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과 당면 현안 등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오늘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예결위원님들을 모시고, 또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도 함께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 강원도 교육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동 위원장님, 심영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우리 강원교육 시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5일 본회의에서 교육감께서 제안설명을 통해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기하면서 강원교육 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용도가 지정된 세입금은 해당 사업에 투자하고 2016년도 세계잉여금 정산분 및 정부 추경예산으로 추가 교부된 보통교부금은 교육부에서 의무적으로 적용한 2014년 지방교육채 발행분 원금 일부 상환 및 일자리 창출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각급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조 7,074억 2,000만 원보다 2,638억 3,600만 원이 증액된 2조 9,712억 5,600만 원입니다. 기정 세입예산보다 증액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전수입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교육부로부터 2016년 세계잉여금 정산분 및 정부 추경으로 보통교부금이 추가 교부되어 1,626억 3,73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외 130개 사업에 590억 9,57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창의발명교육 외 3개 사업에 6억 8,74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총 2,224억 2,0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는 강원도에서 오는 법정 이전수입으로 가칭 퇴계초ㆍ중 신설부지 매입비 부담금 반영 및 교육급여보조금 조정으로 42억 7,283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비법정 이전수입으로는 강원도와 시ㆍ군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일반고 1개 학년 12개 시ㆍ군 친환경급식 지원사업 취소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 사업비 감액 및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신축, 국고지원 전입금 반영 등 253억 6,345만 원이 증액되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총 296억 3,62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으로는 민간 이전수입 및 자치단체 간 이전수입의 나라사랑 체험프로그램지원 외 26개 사업에 14억 4,22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등 이전수입에 총 2,534억 9,9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수입입니다. 교수ㆍ학습활동 수입으로 입학금 및 지난 연도 수업료 수입 증가분 4,832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자산수입으로 구 원주여고 토지ㆍ건물ㆍ구축물 매각 분납금 일시납부 및 횡성 성동초 토지ㆍ구축물 매각수입 증가분 등 84억 2,27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수입에서는 그 외 수입 반영으로 18억 6,5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자산수입 및 기타수입 등 자체수입은 총 103억 3,6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 세입예산으로는 기정예산보다 2,638억 3,600만 원이 증액된 총 2조 9,71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예산의 92%인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을 위한 예산으로 교원 직무연수 등 특별교부금 및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예정인원 증가 등 추가 소요액을 반영한 5개 단위사업에 총 16억 6,2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수ㆍ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유학기제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적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22개 단위사업에 총 348억 9,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 예산으로는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등 6개 단위사업에 총 60억 9,46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예산으로 일반계고 1개 학년 12개 시ㆍ군 친환경급식 지원사업 취소에 따라 광역ㆍ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을 감액 반영하는 등 3개 단위사업에 총 4억 25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비 단가 인상분 반영에 총 3억 8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가칭 퇴계초ㆍ중 신설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 반영과 교실 개축, 냉난방 개선, 승압시설 개선, 화장실 개선 등 노후시설 보수 사업비로 3개 단위사업에 총 1,320억 1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 예산으로 지역주민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2개 단위사업에 총 3억 1,7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직업교육 부문에서는 도제식 직업교육 시범운영에 대한 특별교부금 반영으로 총 8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 추진을 위한 일반예산으로 나이스 운영 및 차세대 에듀파인시스템 구축 부담금 등 11개 단위사업에 총 16억 3,5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ㆍ관리 차원에서는 본청ㆍ교육지원청ㆍ직속기관 시설사업 소요액 반영 등 2개 단위사업에 총 11억 1,6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예산으로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금융기관 차입금 지방채 원금 조기 상환에 총 85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예산으로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소요액 반영으로 총 4억 3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처럼 금회 추경 세출예산으로는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평생ㆍ직업교육 부문, 교육일반 부문에 총 2,638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동 위원장님, 심영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ㆍ의무적 경비를 비롯하여 각급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지방교육채 원금 조기 상환 등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강원교육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예산안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금에 강원도교육청 민병희 교육감의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행태가 일파만파로 도민들께 큰 심려를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산을 심사해야 되는 날이지만, 몸은 정신과 마음이 가고자 하는 대로 가기 때문에 정신이 잘못되면, 잘못된 정신으로 편성한 예산, 이러한 차원에서 저는 예산 편성과는 관련 없지만 보다 더 핵심적이고 중차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면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께서는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이 본 예산과 일부 관계없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은 학생들의 사표(師表), 스승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누구보다 도덕적이고 법과 상식과 양심을 지켜야 하는 자리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민병희 교육감님의 행태는 필부(匹夫)보다도 못하다, 과연 스승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교육감님은 스승의 길을 벗어나셔서 교육 노동자의 길을 가고 계신 분이에요. 노동자라 하더라도 정신과 양심과 상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문진에 있는 교직원수련원, 이미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이것보다 더 중차대하고 심각하고 엄중한 상황은 대관령에 있는 학생선수촌을 무단히 불법ㆍ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알고 계십니까? 언론보도 보아서 알고 계시죠?

예.

이 학생선수촌에 말이죠, 제가 언론보도 그대로 워딩(Wording)을 하겠습니다. “일선학교 교장단이 학생선수촌에서 술판을 벌여왔다. 한 중학교 교장단은 부부동반 단합행사를 연 뒤 학생선수촌 귀빈실을 숙소로 이용했다. 이들은 귀빈실에서 술을 마시고 하루를 보냈으며 앞서 같은 해 8월에도 귀빈실에 머물며 음주는 물론 선수촌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즐긴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고위 관계자들이 앞장서 동문회 모임을 선수촌에서 주선한 사례도 있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강원학생선수촌에서 배드민턴을 즐기고 있는 교장단 부부모임 참가자들. “여성들이-부부모임이니까 여성이 오셨겠죠, 부인이.-새벽까지 숙소 앞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을 자신들 블로그에 기념사진으로 남기기도 했다.” 여기에 나온 사진들이 다 자신들이 블로그에 올린 거예요. 탈법ㆍ불법을 저지른 사진을 자랑스럽게 자신들의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강원 영동지역 한 고교동창 회원들이 강원학생선수촌 소강당에서 술자리를 마련하고 노래방 기계를 갖다놓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 학생선수촌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 교육시설이에요. 교육시설이 유흥시설이 된 겁니다, 선생님들과 민병희 교육감님에 의해서. 말이 되는 겁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강원학생선수촌에서 모임을 마련한 한 교장의 부부모임에 초대된 민병희 교육감이에요. 기념사진을 같이 찍었어요. 이 사태는 어떤 사태입니까? 그런데 자체 감사를 하겠다? “이 시설을 잘못 운영했으니 감사관실에 지시를 해서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민병희 교육감이 사과를 하셨습니다. 이게 사과입니까? 학생들과 도민들을 두 번 우롱하는 거예요. 이것은 민병희 교육감님의 도덕성 문제인 겁니다, 준법정신의 문제인 것이고 상식의 문제인 것이에요. 제대로 된 사과를 하시려면 석고대죄를 하시든가, 교육부와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해야 됩니다. 인사권자가 저지른 탈법과 비리와 불법을 직원들이 어떻게 무슨 수로 감사를 합니까? 이것은 교육감 정신의 문제인 것인데 지금 관련 관계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운영하는 관계자들, 직원들을. 운영하는 관계자들, 직원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인사권자가 와서 방을 쓰겠다는데 어떻게 노(No)를 합니까? 학생선수촌은 이렇다 치고 교직원수련원은 말이죠, 교육감님, 교육감 부인, 교육감 자제분, 교육감 자제분의 직장상사, 그것도 4인용 방 4개를 터서 어마어마한 넓이로 방을 마련해 놓고 무단히 사용료도 안 내고 아무 때나 와서 사용한 겁니다. 교육시설을 유흥시설로 전락시키는 그런 정신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국장님, 감사관실이 국장님 소관이죠?

아닙니다. 별도의…….

감사관님 좀 나와 주세요. 감사관님이 이 사태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는데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교육감을 불러놓고 가타부타 따지고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관님, 교육감 안 불렀죠? 당시 원장 안 불렀죠? 지금 직원들만 불러서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대관령에 있는 선수촌은 출입자 기록 다 폐기하셨죠? 분명히 존치시켜야 될 자료를 다 폐기했어.

지금 수련원에는 출입자 기록이…….

수련원은 있어, 이미 언론사에서 입수했으니까 폐기를 못 해. 그러나 학생선수촌 기록은 다 폐기하셨어.

폐기한 게 아니고요, 선수촌은 운영규정대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된 게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잠깐, 됐습니다. 이 사안은 감사관님 선에서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인사권자인데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하나 묻겠습니다. 교육부와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하시겠습니까?

내용을 저희가 지금 점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규정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 규정대로 운영되지 않았죠. 학생 교육시설을 유흥시설로 전락시킨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깊이 반성하고…….

반성은 감사관님이 하실 게 아니라 민병희 교육감님이 하셔야죠! 누가 반성을 해요, 누가! 제가 묻는 것은 감사원과 교육부에 감사 신청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감사원과 교육부에 감사 신청할 내용은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개선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차대하고 엄중한 사안이 왜 감사원과 교육부에 감사 신청할 사안이 아니에요? 이게 경미한 사안입니까? 그냥 넘어갈 사안이에요? 누구보다도 도덕적이고 준법과 상식을 지켜야 될 분인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교육시설을 유흥시설로 전락시킨 분이, 이게 그렇게 경미한 사안이에요? 감사 신청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

위원장님, 차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들어가시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이 독도 한 번 다녀오신 적 있으시죠? 갑질 논란까지 있었는데 그것 모르십니까?

예, 자세한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겠다고요? YTN 언론에까지 나왔었는데 그것을 모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정말 모르셔서 모르신다고 하는 것인지 알면서도 모르신다고 하는 것인지, 정말 모르십니까?

예,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봉사단체가 주관한 캠프에 참가자들이 해경 경비함을 타고 독도를 가면서 침실을 차지해 승조원들이 바닥에서 쪽잠을 잤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YTN 취재결과 해서 “공동대회장인 국회의원은 애초 경비정이 아닌 해경 헬기를 타고 독도에 가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것을 다 읽어드리기는 뭣하고, 도교육청 대변인이 “교육감님이 독도를 방문하심으로써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독도 사랑의 마음이 더 생길 것으로 생각하고요.”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예, 그 내용을 지금 들으니까 알겠는데 그것은 저희 교육감님이…….

YTN에 민병희 교육감은 선글라스 딱 끼고 화면에 나오고, 보셨죠?

화면은 못 봤는데요, 그 행사 자체가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한 행사가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

봉사단체라고…….

어느 국회의원이 주관한 단체에서 한 것에 저희가 참석한 건데 그런 내용들이 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교육감님이 갑질을 한다든지, 병사들이 잘 방을 내 놓아라 해서 자고 그런 것은 아니고 주최 측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주최 측에서 그렇게 했어도 민병희 교육감이 그 시설을 사용하고 일단…….

아니, 그 배로 가는데 그럼 거기에 있어야지 어떻게 따로 갈 수 있습니까?

그런 것 사실확인 안 하고 그렇게 가십니까?

저희들이 주관한 그런 행사가 아니어서…….

주관을 안 했어도 그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확인을 하고, 단순히 우리 학생들에게 독도를 알리기 위해서 교육감이 그런 식으로 독도를 갔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디를 갈 때 요즘에 스마트폰이 잘 되어 있어서 기차표 좌석이 몇 번인지까지 알 수 있지만 이번 행사 같은 경우는 어느 곳에 어떤 배에 어느 자리에 어떻게 했는지 그런 내용은, 저희들은 그냥 참석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확인이 좀 어렵지 않겠나.

확인이 불가하시다?

예.

그러면 봉사단체 여기에 몇 월 며칠 어떻게 어떠한 행사로 참석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행사에 어떠한 취지로 동행을 해서 어떠한 활동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곽영승 위원님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진에 있는 수련원 411호는 교육감 외에는 아무나 갈 수 없는 호실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저는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교육감만 들어갈 수 있는 호실입니까? 그 옆에는 부감이 들어가고 411호는 교육감만 그 숙소를 사용할 수 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수련원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교육감님만 쓸 수 있는 방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자료 언론사에 다 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언론사에 좀 많이 나가 있죠?

…….

본 위원에게도 그 세부사항,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2014년 교육감에 취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수련원에 와서 숙박을 하신 모든 기록 하나도 삭제하지 마시고 다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련원이 어떠한 것으로, 먼저는 체육시설로, 훈련기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던 거죠?

위원님, 제가 아까 곽영승 위원님 하신 말씀과 이것에 대해서 잠깐 좀, 제가 아는 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것만 말씀하세요. 맞죠?

지금 체육훈련장이 숙소로 쓰인 것은 대관령에 있는 학생선수촌이고요…….

그럼 주문진에 있는 것은?

주문진에 있는 것은 교직원수련원입니다.

그럼 교직원수련원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당연히 가실 수 있죠.

그럼 교육감은 당연히 가실 수 있고, 교육감 아들도 가고 아들 직장상사도 가고…….

가족들은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어요?

예.

숙박비 안 내도 돼요?

예?

숙박비 안 내도 돼요?

내야죠.

그런데 안 냈잖아요.

아, 수련원은 자체적으로 원장님이 계셔서 운영을 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숙박비를 내려고 했더니 안 받으셔서 다시 금일봉 식으로 이렇게 드리고 오셨는데…….

국장님, 그런 식으로 은근슬쩍 넘어가시면 안 되죠. 숙박비를 내려고 했는데 안 받아서 금일봉 주고 왔다? 금일봉을 주면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선거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숙박을 했으면 숙박비를 내야 되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3년 치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 주시면서 누가 언제 몇 월 며칠에 와서 숙박을 하고 숙박비를 얼마 내고, 숙박비 안 내고 간 사람, 내고 간 사람, 전체 다 상세히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관실에서 관련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조사가 끝나야지만 정확한 실체를 파악할 수 있고요. 만일 그런 사항이 나오게 되더라도 실명 거론하는 것은 좀 힘들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하도록 그렇게…….

실명 거론을 안 해도 김○○ 이렇게 해서 올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비 냈는지 안 냈는지도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감사관실에서 조사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게 언제 나옵니까?

다음 주 정도면 감사가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 정도면 내부감사가 끝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다음 주 말까지는.

그러면 뭐 내부감사이고 인사권자를 감사하는 것이니까 그냥 별 문제없이 통과되겠네요. 그냥 무난하게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넘어가겠네요?

그 부분은 감사결과가 나와 봐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국장님이나 교육국장님, 뭐 행정국장님은 행정직이시니까 그렇지만 교육국장님, 교직원, 선생님들은 민병희 교육감처럼 이런 식의 행태를 해도 아이들한테 보여지는 것 괜찮습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

괜찮습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아니, 여쭙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본받을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특히 교원들은 더하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은…….

민병희 교육감은 우리 강원도 교육의 수장이십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민병희 교육감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본받으려고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우리 강원도 학생들이 그런 교육감 밑에서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는다면 제대로 교육을 받겠습니까? 그게 강원도 교육에 정말, 우리 강원도 미래의 학생들에게 그런 본보기를 보여주는, 교육감이 자격이 있습니까?

시간은 없지만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육국장님은 교직에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셨죠?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눈 보셨죠?

예.

지금 그 아이들의 순수한 눈을 되새겨 보시면서 민병희 교육감의 지금 이 행태를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더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입니다. 교육청 추경을 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님과 유정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또 회의장에 오기 전에 저희들 사전 간담회 때도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강원학생선수촌 있죠, 국장님.

예.

거기가 뭐하는 데예요?

아이들이 동계스포츠를 중심으로, 평창의 대관령 쪽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훈련 같은 것을 할 때 숙소로 사용하는 곳입니다.

숙소로 사용하는데 진보 교육감님께서 거기에 VIP룸을 만든 것은 알고 계시죠?

교직원수련원이라든지 학생선수촌에 VIP룸을 따로 만든 것은 아니고요, 원래 처음부터…….

교직원수련원에는 교육감 별장식으로 VIP룸을 만들었고…….

처음 건물이 만들어졌을 당시가 2001년인가, 하여튼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장님, 수련원 관계자의 직급이 뭐예요? 수련원 책임자의 직급이 뭐냐고요.

교직원수련원 말씀이십니까?

예.

사무관입니다.

사무관이죠?

예.

사무관이 교육감, 부교육감 이분들이 오게 되면 거기 룸의 냉장고에 과일, 술, 음료수, 차, 맥주, 이런 것을 갖다 놓는 것이 사무관의 임무예요?

그 부분은 감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감사결과를 저희들도 봐야지만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님이 답변할 수 없으면 감사관님이 자리로 좀 나와 주세요.

감사관 박춘매입니다.

감사관님, 민병희 교육감님께서 2010년도 7월 1일 자로 취임할 때 말씀하신 것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우리 교육현장에 만연한 권위주의와 타율, 경쟁과 차별을 반대합니다. 저는 강원교육가족과 충분히 논의하여 교육현장에 사랑ㆍ나눔ㆍ배려의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했어요. 진보적이라 아주 말씀 잘하셨어요. 이런 진보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민병희 교육감께서 정말 권위주의적, 본인은 안 한다고 해 놓고 진보적인 자세에서 VIP룸을 쓰면서 했는데 그때 직원들 다 뭐 했어요? 감사관님 그때 뭐 했어요? 이러한 작금의 사태가 일어났을 때 도교육청 감사관은 무엇을 했는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처음 취임하셨을 때 수련원의 VIP룸을 없애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만들었죠?

없애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없애는 것도 사실…….

감사관님, 그것은 교육청에서 정말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교육감에게 인사권이 있으니까 사무관이 그것을 못 없애는 거예요, 겁이 나니까. 감사관 인사명령을 누가 내요? 감사관 자리에 직급 명령을 누가 내냐고요.

저희 교육감님께서 내십니다.

교육감이 내죠? 교육부 장관이 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육부 장관이 감사관 직급 명령을 낸다면 교육감은 당장 감사 들어가야죠, 상위부서니까, 맞죠? 그런데 명령권자 밑에 감사관이 있는데 감히 그분을 어떻게 감사해요? 작금의 이러한 사태들이, 지금 어떤 사태로 전환되었는지 아세요? 이러한 사태들 때문에 지난 정부도 욕을 먹었고, 똑같은 병폐를, 지금 진보적인 교육감인 민병희 교육감이 똑같은 작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저희가 처음에…….

공감합니까? 동의합니까? 감사관으로서 판단할 때 민병희 교육감의 행위가 잘됐는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세요. 잘되었습니까, 잘 안 되었습니까? 잘못되었죠?

사실 저희가…….

이유를 대지 말고 “예, 아니오.”로 해 봐요. 잘못됐어요, 안 됐어요?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병희 교육감의 행위가, 지금 작금의 사태로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민병희 교육감님이 잘했다, 아니면 그 부분에서는 잘못했다를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민병희 교육감의 행위가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그 둘 중 하나만 대답을 해 보세요. 잘됐다면 잘됐다 그러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그러시고, 잘못된 점이라면 잘못된 점이라고 스스로 인정해 주시고…….

아마 이 시설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도 직원과 같은 입장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감사관이 판단했을 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니면 “그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둘 중의 하나로 얘기해 달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저희가 다 감사해 보고 문제가 있다, 없다를 판단해야지 감사를 진행하는 중에 이렇다 저렇다 하면 감사가 원칙적으로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감사관이잖아요, 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 입장에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감사가 지난 금요일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수련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님, 언제까지 교육청에 근무하실지 몰라도 그 자리가 그렇게도 무서운 자리인가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내년 6월이면 정년입니다.

그러면 감사관이 바로 그만둘지언정 바르게 짚고 넘어가 줘야죠. 별장으로 쓰고…….

제가 내년 6월에 정년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병희 교육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많죠? 잘못된 점이 없습니까? 본 위원이 감사관한테 물어보는 것은 그 얘기예요. 잘못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만 묻고 싶어요.

교육감님께서 모든 일을 다 잘하시지는 않으시겠죠. 어쩌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으시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다? 뉴스 다 봤죠? 그렇다면…….

그런데 모든 뉴스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뉴스가 정확하면 저희가 왜 감사를 하겠습니까, 뉴스를 그냥 그대로 믿고 일처리를 해야죠.

그렇다면 원래 교직원수련원에 VIP룸을 만들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교직원수련원은 처음 지어졌을 때부터 VIP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는 처음 취임하셨을 때 그것을 없애라고 하셨습니다.

관행적으로 있었던 부분을 없애라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못 없앴죠?

없애라고 그랬는데 저도 그 부서에 근무를 안 하다 보니까 어찌되어서 없어지지 않고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사무관이 교육감님에 대한 충정으로 계속 존치시켰나요?

글쎄, 그것은 저희가 알아봐야겠죠.

아직까지 못 알아봤어요?

지금 감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감사 중인데 감사를 누가, 교육부에서 나와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

저희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급이 뭐예요? 사무관들이에요, 아니면 주무관들이에요?

감사 나가신 분들요?

예.

장학관님하고 주무관님 세 분 나갔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참 한심스럽네요. 그분들이 어떻게 교육감님을 상대로 해서 감사를 합니까?

이것은 교육감님 개인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요, 그 운영에 대한 감사입니다.

교육감에 대해서는요?

지금 수련원 이용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감님 개인을 감사하겠습니까? 수련원 이용 전체를 어떻게…….

교육감의 행위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교육부에 감사를 청구해 봤어요?

지금 이 사항은 저희가 교육부에 감사를 청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민병희 교육감님 수하에 있는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나 정말 충직해요. 열심히 보필 잘해 주시고, 우리 강원도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민병희 교육감님의 철학에 못 따라 가네요. 교육공무원들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오늘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민병희 교육감님의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 그 수련원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시는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답변해 주셔야지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답변을 있을 때는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왜냐하면 예산심사가 있기 때문에 본 건과 관련된 질의는 모두 마치고,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하기는 뭣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심사를 마치고, 추가질의 때 본 건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관련 질의를 하는 도중 본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답변하시는 두 분 국장님도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추가발언으로 하실…….

다른 위원님들 안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곽영승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감사관 박춘매입니다.

감사관님, 공무원은 누구를 위하여 복무합니까?

물론 국민을 위해서 복무합니다.

강원도교육청 공무원은 누구를 위하여 복무하십니까?

물론 저희 강원도 학생들과 그리고 저희 강원도에 있는 주민을 위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용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한 감사관님의 답변 내용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복무하는 것이 아니고 민병희 교육감님을 위해서 복무하는 공무원이라는 판단을 갖게 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답변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저의 이야기가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관님, 교육국장이나 행정국장 되실 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러면 소신껏 답변하십시오.

예, 그래서 저는 소신껏 답변하고 있습니다.

제 느낌은 민병희 교육감님을 위한 공무원이지 도민을 위한 공무원이 아니라는 판단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지금 조사를 하는데 현장조사와 실무자조사를 하고 계세요, 감사관실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교육감의 불법과 탈법적 시설 사용이다, 사용료도 내지 않고 4인용 객실 4개를 터서 자제분의 상사까지 이용하게 했고, 또 학생선수촌은 교육기관인데 교육기관에서 술좌석을 벌이고 유흥시설로 타락시켰다, 이것이 이 문제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감사해야 되겠어요?

선수촌의 사진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저희가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감사해야 되겠느냐고요. 누구를 감사해야 되겠어요?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를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왜 언저리를 감사하시는 것입니까? 임기도 얼마 안 남으셨다면서요. 소신껏 하시겠다면서요. 그래서 감사관님이 지금 버거우실 거예요. 인정합니다, 감사관님의 고충을. 당당하게 교육감님께 진언하세요, “교육부와 감사원에 감사를 신청하겠습니다.”라고. 그게 교육감님도 이번 사태에서 간단하게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유야무야 넘어간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강원학생선수촌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교육감님이 당선하셨을 때 바로 옆에서 만세를 불렀던 이분은 무려 이 시설을 열한 번이나 사용했습니다. ○○교장단의 모임, 아시죠?

예.

이분들이 여기를 주로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의 적극적 지지자들의 모임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강원학생선수촌은 민병희 교육감님의 선거캠프였다는 추정도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전략을 짜고 뒤풀이를 하고 단결을 도모하고, 아까 민병희 교육감님도 당선되자마자 VIP룸을 없애라고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쭉 지속적으로 사용해 오셨어요, 그러면 뭡니까? 없애라고 한 지시가 진심이 아닌 것이죠. 아까 민병희 교육감님께서 실수했다고 하셨습니다. 실수는 한 번 하는 것이 실수예요. 반복적으로 생각 없이, 가책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이것을 내가 사용해도 되나.’ 하는 가책 없이 계속 사용해 왔다는 것은 실수가 아닌 이분의 양심, 판단기준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시간 잠깐 주신다면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감사관이라서 교육감님을 감사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을 봤을 때 교육부나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련원이나 선수촌…….

그러면 뭐가 감사를 요구할 사항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련원이나 선수촌을 저희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고,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사항을 교육감님께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어디에 문제가 있다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잠깐만,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 문제는 교육감의 의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밑에 있는 직원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저희가 전체적인 파악을 해서…….

핵심이 뭔지 몰라요? 이 상황의 핵심이 뭡니까? 교육감님의 가슴과 머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교육감님께서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면 제가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런 상황에, 이런 인식하에 짜여진 예산을 과연 심사해야 되는지 사뭇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면 민병희 교육감님이 하루빨리 이 상황에서, 이 늪에서 빠져 나오실 방법은 교육청에서 교육부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와 교육부의 감사를 요청할 때까지 예산심사를 유예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언을 드립니다. 물론 여기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문제입니다만 저는 그런 제언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단 감사관님 들어가시고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많은 우리 도민들은 민병희 교육감님을 청렴결백, 그 자체의 모습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바에 대해, 교육감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내용을 교육 관계관들께서는 현실을 직시하시고 조금 더 현실적인 답변으로 응해 주셔야 되겠고, 이러한 위원님들의 강원교육을 위한 충정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관련 자료는 휴식시간이나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하실 수 있으면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휴식을 가지면 다음 질의부터는 예산과 관련된 질의가 되겠죠?

지금 왜 휴식을 갖느냐면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고 그래서 그 관계를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의논도 드릴 겸, 그래서 잠시 휴식을 갖고…….

위원장님, 그러면 저한테 한 3분만 발언하게 해 주십시오.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까?

이것과도 관련되어 있고 교육국장님이나 행정국장님한테…….

예산에 관한 것은…….

예산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과 관련된 것은 마무리…….

그것은 다음에 질의드리고,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잘못 결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연속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본 위원에게 한 3분~4분의 시간을 주십시오.

가급적이면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문희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지금 많은 위원님들의 질타와 질의를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이것보다도, 이 사항도 엄청나지만 이 사항보다 더 엄청난 사안이 있어요. 15일 끝날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전 도민에게 알리고 전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제가 금년 6월에 초등학교 383개 교, 중학교 164개 교, 고등학교 117개 교, 특수학교 7개 교, 671개 교 전체를 전수조사해서 2017년도 3월에 보직교사 임용, 담임교사 임용, 그다음에 학년주임을 어떻게 임용했는지 전수조사를 하려고 교육청에 의뢰했어요. 그런데 너무 많다, 표집조사를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현장의, 학교장의 의견을 물었어요. 어떤 의견을 물었냐면 2017년 3월에 담임교사나 학년주임이나 학과담임이나 보직교사를 임용할 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한 사람이라도 바꾼 교장선생님이 있으면, 학교장의 의지를 교직원에게 알려서 교무주임이나 학생주임을 발령한 사람이 있으면, 인사위원회에서 올라온 것 외에 바꿔서 한 교장선생님이 있으면 조사해 달라고 했더니 강원도 내에 한 사람도, 한 교장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번복한 것이 없어요. 그 이유는 2016년 1월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등법원의 판결에서 법외노조로 기각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부장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법외노조이기 때문에, 네 가지 보낸 중의 하나가 기 체결된 단체교섭은 무효화하고 앞으로의 단체교섭은 하지 말라고 교육부 장관이 영(令)으로 내려 보냈어요. 그런데 강원도교육감은 본 위원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을 통해서 수차 건의를 하고 부탁을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철벽같이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의 하나는, 국장님 들어보시겠습니까? 2012년 10월 26일 강원도교육청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하고 단체교섭을 맺은 제15조 학교인사자문위원회 구성에 만약에 그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교장을 얼마나 옥죄이고 있느냐면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재논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호 “학교장은 인사자문위원회와 다른 결정을 하게 될 때 그 사유를 교원회의에서 전체 교원에게 알려야 한다.”,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인사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국무총리나 비서실장으로 어느 사람을 임용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국정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교육감도 국ㆍ과장이나 교육장을 어느 사람을 임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학교장이 보직교사를 임용하는데도 마음대로 못 하는 이와 같은 단체협약을, 하지 말라는 교육부장관의 영(令)도 어기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위원에게 이렇다 할 얘기도 하지 아니하고 해 나가는 강원도교육감의 행태는, 그리고 학교현장을 이렇게 자율권이 없도록 묶어두는 강원도교육감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강원도민이?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제 말씀을 들으세요. 지금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리려고 하는 것이고, 제가 10월 도정질문 때 교육감에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책임 있게 답변을 해 주시지도 않고, 수차 부탁을 드렸는데도 저한테 이렇다 할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답변을 듣지 않고 이것은 15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다시 전 도민에게 알리고…….

위원님, 책임 있는 답변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위원님 마음에 맞는 답변을 해야지 책임 있는 답변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답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 마음에 맞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 행정명령을 어기고 있는 강원도교육감을 대변하려고 하는 답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제 마음에 맞고 안 맞는 답변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 와 계십니다만 제가 수차례 의견을 드렸고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고요, 이와 같은 내용이 있다는 것을 양 국장님이 아시고 또 다른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이와 같은 현장의 아픔을 좀 아시고 강원교육이 올곧게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곽영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전자에 유정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는 중에 뭐라고 하셨느냐면 “민병희 교육감이 숙박비를 지불하려고 하니 담당 책임자가 돈을 안 받았기 때문에 용돈식으로 줬다.”, 이것은 표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선거법 위반이에요.

격려금이라고 그러죠, 용돈이 아니라.

격려금으로 줬다. 표를 받는 사람은 격려금을 줄 수 없어요. 이것은 검찰에 고발해야 할 사건이고 선관위에 고발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보이지 않게 국장님이 민병희 교육감을 옹호하시려고 하다가 괜히 수렁에 빠뜨리는 모양새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금의 사태가 있는데 우리가 추경을 다룬들 뭐합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곽영승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관련된 논의도 할 겸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석 교육국장님과 심만섭 행정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맛있게 못 하신 것 같네요. 서면답변서 보내 주신 것 잘 받았습니다.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교육청 산하, 주문진에 있는 것, 평창에 있는 것, 강릉에 사임당교육원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 산하에 숙박 가능한 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숙박이 가능한 곳은, 교직원들을 상대로 숙박할 수 있는 곳은…….

교직원, 학생 모두 다.

강릉에 있는 사임당교육원하고 또 강촌에 있는 학생교육원하고 양양에 있는 외국어교육원이 있는데 여기는 전부 학생들이 들어와서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들어와서 사용을 하더라도 거기에 또…….

숙박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숙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지도자급이 오면 사용할 수 있는 VIP실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불시에 가서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예.

언제든 가면 확인 가능합니까?

위원님이 가시면 가능하겠죠.

제가 언제 간다고 얘기 안 하고 그냥 불시에 가서 “여기 시설 한번 돌아봐도 되겠습니까?” 하면 응해 주실 겁니까?

제가 알고 있으면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게 5개 정도 되는데, 행정국장님, 총 몇 개입니까?

지금 학생들이 쓸 수 있는…….

학생들과 교직원 다 사용하는 수련원, 학습원, 이런 도교육청 산하 숙박 가능한 모든 시설을 말씀드리는…….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두 군데가 더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일교육수련원하고 강원진로교육원.

속초에 있는 강원진로교육원은 얼마 안 됐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 하면 7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3년간 몇 월, 몇 월 해 갖고 날짜까지, 숙박한 인원 수, 모두 다, 숙박을 왜 했는지, 거기에서 무슨 훈련을 하고 무슨 교육을 받았고, 사임당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학교가 몇 박 며칠 와서 교육을 받았고 누가 와서 했는지, 사임당교육원 같은 경우에도 지도급 선생님들이 와서 쉬다 가셨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사임당교육원 같은 경우는 우리 여학생들이 가서 교육을 받는, 한복 입고 신사임당 얼을 배우고자, 얼을 선양하고자 하는 교육원입니다. 거기에 남자, 우리 선생님은 남자ㆍ여자 없죠? 압니다. 하지만 그런 데 와서 숙박을 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임당교육원은 크게 두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

여학생들.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또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소위 학교폭력이나 이런 데 시달리는, 특별프로그램이 필요한 그런 학생들이 치유의 목적으로 와서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가 단체로 와 가지고 하는 그런 장소는 아니고요. 그 프로그램…….

그러면 그 매뉴얼을, 언제 몇 월 며칠 어떻게 숙박을 하겠다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 있죠?

예, 있습니다.

평창 선수촌도 있고, 본 위원이 오전에는 주문진에 있는 교육원만 말씀드렸죠? 그런데 평창, 수련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학생선수촌입니다.

선수촌, 사임당수련원 해 갖고 지금 7개 말씀하셨죠?

예.

7개의 최근 3년간 숙박기록, 거기에 숙박하면서 숙박료를 얼마 냈는지, 사임당수련원이 어떠한 식으로 운영되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7개 총망라해서 서면으로 상세하게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숙박료를 내는 곳은 교직원수련원뿐이 없고 다른 곳은 전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숙박료는 없을 겁니다.

숙박료가 없으면 거기에 우리 학생들이 와서 하더라도, 만약 사임당수련원에 모 여고가 온다 그러면 그 여고가 와서 거기에 있으면서 하는 활동비나 이런 게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예산으로…….

예산으로 다 집행되고 있죠? 그 집행내역까지 상세하게 다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은 열흘 안에 부탁드립니다.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문진 일 터지고 평창 선수촌 터지고 하면서-지금 7개라고 말씀하셨는데-여기저기 전수조사한다고 들었습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는데 시간을 달라고 하니까 열흘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꼭 해 주실 거라 믿고요. 국장님, 본 위원이 얼마 전 도정질문 때 학폭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아시죠?

예.

지금 강릉에서 학교 밖 학생들 학폭이 심각하게 이뤄지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또는 뜻밖에도 그런 사건들이 가끔씩 터지고, 또 이런 아이들이 학교에 있지 못하고 학교 밖으로 나가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곤혹스럽고 아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민병희 교육감께서는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대안학교를 개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계속 일어납니다. 강원도 교육 잘 가고 있습니까?

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잘 가고 있다는 교육국장님의 이런 말씀은 정말 현장을 안 보시고 그냥 보고만 받으시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일선 학교 가셔서 일선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힘들고, 교육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그 환경에서 얼마나 힘든지를, 교직이 천직이다, 저의 동료ㆍ선배 위원님들 예전에 다 그러하셨을 겁니다,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그만큼 선생님들 무서워했지만, 존경하고 사랑하고 무서워하고, 그 마음이 한결같았지만 지금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강원도 교육의 현실입니다. 교육현장에 계시는 교육감님,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어린 학생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교육자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련 요청자료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의결해 주신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중에서 자유학기제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자유학기제가 시작된 지는, 지금 2년 차입니다.

2년 차인데 제가 잘 몰라서 교육위원님들께 여쭤보니까 정부에서는 자유학기제로 명기해서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고, 우리 강원도에서는 자유학년제로 운영합니까?

예.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자유학기제는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올라갔을 때 너무나 다른 문화적인 차원 때문에 아이들의 적응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서, 또 한 가지는 가능한 어렸을 때 아이들이 자기들의 재능과 끼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아니, 자유학기제하고 자유학년제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자유학기제는, 우리가 학년이 두 학기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1학기ㆍ2학기.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한 학기, 그런데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한 학기만 해 가지고는 큰 그게 없지 않냐 해 가지고 학년제의 개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고무적인 것은 교육부에서도 내년부터는 학년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책이 결정된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데 강원도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학년제로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예산편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이 생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괜찮습니까?

예,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교육부에서 학년제로 가기 때문에 아마 전국이 자유학년제로 운영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은 자유학기제로 표현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자유학년제라고도 하신다면서요? 어느 쪽으로 표현해야 정확한 겁니까? 이 예산서에는 자유학기제로…….

예, 예산서에는 자유학기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각 시ㆍ군 교육지원청별로 자유학기제 예산을 쭉 세워놓았는데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업예산을 산출한 것은 해당 시ㆍ군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한 그대로 다 반영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자유학기제를 성공적으로 이루려면 우선 교사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던 수업방법과 평가의 내용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원들의 연수관계, 그다음에 학생들이 자기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는 어떤 체험적인 활동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험활동처 발굴 문제 등등 그런 것들과 관련지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자율적으로 사업의 규모를 정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예산이 운영지원비부터, 당초예산에도 담겨져 있습니까?

예, 담겨져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담겨져 있는 겁니까? 세부사업설명서 23쪽에 보면 예산액이 경정예산액만 쭉 나와 있잖아요, 증감액은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전부 이번 추경은 없고 당초예산에 다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일부 본예산에 있었고요, 지금 추경에 들어간 것들은 대부분 교육부 특교금으로 된 그런, 2차 특교금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로 짜여져 있습니다.

지금 자유학기제 예산이 23쪽에 나와 있는 것만 보아도 꽤 많아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다가, 학부모지원단 운영사업비가 있는데 이 학부모 운영사업비도 조금 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ㆍ군 교육지원청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산출기초가 조금씩 달라요. 이게 어떤 것이냐 하면, 정확하게 학교의 규모라든가 영향에 따른 학부모지원단 운영의 규모도 달라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학부모지원단에 대한 구성이 현재 다 되어 있습니까? 그때그때 정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마다 지원단이 새로새로 구성이 되는 겁니까?

학부모지원단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매년 새로 구성되는 건가요, 아니면 학기에 한 번씩 구성되는 건가요?

그런데 시작한 지 이제 2년 차이기 때문에요. 처음에 학부모지원단 사업이 자유학기제 사업으로 운영되면서 지정된 지원단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임기라든가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혹시 가능하시면, 지금 18개 시ㆍ군 교육지원청 중에서 자유학기제 학부모지원단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시ㆍ군 교육지원청도 있습니까? 여기에는 13개 청이라고만 나와 있어서요. 그럼 5개 청은 왜 운영을 안 하는 겁니까?

…….

일단 자유학기제 학부모지원단 운영과 관련되어서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기준하고 그에 따른 조직 구성-명단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현황,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저희가 전체 몇 개 청인가요?

청은 17청이고요…….

17청입니까? 속초, 고성…….

속초하고 양양이 같이 있는데 따로 분리해서, 양양을 분리해서 할 때도 있고 같이 합쳐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행정구역상으로는 17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4개 청에서는 학부모지원단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 예산서에도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은 지금 곤란하시다는 건가요?

제가…….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학부모지원단이라는 게 자유학기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학부모 모임이나 단체활동은 다 하고 있는데 자유학기제하고 연관된 활동을 하고 있는 학부모단체를 정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그 사업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학기제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는 활동을 하고 있는 교육지원청은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13청만 지원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예산서를 보시면 자유학기제 예산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17개 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4개 청은 학부모지원단 운영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학부모지원단 운영은 다 하는데요, 자유학기제하고 연관되는 활동, 예를 들어 놀이지원단 같은 것은 자유학기제와 연관되는 활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는 것이고, 학부모들 모임 자체는 다 있지만.

자유학기제 학부모지원단 운영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구성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다는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부모 모임ㆍ단체는 17청에 다 있는데 자유학기제하고 연관된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청이 네 군데 있기 때문에 열세 군데 교육지원청만 정해졌다 그런 말씀이죠.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는 교육감님의 역점사업인데 왜 그런 청에서는 안 하고 있을까요?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안 하는 곳인가 보네요? 그렇고 이 산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시ㆍ군 교육지원청의 학생 수라든가 규모가 조금씩 다를 텐데, 학부모지원단 운영에 대한 예산 편성도 조금씩 달라요.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그것은 추가로 다음에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영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관련 자료도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미입니다. 국장님, 미세먼지 국장님에게 여쭤 봐도 되죠?

예.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6개 학교를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 시범학교로 운영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3개, 중학교 3개인데 고등학교는 안 하나요?

지역을 저희가 춘천ㆍ원주ㆍ강릉으로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6개 학교를 운영을 하고 효과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보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금년에는 여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게 추경에 잡힌 예산이잖아요?

예.

예산 1,548만 원으로 6개 학교에 하려고 이번 추경에 세우셨는데 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학교를 선정하게 되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선정기준은 미세먼지가 제일 많이 발생한다고 방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곳과 그리고 도시 주변, 대로변 이런 곳들을 기준으로 해서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춘천ㆍ원주ㆍ강릉 3개 지역에 초등학교 한 군데, 중학교 한 군데 이렇게 되겠네요?

예.

3개 정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이것을 조금 더 확대시켰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시범하는 데를 보면 공기청정기 임대 설치비와 미세먼지측정기 구입비잖아요?

예.

얼마만큼 운영해야 그것의 효과를 알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미세먼지측정기는 사실상 현재 앱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우리들이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오히려 공기청정기가 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내에 미세먼지 측정을 할 수 있는 곳이 여섯 군데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섯 군데만 가지고 강원도 전체를 하기는 어렵다, 특히 춘천이나 원주ㆍ강릉 쪽에는 봄철에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고 이래 가지고 여기를 한번 실제로 측정을 해 보자, 측정을 해서 미세먼지의 수치, 나타난 수치대로 학생들에게 어떤 대응교육이라든지 예방교육도 시키고, 또 실제로 그곳에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정화기 있잖아요, 이게 또 아직까지 크게 입증된 그런 게 없답니다. 어떤 자료에 의하면 에어컨에 해도 된다, 그리고 또 어떤 곳에서는 평수에 따라서 잘 안 된다 이래서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여섯 군데 학교에서 저희들이 미세먼지 측정을 하고, 또 공기정화장치를 실제로 해 봐 가지고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파악한 뒤에, 또 아시다시피 교육부에서 내년부터는 공기정화장치, 공기청정기 이것을 도입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들이 사전에, 시범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지만 내년도에는 나온 결과를 가지고 확대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 제 생각에는요, 공기청정기를 설치했을 때와 안 설치했을 때를 비교하고자 시범학교를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공기청정기를 했을 경우와 안 했을 때, 그것은 당연히 차이가…….

그것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어떤 영항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그런 것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교실에서 많이 뛰잖아요,. 그래서 먼지가 많이 나는데 아무래도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게 되면 효과는 있겠죠. 그런데 과연 공기청정기 자체가 얼마만큼 효과성이 있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공기청정기 자체에 대한 효과는 그 공기청정기를 만든 회사가 더 잘 알죠.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면 안 했을 때와는 확연히 다르게 숨쉬기도 원활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죠. 굳이 시범학교를 운영해야지만 아이들의 건강이 더 좋아진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도 1,548만 원을 가지고,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 이것은 시범학교 운영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학교를 건립하거나 아니면 현재 있는 학교의 교실마다 공기청정기를 한 대씩 구입하거나 아니면 임대를 하든가 해서 전체적인 아이들한테 골고루,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밖에서 운동을 못 할 때 실내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위해 전체적으로 모든 학급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굳이 시범학교, 운영하고 나면 결과야 당연히 좋지 않겠습니까?

돌봄교실이 있는 325개 정도에는 전부 공기청정기를 설치했고요. 금년도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내년도에는 적극 확대…….

예산이 아무리 없다고 해도 1,548만 원, 그래서 다른 학교는 더 못 합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6개의 시범학교를 운영해서 거기에서 어떤 큰 결과치를 얻기보다는 이왕이면 조금 더 예산을 세우셔서 일괄적으로 다, 초등학교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거나 아니면 요즘 신설학교에는 공기청정기가 아예 달려 있게끔 설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6개 학교에 시범적으로 설치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요. 이런 쪽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제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추경에 올라와야 하는 사항인지, 내년에 전체적으로 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학교급식 운영에 관해서, 일반계고등학교 1개 학년에 급식을 지원하는 것이 취소됐다고 하더라고요. 왜 취소가 됐나요?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일반계고등학교 1개 학년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자 했으나, 이 무상급식이 저희들 예산만으로는 어렵고 도하고 지자체하고 저희들이 같이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일부 시ㆍ군에서는 찬성을 안 하고, 전체가 같이 찬성을 하지 않는 입장에서 도에서도 예산이 안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세워놨던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고등학교 1개 학년에 하려고 본예산에 세워놨으나 진행상 1개 학년이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못하게끔 되어서…….

실시를 못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어떤 것이 가장 큰 이유인가요? 조리시설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나, 현재 급식에 들어가는 돈의 식품비와 운영비 합쳐서 68%는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16%, 그리고 지자체에서 16% 이렇게 예산 분담을 하는데 저희들은 1개 학년을 시작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했으나 여러 가지 원인이, 뭐 소통 문제도 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그래요.

강원도교육청하고 지자체나 도의회와의 소통 문제도 있었고, 도나 지자체에서는 강원도 전체 18개 시ㆍ군이 다 같이 하면 하자는 것이고 저희들 입장은 가능한 데부터 먼저 하자는 입장의 차이 때문에 결국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쓰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런데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곧 실시가 되잖아요.

예,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어서 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소통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굉장히 안타깝네요. 1개 학년만이라도 일단 시작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러면 이 친구들은 계속 도시락을 싸 가지고 와서…….

아닙니다. 고등학교가 3개 학년이 있지 않습니까? 1학년이 됐든 2학년이 됐든 3학년이 됐든 1개 학년부터 점차적으로 시작을 하자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금년에 일부 지자체 단체장님들이 이왕 하는 것 내년부터 3개 학년을 다 하자, 그래서 현재 3개 학년이 다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됩니다. 잘될 것으로 믿고는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전체가 다 하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1개 학년이라는 것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중에 어느 1개 학년이라도 먼저 하자는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안 됐고 오히려 3개 학년 다 하는 것으로 되어서 이것은 삭감이 되는 경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 국장님 두 분과 감사관님께서 답변한 행동과 태도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원도청 간부들과 강원도교육청 간부들의 답변 태도를 보면 아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몇 년 동안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 민병희 교육감에 대해서 말만 나오면 어떻게 더 예민하고 호전적이고, 그런 경우를 아주 비일비재하게 봐 왔습니다. 오늘도 사실 그런 일에 대해서 감사관님이나 국장님께, 도민들이 다 알게 되었고, 민병희 교육감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었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에 대한 질의를 할 때 요지에 맞는 말씀만 하시면 언성을 높일 필요도 없었고 또 잘못한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간단히 끝날 수 있는 일을 민병희 교육감님에 대한 허물을 덮으려고 다른 방향으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과도 의견충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님, 이것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우 안타까운 일인데요, 답변을 할 때 교육감님을 옹호하거나 비호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다소, 여기 앞에 나오니까 떨리기도 해서 그런 면도 있고, 앞으로는 자중하면서 그런 것에 깊이 생각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중 어떤 때는 국장님 본인의 뜻에 맞지 않는 논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도민의 대표고 그다음에 국장님들은 우리가 질의하는 데 대해 답변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취지에 맞는 답변만 하시면 되는 것이지, 이것은 비단 오늘뿐만 아니라 제가 의회에서 오랫동안 보아 온 제 느낌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요. 감사관님께서도 감사를 진행 중이라는 건, 우리 곽영승 위원님께서 하급자가 인사권자인 상급자를 감사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부나 상급기관에 의뢰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조사를 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고발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요. 교육감이 전혀 그런 일을 안 한 것처럼 미화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불협화음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면에서도 더 좀 부드럽게, 교육감님도 평소에 보면 아주 호전적이고 도전적이어서 우리 의원님들과도 뜻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강원도교육청 간부님들도 똑같이 교육감님을 닮아 가는지 참 의아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깊이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에 대해, 이것은 행정국장님 소관이죠?

예,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고급관리자 과정 국외연수가 있어요. 고급관리자 두 명은 어느 분을 지칭하는 겁니까?

교육부 연수원에 서기관 두 명이 교육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같이 연수를 받는 인원들과 같이 외국 국외연수를 받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간부가 아니고?

저희 소속으로 되어 있는 서기관 중 두 명이 교육부 연수원에 1년짜리로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육부에서 나가는 해외연수에 같이 가기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세워 놓은 겁니까?

교육부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교육부 소속 연수원에서 연수생들을 데리고 국외연수를 나가는 과정에 대한 저희 부담금을 납부하는 거죠.

두 분이 1,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1인당 600만 원인데 일반 교원들이나 지방공무원들의 해외연수 비용보다는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요. 연수원에서 지정하는 만큼 연수활동 지원 경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600만 원이든 700만 원이든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계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년 전인가 제가 여기에서 질의한 기억이 납니다만 그때는 강원도교육청 안에 있는 국장님들이 퇴직 전에 해외연수를 가는 게 있었는데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예산이라는 거죠?

예,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퇴직 전에 해외연수를 가는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퇴직 전에 가는 연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퇴직에 임박해서.

그런 건 없습니다. 과제연수라고 해서 어떤 과제를 주고 강원도 내에 있는 지방공무원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진행되는 연수활동은 있지만 퇴직 전 공로 형태로 연수가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8쪽 고급관리자 밑에 보면 국외현장체험 테마별연수에 73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강원도교육청에 있는 교원들이 가시는 겁니까?

아니요, 이것도 강원도 내에 있는 지방공무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테마목적을 수립해서 삼삼오오 소수의 인원으로 가는 연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원은 아니고 지방공무원들만 관련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가는 목적에 따라서 5 대 5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교원과 지방공무원이 같이 해외를 나가는 연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제는 분류해서, 교원은 교원대로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대로 가는 겁니까?

예, 그렇죠. 연수 목적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진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입니다. 오전에 있었던 사항을 오후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말씀을, 추가질의를 하셨어요. 오전에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할 때 감사관님이 미온적이고 자기편의주의적인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언짢은 마음이에요. 앞으로 감사관은 감사관답게 일을 진행해 주고, 확실하게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분명히 짚어 줘야만 투명한 감사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휘관의 입장이라고 해서 직원의 신분으로 답변을 하지 말고 강원도민을 위해서, 강원도 학생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답변을 해 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세부사업설명서 185쪽을 보면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1회 추경이 끝나고 지금은 2회 추경이지 않습니까? 보면 2017년도 당초나 2018년도에 가서 사업을 해야 할 건데 교육환경 개선 때문에 증감이 많이 됐어요. 많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증감된 것이 893억 6,600만 원 정도란 말입니다.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부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들이 모든 학교시설의 경비는 당초예산에 충당하는 것이 사실상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1년 동안의 시설공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금년의 경우 교육부에서 예산사정 때문에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를 1회 추경에 맞춰서 내려보내 줬고요. 이번 추경 건도 정부에서 정부 추경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정부의 세계잉여금 잔액을 저희들한테 보내 주면서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에 투자하도록 목적을 지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대부분의 예산을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에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점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언젠가 도정질문을 하면서 학교 교육환경 개선 때문에 당시의 교육국장님과 행정국장님한테 얘기했던 사항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뭔지 알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석면 슬레이트 관련 부분과 우레탄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조기에 학생들의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런 사업은 강원도교육청에 추가로 국비가 내려올 때 당초에 삽입을 안 시켜줘서 전혀 내려온 게 없어요.

석면사업도 금년 추경에 들어가 있는데요. 석면사업을 잠깐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석면 제거를 위해서 사업하는 예산을 세운 게 총 357억 원입니다. 작년 연말에 석면 보유 교실 수가 44%였는데 금년 말에 공사가 끝나면 33% 정도로, 10% 정도는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교육부에서도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2027년도에는 석면이 완전히 제거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원도 내 환경담당과 학교는 학교대로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다목적실 냉난방기 설치라고 해서 생각지 않게 18억 7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것은 국비입니까? 186쪽 있지 않습니까?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사업의 다목적실 냉난방기 설치가 증감됐는데 18억 700만 원이 더 늘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내려온 것인지?

그것은 국비와는 상관이 없고요. 교육국의 사업인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교육국 사업입니까?

예, 체육관 쪽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보면 행정국 시설과로 되어 있는데?

예산만 그렇지 사업계획 자체는…….

그러면 교육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냉난방기가 다목적실에 설치되어야 할 대상 학교가 348개 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미 냉난방기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가 143개 교가 있고 특교로 신청해서 하려고 하는 학교가 3개 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82개 교는 시설이 되어 있는지 신청을 안 했고, 나머지 111개 교가 대상이 됐거든요. 111개 교에 대해서 다목적실에 냉난방기를 설치해 주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 내에 다목적체육관이라고 해서 체육관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의 동문회들이나, 요즘은 체육동호인들이 많아서 탁구, 배드민턴, 족구, 배구 등 이런 동호인들이 학교의 다목적체육관 시설을 활용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다목적실 냉난방기 설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여기에 첨부시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학교에서 다목적체육관을 빌려서 쓰려고 하면 연초에 학교와 MOU 체결을 합니다. 그러면 전기세 얼마, 뭐는 얼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담당하는 교장이나 시설 과장님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교육청에서 전기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다목적체육관을 동호인들이나 지역민들에게 오픈시키려고 해도 전기료가 너무 과중돼서 문을 못 열어줄 정도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전기료가 적게 나오느냐, 다 같이 쓸 수 있게끔 지역의 체육인들과 MOU 체결을 하면서 일정 부분 돈을 내는데 그 돈 가지고도 모자라다는 거예요. 사실 전기료는 교육청에서 내야 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예를 들면 고성교육지원청에 전기료 예산을 내려줘야 쓸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기료 같은 것은 교육청에서 지원 안 해 줍니까?

위원님, 전기료도 있고 각종 공과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학교기본운영비가 통째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다 하는데, 아마 강원도 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다목적체육관을 활용하고자 하는 주민 측과 계약을 하고 월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 전기료 문제 때문에 사용이 어렵다는 것은 뭔가 좀 오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것 확인 좀 해 주세요. 제 지역구가 어딘지 알죠?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걱정이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다목적체육관을 공모해서 따놔도 학교 측이나 교육지원청 측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전기료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합니다. 본 위원한테 그래요, 이 전기료를 어떻게 더 증액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증액시키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답을 내린 것인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은 안 되겠습니다만 내년 당초에라도 그것을 더 담을 수 있으면 담게끔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질의하신 위원님 중에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신영재 위원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 좀 봐 주세요.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를 보면 강원도교직원수련원 분원 설치 사업이 있어요. 이 예산이 언제부터 세워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2015년 이전부터 예산이 세워져서, 2015년부터 시작된 겁니까, 2015년 이전에도 이 사업비가…….

저희들이 2104년부터 사업 계획이 수립됐었는데 정선군 내에 여러 가지 시설 사업 설계 부분과 충돌이 있어서 그쪽에서 심의가 끝나야만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1년 가까운 시일이 걸렸습니다.

지역을 어디로 정하신 건가요?

정선입니다.

지역은 정선으로 정해진 겁니까?

예.

거기에 부지 확보는 됐습니까?

학교 폐교 부지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별도의 부지는 매입을 안 하고요.

이곳이 지난번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에 다녀오셨던 곳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2014년부터 추진된 사업이고, 이게 2018년이면 이 사업비는 모두 마련이 되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69억 정도면 이 분원 설치가 가능하시다는 거죠?

예.

2018년도가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그 이유가 다입니까?

저희들이 금년 2월에 설계에 들어가서 4월경인가 그때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공사업체를 선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쯤이면 거의 완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가요?

정선 함백 쪽입니다. 함백하고 산 하나 너머에 있는…….

이게 과거 학교 이름이 뭐였나요?

거기가 예미초등학교 고성분교장입니다.

예미초교 고성분교?

예, 고성분교장입니다.

이것이 교육위원님들하고도 협의가 다 됐습니까? 당초에 이것이 지역적 거리감이 있거나 아니면 그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위원님들께도 몇 번씩 저희들이 수정사항까지 포함해서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별문제 없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아직도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교직원수련원이 지금 주문진에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은 기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쪽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설치하면서는 이전과 같은 문제는 안 생기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설계에는 그런 형태의 특별실 같은 것은 안 만드는 것으로, 대부분 힐링센터 개념으로 해서 실내도 있지만 실외 쪽에도 저희들이 휴양시설 형태로, 와서 캠프활동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설로 이번에 짓기 때문에 다양성이 있는 그런 캠프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서 설계하는 데 있어서도 내실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아래에 있는 강원도교육연수원 별관, 평화의 실, 그리고 다목적실 증축사업, 이것도 무리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부지 안에, 중간에 도로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갖고 도로구획을 변경하고 일부 개인 토지가 있는데 그것은 매입을 통해서 연수원으로서의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유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약간 지금…….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비를 보면 이것이 한 87억여 원이 되는데 금년도에 4억 2,500밖에 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 준공예정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75억여 원의 재원을 만들어야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 부분 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이게 3년 차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판단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제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분, 최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서 위원입니다. 본질의보다도 보충질의 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한 꼭지만 여쭤볼게요. 교육국 교원인사과 소관 세부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예.

초등임용시험 우수신규교원 확보, 2회 추경에 초등임용시험 부분에 1억을 증액했는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방송홍보비 9,000만 원, 홍보영상제작 위탁사업비 소요액 1,000만 원 이렇습니다. 제가 교육청 예산체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질의 전에 한번 여쭤보면, 특별교부금은 목적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목적이 있는 거죠? 국고보조금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자체 임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게 보통교부금, ‘보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예.

그럼 여기의 1억도 자체적으로 편성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초등임용시험 언제 봅니까?

인원에 관한 공고를 내일, 14일에 2018년도 총인원 이런 것을 공고하고요. 11월부터 시작돼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내년 1월 초까지 이어집니다.

그럼 매년 초등임용시험 볼 때 이렇게 1억씩 들여서 홍보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물어보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매년은 아닙니다.

이번에 특별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아시다시피 강원도에 초등교원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하다는 것은 우선 시험보러 오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200명 뽑으려고 해도 100명밖에 안 들어오고 나머지 아이들이, 교대생들이 전부 서울이나 경기 쪽으로 가는 문제가 생겨서, 그리고 현직 교원들이 또 많이 빠져나가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이번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방안을 제시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18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에 시험볼 때에는 서울이나 경기에서 합격자 인원을 조금 뽑습니다, 지금까지보다. 지난해까지는 서울 같은 경우는 800, 경기도는 1,800명 뽑았는데 이번에는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 인원들이. 그래서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안 오던 사람들이 서울이나 경기에서 뽑는 인원이 적으니까 아무래도 강원도를 오지 않겠느냐, 합격하기 위해서 오지 않겠느냐, 이참에 우리 강원교육의 어떤, 또 강원도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것을 홍보를 하자, 특히 교대생들 또는 교원임용고사 준비하는 곳이 서울 신림동 이런 데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이 사람들이 강원도에 와서 시험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차원에서 급히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그런데 이 예산 내역을 보면 그렇게 홍보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방송사에다가 주거나 이런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희들이 아마추어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적인 차원에서…….

이런 홍보가, 선생님들이 여기로 올 수 있는 효과를 준다고 보시나요?

아주 크게 효과가 어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금년도에 최대한 이것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오늘 신문에도 났지만 교육부에서 중ㆍ장기적인 교원수급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도 교육감 입학전형이라든지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아이들을 교대에 입학할 수 있게 한다든지, 강원도 아이들이 많이 교대에 입학하는 그런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중ㆍ장기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고 이것은 내년도에 너무 급해서 저희들이…….

대충 뜻은 이해가 되는데요. 초등학교 임용시험을 볼 대상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교대를 졸업하고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서울이나 경기도나 이런 데서 많이 뽑지 않으면 학생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강원도로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복합적인 것이어서…….

저도 지금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조금 밑으로도 갈 수 있겠죠. 전체적인 시도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단순하게 할 때는 초등교원, 표현이 적절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이 시장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송에까지도 홍보하면서 초등교원 임용시험을 본다는 게 조금 의아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위원님 저희가 너무나 절박해서 지금 이런 걸…….

차라리 이런 데 들일 돈이라면 선생님들이 여기 와서 떠나가지 않고 여기에 잘 적응해 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물론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례적으로 내년도, ’18년도에 강원도에 일단 응시하는 학생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다 돼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하여튼 그런 데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

잘 알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떠나지 않고 여기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그런 쪽으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복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수위 위원만 하다가 예결위 오니까 교육청의 궁금한 사항을 알아보는 것도 위원의 임무인 것 같아서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스포츠클럽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학교스포츠클럽대회가 국장님 소관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굉장히 많네요? 17개 교육지원청에다가 지원하는 게 24억 4,000만 원이 넘는데. 여기가 몇 페이지이냐 하면 95페이지, 이것을 17개 교육지원청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이 행사를 하면서 쓰는 경비입니까?

행사를 하면서 쓰는 돈이 아니고요, 이것은 스포츠클럽대회를 위해서 학교에서 활동하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지원하는 데 17개 지역교육청별로 저희들이 예산을 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또 학교로…….

당초에 교육지원청에다가 지원을 해 주면 거기 교육지원청에서 그해 연도까지 각 특기별 학교 육성, 학교마다 거기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7개 교육지원청의 금액은 거의 똑같은 맥락입니까, 아니면 학생 수에 의해 배분하는 겁니까?

물론 학생 수 내지는 규모 이런 것에 따라 차등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치하는 곳이, 본 위원 지역구가 고성군이라면 고성군에서 하면 고성군 지자체에서 유치하는 데 재원을 또 투자해 주잖아요?

그것은 대회를 할 때 아마 군수님께서, 지자체에서 그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아마, 그곳에서 대회를 치르니까 대회운영비는 아마 지원하는 것으로…….

그러면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하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당초예산에 포함시켜서 이 학생들을 특기별로 하게끔 지원하는 예산을 연초에 17개 교육지원청에 뿌려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또 갑작스레 학생스포츠클럽대회가 이것을 지원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건 지역경제에 크게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연초부터 당초에 실어서 내려간다면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국장님께서는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부위원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명씩 모두 7명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으며, 기획행정위원회는 안상훈 위원님, 사회문화위원회는 이정동 위원장, 유정선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는 심영곤 부위원장님, 김용복 위원님, 경제건설위원회는 박윤미 위원님, 교육위원회는 이문희 위원님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동 위원장님, 심영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267회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등을 적기에 집행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을 통하여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 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만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료 위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오늘 오랜 시간 동안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열정 어린 지혜와 정성을 모아주신 만큼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일선 교육 현장에서 더욱 알차게 열매 맺기를 기원하며, 또한 오늘 오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셨다시피 교육계 관리자로서 엄중함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어 성실히 임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럼 제2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