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 각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 예산 심사를 위해 준비하시느라 많이들 힘드실 거라 사료 됩니다. 각자 자리에서 너무나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사 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조금 드리면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제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발언 전에는 저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고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시간이 걸리는 자료요청은 미리 과에다가 말씀하셔서 회의 전에 받아 보시기를 바라겠으며, 부득이 회의 시 자료요청을 하시게 되면 가급적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빨리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기획재정국·담당관·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일은 주민복지국과 보건소, 15일은 교육문화국, 전략개발기획단 16일은 도시현대화국, 교통환경국,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하고 마지막 날인 19일은 미진부분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2담당관·행정안전국)

기획재정국장 이석우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 의안심사 및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병화 위원장님과 신영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여건 및 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최근 부동산경기의 정체로 인해 자체재원의 증가폭이 둔화되고, 정부 보유세 정책의 변화, 복지사업의 확대 등 지방재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여건이 변화하고 있으며, 가파른 물가상승 및 인건비 인상, 복지대상 수혜요건 완화 등으로 법적‧경직성 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은 물론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 내에서 효율적 재원 분배를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예산편성 내역을 배부해 드린 공통 분야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는 예산 규모와 일시 차입 한도액으로 내년도 예산은 총 1조 1,752억 3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조 1,237억 6,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14억 3,500만원입니다. 자금부족 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한도액은 회계별 세출예산의 3%인 352억 5,600만원입니다. 제2조는 세입·세출예산 명세로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3조(채무부담행위사업), 제4조(지방채발행계획), 제6조(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부속서류 13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는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등 2개 항목의 예산 부족 시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과목 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간주처리로써 지방재정법 제45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그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음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교부된 경우에는 간주처리와 동시에 명시이월이 승인된 것으로 조치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제9조는 일반회계 예비비로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에서 66쪽입니다. 먼저, 21쪽 세입규모는 총 1조 1,752억 3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0.4%인 1,110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자체 재원은 4,364억 1,800만원이고, 의존재원은 5,935억 7,200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452억 1,3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24쪽에서 26쪽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1,237억 6,8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1.7%인 1,174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자체재원은 4,206억 9,900만원이고, 의존재원은 5,927억 7,600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102억 9,300만원입니다. 지방세는 주택가격 동결 및 개별공시지가 등의 소폭상승으로 금년대비 3.4% 증가한 3,089억 6,400만원이며, 재산세 등 보통세 3,079억 2,400만원, 지난년도 수입 10억 4,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또한 서울시 징수교부금 증가 등에 따라 금년보다 8.1% 증가한 1,117억 3,500만원이며,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950억 100만원이고,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65억 8,200만원, 과징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01억 5,2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금년과 동일한 150억원이고,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은 금년보다 10.4% 증가한 621억 7,600만원이며, 이중 조정교부금은 598억 6,200만원, 기타재원조정수입은 23억 1,4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금년보다 12.3% 증가한 5,156억으로 국고보조금 2,972억 2,600만원, 시비보조금 2,183억 7,4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금년보다 49.7% 증가한 1,102억 9,3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825억 7,300만원이며, 이월금 등은 277억 2,000만원입니다. 27쪽에서 30쪽,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514억 3,500만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497억 6,8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억 2,600만원, 건축안전 특별회계 9억 4,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조직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1,019억 3,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입법 및 선거관리부문에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 등 30억 2,600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571억 6,200만원, 일반행정 부문에 청사시설물 기능유지, 통장수당 및 반장보상금 지급 등 417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7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 분야는 총 280억 4,100만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에는 학교 급식지원 등 211억 9,300만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는 공공도서관 운영 등 68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230억 5,700만원으로 문화예술 부문에는 송파문화재단, 구민회관 리모델링 추진 등 65억 8,800만원, 관광부문에는 한성백제문화제 추진 등 21억 6,200만원, 체육 부문에는 체육문화회관 운영, 구민 체육대회 개최 등 113억 8,200만원, 문화재 부문에는 문화재시설 유지관리 등 13억 5,200만원, 문화 및 관광일반 부문에는 송파책박물관 운영 등 15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총 547억 5,300만원으로 폐기물 부문에는 각종 폐기물처리 등 540억 4,100만원, 상하수도·수질, 대기 및 환경보호일반 등 3개 부문에 7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6,312억 5,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6.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부문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 등 947억 2,300만원,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등 760억 4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는 부모급여 지원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2,680억 4,000만원, 노인·청소년 부문에는 기초연금 등 1,766억 100만원, 노동 부문에는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등 64억 9,000만원, 보훈 부문에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등 93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국가 예방접종 실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329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20억 2,200만원으로 송파 동물보건복지센터 운영 등 농업·농촌 부문에서 11억 1,5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등 임업·산촌 부문에서 9억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 2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총 145억 200만원으로 도로 부문에는 거여동 거마로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 관내 포장도로 및 보도 유지관리 등 116억 1,400만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는 교통안전 수준 향상, 여객운수 관련 업무추진 등 28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287억 500만원으로, 수자원 부문에는 하천 시설물 위탁 관리 등 84억 5,500만원, 지역 및 도시 부문에는 근린공원 유지관리,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변 가로환경 조성 등 20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행정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와 공무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총 예산의 16.6%인 1,870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 예산의 약 0.9%인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37쪽에서 39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497억 6,800만원으로 교통 및 물류 분야에 461억 1,800만원, 예비비로 4억 4,800만원, 인건비 등 기타 분야에 32억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사회복지 분야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7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6억 3,600만원을, 인건비 등 기타분야에 3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에서 44쪽까지 조직별 세출예산안을 부서 건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관 총예산은 33억 2,600만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공직기강 확립 등 3억 3,100만원, 홍보담당관은 홍보간행물 발간 등 29억 9,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안전국 총예산은 1,859억 9,500만원으로 총무과는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인력운영비 등 1,599억 4,700만원,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기반 조성 등 164억 2,500만원, 도시안전과는 민관 협력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 21억 8,000만원, 첨단도시과는 정보화 사업 등 56억 2,300만원, 민원행정과는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 등 15억 4,200만원, 여권과는 고객감동 여권민원실 운영 등 2억 7,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총예산은 816억 2,400만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구정의 기획조정 및 소송기능 강화 등 688억 4,300만원, 경제진흥과는 지역상권 활성화 등 91억 3,100만원, 재무과는 효율적 재무운영 등 9억 4,800만원, 세무행정과는 신뢰 세정구현 및 세수증대 등 8억 4,000만원, 세무1과는 세입증대 및 세원발굴 등 10억 3,700만원, 세무2과는 세수증대 등 8억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국 총예산은 6,278억 9,600만원으로 복지정책과는 저소득주민 자립지원 등 343억 7,900만원, 생활보장과는 저소득주민 자립지원 등 총 885억 9,900만원으로, 일반회계 878억 7,300만원과 저소득주민 의료지원을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억 2,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여성보육과는 여성 존중과 사회참여 확대 등 2,682억 6,000만원, 어르신복지과는 노인복지 지원 등 1,618억 6,400만원, 아동청소년과는 아동청소년 보호 육성 지원 등 151억 400만원,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등 복지지원에 596억 9,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문화국 총예산은 529억 7,700만원으로 교육협력과는 교육환경개선 등 282억 2,500만원, 문화예술과는 구민문화 향유 증진 등 93억 600만원, 생활체육과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114억 9,600만원, 문화재과는 풍납동 토성 복원 정비사업 등 16억 5,300만원, 관광진흥과는 관광정책 기획 등 6억 4,500만원, 송파책박물관은 책 문화 인프라 조성 등에 16억 5,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현대화국 총예산은 239억 4,500만원으로 주택사업과는 주택건설 및 운영 등 15억 4,900만원, 주택관리과는 주민맞춤형 친환경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 19억 9,500만원, 도시계획과는 공공디자인 개선 등 15억 7,100만원, 건축과는 건축 민원관리 등 13억 5,000만원으로, 일반회계 4억 900만원과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건축안전 특별회계 9억 4,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 확충 등 170억 2,700만원, 부동산정보과는 부동산 행정서비스 선진화 등에 4억 5,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환경국 총예산은 1,425억 6,500만원으로 도시교통과는 교통개선 및 안전대책 등 33억 2,000만원, 주차정책과는 주차장 확충 및 관리 등 주차장특별회계에 497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친환경 도로개설 및 관리 등 121억 8,000만원, 치수과는 하수시설물 정비 및 확충 등 105억 400만원, 맑은환경과는 기후변화대응 등 9억 1,400만원, 청소행정과는 폐기물 효율적 처리 등 402억 3,300만원, 자원활용과는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 등으로 256억 4,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략개발기획단 총예산은 5억 2,300만원으로 전략개발과는 개발사업 추진 등 1억 9,100만원, 미래공간개발과는 효율적 개발사업 추진 등 3억 3,200만원, 보건소 총예산은 489억 4,900만원으로 보건위생과는 보건서비스 향상 등 162억 5,700만원, 건강증진과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등 49억 5,800만원, 의약과는 건강검진 및 예방 등 149억 3,600만원, 생애건강과는 가족건강관리 등 87억 9,500만원, 보건지소는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에 40억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구의회 총예산은 74억 300만원입니다. 다음 성질별 예산규모는 53쪽에서 6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9쪽,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총 15개 기금에 1,553억 7,7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234억 8,500만원, 융자금회수 37억 6,500만원, 예치금회수 944억 2,900만원, 예수금 296억 6,400만원, 이자수입 14억 200만원, 기타수입 26억 3,2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221억 4,100만원, 융자성사업비 42억 8,000만원, 인력운영비 2억 3,700만원, 예치금 989억 2,800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297억 9,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풍납2동 청사 신축 등에 603억 9,400만원을,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옥외광고물 관리 선진화 등에 11억 8,000만원을, 기후변화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에너지복지 및 효율개선사업 등에 6억 8,100만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중소기업 경영자금 융자 등에 128억 9,000만원을, 관광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관광 상품 및 기념품 개발 등에 13억 5,700만원을,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양성평등 실현, 노인 및 청소년 활동지원 등에 12억 3,300만원을, 자활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자활기업 융자금 등에 22억 9,200만원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자원재활용 촉진사업 등에 1억 1,100만원을,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도로굴착 복구 등에 49억 9,500만원을,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안전문화 홍보 및 침수방지 예방사업 등에 72억 7,400만원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 등에 7억 5,200만원을,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식품위생업소 관리 및 지원 등에 7억 5,300만원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을 위해 예치금 1억 3,800만원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운용을 위해 예치금 18억 7,200만원을, 통합재정 안정화 통합기금은 예수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594억 5,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 및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133쪽에서 138쪽, 명시이월 사업은 마천1동 청사 신축 등 38건에 203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2023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명시이월사업 중 예산안 제출 이후 국·시비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기간 지연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3건을 추가하여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이 직접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2023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59조에 따라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을 편성·수립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3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조 641억 5,476만 9,000원보다 1,110억 4,841만 8,000원이 증액된 1조 1,752억 318만 7,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1.67% 증가한 1조 1,237억 6,771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1.09% 감소한 514억 3,547만 1,000원입니다. 아울러, 2023년도 채무부담행위와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2023년도 예산총칙 제5조에 따라 명시이월 조서를 제출하여 통계목별 36개 사업 217억 9,720만 5,000원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내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부터 1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산총칙에 명시된 예비비는 100억으로 이는 일반회계 예산총액 1조 1,237억 6,771만 6,000원의 100분의 1 범위 내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쪽과 17쪽, 재원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재원은 전년 대비 4.23% 증가한 4,364억 1,838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의 경우 전년 대비 10.6%가 증가된 5,935억 7,143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33.5% 증가한 1,452억 1,336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에서 99쪽까지입니다. 각 국과 부서의 조직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주민복지국은 예산 총액의 53.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안전국 15.83%, 교통환경국 12.13% 순으로 높은 구성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예산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별 세출예산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담당관은 33억 2,574만 6,000원으로 검토보고서 23쪽에서 2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행정안전국 세출예산은 1,859억 9,512만원으로 전년 대비 5.12%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6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816억 2,41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51.95% 증가한 규모입니다. 검토보고서 43쪽의 주민복지국 세출예산은 6,278억 9,60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4.2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6쪽의 교육문화국 세출예산은 529억 7,66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4.97% 늘어난 규모입니다. 검토보고서 66쪽, 도시현대화국 세출예산은 239억 4,53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3.75%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6쪽, 교통환경국 세출예산은 1,425억 6,52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54%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6쪽, 전략개발기획단입니다. 세출예산은 5억 2,25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7.47%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90쪽입니다. 보건소의 세출예산 규모는 489억 4,94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2.12%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96쪽입니다. 구의회사무국의 예산 규모는 74억 28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7.63%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97쪽, 주민참여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41개 사업에 대하여 29억 8,029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00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15개의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1,553억 7,695만 1,000원이며, 조성 규모는 989억 2,753만원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위원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국장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 나가시기 전에 아까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추가로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신속하게 자료를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질의한 위원님만 주시지 말고 여기 예결위에 계시는 위원님 모두에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요.

좋은 의견입니다.

한 가지 더, 여기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저희 의원들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습니까?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도 그렇고 우리 의회 입구에 팻말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꼭 저희가 봤으면 좋겠습니까? 2023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이 가운데 꼭 저희들이 그 모습을 봐야 되겠습니까? 잘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원만 위원입니다. 73페이지 예산성과금제도 운영 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포상금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얼마를 집행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이렇게 성과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76페이지 기획예산과 동일하게, 기획예산과 기관공통 업무추진사업이고요. 76페이지에 보면 지역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3억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떠한 경우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집행을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동일하게 기획예산과고요. 기획예산과 내부거래지출 사업입니다. 지금 기금전출금으로 200억이죠? 200억 책정이 되어있는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214%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렇게 증가된 금액, 사유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 기금의 경우에 지금 얼마나 모았는지, 적립이 되어 있는지 그거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2페이지 기획예산과 보전지출 부분이고요. 지금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121억,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222억 이렇게 있는데요. 어느 사업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비용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각 부서별로 사업명이 어떤 거고 잔액이 얼마인지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경제진흥과입니다. 송파구상공회 지원사업이고요. 작년 대비해서 1억이 삭감됐는데 어떤 사유로 삭감이 됐는지, 어느 부분에서 삭감이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그거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29페이지 경제진흥과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고요. 공급업체 선정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랜덤으로 하는 건지 지정이 되어있는 건지 그거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48페이지부터 149페이지, 경제진흥과입니다. 송파ICT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사업이고요. 민간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 근거와 사업자, 대상자, 대상 사업자의 회사 이름과 대표자 이름, 소재지 그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주리 위원님.

일단 기획예산과에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에 송파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서 교수자문단 연구자문료가 있는데요. 교수자문단의 역할과 수당의 근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창의행정 추진에서 주민아이디어랑 직원아이디어 시상금이 있는데요. 2022년도에는 어떤 우수아이디어 시상이 있었고, 정책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그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는 하셨고… 그다음으로 경제진흥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07페이지 지역상권 활성화 경영지원이 있는데 사업규모에 전통시장 6개소, 상점가 1개소가 있는데 상점가 1개소가 어디인지 궁금하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전통시장 시장경영패키지부터 아래 이벤트, 상인교육 등 행사비 지원이 있는데 7개소에 어떻게 분배해서 운영을 하는지 세부내역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송파일자리센터 운영 138페이지인데요. 홍보물 제작 및 현황판 관리가 다른 사업에 비해 홍보물제작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ICT산업 기반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이 있는데 예산을 보면 1개에서 3개로 확대를 하신 것 같은데 1개를 운영했을 때 어떤 성과가 있으셨기 때문에 3개로 확대하셨을 거 같아요. 그래서 3개로 확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에서 인건비는 조금 감소 되었는데 사업비는 더 커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고요. 오른쪽 세부 내역에 보시면 문정비즈밸리 전문채용관 운영은 이렇게 그냥 통으로 2,200 되어있는데 이 세부내역 궁금하고요. 아래 역량진단 검사비가 있는데 이게 구직자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검사인지랑 이 검사를 통해서 직무 중심 멘토링 프로그램을 향상시키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149페이지에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에서 장원만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사업이 되게 다양하게 되어있는데요. 예산안 보면 이렇게 통으로 그냥 써 있어서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88페이지에 계약 및 회계관리 사업이 있는데 뒤쪽에 보시면 결산검사위원비 관련해서 예산이 되어있는데 외부 결산위원과 그냥 내부 결산검사위원 해서 총 4명이 있는 것 같은데 여비가 1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여비에 대한 근거가 궁금하고요. 여비는 왜 1명만 지급되고 이런 급량비는 4명이 지원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정 위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49페이지입니다. 송파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을 보면 전문가, 전 공무원, 시민단체, 연구소, 민간기관 등 50명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구체적 자문위원회 구성원들 자료 주시고요. 사업 실적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7페이지를 제가 빠뜨렸는데요. 7페이지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지원육성에 국고보조금 5억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관한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하단에 보면 기타수입으로 22억이 편성 되었는데 이거에 관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착오 보상제 운영에 관한 건데요. 보니까 15건이 있습니다. 교통비 보상이었는데 어떤 행정사무착오였는지 이것도 자료 주시면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 내부거래지출인데요. 구 행정수행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공용 및 공공용 청사시설, 부지매입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부지매입에 관해서 향후 어느 부지를 매입할 계획인지 향후 계획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송파구 상공회 경영지원 프로그램 운영에서 지금 9.38%가 증액되었습니다. 실무교육, 최고경영자 연구 과정, CEO 특강, 창업 교육에 관한 설명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건데요. 심사위원이 지금 네 분인데 위원들의 자격 및 조건 설명 주시고요. 지원을 준 업체들에 관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선정에 관한 조건과 물가대책위원회 구성 조건 설명 부탁드리고요. 위원회에서 하는 일 구체적으로 설명 주십시오. 126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목적을 보면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하는 사업인데 44%가 증감이 되었어요. 23년도 임산부가 줄어서인지 이것도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ICT산업기반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인데요. 201%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로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증액사유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ICT산업 양성과정에서 4차산업에 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옆 143페이지입니다. 중장년 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운영에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 정리수납 전문가 양성 교육으로 연계해서 재취업사례가 몇 건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청년예술인 지원금을 100만원씩 15명 책정되어 있습니다. 청년예술인 지원금을 주는 기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SNS 이벤트 시상금에 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재해복구 배상으로 2억이 책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영조물 배상으로 3억 4,000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1페이지입니다.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에 관한 내용인데요.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로 체납징수율 제고 및 구 수입증대로 징수촉탁교부금 포상금이 있는데 증감이 되었습니다.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 활동이 굉장히 힘든데 증액은 못 시켜도 왜 증감을 했는지 이 증감에 관한 사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하실 거예요?

신영재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보면서 제가 아직 초선이라 잘 몰라서 그러겠죠. 얼마나 사용이 되고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사실 모르기 때문에 이 예산을 내년에 잡아야 할지 안 잡아야 할지도 도통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변치 않은 예산들이 있어요. 작년에도 변치 않았고, 그전에도 변치 않았고 매년 변치 않은데 그 예산들은 그냥 형식상 잡아놓은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건지 한번 궁금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보면 대·중소 유통기업 균형발전, 그런데 이런 것들은 형식상 하고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 있는 건지 그리고 내용이 있다면 무슨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건지 좀 봐주시고. 그다음에 대부업 관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매년 똑같이 잡혀요. 그래서 무슨 내용을 어떻게 했는지, 효과는 있는지? 그다음에 121페이지 보면 국내외 박람회 참가비 지원했는데 참가는 하고 있는지, 어디 어디 가서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 그다음 페이지 보면 122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 마찬가지입니다. 가셔서 뭘 했는지, 사실은 하고는 있는지? 그다음에 125페이지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이거 형식상 하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그다음에 축산물 위생관리 이것도 예산을 넣어놓고 사용은 하고 있는 건지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취업성공 19데이 운영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년도 예산액하고 똑같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43페이지 보면 중장년 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육성했는데 이것도 효과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 그렇게 질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송파 청년 창업 도전 프로젝트 해서 14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그렇고, 147페이지 내용 확인이 좀 돼야 되고, 효과가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155페이지 송파 청년CEO 포럼 이것도 효과나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160페이지, 161페이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전환산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아주 제목은 좋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내용을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163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껑충 뛰었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액수가 뛰었는데,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해가지고 또 깜짝 놀라게 없어요. 예산이 없어졌어. 그래서 2개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왜 그랬는지 한번 더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167페이지 신천 창업인큐베이터 운영 예산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잡혀있어요. 왜 그러는지 내용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 위원님 고생하셨지만, 지금 현재 그게 내용과 결과, 진행에 있어서 자료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답변만 들으시면 되겠어요?

필요하면 자료를 보내주시고 답변하실 수 있으면 바로 하면 제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집행부에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먼저 손 드셨어요.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김호재입니다. 저는 기획재정국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께 의견 좀 여쭐게요. 예산에 관련해서 준 심의를 하는 담당부서시니까 개괄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매년 공무원 관련된 복지 관련된 예산이 매년 꾸준하게 증액하고 있고, 그리고 마치 대기업 벤치마킹하듯 새로운 신규사업도 계속 증액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 질의드릴게요. 사기진작의 향상 부분하고 과연 그 사기진작을 통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나 질이 같은 비율로 향상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의견 주세요. 그다음에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 증액은 매년 대체 어디까지, 언제까지 하실 건지 타구와 비교 한번 해 주시고요. 향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숙 위원입니다. 어저께 밤늦게까지 예산심의를 했더니 목이 좀 칼칼하네요. 저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한 부분에 관해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쪽을 보시면 재산매각 수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떤 재산을 매각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10.4%가 증가했어요. 굉장히 많이 증가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은 598억 6,200만원이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이 주로 편성이 되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물론 그 옆에 5쪽에 보시면 보조금에 관해서도 12.3% 증가한 게 있습니다. 물론 보조금은 매칭사업이겠죠, 그렇죠? 이거는 설명만 해 주시고 그냥 자료는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재산매각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문정동 4-1블록 지금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매각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는 제가 질의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선배 의원으로서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각국에 보면 제일 앞장에 선임 과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들과 각 과장님들 그리고 맨 뒤에 보면 직원분들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기관과 업무추진비, 의회와의 업무추진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의 업무추진비는 제가 알기로는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의회와의 업무추진비도 증액이 된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답변 좀 해 주세요. 답변 듣고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의 연장 같은데요. 5년 동안 공무원 월급 추이, 그러니까 얼마가 늘어났는지 하고 수당이 복지 이런 게 매년 얼마 늘어났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제가 월급명세서를 한번 받아봤는데 수당이나 받는 게 아무것도 안 써 있는 본봉만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얼마를 받는지, 월급 이외 순수 본봉 이외에 그거 좀 표시해서 5년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 하시는 겁니까?

예, 자료요청 하는 겁니다.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질의가 특정 2개 과에 집중이 되어있어서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세요. 충분히 답변을 하실 수 있게끔 시간을 가지고 가세요.

1시간 정도 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답변시간을 1시간을 달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또 중식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님, 저 발언 좀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아까 신영재 위원님께서 예산이 증액 없이 그대로 똑같이 변동 없이 그렇게 되어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질의를 죽 주셨는데요. 이거는 그냥 자료로 제출해드리면 안 될까요? 사업효과라든지 내용을 다 설명하자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기도 하고 해서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까지 해서 11월 말이나 진행되는 상황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추진실적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해서 자료를 드리는 걸로 하겠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전부 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석우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석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호재 위원님께서 공무원 복지 관련 예산 증액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 업무를 답변드리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행정국 예산안 심사 때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공직사회에 급여 체계가 낮아서 공무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국장님, 마이크를 좀, 마스크 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재 위원님께서 공무원 복지 관련 예산 증액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사항은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제 소관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 업무니까 답변드리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국 예산안심사 때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공직사회의 낮은 급여 체계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원 복지를 증진해서 구의 행정에 생산성을 제고하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직원의 복지 증진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 향상이 객관적인 수치로 증명하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후생복지제도 개선을 통해서 직원의 근무 만족도가 향상되면 직원들도 그에 따라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그런 모든 것이 최종적으로는 구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높은 물가상승률, 공무원의 낮은 임금 상승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저하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향후에 후생복지사업 예산 증액에 있어서는 보다 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우 기획재정국장님 답변 다 끝나셨나요?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서 내용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셨는데요. 제안설명서 6페이지에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재산매각수입 등을 포함한 임시적 세외수입 65억 8,200만원 중에서, 이게 표현이 이래서 그렇지 재산매각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 1,000만원하고 불용품 매각수입 250만원, 거여2구역 주택재개발구역 내 시유지 매각수입 430만원 등 총 1,680만원 정도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1,000만원 잡은 것은 보존 부적합 발생한 일반 재산의 경우 적극 처분해서 구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재산 교부가 대부분 짜투리 땅이고 소액이어서 대략적으로 1,000만원 정도의 소액을 예산으로 잡은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조정교부금 10.4% 증가한 598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디에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자치구에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정한 수준의 행정 서비스를 제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요액을 자치구 자체 세입으로 충족하기 어려움에 따라서 재정 부족액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 서울시 보통세의 약 22.6%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에는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이 있는데 예산서 내 계상된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으로 특정 사업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금이 12.3% 증가되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요구하셨습니다. 사실 국‧시비 보조금은 정부와 서울시에서 내시해준 내시액을 기준으로 편성한 만큼 우리 구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매년 복지사업의 복지 대상 및 기준 금액 인상에 따라서 국‧시비가 점진적으로 증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보조금은 564억이 증가되었는데 주요 증가항목을 보면 기초연금이 199억원, 부문 급여 20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편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2023년도 시책업무추진비는 총 1,406억…

국장님, 길게 죽 나열할 거 없고요. 우리 의회와의 협력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그게 계속 이 상태로 증액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변동이 없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변동 없죠?

예, 다른 대부분의 예산도 업무추진비는 변동이…

아니, 그런데 업무추진비 중에 우리 과의 업무추진비는 증액이 됐잖아요.

일부 부서가 증액됐는데요.

아니, 일부 부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증액됐어요.

잠깐만요. 회의 진행을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답변 다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어버려…

잊어버려도 기록해 놓으세요. 국장님 답변 계속하세요.

답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각 과에 480에서 540인가로 증액됐잖아요. 그런데 왜 의회는 그대로 놔둬요?

어느 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각 국의 제일 앞줄 선임 과에 보면 있잖아요. 장수를 꼭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야 되나? 기획재정국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과에 기획예산 업무추진비 540만원 있죠?

예.

국마다 제일 선임 과에 제일 앞에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540만원이 아니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 제가 증액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의회하고의 친분 관계는 왜 그대로 두시냐고요?

국장님, 이혜숙 위원님 질의에 이해가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같은데…

기획과장님이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추진비를 보고 말씀하셔서 저도 그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추진비…

과장님, 제가 기획예산과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제가 그랬어요. 전 국의 제일 앞에 선임 과에 보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총괄을 하는 게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 상임위 때 질의를 안 하고 여기다 하는 거예요.

업무추진비가 부서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는데 그 변동된 이유는…

자, 업무추진비가 조금씩 부서별로 변동이 있는 부분은 그 뒤에 보면 직원들 업무추진비는 직원 인원수에 따라서 변동이 있어요.

예, 그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예. 그런데 과별 업무추진비는 거의 변동이 없이 똑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책도 안 보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의회하고의 업무추진비 170만원은 딱 다른 데가 한 군데 있어요. 어디냐, 2개 과 있는 데가 어디죠? 도시위원회…

미래전략국.

예, 거기에 160만원 있어요. 거기 한 군데만 다르고 다 똑같아요.

예, 공동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왜 그것을 매년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과장님, 내년에는 다시 정리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질의는 그만하고요. 또 답변 하나 안 한 거 있어요.

죄송합니다. 문정도시개발구역 공용주택 말씀하시는 건데 죄송합니다. 문정도시개발구역 토지는 2014년 3월 30일 자로 문정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를 통해서 공공지원용지로 지정이 되었고요. 우리 구에서 4-1블록에 대한 공공지원용지 지정 시점부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개발부담금이 납부되는 시점에 이를 매각해야 된다는 입장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럼에도 2022년도에 계약금을 편성했었는데 매입을 하지 않은 거는 그 토지에 공공주택을 건립했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토지를 매입할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계약금을 편성했었는데, 그 땅은 개발부담금 세입이 저희로 들어오는 2026년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때 매각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이요?

제가 아는 바로는…

2025년이 아니고?

202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에는 매각을 하시는 거죠?

매각이 아니고 매입…

그러니까 매입을 하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제가 아까 질의드렸을 때 국장님하고 과장님께도 드렸는데, 혹시 과장님도 답변하실 건가요?

아니요, 저는…

통합해서 국장님이 하신 것으로 갈음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몇 가지 드릴게요. 제가 개괄적으로 질의를 드린다고 했고요. 예산을 의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하기 이전에 그래도 준 심의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그러면 좀 전에 국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타 과의 예산 부분이라 좀 민감하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상세하게 말씀 주시기가 불편하셨던 거 같아요. 그러면 그게 비단 다른 사업에 관해서도 그러신 건지, 기획예산과가. 아니면 유독 공무원 복지 관련한 예산에 관해서만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하기가 힘드신 건지?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조정은 하고 있긴 하지만 최 우선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잘 아는 부서는 그 사업부서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도 사실은 해당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해서 하고는 있지만 세세한 것까지 다 답변드리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오후 시간에 해당 국에서 예결위를 하니까 그때 심도 있는 답변을 들으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행교 소속 위원이었고, 거기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과정에 다른 일신상의 사유가 있어서 제가 사임을 하면서 더 이상 추궁이나 질의를 하지 못한 내용이에요. 그렇긴 한데 개괄적으로는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편성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사업의 특수성을 다 일일이 파악을 하실 수는 없겠지만 예컨대 총무과에 공무원들 복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 특별한 특정적인 지식이나 어떤 특별한 뭔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죠. 그냥 간단하게 타 구하고의 사례만 비교해 봐도 알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매년 제가 질의를 그렇게 드렸죠. 매년 꾸준히 증액돼서 올라오는 사업이 있고 대기업을 벤치마킹한 것처럼 항상 신규적인 사업이 하나씩 꼭 올라오고 있고. 자, 그렇다고 하면 매년 올라오는 것들은 매년 판단을 하셨으니까 기본적으로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타 구와 비교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왜 타 구하고 비교한 얘기는 안 하시죠?

일단 총무과에 타 구하고의 비교표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는 해놨는데 저희가 여기 들어올 때까지 받지를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아까 김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년간 공무원의 변동률 이런 거를 요구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총무과에서 뽑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각 해당 과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할 때에는 그 승인한 여부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드리거나 질타를 하거나 추궁을 해도 실질적인 책임에 대한 통감은 못 느끼시겠네요? 해당 사업부에 얘기하면 되는 거죠?

100%는 아니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필요성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공유를 하고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질타하시면 저도 거기에 대한 질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공무원분들 고생하시는 거 알고, 서울시 공무원들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지자체마다 조금씩 구민들의 성향이 다를 수도 있고 그게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지자체마다의 어떤 성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것에 따른 지자체마다 공무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떤 한 사업 한 과목에 비추었을 때 25개 자치구 중에 각 공무원들이 10배가 넘는 보수나 10배가 넘는 어떤 복리후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해당 부서도 굉장히 잘못한 거지만 그걸 총괄적으로 확인 한번 하면 간단하게 알 수 있는 특성이나 굉장히 전문적인 것을 요하지 않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올렸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두 가지죠. 하나는 만약에 의회에서 이 예산안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구청 공무원들과 의회에 이간질이 됩니다.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건 구청 공무원들과 구민들 간의 이간질이 돼요. 굉장히 부담을 많이 주시는 예산안을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된다고 봐요. 하나 지정해 드릴까요? 공무원들 생일, 명절 선물 최소한 이거 하나만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번 돌아가셔서 25개 자치구에 대한 내역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저는 이 서류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제가 잘못 본 줄 알고 계속 다시 들여다봤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석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희 기획예산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73쪽, 예산성과금으로 포상금 4,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금년은 얼마나 집행했는지, 어떤 경우에 지급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일단 이 예산성과금제도는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서 정원을 감축하거나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성과는 그대로 유지하거나 또는 향상시켰을 그런 경우에 예산을 절약했을 경우 그 절약한 거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고 있고요. 또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세입이 증대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행안부 기준에 의하면 예산 절약했을 경우에 인건비 같은 경우는 감축 인원의 인건비 1년분 또 경상적 경비는 절약액의 50%, 또 주요사업 같은 경우는 절약액의 10%, 그 대신 1억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수입 증대 같은 경우는 증대액의 1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저희는 4,000만원으로 편성을 해놨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년에 한 번씩 1년 동안,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시행한 절약이나 수입 증대 사업을 평가를 해서 초에 지급을 했는데요. 올해는 2,4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매년, 매년 사업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집행액도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년도에 3,590만원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6쪽 기관공통업무추진에 있어서 지역현안사업 시설비 같은 경우 3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이냐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관공통시설비 같은 경우는 긴급히 요구되는 시설보수라든지 개선 또 주민 민원사항에 신속히 대처할 필요가 있도록 그렇게 편성해놓은 예산인데요. 약간 예비비와도 성격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업에 시설비로 쓰는 건데 이게 좀 약간 구분된다면 어떤 구민이나 직원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서 소소한 그런 시설개선 그런 위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보건소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사무실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을 좀 했었는데 거기에 파티션을 하다가 중간에 부족해서 한 550만원 지원을 했고요. 또 화장실 노후 수전 교체비로 한 270만원, 또 자가격리반이라든지 역학조사반에 렘 소모품이 부족해서 한 270만원, 또 책박물관 같은 경우에 수해로 누수가 돼서 여기저기 고장 난 부분이 많아서 거기에 좀 시설비를 투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1쪽 내부거래지출에 기금전출금으로 200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 대비 214% 증가했다, 사유가 무엇이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적립되는지를 질의하셨고요. 전정 위원님께서도 나중에 어떤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적립해놨느냐 이런 질의를 같이 하셔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억이 공용 및 공공용 청사 기금은 말 그대로 적립성 기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청사 건립이나 어떤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그런 기금이고요. 올해는 135억, 그러니까 본 예산에 34억, 추경에 71억 해서 135억이 적립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올해 말에 최종적으로 398억원이 적립돼 있을 예정이고요. 내년도에는 이 200억과 이자분 이런 거에 대한 수입이 생기고, 지출로 풍납2동 청사신축에 113억,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건립에 34억 또 구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용역에 1억 해서 148억을 지출로 잡아놨습니다. 이걸로 쓰고 나면 내년 말에는 456억원이 조성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잠깐 설명은 드리긴 했는데 이렇게 공용 또는 공공용 청사의 건립비라든지 토지매입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풍납2동,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구청사 타당성 용역 이 3개로 잡혀있고요. 24년도에는 방이동 노후복합청사건립에 사용하는 비용으로도 공공청사기금이 사용될 거고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던 문정동 4-1블록 신축 공공용지 매입비용으로도 이 공공청사기금을 사용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장원만 위원님께서 기획예산과 보전지출과 관련해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생겼는데 어느 부서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을 하느냐, 자료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자료를 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국·시비가 내려오면 집행이 완료된 보조금 사용 잔액과 또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 12월 말까지 예산을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12월 말까지 사용하고 얼마나 남는지를 같이 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22년도에 쓰고 남은 예산액이 346억원입니다. 거기 내용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게 12월 말에 하는 게 아니라 10월 정도에 추계를 내서 하는 거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있어서 전체를 다 안 잡고 약 80%만 잡아서 올해 반납할 돈은 277억을 잡아놨고요. 그 이전에 반납 못 했던 돈이 있습니다. 그게 56억원입니다. 그래서 총 343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반납금으로 잡아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주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49쪽에 교수자문단의 역할, 수당 근거를 질의하셨고요. 이강무 위원님께서도 구성이라든지 선임하는 기준, 역할은 무엇인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건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는데요. 자문위원회의 역할은 구정의 기본계획 및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또 행정 개선 및 구정 발전에 관한 사항, 지역발전이나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구청장님이 업무를 하시는데 보좌해 주는 자문역할을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있었던 위원들이 임기가 22년 9월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새로 11월 17일 60명을 구성을 해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행정이라든지 일자리, 경제, 복지, 보건, 문화, 관광, 교육, 도시, 환경 이렇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을 했고요. 구성할 때는 각 부서의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60명 중에서 어떤 전문성이 있는 교수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수님들을 따로 모아서 좀 더 심층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구정의 현안이라든지 특정 시책에 대해서 어떤 특정 심층적인 자문을 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자문료 성격의 보상을 드리고자 편성을 해놨는데요. 그 기준은 우리 조례에 의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근거로 이분들한테 어떤 기준으로 자문료를 줄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시행규칙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봐서 얼마나 소요가 될 것인지 1개월 이내면 한 50만원, 6개월 이내면 한 200만원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5쪽 창의행정 추진에 있어서 주민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는데 22년도에는 어떤 사업이 있느냐, 정책에는 어떤 게 반영됐느냐 라는 질의하셨습니다. 아이디어는 상하반기 집중적으로 공모를 해서 연 2회 심사를 해서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직원 3명 대상으로 시상을 했고요. 안타깝게도 주민은 한 명도 시상을 못 했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반짝반짝한 아이디어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단순민원성 내지는 건의 사항 정도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주민 대상은 시상을 못 했고요. 하반기는 다시 한번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창의 이런 아이디어가 들어오면 시상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시상된 아이디어를 반영했을 때 저희가 실행부서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20년도의 아이디어가 시상이 되면 21년도에 실행을 하고 그걸 얼마만큼 실행을 잘했는지 22년도에 시상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도에 낸 아이디어에 대해서 작년에 22건을 실행을 해서 440만원 정도 각 부서에 시상금을 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은 1건 실행했으면 20만원, 2건 실행했으면 30만원, 3건 실행했으면 50만원 이런 식으로 이런 아이디어가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60명 구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사업 실적은 어떻게 됐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 있는 위원회가 임기가 9월 17일이었고요. 그전에는 선거가 있어서 또 선거 전 60일 전에는 각종 행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7월 이후에는 새롭게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에 운영됐던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 기수도 상하반기 나눠서 운영을 했었는데 하반기에 운영했던 정책발전위원회에 자문을 구했던 건이 총 23건이 있습니다. 문화육성 부분에 3건, 행정혁신 분야 5건, 도시발전 12건, 문화육성 부분 3건이 있었고요. 특히, 도시발전 관련해서는 방이동 복합개발이라든지 잠실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든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이라든지 우리가 평소 행정에 우리 공무원들이 낯설었던 부분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답변을 해 주셔서 도움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6쪽 행정사무착오 보상제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착오 보상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가 행정착오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드렸을 때 소정의 교통비 조로 실비 보상하는 겁니다. 한 번 방문했을 때는 1만원, 또 같은 내용으로 다시 재방문했을 때는 2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드렸는데요. 예를 들자면 거여2동 같은 경우 진단서 발급대상자로 소견서 제출에 따른 구비서류 착오로 민원인이 재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직원이 민원인에게 2만원을 지원을 하고 우리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가 2만원을 드렸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총 6건 있었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5년 동안 공무원 월급 추이와 수당과 관련해서 얼마나 늘었는지 자료를 좀 달라고 하셨는데 관련 과가 총무과다 보니 총무과에서 지금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다음 들어올 때 총무과에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1년에 지급하는 위탁료가 얼마나 되나요?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1년에 지급하는 총액?

총예산이요?

예.

올해가 322억이었습니다.

322억이요?

예.

우리 송파구는 인사가 언제 있나요?

1월 1일과 7월 1일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시설관리공단은 인사가 언제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은 7월 1일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 1일자하고 1월 1일자하고 두 번 있겠죠?

예. 1월 1일자는 소폭으로 있고요. 정기인사가 7월 1일자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송파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의 관계는 어떤가요? 수직적 관계인가요, 상호협력해야 되나요?

상호협력관계는 맞는데요. 인사나 보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구청장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완전 수평관계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1월 1일자 인사를 못 하게 하셨나요?

맞습니다.

7월 6일자도 인사를 못 했는데 1월 1일자 또 인사를 못 하면 그 내부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없나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한 이유가 지금 현재 계신 이사장님의 임기가 1월 31일까지입니다.

임기가 아니라 중간에 나가시는 거죠.

어쨌든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임기가 1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분이 들어오셔서 본인의 어떤 업무를 하는데 조금 코드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거에 맞춰서 인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취임 일자가 2월 1일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2월 1일이면 한 달 만에, 보름 만에 그 직원들의 성향이나 이런 걸 다 파악을 해서 3월 1일자로 인사가 될 수 있나요?

특히 인사가 문제가 아니었고요. 인사 부분은 이사장님도 좀 접으셨고 승진 부분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체육문화회관 관장이 3급 부장급인데요. 그분이 12월 31일로 나가는데 그 자리가 공석이니 본인이 승진을 시켜놓고 가겠다 라는 거를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체육문화회관 관장은 내부에서 승진할 수 있는 것과 외부에서 계약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 두 가지 다 열어놓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이사장님께서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 상호협력적인 관계에서 수직적인 관계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사실 그리고 또 청장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겠죠? 그 자리는 꼭 줘야 할 사람이 있으니까 채우지 말라고?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그 자리를 비워두고라도 다른 부분은 인사하게끔 해야 되잖아요? 전체를 못 하게 하면 시설관리공단은 작년 1월 1일 이후로 지금 인사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볼 피해도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거기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본부장입니다. 경영본부장이어서 경영본부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청 입장은 그렇게 생각한다, 경영본부장이 인사위원장이니까 거기서 판단하라는 얘기를 최종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인사를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경영본부장이 어느 정도 인사위원장이니까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요. 구청 입장은 1월 31일까지는 인사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사장이 아직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과도한 간섭 같은데 그렇게 피해자를 만드는 일은 좀 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꼭 필요하면 그 부분만 두고 인사를 하도록 얘기를 하세요. 전체 인사를 못 하게 한다는 것은 일종의 월권행위인 것 같아요.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지금 답변은 아니고요. 교통환경국 제외하고 나머지 과 있잖아요. 그 주민참여예산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각 과별로 주민제안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관해서 교수 자문료 부분에 관해서 조례에 의해서 자문료, 회의 수당 나가는 거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자문료 때문에 시행규칙을 만들려고 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의회의 의원님들도 구청에 가면 위원회에 많이 속해 있어요. 그 동등한 입장에서 외부인사로 봐주면서 같이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권익위원회에서도 말이 있었습니다. 교통비, 실비는 지급해도 된다. 그 실비라는 게 그거거든요, 식사료 이런 거. 그거 다 똑같아요. 위원님들 주는 게 실비, 교통비거든요. 전에 권익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해서 안 주시는 거 같은데 권익위원회에서 교통비, 실비는 줘도 된다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행안부 기준에 나와 있는 거여서 그 기준에 의한 거고요. 교통비가…

그때 저희가 얘기할 때는 행안부 기준은 아니었고 구청에서 권익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해서 못 줍니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권익위원회에서는 교통비, 식대료는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모 과장님이 그러면 ‘교통비하고 식대료를 얼마나 책정해야 될까요?’까지 했는데 금액 책정이 조금 그래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안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같은 그것을 하려면 같이 대우를 좀 해주세요. 너무 하시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하실 위원님? 정주리 위원님.

방금 송파정책자문위원회 제가 질의드렸던 거 추가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례 근거하셔서 추진해 주셨다고 했는데 조례 내용 보니까 특별히 교수자문단이라는 항목은 조례에 없는데 소위원회 근거로 지금 운영하시려는 건가요?

맞습니다. 안 그래도 상임위에서 그 부분을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요. 일단 소위원회 구성하는 게 있고 이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구청의 자문에 응한다’라고 하고 8조 수당과 예우 부분에서 ‘자문의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료에 대한 기준은 자문료를 줄 수는 있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규칙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근거가 없는데 금액을 산정하신 거잖아요, 200만원으로. 시행규칙을 먼저 개정하시고 이걸 진행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없어도 예산만 있다면 얼마든지 자문에 응하고 그밖에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자문료는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준이 없어도 예산안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자문료는?

수당 및 예우라는 부분에 ‘경비를 줄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올린 거고, 이렇게 해주시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조례에는 아직 근거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조례에 지금 있는 근거는 ‘지급할 수 있다’, 이거고 정확히 그 금액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시행규칙을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의행정 추진에서도 답변 주셨는데요. 직원 세 분을 시상하셨다고 하셨어요. 어떤 아이디어였는지, 그리고 주민분들이 내셨던 의견도 같이 세부 내용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기획재정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재정복지위에서는 예산 전체에 대한 것을 여쭤보지 않아서 그것은 위원님들 다 질의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쭤보려고 기다렸습니다. 어제 저는 예산서 보다가 좀 헤맸습니다. 예산의 숫자가 안 맞아서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금 보내주신 예산서는 기본이 본예산 기본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올해 보면 간주 예산이 1,100억이 추가로 있고, 그다음에 추가경정예산도 323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예산서를 비교할 때 넣어주지 않으시다 보니까 개별 사업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총 들어간 액수는 이것보다 큰데 액수가 잘못 나왔나 그러면서 한참 헤맸어요. 그래서 어저께 좀 송구하지만 예산팀장님께 알고 싶은 목록을 보내서 여쭤봤어요. 이 중에서 이월액은 뭐고 명시이월은 뭐고 사고이월 되는 건 또 어떤 게 있는지. 그런데 목록을 오늘 아침에 해서 주시기는 했는데 이게 보니까 제가 초선이라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작년에 다 토탈해서 2022년도에 쓴 예산은 1조 2,091억이에요, 그렇죠? 간주예산하고 추가경정 합치니까 그렇더라고요, 본예산에다가. 이게 좀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 예산을 짜면 예산이 어떻게 된다고 확실히 알 텐데 본예산 때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짜서 이게 비교가 좀 어려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한테 예산서를 주실 때 서울시도 그렇게 하니까 추가경정예산이나 간주예산은 표시를 안 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 예산서를 주실 때 주요 사업별로는 별표를 해서 적어주신다든가 하면 이 사업에 들어가 있는 전체 사업 액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고, 하실 수 있는지? 그러려다 보니 이월금액 중에서 이월금액인지 불용액인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예산팀장님 말씀이 12월 말에 한다, 그런데 저는 예산 심의 전에 그런 걸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원들이 봤을 때 이게 불용액이 있는지 불용액이면 왜 있는지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또 제가 보니까 사업 추진을 받아 봤어요. 연구용역 한 데서 봤는데 이게 보니까 집행률이 우리 송파구가 1,400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30% 이하의 집행률을 가지고 있는 게 16%에요, 보니까. 70% 이하는 40%거든요. 70% 이하로 집행률이 진행된 게 40%나 돼요, 1,400개 중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불용액도 많이 나오고 이월금액도 많이 나왔던 거 같은데, 이월금액이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됐으면 사고이월도 명시이월도 있잖아요. 명시이월이라고 해주신 거 지금 42개에요. 그럼 나머지는 사고이월이 되거나 불용액이 될 텐데, 그거를 사고이월이 되는 건지 확실하게 미리 좀 알아보셔서 우리 예산안 심사하기 전에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게 불가능한가, 그게 질의이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도 800억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 다른 말로 하면 쓰고 남은 돈이잖아요. 이게 매해 증가했어요, 보면. 17년도에는 여기는 800억이라고 해주셨지만 이게 전체 순세계잉여금이 아니에요. 내년에 또 추가경정예산 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또 나오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7년도에 870억이었던 순세계잉여금이 이 17년도에 결산하시고 남으니까 1,000억 됐어요. 올해도 1,000억 넘었을 것 같아요, 결산하시면. 5.7%로 연평균 증가하고 있거든요. 경제성장률보다 확실히 높은 거 같아요. 이렇게 쓰고 남은 돈이 이렇게 많이 넘치고 있잖아요. 우리 가용예산도 많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을 줄였으면 좋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그걸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예산서는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항목이 안 맞아서 찾다가 보니까 간주예산 중에 당연히 들어가야 할 비용이 대부분인데 보니까 항목 중에 용역비, 시설비, 행사비 이런 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예산 항목을 만드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추가경정을 올리시든지, 그냥 간주예산으로 하셔서 보고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간주예산 중에도 제가 보니까 집행률이 매우 낮은 게 있어요. 그니까 이미 쓰지도 않고 돈이 있었는데 또 간주예산으로 해서 처리를 하셨던 게 보이거든요. 목록이 필요하면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올해 거는 그냥 넘어갔더라도 다음에라도 집행률이 낮은 거, 그다음에 용역비나 시설비나 행사비처럼 의회의 의결을 꼭 거쳐야 되는 행사 같은 거, 성격상. 당연히 들어가야 될 돈이 간주예산이잖아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보면은. 이런 걸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 또 네 번째, 이게 제가 하다 보니까요. 법정예산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보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이 다룰 수 있는, 일명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송파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을 계산하실 수 있을 거 같아요. 우리 전체 예산 중에 가용예산이 대체 얼마인가? 송파구가 사업을, 아까 기획재정국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한정된 재원으로 꼭 필요한 것을 우선순위로 넣어서 써야 된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대체 얼마인가를 좀 뽑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송파구가 지방보조금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21년도에 지방보조금 사업 중에 보통의 평가를 받은 사업이 6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보통이라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평가 중에. 근데 왜 그런지, 시정은 됐는지, 그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보통 받은 사람들은. 22년도 지방보조금 사업 평가는 하셨는지, 사업명 리스트가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예산 중에 출연금이 있어요. 출연금은 기부금이잖아요. 우리가 어디다 기부를 한 건데 그게 어디냐면 송파문화재단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또 증액됐어요, 그렇죠? 증액을 했다는 건 올해 사업을 굉장히 잘했다고 평가됐기 때문에 증액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평가보고서가 있으신지, 여기서 하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 바로 가능하시겠어요?

질의량이 많아서 사실 제가 모르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기가 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거예요?

정리를 해서…

국장님께 여쭤봤는데요. 제가 이걸 여쭤본 건 추가질의 때 미흡한 거 나중에 질의하잖아요. 그럴 때 그전에 문서를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안 그랬으면 오전에 드렸죠.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이 답변은 건제순으로 끝까지 갔다가 답변 듣는 게 어떻겠는지? 배신정 위원님 그렇게 하셔도 괜찮겠어요?

네, 문서로 좀 주세요.

자료가 와야 되니까.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답변은 맨 마지막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추가질의 있는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혁두 경제진흥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또 동일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질의하신 위원님께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고요. 장원만 위원님과 전정 위원님께서도 함께 질의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119쪽에서 120쪽, 송파상공회 관련된 사항이고요. 예산 1억 삭감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 1억이 줄어든 이유는요. 금년도에 중소기업정보관 시설보수공사가 1억 1,000만원 시설비 예산으로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돼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빠져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 액수가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께서 민간경상사업비로 3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관련해서 실무교육이나 창업교육 등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송파상공회 예산 중에 민간경상사업비는 상공회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공회 소속 회원들 대상으로 매년 기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무교육과 최고경영자 연구과정, CEO특강, 예비창업자나 창업자들을 위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 연구과정은 수요가 많아서 2023년도에는 금년에 6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3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원만 위원님께서 129쪽, 유기질비료 지원 관련해서 공급업체 선정 방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저희는 72개 농가가 있습니다. 마천동, 방이동, 오금동, 장지동 이렇게 해서요. 여기 농가에서 유기질비료를 신청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후에 지원할 유기질비료의 종류가 세 종류하고 퇴비 종류 두 종류가 있어서 5개 종류가 있는데요. 이것을 농협에서 공급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은 농협에서 유기질비료 납품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정된 업체에서 납품을 받아서 농협에서 해당 농가에 공급을 해드리는 사항이 되고요. 나중에 최종 사업이 완료되면 농협에서 저희한테 보조금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농협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원만 위원님과 정주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148쪽에서 149쪽,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관련해서 민간위탁 근거와 사업자 대표자 소재지, 민간위탁금 내용과 세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는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2에 따라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위탁체는 재단법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이고요. 대표는 황○

. 소재지는 용산구 한강로69 102동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ICT창업지원센터는 가락본동에 IT벤처타워가 있습니다. IT벤처타워 11층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관련된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비상근 센터장 한 분과 상근 매니저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시고요. 여기에 인건비, 4대보험료, 복리후생비를 포함해서 인건비가 지출되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로 멘토링, 창업교육, 네트워킹데이 같은 사업을 유지하는데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억 5,300만원 중에 운영비가 1억 400만원인데요. 여기에 건물관리비가 연간 6,600만원이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수선유지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무인경비 이런 해당되는 운영비로써 3,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매니저 두 분과 비상근 센터장 인건비가 1억 100만원 편성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멘토링, 창업교육, 네트워킹데이 같은 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사업내용은 멘토링 지원 같은 경우는 페이스메이커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트워킹 지원에는 오아시스라는 사업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데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주리 위원님께서 106쪽 지역상권 활성화 경영지원 관련해서 사업규모에 전통시장 6개소하고 상점가 1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상점가 1개소가 어디인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상점가 1개소는 전통시장 6개소하고 문정로데오 상점가가 이제 상점가입니다. 그래서 이 상점가가 93년에 개설됐고, 2010년에 상점가로 지정이 되어서 전통시장과 같은 지원을 받고 있는 상점가가 되겠습니다. 총 호수는 352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경영지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경영패키지사업이라든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벤트, 상인교육 행사비 지원 같은 사업이 있는데 이 7개소에 어떻게 배분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7개소 외에 또 금년도 10월 31일자로 가락골 골목형상점가로 해서 또 한 군데가 상점가가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는 총 8개소를 대상으로 이런 사업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여기에 구체적으로는 시장경영현대화공모사업에 저희가 매칭사업비로 국·시비 매칭사업인데요. 매칭사업비로 1,923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게 6개 시장에서 시장별로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골목형상점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가락골 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 내년도에 이런 시장이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구에 조형물 같은 걸 설치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런 조형물설치라든지 각종 시장을 알릴 수 있는 홍보사업에 예산편성을 5,000만원 해놨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이벤트, 상인교육 등 이 사업은 저희가 8개 시장 상점가에 한 600만원 정도씩 안분해서 배부해서 사업별로 시장에서 요청하는 사업을 선정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138쪽 송파일자리센터 홍보물제작 및 현황판 관리비 관련해서 정주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840만원 해당 사항은 500만원은 매년 발간을 하고 있는 일자리 가이드북 제작비이고요. 홍보 리플랫으로 200만원,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창구 현황판 제작하는데 40만원 그리고 또 일자리센터 카카오톡 채널 운영을 하는데 1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42쪽 ICT 산업기반 전문인력 양성과정 관련해서 정주리 위원님과 전정 위원님께서 사업비가 금년 대비해서 3배 증액된 사유하고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ICT 정보통신기술을 말하죠. ICT사업은 4차산업 먼저 설명을 드리면 ICT 정보통신기술은 인공지능 AI, 5G, 메타버스 등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 개발, 저장, 처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을 4차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서 창조경제산업 전반을 4차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BMW라고 해가지고 빅데이터, 모바일, 웨어러블 이런 분야가 화두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4차산업이 발달하고 있고 또 코로나19 비대면 시장은 더욱 가속·발전하고 있어서 ICT 분야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ICT 4차산업 분야에 특화된 교육훈련 및 취업 연계를 통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청년들의 취업률을 재고하기 위해서 인력양성과정을 올해 1개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사이버보안 인재 전문양성 과정인데요. 총 15명이 교육을 수료했고요. 그중에 6명은 취업을 하였습니다. 2명은 취업 예정중에 있고요.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후관리를 통해서 계속 취업 연계를, 관리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3개 과정으로 확대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관련해서 이런 인력 수요가 굉장히 증대해서 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선8기 공약사항에도 해당 사항이 있어서 더욱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구는 아시다시피 문정비즈밸리 지식산업센터에 한 3,000여 개의 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ICT 보안클러스터를 조성 중에 있어서 이런 분야의 인재 양성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로 올해 예산 기준으로 인근 자치구인 강남구에서는 해당 분야에 4억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서초구도 6억가량의 예산을 편성해서 인력양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44쪽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 관련해서 정주리 위원님과 이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인건비와 사업비 증가 이유하고 그다음에 역량진단검사 내용 그다음에 직무중심 멘토링 향상에 대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별 취업 지원사업을 저희가 통폐합을 하게 됐는데요. 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다가 금년 10월 1일자로 폐지를 하고 거기에 인력이라든지 예산을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하고 저희 구청 별관 1층에 있는 송파일자리센터로 기능을 이관한 사항이 있고요. 여기 문정비즈밸리 허브센터는 폐지를 하면서 시간 임기제 공무원 한 분이 그쪽으로 전환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는 원래는 세 분이었는데 내년에는 2명으로 축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던 4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4개 프로그램을 문정 일자리허브센터로 이전을 했습니다. 내용은 현직자 중심 멘토링 프로그램하고 AI, VR 면접체험관 운영하는 내용하고요. 잡코리아 문정비즈밸리 온라인체험관 이런 사업들을 일자리허브센터에서 운영하면서 일부 예산이 증액됐다는 내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역량진단검사 관련해서는 각 개인별로 질문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개인성향을 평가한 다음에 직업군을 저희가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직업군을 추천하게 역량에 맞춰서 직무중심 멘토링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업체 계약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개인별로 필요한 역량을 멘토링하고 본인의 강점을 파악하고 강화시키는 그런 역량개발 사업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210명 대상으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문정비즈밸리 이강무 위원님께서 설명 요청해 주신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전정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세입예산안 책자 6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6쪽이 경제진흥과 사항인데요. 이게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지원 국고보조금 5억 관련해서 설명과 그다음에 또 바로 밑에 있는 시·구비 보조금 세입 22억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기존에 매칭사업이 기준액이 변경되면서 경비부담분이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국·시비를 간주처리 해오던 것을 예산서에 반영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새롭게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 국고보조금으로 사회적경제지원사업에 2억 9,500, 마을기업육성에 5,000, 사업개발비로 8,400,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7,200, 여기에 곁들어서 토지계량 지원도 22만원이 포함돼서 이 사업들은 금년에 처음으로 이런 사업들이 생기면서 이렇게 계상하게 됐다, 세입으로 잡히게 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밑에 시·도비 보조사업도 관련된 사업들이 다 국·시비 분담 구비 부담에 따라서 시비가 저희한테 보조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정 위원님께서 122쪽 중소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사업의 심사기준, 자격요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중소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사업은 우수제품 및 기술을 보유한 송파구 소재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매년 연초에 공고를 통해서 사업체 신청을 받은 다음에 1개 업체당 최대 250만원까지 20개사 내외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1차 신청을 받고 나서 서류심사를 하고요. 서류심사에서 심사평가를 사업 운영기관 근로자현황 등 지역규모 재무현황에 35점 배점, 그다음에 기술보유 우수 인증 여부 등에 따른 품질, 기술경쟁력에 35점, 그다음에 박람회·전시회 참가 이력, 마케팅 노력도 등 판로개척 확대에 35점, 이런 배점 30점 배점을 두고 고득점자순으로 해서 지원업체를 선정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물가 안정관리 관련해서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과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자격요건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저희가 상하반기에 신규업소 모집공고를 하고요. 영업자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청 배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심사기준에 따라서 실사 평가를 해서 지정 여부를 결정을 하고요. 배제되는 그런 사항은 최근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최근 1년 이내에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는 제외 대상입니다. 그다음에 심사기준은 가격 기준과 위생·청결, 품질서비스, 공공시책 이행 여부 이런 것으로 기준을 해서 70점 이상인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47개소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물가대책 관련해서는 물가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당연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각 국장도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단체의 장 또는 교수, 언론인 등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촉을 해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현재 비상설로 운영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능은 물가안정 및 구민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황에 대해서 협의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구청장이 관여하는 요금 중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요금이나 수수료 사용료를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회의 개최한 실적은 2013년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수수료 인상 건이 있을 때 심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8년에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인상의 건이 있었을 때 그 내용을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현재까지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다음 전정 위원님께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 예산이…

과장님,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고 해 주세요.

126쪽입니다. 원래 이 사업이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요. 2022년 예산 편성할 때는 농수산식품부에서 2020년 출생아의 60%를 지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다시 확정 내시를 내리면서 2020년 출생아의 30.2%를 지원으로 해서 배정되었기 때문에 실제 2,320명 중에서 원래 당초에 규모가 1,272명 규모로 낮춰졌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예산이 감액·편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몇 개 남았어요?

지금 5개 남았습니다. 전정 위원님께서 143쪽 중장년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재취업 실적을 여쭤보셨습니다. 중장년 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은 중장년 만 40세에서 70세 구직자 대상으로 취업지원교육 운영 후 취업 연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구인·구직 수요가 많은 과정으로 구성하였고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정은 70명을 교육했는데요. 수료를 했는데요. 32명이 취업에 성공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정리수납전문가 1급 양성과정은 15명이 교육을 수료했고요. 15명 전원 취업이 됐습니다. 다음 전정 위원님께서 153페이지입니다.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100만원 지원금 지급기준과 또 SNS 이벤트 시상 관련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은 2022년도에는 ‘청년 카페 봄’이라는 사업으로 공모로 선정된 예술인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 지원을 했고요. 지급기준 방침을 받아서 지급기준을 수립했고요. 실질적으로 예술인을 돕기 위해서는 이 50만원 지원으로는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인원을 2022년에는 20명 정도 지원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보다 더 역량 있는 예술가를 발굴하기 위해 인원을 15명으로 축소하고 금액은 100만원으로 증액을 해서 실질적으로 청년예술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SNS 이벤트 시상은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카페라든지 예술가든 카페의 운영자든 여기 카페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대면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었는데 깊이 있는 답변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20명, 50만원씩 지원해 주던 중에 한 분이 선정 취소가 돼서 포기를 하셔서 50만원 남는 돈으로 행사 이벤트 SNS 설문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여기에서 좋은 발전적인 방향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응해 주셔서 설문할 때 커피 쿠폰 등을 시상품으로 주면서 참여를 많이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내년에도 필요할 것 같아서 세 번에 100만원씩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강무 위원님께서 104쪽, 106쪽, 108쪽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 육성,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환경개선, 지역 상권 활성화 경영지원 이런 사업들이 비슷한 사업인데 구분해서 운영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서울시에서 사업별로 예산을 구분해서 보조금 교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부사업으로 따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 사업별로 사업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 육성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 간담회 등을 운영을 하고 활성화를 위해 홍보물 제작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시설환경개선 사업은 주로 하드웨어적인 부분인데요.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하는 내용이고, 비가림시설 같은 노후된 시설들을 유지‧보수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경영지원 사업은 소프트웨어적인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른 명절 이벤트 사업, 김장나눔사업, 경품사업, 특별 이벤트 등 행사성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영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효과라든지 설명을 요청하신 111쪽, 112쪽, 121쪽, 122쪽, 125쪽, 127쪽, 140쪽, 143쪽, 146쪽, 147쪽, 155쪽, 160쪽, 161쪽, 167쪽 이런 사업들이 어쨌든 전년 대비 예산 변동이 없는 사업들인데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예산이 증액된 사유하고, 165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예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발굴·육성 지원사업이 전년 대비 증액된 사항은 2022년도에 구비 부담률이 0%였었기 때문에 편성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2023년에는 국고보조사업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지방 경비부담 내용이 변경 시행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 사항들이 국‧시비 예산이 편성된 금액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165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된 사항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금년 12월 말일로 위탁사업을 종료하면서 내년부터는 직영으로 운영함에 따라서 민간위탁금 내용들이 감소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두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두 과장님, 애기들 잘 재우죠? 아주 대단하십니다.

지금은 재울 일 없습니다만 어렸을 때 많이 재웠습니다.

제가 웃자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지금 회의가 1시간 30분이 지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집중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적으면 바로 진행을 하고 혹시나 많다고 하면 10분 정도 정회를 해서 공기 좀 순환시키고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신지?

하나만…

하나 있고…

3개…

6개면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과장님, 바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답변이 가능하면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일 시간 나실 때 해주시면 됩니다. 119페이지 송파구상공회 지원에 관해서 120쪽입니다. 민간이전 CEO특강에 관해서 상공회에 보면 CEO에 관한 특강이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여성 CEO에 관한 아카데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업이 없어졌어요. 상공회 회장님이 바뀌시면서 없어진 것 같아요. 이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물론 회장의 영향력도 필요하겠지만 요즘에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우리 의회에도 여성 의원님들이 많으시고요. 제가 지금도 여기를 보니까 사진에 여성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성분들의 사회진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사업이 왜 접었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혹시나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해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경상사업비로 민간이전을 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세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적으로 송파상공회에서 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성 CEO 교육이 축소됐거나 없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CEO 교육 자체는 어쨌든 지금 있는데 그중에 여성 CEO만 별도로 운영되었던 과정이 폐지됐는지는 저도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만 만약 그런 사항이 있다면 혹시 내년 사업에 그런 사업을 반영할 수 있는지 상공회 쪽에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거기 여성 CEO 1기거든요.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그때 당시에 활성화가 되려고 했는데 예산 지원이 구청에서 안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현재 상공회 민간이전에 다른 CEO 특강은 계속 예산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든지 물론 자체적으로 예산을 본인들끼리 서로 할 수도 있지만, 그때 본인들도 조금씩 내고 했었거든요. 예산을 전혀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상공회에서도 또 회장님도 바뀌시면서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분들이 사회적인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고 또 사회진출도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104페이지 보니까요.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환경개선 해서 마이너스 3억이 감액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마천중앙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의 가장 큰 숙원 사업이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데 혹시 이쪽에 주차장 문제 해결할 방안은 없으신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작년 대비 3억 감액된 사유는요. 금년에는 풍납시장 노후도로 환경개선공사에 3억을 집행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서는 그 사업이 완료돼서 사업비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천중앙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상인 회장님과 상인회분들, 모든 분들이 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익히 알고 있고, 그동안에도 굉장히 많은 고심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지금 마땅하게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최근에 주차장을 송파상운 부지를 주차장 부지를 일부 주차면을 11개 면을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외의 별도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앞으로도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예전에는 상인회에서 수익과 지출을 해서 수익이 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수익이 계속 감소해서 지금 상인 회비로써 충당이 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장님과 면담을 통해서 요청사항이 있어서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12월에 예산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민원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2년 뒤쯤 위례트램도 연결이 되고 나면 마천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더 많아져요. 어차피 그때 가면 더 심각해지고 더 급해질 수 있는 문제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신영재 부위원장님 고생하셨고요. 추가 질의를 하시고 이후 일문일답은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주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질의랑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ICT산업기반 전문인력 양성과정 관련해서 1개 과정이 6,000만원 정도로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15명이 참여를 하였는데 절반 정도가 취업 예정자까지 포함해서 전환율이 됐는데 앞으로 3개 과정 늘리실 때 민간위탁한 업체랑 잘 협의하셔서 청년들의 취업률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4차산업 관련된 그런 과정을 개설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45페이지 보시면 아까 역량진단 검사비를 성향을 파악해서 직업군을 선정해서 그것과 관련된 멘토링을 하신다고 해주셨어요. 그런데 진단검사 후에 멘토링을 했을 때 성과가 더 뚜렷해서 이것을 넣으신 건지, 아니면 과장님 생각에 이 진단검사가 이 멘토링 사업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중‧고등학교 진로를 선택하거나 할 때도 진로적성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검사를 통해서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더 멘토링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또 앞으로 그 멘토링 받고 나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검사 결과에 따라서 자기 적성이나 직업군에 맞는 결과에 따라서 보통 취업이 된 결과가 있나요?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취업 결과가 연계가 딱 돼서 그 분야에 했다는 통계 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검사비 예산이 적지 않은 부분이어서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인지 한번 여쭤보려고 질의드렸고요. 혹시 역량진단 검사지는 혹시 따로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시죠?

지금 여기는 없는데요.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따로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 하나만 마지막으로 드리려고요.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150페이지인데요. 제가 올해 송파청년네트워크에서 진행한 축제에 다녀왔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송파청년축제가 100% 증감률로 돼 있어서 올해 제가 참석한 그 축제는 이 축제가 아니었나?

맞습니다. 청년축제를 금년도에 시행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했고요. 올해는 고민상담소라는 것을 운영했고요. 거기 일부 프로그램을 같이 했던 부분이 있는데, 청년축제는 계획을 다 해서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 이태원 사고가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취소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사업이 시행은 안 됐고요. 내년도에 청년축제 예산을 편성해서, 또 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추진 경위에 2023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특화사업 시 공모 이거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공모사업 내용이랑 송파구 내에서 청년 관련 축제 내용 전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151페이지에 청년이살집 주거안심 배움터도 제가 처음 보는 거 같은데 관련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내용이 시 공모사업 안에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공모사업 내용 자료 좀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풍납동 관련해가지고요. 작년 예산 중에 공공시설물 개선에 대해서 책정된 금액이 있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걸로 나와요. 아마 찾아서 확인해 보시면 알 거예요. 저도 확인했는데,

잠시만요. 제가 처음을 잘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마이크 앞에 대고…

풍납동 공공시설물 개선 예산이 있었는데 작년 예산 중에 아마 그게 5억인데 591억이 현액인 거 보면 이월됐던 거 같아요, 91억이. 그래서 591억이 있는데,

혹시 예산안 페이지가 몇 쪽이신가요?

이건 제가 따로 받은 보고서인데, 아마 항목 찾아보시면 틀리지 않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도 집행 안 된 걸로 나와서 저도 한번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업명이 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사업명이 풍납동 공공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문화 및 관광사업이요.

그거는 저희 부서 소관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요.

아, 그러세요?

예, 예.

그래서 진행이 안 된 사업이 아, 문화체육…

아마 그쪽은 역사문화재과나…

그거는 그 과에다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 없는 걸로 알고요. 권혁두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지금 권오남 재무과장, 임병찬 세무행정과장, 그다음에 우리 배신정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부분 있는데 이거 마저 빨리 진행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권오남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주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88쪽입니다. 결산검사 여비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결산검사를 할 때는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법을 모태로 해서 현재 결산검사 운영 및 실비수당조례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구분이 되어 있는 거는 결산검사위원 여비 따로 예비결산위원 수당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 보면 ‘구의원님들은 회기 중에 여비만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분을 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묶어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급량비가 2만 5,000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1식이 아니라 1일입니다. 하루에 2만 5,000원인데 여기에 표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재해복구비에 2억 1,000, 영조물 배상에 3억 4,000 해서 5억 5,000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저희들이 지방재정공제회에 1년에 한 번씩 보험을 가입하는데 저희들이 2,6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사실 보험료가 좀 비싸긴 비싼데 이 사람들이 해마다 한 10%씩 올려요, 보험료를.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대상을 정리를 해서 부피를 줄여가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줄여볼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결산검사 위원 수 관련해서 법령 개정되지 않았나요?

법령은 아직 개정 안 됐고 현재 지금 네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요?

예.

제가 알기로는 결산검사 위원 수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확인 못 했고요. 현재 조례에는 지금 네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됐을 거예요. 아마 확인해 봐주시고,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현재 네 분이죠? 한 분은 의회에서 들어가시고 책임위원으로, 그리고 세 분은 외부에서 들어오시고?

세무사 두 분 그다음에 전직 공무원 한 분 이렇게.

그건 현재 운영되고 있고. 어쨌든 세 분이 외부위원이신데, 그 수가 늘어나서 구의회에서 의원님 수가 3명까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확인 한번 해 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그러면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오남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병찬 세무행정과장님 답변하겠습니다.

세무행정과장 임병찬입니다.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11쪽입니다. 자동차세 징수촉탁교부금 포상금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감소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서울시와 타 시도 간에 지방세 징수촉탁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방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했을 때 번호판 영치에 따른 체납 자동차의 30%를 징수촉탁교부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송파구에서 경기도 하남시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를 해서 체납 자동차세 100만원을 징수를 했을 때 하남시에서 30만원을 송파구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징수촉탁교부금인데요.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징수촉탁교부금을 받았을 때 10%를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이 31%로 급감한 사유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매년 1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를 하면 10%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초까지는 저금리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연세액으로 납부를 하셨는데요. 이게 매년 2%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전체 차량의 56.2%가 연세액으로 납부를 해서 납기 내 징수율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체납세금도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관내 대형 신축현장이 완공됨에 따라서 외부 타 시도 차량 유입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3년 전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생계형 차량을 영치 했을 때 생계형 차량 영치에 따라서 생계유지가 어려울 때는 체납 자동차세를 받지 않고도 번호판을 내주도록 바뀌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로 지금 징수촉탁교부금이 급감했습니다. 2020년에 2억 1,000에서 2021년에 1억 7,000, 올해는 1억 2,000이 됐고요. 내년도 예산은 8,200입니다. 이게 31%가 줄어듦에 따라서 포상금도 31%가 감소됐습니다. 저희 세무행정과가 세입 총괄부서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체납징수라든지 세원 발굴 여러 가지 세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병찬 세무행정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혜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209쪽에 있는 포상금도 지금 답변하신 그런 이유에서 예산이 삭감된 건가요?

잠시만요.

포상금이에요. 똑같이 포상금에 관해서.

예, 맞습니다. 지금 구세 포상금도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체납 규모가 줄다 보니까 포상금 규모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체납 규모가 줄어들다 보니까요, 포상금…

우리 공무원분들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세무과 직원들은 세무직이시잖아요. 그렇죠? 과장님들은 제외하고. 그런데 그 세무직은 그분들의 임무가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임무가 그러신데 그것도 좀 더 열심히 한다고 포상금을 준다고 하면 다른 과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참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주차정책과나 세무행정과나 이런 부분에 계시는 분들은 포상금이라는 이런 부분이 있지만 다른 과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조금은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하시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체납된 거 잘 받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저희가 세외수입포상금 같은 경우에 세외수입 체납과 관련 없는 부과 부서에도 한 열 몇 개 부서에 저희가 받은 포상금의 3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없는 걸로 알고요. 임병찬 세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주 세무1과장님 혹시 답변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는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업무가 완벽해서 그런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마이크 한번 잡고 가셔야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희 세무2과장님, 답변하실 거 없죠?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진희입니다. 처음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번 예결위에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스크 벗고 이렇게 보여주셔야죠.

제가 세무2과장 이진희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요. 위원님들이 저에게 질의를 안 하셨다고 해서 세무2과 직원들이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고, 오래 기다리셨는데 마이크 한번 안 잡고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럼 마지막으로 배신정 위원님께서 국장님께 추가질의 했던 거 답변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포괄적인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제가 일단 여기서 답변되는 거는 답변을 드리고 또 추가로 자료가 제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22년도 예산이 본예산 기준으로 금액이 적혀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간주처리도 하고 추경도 있었는데 그 예산하고 비교해 볼 수 없어서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서 아쉽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국가도 그렇고 타 지자체도 그렇고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e호조라는 그런 시스템을 씁니다. 그러면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출력이 되고 어쩔 수 없이 매번 의원님들께서 들어오시면 그런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0% 이하 집행률이 저조한 자료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게 어제 저녁에 자료를 요구하셔가지고 저는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그 자료가 보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집행이 된 것도 거기 미집행으로 남아있는 예산도 있었는데 괜찮으시다면 제가 그거를 다시 한번 정비를 해서 지금 현재 집행한 거를 정리해서 드리면 어떨까요?

감사하죠.

예, 그렇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월한다든지 아니면 불용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또 내년도 6월달에 결산을 하게 되는데 그때 또 위원님들께서 이월한 사유라든지 불용한 사유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질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많았던 이유가 순세계잉여금은 보통 불용액뿐만 아니라 초과 세입도 많이 포함됩니다. 이번에 초과 세입이 포함이 됐던 게 21년도 결산을 하니까 결산 차액이 한 420억원이 나오고요. 또 22년도에 조정교부금 가상 교부가 407억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130억 정도를 저희가 추경 재원으로 활용을 했고요. 277억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초과이익으로 넘어간 게 697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여기에 반영되지 않았던 받은 예산이라든지 불용했던 예산이 129억 정도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초과 세입 순세계잉여금은 가능하면 추경예산 재원으로 해서 또 한 번 추경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긴 하지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지자체의 가장 주된 세입원이 되는 게 재산세입니다. 그 재산세가 7월달에 부과가 되고 은행으로부터 우리 구 금고에 들어오는 시점이 9월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전까지는 저희가 금고에 돈이 없어서 이 순세계잉여금하고 정부나 시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도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주예산 말씀하셨는데요. 집행하고 남은 예산이 있는데 그 사업에 또 간주처리를 해서 사용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을 줄 때 분기별로 줍니다. 분기별로 정산을 하고 다음 분기에 사용할 금액이 얼마인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남아있는 잔액 플러스 얼마만큼 더 주면 되겠다라고 해서 간주처리할 금액을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는 금액 이런 것들이 간주처리해서 내려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법정예산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가용예산이 얼마나 되냐 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도 가용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뽑아보려고 매 예산 편성할 때마다 좀 노력은 하는데요. 가용예산에 대해서 정의하기가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 이렇게 주는 거 당연히 법정예산이고, 또 보조금 매칭비용으로 들어오는 것도 법정예산이긴 하지만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애매모호 한 부분이 있지만 이것도 꼭 우리가 집행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가용예산이라고 해야 될지 판단이 좀 그런데요.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자료를 뽑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보조금 관련 말씀하셨습니다. 지방보조금을 주고 나면 매년 말에 그 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e호조라는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그거를 결산이 끝나고 나서 8월달에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 공시자료 보고 보통으로 평가한 사업이 6개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평가를 할 때 보통 한 5개로 구분을 합니다. 90점 이상은 매우 우수, 89~80점은 우수, 또 79~60점은 보통, 미흡이 59~50, 매우 미흡은 50점 미만입니다. 그래서 방침에 미흡하고 매우 미흡인 경우에는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으로 결론 난 평가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거는 아마 이렇게 예산중단이나 그런 조치를 안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보조금 사용할 때 보조금 목적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수준에서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거는 해당 부서에 문의를 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 문화재단 증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도 평가보고서가 있는지를 질의하셨는데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매년 경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하고 이사장에 대해서 경영 평가한 게 문화예술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해당 부서에서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고요. 순세계잉여금 0으로 맞추란 소리는 아니고요. 1,000억이면 너무 많잖아요. 저희 예산 중에 그게 10% 돼요. 물론 서울시 평균이 10%이긴 한데 지자체가 순세계잉여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긴 한데요. 제가 언뜻 계산하면 가용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남는 돈이 이렇게 많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물론 강남구는 24%더라고요, 순세계잉여금이. 거기는 무지 돈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정된 재원을 적절하게 써야 되니까, 그다음에 적게 써야 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올해 내가 세금을 냈는데 올해 행정서비스를 못 받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받는다면 그건 또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줄여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간주예산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온 게 있어서 매칭 때문에 그러시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액 구비인 것도 그렇게 하신 게 있어요, 행사비 이런 거를. 제가 목록을 몇 개 확인했거든요. 그거는 없으시면 제가 드릴게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다음에 보통 같은 경우 평가할 때 제가 이런 데 한번 여쭤봤어요. 보통이라고 하는 거랑 미흡이라고 하는 거랑 여기 평가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이런 데 들어가서 해보신 분들이 미흡이라고는 거의 안 쓴다, 왜냐하면 그 기관에게 데미지를 줄 수 있으니까, 미흡한 점이 있어도 미흡이라고 안 쓰고 보통을 준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우수라고 많이 준다, 미흡할지라도. 근데 보통이라고 했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 위원이 봤을 때 객관적인. 그러면 이걸 조금 조정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객관적인 데이터로는 미흡이나 이럴 경우 삭감하도록 되어 있지만 보통인 경우도 시정조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뭐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건데, 그 평가위원이 봤을 때요. 그걸 여쭙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추가로 답변드려도 될까요?

답변하세요.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초과 세입이 최근에 많았던 가장 큰 이유가 결산 차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그랬잖아요. 최근에 부동산 세입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한 3~4년 정도 대폭 늘어났었는데 거기에 따른 결산 차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하게 세출에 반영해야 된다는 말씀 공감합니다. 그리고 구비도 간주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특교세하고 특교금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그 용도로 쓰라고 내려와서 구비로 간주 처리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액 구비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건 특교하고 특교세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셨는데 초과 이익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대부분의 구성비를 보면 530억이 지출 잔액이에요. 수익이 더 많이 나서 그랬다기보다도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합계 중에 보면 예산절감액도 있고 낙찰차액도 있고 예비비도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의 구성이라는 게 530억 정도가 지출 잔액이기 때문에 이건 불용액이잖아요. 쓰고 남은 돈이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지출된 확률이 70% 이하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70% 이상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불용된 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안 되고 불용된 액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걸 본다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불용된 금액이 이렇게 많으면,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는지요?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61쪽이고요. 청렴시책 추진에서요, 청렴홍보물 제작에 1,700만원이 되어 있고, 외부강사 초청 특강에 18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 청렴홍보물 제작과 특강은 꼭 해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쪽,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에 67만 7,000원이 증가했는데 그 증가한 내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98쪽, 디지털 전광판 유지보수비가 두 배로 올랐는데 그 사유를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105페이지 인터넷 방송국에 보면 유튜브 및 영상 채널에 특화된 콘텐츠 제작에 6,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6,000만원의 구체적 내용, 어떤 콘텐츠를 할 것인지 구체적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구민 홍보모델 운영이 있습니다. 전년도 집행액은 200만원만 집행이 됐었는데요. 앞으로의 활동 내용은 어떻게 활동할 것이며, 2022년도 활동 내용으로는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좀 의아한 게 촬영비하고 촬영 물품비가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홍보모델의 출연료 책정은 이해를 하겠는데 촬영비나 촬영 물품비가 들어간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홍보 영상 같은 경우에는 다른 쪽에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출연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모델들을 데리고 자체적으로 만드는 영상이 따로 있는 건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11쪽에 보면 디지털 송파 홍보관 채널이 있습니다. 제페토라고 하는 메타버스를 말하는 거 같은데요. 제가 메타버스 제페토에 들어가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3,000만원이 이번 2022년도에 책정이 돼서 들어간 거 같은데 제페토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들어가 보니까 ‘한성백제문화제 with 제페토’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아무래도 2021년도에 만든 거 아닌가, 비대면 온라인 축제 때 활용됐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럼 올해 만든 건 도대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서, 이게 3,000만원이 어디에 들어간 건지 모르겠어요. 혹시 홍보담당관님께서도 들어가 보셨어요, 제페토?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3,000만원…

김영심 위원님 질의 다 하시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예산 1,000만원에 대한 활용 계획 같은 내역을 알려 주시고요. 전담 인력을 구청에서 두고 있는지 그것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본인이 어떤 질의 내용이 많다고 생각이 드시면 앞에 몇 가지 안 되는 분들이 먼저 하시고, 본인이 체크해서 중복되지 않는 질의할 수 있을 정도로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장원만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홍보담당관 담당 사업이고요. 구정 소식지 발행 관련 내용입니다. 84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기획, 편집, 인쇄비로 4,152만 5,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몇 부를 발행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 85쪽에 편집위원 수당이 편집소위원회, 외부 전문가 이렇게 두 번 나눠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두 번 나눠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02페이지 간행물 등 구독 사업이고 홍보담당관 담당이십니다. 102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중앙일간지 및 지역신문(통반장용)이라고 해서 4,316.44부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고, 부속실, 실과용, 스크랩용으로 나눠서 작성을 해주셨는데 지역신문은 부속실이나 다른 실과에 들어가는 건 없는 건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72페이지요. 감사담당관 기본경비가 있는데 여비업무추진비만 늘어났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홍보담당관 84페이지에 5억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 주시면 되고요. 방금 간행물 등 구독 102페이지, 신문 구독료가 9억 1,0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중앙일간지 구독료하고 지역신문 구독료하고 이걸 나눠서 알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앙일간지에서 어느 신문사가 얼마나 가져가는지 알려 주시고, 그다음에 구독 부수하고 구독료하고 지역신문들이 구독료를 얼마나 받아 가는지, 우리 송파지역은 몇 개 안 되니까 그걸 나눠서 설명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정 위원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인권증진 시책 추진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78%가 증감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인권위원회 자격조건과 인권위원회 운영에 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뉴미디어 홍보 사업에 138%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 설명해 주시고요. SNS 서포터즈 활동 내역, 자격조건과 어떻게 몇 분이 활동 중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숙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 지금 현재 공무원 출신이 아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뵙고 오늘 두 번째 뵙는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잠깐 본인의 소개를 먼저 해주시고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59쪽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이나 저도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뒤 60쪽을 보시면 일반보전금에 관해서 기타보상금, 주민참여 감사관(감독관) 운영에 관해서 주민감사관 보상과 외부전문감사관 보상의 예산 금액이 다릅니다. 왜 다른지, 이분들이 하시는 게 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밑에 예비준공검사 주민참여감독관 보상과 그 밑에 예비준공검사 기술전문가 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금액이 다른 이유와 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홍보담당관은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저와 똑같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근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 104쪽에 구정역점시책 광고 사업이 지금 횟수와 금액이 다 증액됐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107쪽에 종합홍보 영상물 여기도 구정 홍보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나머지 부분은 저도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답변 듣고 같이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담당관께 여쭤볼게요. 71쪽에 인권증진시책 아까 전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작년 예산 중에 6,900만원이 있었는데 그중에 3,500만원만 쓰고 3,400만원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50% 추진율인데 왜 이렇게밖에 안 됐는지,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이월되었는지 불용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40분만 주시면…

답변 준비가 자세히 돼야 되니까, 40분이면 되겠습니까?

자료도 요청한 게 있으니까 자료도 준비해야 되니까 충분하게 하세요.

이게 빨리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준비하셔야 되니까, 40분이면 되시겠어요?

예.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16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그럼 김동현 감사담당관님 먼저 답변하고 뒤이어 홍보담당관 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 감사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짧게 제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15년간 근무하다 올해 7월 송파구 감사담당관 개방 직위 공모를 통해서 감사담당관으로 임기제 2년간 부임하게 된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돕고 맡은바 감사담당관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대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안 61페이지 청렴시책 추진 관련입니다. 우선 청렴시책 추진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법 권익위 관련법입니다. 제3조에 공공기관 책무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 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24조에도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일환으로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패방지와 이해충돌방지 등 청렴교육의 일환으로 특강비 13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로 포함된 청렴홍보물제작 예산 1,7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전 2017년도에 감사담당관에서 670만원을 들여 청렴가방 350개를 만들어 각 과에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가방에 ‘청렴한 송파’라는 문구를 인쇄하여 출장 등 업무에 사용하면서 직원 청렴의식 고취는 물론 청렴송파의 대외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심리학에 자이언스 효과라고 있습니다. 사람은 접촉의 횟수가 거듭할수록 호감과 친근함을 갖는 현상으로 이를 노출효과라고도 합니다. 홍보물이나 포스터에 있는 문구를 자주 노출 시키면 호감이 가고 동조화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2023년 ‘청렴한 송파’ 문구를 언제나 가까이에 두고 사용하면서 업무 속에 자연스럽게 노출 시켜 청렴 의식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텀블러 등 홍보 물품을 잘 선정하여 전 직원과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심사를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산안 62페이지 청렴-e시스템 유지보수 증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청백-e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기본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전 지자체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여 한국지역경제개발원에 시스템 운영을 위탁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1,300만원 정도가 시스템 운영지원 등을 위한 유지보수 용역입니다. 자세하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방법은 공동부담원칙을 하고 있으며, 지자체 단계별로 차등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공무원 현원 수를 반영하여 10개 등급을 구분하여 산정하고 있는데, 우리구의 경우에 9등급에 속해서 1,325만 2,000원 유지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비용이 행안부에서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신영재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2페이지 감사담당관 기본경비 관련입니다. 업무추진여비 1,716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해당 인원은 작년 대비 부서 현원이 23명에서 27명으로 4명 증가된 거에 따라서 해당 내용이 증가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참고로.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정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페이지 인권증진 시책 추진 관련입니다. 전년도 대비 78% 예산이 감소한 이유와 인권위원회의 자격조건과 개괄적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올해 인권업무 예산은 일반운영비가 2,400만원이고, 연구용역비가 2,500만원 그리고 시설비가 1,000만원, 자산취득비가 1,000만원, 총 6,900만원 가량입니다. 작년에 사업 첫해, 작년입니다, 작년. 올해라는 말을 2022년, 2022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첫해를 맞이해서 인권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시행되었고 인권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에는 해당 기본용역이 필요 없고 인권센터 설치예산이 설치되었으므로 감액되었습니다. 기본용역 2,500만원, 설치관련 1,700만원이 2022년 예산에 일회성으로 편성된 거라서 이렇게 78% 정도 감액된 주요 원인입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는 송파구 인권 조례에 의해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구의원, 인권 관련 종사자, 법조계 등 인권 관련 활동 경력이 있는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심의 등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0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 중에 주민감사관 보상, 외부전문감사관 보상, 예비준공검사 주민참여감독관 보상, 예비준공검사 기술전문가 보상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선 먼저 주민감사보상과 외부전문가보상 같은 경우에는 공공감사법률 제27조와 송파구 행정사무감사 규칙 11조에 따라서 지급 근거가 있습니다. 주민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동 감사 때 주민분이 주민센터에 의뢰해서 참여합니다. 그래서 4시간을 활동하는데 1회 기준으로 2만 5,000원. 그래서 해당 예산이 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전문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시설공단이라든지 문화재단 그리고 하도급 감사할 때 회사라든지 기술사에 대해서 지급하는 건데 이게 전문기술사다보니 거래실례가격 기준이라든지 엔지니어링 기술자에 대한 노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시간은 8시간, 25만원으로 해서 올해 100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준공검사 관련해가지고 주민참여감독관과 기술전문가가 있습니다. 예비준공검사는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이는 서울시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서 지급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민참여감독관은 동 감사와 비슷하게 동 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서 활동시간 2시간 동안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올해 편성되어 있고, 기술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하고 있으며 마찬가지 근거에 따라서 2시간 10만원, 300만원 되어있습니다. 기술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기술사라든지 그런 자격요건이 있어서 보상금액이 조례에 따라서 조금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배신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페이지 인권증진 시책추진위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인권예산 미집행 및 집행 잔액이 남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2022년 예산 6,900만원 중 4,500만원을 집행하고 2,400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아까 전정 위원님께 말씀드린 거와 비슷하게 인권센터를 설치하면서 리모렐딩 공사 1,500만원, 연구용역비 2,500만원 그리고 책상 등 비품 구입으로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2,400만원은 불용되어 반납할 예정입니다. 주요 구성내용은 인권위원회 관련해서 회의비 1,000만원이고, 인권 탐방을 실시했는데 한 3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 세 차례 실시한 걸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일괄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고요.

93페이지 답변 안 주셨는데요.

예?

93페이지.

93페이지요?

아, 다른 분인가? 제가 착각했네요.

예.

우리 김동현 감사담당관한테 추가 질의하실 분이요? 이혜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감사담당관님, 60페이지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 중에 그러면 주민감사관 보상하고 그 밑에 주민참여감독관 보상하고 시간은 다르지만 감사 보상금액이 다르네요. 그렇죠?

예, 다릅니다. 주민감사관은 2만 5,000원, 4시간 활동에, 주민참여감독은 2만원에 2시간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이렇게 주민이라도 뭐가 차이가 있나 봐요, 그렇죠? 시간상 이게 금액이 달라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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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튼 그렇고, 밑에 외부전문가 감사관도 그렇고 기술전문가 보니까 이렇게 2시간에 10만원이고, 위에는 25만원이고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예.

이거 책정은 감사담당관 업무에서 알아서 잘 책정하셨겠지만 뭐 때문에 다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다르네요.

예, 지급 근거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 근거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조금 다른 부분은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 주민들하고 지금 답변하셨듯이 외부감사하고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어요, 지급 근거에 의해서. 그런데 똑같은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도 금액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고 한 가지 더, 61쪽 청렴시책 추진에서 62쪽에 보면 공익, 부조리 등 신고자 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 구의 공익, 부조리 신고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예.

그랬을 때 신고가 얼마나 들어오나요? 혹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가요?

예, 공익 신고 해당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확인해서…

지금은 없으시죠?

예. 개인정보도 있을 수도 있고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요. 우리 공무원노조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를 제가 자주는 잘 안 보지만 가끔 보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 공무원 중에 자전거를 외부에서 훔쳤는데 뭐 그래가지고 걸렸다, 그랬는데 지금도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탄원서를 적어달라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거의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감사과에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이런 공익 신고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예산도 한 500만원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조용히 저한테 와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61쪽 청렴홍보물 제작이요. 그러면 이거는 법적 근거에서 꼭 해야만 하는 건 아니죠? 작년에는 없었던 항목이라서 이게 꼭 해야만 하는 사업은 아닌 거죠?

예,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 같은 경우 매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3~4년에 한 번 그렇게 해서 홍보물 제작하면서 법적 근거는 부패방지법이라든지 교육홍보라든지 이해충돌방지법에 있는데 이런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직원들한테 내재화…

그러니까 그 법적인 근거에서 하는 건 행사나 특·초청 특강이나 그런 거는 법적 근거에서 하는 거지만 이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는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양한 청렴 시책의 일환으로…

시책에 의해서 하는 거지 이거를 안 했다고 해서 법에 걸리고 그러는 건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동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현정 홍보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최현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신 98쪽에 디지털 전광판 운영예산이 2배로 증액이 됐는데 설명 요청하셨고요. 이 디지털 전광판은 저희 구청 신관 외부 벽면에 붙어있는 전광판입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6개월 동안 저희가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받을 수 있는 기간에 해당이 됐었고요. 올해부터는 12개월 전부 다 유지보수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 치가 증액돼서 2배가 되었습니다. 다음 105쪽 인터넷 방송국 운영에 6,000만원이 증액된 유튜브 및 영상 채널 특화 콘텐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달라고 말씀하셨고요. 송파TV가 2007년부터 계속해서 운영해 왔지만 그동안 내부 영상이라든지 행사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증가가 된 부분이 있었고요. 또 행사 때마다 과업에 계약 내용이 없는 것들이 추가되다 보니까 당초에 구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었던 그런 부분에 많이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들을 살펴보면 구민,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유튜브를 통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구민과 소통하는 부분을 새롭게 영상을 제작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제가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구민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관리하시는 분이 답변해 드리면서 소통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에 훌륭하고 우수한 다양한 모습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인터넷 방송국 유튜브 콘텐츠 제작하는 부분들을 이번에 6,000만원 증액해서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홍보모델 집행 내역이 200만원인데 앞으로의 계획하고 2022년 활동 내역에 대해서 문의하셨고요. 그다음에 출연료 책정비 외에 촬영비하고 소품비 등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답변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구 홍보모델은 23명이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홍보모델은 영상 촬영이나 사진 촬영, 행사에 참석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15건 정도 활동을 했고요. 2021년에는 10건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민선 8기가 출범한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튜디오에서 촬영하시거나 소품을 활용한 촬영은 아직 없었고요. 구청에서 송파소식지 사진용으로 해서 활동비로 2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구정 홍보판 이미지 교체를 위한 스튜디오 촬영이 예정 잡혀 있고요. 연말 간담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쓸 예정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홍보모델은 110페이지입니다. 다음 111쪽 디지털 홍보관 채널 운영에 대해 질의하셨는데요. 현재 운영하는 것이 없고 2021년도 한성백제 기간 동안에 한시적으로 운영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 질의하셨고요. 또, 2023년도 예산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활용계획과 전담 인력을 두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디지털 홍보관은 올해 처음 발주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업이 준공이 안 됐습니다. 12월 30일 과업이 준공될 예정이고요. 여기서 쓰고 있는 플랫폼은 메타버스에 제페토 플랫폼은 아니고요. 젯 플랫폼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5D하고 3D를 일부 지원하고 있고요. 준공이 되면 일단은 홍보관이기 때문에 7개 룸을 두고 있어서 이벤트를 한다든지 홍보 영상들을 올릴 예정이고요. 직원은 메타버스 업무만 전담하는 건 아니지만 수시로 들어가서 상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리를 할 예정에 있고요. 올해 발주한 게 예산이 2,000만원 조금 넘었는데 내년도 예산으로 1,000만원을 잡은 건 메타버스 홍보관이 올해 실험적으로 출범을 하지만 내년도의 사업이 어떻게 될지 한 해 동안 운영을 해보고 이 사업의 확장 여부라든지 그런 부분을 결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감액해서 1,000만원 정도만 반영을 했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고요.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말씀드립니다. 84쪽, 송파소식지가 현재 발행하고 있는데 몇 부를 발행하는지 문의하셨고요. 현재는 10만 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85쪽, 편집위원 수당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소위원회와 외부전문가를 두고 2회 진행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는데요. 편집소위원회는 매월 소식지를 발행하기 전에 공공성이라든지 적합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매월 네 분씩 해서 열두 달 모시고 편집위원회를 열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 외에 외부 전문가 모시고 하는 것들은 소식지 업체를 선정할 때 1년에 한 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교수님이라든지 디자이너를 추천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2쪽에 지역신문이 실·과에 들어가는 것이 있는지 질의하셨고요. 실·과에 총 4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파신문, 구민신문, 토요저널, 동부신문 들어가고 있고요. 동 주민센터에는 각 동당 11부씩 304부가 들어가고요. 각 실·과는 신문당 212부 가장 많은 신문사가 그렇고요. 적은 데는 한 100여 부 이렇게 해서 547부가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 장원만 위원님 답변 모두 마쳤고요. 다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84쪽입니다. 송파소식지 예산 5억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문의하셨고요. 송파소식지는 당초 18만 부로 발행하던 것을 지금 10만 부로 부수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면수도 36면이었던 것을 16면으로 줄였기 때문에 예산 5억이 삭감되었습니다. 102쪽, 간행물 구독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셔서 자료는 제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답변 모두 마쳤고요. 전정 위원님 질의하신 92쪽, 뉴미디어 홍보 예산 증액 사유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뉴미디어 홍보 예산에는 당초에 뉴미디어에는 SNS, 블로그,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추가해서 올해 상반기에 이모티콘을 활용해서 구민분들에게 홍보했을 때 SNS 친구가 많이 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SNS 친구를 많이 늘리고자 이모티콘 발행하기 위한 예산 5,000만원이 증액됐고요. 올해 상반기에 발행했을 때 2,500명 발행을 했었는데 3회 발행하는 것으로 해서 7만 5,000명 해서 예산이 5,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SNS 서포터즈 활동 내역 같이 문의하셨는데요. SNS 서포터즈가 현재는 총 32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기자단 활동하시는 내용들은 축제 현장소식이라든지 마을이야기 같은 것을 블로그 등에 포스팅해 주시고 계시고요. 송파구 SNS에 모니터링도 현재 진행해 주고 계십니다. 블로그 기자단께서도 기사를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올해만 113건의 기사를 작성해 주셨고, 월평균 약 13건 정도 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끝으로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신 구정역점시책 광고 예산 증액 사유에 대해서, 104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역점시책 광고 예산은 22년도에 9,100만원이었고요. 23년도에 1억 3,000만원으로 4,000만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매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광고비가 중앙지가 2,000만원, 광역지가 1,800만원, 지역신문이 5,500만원입니다. 주로 그 내용들은 신년이나 정기, 분기, 창간, 축하 이런 내용이고요. 이 고정지출만 21년도에 7,400만원 있었고요. 22년도에 7,800만원, 그래서 해당 고정지출을 제외하고 나면 역점사업 홍보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약 1,3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 행사라든지 저희가 필요시에 광고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중앙지 1회 광고비는 약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8회 정도 할 수 있는 4,000만원 증액을 요청 드렸습니다. 그다음 107쪽에 홍보영상물 제작 예산 증액 사유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홍보영상물 제작 예산이 올해 2,000만원 증액됐는데요. 종합 홍보영상물은 송파구의 이미지라든지 도시브랜드 전체를 시청각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외에 알릴 수 있는 영상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물은 현재 올해 것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처음 사업 진행단계에서 창의적인 시나리오라든지 컨셉을 어떻게 잡을 건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작가 부분이라든지 시나리오 부분을 강화하고 촬영기법이라든지 영상기법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반영해서 우리 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올해 예산을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현정 홍보담당관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답변 방식이 바뀌다 보니까 답변을 듣고 질의하는 게 익숙했는데 답변을 듣고 이따가 하니까 조금 흐름이 끊기는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더 잊어버릴까 봐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정역점시책 광고 중에 말씀하신 거 보면 역점사업 홍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광고를 증액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요 사업 광고나 인터넷 구독 광고가 전체적으로 횟수부터 시작해서 다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차라리 구정역점사업 광고를 더 중점적으로 증액하시든가, 답변은 구정역점사업 광고가 부족해서 증액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사업도 시기별 주요 사업 광고도 작년에 12회로 돼 있다가 올해 19회로 늘렸고요. 인터넷 신문 광고도 3회에서 4회로 늘렸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107쪽에 종합홍보영상물 제작은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미흡하기 때문에 작가나 시나리오가 미흡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더 증액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5분짜리거든요. 5분짜리가 몇 편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과장님?

제작을 할 때 분량을 정할 수 있고요. 5분이 될 수도 있고 7분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그때그때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횟수로 계약하시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요청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영상물 제작 예산을 잡았을 때는 계획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기획 방향이 있을 거고.

이게 포괄 예산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저희가 종합 영상을 제작합니다. 그럴 때 한 번으로 할 것인지, 두 번으로 할 것인지, 세 번으로 나눌 것인지는 연초에 사업을 계획하면서 아마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과장님,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그때그때 트랜드를 반영하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광고라…

내년 예산을 잡는데 지금 한 달 전에 그때그때 트랜드를 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종합홍보영상물 제작 예산은 5,000만원 정도 그렇게 편성이 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5분짜리가 있고 계획적으로 제작 예정을 보면 5분으로 돼 있는데 5분에 5,000만원이 들어간다고 기획을 하신 건지, 아니면 5분짜리 2개를 했다든지 기획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을 잡으셨을 때. 그냥 통으로 잡아놓고 여기에 맞춰서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해마다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아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횟수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해서 영상을 제작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잡아놓고 그 이후에 방향을 잡는다는 말씀이에요, 홍보담당관은?

예.

뭔가 잘못된 거 같아요. 예산은 어떻게 기획을 할 것인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홍보 방향을 잡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추론해서 나와야죠. 예산부터 잡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간다고 하면 1억짜리 예산을 책정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5분짜리를 하실 거예요?

만약에 1억을 주신다고 하면 편수가 증가된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매체를 통한 홍보도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말이 막 도네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바로 앞 페이지 유튜브 영상 채널 콘텐츠 제작도 있는데 유튜브 영상 채널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 자체에서 유튜브 하는 게 있죠? 교육 콘텐츠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콘텐츠가 있죠?

네, 있습니다.

보통 평균 접속률이 얼마나 되나요?

접속률보다 조회수를 봤을 때…

예, 조회수 말씀하세요.

100건 전후 되거나 많이 보는 영상들이 그렇고요. 대부분 정책에 대한 거라든지 구정에 대한 것들은 조회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맞죠?

네.

유튜브 영상 채널, 이 예산 6,000만원 올리신 거는 기획 의도가 어떻게 잡혀 있어요? 횟수는요? 이것도 계획 없이 그냥 제작비만 일단 올려놓고 잡혀 있으면 거기에서 추후에 잡으실 거예요?

타 자치구에서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예산들을 저희가 대략적으로 조사했고요. 약 1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1억을 가지고 저희가 당장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 물론 유튜브 영상이 있긴 하지만 1년 동안, 내년 동안에 6,000만원을 가지고 구민과 소통하는 채널을 정말 착실히 운영해 보고 조회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해서 송파TV가 구민분들에게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자 해서 잡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송파TV를 짧게 운영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영리가 아니기 때문에 조회수 관련해서 거기에 집중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홍보를 전제로 하는 유튜브 영상 채널 제작이죠, 송출이고?

그게 홍보를 전제로 한다기보다…

정책 홍보라면서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정책 홍보인데요, 송파구가 그만큼 살기 좋은 곳이고 송파구가 이렇게 달라졌다라든지 송파구에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있다라든지 그런 컨셉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많이 송파구의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때요, 과장님. 지금 처음 시도하는 거잖아요. 처음 시도를 이렇게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제작을 한 다음에 조회수도 중요하고 홍보가 제일 중점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작게 한번 시작해 보시고 이게 호응이 좋으면 내년에 더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을 늘린다든가, 충분히 그런 것을 저희 쪽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도 나오실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유튜브 영상 채널 콘텐츠 제작도 말씀하신 거는 좋아요. 좋은데, 홍보가 그만큼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민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이나 소식 관련해서는 들어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합홍보 영상물 제작 같은 경우에도 5분 내외잖아요. 이것도 만들어서, 이 자체가 이것도 제작이잖아요. 이것도 어차피 유튜브에 올리실 거잖아요.

이건 유튜브에 올리는 거는, 올라가기는 하지만…

종합홍보영상물 안 올린다고요?

유튜브에 올라가기는 하지만 어쨌든 대외적으로 송파를 대표하는 그런 이미지로 같이 쓰일 부분이기 때문에 유튜브에만 국한해서 만들어지는 영상은 아닙니다.

당연하죠. 이것도 어차피 올릴 거기 때문에 같이 본 겁니다, 예산 자체를. 저는 일단 말씀하시는 건 알았고, 이상 질의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숙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고요. 84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삭감에 대해서 과장님, 아까 10만 부 발행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삭감이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50%, 거의 50%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삭감된 이유가 발행수가 10만 부라고 말씀하셨는데 발행수 플러스 면수, 종이의 질 이런 것도 포함된 건가요?

종이의 질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이의 질이라는 거는 어떤 종이의 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에는 책자형이었어요. 이번에도 책자형인가요?

책자형은 똑같고요. 책자형은 똑같은데 내부에 기사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용지가 같고요. 표지가 지난번에는 더 두꺼운 표지였는데 이번에는 표지도 내부용지와 똑같은 표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면수는?

면수는 36면에서 16면으로…

왜 16면으로 바뀌었어요?

그거는 예산에 대한 부분과…

아니 과장님.

예.

저희가 항상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홍보 하실 때 의회 의원들도 끼워달라고. 그때 32면 할 때도 1면밖에 안 줘가지고, 의원님 26명이나 되는데 1면밖에 안 돼가지고 제발 좀 2면 좀 달라고 의원들 구정질문 할 때도 8명씩 이렇게 구정질문 하고 5분발언하고 이랬는데도 도대체가 우리 의회에서 홍보팀이 의원들 5분발언 한 거 요약해서 올리느라고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래서 제발 면수 좀 늘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면수 안 늘려주셨잖아요. 그러면 16면으로 하면 면수가 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만큼 제발 좀 크게 하면서도 우리 의원들 면수 좀 늘려주세요, 애걸복걸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면수를 줄여버리면 우리 의원들은 어디서 홍보합니까?

위원님,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공감을 하는데 예산을 절반으로 쑥 잘라요?

그래서 먼저번에 상임위에서…

그리고 10만 부, 어디 어디 줄 건데요?

전체 동에 다 나가고 있긴 합니다.

27개 동 다?

예.

예전에는 27개 동에 몇 부씩 줬어요?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면 27개 동에 절반씩?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몇 부씩 줬어요, 27개 동에?

잠깐만요.

과장님, 그거는 자료로 좀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 주셔도 되고, 저희가 구정소식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예산이 이렇게 10억 넘게 넘어갈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의원들도 제대로 좀 실어달라고, 구정질문 할 때도 제대로 좀 실어주고 의원들 발언하는 거 빼먹지 말고 제대로 좀 주민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게끔 해주고, 5분발언하는 것도 그대로 좀 전달되게끔 면수를 좀 늘려달라 그렇게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면수를 줄여버리면…

위원님, 면수 줄었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저희 상임위에서…

절대 못 할 것 같고요.

아니요. 상임위에서 그런 의견들을 위원님들께서 주셨고요. 저희가 구청에 가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이번에 또 의원님들 5분발언 열한 분이나 하셨고, 저희가 16면으로 줄였지만 당초 저희가 36면 할 때도 구의회에는 2면이었고, 16면으로 줄였어도 구의회는 그대로 유지했었는데요.

혹시 과장님, 이 구정소식지 기본적인 안이 나와 있는 그러니까 기본 뭐죠? 이게 지금…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면수 구성된 거 말씀하시나요?

새로 이렇게 하실 거 나온 거 있나요?

어떤 사업계획서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면수 구성된 거…

아니, 지금 새로 샘플…

아, 샘플이요?

예, 예.

그러면 저희 12월호 발행된 것들을 샘플을 드릴까요?

예, 나와 있는 거 있으면 주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주민들이 이걸 저희들도 그랬어요. “이거를 잘 안 본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래 “이게 신문으로 나갈 때는 정말 집에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 책자로 나가니까 더더욱 안 본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방향을 전환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더더욱 면수를 줄여버리면 절반밖에 안 들어가면 더더욱 안 보겠죠. 그렇죠?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활자로만 꼭 보셔야 되는 분들이 있고, 또 모바일이라든지 저희가 앱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구독자 수가 꾸준히 적지만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올릴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지면으로 보는 걸 줄이고 모바일이나 앱, 유튜브로 더 열심히 홍보하시겠다?

아니요. 지금 줄이겠다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줄였잖아요.

그거는 어쨌든…

예산이 줄었으면 줄인 거죠.

그 부분에서도 만족도 조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구민분들의 의견을 다시 또 충분히 듣겠습니다.

하여튼 12월호 샘플 좀 보여주시고요. 어찌 됐든 간에 32면에서 16면으로 줄었다는 거는 저는 정말 의원으로서 저희 면수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정말 통감을 합니다.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98쪽이요. 구정 홍보 디지털 전광판 운영에 관해서 이거 과장님, 지나가시다가 자주 보시죠?

예.

원래 한 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그게 판을 보면 한 판이었는데 어느 날 두 판이 됐어요. 한 판 갖고 처음에 한 판 할 때 제가 절대 한 판 갖고 눈에 안 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두 판이 됐더라고요. 그게 판이 몇 개가 하나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도 이게 눈에 안 띕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이게 홍보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게 예산 대비해서 홍보 효과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동안에 지금 이거를 설치해놓고 홍보 효과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걸어서 가면 고개를 이렇게 들고 봐야 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송파구청은 안으로 약간 들어가 있고 그 맞은편 보면 대우빌딩에는 더 큰 게 있어서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송파구청 게 밀려버려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그거를 반대했었던 거거든요. 이래서 효과가 없다. 차라리 홍보를 그 부분 말고 다른 데 좀 착안을 해봐라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결국은 그게 아마 홍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없앨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업을 시작할 때는 굉장히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 번도 더 생각을 안 해보셨죠?

이게 설치비가 처음에 5억 2,000만원이 들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설치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매월 운영비가 지금 180만원 정도 나가고 있으면 그 정도 전광판에 유지비만 현재 들어가면 되는 사항이라서 계속 운영을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처럼 유념을 해서 보다 더 잘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애써보겠습니다.

겨울에는 좀 보이죠, 겨울에는. 그런데 봄, 여름, 가을까지는 또 가로수가 있어서 잘 안 보여요.

그래도 좋은 콘텐츠가 있고 홍보가 많이 된다고 하면 봐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콘텐츠 개발을 잘 해보세요. 그리고 102쪽입니다. 답변에 중앙일간지 및 지역신문(통반장용)에 중앙일간지가 많이 들어가신다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과장님 자료 받아본 거에 의하면 지금 서울신문 단가가 1만 8,000원이에요. 서울신문이 3억 4,440만 2,700원인가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계속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자, 우리 송파구민 통반장분들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송파지역신문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저희 지역신문은 우리 송파구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역신문에 싣거든요. 그죠? 그래서 통반장들한테 보여주기식의 그러니까 보여주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앙지나 이런 거보다는 지역신문이 우선적이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밑에 단가를 보니까 지역신문은 1,000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건 매일 발행하는 건 아니라서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역신문하고 잘 협의를 해서 지역신문을 활성화시키면 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 일주일에 두 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통반장님한테 들어가는 부분에 관해서는 중앙지보다 지역신문을 더 우선적으로 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송파구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부분이 빨리빨리 전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통반장들이 신문을 일일이 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집에 가 있으면 중앙지보다는 한 번은 더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신문을 배정하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신중하게 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역신문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주시고 중앙지는 조금 더 뒤에서 부수를 낮춰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간행물 구독에 대한 부분들에서 증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역신문을 충분히 배려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난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급작스럽게 저희가 신문 부수를 조정하는 부분들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잡고 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우리 25개 구 지자체 내용을 싣는데 우리 송파구 내용은 거의 한 면, 그것도 이슈가 될 때는 한 면 들어갈 수 있지만 거의 안 들어갈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구민을 위해서는 좋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있습니다. 송파구에 대한 기사가 작지만 어떤 좋은 기사가 나가게 되면 그 파급력이 사실은 우리 구민 외부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송파구에…

그렇게 따지면 서울신문 하지 말고 그 있네요. 문화일보도 있고, 동아일보도 있고, 경향신문도 있고, 조선일보도 있고 이런 거 큰 걸로 하시죠, 그러면.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향…

더 큰 걸로 하시죠, 전국으로 나가는 걸로. 서울신문으로 하지 마시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속 잡아갈 거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큰 걸로 전국적으로 나가는 걸로 하시죠, 그러면.

그러니까 병행해서 잘 염려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저는 뭐 할 말이 없는 줄 아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나가시는 걸로 신문에 넣으세요, 그러면. 그러면 통반장님들 더 좋아하시죠, 서울신문보다는. 안 그렇겠어요?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렇게 방향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보담당관님, 추가 질의드릴게요.

마이크를 앞에 대고 해 주십시오.

종합홍보영상물 제작하신 거 107쪽인데요. 전년도 예산액 3,000만원 있는데 홍보물 제작하신 적 있으세요, 올해?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세요?

예. 하고 있고요. 12월 30일 준공 예정입니다.

예정이세요? 그래서 아직 안 쓰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100만원 쓰신 걸로 나왔는데 이건 계약금인 것 같은데 그러면 3,000만원 다 들여서 5분짜리 영상 만드신 거예요?

지금 과업은 아직 준공은 아직 안 됐고요. 분량 5분가량 잡고 있는데 그거는 실제로 준공이 나와봐야지 알 것 같아요.

12월 말일 되려면 10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아직 안 나왔나요?

그게 사진이라든지 영상에 대한 부분들을 의도하는 바대로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계절에 대한 이런 사진이 같은 계절만 계속 찍을 수도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5분짜리인데 3,000만원 들었다는 거죠?

예, 그동안 영상 제작들이 과거에도 3,000만원, 3,600만원 이렇게 들여서, 물론 영상의 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제작은 되어 왔었습니다.

내년에도 증액하셨는데 이 3,000만원보다는 조금 더 좋은 걸 하시겠다는 건가요?

올해는 사실 민선 8기 들어서 종합홍보영상을 제작하는 아까 조용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기획 의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좀 치밀하게 준비해서 하고자 했던 기간들이 좀 짧았고요.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보다 타이트하게 그런 계획들을 잡아서 정말 송파구를 대표할 수 있는 훌륭한 영상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말씀은 알겠는데요. 시간에 따라서 기획 의도도 중요하지만 기획은 여기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프로듀서가 이거를 제작할 때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들어서 똑같은 5분짜리면 3,000만원이면 되지 좀 더 좋은 걸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영상이 뭐 10분이나 15분으로 늘어졌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게 의아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게 단순히 화면만 담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요새는 드론으로 촬영을 하기도 하고요. 3D 기법을 통해서 현재는 없지만 가상의 세계들을 구현해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제가 우리 동료 위원께서 신문 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하셔서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서울신문이 과거에는 서울시가 최대주주여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봐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호반건설로 바뀌었어요. 뭐 털어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털어도 서울시에서 우리 예산 안 주거나 어려움을 취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앙일간지 신문 해가지고 오히려 구정소식지를 정상적으로 발행하든지 오히려 그쪽으로 예산을 더 썼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송파에 있는 걸 가지고 충분히 방송이나 이런 곳에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송파가 조그맣다더라, 송파가 어디 구석에 있었다더라, 강남3구 해가지고 억지로 우리가 만들어서 홍보하지 말고, 잠실야구장 같은 경우는 1년에 144일을 TV에 나옵니다. 그런데 잠실야구장 실내에 카메라를 아무리 비춰도 송파구라는 상호가 없어요. 잠실야구장 주소는 송파인데. 그래서 어느 한 면이라도 잡고 송파구, 정책 뭐 하나라도 띄워가지고 우리 송파가 전국적으로 꽤 괜찮은 도시구나, 서울시에서도 가장 인구도 많이 살고, 많이 산다는 거는 살기 좋은 도시여서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걸 홍보를 하면 돈 조금 들이고도 우리 송파에 있는 운동장이잖아요. 우리가 혜택을 좀 주고 그쪽에서 우리도 좀 싸게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홍보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이상한 거 만들어서 구석에서 100명, 50명 몰래 숨어서 보는 것처럼 보게 하지 말고, 한번 방향을 바꿔보실 생각은 없나요?

지금 잠실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로 알고 있고요. 내부에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광고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협의할 수 있으면…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해도 우리 송파구 내 소재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시 시설이면 어쨌든 사용료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서로 협의가…

그런 생각을 하시면 평생 못 알아봐요.

아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래서 송파도 그렇고 우리 송파구청에만 자꾸 홍보하려고 하지 말고 송파구청 앞에 인구가 많이 다녀봐야 하루에 몇천 명이에요. 그런데 석촌호수 같은 경우는 하루에 8만 3,000명씩 다녀요. 차라리 석촌호수 쪽에 전광판을 띄우든지 홍보하든지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요. 이왕에 보여주려면 사람 많은 데 가서 보여줘야지 맨날 우리 건물에만 달아놓고, 집에 금송아지 키우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밖으로 눈을 좀 돌려서 충분히 송파 안에 좋은 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활용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냥 제가 말 안 하고 지나가려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셔서 한마디만 해야 되겠습니다. 서울신문 상임위에서 1억 깎자고 서울신문을 겨냥해서 제가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신문 국장인가 기자가 전화가 왔어요. 와서 뭐 별 얘기를, 이런저런, 협박은 아니고요. 이런저런 얘기해서 좋게 얘기해서 만나러 오겠다고 하는 거를 오지 마시라고 전화해서 그냥 끝냈는데, 일개 구의원이 서울신문 상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얘기는 했는데, 1억 깎자고 그게 이제 속기록에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뒤져보다가 누가 공무원 여러분께서 김성호 위원이 깎자고 덤비니까 전화해보세요,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 정보가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전화가 왔었는데 사실 뭐 서울신문 제가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25개 자치구에서 61억을 가져갑니다, 전체. 각 구에서 예산을 안 주면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지만 이렇게 부수도 많고 강남 3구에서 제일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너무 특혜가 아닌가 해서 계속 상임위에서도 들볶았습니다. 그래서 깎자고 덤볐는데 급격한 변화는 못 준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 중에 통반장님 지역신문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 답변을 ‘선거법에 저촉될 수가 있다’, 어떤 지역신문의 특정 기사, 특정 의원이 계속 나오게 되면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게 확실한 건지?

저는 그런 답변드린 건 기억이 없는데요.

없어요?

그런 답변 안 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번 들었어요.

저는 위원님께 그런 말씀 전혀…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지역신문이 ‘아,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더 이상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혜숙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강력하게 한 번 더 통반장님 지역신문 좀 넣어주십시오. 돌아가는 거 통반장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꼭 좀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반영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발언하세요.

국장님, 너무 심심하신 것 같아서, 상임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온다 이거는 참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의원을 협박하는 전화가 온다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면책권이 없어요.

저도 우리 직원이 얘기했으리라고는…

그럼 누가 얘기했을까요?

정보가 샜지…

어찌 됐든 간에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 밖에서 전화가 온다? 그럼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살겠어요.

보통 언론사들이 연말에 본예산하고 이러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신문사들이.

그래도 언론사끼리는 그런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내부에서 일어나는 얘기가 밖으로 샌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이 그런 얘기 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장님은 직원들 편을 들어야 되겠죠.

아니요, 뭐…

어디서 정보를 듣고 전화가 왔을 거예요. 속기에 보면 처음에 제가 1억 삭감을 서울신문 겨냥해서 깎자고 덤볐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쪽에 크게 어필된 거 같더라고요. 이왕 하는 거 집어서, 안 그러면 두루뭉술 넘어가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보담당관님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추가 질의 한 번 드리려고요. 행정교육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많이 얘기된 부분이긴 한데 CI 관련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길거리에서 ‘송송파파’ 관련해서 캠페인을 벌인다든지 인스타에서 온라인에서 ‘송송파파를 부탁해’ 이런 릴레이가 진행되고 있어요. 민원으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송파구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라든지, 구정평가단 등의 다양한 모니터링 제도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되지 않는 부분을 보면서 상황에 따라서 수용되고 안 되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CI 교체는 그렇다 쳐도 송송파파 캐릭터 교체에 대한 재고는 어려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에도 말씀을 드렸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논의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민원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답변을 드렸고, 현재 주민청원이 들어와서 12월에 구청장님의 답변을 앞두고 있습니다. 송송파파를 좋아해 주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도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새로운 캐릭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문 조사를 했을 때도 어쨌든 선호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송송파파 캐릭터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구민들과 함께 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나온 캐릭터는 이제 의원님들께 막 선을 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고 의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분들 삶 속에 아직 인사도 못 드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알고 있지만 새로 태어나는 새로운 캐릭터도 송송파파 못지않게 구민분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또한, 송송파파에 대한 부분들도 어쨌든 송파의 지적재산입니다. 지적재산인 거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과장이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마음은 제가 충분히 기억하겠습니다.

호돌이가 혹시 자리를 잡은 뒤에도 계속 이 민원이 지속되면 또 바꿀 수도 있는 건가요?

저희가 내년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다 인정을 해주시는, 아니면 조례에 의견을 담아주신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캐릭터나 CI가 갈 것 같고요. 그럴 때 다시 변경되지 않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많이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시간 관계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상물과 유튜브 콘텐츠라고 하죠. 제작 이런 부분은 제작비가 많다고 해서 홍보 영상이 좋아지지 않아요. 퀄리티, 퀄리티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퀄리티 좋다고 홍보 영상 보지 않습니다. 내용이 중요하고요. 그중에서도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 하지만 구정이나 시정이나 이런 홍보 관련은 홍보의 무덤이에요. 그런데 항상 홍보영상물 제작하시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받으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예산 부족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말씀하시고 이렇게 올리거든요. 이 자체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과장님하고 질의답변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어떤 사업 내용만 나와 있지, 이것과 관련해서 제작에 대한 기획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이 자체는 무조건 매년 올려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과장님도 이 부분은 예산 부족만 탓하지 말고요. 아이디어나 내용을 바꿀 생각을 먼저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충분히 그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이게 3,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3,000만원이면 지금 5분 기준이라고 그러셨죠. 300초면 1초에 10만원이고요. 지금 우리 예산 5,000만원 잡혀 있는데 300초면 1초에 16만 6,000원이에요. 1초에 16만 6,000원짜리 영상을 어떻게 퀄리티 좋게 만드는지, 그게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고민 좀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나올 수 있도록 책임질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맞아요. 과장님, 확고한 답변드리긴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 조용근 위원님이 또한 말씀하시는 거는 돈 1~2,000만원 더 투자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냐는 문제인데 그건 우리 과장님께서 더 연구하셔서 뭔가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담당관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리 정돈을 위하여 6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에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175쪽,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운영비가 1억 2,02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위탁교육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177페이지에 비전과 가치를 창출하는 준비된 인재양성에서도 증가가 되었는데 국내대학 위탁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요. 175, 177쪽에 다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인재육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인재양성, 인재육성다 비슷한 내용 같은데 따로 분리한 이유가 무엇이고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에 보면 긍정성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 체계구축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하는 일이 행정 안내 같은데 특별히 기술이 필요하거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경험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한 거 같지는 않은데 꽤 상당한 금액이 내정되어 있습니다. 그 민간위탁 예산 내역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ESS 설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ESS는 차세대 전력망으로 에너지 저장 시스템으로 나와 있던데,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지, 타 구 사례도 말씀해 주시고요. 설치 장소하고 이걸 설치했을 때 AS기간에 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설명 들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파구 재직 중인 무주택 직원 100명에 대한 주거 관련 대출이자 지원사업인데 이에 해당하는 직원은 집을 마련할 때까지 매년 150만원씩 지원해 주는지,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직원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마천1동 청사 신축에 관해서 예산이 80% 증감했습니다. 사유 설명해 주시고요. 마천1동 청사 신축 설계용역비와 송파 2동 청사 용역비가 3억 정도 차이 나는데, 이 사유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중대시민재해 예방 추진에서 49개 공중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 관한 자료 서면으로 주시고요.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으로 29만원 해서 13일이 지출되었네요. 안전점검 전문가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말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주민 생활안전망 구축 및 강화 사업의 예산이 91% 증액되었네요. 보니까 CCTV 신규설치가 4곳, 비상벨 등 성능개선이 9개, 방범용 CCTV 설치가 8개소로 나와 있는데 설치하고 개선한 장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갔을 때 구청 2층에 팩스를 보냈었나 하여튼 갔었는데 행정 장비를 무료로 이용하는 코너가 있었어요. 몰랐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안내 문구가 없어서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번에 한번 갔더니 안내판이 너무 친절하게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그런데 아쉬운 거는 1층에도 이런 안내판이 있어서 구민들한테 많이 홍보돼서 오셨을 때 이런 불편함을 해소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6페이지입니다. 여권업무개선 시책추진비로 54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관리업무추진비로 76% 증액되었습니다.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정 위원님 수고를 하셨는데, 질의하실 때 무슨 과인지 꼭 좀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원만입니다. 292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 내부거래지출 항목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지금 2,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액으로 잡아놓으셨고 올해 예산으로도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현재까지 얼마나 조성이 되었고 그리고 집행을 하셨다면 구체적인 집행 내역, 행사명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재 위원입니다. 총무과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보니까 직원 생일축하금하고 명절 격려금이 내년에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합해봤더니 한 8억 가까이 돼서 다른 구하고 형평성이 맞는지, 비슷한지를 봐주시고요. 다음에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로 5억을 썼어요, 144페이지에. 그다음 146페이지에 청사 시설물 기능 유지로 2억을 썼어요. 이렇게 쓰시고 깨끗하고 좋은 데서 사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153페이지에 공무원노사 업무추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가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쭙니다. 그리고 총무과 174페이지, 기관 특정업무수행활동 경비가 있습니다. 8억 정도가 지출됐는데 그 페이지에 또 포상금도 있어요. 특정업무수행 활동경비가 나가고 포상금도 나가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249페이지입니다. 249페이지를 봤더니 태극기 게양대 보강 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태극기 게양대 보강 공사가 뭔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252페이지, 동 단위 지역특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한번 좀 봐주시고요. 259페이지, 자치회관 중점 육성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중점 육성 프로그램이 무엇을 중점 육성한다는 것인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314페이지, 도시안전과입니다. 319페이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두가 안전한 송파구 추진, 제목 같아서는 예산이 엄청날 것 같은데 예산이 500만원 잡혀 있어요. 그러면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추진 해서 이것도 제목 같아서는 예산이 엄청나게 잡혀 있을 것 같은데 1,100만원 잡혀 있더라고요. 재난 예방비가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무슨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323페이지, 재난안전상황실을 우리 송파구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운영을 하고 올해 풍수해나 피해가 많았는데 보면 구의회하고 소통이 잘 안 돼요. 의원이 어디에 무슨 일이, 자기 동네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의원들하고 왜 소통이 안 되는지, 그걸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380페이지,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개선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방범용 CCTV를 원하는 주민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더 늘릴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406페이지를 봤더니 가족관계등록 민원처리 비용이 갑자기 늘어나 있어요. 왜 그러는지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421페이지, 여권과 기본 경비가 전년도에는 기본 경비가 없더라고요. 저는 10년 전에 여권을 만들었는데 여권과가 새로 생겼는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한성백제마라톤에 3,000만원 예산 있는 거 5,000으로 늘리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옆 페이지 598쪽에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롯데그룹에서 3,000만원…, 아, 이거 아닌가요? 해당 과가 아닌 거 같은데…

그건 내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랑의 PC가 많이 삭감됐어요. 제가 집행률을 저번에 알아봤었는데 집행도 많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500만원에서. 왜 집행이 안 됐는지 알고 싶고요. 위원님들이 증액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여쭤보려고 했고. 그다음에 교육협력과도 오늘 아닌가요? 어린이 영어교실은?

그건 내일모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질의 다 하신 거예요?

예.

배신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9페이지, 방이동 별관 운영에서 예산에 사무실 인테리어 1,000만원 곱하기 4개소로 돼 있는데 4개소가 어디 말씀하시는 걸까요? 질의 드립니다.

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근입니다. 총무과 181쪽입니다. ‘글로벌 송파! 세계로 송파!!’에 국제화 여비 부분,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전부 다 국제교류, 자매결연, 국내외 자매도시, 국내 자매도시 인적 교류 활동이 내용입니다. 최근 2년 동안 사용을 잘 못 하셨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실제 집행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190쪽, 총무과 기본 경비입니다. 행정차량 리스료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 312쪽입니다. 생활안전 직능단체 지원 및 협력에 자율방범대 동별 차량 추가지원금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 시간을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한 40분만…

1시간?

예.

그러면 7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신지요? 그러면 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강필구 총무과장이 먼저 답변하고 뒤이어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필구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175쪽의 창의적 인재육성 사업에 1억 2,000만원 증액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창의적 인재육성 사업비는 직원들 직급별로 직무에 관련된 교육훈련비입니다. 교육운영비를 올해 7,18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을 증액해서 내년에 1억 9,200만원으로 증액을 시켰고요. 이 교육은 직원들의 기본역량과 간부 리더십 역량, 직무교육 등 저희 구에서 직접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교육비입니다. 그동안 2년 넘게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을 많이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교육을 좀 더 활성화해서 직원들 역량을 더 강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77쪽에 비전과 가치를 창출하는 준비된 인재 양성에 국내대학 위탁교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안 올해 3,000만원에서 8,100만원으로 5,100만원을 증액을 했고요. 기존에 하는 국내대학 위탁교육은 직원들이 국내에 있는 일반대학, 야간,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등에 입학했을 때 직원들 1인당 150만원 이내에서 등록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되고 희망자가 많이 감소된 상태에서 내년에는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국내에 있는 가까운 대학과 협약을 체결해서 직원들이 대학에 출석해서 강의를 듣지 않고 바로 구청에서 강의를 듣도록, 쉽게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해서 구청에 석사과정을 신설해서 등록금의 50%를 지원할 계획으로 5,100만원 증액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75쪽의 창의적 인재육성과 177쪽의 비전과 가치를 창출하는 준비된 인재양성 사업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말씀드린대로 175쪽의 창의적 인재육성은 구청에서 직원들한테 직접 교육 훈련하는 직접 교육비이고, 177쪽에 있는 준비된 인재양성은 전문기관 위탁교육 시에 저희가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의 긍정성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 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운영 사업비입니다. 올해랑 작년이랑 차이가 거의 없는데요. 저희 청사 1층 로비에 민원안내도우미 4명이 일과 중 교대근무를 통해서 내방하는 주민들한테 각종 민원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업무적으로 대단한 전문적인 지식은 필요로 하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돌아가는 업무 정도를 알면 되는 사항이고, 이 근무직원들 4명의 임금은 최저생활임금을 적용해서 1인당 월 230만원, 세전 한 23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어서 인건비로써 큰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매년 계속 운영하고 있고, 용역을 통해서 계속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45쪽에 ESS 설치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ESS 설치는 에너지저장장치입니다. 이해하기 편하게 해드리면 휴대폰 보조배터리 개념인데요, 평소 전력 소비가 많지 않은 시간에 그 저장장치에 전력을 충전시켜서 한여름이나 전력 피크시간때 보조전원장치를 통해서 전력을 방출해서 에너지 공급에 원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촉진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3항에 따라서 공공기관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설치가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 추진하려고 예산에 편성한 거고요. 설치를 하게 되면 구청사 지하 전기실에 설치하고 AS기간은 2년이 되겠습니다. 다른 구청도 이 의무화에 따라서 전부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금리 시대에 무주택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 구와 우리은행이 협약을 체결해서 직원 중에 무주택 공무원이 전월세 보증금 용도로 대출을 1인당 3,000만원 이내에서 대출을 하고 이자에 대해서 본인은 2%를 납입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납입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인당 최대 2년까지 대출이 되기 때문에 2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원받은 직원은 없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8쪽에 직원 및 가족복지 예산 중에서 생일선물, 명절선물 등 증액 금액이 많고 타구와 형평성에 맞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구의 생일선물과 명절선물은 타구에 비해서 많은 것은 맞습니다. 송파구가 원래부터 후생복지가 다른 구보다 상당히 앞서가는 현실에 있고요, 다른 구청에 비해서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공무원 봉급이 올해는 1.4%로 동결됐고, 내년에도 1.7%로 동결됐습니다. 코로나 이후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에 비해서 5.7%가 상승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자긍심도 상당히 떨어지고 상당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사기도 당연히 떨어졌고요. 그리고 명절 같은 경우는 일반 300명 이상의 기업체와 비교하면 민간기업은 거의 봉급의 100% 이상을 명절 때 상여금으로 지급도 하고 하는데, 저희는 그럴 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생일선물은 7급 이하에 대해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을 하고요, 명절선물은 직급에 관계없이 10만원에서 설·추석 20만원씩 하는 것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부정적일 수도 있고 상당한 예산액이 증액됐는데, 다른 구보다 저희 구가 인구도 제일 많고요, 직원들의 업무량도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최다기 때문에 타구와 형평성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번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과감하게 도와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에 공무원 노사 업무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노사가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노사 간에 더욱 원활한 소통을 시도해서 노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노사문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기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기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직원들 중에서 감사나 예산, 세무 등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법정 수당입니다. 그리고 각종 포상금, 포상금은 성과에 따라서 지급되는 시상금인데요, 162쪽 같은 경우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으로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용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글로벌 송파 세계로 송파 사업인데요,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국제화 여비, 시책추진비,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활동비 등 1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국내외 자매도시 간 교류가 저조했고 국외는 제로이고요, 교류를 할 수 없었던 사항이고 국내는 일부 각 주민센터에서 국내 자매도시들을 방문할 때 지원해 주는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점점 완화되는 추세에 있어서 내년에는 국내 자매도시 교류를 더욱 더 활성화할 계획이고, 국외 같은 경우는 해외 자매도시 한두 군데 정도는 교류를 계획하고 있고, 국내 자매도시는 해당 도시 시민의 날이나 축제 같은 기념일에 서로 축하하는 방문 교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90쪽입니다. 행정 차량 리스료 3,6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행정차량 리스료는 차량 2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청장 의전차량으로 월 199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하나는 총무과의 행사지원 차량으로 81만원을 지원해서 월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필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181쪽 글로벌 송파, 세계로 송파 국제교류 관련해서 여쭤본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자매결연 국제자매 교류활성화 관련해서 7,000만원, 교류활성화 추진 600만원,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활동 지원금 1,000만원, 또 뒤에 보면 기관시책추진비에 또 국내외 자매도시 업무협력비 850만원 또 들어가 있어요. 이 차이가 뭡니까? 188쪽의 기관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국내외 자매도시 업무협력비 850만원은 왜 들어가 있어요? 업무추진비, 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교류활동지원금, 거의 동일하거든요. 이거 구분 좀 해주세요? 앞에 글로벌 송파 세계로 송파는 제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뒤쪽의 기관시책업무추진비에 국내외 자매도시 업무협력비 850만원 또 들어가 있는 것은 저는 이거 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뒤에 기관업무추진비는 그 업무명은 같습니다마는 직원들과 관련된 업무추진비이고요, 앞에 글로벌 송파 세계로 송파는 실제 이 사업 서로 교류를 하면서 추진되는 비용을 계상한 거라고…

이게 직원들 업무라고요? 여기 보면 사업목적, 사업내용하고 다른데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어차피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활성화 추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잖아요, 600만원.

기관시책업무추진비는 사실 기관장이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종류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은 청장님이 쓰시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예, 예.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그렇게.

예, 맞습니다.

그럼 청장님 쓰시는 업무추진비 따로 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비용은 다 국내외 자매결연 관련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그것은 사업추진할 때 쓰는 돈이고요, 예산.

제가 이것을 예전부터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매년 이렇게 금액이 동일하게 들어와 있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거는 이해합니다, 지금 상황에. 내년부터는 많이 쓰실 거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근데 업무추진비, 보상금, 지원금, 이런 부분도 저는 이게 구분을 못하겠어요. 활성화 추진을 하면서 교류활동 지원금이 왜 나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 부분 명확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과장님?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하기 전에 주세요.

예.

그리고 총무과 기본경비에 행정차량 리스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청장님 차량은 의전차량으로 리스하시는 거 됐고, 나머지 한 대 총무과 행사지원 차량 이거 왜 들어가죠. 작년에 저희가 리스차량 한 대 총무과에서 한 거는 그것도 구청장님 리스 차량이었죠?

예전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올해.

예, 예.

하다 더 리스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예.

그것은 저희가 책정을 안 해드렸는데 어디서 쓰셨어요, 예산?

저희 총무과 행사지원 차량이 총 13대가 있고 그중 한 대입니다.

그중에 1대인데 작년에는 1대만 되어 있었어요, 리스 차량비가. 그런데 지금 쓰고 있다니까 이상하네요. 22년도에 올해죠, 저희가 예산 1,200만원 밖에 안 해드렸어요. 1대로.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럼 리스 차량 관련해서 기본경비에서 예산으로 잡아드린 거 외에 임의로 한 대 더 늘리셔서 쓰고 계시는 거네요? 행정차량 같은 경우는 리스가 많이 들어오면 과별로 들어오면 저희가 보통 리스비 대비해서 구매 이런 것도 저희가 따지거든요. 따져가지고 리스가 만약에 들어오면 구매하는 쪽으로 유도도 많이 하고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그렇게 지금까지 해드리고 있었어요. 작년에도 그렇게 해 드렸고. 그런데 돈이 이렇게 나가는 리스 비용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총무과 자체 내에서 아무런…

제가 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확인을 오래 걸리지 않으면 다른 부서 답변 끝나기 전에 준비하셔가지고 오늘 답변 다하고 가시죠? 괜찮겠습니까?

예.

그럼 맨 마지막에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민원안내도우미 위탁료의 원가계산서를 받아봤는데요. 그 원가계산서에 보면 연간 용역 총합계의 원가가 1억 8,679만 9,930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올해 당해연도 예산액에는 1억 9,700으로 700이 인상되어 있습니다. 이 원가계산서 대로만 한다면 인상을 하지 않고 전년도 예산액 1억 9,000만원으로 해도 충분할 텐데 700만원을 왜 올렸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말씀 맞고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는 한 8월, 9월 경이 됩니다. 그때는 내년도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일부 상승할 것으로 해서 한 거고요. 이 원가계산서는 지금 계약을 하기 앞두고 최근에 와서 하다 보니까 그 예산서하고 이 원가계산서 금액하고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700만원은 안 올려도 되는 거죠?

예, 지금으로서는 그렇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영재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공무원 노사업무 추진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노동조합하고 얼굴은 보셨어요?

예, 당연히 보죠.

만나서 대화는 좀 해 보셨어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끌고 있는 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적당 선에서 대화가 좀 필요한데 대화를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상대를 인정할 줄 아는 아량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너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치구별 명절선물 지급내역서를 봤습니다. 안 올리는 상태에서도 서울시 내에서는 1등을 하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계속 1등만 하지 왜 또 특등으로 가려고 그러세요? 1등만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구와 비교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최고가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직접 해보면 요즘은 5만원짜리, 저희가 지금 5만원 선물과 5만원 상품권을 주고 있는데요. 5만원으로 제대로 된 선물 하나 사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서. 물론 다른 구도 어떤 대책을 세우고는 있겠지만, 저희가 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구가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구는 이번에 사실 전반적으로 후생복지 예산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고 해서 좀 특별히 증액을 했기 때문에 다른 구와 금액을 비교하면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마는 좀 폭넓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송파구민이 67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분들도 많이 어려워요, 요즘.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재입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제가 마주하지 못한 부분이고 자료를 제가 오늘 받아서 추가로 질의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70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신영재 위원님 말씀과 관련된 직원 및 가족복지 부분이고요. 제가 ’22년도 올해 25개 자치구 직원들 생일축하금 지급현황을 받았는데 일단 1등은 아니지만 중구가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제외하고, 성북구, 강남구, 송파구가 1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8만원에서 2만원까지 있습니다. 생일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직급을 구분해서 차등지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의 편성을 보면 7급 이하로 해서만 20만원으로 올리시겠다고 했는데, 글쎄요. 그거는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공무원분들 사이에서 갈라치기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 부분을 좀 헤아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답변을 하실 때 불리한 거는 당연히 말씀을 안 하시는 게 맞겠죠.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신상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시고 판단을 받으시는 게 옳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송파구의 공무원분들이 많이 힘드시단 말씀을 여러 차례 강조하시고 하는데, 명절 때 아무것도 없다 이런 형태로 들리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공무원 수당 규정에 본봉 그러니까 월급의 60%를 명절 상여금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꼭 안 받는 것마냥 명절선물로 다 명절을 보내는 것마냥 그 말씀을 안 하신 것도 조금 아쉽단 말씀 드리고요. 화면 좀 한 번 올려주세요 (영상자료 제시) 그리고 말씀 중에 5만원으로 제대로 살 선물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거는 오늘 아침에 받은 자룝니다. 25개 자치구 전체 명절선물 지급내역이에요. 올해 ’22년도 지급현황과 내년 ’23년도의 지급계획을 전체 25개 지자체에서 다 받은 내역입니다. 인정하셨죠. 우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많다’ 라는 표현이, 실제로 한 번 보시죠. 어떤 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급현황에서 설날은 아예 명절선물이 없는 구도 5개가 있고요, 내년 예산에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예산편성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설은 지급하지 않는 구도 4개 이상 돼요. 밑으로 조금 천천히 내려봐 주세요. 중구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5만원, 10만원 대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 화면, 우리 송파구 나오는 부분 봐주세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어떤 예산 올리시면 늘 핑계 대시는 게 있죠? 강남 3구다. 그래서 서초구와 강남구 비교를 참 많이 하시는데, 올해 강남과 서초도 3만원씩 했고, 내년에도 3만원씩 그대로 현행을 유지합니다. 유독 우리 송파구만 올해 예산도 제일 많았고, 또 내년의 예산은 2배로 껑충 뛰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세계경제도 상당히 위기이고, 특히 대한민국도 내년까지도 더 힘들거다, 민생경제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들이 계속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긴축이 굉장히 절실할 때인 것 같고, 이렇게 혈세로 셀프 잔치를 하는 것 같은 뉘앙스는 사기진작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표현보다, 글쎄요. 얼마나 더 많이 올리고 얼마나 더 많이 해야 과연 사기진작이 될지. 제가 오전에 기획재정국 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구청에서, 총무과에서 이렇게 난해한 이런 예산안을 딱 던져주시면 사실은 구청 공무원분들과 우리 의회 사이에 상당한 이간질이 생겨요.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상당히 공무원분들은 의회를 적대시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또 통과가 돼 버리면 우리 송파구청 공무원들은 우리 송파구민들과 또 이간질이 돼요. 이거 언론에 보도가 되거나 구민들이 안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구민들이 송파구청 공무원들을 고운 시선으로만 바라보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만큼 사기진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만큼 사실 저희가 기대하는 건 행정 서비스잖아요. 그런데 과연 행정 서비스가 이런 부분만큼, 총무과장님이 노력하시는 것만큼 서비스의 질이나 이런 부분도 향상이 될까요? 공무원분들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리고 명절선물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한테도 해당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의원들한테도. 그런데 저는 사실 이거 반갑지가 않아요. 타구와 차이가 어느 정도 나야지 되는데 아예 예산편성 없는 곳도 있지만 그걸 제외하더라도 최소 10배 이상도 나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야를 떠나서 정당인으로서의 눈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구민의 눈높이로 한번 판단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전정 위원입니다. 아까 ESS 설치에 관해서 질의했었는데요. 지금 찾아보니까 2000년도 8월에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어요. 그래가지고 공공기관이 254개인데 여기다 다 설치를 하게끔 위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설치한 곳이 ’21년 6월 기준으로 52곳이에요. 지금 개정을 해서 설치를 하라고 그랬는데 왜 52곳밖에 설치를 안 했을까요?

추진은 그때 했는데요. 이 의무사항은 내년 연말까지기 때문에 다들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신문기사를 본 적 있나요? 조선일보에 올해 2월 10일 나온 기사예요. “신재생에너지 핵심 ESS, 계속 불나는데 대책은 없고… 애물단지. 불 잇따르는데 수년째 원인 감감… 4년간 화재 총 33건, 451억 피해” 이게 올해 2월 10일 날 나온 기사예요.

봤습니다.

그래서 실은 개점 휴업상태래요. 다들 기피를 해요. 원인을 모른대요. 배터리가 갑자기 폭발을 하고 그래서 지금 배터리 결함이 주요 원인인데 지금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다들 꺼리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3억씩이나 들여서 이걸 하신다고 하셔서 어떤 근거로…

일단 산업통상부에서 내년 연말까지 설치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추진을 해야 되고요. 그 기사 저도 봤지만 설치할 때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가 내년 1월부터 바로 할 거는 아닙니다. 조금 추이를 보고 만약이라도 산업통상부에서 뭔가 바뀌는 지침이나 이런 게 있다면 다시 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모 국회의원도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52곳밖에 지금 설치를 안 하셨어요. 다들 기피현상이니까 무조건 의무화라고 해서 설치하셨다가 저희가 사고 나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한번 늦춰보시고…

늦춰서 하겠습니다.

예, 확실하게 검토 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먼저 김호재 위원님 우려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 가는데요. 일단 공무원들 인건비는 도시에 있든 지방에 있든 주민 인구가 많든 어떻든 간에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송파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인구가 70만 가까이 되고, 중구도 지금 10만원 올리지만 중구는 20만, 30만 이런 인구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직원들의 숫자가 그렇게 월등하게 인구에 비해서 많은 것도 아닌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인구가 많으면 그에 따른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게 배로 많을 수도 있고 또 아무래도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하여튼 위원님 우려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직원들 사기나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많이 고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다 들었습니다. 강필구 총무과장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없으면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강필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시열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228쪽 마천1동 청사와 231쪽 송파2동 청사가 같은 설계용역인데 금액이 차이 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마천1동 청사는 당초에 올해 설계공모와 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요구했는데요,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서울시에서 규모가 너무 과다하다 이래서 저희가 재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한 바에 의하면 지하 2층, 지상 2층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래의 행정수요를 봐서는 지상 2층 가지고는 장래의 행정수요를 부담할 수 없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검토를 해서 재상정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6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 11월에 공사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가격 자체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1억 1,000을 더 요구해서 7억 2,000을 요구한 거고요. 송파2동은 같습니다마는 마천1동은 연면적이 3,560㎡입니다. 그런데 송파2동은 통합해서 짓더라도 한 2,220㎡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립 규모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92쪽인데요. 자치행정과 내부거래지출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액과 집행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세부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고요, 우선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남북협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하고 있고요. 연도별로 보면 ’19년과 ’20년은 각각 5,00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1년과 ’22년은 각각 2,000만원씩 편성해서 총 1억 4,0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4,000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입금액으로 500만원이 지출됐고요. 그다음에 금년 3월에 남북미술·사진 전시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2,500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3,000이 소요돼가지고요. 이자까지 합산해서 기금 누계액이 1억 1,600만원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집행내역은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극기 보강공사 1억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거는 당초 추경에 대형 태극기 설치를 위해서 4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3억으로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억으로 이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모든 기자재 가격이 다 오르고요. 저희들이 업체와 접촉을 해 봤습니다만 3억으로 공사를 할 경우에 너무 저가로 공사할 경우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3억으로는 도저히 공사가 어렵다고 판단해가지고 3억을 명시이월 했고요, 올해 1억 배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을 배정해 주시면 4억으로 안전하고 멋있게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구 단위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사항도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2억 2,400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편성해 주셔서 20개동에 사업의 요구에 따라서 동으로 금액을 배분했고요. 그 돈으로 아마 코로나 이후에 각 동네 조그만 행사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 김장 담그기 아니면 각 주민자치회 관련 사업을 동별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기금이 전액 서울시에서 배정이 안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2억 2,400하고 저희들이 주민자치회에 구비로 지원했던 한 2억 4,000~5,000이 되는데요, 그거를 합쳐서 5억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들 부담을 좀 줄여서 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자치회관 중점 프로그램 육성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하라고 질의하셨는데요.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현재 보면 주로 어르신들이나 주부 중심으로 특정 계층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용층을 조금 더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방학 기간에는 청소년이나 이런 부분으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많은 주민들이 요구를 하지만 수강료가 상당히 높습니다. 수강료가 높은 것은 주민들 부담도 크고요, 실제 높은 수강료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저희들이 집중투자를 해서 젊은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나, 방학기간에, 아니면 조금 강사비가 비싼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일부를 지원해서, 전 동으로 할 수는 없고요. 두세 개 권역으로 묶어서 주민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이에 대한 예산 배정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정주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이동 별관은요. 잘 아시다시피 지하 1층에서 8층까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지하 1층은 기계실하고 전기실이 있고요. 1층은 로비하고 안내데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은 장애인쉼터하고 사무실로 예정돼있고요. 3층은 바르게살기, 그다음에 4층은 면적이 협소해서 공용 회의실을 저희들이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5층은 자유총연맹, 6층은 재향군인회, 7층은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각각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원씩 4개소라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2층에 장애인쉼터하고 사무실은 아마 장애인복지과에서 별도 편성했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7층 자율방범대 사무실도 아마 재난안전과에서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층, 4층, 5층, 6층 해가지고요.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그다음에 재향군인회, 그리고 공용회의사무실까지 포함해서 4개소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신정 위원님께서 새마을 관련 예산이 조금 삭감되지 않았냐, 방역장비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행사 관련해서 이스타나라고 차량을 한 대 구매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예산이 빠져있고요. 그리고 차량에 들어가는 방역소독기를 올해 2대를 사줬습니다. 올해 2대를 사줘가지고, 내년에는 1대가 필요하다고 요구사항이 와서 그 부분을 감안하다 보니까 예산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1대만 있으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새마을에서 요구한 사항을 저희들이 편성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여기 민간 공익단체 단체 지원금 자체가 또 삭감이 많이 됐잖아요, 새마을 것만 말고.

예.

그다음에 뒤 페이지, 266페이지도 보면 새마을 관련 예산인데 여기도 삭감이 좀 됐거든요.

이거는 조금 전에 방이동 별관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아마 단체가 사무실에 임대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임대료를 내고 있었는데, 그 단체가 이제 방이동 별관으로 들어가면서 그 임대료가 절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2월 말에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 정도면 입주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1월, 2월 그 임대료를 빼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여쭤보면 될 것 같은데, 아까 태극기 말씀하셨잖아요.

예.

태극기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올해 만약에 이걸 통과시키면 대형태극기 관련해서 4억원이 추진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시는 게 3억짜리가 있는데 태극기 달기 운동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합이 7억원이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태극기랑 비슷한 그런 사업으로 많이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이거는 뭐라고 할까,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태극기 달기 운동 관련해서 3억원을 조금 축소하거나 이러실 생각은 없으세요? 물리적으로 만약에 대형태극기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이걸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데 태극기 관련 예산이 7억이나 되잖아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저희들이 언론에 난 보도자료를 보시면 지금 태극기 달기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주 내용이 뭐냐 하면 태극기가 없다는 겁니다, 각 가정에. 태극기를 구비하고 있지 않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전입자라든가, 신혼부부는 태극기를 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혼부부한테는 기념으로 태극기를 배부하고요. 그다음에 전입자는 국경일이 닷새 전부터 전입자들한테 태극기를 배부해서 태극기 게양률을 높이자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국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그냥 단체로 달라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규정이고요. 그다음에 태극기 대형화도 국기 선양을 기관별로 추진할 사항으로 목록에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저희들이 글로벌 시대, 국제화에 대비하고, 그다음에 또 송파대로 명소화라든가 아니면 잠실 마이스단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외국인들이 많이 올 걸로 판단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형태극기들을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또 국기를 많이 보급해서 내년에는 게양률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획기적으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태극기 예산을 조금 편성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 조항에 근거해가지고 국기에 대해서 그런 예산을 편성하신다는 거는 알겠는데요. 7억이라는 예산이 너무 과하지 않냐는 말씀이에요. 다른 구도 다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태극기가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보면 개인적으로 7억원이라는 금액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극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 국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널리 보급하고 선양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사랑이 꼭 태극기라는 그런 상징에만 있어서 여러 곳에 붙인다고 국가에 대한 사랑이나 애국심이 고취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태극기에 집착해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기니까 선양하고 존경하고 해야 되는데요. 그 상징에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 나라 사랑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좀 의아했던 게 우리 CI가 호돌이로 바뀌었잖아요, 올림픽을 상징하려고.

예.

,그런데 올림픽 관련해가지고 조형물이 송파에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예산 책정됐는데 그게 올해 쓴 예산이 보면 많이 집행이 안 된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 말씀은 그 뜻은 정말 이해를 해요. 호랑이도 중요하고, 올림픽도 굉장히 중요하고, 태극기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나라 사랑도. 그런데 그 상징에 꽂혀서 그 상징만을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적당하냐 적당하지 않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라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태극기 게양률이 가장 저조한 거는 각 가정마다 태극기가 없다고 언론에서 보도자료도 누차 방송이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태극기를 조금 확대 보급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확대 보급 하면 게양률도 상대적으로 높아지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신정 위원님께서 민방위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금액이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기를 게양하지 못하면서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응급세트라든가, 교육용 자재, 인공호흡 마네킹 이런 거는 다 구입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민방위훈련을 하지 못한 데 따른 잉여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77쪽이고요. 그다음에 279쪽에 민방위 화생방 장비 구입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방독면은 국·시·구비가 함께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국비가 30%, 시비 35%, 구비가 35%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국비가 30%, 시비가 21%, 그리고 구비가 49%로 한 14% 정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매칭사업비가 증가하면서 사업 일부가 증가가 된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1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공익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임금인상으로 저희들이 증액을 했습니다. 이등병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51만원에서 내년에 60만원으로 증액이 되고요. 또 병장 같은 경우는 금년에 67만원에서 내년에 100만원으로 각각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무요원 급여 인상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시열 과장님. 자치행정과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제가 태극기 관련해서 문의를 드렸는데요. 사실 국어시험지에서 보면 ‘태극기 게양대 보강공사’ 하면 틀린 답입니다. 이 보강이라는 말을 쓰면 이 예산이 안 맞아요. ‘보강’이라는 낱말의 뜻은 ‘보태거나 채워서 본디보다 더 튼튼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쓸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이미 만들어있는 것을 채워가거나 더 튼튼하게 하는 것을 보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단어대로 예산을 가져오면 이것은 틀린 답이에요. 쓸 수가 없어요. 이것은 다른 단어를 찾아오셔야 돼요. 꼭 다시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태극기 보급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이나 가정 이루어나가는 분들한테 선물로 하나씩 구청장님 성함으로 해서 보내주면 좋죠.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아무래도 게양도 많이 하고, 태극기 사랑하는 거 좋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늘 걱정하는 것은 그 가락시장 사거리에 지금 태극기가 60개가 걸려있어요, 매일 아침에. 그러면 이 대형태극기를 하나 더 세우면 태극기로 환갑잔치하는 거예요, 61.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태극기 게양대 50m짜리를 도심 한 가운데 세운다고 하면 지진이나 태풍이나 트럭 같은 것이 부딪혔을 때 안전한지 안전도 시뮬레이션 해보셔야 돼. 그냥 하면 안 돼요. 이게 도심 한가운데 세울수록 안전해야 돼요. 그걸 다 한 연후에 그리고 공사를 시작해도 안 늦습니다. 당장 하루 이틀 더 빨리해야 된다, 뭘 더 급하게 해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단어도 하나 찾아보시고, 안전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해보시고, 거기에 태극기가 60개나 있는데 60개 중에 좀 덜어내시든지, 좀 젊게 살아야죠, 태극기로 환갑잔치 하시지 말고 좀 생각해보시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요. 3억원은 아시다시피 명이이월을 했고요.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한 건데, 그 용어 선택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가 아니라 바뀌어야 돼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국어사전을 이따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진하고 이렇게 사고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요. 지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지질 관련해가지고요.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설치 위치가 녹지대 안에 있습니다. 녹지대 안에 있고, 그리고 주위 반경에 주택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안전한 곳으로 위치를 지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가는 없는데 큰 도로는 있잖아요?

도로는 있습니다.

차들이 많이 다녀요. 하루에 수만대가 다니는 큰 도로입니다, 가락시장 사거리가.

그래서 저희들이 3억원으로 할 수가 없어서 1억원을 좀 더 배정요구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아까도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마이크를 좀 앞에 대고 하시겠어요?

국제도시잖아요, 잠실이요. 송파는요. 그래서 롯데그룹 회장께서 그랬다고 해요. 언제까지 외국인들한테 우리나라 최고의 상징물이라고 하면서 경복궁만 보여줄 거냐고. 그래서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롯데몰을 지었다고 해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생각도 못 했는데 외국인들에게, 여기가 외국인이 많이 오는 도시다 보니까, 대형태극기를 하는 게 적합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상징인 태극기를 보면서, 그것도 엄청나게 큰 태극기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받을지,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중심으로 너무 생각한다는 거죠, 보는 사람 중심에서 생각을 못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태극기 사랑해요. 저희 집에도 태극기 있어요. 태극기도 어렸을 때부터 그리는 거 배우면서 살았고, 무궁화도 사랑하고 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의 차이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도시 송파에 어울리는 사업인지, 우리 송파에서 내는 예산 중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게 꼭 어울리고 적정한 사업인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마 위원님께서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리 쪽에 가면 70m 태극기도 있고요. 50m 태극기 해서 4개가 설치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거는 국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저희들이 외국인들이 빈번히 오고 가는 송파대로에 대형태극기를 세우는 것은 국제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과장님, 이거 자료 필요 없는 내용이니까 저는 사업 방향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내년에 주민자치회 예산이 올해는 안 들어가 있어요. 아마 방향이 잡히신 것 같아요. 주민자치회 내년에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로 바꿀 건지, 그런 방향이 섰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주십시오.

주민자치회는 시에서 내년부터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 받는 지원금은 지원받을 수 없고요.

올해는 그렇게 했잖아요?

올해는 시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고요. 내년에는 시에서 지원금이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시비를 받을 수가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화사업으로 해서 5억원으로 편성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아마 주민자치회는 임기가 내년 말까지로 돼있습니다, 12월 30일까지. 그래서 주민자치회 운영을 안 할 수는 없고요. 하면서 그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적절히 조정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 끝나면 명칭도 바뀐다고 그렇게 봐야겠네요, 저희 송파구도 이제?

그거는 그때 가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250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저도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답변이 될 것 같아서, 251쪽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에 관해서 이번에 조례에 의해서 수당이 증액됐죠, 위원들?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3만원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관운영연합회도 증액이 된 건가요, 5만원 이게?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얼마였어요?

원래는 3만원인데요. 5만원으로 2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도 3만원 받고, 연합회 갈 때도 5만원 받고 이런 건가요?

연합회 회의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요. 현재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받는 거네요? 그리고 밑에 일반보전금에서 자치회관운영연합회 운영비에 300만원 받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운영할 때, 월례회 할 때 받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월 27만원은 계속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주민자치연합회는 운영비가 전혀 없거든요…

저는 과장님 이렇게 생각해요. 연합회 회장님들한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위원장님들한테 5만원을 준다는 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위원님들한테 오히려 더 대우를 해주는 게 어떨까, 물론 위원장님들한테 더 많은 돈을 드려서 봉사를 더 많이 하시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위원장님의 타이틀을 걸고 봉사를 하신다고 하는 분들은 그만큼 봉사 정신이 투철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중으로 회비를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위원으로서 각 7동에서 받는 거 외에 연합회비를 따로 받는 거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차라리 그렇다면 연합회 운영비를 조금 더 올려주면서, 운영을 원활하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중으로…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좋아라 하세요?

수당이 인상되면 좋은 건 사실이고요.

주는데 나쁘다고 할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아마 이게 연합회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조금 지원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운영위원들이, 자치위원들이 그동안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적게 준 거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치위원님들께 올려드리는 것은 500% 찬성이에요. 저희가 좀 늦었다,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위원장님들한테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다고 그러면 연합회 월례회 할 때 운영비를 조금 더 증액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 더 질의 없는 걸로 알고, 최시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승호 도시안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마승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26페이지 49개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지금 책상 위에 올려드렸고요. 안전점검 전문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인지 질의하셨습니다. 49개소의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은 기준을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법에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된 거고요. 대부분이 건물하고 교량 등 시설물이기 때문에 안전 점검에 필요한 건축시공기술사나 구조기술사, 주로 안전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하고 319페이지, 모두가 안전한 송파,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추진인데요. 제목은 거창한데 예산이 이렇게 적냐고 말씀하셨는데요. 너무 거창한 거 죄송스럽게생각하고요. 모두가 안전한 송파는 순찰팀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각 동에 다니면서 위해요소 순찰을 통해서 지적하고 조치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고 직원들이 발로 뛰는 그런 업무이고, 거기 필요한 물품 구매 같은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좀 적고요.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추진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재난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전 단계에 관해서 1년에 한 번씩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용역을 하는 구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1년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세워져 있는 기본 자료가 있어서 저희 직원이 직접 해마다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책자로 만들기 위한 책자 제작비용만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적은 거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하는데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풍수나 제설은 치수과하고 도로과에서 해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대형재난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대형재난인 경우에 재난안전상황실을 가동하는데요, 이럴 때는 긴급문자발송이라든가 NDMS라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전파를 하는데요. 작은 소소한 사건 사고는 지역 의원님들한테는 해드립니다. 얼마 전에 오륜동 정전사고 났을 때도 그 지역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드려서 조치사항도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요. 각 동하고 각 부서에서도 이런 소소한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저희들이 각 부서에 공문을 시달해서 그런 경우에는 지역 의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공문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용근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동별 차등 추가지원금이 무엇인지 질의하였는데요. 자율방범대는 네 그룹으로 나눠서 월 35만원부터 1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서에 전부 구분해서 잘라서 쓰기가 너무 복잡해서 총괄적으로 30만원 곱하기 하고 나머지 추가금은 이 명칭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총액을 맞췄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신정 위원님께서 추가로 별도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중에 집행률이 저조한 게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갖고 있는 게 3개이고, 보건소에서 집행 안 된 게 1개 있는데요. 먼저 305페이지 안전문화운동추진송파협의회 운영이라는 게 집행률이 제로인 경우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안전문화운동추진송파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수당이나 행사운영비로 잡혀있는 건데요, 올해 코로나가 풀리면서 각 위원님들의 정비도 필요하고,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들 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06페이지 안전모니터봉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활주변 위험요소를 행안부에서 하는 안전신문고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위험 요소를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조치 결과가 가는데요. 이분들은 특별히 돈을 받고 하는 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한다든가 교육받는다든가 이런 행사비입니다. 올해는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활동은 하셨지만 모이지는 못했는데요, 12월 16일날 그렇지 않아도 이 회의를 잡아놓고 있어서 일부 수당이나 비용은 지급될 것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09페이지 보면 치안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2021년에 치안협의회 및 운영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1년에 한두 번씩 모여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성을 못 했습니다. 제가 10월 1일날 발령받아서 와서 지금 경찰서하고 인원 구성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는 못 하고 내년부터는 운영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기금으로 운용되는 게 2개 있는데요.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은 지금 지출액이 0원으로 되어 있는데 23개의 행동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정비를 합니다. 그 예산인데요, 지난 10월 1일 조직개편 때를 맞춰서 이미 이것은 정비를 다 했고요, 54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자료 낼 때는 0%였는데 지금 집행한 근거가 있고요. 다음에 송파안전보안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인데요. 저희 기금으로 되어 있지만 보건소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전화를 해보니까 에스원하고 협약해서 청소년 및 어린이 위해지역을 순찰하는 것을 에스원에서는 돈을 안 받고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주는 예산입니다. 이거는 보건소에서 물품을 구매해서 지급할 계획이라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고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정리를 해야 할 게 있는 거 같아요. 동별 차등 추가지원금은 과장님 말씀하신 거 이해했고요, 작년에 자율방범대가 A·B·C·D 등급별로 30만원, 20만원, 15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잖아요. 올해도 그렇게 지급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잡을 때 A등급으로 30만원 해서 동 숫자 해서 예산을 잡죠? 그럼 작년에 예산 잡은 거 남았을 텐데요? 나머지 동들이 전부 다 30만원 다 받아 갔나요?

4개 등급으로 나눠서 35만원부터 10만원까지 차등 지급을 합니다.

35만원부터 10만원까지 지급하셨어요?

예. 월.

그게 언제 바뀌었습니까? 작년 예산심의 할 때 30만원부터…

증액해 주신 겁니다, 위원님들이.

증액했어요. 기억이 납니다.

작년에 증액을 해줘서 5만원씩 등급을 높여서 지급을 조금씩 더 했습니다.

35만원 맥시멈 다 받아 간 동이 많나 봐요?

몇 개 동은 이렇게 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활동기준에 따라서 주 3회 기준으로 월 12회 이상 이런 경우는 A등급으로 분류하겠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예산 책정하신 것은 30만원 기본으로 잡아놓은 거고, 동별 차등 추가지원금은 5만원 이런 식으로…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때 총액으로 증액을 해주셨잖아요, 작년에. 이것을 35만원, 25만원,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서에다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금액을. 그래서 기준으로 30만원을 넣어놓고 나머지 추가된 금액은 예산편성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지 꼭 30만원씩을 기준으로 놓고 나머지 5만원을 이걸로 주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올해 지원된 게 총 얼마에요, 예산 잡힌 거에서?

그것은 제가 바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율방범대 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예산을 차등지급하고 이것은 좋아요. 근데 이분들이 방범을 잘하고 있는지, 관리는 잘하고 있나요? 자체적으로 관리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구대에서, 본인들이?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매일 따라다니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준을 보는 게…

차등지급하게 된 이유를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예, 그것까지는…

왜 차등지급하게 됐냐하면요. 이 자율방범대분들이 원래는 경찰서 소속 단체였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나서부터 예산을 지급하고 나니까 각 동에 방범도 하지 않는 기존에 자율방범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동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동도 명단만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가져갔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지구대에다가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차등지급도 하게 됐고, 본인들이 방범을 서고 나서 지구대에 출근을 했다, 안 했다 표시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리 도시안전과에서는 예산을 차등지급하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확인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기별로 예산을 지원하는데요, 분기별로 지원하기 위해서 활동실적을 저희들이 받는 거고요.

저는 분기별로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주는 실적만 확인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본인들이 암행을 한번 한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그쪽에서 주는 거 갖고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내년부터는 수시로 한 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거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일 따라다니는 이런 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지만 1년에 한 번이라도 한 번쯤은 이분들이 잘하고 있는지, 잘하는 동은 정말 잘해요.

예, 맞습니다.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동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차등으로 예산도 지원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연합회를 만들고자 하잖아요, 지금 또.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과장님. 연합회를 만들고자 하는 이유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이렇게 본인들의 단체를 키우고자 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그분들의 말을 들어서 한다기보다는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 단체가 정말로 우리구 예산을 받아서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보여주기식의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암행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암행 순찰 혹시 나가시면 위례동 쪽으로 많이 좀 나가세요. 거기가 상당히 잘 된다고 소문났으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재난안전상황실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난번 올림픽아파트 정전사고가 일어났었잖아요. 그날 저녁 송파구청 당직실에 전화가 사실 안 됐어요. 제가 몇 차례나 전화를 했고, 그다음에 몇 시에 복구가 될지 확인을 하려고 주민들이 모여있어서 그걸 알려줘야 될 거 같아서 전화를 했는데 그날따라 당직실에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좀 민망한 감이 있었고. 아까 말씀하실 때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하는 것은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만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시지 말고 우리가 송파구청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아까 봤더니 매년 대단히 많은 액수를, 돈을 많이 주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작은 상황이라도 상황이 발생하면 네이버에 송파구청 치면 뜨잖아요. 거기에 화면 하나로 지금 상황을 실시간 알려주면되요, 사실은. 돈이 크게 더 드는 것도 아니고, 안전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변에 전파가 돼야 조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도 찾고 그렇습니다. 동네에서도 카톡방 만들어서 서로 소통을 다 하는데 송파구만 당직실에 전화해야 되고 전화 안 되면 투덜투덜 해야 되고, 전화 할 데도 없고 어디 연락할 데도 없고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재난상황실을 상시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마승호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이 회의 끝나기 전에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종수 첨단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도시과장입니다. 먼저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취약시설 CCTV 신규설치 4개소와 CCTV 비상벨 등 성능개선 5개소 장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장소는 금년 10월 말에 교부된 이월된 외부재원이 있습니다. 한 12억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포함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 신규 서울시 매칭사업입니다. 여기는 설치장소가 8개소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방이1동 1개소, 방이2동 3개소, 풍납2동 3개소, 오륜동 1개소 등 총 8개소입니다. 이 장소선정은 서울시에서 대학가 주변 1인 가구 밀집 지역 중심으로 1차 선정하고 저희구와 합동 조사 후에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께서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설치장소로 보면 13위 정도의 중위권이 속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현재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현재는 범죄발생률이라든지 인구밀집도 등 관련 데이터를 분석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이 완전히 확정되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신정 위원님께서 339쪽 사랑의 PC 감편성 및 금년도 예산집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랑의 PC 보급사업은 다 아시다시피 행정기관에서 행정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내구연수가 5년 경과되어 불용처분 될 PC 중에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것을 선정하고 1차적으로 정비해서 정보 취약 계층들한테 교육용 또는 사무용으로 보급하는 사항입니다. 이 감편성 사유와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저희가 2021년도까지는 PC 운영체계가 윈도우7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환성이라든가 보완성 등의 문제로 인해서 윈도우10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보급을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비용이 대당 한 20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사업예산은 메모리라든지 아니면 키보드 등 일부 소모품 위주로만 정비해서 보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 집행률이 다소 낮은 편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첨단도시과,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밤범용 CCTV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서울시 매칭으로 들어온 방범용 CCTV는 8개소네요?

예?

서울시 매칭으로 들어온…

예, 8개소입니다.

이게 예전에 보조금으로 저희가 받다가 그 이후에 서울시 매칭 5 대 5로 설치하는 게 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안전취약지역 CCTV 신규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4개소라고 하셨는데 아까 제가 제대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1억 정도를 사용 안 하셨다는 게 맞나요? 그 말씀은 하지 않으셨나요?

현재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제2차 고도화사업과 신규 설치사업.

예산은 저희가 빨리해 드렸는데 집행하는 거 보면 참 늦게 하십니다, 항상. 12월 다 됐는데 집행하고 있다고 그러시고.

그거 발주를 했고요. 저희가 오자마자 10월 달에 2차 신규 설치하고…

그러니까요. CCTV 신규 설치 같은 경우에는 미리 장소가 없더라도 예산을 잡아놨으면 저희가 보통 8월 달쯤 되면 어디 설치할지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에 시간 계속 끌다가 지금 예산 다 있는데 이제 곧 설치 시행 중이라고 그러시고. 그러면 다른 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예전에 방범용 CCTV 관련해가지고 예산 증액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했던 부분이 기억이 나는데, 내년에 신규설치 4개소만 하면 됩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금년 10월 말에 특별교부세 9억원, 그다음에 특별교부금 3억원,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서울시 매칭사업이 1억 2,000, 이렇게 매칭사업비가 되면 서울시 예산은 아직까지 교부가 되지 않았지만 구비를 1억 2,000만원을 잡아놨기 때문에 2억 4,000 하면 15억 6,000만원 정도 총사업비가 됩니다. 저희가 1억원을 자체 구비로 편성을 한 이유는 일단 구비에 대한 의지 등이 있어야만이 외부재원을 확보할 때 좀 유리한 부분도 있고요. 또 민원이 갑자기 발생되는 지역들, 정말 꼭 설치가 필요한 지역들을 대비해서 1억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개념이네요?

예비비는 아닙니다. 아까 신영재 위원님께서 추가확충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현재 4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련하고 있어서 많은 외부재원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외부재원 15억 이상 확보가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구 예산은 따로 추가 예산은 필요 없다고 받아들여도 되죠?

아닙니다. 신규설치를 할 때 개소당 한 2,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10개소만 해도 대규모 투자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구 전체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이러한 사업은 외부재원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하실 때 특교세하고 해서 내년 예산도 한 15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거 다 합치면요. 예산이 성립되면요.

그렇게 우리가 방범용 CCTV 신규 설치에 관해서 예산이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은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예상한 대로 거의 다 서울시 예산이라든지 특교세는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현수막 ‘방범용 CCTV 예산 확정’ 이렇게 막 붙고 이러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 뒤쪽에 382쪽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으로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주민참여예산은 일단 주민들의 참여 과정부터…

그러니까 그거를 몰라서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저희 의지보다는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단 CCTV 예산은 우리 구비보다는 서울시 예산이라든지 특교세가 엄청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예산을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민참여예산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행정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의 인구수라든지 비교했을 때는 25개 자치구 중에 저희가 중위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CCTV 신규 설치는 주민의 안전망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종수 첨단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희재 민원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전정 위원님께서 2층 민원실에는 행정장비 무료이용 코너 안내가 잘 정비되어 있는데 1층도 2층처럼 민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좋은 평가를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층 민원실도 소관 부서인 총무과, 도시교통과 등과 협의하여 민원인이 보다 접근하기 편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영재 위원님께서 가족관계등록 민원처리예산 증가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는 대부분 위임사무입니다. 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경비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데 그동안 그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 인건비로 포괄적으로 편성·집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부터는 국고보조금을 인건비로 편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100% 경상경비로 집행하도록 지침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국고보조금 전액을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비로 편성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집행내역 중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은 27개 동사무소에 가족관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로 각 300만원씩 나눠서 8,100만원을 집행한 부분이 좀 큰 부분이고, 대부분 다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상경비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재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석종 여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장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정 위원님께서 416쪽하고 418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100%, 76% 증액됐는데 그 사유가 뭔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0월 1일 자 직제개편이 되면서 여권과가 신설됐습니다. 팀에서 과로 새로 신설됐고요. 올해는 민원여권과에 포함돼서 예산이 편성됐고요, 내년에는 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100%, 76% 증액된 것으로 예산서에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께서 421쪽에 여권과 기본경비가 100% 증액됐는데 이 사유가 뭐냐 하고 질의하셨는데요, 같은 이유입니다. 팀에서 과로 확대개편 되다 보니까 표기가 100% 증액된 거로 표기되지만 실제적으로 예산이 100% 증액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권과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석종 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을 조금 덜하셨던 강필구 과장님, 답변 완료되셨습니까?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용근 위원님께서 행정차량 리스료 월 3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확인을 했더니 올해 예산에는 리스료가 1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100만원은 민선 7기 때 구청장이 쓰시던 카니발 차량 리스료가 계속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올 7월에 민선 8기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구청장님의 의전차량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른 사무관리비로 리스를 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민선 7기 때 쓰던 카니발 차량은 저희가 총무과에서 행사운영과 다른 부서 지원 차량으로 변경해서 갖고 있어서 지금 내년 예산에 2대가 잡혀 있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양해를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닌지는 일단 예산 어디에서 전용하셨습니까?

같은 예산 사무관리비에서…

총무과 사무관리비가 좀 남았나 보네요?

예, 그 정도 여유는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겠네요, 과장님?

7월에 취임하시고 예산에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구청장님 차량을 리스하는 거는 바뀌셔가지고 하시는 거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시죠?

예.

예산 부분 지금 전용하셨잖아요?

전용은 아니고요, 같은 항목에 있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는 필요가 없긴 합니다마는 원칙은 아닌 걸로…

그게 사무관리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그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총무과니까 가능한 거 같애요. 다른 과 같았으면 과장님이 그걸 받아들이시겠어요? 차를 하나 더 리스하는데?

행정차량 수요가 워낙에 많고, 조직개편도 있어가지고 차량이 부족한 실정이긴 합니다.

추경도 있었잖아요? 저희가 차량 부분은 작년에도 그 당시 환경과였나요? 차량 리스한다고 800만원대로 올라온 게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예산으로 더해 드려가지고 전기차로 바꿨어요. 일단은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내용을 다 들으셨으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더 답변하실 거 없죠? 강필구 과장님, 답변 할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마승호 도시안전과장님, 조용근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요, 6,195만원이 지출됐고요. 지금 현재는 2개동이 미구성돼서 1년 내내 지원금이 안 나갔고, 분기별로도 활동을 안 하는 동에서는 지급요청을 안 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그다음에 분기에서도 3개월 중에 1개월만 활동하신 분들은 또 1개월 치만 드리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내일 중으로라도 자료로 깔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작년 4/4분기를 올해 초에 예산을 줬고요, 올해 4/4분기는 내년 초에 내년 예산으로 지급을 하는 걸로, 연계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계속 지급을 해왔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예?

6,200 남으셨다면서요?

6,2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조금 남는 겁니다.

남는 대신 예산이 지금…

예. 8,700…

예, 그렇게 들어와 있죠?

예.

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 각 동에서 신청한다는 가정하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빼버리면 지원금을 줄 수가 없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314쪽에 보시면 시설비 부대비에서 방범초소 설치에 관해서 2,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23개동 중에 자율방범초소가 있는 동이 몇 개나 돼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느냐 하면요, 활성화가 잘 되는 동에도 초소가 없는 동이 있거든요. 삼전동 같은 경우도 방범초소가 없고 여기 뒤에 보면 컨테이너로 하나 있어요. 월례회의 할 때 보면 그 뒤에서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500만원 예산이면 어떤 규모의 초소를 짓는지 제가 그 감이 안 와서 몇 개동에 초소가 있는지?

방범초소라는 게 실은 도로 부분이나 공원 옆에 그러니까 특별히 그 방범초소를 위해서 대지를 확보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위례동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2021년도에 위례동 내에 도서관 설립 부지가 있었는데요. 그 부지 한쪽 귀퉁이에 컨테이너 박스 형태로, 대부분이 컨테이너 박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LH에서 여기다 도서관 짓겠다고 그러니까 나가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로 장소를 옮기면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사한다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다 들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폐기처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장소를 찾으면 이거를 새로 설치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예산을 잡은 거고, 이만큼 들지는 않습니다. 아까 연합대 말씀하셨잖아요? 연합대가 지금 방이동 별관 7층에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1,000만원씩 시설비로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 차원하고 같이 예산이 들어가서 이 정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컨테이너 규모로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신규로 컨테이너 박스를 그냥 그대로 갖다 놓으면 미관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 남들이 봤을 때…

아니 저는 컨테이너를 갖다 놓든 뭐를 갖다 놓든 상관이 없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것마저도 없는 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준다면 다른 동은 그동안에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거를 컨테이너라도 자체적으로 아마 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구에서 자율방범에 관해서 지원을 해준 게 거의 없거든요. 그 지원을 해준 거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이후부터 처음에 1만원씩 나갔거든요. 1만원이라도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우리구에서 지원을 해줬고, 그전에는 대부분은 자체적으로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만일에 저희가 이 지원을 해서 컨테이너라도 해줬다면 다른 동에서도 우리도 해 달라 이러지 않을까,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좀 오래되고 컨테이너가 좀 오래됐으면 다른 동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이거는 신규로 설치하는 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거를…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를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일단은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일단은 과장님, 23개 동 중에…

16개 동이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됐습니다.

있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산이 되면 그렇게 또 새로 해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 추가질의 좀…

예,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얘기되고 있는 그 초소 때문에요. 그럼 과장님, 이거 지금 설치하는 거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어떤 걸?

이거 지금 초소, 컨테이너 박스 설치하는 거.

위례동에요?

예, 삭감된…

위례동의 활동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예산안이.

그건 제가 죄송한데요. 그때 제가 업무를 파악을 잘못해가지고 답변을 잘못해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죽을 죄를 지었다고 사죄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해가지고 이게 삭감이 돼버려가지고…

그게 죽을 죄는 아닌데, 여기 삭감이 됐으니까 이게 필요하냐 필요없냐 여쭤보는 거예요.

예,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 위례동에 컨테이너 박스 만드는데 2,500만원이 드는 거예요?

방범대연합대 사무실이 지금 별관 7층에 들어가기로 돼있는데요. 거기 인테리어비용도 같이 돼있습니다.

그럼 2,500만원 삭감되면 인테리어 비용도 삭감되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못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거지, 뭐.

과장님이 답변 잘못하셨으니까 책임지시고요.

그래서 제가 잠을 며칠 동안 못 잤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사업이면 왜 필요한지 저희한테 설명을 하시거나 해명을 하는 자료를 올리셨어야죠. 좀 더 이거 2,500만원이 필요하고, 이게 그냥 과장님께서 죽을 죄를 짓고 마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컨테이너 박스가,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혜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방범대 초소가 개별 돈으로 설치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냐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신규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조를 해준 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신규차원은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방범대 하시는 분들도 봉급 받고 하시는 건 아니고 봉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지원을 해주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개인적인 위치에서 일하시는 건 아니지만, 공무는 하시지만 이게 왜 필요한지 한 번 더 자료 같은 걸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올리세요.

예, 제가 그러면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주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