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일정 속에서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그간 위원님들의 노력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폐광지역을 위협하는 각종 문제에 선제 대응하고 나아가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268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연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연 의정담당 남택연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개의하는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는 금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 경제진흥국 자원개발과 소관 2017년도 폐광지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택연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양민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승진 자원개발과장입니다. (자원개발과장 정승진 인사)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폐광지역 발전을 위하여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폐광지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 덕분에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던 폐광지역 중ㆍ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이 가시화되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지역주민들과 소통하여 폐광지역 중ㆍ장기 발전계획을 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사업들이 당초에 목표했던 성과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부터 7쪽 2017년도 추진방향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탄광지역 경제자립을 위한 지원기반 구축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탄광지역 경제자립을 위한 합리적 지원기반 구축입니다. 폐광지역 중ㆍ장기 발전계획은 지난 6월 핵심 콘셉트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한 특화사업 세부내역을 10월 중으로 확정하고 일부 사업은 연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 및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시군별 핵심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은 현재 기금사업 변경을 통해 98개 사업, 1,389억 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성과분석 운영 계획 등 폐광기금 제도개선을 10월 중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은 현재 공사 중인 2개 사업장에 대해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향후 국비 연계사업을 발굴하여 산업부와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와 지역의 상생협력사업 지원 강화는 강원랜드 이사협의체를 통해 지역연계 사업의 원만한 마무리와 대체산업의 조속한 확정을 촉구하고 시군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강원랜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탄광지역 주민기업 육성 및 지역역량 강화입니다. 주민창업기업 육성은 공모 선정을 통해 24개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통해 사업의 내실을 도모하겠습니다. 탄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는 116개 업체에게 3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탄광지역 경영활성화 인증마케팅 지원사업은 38개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환경개선과 복지증진 사업은 3개 분야, 9개 사업에 5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진폐재해자 일자리 제공 등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추진은 4개 시군, 5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지를 확대하여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탄광지역 주민 공동체의식 강화 교육은 현재까지 3개 과정, 118명을 교육하였으며, 10월 중 선진지 벤치마킹을 추진할 예정으로 교육성과 분석을 통해 교육효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탄광지역 특화산업 전략화 및 신에너지 사업 육성입니다. 폐경석 자원 활용 세라믹 원료산업 기반조성은 현재 원료산업 지원센터 부지에 대한 입주계약을 완료한 상태이며, 구축장비 심의와 설계업체 선정 등 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정된 계획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광산의 친환경 개발 유도와 광물자원 안정적 공급은 가행광산 88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19쪽입니다. 강원도 폐광지역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은 앞서 보고드렸듯이 올해 4개 시군 핵심과제와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한 특화산업 세부내역을 10월 중으로 확정하여 일부 사업은 연내 추진할 예정이며 11월 초 고한지역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역별 주민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탈석탄 에너지 수급정책에 따른 동향은 지난 6월 정부의 탈석탄 정책으로 폐광지역 탄광의 경영악화 및 지역 인구 감소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무연탄 비축을 위한 2018년 예산이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향후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에서도 국회의원 및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동강시스타 기업회생 추진동향은 지난 8월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유상증자 증액이 동강시스타 회생계획안에 반영되었으며 오는 12월 20일 관계인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는 앞으로 진행되는 기업회생 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연계사업 등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폐광지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양민석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입니다. 폐광지역 중ㆍ장기 발전계획이 확정돼서 계획서가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기본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그동안의 연구용역 자료를 가지고 시군 의견을 수렴하는 중입니다.

이게 우리 9대 폐광특위 초기단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이제는 좀, 계속 폐광지역 중ㆍ장기 발전계획 한다고 핵심 콘셉트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으로만 지금 벌써 2년 정도 끌고 왔어요. 어떻게 보면 계획에 대한 실체가 아직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초에 폐특법 2차 시한연장에 들어가면서 저희가 그때 주문했던 사항들이 있어요. 아마 회의록 보면 다 나올 거예요. 지금 현황에도 나와 있지만 폐광지역 전체를 어떻게,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다 강원도가 전국보다 떨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 여태까지 한 20년 해 오면서 폐광지역의 문제가 뭔지,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될지 다 중ㆍ장기 발전계획에 세워서 하라고 했더니 방향이 이상하게 돌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폐광지역 4개 시군 내에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뭐 청와대에도 얘기했는데 그것 도하고는 사전에 교감이 있었습니까?

아직, 그것은 지금 논의단계에 있고…….

논의단계가 아니라 폐광지역 4개 시장ㆍ군수들이 모여서 제주도 사례를 들면서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를 만들겠다고, 정부 주도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돈을 누가 댈 거냐, 어느 돈에서 할 거냐 이거죠.

지금 그런…….

지금 그런 문제를 도가, 폐광지역 4개 시장ㆍ군수들이 모여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제가 볼 때 도에서는 현황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지난번 언론보도도 확인을 했고 지금 강원연구원에서 연구용역, 강원연구원에서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그쪽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깊이 있게 한 건 아닙니다. 단지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주체의 문제, 재원의 문제, 또 저희는 기존의 산업자원부하고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득실을 따져서 현명하게…….

폐특법 2차 시한연장 들어갈 때가 2015년이었죠?

예.

저희가 2014년에 폐특위를 구성해서 전반기에 앞으로 남은 10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제대로 짜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여기 의원님들한테서. 그런데 2년이 뭡니까, 2년 6개월이 되도록 계획의 실체를 못보고 있어요, 아직. 용역을 한 건지, 뭐 책자도 못 보고 있다고요. 폐광지역의 그런 게 미리 좀 짜여 있었다면 지금 폐광지역 4개 시군에서 요구한 그런 문제도 아마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처럼…….

폐광지역 시장ㆍ군수들이 요구하는 게 틀리다,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의 쟁점은 재원이 될 겁니다, 돈이. 지금 폐특기금이 시군에 쓰이는 게 일반화됐잖아요. 일반 재원화가 됐다고요. 그런데 뭘 가지고 이 개발센터를 운영할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도는 전혀, 오히려 그런 것을 도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폐광지역 중ㆍ장기 발전계획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계획이 나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2년 6개월, 근 3년이 다 돼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전에는 1단계 이전계획을 가지고 나왔고…….

아니, 이전계획이 아니라, 그것을 국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폐특위 회의록을 전부 다 찾아보세요. 담당과장도 가셔서 도대체 이 계획을 왜 만들려고 했고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알겠습니다.

지금 9대 의회가 끝나가는 시점이에요. 내년 들어가면 회의가 제대로 되겠어요? 여태까지 이 계획에 대한 책자도 안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기본 연구는 상당히 진행이 돼 있습니다. 관련된 연구…….

연구가 진행되면 뭐 하냐 이거죠. 보여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하수도 보급률 같은 게 도 전체적으로 왜 떨어지는지, 그리고 폐광지역 관련 예산 자체가 올해도 좀 세워졌습니까? 아니, 내년 당초예산에 자원개발과 예산에 반영된 게 있나요?

내년도에 일반회계 쪽으로 편성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3년 동안 수차례 주문해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폐광지역이 그런 답답한 현실이에요. 그리고 4개 시장ㆍ군수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했을 텐데 그런 문제를 도에서는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이런 것도 참 걱정이고, 강원랜드하고의 관계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신 위원님들도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잘 아세요. 회의 끝나면 담당과장께서 한번 파악해 보세요, 폐특위 전체 회의록을.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거기의 주문이 지금 얼마큼 담겨 있는지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해 주시고, 동강시스타와 관련해서 이 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의 임기가 이제 끝났죠?

예.

임기가 끝나서 공석입니까?

아직은 있습니다.

아직은 있고?

예, 그렇습니다.

언제 나갑니까?

…….

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이 서한(書翰)을 보냈어요, 임기 잘 마치고 간다고. 우리 다 받았어요. 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이 아직 새로 정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그 전 이사장 체제하에서는 답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사장이 새로 바뀌고, 강원랜드 사장도 곧 관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광해관리공단하고 강원랜드하고 산자부하고 해서, 앞으로 동강시스타는 폐광지역 대체산업으로 만들어진 기업의 가장 첫 번째 사례가 될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폐광지역 대체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해갈 수 있느냐, 아니면 다 실패로 남느냐 그런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문경이나 보령이나 여기에 다 나와 있는 대체산업들, 앞으로 4년~5년 내에 동강시스타와 똑같은 절차를 밟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강원도가 이것을 모범적으로 잘 끌고 가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는 것은 강원도가 출자를 해도, 강원도가 출자 지분에 따라 출자하면 돈 많이 들지 않습니다. 먼저 강원도가 지역의 어떤 기업을 살린다는 차원에서 출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산자부 눈치를 보고 광해관리공단 뭐 거기에 따라서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강원도가 이 동강시스타 문제는, 법원에서 기업회생 인가가 나고 이게 기업회생이 된다 한들 계속 못 끌고 가요. 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일단 기업회생 신청이 됐으니까, 기업회생으로 인가를 받더라도 1년~2년 내에 빨리 장기적,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멀쩡한 기업 잡습니다. 현금흐름상 흑자를 낼 수 있는 기업을, 개인기업 같으면 이게 충분히 살아요. 주인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을 관리하고 감독하면서 권한만 누리고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강원도가 추가출자 문제를, 기업회생하고 관계없이 지분에 맞춰서 추가출자를 하자고 미리 강력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니, 검토보다도, 검토는 이미 수도 없이 한 거예요. 이것 지사님한테 보고하세요, 여기에서 나온 이런 얘기를.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강시스타가 폐광지역 대체산업의 모델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강원도에 있는 것만이라도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대체산업으로 삼척 블랙벨리하고 여기하고 2개 아니에요. 삼척의 블랙벨리야 뭐 삼척시에서 지분투자를 많이 해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동강시스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추가출자를 지금의 지분율에 맞춰서, 동강시스타가 기업회생을 받게 되면 주가를 전부 다, 감자(減資)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돈이 더 많이 안 들어요.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돈 안 들이고 계속 회사를, 기업을 잘 키워나갈 수 있는 시기가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도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강시스타 문제를 가지고 존경하는 최명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동강시스타의 기업회생이 받아들여지면 절차상 진행이 될 텐데, 그렇죠?

예.

기업회생으로 결정 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12월 20일에 결정이 이루어질 텐데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재 위원: 그래요?

그러면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지금 일정을 보면 기업회생 절차를 밟기 위해서 유증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몇 가지 방법을 추진하고 있어요. 채무 이자율을 낮춘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은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현재 이 상태는 현재 상태에서 기업회생을 만들어내기 위해 절차적으로 급한 불을 끄는 단순 정책이다. 제가 봐서는 그런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동강시스타 지분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강원도는 9%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가 9%요?

도가 6%입니다.

6%요?

예.

도가 6%, 그럼 강원랜드는?

지금 말씀드리면 한국광해관리공단이 24%를 가지고 있고요.

광해관리공단이 24%.

영월군이 21%.

어디요?

영월군.

영월 22%?

21%, 강원랜드가 24%, 그리고 우리 강원도가 6%, 또 지역에 있는 쌍용ㆍ현대 시멘트 주식회사들이 한 4.5% 정도씩 가지고 있고…….

기타가 4.5%?

예, 4.5%씩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4개 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쭐게요. 현재 기업회생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혹시 그 외에 다른 어떤 대책이 또 있나요?

그다음에는 존경하는 최명서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이 동강시스타를 강원랜드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거나 확장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사업적으로 연결을,-지금은 각자 개별적으로 하는데-앞으로 그런 쪽으로 운영시스템이 바뀌어야 하고 결국 동강시스타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보다는 어떤 핵심 수익창출 모델을, 지금 가지고는 조금 어렵고, 영월 동강시스타가 첫 출범단계부터 일정 부채를 갖고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종전보다는 여러 가지 경영상태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제가 그냥 한번 여쭐게요. 제가 다른 생각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만약 동강시스타를 매각을 한다, 그럼 금액이 어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지금…….

혹시 대략적으로라도 추정하신 것이 있나요?

저희들이 청산 가치는, 지난번에 현지 법원에서 선임된 삼일회계법인에서는 한 3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매각을 하게 되면 300억이면 가능하다?

예.

저는 동강시스타에 한 두 번 정도 갔다 왔어요. 의회 일정으로도 갔다 오고 또 결혼식이 있어서 가서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가서 보면서 왜 이 천혜의 조건, 위치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방치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골프장이 있어서 골프를 치러 오시는 분들은 1박 2일 코스로, 얼마 전에 제 지인분도 멀리서 오셔서 거기에서 1박 2일 동안 운동을 하신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1박 2일로 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콘도에 놀러 오시는 분들이 오셔서 즐기고 잘 먹고 잘 쉴 수 있는 그런 뭔가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회일정으로 거기에 갔을 때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나 같아도 여기에 안 오겠다.” 기업회생 시켜서 정상화시켜 놓고 혹시나 강원랜드하고 어떤 연계성이 있어서 뭘 한다고 한들 여기 누가 오겠냐 이거예요. 여기는 놀러 오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놀러 왔을 때 놀 수 있는 시설을 해 줘야 되거든요. 옆에 조건을 보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장님하고도 잠깐 사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조건이 좋으니까 투자를 더 유도해서 이런 쪽에 이런저런 시설을 보완해서 사람들이 와서 놀고 쉬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라. 가서 보면 할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산책할 것밖에 없어요. 옆에 하천도 있으니까 그것을 잘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이것을 기업회생시켜서 다시 정상화시키고 뭔가 만들어 낼 의지가 있다면 기업회생 하는 데 올인하는 것보다 올인한 이후에 여기 출자돼 있는 도, 강원랜드, 광해관리공단, 영월,-나머지 기타 회사들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4개 공공기관에서 먼 미래를 보고 어떤 사업성, 비즈니스 개념을 가지고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해서 투자할 생각을 가져야죠. 지금 당장 어떤 돈을 투자를 해서 정상화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를 해서 시설을 보완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게, 이것 정상화시켜봐야 1년~2년, 2년~3년 뒤에 또 적자가 누적이 돼서 분명히 이런 일 또 생깁니다. 그것은 깨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한 투자를 이끌어내서 뭔가를 만들어 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사장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의원님, 좀 도와주세요. 저도 생각이 그런데 나서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지금 당장 적자가 나니까 공공기관에서 여기에 투자 안 해 주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바꿔줘야죠. 도에서 나서서 강원랜드를 설득시키든 광해관리공단을 설득시키든 해서, 영월군하고 도에서는 하다못해 용역을 받더라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지를, 시설을 늘리는 차원에서라도 한번 해서 여기에 얼마를 더 투자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겠다, 이런저런 시설을 하게 되면. 가 보니까 저는 나름대로 몇 가지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했을 때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영월군하고 어떤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강원랜드와 광해관리공단을 설득시켜서 투자를 받는다면 제 생각으로는 그 좋은 조건에 뭔가를 만들어 놓고 나서 후회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좀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예,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주셨는데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복합적으로 해서, 동강시스타는 지금 당장 회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 지속가능한 운영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의 진행상황을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회생절차 개시 후에도 비수기 매출 저조’, 이거 딱 알고 계시는 내용이거든요. 알면서도 대처를 못 만들어 낸다면 이것은 바보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볼 때 조금만 더 생각을 바꾸시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금분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려고요. 15쪽에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 추진이 있는데 폐광지역이 아니라 광산 주변이 해당되는 거죠?

예, 광산 주변이 해당되는데,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 지자체를…….

8개 시군인데 어디어디인가요?

강릉ㆍ삼척ㆍ영월ㆍ정선ㆍ춘천ㆍ양양 이렇게…….

이 지역자원시설세를 내는 대상 시군을 어떤 기준으로…….

저희들이 지역자원시설세는 예를 들면 화력이라든가 발전용수, 지하수, 뭐 이런 쪽에서 광구(鑛區)에 부과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는데, 지난해에는 자원세로 23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광산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이라든가 그런 사업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재투자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개소당 1억 2,000만 원이 맥시멈이고요?

예.

그리고 추진상황에 보면 노면 청소차량 지원대상 선정 5개소인데 이게 금년도에 선정돼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예, 이것은 올해 겁니다.

2016년도에는 7억 원, 7개소가 됐고요?

7개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10억 원인데 지금 다 지원이 안 되고 예산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한도액을 풀어서라도 지역자원시설세를 환원시키는 취지에 맞게 해야지, 20억이 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아들이면서 지원은 10억으로 딱 묶어 놓는다면…….

이 지역자원시설세를 가지고 저희들이 쓰는 용도가 몇 군데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광산 주변지역 개선사업에는 이 정도가 들어가고 다른 쪽 용도도 몇 가지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이, 지금 노면 청소차량 지원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예산이 그보다 더 투입돼야 완성이 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1억 2,000이 더 들어가야지만 완료가 되는 그런 사업들을 뭐 연차사업으로 할 수도 없고, 이런 것은 대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내용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지원규모를 달리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도 사업은 지금 수요조사 중이고요?

예,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한도를 융통성 있게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이것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

남경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사업이 올해로 끝나죠?

예.

추가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사업이 지금 종료가 되면 앞으로 저희들이 새로 만드는 종합발전계획에 담아서 갈 계획입니다.

이것을 좀 연속성 있게 해 가는 게, 한 번 중단됐다가 다시 저거 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연속성 있게 추진하지 못하는 사유가 좀 있었나 보죠?

경제자립형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 정도면 아마 산업부나 이런 데서는 사업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기 식으로 정리를 하고, 강원도에서는 그것과 연계해서 2단계 종합발전계획에 그런 계획들을 담아서…….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 폐광지역이 우리가 계획했던 것만큼 올라가 있는 수준이 아니다 보니까, 이번에 도에서도 상당히 애쓰고 계십니다만 국비를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은 아마 꾸준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동강시스타가 당초에 자본금 얼마로 시작을 했죠?

자본금이 1,089억입니다.

당초에 1,089억을 가지고 했는데, 당초에 빚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건가요, 채무가?

그때 출범 당시에 부채 470억인가 그 정도를 안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초기에 1,500억 가까이 투자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태백 같은 경우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결국 일반기업에 매각 처리를 해서 다시 회생할 목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참 쉽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 레저산업에서 흑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 몇 군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깊은 저게 좀 있어야 되겠다. 조금 전에 말씀대로 여러 가지를 추가개발하려면 추가개발에 대한 부지와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을 놓고 깊이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현재 우리가 비축탄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죠? 보유하고 있는 것하고,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금액으로 하면 지금 강원도 비축탄은, 그것은 제가 한번…….

하여튼 나중에 저거 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현재 비축탄에 대한 문제들을, 전 정부부터 광산의 저거 한 부분들을 줄여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언제쯤 자금화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속 그대로 비축으로 가야 될 문제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강원도 폐광지역에 있는 가행광산의 상황을 보면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국비를 지원해서 비축해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요. 또 지금 정부의 탈석탄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도내 발전소에서는 무연탄을 주원료로 하는 정책을 병행해 가야지만 우리 도내에 있는 가행광산이 고용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민들의 겨울에너지로 지금 연탄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소요되는 연탄들이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잘, 전국 규모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받음) 지난해 같은 경우에 장성하고 도계에서 민수용으로 한 57만 t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연간 소비량이 57만 t인데, 어쨌든 나중에 수입을 해서라도 대체를 하겠죠. 탈석탄 에너지 정책을 쓴다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광산이 폐광되면 수입을 해서라도 공급을 하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가 비축하고 있는 탄을 계속 비축탄으로 가지고 간다면 자금화할 수 없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가용자원에 있어서는 우리 강원도가 손실을 볼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정부는 이 비축탄을 매입하는 원칙으로 가고, 우리 도는 가능한 한 비축하고 있는 가용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비축탄을 기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800여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해서 재원화하고, 정부는 계속 비축을 하도록 하고 아마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자원개발과를 중심으로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적극적으로 자원개발과를 챙겨봐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