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강원도교육청 직속기관 중 5개 기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강원도교육청 및 17개 교육지원청과 15개 직속기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그동안 틈틈이 시간을 내시어 사전 자료수집과 기관별 실태파악 등 성심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김경생 강원도교육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직속기관장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하였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수집 및 행정 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도민을 대신하여 실시하는 감사이므로 명확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집행부의 행정 집행이 올바르게 수행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 제시 등을 통하여 강원교육 발전은 물론 도민의 교육복지 증진을 향상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직속기관장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추가 요구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 준비를 위해 지금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강원교육과학정보원에서는 과학동 신설 계획과 추진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강원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유치원 개원에 따른 지침 있잖아요,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 그것과 2017년도에 강원도에서 개원한 유치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강원학생교육원에 장기교육과정 신설을 강원도교육청과 협의ㆍ검토한 후 추진상황을 말씀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 내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청룡 위원님.

강청룡 위원입니다. ‘강원도체험학습협동조합 감자’ 여행사, 이게 속초에 있습니다,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강원도협동조합 감자’ 여행사인데. 제가 본청에다가 직속기관ㆍ산하기관ㆍ일선 학교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받았습니다, 지금 자리에 와 보니까 있는데. 강원도교육연구원은 2014년에 감자여행사와 용역을 체결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강원도교육연구원이 두 건이네요? 그러면 감자여행사와 용역을 체결한 직속기관은 강원도교육연구원 외에는 없다는 얘긴가요?

없습니다.

강원도교육연구원 빼고 다른 기관에서는 감자여행사와 수의계약이나 입찰계약 등 각종 계약을 체결했던 게 한 건도 없다는 얘기죠?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만 두 건이 있다는 거죠? 있으면 자진(自進)하라는 거죠. 없으신 거죠? 제가 보내드린 자료는 받으셨어요? 그 도표는 제가 그렸습니다, 이대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급하게 보다 보니까 강원도교육연구원 외에 다른 네 군데에는 하나도 없어서,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끝나셨어요?

예, 없다고 하시니까 더 자료를 받을 게 없죠.

또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속히 준비하셔서 위원님들 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대표 기관장 인사 및 직속기관장 소개, 기관별 업무보고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강원도교육연구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직속기관장님들께서는 대표자 선서 시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원도교육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8일 ㆍ강원도교육청 직속기관 강원도교육연구원장 김경생 강원교육과학정보원장 민영홍 강원유아교육진흥원장 최명순 강원학생교육원장 이연택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장 오흥금

나머지 분들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강원도교육연구원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직속기관장 소개 후 강원도교육연구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과 김연동 부위원장님,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도교육청 5개 직속기관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평소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조언과 지도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각 기관별 추진업무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를 해 주시고 잘된 부분은 격려를 해 주신다면 강원교육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원교육과학정보원 민영홍 원장입니다. (강원교육과학정보원장 민영홍 인사)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최명순 원장입니다. (강원유아교육진흥원장 최명순 인사) 강원학생교육원 이연택 원장입니다. (강원학생교육원장 이연택 인사)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오흥금 원장입니다.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장 오흥금 인사) 이어서 강원도교육연구원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운영방향,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추진상황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원은 1969년 1월 16일 개원하여 2016년 3월 1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4부에서 2부로 축소되어 교육연구부와 총무부로 되어 있으며 교육연구부 산하에 교육연구팀, 정책연구팀, 강원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27명, 현원 25명이며 예산현황은 당초 11억 6,433만 5,000원으로 총예산은 13억 6,95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연구원 운영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하단입니다. 본원은 미래교육을 대비하는 교육연구라는 운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첫째, 학교 혁신을 지원하는 교육정책 연구ㆍ개발, 둘째, 교육현장 지원의 효율성 제고, 셋째, 참여와 소통의 교육행정 구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7쪽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점과제인 학교혁신을 지원하는 교육정책 연구ㆍ개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고서 10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강원 교육정책의 연구와 개발을 위해 전년도 정책연구과제 연구결과 활용 현황을 분석하고 2017년도 정책연구과제 제안서 공모를 통해 총 6개의 연구과제를 선정ㆍ운영하고 있으며 과제별 포럼 및 세미나, 합동협의회, 결과발표회를 실시하고 정책연구 종합분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전문기관 협력연구는 전문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강원교육 현안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 사업으로서 강원도 공립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운영 특성 및 기초구성원의 경험 분석 등 3개의 과제를 공모ㆍ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간보고회ㆍ최종보고회를 거쳐 12월 중 논문집을 발간ㆍ보급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국내외 교육연구ㆍ정책의 분석 및 제안을 위해 뉴스레터 ‘강원교육 동행’ 제2호를 발간하였으며 12월에 제3호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교육정책 네트워크 협력 연구 및 타 연구기관과의 교류와 관련하여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와의 공동연구로 국가교육과정 개선방안 연구 등 3개 과제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창의공감교육 정책연구회 운영으로 현장교육 교원중심 정책과제 연구를 통한 창의공감교육 확산을 위하여 현재 8개 정책연구회에 111명의 교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직무연수 및 워크숍,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12월 연구결과 최종보고회를 거쳐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16쪽에서 17쪽 내용입니다. 연구 성과 홍보 및 확산을 위하여 강원교육 정책연구 연차보고회를 개최하여 강원교육정책연구 3개 과제, 수시연구 1개 과제, 전문기관 협력연구 1개 과제의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강원교육 포럼 2회, 현장연구방법론 학교 5회를 운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우리 원 정기 간행물인 ‘강원교육연구’를 3월과 9월 연 2회 발간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연구마인드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상반기 특집 주제는 소통과 화합의 학교민주주의, 하반기 특집 주제는 기초학력 책임교육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중점과제인 교육현장 지원의 효율성 제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에서 21쪽 내용입니다. 먼저 자율적ㆍ창의적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원을 위해 강원도교육과정연구위원회 2개 분과를 조직ㆍ운영하였으며 협의회 및 워크숍을 통해 2018학년도 유치원ㆍ특수학교ㆍ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을 개발ㆍ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과용 도서 개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초등학교 입학 초기 학교생활 적응 지원 자료인 ‘야! 신나는 1학년’,-23쪽-초등학교 4학년 사회과 교육과정의 지역화 개발ㆍ보급 자료인 ‘살기 좋은 강원도’,-25쪽-강원도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고등학교 교양교과인 ‘강원의 역사와 문화’를 수정ㆍ보완ㆍ보급하고 있습니다. 25쪽, 강원도 선조들의 독립운동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초등학교용과 중ㆍ고등학교용 ‘강원지역 독립운동사’ 교재를 발간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에서 27쪽 내용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강원도교육청 인정도서 16종 20책을 발간하였고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강원도교육청 인정도서 62종을 수정ㆍ보완하였으며 2007 개정 교육과정 종료에 따른 교과용도서 인정 취소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쪽, 교육현장 개선을 위한 연구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학년도 연구학교 운영은 교육정책의 구현 및 일반화 파급효과가 큰 연구과제를 선정하였고 연구학교 수를 축소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올해 신규지정 연구학교는 37개 교이며 계속 운영 중인 연구학교를 포함하여 총 68개의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강원도 교육현장연구원제는 교육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한 5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30명의 현장연구원이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학습연구년 특별연수는 40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구계획서 발표회, 중간 연구활동 성과발표회를 실시하였으며 12월 최종 연구결과 발표회를 거쳐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32쪽에서 34쪽 내용입니다. 학교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학교평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자체평가 지원을 위해 학교평가 매뉴얼을 제작ㆍ보급하였고 평가담당자 연수, 컨설팅 전문위원 연수,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2018년 학교중심 학교평가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 현장 지원을 위한 강원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도 1센터, 지역 17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센터 시설 및 전담인력 활용을 통해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팀 연수 1회, 특수교육관련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를 4회 실시하였으며 수화, 진단ㆍ평가를 주제로 특수 분야 직무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특수교육 지원 고도화를 위해 고등학교 특수교육 대상자 신규 지정을 위한 진단평가, 특수교육 대상자 순회교육 및 치료 지원, 장애학생 인권보호 인권지원단 운영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학생과 교직원 대상의 찾아가는 장애학생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세 번째 중점과제인 참여와 소통의 교육행정 구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물 안전관리 용역 및 자체점검, 팀 단위 업무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참여와 소통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주요업무 평가회 및 소통의 날을 운영하여 전 직원의 참여를 통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교육재정 운용의 투명성ㆍ효율성 강화를 위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연구원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교육과학정보원 민영홍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교육과학정보원 원장 민영홍입니다.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남경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서를 인쇄하는 과정에서 인쇄소에서 우리 원고랑 다르게 한 페이지 여백을 만들어버리는 실수를 하여 목차의 쪽수와 본문이 한 페이지씩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긴급히 새로 목차를 수정하고 인쇄를 하여 오늘 수정한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강원교육과학정보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맞추기 위하여 7월 상반기 업무보고 드린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보고서 5쪽부터 8쪽까지와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요약한 9쪽부터 12쪽까지는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부터 중점과제별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5쪽의 중점 1.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과학교육 지원입니다. 과학교육 역량 신장을 위하여 선생님을 대상으로 보고서 15쪽 표와 같이 17개 과정 집합연수를 실시하였으며-16쪽입니다.-현장 교원 연구 지원을 위해서 교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수ㆍ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전자책 서비스에 e-book으로 탑재하여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교원 연구 풍토 조성을 위하여 현장교육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세 가지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과학과 정보와 관련된 연구학교 15개 교를 선정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0쪽까지 중점 2. 창의력 신장 교육활동 지원입니다. 학생들의 창의ㆍ인성 신장을 위하여 과학행사 및 토요과학체험마당을 18쪽 표와 같이 4회 운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학생들의 과학적 탐구능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력 신장을 위한 노력으로 강원도과학전람회를 비롯한 각종 과학경진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영재교육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강원영재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재교육담당자 워크숍과 영재 선발 강사요원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입니다. 중점 3. 디지털 사회 기반 교육정보 지원입니다. 교직원들의 교육정보 역량 신장 지원을 위하여 21쪽 표와 같이 16개 과정에 469명을 대상으로 집합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2쪽, 수업복지 실현을 위한 교육정보지원 서비스로 강원교육과학정보원 교육포털 운영을 통하여 학습자 중심의 온라인교육서비스 및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수ㆍ학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5쪽의 중점 4. 미래사회 대비 학습자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하여 사이버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창의 사고력 신장을 위한 강원창의온 시스템, 그리고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강원도통합교육문화관, 도서관 및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정보화 연구대회와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교사 워크숍 및 연수를 통해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맞추어 교실수업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과 27쪽의 중점 5. 행복 공감 행정서비스입니다. 우리 원은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소용역 및 소독 등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연수환경 조성과 직원들에게 청렴교육 및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는 등 친절교육을 통해 친절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재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기관 시설 활용지원 등 교육재산의 가치 및 활용도 증진을 위한 노력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31쪽입니다. 중점 6. 고품질 통합 IT서비스입니다. 본원에서는 나이스, 에듀파인, 업무관리, 도서통합 및 교육포털시스템 등 우리 원에서 운영 중인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지속적인 예방점검 및 관리를 통해 99.91%의 시스템 가동률을 확보하였으며 각 시스템별로 유지보수 계약 체결을 완료하여 신뢰성 있고 안정성 있는 정보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보시스템 자원 증설 및 시스템 고도화를 통하여 도내 주요 정보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학교 현장의 사용자들이 만족하는 IT서비스를 위해 나이스 상담센터 및 현장자문단 21명을 구성ㆍ운영하여 1만 174건 상담, 41개 교 학교현장 지원, 교무업무 사용자 교육 2회 54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718여 개 학교통합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자료 이관, 지방공무원 정보화 연수 3회 운영 등 다각적인 사용자 지원 체계를 활성화하여 교직원들의 업무수행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교육정보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31쪽,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나이스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 사업을 시도교육청 통합 사업으로 추진하여 2018년 보호대책 수립과 단계별 추진과제 이행 점검, 종합보안관제 모니터링, 매월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운영, 정보보안ㆍ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정적인 서비스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정보보호 활동을 강화하여 사이버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2쪽부터 33쪽까지 부설기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원 부설기관으로는 원격교육연수원과 정보영재교육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원격교육연수원은 강원도교육청 소속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정보화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하여 20개 과정을 개설하고 1년에 6회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정보영재교육원에서는 정보 및 영상 분야에 흥미와 관심이 높고 재능이 엿보이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13명의 지도교사가 연 100시간 이상을 목표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교육과학정보원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영홍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최명순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유아교육진흥원장 최명순입니다. 강원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남경문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7쪽, 중점 운영과제는 책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8쪽,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교육경쟁력을 제고하는 교육 연구입니다. 먼저 강원도 교육현장연구원제는 6명의 현장연구원이 서지와 실물자료를 개발하고 향후 개인별 과제수행 심사를 통해서 연구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10쪽, 연구유치원 지도ㆍ지원은 강원도교육청 지정 경포유지원과 교육부 지정 강릉원주대 부설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2쪽, 유치원 평가는 올해 춘천권역에서 춘천 외 5개 지역 공사립유치원 121개 원을 대상으로 자체평가가 실시되었습니다. 14쪽, 강원유아교육 연혁 관리는 연혁관리위원회 및 발간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강원도 내 공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원목, 원화, 원가, 캐릭터 및 로고 등을 수집ㆍ정리하여 연혁집을 발간ㆍ보급할 예정입니다. 15쪽, 전문성을 신장하는 교원 연수입니다. 먼저 직급별 직무연수는 국공립ㆍ사립유치원 교원,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7개 과정 368명이 이수하였습니다. 17쪽, 맞춤형 직무연수는 다양한 교수ㆍ학습 방법 적용을 통한 현장교육의 내실화에 중점을 둔 연수로 4개 과정을 411명이 이수하였습니다. 18쪽, 찾아가는 교원 테마 연수는 교원의 수업 결손 및 원거리 출장에 따른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지역 동아리 및 유치원별로 신청을 받아 7개 과정 153명이 인수하였습니다. 20쪽, 행복을 더하는 교육공동체 협력입니다. 학부모 지원에서 찾아가는 학부모 연수는 17개 교육지원청 대상 유치원 및 초등학교 새내기 학부모 1,158명이 연수에 참여하였습니다. 교육상담실 운영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강사를 초빙하여 상ㆍ하반기 23명이 참여하였으며 앞으로 3회 운영할 예정입니다. 23쪽을 보시겠습니다. 교단 지원에서 유아 교재ㆍ교구 개발ㆍ보급은 ‘푸르미와 떠나는 세계 문화 여행’이라는 타이틀로 현장연구원이 개발한 서지와 실물자료를 제작하여 현장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24쪽, 멀티미디어 콘텐츠 보급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유아평가 웹(web) 자료를 개발하여 매뉴얼집과 같이 보급할 예정입니다. 26쪽부터 27쪽을 보시겠습니다.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전공도서와 교양도서, 학회지, 각종 보고서, 연수자료를 비치하여 방문 열람 및 도서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8쪽, 교육자료ㆍ정보 제공입니다. 기관 이해도를 높이고자 언론매체와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원 소식지를 제작하여 배부할 예정입니다. 29쪽, 지역사회와의 협력입니다. 강원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에 타 기관과 연구 및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시설을 대관하였으며 자원봉사자 활용으로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31쪽, 창의ㆍ인성을 싹 틔우는 유아체험교육입니다. 유아체험교육 프로그램은 도담체험관 6개 영역에서 주 5일 단체체험을 284개 원이 참여하였으며 매월 2주 토요일 개인체험은 유아 294명, 학부모 47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33쪽, 문화체험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테마가 있는 가족문화체험 6회 중 4회, 찾아가는 문화체험 2회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전통놀이 한마당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5쪽, 믿음과 감동을 주는 교육행정 서비스입니다. 35쪽에서 36쪽, 투명한 예산 운용 및 교육환경 개선 및 시설관리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과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담체험관 현관 입구 확장공사를 비롯한 시설 확충 및 체험자료를 교체하였으며 유아가 안전하고 즐거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학생교육원 이연택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학생교육원장 이연택입니다. 먼저 들판에 풀꽃 같은 아이들도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게 애써 주신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학생교육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2담당 7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현황은 정원 29명, 현원은 정원보다 6명이 많은 35명입니다. 그 이유는 공로연수자 2명, 휴직에 따른 기간제 2명과 파견교사 2명으로 과원이 되었습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과제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 1번,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주요성과는 부적응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승화시켰으며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에게 학교생활 적응력을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초등과정은 담임과 학생 간의 어긋난 관계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번, 학부모를 위한 교육과정은 부모와 자녀 간 이해와 소통을 증진시켰습니다. 3번, 교원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힐링캠프 외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위기학생이 중등에서 초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초등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입니다. Wee스쿨 중등과정은 우리 교육원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교육과정입니다.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치유와 교과학습, 체험학습을 단계적으로 운영하여 치유와 회복을 하는 교육활동입니다. 상기까지 48명을 교육시켰으며 만족도는 80% 이상 만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무기력감을 도전과 성취의 기회로 주기 위해 강도 높게 실시한 체험활동은 만족도가 낮게 나왔습니다. 7쪽입니다. Wee스쿨 초등과정은 전국에서 유일하여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중ㆍ고등학교에서는 사안이 생기면 학생부에서 해결하지만 초등 사안은 담임이 직접 해결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관계가 어긋난 학급에 대해 현재 5기까지 89명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만족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관계가 어긋나기 전에 예방활동인 관계형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마음친구 양성 프로그램은 Wee스쿨 중등과정 수료생 중 모범적인 학생을 또래상담자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월에 10명을 교육시켜 중등과정 기수별로 1명 내지 3명을 또래상담자로 운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좋은 친구 맺기는 학기 초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친구맺기 프로그램으로 10개 교 5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만족도는 매우만족으로 나왔습니다. 10쪽입니다. 신입생 학교 적응 캠프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3차 기관 현천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한 실적입니다. 11쪽입니다. 심리 치유 지원입니다. 교육 종료 후 원적교에 복귀되어도 지속적으로 상담이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현재 상담치유가 필요한 학생 15명을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하여 심리치료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위기지원 사례관리입니다. 교육 종료 후에도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학생, 위기징후를 보이는 학생이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학생 6명을 사례관리자로 분류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학부모 2명도 사례관리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Wee스쿨 학부모교육 운영입니다. Wee스쿨에 입교하는 첫날 학생과 별도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내용은 주로 집단상담이며 학부모와 자녀 간 공감소통 및 학부모의 심리를 치유하는 내용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교원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인 15쪽, 16쪽, 17쪽과 교육과정 지원 상황인 18쪽, 19쪽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건강하고 균형적인 급식지원에서 우리 원 급식 단가는 일반학교에 비해 5,000원으로 높고 간식비도 3,000원입니다. 그럼에도 식단구성 및 맛 만족도가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피자 같은 고칼로리 간식을 저칼로리로 바꾸고부터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학생교육원은 가정과 학교에서 소외되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학생교육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이연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오흥금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원장 오흥금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행정사무감사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운영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쪽부터 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 운영방향입니다. 평화와 생명을 사랑하는 모두를 위한 통일교육을 교육목표로 현장체험을 통한 통일교육, 더불어 함께하는 평화교육, 즐겁고 안전한 수련문화, 자연을 존중하는 생명교육, 신뢰가 바탕인 교육행정을 교육지표로 삼았으며 지역 맞춤 교육인 DMZ걷기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평화ㆍ생명ㆍ통일교육 초등학교 과정은 5학년 대상 2박 3일간 운영하여 306명이 수료하였으며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조사 결과 91.8%로 평화통일의 의지를 높였습니다. 10쪽, 평화ㆍ생명ㆍ통일교육 중학교 과정은 1학년 대상 3박 4일간 진행되는 과정으로 현재 147명이 수료하였으며 만족도조사 결과 95.5%로 비무장지대의 생태를 살펴봄으로써 평화통일 의지와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하였습니다. 13쪽, 평화ㆍ생명ㆍ통일교육 요청학교 과정은 학교 단위 요청에 의해 실시하는 과정으로 현재 235명이 수료하였으며 학교 통일교육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15쪽, 북한이탈학생 문화체험 과정은 울릉도와 독도 자연탐방을 계획하였으나 임 모씨의 재입북 사건 관련으로 신청자가 미달되어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15쪽, 교원 통일안보연수 과정은 2박 3일 일정으로 36명이 이수하였으며 만족도는 97.3%로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통일교육을 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17쪽, 모두가 함께하는 통일교육 과정은 타 시도 교원 21명이 이수하였고 가족캠프는 춘천권역 39명이 참가하여 민간인 통제선 안에 위치한 전국 유일의 통일교육기관을 홍보하고 세대 간 공감과 소통으로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켰습니다. 18쪽, 찾아가는 평화ㆍ생명ㆍ통일교육 과정은 연 2회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의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방문하여 간담회, 업무협의, 학생 면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018년 계획수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여건 개선 내용입니다. 20쪽, 교육과정 운영상 개선 내용은 학교에서 혼란이 있었던 교육과정명을 통일하였으며 모집단위를 지역단위와 학교단위로 구분하여 참가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모두가 함께하는 통일교육 과정 중 ‘부자캠프’를 ‘가족캠프’로 변경하여 대상을 가족단위 모집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1쪽, 교육환경시설 개선 내용입니다. 안전한 수련활동을 위하여 소방안전 교육, 생활실 소독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천연잔디를 관리하여 연수생을 위한 체육활동을 확대하였습니다. 21쪽, 유관기관 유대 강화입니다. 국립 복주산자연휴양림과 철원병영체험수련원과 협의회를 실시하고 인근 부대 장병 위문 및 시설개방 등 각종 행사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24쪽, 지역 맞춤 교육으로 DMZ걷기 체험활동입니다. DMZ 철책에서 끊어진 금강산 철길까지 직접 걸어보면서 분단의 현장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활동으로 768명이 참가하였습니다. 25쪽, 부록의 과정별 사진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흥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쉬었다 하겠습니다.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강원도교육연구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쪽을 봐 주시겠어요? 중간에 보면 교육연구 동향 및 정책 분석 계획 수립이 있고 밑으로 쭉 내려오면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의 교육적 효과라고 기록되어 있죠?

강원도교육연구원장 김경생입니다. 그렇습니다.

남녀공학 전환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아무래도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이 따로 있는 것보다는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인성교육 쪽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사회는 남녀 공동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과정과 초등교육 과정은 남녀공학이고 중ㆍ고등학교 때 남녀를 분리했다가 대학에 가서는 다시 남녀공학으로, 이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현장에 아픔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부에서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장단점을 파악해서 신설되는 학교부터 남녀공학으로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해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그 학교의 전통과, 특히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건학이념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남녀공학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원교육 정책을 보면 강원도교육청에서, 말을 바꾸어서 얘기하면 강원도교육감이 정책의 변화를 너무 서둘러요. 현장의 동문들이나 지역사회에서 겪는 아픔이 엄청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강원도교육연구원장 김경생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현장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교육적 효과가 있다면 저희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차원에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홍보가 잘 되지 않으면 할까 말까 망설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쪽으로, 현재 하던 대로 하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방향을 지속적으로…….

그와 병행해서 말씀드릴게요. 교육부의 시책을 부인하고, 남녀공학 문제도 그렇고 잘해 보려고 하는 의도는 좋지만 자유학기제에서 자유학년제로 당겨서 하려고 하는 것.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부 정책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원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원장님들도 생각해 보세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법률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병희 교육감이 민선 1기에 당선된 다음에 맺어진 2010년도 단체협약 내용을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52개 조항 중에 위법사항이 2건이고 월권사항이 4건이고 부당사항이 3건이고 교섭대상이 아닌 것이 16건으로 나왔어요. 그중에서 강원도교육연구원에 해당되는 것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단체협약을 맺은 2010년 12월 28일, 그러니까 민병희 교육감이 민선 1기에 당선되면서 10월에 맺어진 단체협약 제20조의 연구시범학교 지정ㆍ운영 사항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1항은 “교육감은 단위학교가 연구시범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당해 학교 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도록 한다.”, 제2항은 “교육감은 연구시범학교 지정을 위한 신청절차가 학기 중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제3항은 “교육감은 연구시범학교 신청 과정에서 교원의 동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야기한 학교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고 행정 지도한다.”, 이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도지부 황선희 수석부지부장과 민병희 교육감이 맺은 거예요. 이 내용을 고용노동부에서 심의한 결과 “연구학교 지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섭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판결이 나서 교육감한테 내려보냈어요. 그런데 교육감은 이것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단체협약의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강원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맺어진 조약 제52조의 연구시범학교 운영개선 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장관이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것을 어기고 그대로 시행했어요. 원장님이 판단했을 때 법률을 어기고 이렇게 한 것이 위법사항입니까, 아닙니까?

김경생입니다. 법률을 위반했으면 당연히 위법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위법사항인지 아닌지, 만약에 위법을 했다면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이 제기한 내용이 벌써 법률적으로 고소라든지 고발이든지 해서 해결이 됐었어야 될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몇 년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저희들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결정에 대한 부분들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소와 고발과 사법처리는 교육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교육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2년 동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사법처리를 해야 돼요. 위법사항이에요. 이제나 저제나 시정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시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같이 생각을 해 봅시다.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답변한 내용들을 들어보세요. ○ 이문희 위원: 잘 들으셨죠? 벌금 낸 적 없어요. 누가 고소ㆍ고발한 적 없어요. 이것은 정말 해서는 아니 되고, 그리고 교육부장관이 무효화해야 된다고 얘기했으면 무효화를 해야 됩니다. 법률에 의해서 하지 말라고, 교원인사, 교육정책, 학교정책 이런 것을 담지 말라고 하면 담지 말아야 돼요. 이게 적법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탈법과 위법, 하지 말아야 할 모든 사항을 가지고 현장을 억압하고 있어요. 연구시범학교 관계이기 때문에 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인데 위법이에요. 위법이면 사법처리를 해야 됩니다. 고소ㆍ고발을 당해야죠. 본 위원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제가 지금까지 2년 동안 계속해서 학교 현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절히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강원도교육감은 강원도 교직원과 학생들과 학부모를 도외시하고 오직 조직만을 위해서, 본 위원은 강원도교육감 자리를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내놓고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줘야 강원교육이 올바르게, 이렇게 적법하지 못한 사항을 가지고 강원교육을 어떻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실한 답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한 가지만 질의하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을 봐 주시겠어요? ‘강원교육연구’ 발간과 연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교과교실제를 4년~5년 동안, 알고 계시죠? 교과교실제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혹시 원장님 N+1학급제 아시나요?

강원도교육연구원장 김경생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선생님들이 각 교실을 찾아다니면서 수업을 했는데, 국어교실, 영어교실, 사회교실 등 학년별 수업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학생들이 찾아오는 것, 이것은 학력향상을 위해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한 사업이에요. 영어와 수학은 수준별 이동수업을 해야 해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N+1학급제를 운영해야 돼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잘하는 학생들은 잘하는 학생들 수준대로 조금 더 가르치고 중간 학생은 중간에서 상위로 끌어갈 수 있도록 하고 하위 그룹은 하위 그룹대로 더 끌어갈 수 있도록 수준별로 지도해서 학생의 학력을 도와주자는 것이거든요. 이런 좋은 제도를 강원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수준별 반편성은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육부에서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교육부에서 교과교실제 운영을 하는 곳에 수천만 원씩 자재비를 내려보내 주는데 그것을 다 받아내지도 못했어요. 짧은 시간에 금액에 대해 다 얘기할 수는 없고, N+1학급제도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수학교과가 두 반이 있다, 한 반에 35명, 35명 해서 70명이다 그러면 70명 중에 20명은 상위, 30명은 중위, 20명은 하위로 놓고 세 명의 선생님들이 상급ㆍ중급ㆍ하급의 학생들을 더 끌어 올려보자는 게 N+1학급제 아닙니까? 두 학급을 세 학급으로 만들어서 학력을 높여보자는 것.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교과교실제를 현장의 저거 없이 폐지해 버리고 말았어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어떻게 이런 교육청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단체교섭이나 교과교실제나 그다음에 남녀공학,-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강원교육의 질에 저하를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 강원도교육연구원장님께서는 책임을 지시고 건의해 주십시오, 건의해서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원도교육연구원장 김경생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 중에 교과교실제 부분은, 제가 일선 학교에 있을 때 교과교실제 운영을 해 봤습니다. 교육부에서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해 줬는데 시설비를 지원해 줘도 교과교실을 만들기 위한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한계를 느껴서 시원하게 풀려나가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영어나 수학 쪽이 N+1학급제로 전환되면서 교과교실제를 운영했는데 학교 현장에서 보니까 교과교실제에 대한 불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형들도 그렇고 쉬는 시간 10분 동안 화장실에 갈 시간도 없다는 민원들이, 그동안 교과교실제 운영을 하라는 교육부의 강제적 지침 때문에 억지로 형식적으로 운영해 나갔었는데 이번 교과교실제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의 의견이나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N+1학급제도 지도해 보면, 제가 수학을 지도했었는데 그때는 정식 수학교사가 모자라니까 기간제교사를 채용했습니다. 기간제교사를 채용해 가지고 상중하로 나누어서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하반에 가서 지도를 해야 되는데 학교 욕심에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상으로 보내고 그다음에 중으로 보내고 기간제선생님을 하반에 보내니까 학부형들이 “N+1학급제 필요 없다. 왜 우리를 차별하느냐. 왜 우리 아이를 성적으로 잘라 놓고 기간제교사를 넣느냐. 우리는 못 하겠다.” 이러한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교과교실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한 후에 시행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 100% 다 인정을 해요. 저도 그걸 겪었고 그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타 시도는 그런 어려움을 다 겪고 나서 지금 보완하고 또 보완해서 아주 멋진 교과교실을 운영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처음에 실시하려고 했던 의도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도가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많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폐해가 많잖아요. 아이들이 교실 옮겨 다니면서 아픈 점, 그런 아픈 점을 어떻게 보완하느냐. 예를 들어 45분, 45분 수업을 합쳐서 2+1시간제로 운영해도 돼요. 그러니까 운영하다 보면 운영 과정에서 얼마든지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데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어렵더라도 어려운 과정을 극복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고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저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다 알고 있어요. 힘들 때 한 단계 더 올라가야 성과가 나타나지 여기에서 헉헉 한다고 “그러면 쉬어. 그러면 그만둬.”,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는 강원도교육감이, 강원도교육청이 섣불리 도입해서 실시하거나 섣불리 먼저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이와 같은 교육정책으로 인해 손해 보는 것은 학부모와 학생들이에요, 교직원들이고. 이것 누가 책임집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기관장님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뵙고 또 뵙는데, 물론 행정도 연속성이 있어야죠.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감사에도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했던 감사 내용을 올해 다시 하는 이유는, 작년에 의회에서 아니면 주변에서 감사했던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연속성이 있게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두 가지 소신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무원들한테 제가 잘 보이려고 업무경감 차원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작년에 교육위원회에 왔는데 교육에 대해 잘 모르니까-추이를 봐야 되니까-5년 치 또는 10년 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올해는 2년 차가 되어 가니까-작년에 5년 치를 요구했는데-또 5년 치를 요구하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주로 2016년~2017년도분만 해 달라고 했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는데 일선 학교에 자료를 배포해서 받지 말아 달라. 그것은 제가 잘 보이려고, 인기 얻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 산하기관에서 갖고 있고 본청에서 갖고 있으면 그 자료만으로도 업무파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만약 모자라면 제가 일선 학교에 자료를 요구하죠. 이러한 취지로 작년에는 많은 연도를 요구했다가 올해는 2016년도~2017년도로 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실망하는 것은, 오타, 오차, 누락, 아까도 어느 원장님이 와서 설명하셨는데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올해도 또 마찬가지인데 작년에는 제가 이 자리에서 감사 첫날 너무 많은 부분을, 너무 많다는 것은 60개가 넘었어요.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감사자료집을 다시 해 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다시 만들어왔죠.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아졌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자료를 1시에 받았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 해명해 달라고 했더니 이만큼이 착오 부분입니다. 무려 100쪽이 넘어요. 간단히 모두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는 것을 자료로 제출했다면 제출했다고 얘기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것을 읽어볼 시간이 없어요, 1시에 받았으니까. 제가 물어볼 때 이해가 안 간다거나 잘못된 게 있으면 “정오표를 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라고요. 아시죠? 100개가 넘어요. 교육청에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강원유아교육진흥원장님, 10+20이 얼마예요? 30이죠? 교육청은 31이에요. 혹시 제가 질의할 때 내가 이것을 여기에 냈다고 하시는 원장님이 계시면 “위원님, 그것 제가 냈습니다.”라고 하세요. 제가 이유를 아니까, 확인할 시간이 없으니까. 거두절미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작년과 패턴을 달리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앞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연구원장님, 강원교육희망재단이 거기에 있나요?

저희 원 3층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자고요. 지연작전 쓰지 말고, 행정사무감사예요. 제가 지금 시시비비를 가리는 겁니다. 짧게, 짧게 가시자고요. 강원교육희망재단이 강원도교육연구원에 있나요?

예.

언제부터 임대료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입주 날짜가 언제예요?

4월로 알고 있습니다.

4월에 들어오셨는데 언제부터 임대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4월부터 소급해서 받는 것으로…….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소급하기 전에는 언제부터 받으셨어요? 의회에서 제가 제기를 했으니까…….

7월 업무보고 때…….

7월까지는 안 받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안 받았어요?

그때는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7월 의회에서 제가 얘기를 하니까 ‘받아야 되는 것이다.’ 해서 8월에 받을 때 소급 적용을 해서 받으셨다 이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책임은 누가 지시는 거예요? 제가 지적 안 했으면 계속 공짜로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뭘 감사를 드려요, 책임을 누가 지느냐 했는데.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제가 책임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강원교육희망재단 임대료가 얼마예요? 계약서 쓰셨어요?

예, 썼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약서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소급은 언제부터 하셨는지?

4월부터 소급해서 받는 것으로…….

그건 원장님 답변이고, 제가 원장님 말을 못 믿어요, 교육청 얘기를 잘 못 믿어요. 제 눈으로 확인해 볼게요. 계약서 있죠? 임대차 계약서 쓰셨죠?

예.

그것 좀 복사해서 저 주실래요? 그러면 되잖아요.

예,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연구원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올해 자료 내신 것을 보니까, 25명이 맞아요?

정원은 27명입니다.

정원이 27명인데 25명이 맞느냐고요. 작년 현원은 몇 명이었어요?

작년에도 2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이 아니라 작년 현원.

작년 현원은 27명이 다…….

있었어요?

예.

작년에 정원도 27명, 현원도 27명이 있었는데 올해 25명으로 줄었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올해는 채우지 못해서, 중간에 의원면직을 하신 분들이 계셔서 두 분 자리를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정원과 현원이 27명씩 맞았는데 올해는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 2명이 빠져서 25명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교육연구원이 2016년도에는 교육국 쪽에서 제출을 했는데 이것이 정책기획관실로 넘어갔어요?

예, 그게 업무 조정으로…….

그러니까 업무 조정이 언제 일어났어요?

올해 정책기획관실 쪽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건 아니죠. 원장님이면 정확히 “넘어갔습니다.” 또는 “안 넘어갔습니다.”라고 하셔야지.

올해 넘어갔습니다.

올해 넘어갔어요?

예.

작년까지는 교육국?

교육과정과.

교육과정과에 있었는데 올해 정책기획관실로 넘어갔다?

예.

제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업무별 절차 및, 올해는 그 연구를 안 하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를 하시잖아요. 연구자료를 발간하시잖아요. 그전에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 매년 발행하는 자료들이 있죠?

예, 간행물이 있습니다.

간행물이 됐든-저는 잘 모르니까-올해 내신 자료 중에 매년 발행하는 자료가 무엇, 무엇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못 봐서 그래요.

작년에는 55건을 발행했고요, 올해도…….

아니, 매년 동일한 명칭으로 발간하는 교육자료요.

매년 50몇 건 됩니다.

그래요?

예.

올해 ‘야! 신나는 1학년’ 교과서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는 하셨다고 했는데 올해 교사용 지도서는 안 하셨나요? 20쪽을 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초기 적응교재 ‘야! 신나는 1학년’이 교과서예요, 아니면 선생님들…….

학생 보조교재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보조교재인데 그러면 ‘야! 신나는 1학년’ 교사용 지도서는 발간을 안 하셨나요?

교사용 지도서와 보조교재를 동시에 보급을…….

여기에 그런 말이 어디에 있어요? 교육연구자료에 초등학교 1학년 입학초기 적응교재 ‘야! 신나는 1학년’ 이렇게만 써 있는데…….

22쪽…….

25쪽이요? 아니, 그것은 업무보고서고, 제가 의정활동 16년 차인데 지금은 감사예요, 감사.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 업무보고서 보지도 못했습니다, 감사자료도 다 못 봤고. 제가 감사를 하는 거니까 여쭤 보는 거죠. 올해 교사용 지도서를 만들었어요?

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어요?

11월에 심의가 끝나고 12월에…….

아니, 그것은 2017년도고 2016년도요.

아, 작년 것이요?

예, ‘야! 신나는 1학년’을 작년에 만들었느냐고요.

예,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다음에 ‘살기 좋은 강원도’.

있습니다. 이것은 교사용 교재입니다.

‘살기 좋은 강원도’는 교사용 자료도 있고 교과서 보조자료도 있잖아요.

‘강원의 역사와 문화’가 학생들 교과서고요.

‘살기 좋은 강원도’가 교과서 보조자료도 있고 선생님용도 있고 두 가지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것은 교사용만…….

그러면 작년에 나한테 허위보고를 했어요. 작년 자료 271쪽에 있는 그 두 가지를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한테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것 갖다 드리세요. (강원도교육연구원장에게 자료 전달) 271쪽에 보면 ‘야! 신나는 1학년’ 있죠, 교과서?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2번에 보면 교사용 지도서 있죠? 3번은 ‘살기 좋은 강원도’, 4번은 ‘살기 좋은 강원도’ 교사용, 작년에는 저한테 다 있다고 제출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없다고 어떻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하세요?

이것은 한번 확인을…….

그러면 지금처럼 확인하겠다고 답변하셔야지 확인도 안 해 놓고 그 자리에 앉아서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요, 나한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무슨 감사 받는 태도가 그래요, 나는 알고 물어보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올해 자료에 없어서 물어보는데요,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 장애학생들 관련된 사례집이나 이런 것은 안 만드셨어요? 그다음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수ㆍ학습자료 같은 것, 그런데 교수ㆍ학습자료 올해 자료 21쪽에 있어요. 중간에 보면 2016년 교육연구사 백행학,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 교수ㆍ학습자료 개발이 있어요. 우리 장애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우수사례는 작년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자료에는 그게 없네, 왜 그래요?

올해도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니, 2017년에 또 만들어야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 자료가 있었는데 올해 보고를 하실 때 2016년에 그것을 만들었다는 근거가 없어요. 20쪽~21쪽을 보시면 장애인 우수사례를 만든 게 없다고요. 제 얘기가 이해가 안 가나요?

저희들이 해마다 우수사례를 발간해서…….

우수사례는 해마다 발간하시죠?

그렇습니다.

올해 것 20쪽을 보세요. 교육연구사 홍광표, 교육연구사 김지헌, 2016년에 장애인 인권보호 우수사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없다고요. 제 얘기는 그게 왜 빠졌느냐는 얘기죠.

22쪽에…….

그것은 2017년도분이고요. 작년에는 장애인 우수사례를 안 만들었어요? 작년에 만드셨잖아요.

작년 것은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작년에 강원도 장애학생 인권보호 우수사례집을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어요?

작년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들었죠?

예.

저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그 얘기가 없다고요. 제 얘기가 어려운가요?

아…….

작년에 장애인 우수사례집을 만들었는데 제가 볼 일이 있어서 한 권을 가지고 있어요, 인권문제니까. 그런데 올해 자료에는 작년에 만들었다는 근거가 없다고요.

예, 빠졌습니다.

착오예요?

예.

그러면 진즉에 착오라고 얘기하시지, 빠졌다고.

제가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을 여기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안 내셨어요? 오타, 누락, 정정, 착오 자료에 안 내셨나,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 다?

그 부분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처음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것 23쪽을 보실래요? 기대효과요. 제가 왜 강원도교육연구원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세요. 기대효과에 무려 열네 가지 이유를 달았는데 여기에서 이상한 것은 장애인 학생들의 인권보호나 특수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한 표기는 없는 것 같아요. 장애인은 다른 부서에서 맡나요, 정책기획관실이나 교육국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교수ㆍ학습 자료를 만드실 때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만드세요?

저희들이 장애인권이나 진단평가나 순회교육 이런 것들은 하는데 전반적인 기대나 이런 것은 학생지원과 특수교육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대효과를 보고하실 때, 특수교육지원센터 있죠?

예, 지금 저희들이 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별 절차 및 내용도 연구하셨죠?

예.

그런데 올해 자료에는 그게 또 없어요. 작년 자료에는 있는데 올해 자료에는 없어요. 그리고 기대효과에 장애인 관련 부분을 못 찾겠습니다, 제가 다 읽어봐도.

저도…….

그러면 장애인은 부서를 옮긴 거예요, 아니면 있는데 장애인 부분이 빠진 거예요?

있는데 빠졌습니다.

있는데 빠진 거예요?

예.

그것도 누락 자료에는 제출하지 않으셨고, 그런 거예요?

예, 그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본청, 직속기관, 산하기관, 교육지원청에서 무려 100여 개의 오차, 오타, 누락, 착오에 대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해 가지고 수정해 온 거예요. 그리고 각 감사대상 기관에서 의회에 감사자료를 내신 후에 자체적으로 찾아보니까 ‘아, 이게 잘못됐다.’ 해서, 우리끼리 하는 말로 자진신고까지 한 것,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것. 제가 아까 강원유아교육진흥원장님한테 물어본 대로 10+20은 30이잖아요? 그런데 자료에는 31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잘못된 것을 오늘 전부 다 여기에 제출했어요. 그런데 제가 원장님한테 여쭤본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 안 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까 강원교육과학정보원장님처럼 업무보고 하실 때 “뭐가 잘못됐습니다.”라고 하지도 않았잖아요.

예, 못 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렸던 것에 대해서, 몇 가지는 빠지거나 없거나 그런 거죠?

지금 내용상으로 모든 것을 다, 이것 말고 더 채울 것도 있는데 채우지 못한 부분들은 타 부서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작년에는 허남덕 총무부장과 행정 6급 직원이 내셨고 올해는 김경희 장학관님과 또 다른 장학사님, 전혀 다른 분이 자료를 내다보니까 이런 혼선이 온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지, 자료를 내면서 전년도에 낸 것 정도는 검토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하나만 더, 시간 다 된 거예요?

하나만 더 하고 끝내자고요. 저도 학교를 다니고 논문을 써봤지만 논문명 있잖아요, 연구명. 논문명이나 연구명은 한번 써놓으면 바꿀 수가 없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올해 내신 것 21쪽을 보시겠어요? 중간에 보시면-제가 잘 이해가 안 가요.-초등학교 담임연임제 운영 실태 및 정착 방안 연구라는 제목이 있죠?

예, 있습니다.

초등학교 담임연임제를 어떻게 정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똑같은 것을 가지고, 제목이 초등학교 담임연임제 인식 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예요. 어떻게 연구명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개면 이해가 가요. 강원교원 학습공동체 운영 실태 분석, 강원교원 학습공동체 형성 양상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어떻게 제출할 때마다 제목이 바뀌어요, 똑같은 자료가? 연구명이 이렇게 많은 건가요? 얘기해 보세요. 저도 논문을 써본 사람이지만 논문은 한번 써놓으면 영원히 그 제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출할 때마다 제목이 달라지느냐고요.

확인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러면 원장님은 무엇을 보고 감사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게 강원도교육연구원 감사자료 1쪽부터 있는 것인데 뭘 보고 오셨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쪽에 보면 다양한 현장체험과 교육활동으로 분단의 현실과 전쟁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남북한의 실상을 인식하기 위한 교육과정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어떤 교육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장 오흥금입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ㆍ생명ㆍ통일교육 초등학교 과정은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2박 3일간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1일 차 입소식에서는 원장 특강, 나라사랑 의식, 특히 나라사랑 의식을 할 때는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묵념도 하고. 그다음에 이 식을 마친 후에는 바로 멸공OP 방문과 읔 걷기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2일 차에는 독도교육과 다문화교육을 하는데 독도교육은 2017년도에 새로 시작한 교육입니다. 그리고 특강이 끝난 후에는 안보 견학을 합니다. 학생들이 제2땅굴과 평화전망대를 직접 탐방해서 현장을 보고 느끼고 합니다. 3일 차에는 방별로,-한 8명으로 조를 짜는데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모둠별로 학생들 스스로 2일 동안 직접 체험하고 느낀 것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스스로 통일 벽신문도 만듭니다. 모둠별로 만든 동영상을 전체 모여서 같이 보고 그것에 대한 의견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통일 벽신문 만든 것을 벽에 부착을 한 후에 그것을 서로 보고 토의하고 토론하면서 자신이 앞으로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보고 느낀 점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가한 학생들 모두 넓은 방에 모여서, 한반도 지도로 된 통일 윷놀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퇴소식을 하고 난 후에 모든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작년에도 제가 관심 있게 봤던 내용이었는데 올해도 보니까 6월 2일에 10기까지 전부 다 끝난 것 같아요.

초등학교 과정은 끝났습니다.

1기당 40명씩 되어 있는데 10기 동안 40명 정원이 꽉 찬 기수가 한 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억지로 오는 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6학년도 있고, 참여하는 학생들이 적어서 그런 건지, 왜 그런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을 해 놓고 다쳤다거나 그런 학생도 있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못 오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학교에서 오다 보니까, 작은 학교는 인근 학교와 협동으로 같이 해서 오는데 그럴 경우에는 인원수를 채우려 해도 채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 추진하지 못하고 남는 예산은 우리가 모든 과정이 끝난 후에 학교별로 다시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마무리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원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대부분은 학생들의 체험학습 위주더라고요. 여기에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은 없습니까? 강사가 온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독도교육도 독도 전문 박사가 와서 강의를 하고요, 다문화교육은 일본인 강사가 와서 직접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보니까 교육과정, 교수요원, 수련원 시설 이런 것은 높게 나왔는데,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제가 우연치 않게 어느 대학에 갔는데 정부기관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통일에 대한 교육을 시키러 왔어요. 거기에 과자와 빵을 많이 갖다놨어요. 대학생들에게 통일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학생들이 안 오니까 빵과 과자를 먹게끔 마련해 놓고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거기에서 내용을 들어 보니까, 대학생들에게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60%~70%가 통일을 반대한다고 합니다. 혹시 원장님, 그런 내용을 들어보셨나요?

그런 내용을 뉴스에서도 접하고 많이 들었습니다. 꼭 통일을 해야 되느냐, 그전에는 무조건 통일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는데 그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할까요, 그런 게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통일이 되면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해야 할 텐데 그러다 보면 우리는 못 먹지 않겠느냐, 우리가 죽고 다음 세대에 통일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어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한다면 왜 통일을 해야 되는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프로그램을 넣어서, 학생들의 현장체험도 중요하지만 좋은 강사분들을 모셔서 초등학교 때부터 통일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프로그램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입소식을 할 때 그런 내용을 제가 얘기하기도 하고, 또 체험활동을 한다고 해서 체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멸공OP에 가면 해설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왜 통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설명도 곁들입니다.

저도 우연치 않게 거기에 갔었는데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해서 저는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제 생각을 얘기했죠. 그랬더니 학생들이 듣고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던데,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서 그런 것을 보니까 참 문제가 많다. 제가 관심 있게 봤던 프로그램인데 지원하는 학생들도 적은 것 같고, 매년 보면 정원을 채운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올해도 보니까 학생들 정원이 다 안 찼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은 대한민국의 민간인 통제선 안에 있는 교육기관 아닙니까? 저도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에 가 봤습니다. 들어갈 때부터 검문하는 것을 보면서 진짜 전방에 왔구나 하는 것을 실감했거든요. 학생들이 이러한 곳에 교육을 받으러 오면 통일이 왜 필요한지를 주지시켜 줬으면, 내년에도 원장님이 계시면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종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내년에는 전문적인 통일교육 강사를 모시고-체험도 하지만-특강을 준비하는 시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나서 설문조사를 하면,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런 교육을 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받아보시고 교육 끝나고 나서도 설문조사를 받아보셔서 학생들이 어떤 변화를 느끼는지 이런 것도 연구하셨다가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을 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학생교육원장님, 9월 1일 자로 부임하셨는데 업무파악은 하셨습니까?

열심히 업무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교직원들의 지친 몸을 회복하기 위한 교원 힐링캠프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16쪽에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직원의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도에서 매년 8회 정도 운영을 하는데 우리 원에서 2회를 주관하고 도에서 6회를 주관합니다. 올해 우리 원에서는 8월에 2박 3일 동안 1회 캠프를 운영했고요, 12월에 1박 2일 일정으로 주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들어오시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하나요?

주로 상담을 통해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힐링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없으시나요?

저희들이 상ㆍ하반기에 할 수 있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신가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보면 왕따라든가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들도 많고 자살하는 학생들도 많지 않습니까? 선생님들도 학생들 못지않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보도를 봤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선생님들이 오시면 어떻게 치료를 하시는지? 그리고 이런 선생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하는데 스물다섯 분의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희망자는 100% 다 받아들이는 겁니까, 아니면 더 오시겠다는 분이 계시지만 스물다섯 분만 받으신 겁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업무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활동 중 스트레스나 2차 트라우마를 경험한 선생님들이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2차 트라우마를 겪으신 선생님은 별도로 도교육청에서 마음학교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트라우마를 겪은 교원들이고 교육 방법은 전문가와 1 대 1 상담을 통해서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선생님들은 자진해서 오시는 건가요?

자진해서 오는 선생님들입니다.

본인이?

예.

1기 때에는 25명의 선생님이 오셨는데 2기 때는 선생님들이 더 많이 오시는 것인지? 그런데 행감자료에 보니까 2015년, 2016년, 2017년까지 자살하신 선생님이 두 분씩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참석하셔서 교육을 받고도 그런 선택을 하신 선생님이 있는지? 힐링캠프를 통해 선생님들이 치유를 해서 자살하는 비율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최근 3년 치를 보면 변함이 없어요.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기에는 25명의 선생님이 오셨고 2기에는 20명을 예상하셨는데 오시려는 선생님들은 많이 계시지만 교육을 못 받으시는 것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오시는 분만 받아들이는지 궁금했고요. 문제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그런 데서 힐링을 한다지만 선생님들은 어떤 식으로 힐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했고. 이분들이 왔다 가신 후에-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설문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교육만족도는 거의 100%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어떻게 하는지 사후관리는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거기까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받고 가면 끝이 아니라 선생님들한테 전화로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변화가 있다든가, 선생님들이 보고 느낀 소감도 들어보시고 다음에 캠프를 운영하실 때 그런 것도 참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지적 사항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입니다. 1년 한 해 동안 원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뒤에 계신 각 과장님들께서도 1년 한 해 보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강원도교육연구원장님, 본 위원이 자유학년제에 대해 연구를 하고 나서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없어요. 못 들으셨어요?

작년에 요구하신 자료…….

예, 제가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는지 올해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자유학년제를 시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는 연구를 해 봐도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가요.

강원도교육연구원장 김경생입니다. 원래 처음 교육부에서 시작을 할 때 자유학기제라는 공식 명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원도교육청은 자유학기제를 조금 더 견인하는 차원에서 자유학년제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유학기제는 2학기가 되면 1학기에…….

그건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무리 훑어봐도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가 변화되는 모습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면 우리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냥 무작정 자유학년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좋아지는지에 대해 연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면 올해도 그런 연구는 없어요. 사실 이 연구가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일선 중학교 학부모님들을 만나보면 “과연 그게 될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학생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좋아합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왜 좋아하느냐고 물어봤는데 잘 몰라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자꾸만 각 학년마다 자유학년제를 주입시킨단 말이에요. 그것도 제대로 주입을 시키면 괜찮은데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문제점으로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번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해야 좋은지,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강원도교육청의 자유학년제는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됐다고 하니까 사실 애석합니다. 원장님, 내년에도 해야 되잖아요, 안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빨리빨리 진행해 나가야 되거든요.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쁜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나와야 하는데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 자료를 좀 달라고 해서 보면 자유학기제가 자유학년제예요, 말만 바꿔놨어요. 자료가 제 연구실에 있는데 그것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육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야 우리 아이들한테 좋을지 빠른 시간 내에 연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수준별 교육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감님의 정책과는 반대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번쯤은 수준별 교육도 생각해 볼 시기가 왔다, 왜냐하면 강원도가 신기하게도 꼴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과연 어떻게 올릴 거냐 이거예요. 현재로는 학력 수준이 올라가지 않으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대학교에 가서도 아이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한번 보세요. 시골에 있는 아이들 중 한두 명 정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갑니다. 견디지 못하고 나오는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왜? 실력이 안 받쳐주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대학으로 편입해서 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학도 어느 수준의 실력이 되는 사람만이 견딜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운동을 하는 아이들도 보십시오. 수업을 다 하고 나서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하는 아이들도 실력이 되지 않으면 이제 운동선수로 안 써줍니다.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밤에 영어공부를 하거나 앉아서 별 공부를 다 합니다, 실력을 올리려고.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실력이 점점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강원도교육연구원장 김경생입니다.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 현장에서도 수준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준별 교육에 대해서는 이미 전국적으로 연구과제로 삼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책적으로 시행을 안 하고 있는 단계인데 연구를 또 한다는 것은, 다른 연구과제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강원도교육청에서의 교육적 효과나 목적이라고 한다면 수준별 교육보다는 과거의 학력ㆍ경쟁 위주인 입시제도에서의 탈피,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는 방향으로, 사람다운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2015 개정 교육과정도 그렇게 개정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장님, 본 위원이 교육과정이 그렇게 개정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건 당연히 이해를 하는데 아이들 학력만큼은 올려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아이들 학력은 좀 올려달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거든요. 아이들 행복추구권, 건강권, 하라 이겁니다, 안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학력은 어떻게 올릴 것인가, 이렇게 제일 우선시되는 과제가 있는데 그것을 맨 밑으로 내려놓고 있어요, 우리 강원교육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끝나고 나면 전부 어디로 갑니까, 학원으로 쫓아가요, 공부를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오죽하면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육청 직원들은 사교육을 부추기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 수업시킬 때는 제대로 수업시키고 학원에 가서 공부할 아이들은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학교는 지금 손을 놓고 있어요. 어느 학교는-참 창피스럽습니다.-“야, 너네 여기 있지 말고 지역아동센터 가서 공부해라.”, “수업 끝나면 여기 왜 있어? 학원에 가서 공부하지.”, 교사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면 이것은 강원교육에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지 대책을 연구해서 내 주셔야 해요. 물론 교육국에 본 위원이 또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야기를 할 것이지만 우리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내 놓고 우리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 학력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의미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참고하겠습니다.

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정도만 가도 이런 얘기를 안 하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매년 최하위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디를 가면 고개도 못들 지경이에요. 마지막으로 강원지역 독립운동사를 발간했잖아요? 지금 거의 다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나와요?

책이 학교 현장에 우편으로 공급될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권씩 안 주셨어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할 때부터 관심이 좀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안 됐나 했더니 오늘 보니까 다 만들어 놨다고 보고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한 권씩 안 주지?

보조교재가 총 4권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다 만들어지면 한꺼번에 다 모아서 위원님들께 특별히 드리려고…….

보조교재가 나올 때마다 중간 중간 주셔도 위원님들이 한 번씩 읽어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강원교육과학정보원장님, 지금 영재교육은 하고 있는 거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재교육은 온라인교육은 안 되고 아이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주말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교사들은 하고 있어요. 우리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온라인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시간이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다 볼 수 있는 형식으로 만들면 우리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필요하거든요. 교사들만 실력을 쌓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도 함께 어우러지게 만들면 선생님들도 가르치기가 쉽고 학생들도 배우는 단계가 쉬운, 왜냐하면 한 번씩 자기가 들어가서 봤으니까, 안 들어가 본 아이들은 또 처지겠죠. 보니까 영재교육을 받는 아이들은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참 열심히 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학생들도 온라인교육을 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도 역시 온라인교육을 교사들만 했지 학생들은 안 하더라, 그러니까 학생 교육도 필요하다. 올해는 못 했지만 내년 계획에는 꼭 세워주셔서 우리 학생들도 함께 어우러지게끔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원유아교육진흥원.

강원유아교육진흥원장 최명순입니다.

제가 제일 관심을 두는 것이 유아교육입니다. 제가 왜 유아교육에 관심을 두겠습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세 살 버릇 여든 간다고 유아교육은 생애 기초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습관이라든가 인성은 유아시절에 유아교육기관에서 다 이루어져야만 제대로 된다고 봅니다.

학교 첫걸음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잖아요. 요새는 0세도 어린이집에 가는데, 본 위원은 유아교육을 통해서 인성이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서부터 삐뚤어지면 영원토록 삐뚤어진다, 본 위원은 늘 이것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아교육이 모든 교육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강원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우리 유아들은 교사를 통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학부모들과 대화를 해 보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에 대한 지표가 없습니다. ‘주위 사람들한테 들은 대로 이렇게 키우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번에도 감정코칭 교육을 합니다. 감정코칭은 1회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4회 정도를 해야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냥 감정코칭을 1회로 해서 끝낸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냥 한 번 교육하고 끝내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 1회만으로 학부모가 우리 아이를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에요.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감정코칭을 제대로 해야 한다, 1회만 하지 말고. 옛날에는 교수님들이 많이 없어서 힘이 들었어요. 요새는 감정코칭을 제대로 하는 교수님들이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학부모들한테 감정코칭을 하게 되면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를 잘못 키웠다고 엉엉 운다고 해요. 교육을 받고 난 뒤에 학부모와 교수가 상담을 합니다. 그것까지 이루어져야 감정코칭 교육이 끝나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가슴을 치고 웁니다, 우리 아이가 잘못된 게 아이 탓이 아니고 내 탓이라고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여기에도 이런 교육이 통하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1회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교육,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지, 적성을 어떻게 찾아 줄 것인지, 집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만들어서 키워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교육을 시키고 감정코칭을 해 주시는 것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교육지원청도 1회만 하고 맙니다, 교육지원청에 4회씩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하더라고요. 작년에도 얘기를 하고 올해도 똑같은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1회만 하고 끝, 올해도 1회만 하고 끝. 이러면 교육을 했다는 생색내기밖에 안 되거든요, 학부모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돈은 많이 안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갈 것 같지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학부모 연수는 1회씩 했고요. 우리 원에 ‘찾아가는 학부모 상담’이 있었는데 상반기에는 13명이 오셔서 4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도, 업무보고서가 9월 말까지 자료라서 1회로 되어 있는데 4회를 했고 앞으로 1회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최대한 만들어서, 학부모가 서야 아이가 섭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학부모가 서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서지 않는다. 젊은 엄마들부터 제대로 서 있으면 우리 아이들은 자연적으로 선다, 강원교육이 유아교육진흥원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서 양 어깨에 큰 짐을 짊어지시면 아마 좋은 일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전래놀이 아시죠?

예.

제가 요새 그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 전북에 있는 전래놀이를 하는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그분과 계속 통화를 하면서, 우리 동해시에도 노인정에 가서 전래놀이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해 보니까 뭐라고 할까, 치매가 늦게 오더라고요. 머리를 쓰고 몸을 쓰니까 되더라고요. 유아들부터 보급을 하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올해 이게 빠져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9월 말 날짜로 제출해서 여기에는 전통놀이를 통한 문화체험이 없지만 사실은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 강원유아교육진흥원 마당에서 학부모와 유아가 재미있게 전통놀이를 진행했었습니다.

각 유치원마다 다 보급을 해야 해요. 교사 교육도 시키고, 전래놀이를 하는 강사들이 와서 해도 비용이 많이 안 들거든요, 운영비를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각 유치원에서 전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오원일 위원님, 아직 하실 게 많이 남으셨나요?

하나만 더 하고요.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습니까? 강원학생교육원,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고요.

강원학생교육원장 이연택입니다.

폭력 아이들을 잘 관리하셔서 새롭게 변화되는 세상을 보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각 학교에 이것을 어떻게 보급을 시킬까?’라는 생각을 한 게 있는데, 지금 학교폭력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장님, 책은 안 보셔도 돼요. 학교폭력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학교폭력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학교폭력은 예전과 같은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체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학교폭력이 늘어나요. 늘어나서 어떻게 하느냐면 학폭위를 열고, 옛날에는 아이들한테 전학을 가라고 하거나 퇴학을 시키고 했는데 요새는 지도와 봉사를 통해 아이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각 학교마다 폭력교육은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강원학생교육원을 통해서. 강원도에서는 이게 표본이 되거든요, 아이들한테 말을 하지 않아도, 동영상을 보급하고 그냥 그대로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 동영상을 보고 참 많이 느꼈어요, 제가 그 동영상을 여러 번 봤어요. 이 영상을 통해 아이들도 바뀔 수 있지 않겠는가. 원 안에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 밖에 나와서도 잘할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맙고요. 우리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장님, 한마디 안 하고 가셔도 괜찮겠습니까?

예.

더 하시려면 추가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아이들한테 역사 심어주기 운동, 독도 가기 운동을 그래도 철원교육지원청과 우리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에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역사가 올바르게 선다면 그 이상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꾸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가지 못해서 아쉬움은 있습니다. 파도가 치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입도도 못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실 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런 식으로 DC를 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드릴 테니까, 여기 보니까 다른 데는 안 될 것 같고 강원학생교육원이나 여기만 가야지. 그러니까 두 분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바라고요. 그동안 다녀오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다섯 원장님께 공통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씩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오원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강원도 학생들의 성적이 전 교육감 때는 전국에서 2등도 하고 뭐든 다 상위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민병희 교육감이 들어오시고 나서 강원도 학생들의 성적이 전국 최하위, 꼴찌로 추락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원장님들께서 간단하게 한 말씀씩만 부탁드립니다.

강원도교육연구원장 김경생입니다. 과거에는 학력에 대한 준비사항을 정말로 과하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교육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학생들한테 성적에 대한 압박을 많이 가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많이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시험에 임하기 때문에 아마 성적이 옛날처럼은 안 나오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강원교육과학정보원장님.

강원교육과학정보원장 민영홍입니다. 과거 제가 초임교사였던 시절에는 시험을 다달이 한 번씩 보면서 계속 성적관리를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지필고사가 없어지고 수행평가 위주로 하고 있고 줄 세우기식 성적을 요하는 추세가 아니어서 학력에 대한 아이들의 부담이 덜하지 않은가, 시험도 안 보는데 공부를 해서 뭐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원유아교육진흥원장님.

저는 유치원이라서 성적에 대해 신경을 써 본 적이 없습니다.

쭉 유치원에만 계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강원학생교육원장 이연택입니다. 올해부터 일제고사가 없어졌습니다. 올해 도교육청에서 일제…….

일제고사는 우리 강원도만 없앤 겁니까, 전국적으로 없앤 겁니까?

전국적으로 없앴습니다. 방침이 학력시험을 볼 때 잠을 자게 하지 말자, 이것은 아이들이 시험을 볼 때 성의 없게 본다는 뜻입니다. 저는 성적이 저하된 이유가 그런 쪽에 있지 않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장 오흥금입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학생의 성적이 최하위라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은 수치상으로 그렇지 사실상 성적은 단면적인 것이고 그 외에 스스로 하는 자기주도적 학습력이라든가 요즘 아이들에게 필요로 하는 사고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측정한다면 그렇게 하위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강원도교육연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연구원장 김경생입니다.

10쪽을 봐 주시겠어요? 추진상황 마지막에 ‘전년도 연구결과 만족도 및 정책 활용현황 분석’이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책 활용현황 분석과 관련된 부분은 관련되는 장학사님과 연구사님들이 설문을 해서 만족도조사를…….

원장님, 2월 23일에 한 거니까 자료가 있겠죠? “있습니까?”라고 여쭤봤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11쪽, 2017년 주요 정책연구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료가 다 있겠죠? 결과가 나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결과도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2017년 정책연구 결과 발표 및 논문집 발간ㆍ배부’ 이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2쪽을 보면 최종보고서 제출 및 발표회가 9월 29일에 있었는데 그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아직까지 최종보고회를 못한 부분들이…….

나오는 대로 주세요.

예, 앞 쪽에서 나온 부분은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15쪽, 창의공감교육 정책연구회의 연구위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초등분과와 중등분과 두 개 분과로 나누어집니다. 초등분과에서는 초등선생님들이 연구를 하고 중등분과에서는 중등선생님들이 50여 명 조직…….

예, 알겠습니다. 17쪽, 1차 강원교육 포럼 ‘교육 불평등과 새 정부의 과제’ 자료도 주시고요. ‘미래교육, 독일학교에서 배운다.’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쪽, 러시아어를 선정했습니다. 러시아어를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개발 인정도서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분배를 합니다. 분배를 하는데 저희…….

시도별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쪽, 학교자체평가 보고서도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요. 그다음에 35쪽 특수학교, 동해에서도 특수학교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에 장애아를 둔 엄마들이 무릎을 꿇은 사진이 신문에 났어요.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도내에는 특수학교가 몇 학교나 있습니까?

7개 교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몇 명이나 돼요?

특수학교에 있는 학생들 말씀이십니까?

예, 특수학교에 있는 재학생.

전체 학생들은 3,000명 정도.

특수학교에는 몇 명?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따가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원장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범국가적으로 활성화시켜서 특수교육 대상자를 배려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더 확산시켜 주는 게 어떨까…….

그것은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오랜 시간을 요하는 장기적인 과제죠, 현상은 쉽게 바뀌지만 인식이 바뀐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까. 이런 것을 타개할 때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데. 만약 쓰레기장이 다 찼어요, 공무원들은 쓰레기장이 차는 연한을 다 알고 있잖아요. 1년이나 2년 후에 다 차니까 쓰레기장을 옮겨야 되겠다, 그런데 다 차고 나서 옮긴다고 하면 어디에서 받아줍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주민들에게 미리미리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또 설득을 하는 이런 준비과정이 없이 덜컥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원주는 왜 안 됩니까?

보도자료를 보니까 전에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복지시설을 해 주기로 했던 부분을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왜 안 지키는 겁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교육청에서 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진 않았는데 이야기 과정에서 그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협의를…….

그러면 이런 첨예한 문제가 있을 때는 지금 속기를 하듯이 양측에서 서로 녹취를 하고 속기록을 남기세요, 양측 양해하에. 그러면 이런 오해와 갈등이 없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준비 부족이라는 겁니다. ‘나는 연구원장 자리에 최대 2년 있다가 떠나면 그만이니까 유야무야하면 되지 뭐.’, ‘골치 아픈 것을 뭐.’, 이런 사고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 업무고요, 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부분은 행정국에서…….

원장님 소관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특수학교 학생 수는 937명입니다.

937명?

예.

선진국의 척도가 몇 가지 있습니다. 남녀평등, 장애를 보는 시각, 이것이 선진국이라는 중요한 인식 기준 중 하나죠. 그런데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식이 바뀌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니, 답답하죠. 장애학생들의 엄마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또 나름대로 특수학교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말도 들어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갭을 메우려고 하는 노력을 바로 공직자분들께서 해 주셔야 한다, 그러려고 봉급을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시간이 아직 1분 남았습니다. 보충질의를 더 하겠고요. 아까 제가 다섯 원장님들께 강원도 학생들의 성적이 왜 떨어지는지 여쭤본 것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민병희 교육감의 포퓰리즘 때문에 강원도 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성적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생님들이 고달프고 힘들어야 해요. 그런데 교육감 선거에 가장 중요한 투표권자들은 선생님들이세요, 또 강원도교육청 직원 여러분들이시고. 이분들을 닦달해야 아이들 성적이 올라가는데 닦달을 안 하는 거죠. 왜? 교육감께서는 여러분들의 표가 필요하니까, 선생님들의 표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선생님들은 학부모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오피니언리더(opinion leader)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이분들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포퓰리즘에 의해서 강원도 학생들의 성적이 최하위로 추락했다고 봅니다. 어느 선생님이든 내가 선생님으로서 존경을 받고 옛날처럼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는 분위기라면 내가 고달프더라도 내 제자가 성적을 잘 받기를 원하죠. 어느 선생님이 내 제자가 꼴찌하길 원하겠습니까? 선생님이라면 내 제자가 꼴찌하기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적만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요리 잘하는 아이는 요리로, 운동 잘하는 아이는 운동으로, 미술을 잘하는 아이는 미술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는 공부로 성취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하는데,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본능적으로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끄집어내야 하는 사람이 교육감의 역할인데 교육감님은 표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역할을 별로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죠. 저의 분석이에요, 동의를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질의를 끝냈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가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이문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10분씩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강원학생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학생교육원장 이연택입니다.

학교에서 일탈한 학생, 위기학생을 위해 여러 가지 과정을 두고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교육국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 중 하나인데 지금 추진을 할까 말까 하고 계시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학교 부적응 학생, 부모도 가정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벼농사를 할 때 벼농사를 잘하려면 피를 뽑아내야 하잖아요, 잡초를 제거해 줘야 되고 잘 관리해 줘야 돼요. 학교라는 데도 정말 학교에 잘 적응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부적응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담배 피우고 술 먹고 폭력행위도 하고 금전갈취도 하고 아주 못된 행위는 돌아가면서 해요. 부모도 어쩔 수 없고 학교에서 이런 아이를 지도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타 학교로 전학 가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학생은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강원도교육청에다 전년도 1년 동안 자퇴한 학생 자료를 요구해서 봤더니 1,146명이에요. 1,200여 명이 자퇴를 했어요. 물론 이 중에는 소소하게 다른 이유로 자퇴한 학생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여기서 70%~80%는 부적응 학생이에요. 매년 1,000여 명이 학교를 떠납니다. 사회에서도 이 아이들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국가에서도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현천고등학교와 가정중학교를 무학년제로 해서 만들어 보자, 가정이나 학교에서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아이들 좀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현천고등학교를 학년제로 해 갖고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에서 선생님도 안 되고 가정에서도 안 되는 아이들이 1,000여 명씩 나오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을 강원학생교육원과 사임당교육원에서, 물론 리더십도 좋고 저거한 것도 좋아요. 5주든 10주든 6개월이든 1년이든 중ㆍ장기계획을 세워서 사람만 만들어 보자, 그러면 강원학생교육원의 뜻을 잘 받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리에 계신 원장님들과 관계되신 분들이 재임기간 동안 고생하셔서 점차적으로 이런 아이들을, 정말 다른 아이들보다 어려운 이 아이들을 불러다가 퇴학 직전에, 갈 데 없으면 자퇴해 버리고 마는데 자퇴하지 말고 강원학생교육원에 가서 먹이고 입히고 재워서 사람만 만들어 보자, 부모도 못 하고 선생님도 못 하는 것을 한번 해 보자고 본 위원이 수차 제안을 하고 대안을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원학생교육원장 이연택입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발령을 받고 본청 국장님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의견이라면서 장기위탁교육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 TF팀 중간보고 때 2013년도에 외부 만족도평가에서, 이 책자를 보면…….

예, 알고 있습니다.

4주, 9주, 13주를 해 봤는데 평가 결과 오래 할수록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 장기위탁교육 가정형 Wee센터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말씀은 곧 학교의 요구사항이니까 개선하라고 다시 한번 TF팀에 얘기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타 시도에 있는 은여울중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난 후부터 자신감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여울중학교는 대안학교로 1학년ㆍ2학년ㆍ3학년이 있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단기ㆍ중기ㆍ장기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도, 그 교장선생님 말씀이 위기학생은 심리상담이 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중간에 이질집단이 들어오면 자기개방 및 내포형성에 저해요소가 생겨서 제대로 상담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에서 요구사항이 많으니까-이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가 장기위탁교육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잖아요.-다시 한번 TF팀을 적극 독려해서 장기위탁교육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현천고등학교와 가정중학교를 처음에 만들 때 이것을 무학년제로 했으면 참 좋았어요. 그런데 학년제로 하니까 이런 아픔이 있어서 그러면 그것도 그냥 두자, 그다음에 동네에 Wee스쿨을 만들어서 입학하는 데도 제가 가봤어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내버려 두자, 다방면으로 해야지 꼭 한 군데서만 해야 되냐면서.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다하다 안 되고 계속 범법행위를 하는 사람을 국가에서 어떻게 해요? 교도소를 만들었잖아요, 저는 교도소에 가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담배 피우고 금전갈취하고 술 먹으라고 부모가 시키나요? 청소년기를 지내다 보면 그런 시행착오를 겪고, 이런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래요. 그런데 어쩔 수 없다고 팽개치는 것은, 선생님도 자퇴하라고 하고 부모도 책임 못 진다고 하는 것은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이것은 선생님이든 부모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한 명의 학생이라도 건지면 이 학생이 커서, 미국에서도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사람을 하나라도 건지려면 정말 마음에 변화가 생길 수 있도록-국가에 대한 고마움, 부모에 대한 고마움, 삶에 대한 고마움, 생명의 존귀함-격리를 해서라도, 물론 여기에 TF팀이 있고 그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장기로 이렇게 한다고 누가 좋아합니까? 찬성할 사람 없어요, 마음대로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고 혼숙도 하고 자기 멋대로 즐기고 싶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효과를 따지기 이전에 이런 아이들을 책임지려고 하는, 본인이 좋아하고 만족하는 것을 따지기 이전에 제어장치를 만들어 놓고 사회에서 책임질 줄 알아야지 네가 잘못했으니까 자퇴하고 나가라? 본 위원이 2년~3년 전부터 저거해 오는 건데, 원장님께서 이런 내용을 숙지하셔서 한번 우리가 노력해 봅시다. 몇 명이라도 건지면 이 아이가 커서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지, 우리가 아이의 장래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무한해요, 아주. 그래서 간곡하게 이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이 발령받고 3개월 이내에 바꾸지 않으면 영원히 못 바꾼다고 말씀해 주신…….

아, 그것 기억하고 계시네요?

예, 지금은 자신감이 떨어졌지만 최대한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정말 위원을 하면서 생각하는 게 그냥 지나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이것만은 우리가 손을 대고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아까 곽영승 위원님한테 일제고사가 폐지됐다고 잘못 말해서요. 위원님 시간을 잠깐 할애해서 학교장한테 위임된 것이라고 정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장님.

강원유아교육진흥원장 최명순입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저도 병설유치원보다 단설유치원 쪽으로 가는 것을 원하고요. 그래야만 유아교육이 안정돼요, 그것은 맞는데 제가 여기에서 아무리 교육청에 얘기를 해도 안 되고. 제가 원주를 예로 들겠어요. 무실빛유치원이나 혁신도시유치원, 실패작이에요. 왜 실패작이냐? 학교장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냥 정책적으로만 추진했기 때문에 많은 지탄을 받고 있어요. 무실빛유치원, 학부모들은 무실초교와 만대초교 병설유치원 부지를 원하는데 정책적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무실동 큰 대로를 몇 개 건너는 데다 만들어 놓고 거기로 오라고 하면 어느 부모가 보내겠어요? 이렇게 현실과 너무 먼 것은 없도록 같이 노력해 보자는 뜻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요.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정책적으로나 지역 주민들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요. 잘 알겠습니다.

정말 거리가 가까운데도, 정책적으로는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자재와 공간을 다 내버려두고 다시 짓고, 학교에서는 또 없애야 되고 또 다른 곳에 만들어야 되고 이런 재정의 비효율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시간에 자꾸 쫓기다 보니까, 강원도교육연구원장님, 감자여행사에 각종 연찬회나 행사를 두 건밖에 안 하셨는데 원장님 오시고 나서는 왜 안 했어요?

이 사업이 학습연구년 최종 보고회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보고회였습니다. 연구사님들이 이렇게 직접 운영을 해도 될 수 있는 사업이면…….

아, 그렇게? 용역을 안 하시고 연찬회를, 잘하셨네요. 예산도 절감이 되고 잘하셨어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제가 강원도 감자여행사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2014년 10월경에 회사를 만들었는데,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아시죠?

정범용…….

그분이 뭐하는 분이에요? 나는 그분이 뭐하는 분인지 모르는데, 뭐했던 분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 분입니다.

교육청에 계셨었는데 몰라요?

같이 근무를 안 했습니다.

같이 근무를 안 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제가 여쭤보는 것은, 교육청에 계셨던 분으로 아시는 거예요?

그랬던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여기 보면 여행사가 만 3년 동안-물론 수의계약도 하고 입찰도 했는데-굉장히 많은 건수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가 수의계약법을 다 찾고 검토했습니다. 수의계약 줘도 되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한 회사에 몰빵을 주면 안 되지. 안 그래요? 강원도에 여행사가 몇 개인데. 강원도교육연구원이 2014년도에 60명 3일 치 위탁 워크숍 한 번 하셨고 2015년에 위탁 용역을 하셨는데 원장님이 가시고 나서는 안 하셨더라고요. 저는 적법절차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연찬회나 외주 용역이나 수의계약을 할 때, 제가 세콤을 할 때도 그랬잖아요. 최소한 비교견적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원장님이 안 계셨을 때 일이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비교견적도 없어요, 내가 비교견적을 받았으면 받았다고 써 달라고 했는데. 여행사를 만들자마자 우당탕탕 그리로 다 수의계약이 가고. 남들이 보면 의심을 안 하겠느냐고요. 안 그래요? 강원도교육연구원 같은 데는 2014년도에 60명이 3일간 1,000만 원 예산에 996만 4,000원을 썼습니다. 2015년에 41명이 2일간 990만 원 예산액에 862만 9,670원을 수의계약으로 썼어요. 물론 정산서는 다 있겠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자료를 내달라고 했으니까 자료 확인은 하셨을 것 아니에요?

저희 원에서는 우리 연구사님들의 업무가 많으니까 그 부분까지, 어떤 연수를 할 때 위탁을 할 금액과 비슷한 업체를 찾아서 위탁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여행사가 수백 개가 넘는다고 했죠? 춘천만 해도 53개가 넘습니다. 생긴 지 1년도 안 된 회사에 막 갖다 주고 그랬어요? 회사를 만들자마자 수의계약이 막 간 거예요, 수의계약이.

그것까지는 잘…….

저는 잘 알아요, 원장님은 몰라도. 그러니까 제가 감사를 하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질의하다 말았던 것 좀 하나 연이어서 해 보죠. 아까 몇몇 위원님들도 얘기를 했는데, 강원도교육연구원이 잘한 것도 있습니다. 칭찬은 조금 이따가 할게요, 제가 대안 제시도 할 건데 일단 잘못된 것부터 짚고 가자고요. 아참, 그전에 하나만 물어보자고요. 20쪽을 한번 보세요. 교육연구사 홍광표라는 분이 우리 본청에 있는 그분이에요?

아닙니다.

아참, 그분은 홍은표인가?

홍은광.

홍은광이에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노이로제가 걸려 가지고, 장 모시기 홍 모시기 이런 데 노이로제가 있어요. 그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특수교육을 할 때 연구를 하셔서 보급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기대효과를 검토하실 것 아니에요. 연구를 하셔서 일선학교에 자료를 배포하면 기대효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검토를 하시죠?

그렇습니다.

특수학생이나 장애인 관련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요? 왜 그러느냐면 제가 강원도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모든 사업은 사업 자체가 이루어질 때 기대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대에 미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구상하고, 사업들마다 기대효과의 방향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식 개선 같은 경우는-아까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학부모님들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교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인식 개선을 통해 사회적으로 장애에 대해 조금 더 정확하게 알게 되면 서로 배려하고 협동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사업들마다 기대효과는 조금씩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장님하고만 하니까 다른 분들이 심심하실 것 같은데, 강원교육과학정보원장님, 행감자료 36쪽을 한번 보세요.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강원교육과학정보원 직원 현황과 2016년~2017년 현재 대학과의 협력연구 관련 연구용역과 사업실적 및 성과를 제출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146쪽, 올해 것이요. 2016년도에 한라대 산학협력단 예산액이 1,000만 원이고 집행액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작년 자료에는 예산액이 1,100만 원이었거든요. 작년에는 1,1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정리추경할 때 그렇게 된 건가요, 왜 그래요? 작년 자료는 예산이 1,1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자료를 1,000만 원으로 내셨더라고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또 하나 의심이 가는 것은 작년에 똑같은 행감자료를 요구했었어요. 이번 자료 36쪽을 봐 보세요. 2016년 대학과의 협력연구라고 해서 6,000만 원 있죠, 강원도 신장학 방안 연구 외에 3건 있잖아요. 그게 작년 자료에는 여기 붙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강원도교육연구원으로 갔더라고요. 작년 자료에는 강원교육과학정보원 자료에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강원도교육연구원으로 간 거죠?

대학과의 협력연구 관계는 저희 원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는요?

작년에도 안 했습니다.

작년에도 안 하셨다고요?

연구원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 사업입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는 관심이 안 가서, 제가 강원교육과학정보원에 똑같이 물어봤었어요. 강원도교육연구원 외 각급 기관에서는 대학과의 협력연구 별도 제출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여기에 붙여 놨었어요. 작년 것 275쪽, 거기 2016년 4건 붙어 있죠? 작년에 강원교육과학정보원에 자료 요구를 했더니 이렇게 4건이라고 붙였었는데 올해는 1건만 붙이고 예산액도 맞지 않고 3건은 또 강원도교육연구원에 붙여놨데?

작년이 잘못된 자료 같습니다.

작년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작년 강원교육과학정보원장님은 내가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해야 되네? 제가 지금 몰라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강원교육과학정보원에 똑같은 자료를 요구했고 이렇게 4건을 붙였었는데 올해는 요구했더니…….

강원교육과학정보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해 놨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작년 자료 275쪽요.

273쪽 위에 보면 “강원교육과학정보원 최근 5년간 대학과의 협력연구 용역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라고…….

어디요? 아니, 제가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자료가 강원교육과학정보원에 붙었잖아요.

제목을 잘못 붙인 것 같습니다.

제목을 어디에 잘못 붙여요?

“강원교육과학정보원 최근 5년간 대학과의 협력연구 용역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없다고 써 놓고 최근 5년간 각급기관 대학과의 협력사업이라고 해 놓고는 쭉 썼어요. 없었으면 밑에 이것도 다 없애야지.

강원도교육연구원이라고 붙여야 했는데, 강원도교육연구원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또 의심이 가요. 올해 자료 146쪽을 보세요. 행복나눔 교육복지사업 발전 정책연구는 학생지원과가 담당부서예요. 그러면 이것도 강원교육과학정보원에 붙이면 안 되죠. 146쪽을 보세요, 거기 담당부서가 어디에요? 학생지원과죠? 그러면 이것도 강원교육과학정보원이 아니라 학생지원과에 떡하니 갖다 붙여야죠. 그렇지 않아요? 강원교육과학정보원이 올해도 안 했었다고 하면, 내가 이상하게 물어보나?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 자료를 만들 때 편집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아, 교육청에서? 그러면 교육청 관계자-잘 좀 써놔.-증인 채택 좀 해 보자고. 올해 자료 36쪽을 보세요. 2016년 대학과의 협력연구의 강원도 현장지원형 교원연수 모형 개발 집행액이 1,777만 9,000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는 우리한테 집행액이 1,988만 원이라고 보고했다고요. 그러면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 대답 좀 해 봐요. 36쪽 올해 자료에는 1,777만 9,000원이라고 쓰셨죠?

예.

그런데 작년에 의회에 와서 감사받을 때는 집행액이 1,988만 원이었다고. 1년 안에 집행액이 들락날락해요? 지금 올해 자료 36쪽을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 세 번째에 집행액 1,777만 9,000원 맞죠? 맞습니까?

예, 적혀 있습니다.

거기 적혀 있죠? 그런데 왜 작년에는 우리한테 1,988만 원이라고 냈어요, 작년 자료 275쪽 맨 밑에? 이렇게 엉망으로 하시나? 작년 자료 275쪽 맨 밑에 1,988만 원이죠? 그런데 올해 자료는 뭐예요? 똑같은데 왜 1,777만 9,000원. 200만 원은 어디 갔어, 1년 사이에 날아갔나?

잘못된 자료 같습니다.

참나, 나는 기껏 공부했는데 “잘못된 자료입니다.”라고 하면 끝나네. 올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작년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나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올해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예산 6,000만 원은 어디에서 썼어요? 강원도교육연구원 예산이에요?

예, 연구원 사업입니다.

연구원 사업인데 왜 강원교육과학정보원 자료에 들어있느냐고.

편집할 때…….

솔직히 저도 작년에 미처 못 봤습니다, 작년에는 시간도 없었고. 이제 다 끝났네, 나는 이제 두 번째 질의인데. 네 분 것을 다 물어봐야 하는데 지금 강원도교육연구원 하나 질의하다가 끝이 났네. 그런데 왜 작년에는 강원교육과학정보원에 떡하니 갖다 붙여놓고 올해는 다시 저리로 갖다 붙이고, 저리로 갖다 붙였는데 저쪽 것은 하나도 맞는 게 없고. 제가 무엇으로 이것을 봐야 하는 거예요? 내년 선거에 지장이 있겠습니다, 너무 들고 깠다고. 잘하시는 것부터 하자고요. 그것 백날 보셔도 이상할 거예요.

수정자료에 수정이 돼 있습니다.

내가 고쳐 달라고 해서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유를 좀 묻자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 위원님, 조금 이따가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저것 하나 여쭤볼게요.

조금 기다리셨다가 다른 분 하시고 하시죠.

예, 그러죠.

또 추가질의하실 분,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학생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학생교육원장 이연택입니다.

학교폭력 건수가 줄고 있죠?

예,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1%였는데 현재는 0.9%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거지만, 약간 줄어든 것으로 나옵니다만 실제로 준 것이냐, 학폭위 심의 건수는 어떻습니까?

학폭위의 심의 건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준 게 아니라고 보입니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학생 수 줄잖아요? 전국적으로 매년 20만 명의 학생이 줄어듭니다. 20만 명이 줄어들면 학교폭력 건수도 그만한 비례로 줄어야 되지만 그보다 적게 줄어들고 학폭위 심의 건수도 늘고 있어요. 학부모들이 성적 이상으로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사항이 학교폭력입니다. 학교 학생들의 45%가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합니다. 학교폭력을 당한 아이들의 30%는 내가 무엇 때문에 폭력을 당할까? 이유도 모르고 당합니다. 내 아이가 이유도 모르고 폭력을 당해. 성적보다도 예민한 게 학교폭력이거든요. 우리 강원학생교육원장님께서 수치까지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폭력에 대한 예산, 말만으로 학교폭력이 줄어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산이 뒷받침되고 선생님들이 활동해 줘야 하고 여러 가지 연계된 기관과 협업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강원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예산. 학생들의 70%는 폭력을 당해도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복이 두려워서 그러는 것으로…….

예, 보복이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학교폭력 가해자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알고 계십니까? 학교폭력 가해자 중 가장 많은 학생은 어떤 아이들인지, 학교 밖 아이들이 40%입니다. 제가 작년에 교육감님한테 도정질문을 하면서 여쭤봤어요. 학교 밖 아이들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다, 맞습니까?

도교육청에 학교 밖 청소년 업무가 분장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원에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업무가 분장돼 있습니다. 돌봄지원팀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폭력은요, 학교폭력이냐 아니냐를 따져봐야 하는데요. 피해학생이 우리 학생이면 학교폭력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 자기들끼리 폭력이 일어났으면 학교폭력이 아니라서 도교육청의 업무가 아니라고, 아마 교육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40%가 학교 밖 청소년들이에요. 학교에 안 다닌다고 학생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학생들인 거예요, 학교를 떠난 학생들인 거죠. 그런데 이 아이들에 대해, 12쪽을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지역기관과 연계 협력을 통해서 노력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지역기관이 어떤 기관입니까?

도교육청에서 상담기관을 17개 기관으로, 우리 기관과 외부기관…….

주로 어떤 기관이에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지원청에 있는 Wee센터까지 포함해서 상당수가 우리하고 2차 연계를 맺고…….

그런데 실적이 있습니까? 이런 기관과 연계해서 아이들을 다시 학교로 데려오고 가정으로 돌아오게 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우리 원에서 폭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을 2차 연결망에 보내서 서로 연결하고 지도해서 피해학생하고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듯이 2차 연결망 실적은 상당수 있는데 자료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고요. 필요하시면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아까 이문희 위원님께서 1,200여 명이 학교 밖으로 나간다고 했어요. 그렇죠?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벗어납니다. 방금 말씀하신 연계기관과 이런 노력들을 해요, 다시 학교와 가정으로 돌아오도록. 그런데 실적이 미미하거나 없으니까 자료도 없는 겁니다. 연계기관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강지원센터 이런 곳입니다. 이 사안은 말이죠, 경찰청과 함께 연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경찰청도 유관기관으로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학생들이 밖에 나가면 바로 경찰청에 연락해서 경찰과 공동수사 후 학생을 다시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경찰과 연계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다음에 학업중단숙려제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학업중단숙려제에 위기학생도 포함되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들어오는데요. 학업중단숙려제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대부분 1주부터 7주간 들어가잖아요? 그 학생들은 자기가 목적한 교육시간을 이수하면 수업시수로 인정해 주는 시스템인데 저희한테 오는 학생들은 숙식형이라서 학업중단숙려제에 해당되는 학생들 신청은 거의 없고요. 다만 위기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장님께 여쭤볼 게 아니고 다른 파트에 여쭤볼 문제인가 봅니다. 이건 본청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청 어느 과에서 합니까?

학생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자료를 요청할 텐데, 학업중단숙려제만이라도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훨씬 줄어들 수 있을 텐데 일주일에 한 번 학교에 오는 것으로 끝?

아니요, 학업중단숙려제 기관으로는-저희도 물론 포함되어 있고요,-지역 교육지원청 Wee센터,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각 지역의 청소년센터나 기타 복지센터가 도교육청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학교에서 지정한 시간을 학생들이 이수하면 수업 시간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무슨 과라고요?

교육국 학생지원과.

아까 이문희 위원님이 애가 타 가지고, 원장님도 이런 아이들을 보면 애가 타시죠?

예.

잘 했으면 좋겠는데.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들어오면 교수요원들이 10시에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은 숙소에서 밤잠을 설치면서 학생들을 돌봐야 됩니다. 제가 원장으로 가서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런 현실 속에서 아까 이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교수요원들이나 직원들한테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여울중학교 교장선생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자신감이 떨어졌다는 사항을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은 교육국장님께 여쭤볼 사안인데 원장님께 여쭤봤네요, 다 연계되는 업무를 보시는 것이니까. 학생들 학교폭력의 60%가 학교 안에서 벌어져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현장의 열정이 꼭 필요하다.

학교폭력이 같은 학교 내의 같은 교실에서, 특히 언어폭력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이 강원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언어순화 운동 및 기타 다른 것으로 학생들의 폭력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충분한 질의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추가질의하실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몇 분 계신지를 확인하고 많을 것 같으면 석식을 하고 나서 다시 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잠깐씩만 하고…….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어느 분,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만 할게요.

저는 2분만 쓸게요.

저는 한 5분만 쓰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안 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한 후에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곽영승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세 분께서 추가질의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순서대로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거두절미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네 분은 다음에 뵙죠 뭐, 볼 기회가 있으니까요. 강원도교육연구원장님, 강원도교육연구원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강원교육과학정보원도 그렇고 연구관이나 연구사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의 업무 과중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교육연구원에 10명 계시고 강원교육과학정보원에도 연구관ㆍ연구사가 한 10명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연구실적에 대해 인센티브는 어떻게 제공을 해요? 인센티브가 있어요?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승진 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할 맛이 나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인센티브, 사기앙양 대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관ㆍ연구사들에 대한 인센티브와 사기앙양 대책이 뭐가 있는지 그것을 제출해 달라고, 이것도 하루 종일 하면 두 분 집에 못 가요. 그리고 정책적 대안을 하나만 제시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좀 달라요. 곽영승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다 얘기를 하셨는데, 학력저하, 성적, 대학입학, 저는 그렇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아이들이 잘 놀고 그런 건 또 없나, 왜 만날 공부 못한다고만 하나 생각했는데, 저는 공부도 잘하고 놀기도 잘 놀고 이런 것을 바라는 사람인데. 제가 설명을 할 때 원장님들 귀에 조금 거스르더라도 이해하시고 대안을 제시할 테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2016년 1월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Davos Forum)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왔었죠? 로봇,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요지를 보면 세계경제포럼에서 발간한 미래고용보고서가 있습니다. 2020년까지입니다. 3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2020년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710만 개의 일자리가 소멸되고 200만 개의 일자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연령의 아이들은 미래에 자기 직업이 뭔지도 모르고 학교를 다닌다는 얘기예요, 4차 산업혁명이 급격히 일어나기 때문에. 보고서를 조금 봤는데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렇습니다. 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영국 옥스퍼드대학 연구팀의 포럼 주제발표를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 중에서도 공부 잘해서 서울대학교에 가는 게 아니라 인성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는 기계가 알아서 해 준대요. 굳이 구구단을 외울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인데 교육 중에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강원도교육연구원과 강원교육과학정보원장에게 제가 정책질의를 하면서 대안을 드리고 싶은 요지는 강원교육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나가기 위한 연구와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연구자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용역이 있는데 이상한 데 돈 쓰지 마시고 진짜 연구관ㆍ연구사들한테, 2020년이에요. 3년 후에 71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져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교를 졸업해 가지고, 물론 공부 잘하면 좋죠, 성적 높으면 좋죠. 그런데 지금 사태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위원님들과 조금 다른 생각입니다. 강원교육과 대한민국 교육, 대한민국 인재를 다른 관점에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올해 3월에 와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미래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사님과 연구원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미래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공감하는데.

연구 부분에 대해서는 과제로 선정해서 연구보고서를 만들고.

강원교육과학정보원은요?

강원교육과학정보원장 민영홍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 강원교육과학정보원에서는 새롭게 소프트웨어를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강원유아교육진흥원장님 자주 뵙잖아요. 차 얻어먹으러 자주 가잖아요. 답변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오늘 질의 안 드려도 서운해 하지 마시고, 강원학생교육원장님도 서운해 하지 마시고 통일교육수련원장님도 서운해 하지 마시고 다음에 뵙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강원유아교육진흥원장 최명순입니다.

원장님은 평생 유아교육만 하셨어요?

저는 한 3년 초등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원유아교육진흥원장님이 갖고 계신 유아교육의 철학을 한마디로 정리하시면 어떤 거예요?

유아교육은 평생을 좌우하는 기초교육이기 때문에 유아기의 기본생활 습관이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아기에 학부모나 유아교육기관을 통해서 인성교육이 잘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치원에 영아도 들어옵니까?

만 3세에서 5세 사이의 취학 전 아이들까지 유치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라고 보세요?

저는 인성이 바르게 되어야지만 사람이…….

인성을 바르게 가꿀 수 있는 방법은?

매일 반복적으로 지도를 해서, 유치원에서도 반복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강원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아이들 양육이라든가 유아교육에 대한 방법을 학부모 연수와 학부모 상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항상 반복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복 지도는 아이들을 반복해서 지도하는 것?

예, 아이들 지도는 유치원에서 반복적으로 해 줘야 되고 부모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한 가정에 보통 아이들이 한 명, 두 명 이러니까 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른 친구들은 배려하지 않는, 잘못하면 우리 아이 기 죽인다고 해서 바른 얘기도 못 하게 하고 체벌도 못 하게 하고, 사실은 유아교육 현장에서 어려운 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점이 많아서 부모님들의 인식도 좀 많이…….

원장님, 잠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니까. 유치원에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시죠?

예.

아이들도 여러 명이 있고?

예.

학교에는 담임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는 아이들의 담임선생님이 없죠?

유치원에는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방과후과정은 보육…….

잠깐, 그러면 A라는 선생님이라면 본인이 맡고 있는 아이들만 돌봅니까?

그렇습니다.

돌아가면서 맡지 않습니까?

예, 그 반에 담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반 담임, 방과후과정반 담임 해서 오후에는 방과후과정 선생님들이 지도를 합니다.

제가 시스템을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어린 아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과 부모가 정서적으로 일관되고 따뜻한 반응을 보여줘야 된다, 선생님이 바뀌면 안 돼. 바뀌면 일관된 정서적 반응이 안 오는 거죠. 이 선생님은 이렇게 반응하고 저 선생님은 저렇게 반응하면 아이들에게 혼란이 오죠. 담임선생님이 있다고 하니까 잘 됐습니다. 대부분 2살 전에 90%의 인성이 완성됩니다. 학부모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잘하시는 거고요. 20쪽에 보면 교육상담실 운영하는데 상ㆍ하반기에 학부모 3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예, 상반기 15명, 하반기 15명 해서 30명입니다.

왜 30명만 하세요? 30명보다 훨씬 많이 해야죠. 원장님이 주창하시는 교육관에 따르면 30명 가지고는 턱도 없는 얘기 아닌가요?

강원유아교육진흥원의 인적 구성원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유치원생이 강원도 내에 전부 몇 명입니까?

정확히는 모릅니다. 4,0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찾아가는 학부모 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된다는 게, 저도 이 나이가 되고 보니 부모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야 제가 후회해요. 부모로서 제대로 못 했던 것을 후회하는데 부모 되기 교육을 해야 돼요. 원장님께서 하시는 것은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가는 학부모 연수는 1년에 1,200명밖에 안 해요. 더군다나 이것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거잖아요. 이건 아니다. 상ㆍ하반기 30명도 아니다. 찾아가는 학부모 연수 1,200명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일회성으로 하는 교육이고. 이것은 정말 중요한 교육인데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인원을 확대해야 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장님.

예.

15쪽의 북한이탈학생 문화체험 과정, 도내에서 별도로 북한이탈학생을 모아서 가르치는 학교가 있나요?

제가 도내의 사항은 잘 모르겠고 우리 원에서는 작년부터 이 과정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외부에서 요청이 오면 수행을 하시는 거군요?

예.

원장님께 여쭐 문제는 아니고 나중에 교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강원학생교육원장님.

강원학생교육원장 이연택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잘 협의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요. 빨리하려는 것보다는 천천히 빈틈없이 해 주세요.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고 싶은 얘기는, 원장님께서는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보면 취임이 2017년 9월 1일 자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타 기관장님들 발령이 난 이후에 발령이 나신 거죠?

제가 전임 원장님한테 들은 얘기는 전임 원장님의 사모님이 몸이 아프셔서 고민을 하시다가 8월 말에 사표를 내셨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먼저 계신 원장님이 원주교육장으로 계시다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저거했었는데 발령과 관계없이 별안간 새로 또 취임을 하셨으니까,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원교육과학정보원장님, 아까 과학실험동에 대해 내신 자료를 잘 봤는데 2018년에 시작해서 2021년에 과학실험동을 저거하도록 되어 있네요. 현장에 있는 과학선생님들의 말씀이, 벌써 오래됐는데 한 2년 동안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하다가 이제야 비로소 과학실험동 설립에 대한 허가를 받았는데 늦었지만 원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과학실험동의 필요성을 아시고 설계에 들어갈 때부터 관여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끔, 실험을 통해서 시행착오가 없게끔 중ㆍ고등학교를 단원별로 지도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실험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없어서 과학고등학교에도 가고 연세대학에도 가서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이것은 과학선생님들한테도 필요한 거니까 꼭 챙겨서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2층인가에 대강당이 있는데 과학교사들을 위한 과학 관련된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고. 그런데 일반행사 내용이 과학행사보다 더 많이, 강원진로교육원의 강당 사용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거는 아니에요. 좀 더 관리와 운영에 대해 원장님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장님, DMZ 걷기 있잖아요.

예.

먼저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아까도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통일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사고는 결국은 선생님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선생님들이 직접 보고, 민족통일, 국토통일, 경제통일, 통일의 기본 방향의 밑그림을 잘 알아야 돼요. 지구상에 분단국가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아픔과 시련을 겪어본 사람이라야 아는데, 현재 선생님 자체가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는데-우리 강원도에만 통일교육수련원이 있으니까-강사진을 좀 더 보완해서 국토통일, 민족통일을 꼭 이룰 수 있도록 교사를 조금 더 확대하면 어떨까. 전년도에도 말씀드렸는데 내용을 보니까 크게 늘어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형편상 어려움은 있는데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제가 2017년에 원장으로 오면서 새내기교사들의 통일관을 바르게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으로 춘천교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새내기교사들 연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1박 2일간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교원들이 연수를 받았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단의 현실을 눈으로 보고 아직도 총탄 자국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몸으로 확실히 느끼니까, 그래서 2018년에는 교원연수 과정을 두 번 80명으로 해서 점차 늘려갈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것만큼은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오원일 위원님과 곽영승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학력 문제 부분에 대해 김경생 강원도교육연구원장님께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물론 강원도 아이들의 교과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연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혹시 타 시도가 운영하고 있는 부분, 아니면 타 시도 학생들의 부분을 분석한 것들이 있나요?

공식적으로 타 연구원이나 타 기관에 대한 분석 자료들은, 정책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있을 때 마음대로 놀게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게 되면 그 아이들이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졸업을 하면 타 시도에 있는 아이들과 같이 시험을 보게 되고 대학을 나오든 나중에 취업을 하든 다른 어떤 것을 하든 간에 경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경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다 뒤떨어진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이들의 순위를 결정하지 않기 위해서 시험을 안 본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누군가는 아이들의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은 그것을 모른단 말입니다. 나중에 스무 살이 넘어 성인이 됐을 때 그것을 느낄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타 시도 아이들은 어디까지 가 있는지에 대해-다른 데서는 못 하더라도-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는 분석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 제시해 주셔야 된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오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서울에 있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들어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이 벌써 영어는 어떤 방법이든 간에-연수를 갔다 오든-다 뗀다, 그리고 중학교에 가면 수학에 매달린다. 수학도 중학교 1학년~2학년 학생들은 벌써 고등학교 수학을 배우고 있다. 초등학생들이 중학교 수학을 벌써 다 떼고 있는 입장이고, 그것도 한 달에 한 권의 책을 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아이들을 우리 강원도 아이들이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타 시도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처럼 똑같이 놀고 자유학기제를 똑같이 한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 같은 출발선에 서 있으니까. 그런데 출발선 자체가 차이가 이만치 난 채로 출발한다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함께 책임을 지고 고민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주문의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 고민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문희 위원님, 곽영승 위원님께서 학교폭력 문제와 학교 밖 아이들이 만들어지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진짜 심각한 얘기입니다. 1년에 1,000명 이상이 발생되는데, 요즘은 학교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옛날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패서라도 하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 귀찮아서 학폭위만 열려고 합니다. 학폭위 열고 전학 가라. 그런 문제점을 만든 아이들을 다른 학교에서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주니까 자꾸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속상하니까 교복을 입고 다니는 아이들을 상대로 폭력을 통해 화풀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학교폭력과 학교 밖 아이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와 계신 원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학교 현장에서 붙잡아서 아이들의 인성을 가르치고 사회구성원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곽영승 위원님께서 강원유아교육진흥원이 가야 될 길을 대충 말씀해 주셨는데 강원유아교육진흥원이 해야 될 역할과 해야 될 매뉴얼을 정확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느 누구도 훈육에 대한 부분들은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강원유아교육진흥원의 인력을 말씀하실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교사들을 교육하는 과정과 학부모들을 교육하는 과정, 또는 언론을 통해서 유아교육이 나아갈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 토론회를 하든지 강원유아교육진흥원에서 진짜로 해야 될 역할들, 현재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절대로 훈육을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끌어내서 학부형들에 대한 교육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디에서도 훈육을 할 수 없다. 강원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교육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곳이니까 큰 틀을 만드는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직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비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김경생 원장님을 비롯한 직속기관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2018년도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춘천권역 9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홍천교육지원청에서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당일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연구원 외 4개 직속기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