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명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윤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9회 임시회에는 2026년 4월 2일 고명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6년 4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명욱 의원 외 9인 발의)

우리 고명욱 의원님 오늘 이 마지막 조례에는 굉장히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상정된 조례인데, 제가 볼 때는 아주 괜찮은 조례라고 보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계절용품 수집인들 계절별 위험 환경으로부터 대상을 보호할 수 있는 물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물품이라함은 주로 어떤 물품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재활용품 수집인의 인원수가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과장님!

240명입니다.

240명 같으면 이 물품들은 큰 금액들이 아니니까, 인원이 많으니까 조금 되겠습니다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의원님! 조례 개정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위와 같이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이와 관련된 사회적 취약계층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해서 좋은 내용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관련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달서구 내에 재활용품 수집인이 지금 현재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파악한 바로는 240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달서구를 다녀보면 240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눈에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이것은 파악하는 방법의 차이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예전에 현 과장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이것을 찾아내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부가세 신고 부속서류에 보면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보면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위해서 명부를 적어서, 그것을 세무서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의제매입세액을 받기 위해서 결과 이 재활용폐자원 재활용 수입인들이 거기 그 명단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파악하면 우리가 가장 쉬운 방법인데, 제가 봤을 때는 세무서랑 정보 공유라든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시스템 구축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을 쓰시면 달서구 내에 재활용 수집인을 거의 정확하고 현실적으로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제안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지난 4년간 상임위 마지막 회의인데, 지난 4년간 이와 같이 이런 사회적 취약계층에 지원과, 그리고 지난 4년간 여러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신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존경하고 고맙습니다. 지난 4년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재활용품 수거하시는 분들을 항상 지나가면서 보면 저분들이 하루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전체적으로 수집장에 가지고 와서 또 그것을 팔고 이렇게 하는데, 하루에 얼마나 받을까? 한 리어카에 잔뜩 싣고 오면 얼마나 받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개별적으로 하는 사람들, 우리 구청에서 별도 지원도 해주고 보전해 주는 게 있나요?

수집인 활동할 때 물품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참 연세 드신 분이, 걸음도 겨우 걷는 분이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수집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전에 내가 어느 한 분에게 물어봤어요. “몇 시까지 합니까?” 새벽 3시까지 한데요. 새벽 3시까지. 그래서 이 리어카로 파지를 모아서 이렇게 다니시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아까 200 몇 명이라고 했는데, 아마 그 숫자가 한 배 이상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그런 분들까지 다 합치면. 과장님! 그런 분들은 숫자에 안 들어가 있지요, 그렇지요?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번 동을 통해서 전체 조사를 합니다. 그 분들. 그렇게 해서 올라온 수치가 240명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9대 때 들어와서 보면 오토바이에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아침에 환경미화원들 작업하는 것도 굉장히 좀 불안하고 많이 그랬는데, 요즘은 삼발이로 타고 다니니까 환경개선이 많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우리의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고명욱 의원님이 마지막 조례도 만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진짜 어려워서 하시는 분이 있고, 그다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하신 분이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야말로 어려워서 하시는 분들은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4년 동안에, 순환과입니까? 청소과가 익어서 청소과….

자원순환과입니다.

예, 고생들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달서구 전체에 길거리 환경개선에 대해서 더울 때도 그렇고 추울 때도 그렇고 환경미화원들 관리 감독하신다고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 고생을 하셨습니다. 4년 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고 또 새로운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재미있게 멋지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명욱 의원께서 마지막 조례 만드신 것 정말 고생 많았다고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도시위원님들의 조례를 늘 이렇게 같이 접하면 약자의 편에 서서 늘 같이 함께했다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이 오늘 마지막 조례까지 이렇게 우리 고명욱 부위원장님이 또 그 약자를 같이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해서 또다른 감회의 시간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달서구가 잘 사는 그런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밝아지고 약자와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명욱 부위원장님 조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명욱 김기열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도하석

지방속기주사 심은주 지방행정주사보 장지한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