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52조, 그리고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17일까지 7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및 본회의 승인기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하나하나가 강원도정에 꼭 필요한 고견임을 명심하시어 내실 있고 필요성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증인 불출석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영 남북교류협력TF팀장은 공무 국외 출장 관계로 본 감사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 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9일 ㆍ기획조정실 실 장 김명선 기 획 관 김광수 예 산 과 장 박동주 세 정 과 장 김태영 회 계 과 장 박순홍 균형 발전 과장 박용식 교육 법무 과장 김왕제 서 울 본 부 장 전예현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기획관입니다. (기획관 김광수 인사) 박동주 예산과장입니다. (예산과장 박동주 인사) 김태영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김태영 인사) 박순홍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박순홍 인사) 박용식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균형발전과장 박용식 인사) 김왕제 교육법무과장입니다. (교육법무과장 김왕제 인사) 전예현 서울본부장입니다. (서울본부장 전예현 인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상영 남북교류협력TF팀장은 공무 국외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9쪽까지의 일반현황과 2017년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도정 주요현안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서 8월 17일, 11월 6일 2회에 걸쳐 국회의원협의회를 개최하고 2018년도 국비 확보 건의와 도정 현안을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10월 24일 대구ㆍ경북과 올림픽 입장권 구매 확대 등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14쪽, 강원도 가치 제고와 미래 발전전략 마련입니다. 올림픽 이후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강원비전 2040은 대표 프로젝트별 세부 실행계획을 마무리하고 12월 중에 비전선포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또한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은 12월까지 마무리하고 분야별 국책사업화와 2019년도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도정 정책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총 40건의 연구용역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지역개발계획 수립변경 연구용역 등 14건 2억 8,500만 원의 도정시책 수립 공통 용역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현재 강원연구원은 125건의 정책개발 연구과제를 수행 중이며 10년 연속 경영평가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17쪽, 행정수요 대응 효율적 조직ㆍ인력관리입니다. 동계올림픽 이후 인력 해소를 위해 조직개편 전까지 기구ㆍ정원 동결과 감축 기조를 유지하고 파견, 신규 수요 등 조직 신설을 통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조직 내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금년 12월까지 추진 중이며 현재 도 소속 기간제근로자는 171명을 확정하였고, 파견ㆍ용역근로자는 11월 중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18쪽, 도정평가 및 환류기능 제고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상위권 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안타깝게도 2017년도에는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18년에는 평가 실적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쪽,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는 민자철거 3개소를 제외한 23개소 13.4㎞ 철거를 완료하였고, 향후 2단계 사업 추진은 물론 현재 국회 심의 중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이 조기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ㆍ개선 건의를 통해 3년 연속 규제개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직원 모두가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일하는 방식 개선, 조직문화 진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휘부와 직원 간 소통 강화를 위해 12월 중에 지사님을 모시고 소통ㆍ공감 토크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2쪽, 정책수요 부응 통계 생산 및 서비스입니다. 도민의 삶의 수준과 사회 변동사항 파악을 위한 사회조사는 올해 처음 도와 시군이 통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내에 보고서 발간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대비한 시험조사는 평창군을 대상으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쪽,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서 도와 13개 시군에 인구전담팀을 신설하였습니다. 12월까지 나머지 5개 시군도 신설을 완료토록하여 정부부처와 시군 간 협업을 강화하고 강원도 인구정책 종합대책을 마련, 중앙부처 인구정책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안부 주관 2017년도 인구정책 관련 공모사업에 삼척 SOS통통센터 조성, 평창 대관령 신바람프로젝트가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4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4쪽, 전략적 재원 확보 및 재정 건전성 강화입니다. 내년도 국비 확보 5조 2,000억 원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 5조 2,750억 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어 목표 초과 달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회 의결 마지막까지 정부예산 확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사회공헌기금 확보 추진입니다. 금년 기금 확보 목표액을 300억 원으로 설정하고 노력한 결과 9월 30일 기준 21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목표액 100%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재정관리 및 심사기능 강화입니다. 10월 말 기준 현재 실질 채무 잔액은 3,746억 원이며 채무관리 중ㆍ장기 종합대책 지속 추진을 통해서 2022년까지 채무 제로화를 하겠습니다. 또한 152개 사업에 대한 주요재정사업 평가를 통해서 폐지ㆍ축소ㆍ통폐합 등 44개 사업 18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7쪽, 미시령 동서관통 도로는 도의 재정부담 완화와 통행량 증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시입니다. 평가 위탁기관을 통해서 8개 기관 평가와 12개 기관장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을 마련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입니다. 도 주관 18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공기업별 부진 항목 보완과 경영 개선을 통한 주민 만족도를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통합관리기금의 운영 효율 극대화입니다. 10월 10일 현재 보유 기금은 15개 기금 1조 224억 원입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등 4개 기금은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행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1쪽, 세입 확대 및 지방세정 내실 운영입니다. 먼저 세입목표 달성 총력 징수입니다. 올해 세입 목표는 9,600억 원으로 9월 말 현재 목표액 대비 83%인 7,948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시군 독려, 제도개선, 평가ㆍ보상 등을 통해서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 등 신세원 발굴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관련법 제ㆍ개정을 목표로 입법 대응 및 국회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3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9월 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지방세는 2.6% 증가한 453억 원, 세외수입은 0.1% 증가한 217억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지방소득세 등 시군세 과세 지원입니다. 9월 말 현재 지방소득세 징수액은 2,213억 원으로 시군 지도ㆍ점검을 통해 298건, 1억 800만 원, 주민세 과세분 과세자료 일제 정비를 통해 신고누락분 3억 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세수 누락 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쪽, 세무조사ㆍ지도 운영 강화입니다. 합동 세무조사ㆍ기획조사 등을 실시하여 6개 시군에서 12억 2,100만 원, 170개 법인에서 48억 5,5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탈루ㆍ은닉 우려 예상 법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올해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1,658억 원으로 9월 말 현재 목표액의 93.2%인 1,546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공공자금 이자수입은 목표액 71억 원 대비 85.2%인 60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7쪽, 도 금고 지정입니다. 올해 12월 31일로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0월 24일 강원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금고는 농협은행, 제2금고는 신한은행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약정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입니다. 다음은 38쪽, 건전한 회계 및 지역 중심 계약행정입니다. 먼저 고객 중심의 회계행정 추진을 위해서 9월 말 현재 도 세출예산 7조 3,89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예산집행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지역경제 성장과 도민 행복을 위한 계약행정입니다. 9월 말 기준 지역 업체 수주액은 총 발주액 2,781억 원의 68%인 1,891억 원이며 건설약자 보호를 위한 하도급관리시스템 사용 89건, 하도급 대금 직접 지불 합의 146건입니다. 앞으로도 도내 업체 우선 수주 대책 추진은 물론 하도급대금 체불 사전 예방 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공유재산 가치 제고 및 쾌적한 청사 조성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이 되겠습니다. 도의 공유재산 규모는 11조 472억 원으로 지금까지 토지매각 70억 3,400만 원, 대부료 부과 3억 6,600만 원 등 공유재산을 활용해 재정을 확충하였습니다. 41쪽, 고객 편의제공 및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하반기 청사 주변 토지 1필지를 추가 매입하여 현재 97%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잔여 부지 3필지에 대해서는 협의 매수를 지속 추진하고 12월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 ’18년부터 콜센터 앞 주차건물 조성을 본격 추진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 추진입니다. 올해 5월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 보수ㆍ보강 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3월부터 신관 청사를 중심으로 내진 보강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2쪽, 주민이 행복한 지역 균형발전입니다. 먼저 분만 취약지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올해 행안부 특교세 3억 원을 활용하여 철원, 인제 등 접경지역 2개 군과 군부대를 대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9월 말 현재 철원, 인제 등 139명의 임산부를 등록 관리 중이고 홍천, 화천, 양구를 포함하여 누적 1,511명을 등록 관리 중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행안부 특교세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18년부터는 복지부 선도사업으로 공공의료과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43쪽, 해안ㆍ내륙권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은 올해 8월 국토부 지원 대상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10월 국토부와 용역 공동시행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1월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10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용역은 해안ㆍ내륙권 5개 시군 간에 연계협력형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공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44쪽,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15년부터 5개 시군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태백ㆍ영월 2개 시군, 체험ㆍ관광 2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투자선도지구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사업이 선정되었으며 ’18년 6월경에는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쪽 아래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횡성읍이 신규로 추가 선정되었으며 기선도지구로 선정된 3개읍 사업과 함께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8쪽, 신병교육대 주변정비사업 추진은 8개 시군, 12개 사단, 41개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90%로 마무리 단계이며, 국민디자인 과제로 선정된 인제 12사단 신병교육대 주변정비사업은 11월 중에 행안부 특교세를 지원받아서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올해 7월 홍천지역 호우피해로 인한 소규모시설 재해복구 추진입니다. 소교량ㆍ농로 등 3개 분야 9개 사업에 도비 22억 원을 지원하여 재해 복구를 추진 중이며 ’18년도 우기 전 조기 복구될 수 있도록 복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9쪽, 접경지역 발전 기반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먼저 접경권 발전지원사업은 평화누리길 조성,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 등 국비 163억 원이 2018년 정부예산에 반영되었으며 국회 의결 마지막까지 국비 확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군사규제 개선입니다. 103개소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국방부와 협의한 결과 일부 수용 6건, 중ㆍ장기 검토 24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며 지난 8월 25일부터 군ㆍ관협력전문관을 채용하여 남은 과제에 대한 규제개선 협의를 지속 강화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804억 원과 한반도 생태ㆍ평화벨트 조성사업 51억 원이 2018년 정부예산에 반영되었으며 국회 의결 마지막까지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쪽, Tour de(뚜르 드) DMZ 국제 자전거 행사는 지난 9월 3일부터 6일까지 행안부, 강원도,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52쪽, 접경지역 평화누리길 걷기행사는 지난 10월 21일 약 1,000여 명이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주상절리길 걷기행사는 11월 18일 철원군 주상절리길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DMZ 가치 제고를 위한 안보체험, DMZ 평화포럼, DMZ 평화순례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다시 한번 통일 공감대 형성과 DMZ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남북강원도 공동 번영을 위한 평화통일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추진입니다.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 개헌과 함께 의지를 표명한 사업으로서 지난 6월 국회에서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9월부터 평화특별자치도 개념 정립, 추진과제 등 골격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도가 조기 가시화될 수 있도록 도민 공감대 형성은 물론 정부ㆍ정치권 등과 공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현재 남북정세 등으로 사업 추진은 어렵지만 평화올림픽 실현을 위한 북한 참여방안, 인도적 지원사업 등 추진 가능한 분야부터 차츰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입니다. 지난 10월 강원도 평화통일 페스티벌과 DMZ 평화상 시상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향후 강원도 평화통일 페스티벌은 접경지역 5개 군 순환 개최를 통해서 정례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 지역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도내 고교 출신 대학생 1학기 장학금 지원,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 지원, 대학생 체험연수 운영 등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2학기 장학금 지원과 2018년도 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56쪽, 지역발전 선도 대학 육성입니다. 강원도립대학교의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한 결과 올해 8월 국가 재정 지원 제한이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향후 2주기 구조개혁 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대학 발전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 교육청 협력사업 지원입니다. 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3개 협력사업에 대해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도 사업 완료 시까지 성과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지속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도정 권익 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먼저 법무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법제처 공동주관 하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찾아가는 이동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60쪽, 신속ㆍ공정한 행정쟁송 수행을 위해서 행정심판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운영을 통한 사용자 편익 지원은 물론 고문변호사 증원으로 법률자문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1쪽, 서울본부의 중앙과의 연결고리 역할 강화입니다. 먼저 도, 시군 공조를 통한 대국회ㆍ정부 전략적 대응을 위해서 중앙부처와의 협력 활동을 한층 강화함은 물론 국비 확보 등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62쪽, 수도권 강원세일즈 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내 농수특산품 직거래장터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체험 운영을 통한 세일즈 마케팅, 관광객 유치 등의 홍보 창구 역할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3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보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은 강원도정의 기획과 조정, 예산, 회계 등 중추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중요한 부서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잘한 부분은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요지를 명확히 하여 주시고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되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겠으며, 발언 또는 질의를 계속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재 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의 조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관 5과 1본부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서울본부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장님, 서울본부를 운영한 지 얼마나 됐나요? 서울본부를 운영한 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한 15년 이상…….

15년 이상 지났습니까?

예. 서울본부를 운영하면서 본래 목적을 이루는 데 나름대로 기여했다고 판단하십니까?

거점을 둔다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공간적인 개념은 한 10년이나 15년 전과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교통 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 접근성이 상당히 개선되었기 때문에 그전하고 많이 달라졌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현지에 거점을 둔다는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에는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운영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개선하지 않고는 서울본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18개 시군 중에 파견하지 못하고 있는 시군도 있죠?

5개 시군이 있습니다.

5개 시군에서 파견을 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일단 기관장의 의지라든가 아니면 기관장이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조직 내부의 인사사정 그런 것도 감안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인력들이 다른 데 파견을 나가 있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은 일반적인 답변이신데 보통 파견되는 직원들의 직급을 보면 6급 주사 또는 사무관 정도 이런 분들이 파견되고 있어요.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의 여건을 보면 본청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게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집을 떠나서 생활한다는 것, 가족과 떨어져서 생활한다는 것, 그리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판단해야 되는 것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특히 진급에 관한 문제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정확하게 보신 것 같고요. 그게 사실 가장 큰 딜레마인데 진짜 어떤 자치단체장분들은 활용을 잘 하겠다 해서 유능한 인재를 보내서 역할을 하게끔 하고 또 돌아오면 승진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봐도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 운영하는 인력 중에 사무관을 두 곳 정도 파견하고 있어요. 그런 곳은 사무관으로 승진을 시키고 바로 파견을 보내니까 직원들의 불만이 적은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본청으로 복귀해서 진급을 시켜준다, 사실 보장이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거기까지 가서 고생을 하느냐 이런 논리가 지배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급적이면 여기도 직급을 상향 조정해서 사무관 정도의 직급이 파견될 수 있도록, 그러면 해당 시군에서도 사무관 자리를 하나 더 확보해서 자리를 늘릴 수 있는 이점이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방안을 공동 모색을 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좋은 대안이신 것 같고요.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데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의 관계 공무원들을 만나는 입장에서 직급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6급 직원들께 송구스럽지만 6급 직원들이 대할 수 있는 정도의 고위직 공무원이 분명히 있고 사무관급 정도에서 만날 수 있는 고위직 공무원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질 높은 도정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직급 상향 조정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서울본부장을 개방형 공모제로 전환하게 되었는데,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지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장님께서는 개방형 공모제로 추진하게 된 경위가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일단 공무원의 인사 순환시스템이 1년 단위로, 제가 와서도 몇 사람이 바뀌었거든요. 저도 사실 그게 되게 잘못됐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 인간관계로서 이루어지는 건데 사귀어 놓을 만하면 바뀌고 또 바뀌고 연속성이 없잖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개방형 공모제로 하게 되면 그분은 그 자리에서 계속 있게 되나요?

오래할 수는 있죠. 기본적으로 2년 계약을 하고 2년 단위로 해서 5년까지 연장하고 이러니까 제가 볼 때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개방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2년 단위나 아니면 3년 단위로 오래 운영할 수 있는 체제라면 그렇게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현재 돌아가는 인사 사정상 그렇게 못하니까 장기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그런데 실장님, 그것은 현 상황에 따른 논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래 그 자리에 있어서 효과적이다, 물론 장기적으로 근무하면 효과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인사라는 부분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개방형 공모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그런 논리는 제가 볼 때 충분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확실히 나은 대안이라고 보고요. 사실 제가 예전부터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늦게나마 잘됐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1년 단위로 하다 보니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사람 사귀어 놓으면 바로 또 돌아와야 되고 이렇게 운영해선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개방형 공모제를 진행함에 있어서 과연 그 자리에 어떤 인물이 적합할 것인가, 이런 폭은 좀 넓혀놓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개방형 직위 공모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인사부서에서 관장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일단은 공고를 하고요. 내부적으로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공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들어오는 후보자들을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지사님께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지사님이 두 사람 중에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공모제로 부임을 해서 서울본부장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겠죠. 그러나 관리하는 직원들은 전부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이 개방형 공모제분이 실제로 공무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긴 공무원이죠.

계약직도 공무원이고 다 공무원이죠. 어떤 형태로 들어오느냐에 따른 것이고요.

그렇습니다만 정식으로 들어와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공무원들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내에서 영이 바로 설 수 있느냐,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제까지 함께 업무를 수행하던 동료와 갑자기 들어와서 일을 추진하는 그 사이의 괴리감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 보거든요. 분명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서울본부장을 공모제로 전환하면서, 특히 여성수련원장직을 수행하다가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옮기는 이런 상황, 앞으로 이런 상황이 또 반복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임기를 못 채우고 옮긴 것은 제가 봐도 확실히 잘못된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인사 사정상 그렇게 했고, 제가 볼 때 현 본부장, 옆에 계신 전 본부장이 역할을 할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보고 또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책할 것은 하시고 또 지원하실 것은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지사께서 홍보에 역점을 두고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을 발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서울본부에 강원도를 홍보하기 위한 인물을 영입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방형 공모제에 대한 것은 신중을 기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인 질의는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기조실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9대 도의회가 엊그제 개원한 것 같은데 벌써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세월이 빠른 것 같고 또 선출직 사람들은 내년 선거 준비에 여념이 없고, 선거하느라 고생한 것 생각하면 임기를 6년 내지 8년 해야 되는데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강원도정에서 동계올림픽 유치라든가 행사 준비 때문에 많은 힘을 쏟아부었는데 내년 3월에 대회가 종료되면 뚜렷한 이슈가 없습니다. 대체할 뚜렷한 사업이 있는지 실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올림픽이 워낙 메가톤급 행사이다 보니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 물론 후속 행사나 다른 대회들이 있지만 당장 올림픽을 대체할 정도의 커다란 영향력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게 맞고요. 다만 올림픽을 통해 갖춰진 여러 가지 인프라나 성장 모멘텀 이런 것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거기에 걸맞은 사업들, 국책 사업이 됐든 자체 사업이 됐든 이런 것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고 있고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나면 뚜렷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도정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동계올림픽 운영과 관련해서 247명 정도의 인력이 올림픽운영국이나 다른 데 파견을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회가 끝나면 해소 방안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요?

일단 조직위에 나가 있는 인력들은 내년도 6월이나 8월 또 이듬해 ’19년 1월, 이렇게 청산단이 꾸려질 때까지 단계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조직관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조직으로 푸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기존 인건비 내에서 조직을 신규로 확대한다거나 아니면 인사나 이런 방법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자연해소 부분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인데 그것으로는 다 해소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계장급 이하의 보직을 주는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추가로 자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외부로 교육을 보낸다거나-지금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만-이런 식으로 해소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 버는 재미로 하는 것이고 공직자들은 승진하는 재미로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상당한 기간 동안 승진 적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복귀 인력에 대한 해소 방안을 잘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직위에 나가신 분들 복귀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6월이나 8월, 그리고 2019년 1월 이렇게 몇십 명씩 단계적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사무실 확보계획은 잘 되어 있는지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현재로서는 강원연구원이 이전함에 따라서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게 가장 큰 대안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우선 그것으로 해소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을 우선 확보하시겠다, 아까 업부보고서에 보니까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을 받아서 붕괴된다고 되어 있던데 현재 본관 청사를 신규 건립한다든가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당장은 없습니다. 사실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걱정이 되는데 재원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엄두가 안 나는 부분이고, 제가 지사님한테 건의도 드렸었습니다. 이런 사정이니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장기적으로 재원을 충분히 적립해서 본관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을 준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동계올림픽이 끝나기 때문에 재원에 조금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재원에 여유가 있으니까 몇 년에 걸쳐 매년 적립을 해서 이전계획을 세우든지 신축을 하든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도내 관급자재 구입과 관련해서, 감사요구자료를 보니까 도내 것도 조달 우수라든가 일반제품으로 다 등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지, 보니까 경기장시설이나 이런 데 서울이나 경기도 업체들 게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업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피눈물이 나는 상황입니다. 사장님들은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서울이나 경기도 업체들 것을 많이 사는 것에 대해서 지양해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이 옳은 것 같고요. 저희도 사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강원도에 제품이, 자재 같은 게 없는 상황에서는 물품구입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일단 강원도 업체들이 영세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지에서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품질 면에서 워낙 차이가 날 경우에는, 사실 계약공무원들이 그런 게 고민입니다.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 말고는 다 도내 제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해 나갈 것이고요.

지사님이 중소기업인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한다든가 그럴 때 도내 제품의 성능이 떨어진다거나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도내 것을 쓰겠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밑에 실무선에서 움직이지를 않아요. 지사님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밑에 실무선에서는 법규만 따지고 규정만 따져서 안 된다고, 잘 생각해 보면 해 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계약부서에서 심도 있게 해서 도내 업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허접한 제품도 아니에요. 조달청에 우수제품으로 되어 있고 일반제품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지 것을 쓰는 사례가,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얘기하는 사장님들이 엄청 많아요. 이것은 사례인데 제가 어느 기관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우리 도내 산하기관인데 한 5억 원어치 집기를 사는 데 있어서 1억 원어치만 도내 것을 해 주고 나머지 4억을, 가구예요, 가구. 도내 업체도 다 조달 우수제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기ㆍ서울 업체를 해 줬더라고요.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부서에서, 회계과장님께서 도내 업체를 살리는 데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선 기조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도 잘 받았는데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업무보고서 63페이지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있는데요. 현재 강원도 전체 채무가 얼마 정도 남아 있죠?

실질관리 채무하고 대외관리 채무가 있는데…….

통합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채무라고 생각하는 게 한 3,800억 내외입니다.

3,800억?

예.

도민들이 느끼기에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기채도 발행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강원도뿐만 아니라 개최지가 빚더미에 앉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올림픽을 시작하기 전과 비교해서 채무비율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개최지 강릉만 해도 지방채가 한 100억 내외이고요, 평창은 230억인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올림픽과 관련해서 알펜시아 이런 쪽을 빼놓고는 나름대로 적정하게 관리해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림픽 유치 전 비율과 비교했을 때 더 낮아진 게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계속 갚아왔거든요. 작년만 해도 거의 3,000억 가까이를 갚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비율을 보면 올림픽 유치 전보다 상당히 내려와 있는데 도민들이나 일부 걱정하는 사람들은 올림픽을 하면서 기채를 발행해서 올림픽 이후에 강원도가 빚더미에 앉는다, 이렇게 호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부풀려져 있고 그냥 의혹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조실에서 데이터화해서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정확한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올림픽을 유치하기 전 전체 지방채가 한 5,000억이었는데, 우리가 올림픽을 치르면서 기채를 발행했지만 그동안 지방세도 많이 걷히고 부채도 많이 갚고 해서 현재 안정적으로 와 있다든가 아니면 낮아졌다든가,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언론간담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기조실에서 언론간담회를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간담회를 해서 이 내용을 도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도민들이 그런 내용을 보고 우리가 올림픽을 준비하면서도 부채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통상적인 부채 비율보다 낮아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언론과의 간담회를 주선해서 명쾌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그런 기회를 앞으로도 적극 활용할 것이고요. 올림픽과 관련해서 올해 연말까지, 지금 450억 기채를 발행하면 한 2,900억 정도의 빚을 지는데 그 사이 갚은 게 있어서 한 1,800억 정도 남았습니다. 인천이 아시안게임을 치르면서 1조 4,000억인가 빚을 진 것에 비해 올림픽을 치르면서도 2,000억 내외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잘하고 있다, 저희는 자체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한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노력한 결과인데, 나머지는 국가 SOC사업으로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노력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사실 도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단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알펜시아 부분, 강원도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알펜시아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것과 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별개이고 도의 재정 운용도 별개인데 이것을 혼동해서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펜시아가 매각되지도 않고 자꾸 많은 이자가 나간다 하니까 올림픽이 끝나면 강원도가 빚더미에 앉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혼동하지 않도록 시간을 내서, 지사님과 협의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확한 데이터를 알려주면 오히려 좋은 쪽으로 평가를 받을 것 아닙니까? 강원도개발공사와는 별개라는 것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알 수 있는데, 다른 의원님들도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으면 내용을 잘 모릅니다. 도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조실에서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고 아까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도 얘기하신 것인데 공모제로 한 서울본부, 지난번 도정질문 때 지사님께서도 앞으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잘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었어요. 이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지사님도 도정질문 때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물론 공모제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겠죠.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1년 단위로 끊기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했을 때 장점도 있다, 그렇지만 그동안 해 오던 관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타 시도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만 여성수련원장을 공모제로 전환시키고 또 서울본부장도 공모제로 전환시키고, 이런 게 공무원들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단순히 접근을 하면 공무원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게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공무원 조직의 그런 부분을 시험대에 세우면 안 되거든요. 어떤 확신이 있고 여러 가지가 분명해야 되는데,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한국여성수련원장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 특히 여성공무원들의 최고의 희망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공모제로 전환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는데, 또 우여곡절 끝에 공모제로 임명해서 잘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서울본부장으로 자리를 변경해 가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아무리 좋은 결실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라도 설득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적폐청산,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지난 정부의 여러 가지 잘못을 가려내는 것이라 하더라도 적폐청산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거예요. 얼마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변 검사 같은 경우, 그분은 파견근무 인사발령이 나니까 공무원 신분으로서 그냥 그 자리에 갔던 거예요. 적폐청산을 한다면서 옥석을 가리지도 않고, 체포영장도 발부받지 않고 아침 7시에 중ㆍ고등학생 자녀들이 있는데 압수수색을 들어가는 이런 것은 적폐청산이 아니라 그냥 정치 보복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조금 다른 쪽으로 갔는데, 하여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방법을 잘 살려야지 그렇지 않고 전체 도민들이나 도청 공무원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조직은 결국 밑에서부터 허물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진행을 했으니까 앞으로 두고 보겠지만 한 가지 부분만 보고 전체가 미화되거나 포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도 재정 부분, 채무 관계 부분을 심도 있게 잘 해서 도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남규 위원입니다. 먼저 김명선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장님이 햇수로 벌써 3년이네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2년이 지나도록 강원도 기조실 책임자로서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가장 오랫동안 재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2년 4개월째 되니까 지난번 실장님 재임 기간과 같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지켜봤습니다만 재임하는 동안 별 무리 없이 기조실이 잘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지금 기금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8개인가 기금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몇 개 정도 되나요?

그중에 5개가 폐지됐고 현재 13개가 남았습니다.

2016년도에 관광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강원도립대학교장학기금,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이렇게 5개 기금이 폐지됐어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 외 기금도 폐지하거나 통합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셨었거든요. 2017년도에 기금이 폐지되거나 통합된 게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당시 기금을 통합할 때 기금과 관련된 이자수입보다 부채 상환을 하는 게 더 득이 된다고 해서 기금을 폐지해서 주로 부채 상환에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도 이런 사유로 기금을 폐지하거나 통합하기로 했었는데 2017년도에 각종 기금들이 폐지되거나 통합 안 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5개 기금을 폐지하고 나머지 4개 기금, 금액이 한 324억 정도 되는데요. 농어촌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해난어업인유가족지원기금, 4에이치발전기금입니다. 이것들을 폐지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도의회에서도 그렇고, 솔직히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의 반대가 좀 많았고요. 우선 수혜자들이 반발을 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판단하신 것 같은데 취지는 다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나 단체의 사정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못 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 1월부터 안 된 것들을 다시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작년 기조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관련 단체나 당사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2017년도에 더 하겠다, 또 폐지된 관련 단체는 일반회계로 충분히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단체들의 반대 때문에 폐지를 못했다, 그러면 기존에 폐지된 5개 기금 단체들과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그분들은 할 말이 없어서 폐지 대상이 됐고 지금 말씀하신 농어촌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반대 때문에 폐지를 못했다는 말씀을 하시면 형평성에 맞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왕 9개 기금을 폐지하기로 계획을 세웠으면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2017년도에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세부내용을 알고 싶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 기금을 폐지해서 빚을 갚는다, 물론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지만 기금 자체의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로 대체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일단 당초 약속대로 일반회계에 많이 담았습니다. 다만 반대하는 측에서는 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렸는데 나중에 그 약속을 안 지키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걱정이 없게끔 앞으로 폐지된 기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예산을 담아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실제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있고, 이익을 위해서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회계 지원 기준을 마련하신다고 했었습니다. 지원 기준이 마련되면 그 단체들과 협상이라든지 설득 작업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원 기준이 어느 정도 마련됐습니까?

예, 지금 통보된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기금에서 한 사업비 이상은 담는다, 어떤 것은 배까지 담긴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해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해난어업인유가족지원기금 같은 경우는 많이 설득된 상황 같은데 일부 반대들이 있어서 소관 위원회에서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도정에서 목표로 삼았던 9개 기금 중에 현재 5개가 폐지됐는데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기준을 조속히 만들어서 아직 실천에 못 옮긴 기금들, 해당 단체나 해당 상임위원들을 설득해서 도정에서 계획한 대로 빨리 마무리돼야 폐지된 단체에서도 반발을 안 하지 않겠습니까? 일반회계 지원 기준을 빨리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폐지된 데는 오히려 예산이 더 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금이 폐지됨으로써 강원도 일반회계나 채무를 상환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 아니에요?

충분히 됐습니다. 저희가 499억을 갚았거든요.

폐지된 단체에 대해서는 약속대로 일반회계에서 섭섭하지 않도록,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되는 게 마땅하고, 또 그렇게 해야 추후 폐지할 기금에 대한 명분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1분 남았는데 애매하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기조실 가족 여러분, 엄청난 양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성과 분석하고 개선 방안 마련과 관련해서 ’16년도에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112쪽입니다. 지금 개선 방안이 그럴듯하게 준비됐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하고 또 다른 위원님이 작년에 감사를 하면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개선 방안을 찾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회기 때도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개정 조례를 올려서 위원회나 아니면 분과위원회 이런 것도 구성해서 제대로 해 보려고 하는데 스타트를 해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외국에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브라질에서부터 시작된 것인데 적용하는 과정에서 사실 어려움이 많고 적용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특히 강원도의 광역적인…….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 얘기를 많이 할게요. 첫째는 집행부서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점, 마인드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제도다, 이러한 생각을 해 보고요. 제가 여기 제출하신 ’16년도, ’17년도, ’18년도 관련 보고자료를 보니까 설문 문항의 문제, 성별의 문제, 또 설문 대상, 여기 공무원들 대상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정상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16년도에 38.4%, ’17년도에 39.3%, ’18년도에는 무려 70.6%가 설문 대상으로 공무원이 채워졌어요. 이건 사실 공무원 대상이 아니죠, 공무원들은 예산의 집행 주체인데. 그리고 지역도 문제입니다. 정말 행정 편의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16년도에는 양구, 횡성, 영월 세 지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그것도 인터넷 설문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소극적인 것이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하는 집행부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지극히 행정 편의적인 접근밖에 하고 있지 않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설문 예시가 안 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설문도 지극히 단순하고 일반주민들이 볼 때 어렵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가, 전문성에 입각한 설문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부터 개선이 되지 않으면 지금 개선 방향으로 제시한,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한 기구를 만들고, 이런 것으로 접근해서는 크게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조례야 당연히 시행하는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개정하고 보완해 나가는 건데 여기 위원회 구성하는 것,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가장 많이 얘기했던 의원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난 시점인데도 아직 자리가 잡혀 있지 않고 의례적인, 아주 지극히 단순한 요식행위만 8년 동안 해 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좀 더 근본적인 점검 속에서,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제시된 활성화 방안 말고도 내용적으로, 정말 질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개선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외국에서 잘 된다고 해서 도입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한국에 도입한 지 시간이 지났지만, 정부에서 제도를 만들고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다 도입을 해서 한다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제대로 되는 곳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광역시의 구 단위 이 정도만 되고 잘되는 데를 가 봐도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만큼 저희가 볼 때 여러 가지…….

의회가 있고 또 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다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을, 또 시민사회 영역에서 활동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의 의견도 구해서, 그쪽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이 작은 기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없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주문드리고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추가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저희가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은 일단락하고요. 두 번째는 도 집행부의 조직개편들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올림픽 이후에, 제가 두 차례에 걸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기구를 새롭게 설치해 달라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대통령 공약에 반영된 춘천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데이터 집적단지 조성사업, 일명 케이클라우드 파크사업이라고 명명을 하는데 여기에는 여러 분야가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수요를 이용하는, 시작은 여기에서부터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수혜를 받는 부분이 데이터센터입니다. 데이터센터의 생명은 냉각기술입니다. 비용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주목을 받고, 대통령 공약에 포함되고, 일곱 번째 국정과제로 반영될 정도로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비용을 50% 이하로 다운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그래서 데이터센터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파트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런 좋은 인프라들이 구축되면 여기에서 멈출 게 아니라 그 데이터센터를 통해 연관 산업들을 끌어들이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것들을 빅테이터산업이라고 총칭합니다. 이런 복합적인 분야의 전문가들을 양성하거나 영입해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에 예측되는 분야 또 의도하는 분야를 달성하기 위한,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들을 좀 더 속도감 있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비단 이런 분야만이 아닙니다. 신성장 동력 미래 먹거리 분야를 위해 기조실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그럴 텐데,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새로운 기구 설치나 조직을 만드는 이런 것들을 다 기조실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실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수열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육성하시려는 의지도 피력해 주셨는데 제가 봐도 맞는 것 같고요, 분명히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직 문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일단 진행되는 상황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조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잘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례적인 답변은 아니시죠? 꼭 의지를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기획관님, 그리고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고 1년 동안 도민들을 위해서 고생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기존 중간 업무보고서하고 현재 보고서하고, 어떤 사업은 중간에 없다가 생겼고 또 있던 사업은 없고, 보고서가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지금 주신 업무보고서만 보면 그전에 어떤 사업이 있었는지를 다 알 수도 없고 또 뭐가 신규 사업인지 알기도 애매해요. 제가 6월에 보고를 받았던 중간보고서를 가지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없던 사업이 생겼어요. 6월이나 7월이나 8월에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넣은 것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전년도 사업도 있어요,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도 있고. 그렇다면 6월에 보고를 할 때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업무보고에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빠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고서를 만들 때 기존 보고서에 준해서 순서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맞춰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례를 하나 든다면 맨 뒤편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종합개발이 있는데 기존에는 없었어요. 중간보고 때는 없었는데 여기 보면 ’16년까지 8개 시군을 했었고 ’17년 추진계획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두세 가지 정도가 그래요. 그래서 보고서를 만드실 때는 작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빠짐없이 체크를 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기존 보고서에 준해서 순서가 바뀌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도 보고를 받는다든가 검토를 할 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일상적으로 계속 보고되는 것을 바꿔보자고 한 것인데 솔직히 쉽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계속 똑같은 보고만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했던 것인데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주한미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정부 발전종합계획 변경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 변동사항을 담아서 보고를 드린 건데요. 앞으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보고서를 읽다 보니까 기존 것하고 조금 맞지 않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고서 9페이지를 보면, 제가 알아보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지역수요 맞춤형 사업이 기존에는 7개 사업에 215억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 보고서에는 2개 사업에 32억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투자선도지구에 대한 것은 금액이 올라가 있고요.

지역수요 맞춤형 사업은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2017년 사업이 금년에 결정됩니다. 사실 작년에 결정됐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금년에 결정을 한 패턴이고요. 그렇게 두 개가 신규로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앞에 것과 구체적인 비교를 해 봐야 되겠지만 사실 정부사업이라고 해서 딱 확정돼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규모가 계속 바뀌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됐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기존 것은 7개 사업에 215억으로 되어 있는데, 7개 사업 215억 원인데 2개 사업에 32억이 더 플러스됐다는 얘기인지…….

7개 내에 예산이 더 들어갔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역수요 맞춤형이라고 해서 2개 사업을 넣은 것은 신규 사업을 반영해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 보고서 자체만 보고 파악하기가, 어떤 것이 맞는지 파악하기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7년 주요성과이다 보니까 금년에 신규로 반영된 것을 성과로 넣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존 6월 보고서에 지역수요 맞춤형 7개 사업 215억 원은…….

그것은 계속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수요 맞춤형 사업은 몇 년간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 플러스 신규 사업 이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여러 지역의 사업을 받아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먼젓번 보고서에서는 그 규모에 대한 것이고요. 이것은 그러고 나서 확정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두 내용을 간단하게라도 같이 적어주셨으면 파악하기가,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보고서 31페이지를 보면, 중간보고서에는 징수목표액이 9,500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9,600억으로 바뀌었어요. 목표액이 바뀔 수가 있나요?

저희가 당초에 징수목표액을 잡았었는데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세입의 추이나 지역경제 변동사항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100억을 확대해서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에는 전년 대비 510억 원이 늘었다고 되어 있고 기존 6월 보고서에서는 전년 대비 1,530억 원이 증가됐다고…….

그것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9,500억 이렇게 했다가 경기 변동사항 이런 것을 고려해서 추경 때 목표액을 다시 추가로 잡아서, 거기에 맞춰 100억이 늘어난 것으로 이해하시고, 510억이 증가했다는 것은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36페이지, 여기도 보면 목표액이 기존에는 1,620억이었는데 1,650억으로 바뀌었어요. 6월 보고서에는 1,620억이었는데 이번에 1,650억으로 또 바뀌었어요. 이것도 그런 내용인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추경에 잡은 내용하고 당초하고 달라진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액이 조금 변동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도 그렇고요. 40페이지에도 보면 공유재산 대부료가 중간보고서에는 1,807건으로 3억 7,700만 원이었는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건수가 늘었어요. 1,935건으로 거의 130건 정도가 늘었는데 오히려 대부료는 줄었어요. 건수가 늘었는데 금액이 주나요? 건수가 늘면 금액도 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당초에 저희가 어느 정도 부과할 계획이 있었는데 중간에 변동이 되면서 규모가 컸던 게 축소가 되고 대신 작은 건수들이 더 들어오면서 부과 금액 자체는 줄어든,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축소된 것 같습니다.

그럼 처음 계획을 잡을 때 세밀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 계획서하고 현재 추징된, 부과한 것에 대한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예, 그것은 저희가 대비해서 별도로 작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감사자료 1권 31쪽, 이게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같은데 춘천 ICT 벤처센터건립 타당성 분석 자료하고요. 그리고 도지사 공약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42쪽에 춘천 NEW 랜드마크 조성 진행상황, 이 두 가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기록됐습니까? 1권 31쪽,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중에 필요한 사항, 또 42쪽 도지사 공약사항 중에 필요한 사항,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 위원님, 다음 보충질의 때 하시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원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주 출신 원강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업무보고나 감사자료를 통해서 몇 가지 지적할 사항이 있는데, 세밀하게 지적하는 것보다도 큰 물줄기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2014년에 대학발전협의회가 구성됐지 않습니까?

예.

2014년 8월인가요, 그때 대학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당시에 대학 총장들과 도지사도 같이 포함이 됐었죠? 연간 몇 번을 하는 것인가요? 두 번 정도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한 번 한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올해도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횟수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자주 열어서 지역의 대학 현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이러는 게 좋긴 한데, 총장님들을 모시고 또 지사님도 같이한다는 게 일정상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한 번 정도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2014년에 대학발전협의회가 출범할 때 그때 주변에서 이 제도를 충실히 운영을 하면, 대학들이 강원도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이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나름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는 전망이 있었는데 실제로 운영되는 것을 보면, 4년~5년 정도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이것이 유명무실한 게 아닌가, 물론 협의회 개최 횟수만 가지고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예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자주 만나서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해야 거기서 얘기가 나오고 대안이 도출될 것 아닙니까? 횟수가 너무 적다는 지적을 드리고, 그리고 대학발전협의회에 혹시 국회의원들이 참석을 합니까?

아닙니다. 대학발전협의회는 단체로 출범을 했고 나중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하고 통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도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다른 총장들께서는 위원으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강원도의 발전, 교육정책을 주관하는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출범할 당시에도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같이 배석을 한다든가 협의회에 참석을 해서 목소리를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물론 한자리에 다 모이기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도 강원도 교육법무과 쪽에서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학발전협의회에 강원도에 있는 모든 대학이 참여를 하나요?

일단 대상은 맞고요. 19개였는데 한중대가 저렇게 돼서 현재는 18개가 협의회에 들어와 있고요.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고언이 실제 시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것이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저희가 안고 있습니다. 대학이 당면한 여러 가지 현안, 한중대나 이런 사태 때문에 거기에 매몰되다 보니까 다른 생산적인 역할들을 못한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앞으로 더 활성화해서 지역인재 양성에 역할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의 묘를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5월에 강원대와 한림대, ‘강한전’이란 행사가 있었죠?

예, 강원대와 한림대.

여기에 강원도가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지원 금액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요. 저희가 공식적인 지원을 한 바는 없고요. 춘천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저희가 춘천시에 보조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했답니다.

이것을 할 때 행사 주체 측에서 강원도에서 후원을 한다고 홍보를 했어요.

후원은 맞죠. 그러니까 후원이라는 게 꼭 재정적인 후원이 아니더라도, 강원도가 뜻을 같이하고 양 대학의 이벤트에 같이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후원이라는 말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보조를 해 준 것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원을 못하게 되니까 춘천에서 직접 지원을 해 준 것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상품권을 몇천만 원어치 지원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제가 거기에 큰 관심을 안 둬서 이벤트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모르는데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아마 연고전, 고연전이 모티브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인정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강원도가 후원하는 모양새가 되면 다른 대학 입장에서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지역만 하더라도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외에 성심대학도 있고 한림성심대학, 춘천교육대학교도 있어요. 또 지역을 넓혀서 보면 원주나 강릉에 있는, 타 지역에 있는 대학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행사 자체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강원도가 이런 행사에 후원을 하면 대학 간 차별을 하는 그런 모양새로 비쳐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지역 간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고,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강원도가 공식적으로 예산 지원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안심은 됩니다만 혹여나 그런 소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기획조정실의 조정업무가 너무나 약화되어 있고, 약화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무력화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드린 바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인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내년에 강원상품권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예, 제가 기억하기로 발행 금액 해서 26억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6억요? 해당 실ㆍ국이 어디죠?

경제진흥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26억밖에 안 됩니까?

전체적으로 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한 금액들, 수수료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들어가는 돈이 그렇다는 것이죠.

발행 비용은 그런데 지급하고자 하는 상품권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전체 발행 규모는 제가 기억하기로 300억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조실에서 예산부서를 관장하고 지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상품권사업을 두고 2년 전부터 계속 논란이 있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난리가 났다고 할 정도로 시끄럽고 요란했었는데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예산부서나 기조실에서 철저하게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노인일자리 분야에 대해서도 안상훈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경제 파트나 이런 쪽과 같이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 그렇지만 당장 시작한 것을 가지고 반발이 있으니까 기조실에서 안 된다,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저희도 어느 정도 역할을 같이 해 나가지만 지사님이 의지를 갖고 또 경제부서에서 이것을 어떻게든 정착시키려는 마당에 기조실에서 딱 잘라서 하지 말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년에 강원도의 재정운용 방향을 긴축재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사실 그렇습니다. 올림픽 이후에 재정적인 여력이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기조실의 역할이 중요하고, 특히 강원상품권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기조실의 본연의 업무, 부서 간 업무조정이라든지 기획이나 방향을 정립하는, 하여튼 면밀하게 살펴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질의를 마쳤습니다. 이제부터는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순서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재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서울본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오후에는 강원도개발공사의 정상화를 위한 자구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알펜시아시설의 무상사용 문제에 대한 강원도 입장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단골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알펜시아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근자에는 하나 덧붙여서 조직위와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 3자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실장님을 통해서 강원도의 입장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강원도의회는 지난 9월 2일이었나요, 10월이었나요, 이미 무상사용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는데, 또 강원도개발공사에서도 무상사용은 안 된다, 법적 자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시설사용료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입장이고, 그런데 강원도의 입장이 애매했어요. 강원도의 입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솔직히 어려운 문제고요. 강원도 입장에서는 올림픽은 제대로 치러야 되겠고 또 강개공 입장도 저희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중간에서 조정 역할을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전제하에 먼저 나왔던 얘기가 일단 올림픽을 제대로 치러야 되니까 유상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되, 이것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지는 상황은 누구한테도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하고 대가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논의를 하자 당초에 이렇게 정리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또 강개공 내에서도 여러 가지 반발이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 어려운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강개공 또 우리 도의 올림픽운영국, 조직위의 해당 부서 이렇게 3자가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머리를 맞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머리를 맞대서 지혜를 모으는 역할을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도민의 한 사람으로 볼 때 강원도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강원도에서 원칙적인 부분을 조직위에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조직위 눈치보고 강원도개발공사의 눈치를 보고, 협의하고 조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란을 더 일으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법적 자문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강원도의 입장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상대 파트너인 조직위에서 강원도를 조정자의 역할로서가 아니라 자꾸 당사자로 끌고 들어가려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강개공을 파트너로 인정을 하면 더 쉽게 접근이 되는데 조직위는 처음부터 강개공은 제쳐놓고 강원도만 상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강원도의 입장이 분명히 그렇게 비쳐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협상 당사자가 아닌 중개자, 조정자 역할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요. 여태까지 서로의 입장 정리가 잘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 조정자 역할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조직위에서는 강원도와 협상을 하려는 것이고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조직위하고 직접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강원도에서 강원도개발공사의 입장을 명확하게 수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강원도개발공사의 입장을 강원도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죠?

이해는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여태까지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3자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공통 부분을 찾아내지는 못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조직위에서 좀 더, 일단 올림픽을 치르는 것은 조직위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쪽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올림픽을 치르도록 여건을 만들어 놓고 사후적인 시비를 가려야 하는데, 지금은 누구도 제대로 결정을 안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강원도에서 입장 정리를 분명히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올림픽 기일에 쫓겨서 양보하거나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분명히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강원도개발공사의 입장을 강원도에서 충분히 수용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강원도의회에서도 그렇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도에서도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도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올림픽 이후에 조직개편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것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구체적인 복안이 나오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었는데 우선적으로 2018년 6월에 58명이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8월에 한 30명 정도가 복귀를 하고요. 2019년 1월에 나머지 한 40명 정도 복귀를 하고 20명~30명이 남아서 청산단에 들어갈 겁니다. 현재까지 복안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제 조직위와 협의를 하고 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복귀하는 인원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감소를 통해서, 일단 총무행정관실에서 풀어야 할 문제가 있고 외부로 교육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파견을 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우선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조직 파트에서 풀어야 할 것은 신규 수요를 반영해서 기존 인건비 범위 내에서 새로운 자리를 만드는 식으로, 지금처럼 승진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승진도 조금씩 시켜가면서 문제를 해소하는 데 2년 내외가 걸리지 않겠나, 저희는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F팀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별도의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조직관리팀하고 인사팀하고 같이 계속 논의해 가면서 안을 짜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대비책을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지사께서 여러 가지 공약을 발표하셨는데 현재 공약사항 진척률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정상 운영까지 하면 90%가 조금 넘고요. 그리고 완료된 건은 36% 이렇게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까지 해서 90% 정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조금만 발 담그고 얘기만 있으면 거의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완료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완료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지는…….

완료의 기준을 정하기가 사실 애매하긴 합니다. 어떤 것은 임기 4년 내에 완료되는 게 아니라 계속사업인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안에 따라서는 완료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 실무자들이 너무 타이트하게 관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임기 내에 공약한 것들이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되는데 아직 부족한 게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공약사항을 정리할 때, 실적 위주로 해서 이행율이라든가 추진율을 높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약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실 도민들은 그런 것을 평가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량화하고 수치화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파악해서 도민들에게 알리고, 그렇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자료 아직 안 왔는데 하시겠습니까?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남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노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14쪽 강원도 가치 제고와 미래발전전략 마련, 강원비전 2040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0월 용역에 착수해서 올 10월 말일 자,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최종 마무리를 해서 12월에 비전선포식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고속화 시대 아니겠습니까? 2040이면 2040년까지 강원도 미래발전전략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잖아요?

예.

지금 하루하루가 급변하는 시대인데 이렇게 중ㆍ장기적인 미래발전전략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요즘 IT산업이니 AI산업이니 인공지능사업이니 엄청나게 빨리 가고 있는데 강원비전 2040을 보면 지금 하고 있는 계획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계획이 과연 이 시대에 타당한 것인지, 또 2040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드는데, 실장님이 계실 때 이런 계획들을 수립하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이 적정한지 그렇지 않은지 실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우리가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 상황에서 2040년까지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게 분명하고요. 그래서 미래 수요 예측에 대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많은 오류가 있겠지만 어떻게 갈지에 대한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고 비전도 그려보고 거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면서, 또 지금 시점에서 1년 뒤나 2년 뒤 거기에 맞는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습니다. 맞는 부분이 있지만 미래가 어떻게 될지 흐름을 이해하고 수요 예측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장기적인 비전, 또 중기ㆍ단기 이렇게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 보자는 차원에서 준비를 한 것이고요. 올림픽 이후도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오전 질의 때 기금 통폐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현재 강원도 재정이나 운영에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동의를 했던 것이고 또 그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강원도에서 중ㆍ장기계획을 보통 5년 정도로 세웠던 적이 많아요. 그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2040년이면 제 나이가 80 가까이 되는데, 물론 미래 강원도 먹거리산업을 위한 것이라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당장 내년에 헌법 개정을 해서 지방분권 시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압축시켜서 최소한 10년 이내로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바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름이 강원비전 2040인데 20년 뒤에 이게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 시대 흐름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실행계획은 현실에 기반을 둔 것들이 많고요.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과 차별성이 무엇이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예측한 것을 기초로 해서 단기ㆍ중기ㆍ장기 이렇게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간이 너무 길다,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당장의 먹거리,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달라, 큰 틀을 만들어 놓고 2019년부터 사업비를 반영해서 바로바로 하신다는 것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계획이 너무 길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때는 당장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펼쳐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원주 드림랜드 부지 폐건물 철거를 위해서 전출금도 확보하셨는데, 원주 종축장 같은 경우는 강원도 공유재산 중에 가치가 있는 재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저희 상임위에서 원주 종축장 부지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습니다. 현재 원주시와 잘 마무리되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후에 이 토지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 도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 지금 원주 종축장이 1종으로 되어 있어요. 원주소방서 부지 빼주고 도로철도과 부지 빼주면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게 한 6만 ㎡ 정도 되는데 원주시와 도와 협의해서 미리미리 용도 변경을 해 놓으면 추후 공유재산에 대한 가치 상승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작년 이후부터는 좀 조용한 것 같더라고요. 이럴 때 원주시와 강원도가 적극 나서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미리 찾아 놓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분명히 타당하고요. 다만 그렇게 되려면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의 가치를 높이려면 2종이나 3종으로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그곳을 행정타운화하는 원주시 입장이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그 협의가 잘 안되는 바람에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시도 종축장 부지 교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도의 협력을 받아서 지금 원주 종합문화센터가 잘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서운함을 가지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 적극 나서서 원주시와 협력을 해서 이 부분을 제대로 만들었으면 하는데 지금 실장님 답변은 원주시에서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 원주시와 협조가 잘 안된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도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상위 조직 아닙니까? 꼭 그렇게 질질 끌려다녀야 되나요?

용도 변경 권한이 도지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협조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도 부지라도 지방자치단체 협조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

현재 용도를 변경해서 가치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원주시에서 협조를 안 하면 속수무책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원주시에서 입장을 안 바꾸는 이상 여기에 특별히 다른 것을 해 보겠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1종을 가지고는 건폐율이라든지 기타 사용할 수 있는,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원주시와 협조해서 가치를 올려놓으면 추후 강원도 재정, 강원도 공유재산의 가치가 상당히 오를 텐데 그러한 애로점이 있다?

예.

그럼 별도로 원주시와 협상을 하거나 이런 계획이 없습니까?

예전에 많이 해 봤죠. 그렇지만 시장님부터 워낙 입장이 확고하다 보니까 저희 말이 거의 수용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이런 질의를 드리는 저도 답답합니다만 그래도 무엇이든 방법이 있을 것이라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도 공유재산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정부3.0에 따른, 정부혁신 기조에 부응하는 강원도의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정책과 관련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활성화되어 있나요?

제가 볼 때 솔직히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잘 모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모은 것을 오픈했을 때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 측면에서도, 사실 우리 강원도는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는 같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저희 강원도는…….

자체 진단으로 그런 문제의식들을 갖고 계시다면 그것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다, 본 위원이 최근 대학원 수업에서 관련 논문들을 보고 있는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공공데이터 개방정책과 관련된 실태를 보니까 개방되는 데이터의 품질, 이용 가능한 것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각 부서에서 데이터를 생산할 때부터 노력들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형식도 통계에 근거한 데이터라기보다 한글파일이라든가 이런 식의 데이터들 중심이고 활용 가능한, 2차 가공이 가능한 그런 데이터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강원도가, 이번 주에 관계 부처 장관합동회의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진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Cloud Computing System) 구축, 데이터가 그냥 데이터에 머물러버리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데이터끼리 융합을 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가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이랍니다. 이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인데 지금 민간 협력을 통해 민간 클라우드를 임대해서 쓴다든가 하는 방식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우리가 말로만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예견하고 전국적 최신 흐름들을 읽으면서 행정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렇게 예측행정들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에도 이 내용을 포함시켰었습니다. 강원도 데이터융합 클라우드센터를 시급히 만들어야 되겠다, 전국 17개 시도에 아직 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돼야만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관광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이런 고유 자산들을 산업적 가치가 있는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강원도에서 그런 데이터를 팔아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실장님께서 대응해 주셨으면, 어떻게 조직을 꾸려서 대응할 것인지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 임남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해서, 사실 좋은 땅이 있어도 집행부에서 직접 개발을 못 합니다. 투자유치 방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는 공유재산 활용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십시오. 사실 레고랜드도 도유지를 통한 민자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강원도 직접사업 형식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직접사업도 강원도개발공사를 통한, 지금 전문가들을 통한 사업이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지휘ㆍ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문성이 떨어지고 사업 진척도 느리죠. 강원도개발공사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주식 매입 요청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주식 매입 대금을 고민할 게 아니라 강원도에 활용 가능한 공유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땅과 교환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십시오. 지금 원주 종축장 부지, 치악산 드림랜드 부지, 춘천 삼천동 베어스호텔 앞 주차장 부지, 중도 선착장 옆 부지, 강원도개발공사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주식 매입을 하십시오. 장부상 자산은 축소될지 몰라도 일단 주식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땅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가 발생되지 않죠. 이 방식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셨나요?

아닙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제가 보건대 일단 강개공은 워낙 재무구조가 안 좋다 보니까, 땅을 주면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일단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껏 할 수 있는 게 대행사업, 지금 이런 것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그렇게 해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아니, 강원도개발공사가 투자유치를 하든 또는 매각을 하든 그러면서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가 매각을 하고 그 돈을 강개공한테 지원해 주는 게 더 수월하죠.

당장 주식을 매입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강원도개발공사는 팔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물론 그렇긴 한데 강개공에서 그냥 땅을 판다, 그것은 강개공의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예단할 필요는 없죠.

아니, 강개공 사업 기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땅을 매매하고 그러면 부동산중개업하고 다를 바 뭐가 있겠습니까? 땅을 확보해서 그냥 판다고 해도 그런 것을 가지고는 안 되죠.

도는 주식이 들어오면 이자가 발생되잖아요? 땅에 대해서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직접 개발을 하든 투자유치를 하든 매각을 하든,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딱히…….

제가 원주 쪽은 잘 모르지만 춘천 삼천동 베어스호텔 앞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는 아주 노른자 땅인데 사실 도에서는 그것을 개발할 의지 자체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강개공의 문제는 재무구조만 어느 정도 안정된다면 말씀대로…….

제 말씀은 일석이조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파이낸싱을 해서 사업을 해 보는 게 본연의 일인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기껏 할 수 있는 게 대행사업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재무구조를 개선해서 운신의 폭을 넓혀주고 또 도는 세외수입이 발생되고 그런 것이죠. 땅만 가지고 있다 해서 세외수입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강원도개발공사도 이 안에 대해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을 4개 시군에서 매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 위원들도 다른 자치단체나 기관에 매각하느니 강원도가 매입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산 조달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가치 있는, 활용 가능한 도유지를 제공하고 주식을 받는 그런 방식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이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본질의 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업무보고서 45페이지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을 보면, 이것은 ’16년도 실적이거든요. ’16년도 실적이니까 바뀔 수가 없는 것인데, 보면 5개 시군 10개 사업에 52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6월 보고서에는 512억, 시군비가 88억이었는데 지금 98억으로 늘어났어요. 중간에 어떤 착오가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추진 실적 자체에 10억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도로사업 6개소를 보면 423억으로 되어 있는데 413억으로 되어 있었고, 시군에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면 저희가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받아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해 줘야 될 것 같고, 또 ’17년도 추진사업을 보면 기존에는 고성이 26억이었고 양양이 28억이었는데 지금은 고성이 41억이고 양양이 13억이에요. 계획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수치 변동이라든지 사업의 변동이 있을 때는 그런 것에 대한 표시를 해 주면 저희들이 업무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고서 자체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구심이 드는 것도 많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많거든요. 업무보고서라는 것은 기본에 충실하게, 또 작성하시는 분 위주가 아니라 이것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하는 일을 축약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시면서 명료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서 작성과정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전에 존경하는 안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예산심사 때나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지역 업체를 많이 써 주십사, 지사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항상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물론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의 마음을 100%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이상하게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물론 변화된 게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순간순간 접하다 보면 이게 왜 안 고쳐질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관급과 관련된 전체적인 자료를 보면, 먼저 가장 쉬운 것을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도에서 차량을 발주낸 게 있어요. 3,000만 원짜리, 4,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차량을 발주낸 게 있는데 다 서울사업소로 되어 있어요. 시군에서는 지역의 자동차영업사원한테 발주를 내서 차량 구입을 했는데 왜 도에서는 다 서울사업소에서 차량 구입을 할까요? 이유가 뭔가요?

제가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조달청에 신청을 하면 조달청에서…….

시군에서는 시군 자동차영업사원을 불러서 직접 차량 구입을 하는데…….

아니, 이것은 조달이니까 저희가 불러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왜 조달청을 통해서 하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하면 가능한데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든가 조달청에 의뢰하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아니, 똑같은 금액이에요. 보면 차량도 똑같아요. 금액도 똑같고 차도 똑같은데 왜 굳이 조달청에 요청하느냐는 얘기죠.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규정상…….

제가 보기에 규정 때문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같은 차인데, 시군에서는 지역의 영업사원을 불러서 다이렉트로 계약을 하는데 왜 도에서는 조달청에 요청하느냐는 얘기죠. 이해를 못하겠어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면, 회계과장님이나 계약 담당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그렇지만 제가 얼마 전에 발주 문제를 가지고 조용히 지적한 적이 있었어요.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지 한두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똑같은 실수를 또 하시고는 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발주낸 것을 가지고 “이것은 지역 업체에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게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뿐이에요. 죄송한 얘기이지만 제가 건설 쪽 일을 했었다 보니까 관련된 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많이 하세요, 특히 발주 문제를 가지고. 각종 파트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전화를 받는데, 제가 한 달에 한두 번은 전화를 받습니다. 얘기를 가만히 듣고 나서 와서 확인해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회계과에서는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솔직한 얘기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것을 보고 그대로 발주를 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저도 해요. 그런데 약간만 신경을 쓰고 전문가 입장에서 들여다보고 파악해 보면 별문제가 없어요. 굳이 어떤 사항을 집어넣어서 지역 업자가 못 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외지 업체로 갈 수밖에 없어요. 민원이 들어오면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해 봅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면 업체에서 “특별한 문제도 없고 사용에도 문제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지사님이 지역 업체 챙겨주라는 것하고 회계과에서 생각하는, 발주부서 직원들의 생각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대로 개선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볼멘소리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리고 죄송한 얘기이지만 강원상품권 왜 만들었습니까?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면, 지역 업체 제품과 외지 업체 제품의 전체적인 금액 차이가 1,000만 원도 안 나요. 1,000만 원도 차이가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예산이 9,000만 원밖에 잡혀있지 않은데 지역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보니 9,100만 원이고 외지 업체에서 받아보니 8,900만 원, 100만 원~2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보면 차이가 10%도 안 나요. 그런데 예산 때문에 외지 업체에 줄 수밖에 없다, 여기 자료에도 그런 게 있어요. 외지 업체에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요. 강원상품권 뭐하러 만들었어요? 지역 업체가 100만 원이 더 비싸더라도 지역 업체에 줘야죠, 그렇죠?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사유 저런 사유를 붙여서 외지로 나가게 해요. 강원상품권은 놀고 있는데, 활용이 안 되어서 만날 난리를 치는데, 발주부서의 관심이 전혀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것을 강력하게 제지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럴 때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향토기업, 백년기업, 우수 중소기업, 우수 중소기업 같은 경우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으면 금액과 관계없이 발주를 할 수가 있어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묘하게 해서 안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답을 하다 하다 안 되면 “특정 업체에 주면 저희 오해 받아요.” 이래요. 그래 놓고 외지로 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차라리 욕을 먹더라도 지역 업체에 주세요, 특정 업체라도 주세요, 외지로 돈 나가게 하지 말고.” 이런 부탁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위원님, 사안에 따라서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무리는 따르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개별 사안에 따라서 잘 안된 부분도 있고 또 그런 업체들이 컴플레인(complain)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분명히 사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외지 업체에 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가서 좀 더 확인을 해 보면 다 지역 업체로 할 수 있는데도, 거의 80%~90%는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외지로 가요. 외지로 가는 게 너무 많아요.

최성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가장 중요한 역할, 본연의 기능인 업무의 기획ㆍ조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감사요구자료를 보면 지사 선거공약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쭉 살펴보니까 지사 공약사항이 거의 대부분 이행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많이 협조한 것 같고, 개중에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사업, 그렇게 판단되는 사업들은 결국 중단되거나 변형이 되고 그랬죠. 예를 들어 드라마세트장 조성사업이라든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주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공개적으로 천명을 해서 당선된 후에 추진하겠다는 그런 사업도 있겠지만-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겠죠.-개중에는 즉흥적으로 나온 사업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판단하건대 실제로 그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바로 드라마세트장 조성사업 이런 것이죠. 선거공약 중에 지금도 추진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기조실 입장에서 볼 때 계속 추진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혹은 의회나 도민들 입장에서 볼 때 지적을 받을 만한 사업, 그런 사업으로 판단되는 게 있습니까?

그간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정리해 왔고요. 당초 86개에서 82개로 사실 몇 개 사업은 떨궈냈고요. 그것을 저희 단독으로 떨궈낼 수는 없으니까 매니페스토, 주민참여단하고 배심원단과 함께 정리해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추진하는 사업 중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아까 김시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철원평화산단 같은 이런 것은 당장 남북관계가 잘 되지 않는 이상 저희가 혼자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임기 내에 된다는 보장이 거의 없는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기타 다른 사업들, 강릉 옥계지구 비철금속사업 같은 것도 포스코 페놀 유출 이런 것 때문에 잘 안되는 부분이 있고요. 정선의 산채재배 가공단지 조성사업도 드롭(drop)시켰고요. 이런 면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기조실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더 이상 추진되지 않거나 혹은 방향이 수정되거나 하는 사업들이 꽤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공약 포기로 표시된 사업들이 4건 있는데 어르신 건강카드 발급사업이나 장수 축하금 지급, 4개 중에 2개가 복지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기조실에서 걸러서 그만둔 게 아니라 복지심의위원회인가…….○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사회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점검을 하고 싶은데, 각 실ㆍ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조실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겠지만 여기 49쪽을 보면 공약사업 중에 작은영화관을 확대 설립하겠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지금 개봉관이 없는 13개 시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올해 13억 원을 집어넣으면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죠?

예, 시군별로 계획대로 되어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 강원도 차원에서 이 사업에 대해 점검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화관을 지어주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이것은 시군에서 주민들을 위한 복지 차원, 문화 혜택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객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효과가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을 강원도 차원에서, 여기에 도비가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검해서, 시설을 다 만들어놨는데 실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많은 예산을 들인 의미가 없어지니까…….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 지역 단위, 특히 문화 소외계층이나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에서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화천 같은 데는 인기가 많더라고요.

사업 완료 후에 상영하는 영화의 질이라든지 관객들이 충분히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해 주시고, 시설이 다 구축된 후에 내실 있게 운영되는지도 강원도에서 끝까지 점검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메이저 국제자동차대회 유치가 있는데, 내년 예산 반영 계획에 2억 5,000만 원이 올라가 있는데 세계자동차경주대회하고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 뉴질랜드 V8 Super Tourers 이것을 다 준비하는 것인가요? 전체 사업비가 12억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인데 유치 대상사업이 3개 사업인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어떤 사업은 매년 9월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밑에 보시면 오토바이 레이싱대회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2억 5,000만 원이 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성과를 분석해서 오토바이 레이싱대회를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시군하고 도비하고 분담을 하고 또 민자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전남 영암에서 F1대회를 했는데 지금 엄청나지 않습니까? 광역마다 애물단지 같은 그런 게 있는데, 인제 오토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강원도가 지어준 것은 아니잖아요?

민자로…….

민자로 한 것이긴 합니다만 여기와 관련된 사업을 할 때, 예산 요구가 있을 때 면밀하게 성과를 분석해서 낭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점검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업무보고서 31쪽을 보면 세입 확대 및 목표액이 나와 있는데 목표액 대비 83%가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83%는 언제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죠?

9월 말입니다.

그럼 4/4분기까지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예.

9월 말 기준이라고 하면 3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이죠?

예.

그리고 이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만 업무보고서 28페이지에 보면 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시가 있는데요. 지금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연구실적 특허권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항체 분야에 대한 특허출원이 되어 있고요. 2개인가 특허권을 확보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누가 정확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는데, 도에서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에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도하고 춘천시하고 같이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특허권이 연구원 개인 앞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앞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춘천하고 강원도하고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공동으로 지분을 갖는 것인지, 불명확한데 정리된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개인은 아닌 것 같고요. 거기에 핵심 연구원 2명이 있거든요. 두 가지 항체 연구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분들인데 거기에서 나온 특허는 연구원 소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와 시하고의 지분 관계는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무엇이라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30억씩 해서…….

춘천시하고 저희가 100억씩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일부 국책 연구사업비, 국가 종합 프로젝트를 땄더라고요. 거기에서 확보한 R&D 비용 이런 것과 같이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지만 어떤 좋은 것을 발견하면 결국 특허권을 가진 사람이 모든 권한을 갖게 되고 실질적으로 기반 조성이나 기타 지원해 준 쪽, 쉽게 말해서 다 주고 아무 그런 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특허권 문제를 분명하게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은 맞는 것 같고요.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에서도 자기네들이 특허를 받으면 그것을 도내 업체들이나 대학교하고 같이 해서 어떻게든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보기에 최근에 상당히 고무적인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국책사업에 같이 참여한다거나, 제가 볼 때 도와 시가 추진한 게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점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여간 기조실장님께서 이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나중에 특허권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원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목소리를 내 주시고, 강원도에서 그만큼 지원을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권리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권리라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 강원도에서 그만한 금액을 투자했으면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에서 신청한 특허 부분, 특허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특허 신청을 할 때 지분율이 불명확해서는 안 되거든요. 지분을 몇 % 이렇게…….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협정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섣불리 뭐라 말씀드리기가…….

그것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도에서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 어떤 위원님께서 요청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서울본부장님 출장내역이 와 있는데…….

김시성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본부장님을 발언대로…….

전예현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서울본부장 전예현입니다.

전예현 서울본부장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 임기를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올해 7월 18일 자로 임명됐습니다.

다른 내용은 위원회에서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전에 한국여성수련원장으로 계시다가 여러 가지 논란 끝에 본부장으로 가셨는데, 1194페이지 서울본부 근무 현황 및 사업 추진 실적은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강원도 서울본부가 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어떤 의원님이 강원도 서울본부는 도, 시군과 공동 협력을 하고 강원도와 중앙부처를 연결하는 ‘전진기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요즘은 전진기지라는 표현이 너무 과격하다 해서 중간 네트워크를 만드는 ‘고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서울본부에서 다른 시군 협력관님들과 공동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협력관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공동 사안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중점적으로 하는 어떤…….

지금 동계올림픽이 100일도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국회나 다른 부처, 공공기관의 요청사항이 굉장히 많은데요. 도청에서 직접 업무 협의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출장시간 때문에 저희가 대신 가서 협의 내용을 전달하거나 또는 중간에서 전달해 드리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예현 본부장을 공모제로, 그동안 도청 공무원이 나가서 하던 일을 공모제를 통해서 임명을 받고 일을 하고 계신데 지사님은 지금 본부장님 견해하고 조금 다르게 답변을 해 왔어요. 언론을 통해서 잘 보셨겠지만 지사님은 서울본부장의 역할이 대언론, 언론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서 홍보ㆍ마케팅 내지는 중앙부처하고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공모제를 통해 했다는 말씀을 했었거든요. 지금 본부장님 답변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견해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까? 본부장님의 생각이 정답입니까, 아니면 지사님 생각이 정답입니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언론 홍보라 함은, 언론사 기자들을 만나는 것도 있겠지만 문체부나 조직위에 대한 어떤 취재 대응이 오거나 아니면 도의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언론을 도청과 연결시켜주는 역할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오늘만 해도 도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도청에 있는 기자분들이 아닌 스포츠 채널에 있다든가 또는 외신기자분들이 갑자기 연락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관련 실ㆍ국이나 혹은 올림픽운영국이나 대변인실에 전달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옥상옥이 될 수도 있어요. 도의 전반적인 대외 홍보활동은 분명히 대변인실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죠?

예,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변인실은 어떤 기능을 해야 될까요? 지금 전예현 본부장님이 얘기하는 또 지사님이 얘기하는 것은 대변인실의 역할과 상충된, 그럼 대변인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대변인실에서는…….

대변인실은 강원도에서만?

예민하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올림픽이 강원도민들의 관심 못지않게 전국적인 관심이 중요한데요. 서울본부 같은 경우에는 전국 시도 서울사무소와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대변인실에서 관장하는 부분이 아닌 전국 시도 서울사무소와 네트워크협의회를 유치해서 각 시도에서 강원도에 관심을 갖고 업무협약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고요. 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코트라라든가 주한 외국인단체라든가 이런 부분과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이런 단체들 본사가 대부분 서울에 있는 상황입니다. 대변인실에서 역할을 잘 해 주시고 계시지만 서울에 있는 기관들, 언론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올림픽 홍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도청과 협의를 해서 의견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이 있어요. 왜 모순이 있느냐면 동계올림픽 홍보 때문에 금년도 대변인실 홍보활동 예산이, 본 위원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예산에 한 200억~300억 가까이 잡았고 추경에도 그만큼 잡았어요. 대변인실에서 올림픽 홍보를 위해 여러 가지 기획과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대변인실을 더 강화시켜서 홍보활동이라든가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그러한 업무, 그러니까 지금 서울본부의 업무와 대변인실의 업무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지사님이 개방형공모제로 하겠다는 부분을 딱 놓고 보면 똑같은 업무를 양쪽으로 나누어서 하겠다는 겁니다. 전예현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업무, 그것은 서울본부장이 늘 해 오던 업무예요. 세종시와 정부 중앙부처, 강원도에서 중앙부처와 협력하는 부분들은 늘 해 오던 일입니다. 그게 서울본부가 있는 이유고요. 개방형으로 해서 대언론 홍보활동 부분을 할 것이라면 대변인실에서 파견을 나가든가 아니면 대변인실에서 해야 할 일이죠. 지금 서울본부장님은 대변인실에서 별도로 홍보활동비를 받고 있습니까?

별도로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홍보활동 계획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수립하는 게 있어요?

일례로 제주도 서울본부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와 강원도가 함께할 수 있는…….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니까 어떤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도를 같은 선상에 놓고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을까요?

오세봉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마저 할게요, 안 그러면 다시 또 해야 되니까.

예.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도가 똑같나요?

위원님이 대변인실과의 차이를 물으셔서 드린 말씀이고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 서울본부 또는 대구광역시 서울본부가 올림픽을 도와주고 싶어서 저희한테 제안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최근 들어 서울본부에서 다른 지역의 서울본부와 힘을 합쳐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것은 나중에 추가질의 때 하기로 하고요. 여기에 보니까 국회 방문이 있는데, 국정감사 동향 파악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동향을 파악한다는 것이죠?

올해 국토교통위원회나 여러 곳의 상임위에서 강원도 평창이나 강릉에 현지시찰을 오거나 국정감사를 하고 싶다는 의견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지금 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강원도는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빠졌잖아요?

그러나 세 곳에서…….

이번에 동계올림픽 때문에 빠졌는데?

국정감사에서 현지시찰 쪽으로 바뀐 게 있고요. 또 현지시찰을 할 경우에는 간사실과 도의 기획관실이 같이 의논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중간에서 국회 입장을 도에 전달해 드린다든가 간사실에 논의사항을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3개월 치 자료를 쭉 보니까 3분의 2가 국회 동향 파악이에요. 서울본부장님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국회 동향 파악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농정국에서 비축미 문제에 대한 요청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국회 환노위를 찾아가서 비축미 문제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세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세원 발굴은 결국 법안이 통과돼야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법안을 발의한 의원님과 관련 상임위에 강원도의 의견을 전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농정국에서 서울본부장에게 그런 요청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좌관님과 미팅을 잡거나 현안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 달라는 요청이 오기도 합니다.

농정국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선배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기조실장님께도 기조실이 해야 되는 업무가 무엇이냐, 속한 부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그런 부분을 계속 강조드렸었는데 본부장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행히 본부장님께서 일하시는 데 보람을 느끼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더 보람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도록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 7월에 부임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강원도 출신 인사 중에 중앙부처, 특히 예산과 재정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 있잖아요? 몇 분이나 있습니까?

지금 기재부에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행안부에는 도 출신 분들이 서른 분 정도 되고요, 산자부에도 열다섯 분 정도 있는데 그분들과도 별도의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환경부에 있는 분들도 저희가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 중요한 부처에 있는 분들과도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좀 더 자주 만나시고, 그분들이 구축하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활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본부장님 또 대외협력관, 대외협력관은 어느 분이에요?

정경환 협력관입니다.

본부장님은 나왔는데 대외협력관은 어디 가셨어요? 참석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해외에…….

행감 기간에 해외를 나가?

참석 대상에 없어.

참석하면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기에 참석하시면 어디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2급 상당 대우를 하고 보수를 드리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왜 참석을 안 해요? 그럼 본부장님이 대타로 나온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 기조실 소관 부서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요청을 안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본부를 운영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강원도지사나 부지사 혹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중앙부처를 방문했을 때 거기 계장이나 과장 이런 분들이 자리에 앉으라고 권유도 안 하고 차 한잔도 안 주고 옆에 세워 두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못 하게끔 하려고 서울본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인력들을 거기에 파견 보내고 월급 주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본부장님께서 그런 업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니신 데가 전부 행사예요, 행사. 7월에 부임하셔서 업무 파악이나 근무지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서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보면 11월까지 다 행사입니다. 평창 G-200 행사, 불꽃축제, 올림픽 다 이런 것이잖아요. 행사에 다니고 강원도에서 누가 가면 의전을 챙기라고 본부장님을 거기 보낸 게 아니라 인맥, 네트워크를 관리해라, 예를 들어 여기 본부에 근무하는 계장님이 중앙부처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전화도 안 받는다더라, 그러면 본부장님이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셔야죠. “거기 부처 국장을 내가 아는데, 과장을 내가 아는데 전화 한 통 넣어줄 테니까 가서 미팅을 해라.”, 또 직접적인 연결이 어려우면 본부장님 인맥 있잖아요? 기자들, 언론계를 통해서, 예를 들어 김 기자나 박 기자한테 전화해서 “거기 과장 누구 아느냐, 미팅시간 좀 잡아 달라.” 이렇게 서울에서 또는 세종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직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거기 올라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해 주셨는데 이것을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 전에 그런 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검사들한테 하루 일과를 15분 단위로 적어내라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반응이 두 가지예요. 기억도 안 나는데 어떻게 15분 단위로 적어내느냐는 반응도 있고 그렇게 해 보니까 긍정적인 면도 있더라, 자기 업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고, 그다음에 야근을 줄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더라,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서울본부에 근무하는 분들, 특히 대외협력관이나 본부장님처럼 공직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사 해서 올려 보낸 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 15분 단위로 일과표를 만들어보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조실에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세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5분 단위로 업무일지를 작성하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그만큼 열의를 갖고 촘촘히 하라는…….

당연히 열의를 가지셔야 되고, 이 부분은 기조실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시행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열의를 가지십시오, 열의. 지금 도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개방형공모제로 들어오신 만큼 본부장님께 기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본부장님을 상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부장님, 혹시 세종시에는 몇 번이나 갔다 오셨나요?

지금 출장기록에는 세 번~네 번 정도 갔다 온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현재 세종시 분들이 국회의원님들이나 시도지사협의회 때문에 오히려 서울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기상 그런 특수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오세봉 위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장시간 고생 많이 하고 수고 하시는데요.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의 본질의 또 추가질의 다 들어봤을 것이고 여러 가지 대안도 많이 제시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오전에 동료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 강원도가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제일 걱정이 레고랜드하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그다음에 알펜시아 매각, 그다음에 오색삭도하고 정동진에 추진하는, 샹차오홀딩스인가요?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답보 상태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는데요. 실장님도 일부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레고랜드사업 진행이 늦어지면 결국 국비 반환 요청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만약 레고랜드가 금년 안에 착공이 안 됐을 때에는 국비 반환 요청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제일 우려되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기조실에서는 어떤 대응을 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좀…….

일단 교량이나 다른 일부 지원을 할 때 특별히 안 됐을 경우에는 국비를 반환해야 된다는 전제로 시작하는 그런 것은 거의 없고요. 그렇게 꼬리표를 달고 지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국비지원 사업들이 성과를 못 내고, 물론 지방비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원한 것을 다 뱉어내라, 제가 볼 때 큰 사업들 중에는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일전에 실장님도 제가 10월 제3차 도정질문을 할 때 배석해서 얘기를 잘 들으셨겠지만 도에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대여섯 가지 사업들이 도민들에게 정말 많은 걱정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도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량사업비, 그다음에 일부 제방,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나 국토부에서 투입한 제방사업까지 국비 반환 요청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압박이겠지요. 현실화될지 안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실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단언적으로 얘기하기엔 조금 이릅니다. 왜 그러느냐면 여러 번에 걸쳐서 착공 지연이 됐고, 무산이 됐고, 지금 거의 패닉 상태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접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업은 국비가 들어간 게 별로 없고, 알펜시아는 개발공사에서 좋은 사업자에게 인수인계해서, 좋은 가격에 매각을 하면 되는 건데 레고랜드사업은 이렇게 지지부진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섣부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지사님께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렇지 많은 동료 위원들이나 도민들이 제 얘기에 동감을 할 겁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아직까지 착공도 안 되고, 이번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레고랜드와 관련해서 이틀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까지 가서는 안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으면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사업 진척이 안 돼서, 답보 상태라서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해 주시고 질책도 하시지만 현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사업이 되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 봅니다. 위원님들 입장에서 짚을 것은 분명히 짚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신데, 그렇다고 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아예 안 되는 쪽으로 의회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잘 되도록 도와주시려는 게 위원님들 심정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도 지금까지 협조적이었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집행부나 지사님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일 사업에 도비가 1,000억 이상 선투자된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1,000억 이상 선투자해서 착공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마 이 사업이 처음일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업들은 착공이라도 해서 공사를 하든가 공사비가 늘어나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착공도 안 한 사업에 1,000억 이상 투입한 것은 아마 이 사업이 유일할 겁니다. 앞으로도 전무후무한 일일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언제까지 도민들에게 계속 기다려 달라, 이렇게 해서는 끝이 없어요. 9대 때 착공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집행부에서도 정말 냉철하게, 안 되면 다른 사업으로 돌려야 되겠지요. 그래야 교량 국비반납 얘기도 안 나올 텐데, 언제까지 레고랜드에만 매몰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레고랜드 직원들을 감원시키고 있다는 얘기 들었죠? 레고랜드 직원들 감원시키고 있다는…….

축소해서 운영비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레고랜드가 호황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관람객이 줄고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게임 이런 게 발달되다 보니까 레고랜드가 생긴 이후 최초로 감원 사태까지 생긴 거예요. 이런 것을 도에서도 방관하지 말고 냉철하게 판단을 하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미련을 두지 말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에 접근을 해야지 계속해서 미련을 뒀다가는, 깨진 독에 물붓기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할 겁니다. 하여간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동료 위원들이 한 얘기를 집행부에서 잘 저거하겠지만 지금 본 위원이 한 얘기를 좀 더 세심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간단하게…….

위원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말씀, 우리 도의 핵심사업에 대해서 충정을 갖고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말씀대로 레고랜드를 진짜 더 이상 해 나갈 수 없는 시점이면 그런 결단도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상황에서는 최대한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게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도 잘 이해를 했습니다. 잘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가철도망…….

예, 63쪽. 강원 내륙철도 건설 공약사항 관련입니다.

강원내륙(원주~철원, 용문~홍천)철도 건설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관련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김명선 기획조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거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 주시고 특히 개선 및 시정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 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재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