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평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재붕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사무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의정 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감사의 취지에 맞게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증인을 대표해서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관계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재붕 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8일 ㆍ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유재붕 의 정 관 고영선 의 사 관 엄명삼 수석 전문 위원 전상덕 홍 보 담 당 관 이수연 기획행정전문위원 홍남기 사회문화전문위원 전진표 농림수산전문위원 전상호 경제건설전문위원 송종석 교육 전문 위원 김기호

유재붕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재붕 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재붕입니다. 오늘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영선 의정관입니다. (의정관 고영선 인사) 엄명삼 의사관입니다. (의사관 엄명삼 인사) 전상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덕 인사) 이수연 홍보담당관입니다. (홍보담당관 이수연 인사) 홍남기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홍남기 인사) 전진표 사회문화전문위원입니다. (사회문화전문위원 전진표 인사) 전상호 농림수산전문위원입니다. (농림수산전문위원 전상호 인사) 송종석 경제건설전문위원입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송종석 인사) 김기호 교육전문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 김기호 인사) 존경하는 오세봉 운영위원장님, 최성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성심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오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제269회 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사람중심, 민생중심, 생활중심의 생활자치 구현을 모토로, 도정발전을 선도하는 정책ㆍ대안 중심의 의사운영, 도민과 소통하는 생활자치ㆍ현장의정 확대, 의회발전과 위상제고를 위한 맞춤형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오늘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의원님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사무처가 되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를 요점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비전과 목표, 2017년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되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7년도 비전과 목표, 2017년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대체하고 11쪽의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발전을 선도하는 정책ㆍ대안 중심 의사운영 분야입니다. 15쪽, 효율적인 회기운영 지원입니다. 우선 의정정보의 신속 정확한 제공을 위해 일일 도의회 운영상황과 폐회 중 주요의정 상황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회기별 의회운영 결산과 다음 회기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의정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도정ㆍ서면 질문 및 5분 자유발언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제반 의안 및 민원 등의 처리는 조례 제ㆍ개정안 112건, 도정현안 대정부 촉구 결의 및 건의안 19건, 진정민원 52건을 처리하는 등 각종 의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신속 정확한 회의록 제작 및 철저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금년부터 책자 및 CD회의록을 폐지하고 전자회의록으로 대체하였으며, 속기능력 최고 수준화를 위한 인력충원과 전문교육을 통하여 속기사의 근무여건과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상임위원회 전문성 강화 및 운영활성화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와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상임위별 연찬회를 8월에 개최하였으며, 상임위별 베스트 실국 선정ㆍ시상은 11월까지 실질적인 평가를 거쳐 12월 마지막 본회의 전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8쪽입니다. 도의회 의정자문단은 지역현안 해결 대안 모색과 정책과제 개발을 위해 토론회, 포럼 등을 3회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상임위별 토론회 정례화, 현지시찰 및 연구회 운영시 의정자문단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치입법 활동 강화를 위하여 의원발의 자치입법 55건 지원과 입법 및 정책자료 1,520건 제공 등 다양한 정책 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다음 19쪽,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확대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난 3월 청문대상을 당초 3개 기관에서 6개 기관으로 확대하였으며, 지난 7월과 9월에 강원연구원장과 한국여성수련원장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인사청문을 실시하였으며, 연내에 강원테크노파크원장 인사청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20쪽, 지역발전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역량 강화입니다. 의원연구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금년 4월 재정정책연구회와 양성평등 연구회를 신설하였고 토론, 간담회 등을 17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연구회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도의회 인문학 아카데미는 지난 7월 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강원의 역사와 문화’라는 주제로 실시하였고, 본회의 초청연설은 지난 9월 ‘강원도와 건강행복론’을 주제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21쪽,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ㆍ협력 강화입니다. 광역의회 상호간 정보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제주도의회 및 울산시의회와 의정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운영위원 합동연찬회를 개최하였으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생활법률 서비스 개선 및 확대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22쪽입니다. 국제교류 강화를 통한 도의회 글로벌화를 위하여 상임위원회별 국외연수와 일본, 러시아 지방의회와의 교류를 추진하였으며, 금년 내 연해주의회가 내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도민과 소통하는 생활중심의 의정실현 분야입니다. 먼저 25쪽 도민이 행복한 강원도 생활자치 추진입니다. 생활자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순회방문, 민간단체와의 실천협약을 체결하였고, 생활자치 1ㆍ2호 사업인 도내경로당 에어컨 보급 및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마을안길 비규격 과속방지턱 정비사업 등 2018년 추진대상 사업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도민과 소통하는 현장 의정활동 전개입니다. 찾아가는 민생탐방·현안해결 의정활동을 위하여 명절 전통시장과 강릉ㆍ삼척 산불현장, 홍천 수해피해 복구현장을 방문하고, 상임위별 현지시찰을 17회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오색삭도 추진 등 도정 현안해결을 위한 대정부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영동지역 산불피해 주민돕기 성금 지원 및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을 실시하였고, 11월 연말 사랑의 연탄 배달봉사 등 도민에게 봉사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7쪽,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강화입니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의정 홍보활동 전개를 위하여 인터뷰 자료, 언론사 보도자료 및 의원동정 등 도민에게 의정활동 내용을 적극 제공하여 왔으며, 의정활동 인터넷 생방송, 언론사 홍보광고, 강원의정 신문 발행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8쪽, 도민 곁으로 다가가는 의정홍보입니다. 강원의정 60년사는 발간을 완료하여 지난 7월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였으며, 의정활동 자료 홈페이지 신속 게재 및 기호에 맞는 방문기념품 제작을 통해 도민에게 더욱 친근하고 가까운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의정체험 제공으로 함께하는 의회상 실현입니다. 어린이도의회는 지난 5월 개최하였고, 청소년도의회는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개최되고 있으며, 본회의 등 도의회 각종 회의 방청과 견학은 올해 750여 명이 다녀갔으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발전과 위상제고를 위한 의정지원 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33쪽 도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의정행사 추진입니다.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 대제전은 5월 고성군에서 개최하였고, 9월 6일 도의회 개원 61주년 기념식과 목민봉사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였으며, 행사별 미흡한 부분은 내년도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의정활동 지원 강화와 행복한 의회 조성입니다. 사무처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워크숍 및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직무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매월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 수요조사를 통해 전문도서를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수 직원 인센티브 부여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인사가점 부여, 모범공무원 포상, 직무전문화 국외연수 등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및 차량 관리를 위하여 본관 내진성능평가 용역 실시, 본관현관 및 사료관 환경개선, 청사 냉난방 실내기 세정, 전기 수ㆍ변전 설비 교체, 내구연한 경과 공용차량 교체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고 도의회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청사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부터 201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진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향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붕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공평한 발언기회의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1회당 시간은 10분이내로 하시도록 하고,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을 한 후 추가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중에 주요 의정시책 부분에 대한 답변은 사무처장님께서 직접 자리에서 답변하시도록 하고 세부적인 실무사항은 소관 국장님께서 역시 자리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입니다. 처장님 이하 사무처 직원분들 정례회를 맞이해서 올 한 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처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해서 이번 정례회가 마지막 회의시죠?

예.

아까 사전간담회 때도 얘기를 들었지만 40년 6개월 하셨다고 그랬죠?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또한 유재붕 사무처장님이 오랜 세월 동안의 경륜과 모든 것을 축적해서 올 한 해 정열을 의회에 쏟아 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의회사무처와 함께 여러 위원님들이 대과 없이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는 데에 대해서, 올 한 해의 소회를 밝히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자료를 보면서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일간신문이나 이런 것을 보면 기초의회보다도 저희 도의회가 조금 미흡한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에서 동정이나 홍보, 이런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물론 열심히 해 주고는 계시는데 신문지상에 보면 의회에 대한 홍보 부분이, 물론 도의회에 마흔네 분이 활동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까 임시회든 정례회든 이 기간 내에 많은 것을 홍보하기가 사실 신문 할애 상에 의하면, 지자체는 각 면수가 있어서 거기에서 홍보가 이루어지는데 저희는 중앙이라든지 광역ㆍ기초자치단체장들로 인해 면수에서 밀리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미흡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전부터 많이 연구하고 신문사하고도 얘기를 했을 텐데 어떤 노력을 더 기울여야 그런 것이 가능할지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이 있었고, 우리 의회사무처 내에서 홍보에 비중을 둬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도 신문이나 방송 분야에 있는 여러 분들하고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주 만나서 면담 기회도 가졌고 토론도 해 보고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의회가 여러 가지 신문지면이나 이런 데 나오는 빈도나 노출 건수의 고정란이 적고 또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지역에 로컬 신문이 있어서 계속 나오는데 도의회가 조금 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회기 중만이라도 5분 자유발언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고정 박스로, 옛날에는 의원님들 얼굴도 안 나오고 그랬는데 얼굴이 나오도록 사진까지 같이 하자고 해서 많이 개선을 시켜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까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언론사나 이런 쪽에 활동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조금 더 강화해서 이 부분이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회기 중에는 동정이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의회 의원님들이 언론에 노출이 안 되고 오히려 기초의회 같은 경우는 회기 중이든 아니든 계속 노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동정은 아니더라도 지역 언론에, 저희들이 마흔네 분의 의원이 있지만 상임위별로 오늘부터 언제까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 물론 1면에 도의회 정례회를 한다는 광고는 제가 봤는데 18개 시군 단체별로, 강원일보나 도민일보 같은 경우는 제작하는 것이 다르기는 한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경제건설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은 어디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라든지, 기초의회는 지금 보면 꾸준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신문 할애를 많이는 못 하더라도 작게라도 상임위별로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나갈 수 있게끔 안내를 해 주든지, 아니면 와서 자세하게 취재는 못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알 수 있게끔, 쉬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어를 내서.

어제도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저하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번 회기 중에라도 상임위별 활동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언론에 알리고 그것이 보도가 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토론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오후 2시부터 하고 언론사는 마감이 4시~5시가 되다 보니까, 또 늦게까지 하다 보면 우리의 핫한 사항이 묻힌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팩트 있는 사실에 대해서 우선이라도 언론사에 알려주고 나중에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화로 알려줘서 그날그날 우리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사항이 꼭 나올 수 있도록 조치도 하고, 또 사전예고제나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경건위에서 올림픽운영국을 한다, 그러면 사전에 이런 것들이 언론사에 보내서 다 보도하는 것으로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임위별로 다 같이 활동하다 보니까 할애된 면에 밀리고 안 나가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요, 뭐라 할까요, 지역별로 나오는 거기에라도 저희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해 달라, 왜냐하면 기초의회에서 움직이는 사무처가 있을 것이고, 도의회에서 움직이는 사무처가 있을 것이고, 또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움직이는 기관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쪽에서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면 밀리는 거예요. 부족하면 밀리는 것이고 거기에 밀리게 되면 저희 도의회의 의원님들이 한 분 한 분 광고가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국제교류 강화에 대한 부분, 업무보고서 22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일본ㆍ중국ㆍ러시아ㆍ동카자흐스탄 등 9개 국과 교류해 오고 있는데 강원도가 사무실을 두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는 베트남 사무실이 개설됐다는 말이에요. 강원도에서 개설한 사무실에는 도청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교류할 수 있고, 또 당연히 경제 교류를 위해서 경제인들이라든지 도지사께서 거기를 다녀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첨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활동이이루어 질 수 있게, 예를 들어서 교류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같이 하고 있는 지역의 경제인들도 모시고 가서 국제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류의 궁극적 목적인 상호 실리적인 추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새로 개설된 베트남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쪽하고도 의회 차원에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처장님 말씀을 잘 주셨는데 상호 간 왔다 갔다 이런 게 아니라 실익이 있어야 되고, 우리 도민들과 경제인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피드백을 해 보고,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 무역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지사께서 형식적으로 가서 1회성으로 행사나 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 의회 입장에서 많이 단속을 해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도민들과 경제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연구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의 소회는 나중에 운영위원장님을 통해서 발언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주 위원님.

안녕하세요, 처장님. 이종주 위원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정례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우리 본회의장에서 청소년들이 체험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마흔네 분의 의원님들이 추천한 학생들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도교육청으로 보내고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학교로 갔지 않습니까? 혹시 의원님들이 처음 추천했던 학생들 중 바뀌어서 온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신가요?

추천했던 학생들이 대부분 왔다고 보는데 일부 바뀌어서 온 학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청소년도의회 학생들하고 만찬을 해 보니까 중3 학생들이 고등학교의 원서를 내는 시기입니다. 또 졸업앨범, 사진을 찍는 시기이기 때문에 당초에 의원님들이 추천했던 학생들이 그런저런 사정 때문에 일부 바뀐 것으로 제가 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학교를 선정해서 교장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서 학생을 추천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학생들이 요즘 시험기간에 걸려 있고 그렇다 보니까 어느 학교 학생들은 3학년들한테 이미 통보한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학생은 자기는 오고 싶어서 준비를 다 했는데 시험기간이다 보니까, 교장선생님이 인정수업으로 안 해 주면 시험을 안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이것을 인정수업으로 해 주시면 1학기 때 봤던 시험점수가 2학기 때 시험을 안 봐도 적용이 된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1학기 때 시험을 못 봤으면 2학기 때 시험을 보려고 할 텐데, 1학기 때 잘 봤기 때문에 자기는 가고 싶은데 교장선생님이 인정수업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뀌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학교를 방문해서 한번 여쭤보니까 이게 교무회의에서 인정수업이 안 된다고 이 학생을 막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학생은 오고 싶어 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상반기 어린이도의회하고 하반기에 청소년도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혹시 이것을 바꾸거나 아니면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기간을 피해서 잡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가장 쉽게 올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서 날짜를 잡고, 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날짜를 잡았는데 날짜를 잡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사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학교별로 교장선생님이 재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학교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도 학생들의 학사일정이나 이런 부분에 크게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날짜를 잡아보고요, 그다음에 오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정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다시 한번 재협의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교육청에…….

드러난 문제점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해결해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조치해 보겠습니다.

저도 교육청에 작년에 그런 것을 말씀드렸었어요. 요새 자유학기제도 하고 체험활동을 하는데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전달도 제대로 안 되고,-교육청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날짜를 10월에 하던 것을 바꿔서 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주문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어디에서 보니까 학생이 시험기간도 있지만 원서 마감 기간에 걸려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추천해서 온 학생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무리를 못 해 놓고 오니까. 이 학생이 안절부절 하니까 제 마음도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학생을 추천해서 왔는데 이 학생이 고등학교 가는데 지장이 있거나 하면 제 입장에서는 좋은 일로 추천을 했는데,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편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떻겠나 싶어서 청소년도의회하고 어린이도의회하고 바꿔 보는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청의 학사일정을 바꿔서 날짜를 조정했으면 어떻겠느냐 건의를 한번 드려 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검토를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장애요소를 하나하나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일간지 구독 현황을 잠깐 보니까, 신문 구독 현황이요.

예.

그런데 이것은 다 사무처에서 필요해서 구독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방이나 가서 보면 신문을 다 펴서 책상 위에 진열을 해 놓죠?

예.

그런데 어떤 민원인들이 와서 “제가 가서 보면 신문이 이렇게 다 되어 있던데 그것 전부 다 안 보고 예산 낭비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것은 예산낭비니까 신문 구독을 중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필요해서 오는 신문이라면 전부 다 보고 소화했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신문이 오면 안 보고 그냥 버리지 마시고 처장님이나 의정관님이나 의사관님이나 직원들이 전부 다 보고 나갈 수 있게끔, 신문을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신문을 읽지 않고 그냥 버리는 일이 없도록 관심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처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도서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행감 자료 요구를 했는데 보니까 우리가 도서구입비로 7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잖아요? 1년에 도서구입비가 700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어서…….

예, 여기에 간행물 구독까지 한 1,000만 원, 여러 가지 자료구입으로 1,300만 원 정도.

얼마라고요?

1,3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1,300만 원이에요?

예.

도서구입은…….

도서구입하는 것은 700만 원 들어가고요.

그렇죠, 700만 원. 한 404권 정도 구입하고 있는데 지금 대출현황을 보면 직원 분들이 의원님들보다는 월등히 많이 대출을 하고 계세요. 저도 책에 관심이 많아서 여기 의정자료실을 자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책값이 사실은, 저도 옛날에는 책을 직접 구입했는데 책값도 오르고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서 예전 2년 전에 출판한 책이나 요즘 나온 신간이나 가격할인율이 거의 없잖아요, 할인율이 똑같잖아요. 옛날에는 오래 전 출판된 책 같은 경우에 구입할 때 30% 이하로 할인되니까 수월하게 구입했었는데 이제는 도서정가제로 책 구입하는 비용의 폭이 좁아졌거든요. 다른 광역단체도 보니까 들쭉날쭉한데 최소한 1,000만 원 정도는 도서구입비로 확정해 주십사 하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올리셨나요?

당초예산이 적다 그러면, 제가 그때는 없겠지만 여기 의정관님도 계시고 하니까 추경에라도 더 올려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까지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책이 있나요?” 하고 여쭤보면 미처 구입이 안 된 책도 굉장히 많았고, 제가 원하는 책을 보려고 했을 때 대출됐다는 것은 거의 보기 드문 현상이고요, 아예 구비를 못 해 놓은 책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1년에 400권 정도는 너무 하지 않나, 하여간 1,000만 원까지는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조처하겠습니다.

우리가 국제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사드영향 때문에 중국하고 우리 의회하고 교류가 많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거의 안 됐잖아요?

거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풀려서 아마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베트남하고 문화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잖아요?

예.

호찌민 시에서 ‘강원도의 날’ 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베트남 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아까 최성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한국에 대한 관광이나 문화 이런 것은 중국에 대한 집중보다도 동남아 쪽에 다원화되고, 특히 베트남이라는 메리트 있는 국가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문화교류가 확대되다 보면 우리 강원도의회도 거기에 발맞춰서 확대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으로 보면 베트남에 광린성인가 있는데 그쪽하고도 이토프(EATOF) 관광 관련해서 같이 한 그룹이 있거든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그쪽에 한번 가서 교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원화시키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요즘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이라든가 우리 국내에 유명한 기업들이 이제는 다 베트남으로 몰리고 있거든요. 베트남의 평균 연령이 26.7세인가 그렇대요. 우리 대한민국은 46.7세인가 그렇고요. 그만큼 젊은 수요층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앞으로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의회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베트남 쪽하고 의회 교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쪽 부분에 신경을 써 주세요.

다문화가정도 베트남인들이 많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강원FC 쯔엉 선수도 우리 홍보대사를 하고 있다면서요?

예,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처장님, 우리 의회사무처에 계약직 직원들이 모두 몇 명인가요? 자료대로 이 인원입니까? 7페이지에 계약직ㆍ공무직 등 비정규직 현황 및 향후 인력 채용계획이 있는데 이 인원인가요?

계약직 공무원이 지금 네 명이 있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하는데요, 네 분이 있습니다.

네 명만 있어요?

나머지 공무직으로 되어 있는 분은 계약직이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되신 분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계약직 7명 중에…….

예, 7명입니다.

일반임기제 6급ㆍ7급ㆍ8급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6급ㆍ7급ㆍ8급은?

이것은 업무에 중요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일반임기제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 6급을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신 분은 우리 입법지원팀에 있는데 이분은 사회적 경력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로스쿨을 나와서 변호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직위를 줘서 일반임기제 6급으로 하고, 그 밑에 7급으로 된 분은 법학과 전문학과를 나왔고 전문 로스쿨 변호사 자격은 없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것이 있으니까 7급으로 둬서 인사 관계 법령상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직이라는 것이 앞에 계약직이 붙지 않게끔 일반직으로 처우를 개선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것도 법령으로 있기 때문에요…….

법령으로 6급ㆍ7급ㆍ8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시간선택제 라급의 세 분, 이분들은 뭐예요?

이분들은 업무특성상 보면 여러 가지 단순 실행하는 것들, 또 난이도가 높지 않고 고급을 요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이 양반이 방송을 들어서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지만-매일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항,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라급으로 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보수도 제약되어 있나요?

보수는 급별로 6급ㆍ7급, 가급ㆍ나급, 급별로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가급ㆍ나급, 이렇게 다 분류되어 있다?

예, 다 정해져 있습니다.

보수가?

예.

정규직 공무원들이 매년 급여가 인상되면 이분들도 같이 따라서 인상되나요?

예, 이분들은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하한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하는데 우리 정규직 공무원의 수준에 준해서 보수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정규직 공무원과 거의 대등한 수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현 정부에서 계약직을 정규직화 시키잖아요,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같은 급여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정규직으로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것 아닌가요?

이분들은 현재 계약 단위가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대개 우리가 계속 연장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처장님…….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공무원 조직 관리나 이런 것을 보면 정원 관계가 책정되어 있어요. 이 정원 관계는 우리 사무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청에서, 또 행안부와 정원 관계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이런 분들을 정규직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적어도 업무에 대한 유연성 확보나 이런 측면에서, 아까 변호사분들은 특채로 해서 일반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업무의 유연성을 발휘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통로를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정책적인 사안이 많이 가미된 사항입니다.

변호사하고, 김인필 씨, 수석전문위원실 이강준 씨, 권지우 씨, 이분들은 변호사도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시간선택제 라급ㆍ마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규직화 시켜서 정말 자기들이 일하는 데 열정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은 것 아니에요?

법령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법령이라고요?

예.

법령으로 되어 있다고요?

예, 공무원임용령에 시간선택제라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여기는 계약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6급ㆍ7급ㆍ8급, 이분들은 이해가 갑니다만 시간선택제 라급ㆍ마급 분들은 계약직이라는 것이 앞에, 정규직이 된 사람들은 떳떳합니다만 이게 사실 계약직들은 뭔가 운신을 못 하고 있다고요. “당신들은 계약직이지?” 해서 자기의 자존감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규직화 시켜 줄 수 있게끔 우리가 본청하고 협의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 보니까 ’15년이면 벌써 2년이 넘은 분도 계시고 금년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긴 계십니다만…….

위원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용어상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정규직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람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용어를 바꿔보자 그래서 바뀐 게 일반임기제ㆍ시간선택제임기제, 계약직 용어의 약력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우리 계약직 공무원들에 대해 여러 가지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공무원이면 공무원이지 무슨 계약직 공무원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개조적인 방법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하는 데 사기가 저하되지 않게끔 명칭을 바꿔 주는 것도 하나의 직원들 처우개선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 그분들 용역 계약해서…….

용역으로 계약되어서 다섯 분이 현재 의회 청사에 들어와서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게끔 노력해 달라는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선 위원님.

유정선 위원입니다. 처장님, 공직생활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보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 방문하시는 방청객이나 방문객 수가 많이 줄고 있어요. 전년도보다 줄고, 이게 왜 이렇게 줄고 있는지.

글쎄요, 우리가 대개 방청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현지 지역구 활동을 하시면서, 또는 의원님들이 관심 있는 여러 가지 각종 사회단체나 이런 쪽에 얘기를 하시고, 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조례안이라든가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 때 관심이 많은 사회 분야의 분들인데,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께서 말씀도 계시고 해서 방청객을, 우리 의회의 모토가 도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는 의회니까 말씀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본회의 방청을 하려면 그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절차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절차를 간소화해서 우리 도민들과 의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현관에 보면 장애인 휠체어 하나 계속 있죠?

예.

그런데 우리 장애인들이 방청을 하려면 2층으로 올라가야 하는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계단이 좀 가파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재 보니까 농아인협회에서 한 번 왔었고, 휠체어를 타시는 장애인들은 아직까지 방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그분들을 배려해서, 그러니까 양쪽 중에 한쪽은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놓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 양쪽 방청석 올라가는 자체도 경사가…….

경사가 가파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휠체어가 올라가기에는 경사가 급하니까 뒤에서 누가 해 주고 앞에서 해 주고 그래야 올라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방청석 말고 본회의장 뒤편으로, 그쪽으로 자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방청할 때는 방청석 뒤가 아니라 본회의장 뒤에 배려해 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예.

지금 현재 마흔네 명의 의원 중에 한 분의 장애의원이 있습니다. 장애의원한테만 그것을 배려해 주는 것보다 우리 강원도 내 장애인들한테 배려해 주는 도의회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의회 현관에 있는 휠체어는 장애의원님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휠체어죠?

1순위가 도의회를 찾아오는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편의를 제공하려고 현관에 휠체어가 비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죠.

거의 없다고 보죠?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을 대개 보면 지체장애인분들은 여기에 오실 때 버스타고 와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어디서 올 때 다 끌고 오시니까, 자기에게 다 맞게끔 최적적화 되어 있는 휠체어를 끌고 오시니까 그냥 올라오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의장실에 들어갈 때도 그분들은 자기 것을 가지고 들어왔고, 옛날에 제가 도청에서도 지사님과 면담하는 것을 보니까 그분들이 자기 것을 다 끌고 와서 올라가고 하니까, 여기는 혹여나 없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이게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휠체어가 40만 원짜리입니다. 40만 원짜리인데 한 번도 사용을 안 하고 현관에 그냥 비치되어 있습니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런데 장애인 시설은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이용하고 많이 설치하면 좋겠습니다만 적어도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 항상 최소한의 비치는, 법적으로도 비치하게끔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이것을 비치해서 만약에 일어날 우발적인 상황에 대비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이지만 우리가 볼 때 정말 그분들이 오셔서 제대로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서 방청할 때 그런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고요, 그렇죠, 처장님?

글쎄요, 장애인들이 오면 그쪽 오시는 분들과 사전협의를 해서 필요 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관람 동선 안내라든가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을 다 비치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가급적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수의 장애인들이지만 똑같은 우리 강원도민입니다. 그분들한테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하시는데, 본 의원이 지난 9월에 도정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도정질문을 한 의원들한테 방송이 나가니까 방송을 보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예.

하루에 두 번씩 두 명의 의원들이 하는 것이 나왔는데 아침 8시~9시입니다. 아침 8시~9시에 누가 봅니까? 시간을 제대로 편성하든가, 차라리 저녁 10시~11시면 보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아침 8시~9시 출근시간에 누가 그것을 봅니까? 그것을 생각 안 하셨습니까?

케이블TV CJ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어도 시간 배려를 해 주셔야지, 그것 우리 의회에서 돈이 나갑니다, 그렇죠? 의회에서 돈이 나가는데 그런 식으로 아침 8시~9시에 누가 본다고 그것을 의원들한테 이 시간에 방송이 나가니까 봐라, 그 해당 의원들이 아침에 누구한테 그것을 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셔야 될 분들이 의회사무처일 것 같은데 처장님, 그런 세심한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한 해를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거의 매년 반복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그러한 내용이 반복된다는 것은 그 문제가 정확하게 처리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특별위원회의 운영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해, 금년에도 그랬고 많은 의원님들이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요청했었는데 우리 의회 사정상 그 수용을 다 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또 특별위원회의 구성 요건이 적격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고민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이런 것의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사항이 특별히 진전된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나 지방자치법에 보면 특별한 행정수요나 사안이 있을 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예결위는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그간 크게 논란이 많았던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일이 또다시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의회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만들기에는 내부적으로 법령이나 조례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운영위나 또는 의원님들의 의총이나 이런 데에서 정리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나 이런 데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에는 특별위원회의 구성 요건이 과연 적격하냐, 이 판단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이게 같은 동료 의원님들이 요청한 사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냉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지금 전국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별위원회의 현황을 보더라도 강원도의회 의원 수에 비례하고 또 다른 의회의 의원 수와 비례해 보았을 때 우리 강원도의회의 특별위원회 구성 수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지금 자료 14쪽부터 나와 있고,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우리 강원도의회하고는 여건이 달라요.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사안, 또 특별한 상황이 도래했을 때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통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그리고 활동기간 또는 범위를 정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강원도의회의 특별위원회는 전반기 2년을 시작하면 특위 활동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특위와는 거리감이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저도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에도 보면 제7조 특별위원회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예결특위하고 윤리특위는 둘 수 있다고 명시해 놨습니다. 이것은 합니다. 그런데 그다음 제4항에 보면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이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에 이런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전권을 주어서 특별위원회의 존치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위원회 요청이 오면 그 특별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적격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위원회라도 최소한 구성해서, 그 위원회 구성은 우리 의원님들, 사무처 아니면 전문위원실, 그리고 전문가,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이것이 우리 도나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요건에 맞는지, 적격한지를 한번 걸러서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의회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강원도의회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있고…….

그런데 처장님, 지금 특별위원회 구성요건 자격 여부를 심사한다는 내용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업무 분장 사항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큰 틀에서 볼 때 의회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지금 말씀하신 대로-관계 상임위에 계시는 분, 또 이것과 관련된 전문가,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 내에 전문가로 해서 거기에서 나왔던 사항들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리해 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겠다고 생각됩니다만, 저도 위원님 의견대로 특위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대로 특별한 행정수요 사안이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연찬회 때도 많이 나왔고 작년에도 나왔습니다만 보편적 상시적인 업무를 가지고 특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특위에 대한 본질과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고, 운영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입장 때문에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객관적으로 검증받고 하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증기구를 하나 둬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의견도 제시해 줄 수 있는 기구도 하나의 수단 내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특위 구성을 요청했는데 안 됐다고 하면 의회운영위원님들이 심하게 질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면 역대 선배 의원님들이 해 오던 특위가 후대에서 계속 그대로 갖추어 나갑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예, 좀 지양해야 됩니다.

지양해야 됩니다. 9대 의회의 임기가 다 되어가지만 다음 대 강원도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관님 옆에 계신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단골메뉴 중에 하나인데 의정자문단 운영과 관련해서 의정자문단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일부 상임위에서는 적극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 또한 간담회 수준에 그치지 않느냐는 판단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자문을 요청하는 사례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은 자문단을 보면 상임위별로 자문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의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정확히 어떠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았다고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정자문단이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이라는 것이 전시적인 운영밖에 되지 않고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도정이나 강원도의회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해당 상임위에서는 의정자문단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문을 구하고 이런 것이 지금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 연구회 활동으로 지역토론회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각 상임위에 있는 의정자문단을 중심으로 토론회나 포럼, 이런 것들을 수시로 해서 의정자문단에 위원들이 많이 참여해서 같이 공감되어 갈 수 있도록, 간담회 이런 것보다 토론회나 세미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하기는 어렵겠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회기 중에 의정자문단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가 처해 있는 어려운 현안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씩 다 질의하셨는데요, 위원장이 위원님들 좋은 말씀 중에 몇 가지 당부 말씀과 함께 사무처에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의회사무처 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의회사무처 환경개선 사업을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들어오는 현관이 처음에 제가 8대에 들어왔을 때에 비하면 완전히 천지개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이 잘 개선되어서 의원님들도 지역구 활동을 하다가 의회에 와서 산뜻한 모습을 보고 다 흡족해 하는 말씀들이 계셔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처장님을 중심으로 의회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최성현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홍보활동 지면 부분인데요, 사실 회기 중에 의원님들의 동정을 싣고, 행사장을 많이 가서 이석률 때문에 그런 것을 지양하자는 취지에서 그동안 의원님들의 동정을 안 했는데요, 대신 동정은 안 했지만 우리 사무처에서 지금같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상임위별로, 만약 내일 기획행정위원회가 있다면 기획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을 한쪽에 지면 할애를 받아서 하고, 그다음 또 사회문화위원회, 이렇게 돌아가면서 양 언론사나 기타 언론사에 지면을 할애 받아서 운영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잘 알려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어떤 때는 밤늦게까지 의원님들이 고생하시는데 적어도 그 기간만큼이라도 지면 할애를 받아서 상임위별로 어떤 의원이 어떤 질의를 했고 어떤 지적을 했다는 내용들을 사진도 하나 같이 실어서 하면, 그것은 기술적으로 접근을 잘 하셔서 지면 할애를 받거나 또 지상파에도 도움을 요청해서 정례회 기간 동안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게 우리 도민들에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책 구입, 저도 가끔 책을 빌려봅니다만 책은 많이 갖다 놓을수록 좋은 거예요, 다양하게. 어쩌면 이 가을에, 아까 어떤 위원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하고 직원들하고 함께 하루 정도 ‘책 읽는 날’로 해서 같이 대화도 하면서 커피를 한 잔 한다든다, 의원님들과 직원들이 함께 책 읽는 시간을 갖는, 그러면 독서의 계절에 맞지 않겠는가, 시도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상임위별로 하든가 아니면 동참하는 의원들이 있으면 달빛카페에서 하든가 책을 한 권 구입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동료 의원이나 직원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유정선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시간대 할애를 잘 받아서, 저도 아침 8시인가에 나온다고 보라고 연락이 왔는데 사실 그 시간대에는 저희들이 바깥에서 활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녁시간을 활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 아까 우리 남평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광역의회가 시군을 감사하는 문제는, 이게 충청북도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1년에 한곳 정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려고 계획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만약 이게 내년에 실시된다면 제가 알기로는 세종특별시가, 세종특별시는 시군이 없으니까 세종시가 한번 해 보겠다, 의욕적으로. 그러면 파급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17개의 광역단체 중에 세종시가 한번 해 보면 문제점과 정부의 반응, 시군의 반응을 정확하게 바로미터를 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만약 이게 된다면, 어차피 행안부로부터 해도 된다는 질의ㆍ답변이 왔기 때문에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결정만 하면 조만간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 18개 시군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씩 해 나가면서 강원도의회의, 강원도의 여러 가지 위상제고라든가 광역의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되는 대로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만약 내년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정해서 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신영재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던 특별위원회 구성, 이것은 우리 9대에서 어떠한 기준점을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10대에 가서 또 요구를 하면, 이 자료에도 보듯이 우리가 만약 다 받아줬다면 전국 광역의회의 웃음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는 상임위원회가 없고 특별위원회만 있어?’ 이렇게 할 정도로 아마 웃음거리가 될 뻔 했는데 그래도 여기에 계신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 동료 의원님들에게 정말 듣기 거북한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특별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잘해 주셨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숫자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어도 9대 때 임기 내에 기준점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 만들어 놓는 것이 다음 10대 때 오는 후배 의원님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 우리 유재붕 사무처장님을 중심으로 한 의정관님, 의사관님, 홍보담당관님, 그다음에 수석전문위원실,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님들, 그리고 그 밑에 계시는 담당자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제부터 정례회가 시작되었으니까 끝까지 우리 의원님들을 잘 보필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의 때도 소홀함이 없도록 의원님들의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질의를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을 위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회의가 끝나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감사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한 후 오는 11월 27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의 협의를 거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여 주신 의견에 대하여 의정업무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심껏 수감에 임해 주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