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홍성욱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8회 제3차 본회의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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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정해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강원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함은 물론 제시된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강원도의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도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질문을 마무리하되 질문을 효과적으로 마감하기 위해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실 경우 10분을 추가로 허가 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이 점을 특별히 유의하셔서 시간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질문사항은 미리 송부한 질문요지서에 따라 질문을 하시되 질문요지서 이외의 즉석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의제 외의 발언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요지서 제출순서에 따라 홍성욱 의원님, 김성근 의원님, 유정선 의원님, 원강수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실시하되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성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소 도시 태백 출신 홍성욱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행복 두 배, 소득 두 배를 위해 열심히 하고 계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교육행정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과 고맙다는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문에서 질문요지서대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레고랜드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사님이 지난번 선거 때 공약한 사항을 되짚어 보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볍게 지사님을 모시고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지사님이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선거공약 중에 저희 태백지역에 큰 게 한 두 가지가 있었는데 기억하고 계신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죄송합니다만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공약을 100개 이상씩 하시다 보니까 지역별로 다 기억을 못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만 하신 공약 중에 가장 큰 게 카이스트 분원을 통한 에너지 관련 대학원이었습니다. 이것은 공약만 발표하셨지 단 한 차례도, 한 발짝도 전진을 못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잘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잘 안 된 사안인 플라즈마발전소입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상당히 기대가 컸었고요. 더군다나 어려운 폐광지역이기 때문에 더 큰 기대를 했습니다만 지금 결과는 전혀 없는 실정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복안은 있으신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사실은 저도 굉장히 큰 기대를 가졌었습니다. 강원도 출신의 물리학자를 모셔다가 플라즈마발전소를 착공해서 그것을 전 세계로 뻗쳐나가고 그것을 다룰 카이스트 분원을 같이 묶어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시다시피 발전소 1기와 데모플랜트를 짓는 데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대기업에서 투자를 하기로 했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착공을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지금 다른 투자자를 구하고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그럼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희들은 가능성도 있고 미래의 원자력을 대체할 만한 정도의 큰 에너지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워낙 처음 하는 기술이고 이러다 보니까 누구도 달려들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그리고 에너지 관련 대학은 전혀 진척이 없고 불가능한 얘기인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게 플라즈마발전소하고 같이 진행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플라즈마발전소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것까지 같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다행히도 지사님이 조금 배려를 해 주셔서 한 가지 희망적인 사항은 발생했습니다. 경석자원화 사업, 최초에는 폐경석이라고 했지만 어차피 ‘폐’ 자는 발음이 나쁘니까 빼고 경석자원화 사업으로 명명했는데, 이것이 또 투자심의 때문에 국비를 강제로 95억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190억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연간 20만 t 정도의 생산규모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봐서는 상당한 장밋빛으로 보이는데 20만 t의 생산규모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키우려니 또 투자심의를 통과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백이 어렵다 보니까 관련 토지를 갖다가 기부를 하지 못하고 판매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25억 가까이 들어가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연구동을 짓기가 상당히 곤란하게 됐습니다. 단층으로 이제 겨우 공장동 2개 정도, 그다음에 가운데에 연구동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구실로 보아서는 너무 작지 않겠느냐, 연구하는 데 지장이 있겠다 해서 그것을 지사님한테 부탁해서 예산을 확보해 볼까 했더니 그 또한 동일 사업에 200억이 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제재가 있어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해법을 지사님이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다른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왕 시작된 폐광지역의 희망인 경석자원화 사업이 올바르게 연구가 될 수 있도록, TP에 관련 자금 말고 다른 자금을 투입해서라도 다른 목적으로 해서 그들이 올바르게 연구를 하고 올바른 제품들이 나와서 그로 인해서 폐광지역에 공장이 유치된다든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죄송합니다. 예산이 깎여 가지고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 데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그러면 저희들이-이것은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지사님이 큰 공약 두 개를 못 지키신 것으로 보고 대안으로 TP에 더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실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플라즈마발전소는 꼭 된다고 보고 지금 다른 투자자를 찾고 있어서 태백시민들에게 빨리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그러면 그전에 동부그룹하고의 얘기가 잘 안 된 겁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동부그룹이 아니고 다른 기업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을 해 주시고, 지금 폐광지역 주민들이 상처가 크거든요. 더군다나 이번에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는 60명을 감원했습니다. 매년 100명, 200명씩 감원을 하고, 아마 3년 이내에 전부 다 철수를 하지 않나. 그런 반면에 지금 광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하청하고 합해서 한 1,5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직할 경우에 갈 곳도 없고 또 그분들이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시스템조차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TP조직을 통해 대량으로 나오는 실직자들을 재교육시키고 경석자원화 사업 쪽으로 투입시킬 수 있는 이런 선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TP조직, 강릉이 분원이고 거기에서 지금 일부가 출장 나오는 성격으로 해서 모든 일을 하기에는 너무 벅차지 않나, 그래서 강릉분원을 키워주시든지 아니면 제3의 폐광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TP조직으로 확대시킬 의향은 없으신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홍성욱 의원님,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지금 태백, 그리고 철원, 고성 이런 지역들은 도정이 못 미친 지역으로, 굉장히 송구스럽고 고민이 많습니다. 올림픽도 정리되어 가고 하니까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도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올림픽이 2월에 시작될 테고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끝나고 나면 지사님이나 저나 바로 선거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바쁜 와중에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송구스럽지만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게 태백시민 입장이고요. 지사님이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지사님께 저희들이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레고랜드는 경제부지사님과 나눈 후 제가 최종적으로 지사님의 입장을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다음은 말 그대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레고랜드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현재 레고랜드가 각종 의혹이라든가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 의원은 과거의 잘못된 문제점을 들춰내기보다는 과연 레고랜드가 앞으로 계속 가야 할지 아니면 이쯤에서 접어야 할지 근본적인 문제와 또 앞으로 지사님이 계속 가시겠다고 하면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정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경제부지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만호

정만호경제부지사

경제부지사입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부지사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만호

정만호경제부지사

석 달 반 됐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아직 업무파악도 완전히 못하셨는데 그래도…….

만호

정만호경제부지사

예, 다 못했습니다.

웃음

성욱

홍성욱의원

지금 가장 문제가, 경제부지사님께서 레고랜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공부를 하시고 대안도 많이 내시고 열심히 뛰시는 것은 보입니다만 부지사님 의도와 달리 과거의 어떤 잘못된 관행 때문에 잘 고쳐지지 않는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 1,500억 정도가 레고랜드에 투입됐는데, 물론 공공적인 다리라든가 전기, 가스시설, 하수시설 이런 것을 빼고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투입되어야 될 금액이 5,000억이 조금 넘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획대로 자금 조달을 한다 하더라도, 계획대로 땅을 감정가격대로 다 팔고 그다음에 출자자가 안 들어온 부분을 갖다가 확대를 한다 해도 부족금액이 약 1,500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데,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손익을 계산해서 레고랜드를 이쯤에서 접어야 할지, 지금 업무파악을 해 보신 부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호

정만호경제부지사

굉장히 오래 끌어와 가지고 춘천시민들, 그리고 강원도민들께 면목이 없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업이 애당초부터 의도된 방향으로 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노출돼서 이렇게 지연이 되어 왔고요. 이제 진행과정에서 잘못된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하나씩 제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반쯤 제거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LLD 내부 혁신을, 조금 이따가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아주 세세한 데까지 뒤져서 내부 혁신을 하고 있고 또 외부로는 투자자 유치를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멀린이-이 사업을 최초로 시작한 데가 멀린입니다.-2020년까지 전 세계에서 4곳을 개장해야 되는 경영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춘천입니다. 역산(逆算)을 하면 내년 봄에는 삽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2020년에 개장이 가능합니다. 거기의 경영진도 역시 이사회의 견제를 심하게 받습니다. 그러려면 거꾸로 와서 올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무언가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멀린도 굉장히 바쁜 일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할 때가 아니고, 멀린하고 지금 저희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들도 진행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멀린 뒤에 있는 투자자들을 저희에게 직접 소개도 해 줬고 또 외부에 있는 투자자도 저희한테 연계를 해 줬고, 그리고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다른 투자자를 만나고 있고, 또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자라는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땅값을 올리는 방안도 진행하고 있고, 다각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초에는 가시적인, 그때는 정말 의회에서 할 거냐 말 거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그러면 계속 하시려는 의지가 대단히 강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 손익계산은 접기로 하고요, 한다는 전제하에…….

만호

정만호경제부지사

얼추 보면 그동안의 수입이 한 4,000억, 지출이 5,3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300억이 모자라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쓰려는 주차장이 생각보다 좁습니다. 그래서 매각하려고 했던 상업용지 일부를 풀어서 주차장으로 써야 되는, 그렇게 되면 손실이 더 커집니다, 땅을 못 팔게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2,000억이 넘을 수도 있다는 자료를 지난번 경건위원님들 연찬회 때 이미 공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부책에 모자라는 부분은,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건폐율 80%, 용적률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땅값이 안 나와서 그것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춘천시와 협의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땅값을 좀 올릴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말레이시아처럼 아예 국비로 하는 나라도 많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일정 부분 도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것은 시민을 위한 시설이고 또 지역발전에 아주 획기적인 모멘텀(momentum)이 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저희가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서 도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장부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총론으로서는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시겠다는 것으로 보고요. 각론으로서는 지금 추진해 가는 과정에 몇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짚어보려고 하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부족사업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300억에서 1,500억 정도로 예상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상업용지를 갖다가 건폐율을 높인다든가 용적률을 높인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이미 2년 전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2층 규모로 지을 수 있는데 지금 건폐율이 30%에 용적률이 6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6만 평에다가 그렇게 짓게 되면, 더군다나 도로 빼고 광장 빼고 이동공간 빼고 건물과 건물 사이의 기타 등등을 빼고 나면 실제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년 전부터 계속 춘천시하고 협조를 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한 이유를 보니까 춘천시는 춘천시대로 강원도가 할 몫이니까 강원도에 떠넘겼고 강원도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난색을 표하고 이런 입장이어서 핑퐁만 하다가 2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바꾼다든가 용적률을 높이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12월 초면 가시적으로 할 거냐 말 거냐, 정말로 기로에 서서 해야 될 그런 시기가 다가오는데 과연 그 사이에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만호

정만호경제부지사

우선 건폐율 80%, 용적률 100%, 그래서 약 3층 건물 정도밖에 못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재원 부족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것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와서 뒤져보니까 그것을 안 풀고는 진행이 어려워서 춘천시하고 바로 발동을 걸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용적률을 올리고 유원지를 해제하는 데 1년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강개공이 됐든 누가 됐든 전문가를 영입하든 해서 토지상품화를 진행할 텐데 우선은 80%, 100%인 상태에서 저희가 일부 자금을 받고, 그것을 전제로 약 1년에 걸쳐서 용적률이 올라가면 추가로 대금을 받는 구조로 해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체 미미합니다만 한투에서 저희가 돈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5.3%라는 높은 이자여서 가서 상의를 해서 반드시 낮추겠다, 숫자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꽤 낮추는 방향으로 그쪽에서도 도와주기로 했고 해서 금액을 낮추고, 또 LLD 경비도 지금 열심히 줄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그러면 1,500억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자를 하지 못했던 부분, 그러니까 최초에 투자금 600억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지금 확보액은 220억이고 그중에 98억은 도에서 현물출자한 부분입니다. 나머지 그쪽에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을 보게 되면 약 370억 정도 추가로 여유가 있고요. 토지를 지금 정상적으로 감정가격에 의해서 100%를 받고 판다고 해도 3,400억 정도, 이 3,400억의 토지에서 얼마를 올려 가지고 1,500억이라는 돈이 확보가 될 수 있을까요?

만호

정만호경제부지사

토지값 올라가는 것은 지금의 계산방식으로는 사실 적자구조가 많이 나오는데 우선 사업이 착수가 되고 또 분위기가 나아지고 그다음에 용적률을 올리고 하면 금액이 좀 달라질 것이고요. 설령 부족한 부분이 나오면 그때는 직접, 다른 나라들은 국비를 전액 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도 좀 얻어보고, 또 도비도 더 들여서 부족분을 메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지금 확실히 길을 잡으셔야 합니다. 만약 도에서 직접투자를 고려한다고 해도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예산심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6월쯤 가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도비를 확보하신다 하더라도 6개월이나 7개월 이후에나 가능한 얘기이고. 지금은 모든 검토를 빠른 시간 내에 해서 도저히 예산 확보가 어렵다 싶으면, 도비가 투입되어야 된다면 설득작업도 빨리 하셔야 되겠고요, 의회의 동의도 받으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만호

정만호경제부지사

특히 그동안 진행상황들이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얘기를 들으셔야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의회에서 원하신다면 주간이라도 좋다, 그래서 매주 진행상황을 공개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수치를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꺼내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고 모자라는 것은 모자라다고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부지사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문제점 중의 하나인 엘엘디(LLD), 엘엘개발주식회사에 대해서 한번 또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모든 정보를 공개하시겠다는 것은 경제부지사님만의 생각 같습니다. 얼마 전에 대표라든가 기타 분들의 급여문제가 언론에 터지자 존경하는 최성현 의원께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만호

정만호경제부지사

예,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그런데 그쪽에서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만호

정만호경제부지사

그냥 뭉뚱그려서 왔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뭉뚱그려서 온 게 아니라 자료 공개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개인신상 문제 때문에 자료 공개를 할 수 없다, 그 소리를 들은 순간에 도대체 우리 강원도는 뭐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만호

정만호경제부지사

엘엘디가 주식회사입니다. 의회의 어느 분은 장악해라, 또 어느 쪽에서는 관치하지 마라 이러셔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치의 대상도, 장악의 대상도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한 것은 목표인데 경영을 투명하게 하고 정상적으로 굴러가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사회를 할 때마다 대표가 몇 번 반대도 하고 기권도 하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임이사 한 명을 늘리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2명이, 일단 임원 1명, 팀장급 1명인데 아마 한 분은 직원이 파견되고 한 분은 도 출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목이나 개발에 대해 잘 아는 분이 있다면. 도에서 못 구하면 외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리 둘을 확보해서 지금 인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모 과장이, 모 씨가 보낸 사람이다 그래서 퇴직을 통보했습니다. 희망퇴직을 한다면 몇 달 월급을 주고 내보내겠다, 만일 거부하면 보직을 박탈하겠다고 이미 본인한테 통보가 갔습니다. 그래서 희망퇴직을 고려 중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미 보도된 대로 SI에게 자격이 없음을 통보했습니다. 잘라냈는데, 그와 관계된 몇몇이 있습니다, 개인신상이라서 말하기 어렵지만. 전원 다 똑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희망퇴직을 원하면 해 줄 것이고 아니면 보직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통보를 해 놨고요.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사실은 물리적으로 힘써 가지고 들어가서 “자료 내놔.” 하면 다 가능하지만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구조적으로 투명해지고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체제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봐서, 저희가 지분이 44%입니다. 엘엘디가 자사주를 20% 갖고 있는데 자사주를 소각시켜서 도 지분을 50% 이상으로 늘릴 겁니다. 만약 늘리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굳이 이렇게 무슨 정보 달라 할 것 없이 성과계약이라든지 직원 채용, 임직원 보수, 예산편성 이런 것을 법적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력으로 누구를 장악해라, 누구를 잘라라 이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바꿔버리겠습니다. 인적쇄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우리가 뭐든지 공개하고 드러내고 이렇게 진행하면 아무도 몰래 수의계약을 했느니 여러 가지 말썽이 나오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말씀 나온 김에, 대표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끌어안고 가라 하시기도 하고 빨리 조치하라 하시기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내부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또 외부에서 여러 가지 자금을 유입한다든가 또는 시하고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는데 쇄신을 거부하거나 저항하거나 또는 지난 6년간 보여 왔던 행태로, 또는 그 체제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지체 없이 책임을 묻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11월 말로 예상되는 마지막 고비까지 있는 힘을 다 모아서 가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안의 쇄신만 하고 그때까지 큰 인사문제는, 그래봐야 한 달 반이기 때문에 모종의 결단을 다 같이 내려야 되는 시점까지는 미루어두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주식회사의 지분을 40% 가졌다 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발상하는 자체가 좀 웃기고요. 우리가 비상장이기 때문에 50% 이상 지분을 가진다는 것은 가능한 얘기입니다. 상장회사 같은 경우 50% 이상을 가지면 정부의 제재가 상당히 심해질 것입니다. 그것은 상법에도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많습니다. 40%의 지분 때문에 엘엘디의 방만한 경영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제재라든가 정당한 요구도 제대로 못 한다는 그 말 자체가…….

만호

정만호경제부지사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구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를 안 하고 있고 지금 너희가 하던 행태를 보여 봐라 하고 놔두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그 사람들한테 그 정도로 해 줘야 될 만큼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부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라면 그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일을 저지를 수도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만호

정만호경제부지사

그런 일이야 벌어지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일을 벌일 수 있다면 저도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일을 벌일 수 있습니다. 믿고 진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몇 가지의 정보를 요구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답변을 안 하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무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대로 가자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2주에서 3주가 늦어지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은 저희 식구가 나가고 또 지분율이 높아져서 아예 원천적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지금도 장악을 하려고 하면, 멀린 같은 경우는 우리의 우호 주라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만호

정만호경제부지사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동반자를 엘엘디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를 동반자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두 곳의 지분만 합쳐도 50%가 훨씬 넘고 투자의 일부분만 봐도 그렇고요. 더군다나 엘엘디가 지금까지 쓴 돈 1,400억 정도는 다 강원도 돈 아닙니까? 우리가 보증을 서 가지고 대출이 일어난 1,050억하고 그다음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쓴 돈의 전부 다가 강원도 돈입니다. 엘엘디 자기들이 자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준 땅을 팔아서 그 매각대금으로 우선주를 확보한 것이고, 100% 다 강원도가 준 돈으로 쓰고 먹고 자는 사람들이 강원도가 요구하고 강원도의회가 요구한 자료를 한마디로 딱 잘라가지고 제출할 수 없다고 이렇게 저항하고 있는데 과연 다음 달에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하겠습니까?

만호

정만호경제부지사

제가 절차대로 하겠다, 규정대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정말 죄송스럽지만 가만히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면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 직원구조가 달라져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임원구조도 달라져 있을 것이고 이사회구조도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은 엘엘디가 SI와 동일 보조를 취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엘엘케이는 아주 애매한 입장이었습니다. 이사회가 5표인데 하나는 멀린의 어셔이사인데 이분은 아예 안 오시니까 표 넷을 갖고 하는데 엘엘케이가 애매해 가지고 우리는 2표밖에 안 나오고 대표라는 사람은 반대하니까 이사회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엘엘케이조차도 애매했는데 이번에 SI를 쳐냈습니다. ‘자격 없음’을 통보했고, 엘엘케이는 이제 드디어 완전히 우리 편이 돼서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비상임이사 한 분을 늘릴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1표가 늘어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지 사장을 잘라내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물리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못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그것은 좋은 생각인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사님한테 흠집이 갈 수 있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우리 지사님이 도대체 뭐가 불리하고 뭐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저렇게 잘못하고 있는 분들한테 제재를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외부에서 보면 오해를 안 하겠습니까?

만호

정만호경제부지사

잘 아시겠지만 한동안은 문화재 때문에 그랬고 또 한동안은 직접투자를 한다고 해서 기다리기도 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돈이 부족하죠. 그래서 SI에게 의지를 했습니다. 책임준공 확약에 이르게 하든지 또는 지급보증을 얻어오든지 하는 것을 도가 돈이 모자라서 SI에 의지하다 보니까 엘엘디도 그쪽으로 기울고,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이상한 얘기도 나오고 해서 그 과정에서, 아마 그동안은 SI에 의지를 하니까 그렇게밖에 갈 수 없는 구조였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악의적인 생각을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SI를 잘라내는 판으로 국면이 완전히 전환됐습니다만 그것이 누구에게 흠을 주거나 잘못을 들추어내는 이런 것이 아니고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진행한다, 방향전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멀린에서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서, 지난 연휴기간에 강원도가 하는 일에 공감한다, 그리고 과거에 멀린과 강원도가 합의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도 유효하냐는 질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답변을 드렸고요, 그쪽에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성과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장도 지금 와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부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일을 하셨지만 너무 희망적으로 보고 조금 쉽게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본 의원 또한 엘엘케이 대표하고 탁 대표에게 면담을 신청해서 각각 면담을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레고랜드코리아 대표께서 투자의지가 확실하다는 것을 저희한테 천명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계약했던-2012년도에 했었죠.-이익배분구조도 사업자가 확실하고 모든 로드맵을 정확히 제시만 하면 그것까지도 재고해 보겠다는 답변까지도 하시더라고요. 지금 부지사님이 다니시면서 열심히 하신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약간의 온도차를 느꼈단 말이에요. 멀린 쪽에서는 확실하게 이 사업이 간다는 전제하에 이익구조도 한번 다루어보겠다는 이런 태도이고, 지금 경제부지사님께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른 투자자를 쉽게 끌어넣기 위해서 무엇인가 제시를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셨지 않습니까?

만호

정만호경제부지사

간단히 설명드리면 투트랙입니다. 하나는 멀린 스스로가 11월 말까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다급한 면이 있기 때문에 멀린은 멀린대로 뒤에 있는 투자자를 열심히 설득 중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투자자하고 이익구조문제도 별도로 논의하고 있고요. 또 저희는 저희대로 당신들이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연기금, 또는 개발사업자를 따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동시에 추진되는데 확정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의 윤곽을 12월 초까지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하여튼 부지사님을 믿겠습니다만 지금 부지사님이 하신 발언의 95% 정도는 전임 국장님들이 저희한테 보고했던 사항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경제부지사님이 하신 말씀에 새로운 부분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국장님, 과장님들이 다, 지사님조차도 이번에 이 일이 안 되면 탄핵까지 당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3월에. 그런데 지금 10월이 다 갔지 않습니까? 이제 와 가지고 판을 뒤집어서 제로상태로 간다고 하는데 제로상태로 가기에는 저지른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것을 수습하는 데만 엄청난 시간이 걸릴 텐데, 부지사님이 이 부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만호

정만호경제부지사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고 너무 낙관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 달라진 것은 이 판을 가장 복잡하게 만들었던 원인인 SI를 배제시켰습니다. SI가 배제됨으로써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기득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내가 들어가면 몇%의 이익을 남길 수 있겠다 하는 딱 그것만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은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다른 투자자들이 와서 뒤져봐도 이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사도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불리하면 언제든지 우호적인 처신을 하겠다고. 그렇게 되면 레고랜드 판이 다 비어버립니다. 강원도하고 멀린 둘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외부투자자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돈이 얼마 들어가겠구나, 이익을 몇% 가지고 가겠구나, 누구든지 와서 뒤져보고 결정할 수 있는 이 구조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변화이고, 또 기존 트랙에 의한 진행도 하고 있고, 안 달라졌다면 정말 죄송스럽습니다만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아닙니다. 분명한 성과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SI 제거를 2년 넘게 계속 요구해 왔고 지사님한테도 끊임없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됐는데 불과 3개월밖에 안 되신 경부께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데 일단 엘엘디 쪽에서는 완전히 배제됐다고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하느냐면 우선협상권을 주었다가 이런 부분을 회수해서 일반투자자하고 똑같은 조건에 놓여있다, 하지만 언제든지 다시 재진입할 수 있다, 어떤 특별한 조건에 충족을 하면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호

정만호경제부지사

지난번에 우선협상권이 없음을 확인하는 의결을 했죠. 만일 우리가 멀린하고 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조건의 투자자를 데리고 와서 도장을 대고 변호사 공증이 있고, 기본적으로 강원도에서 그분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저 역시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상태에서 재원을 조달해 오면 저는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 수 있겠나. 다만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협상권이 없어짐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모면하려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고 다니는 것으로 제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문제들이 많은데, 또 하나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문화재는 분명히 다 종결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문화재청에서 발굴이 완료돼서 강원도가 모든 사업 개시를 해도 좋다는 말을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만호

정만호경제부지사

문화재는 완전히 완료가 돼서 구역까지 다 정했습니다. 완료 얘기를 안 하는 것은 저희 돈으로 문화재보호관을 하나 지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한 100억이 들어가거든요. 100억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달라, 그 일이 안 끝났기 때문에 자기들은 종결이라고 안 보고 있고, 바닥은 종료됐지만 그 이외에 건물 짓는 문제가 종결이 안 돼서 저희도 종결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지금 외부에서 보시는 분들이 틀리진 않거든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문화재가 다 끝났다고 강원도가 선언했는데 실제로 현장을 가 보면 문화재 발굴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고 공사를 하고 있고 문화재청에서도 계속 이상한 소리가 자꾸 나와요.

만호

정만호경제부지사

정해진 구역에서 잔여발굴도 하고 마지막으로 건물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복원해야 되는 작은 사업들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구역을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구역은 확정이 됐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고 보고, 우리 의회에서 강원도를 못 믿으면 누굴 보고 질문을 하겠습니까? 믿기로 하고요.

만호

정만호경제부지사

그동안에 엘엘디의 방만경영에 대한 보도도 나왔고 지적도 하셔서 제가 보니까 서울에서 살다가 내려왔다고 숙소를 대주고 숙소의 전기세도 내주고 교통비도 주고 차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숙소 임차료, 숙소 공과금 이런 것을 많이 줄였습니다, 본인부담으로 돌렸고요. 특히 차량이 5대인데 2대를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한 달에 300만 원씩 활동비를 받고 있었습니다. 중단시켰습니다. 이미 중단됐습니다. 그다음에 법무 관련해서 여기저기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수수료 주는 그런 것을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한 달에 약 1,000만 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나게 해서, 아까 장악을 못 하고 있다고 했는데 요구를 안 할 것은 안 하지만 요구할 것은 확실하게 요구해서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다시 한번 확인 차 여쭙겠습니다. 멀린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2020년까지 네 곳을 완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무리 늦어도 내년 초, 3월에서 4월에는 무조건 착공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그쪽 생각 아닙니까?

만호

정만호경제부지사

예.

성욱

홍성욱의원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할 시에는 대한민국에 짓는 레고랜드를 몇 년 뒤로 지연을 시키든가 아니면 사업포기도 할 수 있다는 의사거든요.

만호

정만호경제부지사

경영진이 이사회에 제시한 경영목표가 있겠죠. 그곳이 네 곳입니다. 그중에 춘천이 들어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초에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물리적인 상태에 도달해 있고요. 만일 이번 마지막 이사회에서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 돈으로, 또는 외부투자자를 우리가 데리고 오는 것은 그쪽에서 수용을 합니다. 지금 얘기는 자기가 직접 투자하거나 또는 자기 뒤에 있는 투자자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또는 자기들하고 협상 중인 다른 투자가하고 수익구조를 조금 바꿔서 하는, 그러니까 멀린이 주체가 돼서 투자하는 데에 대한 의사결정을 11월 말에서 12월 초까지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강원도가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또는 도비를 얼마 써 가지고 우리가 지어서 임대해 주는 당초 안, 그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그런데 유효하다는 기간도 내년 3월에서 4월 아닙니까?

만호

정만호경제부지사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물리적으로 따져서 완공시기를 2020년으로 본다고 하면 내년 3월에서 4월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간 내에 불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할 경우 대안으로 중국 쪽을 더 신경쓰든가, 지금 뉴욕이라든가 그쪽은 80%에서 90%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곳이 투명하지 않은 중국하고 지지부진하고 말썽이 많은 대한민국 아닙니까? 이 2개를 가지고 저울질을 하게 되는데 3월에서 4월까지 모든 것이 결정나지 않고 물리적으로 2020년에 개장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중국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쪽 입장 아닙니까?

만호

정만호경제부지사

가급적이면, 저는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의혹이 생긴다든가 공개되지 않은 일들이 밖에서 돌아다닌다든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를 드리도록, 의회에 요청을 해서 협의체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돈이 모자라죠. 저희가 일정 부분 본공사비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해서 판을 깨끗하게 하고 경영을 투명하게 하는 것들을 의회에서도 해 주시면, 다른 나라는 직접 그 나라에서 하는 데도 있고 지자체가 돈을 다 내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이것이 꼭 필요할 경우에, 아시겠지만 연간 1만 명 이상의 고용효과에 생산유발효과가 5조 원입니다. 누가 이것이 안 되면 손해가 얼마가 나는지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비 450억 반납, 뭐 반납, 뭐 반납해 봐야 한 2,000억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사실 무산될 경우의 손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5조 원에 달하는 생산유발효과와 1만 명의 고용, 그리고 춘천시민들의 소외감,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이것은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강원도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지는 것이죠.

만호

정만호경제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도비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또 국비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뛰고 해서 의회에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지사님을 모시고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사님, 지금 레고랜드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사님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짧은 시간 내에 레고랜드가 정상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돌아설 것이냐 이런 문제가 지사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사님이 해 오신 행보를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방관하시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꼬였습니다. 우리가 임명한 대표님께서도 이제는 우리 편이 아니고 적군 편에-소위 적이라고 표현해서 미안합니다만-과감하게 표를 던진 정도에까지 이르렀고요. 결국은 자신을 임명한 사람의 은혜를 반대로 갚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왔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이 지사님께 일정 부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이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제재를 가하든가 어떤 판단을 해서 그분들한테 충고를 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춘천시민이나 강원도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데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지사님이 중앙에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 우리 도민들께 못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시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확고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제가 무례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아닙니다. 존경하는 홍성욱 의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권혁열 부의장님, 그리고 함께하신 모든 도의원님들, 그리고 강원도민ㆍ춘천시민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입이 열 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만큼 잘못한 일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사과드리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레고랜드 착공이 벌써 누년에 걸쳐 지연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스스로도 참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너무 많이 늦어졌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능력의 부재,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단을 빨리 내렸어야 하는데 시점이 늦어진 점, 그다음에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인허가 과정에서의 문화재 문제로 인한 지연, 그리고 외자유치과정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겹치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외부 인사들의 개입이 잘못돼서 이미지 손상까지 아주 복합적이고 총체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에 와서 중단하거나 번복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서 부지사가 상세히 보고올린 대로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재정비과정은 도의회에서 TF를 해 주셔도 좋고 어떤 식이든지 정비를 해 주시면 저희가 주 단위로 가서 보고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점도 명확하게 해결해 가지고 모든 것을 공개해서 도의회와 저희들이 함께 해서 저희들도 불투명성에 대해서 때로는 과장되게 지적받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 해소하고, 마지막 최종적인 노력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감사합니다. 솔직한 답변 고맙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는 레고랜드를 바로 잡아가는 방향으로 가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결정시기가 너무 늦다 보니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바른길의 혁신이라든가 모든 부분의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3월에서 4월 이내에 착공이 안 되면 모든 사업권한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몇 년 이후로 지연이 되든가 아니면 중국이나 이쪽으로 전부 다 방향전환이 될 것입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틀간에 걸쳐 가지고 엘엘디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하게 해서 과거에 잘못했던 점은 들춰내겠습니다. 들춰내고 앞으로 잘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 방향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 보고요, 당분간은 행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지금까지의 각종 의혹이라든가 기타 부분은 조금 접어두시고 짧은 기간만이라도 행정부에 힘을 실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의 생각입니다, 또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혁열

권혁열부의장

홍성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의원

강원도 발전을 위하고 강원도 교육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모든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도 발전과 감시와 견제를 위해서 애쓰시는 동료 선ㆍ후배 의원 여러분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인사는 간단하게 드리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을 보고 언론을 통해 뉴스를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표지 두 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공금(公金)ㆍ공금(空金)’이 적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보시면 둘 다 ‘공금’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공금입니다. 그런데 뒤집어 보면 컬러가 다릅니다. 생각들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는 눈먼 돈이고요, 하나는 짜임새 있는 돈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강원도는 행복한 강원도가 되느냐, 아니면 망가지는 강원도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발상,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제일 먼저 레고랜드 현안문제에 대해서 과연 언제까지 임기응변식으로 때워 가면서, 그야말로 핑계만 대어 가면서 날짜를 보낼 것인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리고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계속 새롭게 엉뚱한 일들이 생기고, 생기고, 그러기를 벌써 6년째입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순서는 정만호 경제부지사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정만호경제부지사

경제부지사입니다.

김성근의원

부지사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만호

정만호경제부지사

세 달 반입니다.

김성근의원

3개월 반요?

만호

정만호경제부지사

예.

김성근의원

그래도 워낙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서 업무파악을 거의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 잘 보내셨죠?

만호

정만호경제부지사

예, 잘 보냈습니다.

김성근의원

지루하지 않았습니까?

만호

정만호경제부지사

그 사이에-아까도 답변 중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레고랜드 관련 국제적인 회의도 있었고 업무출장도 있었고, 긴 시간 동안 일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성근의원

대단하십니다. 그럼 레고랜드 관련자도 이번에 만나셨나요?

만호

정만호경제부지사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만나서 좋은 일들이 있었나요?

만호

정만호경제부지사

멀린 측에서 LLK를 통해서 과거에 그동안 플랜A라고 해서 진행했던 것, 또 플랜B를 진행할 때 강원도와 멀린이 당시에 주고받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여전히 유효하느냐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주었고, 자기들도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신이 다시 왔습니다.

김성근의원

거기서 혹시 우리 강원도에게, 저희들이 볼 때 지금 상황에서 멀린사는 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갑이 아닌 멀린사가 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멀린사에서 강원도에 이것저것 부탁 같은 것은 안 하시던가요?

만호

정만호경제부지사

부탁이라기보다는 과거에 직접투자를 할 때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대개 다 공개되어 있는 사실인데요, “간접공사비를 계속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했던 우호적인 일들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란다.”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성근의원

간접공사비가 뭡니까?

만호

정만호경제부지사

일반적으로 본체 공사를 짓는 데 약 1,500억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도가 기반시설, 전기, 그런 것을 지원해 주기로 당초에 계약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그 일부는 계약파기되지 않았습니까?

만호

정만호경제부지사

계약파기가 아니라 플랜B가 없어지는 순간 없어졌죠. 그래서 저희도 생각은 이렇습니다. 만일 플랜B, 이른바 멀린이 자기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직접투자를 한다면 그때 제안했던 그 조건들을 다시 꺼내서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직접투자가 아니라 간접투자가 들어오면 그 얘기는 없어지는 겁니다.

김성근의원

그러면 간접투자라는 것은, 약 얼마 정도를 요구했습니까?

만호

정만호경제부지사

합이 2,300억이거든요. 저희가 들어갈 것 800억 정도, 그것은 계산하기 나름입니다만 800억 정도, 그다음에 레고랜드 본체 공사가 1,500억입니다. 그리고 멀린이 거기에 현물출자를 1,000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 얘기이고 1,500억의 공사비를 외부사람이 댄다, 제3자가 댄다면 그 간접공사 얘기는 사라지는 것이고요, 멀린이 자기들이 갖고 와서 하겠다, 이른바 플랜B를 재가동한다 그러면 당초 약속대로 간접공사를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부담이 아니고 약속입니다.

김성근의원

당초 2009년도로 다시 돌아갔네요?

만호

정만호경제부지사

아닙니다. 800억은 플랜B에 따른 얘기입니다.

김성근의원

그 800억은 어디서 조달합니까?

만호

정만호경제부지사

멀린이 직접공사를 할 경우에 간접공사비를 준다 이런 얘기죠. 간접공사를 해 준다는 얘기죠.

김성근의원

그럼 강원도에서 해 줄 수…….

만호

정만호경제부지사

아, 재원요? 넉넉지 않습니다. 지금 아시는 대로 1,000억쯤 쓰고 약 1,000억쯤 남아있습니다. 간접공사비,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그것을 직접공사 용도로도 썼으면 하는 것이 저희 소망 사항입니다. 그동안 잘못이라면 정말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족쇄를 풀어주시면 저희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생기고, 또는 투자자에 따라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재량껏 움직일 수 있는 재원이 좀 있었으면 하는데 가진 것은 오로지 딱 1,000억뿐입니다.

김성근의원

한투에서 대출받은 2,050억 중에서 800억을 사용했다는 거죠?

만호

정만호경제부지사

절반쯤 썼습니다. 그리고 절반이 남아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지금 멀린사에서 800억을 요구한 간접투자비라는 것은 결국은 라이드(Ride)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만호

정만호경제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기반공사와…….

김성근의원

아닙니다. 라이드입니다. 라이드는 놀이기구 시설을 만들겠다는, 거기는 투자할 수 있는 성격의 대출금이 아니라는 거죠. 투자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알고 하셔야 됩니다. 답변 먼저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한투에서 2,050억 대출받았을 때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되어 있었는지를 먼저 분석하신 다음에 답변하셔야 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라이드 시설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호

정만호경제부지사

간접공사비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시설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원을 하겠다고 구두약속을 했나요?

만호

정만호경제부지사

약속이라기보다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플랜B가 가동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800억의 간접공사를 하는, 간접공사비 800억을 지원해 주는 조건이 이미 협약이 붙어있었고요, 만일 플랜B가 재가동된다면 그 당시의 협약이 유효하다 이렇게 이번에 확인을 줬습니다.

김성근의원

엘엘개발에서 최초 2,050억을 대출받을 때 2,200억을 출자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만호

정만호경제부지사

예.

김성근의원

2,200억을 한다고 해서 한투에서 5.8%로 2,050억을 대출받았습니다.

만호

정만호경제부지사

5.3%입니다.

김성근의원

그것은 목적사업비입니다. PF(Project Financing)는 그 사업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만호

정만호경제부지사

예.

김성근의원

거기서 800억을 빼서 지원한다는 것은 불법인 것 알고 있죠? 여러 가지 답변은 제가 다 아니까요, 그래서 그 800억은 답변을 할 수 없는 것을 답변을 드렸고요, 부지사님이 오시기 전부터 벌써 그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대외비로 했기 때문에 아마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2,050억 플러스알파 800억입니다. 그래서 결국 800억을 추가 대출받아서 2,850억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멀린사에서 라이드, 자기네가 해야 할 투자금을 강원도에 추가로 부탁한 겁니다. 그것을 계속 협상해 왔고 우리 부지사님과 국장님이 주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호

정만호경제부지사

2,800억이 아니고 2,300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접공사비가 800억이고요, 지금 라이드 시설 1,000억은 멀린이 현물투자 또는 현금투자 1,000억 한다는 것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러면 일단 800억에 대해서…….

만호

정만호경제부지사

800억은 간접공사비입니다.

김성근의원

800억에 대해서 지원 약속을 하셨다니까 부지사님은 들어가시고요,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홍진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입니다.

김성근의원

조금 전에 말씀 잘 들으셨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들었습니다.

김성근의원

지난 6월에 전홍진 국장님께 현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서 “이번 임기 내에 이 사업이 안 되면 사표를 내겠습니까?”라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했을 때 “예, 저는 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사실이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지금 여기 속기록에 나와 있고요, 800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 2,050억, 도의회의 승인이 없이 그것은 지금 불법으로 지출되고 있고요, 우리 도의회에서 끝까지 승인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불법입니다. 법적 심판을 받아도 그것은 강원도에서 지불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강원도가 지금 최대주주로 44%의 지분을 갖고 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44%는, 소송이 걸리면 우리 강원도에서 변제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컨소시엄으로 출자한 회사들, 그 회사들이 물어내야 되는데 컨소시엄으로 투자한 회사와 강원도와의 협약을 보게 되면 전부 다 강원도에서 지급보증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강원도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든 안 해 주든 우리 강원도에서 다 도민의 혈세로 물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의원님, 대출금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김성근의원

됐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멀린사에 추가로 800억을 라이드 시설에 지원하겠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잘못 아신 것이고, 또 경제부지사님께서도 수정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답변해 보세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50억 대출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데요, 일단 2,050억이라는 것은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본협약서에 의거해서 한투에서 대출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한 1,000억 가까이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50억은 실질적으로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본공사비, 현재는 유권해석에 다툼이 있어서 본공사비를 안 주는데 토지매입비와 본공사비 외에는 지금 순조롭게 대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어디로 전용되느냐 이것을 떠나서 본사업의 목적에 맞는 것은 다 집행이 가능하고 라이드 시설은 멀린에서 직접 투자를 할 겁니다.

김성근의원

이번에 800억을 멀린사에서 지원 요청을 받았다고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테마파크 공사비가 총 2,300억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1,500억이 본공사비입니다.

김성근의원

본공사비, 기본시설비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니죠. 본공사비라는 것은 멀린이 놀이시설을 할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건물을 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하는 구조입니다. 건물을 짓지 못하면 임대료가 발생하지 못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아파트로 말하면 아파트를 다 짓고 내부장식만 멀린에서 하는 구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본공사비 들어가는 것이 1,500억이 들어가고, 건물 구조만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하수도라든가 주변 조경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간접공사비라 합니다. 그것이 8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공사비가 2,300억이고요, 본공사만 가지고는 사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본공사를 하려면, 본공사는 원래 엘엘개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투자자가 ‘우리가 본공사를 할 테니까 이것을 완성시키려면 간접공사비가 800억이 들어가야 된다. 지원해 주겠느냐?’, 그렇다면 이것은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근의원

누가 그렇게 답변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성근의원

누가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건 이사회에서도 논의가 됐고요, 이건 저 혼자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김성근의원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료 1번을 좀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전혀 잘못된 판단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게 강원도 토지신탁담보로 2,050억이 되어 있고요, 교량, 진입도로까지 해서 지금 총 1,00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50년 1회 연장으로 해서 100년 무상임대로 되어 있고요, 기반시설, 상하수도시설, 춘천시에서 130억을 투자해 주기로 했고요. 중도 및 하천부지를, 국유지를 헐값으로 매입해서 그대로 그 가격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와 멀린사와의 관계, 협약서가 강원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00억을 투자해서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주게 되면 연간 약 50억에서 최대 60억 미만입니다. 그렇게 되면 100년 동안 그렇게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금융비용은 아까 5.8%였는데 5.3%로 낮췄다니까 5.3%라고 봐도 대충 연간 약 120억입니다. 그러면 50억을 빼고 나면 매년 70억 적자이고요, 100년이면 7,000억이 적자입니다. 이런 사업구조입니다. 본계약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본 의원이 발췌해서 지금 보고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800억을 요구하는 것은 2,050억 플러스알파 800억입니다. 그것은 멀린사에서 자기네가 900억을 투자해서 테마파크 안에 놀이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시설을 하려고 800억을 추가요청…….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성근의원

그 답변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2,050억은 전체적인 사업비이지 테마파크 조성비가 아니고요, 의원님 말씀은 이런 적자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지금 만약에 본공사비를 엘엘개발에서 대출을 일으켰다고 했을 경우에는 5.3%입니다. 그러면 이자만 80억이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간접공사비를 지원하는 것하고 우리가 본공사비를 대출했을 때 하고, 대출을 엘엘개발이 일으켰을 때 어느 것이 이익이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료는 50억에서 60억입니다. 엘엘개발에서 대출을 일으켰을 경우에는 1년에 이자만 80억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엘엘개발에서 2,300억을 투자했을 때 이자도 못 가져간다는 거죠.

김성근의원

팩트만 얘기할게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800억은 어떻게 할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800억은…….

김성근의원

어디서 나는 거예요? 그냥 2,050억과 관계없이 추가로 800억이 차후에 더 필요한 거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2,050억 범위 내에서 저희가 간접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회에서 의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그것은 강원도에서 결정해서 통보해서…….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니죠. 그것은 강원도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이 건은 엘엘개발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강원도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성근의원

대주주가 누굽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대주주는 강원도입니다.

김성근의원

강원도에서 결정해야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강원도에서, 대주주가 결정한다 해도…….

김성근의원

국장님은 이사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사입니다.

김성근의원

지금 말장난하자고 자꾸 이렇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런 건 아니죠. 지금 저는 사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성근의원

이렇게 되면 언성이 높아집니다. 국장님, 지금 말장난합니까? 이걸 3년 동안 다뤄온 본 의원입니다. 이 아까운 시간에 지금 말장난하자고 거기 단상에 서시라고 한 것 아니고요, 그러면 도의회 승인이 필요 없죠? 앞으로 단 1원이라도 추가로 필요 없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와 관련해서는…….

김성근의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계시니까 똑바로 답변하라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본공사…….

김성근의원

아니, 그것만 얘기하시라고요. 본공사, 간접공사 얘기하지 말고 2,050억 플러스알파 1원도 도의회 승인이 필요 없는 것이고 추가 지원 없죠, 엘엘개발에?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김성근의원

결론만 얘기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지 말고 있느냐, 없느냐, ‘YES, NO’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필요합니다.

김성근의원

그렇게 답변하면 되잖아요. 뭘 그렇게 돌려서 다 아는 사실을 갖고 시간을 끌고 있습니까? 2,050억에 800억을 추가로 달라는 얘기인데 이런 공사를 왜 하느냐 이거죠. 아까 보셨잖아요? 다시 한번 자료 1번 올려보세요. (자료화면 띄움) 강원도를 망가뜨리는 이런 사업에 왜 추가로 우리 예산을 투자하면서 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보세요. 고용 창출? 지역경제 간접효과? 지금 일본 레고랜드 있죠? 4월에 오픈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거기 처음에 계획한 게 200만 명 목표입니다. 맞죠? 지금 50%도 입장이 안 되어서, 거기도 문 닫기 직전이어서 50% 할인해서 입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두 달째. 그냥 추상적으로 무조건 될 것이다, 이 환상에서 깨야 된다는 거죠. 강원도가 망가집니다, 강원도가 지금. 레고랜드를 왜 해야 되는지 정확한 목적을 알고 말씀을 하시라는 얘기죠. 왜 해야 됩니까, 왜? 저런 적자, 저런 구조에서 지금 멀린사에서 갑질을 하고 있는데, 멀린사에서 800억 추가로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연휴 때 만나서 우리 강원도에서 800억 지원해 주겠다 약속했지 않습니까, 두 분이 가서?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의원님…….

김성근의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설명을 하지 말고요, 결론만 ‘YES, NO’로 해서, ‘800억 절대 강원도에서 추가 승인 안 받고 필요 없습니다. 2,050억에서 싹 깨끗이 끝내고 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답변만 해 주세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멀린의 간접비 800억은 2,050억 외의 것이 아니라 2,050억 내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근의원

그것은 쓸 수 없습니다. 멀린사에서는 800억을 받아서 라이드 시설, 놀이기구 시설을 만들려고 지금 요청한 것이고요, 말장난하지 마세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한투로부터 800억에 대한 확인을 받았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러면 지금 각서 제출해 주세요. 확인서 주세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저희가 그것은 자료를…….

김성근의원

그리고 추가로 800억을 보충 안 시켜도 되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50억 범위 내에 800억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성근의원

아니, 그러니까 2,050억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 시간 이후에 추가 예산이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답변이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저희는 테마파크…….

김성근의원

그러면 얼마나 더 요구할 겁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의회에 얼마 추가 승인 부탁할 겁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저희가 사업규모를 판단해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그게 800억이에요. 결국은 지금 남아있는 1,000억 중에서 800억을 먼저 갖다 쓰고 멀린사에서 놀이기구 시설 800억을 손도 안 대고 코 풀겠다, 우리가 갑이니까 800억 좀 달라 그러니까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자꾸 언성 높아지니까 더 이상, 말장난하자고 이 자리에 선 것 아닙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알고 얘기한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 자리에 서신 분들이, 레고랜드 6년 동안 거짓으로 일관했고 본 의원이 지금 3년 동안 레고랜드에 대해서 현대건설 아웃될 것이다, 현대건설은 어차피 대림산업에게, 그쪽을 주기 위한 작전으로서 아웃된다, 그리고 대림산업은 동부건설과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다가 동부건설, 빠졌잖아요, 부도 직전의 회사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ㆍ답변하면서 단 한 가지라도 틀린 게 있으면 우리 집행부 내지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본 의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대두시켰을 때 단 한 가지라도 잘못된 것, 그리고 임 모 씨 해서, LTP코리아부터 시작해서 수십 개의 사짜 기업들 들어온 것, 페이퍼컴퍼니, 다 그대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여태 문제점이 그대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단 한 가지라도 본 의원이 문제 삼아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한 번도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요, 어차피 대림건설로 간다고 했다가 대림건설도 결국 여러 가지 컨소시엄, 우선협상, 투자자들이 다 포기하고 또 강원도에서 아웃시키는 바람에 다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이게 지금 6년 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려면 처음부터 다 털고 새롭게 시작하자는 얘기죠. 엘엘개발도 없애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전부 다 없애버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멀린사 있죠? 계약파기하세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멀린사 본계약서를 전문가기관에서 전부 다 검토했더니 강원도는 망하는 구조라고 나왔습니다. 제발 레고랜드 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 있는 업체에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 구조는 정말 무식한 공무원들이 계약한 그런 구조니까 계약파기하고 정말 하고 싶다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800억이 맞느니, 틀리느니 그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본 의원이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2,050억에서 지금 남아있는 1,100억 가지고 모든 사업을 다 종결지을 수 있다면 그냥 자신 있게 추진하시고요, 추가로 본 의원이 말씀드리건대 100% 강원도의회에 800억에서 1,000억 이상 추가지원 요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그 예산입니다. 다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PF(Project Financing)자금이 목적사업비니까 이름만 바꿔치기해서, 장난치지 마세요. 본 의원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때는 뒷조사를 전체 다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공인으로서 이 자리에서 책임지지 못할 질문ㆍ답변 함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더 이상 책임지지 못할 말씀 그만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문순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누구보다 제일 걱정이 많으신 분이 최문순 지사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시죠? 지사님께서 지난 도정질문 때 “이제 막바지입니다, 다 됐습니다, 문화재청의 문화재 문제만 해결되면 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막바지 단계에 있는데 제가 책임지고, 이 자리를 걸고, 탄핵을 해도 좋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번 도정질문 속기록에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료 2번을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레고랜드 사업이 왜 안 되는지, 왜 안 될 수밖에 없는지, 저 자료를 보시면 우리 강원도가 일부 완료 신청한 1단계 사업 부지 중 보존지역을 제외한 테마파크시설 부지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해도 된다고 문화재청에서 테마파크 부분 완료 통보, 2016년 7월 12일에 보낸 게 있습니다. 보셨죠?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면 됩니다. 2016년 7월 12일 이후부터는 우리가 공사를 마음대로 해도 됐어요. 그런데 못 했지 않습니까? 작년 7월 12일에 문화재청에서 완료 승인이 떨어진 겁니다. 상임위 위원님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비공개 자료인지 공개 자료인지 모르겠어요. 작년 7월 12일부터 마음대로 공사를 해도 됐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 지사님께서는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존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때문에 차일피일, 핑계처럼 몇 번을 말씀하셨습니다. 속기록에도 “이것만 마무리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올봄에도 “이것만 마무리되면 바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준공식하고 이벤트까지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거기에 관련된 회사들이 레고랜드 사업 시작한다고 빅뉴스로 공시하는 바람에 주식은 폭등했고, 그렇게 해 놓고 2일~3일 만에 회사 문 닫아버렸어요. 수백억을 챙겨서 날라버렸어요. 레고랜드 때문에 피해보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사님, 문화재청에서 7월부터 테마파크공사를 해도 된다고 저렇게 통보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가 많이 증가되고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저것은 문화재청의 조건부 승인입니다. 알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문화재는 절대 건들면 안 된다 해서 복토를 하자, 그래서 2.5m 복토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테마파크시설이 총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77개입니다. 77개 중에 12개는 사업시설이고 65개가 놀이시설입니다. 거기에 대형 놀이시설이 7개 정도 됩니다. 대형 놀이시설은 옵져베이션(observation), 크레인 같은 45m 대형 타워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물놀이시설이 있는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토목공사를 해서 약 6m~7m 깊이의 땅속에 기반시설을 해야지만 안전하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무엇을 내놓았느냐면, 6m~7m를 해야 되면 이 공사를 못합니다. 레고랜드는 무산되는 거예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문화재청이 아닌 문체부장관인가가 여기에 와서 문화재는 일체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죠? 모르시나요? 문화재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강원도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6m~7m를 파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 하거든요. 그러면 유적지가 없는, 문화재가 없는 지역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하고 또 전체적인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공법이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혹시 ‘허니셀 기초’라고 아십니까?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2.5m를 복토했으니까 2.2m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허가를 안 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강원도나 멀린에서는 ‘허니셀 기초’로 하겠다고 하는데 ‘허니셀 기초’로 레고랜드 시설을 할 수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물론 강원도에서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데, 벌집구조라고 하죠. 그러니까 깊이 안 들어가고 옆으로 넓게 하겠다는데 이 방법으로는 대형시설물, 45m의 철근구조물을 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는데 혹시 지사님께서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김성근 부의장님, 저희가 여러 가지 잘못한 게 많고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투자라는 게,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글로벌테마파크를 누구도 성공시키지 못했고 아주 힘든 일입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지역민들, 의사결정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서 외자유치를 해도 될까 말까하는 사안이어서, 저희가 잘못했지만 악의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길어졌고, 그다음에 문화재가 많이 나오는 춘천의 특수성, 인프라가 부족한 여러 가지 약점, 또 경험 부족, 저의 관리능력 부족 이런 것들 때문이어서 부의장님께서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인정하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부의장님께서도 잘해 보라고 저희한테 투자자도 소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문제들을 나중에 주시면 저희가 보강할 것은 보강하고 또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일이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제가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자료를 주시면 고칠 것은 고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본 의원이 할 일이 없어서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정말 잘해 보자, 제가 개인적으로 최문순 지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 파헤치고 문제를 삼아서 못하게 해코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잘될 수 있을까, 아무리 얘기해 봤자 허공의 메아리밖에 안 되어 있더란 얘기죠. 그리고 전부 대외비입니다. 다 대외비로 만들어놓고 뒤에서 엉뚱한, 1,000억을 쓰면서 투명하게 한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잉여자금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5.3%의 고금리로 대출해서 도민의 혈세를 투입할 때는 정말 투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정말 투명하게. 이번에 지사님께서 어니스티스도 과감하게 정리해 가면서, 엘엘개발 문제점 등 여러 가지 있지만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중단시켜 놓고 원점에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갈 수 있을지 고민해 가면서, 시간을 가지고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뒤에서 전부 밀실계약만 하고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얄팍한 지식으로 강원도 혈세를 다 말아먹고 계속 거짓말로 일관한다는 얘기죠. 역대 국장님들이 정말 엄청나게 고민했을 거예요. 지사님께서 해 봐라, 어떻게든 해 봐라, 그런데 전문지식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사람들한테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사짜 회사 수십 개가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다 사짜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똑바로 하는 회사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현대가 없어지면 100% 대림이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왔잖아요. 이제 대림도 손 뗍니다. 다 손 뗍니다. 지사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될 수가 없는 게 본계약, 멀린사와의 본계약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질타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공무원들이 몰랐던 거예요. 무지해서 본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본계약을 세밀히 검토해 보면 정신 나간 계약이다, 있을 수 없는 계약이다, 이 계약은 파기해야 된다, 전문가들의 결론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자는 겁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 전문가들의 의견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멀린에서 두 차례나 자기들이 직접 투자하겠다고 한 만큼 그렇게 사업성이 없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사이에 코리아리스크나 여러 가지 불운이 겹친 점도 없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해해 주시고, 존경하는 김성근 부의장님께서 특별히 투자자도 소개해 주시고 도와주신 만큼 마지막까지 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지사님, 아까 보여드렸죠? (‘공금(公金), 공금(空金)’이 적힌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글은 똑같아요, 공금이에요. 한자는 180° 다르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내 돈이다, 이 예산이 피 같은 내 돈이라는 생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는 질타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닙니다. 아까 800억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멀린에서 갑질하는 겁니다. 우리가 키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갑이니까 기왕 얻어먹는 김에, 충분히 할 수 있지만 800억 더 지원해 줘라, 그렇게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계약이라는 것은…….

김성근의원

강원도에서 끌려갈 게 아닙니다. 지사님,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질문한 게 아닙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멀린은 우리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요. 계약은 글로벌스탠다드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에 특혜를 주거나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전부 공증을 받고 법률자문을 받아서 또 해외투자법 테두리 내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의견을 주시면 검토해 보겠지만 지금까지 저희들은 국제법 테두리 내에서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성근의원

맞습니다. 그런데 없던 800억을 추가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이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편법으로 2,050억 중 남은 1,000억 원에서 빼서 쓴다는 것인데 그것은 얄팍한 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결론만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추후에 1원도 더 투자하지 않아도 되느냐라고 했는데 더 투자해야 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방법의 차이인데 편법을 쓰면 안 되고요. 솔직해야 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아까 답변이 있었지만 저희가 토지 가치를 높여서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부터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이 말씀드린 게 맞고요. 부족한 부분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다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800억 추가 출자는 하지 말아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800억을 추가 출자하면 절대 안 되고요. 본 의원은 이 상태에서 충분히 협의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다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될 겁니다. 지사님께서 전체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고 인정하시니까 추가 질문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는데, 이것은 간단한 것인데 최초에 엔티피아에서 50억을 출자하겠다고 했다가 강원도에서 49억을 대출해 줬어요. 말씀 들으셨죠? 이 부분을 못 받아서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편법으로 취득해서 털고 말았어요. 엔티피아는 상호를 변경하고 주식을 뻥튀기해서 상한가를 치고는 부도를 냈습니다. 사인한 분들 전부 배임 혐의입니다. 이것을 추궁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좀 완벽하게 해 주십사 간곡하게 부탁하는 의미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책임 추궁은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명확한 배임입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범죄라면 검찰 고발을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저는 고발 자체를 즐기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의원이 다섯 가지를 질문하려고 자료를 준비했는데 지금 9분 남았습니다. 지사님이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시령터널, 어제 김용복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을 잘해서 TV로 봤습니다. KBS에서 관심을 갖고 빅뉴스로 내는 것은 그만큼 도민들의 관심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전(前) 도지사께서 정책을 잘못 폈습니다. 290개 터널 중에 3.69㎞ 짧은 터널을 국지도로 변경해 가지고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했는데 정책 판단 미스입니다. 강원도에서 진짜 잘못한 것이고요. 그래서 왜 지역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봐야 되느냐, 지금 국가를 상대로 소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가 100% 승소할 것이라 믿고 있고요. 지금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가 뚫렸기 때문에 예측 통행량 대비 40%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이길 수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정말 고통의 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지금 강원도하고 시군에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약 3억 8,000만 원 정도를 양쪽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시군의장협의회에서도 방문을 했고 또 인제군 지역번영회 대표님들도 전부 방문하셨었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난번에 부의장님도 지역민들 통행료 감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지역에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면해 주면 차를 타고 밖으로 나가는 분들이 더 많지 않겠느냐 하는 이견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고 정확한 판단이 안 되어서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무료 통행으로 하면 지역민들은 100% 미시령터널을 이용합니다. 지금 예측 통행량의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79%까지는 우리 강원도에서 MRG(Minimum Revenue Guarantee)에 의해 손실보전금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손해 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과 도민들이 통행하기 때문에 도가 혜택을 보는 것이고 또 지역민들과 강원도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속히 조례를 개정해서 빨리 지역민들과 도민들이 무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김성근 의원님, 저희가 받은 이견은 인제군민들이 속초에 가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입니다. 지금 그 점에 대한 이견이 강하게 들어와 있어서 좀 더 판단할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지금 인제군민들이 가장 갈망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무료 통행으로 해 달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시령터널 때문에 서울 쪽으로, 도심지 쪽으로 나가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무료 통행이 되면 가까운, 터널만 지나면 바로 속초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 파급 효과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더더욱 필요한 것인데 지사님께서는 지금 거꾸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인제군민들의 입장입니다.

김성근의원

지난번에 인제군민들이 오셔서 충분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레고랜드 문제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김성근의원

다음은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양민석입니다.

김성근의원

5분 자유발언이나 도정질문 때마다 항상 도시가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7년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동결시켰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작년에도 동결시켰고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김성근의원

계속 동결시켰죠? 동결만 시키지 말고요. 이제 인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12%나 다운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김성근의원

12%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37년 동안 강원도는 전국에서 제일 비싼 도시가스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당연히 내야 되는지 알고 도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 피해를 따지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옵니다. 도민들이 반환 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 대폭 인하를 해서, 아직도 전국에서 제일 비쌉니다, 특히 영동지역. 아직도 제일 비싸요. 이렇게 계속 동결시키고 인하시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싸다는 것이죠. 왜 전국에서 강원도가 제일 비싸야 되고 왜 전국에서 영동지역이 최고 비싸야 되느냐는 것이죠. 전국에서 최고 비싸요.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진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공급 비용을 낮춰야 됩니다. 가스값 인하는 뻔하잖아요. 공급 비용을 낮춰야 됩니다.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김성근의원

잘못된 구조를 파헤치고 분석해서 공급 비용을 낮추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시설비에 투자해 주면 가스값은 더 인하됩니다, 맞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김성근의원

도시가스가 강원도에 좀 늦게 들어 왔기 때문에, 계속 시설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비싸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강원도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많은 시설투자를 해 주시고 국비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인정하시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인정합니다.

김성근의원

국비 신청을 했습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근 부의장님의 노력으로 지난 5년간 도시가스요금을 동결할 수 있었고 또 지원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해서 130억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5년간 계속 동결되어 왔고 앞으로 이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강원도민들이 에너지와 관련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국장님이 바뀌고 담당부서 직원들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이 바뀌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김성근의원

이 자리에 과장님들, 계장님들, 관계 공무원들 다 와 계신데 정말 끝까지, 전국에서 도시가스요금이 제일 싼 지역이 강원도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고맙습니다.

김성근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세 가지 질문을 더 준비해 왔는데, 이제 59초 남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레고랜드, 이제는 답변을 듣는 것도 지겹습니다. 말씀할 때마다 전(前) 국장님들 다 거짓말로 일관하고 강원도의회를 바지저고리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6년입니다. 더 이상 바지저고리가 되면 안 됩니다. 존경하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정말 열정을 바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뒤에서 많은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계속 자료를 제출하고 상임위원회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본계약을 가지고 레고랜드를 추진한다면 제2의 알펜시아가 되고 결국 강원도는 빚더미에서 헤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계약을 파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부의장

김성근 의원님 열정적인 질문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오늘 예정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유정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