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문화국,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교육문화국, 전략개발기획단)

김영심입니다. 교육협력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 학습능력향상 교육지원에서요, 행사운영비에서 학습능력향상 온라인교육 영상제작비가 1,200에서 1억으로 올랐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100만원에 92건의 온라인 제작으로 해서 9,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질의를 드릴게요. 온라인 영상 제작은 어디서 하는 건지, 어떤 학원에서 이거를 맡아서 하는 건지 이 주체를 알려주시고요. 강사나 대상자 별이나 과목 별로 세분해서 나누다 보면 강의수가 한 과목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눠지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강의가 몇 편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가 있는데요. 학원입시 설명회만큼 성과가 있을지, 명확한 타겟을 두고 제작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페이지 462페이지, 기초학력 향상 교육지원이 기타보상금이 삭감된 이유를 좀 알고 싶은데요. 오프라인에서 대면지도는 어려운지, 그리고 2022년 몇 명 지도했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66, 송파구 평생학습원 운영이 있는데 인건비가 전년도에는 ‘0’이었다가 이렇게 갑자기 생겨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467번 구민중심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화상으로 배우는 영어’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전액지원해서 5만원씩 2,000명을 상정했는데요. 수요층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책정했는지 알고 싶고, 어학학습은 보통은 처음에 한 달은 많이 합니다. 하다가 두 번째 달부터는 거의 등록만 해놓고 거의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등록만 해놓고 안 하는 경우에는 그 뒤에 있는 사람은 하고 싶어도 이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율에 따라서 그다음 진도율이 나가지 않을 경우에 어떤 목표 이상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수강할 때 제한이 있는지, 그런 제한을 두고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페이지 468페이지에 보면 세대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30페이지, 송파문화예술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행사운영비가 생겨난 이유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강사비가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33쪽, 송파문화재단 운영이 있는데요. 재단 출연금이 많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송파문화재단 출연금 편성현황 자료를 받아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정책사업비라고 있는데 이게 5억 4,284만 5,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재단정책사업비 내용을 보니까 정말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비를 계산해 보면 2억 7,300밖에 안 돼요. 반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직원 역량강화, 직원 포상제도, 직원 복리후생증진, 노사화합 뭐 이런 게 정책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직원 복리후생 증진 이게 정책사업입니까? 이게 왜 정책사업에 올라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 직원 역량강화가 무슨 정책입니까? 송파문화재단이 직원 역량을 강화하고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입니까? 이게 좀 의아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정책사업비에서 위험성 평가 용역이라고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그 위험성 평가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555쪽, 송파 동물보건복지센터입니다. 송파 동물보건복지센터의 하는 일이 유기동물·유실동물 구조, 보호, 분양, 반환, 입양상담인데 이게 강동구의 리본센터와 많이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 리본센터를 벤치마킹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건지 알려주시기 바라고, 페이지 559페이지에 유기동물 보호관리가 있는데 여기는 동부협에 용역을 주고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송파 동물보건복지센터를 하게 되면 이 동부협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이 센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만 동부협하고 연결이 되는 건지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94페이지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가 있는데요. 여기 구청장기대회 지원에 예산내역이 있습니다. 그 예산내역 중에 각 체육단체 지원액 표기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615페이지 보면 유소년 축구단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데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기서 학부모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많이 삭감됐다고 그러기에 제가 이 예산내역을 보니까 삭감된 게 없어서 삭감되지 않았는데요 그랬더니 학부모들은 삭감이 됐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역을 보니까 학부모들이 삭감됐다고 하는 내용을 알겠더라고요. 지도자 수당은 올라갔어요. 전년도에는 5,300만원이었는데 올해 6,600만원으로 지도자 수당을 올렸는데 지도자 수당 증가내역을 좀 알려주시고, 작년도에는 전지훈련비가 477만 2,000원이 있는데 이게 올해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올해 삭감된 이유를 좀 알려주시고, 2022년 훈련용품 구입비가 1,252만 8,000원이었는데 이것도 없어진 것 같아요. 운영비 안에 그 훈련용품비가 들어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 운영비 내역을 잘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과입니다. 페이지 706페이지에 보면 도보관광코스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요. 여기 도보관광코스 안내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0개소가 설치되겠다고 했는데 각각의 위치가 어디 어디에 설치될 것인지 그 위치를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스탬프투어북이 실효성 근거가 있는지, 실효성 근거를 두고 이거를 진행하려는 건지, 왜냐하면 이게 도보관광코스면 주변환경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관광을 해야 되는데 스탬프투어북이라는 게 있으면 그냥 오로지 목적달성을 위해서 운영하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보관광이 아니라 마라톤이라든지 무슨 걷기대회 같이 ‘나는 여기를 돌았다.’ 라는 목적달성이기 때문에 관광하고 스탬프투어하고는 상관이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 근거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또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재 위원입니다. 교육문화국 교육협력과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444페이지입니다. 학교교육경비보조 있는데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지, 직접 지원한다면 금액 차이는 있는지, 금액 차이가 있다면 기준은 무엇인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448페이지입니다. 송파런 교육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과거에 보니까 송파쌤에서 송파런으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바뀌어서 송파둘레길, 송파쌤 이게 코로나 시대에 우리하고 함께 했던 좋은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름은 바꿨어요. 송파구는 직제개편으로 모든 이름들이 다 바뀌어 가고 있는데 사실은 대단히 혼란스럽기는 합니다. 예산을 줄이는 이유가 있을 텐데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교육사업이라는 게 예산을 줄이면 꼭 변화가 있어요. 무슨 변화가 있는지를 좀 봤으면 하고요. 그리고 어린이 영어교실 운영이나 유치원 지원 뭐 이러다 보면 송파구도 영어로 바뀌지 않을까 좀 걱정은 하긴 합니다마는 아이들 교육하는 것은 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52쪽 송파런 온·오프라인 교육센터 운영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일몰사업인지, 아니면 이용자가 없어서 그런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기초학력 향상 교육지원 했는데 사실 코로나19로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기초학력이라는 것이 붕괴가 됐어요. 그래서 걱정들을 대단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그리고 저도 사실 제가 옆에서 봐도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줄었어요, 깜짝 놀라게. 이런 부분은 예산을 두 배로 올려도 사실은 부족할 만한데 예산이 왜 줄었는지 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63페이지 보면 평생학습도시, 465페이지 보면 평생학습원 운영, 467페이지 보면 구민중심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해가지고 지역 리더 양성해서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사실 이쪽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것까지는 좋은데 아이들 예산이 앞쪽에서 줄어서 아이들 것 빼다가 여기다 쓰는 게 아닌가 싶어서 사실 그런 게 좀 걱정입니다. 아이들 예산은 어떤 식으로 하든지 줄이면 안 될 거 같은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479페이지, 481페이지가 있더라고요. 작은도서관 운영지원비, 새마을문고 운영지원비. 작은도서관은 63개소가 있다고 거기 쓰여 있고, 새마을문고는 23개소가 있다고 쓰여있더라고요. 근데 작은도서관은 4,100만원 정도 운영비가 나가고, 새마을문고는 1억 7,800만원 정도 운영비가 나가더라고요. 개수 차이는 많이 나는데 운영비 차이도 많이 나요. 그래서 새마을문고가 적은데도 더 많이 받고, 작은도서관은 숫자가 많아도 더 덜 받고. 그 이유를 좀 알았으면 싶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질의하겠습니다. 516페이지 보니까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 해가지고 아래에다가 별표 해서 ‘극단 추가 예정’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예정 하면 내용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 519페이지, 민간문화예술단체 지원 했는데 민간문화예술단체가 꽤 많아요, 송파구가. 그런데 지원액 산정기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민간예술단체들은 사무실 지원은 언제까지 안 할 것인지 그 계획을 좀 알려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송파문화원이 예산이 조금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시설비 투자가 조금 덜 되는지, 521페이지입니다. 521페이지에 송파문화원 그 내용을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524페이지 보면 서울놀이마당 운영 해가지고 예산이 1억 4,400에서 4억 3,800으로 껑충 뛰었어요. 시설보강이나 특색있는 사업을 하려는 모양인데 그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528페이지 올림픽 상징조형물 관리비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페인트칠할 때가 됐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형물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둬야 가장 가치가 있다고 그러는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534페이지 보니까 석촌호수 문화실험공간 호수 운영하고, 536페이지 보니까 석촌호수 아뜰리에 운영 해가지고 두 가지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죠. 그래서 이용자 수가 적어서 삭감이 됐는지, 아니면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 설명을 듣고 다시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542페이지, 전국탈춤페스티벌을 신설을 했어요. 송파산대놀이가 있어서 꼭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회 신설을 해놓고 1, 2년이나 3, 4년 지나서 없어질 대회 같으면 하시지 말고 더 제대로 유지할 것 같으면 잘 좀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탈춤이라는 게 풍자적인 내용하고 흥이라는 게 꼭 같이 들어가서 다양한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551페이지 한성백제문화제 추진 해놨습니다. 축제로 구현돼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적 자긍심 고취, 대한민국 대표축제 도약하고 좋은 얘기가 많이 쓰여 있는데 사실 가보면 먹고 마시고 노는 문화가 주된 문화 같은데 어떤 특색이 있는지 그 특색을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553페이지 보면 송파구 벚꽃축제가 있습니다. 봄이라는 게 송파는 참 축복받은 정도로 벚꽃이 아름답게 많이 피는데 석촌호수에서만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지역하고 연계해서 하는 건지, 송파구에는 벚꽃이 아름다운 곳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생활체육과 질문드리겠습니다. 590페이지입니다.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한다고 그랬습니다. 과거에 개최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마 중단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늘 행사가 그렇겠지만 동별로 많은 인원수를 동원하라고 그래요.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 그래서 동주민센터에 몇 명 이상, 몇 종목 이상 꼭 출전하라는 식으로 동원할 거 같으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같은데 그 내용 한번 들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598페이지를 봤더니 한성백제마라톤, 올해도 제가 한 바퀴를 다 돌았는데 올해는 후원업체가 없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600페이지에 보면 건강 걷기 개최 및 지원이 있습니다. 석촌호수에서 하는데 3월 내지 5월 사이에 한답니다. 벚꽃이 만발해서 아름다울 때 할 것 같은데 하루 이용객 수가 석촌호수가 평소에도 하루 이용객 수가 8만명인데 벚꽃 피고 걷기대회하고 이러면 안전한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 배드민턴장, 축구장 운영 여기에 사용료들이 꽤 많을 텐데 그 사용료 내역을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그다음에 문화재과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강무 위원께서 이제 지역구 위원님이시라 풍납동 말씀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풍납동 토성 보상업무, 풍납동 주민설명회, 시설물 민간위탁, 풍납동 토성 작은영상관 운영, 풍납동 정주 환경 개선, 주민지원, 생생문화재 운영 해가지고 655페이지부터 차근차근 보면 풍납동에 대한 얘기가 대단히 많아요. 주민들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다 하는 내용들은 밖에서 대단히 많고요.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예요. 주민설명회도 매년 반복적으로 그 예산 갖고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진 않는지. 늘어난 예산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568에 보면 풍납동 도시개발 연구용역 해가지고 이거 하나 있는데 풍납동 쪽에 대해도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그다음에 673페이지 봤더니 석촌 고분군에 전통놀이기구 설치하겠다 그러는데, 설치하면 좋죠. 그런데 투호놀이나 윷이나 몇 개 가져다 놓고 전통놀이기구입니다, 하지 말고 제발 특색 있는 것 좀 할 수 있는지, 생각이 있다면 뭘 하실 건지 내용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관광진흥과 질문드리겠습니다. 693페이지요. 마이스산업 운영지원 보니까 사업 목적, 내용 봤더니 대단히 거창하고 좋아요. 그런데 예산은 많이 줄었죠, 절반 가까이가. 그래서 이렇게 사업 목적이나 내용이 좋은데 예산이 줄어든 이유를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697페이지, 석촌호수 명소화 이벤트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좀 알고 싶고요. 내용을 알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송파책박물관 질문드리겠습니다. 729페이지, 유물 수집 및 관리 했는데 우리 지역에 유물 기탁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송파책박물관에 특색있는 행사가 하나쯤 있어도 좋을 거 같은데 왜 그리 조용한지, 그런 생각은 없는지 우리 관장님께 한번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정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협력과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면질의 때 교육협력과 제 상임위가 아닌데도 이제 많이 여쭤보고 프로그램도 정말 다양하게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았는데 근데 홍보 면에서 조금 부족한 거 같습니다.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우리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질의하겠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우수평생학습동아리가 116개네요. 그러니까 이 선정 및 선정된 동아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향후 더 많이 육성할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73페이지입니다. 독서문화진흥사업으로 지금 25.5%가 증액되었습니다.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운영에 관한 설명과 독서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입니다. 페이지 535입니다. 석촌호수 문화실험관 호수 운영에 있어서 운영 관련 자체 기획 프로그램 출연료 및 실비지원금에 관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요. 여기 보면 노후시설 대규모 수선 유지비 및 각종 보수공사로 2,000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에 관한 설명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우리 송파구 청년예술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시는 거 같아서 정말 기쁩니다. 그런데 이제 선정기준이 뭔지, 무조건 신청하면 가능한지, 아니면 오디션을 통해서인지, 아니면 이 과를 전공을 해야 하는 전공자인지, 아니면 작품을 보고 어떻게 선정할 건지 등 이거에 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인데요. 540페이지입니다. 창작, 전시, 스튜디오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청년예술가의 조건 말씀해주시고요. 레지던시 운영에 관한 계획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입니다. 페이지 605페이지입니다. 지금 25.6%가 증액되었어요. 증액 사유 설명해 주시고요. 지원을 받고 있는 동호회 단체명하고요, 단체별로 받고 있는 지원금도 어떻게 되는지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28페이지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건 지원에 관한 건데요. 지금 81%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 사유 설명해 주시고요. 사업실적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재과입니다. 661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규제 및 보상 제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풍납동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소통하려는 모습이 훈훈합니다. 이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설명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62페이지입니다. 지금 생생문화재 운영에서 21%가 증감되었습니다. 증감 사유 설명 주시고요. 석촌동 고분군, 몽촌토성, 풍납토성에서 했던 공연이나 프로그램 내용, 얼마나 많은 구민들이 참여를 했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 야행 운영 이게 새로 신설된 사업 같습니다. 사업내용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입니다. 페이지 691입니다. 관광특구 진흥 및 육성이 83%가 증감되었습니다. 완료된 사업으로만 진행할 계획이셨는지 증감 사유 설명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96페이지입니다. 지금 696, 697 두 사업 다 공연, 각종 프로그램, 포토존, 경관조명으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거에 관하여서 설명 주시고요. 그다음에 석촌호수 무상대여 건에 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08페이지입니다. 지금 705페이지에 보면 도보 코스가 9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08페이지에는 5코스만 해설사 활동비를 지급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거에 관해 설명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청 인원수에 따라서 해설사 배치를 하는 거 같은데 이 부분도 설명 주시고요. 그다음에 직원교육프로그램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박물관입니다. 729페이지입니다. 지금 5.4%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유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 사업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원만입니다. 페이지 463페이지부터 467페이지까지 나오는 평생학습도시 관련 교육협력과 소관 사항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면서 참가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보통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분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앞에 462페이지에 있는 교육협력과 소관 기초학력 향상 교육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성취도평가, 기초학력진단평가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 송파구가 권역으로 나누었을 때 한 9위인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우리 송파구청의 사업들이 좀 더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 우리 정부의 그런 대안,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대안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대학생 멘토링과 관련된 활동을 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진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다음은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지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생활체육과죠?

예. 페이지 606페이지부터 607페이지 생활체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지금 여기 그냥 통으로 이렇게 묶여있어요. 편성목이 보면 인건비 해서 3억 907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사무운영비 보조 700 이런 식으로 세부항목이 없는지, 그거 있으시면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재과에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재건축·재개발이 많아지면서 땅만 파면 밑에 뭐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구의회 옆에도 삼전주차장을 조성하면서 뭐가 나왔는데 그렇게 유물이나 유적이나 이런 게 발견됐을 시 조치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지금 여기 옆에 하고 있는 공사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밑으로 땅을 파고 위에는 지금 남아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공원으로 조성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유적지들은 남겨둔 상태로 공사를 진행할 수는 없는 건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555페이지, 송파 동물보건복지센터 운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지금 보건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건데 이게 어디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반려견 놀이터 운영 관련된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것도 우리 송파구에는 한 곳밖에 없는데 좀 더 확대를 해서, 많이 하면 좋겠지만,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부지나 이런 것들을 보신 곳이 있는지 진행사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89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 경쟁력 있는 국제관광도시 사업입니다. 여기 689페이지, 690페이지, 691페이지, 692페이지에 보면 대부분 사업이 관광 홍보와 관련된 그런 사항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국제관광도시 조성 업무추진 540이라고 그냥 탁 써놓고 뭐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광특구예요, 어떻게 보면 국제관광도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관광특구 얘기도 같은 얘기고. 송파잠실관광특구협의회 이거야 회의수당 지급하는 거니까. 왜 이렇게 굳이 구분 안 해도 될 거를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 540만원은 어디에 쓰는 돈인지 그거 정리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신정입니다. 페이지로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446쪽 학교폭력예방 대책 사업 집행률이 좀 낮던데 왜 낮은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과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예. 교육협력과입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영어교실 운영 이거 하신다고 했는데 재정복지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영어교실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요. 제가 그때 알아봤는데 강동송파교육청에서는 유치원에 대해서 방과 후 영어수업에 대해서는 하는 수 없지만 사비를 들여서 하는 거는 금지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원은 안 한다 이런 방침이에요.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는 그냥 안 하고요. 그런데 이거랑 연계 돼가지고 보니까 같은 과인데 페이지 462쪽에 있는 기초학력 향상 교육 지원은 1억 3,000만원 삭감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기본급 안 올려주면서 특급호텔에서 회식하는 거 자랑하는 사장님이 생각났어요. 기본급을 올려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직원들은 그거를 원하는데 특급호텔에서 회식하는 거를 자랑하면서 우리는 정말 직원들한테 복지를 잘 해준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거 만약에 통과되면 서울시 최초로 아니면 전국 최초로 이렇게 지자체에서 어린이에게 영어교육을 시킨다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실 텐데, 정책에 대해서. 지금 이게 문제되고 있는 게 또 있어요, 다른 구에도. 부산 같은 경우에 처음에 영어상용도시 이런 거 추진하려다가 한글협회회장이나 한글단체들이 굉장히 반대서명도 많이 내고 그래가지고 지금 조금 약화됐다고 하나 이름도 조금 바꾸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항상 긍정적으로 인기를 끄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추진을 하시지만 예전에 기억하실는지, 2008년도에 저희 학교의 총장님이셨던 분이 장차관으로 굉장히 노미네이트되던 분이였어요. 잘 나가던 분이었는데 이거를 인수위원회 때 얘기하시다가, 아실 거예요. ‘오린지(orange)’라는 발음을 함부로 하면 안 돼서, ‘오린지(orange)’라는 발음을 ‘오렌지(orange)’라고 하면 미국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영어식으로 표현한다고 하셨다가 그 이후로 텔레비전에 안 나오세요. 그렇게 되실 수도 있어요. 이게 꼭 모든 사람이 지금 다 원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지만 유치원 엄마들이 설문조사를 하시면 반대할 이유는 없죠. 공짜로 해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에 대한 역풍도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되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저도 통과시켜드리는 데 일조를 한 사람이 될까봐. 그게 참 걱정이 돼서 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가용예산이 얼마 안 되고 제가 한번 계산해봤어요. 우리 교육협력과에서 교육을 통해서 유아·중등·초등학교한테 쓰는 비용이 얼마인가. 그래가지고 다 해보니까 236억인데, 올해 ’22년도에 쓴 게. 그런데 거기다 급식비 지원비 125 빼면 111억이에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합쳐서 여기 교육협력과에서 낸 게 111억인데 지금 이 영어교육에 만약에 통과돼가지고 쓰면 4억이고, 내년에.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7억이에요. 11억이죠. 그런데 그게 또 소수인데 넓힌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한 50억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한 해 ’22년도에 썼던 예산의 한 절반 이상을 여기에다 써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기본급 안 올려주면서 특급호텔에서 회식하는 거로 내가 주민들한테 너무너무 잘해 준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발은 없을까 생각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어저께 어제 뭐를 말씀드릴까 하다가 워낙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시고 그래가지고 다른 내용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평생학습 463쪽에 교육협력과 내용도 집행률이 40%인데 나머지 금액 이월됐는지 아니면 불용됐는지 궁금하고요. 483쪽도 예산액을 확인해 주세요. 이게 여기에 쓰여 있는 게 맞는지,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집행률이 38%밖에 안 되는데 불용됐는지, 아니면 이월됐는지 알아봐 주시고, 놀이마당 운영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세히 보니까…

페이지를 얘기해 주시면…

524쪽입니다, 놀이마당 운영.

아니, 그전에…

아니, 교육협력과가 아니라 이거는 문화예술과입니다.

그전에, 그전에…

아, 그전에요? 483쪽.

작은도서관 설치인가요?

예, 스마트도서관 설치 이거 483쪽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과, 쪽을 항상 말씀해 주시고 하세요. 저도 배신정 위원님 말씀 너무 잘하셔가지고 넋두리를 듣고 있다 그냥 빠뜨렸습니다.

예. 524쪽에 서울놀이마당 운영 있잖아요. 문화예술과 과장님, 이거 자세히 보니까 출연자 사례금이 2억 4,000으로 책정됐어요. 이거 때문에 비용이 오른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올렸는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올림픽 상징조형물 페이지는 528쪽입니다, 문화예술과. 보수비용 1억 책정하셨는데 이거와 더불어 캐릭터를 호랑이로 하시면서 이거를 한번 보수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22년도에 올림픽 관련한 거 집행률을 보면요, 올림픽 상징조형물 관리는 60% 집행하셨고, 그다음에 올림픽 상징배너로 가로기 게양 관리 이거는 다른 과 같은데 이것도 한 40%밖에 집행 안 됐고요. 올림픽대로변 녹지대 정비사업도 그냥 0%예요, 올해 ’22년도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그런데 이거 1억원 뭐 하실 건지 아까 다른 위원님도 여쭤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실 건지 구체적인 내용 위원님들께 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송파구 벚꽃축제인데 페이지는 553쪽입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석촌호수 벚꽃축제라는 사업 항목으로 1억 5,000 지급된 게 있어요. 그런데 이름을 바꾸셔가지고 ‘석촌호수’를 ‘송파구호수’라고 하시고 싶었다고 제가 잠깐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바꾸신 건지, 아까 다른 위원님도 여쭤봤어요. 송파구 벚꽃축제가 석촌에서 하실 건지, 송파구 전체에서 하실 건지? 그리고 또 하나, 여기 3억 원 책정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은행하고 롯데한테 ‘석촌호수 벚꽃축제’라는 항목으로 1억 8,000 받으셨어요, 송파구가. 그거로 행사하셨다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도 이런 비용 들어오실 거 염두에 두고 이거 3억 원 책정하신 건지, 아니면 행사를 크게 하시려고 이렇게 책정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598쪽에 생활체육과입니다. 한성백제마라톤 개최하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내년에도. 이거 비용을 3,000에서 5,000으로 늘리셨어요. 마찬가지로 올해도 롯데가 3,000만원 기부했는데 만약에 내년에 롯데에서 기부하면 그거 염두에 두시고 5,000으로 늘리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학교체육시설 생활체육과 관련해가지고 602쪽, 603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 사용료하고 뒷장에 있는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이거 둘 다 보면 집행률이 1.3%, 4.4%거든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학교체육시설이 이렇게 집행 안 되는 거. 그랬는데 제가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못 받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런데도 증액하셨어요. 금액 있는 거 이월됐는지 아니면 불용됐는지 궁금합니다. 유소년축구단은 아까 물어보셨고, 다른 위원님이. 체육시설 페이지 631쪽에 생활체육과입니다. 여기 보시면 체육시설 신축 및 개선 현대화가 있는데 이게 올해 예산이 3억 3,000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2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 금액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12억이 맞다면 어디서 추가돼서 12억이었는지,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지금 집행률이 15%밖에 안 되고 10억원 남아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남았으면 이게 이월됐는지 불용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관광진흥과 여쭤보려고 했는데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제가 궁금한 게 이번 예산안의 특징이 과 경비나 인력운영비를 엄청나게 많이 줄이셨어요, 보면. 그러니까 4명이서 하는 일을 3명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대부분. 기존의 방만한 경영을 좀 줄이자 이런 것인 것 같은데 여기도 관광진흥과 같은 경우에 많이 줄였더라고요, 전체 비용을 . 사업비용도 그렇고. 그래서 감액 이유가 뭔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예산서 페이지 683쪽에 감액된 액수를 이렇게 맞춰보다가 못 찾아요, 예산서에서. 이것 좀 알려주세요. 예산서에서는 이게 금액이 안 나오더라고, 마이너스 금액이 다 더해봐도. 그래가지고 왜 토털 이 금액이 나오는지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신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근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제가 간단히 질의 한번 드릴게요. 차후에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올지도 모르는 내용이라. 지금 저희가 석촌호수 관련해서 이름을 바꾼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검토 단계인 건지 아니면 소문인 건지 그거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나중에 답변하세요. 지금 들을까요?

아니, 하시면 지금 하시고요.

교육문화국의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다른…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알고 있는데 교육문화국 소관은 아니지만 석촌호수 관련 행사 예산이 여기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라고.

‘송파호수’로 명칭 변경하려면 국가지명위원회나 지명위 개최해야 되고 아직 검토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 중이다’ 이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 521쪽 송파문화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송파문화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이 같이 붙어있는데 분리하셔가지고 프로그램 세부 내역과 금액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524쪽 서울놀이마당 운영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전통예술교육 부분이 있어요. 이거 뭔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래도 어제보다는 질의가 좀 덜 나왔네요. 매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너무 대단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 시간은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식사도 해야 되시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세요.

2시까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시면 괜찮겠어요?

예.

그러면 집행부 답변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한명원 교육협력과장님 먼저 답변하고 그 뒤 이어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원 교육협력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 질의 내용입니다. 학습능력 향상 온라인 교육영상 제작비랑 세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학습능력 향상 온라인 교육은 초등학생은 자기주도학습하고 독서교육 등 3개 강좌를 하고요. 중학생 같은 경우는 내신이라든가 수행평가 대비를 위한 한 10개 강좌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고등학생은 수능과 입시 교육 등 해서 10개 강좌로 총 한 23개 강좌로 강좌당 4회에서 최대 한 10회 정도까지 영상제작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자문교사단을 좀 구성을 할 예정이고요. EBS 등의 교육업체 소속 강사와 관내 현직 교사 또 교육전문가를 섭외해서 저희 송파런 미디어센터에서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자체 제작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예산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한 편당 100만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총 92편의 영상을 제작하는 강사료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대학입시설명회 개최 대상과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학입시설명회는 사실 빠르게 변화하는 입시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입시 고민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최하고 있습니다. 중등, 고등부를 구분해서 필요한 입시 정보를 입시 일정과 연계해서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총 5회를 진행했고요. 한 1,237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강사는 현직 대학 입학사정관이라든가 민간 입시전문가를 초청해서 저희가 입시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11월에 입시전략설명회를 했는데요. 대성학원 유명강사를 섭외해서 했는데 참석과 영상 시청이 한 1,250명 정도가 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심 위원님과 신영재 위원님, 장원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향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초학력 향상 사업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서 학습 결손이라든가 기초학력 저하 문제…

과장님, 말씀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쪽수를 찾기가 힘드신가 봅니다. 쪽수를 좀 말씀해 주시고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62쪽입니다. 기초학력 향상 교육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초학력 향상 사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학습 결손이라든가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온라인 1대1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실적은 학습도우미 28명하고 대학생 멘토 70명이 활동을 했으며 교육 참여 인원은 한 878명이 되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대면교육이 좀 활성화됐고 또 전면등교의 영향으로서 비대면 멘토의 규모가 좀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고요. 내년에는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서 초·중·고등학교 및 또 학부모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해서 대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평생학습원 운영에 대해서 증액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과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구 평생학습원은 마천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평생학습 상담과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에는 현재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이 한 명 근무하고 있고요. 그 라급 한 명이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거여동과 위례신도시 입주 등으로 교육수요가 증가하고 또 코로나도 조금 완화됨으로 인해서 이용자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충원을 위해서 3,74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5~467쪽입니다. 김영심 위원님과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예산 증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화상으로 배우는 영어 예산증액은 2022년도의 경우에 저희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한 5,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예산은 전액 다 집행이 되었고요. 내년에는 1월부터 12월로 사업 기간을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1년 12달로 계산을 했고요. 수강료가 지금 현재 7만원인데 7만 5,000원으로 내년에 상승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강료 상승분을 좀 반영을 했고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반학생과 또 저소득층 교육격차 발생 해소와 또 비대면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5,000만원에서 증액해서 1억으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한 사항이고요. 참고로 재수강률이 지금 한 60% 이상이 돼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실 거 같습니다. 다음은 세대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청년과 노년층의 평생교육 수요 증가와 대면교육 요구에 대해서 예산을 3,600만원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참여자 수가 2020년도에는 1,360명 정도였으나 2022년도에는 2,740명으로 2배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때는 좀 수요가 적었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수요가 좀 많아서 교육 확대 운영이 필요한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한 50개 강좌를 운영할 예정이고요. 예를 들어서 디지털 문해 키오스크라든가 심리, 인문학, 문화예술 등 최신 트렌드와 또 구민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지, 지원한다면 지원금액에 차이는 있는지, 또 금액이 차이가 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학교교육경비는 각 학교에서 사업비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 예산을 교부하는 보조금입니다. 지원기준은 지역사회와의 협력도라든가 학교시설 개방이라든가 또 구정 참여도 또 학교의 노후도라든가 시설 긴급보수 등을 항목을 고려해서 저희가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과 배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어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의 우려와 걱정도 많이 공감하고 있고요. 유치원 영어교육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부모들의 영어교육 요구를 고려해서 사실 교육청에서 유치원에 방과후 특성화 활동으로 영어교육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지금 부모들에게 사교육비 부담 완화라든가 유아 발달 단계를 고려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유치원 어린이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송파런 어린이 영어교실과 유치원 영어교실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파런 어린이 영어교실은 송파런 교육센터에서 관내 6~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놀이와 체험형 영어학습을 제공하고 또 학부모와 함께 하는 교육도 함께 병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영어교실 강사 지원은 유치원의 방과후 특성화 활동교육으로 강사와 교재, 교구 등을 지원하고 저희 유치원 47개 소 중에서 한 16개 유치원에 주 3회 1시간씩 강사를 파견할 계획입니다.

잠깐만요. 교육협력과, 문화예술과, 생활체육과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많은 관계로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협력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교육협력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가질의 있는 분 추가질의 하세요. 김영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구민중심 평생학습 프로그램 화상으로 배우는 영어에서요. 제가 아까 질문드린 거는 그 진도율을 따져가면서 재수강을 받아주냐는 거입니다. 재수강이 60%라 그랬는데 한 달 재수강하는 것도 재수강이기 때문에 그럼 뭐 두 달 하고 두 달째는 뭐 참석도 안 하고 그럴 경우에 그 뒤에 참석할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도율에 따라서 그 목적이 달성했을 때만 그다음 재수강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지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화상 영어는 위탁업체를 통해가지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위탁업체에서 수강률을 지금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률이 70% 이상일 경우에 일반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를 강사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70% 미만일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은 업체에서 지는 걸로 하고 있고요. 다음 학기에 할 때 1회 정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영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학교교육경비보조가 최저가 얼만가요?

최저 2,000입니다.

최고는요?

최고는 이제 좀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최고 2,000에서 5,000 정도로 저희가 일단 계획하고…

1년 지원금이요?

예.

그리고 아까 학습자료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한 편당 100만원 정도 들여서 학습자료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게 몇 분 정도 프로그램이에요?

시간이요?

예, 시간이요.

40분 정도 됩니다, 한 편당이요.

유료사이트가 대단히 많은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지간히 잘 만들어가지고는 100만원 들여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어느 정도 욕구충족이 되려나 좀 걱정스러운 면이 사실은 좀 있어요. 그리고 계획을 잘 짜봐야 되고 깊이 있게 좀 제대로 해서 전달을 해야지, 형식상 우리구에서 애들한테 보여주기식으로 하면 결국 나중에 불신만 키워주는 교육이 될 수 있으니까요, 좀 편 수를 줄이더라도 제대로 된 강사, 제대로 된 설명, 뭐 요즘 TV에서도 일타강사 해가지고 TV에 MBC인가 어제 저녁에도 가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유능하고 제대로 된 선생들을 데려다가 촬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입학설명회 같은 경우도 지금 11월에 하니까 효과가 대단히 좋았잖아요, 수능고사 직후에. 그러면 9월 5일 정도에 그게 있어요, 모의고사가. 그런데 8월 말 정도에 입학설명회 하면 효과가 참 좋아요, 9월. 그래서 이제 대학 원서 쓰는 데 큰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기왕 하는 거 좋겠고. 그다음에 영어유치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강사가 원어민인가요, 우리나라 강사인가요?

일단 저희가 계획은 원어민 강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강사? 수급이 가능해요?

저희가 몇 군데 좀 알아봤는데 이런 원어민 강사를 유치원에 파견하는 구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격 요건을 좀 잘 좀 따져보셔야 돼요. 나중에 보면 가짜학위나 가짜 뭐가 있어가지고 그 나라에서는 식당에서 일하는 정도 수준인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선생님 하고 있어서,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문제잖아요. 이건 대단히 심각하게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지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야 우리나라 대학 졸업하고 확인하고 이게 가능하지만 외국에서는 가끔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대단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돈 주고 바보 되는 경향이 없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초학력 향상 교육프로그램에서 대학생 멘토링을 꽤 많이 대학생들이 지원을 했죠?

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게 있고 송파구에서 하고 있는 게 있죠? 그렇지 않나요?

서울시는 별도로 하고요. 저희 송파구는 지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간당 얼마 주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저희는 지금 1만 5,000원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조금 더 비싸요. 그리고 문제는 이 대학생들이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대단히 많더라고요. 많은 이유는 알고 계신가요?

저희는 지금 하다가 중단한 대학생은 아직은 없습니다, 다행히.

아직은 없어요?

예.

저한테 몇 명이 전화를 해가지고 ‘저는 그만뒀습니다.’ 하는 대학생이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 내용을 알지 안 그러면 내용을 모르죠. 중도에 그만두는 대학생들이 왜 그만뒀는가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애를 우리 송파구에 맡겼는데 이제 대학생이 멘토링을 하러 갔는데 과외선생 부리듯이 수시로 전화해가지고 부린대. 그래서 대학생이 자기 생활이 없대요. 아무 때나 밤 10시에도 전화하고 애가 뭘 하다가 모르면 선생님한테 질문해라 그러고 전화하고 그래서 갈등이 생겨서 결국은 그만두게 되고. 그리고 시간 옮기는 문제가 가장 갈등이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애가 이제 무슨 형편이 있어서 시간을 옮기는데 바로 그 대학생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날은 못 하니까 다른 날 몇 시에 와달라 해서 하라고 그래서 갈등이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뭐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저는 깜짝 놀랄 일인데 확인을 해보세요. 그런 갈등요소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 기초학력 부족자의 특징이 진지하게 공부를 안 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열심히 할 리도 없고 사실은 좀 많이 어려워요, 케어하는 데가. 그런데 그 대학생들한테 그런 시간 옮기는 문제나 밤 10시, 11시에 전화해가지고 뭐가 문제가 풀리네 안 풀리네 이런 문제들까지 떠맡으라고 하고 상담까지 하라 그러면 정말로 그 대학생들이 자기들 생활이 안 되니까 진행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 부분도 좀 충분히 확인을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화상으로 배우는 영어 이게 지금 답변하실 때는 그 수료 관련해서 수료가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내년에는 신청 안 받겠다고 말씀하셨죠?

아니, 다음 분기에 저희가 수업을 할 때 1분기, 2분기 할 때 한 분기를 갖다가 제한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진도율 확인하고 계세요? 학생들마다.

진도율은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분기에 한 번씩 예산을 줄 때 한 번 확인합니다.

그걸 막을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지금.

그렇게 해야겠죠.

해야겠는 게 아니라 그거는 지난번부터 하셨어야죠, 원래. 왜냐하면 이게 사업 자체를 벌이는 건 상당히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희가 목적이 사업 자체만 벌이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고루고루 형평성 있게 배분하기 위해서 하시는 사업도 맞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지금 한쪽으로 쏠려버린다든지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그러면 사업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분기별로 이렇게 확인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올해 하셨던 게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예.

올해 하셨던 거 있으니까 내년에는 이 사업 자체를 지금 걸 데이터로 기준으로 하셔가지고 참고하시고, 근데 사업 자체를 지금 100% 증액을 해서 올라오셨다는 거는 벌써 다 파악을 하셨어야 되거든요. 자신 있으시니까 100% 증액해서 올라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무조건 예산만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1억을 투자해가지고 10명이 효과를 보느냐 5,000만원을 추가해서 10명이 효과를 보느냐,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영어유치원 관련해서 짧게 질의 드릴게요. 지금 보육도 영어를 하고 교육도 영어를 하고 지금 강사 쪽 관련해가지고 우리 신영재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지만 답변이 좀 애매해요. 지금 영어 원어민 강사 구하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초등학교도 지금 영어 원어민 강사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난리예요. 보육 쪽은 제가 예산이 올라와서 물어보니 위탁을 하겠다고 합디다. 그러면 강사 관련해가지고 질도 문제고요.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죠. 환율이 너무 올라가지고 미국 쪽이나 이쪽은 떠난대요.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환율이 올라가지고 예전에 300~400만원 받던 게 지금 받는 월급으로는 200만원대 밖에 수준이 안 된대요. 있을 필요가 없대요, 여기서. 갈수록 구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으면 강사 수급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준비를 하셨어야죠. 지금 저희가 여쭤보니까 이제 준비를 하겠다, 어떻게 위탁할 생각이다. 이거는 준비가 전혀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냥 사업에다가 금액만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진행하겠다, 진행할 생각이다, 이후에 준비하겠다 그것밖에 안 돼요. 과장님, 사업이 들어올 때 제가 그저께도 홍보담당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에다가 금액만 집어넣고, 목표 계획만 집어넣고 안에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 해주면 하겠다. 무슨 사업입니까, 그게? 그런 거는 저희도 다 하지. 이상입니다.

전정 위원님.

451페이지 유치원 영어교실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47개소에서 16개소 유치원에 운영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지원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건지요?

선정은 아직 안 했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학부모 대표라든가 일반 유치원의 대표분을 모셔다가 일단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47개 유치원에다 신청을 받아서 추첨을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이 선정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건의해 주신 게 있는데 유치원 47개소 중 공립 20개소를 우선적으로 하고 차후에 사립까지 확대하는 거로 건의해 주셔갖고 그런 쪽으로 아마 가닥을 잡을 것 같습니다. 공립 20개소를, 지금 16개소인데 당시에도 1억을 증액하겠다고 행정교육에서 나온 사항이고 그래서 이 예산 갖고도 공립 20개소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공립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유치원도 형편상에 맞게끔 꼭 혜택을 받게끔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62쪽에 기초학력향상 교육지원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원인과 앞으로의 방향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원인에 대해서는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등교를 못했는데 이제는 정상등교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해도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후의 계획은 대면으로 인해서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많은 인원수를 할 수 있다. 올해는 827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는데 어떻게 많은 인원한테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올해보다.

그때는 저희가 1:1 온라인으로 했고요. 만약에 대면으로 한다 그러면 1:1 온라인보다 인원수를 더 넓혀서 할 수도 있다고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1:1이 아니라 그러면 1:3이나 1:4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룹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금액은 적은데 할 수 있다는, 827명보다 더 많은 아이들한테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삭감하신 거라고요?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겠고요. 그러면 어린이영어교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두 번째, 방과 후 특성화사업을 교육청에서 인정해 주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하는 수없이 특성화사업 중에 영어가 포함되는 거를 허락은 해 줬는데 교육청에서 여기 지원합니까,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교육으로…

학부모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적으로 돈을 줘야 되니까 그거 때문에 문제고요.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산시 같은 경우에 영어상용도시 시의회에서 여러 차례 반려됐었어요. 그다음에 인천도 영어상용도시를 하려다가 부산에서 문제가 너무 많고 이러니까 이게 갑자기 추진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고 신중모드로 가서 내년에 용역부터 하기로 결론이 났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지금 이게 2008년도랑 비슷한데 영어에 대해서 많이 써야 된다, 공용어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조기교육도 하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언론이 이거를 포커싱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좋게 포커싱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게. 그런데 송파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잘 생각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영어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지금 9살짜리 같은 경우에는 영어교육에 대해서 좀 시들해졌거든요, 엄마들이. 그런데 우리 송파가 굉장히 영어유치원을 많이 갔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 유치원 사태가 났어요, 유치원 회계 비리 때문에. 그런데 유치원 원장님들이 자기 사적재산이라고 하시고 데모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엄마들이 이런 데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보낼까, 그리고 우리 부모들도 이런 대접을 받는데. 그래서 그냥 차라리 내 돈 내고 교육서비스 마인드가 있는 그런 쪽으로 옮기자고 해가지고 영어유치원으로 가고, 불안하니까 그런 교육을 하는 게. 그러니까 기부채납 받은 땅에서 그냥 유치원 유지하면서 자기 사유재산이라고 외치고 있는 원장님에게 어떻게 자기 아이를 맡길 수 있냐 이런 생각이었고요. 그다음에 잠실동에 있는 어떤 한 곳은 유치원에서 영어놀이학교로 바꿨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데 엄마들이 거기를 안 갔어요. 그런 데를 어떻게 보내냐고. 그래서 영업이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엄마들이 영어교육에 대한 욕구가 많아서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 영어유치원을 많이 보낸다고 생각하실 때 왜 많이 보내게 됐나 그 히스토리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엄마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 욕구가 꼭 영어 때문에 거기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정상화가 안 되고 신뢰할 수 없으니까 그런 데 가는 것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상화되고 신뢰성을 높이는 쪽으로 관리 강도를 높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과장님, 아까 조용근 위원님 원어민강사 확보 관련해서 더 답변하실 부분 있으세요?

저희도 이 유치원 할 때 교육전문 업체에다가 위탁해서 용역해서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우려와 걱정 다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배신정 위원님께서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점도 저희가 고민하면서 이 사업을 한번 잘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영어강사나 어린이영어교실 같은 경우 전체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이 사업이 과연 적정한가의 부분은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단은 시도를 해보고 진짜 이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만큼 잘못된 부분이 많다 하면 우리가 내년에 이 사업 들어왔을 때 잘못된 부분을 꾸짖어서 못 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어차피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 많이 하신다는 거 과장님도 많이 알아주시고 거기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님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께서 송파런 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 사업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는 전례 없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서 키움센터라든가 교육기관에서 강사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원 필요성이 증가해서 예산이 좀 증액됐던 부분이고요. 내년도에는 교육지원 수요가 다소 안정적일 것으로 감안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라든가 회수를 효율화해서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송파런교육센터 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452쪽입니다. 송파런교육센터는 기존에 저희가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다가 올 10월에 저희가 조정했습니다. 14개소가 사실은 교육센터로서 미비한 기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공간만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지역거점별로 6개소 운영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축소한 것에 대한 운영 인건비라든가 강사료, 시설유지비 등이 절감돼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479쪽에 작은도서관 63개소의 운영비는 4,100만원을 교부하고, 481쪽에 새마을문고 23개소 운영비는 1억 1,200만원을 받는데 개소수가 적은데 운영비가 더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의 국·공립 작은도서관은 총 63개소입니다. 그중에 22개소가 새마을문고고요, 40개소는 아파트라든가 교회라든가 작은 사립도서관입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은 개인이나 단체가 구청에 작은도서관 등으로 등록한 후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민간 영역의 작은 도서관입니다. 또 새마을문고는 동청사 내외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사립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과는 달리 새마을문고는 구에서 운영비를 전액 지원하고, 또 운영을 송파구 새마을문고 송파구지회에서 소속 봉사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라든가 도서운영 주체는 저희 송파구이기 때문에 운영비라든가 실비 등을 더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전정 위원님께서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선정이라든가 관리 방법, 확대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470쪽입니다.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사업은 관내 자율적 학습을 주도하는 우수 평생학습동아리를 발굴·선정해서 활성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동아리 선정방법은 저희가 사업 공고를 내고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심사 절차를 거쳐서 지원 필요성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평가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능나눔학습동아리 17개 분야하고, 심화학습 분야 13개 동아리를 선정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우수 평생학습동아리들의 관리방법은 학습활동 공간을 저희가 지원하고, 학습동아리 학습활동 중간점검하고 보조금 사용안내 등을 통해서 평생학습동아리 활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습활동과 연계해서 교육프로그램 개발지원을 통해서 재능나눔이라든가 강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의 독서문화진흥사업 증액사유와 독서문화진흥위원회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독서문화진흥위원회는 송파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에 따라서 독서환경 조성이라든가 독서운동 전개 등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행사운영비가 35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요. 이 부분은 문해력 향상 등을 위해서 그림책 작가와의 대화를 통해서 「리터러시(literacy)」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에 대한 사업비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 참여실적이라든가 만족도 조사가 제대로 되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도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실적은 연 인원으로 따지면 한 2,740명 정도 됩니다. 참여 만족도 조사는 프로그램 종료 전에 성별이나 연령, 거주지, 기본사항을 포함해서 이 사업에 대한 참여 목적, 만족도, 희망교육 분야 등을 가지고 서면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분석은 연 1회 실시하고 있고요. 올해 만족도 조사는 4분기 교육을 포함하여 내년 1월 초에 나올 예정이고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현황이라든가 만족도는 별도 자료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로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배신정 위원님께서 학교폭력 예방사업 예산 집행률이 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사업 예산은 112만원입니다. 대부분 학교폭력 지역협의회 회의 참석 수당이고요. 상반기에는 회의가 없었고, 12월에 저희가 회의를 개최해서 50만원 정도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학교폭력예방 지역협의회는 교육지원청하고 경찰서, 학교장, 학교폭력예방센터장 등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학교폭력 예방이나 대응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기관별로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답변 끝나셨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다음 463쪽에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집행률이 40%라고 질의하셨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예산은 2,320만원이고, 현재 1,73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2월 말까지 1,700만원이 집행될 예정으로 불용액은 한 600만원 정도 될 예정이고요. 불용사유는 평생학습 관련 박람회 참여와 성과공유회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83쪽에 스마트도서관 설치에 관련해서 예산 집행률을 질의하셨습니다. 483쪽의 올해 스마트도서관 설치는 저희 구비가 1억 3,000이었고요, 국비로 1억 3,000을 교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2억 6,000만원을 예산으로 추진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률은 저희가 거여역하고 장지역 2개소를 11월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모두 집행해서 불용액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협력과 답변 다 끝났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사업예산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되는 사업이 있지만 예산이 100% 증액돼서 왔다는 거는 이 사업이 너무 너무 잘되거나 수요가 공급에 넘친다거나 그런 게 먼저 이 사업을 올리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확신을. 그래야 저희들이 이 예산 관련해서 저희가 여쭤볼 때 저희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답변을 하고. 그런데 이거를 ‘차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 자체를 100% 예산 증액해서 올라온다는 거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특히 교육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지금 저소득층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영어교육, 예산의 금액이 적어서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예산 부족해서.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영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 자체는 좋아요. 좋은데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 형평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더 지금 예산 늘려가지고 저희가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 증액돼서 온 사업은 진짜 집행부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저희한테 요구하셔야 되는 거죠, 저희가 요구하기 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는 아닌데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교육이란 미래의 사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기르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눈앞의 이익만을 살펴서는 안 된다고 나옵니다. 먼 앞날까지 미리 내다보고 세우는 크고 중요한 계획을 백년대계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합니다. 자, 교육협력과입니다. 교육협력과라는 것은 교육의 주가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구청에서 교육의 주가 되지 말고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주는 보조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게 인기가 있다고 자꾸 이제 주가 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협력과답게 환경조성을 좀 교육적으로 훌륭하게 ‘송파에 가면 교육환경이 좋더라.’ 하게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 위원님 아주 말씀 잘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한명원 교육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선희 문화예술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문화예술지원센터에 행사운영비가 새로 생긴 이유와 프로그램, 강사비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송파문화예술지원센터는 동아리 운영 및 관리를 통해서 자발적 문화 네트워크 형성을 유도할 뿐 아니라 주기적으로 주민참여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기존에 서울문화재단 지원사업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나 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자체 프로그램 개발 필요로 행사운영비를 신설하였습니다. 동아리와 관련된 프로그램인 목공, 수채화, 자수 등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원데이 클래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아리 작품 전시회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를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송파문화재단 출연금 정책사업비와 관련해서 직원 포상제도 및 복리증진 예산이 정책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정책사업 중 위험성평가 용역 관련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문화재단 예산은 크게 인력운영비와 정책사업비, 기본경비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재단의 경우에는 세출예산에 대한 편성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서 그런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침을 준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침에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직원의 교육 및 역량강화를 위한 경비 및 정책사업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복리후생비나 직원포상제도 같은 것들도 이 정책사업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위험성평가 용역 관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험성평가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에 따라 사업주는 건설물 등 근로자의 작업 행동 및 그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험성평가 용역 대상 시설은 총 12개로 송파문화재단이 사용하고 있는 송파여성문화회관 1개와 도서관 11개가 대상입니다. 사업 효과로는 송파문화재단이 관리하는 모든 시설물과 작업장 내 유해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해서 산업재해를 미리 예방하고 주민에게 안전한 시설물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송파 동물보건복지센터가 강동구 리본센터를 벤치마킹한 것인지, 또 센터가 생긴 후에 동구협과의 업무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송파 동물보건복지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사업 지침과 서울시의 동물복지센터 사업을 참고해서 설립할 예정이고요. 강동구 리본센터와 서초구 동물사랑센터의 사례 또한 벤치마킹 하였습니다. 송파 동물보건복지센터가 설립된 후에는 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기존처럼 유기동물을 구조하고 대형견을 제외한 중·소형견은 송파 동물보건복지센터로 이송합니다. 여기서 이송된 유기견들은 센터에서 목욕 등 기초 미용을 받게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병원에서 치료도 받습니다. 이후에는 입양 공고절차를 통해서 해당 유기견들의 입양을 알선하고 기존 동구협에서 보호하는 기간보다 긴 기간을 입양될 때까지 안락사 없이 보호하려고 합니다. 또한 송파 동물보건복지센터에서는 주로 중·소형견을 위주로 사업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동물구조관리협회는 중소형을 제외한 대형견, 고양이, 다친 동물들을 구조하는 업무를 계속해서 하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관련해서 신설되는 극단이 있는데 운영계획에 대해서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구립문화예술단체는 음악 위주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지역주민의, 516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소양 증진에 이바지하고 지역특화 공연예술 콘텐츠도 발굴하면서 한국예술종합학교와의 교류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준비로는 저희가 상반기에는 구립극단의 창단 계획을 수립해서 단장 및 단원 등의 모집을 할 예정이고요. 7월에 창단식을 할 예정입니다. 단원 수는 20명 내외로 할 예정이고 단장 1명과 수석 단원 1~2명 그리고 일반단원 17명에서 18명 이내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기공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문화예술단체 지원액의 산정기준이 있는지 또 사무실 지원 시기는 언제쯤 될지 질의하셨습니다. 519쪽입니다. 민간문화예술단체의 지원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과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보조대상사업 그리고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 시책과 장려에 따라서 송파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단체별 회원 수 및 진행사업 수 등을 고려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 오래된 민간단체는 20년 전부터 지원을 받는 단체가 있는데요. 20년 전부터 지원을 받는 단체에 비해서 최근에 지원받는 단체는 지원금이 좀 저조한 편이라는 거 같이 설명드립니다. 이번에 한글문인협회를 신규로 편성해서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이번에 올리는 한글문인협회는 송파문인협회와 비슷하지 않느냐는 지적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문인협회기 때문에 비슷한 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협회는, 송파문인협회는 1992년에, 그리고 한글문인협회는 2001년에 생겼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는 송파문인협회의 모체이고요, 그리고 한글문인협회는 송파구에 본사가 있는 협회입니다. 대표자는 송파문인협회는 이원우 님이고 한글문인협회는 정명숙 님입니다. 사업목적도 약간 상이합니다. 송파문인협회는 지역사회 문학의 초석을 다지고 더 나아가 한국문학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한글문인협회는 한국의 문학에 대해서 대중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또 한글 사랑에 대한 대중이 문학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펼쳐서 문학이 융성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사업내용은 송파문인협회의 경우 송파문학지를 발간하고 있고, 한글문인협회는 한글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회원 수도 송파문인협회는 310명이고요, 한글문인협회는 560여 명으로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간 개최한 실적들을 보면 송파문인협회의 경우는 한성백제백일장을 14회 개최했고, 송파문학을 28호까지 발간했고요. 한글문인협회의 경우에는 전국시낭송대회를 7회 개최했으며, 한국문학 발간을 23호까지 했습니다. 새로운 한글협회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신규로 편성한 예산 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에 송파문화원에 예산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문화원 예산은 내년도 예산은 3억 8,778만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5,02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4,020만원이 올해 강의실 책상 및 의자 구입을 해서 이미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돼서 감 편성하였고요. 또 이제 코로나 엔데믹으로 송파문화원의 프로그램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운영비에서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감액 때문에 시설개선이 안 될 수 있지 않냐는 말씀도 같이 해주셨는데요. 2022년 올해도 저희가 서울시에서 공사비를 5억 받아서 시설개선을 하였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2023년에도 시비 확보에 조금 더 노력해서 문화원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놀이마당 예산 증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몇 쪽이에요? 다른 과도 미리 좀 적어놓으세요.

524쪽입니다. 놀이마당에 대해서는 배신정 위원님이 출연사례금 2억 4,000 올린 이유와 또 조용근 위원님께서 놀이마당 전통민속교육이 무엇인지 질의하셔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까지는 매년 시비가 지원이 됐으나 2022년부터 본예산에 서울놀이마당 운영비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사실은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의 2023년도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요청드렸으나 자치구 사무이므로 시비 지원이 더 이상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생활임금 인상분으로 560만원 인상 되었고요. 공공운영비가 전기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1,0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출연자 사례금이 가장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출연자 사례금이 올해 예산이 1,000만원 있었습니다. 올해는 작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실적이 저조해서 이월된 시비지원금이 1억 8,89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함께 집행을 하였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시비가 남아 있지 않아서 저희가 놀이마당에서 공연하시는 분의 출연금으로 2억 4,000으로 계상했다는 것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서울놀이마당에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놀이마당은 사실 관객이 관람하는 공연장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체험공간으로도 같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민요나 판소리, 탈춤, 농악에 관심 있는 구민들에게 전통민속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탈 만들기 체험과 기본 춤사위, 마당연습 등 미술, 체육, 연극적 요소가 융합된 교육을 하고 있으며 가벼운 운동처럼 진행해서 전 연령층이 꾸준히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생활 주변에서 전통문화를 배울 수 있는 문화체험방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 함께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올림픽 상징조형물 증액사유 및 보수비용 1억 사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페이지 528페이지입니다. 신영재 위원님과 배신정 위원님이 함께 질의하셔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올림픽로 상징조형물은 현재 49점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하면 20년 이상 된 작품이 한 40여 점 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들 대부분이 중앙분리대와 지하철 라인 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자극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과 보수비용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는 거 같이 말씀드리고요. 또한 올해 9월에 서울시에서 높이 3m 이상의 대형조형물 28점을 정밀점검하였는데 이 중에 11점이 C등급, C등급은 보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17점은 B등급입니다. B등급은 내구성 증진을 위해서 보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28점에 대해서 전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통보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기반으로 내년도에는 좀 더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증액했습니다. 시설비 1억 내역으로는 전체도색이 필요한 4점에 대해서 4,000만원 그리고 좌대 하부보강 15점에 대해서 4,000만원, 전체 작품 기울어짐이나 연결 줄, 볼트 보수 등 전반적인 조형물 점검에 2,000만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지금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얼추 반 정도 하신 거 같아요. 여기까지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송파문화재단 출연금 정책사업비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정책사업비에 이런 직원역량강화라든지 직원포상이라든지 직원복리후생증진이라든지 노사화합 이런 것이 갈 곳이 없어서 이 정책사업비에다가 넣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정책사업비에 이런 거를 넣게 되면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나게 크게 많은 정책사업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막상 따지고 들어가 보면 정말 정책으로 들어가는 사업비는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를 왜 여기다가 꼭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따로 분리를 해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앞에 분명히 인력운영비에 복리후생비라는 게 들어가 있고 그 인력운영비에 직원역량, 직원에 대한 모든 거는 이쪽에다가 포함될 수도 있는 거고 기본경비로 넣을 수도 있는데 꼭 정책사업비로 넣어가지고 오해를 살 수 있게, 굉장히 많은 사업을 벌리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착시효과를 노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이번에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되고요. 그리고 페이지 555페이지에 송파 동물보건복지센터에 대한 추가질문인데요. 그러면 지금 당장 아직까지는 이게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시설물 짓기 전까지는 동구협에다가 계속 하는 거고, 이거는 그럼 언제까지 이게 설치가 될 수 있는지, 그 시기는 언제쯤 시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 그거는 지금 정해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재단 건은 제가 문화재단 대표 직무대리를 얼마 전까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이 부분을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력운영비나 기본경비에 편성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고 그렇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보건복지센터 관련해서는 장원만 위원님께서도 함께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는 풍납동에 있는 보상건물을 활용해서 건립을 하려고 했었는데 적합한 건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설립 예정부지로 위례지구 저류지 2호 일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사업 설명을 드리자면 유기동물 구조에서 입양될 때까지 보호하는 유기동물보호센터 사업과 그리고 입양을 희망하는 분들께 입양 전 필수 절차로 각종 교육을 수강해서 재유기를 방지하는 교육을 진행하는 교육센터, 그리고 반려동물 아카데미에서는 강형욱 훈련사 같은 전문가의 교육을 통해서 반려동물의 문제행동을 교정하고, 펫티켓, 반려동물 양육방법 등 각종 유익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아카데미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짓고자 하는 동물보건복지센터는 타당성 연구용역과 공공건축기획, 사업계획, 공유재산 심의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의 그리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까지 거치면 그게 한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그 기간 지나고 그다음에 설계용역 들어가고 하면 이 절차들이 진행되는 것들은 ’23년까지 진행될 거고요. ’24년도에 건립하면 ’24년도 말에는 저희가 준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년부터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동구협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지속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유기된 동물을 데려오는 것까지는 있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형견은 저희 동물보건복지센터에 데려다주시는 거고, 나머지 대형견이나 고양이 그리고 다친 동물에 대해서는 동구협에서 계속해서 일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모든 설치가 끝나는 시점인 ’25년도까지는 그 사업을 할 수는 없겠네요?

동물보건복지센터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거는 계속 짓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는…

이거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당초에 동물보건복지센터를 풍납동에 보상 건물을 활용해서 추진하려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편성했는데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편성 후에 위례동으로 변경하면서 또 시비를 받아놓은 부분 이런 게 있어서 이 예산을 그때 행정교육위원회 삭감을 저희가 건의해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이게 바뀌었습니다. 위례동으로 바뀌면서 행정교육위에서 이 예산이 일부 예산만 놔두고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은 1억 정도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이 답변을 잘하시는 거 보니까 공부 열심히 하신 것 같네요. 지금 동물보건복지센터 겸 유기견동물보호센터입니까?

예. 동물보건복지센터 안에 유기견보호센터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적 있죠? 주변에 종교시설 큰 거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또 다 아파트 대단지예요. 동물보건복지센터와 거기 중앙에 유기동물보호센터, 결국에는 유기동물이죠. 유기동물보호센터가 들어가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예요, 주민들 받아들이는 게. 반경에 그거 하시는 쪽의 의견 좀 들어보가지고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는 동물 관련해가지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다 달라요, 사람들 성향마다. 그렇지만 지금 유기동물보호센터까지는 저도 처음 들어본 이야기라 조금 당황스럽네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를 원체 잘 알고 있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송파문화원 프로그램 운영 내역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셨어요.

그거는 이따가 답변드릴 겁니다.

답변 주지 마시고요. 내역을 줘야지 저희가 보죠. 답변 들어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일일이 다 기억합니까?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끝났나요?

예, 이상 할게요.

그래요. 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을 주실 때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주시나요? 이게 지금 페이지 519페이지인데요.

국장님한테 질의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무 분이나, 이쪽으로 이렇게 보기가 힘드니까… 국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 과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보면 송파문인협회, 송파미술관, 사진 다 해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예산을 주시죠?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유가 송파문인협회나 미술협회나 보면 송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한글문인협회라고 여기는 지금 500여 명인데, 문학회는 그걸 송파지부라고 그러나? 있는데, 송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시나요?

그거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송파문인협회의 회원인데 거기는 다 전부 거의 100% 가까이가 송파에 거주하시는 분인데요. 한글문인협회는 아마 송파에 거주하시는 분이 몇 분 안 되세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금액은 많지 않고, 또 저는 같은 문인이다 보니까 많이 후원해 주시고 그러면 좋은데, 한유성문학상이라고 아시죠? 우리 송파구에서 뭐를 지원해 주시죠?

아직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당만 지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송파구 후원’ 해가지고 이게 매년 하는데 여기가 ‘포엠포엠’이라고…

잠깐, 그거 일부 500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유성.

잠깐만요. 답변하실 때 정확하지 않으면 과장님 답변을 조금 유보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포엠포엠’도 계속 500 지원해 주고 있어요? 지금 지원해 주고 계신다면서요?

자료 좀 앞으로 넘겨주세요, 있으면.

왜냐하면 ‘포엠포엠’ 같은 경우도 오래된 문학지예요. 그런데 송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지금 저는 따로 주고…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공식 지원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물론 문학 후원 많이 해 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포엠포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송파구에서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지원을 못 받는 이유가 송파에 거주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포엠포엠’이라는 자체 문학지는 송파에 있는데 송파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없으세요. 그래서 아마 저는 지원 예산을 못 받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사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글문화단체에 대해서 혹시 거주지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 가능한가요, 과장님?

잠시 후에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전에 파악해서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전정 위원님께서 판단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송파문인협회 같은 경우는 어차피 등단 작가들 모임이기 때문에 동호회 성격하고는 좀 달라요. 동호회 성격하고는 좀 다르고, 서화협회나 미술가협회나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왕에 예산 책정을 하실 때는 좀 비싼 금액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인협회나 서화협회나 미술가협회나. 액수 차이가 꽤 크다 보니까 그분들이 창작물이나 1년에 내는 책 권수만 해도 대단히 많은데 우리 송파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예술가들이 푸대접 받는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협회 사무실도 따로 없어요. 여기 구민회관에 창고처럼 지어진 공간에 한꺼번에 몰아넣어서 책상만 하나 줘서 거기서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1년 동안에 출판된 책의 양이 몇십 권이 되는데도 그걸 보관할 데가 없어서 결국은 그동안에 송파에서 출판된 책들을 다 버리다시피 이런 식의 대접을 받는 데가 송파예술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시정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정히 안 된다면 내년도에는 금액이나 장소, 다른 밖에서 사회활동한다 그래가지고 건물도 주고 몇 층짜리 몇 호실, 어젠가 그젠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 속으로 많이 부러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을 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가 발달하지 않으면 그 동네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별 볼일이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시고,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에서 보니까 극단 창단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이 또 많이 추가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서울놀이마당 운영 해가지고 여기는 송파산대놀이 때문에 주로 많이 하시죠? 송파산대놀이.

예, 그렇습니다.

송파산대놀이는 대단히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탈놀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것은 다 인식을 해서 2023 내년에 탈춤 페스티벌도 뒤에 한다고 해서 내가 질의했는데, 그거는 몇 월 정도에 하나요, 계획이?

지금 한 5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5월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동에서는 10월에 국제탈춤페스티벌을 해요. 그래서 대단히 크게 하고 그래서 송파에서 하는 행사가 형식상의 행사가 되거나 일회성의 행사가 되거나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극단 창단하는 것도 여러 가지 생각해서 하시겠지만 극단들은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하는 곳이 대단히 많아요, 전국적으로. 예산이 주어지면 계속 유지를 하고, 안 주면 없어지고, 또 어디 가서 고생들 하시고. 그런데 송파산대놀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꼭 지켜야 할 공간이 여기 서울놀이마당이고 산대놀이공간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극단 창단보다 송파산대놀이에 더 신경을 쓰시고, 있는 것도 잘 못 지키면서 자꾸 새로운 거를 만들려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새로운 거 만드는 데 노력하지 말고 있는 거 좀 잘 지켜서 제대로 해서, 송파산대놀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잘 보여주고, 거기에 전수자도 만들 수 있는 정도 투자도 좀 하시고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새로운 것만 만들 생각하시지 말고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듣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신영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아직도 보니까 10개 정도 답변이 남았는데 문화예술과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께서 문화실험공간 호수와 아틀리에 예산의 삭감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화실험공간 호수는 ’20년 7월에 그리고 석촌호수 아틀리에는 ’21년 6월에 개관해서 올해까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용률이 좀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그래서 좀 더 활성화하고자 전문기관에 위탁하려고 운영비를 일단 6개월만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문기관에서 딱히 나서는 기관도 없고, 지난번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직접 좀 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직영을 해보라고 증액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는 증액 건의해 주신 게 확정된다면 잘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건비 예산의 경우에는 서울뉴딜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인력을 확보하고, 문화 부문에 전문성을 지닌 청년기획자들을 투입해서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탈춤페스티벌이 신설되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내실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잘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서 유일하게 전통공연장인 서울놀이마당과 국가무형문화재인 송파산대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데 일조하고자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전국 탈춤페스티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탈춤페스티벌은 무형문화재 지역대표 탈춤을 초대해서 공연도 하고 또 각종 탈 전시회, 탈 만들기 등을 내용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이틀에서 3일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대표 탈춤 18개 중에서 전부는 다 어렵고 그중에 5~6개 팀을 초대해서 페스티벌을 할 예정입니다. 또 잘 아시겠지만 송파산대놀이를 포함해서 한국의 탈춤이 지난 11월 30일에 17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한국의 22번째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실 있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성백제문화제의 특색 있는 내용이나 구성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는 백제 한성기의 역사와 문화를 구민들과 함께 즐기고자 기획된 축제입니다. 2022년에는 개·폐막식과 그리고 한성풍류콘서트, 한성백제체험마을, 빛축제, 먹거리장터 등 코로나19로 축제 규모를 조금 축소하였지만 또 오랜만에 대면으로 진행된 행사였기 때문에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고 즐기셨습니다. 내년에도 한성백제를 알릴 수 있는 한성백제 퍼레이드와 그리고 백제의 역사를 알아가는 백제역사 골든벨, 먹거리장터, 전통시장 확대 운영 등을 통해서 송파구의 특색을 살린 한성백제문화제 콘텐츠를 계획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 벚꽃축제는 석촌호수에서만 할 것인지 아니면 타 지역으로 연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 배신정 위원님께서는 송파구 벚꽃축제로 이름이 바뀐 이유와 롯데기금이 들어오는데 기금도 쓰고 구비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셔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까지는 사실 석촌호수에서만 벚꽃축제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석촌호수를 폐쇄해서 미개최하였고요. ’21년과 ’22년에는 석촌호수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릴까봐 그 외의 벚꽃명소에서 진행했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송파구에는 사실 석촌호수가 벚꽃이 예쁘다고 가장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석촌호수 외에도 곳곳에 벚꽃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석촌호수와 더불어서 송파구 곳곳의 벚꽃 명소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명칭을 변경한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석촌호수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함께 진행하려고 이름을 바꾼 것이고요. 또 예산에 관해서는 롯데기금이 들어가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1년에는 롯데기금이 6월에 들어오고 ’22년에는 롯데기금이 5월에 입금되어서 벚꽃축제를 진행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이 롯데기금은 내년을 마지막으로 기부가 끝나고요. 그 이후에는 구비로 편성되어야 하는데 입금이 늦게 되는 관계로 축제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구비 3억을 편성하였고요. 그리고 석촌호수 벚꽃축제 몫으로 들어오는 기부금은 한성백제문화제를 좀 더 알차게 운영하는 데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문화실험공간 호수 운영 관련 실비지원금과 출연료에 대한 관련 자료의 서면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혹시 지금 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끝나고…

예, 주십시오.

예,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실험공간 호수 보수공사 2,000만원에 대한 내용 질의하셨습니다. 문화실험공간 호수는 사실 2001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일단 건물이 많이 노후되었고요. 기본적인 노후에 대한 시설보수 및 개선 등으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함에 따라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붕과 방수, 외벽보수, 창고, 테라스, 계단 등의 외부공간에 대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청년아트페스티벌에서 작품 발표 등 전시나 출연진은 오디션을 거쳐서 선정한 것인지 선정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년아트페스티벌은 송파구에 거주하는, 송파구를 기반으로 하는 청년예술인을 대상으로 시각, 음악, 공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송파구 청년 조례 기본 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만 19세에서 39세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분야의 업무경험 및 전문성과 지원동기 그리고 송파구 문화예술에 관한 적극성 등을 고려해서 선정을 했고요. 분야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청년예술인 워킹그룹을 선발해서 이 아트페스티벌을 같이 기획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심사 기준에 의한 서류심사에 의해서 선정을 했고요. 27명이 지원해서 14명을 선발했습니다. 또 야호 페스티벌 버스킹은 제출된 공연영상을 본 후에 심사 기준에 의한 심사를 거쳐서 54개팀이 지원해서 19개팀을 선발해서 같이 공연을 했고요. 야호 페스티벌 아트마켓은 24개팀이 지원을 했는데 참가자 미달로 그래도 그중에 2팀은 자격이 안 돼서 2팀을 제외한 22개팀을 선발해서 아트마켓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푸드트럭은 13개팀이 지원해서 8개팀을 선발해서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이외에 메인 콘서트 쇼트필름 상영회, 텐트 속 이야기 전시, 다리 밑 미디어아트 등은 청년예술인 워킹그룹과 저희 문화예술과가 함께 직접 섭외를 해서 진행했다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 청년작가의 선정기준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페이지는 540페이지입니다. 청년예술가 레지던시의 작가 선정기준은 아까 아트페스티벌과 마찬가지로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레지던시 사업지가 지금 풍납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특성을 고려해서 너무 시끄러운 음악을 제외한 미술, 문학, 디자인 등의 분야 중에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심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예술가들의 작품활동과 주민 대상 프로그램 기획안 등을 기준으로 해서 6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 운영계획으로는 1월부터 6월까지는 레지던시의 리모델링 및 주민 대상 프로그램 기획을 하고요. 그리고 7월 이후에 개소식을 하고 나서 운영을 할 걸로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으로는 청년예술가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풍납지역의 문화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청년예술가들이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 주민들과 함께 활동하는 작품들을 전시하는 공간 등 다양한 형태의 문화향유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55페이지인데요. 동물 복지보건센터 설립 위치와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는 풍납동 보상건물을 활용해서 건립하려고 했으나 현재는 위례지구 저류지 2호 일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내용은 유기동물보호센터와 반려동물아카데미 등을 기획해서 사람과 반려동물의 행복한 공존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려견 놀이터를 권역별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진행 상황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반려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요,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기존 송파 반려견 놀이터가 탄천유수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타 권역의 주민분들께서 접근이 어렵다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적합한 설치부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추진에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공원시설 유휴부지의 경우에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하면 10만㎡ 이상의 근린공원에 설치 가능하고 이와 함께 또 인근 주민 여론 등 현실적인 여건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중장기 과제로 권역별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동물보건복지센터 건립부지인 저류지 2호에 반려견 놀이터도 같이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21페이지에 송파문화원…

그거는 나중에 조용근 위원님 오시면 따로 답변하든가 하시고요. 시간이 오래 걸렸으니까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답변 다 끝났는데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535페이지 석촌호수 문화실험공간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20년 4월에 개관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 개관 6월에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노후시설 대규모 수선 유지비 및 해가지고 아까 방수, 외벽보수… 지금 2022년도예요. 2년도 채 안 됐는데 어떻게 이게 노후가 되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

위원님, 이 건물이 지어진 거는 2001년이고요. 저희가 2020년에는 이 안에 약간의 인테리어만 바꿔서 전시를 할 수 있도록만 변경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아뜰리에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뼈대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리모델링을 한 거라 추가로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진 않고 있지만 호수의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시설에 대한 비도 새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시설비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도 2020년도에 하실 때 대부분 저는 거의 다 바뀐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많이 안 바뀌었어요?

예, 많이 안 바뀌었어요. 그때는 그냥 안에 내부 인테리어 정도만 바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34쪽 석촌호수 문화실험공간 호수 운영하고 석촌호수 아뜰리에 운영하고 여기가 이제 주로 전시공간으로 쓰니까 사람이 좀 많이 올 때 하고 덜 올 때 하고 차이점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 같은데 문화공간이라는 것은 사람 머릿수하고 돈하고 계산을 하면 문화공간은 유지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면 돼요. 전시만 하지 말고, 의자도 가져다 놓고, 테이블도 가져다 놓고, 나도 시인이다, 나도 미술가다 해서 그림 그릴 수 있는 공간도 좀 제공을 하고, 시를 쓸 수 있는 공간도 좀 제공을 하고, 그렇게 제공을 하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거고요. 다양하게 사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꼭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이 공간이 좀 사람이 덜 찾는다 안 간다 해서 1~2년 뒤에 제발 커피숍으로 위탁은 주지 마세요. 그건 정말로 우리 송파구민을 팔아먹는 겁니다. 송파구민의 정신을 팔아먹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의 수순을 밟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당부를 꼭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통탈춤 페스티벌 했는데 우리 산대놀이 꼭 살릴 것이라고 믿고 그건 거기까지만 당부를 하고. 그리고 한성백제문화제 추진했는데 아직 9월 되려면 꽤 시간이 많이 남았죠?

예.

좀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많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답하시는 정도만 하시지 말고 좀 더 많이 찾아보셔야 돼요. 좀 더 많이 찾아서 여름쯤 해서는 6월쯤 해서는 정말로 여기 와서 보고하시면 박수받을 수 있는 정도 아이디어를 좀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제라는 것은 그 정도 돼야 됩니다. 그리고 벚꽃축제 하는데 송파구 벚꽃축제 해서 이 송파구가 의심받는 것 자체가 참 낯부끄러울 짓인데 송파구 석촌호수가 송파호수로 바뀔까봐 걱정이 사실은 많이 돼서 주변에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본래 송파나루였기 때문에 행여나 송파호수로 바꿔볼까라고 은근슬쩍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면 뭐 더 오래된 석촌동 해가지고 돌마리호수 그렇게 바꿔야 되려나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이겠죠. 그래서 그곳은 안전하고 깨끗한 명소로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벚꽃축제 할 때 정말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축제 그리고 성내천이나 올림픽공원 같은 데는 벚꽃이 정말로 아름답고 깨끗하고 좋잖아요. 같이, 같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시설물 하나 세워놓고 사람은 주로 송파 석촌호수로 모이라고 그러고 이제 큰 화면 하나 가져다 놓고 그런 거 하시지 마시고요. 같이 축제가 되면 송파구 전체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좀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벚꽃축제에 들어온 롯데 기금 1억 5,000 한성백제문화제에 주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한성백제문화제 치르실 때 물론 고생하셨는데 얼마 들었죠?

올해 19억 들었습니다.

19억 더 들지 않으셨어요?

19억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14억, 지금 12억 중에 또 2억 2,000 시비 받으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14억이죠. 그다음에 기금에서 4억 있었죠?

3억 7,000입니다.

예, 그러니까 4억이라고 하고. 제가 계산하기 힘들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18억이죠? 롯데에서 8억 받으셨죠? 아닌가요? 올해.

아니요, 롯데에서 받은 게 3억 7,000입니다.

롯데에서 한성백제문화제 롯데그룹 22년 개막식, 폐막식 한성풍류콘서트 이게 4억 4,000, 그다음에 한성백제문화제 대백제전 개막, 아, 이건 작년 거구나. 예, 4억 4,000. 그러면 4억이에요. 그러면 4억 빼면 올해 22억 드신 거 아니세요? 19억이 아니라 22억이 계산이 나오는데요.

잠깐 답변을 기다리시죠. 자료 오니까.

잠시만요.

한성백제 큰 축제를 했는데 자료에 얼마를 썼는지가 안 나오면 되겠습니까? 바로바로 나와야지.

시비를 빼먹으신 거 같아요. 2억 2,000 받은 거. 본예산만 책정하셔서. 아까 19억 들으셨다 그러는데 22억에다 2억 2,000 빼면 19억 8,000 나오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정리할게요.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가…

과장님, 그거는 나중에 우리 책박물관장 답변 끝나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답변드릴게요.

답변 되겠어요?

정확하게 지금 나왔습니다. 한성백제 12억, 대백제전 2억, 시비 1억 2,000, 기금 4억 4,000.

4,000이에요? 4억이 아니라?

예, 그래서 총 19억 6,000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19억 2,000.

19억 6,000.

19억 6000, 기금에서 4,000 받으셨고. 19억 6,000인데요, 1억 5,000 내년에도 또 롯데에서 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내년까지라고 하셨죠? 그다음에 기금에서 또 들어오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예, 기금에서 또 들어오고. 그다음에 본예산 지금 조금 더 증액해서 들어오셨고, 시비도 들어옵니까? 2억 2,000.

그거는 이제 저희가 신청할 예정입니다.

신청할 예정이시면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은 1억 5,000이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한성백제에.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13억으로 올렸잖아요.

예, 13억이니까.

그 13억하고, 벚꽃기금으로 쓸 2억 5,000하고 그리고 한성백제기금으로 쓸 3억 7,000까지 합하면 19억 2,000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랑 비슷하게 19억 2,000으로 지금 계상을 했고요. 여기에 시비가 지원이 되면 더 올라갑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하지 못한 퍼레이드 행렬도 같이 할 거고 그리고 또 안전에 대한 우려들이 많으셔서 안전에 대한 비용을 좀 감안한다면 이 정도 예산은 있어야 운영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기업한테 이런 것도 많은 금액도 받고 그래서 성대하게 행사하는 건 좋은데요. 그러니까 액수가 너무 많고, 기업한테 우리가 받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기업은 저희가 상생기금이라 그래서 롯데 지을 때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준 돈을 이제 내년까지 받기로 한 거지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돈 받으면 좀 아무래도 갑과 을의 관계도 있고요.

그건 우리 롯데 지원금으로 해서 우리한테 들어올 상생기금이 여러 방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관내 회사였기 때문에 괜찮나요?

그런 게 아니고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롯데가 이제 큰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거 지을 당시 그 롯데몰이라는…

그래서 내년까지 받으니까 괜찮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와서 행사를 치르는데 올해도 엄청나게 2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었고 내년에도 벚꽃축제에서 들어오는 금액을 이쪽으로 옮겨서 하게 되면 또 굉장히 성대한 금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은 금액이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예산을 계상을 할 때 벚꽃축제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옮겨질 2억 5,000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은 조금 적게 책정해서 올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증액해서 올리셨잖아요.

사실은 그것보다 조금 더 들어가는데 그거를 감안해서 올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 축제에 뭐 그렇게 뭐, 아니 뭐 저도 가서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근데…

국장님, 양쪽에서 답변하니까 정신이 없어요. 만약에 과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래서 저도 행사는 잘 봤는데요. 1억, 2억 이렇게 증액해서 많이 하시는 거니까 올해보다도 얼마큼 더 성대하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신중하게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억 5,000을 여기다 투입하신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라서 다시 예산을 막 계산을 해봤어요. 올해도 많이 들어갔는데 내년에도 그거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잘 신중하게 고민해서 아까 말씀하신 한성백제에 관한 것들도 연구하고 신중하게 고민해서 잘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수준으로 하신다면 증액한 거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 부분만. 1억 5,000만큼.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올해 퍼레이드를 했어요, 안 했어요?

올해 안 했습니다.

올해 안 했죠?

예.

그 퍼레이드에 어떤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간다는 말씀 같은데 거기에 대한 거를 자세하게 내년에는 좀 설명하셔가지고 우리 배신정 위원님께 한번 답 좀 드리도록 하세요.

그러니까요. 위원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퍼레이드에 대해서 기획을 하셔갖고 이게 증액이 됐다고 하시면, 1억 5,000도 여기다 투입이 되는데 그러면 그것만큼이 추가되는 어떤 기획안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퍼레이드 때문에 더 기획을 하셔서 증감을 하신다면. 1억 5,000 플러스 지금 증액된 것도 있잖아요. 올해보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계획안이 나와야 돼요. 근데 솔직히 저는 퍼레이드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부터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증액을 할 때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정리 다 되셨나요, 우리 배신정 위원님?

예.

아까 한성백제문화제 기금에서 4억 쓰신 거 맞는 것 같고요. 확인해 주세요, 다시 한번. 한성백제문화제에서 지금 4억 썼다고 저는 확인했는데 그 금액이 맞는지? 관광기금에서 4억 쓰신 거로 제가 확인이 돼요. 그러면 올해 쓴 한성백제문화제로서 시비든 구비든 본예산하고 기금하고 롯데에서 받은 거하고 전체 예산이 얼마였고, 어디에 얼마큼 쓰셨는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내년에 1억 5,000 플러스 해가지고 이번에 증액까지 하셨잖아요. 그다음에 롯데에서 또 받을 돈 있잖아요. 그거까지 해서 내년에 예산이 얼마고, 거기에 대해서 왜 증액을 하셨는지 그 세부 내역을 해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드리면 되겠습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그러면 월요일 오전까지 배신정 위원님께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방송을 보다가 들어왔고요. 행교 상임위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우실까봐 일부러 자리 피해드렸는데,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선희 과장님?

어떤 부분 말씀…

반려견 놀이터가 올해하고 내년 예산이 8억 들어갑니까?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최초 설치할 때 국·시비로 다 했어요. 구비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올해 추경에 처음으로 1억 1,000만원 들어갔어요, 구비. 바닥에 하도 예산이 많이 이것저것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최초 구비는 이번에 처음으로 추경 때 1억 1,000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습식형 시멘트 흙모래를 한 게 다죠. 지금 공사 끝났고요. 존경하는 이강무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시고 말씀을 그렇게 질문을 드렸으면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금액을 정정해 주셔야죠. 맞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한성백제문화제 궁금 사항이 있어서 편하게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먹거리장터에 천막 있잖아요. 천막을 동마다 하나씩 했는데, 단체가 다 하고. 그 선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위원회 같은 그런 데서 선정합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추첨으로 했습니다. 동에서 신청하시면 그분들 중에서 다 드릴 수 없으니 추첨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몇 개 있는데 동 지부는 몇 개고 그러면 몇 개 동은 탈락이 되네요?

잠시만요. 올해는 20개 동에서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직능단체 5개가 신청을 했습니다. 25개가 다 설치하실 수 있어서 이분들 다 올해는 운영하셨습니다.

어디 보면 천막이 좀 크고 어디 보면 좀 작고 위치에 따라서 다르고 한데 먹거리장터 보니까 먹는 장소가 의자 놓고 하는 데 엉망이었지 않습니까, 올해? 저도 몇 번 가서 먹었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어디 가서 뭐 깔고 먹고 난리가 났어요. 해 떨어지니까 더 난리가 나고. 안전펜스 내지는 안전에 대해서 지금 눈 씻고 봐도 예산이 없거든요. 안전요원을 배치하든가 어떻게 위반했을 때 주의를 준다거나 그 문화에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해서 안전에 대한 예산을 좀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안전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거 좀 염두에 둬주시고요. 각 천만 먹거리마다 메뉴가 열몇 개씩 달려있더라고요. 상당히 위험한 현상입니다. 메뉴를 좀 제한을 하셔서 불 하는 거 전기 하는 거 이런 거를 줄여야지. 똑같은 메뉴 각 천막마다 다 하고, 어디는 계속 팔고 부치고 불을 계속 쓰잖아요. 메뉴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열몇 가지씩 되더라고요, 각 천막마다. 서로 많이 팔려고 욕심에 메뉴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메뉴를 좀 제한하는 것도 검토를 충분히 해 주셔갖고 자기 동에 특화된 메뉴를 팔 수 있게끔 선도해 주시고, 안전에 대한 예산 꼭 한번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57쪽 반려견 놀이터 운영과 관련된 제안을 말씀드릴 건데요. 김호재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갖고 올해 추경으로 바닥 모래 까는 거 그것만 우리 구비가 들어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시에 이거 아마 요청하시면 서울시에서도 받아들여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근거로 들어주신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제26조2항에 보면 경비지원에 대한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얘기하시면서 서울시에다가 한번 요청을 해보셔서 예산 확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 문화예술과장님과 한명원 교육협력과장님 두 분께서 질의답변을 근 2시간 지금 이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선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94쪽,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지원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도 지원액은 22개 종목에 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5쪽, 유소년 축구단 운영과 관련하여 산출 근거를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학부모 민원으로는 지도자 수당이 삭감되었다고 하였는데 예산서상에는 증액된 사유 및 내역, 전지훈련비 및 훈련용품비가 삭감된 이유 및 훈련용품비가 운영비와 포함된 건지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예산집행 결과 주 3회 훈련을 하였으나 학부모들의 건의로 주 4회 훈련을 함에 따라서 지도자 인건비 집행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서 2023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인건비분을 확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용항목을 조정하였고 그랬기에 훈련비 및 용품비 등 운영비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 개최 때마다 동별로 인원을 동원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민체육대회는 화합과 소통을 위해서 전 구민이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특히 내년 개최되는 대회는 코로나 이후 2019년 개최 후 4년 만에 개최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간 체육대회에서 각 동별로 선수 및 응원단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지만 인원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과정에서 통장 및 단체분들 참여를 독려한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에 개최되는 체육장소는 잠실 보조경기장을 이용할 수 없어서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원수도 줄 들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제로 행사를 진행할 부분이 줄어들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젊은 층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모바일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적극 반영해서 다양한 채널로 홍보하고 프로그램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성백제마라톤 개최와 관련해서 2023년도에는 후원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과장님, 쪽수 좀 불러주세요.

페이지 598쪽입니다. 코로나19 이전까지는 구 단독으로 마라톤 행사를 진행했었고요. 올해 2022년도에는 롯데쇼핑, 롯데백화점과 공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기부를 받은 것은 아니고 개최를 롯데에서 하고 저희들이 한성백제문화제와 조인해서 ‘Style Run With 한성백제문화제’ 이렇게 해서 운영하였고, 실질적으로 롯데에서 부담한 예산액은 6억 정도입니다. 저희들은 관광기금에서 900만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건강 걷기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건강 걷기대회가 3~5월 중에 석촌호수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전에 문제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건강 걷기대회의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으며 2023년도에는 코로나 안전을 위해서 아예 석촌호수 벚꽃축제와 연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안전 문제 등이 우려된다고 그러면 개최 장소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석촌호수뿐만 아니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장소를 재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3쪽, 635쪽, 636쪽, 송파체육문화회관, 송파여성축구장, 송파배드민턴 체육관과 관련해서 사용료 수입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도 10월까지의 수입 내역은 체육문화회관은 27억 9,500만원, 배드민턴 체육관은 3억 2,300만원…

자료 받았어요? 그거로 대체할까요?

예.

넘어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께서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증액 사유 및 지원 단체 및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배신정 위원님께서도 학교 및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집행률 저조 이유 및 집행잔액은 이월인지 불용인지, 학교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0년에 처음 시작했으며 시행 초기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분의 구립 학교 체육시설이 폐쇄됨에 따라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부터는 코로나 영향이 점차 감소됨에 따라서 2021년도 대비 160% 증가하는 등 신청률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정 위원님께 지원 단체 및 내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불용할 예정이며, 2023년도는 지금까지 신청률 증가 추세를 고려해서 좀 더 확대 편성했고 홍보비를 추가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생활체육과도 10가지가 넘는 질문의 답이 있어서 중간에 끊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문화예술과나 교육협력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추가질의하실 때 보면, 될 수 있으면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면 시간적인 부분도 조금 단축될 수 있을뿐더러 혹시나 궁금한 업무 관련된 사항은 나중에 과장님들께 직접 물어보시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생활체육과서부터는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615페이지 유소년축구단 운영에 대해서 추가질문하겠는데요. 그러면 전년도보다 늘어난 거는 얼마 안 되잖아요. 거의 비슷한 예산 안에서 재분배를 한 건데 주 4회로 올리면서 다른 운영비를 깎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랑 합의를 하신 건지, 아니면 학부모들이 ‘그러면 차라리 3회에다가 옛날처럼 운영비를 그냥 그대로 놔둬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거를 합의한 상태에서 이게 책정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들하고 합의한 사항은 없었고요. 저희들은 2022년도에 집행내역을 감안해서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수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삭감이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대로 증액도 안 되고 삭감도 안 되고 거의 똑같은데 그 부모들은 삭감했다고 체감을 느끼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그거를 학부모들 하고 상의를 하고 이거를 해야 되지 않았나 싶어요. 4회로 해가지고 그 지도자 수당을 올리고 나머지를 삭감하는 바람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전체의 운영비가 삭감이 됐다고 느끼거든요.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 세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미 이렇게 정했는데 추진을 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시란 말씀이에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았나요?

제가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해갖고 왔더니요, 행정교육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갖고 예산을 조금 1,500만원 정도 증액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만약에 그대로 편성된다면 해소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강 걷기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거기 보면 홍보내역은 있어요. 그런데 안전요원, 안전에 관련된 비용은 없어요. 물론 민간행사로 넘겨버리니까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서 안전비용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걸 다음에 확인을 해서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큰 행사를 하면서 안전비용이 따로 없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민간행사보조비용을 교부할 당시에 그런 부분들 내역을 충분히 받아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생활체육과장께서는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628쪽,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서울시 가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른 증액입니다. 주요 증가율을 보면 2023년도 지원 기간이 올해는 10개월이었는데 내년도부터는 12개월로 늘어납니다. 또 지원금도 1인당 월 8만 5,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증액이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배정된 인원이 549명을 기준으로 해서 가내시액이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구 매칭사업으로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지원 관련 인건비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인건비는 사무국장 인건비 등으로 3,43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9명의 인건비로 2억 7,477만 6,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는 서울시 체육회를 통해서 국·시비로다가 전원 지원됐습니다. 2023년 내년도부터는 구비 25%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시비를 각각 국비 1억 3,738만 8,000원, 시비와 구비 각 6,869만 4,000원을 반영해서 편성한 내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페이지 598쪽 한성백제마라톤 개최와 관련하여 3,000에서 5,000으로 증액됐는데 롯데 기부금을 염두에 두고 증액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 마라톤 행사는 별도의 롯데의 기부금은 없습니다. 2022년도에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롯데백화점과 협약을 맺어서 ‘스타일런 with 한성백제문화제’ 이렇게 해서 개최하였고요. 롯데백화점에서 6억을 부담했고 저희들은 관광진흥기금으로 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2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롯데백화점과 협약을 맺어서 어떻게 하든 이 대회를 개최하고 저희 예산을 최소한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무산됐을 경우에 구 단독으로 진행할 경우는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지 않나 해서 계상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반드시 공동개최를 추진해서 저희 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1쪽 체육시설 신축 및 개선 등 현대화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3억 3,000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12억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문의하셨습니다. 체육시설 신축 및 개선 등 현대화사업은 2022년도 본예산에 3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고요. 올 9월 추경을 통해서 9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총액은 12억 3,000만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월까지 탄천유수지 야구장에 잔디공사 등으로 해서 7억 200만원이 집행될 예정이고요. 추경에 편성되었던 풍납 배드민턴장 환경개선 3억 5,000, 송파아우름체육센터 시설개선 1억 등은 올해 집행이 힘들 걸로 예상돼서 저희들이 명시이월로 요청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하지 못한 미집행액 7,782만원에 대해서는 불용처리 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생활체육과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 쪽으로 말씀하지 말라니까 갑자기 질문들이 없으시네. 괜찮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성호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631쪽, 여기에는 명시이월이 빠졌죠?

여기에 빠져 있는 명시이월은 뒷부분에 보시면 명시이월 다 내역이 있을 걸로…

뒷부분 어디…

천천히 찾으세요, 천천히.

저희가 예산서를 찾아갖고 별도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기 뒤에서 지금 찾고 계시네요, 지금.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요. 찾는 중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지금 구민건강 특화길 3억 1,000, 체육시설 유지보수 1억 5,000, 이게 체육시설 유지보수 있잖아요. 체육시설 유지보수요.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뭐 파손될 거 예상해서 잡으신 겁니까?

예상해서 잡은 겁니다. 저희들이 먼저 포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거지 그거는 뭐 어디 꼭 써야겠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포괄예산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자료 찾지 않았나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예 해주세요.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자료에 보시면 135쪽에 저희 부분 생활체육 활성화 관련해서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표시돼 있습니다.

예산안 책자가 아닙니다. 안 갖고 오셨네요. 우리 위원님께서.

알겠습니다.

그래요. 더 추가질의 하실 분?

확인만 하나 할게요.

예, 김호재 위원님.

말씀 중에 아까 탄천유수지 야구장 조성하는 데 7억 얼마라 그러셨던 거 같은데 혹시 맞나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탄천유수지 야구장 조성하는 게 7억 얼마라고 하셨거든요.

외야 잔디 까는 게 지금 4억 5,000 해갖고 지금 예산집행 중에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됐던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7억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 같은데?

제가 만약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잘못 말씀드린 거 같고요. 4억 5,000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요. 우리 맹대호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효선 문화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페이지 655~661페이지, 풍납동 주민들이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은 증액되는 부분이 거의 없어 형식적 지원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와 페이지 673페이지, 석촌동 고분군 전통놀이기구 설치 및 설치 관련 투호, 윷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특색 있는 것으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655~661페이지 관련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풍납동은 20년 넘게 문화재 발굴 복원정책으로 주거환경 악화 및 주민의 재산권 피해 발생 등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문화재과의 경우 풍납동에 대한 세출예산 증액이 거의 없는 이유는 서울 풍납동 토성은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어 이로 인해 풍납토성 보존·정비·관리예산 등 대부분의 예산을 국·시비로 보조금을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국·시비 보조금 예산은 1,067억원을 배정받을 예정이며, 이중 920억원은 소규모 주택 매입 보상비용으로, 63억원은 보상건물 철거 및 안전조치 비용으로, 나머지는 토성로 탐방 및 복토 정비 등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우리구는 문화재로 인한 각종 건축 규제로 인해 풍납동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이 있음을 통감하고 있으며 문화재청의 재산권 규제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풍납동 주민의 이주 및 정주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73페이지에 석촌동 고분군 전통놀이기구 설치 운영사업은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건입니다. 당초 주민제안 시 전통놀이 설치 종목을 투호와 윷놀이로 지정해서 신청했던 사항으로 150만원 구비 편성사업입니다. 석촌동 고분군은 국가지정문화재로 고분 내에 고정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받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향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고분에 어울리는 특색있는 전통놀이기구를 추가설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께서 페이지 660페이지 풍납동 정주 환경 개선사업, 페이지 662페이지 생생문화재 운영예산 감액 사유, 주민참여프로그램 내용, 페이지 664페이지 신규사업인 문화재 야행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660페이지, 풍납동 정주환경 개선 주민지원사업은 장기간에 문화재 보존 복원정책으로 고통받고 있는 풍납동 주민의 정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풍납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올해 6월 고시가 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데 4개 테마 한 10개 세부사업이 문화재와 주민이 공존하는 역사문화도시 조성이라는 비전으로 전액 시비로 202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구비로 편성된 예산은 도시재생사업추진 시 필요한 주민협의체 활동비 지원, 사업설명회 개최, 도시혁신산업박람회 참가, 주민행사지원 등 사업추진 시 필요한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2페이지 생생문화재 운영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지역 문화재 활용사업 공모계획에 따라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생생문화재는 2013년도부터 공모해서 신청 선정되었으며 매년 운영 중입니다. 소요예산은 문화재청의 국비 배정에 따라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로 그 매칭비율로 정해집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2,000만원이 감액 배정되어 구비 예산은 2,1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추진한 프로그램으로는 6월 석촌동 고분군에서 빛과 소리를 이용한 야간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인 ‘백제의 꿈, 별을 쏘다’를 3회 운영하였으며 한성백제 문화유적지 탐방 프로그램인 ‘비지트 인 한성백제’는 풍납동 토성, 석촌동 고분군, 한성백제박물관, 공연 관람 등 체험형 투어 프로그램으로 6월과 7월에 4회 운영하였습니다. 9월에는 석촌동 고분군에서 한성백제를 모티브로 공연과 다양한 문화체험부스를 운영하는 백제돌말극장이 한 1,0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664페이지 문화재 야행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문화재 야행사업 공모계획에 따라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신청·선정된 사업입니다. 풍납토성, 몽촌토성, 석촌고분 등 문화재가 집적된 지역을 거점자원으로 문화재를 활용한 야간개방 관람 프로그램, 체험, 공연, 전시 등 야간 향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2023년 6월 시행할 예정입니다. ‘역사를 품고 밤을 누비다’는 주제로 야경, 야사, 야시, 야로, 야설, 야식, 야화 등 7야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몇 가지만 설명드리면, 야경 프로그램은 밤에 비춰보는 문화재로 석촌동 고분군에서 대백제 부활을 주제로 한 미디어파사드 연출프로그램, 야시 프로그램은 진상품 장씨 이야기로 도깨비시장 게릴라 공연, 야설은 공연이야기로 송파 산대놀이 공연과 만담, 야화는 밤에 보는 그림으로 박물관 야간개장 및 해설 투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 추진위원회 구성, 타 자치제 사례조사 등 충분한 사전 준비단계를 거쳐 품격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재건축·재개발 시 유물, 유적 발견 시 조치사항과 삼전동 근린공원 주차장 조성은 유적을 남겨두고 공사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구 관내에서 재건축·재개발 시 유물·유적이 확인되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표조사를 포함 표본조사,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등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 발굴결과를 문화재청으로 제출하면 매장문화재위원회에서 매장문화재의 가치, 보존상태, 활용성,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이익 등 그 중요도를 평가하여 기록보존, 이전보존, 현지보존 등 보존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삼전근린공원 주차장 조성부지는 조선시대 경작지 밭이 확인되어 발굴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현재 기록보존으로 결정되어 별다른 조치 없이 공사 진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과 관련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선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헌구 관광진흥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페이지 706페이지, 도보관광코스 10개소에 대한 위치와 둘레길 스탬프투어 등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지, 목적달성을 위해서 편성한 건 아닌지, 그다음에 근거가 있는지를 설명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도보관광코스는 10개소 위치는 현재 지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4,000만원 예산이 편성된 게 신규편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금년도에 송파둘레길 조성 명소화 사업에 기금 외 편성이라고 해갖고 이번에 안내판 설치 보수를 위해서 한 8,700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 4,000만원 정도를 편성한 사유는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계획에 따라서 송파대로 주변에 도보관광코스와 인근 상권을 연계해서 관광을 상품화하기 위해서 쉽게 발견하기 좋은 코스를 선정해서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혹시 예산이 남는다면 기존 안내판도 지속적으로 유지보수 할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스탬프투어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탬프투어는 사실상 서울 둘레길이라든지 인천, 성남,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운영되고 있는데 이 스탬프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가자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고, 또 완주하게 되면 완주한 사람들은 만족도나 성취감이 대단히 높다고 조사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 둘레길에 대한 스탬프투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0년도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서 2021년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완주 시에는 기념배지와 인증서를 주고 있는데 현재까지 약 4,000명 정도가 완주한 실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탬프투어를 하게 되면 조금 더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늘어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693쪽과 697쪽입니다. 마이스산업 지원 육성 사업이 사업 목적이나 내용이 좋은데 왜 예산을 삭감했는지, 또 석촌호수 명소화 이벤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마이스산업 운영 지원 사업은 아시다시피 잠실종합운동장 주변에 잠실국제교류복합지구 준공이 당초에는 2025년에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 구체적인 사업시설 유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9년으로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진행사항에 맞춰갖고 그 시기를 2029년에 마이스산업 심포지엄을 개최하려고 연장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석촌호수 명소화 이벤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 명소화 이벤트 사업은 사실 석촌호수가 갖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저희들한테 명소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항상 여기다 무엇을 설치하고 즐거움을 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의견을 듣고 직원 아이디어로 이번 예산에 여행용 토퍼와 이쪽에 계절별로 해서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해서 경관을 한번 개선해보자 해갖고 신규 사업으로 제안한 예산입니다. 혹시 이밖에도 많은 고민을 해가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사업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서 690~697쪽, 708쪽까지 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일단 관광특구 진흥 육성 사업의 약 83%가 삭감된 사유와 석촌호수 명소화 이벤트 사업, 석촌호수 루미나리에 축제와 일정 구간 경관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지 않은지, 또 문화해설사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관광특구진흥 및 육성 사업의 83%가 삭감된 사유는 올해 용역비에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5,000만원에 대한 것은 잠실관광특구 진흥비의 연구용역비가 5년마다 한 번씩 세우는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비로 편성해서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7년도에 또 다시 수립하게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5,000만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85%가 삭감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석촌호수 명소화 이벤트 사업에 대해서는 방금 전 신영재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갈음하고요. 석촌호수 명소화 이벤트 사업과 석촌호수 루미나리에 사업이 도출되는 것들이라든지 야간경관 조명이 일부 비슷하지 않은데 여기에 중첩된 게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루미나리에 축제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을 선정해서 석촌호수에 대해서 디스플레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를 해가면서 한 90일 정도 진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첩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석촌호수는 언제든지 항상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좀 더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해설사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설사 활동비가 5개 코스로 되어 있는데 왜 5개 코스로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 코스는 당초에는 4개 코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석촌호수를 세분화해서 석촌호수 상권과 연계한 도로관광코스 1개를 추가로 개발합니다. 석촌시장과 송파책박물관까지 코스를 연장해서 1개 코스를 연장할까 합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19가 조금 어느 정도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서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면서 그것을 세분화해갖고 1개 코스를 추가해서 5개 코스로 늘리는 거고요. 두 번째, 해설사 배치 방법에 대해서는 해설사는 현재 상시적으로 배치하는 것과 수시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금, 토, 일 일주일에 네 번 정도 상시적으로 배치하고요. 그다음에 상시 배치하는 경우는 1명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시 배치는 문화해설을 듣고 싶은 관광객들이 단체로 5명 이상이 신청하면 저희 문화관광해설사가 나가서 실질적으로 설명해 주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직원 교육 프로그램에 관해 설명해달라고 하셨는데 직원 프로그램은 사실상 문화해설사와 직원들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송파구청 직원들도 한성백제문화와 송파에 대해 알아가기 위해서 문화해설사를 모시고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1년도에 한 번 진행을 했는데 2022년도에는 코로나 실시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21년도와 같이 진행하려고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2건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에 대한 답변입니다. 689쪽부터 692쪽까지 경쟁력 있는 국제관광도시 사업에 대해서 540만원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쓰는지, 또 비슷비슷한 사업들을 왜 구분해서 구태여 이렇게 편성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예산지침에 보면 조직별 임무에 근거해갖고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세워서 달성 수단으로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설정해갖고 편성하는 게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목적이고 하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기법으로 행안부에서 지침을 준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경쟁력 있는 국제관광도시 540만원에 대해서는 전 부서가 해당되겠죠. 부서에서 운영하는 최소한의 업무추진비를 지칭합니다. 부서에 따라서 저희처럼 일괄적으로 반영한 그런 예산도 있고, 또 어느 부서는 부서 형편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세부사업에 편성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관광특구진흥 및 육성에 대해서 감액된 사유는 앞에 전정 위원님의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용역비가 감액돼갖고 상대적으로 사업예산이 줄어든 거고요. 그다음에 잠실관광특구협의회 운영 지원은 잠실관광특구협의회가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500만원에 대해서는 벚꽃축제라든지 아니면 루미나리에 축제 이런 각종 축제가 있었을 때 특구협의회에서 프로모션 자격으로 참여해갖고 행사에 참여하는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배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과 경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비가 감액되어 있는데 혹시 운영비를 줄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전체 예산이 사실적으로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관광진흥기금에 전출금, 저희 내부거래지출이 있습니다. 회계 전출을 시켜서 송파둘레길 조성사업에다가 10억을 편성해서 전출을 시켰습니다. 올해는 전부 기금에서 편성해서 했지만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의회의 예산에 대한 질서를 바로 정립하기 위해서 이거를 사업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기금으로 전출금을 아예 없애고 사업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10억은 줄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7,500만원 정도가 증액된 사항이고요. 끝으로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이 이 예산서를 합산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산이 맞지를 않는다, 어디에서 감액됐는지 찾지를 못했다고 했지만 이 부분은 예산서 책자의 기법사항입니다. 이거를 정확히 알려면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안을 세분해갖고 세부사업과 단위사업을 검토해본 후에 전년도 예산의 삭감액을 갖다가 판단해보면 금액이 맞게끔 편성되어 있습니다. 2개 예산서를 비교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서 책자상 그렇게 나열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주 기념배지가 있잖아요. 그 완주 기념배지는 어떻게 나눠주는 겁니까?

완주 기념배지는 스탬프투어 하는 코스가 4개 있습니다. 스탬프투어 하는 코스에서 도장을 다 찍어갖으면 저희 관광진흥과로 옵니다. 그러면 확인을 하고 나서 완주한 기념배지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스탬프만 4개를 갖고 있으면.

스탬프를 다 찍은 다음에 그거를 구청에 와서 보여주고 찾아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까지 와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거의 안 가져갈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한 3,000명 정도 갖고 갔습니다.

사람들이 갖고 와요? 와서 그거를 찾아가요?

예. 기념도 되고 이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스탬프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석촌고분군에 제가 8월에 스탬프가 망가졌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됐습니다.

시정된 거로 알고 있었는데요.

안 되어 있습니다.

전화 받고 나서 바로 조치해서 시정된…

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 정말 작품 같은 소나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나무가 굉장히 고가로 알고 있는데 현수막 다리 5개가 거치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펜스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가 소나무 양쪽으로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치 좀 부탁드리고요.

예. 현장에 나가봐서 시정하겠습니다.

과장님, 왕명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게 문제가 있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과장님한테까지는 전달이 안 됐나봅니다. 이게 지금 3억 4,786만원 해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21개의 백제 왕에 관한 그런 거를 해놓은 거라서 아마 이게 도보코스로도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보코스로도 저는 잡혀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21개의 왕을 알리는 건데 거기 내용 보면 ‘순서대로 왕에 관한 업적을 볼 수 있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왕명석에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1, 2, 3, 4’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1’이 거꾸로 되어 있고 ‘2’가 거꾸로 되어 있어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적해서 말씀드렸더니 이게 저는 이것만 들어서 바꾸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상단 돌판 최대 6개로 분리해서 개당 하중 약 200㎏과 관련해서 3㎝ 이상의 하단 콘크리트 기초 결합해서 이거를 만약에 들어올리면 망가진대요. 지금 잘못된 거를 알고 있는데도 들어올리면 망가져서 들어올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게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업체를 잘 알아서 수의계약을 한 건데 그러면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업체랑 얘기해야 되지 않냐 했더니 업체가 지금 없대요.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그 사업 자체가 관광진흥과가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전액 시비 지원된 사업이고요. 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고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은 팀장이나 아니면 담당자들이 와서 자세하게 설명드린 거로 알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15도 각도로 세운다든지 전체 왕명석을 갖다가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방향을 바꾼다든지 이런 거를 했을 시 상당 비용이 들어가고, 또 이전하게 되면 이전할 때 받아줄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향 같은 문제도 관광코스를 갖다가 도보관광코스를 하는 방향에 따라서 좀 달라서 실질적으로 보는 관점에 따라갖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이것도 협의해볼 사항이고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 자세하게 검토한 다음에 별도로 예산금액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검토가 아니라 이거를 뜯으면 망가진다고 그러니까 검토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비둘기들 화장실이에요, 진짜. 너무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할뿐더러 그래서 고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최선의 방법이 조명을 설치한다거나 깨끗하게, 또 청소는 공원녹지과에서도 담당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좀 신중하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제가 갔다 왔어요. 굉장히 지저분해요. 진짜 비둘기들 분비물 이런 거로 해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이번에는 신중하게, 거의 4억 가까운 돈이 이렇게 쓸데없이… 지금 우리가 그거 설치할 때 구청 관계자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썼더라면 이런 일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정말 신중하게, 그다음에 수의계약업체도 마찬가지고 A/S도 가능한지 해가지고 신중을 기하시고, 이게 어떻게 해서든 뜯지 않고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꼭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헌구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강석 책박물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책박물관장입니다. 729쪽입니다. 신영재 부위원장님과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유물 기탁 건수와 송파책박물관의 특색 있는 행사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물 기탁 건수는 108건에 425점으로 현재 90건 385점은 상설전시실 작가의 방에서 전시 중에 있습니다. 기탁 유물은 김훈 작가 등 8명의 작가의 소장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행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송파책박물관에서는 책문화를 주제로 한 기획특별전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래책, 시대를 노래하다’, ‘교과서, 우리들의 이야기’, ‘잡지 전성시대’ 등을 개최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11월까지 개최한 ‘잡지 전성시대’는 전시 만족도가 96%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아울러 매월 책문화 강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훈, 이병률, 정유정, 나태주 작가 등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이름을 떨친 훌륭한 작가 강연을 진행하여 네이버 검색 ‘송파구 가볼만한 곳’ 등 서울의 명소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는 ‘웰컴 투 조선’ 기획특별전을 통해 이방인이 바라보고 기록한 조선의 이야기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하고자 합니다. 4월에는 세계의 날과 박물관 개관 4주년을 기념하여 박물관 로비를 활용한 20~30평 소규모의 테마전시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해당 전시회에서 현재 인쇄에 대한 내용을 체험형 전시 형태로 선보여 관람객의 재방문률을 높이고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만 박물관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다양한 행사를 많이 개최하지 못하는 점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께서 2023년 유물수집 및 관리 예산증액 5.4%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유물수집 및 관리예산은 유물수집을 위한 자산취득비, 유물 해제연구를 위한 기타보상금, 유물 보험 가입, 소독을 위한 공공운영비, 유물관리 및 평가용역 등 자문수당 용도의 사무관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물수집 및 관리예산 증액의 사유는 2023년 신규사업인 소장품 온라인 관람에 필요한 소장품 사진촬영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소장품 사진촬영의 비용은 1컷당 1만원으로 책이 대부분인 박물관 소장품의 특성상 5컷을 1점으로 적용하여 400여 점의 소장품 사진을 촬영할 계획입니다. 소장품 사진 촬영을 통해 송파책박물관 소장품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며 미등록 소장품의 사진을 촬영하고 저용량 소장품 사진의 고품질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소장품 온라인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박물관 소장품을 과학적으로 활용하고 관람객들의 박물관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책박물관 관련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유물수집 관리 해가지고 비용이 2억 3,000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유물기증 사례비가 있어요. 이게 34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이게 현금으로 주나요, 기념품으로 주나요?

현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들어온 건수에 비하면 현금은 뭐 최소의 비용을 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전체 유물 가져오신 것이 거기 유지한다고 2억 3,000을 쓰면서 수집한다고 거기 주는 액수가 조금 너무 미미하니까 오히려 기념품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방 신영재 위원님이 유물 갖고 오면 유지보수 관리 거기에서 뭐 2억 3,000 쓰잖아요. 근데 724쪽에 보면 유물조사 및 연구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한 명이 조사 및 연구를 하는 모양이죠? 724쪽에.

말씀하십시오.

한 명이 유물조사 및 연구를 하는 모양이죠?

예.

근데 이분이 지금 하루에 5시간씩 해서 20일 해서 11개월 해서 1,200만원인데 이분이 전문가 맞으시죠?

예, 전문가입니다.

그럼 이게 구분이 유물을 갖고 오면 뭐 보존 하는 게 또 있고?

예, 고정하고 이제 유물이 진짜인지 저기인지 진위 구분하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존예산이 2억 3,000인가 있잖아요.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물 구입비가 1억 5,000이고요.

구입이 있습니까?

예. 해제 관련 연구사례비가 1,590만원, 일반운영비 소독하고 보험, 회의수당 해서 5,500만원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아, 구입이 있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호 위원입니다. 전략개발과하고 미래공간개발과 두 분 과장님한테 공통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 보니까 신규 100%가 꽤 되더라고요. 이게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거 좀 꼭 필요하다, 이 예산 꼭 필요하다,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나온 것도 많은데 이 예산 꼭 필요하다 그런 거는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전체 예산을 혹시 깎아도 이 사업에 지장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조금 덜해도 그만인 거 같은 사업도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제가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건지 그걸 좀 진짜 강력하게 필요하다 그러면 강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주리 위원님.

정주리 위원입니다. 전략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한예종 유치 사업추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효과적 주민홍보 위한 조감도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제작하시는 건지 그거 답변 부탁드리고요. 뒤쪽에 행사실비지원금이 있는데 이거 올해도 했던 그 발표회 진행하셨던 거 맞죠?

예.

제가 봤던 그 행사죠? 그거 올해도 진행했었는데 이게 올해는 실비지원이 없었던 건지, 100% 증감이 된 걸 보니까.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625페이지에 도시전략 전문가 자문단 운영에서 송파정책자문위원회 도시환경분과 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 혹시 도시전략 전문가 자문위원 다 선발하셨나요? 선정하셨나요, 자문위원단?

그때그때 하는 겁니다.

11명은요?

예.

그때그때요?

예.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37쪽에요,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기업유치 추진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냥 여기서 예산 배정된 거는 그렇다 치고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운영하시려고 그러는가 본데, 보니까 기업유치를 추진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기금으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600억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거 공공청사 부지 매입하고 개발하시려고 만들어 놓은 기금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기업유치라는 거는 기업하고 같이 조인한다든가 아니면 기업한테 기부금을 내서 지분을 갖게 한다 이런 의미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해했을 수도 있어가지고 이 사업이 뭔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금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기금 쓰면 안 되는 사업인지, 그다음에 기업을 유치하셔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세부내역 궁금합니다.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주리 위원님.

미래공간개발과에 질의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수변감성도시인데 이게 송파둘레길이 이름이 변경된 건가요?

예.

이름을 변경해놓으셨는데 639페이지에 보시면 조감도 제작이 여기 또 들어가는데 하천은 길이 3개인데 여기에 왜 2개소인지, 어디에 배정하셔서 2개소 제작하시는지 궁금하고, 그 뒤쪽에 문화공간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 에코터널, 야외공연장 등 다양하게 있어요. 이거 혹시 세부 계획안이 있으신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분이 안 계신 거 같네요. 우리 의회가 안 그래도 최인근 전략개발기획단장님과 두 과장님이 참 엄청나게 고생하시고 노력하고 계신데 우리 김성호 위원님 사업비가 다 필요 없다 그러면 우리 단장님과 두 과장님 모셔놓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한번 좀 들어보고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근 전략개발기획단장님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이번 10월 1일자로 전략개발기획단이 이렇게 설치가 돼서 본격적으로 내년도 사업 구상 같은 것들이 있지만 저희 개발단은 기존의 대규모 사업 같은 것들이 정부와 시와 저희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저희 전략개발기획단 전체가 사실은 예산 규모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기본경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감도 설치라든지 아주 작은 예산들이 있는데 소소한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님들께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근 전략개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재승 전략개발과장이 먼저 답변하고 뒤이어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승 전략개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략개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호 위원님께서 신규사업 예산이던데 꼭 필요한 사업인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전략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경비를 제외하고 총예산이 한 8,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지금 신규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조감도 제작하는 2,000만원이 해당이 됩니다. 이 신규사업 조감도는 상임위원회 때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한예종 유치와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캠퍼스조성위원회를 11명으로 최종 선정을 하셨습니다, 가장 최근에. 지난주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선정되신 캠퍼스 조성위원회 위원님들께 아마 내년도쯤에는 한예종 유치와 관련해서 어떤 유치 제안설명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한예종 유치와 관련해서 한예종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 용역 예산을 3억 정도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는데 1억 4,000으로 좀 감액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조감도를 넣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예산이 감액되는 사유로 인해서 조감도를 저희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작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치제안 설명을 하기 이전에 그 조감도를 사실 저희가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유치 제안에 대한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때 그 조감도에 의해서 이해도라든지 어떤 설득력을 좀 높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감도 제작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가서 설명을 하게 되고 또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할 때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되면 그냥 말로만 하는 거보다는 훨씬 더 이해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지만 그거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주리 위원님께서 한예종 조감도 제작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물으셨는데요. 좀 전에 답변드린 걸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행사실비지원금에 대한 부분은요, 저희가 사실 홍보하고 이런 쪽으로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예산변경을 좀 해서요. 실질적으로 행사실비 지원금은 민간인한테 주는 여러 가지 급량비라든지 반대급부 사례금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행사실비 지원금은 저희가 민간인들 주민들이 참여했을 때 주민들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확보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행사실비 지원금이 있었던 것은 다른 쪽에 있다가 이번에 홍보예산으로 같이 합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아예 없었던 거는 아니고요. 그 비용이 변경해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자문가 위원이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도시안전 분야의 17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여기서 하는 부분은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전략전문가들이 저희가 필요한 안건이라든지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그때 꼭 필요하신 분들만 한 11명 정도만, 총 17명 중에 분야가 다양하거든요. 도시안전이 교통도 있고, 도시계획 분야도 있고, 환경 분야도 있고 다양하게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꼭 필요한 쪽의 분야에 계신 분들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모셔가지고 자문을 얻는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님께서 우리 전략개발기획단이 새로 신설됐는데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계획이고 어떻게 할 건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 전략개발기획단이 새로 하면서 송파구에서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들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ICT 보안 클러스터라든가 잠실 마이스단지라든가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이라든지 문정동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그 외에도 대규모 사업들을 다 맡아서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와 더불어서 민선 8기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일부도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장님 공약사항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인데요. 그런 것도 미래공간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개발전략개발과는 여러 가지 말 그대로 새로운 신규사업을 개발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최근에는 ‘송매텐’이라고 해서 송파의 10가지 매력을 갖고 있는 송매텐을 최근에 선정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앞으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매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송파구의 자산들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한 10가지 정도를 뽑아서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도시홍보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구상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전략개발을 한다는 것이 꼭 도시전략에 한해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전략개발을 해서 우리구에서 정말 필요로 한 사업들에 대한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실무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는 답변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략개발과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거는 사실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구상이나 사업들이 머릿속에 다 계셔갖고 지금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갈까를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좀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예산이 조금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상임위 때도 그런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조금 적은 면은 있는데 그 적은 가운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지자체 선진 사례 벤치마킹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그쪽 지자체 직원들을 만나서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추진해온 그런 과정들을 습득하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자료를 얻어오고 이런 부분들 위주로 이렇게 하고, 가급적이면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방향은 배제하는 쪽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벤치마킹할 때 육군사관학교 바로 옆에 숲길 체험길을 조성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한예종이 만약에 이쪽에 유치가 된다면 한예종과 더불어서 성내천이 연계됩니다. 그래서 성내천과 한예종이 어떻게 하면 두 가지가 같이 어우러져 가면서 둘 다 명소화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견학을 통해서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저희가 실수를 줄이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좀 작은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인데요. 최소한의 예산 안에서 그렇게 실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 들으니까 몸으로 뛰시고 직접 직원이 뛰어다니면서 하는 거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아쉬운 게 이 예산을 보니까 연구용역을 주는 예산이 없어요. 이런 거 사업 추진할 때 연구용역 주지 않습니까?

예, 연구용역을 주고요. 지금 연구용역이 사전타당성 조사용역도 있고 또 그 용역에 의해서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하는 용역비가 있고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는데 그 건들은 지금 기본적으로 했던 타당성 조사 용역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그거는 아마 2024년도에나 다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너무 브레인 집단 같은데 한예종 유치나 ICT나 아까 말씀하신 문정동 도시개발이나 그다음에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이나 송파 10가지 매력 찾는 사업이나 해서 빛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 한예종 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 1억 4,000 받으셨잖아요, 깎였지만. 그거 다 쓰셨어요?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럼 결제가 다 안 된 상태인가요?

예.

지금 56%로 나와 있어서…

예, 진행 중입니다.

12월 말까지 다 결제하실 건가요?

아니요. 연장을 했습니다, 3개월.

그러면 사고이월인가요, 명시이월인가요?

사고이월입니다.

그러면 내년 3월에 다 나오나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모자라가지고 조감도에 포함됐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상관없나요?

아닙니다. 그 조감도는 다시 내년도 예산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감도는 내년 예산이고 그다음에 용역비는 1억 4,000으로 하신 거고요?

예, 그거는 올해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이고, 내년 3월에 나오고요, 용역 타당성 결과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주리 위원님 질의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아까 도시전략전문가 자문단 운영 있잖아요. 17명 자문단이 구성됐다고 하셨는데 그게 송파정책자문위원회에 있는 도시분과 위원들 전부 17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전문가 자문할 때 전문가 중에서 그분들을 가급적이면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송파정책자문위원회에서도 원래 4회를 잡아놓으시기는 하셨는데 분과별로 과제를 주시는 거로 알거든요. 그거랑 차이점이 혹시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요.

그 부분은 도시안전 분야에 저희 부서를 포함한 여러 개 부서가 같이 안건을 내서 그 안건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는 도출된 안건에 대한 자문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저희가 필요한 거에 대한 자문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의 안건에 대해서 분과별로 바라보는 입장이나 그거에 대해서 나온 거고…

예, 그게 이제 다른 겁니다.

이거는 아예 그냥 도시 관련해서만 하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안재승 전략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김성수 미래공간개발과장 답변할 거 있습니까?

예.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개발과장입니다. 먼저 김성호 위원님께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여쭤보셨는데요. 저희 미래공간개발과는 10월 1일 자로 신설된 부섭니다. 그리고 3개 팀이 있고요. 그 팀별로 정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예산 편성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편성한 내역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만약에 삭감이 되거나 그런다면 어떻게 보면 저희 과 전체적인 존망이 흔들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강무 위원님께서 우리 송파구 발전과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느냐 질의하셨는데요. 저희 미래공간개발과라는 명칭에서도 아실 수 있겠지만 공간개발이라는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나 이제 걸음마를 뗀 부서 입장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들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가다 보면 아마도 우리구 발전에도 많이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로 생각하고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 구민분들의 행복지수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리고 배신정 위원님께서 복합청사개발 관련해서 기업 유치 이 사업이 뭔지, 공공청사 매입기금하고 관련이 있는 거는 아닌지 여쭤보셨는데, 공공청사 매입기금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기존에 이 복합청사개발이 방이2동 주민센터하고 복지관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30년 넘게 노후화된 건물이기 때문에 새롭게 조성할 필요성이 생겼고, 그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 구민분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던 끝에 이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한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해서 거기에서 선정됨으로써 LH공사하고 공동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지금 문화재 발굴을 통해서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착공해서 진행되기 시작하면 한 2년 정도 건축공사 기간이 소요될 텐데 그 건물에 LH공사 측에서 제시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는 거는 우리구 관내에 창업을 원하는 구민들을 위한 시설을 배치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계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공익성이 높고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은 그냥 몇 개월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사전에 충분히 기업들하고 소통이 돼야 그리고 이런 장점이나 우리구에서 제시할 수 있는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충분히 협의가 돼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하는 차원입니다. 저희가 기업을 갖다가 막 아무 기업이나 이렇게 유치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정주리 위원님께서 우리 수변감성도시 사업이 둘레길 사업의 이름이 바뀐 건지 질의하셨는데, 이 둘레길 사업은 각 부서별로 사업들이 추진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각 부서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중복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해서 한시적으로 둘레길 TF팀을 구성해서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이제 새로 민선 8기가 되면서 그 둘레길 TF팀은 어느 정도 조성이 완료됐다는 판단하에 해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소관 부서별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감도 제작이 하천은 3개인데 왜 2개소인지 여쭤보셨는데, 이 조감도에 대한 부분은 수변감성도시팀 자체도 새로 신설됐고, 주 업무가 어떤 하천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좀 더 주민분들한테 감성적으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들이 추진될 텐데 우리구 예산으로 뭔가 집행하기에는 1개, 1개 사업들이 좀 큰 사업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해서 저희는 주로 외부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하게 될 텐데요. 그 응모를 하게 되면 어떻게 새로 바뀔 것인지에 대한 어떤 조감도가 반드시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2개소라고 한 부분은 특정 지역을 한정 지은 건 아니고요. 적어도 2개소 이상은 저희가 응모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한 기본적인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간 조성에 대한 어떤 세부 계획안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저희가 착안하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좀 업그레이드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 하천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다 전문가들 자문이 다 필요하고요, 어떤 절차상이나 법적인 검토나 이런 사항들이 다 필요합니다. 하기 때문에 아직은 확정돼 있는 세부사업은 없는 상태고요. 그거를 마련해 가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다 마쳤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저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단장님 이하 여기 두 분의 과장님은 경험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총무과, 교육협력과, 아동돌봄청소년과 다 거치신 분들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유능하신 분들을 이렇게 배치하신 거 같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내년에 추경이거나 내후년에 예산을 반영하실 수 있는 제가 한 가지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에는 유수지 기능을 하고 있는 3만평, 2만평의 유수지가 있습니다. 그게 평소에는 유휴지가 되겠죠. 반드시 필수시설인 치수시설이긴 한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그 넓은 땅이 송파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저희는 축복인데 거기가 매년마다 사실은 각종 악취라든지 공간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그 5만평이나 되는 유수지를 좀 잘 개발할 수 있는, 한동안 진행을 하다가 사실은 멈췄죠. 그게 어느 구청장님에서의 성과이냐 라는 부분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송파에 필요한 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해외 사례도 그런 사례가 있고요. 지하로 탱크로 묻고 치수시설을 다 하고 그 위 지상에다가 복개를 해서 쓴다든지 여러 공간을 굉장히 융복합시설을 한다든지 상당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곳에 대한 전략적인 개발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