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을 심사하고, 12월 7일 수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기획재정국·보건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8일 목요일에는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예산과장 이정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세대가 사용할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발전,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존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에서 올해 1월 지속발전 기본법을 제정하여 지난 7월 5일 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및 5조에서는 송파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고요.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추진사항 점검 및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9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지표개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에 대해 규정하였고요. 안 제10조부타 16조까지는 송파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17조에서부터 20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이해관계자 협력·위임·위탁 등에 대하여 규정하여 우리구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0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38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지자체의 의무사항 및 송파구 지속가능발전의 체계적 추진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구정을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20년 단위 송파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및 5년 단위의 추진계획 수립 이행사항을 규정하여 송파구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추진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송파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 전반에 대한 규정을 확립하고, 구민 의견수렴, 지속가능성 평가, 교육 및 홍보 등 민관협력 방식의 추진을 위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제정안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도시 송파를 지향하는 새로운 발전 모델 마련과 경제·사회·환경을 포함하는 종합 미래발전 전략수립을 위해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조에 보면 ‘구청장은 위원회에 자문 등을 거쳐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요. 그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좀 의문이 됩니다. 위원회는 10조에 보면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자문기구인지 심의기구인지가 이 조례를 보면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조에 ‘위원회의 구성 등’에서 5항4에 보면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인데 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기준이 뭔지, 이거는 기준 없이 굉장히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7조에 ‘조사·연구 의뢰 등’에 보면 굉장히 많은 자문단체가 있는데 아까 보면 자문은 위원회라고 되어 있고 또 여기서는 협의회, 시민단체,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등에 자문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문기구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조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있어서 협의회에 대한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바로 협의회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적혀 있지가 않잖아요. 그거하고, 20조에서 ‘구청장은 교육·홍보 및 국내외 협력 등의 업무를 협의회, 시민단체,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금 정확한 예산범위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게 가능한가 싶어요.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오타인데요. 11조에 ‘구성 등’이라고 하셨는데 ‘위원회 구성’이라고 수정해야 되는 게 아닌지.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 조례안이 통과되면 협의회가 설치되거나 이거를 운영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어느 부서에서 하실 건지, 전 부서에 다 걸쳐가지고 이 조례안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협의회도 설치가 되고. 그러면 어디에서 하실 건지, 기후 기본법하고 또 겹쳐지는 부분도 많아서 그거를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들도 있지만, 19조하고 20조 관련 부분은 구청장이나 집행부에서 예산지원 부분이나 위탁 관련 부분이 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게 너무 많이 포함되어 광범위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안 되시죠?

예, 10분 정도만 주시면…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8조에 보면 ‘구청장은 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라고 해서 ‘자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10조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기본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기구의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어떤 성격 이런 게 명확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지속가능발전 조례는 국가에 있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토대로 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심의한다.’는 내용은 ‘심의·의결’하고 약간 다르거든요. ‘의결’은 아예 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거를 결정한 내용대로 저희가 이행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의결’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심의한다.’는 내용은 이런 거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의견을 해서 결국은 이게 다 자문의 성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말씀드리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심의자문기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조 위원회의 구성, 5항4에 보면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애매모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위쪽 1에 보면 경제, 교육, 보건복지, 문화예술 여기 각 분야의 전문가로 해놨기 때문에 이게 없어도 사실은 다 가능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말씀하셔서 급하게 찾아봤더니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이런 사항은 애매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안 넣는 게 좋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없애는 거로 해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7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연구 의뢰하고 이거를 국제기구나 시민단체에 자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명확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런 기본전략이라든지 추진계획, 또 어떤 지표 개발, 평가 이런 거 하는 데는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전문성이 약해서 일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거를 연구기관이나 국제기구나 이런 데다가 자문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해놓은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입니다. 이거는 조용근 위원장님께서도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16조에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들이 어떤 불필요한 경비 지원 이래서 예산의 낭비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본적으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근거해서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도 발전협의회라는 내용이 나와서 저희가 이거를 담은 건데, 위원회는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협의회를 시민단체나 연구기관 이런 데에 같이 해서 협의회를 만들 생각은 없고요. 또 마찬가지로 위임·위탁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지 지금 당장 위임·위탁을 하려고 이렇게 문구를 넣은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그게 좀 문제라는 거죠. 위임·위탁 가능성을 열어놓으셨는데, 열어놨다는 건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지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죠?

필요할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 자체가 너무 광범위한 조례잖아요. 경제, 사회 구현, 생태 환경, 기후대응 이게 어떻게 보면 송파구 전체적인 다…

예, 맞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예, 그런 쪽에 위탁을 하고, 경비 지원을 할 수 있고, 협의회 이런 쪽에 자문을 구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법의 상위 조례가 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가 사전설명을 위원장님께 드렸는데 위원장님께서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시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만들어놓고 지금은 안 만든다고 해놓고 이렇게 위임·위탁도 주고, 협의회도 만들어서 거기에 어떤 업무를 주고, 지원금도 주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들이 정 우려되신다면 이 부분 16조와 20조는 제가 봐서는 당장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하셔도 저희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9조 같은 경우는 ‘관계자의 협력’ 이렇게 해놓고 이거는 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 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굳이 조례가 아니어도 법 조항만으로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열어놓은 사항을 여기서 이거를 없앨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조는 그냥 놔두시고 발전협의회와 위임·위탁 부분이 많이 우려되시면 그 부분은 삭제하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상진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협의회나 민간단체에 예정되어 있는 데가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요. 예정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여기에 명시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배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11조에 ‘구성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이 맞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위원회의 구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 경제·환경 다방면에 걸쳐서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운영하게 되면 전 부서에 있는 거를 포함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예.

위원장님!

김영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10조에 2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문도 넣을 수 있습니까? ‘심의·자문한다.’ 이렇게는 안 됩니까?

‘심의·자문한다.’도 무방하고요. ‘심의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심의해서 그 심의한 결과를 우리가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심의한다.’라고 해도 자문의 성격이 있고…

‘심의·자문기구’ 이렇게…

‘심의·자문한다.’ 이렇게?

예. ‘심의·자문기구’라고 이렇게 결정해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심의한다.’는 말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심의·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심의하고 자문한다.’라고 명시를 명확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무난합니다.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이야기 한 번 할게요.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조에 ‘협의회’라고 서울시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다시 또 한 번 이 조례를 변경할 수 있게 되나요?

일단 서울시하고 우리 구는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조례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고요. 일단 국가의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 이거를 만들었고요. 만약에 이게 정말 삭제되고 나중에 이런 협의회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 내지는 위임·위탁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다시 개정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개정안 제10조 제2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를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로 수정하고, 제11조 ‘구성 등’을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수정하고, 제11조 제5항 제4호를 삭제하고, 제16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제20조 위임·위탁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과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용근 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위임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제3호의 운영대행사 항목 삭제는 서울시 조례 개정에 맞추어 정비하였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판매대행점을 선정하고 있고, 판매대행점이 운영대행사 역할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4조의2 상품권의 자금관리 신설입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내용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상품권 운영자금을 자치구 금고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구청장 또는 서울시장이 신탁계약 체결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서울시가 시 금고와의 협약을 통해 자치구 상품권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 공포되면 일정 기간 시스템 개발과 자금 이관 절차를 거쳐 내년에는 구 금고에서 상품권 운영자금을 관리하게 됩니다. 다음 안 제5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은 앞서 말씀드린 제2조 제3호의 운영대행사 삭제에 따라 같은 맥락으로 삭제 정비했고, 판매대행점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정비한 사항으로 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을 사업체 단위로도 가능하도록 하고,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자에게 일정 기간 재등록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혁두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1월 2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35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및 시행에 따라 조례위임 사항을 정비하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송파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업무를 판매대행점으로 통합하여 업무수탁 주체를 일원화하도록 개정하고, 상품권 운영자금의 보관·관리 및 이자수익을 구금과는 통해 운영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가맹점 및 사용자 정보에 대한 판매대행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였으며, 상품권 운영자금 및 가맹점 등록 현안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가맹점 등록제한을 업종 단위에서 사업체 단위로 세분화함과 동시에 등록이 취소된 업체의 재등록 제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송파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적절히 반영하는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조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쓰여있습니다. 근데 이게 판매대행점하고 어떻게 다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위탁업체가 판매대행점을 그렇게 되면 정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판매대행점과 위탁업체는 다르게 업무를 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조례와는 별도로. 이렇게 기금을 관리하는 거를 시 금고에서 구 금고로 바꾸는 게 시에서 보조해주는 보조예산이 없어지고 구 예산으로만 전적으로 이걸 해야 돼서 지금 이렇게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거랑 별로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만약에 시 보조금을 받아도 구에서 그냥 각자 관리하는 걸로 시스템적으로만 바꾸는 건지, 왜냐면 시 예산이 지금 다 전면으로 삭제된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꾸는 건지 그거 궁금합니다.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대행점에게 지금 위탁을 주게 한 건데 그 수익금은 몇 프로나 대행점한테 가는 거죠?

질의하시고 저희가 일괄로 답변 들을게요.

예,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조례 6조 2항5호에 보면 ‘구청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사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를 명시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한 5분만 주시죠.

제일 마지막 질문한 내용이… 구청장이 따로 정한 업종이나 제한 업종을 정한 건 사실 현재는 없는 사항이라 한 5분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거를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권혁두 경제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법 제18조 관련해서 상품권 발행·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위탁기관이나 판매대행점이 같은 것인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이 사항은 판매대행점이 위탁기관이라고 똑같이 동일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송파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이 서울시 사랑상품권하고 다 똑같이 25개 각 자치구가 전체 서울시금고인 신한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그 판매대행점은 신한 컨소시엄이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그 신한 컨소시엄에는 신한은행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최상진 위원님께서 안 제4조의2, 이자 처리방안하고 처리 주체, 사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핵심 사항인데요, 상위법에서 이 자금을 자치구 금고에서 관리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구 금고에 자금을 이관받아서 운영하려고 이렇게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요. 이자가 발생 되는데 구 금고에 예치를 하게 되면 예금과 신탁이 20대 80으로 예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탁에서 공공금리에 해당되는, 지금 현재 한 2.63% 정도 됩니다. 2.63% 정도의 이자가 발생되고요. 2022년 11월 4일 현재 160억 정도 운영자금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자가 발생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처리 주체는 송파구에서 이자 발생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입으로 잡고 저희가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느냐면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이 사업에 쓰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할인보조금에 저희가 구비로 2%를 부담하고 있거든요, 10% 중에. 그래서 그런 비용에 충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배신정 위원님께서 이 기금운용에 시의 보조금을 받는지 이런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송파사랑상품권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운영자금입니다. 그러니까 그 운영자금이 뭐냐면, 사용자가 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냈잖아요. 지불한 그 지불 금액하고, 그다음에 상품권을 사가지고 현재 사용하지 않고 계속 충전돼서 남아 있는 돈, 그다음에 또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이자 이런 것이 운영자금이거든요. 이런 자금을 지금 현재는 시 금고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저희 구 금고로 이관받아서 앞으로 운영하게 된다는 것이고 보조금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이게 아마 발행 수수료를 말씀하신 거 같아요. 판매대행점의 수익금이 아니라 이제 발행 수수료를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요. 발행 수수료는 그 발행액, 예를 들면 100억을 발행하면 100억의 0.77%를 발행 수수료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다시 국비가 지원이 됐는데요. 어쨌든 이 발행 수수료는 시비로 그동안에는 다 지원을 했었고요. 올해는 저희 구비로 지원을 했다가 국비가 최근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발행 수수료도 이제 저희 구비가 지급되는 거는 거의 없다, 금년에는 한 몇백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 전액을 다 보전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용근 위원장님께서 조례 제6조 2항5호 관련된 사항 말씀하셨는데요.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사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이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긴 한데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정한 사업체나 업종이나 이런 걸 정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 배신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개정안 제6조 제5항 제2호 및 제6조 제6항 제2호 내용 중 ‘등록제한 업종이나 사업체’를 ‘등록제한 업종이나 등록제한 사업체’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신정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석우입니다. 세무1과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가 제안설명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조용근 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에 의거 정립되었던 전자납세자의 마일리지가 규칙 개정으로 2022년 11월 3일 삭제·폐지됨에 따라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2조 2 제1항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여 납세 편의제공 및 효율적인 과세 행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2조 제1항 제1호 전자 송달이나 자동이체 신청 시 세액공제 금액 250원을 800원으로, 제2호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 시 세액공제 금액 600원을 1,600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1월 10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45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전자납세자에 대한 마일리지 제도 폐지에 따라 세액공제 방식으로 일원화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고자 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12조 제1항에서 전자 송달이나 자동이체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액을 고지서 1장당 250원에서 800원으로 증액하고,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600원에서 1,600원으로 세액공제액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2022년 3월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세 감면 조례안 심사 당시 전자납세자에게 마일리지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지원하여 발생하는 중복지원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전자고지 납부에 따른 마일리지 지원 제도를 폐지하고 법정 제도인 세액공제 제도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으로의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개정이 추진된 사항입니다. 서울시 각 자치구별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 지원범위 내 최대 공제금액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자 송달 등에 따른 납부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고지서 제작 및 발송 비용을 절감하고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체납 발생을 방지하는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전에 자동이체 방식을 신청한 경우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적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새로 시작하는 사람한테만 적용하는 겁니까? 그거 알고 싶습니다.

그전에는 마일리지하고 세액공제하고 2개 분야가 있었는데 이제 세액공제로 다 하나로 통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했던 사람이나 새로 또 할 사람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이게 매년 정기로 나갈 때만 하는 거니까, 1년에 등록면허세 한 번, 재산세 7월하고 9월 두 번 이때만 납부할 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고 답변 다 하셨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지방세 특례제한법 92조의2, 30조 제1항에 따른 전자 송달 방식이 어떠 어떤 종류를 이야기하는 건가 하고요. 이런 방식이 있는 거를 주민들이 너무 몰라요. 저도 여태껏 이거 있는 거 잘 몰랐거든요. 항상 세금 낼 때 가상계좌로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이거 홍보를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이거 홍보가 정말 많이 필요하구나 생각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건에 전자 송달 해도 250원이고, 자동이체도 250원이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250원을 800원으로 올리는데, 그리고 이게 600원에서 1,6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세제 감소될 텐데 얼마쯤이나 재정이 감소가 될 건지, 구 재정 금액에 타격은 없나요? 수익에 있어서 보완하고 이런 사항이 있나요? 얼마나 줄어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현재 전자 송달하고 자동이체 했을 때 1,100원씩 할인되면서 마일리지를 했었는데 만일에 두 가지 형식을 다 했을 때 1,600원 공제되는 것을 앞으로는 이게 마일리지 말고 전액 다 세금에서 공제가 되는지?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게 2023년도 예산안에 들어가 있죠?

이거는 예산이 아니고 납부할 때…

그런 예산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납부할 때 차감하는 거잖아요. 차감하는 게 지금 예산에 말고 따로 책정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책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고지서 발급하는 거 예산서에서 봤는데…

아, 고지서 발급 예산이요? 그거는 세출예산에 있습니다.

그거 별도다 이 말씀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세요?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전자 송달 방식을 주민들이 잘 모른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항상 납부의 달 이런 거 홍보를 할 때 같이 병행해서 이러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를 안내했었거든요. 우리 소식지 같은 데도 계속 홍보를 했고, 앞으로는 좀 더 홍보 방안을 확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너무 잘 안 된 것 같아요.

저희가 구 홈페이지나 블로그, 소식지 이런 데에는 지속적으로 홍보했는데 위원님께서 미흡하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더 확대해서 홍보 방안을 찾아서 많은 주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행주 위원님께서 타격이 얼마나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재정에는 거의 타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고지서로 하면 종이고지서 출력비도 있고, 일단 등기우편물 같은 우편물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차감하면 제가 정확히 산출은 안 해봤는데 구 재정에서 감소액이 거의 미미할 거로 저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장종례 위원님께서 전자 송달 방식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메일로 송부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또 앱을 다운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그냥 마일리지만 하고 있나요, 지방 세금은?

마일리지는 서울시에서만 하고 있는 겁니다.

지방은 그러면 아무것도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일리지로 혜택을 주고 또 특례법에 의해서 세액공제를 했는데 이게 이중으로 가니까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마일리지를 없앤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만 하는 거죠?

특례법에 의한 감면 조항은 각 지방자치별로 따로 있는데, 마일리지 조항은 서울시에만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석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자리 정돈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권오남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용근 재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안 대상은 공유재산 취득 재심의 1건, 처분(매각) 2건입니다. 첫 번째 안은 문화예술과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건립 재심의 건으로 2021년 9월 관리계획을 수립, 구의회 의결 후 사업비가 142억 2,700만원에서 57억 6,000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공유재산심의회 재심의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안은 여성보육과 미개원 구립어린이집 건물 매각 건으로 당초 어린이집 개원을 위해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물이 개원이 불가하여 보건복지부 서울시 매각 처분 승인에 따라 매각 후 보조금 반납 예정인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설명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2022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2년 11월 1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34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건립 건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142억 2,700만원에서 57억 6,100만원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건립 계획을 통해 2022년 3월까지 총사업비 구비 46억 7,500만원, 연면적 1,240㎡의 건축물 건립을 목표로 추진해 온 사업이며, 사업의 설계변경 관련 추진경위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재원 확보의 어려움과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등을 사유로 비정형 설계 방식에서 정형 설계 방식으로 변경하여 당초 대비 총사업비는 142억 2,700만원에서 57억 6,100만원으로 약 60%, 건축면적은 1,530.43㎡에서 약 64%가 감소된 555.77㎡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1년 9월 제288회 임시회에서 외부재원 60억 확보를 통해 아트갤러리가 석촌호수의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당부한 사항이 설계 축소와 변경으로 인해 재심의 건으로 상정된 점과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공사 진행이 부진한 점은 다소 아쉬운 점이며 추후 지속적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석촌호수 아트갤러리가 송파를 대표하는 명품갤러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목표와 추진방향의 구체적인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미개원 구립어립이집 건물 2개소에 대한 매각의 건으로 2016년 6월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심의 통과 이후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1개소와 잠실3차 한양아파트 1개소를 각각 8억 5,000만원, 7억 3,000만원에 매입하였으나 구립어린이집 개원에 대한 주민 반대로 인하여 2017년, 2019년 주민 동의절차를 실시하였으나 주민 과반수의 동의 요건을 미충족하여 약 6년간 공실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행정재산 2개소의 예상 매각금액은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15억 8,100만원, 잠실3차 한양아파트 12억 5,700만원으로 이는 매입 당시 금액보다 12억 5,800만원 상승한 28억 3,800만원이며 추후 보조금 반환을 통해 향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상정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심의안이 지금 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건립 재심의 건, 미개원 구립어린이집 건물 매각 건 이 2건 모두 일괄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트갤러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9년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완성이 안 되고 지금 한 7억 가까이 들어간 상태에서 중단이 된 상태인 거 같은데 그동안 계속 설계변경도 하고 하면서 2021년 9월에 다시 또 설계 축소 변경해서 했었는데 왜 이게 진행이 빨리빨리 안 됐는지,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와서 또다시 우리 재심의 건으로 상정돼가지고 공사가 부진하고 있는지 2021년도 건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저는 현재 이게 올라온 걸로 봐서는 좀 여러 의견이 건물 모습이 너무 사각형으로 멋없고 촌스럽고 그렇다 해서 멋진 송파를 상징하는 그런 멋진 건물을 짓기로 했었으니까 설계를 좀 변경을 더 해서 정말 멋지고 좋은 건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약간의 수정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그것도 해도 돼요? 구립어린이집.

제가 처음에 같이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립어린이집 건에 대해서는 6년 동안 끌고 온 것은 정말 잘못했다, 야단맞을만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그때 매수 가격에 비해서 지금은 좀, 작년에는 많이 올라왔었는데 올해는 좀 하락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저는 빨리 처분을 해서 우리가 일단은 국비·시비에 반납하고 우리한테도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협의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 중에 아트갤러리 지금 지출된 금액이 7억여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는 16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에 다시 변경이 돼서 국·시비 등 외부재원 확보를 통한 규모 확대로 해서 백억이 넘는 142억 2,700만원의 건립계획으로 추진해 왔는데요. 그 국·시비 확보를 어떤 근거로 자신감을 갖고 이거를 하겠다고 했는지, 그래서 결국은 받지 못한 이유가 뭔지 그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하려고 했던 아파트가 지금 안 팔리고 있는데 이 아파트를 기준가격 금액 이하로 내서라도 빨리 팔려는 건지, 아니면 안 팔릴 경우에는 그냥 언제까지 이거를 계속 둘 것인지 그 부분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입니다. 아트갤러리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차 2019년도에 46억이고, 그다음에 2차가 ’20년도에 다시 66억으로 변경이 됐죠. 그러니까 ’19년, ’20년, ’21년도 142억으로 계속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57억으로 다시 변경이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변경이 매년 심할 정도면 처음부터 이게 해야 될 사업인가요, 하지 않아야 될 사업인가요? 해야 될 사업이면 이렇게 변동이 심할 수가 없는데 이게 어디 구멍가게 주인 따라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의 세금이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고 사업이 진행이 되는지, 확실하게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구민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었는지 좀 묻고 싶고요. 그리고 16억 정도가 기존에 철거비라든가 이런 상황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6억이 우리 구민의 피 같은 세금이면 크죠. 근데 16억이 크다고 해서 그 아까운 세금이 투입됐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파생적으로 계속 사업을 이어가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이 얼마나 이 사업을 원했는지 그런 조사가 돼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방이삼거리죠, 삼거리의 코너에 이 아트갤러리를 짓는데 그게 석촌호수하고 그 도로하고 폭이 그렇게 넓지도 않아요. 별로 공간이 많이 확보 안 돼 있는데 석촌호수는 다 아시겠지만 거기 가까운 동의 구민들만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송파구 전체의 명소라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지역인데 거기 보면 건물이 되게 많아요. 무슨 건물 무슨 건물, 동호 서호 상관없이. 사람 보기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경관을 너무 해치는 건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아트갤러리를 포함해서 그 건물들을 일부를 좀 줄인다든가 그래서 공원의 본래의 기능으로 남겨놓을 수 없는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올림픽아파트하고 한양아파트 이거는 매입할 당시에 담당 부서에서는 필요로 해서 매입을 했겠지만, 그 당시 매입을 했을 때 이게 개원이 가능한지 이런 것 미리 사전에 다 확인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개원을 못 했다는 얘기는 그 조사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조사가 됐었는지 질의를 해보고요. 물론 파는 거는 지금 개원이 불가능하니까 팔게 되는데, 파는 거는 말하자면 그 당시 매입가하고 판매가하고 치면 지금 팔면 괜찮은 거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시비인가요? 그 매입금액을 시비에서 받은 거를 말하자면 보조금 받은 거만 돌려주나요, 아니면 나머지 차액금도 다 돌려주나요? 아니면 차액금은 우리구에서 따로 유용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인가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입니다. 이번에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하나는 아트갤러리에 대한 질문인데요. 포괄적으로 질문 던지겠습니다. 2019년도의 추진 경위하고 배경하고 현재까지 다시 재심의에 들어온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어린이집 관련해갖고 이것도 2016년도에 매입한 동기하고 지금 매각을 해야 할 필요성을 이제야 느낀 건지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따라서 제가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서 솔직히 아트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장님과 국장님들께도 따로 말씀드렸지만 동일사업으로 구의회 심의를 4번씩이나 올라온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안을 올리면서 예산 부분이나 기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가지고 오면 의회에서 당연히 해주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 것 자체도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심의안입니까, 이게?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설계용역비도 2억 8,000 나갔고요, 또 공모자 보상금도 나갔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저희가 반환할 수 없는 돈이에요. 되돌릴 수 없는 매몰비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사에 1차 기성금 5억 나갔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지만, 또 향후 기존 건설사하고 계약문제도 있잖아요. 그 부분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참 이게 조감도까지 해가지고 기공식까지 한 행사의 사업이에요. 모든 게 지금 의미 없어지는 사업 아닙니까, 기존에 했던 게? 주민들 모아놓고 이 사업 하겠다고 조감도 앞에 놓고 기공식까지 해놓고 지금 다시 변경 축소하겠다고 이렇게 의회에 가지고 오시는 이 자체가 저는 진짜 문제라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10분 정도…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승근 교육문화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트갤러리 건립에 대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에 걸쳐 심의를 올린 점 담당 국장으로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스럽고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사업이 2019년 최초 아트갤러리 건립 당시엔 46억 규모로 시작하여 1차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어차피 지을 거 좀 더 잘 지으라는 의견을 주셔서 66억 규모로 증액해서 2차 심의를 득했습니다. 이후 설계공모 과정에서 다소 예산이 투입되어 조금 더 디자인이 뛰어난 비정형의 당선작을 선정해서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142억 규모로 증액하여 3차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구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외부재원 60억을 확보하여 추진키로 그때 당시 3차 때 심의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신청한 외부재원이 특교세가 6억원에 그치면서 나머지 금액을 전액 구비로 충당해야 되고, 또 더불어서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20~30억이 더 증액되어 구비가 한 17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갤러리 기능 대비 과다한 구 재정 투입으로 다른 공공시설 건립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보다는 소규모로 건립하여 꼭 필요한 시설만 선별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기존 건물의 높이가 당초 16.9m로 공원경관과의 부조화 요인도 사실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경기 침체, 부동산시장 침체, 감세정책 등으로 세입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다수 관리인력 배치와 시설운영 예산 책정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4차 심의를 올렸는데, 저희가 의회를 경시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잘못한 거는 사실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네 번에 걸쳐서 이렇게 올린 점은 참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여건이 바뀌었고 재정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주시고 이번만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근 교육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국장님들 답변하실 내용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다음은 이선희 문화예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선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아트갤러리가 2019년에 시작해서 중단된 상태인데 진행이 왜 그동안 잘 안 되었는지, 왜 재심의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건물 모습이 사각형으로 좀 밋밋하고 초라한데 명품 건물로 짓기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019년에 시작돼서 왜 중단되었는지는 국장님이 설명하신 거로 대신 말씀드리고요. 건물 디자인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셔서 지금의 밋밋한 사각형보다는 조금 더 개선한 디자인으로 설계변경을 해보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심 위원님께서 외부 자원 확보해서 142억 원 규모로 짓겠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받지 못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3차 심의 과정에서 설계공모 결과가 비정형 당선작이라 다른 공사비에 비해서 거의 2배가 늘어나서 142억 원이라는 전체 비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비용을 구비로 충당하기 어려우니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특별교부세와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특별교부금으로 30억씩 신청해서 그 비용을 가져오겠습니다.’라고 약속드렸던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하는 과정에서 행안부에서 6억 원 정도밖에 받지 못했고, 서울시에서는 지금 점차적으로 자치구의 보조금을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0억 신청은 했었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이번에는 그래서 구비를 좀 절약하기 위해서 저희가 규모를 축소해서 진행하기로 했다는 점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행주 위원님께서 처음에 사업비가 46억에서 66억으로, 66억에서 142억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57억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면 이게 정말 해야 할 사업이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민이 원하는 사업이었는지, 구민의 의견을 들어보았는지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아트갤러리 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석촌호수에 문화시설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희 송파구에 예술가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갤러리가 없다는 지적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하지 못했지만 관계 전문가와 그리고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의견을 담아서 갤러리를 짓겠다고 시작이 되었다는 점 답변드립니다. 또한 석촌호수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라 개방형 화장실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포함해서 지금 설계하고 있다는 것도 같이 답변드립니다. 또한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아까 질의하셨는데요. 사실은 말씀하신 바대로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서 1차로 저희가 계획한 대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어쨌든 본 사업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서두르지 않고 그리고 위원님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서 주민이 꼭 필요한 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2019년도 추진경위와 변경 추진경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도 최초 건립계획의 추진 배경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석촌호수는 사실 구민들뿐만 아니라 세계인이 찾는 주요 관광 장소입니다. 그래서 놀거리는 풍부하지만 사실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씀들이 있어서 아트갤러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 설명드리고요. 변경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로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 다 답변하셨나요? 과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은 포괄적으로는 들었고, 답변을 이렇게 간략하게 들으려고 질문드린 거는 아니고요. 제가 질문드린 거는 답변 다 끝나신 건가요?

조용근 위원장님 답변이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하세요.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두 건 다 여기 들어온 거 가결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아트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자리에서 두 번 심의한 것 같아요. 그러면 구의회에서 위원들이 한 번 심의할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심도 있게 어쨌든 이게 구민을 위한 사업인가, 적정한 공유재산관리안을 재무과에서 제대로 올린 건가 해갖고 심도 있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금 와서 “행안부에서 이렇게 돈을 받으려고 했는데 교부금이나 교부세가 안 내려와서 못 합니다.” 이렇게 단답형으로 답변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구청 직원을 어떻게 믿고 앞으로 행정을 같이 하겠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화가 많이 나요, 지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만약에 어떻게 신규 사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사업을 전개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구비에서 충당되고, 나머지는 교부금이나 교부세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다음 연도에 착공하고 나서 ‘이거 막혀서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처음에 했을 때 그 어렵다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결과 다 통과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주변의 경관이라든가 주변에 건축물이 올라가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심사를 올린 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죄송스럽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당연히 죄송스럽죠, 당연히, 당연히.

저희 그동안 2019부터 2022까지 이런 부분 진행 과정에서 한두 번에 끝냈으면 좋은데 제가 변명 같지만, 정책도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고 저희도 공유재산심의나 어떤 조례나 보증이나 이런 부분 아니고는 이렇게 네 번에 걸쳐 심사하는 적은 아마 초유의 일일 겁니다. 김정열 위원님, 이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오해할 부분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정책여건 이런 변화라고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기서 속기록이 있기 때문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싶은 면이 많지만…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게 변화가 온다고 해서 이렇게 종점을 내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 종점이라고 변화라는 거를 구체적으로는 제가 여기 단어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이해는 안 됩니다. 이해는 못 하는데요. 그리고 저는 이 조감도 아시다시피 석촌호수가 누가 봐도 명소이고 앞에는 롯데타워 123층짜리가 있고, 아트갤러리를 신축한다고 하면 외부에서 많이 오잖아요. 물론 송파구민도 오지만. 그러면 여기가 명소화거리가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조감도 저희 주셨죠? 위의 것하고 아래 것하고는 예산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이 건축도는 안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로 갈 건데 이게 무슨 일반주택의 단층 건물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설명했는데 여러 부분이 조감도가 너무 밋밋하고 그래서…

그러면 그 답변은 과장님이 하실 건가요, 권오남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이선희 과장님이…

그거 변경을 하겠다…

아니, 제 의중은 그래요. 여기에서 제가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가결이고 보류고 이거를 떠나가지고 앞으로도 어떤 사업이 지양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교부금, 교부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솔직히 말해서 시비가 남의 돈이라고 해갖고 가볍게 생각하고, 그러면 시비 충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번복되는 얘기이지만 그러면 정말 이 사업 자체가 좋은 사업이고 하면 왜 기금을 다른 데서 못 씁니까? 쓸 수 있는 돈이 있잖아요.

3차 심의 때 사실 그 당시에 담당 국장…

그리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물론 지금 국장님한테 제가 이거를 갖다가 전가하는 거 아닙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제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존에 계셨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 이렇게 회피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60억을 받아오겠다고 해서 3차 심의를 통과했는데…

아니, 그러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죠. 시비도 그렇고 다른 거는 사업을 끝까지 이렇게 하면서 왜 이거는 중간에 도중에 하차합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60억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최종적으로…

아니, 화가 나요,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입이 열 개라도…

아니, 그러니까 나는 구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이거 세 번, 네 번의 설계변경을 해가면서까지 이렇게 우리가 구청에서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여기에 대해서 반영해줘야 된다는 필요성은 못 느끼고요. 나는 구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여기에 왔기 때문에 구민이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아트갤러리가 나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김정열 위원님 질책 충분히 저희가 잘못한 점 몇 번이라도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부분은 좀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다며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내부에서 돈 쓸 수 없다며요?

이게 30% 범위 내에서는 일부 좀 쓸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기금에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의지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거 보니까 화가 나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부분 저 부분 여기서 요약해서 속기록이 있기 때문에 정치에 관련돼갖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선희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조감도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밋밋한 이런 건축물보다는 여기에서 예산이 조금 반영되더라도 좀 나은 게 나았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장종례 위원님 지적하신 질의에 저희가 답변드린 것과 같이 밋밋하다는 지적들을 많이 하셔서 디자인은 저희가 조금 더 멋지게 다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러면 과장님도 여기에 의중이 있으면 변경의 예시안도 갖고 들어오시고 했어야지 말로만 하시면 다음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들어올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때 디자인 변경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하고도 소통하고 의논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석촌호수에 카페가 이것까지 생기면 세 군데가 생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공간에 하나 있죠?

예.

지금 여기 문화공간도 가끔씩 갤러리를 사용하고 있나요?

문화공간 호수에 있는 거는 테이크아웃 카페입니다.

테이크아웃 카페인데 그 2층의 공간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2층에는 갤러리 전시공간 그다음에 실험적인 행사를 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지금 조감도대로 완성한다고 가정하면 여기도 지금 갤러리 카페로 운영할 건가요?

1층에는 갤러리 카페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지적사항 중의 하나는 갤러리 공간이 너무 작다는 말씀도 해 주셔서요, 저희가 1층 카페를 갤러리 카페로 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니, 과장님 거기 지금 꼭 카페가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거기 주변에 지금 카페 몇 개인지 아세요? 총 16개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 구에서 하는 이 건물에도 카페를 굳이 넣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주변에 카페가 16개 있어요, 대충 찾아봐도. 지금 이거 저희가 3차 심의 본 거에서 축소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축소하는데 공간을 줄이면서까지 끝까지 카페를 열 필요가 있냐고요, 여기에. 카페가 그 주변에 없어요?

주변에 카페가 많이 있습니다.

왜 들어가요, 그러면?

카페가 있지만 사실 요즘에는 트렌드가 어떤 문화시설이나 그리고 공연시설이나 같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 주변 가까이에서 뭔가 식음료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주변에 카페가 많이 있지만 길을 건너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그리고 좀 걸어가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다 공원이에요, 과장님.

예, 또 하나는 호수를 바라보고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림을 감상하면서 또는 어떤 예술작품을 감상하면서 차와 함께 마실 수 있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잠깐, 과장님 보통 갤러리 안에 음료 못 갖고 들어가요.

갤러리 안에는 못 갖고 들어가는데요, 갤러리와 같이 있는 곳에서는…

근데 밑에도 마찬가지로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조용근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갤러리에 오는 사람이 뭔가 눈으로 보려고 오는 거겠지 굳이 카페를 병행하면서 오려고 할까요? 근데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다 카페를 왜 집어넣었을까요? 갤러리에 오는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봐서?

예, 맞습니다. 주민들의 편의 증진도 있고요, 또 구 재정에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카페를 넣었습니다.

그니까 과장님 의중은 끝까지 카페를 같이 갤러리와 병행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카페를 같이 운영하고자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카페도 갤러리 카페로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럼 카페 운영자는 누구 위탁을 줄 건가요, 어떻게 할 건가요?

공개입찰 해서 공정하게 뽑을 예정입니다.

공개입찰 해갖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공건축물인데 이 공공건축물 자체를 지금 저희가 축소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갤러리 공간도 축소되고 있어요. 거기 주변에 넘치고 있는 카페를 거기다 포함시켜서 하시겠다는 것도 구세가 얼마나 증대가 될지 모르겠는데 참 안 맞는 거 같아요. 기존에 다른 자치구나 자치단체에서 카페 공간이나 문화공간이나 주민들 편의시설 집어넣는 거는 그만큼 여유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저희는 지금 그 자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좋은 말로 카페 해서 저희 구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아니, 과장님 답변 다 하고 하세요.

저희가 카페 운영으로 예상되는 수입은 지금 호수하고 그다음에 아뜰리에의 감정평가 금액을 산정해서 얼추 한 4억 8,00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아뜰리에나 호수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면적이 조금 늘어나면 그 금액이 조금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대략 한 4억 정도 보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갤러리 운영하는 데 운영비는 한 2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저희가 구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가 지금 목적이 갤러리예요, 카페예요?

갤러리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목적이 최대한 이루어져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에 맞게 또 건물이 지어져야 되고.

예.

공간 하나하나 빈틈없이 맞게 그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그럼 이승근 국장님하고 과장님,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또 저희 나름대로 또 생각해야 되니까 그거는 좀 시간을 주시고요.

잠시만요. 국장님 아까 하실 말씀 있다고 해서 듣고 말씀하시죠.

이 아뜰리에 카페 운영 부분을 걱정하시는데 이게 공개경쟁 방식도 있고 또 어떤 뭐 청년 네트워크라든가 운영방식에 여러 가지 안을 운영할 때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예를 들면 수익을 올리려면 공개경쟁 방식으로 해서 수익을 올려야 되겠지만 또 이 전체를 갖다가 청년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부분을 줘서 자체적으로 청년들의 작품도 전시하면서 기회를 주고 또 구의 수익 부분으로 자체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렇게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꼭 이게 수익을 얻기 위한 부분보다는 또 청년 예술가들한테 어떤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운영 부분에서.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국장님 세 분이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이것도 거슬러 올라가면 행정 낭비인 거 아시죠, 인력 낭비?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다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직원들도 본분에 맞춰서 앞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선희 과장님 계속 답변하세요.

마지막으로 조용근 위원장님께서 아트갤러리는 동일사업으로 4회나 올리는 거 말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설계 매몰비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설계용역비 말씀하신 것처럼 2억 8,800 하고 보상금 3,100만원 해서 3억 1,000 정도가 지금 매몰비용으로 발생을 했고요. 아까 기성금 5억에 대해서는 토목공사 진행한 비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공사가 잠깐 중단된 상태인데 그건 토목공사 중에 KT 통신구가 발견이 되면서 토목공사가 잠시 중단이 되었고 이 비용은 계속 같이 가지고 가는 비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기존에 낙찰되었던 업체들하고 변경계약을 해서, 금액에 대한 변경계약을 해서 같이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지금 구청 입장이고.

업체들하고도 다 동의한 부분입니다.

업체들하고 동의가 다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축소해서 변경공사 계약을 해도 수용하겠다?

예, 그대로 하겠다고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럼 이거 자문위원회 심의 다시 한번 받으셨어요?

자문위원회요?

예. ’19년도에는 구 자문위원회 심의 받으셨잖아요.

예, ’19년도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46억의 규모로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규모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이거든요.

그게 왜 비슷한 규모예요.

그 자문위원회는, 죄송합니다. 자문위원회 그 심의는 투자심사 심의받지 않았어요? 9월 26일 날.

받았습니다.

57억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받았습니다.

이게 조경이나 미술 관련해서 심의입니까, 투자심의입니까?

자문위원회…

투자심의입니다.

이거 ’19년도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가 자문위원회 심의 각 분야별로 이렇게 받으셨죠? 건축, 조경, 미술 다 해서, 그때.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다시 증액됐다가 다시 바뀌는 데는 자문위원회 심의를 안 받아도 되나요? 왜 자문위원회 심의는 한 번만 받았어요? ’19년도에 이 관련해서. 투자심의 말고.

’19년도에는 자문위원회가 몇 번 개최가 됐었고요. 그걸 바탕으로 투자심사 받았고, 올해도 9월에 구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자문위원회는 법적으로 받는 사항이 아니고…

법적 받는 사항이 아니라도 국장님, 저희가 이 사업 관련해서는 자문위원회 심의를 받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자문위원회…

변경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건축물을 변경하고 조경하고 미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위원회 심의를 하나도 안 받고 지금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다 결정해서 올리신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2019년도 최초에 자문위원회 심의를 받을 때 가이드라인들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저희가 공공건축물인 아트갤러리를 건립을 했고 그 이후에는 크기에 대해서,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바뀐 부분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가이드라인으로 주신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준수하면서 지금 설계변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그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뭐 정확하게 짚진 않겠습니다마는, 일단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사업이나 이렇게 공공건축물을 들어갈 때 외부자문을 받잖아요. 보통은 받지 않아요? 받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건물이 증액해서 나갈 때, 또 이번처럼 다시 축소해서 건물을 짓겠다고 할 때 건축물 자문을 안 받았다는 거는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자문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에 아트갤러리를 건립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석촌호수에 아트갤러리가 어떻게 지어질 것이냐, 공원 안에 갤러리가 지어질 때 어떤 부분들을 준수해서 지어야 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자문하기 위해서 전문가와 주민들과 그리고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로 따로 구성을 해서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저희도 서울시의 도시공원 심의를 준비하고 있고 또 공공건축과 자문도 지금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받았습니다. 공공건축과 자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잘 내용을 다 파악을, 온 지 얼마 안 돼서 죄송한데, 공공건축과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위원회를 따로 구성한 건 아니고, 공공건축과 자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축소해서 공공 아트갤러리 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문을 받으셨다고요?

예, 공공건축과…

조감도까지 다 해서? 조감도까지 해서는 안 받으셨고?

받았습니다.

그것도 받았습니까?

예.

그 자료도 같이 첨부해서 주시겠어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주면 저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경위에 계획을 보면 11월 15일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는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 결과 나왔습니까? 받았습니까?

아니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순서가 그거 먼저 하고 저희한테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예.

여기는 지금 심의는 어떻게 집어넣었어요? 심의 아직 안 집어넣었습니까?

예, 아직…

근데 여기 왜 11월 15일 날 추진경위에 받는다 나와 있어요?

저희가 신청했다가요, 그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설명드리면서 디자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서 취소했습니다. 디자인 부분을 변경해서 다시 올리려고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1월 15일에 도시공원심의회를 신청해놨다가 지금 디자인 부분 반영하느라고 취소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수용이 안 되면?

공원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론 작은 걸 크게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요. 공원경관과 잘 어우러지게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것에 비해서 수월하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가 원안 가결보다도 조건부로 하는 것도 많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 자체를 가지고 갔는데 더 좋아지는 게 아니고 지금 더 다운돼서 조감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서도 분명히 비교를 할 텐데.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디자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도 반영하고 지금 심의할 때 심의위원님들도 크기도 작아지고 디자인이 변경이 되었지만 굉장히 멋있는 디자인이고 이대로 하면 잘 되겠다 하는 걸로 설계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정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책정하는 데 교부세, 교부금을 받아와서 하겠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그 당시에 집행부 담당 국장님, 과장님들이 말씀하시고 추진하셨다가 지금 어느 순간 갑자기 사업이 축소가 됐어요. 그것도 주변 경관 이런 이유와 조건을 들면서. 그 당시에는 그런 거 심의 전혀 생각도 안 하고 하셨나요? 왜 그게 선거 끝나고 나서 바뀌고 나서 그게 또 나옵니까? 이런 사업 자체는 주민들이나 어떤 시대적 변화에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럼 차후에 예를 들어서 자재를 못 구하든지 저희가 이거 심의가 안 돼가지고 무슨 기타 문제로 인해가지고 계속 지연이 될 때 4년 후에 이 사업이 또 안 바뀐다는 보장 있어요?

저희 그 부분은 사실 답변을…

이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국장님. 제가 답변 들으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기 때문에. 답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공공건축물 사업 자체를 저희가 똑같은 내용을 원안에서 심의하고, 증액해서 심의하고, 다시 감액해서 심의하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거 지금 건물 올라왔을 시점 아닙니까, 그렇죠? 19년부터 계속해서…

하여튼 죄송스럽고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거기 9월 26일 날 투자심사 재심의했죠? 그리고 지금 10월 25일 날 공유재산 심의도 했죠?

예.

그리고 11월 25일 날 도시공원조성계획 도시공원위원회 이거 지금 심의가 된 거죠? 서울시에서.

아니요, 그거는 신청을 했다가…

이거는 신청만 한 건가요?

예, 신청했다가…

신청만 한 거를 저희한테 제출했나 봐요.

아니요,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나 김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구의회에서 변경 의결을 이렇게 세 번 해가지고 네 번째나 했는데 이걸 이렇게 또 올린다는 거는 문제가 많죠. 누가 지적 안 할 위원이 어디 있어요? 사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죄송하고 송구스럽단 말씀밖에 못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시작할 때 처음에 좀 세밀하게 하셔야지 누가 어느 위원이든지 이렇게 올리면 아까 김정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구의회에 올리면 해주고 올리면 해주고 이거는 그 집행부의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습관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이런 부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뭐 경시한다 이런 부분도 아니고, 여건 변화로 인한 그런 걸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국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하고 김정열 위원님도 말했는데 그 카페 나도… 이게 진짜 필요한 건 아니죠? 국장님이나 과장님 상관없이 말씀해 보세요.

꼭 필요합니다. 이제 요즘 트렌드가 그런 부분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꼭 수입을 올릴 부분이 아니고 운영 자체를 여러 다각적인 방향, 공익적인 방향으로 검토하든지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나 청년 예술가들이 와서 이제 수입도 올리고 그 돈으로 카페, 갤러리도 운영하는 이런 것까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운영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카페를 하면 갤러리가 잘 되고, 카페 안 하면 갤러리가 안 되나요?

대세가 요즘…

그러면 그 주변에 위원장님이 16개라고 했는데 제가 세어보니까 22개예요. 그러면 22개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가지고 임대료 내고 뭐 내고. 이분들한테는 하루에 손님이 한 5명이 더 올 수 있는 거를 5명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어떤 카페나 많이 있다고 해서 장사가 안 되는 거는 아니고, 또 모여 있으면 장사가 잘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아니, 100% 카페가 확정이 안 되어 있고 꼭 필요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재고해 주세요. 좀 생각해보시고요.

일단 운영 과정에서 저희가 공공성을 확보하고 또 청년예술가나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하여튼 운영 부분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립하고 나면.

국장님, 청년 예술가들은 카페가 있는 갤러리 카페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더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여러 각도로, 그거는 예를 든 거고요.

그리고 저는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참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가장 큰 쟁점이 아트갤러리를 건립하는 건데 거기에 꼭 카페가 들어가야 된다고 강조하시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카페가 중요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갤러리가 중요합니까? 거기에 왜 카페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갤러리카페인데…

아트갤러리 카페를 짓는 게 아니라 저희는 아트갤러리를 짓는 거예요.

카페 없으면 그 공사비 줄잖아요, 또? 그 공간이 필요 없으면.

줄죠, 지금 답변하실 때 카페 관련해서 4억 들어간다고 하셨으니까. 잠시만요.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간입찰을 통해서 1년에 4억여 원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카페를 운영하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카페를 안 하고 갤러리만 운영한다고 그러면 수익이 날 확률이 거의 없겠네요? 갤러리만 운영해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운영비가 더 투입되겠죠.

그러니까 카페가 없으면 수익이 날 곳이 없어서 운영비가 더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카페를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국장님! 처음 목적하고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아트갤러리예요, 아트갤러리. 카페를 겸한 갤러리라는 얘기는 없었잖아요. 재고해 주세요, 이거. 어쨌든 관에 연관된 사업을 하면 수익성 100%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관에서 운영하는 게 다 수익성을 봅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구민을 위해서 편리도모를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편리도모 때문에 저희가 카페와 화장실을 넣은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갤러리에 오시는 분들을 카페에 연계해서, 물론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치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우리구에서 처음에는 아트갤러리만 얘기했었지, 카페가 이게 중간에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 조감도부터 있었나요, 2019년부터?

예, 있었습니다, 당초부터.

당초에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아트갤러리를 넣고자 하는 것의 주원인이 제대로 된 전시공간이 없다는 것과 그리고 석촌호수를 다니는 분들이 편의시설, 더군다나 화장실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능에 지금 변경된 설계안에도 1층에 보시면 화장실이 거의 한 2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화장실과 갤러리 그리고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1층에 카페를 넣은 거고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카페가 많이 없었죠, ’19년도에는.

’19년도에도 거의 비슷하게…

지금 핵심을 좀 벗어나고 계세요. 저희가 생각하는 점은 이래요. 지금 카페가 왜 나왔는지는 다 아시잖아요, 왜 이게 지금 쟁점이 됐는지. 갤러리가 정상적으로 처음부터 심의받은 대로 나가면 카페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의를 하실 분이 없을 거예요. 갤러리가 축소되고 있는 상태인데 또 카페를 꼭 굳이 하셔야 되겠다니 그 주변에 많은 카페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확장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카페 부분은.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더 답변하실 내용 있으세요?

다 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질의해 주신 장종례 부위원장님과 김행주 위원님께서 보조금 반납과 차액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해 주셨고요. 또 김영심 위원님께서는 안 팔릴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마지막으로 김정열 부의장님께서 2016년 어린이집 매입 동기와 매각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함께 묶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보육계획을 공보육률 50% 확대 계획을 발표했었고요. 이에 발맞춰서 서울시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에 발맞춰서 우리구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전 지역에 걸쳐서 균형 있는 공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국·공립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금년도 총 109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확충돼서 관리·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보육률도 현재 50% 달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당 건물이 소재한 오륜동과 방이1동은 구립어린이집이 1개소도 없는 지역입니다. 당초 구립어린이집 미설치 동 해소와 지역별 균형 배치를 위해서 아파트 1층을 매입해서 구립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이었고요. 그런데 강경한 주민 반대와 또 공동주택 관리규약 상 개원 조건인 해당 라인 과반수 동의를 충족하지 못해서 공실로 현재까지 관리해왔고 그에 따른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입 이후 두 차례 주민 동의 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때마다 개원 반대 집단행동과 반대성명 집단민원을 제기해서 과반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한 채 중단했어야 했습니다. 주민이 반대하는 이유는 어린이집이 설치되면 소음과 주차난 등 생활환경이 저하되고, 또 건물 외관 도색으로 경관이 훼손되며 이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져 결국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간 우리구는 어떻게든 개원을 해보려고 입주자 대표회의, 또 관리사무소 측과 협의해서 사용가능 부지를 알아보았고요, 다양한 확충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또한 부지 내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어린이집 확충을 검토하고자 교육청과 초등학교, 유치원에 협조 요청을 하는 등 지역 내 보육수요 해소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현시점에서 행정재산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빈집으로 수년간 관리해온 점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결론으로 현재 우리구는 출산율 감소와 영유아 수가 매년 줄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매년 20여 개소씩 폐원되고 있는 점과 오륜동, 방이1동 지역 내 영유아 수와 보육시설, 가정양육 현황, 설치 반대민원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 어린이집 개원은 불가하다고 판단해서 매각 처분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또한 보조금법 제22조에 의해서 어린이집 개원을 위한 조건으로 교부 받은 보조금은 타 용도로 사용이 금지되어 다른 공공시설로 활용이 불가합니다. 또 이미 행정재산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대상지를 매각 처분해서 보조금을 반납하고, 향후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어린이집 확충사업 보조금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신규 확충 시 관계 법령과 또 주민 동의 등 사전 절차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사안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반납보조금의 범위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 전액과 또 저희가 6년간 관리한 관리비용을 공제해서 전액 반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세 차액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게 집행하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 공유재산 매각절차 이행은 사실 재무과에서 앞으로 소관하게 되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법령에 따라서 2개 감정평가기관의 산술평균액을 매각가로 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온비드’라는 공매사이트를 통해서 최고가 입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 유찰 시 매각금액의 10%씩 차감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는 있으나 우리구 의견은 차감하지 않고 처음 올린 매각가 이상으로 매각될 수 있도록 매각 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란수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공매하실 때 매각금액의 10%씩 예를 들어서 공매가 안 되면 그렇게 변경이 있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매각기준이 공시지가로 가실 거예요, 아니면 실거래가로 가실 거예요?

그거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를 저희가 받아서 산출된 금액으로 해서 최고가 금액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십시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은 잘 들었고요. 김란수 과장님, 제가 처음에 매입한 동기와 매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

당연히 매입의 필요성은 그때 그 당시 2016년도에 구비가 아니고 눈먼 돈 시비라고 해갖고 가져다가 매입한 거죠, 올림픽아파트하고 한양아파트를? 확충 차원에서.

예. 거기가 국·공립 어린이집이 1개소도 없었던…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찾아서 어쨌든 간에 매입했잖아요. 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거기서 구립어린이집을 개원하려고 하니 주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반대가 너무 많아서 지금까지 방치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요점은 그거인 거예요. 행정인력 낭비라든가 행정적으로 제대로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빨리빨리 행정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여론 동의가 나왔잖아요, 과반수 이상이 반대라고. 그러면 그때 빨리빨리 움직였어야죠. 제가 행정감사에서도 이거 말씀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정은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매각까지 왔는데 당연히 매각을 해야 되겠죠. 안 되는 거를 안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또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어린이집도 개원 많이 못 할 것 같습니다. 있는 집이나 잘 관리하시고, 저번에 잠실본동도 얘기했잖아요. 일반주택 매입해갖고 어린이집 확충하려고 했었는데 소유자가 마음이 변했다고, 하려고 했던 거는 의지를 한번 보여 보세요. 거기 본동도 보니까 아이 수요는 있지만 어린이집이 부족한 것 같아요, 특히 그쪽 지역은. 한번 노력해보시고, 글쎄. 매각의 필요성은 당연히 있어야 하니까 아까 조용근 위원장님도, 어쨌든 최대치를 활용해갖고 다 세금의 돈이니까 잘하시고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홍정희 국장님도 업무에 강하시니까 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걱정 어린 질타 잘 들었고요. 100% 공감하고, 다른 관점에서,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2000년경에는 구립어린이집이 한 20개소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100개가 넘고요. 한 2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어린이집이 확충이 됐습니다. 대체로 구립어린이집을 포함해서 복지시설은 절차가 첫 번째, 부지매입 그다음에 부지매입을 한 다음에 건물을 신축을 합니다. 그 과정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20개에서 100개가 넘는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강구됐고, 그 방법 중의 하나가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매입을 하는 거였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였냐면 복지시설, 특히 구립어린이집은 지역 간 편중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공부지가 없는 석촌, 삼전 그다음에 풍납 포함하고 그다음에 순수 아파트 동은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전무했었고요. 그런 와중에서 우리 직원들이, 또 서울시하고 국가의 정책이 변하면서 많은 예산이 내려왔고 그 진행 방법이 대체로 보면 공모방식이었습니다. 공모방식은 대체로 보면 기간이 되게 짧고요. 그다음에 구 간에 경쟁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선임자 팀장, 과장님들께서 아마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절차상에 정확하게 검증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단히 많은 어린이집을 확충한 것은 사실이고 제가 옆에서 보더라도 공공어린이집 확충 업무는 다른 업무에 비해서 업무 강도가 굉장히 세고 사실은 기피부서입니다. 물론 업무추진 과정에서 실수는 있었지만, 제가 이렇게 전반적인 업무추진 과정을 쭉 들어봤을 때 실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소극적으로 일하지 않고 물론 이런 거를 시행착오를 새로운 업무개선의 발판으로 삼아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아니, 노력한 건 알아요. 서울시에서 어린이집 확충하려고 매입부지 쉽게 얻어온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중간에 그걸 제대로 행정적으로 조치를 안 했다는 거를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이렇게 서울시에서 어떠한 예산이 내려오면 잘 활용하고 행정적으로 잘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고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그 감정평가법인 두 군데로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평균 가격으로. 그래서 이제 한국감정원을 빼도 보통 일반 감정평가법인이 한 25개 대충 아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2개로 하나요? 그 감정평가사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꼭 2개로 정해져 있나요?

2개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개보다는 한 3개는 해야지 그래도 평균가가 오차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위원님, 감정평가하는 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 저희가 대체로 보면 계약을 함에 있어서 물건을 매입할 때는 최소의 비용을, 최저가 입찰을 통해서 예산을 절약을 하고, 이것 같이 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최고가 입찰을 써낸 사람한테 저희가 매각을 합니다. 다만 감정평가를 하는 거는 기준가격을 정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 기준가격 이상으로 응찰한 사람 중에서 최고가를 써낸 사람하고 아마 계약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감정평가 금액이 기준가가 어디 있어요? 얘가 10억 이상짜리면 감정평가원에서 감정평가사가 나가서 그 감정을 해서 금액이 9억이든 11억이든 나오는 금액을 얘기하지. 그러면 이 물건에서 10억 이상만 오십시오, 이런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공고를 할 때 기준가격을 정해야 되고 그 밑으로는 응찰을 받지 않겠다는 의미고, 그 기준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것만 유효한 가격으로 보는데 그 가격을 정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감정평가가 그러면 그게 합리적인가요? 아니, 이 감정이라는 거는 그 당시, 그 시점, 그 지역이나 위치, 때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되는 게 이게 부동산 감정인데 아니, 이 시점에서 지금 10억 이상만 감정이 나오는 데를 와라, 이게 말이 되나요?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매각 공고를 하는데, 예를 들면 무슨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매각을 하는데 가격을 정하지 않으면 무조건 최고가로 써내는 사람을 정해야 되는데 담합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 이하로 입찰가를 써내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나름대로 이 가격 이하로는 안 받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감정평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감정평가 그거는 감정평가 금액이 나와서 공매로 넘겼을 때 공매로 진행할 때 최고 입찰가에다가 낙찰을 주는 거지, 지금 감정평가하는데 무슨 최고 입찰가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2개로 정하면 국장님은 좀 뭔가, 내가 혼동하는지 국장님이 혼동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던 거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른 건 아니…

감정하고 공매 입찰하고 혼동하신 거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들어보니까.

그 내용은 지금 우리 김행주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을 국장님 또 아시고 계시잖아요?

예.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다고 치고요. 그러면 2개를 하면 이게 감정법인하고 송파구청하고 협약돼 있는 데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우리나라 전국 감정법인에 랜덤으로 돌려가지고 2개가 정해지나요?

제가 이 담당업무 국장이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순서가 있습니다. 감정평가하는 순서가 있어갖고요, 그 순서대로 감정평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감정평가법인 그 감정 비용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체비지도 많고 땅도 많이 있어요. 구청 땅도 있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매입했다가 팔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감정평가법인들하고 송파구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건당 얼마 감정평가 비용을 협약을 할 수는 없나요? 10억 이상 감정평가 나오면 원래 감정평가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걔네가 감정 금액에 돈이 왔다 갔다 하죠. 비쌀수록 감정 비용이 높아요. 그러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 부분은 주민복지국에서 답변하는 거보다 여기 또 우리 권오남 재무과장이 와 계시니까 과장님이 정리를 해서 한번 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죠.

감정평가법인은 저희가 계약된 데가 다 있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사실 우리 거래가격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들의 어떤 자격 때문에 그걸 요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아파트 같은 거는 쉽거든요. 거기 거래가격이 있잖아요. 사실 그 금액에서 이제 저희들이 매각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사들이 조금 약간 상향해서 결정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매입할 때에는 이제 조금 저희들이 단가를 낮춰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저희도 이런 걸 해보면 제일 문제 되는 게 관용차량 같은 거 매각할 때. 왜냐하면 감정평가사는 어떻게 하냐면 생산연도하고 그다음에 킬로미터 탄 거, 자동차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실 관공서는 차량을 아무나 운전하거든요. 그니까 이게 차가 일반 차하고 비교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감정평가사들한테 이 금액을 그렇게 높게 책정하면 안 된다, 사실 어떻게 보면 관공서에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낮게 감정평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거래가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감정평가사들이 금액을 그렇게 막 차이 나게 그렇게 하진 못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로 줄이면 이제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내가 건의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감정평가법인 몇 개든 간에 전체든지 아니면 한 10개든 20개든 감정평가법인들하고 이 담당 부서하고 우리가 이 감정평가법인을 쓰겠다 그러면 그 감정평가법인들하고 좀 따로 협약을 하셔가지고 금액이 원래 금액보다 좀 낮춰가지고 한 건 당 얼마, 뭐 10억 이하는 얼마, 10억 이상 얼마, 그 정상적인 금액보다는 당연히 낮아야 되죠. 그래야지 협약을 하죠. 그렇게 좀 하셔가지고 감정평가 비용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 알겠습니다.

김행주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장종례입니다. 제가 부동산을 한지 한 23년째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공건물 매도, 매수가 그렇게 한다는 건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공산품하고 똑같아요. 그냥 부동산 몇 개만 물어보면 거의 그 시세가 나와요. 굳이 감정평가까지 받아서 그 비용 내고 그렇게 해서 그게 입찰이 안 되면 또다시 해야 되고 그런 절차보다 부동산에 쫙 내놓고 거기서 제일 잘 주는 가격으로 받는 것도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감정평가 이게 정한 상태에서 현재는 거래가 안 되니까 감정평가 상은 높지만, 그 10% 이하까지 계약이 안 되면 다시 또 감정평가 금액을 또다시 한번 받거나 해서 또 낮춰야 되고 이런 복잡함이 있어서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장종례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참고로 재무과장님께서 하셔서 진행하시는 데 무리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란수 여성보육과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혹시 그 시설이 어린이시설이었잖아요, 어린이집. 키움센터로 이렇게 전환은 전혀 안 되나요?

그거는 어렵습니다. 지금 동의가 2분의 1을 충족하지 못해서 저희가 매각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동의받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김란수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율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잘 들으셨겠지만 아트갤러리는 24시간 개방 화장실과 아트갤러리 전용으로만 건축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의안을 가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7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