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선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9일 ㆍ경 제 진 흥 국 국 장 양민석 경제 진흥 과장 노명우 일 자 리 과 장 백창석 사회적경제과장 이경희 전략 산업 과장 박형우 에 너 지 과 장 김상현 자원 개발 과장 정승진 정보 산업 과장 이상호

경제진흥국장 양민석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경제진흥국 직원 모두는 금년에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모든 시책들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진흥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명우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경제진흥과장 노명우 인사) 백창석 일자리과장입니다. (일자리과장 백창석 인사) 이경희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경희 인사) 박형우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전략산업과장 박형우 인사) 김상현 에너지과장입니다. (에너지과장 김상현 인사) 정승진 자원개발과장입니다. (자원개발과장 정승진 인사) 이상호 정보산업과장입니다. (정보산업과장 이상호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최근 경제여건 및 전망, 2017년도 추진방향과 중점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일반현황부터 9쪽 2017년도 추진방향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서민경제 안정과 소상공인ㆍ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 7대 분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전통시장의 콘텐츠 및 마케팅 역량 강화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와 안전문화 정착은 21개 시장에 대한 고객 편의시설과 안전시설 등을 지원했으며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국비 공모사업 5개소가 선정되었고 안전요원은 40개 시장 124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특성화 시장 육성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15개소와 행정안전부 공모 1개소가 선정되어 총 16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전통시장 경영ㆍ마케팅 역량 강화는 굴러라 감자원정대, 전통시장 마케팅 등 세부사업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전통시장 활성화 사회공헌사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종잣돈 27억 원과 현대카드 6,600만 원, 국민은행 1,200만 원을 유치하였으며 앞으로도 대기업과 도 연고기업을 연계한 지원을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강원도 전통시장 지원센터는 지원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9월 19일 개소하였으며 중앙부처 공모사업 컨설팅과 청년창업 모델샵 지원, 굴러라 감자원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기업경영 안정화 및 선도 대표기업 육성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경영안정자금 947억 원, 창업ㆍ경쟁력강화자금 448억 원, 특수목적자금 29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지원은 물류운송비와 폐수처리비 16억 원, 창업ㆍ경쟁력강화자금 추가이자 2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강원경제 선도 기업 발굴ㆍ육성은 백년기업 5개, 유망 중소기업 38개 기업을 선정하여 자금과 인증마크 획득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지원 조례제정과 제품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발굴ㆍ육성은 베리콤 등 4개 기업을 발굴하였고 해외마케팅, 금융, 지식재산 등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중소기업 간 교류ㆍ협력 활동은 중소기업 CEO 혁신역량 강화교육, 중소기업 리더스 포럼, 청소년 경제캠프 등의 연수를 추진하였고 중소기업단체 활동 지원과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창업 저변 확대 및 중ㆍ소상공인의 마케팅 강화를 위해 현재 43개의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우수 창업 아이디어의 발굴과 사업화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21쪽, 내수시장 판로확대 및 도내제품 경쟁력 강화입니다. 도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는 9월 말까지 도내 제품 80% 구매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앞으로도 도내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유통업체 MD 초청 구매 상담회는 식품ㆍ올림픽ㆍ뷰티ㆍ바이오 분야에 대해 상담회를 개최하였고 11월 15일 원주에서 도내 중소기업 40개 업체와 대형유통업체 MD 간 1 대 1 입점 상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홈쇼핑 입점 및 우수제품 개발 지원은 7개 기업을 선정하여 10월까지 7회에 걸쳐 TV홈쇼핑 방영을 지원하였으며 제품 포장용기 등에 대한 디자인 개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경영 컨설팅 및 인증ㆍ마크 획득은 4개 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고 16개 기업에 대한 인증ㆍ마크 획득을 지원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도내 기업의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해 39개 기업에 대한 국내 전시ㆍ박람회 참가를 지원하였고 15개 기업의 홍보영상물 제작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내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분임조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금상 1, 은상 4, 동상 11개의 분임조가 입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강원도 기업 현황 온라인 DB 구축입니다. 현재까지 4,730개 기업의 온라인 DB를 구축하였고 연말까지 기업자료 업데이트와 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예산업 육성과 상품화는 7월에 도 공예품대전을 개최하고 우수 공예품 20점을 전국 공예대전에 출품하여 11점이 입상되었습니다. 25쪽, 올림픽 경제 활성화사업 추진은 강원쇼핑센터 설치ㆍ운영과 관련 국ㆍ도비 60억 원을 확보하였고 올림픽 기간 중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대행업체와 입점 상품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림픽 대비 전략상품 발굴ㆍ육성은 26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고급화, 시제품, 제품 디자인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림픽 참여기업 상품 디자인 개발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서민생활 및 서민금융 안정화 추진 해서 서민금융 대출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52건 8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잔여자금 소진 시까지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서민전용 대출 햇살론은 도에 배정된 90억 원 중 80억 원을 지원하였고 잔여자금 10억 원 소진 시까지 지원하겠습니다. 27쪽, 취약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689억 원을 지원하였고 이에 따른 이차보전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금융 소외계층 애로 해소를 위해 불법 사금융 단속과 피해자 구제, 서민금융 종합상담을 적극 추진하고 서민ㆍ대학생 등을 위해 저금리의 금융 지원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유통ㆍ물가 관리와 소비자 권익 증진입니다. 유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무교육, 연찬회 등 융자금 19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8월 롯데마트와 함께 강원 농ㆍ축ㆍ수산물 대전을 개최하여 11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11월 23일 이마트와 함께 동해안 수산물 대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물가안정대책은 설ㆍ피서철ㆍ추석 등 취약시기에 특별대책을 추진하였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지원하였으며 도시가스 평균 공급비용도 동결하였습니다. 29쪽,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와 소비자 대응력 제고를 위해 소비자 중심의 피해 구제활동과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서민생활 3대 분야 침해행위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및 우수 기능인력 양성입니다. 상생의 선진 노사문화 정착 지원을 위해 노사화합 행사 등 15개 사업에 2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등 상생의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로자 권익 및 복지 증진사업으로 선진 노사문화 연수와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1쪽, 기간제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생활임금은 도 본청과 사업소 603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출자ㆍ출연기관까지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기능경기대회를 연계한 우수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9월 전국기능대회에 참가하여 전국 11위를 차지하였고 동계강화훈련 등을 실시하여 내년 전국대회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특별대책 추진입니다. 청장년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은 11월 3일 기준 196개 업체에 427명을 지원하였고 보조금 지원 성과분석 후 개선사항은 내년도 사업지침에 반영하겠습니다.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제도 도입입니다. 근로자가 실직 시 재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금년 하반기 시범도입하였으며 8월 말까지 접수 결과 298개 업체의 1,903명이 신청하여 현재 486명에 대한 청약이 완료되었고 청약 실태분석을 통해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강원일자리 공제 내실화 운영은 핵심인력형으로 계획된 인원 300명에 대해 모든 청약을 완료하였으며 청년형은 300명 계획 중 128명이 청약 진행 중에 있고 잔여 인원을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강원일자리 특별지원은 구직활동수당ㆍ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시군별로 신청ㆍ접수 중에 있습니다. 37쪽, 희망과 내일이 약속된 청년일자리 창출입니다. 특성화고 도제교육 운영 지원은 5개 특성화고에 기자재 구입과 환경개선사업 등 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권역별 대학 일자리센터 3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진로지도와 현장실습 등 대학생 취업기반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청년 채용 확대를 위해 지난 9월 가톨릭관동대에서 공공기관과 지역 청년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찾아가는 채용설명회 등을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청년 채용 비율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년 희망일자리 버스원정대 운영은 3회에 걸쳐 우수기업 9개 업체에 구직자 83명이 참여 신청하였으며 면접 후 10명이 취업하였습니다. 39쪽, 미래 일자리 선점을 위한 청년창업 환경 조성입니다. 창업 보육센터 인프라 확충을 위해 453건의 특화사업을 지원하였고 2개의 창업 선도대학에서 54명의 예비 창업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운영 지원은 9개 업체를 선정하여 창업마케팅 지원과 경영 지원을 하였고 35명을 대상으로 기술창업 실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청년창업 프로젝트 확대와 사후관리는 예비 청년창업자 33명, 사후관리 청년창업자 30명을 선정하여 교육ㆍ컨설팅ㆍ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 스타트업 일자리 지원입니다. 우수 스타트업 기업 25개 기업, 36명에 대하여 일자리 지원을 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성과분석을 통해 보완ㆍ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41쪽, 아이디어 팩토리 운영은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등 창업 활성화 111건을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 R&D 기획역량 컨설팅은 지원대상 업체 모집 공고를 통해 3개 업체를 선정ㆍ지원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역량 강화는 찾아가는 일자리 생생투어를 위해 30개 기업을 방문하였으며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여 시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26개 기업이 신청하였으며 심사위원이 심의를 통해 7개 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근무환경과 작업환경 등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기업당 2,000만 원씩 지원 예정입니다. 43쪽입니다.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인력양성 100개 과정에 3,267명을 교육ㆍ훈련 중에 있고 일자리 창출 지원은 13개 기관에서 세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ㆍ고령자 기업체 인턴 운영은 7개 시군에서 92명이 채용되었으며 추가 모집을 통해 계획된 139명이 모두 취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상ㆍ하반기 총 1,805명이 참여하였으며 내년도 우수사업 발굴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4대사업에 상ㆍ하반기 총 1,646명이 참여하였으며 금년도 성과분석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스타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회적기업은 금년 새로 지정된 19개 기업을 비롯해 총 174개 기업을 육성 중에 있고 지속적으로 신규기업을 발굴해 나가는 한편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은 신규와 2차년도 마을기업, 예비 마을기업을 포함해 15개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12월에 신규 마을기업을 지정하고 컨설팅과 판로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사회적경제 대표기업 발굴ㆍ육성은 6개 기업에 대한 제품개발과 시설보강 등을 지원하였고 15개 내외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을 선정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성장스토리를 중심으로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성장단계별 컨설팅은 50개 기업에 대해 수준별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컨설팅 결과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하겠습니다. 49쪽, 사회적경제기업 판로기반 구축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홍보ㆍ마케팅 지원을 위해 박람회 참여 지원 등 75차례에 걸쳐 제품 홍보와 판촉활동을 전개하였고 강원곳간을 통한 홍보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인지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장 확충을 위해 지난 5월에 휘닉스 평창 리조트 내 판매장을 개설하였고 12월까지 강릉역 내 판매장을 개설하여 내년 1월부터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주간기념 한마당행사를 7월 7일 평창에서 개최하여 사회적경제인의 친목도모와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내년에는 전국 사회적경제박람회를 유치하여 주간기념 한마당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직거래장터 운영은 4회에 걸쳐 온라인ㆍ오프라인 장터를 개최하였고 11월에는 휘닉스 평창 리조트에서 직거래장터를 개최하여 판로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51쪽,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기업 발굴ㆍ육성과 교육ㆍ컨설팅, 판로지원 등 통합지원과 창업가를 육성하였으며 향후 정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과 연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 사회적경제 인재육성센터는 지역자원 조사를 통한 교재 발간, 교사ㆍ청소년 교육 등 2개 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사회적경제인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 연대와 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별ㆍ업종별 네트워크 7팀을 선정ㆍ지원하였고 일본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국제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청년창업 강원 JOBs 프로젝트는 사회적경제 청년인재 양성을 위해 27명을 선정하여 14개 기업에서 현장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수 종료 후에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창업가 육성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3쪽, 지역순환경제체제 구축 및 올림픽 참여 활성화입니다. 지역화폐 강원상품권은 580억 원을 발행하여 173억 원이 판매되었고 1만 109개의 점포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 상품권 사용 불편사항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사회적경제기업 상품관을 강릉역 앞 강원쇼핑센터에 설치할 예정이며 11월까지 전시품목 선정 등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동계올림픽 사회적경제 참여를 위해 올림픽조직위와 메밀차ㆍ한과 등 4품종에 대해 납품을 협의 중에 있고 올림픽 개ㆍ폐회식 행사 인력의 숙소 내 도시락 납품과 경기장 청소용역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우수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이 종료된 9개 기업에 대해 컨설팅 결과에 따라 제품을 개선하고 온라인 쇼핑몰과 홈쇼핑 등 입점을 지원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지역산업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 육성입니다. 주력산업 육성사업은 도의 대표 산업인 웰니스식품ㆍ세라믹신소재ㆍ지식서비스 등 78개 과제를 선정하여 기술개발과 사업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권 육성사업은 의료기기ㆍ바이오활성소재 등 47개 과제를 시도 간 협력을 통해 선정ㆍ지원하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차세대 진단치료 융합기술 산업화 기반구축은 금년 4월 산업부의 지역산업 거점사업 신규 과제로 선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하였으나 과기정통부 기술성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여 기획보고서 내 세부과제별 별도 국비확보 추진을 위한 사업기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원디자인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내년 1분기 중에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동북아 지방정부 국제 기술교류 협력은 중국 지린성ㆍ일본 돗토리현 등 세 지역 간 상호 기술교류를 추진 중에 있고 지난 9월 동북아 산업기술 포럼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은 지속적인 지원과 성과관리를 통해 도내 우수 공학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60쪽입니다. 강원바이오ㆍ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통한 지속성장 기반 강화입니다. 강원바이오 스타기업 육성을 위해 유망 중소기업 6개사를 선정하였고 시제품 제작 등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바이오 연구개발 지원은 5개 연구회를 구성하여 10건의 우수과제를 발굴하였고 각 연구과제가 정부과제로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바이오ㆍ의료기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바이오 USA에 참가하여 해외진출을 지원하였고 9월에는 의료기기 전시회, 11월 2일에는 바이오 수출상담회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차세대 생명ㆍ건강산업 생태계 조성은 지난 5월 컨소시엄 구성과 과제 협약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안정화와 IoT 사업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2쪽입니다. 첨단의료기기 생산ㆍ수출단지 지원은 의료기기 생산과 수출 향상을 위하여 해외 인증평가, 강소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시험장비 구축,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의료기기 생산단지 거점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의료기기 스타트업 지원사업은 32개의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ㆍ지원하고 있고 향후 수혜기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업성과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63쪽입니다. 연구개발 혁신체계 구축과 산학연 협력지원 강화입니다. 강원 R&D 혁신체계 구축은 강원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를 개정하여 7개 분야의 연구회를 구성ㆍ운영 중에 있고 과학산업 발전을 위해 과제 발굴에 집중하겠습니다.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 운영 지원은 18건의 항체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중 정부 범부처 신약개발과제로 진행 중인 2건은 후보물질 발굴에 성공하여 특허 등록 및 기술이전 단계에 돌입하였습니다. 향후 사업화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사업 지원은 지역 유망 중소기업 8개 과제 등 27개 과제를 선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ㆍ기업 간 공동연구 개발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강원 연구개발지원단 운영은 전략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R&D 기획보고서와 현황 분석 등을 추진하고 강원도의 R&D 조사 분석과 과학기술 정책 수립, 산학연 네트워크로 활용하겠습니다. 65쪽,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산업역량 제고입니다. 지식재산 창출지원은 IP 스타기업 등 73개 기업을 선정, 지식재산 창출과 권리화 등을 지원하고 있고 도내 기업의 지식재산 창출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식재산 소송보험 지원은 금년 신규사업으로 중소기업이 지식재산 분쟁에 법률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은 창작교실, 특허지원 상담 창구 등을 운영하고 있고 아이디어가 창업화ㆍ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창업 동아리, 예비 창업자들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지식재산 교육허브 구축을 위해 한림대 등 3개 교육허브 대학을 선정하여 산학연 연계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7쪽, 첨단ㆍ신소재산업 지원기반 구축입니다. 강원도형 수소산업 육성은 국비 31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예정입니다. 3D프린팅 강원권 지역거점센터 구축은 특성화된 의료기기와 자동차부품, 신소재 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거점센터 운영을 통해 3D프린팅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인제 특수목적형 자동차 튜닝클러스터 조성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장비를 구축 중에 있고 튜닝지원센터는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플라즈마산업 활성화 추진은 올해 10건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였고 앞으로 플라즈마 원천기술 상용화와 중견기업 유치를 지원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희소 금속산업 육성과 인프라 구축사업은 시제품 분석, 연구 장비를 구축하고 있고 기술지원과 애로사항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강원권 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ㆍ운영은 장비구축과 공동장비 활용, 시제품 제작 등을 통해 뿌리기술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풍력ㆍ태양광 발전단지 확대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입니다. 친환경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대관령 노후 풍력 발전기 2기를 교체 완료하고 민간 2개 사업은 11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개발은 가덕산 풍력ㆍ현천리 태양광은 각종 인허가를 진행하였고 영월 접산을 포함하여 모두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7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 지원사업은 정선 등 4개 시군의 시설공사를 연말까지 마무리해 완료하고 내년에는 6개 시군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33개소에 태양광과 태양열 등 시설공사를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은 11월까지 1,147가구를 대상으로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1,795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을 공동시설 태양열 이용설비 보급은 경로당 등 공동시설 9개소를 10월까지 완료하였고 내년에는 7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에너지절약과 이용 효율화 추진입니다.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시설에 대한 지속 보급을 위해 금년까지 24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연말까지 절약형 에너지 설비 등에 대해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취약계층 LED보급 확대 지원사업은 3,594개소에 31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연말까지 노후 조명을 고효율 LED로 교체하겠습니다. 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 보급은 605개소에 4억 8,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11월까지 보급을 완료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은 원주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고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5개 시군에 15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군(郡) 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 시범사업인 화천군은 지난 4월 착공하여 내년 완공 계획이며 내년에는 양구ㆍ인제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은 11월까지 1만 6,139가구에 연탄쿠폰을 지급 완료할 예정이고 전기 미공급 2개 마을에 대한 전기 공급을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취약계층 가스ㆍ전기시설 개선사업은 18개 시군 8,137가구에 1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전기ㆍ가스시설 등 안전관리는 지난 1월~2월과 6월 안전점검을 통해 41개소를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과 에너지 신산업 기반 확충입니다. 강원도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최종보고회를 완료하고 향후 기후변화 여건 분석과 영향 완화 등에 대비하겠습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운영 활성화사업은 연구과제 37건과 컨설팅 32건을 추진하였고 전문성 강화와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수탁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ㆍ컨설팅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진단ㆍ컨설팅 등에 3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782개소에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건물 등의 에너지 절감량에 따른 포인트 지급에 3억 원을 지원하였고 현재까지 약 10만 4,320가구가 가입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사업은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평창군 정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완료하였고, 친환경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사업은 연말까지 전기차 325대를 보급하고 전기차 급속충전기 45기를 구축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탄소자원화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추진전략 수립 후 협의회를 구성하고 동계올림픽 기간 중 카본머니시스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CO2 빌리지 및 탄소자원화 R&D센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온실가스 상쇄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사업 현장 확인 등을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배출권 확보를 위한 사업승인 신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87쪽입니다. 탄광지역 경제자립을 위한 합리적 지원기반 구축입니다. 폐광지역 중ㆍ장기 발전계획은 현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지역별로 핵심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2일 고한을 시작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일부 사업은 연내에 착수하고 나머지 사업은 시군과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은 98개 사업, 1,389억 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고 향후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 성과분석 등을 통해 지역특화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88쪽입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국비 연계 사업을 발굴하여 산업부와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랜드와 지역의 상생협력사업 지원은 강원랜드 이사협의체를 통해 사업의 원만한 마무리와 대체산업의 조속한 확정을 촉구하고 시군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강원랜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9쪽입니다. 탄광지역 주민기업 육성과 지역역량 강화입니다. 주민창업기업 육성은 공모를 통해 24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점검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탄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은 116개 소상공인에게 3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탄광지역 기업 경영활성화 인증ㆍ마케팅 지원사업은 36개 업체를 선정ㆍ지원하였으며, 환경개선과 복지증진사업은 3개 분야에 56억 원을 지원하였고 특히 올해는 진폐재해자 일자리 제공 등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1쪽입니다.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 추진은 4개 시군에 5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고 향후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지를 확대 지원해 나겠습니다. 탄광지역 주민 공동체의식 강화 교육은 4개 과정에 148명을 교육하였으며 교육 성과 분석을 통해 교육효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광물자원 특화산업 전략화 및 신에너지사업 육성입니다. 폐경석 자원 활용 세라믹 원료산업 기반조성은 현재 원료산업 지원센터 부지에 대한 입주계약과 구축장비 심의를 완료한 상태이고 12월 설계업체 선정 등 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정된 계획을 올해 안에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과 친환경 개발 지원은 가행광산 88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ICT 융합기술 기반의 신성장산업 육성입니다. ICT 올림픽 서비스 추진사업은 IoT Street와 ICT홍보ㆍ체험관을 조성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조성을 완료하고 내년 1월에 개관하여 올림픽 기간 동안 차질 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잊혀질 권리 사업화는 문서자동 소멸 솔루션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도와 시군에 도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ICT 융합산업 육성 및 신기술 적용ㆍ확산은 강원대학교 내에 데이터 분석 인력양성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12월까지 80명이 수료 예정이고 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 증대입니다. 모바일 온리 e-비즈니스 강원 추진은 7월 강원도 브랜드관 운영 확대와 위탁운영 용역사 선정을 완료하고 소셜미디어 홍보ㆍ마케팅을 통한 지역 생산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 확대를 지속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명품화 추진은 온라인 이벤트, 직거래장터 행사를 진행했고 연말까지 절임배추 온라인 예약판매와 정보화마을 페스타(Festa) 참가를 통해 매출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지역 간, 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입니다. 계층별 정보화교육 추진은 장애인ㆍ고령층 등을 집중 교육하고 있고 연말까지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과 장애인 대상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은 약 3만 명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연령별ㆍ맞춤형 예방교육과 가정방문 상담을 통해 올바른 디지털 사용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정보 소외계층 중고PC 지원은 연말까지 310대를 보급하고 중고PC 활용 실태점검과 무상 A/S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은 9월까지 124대를 보급 완료하고 지난해 보급된 기기의 활용 실태를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100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안정화ㆍ효율화 추진입니다.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활성화는 지난 9월 재난ㆍ재해에 대비한 복구 모의훈련과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1월까지 노후장비 교체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온-나라 시스템 효율성 제고는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로 장애가 없는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입니다. 강원도 사이버통합 보안관제센터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이버 유해공격에 적극 대응해 나가는 등 보안관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설 보안 취약점 개선ㆍ보완을 위해 위협관리시스템ㆍ침입방지시스템 교체를 완료하고 지속적인 취약점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정보보안관리 수준평가 역량강화 사업은 홈페이지 보안 취약점 점검과 정보보안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최고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안심행정 체계 구축은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진단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3쪽, 정보통신 서비스 안정화ㆍ선진화 추진입니다. 올림픽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무선인프라 구축은 16개 시군 166개소에 무선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관광객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은 연말까지 6개 시군에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2개 시군에 구축을 추진 예정이며 미설치 4개 시군은 협의를 통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강원도 국가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은 국가정보통신망 서비스, 실태점검, 문제점 보완을 통해 고품질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민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운영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협의를 통해 민원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경제진흥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양민석 국장님, 또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감사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일단 본질의에서 한 세 건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쪽에 전통시장 대기업 상생프로젝트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감사요구자료요?

예, 70쪽. 국장님, 전통시장 대기업 상생프로젝트를 몇 년부터 시행했죠?

201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3년부터?

예.

제가 2016년하고 2017년 자료만 요청했었는데, 전통시장 대기업 상생프로젝트로 대기업과 전통시장을 연계해 주고 나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후관리가 되는 데도 있고 일부 안 되는 지역도 좀 있습니다.

제가 보면 2016년도에 이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2017년에, 물론 이 부분이 어떤 물품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기업이 갖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컨설팅이라든가 교육 이런 부분들도 해 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텐데 보면 2016년도에 상생프로젝트에서 협약을 맺었던 업체들이 2017년도에 전통시장과의 교류나 이런 관계를 맺은 실적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 이것이 그냥 일회성 행사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인데. 2013년부터 지금까지 전통시장 대기업 상생프로젝트를 추진하셨다고 하니까, 프로젝트를 통해 대기업과 전통시장이 계속 연계되면서 사업이나 어떤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는 실적들이 좀 나와요? 이것만 보면 한 번 지원하고 끝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 실태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대기업에서 전통시장에 하드웨어를 지원해 주는 사업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도가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과 전통시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어떤 마케팅이라든가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적 노하우를 전통시장과 연계해서 하도록 하는 게 저희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취지인데 그런 연결되는 과정들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은 저희들이 여기에 표기는 안 했는데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 주시고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어떤 노하우를 전통시장에 접목시켜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일으키는데 전통시장과 대기업이 한 번 맺으면 계속 연관을 갖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3쪽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제가 뭔 자료를 보니까 우리 고용률과 실업률에 굉장히 좋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2017년 2분기 통계자료인 것 같은데 2015년에는 고용률이 57.5%, 2016년은 58%, 2017년은 63%로 5% 정도가 급격히 신장되었고 실업률은 2015년에 3.3%, 2016년에 2.9%, 2017년에 2.1%로 낮아지는, 통계수치로만 봤을 때는 강원도의 고용률와 실업률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정말 이 수치가 맞는 것인가, 우리 강원경제의 현 모습을 봤을 때 의심이 좀 들고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강원일자리 특별지원 해서 비상경제 대책하에서 시군비 포함해서 300억 편성해서 구직활동수당과 취업성공수당을 집행하려고 했던 부분 있잖아요?

예.

이 자료를 보니까 9월 말 기준 구직활동수당 사업비가 170억인데 대상인원이 1만 8,888명, 약 1만 9,000명 정도를 대상인원으로 잡고 사업비 170억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신청인원이 1,945명으로 10.3%, 지원액이 17억 5,000만 원, 한 10% 정도 지원액이 나갔고. 취업성공수당 또한 사업비가 130억입니다, 130억. 대상인원은 1만 1,000명을 잡고 있는데 신청인원은 519명, 그래서 지원액이 4억 6,900만 원 정도예요.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산심의 과정 중에 강원일자리 특별지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강원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살려보자는 쪽으로 해서 도비 80 시군비 20 해 가지고 300억 규모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9월 말 기준 구직활동수당은 신청인원이 10%밖에 안 되고 취업성공수당 또한 4.7%밖에 신청을 안 했는데 과연 이것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왜 이렇게 신청인원이나 사업비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뭡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비상경제 추경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집행이 저조한 이유를 확인해 봤더니 도 예산편성 이후에 시군에서, 시군 추경 작업들이 대부분 9월에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이 업무에 대한 절박함 그런 것들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먼저 도비를 우선적으로 집행하도록 시군에 홍보도 요청하고 그랬는데, 지금 시군의 성과를 보니까 9월 이후 10월부터 집중적으로 신청들을 많이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당초에 지원규정을 만들 때 구직활동수당 같은 경우에 지원대상 기준을 너무 많이 나열해 놓아서 규정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규정 개정을 통해 대상 범위를 확대해서 지금은 굉장히, 9월 이후에 10월ㆍ11월ㆍ12월까지는 신청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강원일자리 특별지원 300억은 비상경제 상황이라고 해서 이것을 세워서 좀 지원해 줘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타파해 보자는 취지였었는데, 이게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타이밍이.

예, 그렇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한 건데, 저희들이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4월에 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의 5개월 동안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10% 정도밖에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잠자고 있다? 비상경제 상황이라면 타이밍이 중요하고 지원시기가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까지 강원일자리 특별지원과 관련해서 자료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도나 시군에서 비상경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렵지만 예산을 세워서 해 드렸는데 9월 말 기준으로 10%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도나 시군이 강원경제가 비상경제인지 인식 자체를 못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는 거예요. 강원일자리 특별지원이 12월까지 집행이 안 되면 다 불용액으로 해서 넘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9월 말 기준 10%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것을 지금부터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건 뭐 비상경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인식을 못 하고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보자, 철저한 준비나 철저한 계획 없이 그냥 진행된 것 아닌가,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이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 하여간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갖고, 또 시군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원상품권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상품권 총 발행액이 58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총 판매액이 167억?

지난주까지 하면 202억 정도가 됩니다.

202억 정도?

예.

그래요, 물론 저는 상품권이라는 부분이 정착되려면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된다고 봅니다. 이 상품권과 관련해서 최문순 지사나 경제진흥국에서 정말 우리 도에 있는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반드시 실행해야 된다 해서 했던 부분인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전부 그런 취지에 공감했지만 타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왈가왈부해서 엄청난 소모전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예.

한 202억 정도면 아직도 한 380억 정도 남았는데 국장님께서 판단했을 때 연도 말까지 총 판매액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은 연말까지 580억 중에서 한 380억이나 400억까지는 판매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원상품권과 관련해서 당초에 노인일자리 부분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그다음에 비상경제 강원일자리 특별지원도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원일자리 부분의 사업 추진이 이렇게 미약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에서도 상품권을 지급하다가 시군에서 아우성들이 나니까 노인일자리 인건비를 50 대 50으로 하겠다. 당초 계획을 잡았던 노인일자리에서 이미 상품권 판매액에 문제가 발생됐고, 그다음에 강원일자리 특별지원에 신청자가 저조해서 사업 추진이 미약한 관계로 여기에서도 문제가 발생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도 좀 더 세심하고 계획성 있게 처리해 주시고 강원상품권도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업 진행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철저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위원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구직활동수당이라든가 취업성공수당들이 최대한 집행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정책을 보면 일자리를 만든다든가 또 많은 실업자들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모든 사업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대량 실업이 예고되고 있고 대량 실업사태가 곧 일어날 텐데 현재 일자리를 보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거의 나와 있지도 않고 관련 예산도 없어요. 즉, 예를 들어서 현재 정부의 정책을 봐서는 곧 4개의 폐광지역이 완전히 끝나고 강원도 내에 약 2,500명~2,600명의 실직자가, 2년~3년 이내에 현실화가 됩니다. 매년 200명~300명씩 감원하고 있어요. 폐광지역은 지금 거의 500명 수준으로 실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직업 전환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분들이 떠나지 않고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은 왜 전혀 안 보이는 겁니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기존에 있는 일자리조차 못 지키고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왜 없는 것인지, 국장님, 한번 여기에 대한 입장표명 좀 해 보십시오.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한 감원에 따른 일자리 대책을 저희들이 도 차원에서 명확하게 보고를 드리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대책들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산업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요청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새로운 대체산업으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는 문제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그 지역에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지금 나름대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이렇게 나오고 또 앞으로 실직이 이렇게 예상되는 데에 따라 저희들이 필요하면 도 차원의 계획, 또 정부 차원의 실직자들에 대한 직업 전환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련해 가지고, 예산만 해도 곧 내년도 예산을 갖다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도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게 실행되려면 결국은 내후년이나 가능한 것인데 그럼 그때는 이미 400명~500명의 실업자가 발생했단 얘기예요. 아무런 대책 없이 지금 그분들을 타 시도로 쫓아 보내든가 그래야 될 처지거든요. 지금도 늦었습니다. 뭔가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대처를 해서 몇백 명의 실직자 중에 단 몇십 명이라도 붙잡아서 그 사람들이 우리 강원도 내에서 일자리를 향유하며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가장 적은 돈을 들이면서 인구가 줄어가는 그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로운 산업단지 닦고 공장 유치하고 일자리 만들고 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예산이 듭니까? 그게 없어져 가지고 3년~4년 이내에 대량으로 4,000명 이상이 떠나게 되면 그 식구들까지 다 해서 얼마가 떠날까요? 안 그래도 공동화되는 지역들인데. 폐광대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진해 온 지 벌써 30년 됐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해도, 이제 마지막인데 마지막 갈 때까지도 이런 정책이 개발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너무 등한시했다. 지금 폐광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아울러서 폐광지역뿐만이 아니라 각종 언론에 따르면 강원도 SOC 관련 사업도 70%가 줄었느니 어쩌니 저쩌니 이러는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건설업체에 종사한 일용직이나 기타 등등의 사람들의 일자리가 그만큼 줄게 됩니다. 지금 이 인원도 막대합니다. 이 인원들의 일자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청년들을 갖다가 취업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일자리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든가 최소한 현상 유지를 해야지만 실업률이 줄어드는 것이지, 앞에서 취업시켜도 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려서 이렇게 실직이 되면 실업률은 수치상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폐광지역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나마도 발 빠르게 중ㆍ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빨리 되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 지역의 실업자들이 그쪽에 연착륙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그런데 광업이라든가 이런 일용직에 있는 분들의 특성이 일의 강도는 세지만 장시간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공장이라든가 이쪽 인근에 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인력들이에요. 말이 굉장히 험하고 목숨을 걸고 하고 이렇지만 단기간에 아주 강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약한 노동에서 8시간 근무하는 것은 못 배겨 내요. 즉, 그 얘기는 이분들이 직업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간의 직업교육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 남부지역, 특히 폐광지역에는 이분들을 위해 직업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거의 전무합니다. 노동부에서 지금 하고 있고 각 학원에 의뢰를 해서, 요리학원이니 중장비학원이니 해서 자격증 따라고 지원해 주는 정도밖에, 남들도 다 하는 그 정도밖에 없는데, 이분들의 취향에 맞고 이분들이 연착륙할 수 있는 어떤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기관이 시급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라고 폐기금 쓰고 비축기금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좀 유연하게 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앞으로 3,000명~4,000명의 실직자들을 연착륙시킬 수 있도록 빨리 교육기관도 설립하고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준비를 빨리 해야만 내년부터 발생하는 대량의 실업자를 막을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잘 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계획도 만들고 정부 지원도 이끌어내고,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강원도가 갖고 있는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생활자치라고 해서 강원도 내 경로당에 전부 에어컨을 공급했습니다. 도비 50%하고 시군비 50% 해서 전 경로당에 에어컨을 한꺼번에 다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것까지는 잘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연료비라든가 광열비 기타 등등 해서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경로당이 여름에 에어컨을 돌리고 나면 막대한 전기료를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짚고 있지만 담당과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담당과에서도 마을 공동시설 태양열 이용설비 보급 해 가지고 작년부터 이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내년에 몇 개를 하겠다고 했냐 하면 60개소, 60개소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태백시만 경로당이 104개입니다. 강원도 내 전체 하면 경로당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추산을 한번 해 보세요. 감도 안 잡힐 거예요, 저도 지금 확실히 파악을 못하겠는데. 경로당들이 전부 다 에어컨을 갖다가 무용지물로 그냥 커버 씌워놓고, 닦기나 하고 청소나 하고 있습니다. 돌릴 엄두를 못 내요. 그래서 마을 공동시설 태양열 이런 부분은 60개소가 아니라 적어도 100개소~200개소로 확 늘렸어야 돼요. 그런데 내년에 60개소밖에 안 하겠다면 과연-또 다른 공공근로 장소도 있지만-경로당에 몇 개나 갈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분들 내년 여름 돼서 더워지기 시작하면 에어컨 쳐다보고 욕합니다, 저것 왜 갖다 줬냐고, 전기료가 없어 틀지도 못하는 것을 왜 갖다 줬냐고. 그런데 이런 때에 경로당에 작은 시설, 3㎾짜리 태양열이라도 해 주면 전기료 걱정 없이 에어컨 마음껏 돌릴 수 있거든요. 이런 좋은 정책을 시행하면서 왜 이렇게 시대에 못 따라가시는지. 조금 발 빠르게 대처해 가지고 60군데 할 것을 우리가 정부에 요청을 해서 우리가 이번에 에어컨을 이렇게 공급했으니까 200개를 한다든가 300개를 한다든가, 각 시군마다 적어도 5%를 해 주든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겠다라든가 해서 그분들이 에어컨을 돌릴 수 있게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너무 무관심하다. 그리고 실ㆍ국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똑같은 것을 느낍니다만 공무원들은 자기 담당업무가 너무 벅차고 힘들어서 그런지 일을 갖다가 자기 업무만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옆에 관련된 것들을, 흐름을 못 읽는 것 같아요. 최초에 폐광지역에 지원해 주는 기업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처음에 시행하기 10년 전이나 이런 때는 폐광지역에서 기업에다가 더 많은 돈을 지원해 줬거든요? 이율도 적고. 그런데 지금은 역전이 됐어요. 일반회계에서는 60억 지원하는데 우리 폐광지역은 30억밖에 지원 못 해 줘요. 또 예를 들어서 일자리과에서 일자리와 각종 근로자 등에 대한 복지나 기타 등등의 업무를 보고 계시지만 다른 과에서는 우리가 지금 주는 특혜보다도 더 많은 특혜를 가지고 일을 시행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 끌어와 주면 내가 담당하는 실ㆍ과들이, 나와 관련된 근로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책이 시행되는지도 몰라요. 몰라 가지고 자기 쪽 것만 가지고 예산 좀 늘려주세요, 뭐뭐 하겠습니다, 어쩌고저쩌고……. 저희들은 전부 다 넓게 보다 보니까 이쪽 과에 있는 좋은 제도를 저쪽 과에다가 같이 융합을 시켜 주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을 참 못 하세요. 관련된 일들을, 비슷한 일들을 하는 다른 실ㆍ과들이 어떤 상태로 어떻게 변해 가는지 거기에 맞춰서 그분들보다 한 단계 위의 복지 혜택을 제시하든지 정책 제시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남의 과는 막 날아가는데 우리 과는 기어갑니다. 그러면서 예산 타령만 해요. 그쪽보다는 우리 쪽 과가, 또 내가 관련된 근로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가져와야만 예산도 늘려주고 저희들도 힘을 실어주지, 만약 이번에 1억이 필요한데 3억을 해 주세요, 해 줘도 다른 실ㆍ과의 혜택보다 적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이제는 조금 넓게 보고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자리 만드는 것만 하지 말고 일자리 잃는 부분을 막아주는 것, 이렇게 시야를 조금 넓혀서, 주변 상황도 봐 가지고 시대에 빨리 적응해 주는 데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 같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실 업무를 하는 데 있어 부서 간에 벽이라든가 정보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제가 국장으로서 최대한 그런 것들을 잘 유념하겠고요. 특히 말씀하신 대로 부서 간에 업무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협업을 하면 새로운 융합사업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폐광지역은 일반적인 지원사업은 일반적인 지원사업 그대로 흘러 들어가고 플러스해서 폐광지역만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에 기인한 사업들은 그 사업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4개 폐광지역이 똑같이 일을 하는데도 유독 폐기금만 쓰도록 만들어 놨었어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 왜 폐광지역은 폐기금만 쓰도록 만들어 놨냐 이거죠.

그것은 제가 봐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일반적인 지원 그대로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폐광지역이기 때문에 특수하게 지원이 되는 분야는 또 특수하게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폐광지역에다가 2조 4,000억이니 4조 5,000억이니 정부에서 발표할 때마다 저는 화가 나요. 앞에서는 다 준 것 같은데 뒤에서는 다 빼 써요. 지역의 예산이 지금까지 늘지 않은 이유가 그것이거든요. 앞에서 2조 원 주면 뭐 합니까, 뒤에서 한 2조 5,000억을 갖다가 “니들 예산 이것 있으니까 이것 뺄게.” 해 가지고 싹 빼 치웠는데. 하여튼 그런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시야를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입니다. 국장님, 경제진흥국의 주요업무 목표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안정된 일자리, 여기 두 번째에 써 있네요, 든든하고 유연한 정규직 일자리 창출. 사실상 강원상품권이니 안심공제니 이런 것들은 우리 강원도의 열악한 상황 때문에 하여간 일자리를 많이 챙기고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젊은 청년들이 계속 강원도에 있지 못하고 다 수도권으로 나가는 이유 중의 하나가 대부분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경건위 위원님들이 강원상품권이라든가 안심공제 이런 부분에도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서 “그래 한번 해 봐라, 우리가 이 상황을 다 아니까 열심히 한번 해 봐라”라고 해서 그렇게 잘 해 주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아까 함종국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강원일자리 특별지원 있잖아요. 지금 한 3만 명에게 사업비가 300억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국장님, 구직활동수당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가장 처음에는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야 됩니다.

동사무소, 그렇죠? 주민자치센터에 가야 되잖아요? 시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로 가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취업성공수당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취업성공수당은 기업에서, 자기가 소속된 기업에 본인이 신청만 하면 기업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다 처리해 주기 때문에 사실 취업성공수당은 개별적으로 움직이지 않아도 회사 차원에서 다 해 줍니다.

그런데 각 읍ㆍ면ㆍ동에, 저도 통장협의회라든가 주민자치협의회 회의에 가면, 사실 구직활동수당이라든가 취업성공수당에 대한 안내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계속 다녀 봐도. 사실 읍ㆍ면ㆍ동의 통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야지, 하다못해 아파트 입구 홍보란 게시판에 이런 것도 써서 붙이고 그래야지 오가는 사람들도, 옆집의 아이들이라도, 청년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홍보가 너무 안 된 것 같습니다, 홍보가. 그래서 그동안 어느 대학에 가서 청년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강원일자리 특별지원 관련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낸 이후에 10월 말까지의 실적을 보니까 구직활동수당은 한 30%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대학의 일자리지원센터라든가 그런 곳들을 통해서 홍보도 했고 또 SNS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했는데 결국은…….

국장님, 이것 타깃이 청년들이잖아요, 청년들. 물론 여기 교통방송에도 했다고 그러시고 리플릿도 제작했다고 하시는데 얘네들이 이런 것 잘 안 듣고 안 보잖아요. 얘네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사실 SNS거든요.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 그런 건데, 저도 청년들과 몇 명 친구로 되어 있지만 어느 누가 페이스북에 구직활동수당 이렇게 준 댄다, 취업성공수당 준 댄다, 이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거잖아요, 일인당 90만 원씩 준다는 것. 그러면 걔네들끼리 페이스북에 이런 것을 올리고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여태 페이스북에 이런 것이 올라온 것을 못 봤어요. 제 친구가 그렇게 한정적이라서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원주권의 청년들, 창업한 20대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이런 것 하나도 홍보가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걔네들이 교차로라든가 벼룩시장을 보는 게 아니에요. 다들 휴대폰을 들고 있는데, 걔네들 눈높이에 맞춘 홍보가 있어야지 교통방송에 한다는 것이 저는 타깃이 완전히 잘못, 홍보의 전략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처럼 젊은 층들이 사실 SNS에 친숙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역의 여론을 모니터링해 보니 교통방송이라든가 이런 방송의 홍보 효과가 상당히 있다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결국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SNS라든가 페이스북 홍보라든가 그런 것들에 성공하지 못해서 지금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청의 페이스북에 보면 평창올림픽에 대한 홍보, 음악회라든가 콘서트, 반다비가 어떻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은 굉장히 많이 올라오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이러한 것들은 한 번도 올라온 것을 못 봤어요. 굉장히 문제가 있고, 저도 교통방송 자주 듣고 계속 움직일 때마다 라디오 듣는데,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가 세워 놓았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지금 30%밖에 지원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 연말에 다 써야 되는데, 진짜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제가 볼 때 너무 답답한 일이다, 정말 간절하게 얘기해서 이것을 통 넓게 해 줬는데도, 이것을 줘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쓰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뭐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죄송합니다. 더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늘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감사요구자료 100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제가 어제 이것을 계속 훑어보면서, 100페이지 보셨죠?

예.

거기 2017년도에 보면 사회적기업 인증이 8군데가 됐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중도탈락한 게 8군데예요. 저는 이것을 보고 너무 허탈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인증을 8군데 했는데 중도탈락이 8군데면 지금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데가 1군데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것 혹시 자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위원님, 중도탈락이라는 게 당해 연도에 인증을 받은 기업이 아니라 과거에 인증을 받은 기업이 여러 가지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2017년도에 중도…….

누적돼서?

예, 누적된 개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8군데가 있는데 2017년도에 중도탈락한 것은 2015년부터 이렇게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3개 업체가 탈락된 이것도 누적된 것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2015년도ㆍ2016년도ㆍ2017년도를 보면 지정이 34개ㆍ31개ㆍ11개, 이게 10월 기준이긴 하겠지만 갑자기 ’17년도에 3분의 1로 급격히 줄었어요. 특별하게 준 이유가 있나요?

지금 사회적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가, 사회적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아이템을 발굴하기가 좀 어려운 현실에 와 있고요. 결국은 사업아이템이 차별화되지 않다 보니까 그 기업이 성장하는 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또 새로 지정하는 것도 고용부의 지정 기준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그래서 이제 진입도 어렵고 이미 진입해 있던 기업들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인증을 좀 쉽게 해 줬던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제는 진입 절차를 굉장히 까다롭게 해서 줄어들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지금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와 마케팅을 휘닉스 평창에다가 할 예정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쪽에는 지금 상품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다가 그것을 했어요? 올림픽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릉하고 평창은 별도로 동계올림픽 때 대규모 상품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휘닉스파크 쪽에는…….

물론 올림픽이라는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 올림픽 끝나면 여기에서 했던 것들은 다 철수하시는 건가요?

여기는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하는 거죠?

아닙니다. 계약기간까지만 합니다.

언제까지요?

내년 7월이면 종료가 됩니다.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전시행정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적기업 말고도 우리 강원도에 우수한 상품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꼭 그렇게 동계올림픽을 한다고 해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제품을 꼭 휘닉스 평창에다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사실 사회적경제기업이 제일 많은 곳도 대도시잖아요. 춘천ㆍ원주ㆍ강릉인데, 이왕이면 사람들이 계속 오갈 수 있고 접근성도 쉽고 늘 접할 수 있는 그런 곳에 해야지 굳이 자동차로 몰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여기서 그렇게 매출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사회적기업이 어렵다는 것은 국장님도 아시고 저도 아는데, 이 기업을 좀 더 키워주고 매출을 올릴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도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런 쪽에 인증은 해 주고, 키워는 놓고 활성화는 안 시켜 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강원곳간이라는 곳이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열몇 군데의 오프라인 매장도 있고.

예, 오프라인 매장도 있고 온라인 매장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강원도 전체 여러 군데에 포진돼서 하고 있는데 분산해서 하는 게 효과가 있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여러 군데에 분산해서 조그맣게 조그맣게 해도 굳이 사회적기업의 상품이 거기에 있다고 해서 일부러 찾아가지는 않잖아요. 지나가는 길에 그런 게 눈에 띄면 한번 들어가 볼까 해서 들어가서 물건이 좋으면 사고 이렇게 되니까, 자꾸 사회적기업을 우리 강원도에서 키운다 키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어떤 거점지역이라든가, 원주가 됐든 춘천이 됐든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거기에 제대로 된 판매장을 크게 하나 만들어서 강원도에서 나오는 모든 사회적기업 제품들을 거기에 가면 다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모르잖아요, 사회적기업 업체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거기에서 지금 어떤 제품이 나오는지도 모르잖아요.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회적기업이 가진 한계가 아직 제품의 경쟁력도 그렇고 제품의 퀄리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저희들이 비록 규모는 작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일부는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또 지역별로 작은 규모이지만 경쟁력 있는 오프라인 매장을 하면서 일단 1단계를 더 성장시켜 나가고, 그다음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기업 제품을 전담하는 그런 대규모 매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가면 강원도에 있는 모든 우수한 사회적기업 제품들의 구매가 이뤄지고 전시ㆍ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은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장ㆍ단기계획에 담아서 가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겠지만 강원마트는 곳간하고는 다른 곳이잖아요, 그렇죠? 강원마트는 오로지 온라인상에서만 이뤄지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원마트도 그렇고 매출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높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강원곳간하고 강원마트를 아예 합칠 생각은 없으세요? 사회적기업 제품이라고 우리가 굳이 분리해 놓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인터넷쇼핑을 할 때 이게 사회적기업 제품이라 해서 우리가 더 들어가서 산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사회적기업에서 나오는 물건, 우리 강원마트에 전시된 물건, 다 비슷비슷해요, 아이템도 거의 다 겹치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인제몰, 홍천몰, 몰도 다 다시 또 마련해 놓았더라고요?

예, 개별 몰을 운영하는 시군이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그 개별 몰도 왜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강원마트에 접속해서 잘 사지도 않는 판에 그것은 왜 거기까지 이렇게 확장을 하셨나. 왜 하셨어요?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몰을 강원마트에 다 통합하면 그것을 운영하지 않아도 되지만 시군은 시군 나름대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우리 강원마트에도 다 그 제품들은 입점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태 위원입니다. 밥 시간도 거의 다 돼서,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5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동계올림픽 사회적기업 참여 프로젝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인가요, 아니면 업무보고?

업무보고요. 우수상품 올림픽 납품 협의 중 이래 가지고 4종, 복사용지, 메밀차, 한과, 화장지 이렇게 있는데 이것 경쟁력 있는 겁니까?

예, 이 중에서 메밀차하고 한과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 때 보면 메밀차, 한과, 동네마다 다 있어서 경쟁력이 없던데 외국 사람들이나 외부 인사들이 왔을 때 그게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사회적기업 상품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이런 것보다는 진짜 괜찮은 아이템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폐광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강원도에는 지금 석탄을 떼는 화력발전소가 있죠? 국내 연탄을 쓰면 t당 얼마이고 수입되어 들어오는 연탄을 쓰면 t당 얼마인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지금 수입탄하고 국내탄하고는 거의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7만 원 정도 차이난다 그래요. 그런데 국내 것을 쓰면 그만큼-발전소 3군데에서 쓰다가 이제 1군데밖에 안 하는데-손해나는데 뭘로 채울 거냐 하니까 산업부에서 지원을 안 해 줘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에서 2018년도에 10억 세운다고 그러는데 10억 갖고 충분합니까? 위원장님, 자원개발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개발과장 정승진입니다.

t당 가격 차이가 얼마인지는 파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국내 무연탄은 14만 원 정도 되고요, 외국 것은 말씀하신 대로 7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매년 동서발전에서 쓸 수 있는 연탄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동서발전요? 제가 톤수는 정확하게…….

실제로 이철규 의원이 산업부에 얘기를 하고 그리고 기획재정부에 얘기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리고 도계지역 경동탄광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자원개발과에서는 액션이 없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액션이 없었잖아.

이철규 의원실에 찾아뵙고 보좌관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정산조정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전이 모회사이기 때문에 자회사하고 전력판매대금을 나누는 비율인데요. 정산조정계수를 높여주면 자회사인 동서발전이나 남부발전이 국내 무연탄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삼척시 의견이었는데 이철규 의원실에서는 동해바이오화력이 당초에 국내 무연탄 100%를 사용하도록 만든 발전소였기 때문에 그쪽을 계속 푸시하는 게 낫지 정산조정계수를 바꾸려면, 산업부에 전력파트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또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한전의 약관을 고치려면 또 주주총회를 통과해야 하는 지난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홍성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지금 당장 감원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대책은 후순위로 밀어놓고 당장은 동해바이오화력에 집중하자 이런 입장이셨습니다.

동해바이오가 저희 지역구여서 직접 박윤옥 본부장이나 이런 사람 찾아가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자기들은 정부의 지원금만 받으면 더 좋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국내 무연탄을 쓰게 되어 있는 화력발전소가 3군데 있는데 2군데는 이 정부가 들어와서 폐쇄시켰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동해바이오 하나밖에 안 남았어. 무연탄을 쓸 수 있게 설계해 놓은 동해바이오 하나밖에 안 남아있어. 그러면 그 무연탄을 쓰게 하려면 강원도든 정부든 폐광지 대책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지원을 해 주든지 어떤 방법을 해야 돼. 그런데 예산 세워서 전부 다 내려오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비축무연탄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빨리 소진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 정부가 안 들어오면 강원도는 다른 데 예산 절감해서 이쪽이라도 지원해 줘야 돼, 폐광지의 감원을 막으려면. 이런 생각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했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일자리 만들려고 애를 써서 수십억, 수백억 때려 넣으면서 200명~300명 감원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강원도의 정책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원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작년에 무연탄 수급계획에 따라서 250명가량 감원이 이뤄질 계획이었는데 실제 감원은 작년에 화순을 포함해서 105명이 감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대책은 사실 이철규 의원실에서 만들어 주신 비축탄 10억 원밖에 지금 예산이 안 실려 있는 상태이긴 하고요. 그나마…….

내년도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강원도의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자원개발과에서도 입안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탄광지역에다가 실효성 없는 유리공예나 이런 것 갖다 놓고, 뭐 그런 것 있잖아요, 정선이 플라워 어디다 하고 태백이 힐링이고 한데 실제로 사람들을 어떻게 거주시킬 것이냐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 놓을 것이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은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무연탄 쓸 수 있는 발전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자원시설세 있죠?

예.

저쪽에서 하는 것이지만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자원시설세 진척이 어디까지 갔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원시설세로는 지금 광산 비산먼지 발생을 막기 위한 노면 청소차량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신규로 저희가 마을안길 사업이라든지 소하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유가 마을안길 사업이라든지 소하천 사업은 사업명칭이 ‘살기 좋은 광산마을 만들기’인데요. 예산파트에서 살기 좋은 광산마을 만들기의 종합계획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빠른 시일 안에 만들어서 내부 방침을 만들면 내년도 추경에 꼭 세워 주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세요. 예를 들면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은 폐광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금인데 그것 있다고 다른 건 다 끊어버려요. 마찬가지로 자원시설세도 똑같은 예산편성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시멘트공장에 자원시설세, 강원도와 이철규 의원이 같이 작업해 가지고 만든 그것은 진척이 어디까지 가 있나요?

그것은 그냥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안을 냈는데 그것 모르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류 중인데 어디까지 갔냐고요.

그냥 상임위에…….

상임위만 통과되면 2018년도에는 갈 수 있습니까? 우리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이철규 의원만 남겨놓을 게 아니라 우리 지휘부의 설득이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상임위에 갔으면 우리 지사님이 산자위에 가서 도와달라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냐고. 시멘트협회는 그것 반으로 깎으려고, 없애려고 아주 각종 로비를 다 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잖아. 그게 들어오면 강원도에 도움이 되는지, 우리가 지출하는 것 말고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지출만 생각하지 말고 수입에 대한 얘기들을 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들어오는 것에 대한 것은 무관심해. 정부가 주는 것만 그냥 받아먹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시멘트협회는 찾아다니면서 “하지 말아라.”. 내가 시멘트회사 출신이거든. 그런데 이런 류의 얘기 안 하겠습니까? 강원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자원시설세에 대한 얘기, 또 수입에 대한 얘기, 계속 창출해 낼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얘기들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안을 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와서 여기서 회의도 했고. 했으면 우리 스스로가 상임위를 설득하러 가든지, 그게 되면 수백억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 폐광지나 시멘트 주변지역에 대한 얘기, 충분히 강원도에 이익이 되는데 이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상임위에 계류 중이에요. 저러다가 2년, 3년 지나면 또 폐기됩니다. 시멘트협회 로비에 의해서 계속 여당이고 야당이고 압력 안 받는 줄 아세요? 그리고 이철규 의원 시멘트회사 근처에도 안 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왜 강원도가 들어오는 수입에 대한 얘기를 안 하냐 이거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건의안 냈으니까 지사님한테 이런 것 해서 진짜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또 우리 지사님 여당이잖아, 잘할 수 있는데. 쓰는 것만 계속 내년도 예산에 올리지 말고 벌어들일 것을 갖다 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만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지난번에 도정협의회 때 이철규 의원님께서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님들하고 정보를 다 같이 공유했고 지사님하고 지휘부에서도 정기 국회에서 이 관련 법을 꼭 통과시키는 데 서로 의견을 같이하고 전략 부분을 논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시설세 관련해 가지고 이 업무를 직접적으로 기조실장님이 커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척되는 대로 저희들이 상황을 위원님께 실시간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경제진흥국이 정말 어렵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직원들, 고생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비를 800억 투입한다면 레고랜드처럼 교량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성과가 나니까 투자 대비 효과가 보이는데 경제 분야는 투자를 해도 해도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일자리 관련, 상품 관련 많은 질의들을 하셨는데, 일자리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직 여러 가지로 홍보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들이 집행도 안 되고 있고, 강원일자리 특별지원과 관련해서는 집행이 안 되면 그게 이월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불용액 처리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월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러면 300억 중에서 한 200억은 불용 처리되겠네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시군에서도 9월 이후부터는 실적이 많이 올라가는 중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 대비 최소한 70%까지는 가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관련도 그렇고 안심공제, 채움공제 등등 관련해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추가 모집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간혹 전화 오는 것을 받아보면 체계적인 홍보가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혜를 받을 대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못 한 기업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도에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시장ㆍ군수나 담당과장, 실무자들이 내용을 잘 알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많이 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 실익이 없기 때문에, 또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하지 않고 추가 모집도 하지 않고 이랬는데 굳이 강원도에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집행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추가 모집을 해서 공제를 들어줄 필요성이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원일자리 특별지원 예산의 경우 그 당시 예산편성 시점에 청년일자리도 그렇고 실업률이 굉장히 높았고, 저희들에게 책임이 있다면 우리하고 시군의 관계,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에 적극성이 부족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주변에 어려운 계층들이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저소득 계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데 사실 도나 시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도는 그렇지만 시군에서 이 사업을 받아들이는 데 절박성이 떨어져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미 알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다고 보고 굳이 이렇게 집행 안 된 것을 가지고 강제로 집행하기 위해서 연말까지 홍보할 필요성은 없다고 봐요. 이제는 불용시켜서 다른 데로 돌려 쓰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번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우리 경제시책과 관련해서 홍보를 한다면 일자리와 공제 관련해서 종합적인 우리 강원도 경제 분야의 홍보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 본 위원도 헷갈리는 게 우리가 공제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안심공제, 채움공제,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등등 해서 많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 세트로 묶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받을 수 있는지 한눈에 딱 볼 수 있게끔, 예를 들면 강원도 홈페이지나 시군 홈페이지에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채움공제는 어떤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지 안심공제는 어떤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인지 강원일자리 특별지원과 관련해서는 어떤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많이 헷갈린다.

업무를 하는 저희들도 정말 복잡합니다.

세트로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오래됐는데 6월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일자리 관련해서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일자리 지원은 그야말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몇 개월 지원해 주고 또 1년 안에 특별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진흥국의 업무가 방대합니다. 전통시장, 중소기업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 마을기업 육성, 폐광지역, ICT 종합기술 관련해서 산업을 육성한다든가 또 에너지 분야, 이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지사께서나 도의회나 전부 일자리하고 상품권, 안심공제, 이런 데에 매몰되다 보니까 국장님도 그런 데에 치중하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한다.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심사를 하거나 행감을 하거나 할 때 결국은 위원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평상시에도 일자리ㆍ상품권 관련해서 지사는 하라고 하지 위원들은 하지 말라고 하지, 그러면 중간에서 국장님 뭐라고 해야 돼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래야 된다니까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산업을 지원해 주고, 신문에도 보면 전통시장에 화재 감시요원, 오히려 이런 분야에 4년이고 5년이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일자리들을 많이 만드는 게 맞는 것이지 한시적으로 300억~400억씩 지원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하여간 본 위원은 주문을 그렇게 좀 드리고요. 일자리나 공제나 상품권만 가지고 그러면 좀 그런 것 같아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82쪽.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것들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침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태양광과 관련해서 민원이 엄청나게 생겼죠?

예.

민원이 왜 생기나요?

주민들은 혹시나 태양광 사업으로 인한 전자파에 대한 우려, 미관, 또 가까이 있음으로 인해서 반사되는 부분 등등 여러 가지 민원들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과 관련해서 조금 잘못 만들어놓아서 미관을 해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 전자파라든가 이런 것들은 피해가 없다고 다 나왔어요. 증명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면,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시면 8개 시군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죠?

예.

나머지 10개 시군은 조례가 없어요. 법이나 시행령, 또는 산업부 쪽에 지침이 만들어진 것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군에서 다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동해시를 보면 도로에서 200m, 홍천군 같은 경우는 국ㆍ지방도를 명시해 놨어요, 농어촌도로까지. 농어촌도로 200m, 국ㆍ지방도 500m, 이렇게 쭉 되어 있고, 그다음에 10호 이상 밀집지역에서 500m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에 대해 강원도에서 시군 실무자를 불러서 조례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되고, 시군마다 다르다 보니까 설계하는 부서나 민원인들이 “어느 시군은 이런데 우리 시군은 왜 이래?” 이래서 문제점이 생기고, 그다음에 도로에서 200m인데 어느 도로라는 것이 없어요. 농로까지 도로에 다 포함된 거예요. 원래 법상의 도로라면 농어촌도로 이상급만 해당되는 거예요. 도로법상의 도로는 농어촌도로 이상급만 도로라고 하는데 이건 농로도 갖다가 해 놓고, 시군에서 자기 멋대로, 실무자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물론 지역의 마을공동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민원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것을 정리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밀집지역에서부터 300m 이러면 할 데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10호 이상 밀집지역이면 주택 10호의 중간쯤에서 하느냐, 실무자들이 귀찮으니까 맨 끝의 집부터 가서 200mㆍ500m라고 그래요. 지금 조례에 기준이 없잖아요. 이것을 강원도에서 실무자들을 불러서 명확하게 정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맨 끝의 집에서 500m인지, 중심지부터 500m인지, 또 10호 이상 밀집지역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10호라고 말하는 것인지, 이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 없잖아요.

예, 지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실무자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이 조례만 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빨리 정리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것이죠.

예.

이게 여러 가지가 많아요. 집단화된 우량 농지, 이게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가요?

국토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두 개 부처가 같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군 조례를 지침보다 다 상향시켜 놨잖아요?

일부 상향된 지역이 있습니다.

거의 다 상향시켜 놔서, 그래도 되는 건가요? 물론 지침이 법보다 우선하지 못하겠지만 어떻든 간에 국가에서 촉진시켜 주기 위해서 지침까지 만들어서, 지침도 시행령에 근거해서 만들었을 텐데 시장ㆍ군수가 멋대로 그것보다 상향시켜서 해 놔도 되는 건가요?

조례가 지침을 벗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것들은 시군의 과장급 이상을 불러서 빨리 정리를 한번 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저희들이 지난 11월 1일에 태양광 입지부지와 관련해서 지자체 인허가 담당자들을 다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논의가 좀 되었고요. 발전사업과 관련해서 워낙 민원이 많고 해서 정부가 앞으로는 발전지구를 지정해서 계획 입지를 만들어가는 것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앞으로 그렇게 간다면, 태양광 발전이 필요한 지역마다 지구를 지정해서 가는 형태가 된다면 이런 집단 민원은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이런 민원들이 엄청나게 발생되니까 국토부나 산업통상자원부나 강원도나 여기를 잘 정리해서 시군별로 통일을 하든가 아니면 어느 도로에서부터 할 것인지 이것들을 전부 정리해서, 집도 중간부터 할 것인지 맨 끝의 집부터 할 것인지 명확하게 정리해서 민원을 잠재워 주시면, 굉장히 민원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서 위원입니다. 양민석 국장님을 비롯해서 경제진흥국 직원들께서 1년 동안 우리 강원경제 진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어요. 하다 보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점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오늘 같은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 번씩 걸러 보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아마 거의 유사할 겁니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강원도 경제진흥국의 문제점일 수 있고 현안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가 중복돼서 질의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앞으로 개선해야 될 주요 문제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먼저 간단하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09쪽에 보면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관련해서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이것을 지적했었습니다, 강원 산업경제 진흥을 위한 중ㆍ장기 비전이나 계획이 있느냐. 그때도 없었어요, 그냥 그때그때 떨어지는 현안처리를 하기 바쁘고 그래서.

예.

앞으로 산업경제 진흥을 위한 중ㆍ장기 비전이나 계획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도에서 강원비전2040을 수립 중에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성과물이 나왔습니까?

당초 연구용역이 10월 말까지인데요, 지금 추가적인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들어와서, 일단 중요한 계획은 10월 말에 연구용역이 마무리되었고 지금 최종 납품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물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뭐가 담겼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올림픽 이후에 앞으로의 강원도 경제를 전망해 보고 어떻게 강원도 경제를 끌어가야지 좋을 것인가 그런 것을 충실히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계획에 담겨 있는 세부사업을 실천하는 것으로 해야지 매년 다른 쪽 얘기 듣고 이것 해 보라고 하면 이것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동강시스타 유동성 위기에 대한 대응을 제가 작년에 아주 강력하게 지적했는데 결국엔 올해 이게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데,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어요. 답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기업회생이 받아들여져도 동강시스타는 살지 못합니다, 그렇죠? 기업회생이 통과돼도 450억을 10년에 나누어 갚아야 돼요. 결국 매년 45억 이상의 흑자를 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일한 게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추가 출자, 답은 이것밖에 없어요. 도에서 아주 주도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조금 출자했으니까 우리에게 큰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동강시스타가 뭡니까? 폐광지역 대체산업으로 만들어진 강원도 내의 향토기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곳을 문 닫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곳의 추가 출자를 한 번 더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예.

그다음에 폐광지역 중ㆍ장기 발전계획도 2015년 폐특법 2차 연장과 관련해서 강원도의회에서 주문했고 추진했던 것인데 벌써 3년이 다 되도록 아직 성과가 안 나오고 있고, 내용 자체가 처음에 요구했던 것들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예.

이 문제를 폐특위에서도 한번 지적했기 때문에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하여튼 이것 고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서 좀 제대로, 폐광지역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 것인가를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고 중ㆍ장기계획을 만들어라, 특화한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뭘 만들고 박물관 만들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같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저도 일자리하고 상품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1쪽을 보면 일자리과 신설 이후에 뭘 했는가 하는 것이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과연 그런 사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취업을 시키는 데 얼마큼 도움을 주고 있는가, 결론적으로 본질에 접근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17년도 올해 들어서 강원도 내 기업이 신규채용한 현황을 가지고 계시나요?

제게 그 자료는 없습니다.

아마 없을 겁니다. 파악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경기도의 사례를 들면서 강원도지사한테 일자리과가 필요합니다, 일자리과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위한 거버넌스 체제를 먼저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산재되어 있는 각종 네트워크를 제대로 구축해서 우리 도내 향토기업들이 1년에 몇 명 정도 채용하는지, 거기에 과연 우리 강원도 내 지역 인재들이 얼마큼 채용되고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현황부터 파악하고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대응책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그렇게 해서 강원도의 일자리를 늘려달라는 얘기를 때만 되면 주문했어요. 그런데 그런 쪽에서 어떤 것도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청년 채용 확대,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채용인원 목표가 15%라 그랬는데 현재 몇 명이 채용됐습니까?

지금 11% 정도가…….

몇 명이나 채용됐습니까? 기업별로 다 나옵니까?

예, 리스트가 있습니다.

자료 주세요.

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똑같은 말씀을 또 드리는 것이 조금 그런데, 일자리과를 만들어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려면 우리 향토기업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공장 유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조금 이따가 상품권과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릴 텐데 향토기업을 키워야 돼요, 본사가 강원도에 있는 향토기업을. 그러면 상품권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사께서 외지 공장을 유치해서 몇 명 늘렸다고 해 가지고 언론에 인터뷰나 하지 말고 향토기업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리고 그 기업들이 적게나마 몇 명씩이라도 인력을 고용해 가는지 그런 것도 좀 분석하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 동강시스타도 똑같은 개념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쪽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일자리 안심공제를 북유럽모델이라고 느닷없이 가지고 들어와서 지금 강원도 내를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각 업종에서 다 해 달라는 거예요, 아시죠?

예.

각 업종에서 다 해 달래요, 다.

기본적으로 일자리…….

한 달에 600만 원씩ㆍ300만 원씩 거저 주는 것인데 이것을 싫어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일자리 늘리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방향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자리과는 앞으로 안심공제 이런 쪽보다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강원도 내 향토기업이 지역인재를 얼마큼 채용하고 있고 얼마씩 늘려가고 있는가, 또 각 시군의 일자리센터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 인적자원개발위원회하고 일자리과하고 네트워크 구축이 되었습니까?

예,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일자리과하고…….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관리는 여태까지 어디에서 했어요? 노정계에서 했죠?

그전에 그쪽에서 하다가 일자리과가 신설되면서 업무를 일자리과로 다 일원화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정리해서 제대로 일자리과가 정말, 그리고 도가 추진하는 각종 여러 가지 시책들, 가령 건설경기에 투자했을 때 지방도를 얼마 하면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나는가, 이런 것도 좀 제대로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런 것이 일자리에 도움이 된다.” 그런 대안 같은 것도 일자리과가 좀 제시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선심성 예산 집행 위주로 전부 흘러서 각 업종마다 다 해 달래요. 사실 어떻게 보면 걱정이에요.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과는 앞으로 안심공제같이 직접적으로 돈을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은 지양하고 향토기업이 살 수 있도록, 아니면 일자리 전체를 강원도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문제가 뭔지 찾아주는 것, 도제교육 운영을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 것도 더 찾고, 또 강원도 내 향토기업하고 각 대학ㆍ특성화고등학교하고 인력공급을 위한 협약 같은 것도 주관해 주고 해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드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상품권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올겠습니다. 상품권과 관련해서 감사자료 96쪽에서 98쪽에 나와 있는데, 내년 계획에 300억을 올린다고 그랬어요?

발행을 300억 정도…….

내년에 300억을 추가 발행한다는 얘기죠?

예.

580억을 발행했는데 판매는 29%, 173억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내년에 또 300억을 발행해서 어떻게 판매하려 그럽니까?

580억 중에서 올 연말까지 가면 한 400억까지 판매가 이루어지고 내년도에 추가로 300억 정도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억은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발행할 계획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원상품권 유통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국장님이 잘 아시겠죠?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추진함으로 인해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가 얼마큼 이루어졌다고 보시나요?

지금 위원님께 계량화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 우리 강원도민들이 사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역외유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강원상품권이 지역자금을 지역에서 순환시키고 역외유출을 방지하는 데는 비록 아직은 기간이 조금 짧지만 나름대로…….

국장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한 강원상품권 유통사업의 취지는 달성될 수 없다는 거예요. 도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지금 원화로 쓰일 돈이 단순하게 상품권으로 바뀌어서 쓰이니까 상품권이 역외유출 방지가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착시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강원상품권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에는 전혀 기여 못 하고 있다, 외려 상품권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 그게 얼마입니까? 홍보비, 발행액, 환전수수료, 그걸 몇 % 정도로 보시죠?

지금 2%가 기본적인 환전수수료고요, 발행액은 한 2.7%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한 3%~4% 되지 않나요?

예.

그것 자체가 역외유출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외유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데, 우리 지사께서 1,000억을 목표로 해서 지금 580억, 내년 300억, 총 880억을 강하게 밀어붙이시는데 정말 큰 도움이 안 된다, 어차피 원화로 쓰일 돈이 강원상품권으로 둔갑해서 쓰이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 많이 일어나요. 유출경로 자체를 도에서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기업 대형마트, SSM, 외지건설사, 은행, 이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우리 김기홍 의원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역외유출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도내에서 200만 원의 봉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 쓰는 돈의 유형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역외유출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사, 향토기업,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수는 없고, 국장님께서 참고하셔서 들여다보시면 나중에 다 아실 내용들입니다, 이건 몰라서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향토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줘야 된다, 제가 계속해서 향토기업을 육성해 달라고 수도 없이 강조하는데 향토기업 육성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외지에 나가서 거주하는 사람들, 직장은 여기에 두고 서울에 가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역외유출을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강원상품권 300억 추가 발행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성현 위원입니다. 올 1년 동안도 경제진흥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옛날에 제가 지사께 도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강원도의 경제 산업을 위해서-전국적으로 봤을 때 강원도의 경제지표가 상당히 낮다 보니까-가장 선임 국장과 선임 직원분들이 모여서 강원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웬만한 주요사안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다른 측면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춘천에서 최근 언론사하고 같이 바이오에 대한 행사들이 있었죠, 그렇죠?

예.

그때 제가 국장님도 만났었고, 강원도에서 바이오 쪽에 있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면서 전시회도 갖고 저희가 전시된 품목들도 보고 했는데,-업무보고서 6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작년이나 올해나 품목들을 보면 거의 유사한 품목들도 많이 나왔고 조금 더 개발되어서 우리 강원도만의 특성을 가진 바이오 기업들이 나와서 상품을 전시한 것들도 보게 되었는데요. 여기 내용들을 보면 강원바이오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과 또 우리 강원테크노파크라든지 춘천에 있는 바이오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전시관을 운영하고 또 수출 상담회도 하는데 작년이나 지금이나 보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강원도만의 특성을 가진 바이오 업체들을 도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올해 전시했던 품목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출 상담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존경하는 최성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강원도 바이오산업은 춘천이 1999년도부터,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바이오산업을 시작한 지역이 바로 춘천입니다. 그래서 춘천이 과거에 산업부로부터 생물산업 시범도시로 지정받고 바이오산업을 육성했습니다만 사실 의료기기도 그렇고 정부가 충북 오성에 지정한 그쪽에 산업단지를 지정받았으면 아마 춘천과 원주의 산업들이 성장속도가 굉장히 빨랐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춘천의 바이오산업은 전국에서 충북하고 경쟁관계에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성장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춘천에 있는 바디텍메드라든가 휴젤, 유바이오로직스, 이런 기업들은 코스닥에서도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쪽 업무를 하면서 고민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명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춘천에서 10년 이상 성장한 기업들은 정말 강원도의 향토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더 육성ㆍ발전할 수 있도록 도가 R&D를 비롯해서 마케팅 지원사업을 더 신경 써야 하고 특히 바이오 전시회도 더 규모 있게 키워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강원도의 예산 사정상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지원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첨단융합산업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요소를 가진 산업들이 지금 춘천의 바이오산업을 포함해서 원주 의료기기, 신소재산업으로,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서 굉장히 비전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계획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계획과 연계해서 강원도 바이오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비전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시피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춘천에서 바이오산업 자체를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충북이라든지 그런 쪽에 산업단지가 들어섬으로 인해 경쟁력 자체가 뒤처질 수도 있었는데 춘천이 그만큼 성장을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또는 미래비전을 가지고 우리 경제의 신성장을 이끌 수 있는 산업이라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포기하지 말고 예산에 조금 더 비중을 둬서라도, 제가 가서 아쉽다고 느낀 점이 물론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들도 있지만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단계에 놓인 기업들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도 있는, 뒷받침을 해 준다면 그런 기업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전국에서 그래도 바이오산업 하면 강원도다, 춘천이다 할 정도로 조금 더 지원을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산업이 육성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요. 국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내년도에는 전시회가 이루어지거나 할 때 다양한 품목들이 더 나와서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도민들에게 홍보되어서 다함께 바이오산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갈 수 있게끔 부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늘려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이 부분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96페이지를 보시면 ICT융합 산업 육성 및 신기술 적용ㆍ확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국장님께서도 얼마 전에 베어스호텔에서, 여기에 있는 ICT 정책포럼이 이번에 베어스호텔에서 기업들 모시고 한 그 부분이죠? 포럼 준비를 했던 것들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 봤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과 우리 강원도의 키워드를 가질 수 있는 기업들을 육성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ICT기업들이 모여서 이번에 정책포럼 사전간담회도 했고 또 포럼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ICT 수도권회장이나 강원회장도 뽑고 집행부도 구성되어서 업체별로 모집되었는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그 행사가 있고 나서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거기에 왜 우리 기업은 빠졌냐, 자기도 ICT기업인데.”, 몇 사람이 그런 항의를 했어요, 니들끼리 잘해 봐라 이런 식으로. 물론 모든 기업을 다 포함시킬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시작될 때 이 기준이, 예를 들어서 어느 ICT기업의 매출이 얼마고 그런 기준은 없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그런 기준은 없었습니다.

없었죠?

예.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그분은 홍보한 것을 못 봤거나 아마 그래서, 그 기업도 제가 알기로는 이름이 좀 있는 기업인데 홍보를 좀 더 하셔서, 일단은 정책포럼이 시작되었고 집행부가 구성되었다면 이제 키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강원도에서는 ICT기업에 대한, 4차산업에 대한 관심은 있고 선제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제가 보더라도 아직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예,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분들께서 ICT기업을 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조건을 가진 곳이 강원도고-강원도 어느 지역도 청정지역에 해당되고-정말 조용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과연 얼마큼 우리 도정이나 시군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유치할 수 있느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럼을 보면서 참 좋은 것이라고는 생각했는데, 강원도가 부족한 점이 뭐냐 하면 유치해 놓고, 시작해 놓고 거기에서 머물러요. 뭔가 이끌어 낼 수 있고 업그레이드시키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예산도 좀 세워주고 또 이 기업들을 활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쉬운 측면이 있거든요. 국장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ICT산업과 관련해서 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사실 강원도 IT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도에 섭섭하게 느끼는 점은 강원도가 바이오ㆍ의료기기ㆍ신소재산업 위주의 정책을 가져가다 보니까 사실 산업기반인 IT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ICT 정책포럼도 개최되었고 이 업무를 수행하는 수행기관도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포럼에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사전에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서 회원가입을 요청드렸을 때 회원가입을 못 하신 기업들이 아마 누락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앞으로 이 포럼에 참여시키고 도에서는, 춘천이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션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IT산업 초기에 어느 정도 성장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춘천은 장점이 있는 게 한림대학교나 강원대학교에 IT학부 인력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공공 쪽에서 이런 쪽에 일정 부분 인프라를 구축해 주면 춘천은 충분히-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IT하기에 좋은 환경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도에서도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문을 드리자면 그것을 진행시킬 수 있는, 기관들을 연계시킬 수 있는 도의 기관들이 있어요. 강원연구원이라든지 또는 강원테크노파크,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강원연구원에서 한양대학교 전문 교수님을 모셔놓고 아침 포럼이라고 해서, 그때 아마 국장님도 오셨던 것 같은데 저도 이른 새벽에 나가봤지만. 결국 4차산업 혁명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부분이 ICTㆍIT기업들, 바이오, 이런 산업들이거든요. 아침에 1시간 이상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는데 생각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만큼 앞서 가게끔, IT기업을 하고 있는 회장님하고도 제가 얘기를 좀 나누어 봤지만 그런 조건과 환경을 갖추었는데 결국은 예산 동반이 안 되고 지원이 막힌다면 결국 기업들이 못 온다 이거죠.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네이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유치해 보니까 생각만큼 일자리 창출이 안 됐고, 아무래도 인력도 마찬가지로 대학에 IT전문요원이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그 인력이 보충이 안 된다면 결국은 그 기업을 유치해도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이런 부분에서 우려의 목소리는 있지만 그 기업들이 코스닥 상장까지 되고 IT기업이 성장한다면 연간 매출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또 주소지를 우리 쪽에 두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 경제지표를 상당히 높여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담당부서에 계신 분들이 포럼 자체를 시작했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지원하고 유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십사 하는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향토기업, 백년기업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에서 20년 이상을, 지금 기준이 20년이죠?

예, 20년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년 이상 된 기업들이 더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아마 홍보가 안 되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는 홍보는 했는데 도지사께서, 집행부에서 백년기업을 만들어 놓고 지원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들어가 봤자다, 이래서 안 온 기업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내년도부터는 키울 수 있는,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실제로 100년 이상 된 장인정신을 가진 기업들도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강원도를 위해서 안정되게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려면 저희가 처음에 만들었던 취지대로, 아마 전(前) 선배 국장님께서 만드신 것 같은데 그것을 아니라고 하지 말고 계속 이어받아서 20년 이상 된 기업들을 더 발굴해서 좀 더 들어오게 만들고 더 지원해 줘서 그분들이 강원도에서 30년~40년 기업을 하면서 진짜 100년이 되고 강원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 도정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강소기업하고 백년기업에 대해서 사업취지에 맞게 그분들에게 뚜렷한 이익을 줘서 무언가 혜택이 있어야 그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강소기업이라든가 백년기업에 도전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되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준 것이 있느냐고 3년에 걸쳐서 질의하는데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위원님, 지금 백년기업하고 유망 중소기업의 가장 큰 혜택은 금융 보존,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큰데요. 지금 백년기업 같은 경우는 3.5%를 지원받고요, 기본적으로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으면 저희들이 이자 2.5%를 지원해 줍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받는 기업 입장에서는 흡족하지 않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것을 포함해서 마케팅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 확대해 나갈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심하다고 할 정도로, 스타기업이라든가 강소기업이라든가 백년기업 같이 이렇게 우수한 기업들은 전부 특혜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게 지원해 주셔야지, 그것을 롤모델로 삼아서 진입하면 이렇게 좋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 것이 없다면 이것 사업계획에 넣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사업한다고 선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현판 하나 달아주고, 물론 2%~3% 큰돈입니다. 이분들의 대출 액수가 100억씩 되면 2%만 줘도 얼마입니까? 이자비용 2억이 줄어드는데, 엄청나게 큰돈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분들이 돈이 그렇게 모자라면 강소기업이 될 수도 없고 백년기업이 될 수도 없어요. 금융적으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강소기업이고 스타기업인데, 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저희들이 이분들하고 만나서 여러 번 얘기해 보니까, “여러분에게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하니까 픽 웃어요. 그것은 뭔가 부족하다는 것인데, 필요한 것을 못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뭔지 아시냐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분들의 인정, 그런 것들이 아마 가장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처럼 지역의 오랜 향토기업으로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잘 예우해 주는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명예를 준다고 해서 좋아할 분들 아니고요, 기업하는 사람들은 기업가거든요. 그분들이 가장 받고 싶어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특혜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제품을 많이 팔아줄 수 있는 특혜를 원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분들 금융이라든가 기타 등등 거의 탄탄합니다. 탄탄하니까 30년 이상 기업을 유지해 왔고 그 자리에서 뿌리를 박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업한 지 1년 된 사람이나 30년을 향토에서 공헌한 사람이나, 특히 공직 같은 데 건설업에 같이 입찰을 들어가 보면 번번이 자기들이 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지역에서 30년 이상 고용창출해서 그분들을 먹여 살린 그에 대한 대가로 향토기업이고 우수기업이고 강소기업이라고 인정해 줘 놓고 왜 우리 강원도 내에서 하는 건설이나 기타 등등에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특혜가 되는, 같은 조건이라면 그분들이 생산하는 물건을 매입해 줌으로써 그분들이 ‘아,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구나!’ 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다른 기업들도 그럴 것 아닙니까? 1년짜리 기업하고 강소기업이나 이런 데하고 붙어봤더니 결국은 그 사람들 물건을 사 주더라, 우리도 그런 대열에 가야겠다, 하고 성취욕을 심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것을 안 해 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정받고 혜택이 뭡니까?” 그러니까 씩 웃고 마는, 이런 사업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도 올해 백년기업이라든가 유망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 우선구매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을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문제는 이 기업 외의 일반기업 쪽에서 공정경쟁, 공정거래에 위반된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서 협조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그게 그렇게 걱정스러우면 애당초부터 우수기업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해 놓고, 말로만 우수기업 상품이라고 하나 붙여주고, 사실 여기 보니까 이분들한테 융자도 많이 해 줬다고 나오는데, 이것 중기부에서 일반사람들 융자대주는 것 그대로 받는 데에 조금의 세제 혜택을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체 금액으로 따져보면 큰 금액은 아니에요, 거기에서 1%~2%. 그것에 연연할 기업들이 아니라고요. 거기에 어려울 정도고 고마움을 느낄 정도면 강소기업도 아니고 스타기업도 아니고 백년기업도 아닙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좀 특혜다 싶을 정도로 키워주고, 남들도 부러워하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3년 동안 계속 똑같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전혀 안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국장님만 바뀌면 다 잊어버리는지, 전임 국장님이 잘못되었는지,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안들을 안 보시나 봐요? 작년에 얘기했고 그전에도 이런 제도를 왜 하냐고 물어보고 필요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했는데도, 전혀 안 변할 거면 이런 것 사업에서 빼고 보고도 하지 마세요. 저희들도 보고받고 이런 것 확인하는 것도 사실 귀찮아요. 이게 왜 안 고쳐질까요? 이번엔 정말 고쳐 보시겠어요?

예,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해서 한번 시도하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사회적경제 쪽에도 마을기업이나 기타 등등 스타기업들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왜 키웁니까? 뭔가 우뚝 선 본보기를 보여주고 모든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게 하도록 유도하면서도, 왜 이런 제도를 수년간 해 오면서, 계속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럽지만 합법 내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어깨 펴고 “향토기업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좋더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위해 30년~40년 한자리에서 했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되고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아도 마땅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특혜를 안 주니까 신청하는 것도 점점 줄어들고 들어가 봐야 가끔 식사하러 나오라고 해서 나가 보면 밥이나 한 끼 먹고 수고했습니다 이러고, “실질적으로 뭔가 도움을 받은 것, 어려운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요. 처음 기업하는 사람이나 30년 이상 기업하고 향토기업으로 지정받은 사람이나 다 판매가 어렵습니다, 1년짜리하고 30년짜리하고 같이 들어가면 자기들이 번번이 깨진다고, 자기들은 그놈의 타이틀 때문에 어떻게 해 보지도 못하겠고,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도 있겠다. 말 그대로 스타기업 키우는 이런 정책에 걸맞게 제도하에서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고치려면 빨리 고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분들에게 특별한 혜택이 안 갈 거면 조례를 뭐 하러 만듭니까? 그리고 이 제도도 만들 필요가 없고. 있는 조례를 확실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바로 키워서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우선구매와 관련해서 상위법에 우선구매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다 있는데 백년기업이라든가 유망 중소기업은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 그런 부분을 담아서 지역제품을 구매하는 데, 강원도 안에서 발주하는 공사만이라도 우선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가점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 쪽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협조를 분명히 구하시고요. 그쪽에도 공문을 내시든지 해서 이러이러한 기업들의 열람이라든가 기타 등을 통보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그 사람들이 자부심이 있는 것이지, 하여튼 다음 해에는 제가 와서 감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