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최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최상진 의원이 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4개의 조문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 및 송파구청장과 이용자의 책무를 규정과 이용안전을 위한 추진방향을 담은 이용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업 시범지구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제22조까지는 주차시설 설치 근거와 무단방치 금지에 관한 사항 및 사업 추진 시에 송파구민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제14조까지는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도모에 이바지하고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며,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허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변 준비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엄대섭입니다. 질의를 좀 여러 갈래로 해주셨는데요. 저는 좀 전반적인 입법 취지라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개별적인 위원님들의 질의는 최상진 의원님하고 저하고 상황에 따라 좀 맞춰서 보고를 드린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좀 구하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라 함은 사실 최근에 PM 이용량이 워낙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생기고, 최근에 도입된 지가 얼마 되지 않다 보니 그런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이용자나 또 보행자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 많이 좀 낯설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지금 시대의 흐름이기도 하고 개인의 어떤 의사이기 때문에 활성화를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서 조례에 대한 부분을 제정하고자 함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왜 이게 ‘하여야 한다.’ 강제가 아닌 어떤 임의로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사실 딜레마입니다. 이게 상위법령 자체가 지금 2년간 계류 중이다 보니 이것을 강제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실태조사라든지,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을 넣어서 보다 더 안전한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이지 ‘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상위법령의 제정 전이기 때문에 이런 실태조사라든지, 안전 그런 부분을 조례로 담아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범칙금에 대한 이런 말씀도 사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에 적용이, 개별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례에 담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난립하게 돼 있는 그런 킥보드 같은 경우도 서울시 견인조례가 있습니다. 견인조례에 킥보드에 대한 문항을 넣어서 우리가 견인하도록 이렇게 또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들어있기 때문에 조례에 굳이 담을 필요가 없어서 넣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아까 김샤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시설 이런 것 사실 근거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보다 더 안전하게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주차시설을 만들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김광철 위원님께서 사운드 시스템 운영하는 것은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고 한다면 대여사업자하고 협의 하에 그런 제안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제시를 할 거고요. 그게 더 안전한 킥보드 사용법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참고로 내년도 개인형 이동장치 예산을 저희가 2,480만원을 올렸습니다. 480만원은 안전교육, 킥보드 교육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마천동에 소재하는 안전체험관에서 지금 실시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시설비로 2,000만원인데, 그린 모빌리티라고 주차마당에 거치대도 거치대지만 지하철역 입구 앞에 가로, 세로 한 2m, 4m 정도의 그 단면에다가 킥보드를 주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하는, 그래서 2,480만원의 예산을 좀 편성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위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강제조항을 조례에 부득이하게 담을 수는 없는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개별법으로 범칙금이나 안전 의무, 미의무에 대해서는 규제가 있다는 것,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사운드 시스템도 또 한 번 저희가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해볼 거고요. 그래서 실태조사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당장에 생각은 갖고 있지 않은데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을 강제조항을 ‘조사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부분도 저희가 좀 노력을 해서, 이게 왜냐하면 이게 요즘 이용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 어느 한 곳에 집중되고 모이는 어떤 데이터도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그 이후로 계속 안전 사고율이 높은데 이것을 우리가 안전교육을 많이 실시함으로써 좀 더 낮아질 수 있는, 이용 활성화이면서도 안전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조례가 좀 제정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좀 포괄적으로 일단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인 것은 일단 최상진 의원님이 말씀하실 거고요. 제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또 추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계속하세요.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범사업에 아까 제가 이야기하다가 조금 지나쳤는데요. 시범사업의 목적성을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그 당시 2020년도에 3개의 업체하고, LH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 PM 사업을 성남하고 하남, 우리까지 해서 추진했는데 그것을 보니까 이동경로라든지, 이용행태 이렇게 해서 교통 여건을 좀 개선하는 자료로 쓰인 게 있더라고요. 물론 그 실태조사가 여기에 국한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동 경로나 젊은이들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빅데이터 이런 쪽에도 좀 활용이 가능할 거로 보이거든요. 그런 실태조사가 좀 포괄적이기는 한데 만약에 제정되면 그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규칙이나 방침으로써 여러 가지 실태조사, 이게 1년간 사용을 했을 때 어떤 효과, 득실, 예를 들면 지금 갑자기 생각난 얘기인데, 그런 부분을 좀 정리 정돈해서 위원님들에게 매년 킥보드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보고를 드리는 게 어떨까 하는 게 현재로써의 제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하세요.

답변 아직 남아 있나요?

계속하세요.

제가 신영재 위원님 아까 질의한 것 보완설명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9조 안에 ‘이용량이 많은 장소에 주차시설 설치해야 된다.’라는 부분 아까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바로 견인하는 지역이라 하면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에 있는 경우하고요. 그다음 버스정류장이라 택시승강장 주변 5m 이내, 그다음에 횡단보도 주변 3m 이내, 그다음 점자블록,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주변은 바로 견인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 디테일하게 담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주차시설을 하게 된다면 경찰의 규제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사실 교통과에서 임의로 주차시설이나 표지판 할 수 있는 게 외람되게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 경찰이나 또 횡단보도 같은 신호체계 같은 경우는 서울시경의 규제심의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쓰여 있지만 주차시설에 대한 부분은 경찰하고 협의해서 마땅한 곳에, 할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한다는 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끝났어요?

최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최상진 의원이 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이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 제7조의2에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보다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2에서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현행규정을 제1호로 하고, 제2호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전거도로에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자전거 및 개인교통수단의 이용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보고드립니다.

허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46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입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등하교 통행로에 자전거도로 외에 통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어떻게 하냐 말씀하셨는데요. 100% 공감을 합니다. 사실 자전거도로에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한 관리는 우리가 교통과 포지션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자전거도로 외에는 도로교통법이나 또 경찰이나 이런 데 협의 하에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민원인들의, 또 구민들의 요구에 100%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특히 일례로 거여·마천지역은 아직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오래된 것이다 보니까, 특히 학교 주변에 통학로에 보면 사실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거치대를 설하기도 사실 어렵고, 그러다 보니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냥 널부러지게 하다 보니까 애들한테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사실 그런 경우는 완전히 우리가 단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계도를 통해서 시정요구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학생들의 안전이 담보가 돼야 되니까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특히 그 지역이 좁은 지역이 있습니다. 남천이라든지 마천 이쪽으로 상당히 좁은 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는 매일 순찰을 통해서 좀 질서 있게 하도록 하고 보행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00% 만족할 수는 없을 테지만요.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서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상진 의원님, 엄대섭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도시건설위원회 2차 회의는 12월 9일 금요일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