기부금이 갈 때는 기부로 가는 거예요, 지원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도 기부로 가게 됩니다.

아, 그것은 지원이 아니라 기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농협에서 받기로 했던 돈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찾으려고 해도 찾기 힘드실 거예요.

훈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타지원금…….

그것은 훈령이고 법적 근거는…….

그것은 약간…….

찾기 힘드실 것이고, 제가 못 찾았으니까 물어본 거니까요. 교육청의 고유사업은 가능하면 추경이 아니라 필요한 것은 꼭 당초에 가자는 얘기예요. 추경의 목적에 반해서 세우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1억 원의 홍보예산도 그래요. 당연히 하셔야 될 사업이라면 추경에 긴급하게 세울 것이 아니라 당초에 교육홍보비로 세워놨던 예산 중에서 인사과 것이다, 무슨 과 것이다, 이것 따지지 마시고 쓰면 되잖아요. 다 쓰고 나서 돈이 모자라면 그때 추경에 올리는 게 순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죠.

아마 그런 상황도 있을 겁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같은 경우에는 전입이 확정되어야만 예산편성을 하듯이 기부금이나 기타 지원금도 총액이 확정되어야만 예산편성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추경 쪽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 논리가 여태까지 계속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물론 그런 사업이 당초예산에서 돈이 진짜 부족해서 못 세운다면 모르겠지만 그럴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만큼의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와 집행부가 조금 소통이 돼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경은 말 그대로 추경입니다. 추가로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받기로 한 것도 추경에 받을 것이 아니라 당초에 예상치를 받았으면, 농협으로부터 7억 8,000만 원을 받았으면, 제가 감사 때 농협본부장 오라고 할게요. 왜 이렇게 돈 늦게 주냐고 물어볼게요. 그리고 왜 또 3,200만 원밖에 기부를 안 하느냐 또 물어볼게요, 본부장 불러다가. 그래도 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려면 제대로 빨리빨리 달라고 할게요. 나가서 소문내면 안 돼요, 본부장 부른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계속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저는 예산과 정책을 겸비해서 질의드리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체육관 냉난방기, 그다음에 급식소 냉난방기, 그다음에 다목적실 냉난방기가 이번에 전부 신규사업으로 시작이 되더라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행사 때 보면 다른 행정기관보다 우리 교육행정기관의 환경시설이 낙후됐다. 더울 때 너무 덥고 추울 때 너무 추워서 학생들이 활용하기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그것을 선생님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활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잘하셨다고 보는데 문제는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희망학교 순으로 하고 일부 33%만 한 데도 있고 몇 개 교에서는 사업마다 퍼센티지가 높아진 것도 있어요. 전체를 다 하지 못한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예, 그렇기도 하고요,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냉난방 시설을 해 놓은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하기는 곤란한 사업이고, 또 하나는 학교 측에서 진짜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는 것은 학교장의 경영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신청을 받아서, 현재 대부분의 시설사업은 일단 학교 측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상태입니다.

제가 현장을 다니다 보면-누구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적기에 희망을 하지 못해서 시설을 하지 못한 학교가 있어요. 학교장의 잘못이든 행정실장의 잘못이든 간에 누락된 학교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언제 또 반영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은 해야 하는 사업 같아요. 다른 행정기관에는 냉난방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추우면 난방이 잘 되고 더우면 냉방이 잘 돼서, 특히 급식소 같은 데에서는 엄청 많은 열기구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조사해서 부족한 데는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439쪽, 440쪽, 445쪽을 같이 보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수련 및 봉사활동과 학생수련 활동지원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행정적인 지원이지 학생들의 수련활동, 뭐 전혀 관계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학생들의 학력향상 방안을 위한 예산 지원이 적다는 느낌이 드는데 수련과 봉사활동, 제가 왜 수련과 봉사활동에 대해 신경을 쓰느냐 하면 먼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혁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체험학습을 하는데 놀이ㆍ흥미중심으로 너무 치우쳤다. 돈만 주고 버스를 대절해서 갔다 오면 다 즐거운 거예요, 기분 좋고. 좋은 데서 잘 보고 즐기다 오니까 좋죠. 학부모도 좋고 교사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좋다, 좋다.’ 이렇게 나가다가 국가재난이나 어떤 것을 당했을 때 학생들이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데 학생들에게는 아직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체험학습의 방향을 봉사와 희생과 수련활동으로, 인내와 끈기의 방향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실적을 받아보고 싶어요. 학교에서 실시한 내용을 보고 싶은데, 그런데 예산 투자를 안 했다는 것보다는 그러한 방향으로 잡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혁신학교에 지원하듯이 그렇게. 어느 학교에서 수련활동을 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면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학교장 연수 때 체험학습의 방향을 이렇게 바꿔줬으면 좋겠다. 국장님이 잘 말씀해 주시고, 일선 학교부터 방향이 전환되도록 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문희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현장학습이나 체험학습의 방향을 극기라든지 인내라든지 약간의 어려움을 체험해 보는 쪽의 방향으로 선회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그것이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은 아직 못 하고 있는데 내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과의 과장님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도정질문 때 교육감님의 의지를 여쭤 보려고 하는데, 제가 교육위원 때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대안학교로서 현천고등학교나 가정중학교뿐 아니라 홍천에 초등학교가 설립이 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저히 학교에서 전학도 못 보내고 그냥 둬서도 안 되고, 가정에서도 가출이나 하고 돌아다니면서 못된 짓만 하고. 논에서 피를 뽑아내서 벼가 잘 자라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사회적 부담도 줄이고 가정에서도 관심을 받을 수 있게 아이들을 이끌어서 지도해야 되겠다. 이것을 무학년 제도로 해서 먹이고 재우고 여러 가지 방향을 정해서 사람을 만드는 데 써야 되겠다. 지적인 것보다는 덕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지금 학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교육감님도 “그건 지금 도저히 바꿀 수 없습니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그 제도는 그냥 두고 제가 먼저 대안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임당교육원과 강원학생교육원에 잠깐 들어와서 지도하는 것도 참 좋아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점차적으로, 학교에 왔다 가는 것보다도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안 되는 아이들을 위탁 식으로 하는 방향도, 제2의 모형을 생각해서, 지난번에 학교 중도탈락 학생을 제가 조사했잖아요. 정말 상상 외로 많아요. 그리고 정말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다 수용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중 10분의 1이 됐든 20분의 1이 됐든 우리 아이들을 건져보자는 뜻이니까 생활지도 차원에서도 그렇고 학교폭력, 왕따 이런 것 다 국장님께서 신경 써 보세요. 아이들과 상담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학생인권 때문에 등한시해 왔던 주머니 검사나 복장 검사, 가방 검사 이런 것은 사실 지금 못 하잖아요,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방 속에 무엇을 넣고 다닐까, 여학생 가방, 남학생 가방 속에. 인권침해를 느끼지 않는 생활지도 차원에서, 학생 가방에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 소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그 안에 버젓이 넣고 다닌다. 이것은 일부 학생들의 얘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중에 몇 명의 아이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 이것도 같이 신경을 써 주셔야 무방비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 저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얘기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아까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데 그 학교들은 그런 아이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 체제에 적응 못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무학년제로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이해를 하신 것으로 알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려되는 많은 학생들의 그것은 할 수 있는…….

현천고등학교와 가정중학교가 무학년제로 안 되니까 이쪽에…….

강원학생교육원과 사임당교육원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다만 얼마라도 커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학생인권 관련지어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금년부터 시작은 했지만 학교폭력 관련, 또 인권과 관련지어서 관계중심 생활교육으로 생활지도의 방향을 바꿔가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에는 많이 개선되지 않겠는가. 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 나가고 학교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가정형 Wee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주와 춘천에 있는데-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원주에는 여학생, 춘천에는 남학생으로해서 건물도 가정형으로 꾸며서 오도 가도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 세밀하고 촘촘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다음 739쪽은 정책기획관 소관 세부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교원 정책토론사업이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엄재석입니다. 예, 신규사업입니다.

현장교원 정책토론은 어느 방향이에요?

정책 수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 활동을 많이 했는데 특히 학교장 백분토론이라든가 학부모 순회간담회라든가, 학교장이나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새롭게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더 심사를 해 봐야 되는데,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왜 그런 쪽의 방향으로만 생각을 할까?’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희는 지역 주민이나 타 지역에 다니면서 쓴 소리나 반대편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교육에 대한 큰 우려가, 학교장의 의견을 듣는 건 학교장협의회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토론이 있는데 꼭 신규사업을 만들어야 되느냐? 교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교과별협의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다시 현장교원 정책토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소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한다면-이왕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몇 가지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릴게요. 현장교원 정책토론 사업을 학부모도 같이 한다고 했어요.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학부모와 지역주민까지 포함해서.

글쎄, 학부모와 지역주민까지, 현장교원 정책토론 사업이나 마을선생님 제도나, 이것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고등학교 입학금 면제는 사립학교와도 타협이 되지 않고 전체 협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실시라든지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실시라든지, 각 시ㆍ군 교육지원청에서 행복교육지구를 신청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행복교육지구를 하고 싶은데 왜 빼 놨느냐 하는 형평성에 많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원주 지구에 행복교육지구를 설정하는 데에 직접 참여해서 시청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교육청의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자체를 운영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여기도 문제점이 있다. 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엄청 많은데 우선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현장교원 정책토론 사업이라든지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라든지 마을선생님 제도라든지 고등학교 입학금 면제라든지 왜 이때에,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서, 이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 왜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느냐는 이야기들이 현장에서 나오고 우려에 찬 얘기들을 해요. 제가 사적으로 교육감님한테 그랬어요. “교육감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삼선 무난하게 잘되실 테니까 너무 포퓰리즘 정책을 쓰지 마십시오.”, 정규직화 문제도 7,000명까지 하지 않았더라면, 600명씩 해서 10년 동안 간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고통이 없었을 텐데. 하여간 조금 지나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 과장님 등 모든 분들이 강원교육을 위하고 최고 앞에 계신 교육감님이 책임지고 나가시니까, 먼저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은 조금 천천히 신경 쓰시는 게 어떻겠느냐. 진행의 문제점도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아까 정책토론 관계에 대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메모를 해 놨다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실시를 함에 있어서 완급을 조절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자유학년제와 자유학기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픔이 엄청 커요. 자유학기제가 교육부의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안 해야 되느냐 해야 되느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은 여기에서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자유학년제를 확대해서 중학교 전 과정을 이런 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개인적인 차원이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요.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생들이나 교사들이나 학부모들 이렇게 세 가지 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한테 물어본 문항 중 한 문항을 말씀드리면 수업방법 중에서 수업시간에 다양한 체험활동이 이루어졌느냐는 문항을 줍니다. 우리가 얻고 싶은 건 무엇인가 하면 다양한 체험활동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설로 내세워 가지고 학생들이 가설에 맞게 답변한 것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자유학년제가 학생들이나 교사들이나 학부모들 전부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또 그런 답변을 줬습니다. 자유학년제를 저희들이 확실히 홍보를 못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쪽에서 오해가 생긴 부분의 의견을 일부 선생님들이나 그렇게 주시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쪽에 대해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결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완급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모르겠어요, 마을교사라든지 급식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마을교사도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재를 키우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입학금 문제는 다소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대학이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온 것 같고, 공무직 관계는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하는데 사실 위원님도 학교 현장에 계셨으니까 아실 텐데 어떤 사업이나 사건이 생기면…….

지금 토론을 하자는 게 아니고…….

토론이 아니라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무도 얘기를 못 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설득을 하려고 하지 말고, 맹세컨대 제가 누구와 저거해서 강원도교육청 민병희 교육감을,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하소연이에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을, 왜 정부에서는 이것을 만들어서 내 아이를 이렇게 변하게 하느냐, 감수성이 심할 때. 내 아이가 그쪽이 적성에 맞으니까 그쪽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내가 부모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부모의 절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아이는 내 자식이라서가 아니라 차분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기 미래를 설계해서 이렇게 나가면 괜찮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흥미 중심, 놀자, 요새 학교 행사나 무엇을 할 때 보면 가수들이 하는 것처럼 리듬 맞춰서 춤 추는 것, 그리고 동아리가 있다고 해요. 가서 신나게 놀더니 이 아이가 언제부턴가 “엄마, 나는 앞으로 이쪽에 꿈을 가지고 크고 싶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계속적으로 키울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이를 설득해서 “이제는 좋은 책도 읽어봐야 된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벌써 자기 꿈의 세계는 그쪽으로 가서 춤을 추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춤을 추고 있는 내 아들을 어떻게든 끌어들여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절규 섞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유학기제를 한다고 해서 진로적성에-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너무 치우치면, 지금 대학을 졸업한 자가 일자리를 찾을 때 진로적성에 딱 맞는 데에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찾아주려는 방향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열린 교육이니 방과 후 교육활동이니 특기ㆍ적성교육이니, 지금은 자유학기제니 해 가지고 결실을 올바르게 맺게끔 아이들을 끌고 가는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정부 시책에도. 정권을 잡으면 자기 취향대로 교육을 뒤흔드니까 거기에 놀아나는 것이 학부모와 학생들, 그 시대에 자라나는 아이들이에요. 저는 솔직히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이 국장님이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드리는 솔직한 심정이지 이것이 효과가 있는데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한 22개 항목의 설문 내용이 있는데 긍정적인 결론은 얻고는 있으나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말하자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소홀히 되는 부분이 아니냐, 다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요.

저희들이 그쪽도…….

가만있어, 그건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시간을 드려야 되니까 나중에 국장님과 저와 충분히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여론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자꾸 우리가 얘기하는 게 교육에 있어서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여론조사…….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것은 여론조사가 아니고…….

설문조사한 것.

설문은 있는 사실을 가지고 얼마만큼 목적한 바를 이루느냐는 조사이기 때문에 여론조사와는…….

전 믿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문이든 여론이든 어떤 사업을 끌어가려고 한다면, 남녀공학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장에게나 학부모에게 그쪽 방향으로 가기 위해 끌고 가면서 설득하고 설문하고 그쪽으로 얘기를 하면 그쪽으로 솔깃해 가요. 그런데 제가 진정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남녀공학에 대해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도 지금까지 남자학교와 여자학교, 또 사립학교들의 건학이념과 전통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학교는 그대로 하고 새로 신설되는 학교부터 남녀공학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남녀공학으로, 저도 남녀공학을 찬성합니다. 초등학교를 남녀공학으로 하고 대학교 가서도 남녀공학으로 하는데 중ㆍ고등학교는 남녀를 분리해 가지고 학교 생활교육을 왜 흩트려 놓느냐 하는데, 현재의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설문이나 여론을 조사해서 강원도교육청 교육감이 끌고 가고 바라는 방향으로 간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어느 방향을 설정해 놓고 의견을 듣고 여론을 듣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실태를 얼마만큼 하는지 그것을…….

국장님,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현장의 쓴소리, 반대 목소리가 1%가 됐든 2%가 됐든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꾸 토론의 장으로 끌고 가다 보면 찬반논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교육은 찬반논리나 여론논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교육국장님은 교육국장님의 의지나 강원도교육청에서 하려고 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내 방향만 생각하지 말고 주민들의 의견도, 의회 제도도 있는데, 이것을 생각하셔서 참고해 보고 시정할 건 시정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시는 게 좋지 이것을 찬반토론으로 해서 될 것도 아니니까 이건 이쯤 하고요. 그런 현장의 쓴 목소리를 이 자리에 와서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그것을 전달하면 ‘아, 이게 바로 의회 제도로구나, 아무나 말 못 하는 것을 의원들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구나.’, 지금 교육부에서 수능을 절대평가로 가려는 것도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얘기하다가 너무 길게, 제가 혼자 시간을 많이 썼네요. 오늘은 추경심사를 하지만 행정국장님이 14일 일정이 있어서 오늘 업무보고 겸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정질문을 앞두고 국ㆍ과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같이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같이 의견을 나눠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책이 나쁘다거나 반대되거나 잘못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실험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정책을 완전하고 딱 부러지게 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다시 유년시절이 오고 다시 청년시절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가야 되는데 한번 마음먹을 때 얼마나 속이 아프겠습니까?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실 때에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세심한 배려를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하여튼 좋은 조언 감사드리고요, 특히 학생들이 실험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명심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주 위원님 하십시오.

시간이 남았으니까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인데요, 사업설명서 166쪽을 보시면 미세먼지 대응 시범학교 운영이 있는데 몇 개 학교를 지정한다는 얘긴가요, 어떤 내용이신지? 미세먼지 측정기 구입 지원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춘천ㆍ원주ㆍ강릉 지역에 2개 학교씩 6개 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미세먼지 측정기가, 그때그때 측정해서 변화에 따라서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참고한다는 얘긴가요?

미세먼지 측정기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기상청에서 통보해 주는 것도 있으니까. 알아보니까 강원도에는 측정하는 장소가 여섯 군데밖에 없다고 해요.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고 학생들이 많은 지역인 춘천ㆍ원주ㆍ강릉을 선택한 것은 미세먼지를 측정해서 순간순간 대처를 하자는 차원에서 했지만 결국에는 미세먼지 측정기보다는 공기정화장치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미세먼지 측정기를 구입해서 시범학교를 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청정기는 크게 입증된 바가 없어요. 한 대 설치하는 데 400만 원~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또…….

측정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청정기요.

그런데 요새 청정기는 에어컨에 다 부착되어서 필요치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에어컨에 있는 것도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새로운 정화장치를 설치하려면 400만 원~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필터를 몇 개월에 한 번씩 바꾸고 또 바꾸는 데에 몇십만 원씩이나 들어가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하는 건 어떤지 등등 우리가 정책을 세밀하게 펼쳐나가기 위해서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차원에서…….

보니까 미세먼지 측정기를 구입해서 시범사업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여쭤 본 것인데, 미세먼지가 많은 날 기상청의 통보를 받아서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수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지만 이것을 학교에 설치하면 그것을 보고 수업을 할지 안 할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기상청이나 재난안전처에서 문자를 발송하고 있지만 이것은 직접 우리 학교에 설치해서 측정을 하는 거니까 정확한 측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확한 측정 수치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오히려, 또 그 자료를 가지고 학교장이 판단하는 데 도움도 되고.

미세먼지가 발생하다 보면 체육선생님 같은 경우 체육수업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기상청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수업을 못 하게 하니까 그것을 설치해 놓으면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여쭤 본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학교급식을 할 때 사립과 공립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공립 같은 경우 교육위원회에서 강릉ㆍ춘천ㆍ원주에 다 가서 급식을 먹어봤는데 다 맛있었고 학생들의 반응도 좋다고 느꼈는데 사립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고 있나요?

점검은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수요자가 돈을 내서 운영하는 학교의 급식에 대해서는, 특히 사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권력이라고 할까 저희들의 지도력이 덜 미치는 곳이 있기는 한데, 아시다시피 만약 내년부터 일률적으로 급식이 진행된다면 도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게 공립이나 사립이나 같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과에서 그런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 지도력을 발휘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수요자 중심으로 수요자가 돈을 내서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식품비가 학교별로 다를 수가 있겠고요, 또 사립 같은 경우는 지도력이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급식이 고등학교까지 전 학년으로 확산이 된다면 저희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 있는 지도력을 발휘하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저한테 건의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사립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두 자녀 중 한 학생은 공립중학교에 다니고 한 학생은 사립에 다니는데 공립에 다니는 아이는 학교급식이 참 맛있고 학교급식에 대만족을 하고 있는데 사립에 다니는 학생은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춘천교육지원청에 여쭤 봤더니 3월인가 4월인가 그때는 일시적으로 학교 방문을 못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학교에 방문하지 않는 시기가 있더라고요.-“방문할 시기가 되면 제가 학교를 방문하겠습니다.”라고 했고 그 후에 장학사님이 사립학교에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2일~3일 후에 만났는데 이 부모가 “의원님, 학교급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엊그저께 만났는데 아주 형편없어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립은 말 그대로 개인 학교이다 보니까 통제가 안 돼서 그러는 것인지, 물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 학년에게 급식이 확대가 되면 지원을 해야 되니까 교육청에서 감독을 제대로 하시겠지만 사립 같은 경우는 그런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도 밖이라 하지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래는 사립이니까 더 맛있고 더 좋게 해 줘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그런 현상이 자주 벌어집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개인업자와 하다 보니까, 부모가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이 밥을 좀 더 먹으려고 해도 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돈 주고 사먹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불평의 목소리가 있어서요. 학교급식 확대를 앞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부모들이 불신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느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원주에 버들중학교가 새로 신설이 됐죠?

예.

음성유도점멸기라고 혹시 아시나요? 화재가 나거나 재난 시에 소리를 내서 방향을 알려주는 점멸기라는 기계가 있대요. 원주버들중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나 봐요?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을지훈련 이럴 때 학생들이 훈련을 했나 봐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좋은 평을 받은 것 같아요. 요새 안전이 많이 대두되는 시기인데 혹시 강원도 내에 있는 장애인 학교에 설치되어 있나요? 없죠?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성유도점멸기가 유일하게 버들중학교에만 설치되어 있는 모양이죠?

예, 아마 최근에 신설된 학교라서…….

서울 지하철 같은 데에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원주소방서에서 와서 보고 아주 좋은 평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일반 학교는 모르겠지만 불이 나면 시각장애인들은 안개조차도 안 보일 것 아닙니까? 소리로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있으니까 기회가 되면 장애인학교 같은 데에 설치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좋으신 말씀인데 1차적으로 특수학교 부분을 살펴보고 필요성을 검토해서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분위기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제가 연찬회 때 들은 얘기인데 자유학기제는 전국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자유학년제는 강원도에서 시작하는 겁니까?

자유학년제는 자유학기제를 확대 운영하는…….

광역시에서는요?

자유학년제를 운영하는 타 시도는 조사를 안 해 봤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해 들은 얘기인데 사실상 꿈과 끼를 키워 주는 토론이라든가 실습교육의 장을 하는 건 좋은데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해 사교육을 받느라 학력이 저하돼서 결국 공부를 해야 할 중요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국장님께서 학력 저하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척 지역에 있는 한 아이가 영재였어요. 그 아이가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해서 춤을 배웠어요. 춤을 중학교 때부터 시작했는데 고등학교에 가서 공부를 안 해 가지고 실력이 많이 저하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이라든가, 여기 계신 국장님들과 과장님들은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해 여기에 오신 건 아니잖아요. 다 실력을 갖춰 가지고 여기에 오셨을 텐데 그런 것을 제대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현실과의 괴리가 있는 것도 있으니까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잘 교육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초ㆍ기본 교육과정이 소홀히 되지 않는 자유학년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제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청룡 위원님.

질의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초등임용고사 홍보비 꼭 필요하시죠?

예, 필요합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취지는 좋은데 의회에서는 별로 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육홍보 예산에서 사용하실 수는 없어요? 마지막 기회니까 말씀 잘하셔야 살거나 죽습니다.

사실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특히 초등교원 문제는 우리 강원도가-서울과 경기도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가산점 제도도 운영했고 일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지방에서 교육대학에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노력할 것이고, 특히 금년도에는 인원 부족이 생길까봐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은 서울 신림동이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학생들을 유치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육홍보 사업은 다른 과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홍보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서 돌려서 1억 원 정도 쓸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홍보비가 꼭 필요하니까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잘하셔야 되는 게 행정사무감사 때 아니면 다음 예산 때 볼게요. 예산편성해 드린 홍보비가 남으시면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제 얘기는 다른 국ㆍ과에 있는 홍보비 예산을 전부 다 쓰시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남았는데 이것 또 해 줬다, 그러면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야 살려드리죠. 더 안 필요하세요?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 홍보예산은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가장 적은 편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 60만에 10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8억 5,000만 원…….

정책기획관님, 간만에 저와 소통하시는데 강원도는 재정도 안 좋은데 뭐든지 전국 최초, 임용고사 홍보비도 적은데 최초, ‘최초’ 자가 이렇게 많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이렇게밖에 대답을,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자고요. 툭하면 전국 최초, 강원도 재정도 안 좋고 뭐도 안 좋은데. 그건 그거고 1억 원 갖고 하시는 거예요.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 위원님.

정책기획관님, 솔직히 저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현장교원 정책토론 사업은 지금 할 게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저도 정책기획관님 답변을 듣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부분의 의견 수렴 절차는 많이 거쳤고 우리 강원도교육청 정책에 많이 반영됐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정책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만 특히 현장 교원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직접적으로 현장 교원과 소통을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의견들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님,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 주실 겸 제 의견도 들어주세요. 후년 차에 좀 더 확대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시작할 때는 학교장이나 교사나 교직원을 대상으로 정책토론을 하시되 학부모나 시민들의 의견은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하세요.

예,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2017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여러 차례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보다 더 열심히 해 보라는 신뢰를 보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과 오고 간 내용들을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사업계획서에 있는 것과 다르게 말씀하신 부분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ㆍ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심만섭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2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추경 예산안이 반영된 학교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등을 적기에 집행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을 통해서 보여 주신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만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강원교육행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정재석 교육국장님, 심만섭 행정국장님, 엄재석 정책기획관님, 박춘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ㆍ위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