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 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3년도 송파구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그리고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최옥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34조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비 활동 등을 결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2023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를 반영하여 월 305만 6,680원으로 하고 둘째, 2024년부터 2026년도까지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의 개정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 및 송파구 의정비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의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위원회 제안 의안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운영위원회 소관)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황준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광철 위원장님과 배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세출예산 보다 17.6%인 11억 934만원 늘어난 74억 283만원입니다. 그중 정책사업비는 30억 260만원이며, 행정운영비는 43억 7,675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쪽의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의회 비교시찰은 차량임차비 및 직원 관외 출장여비로 1,130만원 증액된 5,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개최 사업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 사업비는 금년 대비4,170만원 감액된 1억 4,9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사업에 500만원 증액과 생방송 시스템 개선공사 사업 완료에 따른 5,500만원 감액 등이 반영되어 총 4,17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쪽입니다.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 사업비는 금년 대비 1,101만원이 증액된 2억 3,2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신규사업인 인사위원회 수당과 직원 외부기관 위탁교육 사업에 각각 756만원과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속기직 1명 결원에 따른 속기보조원 인건비를 1,352만원 증액한 3,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쪽입니다. 직원 등 사기진작 사업비는 금년 대비 2,886만원 증액된 2억 1,3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내년도 채용 예정인 정책지원관 7명에 대한 휴양소 운영과 맞춤형 복지 비용 증액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22쪽입니다.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 사업비는 금년 대비 2,672만원 증액된 3억 6,9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신규사업으로 5층 회의실 전자 스크린 설치에 1,150만원, 2층·4층·5층 로비 천장 교체에 2,300만원, 촉지도(점자안내) 설치에 450만원, 전관방송(소방) 교체에 2,100만원, 보안게이트 설치에 5,500만원, 의원연구실 스위치 허브교체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쪽입니다. 우수공무원 시상 사업비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송파구청 예산으로 포상금이 지급 불가함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쪽입니다.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 사업비는 금년 대비 5,259만원이 증액된 19억 4,2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의원님들에 대한 월정수당, 국민건강보험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항목에서 임금 증액분과 요율 인상률이 반영되었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운영공통경비 증액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24쪽입니다. 의회사무국 기관 인력운영비는 금년 대비 8억 3,302만원 증액된 36억 1,6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일반직 직원 보수를 정원에 맞춰 보수인상 및 호봉 증가분을 반영하여 8,0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직 직원 보수에 대해서는 내년도 채용 예정인 정책지원관 7명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 5억 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직원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해 1억 4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6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관련 인건비로써 금년 대비 9,929만원이 증액된 3억 7,79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작년 대비 1명 증가된 현원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27쪽입니다.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는 금년 대비 8,104만원이 증액된 3억 8,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증가된 현원 반영 및 정책지원관 채용에 따라 사무관리비 3,027만원과 국내 여비 5,12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준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성입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 및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22년 11월 11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4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 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934만 2,000원 증가한 74억 283만 2,000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신규사업은 없으며, 예산 증감율 10% 이상인 사업은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의회 비교시찰 등 7개 사업이 있습니다.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 의회 비교시찰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으로 그동안 축소되었던 각종 행사 추진 및 시·군·구 의회 교류 확대 등으로 기존 예산 대비 1,130만원 증액된 5,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사업은 의정운영 방향 및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로 기존 예산 대비 4,170만원이 감액된 1억 4,916만원입니다. 직원 등 사기진작은 선택적복지제도 및 휴양소 운영 등 의원 및 직원들의 복지 및 의원 생일축하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예산 대비 2,886만원 증가한 2억 1,37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수공무원 시상 사업은 구의회 우수공무원 및 퇴직공무원의 표창 수여를 통해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 1월 13일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송파구청에서 송파구의회 공무원들의 표창·포상금 지급이 불가하여 2023년도 의회사무국 본예산에 7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기관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보수 및 수당에 대한 예산으로 2023년 추가로 채용하게 될 정책지원관 보수에 관한 사항과 그동안 송파구청 총무과에 편성되었던 성과상여금을 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에 포함하여 편성하게 된 예산입니다. 이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 3,302만 1,000원이 증액된 36억 1,679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보수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2022년도 공무직 1명이 추가 배치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대비 9,929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7,7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는 정책지원관 신규 채용에 따른 출장비 및 부서운영추진비 등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8,104만원이 증액된 3억 8,205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지난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과 함께 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인력운영비 등의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예산안은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입니다.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운영위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종이 사용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의회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보고 판단했을 때 의회가 어쨌든 존재하는 이유가 의원님들 한분 한분 서포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면 1년 동안 사용하는 종이의 양을 의회 전체가 쓰는 양을 의원님들 숫자로 나누면 제가 그당시에 계산했을 때 한 분당 1년에 300㎏의 종이를 쓰는 걸로 나옵니다. 예산을 바꾸자, 예산을 어떻게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어찌 되었든 의회에서 저는 가급적 PDF 파일이 되었든 한글파일이 되었든 전자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전자로 지급을 하고 종이도 할 수 있으면 의원님들께서 불편하시지 않으시면 다양한 종류의 종이들이 있으니까요. 저는 요즘에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종이가 사탕수수 용지를 쓰고 있는데 질이 아주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든가 기본적으로는 종이 자체를 좀 줄이는 노력들이 우리 의회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너무 많은 것들을 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한 가지는, 컬러 인쇄에 대한 부분입니다. 꼭 필요할 때 컬러 인쇄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컬러로 복사하거나 인쇄하는 양들이 불필요하게 많아지지 않도록 문서를 생산할 때 각별히 유념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힘드시죠?

예, 감사합니다.

한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홈페이지 서버, 다운됐죠?

예.

잠깐 일문일답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그때 주신 문자를 보면 ‘구청사 전기설비 점검에 따른 홈페이지 서버다운’ 된다고 했어요. 아니 구청사 전기설비 점검하는데 우리 홈페이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거 말씀 부탁드리고요. 오늘 서버가 잘못 다운된 거는 또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저희가 지금 행감이나 예산 때문에 자료 찾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번 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틀 와서 진짜 아무것도 못 하고 갔다는 건데, 이거 안 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다운되고 이러면.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 예산서 20쪽에 보시면 속기직 1명의 결원에 따른 속기보조원 인건비 1,352만원을 증액하신다고 했는데 이 결원이 언제쯤 발생을 했고, 제가 볼 때는 그 결원이 발생하면 예산은 그대로 남아있지 않나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고. 예산이 없으면 매년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1,352만원이란 이 금액이 어떻게 쓰여지는 건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2쪽에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몇 가지가 죽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자 말자 어떤 말씀드리기보다 제가 좀 궁금해서, 5층 회의실 전자스크린 설치 관련된 1,150만원과 2층, 4층, 5층 로비 천장 교체 관련해서 2,300만원, 그다음에 촉지도라고 하죠. 점자 안내 설치 관련해서 어떻게 설치하려고 450만원을 편성하셨는지, 그다음에 의원연구실 스위치 허브 교체, 제가 허브 교체가 뭔지 몰라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생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300만원을 올리셨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짧은 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안이 안 나오는데 여기 보면 21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중에 내방객 및 외부기관 방문기념품 1,5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였는지 하고, 그거를 일단 말씀 주시면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다시 하시죠.

김호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안 그래도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빠트렸습니다. 예산서 33페이지 보면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4,170만원이 감액됐으면 그 4,170만원의 감액이 된 이유나 금액에 대해서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예산안을 보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170만원을 삭감하겠다 해놓고는 1,170만원만 삭감해 놓고 3,000만원 짜리는 어디로 날아가고 없어요. 제가 지금 못 찾는 건지, 제가 못 찾을 리는 없는 것 같은데 3,000만원 찾다 찾다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전년도 거 보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그 3,000만원이 어디 도망갔는지 그것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한 10분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그러니까 16시죠.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정 의원님께서 의원님 의정활동 액자에 대해서 그게 어떤 거냐 라고 했는데요. 이 액자는 의원님실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등을 저희가 액자화해서 걸어 놓거든요.

이번에 오늘 다운된 거는 왜 그랬어요?

이번에 다운된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서버 노후도가 좀 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노후로 인한 서버 다운이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질의를 좀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별도로 서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행정적인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호스팅 업체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별도로 우리가 꼭 서버를 갖고 있지 않고 외부 업체의 서버 그냥 빌려서 써도 제가 보기에는 기능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제가 행정적으로 혹시 보안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서요. 외부 서버들은 오히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비용도 많이 줄어드는데, 꼭 필요한 건지 잘 몰라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보안이기 때문에 우리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다운도 못 받아 갑니다, 저희는 보안이 걸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보안문제가 상당히 클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서버를 구축하는 거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천, 2천, 4천 들어간다는 게 매년…

아닙니다. 한 번 구축하면 됩니다.

한번 해 놓으면…

구축을 하고 유지보수비야 매년 들어가겠지만 일단 구축 비용이 그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예, 그걸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속도가 한 번씩 가끔 많이 늦어요. 그게 구청과 같이 연계돼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거 맞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걱정되는 건 별도 서버를 구축하면 관리할 수 있는 전산요원이 별도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하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차 얘기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속기직 결원이 발생했는데 예산이 이젠 세이브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기간제 인건비가 잡혔느냐? 그런데 지금 속기직은 정규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인건비, 우리 직원 인건비에 잡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에 쓰고자 하는 인건비는 기간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통상 일용직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때그때. 그래서 이 예산분류가 다르다고 보고요. 그다음엔 속기직을 저희가 금방 채용할 수 없고요. 서울시에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했어요, 지금.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채용계획에 따라서 채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일용직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쪽, 신규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층 회의실 전자스크린 설치인데요. 의원연구단체 및 의원 주최의 회의로 인해 우리가 현수막도 걸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현수막 자체를 스크린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기능을 가진 스크린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현수막만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예.

현수막만?

예.

왜 여기만 만들어요? 다른 데도 만들지, 만들 거면.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전체 모니터를 해서, 크기를 다르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

아, 이게 크기가 얼만 한 거예요?

지금 현수막용으로 쓰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현수막을 거는 곳이 몇 군데가 되잖아요?

5층 회의실…

5층 회의실하고, 우리 그때 자료 보니까 몇 군데 걸던데? 그때 감사 때 보니까 몇 군데 걸던데요?

물론 우리가 행사할 때 어떤 규격이 없이 여기서 걸어서 행사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하긴 여기는 저거 때문에 안 되겠네요, 의회 마크 때문에.

예.

그럼 5층 회의실은 이제 앞으로 현수막값 안 들어가겠네요?

예, 설치되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층·4층·5층 로비 천장 교체인데요. 여기 보면 약간 색깔도 다르고, 그래서 천장 처짐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걸 LED 등으로 전체를 바꾸려고 하거든요, 좀 환하게. 그래서 그 비용을 이번 예산에 편성했다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촉지도 설치인데요. 이건 정문 앞에 장애인들이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사각판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휠체어 타고 와서 3층에는 의장실이 있고, 4층에는 누구 의원실이 있고 이런 장애인을 위한 안내 지도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연구실 스위치 허브인데요. 이건 인터넷 연결 장비인데요. 의원님 전용 외부망입니다. 2층하고 5층 2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70만원 감액했는데 왜 3,000만원이 없냐, 이게 생방송 시스템 개선공사를 올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통째로 빠졌어요. 왜냐하면 매년 하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통째로 빠지니까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3,000만원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안이라는 것은 더하기 빼기가 0이 돼야 돼요. 통째로 날아가도 어쨌든 날아갔으면 날아간 대로 쓰셔가지고…

맞습니다.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저도 그렇게…

저 그거 찾느라 고생했어요. 그 전 거는 못 보겠고 여기서 찾느라고 진짜…

저도 이거를 왜 이렇게 했는지, 내년에는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올릴 이유가 없구만.

저도 작년 거 예산서를 보면서 비교하면서 찾았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비교할 수 있도록 전년 예산…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게 맞죠, 그렇죠?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념품, 전년도 금액이 똑같습니다. 1,5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1,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드릴게요. 이게 지금 편성목 앞에 숫자 1 괄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사무관리비 안에 다 묶여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표현이 법률상 전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용도나 용처에 다르게 임의적으로 예산 지출해도 되죠?

예산은 편성목대로 저희는…

편성목이 예컨대 지금 내방객 및 외부기관 방문기념품 1,500만원이 잡혀있고, 그 밑에 국제자매도시교류 이렇게 있는데, 이게 편성목에 어쨌든 사무관리비 안으로 다 포함돼있기 때문에 전용,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써도 사실상 문제없지 않냐는 말씀이에요.

목비는 약간 전용해서 쓰긴 쓰는데요.

그렇죠?

저희 공무원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쓰려고 노력하는데요.

안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라고 묶어놨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간 이 열거해놓은 것들은 사실은 다 전용해서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편성목에 사무관리비에다 하나 묶어놓고 밑으로 쭉 내려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을 표기를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왜냐하면 일반경비는 이 금액 편성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그걸 작년도하고 일치시키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잡도 하고요.

예, 일단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 말씀의 취지는 방문기념품 같은 경우에 사실 숫자상으로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지금 회의 중이니까 자세한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문기념품이 수가 부족하다. 그래서 실제로 또 우리 방문하신 분들한테 드려야 되는 이게 1년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상당히 많이 부족해서 내년에는 방문기념품 수를 좀 늘리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말씀 나누는 김에 좀 여쭤보려고… 저는 제가 의정활동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5층 회의실 전자스크린 설치 이런 거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되나요?

이 과정은 우리 직원들한테 받습니다. 내년 예산이 뭐가 필요한지, 또 어떤 걸 리뉴얼해야 되는지 받아가지고 그거를 최종적으로 사무국장, 또 의장님한테 보고는 드리죠. 드리고, 또 그게 우리가 예산을 잡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또 구청 기획과 가서 또 예산이 많이 오니까 깎습니다. 기획과하고 또 협상해서 중요도에 따라서 편성되고, 예산이 또 죽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쪽들 경험을 해보면 설치해놓으면 좋을 때는 좋아요. 현수막 안 하고 이런 건 좋은데 어떨 때는 켜놓는 것도 불편하고, 끄면 끈대로 까만 게 있어서 이런 점들이 좀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현수막이라는 것이 어쨌든 비용을 절감한다는 측면, 그다음에 환경을 생각한다는 거는 좋은데 얘 자체가 아무리 손익을 계산해도 현수막을 우리가 1년에 200개, 300개 하지 않는 한은 사실은 비용이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다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평소에도 까만 게 뭐가 하나 있는 거예요. 늘 켜놓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들도 또 LED 나가가지고 수리하고 이런 일들이 제가 많이 보는데,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이걸 제가 하자마자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한 게, 어쨌든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제안을 드리려고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좀 추가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1페이지에 보면 하단 쪽에 내방민원 및 외빈방문 해서 매달 205만원씩 12달, 2,460만원이 나가는데 이게 외부인이 방문하면 어떤 거, 기념품을 드리는 건가요? 205만원 책정되는 게 뭐죠?

이게 업무추진비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탕비실…

예?

탕비실 있지 않습니까? 탕비실 과자 같은 거, 사무국의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쓰는 겁니다.

그게 업무추진비로 들어갑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추가질의 드려도 될까요?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용에 보안게이트 설치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게 다행히 예산에 우리 김호재 위원님이 애쓰셔가지고, 그런데 이게 기정예산으로 있었던 건가요?

아니요, 올해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에 이게 없고 그럼 비교증감이 지금 안 맞아요. 5,500만원이 신규로 됐으면 비교증감도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작년에 편성됐다 써가지고 없어진 거 여기 표기가 안 돼서 그렇죠.

그게 숨어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 표기가 안 됐을 뿐이거든요.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마지막 페이지 28페이지에 을지연습 급량비라는 거는 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을지연습이 요즘은 많이 줄었는데요. 8월에 을지연습을 하면 직원들이 밤을 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식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네요?

예.

그런 게 또 없는 줄 알았지…

올해는 저희가 수해 때문에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보면 윤리특별위원장이 130만원이 일단은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일단은 그냥 잡아놓으신 거죠?

예, 한 달 치 업무추진비를 잡아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간단한 거 하나만 좀…

말씀하시죠, 김호재 위원님.

작년에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이는 게 있네요. 22페이지에 휴양소 운영 중에 직원 1박, 의원 2박이 있는데 자율휴양소가 있거든요. 제가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게 올해 신규 편성된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작년에는 우리가 구좌를 사가지고, 그러니까 자율숙박이라는 거는 의원님들이 어디 가든지 쓰시면 됩니다. 1박을 쓰셔가지고 20만원 범위 내에서는, 30만원 쓰셔도 돼요. 그러면 저희가 20만원은 1회에 한해서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

기존에 없었던 겁니다.

계좌를 이용하는 2박 그거 말고…

말고 별도로…

별도로 그냥 아무 데나 잡으면 된다는 건가요?

예.

호텔 이런 데도요?

서울도 되고 속초도 되고 다 되는데…

이게 올해 처음 생긴 건가요?

처음 생겼답니다.

예, 처음 생겼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사실은 의원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돼있잖아요. 사실 몰라서 안 쓰거나 몰라서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각 의원들마다 관심 정도일 수도 있겠으나,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8대 때는 몰랐던 것들이 많았거든요. 역량개발비 이런 거 사실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안에서 의회사무국에서 이렇게 새로 신규사업이 들어오거나 빠졌거나 이런 부분을 조금 안내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