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선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ㆍ글로벌투자통상국 국 장 전홍진 투자 유치 과장 이창우 중국 통상 과장 우영석 일본구미주통상과장 강희성 항공 해운 과장 최준석 레고랜드지원과장 전용민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69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글로벌투자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우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창우 인사) 우영석 중국통상과장입니다. (중국통상과장 우영석 인사) 강희성 일본구미주통상과장입니다. (일본구미주통상과장 강희성 인사) 최준석 항공해운과장입니다. (항공해운과장 최준석 인사) 전용민 레고랜드지원과장입니다. (레고랜드지원과장 전용민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글로벌투자통상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목표와 추진전략, 분야별 주요 달성 지표, 2017년 주요 성과와 반성, 분야별 추진실적,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2쪽 주요기능, 3쪽 예산규모, 4쪽 2017년 목표와 추진전략, 5쪽 분야별 주요 달성 지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17년 주요 성과와 반성입니다. 국내외 경기침체와 수도권 규제완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외부 자본유치에 전력을 기울인 결과 국내 29개 기업 4,073억 원을 유치하였으며 외국인 투자는 GTI솔루션스코리아의 직접투자 1건과 신고 16건에 3억 4,000만 불을 유치하였습니다. 맞춤형 산업입지 기반조성에 주력한 결과 2개소의 산업단지를 준공하였으며 혁신도시 내 13개의 공공기관을 모두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강원수출 20억 불 회복을 목표로 140개 품목을 도 수출유망품목 및 전략품목으로 선정하고 성장 단계별 맞춤형 수출기업 지원과 글로벌 역량 진단 등을 통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흥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동남아 지역에 베트남본부를 신설하는 등 국외본부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무역의 온ㆍ오프라인 통합수출플랫폼 운영을 통해 강원수출의 거점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GTI 국제 무역ㆍ투자박람회 개최를 통해 975건의 수출 상담과 391건 1억 4,600만 불의 수출계약 추진을 이끌어 냈습니다. 강원도ㆍ베트남 호찌민 간 우호협정을 체결하고 강원도ㆍ유엔 해비타트 간 3단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실리중심의 교류 협력을 통해 도 위상 제고는 물론 국제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중국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환승제도를 개선하고 양양공항 모기지 항공사 설립 지원을 통해 양양국제공항을 동북아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 속초항에 11항차에 걸쳐 크루즈선이 입항하였으며 동계올림픽 기간 중 2척의 정박크루즈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아쉬웠던 사항으로는 사드배치에 따라 차이나드림시티 등 진행 중인 중국 투자사업이 지연되고 양양공항의 전세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평창동계올림픽의 특수가 반감되고 있는 것과 레고랜드코리아 조성사업의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레고랜드코리아 조성사업 착공 지연과 관련하여 박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쪽, 분야별 추진실적입니다. 우량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성장 역량 배가, 글로벌 역량 결집을 통한 경제영토 확장, 동북아 항공ㆍ해운ㆍ물류 거점 육성, 글로벌 테마파크 레고랜드코리아 성공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지역경제를 견인할 우량기업 유치입니다. 먼저 중ㆍ대규모 앵커기업 전략적 투자유치입니다. 다각적인 유치활동을 통해 10개의 중ㆍ대규모 기업과 6개의 코스닥 상장기업을 유치하였으며 횡성 탄약고 이전부지를 대상으로 2개의 대기업에 투자 제안과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14쪽, 지역별 특성을 살린 균형 있는 유치전략 추진입니다. 식품ㆍ바이오ㆍ의료기기 등 시군별 비교 우위 업종을 선정해 공격적 유치활동을 전개한 결과 29개 기업에 4,073억 원을 유치하였습니다. 15쪽,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신증설 투자유치입니다. 국내기업의 투자유형이 ‘이전’에서 ‘신증설’로 전환됨에 따라 중견ㆍ우량기업의 신증설 투자유치에 주력한 결과 14개 기업에 2,535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16쪽, 지역발전 거점 창출 프로젝트 투자유치입니다. 먼저 대규모 현안 프로젝트 투자유치입니다. 유력 잠재투자자 6개사를 대상으로 현장실사 등 알펜시아 매각을 지원하였으며 본사 방문, 투자 제안 등을 통해 레고랜드, 대관령 산악관광 등 대규모 민자유치를 지원하였습니다. 17쪽, 지역특화형 프로젝트 민간자본 유치 지원입니다. 시군과 공조를 통해 18개의 지역특화형 프로젝트를 발굴하였습니다. 18쪽, 투자유치 역량강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투자 지원제도 운영입니다. 금년 9월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내 창업, 신증설 등 중ㆍ대규모 기업의 지원한도액 및 지원기준 개정을 통해 투자 유인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19쪽, 투자정보 수집체계 다양화입니다. 기업의 투자동향 조기 확보를 위해 투자유치자문관을 4명에서 21명으로 확대 위촉하고 월정수당을 폐지하는 대신 실적에 따른 성과중심의 활동지원으로 전환하였습니다. 20쪽, 투자유치 홍보 강화입니다. 투자자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3종의 투자유치 홍보물을 제작하였으며 20회에 걸쳐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21쪽, 이전기업 인력지원을 위한 채용박람회 개최입니다. 고용노동부 원주지청 등 도내 7개 기관이 공동으로 구인ㆍ구직자 간 연계를 위한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89개의 구인기업에 737명이 면접에 참가하였으며 16명이 현장에서 채용되었고 1차 면접자 중 298명의 2차 면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채용박람회에는 11개의 도내 이전기업도 참가하였으며 124명의 구직자가 면접에 참가하였습니다. 22쪽, 이전기업 사후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2회에 걸쳐 보조금 지원기업의 사업계획 이행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이행실태 점검 시 파악된 3건의 애로ㆍ건의사항 중 2건은 산업부에 건의하였으며 1건은 자체 반영하였습니다. 23쪽,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및 미래형 거점도시 개발입니다. 먼저 기업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금년 춘천 동춘천ㆍ횡성 우천산업단지를 준공하였고 8개소의 산업단지는 공사 중에 있으며 3개소는 착공준비 및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24쪽,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금년 5개 단지 8개소의 기반시설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에는 주문진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12월에는 동춘천 산업단지 공업용수도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25쪽, 노후산업단지 개선입니다. 금년 3월 노후산단 재생사업으로 원주 문막 일반산업단지가 추가 선정되어 총 2개소의 노후산단 재생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개선사업으로 춘천 퇴계농공단지 등 6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쪽, 강원혁신도시 건설입니다. 강원혁신도시 내 13개의 공공기관이 모두 청사를 신축하고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최종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7쪽, 원주기업도시 건설입니다. 원주기업도시 부지 조성공사는 78.8%의 공정률로 금년 2월 2단계 부지 조성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용지 분양에도 주력한 결과 총 40개 기업에 산업용지의 75%를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글로벌 역량 결집을 통한 경제영토 확장입니다. 33쪽,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수출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도내 수출 유망품목 발굴 및 전략품목 선정입니다. 시군별ㆍ업종별ㆍ기업별 전수조사를 통해 140개의 강원도 수출 유망품목을 선정하였습니다. 34쪽, 내수기업 수출 첫걸음 지원입니다. 내수에 머물러 있으나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36개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별 지원사업 및 방문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8개 사업을 완료하고 69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쪽, 성장 단계별 맞춤형 수출기업 지원입니다. 해외규격인증 취득 지원 등 9개 분야에 356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 중에 있습니다. 36쪽, 글로벌 역량 진단사업 추진입니다. 700개 대상기업 중 454개 기업의 맞춤형 현장조사를 통해 도내 수출기업의 역량 진단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업 성과분석 및 맞춤형 수출 지원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37쪽, 농수산 식품의 수출 주력 품목화 지원입니다. 청정강원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도내 우수 농수산 식품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촉진비 및 물류비 지원, 포장용기 디자인 개선, 쌀 수출 전문생산단지 조성 및 수출 포장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농수산물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9%가 증가한 1억 7,300만 불을 수출하였습니다. 38쪽, 맞춤형 해외마케팅으로 수출시장 확대입니다. 먼저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입니다. 5회에 걸쳐 시장 개척단을 파견하여 582억 1,000불의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39쪽, 해외시장 마케팅 활동 지원입니다. 16회에 걸쳐 농수산 식품 해외 판촉ㆍ홍보활동을 지원해 1,012만 8,000불의 상담ㆍ판매 실적을 올렸고 5회에 걸쳐 해외 전시ㆍ박람회 참가를 지원해 314만 불의 계약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40쪽, 맞춤형 바이어 발굴입니다. 해외 유력 바이어를 초청해 도내 기업과의 1 대 1 수출상담을 추진한 결과 32개 기업에 176만 4,000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고 2개 기업에 20만 불의 수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1쪽, 국외본부 기능 확대 및 통상 역량 강화입니다. 중국본부ㆍ일본본부ㆍ연해주사무소에 이어 금년 6월 베트남본부를 신설해 도내 제품의 유통망 확대 등 시장개척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2쪽, 중국 거점시장 내 강원상품 판매망 확충입니다. 광저우 강원상품관은 4,200만 원을 판매하였고 선전 상품전시관은 4개 기업 15개 품목 1억 2,600만 원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3쪽, 신흥시장 개척 및 마케팅 강화입니다. 베트남본부 개소 시 강원FC 소속 쯔엉 선수를 활용한 강원도 토털마케팅을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에 수출 거점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러시아ㆍ미주 등 신흥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44쪽, 수출 확대를 위한 통합수출플랫폼 구축입니다. 강원무역을 통해 금년 148만 4,000불의 수출 실적을 거두었으며 수출 국가 및 채널 다양화로 도내 상품의 판매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5쪽,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로 도민의 결속력 강화입니다. 먼저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활용 동계올림픽 홍보입니다. 도ㆍ조직위ㆍ재외동포재단 간 동계올림픽 홍보협약을 체결하고 33명의 국제협력자문관을 위촉하였습니다. 해외시장 토털마케팅과 연계해 평창동계올림픽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46쪽, 강원도민 결속 및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해외도민회에 동계올림픽 자원봉사 참여를 홍보하였고 국제관계대사가 도내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회에 걸쳐 글로벌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으며 도내 청소년 국제화마인드 함양 유럽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11월에는 독일도민회 문화예술공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7쪽, 실리중심 교류협력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외국 지방정부와 교류협력사업 내실화입니다. G-1 올림픽 페스티벌 동북아 지역정부의 날에 4개국 5개 지방정부의 공연단을 초청, 축하공연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에 힘을 모았습니다. 제22회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에 참가해 동계올림픽을 활용한 교통망 구축 및 교류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베트남본부 개소와 연계해 강원도ㆍ베트남 호찌민 간 우호협정도 체결하였습니다. 48쪽, 외국 지역정부와 공무원 상호 연수입니다. 도 소속 공무원 2명을 돗토리현과 지린성에 파견하였으며 3명의 외국인 연수공무원을 영입하였습니다. 외국인 연수공무원의 한국어 연수과정, 지역 탐방행사 등의 지원활동을 통해 이들이 친강원인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49쪽, 교류지역 거점 통상 확대를 위한 글로벌 원정대 운영입니다. 교류지역의 국제행사 및 박람회 참가 6회, 베트남본부 개소 강원도 토털마케팅 추진 등 총 9회에 걸쳐 글로벌 원정대를 운영하였습니다. 50쪽, 도내기업 수출연계 강원도형 ODA사업 추진입니다. 베트남 랑선성 옌선학교의 스마트 클래스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랑선성 방막학교의 스마트 클래스를 개소하였습니다. 51쪽, 전략적 협력강화를 위한 중국교류 확대 추진입니다. 광둥성 강원상품관 특판행사 등 중국 내 지린성, 베이징시 등 8개 지방정부와 26회의 교류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52쪽,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입니다. 유학생의 친강원인화를 도모하기 위해 동계올림픽 베뉴투어, 문화교류축전, 강원유학생 한마음 잔치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53쪽, 외자유치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입니다. 먼저 거점별 대규모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 2건, 외자유치 협약체결 5건 등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54쪽, 국내외 맞춤형 외자유치 홍보입니다. 국가별 투자성향과 우리 도의 적합한 투자상품을 연계해 국내 해외투자자 초청 투자유치설명회 5회, 해외 투자유치설명회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55쪽, 외투기반 조성을 위한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 확대입니다.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강릉의 S호텔 사업, 춘천의 L리조트 사업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을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56쪽, 조선족기업가 초청 투자설명회 및 협력사업 발굴입니다. 중국 조선족기업가와 도내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투자설명회 및 수출상담회, 양 기업가 간 교류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57쪽, 국내 기진출 외국인 투자기업 증액투자 유치입니다. 도내 4개 외투기업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증액투자를 협의하였으며 일본계 외투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도내 투자유치 팸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58쪽, 문막 외국인 투자지역 제조업 유치입니다. 일본기업 방문 투자유치 세일즈, 투자 유망지역 현장 안내 등을 통해 금년 일본계 기업인 GTI솔루션스코리아를 문막 외국인 투자지역에 유치하였습니다. 59쪽, 동남아 거대시장의 경제이슈 선점입니다. 먼저 GTI 국제 무역ㆍ투자박람회 개최 육성입니다. 동북아 경제한류의 축제인 GTI 박람회를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동해시에서 개최하였습니다. 850개 기업, 바이어 1,000명, 참관객 10만 명이 참가하였으며 391건 1억 4,655만 불의 수출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60쪽, 한중 FTA를 활용한 중국 13억 내수시장 공략입니다. 한중 FTA를 활용한 중국시장 개척을 위해 신장위구르에 농수산식품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였고 광둥성에 강원상품 전시ㆍ판매, 바이어 상담, 동계올림픽 및 강원관광 홍보 등 강원 토털마케팅을 전개하였습니다. 61쪽, 국제연수와 비즈니스 융합 강원도 가치 확산입니다. 먼저 강원도 이익창출을 위한 전략적 국제연수사업 추진입니다. 개발도상국 역량강화를 위해 국제연수과정을 공동 운영하는 강원도ㆍ유엔 해비타트 간 3단계 협약을 체결했으며 6회에 걸쳐 국제연수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62쪽, 지역산업 연계 해외 프로젝트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2회에 걸쳐 베트남 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글로벌 역량개발 현지 연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63쪽, 해외 네트워크 기반 2018동계올림픽 패키지사업 추진입니다. 연수과정에 평창동계올림픽 참관과 도내 관광을 접목한 2018평창동계올림픽 스터디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해 도내 여행사와 공동으로 참가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 스터디투어 참가자 모집을 완료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내년 올림픽 기간 중 IUTC 동창회와 연계한 지역리더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쪽, 동북아 항공ㆍ해운ㆍ물류 거점 육성입니다. 69쪽, 도내 공항 활성화입니다. 먼저 양양국제공항 동북아 거점공항 육성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은 노선 다변화를 통해 7개 노선 1,391편 운항에 4만 4,760명이 이용하였으며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해 플라이양양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발급을 지원하였습니다. 한국공항공사와 공항활성화 업무협약을 통해 인센티브 지원금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평창동계올림픽 중국 단체관광객 환승무비자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70쪽, 원주공항 증편 운항 기반조성입니다. 매일 1회 왕복하는 원주~제주노선을 매일 2회 왕복으로 증편 운항하기 위해 대한항공ㆍ플라이양양과 운항시간 조정 및 증편 운항을 협의하였습니다. 원주~제주노선 증편 운항을 위해 공항 시설개선과 교통망을 구축하고 모객 확보지역 확대는 물론 공항권역 체류상품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71쪽, 바닷길 활성화입니다. 먼저 크루즈산업 기반조성입니다. 금년 속초항에 11회에 걸쳐 크루즈선이 입항하였으며 금년 11월부터 내년 8월까지 속초항 모항 국적크루즈를 90항차 유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 기간 중 정박크루즈 2척의 유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72쪽, 환동해권 항로 개척입니다. 백두산항로 조건부 면허발급에 따른 적기운항을 지원하고 지난해 6월 운항 중단된 동해항 컨테이너 항로의 재취항을 위한 선사 유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해항 컨테이너 항로는 중소형 컨테이너 화주ㆍ선사 대상으로 포트세일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73쪽, 드론레저산업 기반조성입니다. 먼저 국제드론스포츠대회 개최입니다. 제2회 국제드론스포츠대회 및 드론스포츠 국제연맹 창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에 걸쳐 대회 및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74쪽, 드론산업 활성화입니다. 7개 시군 10개소에 드론체험플랫폼 대상지를 확정하고 강원도 무인비행장치 활성화 연구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영월 국가 드론전용 비행시험장을 유치하였습니다. 12월 중 활성화 연구용역과 드론체험플랫폼 조성을 완료하고 국내 드론 사업체를 대상으로 도내 이전 유치를 통해 드론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7쪽, 글로벌 테마파크 레고랜드코리아 성공 조성입니다. 79쪽, 레고랜드코리아 성공 조성입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본공사 시행사 선정을 목표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80쪽, 테마파크 성공 개장을 위한 기반시설 완벽 지원입니다. 먼저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 추진입니다. 레고랜드 진입교량은 현재 전 구간을 포장 중에 있으며 87%의 공정률로 12월 초 준공 예정입니다. 81쪽, 레고랜드 연결 상하수도관로 설치공사 추진입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 필수 시설인 상하수도관로 설치공사를 금년 4월 19일 착수하였으며 내년 2월 중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82쪽, 레고랜드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전기는 한전 전력공급 구간 내 기초조사 용역을 추진 중이며, 가스는 강원도시가스에서 가스관로 설치사업에 착수하였으며, 통신은 통신사별 통신관로 설치를 협의ㆍ완료하였습니다. 금년 내 모든 기반시설별 발주를 통해 ’19년 상반기에는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3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7년도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 여겨집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대안 마련을 통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특히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제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계획했던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글로벌투자통상국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서 위원입니다. 2017년도 한 해 글로벌투자통상국의 전홍진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올해 드론레저산업 기반조성을 위해서 우리 강원도가 야심차게 추진한 드론스포츠 국제연맹 창설, 지난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드론레이싱대회도 개최했는데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드론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성과물이 다 나왔습니까?

최종 보고회는 11월 15일경에 개최할 예정인데요, 위원님께서도 위원이시기 때문에 그때 정확한…….

드론활성화 연구용역은 당초 사전보고회 때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도내 전역에 골고루 어떻게 해 보겠다는 기본적인 발상은 바꾸어야 된다, 영월이 국가 드론전용 비행시험장으로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고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드론스포츠 국제연맹을 활용해서 드론레이싱대회도 좀 키우면서 이 지역을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 사실 글로벌투자통상국의 여러 가지 업무 중에 보면 기업유치, 외국인 투자유치,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대부분 춘천ㆍ원주ㆍ강릉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감사자료도 보면 춘천ㆍ원주ㆍ강릉이 아니면 횡성 일부, 기업유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강원도가 드론레저산업을 추진하려면 이것이 가장 특화된 데가 어딘가, 그게 영월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 영월이 여러 가지 단계별로 드론레저산업의 기반을 갖추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드론레저산업 문제는 영월로 특화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국제드론스포츠대회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만 위원님과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국제드론스포츠대회를 통해서 어떤 지역 쪽으로 특화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화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드론 제작업체가 있습니다. 드론 제작업체들이 도내로 이전할 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시험비행이 가능하고 활용도가 높은 쪽으로 연결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거나 이런 측면에서도 기본적으로 특화된 쪽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면 기업유치가 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드론과 관련된 문제는, 영월에 지금 농공단지 3개가 있는데-잘 아실 거예요.-그중에 제3농공단지는 분양률이 50%밖에 안 됩니다. 그게 늦게 출발한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제3농공단지가 드론 제작업체를 유치하는 기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드론활성화 연구를 위한 용역에 같이 포함시켜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종 용역보고서 전에 지금 위원님의 말씀을 반드시 전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84쪽에서 85쪽을 보시면 도내 지역별 대규모 기업유치 현황, 투자유치 우대지역 운영 관련 자료인데, 제가 조금 전에 드론레저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시면 알 거예요. 춘천ㆍ원주ㆍ강릉ㆍ횡성, 거의 이렇게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구조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가면 계속 이런 상태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새롭게 특화되는 산업이나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는 쪽의 기업유치를 전략적으로 밀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것은 어떤 특정 지역을 해 달라는 게 아니라 도내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책 중에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도 그런 게 나와 있는데 드론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줘야 되겠다, 그게 우리 강원도가 전략적으로 드론레저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기업유치ㆍ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활발하지 못하다는 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최문순 지사께서 MOU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최근에 MOU를 한 게 거의 없어요. 실적이 없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도민 여러분들도 도내에 외국인 업체가 몇 개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사실 177개의 외국인 업체가 있습니다. MOU라든가 이런 것은 가시화돼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부분을 좀 자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의회에서도 MOU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가시화시키라는 주문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가시화된 다음에…….

제가 MOU에 비유해서 드리는 말씀은 지사께서 워낙 MOU 체결하시기를 좋아하고 보도를 통해서 기업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없고 실적 자체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기업유치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감사자료에 통계가 다 나와 있으니까 굳이 더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기업유치 문제도 전략적으로 다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강원도 내 시군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 자산들 이런 것을 연결시켜서 기업유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감사자료 42쪽을 보시면, 원주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입니다. 어제 경제진흥국 감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일자리 늘리는 문제와 마찬가지로-혁신도시 이전기관은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이죠?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나오고 했는데, 41쪽을 보면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 이주 현황에 정원이 5,070명인데 현원은 4,596명이고 이주한 사람은 4,274명으로 실제 이주율이 92.9%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단신 이주는 사실 이주했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아마 주민등록만 옮겨서…….

글쎄요, 이것은 실제로 이주했다고 볼 수 없다, 가족동반을 통해서 이주가 되어야지. 가족동반 이주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가지고 계신 복안이 있습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임직원들을 원주 혁신도시에 정주시키려고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거기에 맞는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학연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서 정주여건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합니다. 사실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원주 혁신도시가 주말에는 유령도시로 바뀐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저도 봤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대응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2쪽,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률이 2017년 10월 말 현재 11.1%입니다. 올해 국토교통부가 지역인재 채용률 목표를 잡은 게 있죠? 아시나요?

저는 15%로 알고 있습니다.

15%입니다. 이게 2016년도에도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방법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도권에 가서 공부한 학생들도 원주 혁신도시나 공공기관에 들어가고 싶은데 도내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한테 지역인재를 주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기관들하고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유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협의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작 했어야 돼요. 급한 문제입니다. 제가 경제진흥국 감사 때 일자리과 쪽에다가 부탁한 것인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지 그 원인을 빨리 찾아야 돼요. 이전기관에서 채용하는 데 부여하는 조건들이 맞지 않는다거나 그런 것은 찾아서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줘야지, 지금 강원도의 인재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자꾸 밖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이런 채용률도 제대로 못 채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감사자료 11쪽 중간에 보면, 2017년 올해입니다. 알펜시아 개발 구상 연구용역 해서 추가부지 개발 구상을 한 게 있어요. 이것은 아마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어떤 걸 만들어보고자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했습니까? 나와 있는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글로벌투자통상국은 이제 기업 지원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업을 유치하는 쪽에만.

예, 그렇습니다.

기업을 지원하고 이런 것은 경제진흥국으로 분리가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지원ㆍ기업유치, 기업에 관한 모든 것을 다 하다가, 사실 그래서 1년 해 본 것이거든요. 직제개편을 해서 1년을 해 보고 그게 또 아니니까 기업지원은 기업지원대로 가고 기업유치는 기업유치대로 가는데, 1년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국내기업 유치가 있고 해외기업 유치가 있는데 국내기업 유치는 지원과 병행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것이 제조부터 판매까지 같이 연계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잘못 운영하면, 마케팅하고 생산과 판매를 분리해서 하면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런 문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로 하기는 하지만 일단 향토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경제진흥과에서 하니까, 또 수도권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들을 유치해 놓고 그 이후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아무래도 기업지원 부서에서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전기업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경제진흥국과 협업을 잘 유지해서, 결국 기투자한 업체들이 잘 되어야지 또 유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전기업협의회도 만들고 해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기업유치나 일자리 만드는 문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다 되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미있으세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만날 열심히는 하신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힘이 많이 드실 텐데 주어진 업무니까 최선을 다해 보셔야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 제가 늘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올해 3월부터 중국 사드문제 때문에 중국 모객이 참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지금 동남아 쪽으로 시장을 다변화하고 있는데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탑승률이 높아진다고 해도, 지금 편당으로 운항장려금을 지급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탑승률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워낙 양양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가 적은 상태니까 공항 유지 차원에서라도 양양공항에 오고자 하는 항공사들한테는 기본 조건에 맞게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양양공항을 이용해 봤는데, 어떻든 운항장려금을 주는데도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인천공항과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을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복장부터 개선을 해서 서비스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금한령은 해제됐나요?

아직 해제는 안 됐는데 중국에서 일부 모객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한령을 해제한다고 해도 준비 단계를 거친다면 아마 12월 말이나 1월 초부터 여행객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플라이양양은 면허가 언제까지 어떻게 된다는 것이 없이 계속…….

지금 지사님도 그렇고 저희 지휘부가 총 나서서 전심전력해서 면허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아무래도 강원도 자체에 동계올림픽 특수라는 것이 없으면 저는 사실 면허를 받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계올림픽이라는 특수한 여건을 활용해서 면허를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이 2월이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럼 그 전에는 받을 확률이 있어요?

예, 지금 국토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림픽이 끝나도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면허를 받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죠.

문제는 올림픽 끝나고 운항이 잘 안되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전세기 운항을 많이 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한령이 풀리면 일단 중국 수요만 해도 어느 정도 기본 수익은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비자 제도를 추진한다 그랬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금년 7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양양공항은 무비자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아마 지난주에 국무총리 주재로 동계올림픽 개최 기간 동안 국내 공항에 대해서 무비자로 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비자로 하려면 중국 정부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게.”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정책이 있으니까 동의를 해 달라는, 아마 그래서…….

그것도 올림픽 전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에서 중국 민항국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무비자로 하면 상당한 관광객이 오갈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중국도 이제는 무비자로 다 해야 돼.

예, 그렇죠.

강원도 차원에서 추진해서 전 국민이, 중국도 한국은 다 무비자로 해서 입국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것을 강원도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노선 다변화를 계속 동남아 지역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 계속 운항장려금을 많이 주면서, 2016년도에 개략적으로 얼마 나갔죠?

25억 원 정도 나갔습니다. 국내외 다 해서 그렇습니다.

25억이 나갔는데 노선을 다변화해서 하면 30억, 40억씩 계속 늘어날 것 아니에요?

저희가 5년~6년 동안 평균 매년 30억 정도 나갑니다.

어쨌든 노선을 자꾸 확대하면 확대하는 것마다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중국의 금한령 때문에 중국노선이 중단된 상태라서 다른 동남아 쪽이라든가 러시아 쪽으로 다변화해서 공항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제 금한령이 풀리고 어느 정도 중국 관광객이 오면 동남아노선도 수익성 위주로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주민들이 인천공항까지 가는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다변화해 가지고 가까운 데서 갈 수 있게 되는 장점은 있겠지만, 궁금한 건 다변화를 많이 해서 운항장려금을 연간 30억씩 주면서 투자 대비 효과를 분석해 본 것이 있나요?

저희들이 투자 대비 효과를 분석했는데 지금 약 2.8배 정도의 성과가 있다고…….

강원도에?

예, 저희 재정지원금 투입 대비…….

어떤 면에서? 예를 들어서 숙박이나 음식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사실 이스타항공이 취항한 것 외에 대부분의 여행사가 모객을 해서 오는 상품들은 저희가 1박 2일 정도 도내 체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세기 여행사가 모객해서 오는 상품들은 거의 1박 2일, 2박 3일 체류하고 가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확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맨날 얘기하잖아요. 양양공항으로 왔다가 서울에 들러서 쇼핑하고 간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숙박 쪽은 어떻고, 이래야 장려금을 줘도 되는지 판단을 할 수 있고 위원들도 그게 좋겠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돈은 계속 몇십억씩 갖다 넣는데 눈에 띄게 효과는 없는 것 같고 이용해 보면 서비스는 엉망이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주공항 관련해서 시간 조정하는 것은 가망이 있습니까? 원주나 양양이나, 보니까 양양도 전부 11시대, 4시대 이러니까…….

대한항공하고 저희가 수차례 협상을 해 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스케줄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한항공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플라이양양의 면허를 빨리 받아서 플라이양양을 투입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플라이양양이 허가가 난다면 몇 시에 띄워요?

플라이양양은 저희가 아직까지 그것을 안 해 봤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아침 비행기로 가든가 이런 식으로 조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 비행기로 플라이양양을 띄워서 한다면 반대로 1시에 가는 KAL은 아주 없어지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플라이양양 중심이 되는 거죠. 지금은 강원도의 항공사가 없으니까 대한항공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플라이양양이 있으면 대한항공 자체를 배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대한항공에서 “우리는 손실이 나서 안 하겠다.”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오케이” 그러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것은 협약에 의해서 가는 거니까.

그러면 아침에 가든지 저녁에 가든지 플라이양양을 빨리 추진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라이양양에 강원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KAL하고는 관계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운항 조정에 들어갈 겁니다.

양양에서 제주로 가는 게 손실보전금이 많아요. 금년 같은 경우에 5억 4,800만 원은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인데, 예상인가요? 작년에는 양양~제주가 2억 200이었는데 오히려 김해가 4억 4,000이고, 이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닌가?

2017년 9월 기준 해서 국내선인 김해가 3억 3,200, 제주가 5억 6,700이 되겠습니다.

아니, 금년에 김해가 2억 7,900이고 제주가 5억 4,800인데 작년도에 보면 김해가 4억 4,000이고 제주가 2억이란 말이에요. 장려금이 이렇게 많이 증가될 수가 있냐 이거지.

9월 말까지 금년에 주 7회 뛰고, 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편당 기준으로 해서 탑승인원을 나눠보면 1인당 3만 3,000원 정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여객들을 모객하고…….

자료는 맞는 거예요? 작년도에 제주에 간 게 2억 200, 작년 5월부터 가서 그런가?

예.

어쨌든 제주는 국내분들이 가시는 거 아니에요, 동해안에 있는 분들이?

예, 그렇죠.

해외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1박을 하고 2박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부 숙박하는 분들이 계시죠.

제주도에서 양양으로 오는 사람들보다 양양에서 제주로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진한 실정입니다.

양양분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제선이나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 주고 원주공항을 이용하거나 오히려 양양공항을 이용하거나 뭔가 합리적으로 조정해 볼 필요성은 없는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플라이양양이 언제 허가가 나서 운항될지도 모르잖아요?

하여튼 저희가…….

고생은 계속 하시겠다고 하는데, 내년 11월에 가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럴 확률이 높다는 것이지.

그 전에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감을 하면서 답답한 부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열심히 노력하고 금년에도 열심히 노력한단 말이에요. 애는 쓰시겠지. 그런데 결국은 행감이나 업무보고가 지나가 버리고 나면 그만이라는 것이지. 진짜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국토부도 가고 필요한 해당 부서를 다 방문해서 끝을 내야 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래 놓고 작년에 원주나 양양 노선변경이나 플라이양양 관련해서 얼마나 움직이셨는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원주공항 활성화 관계기관 회의를 4월 27일에 해서 시간 조정ㆍ증편 운항해 달라고 했다, 이것밖에 없어. 이건 사실이거든요, 아주 솔직하게 내놓으신 거라고. 근래에 원주공항의 시간조정이나 플라이양양을 위해서 국토부에 언제 갔다 오셨어요?

플라이양양을 위해서는 국토부에 한 달에 보통 세 번 정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장관님을 직접 만나고.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지사님이 장관님을 직접 두 번 정도 만나셨고요, 저희 실무과장이 한 달에 평균 세 번 이상은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을 만났습니다.

세 번 갈 필요도 없어요. 한 달에 한 번만 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고 전화로 해도 되고, 국장님이 국토부에 올라가서 그쪽의 국장하고 ‘처음처럼’ 한 병 같이 먹는 게 빠른데, 가니까 뭐라고 해요?

플라이양양 같은 경우에는 기존 항공사들의 견제가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장님, 복잡하게 하시지 말고 “플라이양양을 내년 6월 말까지 제가 책임지고 취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자신이 없어요?

하여튼 저희가…….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시냐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노력만, 내년 11월에 가면 또 노력한다고 그런다니까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의 명예를 걸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꼭 플라이양양이 취항되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 위원입니다. 시간도 얼마 없는 것 같아서, 올해는 대단히 행복하시겠어요. 물론 국장님께서 부담감도 대단히 많으시겠지만 레고랜드 때문에 질의가 대폭 줄어 가지고, 시간도 줄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데 답변하시기도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에 보면 ‘이전기업 인력 지원을 위한 채용박람회 개최’ 있잖아요.

예.

그게 도비가 1,000만 원 들고 국비가 8,500만 원 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군비가 매칭되나요?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하고 강원도하고 원주시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7개 기관인데 이게 뭐죠?

강원도, 원주시, 고용노동부 원주지청,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산단 강원지역본부, 원주 상공회의소 이렇게 같이합니다.

동해에서도 채용박람회 하고 각 시군에서도 채용박람회 하잖아요. 이거는 어디서 해요?

이것은 원주에…….

이것은 원주에서 하는 것인데 동해도 채용박람회 하고 춘천도 채용박람회 하잖아요. 그것은 글로벌투자통상국하고 상관이 없나요?

예, 저희가 올해 채용박람회는 이 사업 1건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일몰되나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합니다.

지금 경제진흥국에 일자리과가 있고 버스원정대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과 이런 일자리 부분에 대한 얘기가 중복되는 것이라면 그쪽으로 가는 게 원칙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이것은 이전기업 인력 지원을 위한 특별한 채용박람회입니다. 그래서 그쪽하고는 중복성이 있지만 저희는 이전기업에 특화해서 구인ㆍ구직을 연결시켜 주겠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목표는 한 2,000명 정도 하겠다는 뜻입니까?

저희 목표는 사실 2,000명까지는 못 갑니다. 구직자로 오는 사람이 한 2,000명, 구인은 250명 정도라는 뜻입니다.

현실이 녹록지 않아서, 사실 이전기업들을 가져오면 일자리라는 게 청소하는 아주머니부터 경비아저씨가 대개이고 청년 일자리는 사실 힘든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현장채용은 16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에 비해서 성과가 아주 저조하다, 이전기업들이 성의를 표시하지 않는다는 게 보편적 인식이잖아요. 9,500만 원 들여 가지고 한 두 사람 정도 얘기되는 인건비라고 얘기를 하면 투자 대비 너무 하지 않나. 테크노파크의 석ㆍ박사들 초임 연봉이 한 2,700만 원 정도래요. 그런데 이런 이전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초임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안 받습니다. 압력을 넣지 않는 한 절대 안 받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있는 걸 내보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참 답답한데, 우리가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매일 “써 주십시오, 써 주십시오.” 이래도 안 써 주는 게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이전기업 해 가지고 우리한테 대단히 큰 것이 와서, 인구가 늘어나고 선거인 수가 늘어난다고 얘기할는지 몰라도 취업에 관한 사항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현실이 그러니까요. 41페이지에 국외본부 기능 확대 이래 가지고 나와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블라디보스토크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분이 나가 계시고 현지인은 한 명만 고용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한 8,550 정도 된다고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쪽으로 비행기가 오면 운항장려금이 한 편당 얼마가 들죠? 400만 원인가 500만 원 정도 됩니까?

왕복 400 정도 듭니다.

운항장려금이 한 400 정도 되는데, 매주 한 편?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52주면 연(年) 한 2억 800 정도,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사무소는 운영비 이래 가지고 사람 고용하는 인건비까지 8,550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 있는 사람들은 의전하다 일 언제 합니까? 이게 우리 해외사무소의 현실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북경에 있는 중국본부에 갔다 와서 사람을 그렇게 늘려달라고 그랬는데, 승객을 모집해 가지고 비행기 편당 얼마 주는 것보다 거기에 현지인을 하나 고용해서 우리 쪽에서 수출과 수입에서 올 수 있는 차액을 구할 수 있는, 저쪽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응해야 하는 지금의 분위기가 더욱 중요한데 연해주는 빨리 변하는데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수준은 아직도, 강원도 공무원 한 사람에다 거기에 있는 현지인 한 사람 해 가지고 대응하기에는 너무 미흡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통이신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합니다.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다 보면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사실 의전 쪽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저희 도와 직접적인 관련 인사들에 대한 의전이야 필요하겠지만 시장 개척의 어떤 로드맵, 이런 쪽으로 지금 업무를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인력을 증원하는 문제는 전체적인 시장의 성과문제와도 연결이 되니까, 또 러시아 연해주사무소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쪽 시장에 아직까지 그렇게 인력을 많이 투입해야 될 상황은 아니라서…….

우리 도비 상황을 한번, 글로벌투자통상국이 아닌 다른 실ㆍ국에 포퓰리즘으로 나가는 예산을 한번 보세요. 블라디보스토크에 사무소 내서 그 인건비 1억 미만이 되는 금액을 가지고 우리는 아깝다, 성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다른 국에서는 최저임금이 올라 가지고 418억 나눠줘야 된다고 막 이러고 있어요. 왜 필요하냐 하면 지금 강원도가 살 길, 우리가 지금 지향해야 될 목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목표가 없으니까 자꾸 나가 있는 사람에게 성과가 있었냐 이렇게 묻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모자란다 해도, 가서 앉아서 놀아도, 고스톱을 쳐도 셋이 쳐야 고스톱을 치지 맞고를 어떻게 치냐고. 예를 들면 그 얘기예요. 놀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를 하더라도 사무실이 있고 한 사람이라도 보조를 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일본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지금 북경이 3명입니까?

3명입니다.

현지인 2명에다가 한 사람 나가 있는 겁니까?

현지인이 3명입니다.

3명이고, 우리 한 사람 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4명이네?

예.

그래 가지고 중국시장을 어떻게 봅니까. 이것을 획기적으로 좀, 이번 2018년도 예산에는 해외사무소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차 한번 바꿔 주십시오.” 하는데 차 바꿔 주는 것도 “오래 안 됐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현지에 적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건은 하나도 안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성과가 없다 그러면 되겠냐 이거죠. 예를 들면 이번 예산이 넘어와서-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것 하나만 하고 말 건데요.-해외사무소에 대한 예산, 글로벌투자통상국에 대한 이러이러한 예산은 올려야 된다 이러면 국장님이 “안 됩니다.” 이러실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연해주사무소가 있고 베트남본부, 일본본부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사무소 자체가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어떤 로드맵이라든가 이런 게 완전히 정착이 안 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검토하면 또 몇 년 걸린다니까. 제일 처음에 세 사람이 나가서 시작하는 것과 두 사람이 나가서 시작하는 것은 틀림없이 차이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 생각을 해서 최소한 국장님이 지사님 보고나 지휘부에 대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해외사무소를 아무리 최소화하더라도 3명 이상이 되어야 되고 급변하는 그런 도시일수록, 그런 국가일수록 투자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묶어놓고 있으면 일하지 말고 가서 놀라는 얘기입니다. 1억을 주는 거나 2억을 주는 거나 의미가 없어진다,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일을 하라고 해야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금 1인 사무실에 대해서는 직원 증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끝내는데 확실하게 이번 2018년도 예산에는 해외사무소에 대한 얘기, 어떤 로드맵에 이러이러한 구상을 확실히 해서 지휘부의 허가를 맡고 우리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집중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주공항에 대한 얘기, 너무 지난한 이야기 같아서 안 할까 싶었지만, 제가 처음에 사회문화위원회에 있었을 때, 그때가 2014년도인데 그때도 사문위에서 계속해서 운항시간에 대한 얘기를 했지 이것을 증편해 달라는 얘기는 안 했었거든요. 떠나는 시간에 대한 얘기를 했고, 또 경건위에 오니 경건위에서도 계속 박현창 위원님이 주문을 하셨고 저도 관심이 많았었는데, 오늘 최종적으로 국장님께서는 결국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원주공항은 달라질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도민들은 증편해서 두 편 운항해 달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시간대를 아침으로 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그 사이에 누구하고도 의논해 보고 또 슬롯인가 그것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 봤는데 결국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과 같은 상황밖에 안 되고 우리가 플라이양양에 더 주력해서 나중에 더 할 수 있게끔, 그게 결론인 것으로 제가 알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한항공하고도 한 4차 정도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한 결과 상당히 어렵다는 답변을 들은 상태입니다.

어렵다는 답변은 한 4년 전부터도 계속 들어왔는데, 결국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강원도가 힘이 없구나, 결국은 대한항공한테 우리가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GTI박람회, 지난번에 동해에서 성황리에 잘 마무리가 됐는데요. 보니까 상담 실적이라든가 계약 건수가 계속 늘어나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좀 그래서 중국 쪽에서 많이 못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중국도 나름대로 많이 왔고 베트남이라든가 동남아시아에서도 참여를 많이 해서 괜찮았다고 보는데, 바이어의 참여가 ’15년도에 2,600명, ’16년도에 2,500명에 비해서 올해는 1,000명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저희가 2013년도 창설 초기에는 일단은 해외에서 많은 바이어, 일반 바이어ㆍ진성 바이어가 많이 와서 붐업을 시켜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고요. 지금은 규모 쪽으로 봤을 때 저희가 보기에는 진성 바이어, 진짜 바이어는 한 200명 정도면 우리 규모에 맞겠다, 그리고 일반 바이어는 한 800여 명 정도면 고찰하고 물건을 사 가는 규모에 맞겠다 해서, 뭐라 그럴까요, 잘 정형화된 바이어들을 불러서 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1,000명 정도로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을…….

예, 내년에도 역시 저희가 진성 바이어라든가 코트라라든가 이런 실제적으로 계약이 가능한 사람들, 그런 바이어는 한 200명 정도로 하고 한 800명은 경제단체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무역과 투자를 같이 일으키는 바이어로 지금 초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개최장소가 지난번에는 동해에서 했지만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도에서는 이 장소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 있어요?

일단 GTI 섹터 자체가 동해안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동해안으로 한정이 된 것이고요. 강릉에서 두 번 하고 그다음에 속초에서도 두 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해도 불가피하게 균형을 맞춰 주기 위해서 일단 두 번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해 두 번하고 난 뒤에는 어디로 가요?

그다음에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연 계속 순회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영동권의 특정 지역에다가 이것을 하는 게 맞는지.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문제가, 저희가 지금 컨벤션센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500개 부스라면 한 8,400㎡의 텐트를 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동해에서도 이번에 성황리에 끝났고 해서 저희들은 이 GTI박람회를 지역 어디에 갖다 놓아도 상관없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동해에 한 다음에…….

그런데 GTI박람회가 계속 성공적으로 가고 바이어들한테도 인지도를 높이려면 장소도 고정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이것을 떠돌이처럼 계속, 제가 볼 때는 어떤 이해관계가 엮여서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럴 것이 아니라 면밀히 검토하셔서 어디를 가면 GTI박람회가 열린다는 게 고착화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라는 주문을 드리고, 결국은 내년에는 동해에서 한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명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혁신도시가 거의 100% 다 이주가 됐고, 혁신도시의 취지는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온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끔 지역에서도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여전히 들거든요. 저는 원주에 살기 때문에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또 자주 가 볼 수밖에 없고, 거기는 주말만 되면 다른 도시가 돼요. 주중과 주말이 완전히 다른 도시인데, 임직원 이주가 가족 동반이 1,266명이고 미혼독신만 1,334명이에요. 그러면 실제 이주율은 92.9%가 아니라 50%밖에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말이 맞지 않을까요?

지금 이 공공기관 임직원 이주 및 정착률은 회사로부터 받은 자료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가족 동반을 완전 이주로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출퇴근이 322명이고 단신 이주가 1,674명이잖아요 지금 원주에 아침마다 54대의 통근버스가 계속 운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전혀 되지 않고 여전히 혁신도시에 들어간 상가들은 힘들어서 계속 나오고 빈 상가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정주여건이 마련이 덜 돼서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약간의 어폐(語弊)가 있다고 봐요. 혁신도시 정주여건, 강원도에서 그만하면 굉장히 훌륭한 편이라고 봐요. 우리가 똑같이 서울처럼 만들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 혁신도시 안에 유명 브랜드라든가 편의시설 다 들어가 있고 영화관도 다 들어가 있고, 우리가 서울의 강남처럼 똑같이 만들어야지만 정주여건이 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지방에 맞는 그 수준을 만들어 놓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이것은 핑계일 것 같아서, 저는 강원도에서 강력한 제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지금도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분들도 수도권의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저희가 오지 말라고 해도 다 이주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시간을 갖고 참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2페이지에 보면 임직원들에게 지원되는 혜택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원주의 지역신문을 보면, 그 자료를 보면 이전기관 임직원에게 특별공급된 주택이 947호이고 전체 이전인원의 21%가 혜택을 봤다, 그리고 이사비용도 한 27억 원 정도 줬다, 그리고 감면액도 보면 국세 감면액이 66억 원이고 지방세 감면액이 153억 정도래요. 지역에서는 할 수 있는 한 굉장히 극진하게 혜택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과의 상생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거든요. 그 특별한 예가 인재 채용률이에요, 인재 채용률. 주변에 공공기관에 취직한 청년들이 없어요. 강원도 전체로 봤을 때 1,321명을 뽑는데 147명이라고 하면, 여기는 11%라고 했지만, 우리 지역으로 내려왔으면 우리 아이들을 뽑아야 되지 우리 아이들은 언감생심 그냥 보기만 하는 거죠. 이것은 지역 균형발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봐요. 이게 진짜 양질의 일자리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진짜 좋아하는 양질의 일자리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과 공공기관들이 협업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발굴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원주시와 협업을 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주시가 겉돌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원주와 혁신기관들 간의 협업을 발굴하는 가운데서 좀 더 친화적인 것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성과가…….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일단은 원주시하고 13개 기관 간에 업무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기관장은 시장, 아니면 부시장은 그쪽의 부사장, 팀장들,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서로가 애로사항을 고민하고 공유하는 그런 것들이 선결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담당 과가 투자유치과인데 저희가 같이 직원들하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원주시민화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좋은 시책을 발굴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역인재 뽑는 것부터 퍼센티지를 높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국토부 권고사항이 15%이지 않습니까? 2020년까지는 30%입니다. 의무조항으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권고인데.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의무조항이라는 것에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조항에 아주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건립에 국비 확보가 지금 잘 안되고 있나 봐요?

사실 다른 지역에서는 그것을 지특으로 했습니다. 지특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국비가 내려오면 도지사가 임의로 쓸 수 있는 지특으로 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달라고 하니까 타 지자체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러다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다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지특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또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타 지역에도 있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곤하실 텐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반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내일모레 엘엘디에 가서 확인해 볼 몇 가지 중에 문제가 좀 되고 있는 부분만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역별 특성을 살린 균형 있는 유치전략 추진 해 가지고 강원도민회 워크숍에도 참석하셨고 섬유패션업계 CEO포럼에도 참석하셨고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이래 가지고 참석하신 것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누가 가셨다고 했죠?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14페이지. 지역별 특성을 살린 균형 있는 유치전략 추진 해 가지고 6월에서 9월 사이에 각 CEO들 만나러 가고 투자설명회 개최하시고, 쭉 나와 있는데 보니까 참여는 많이 하셨는데, 서한문도 발송했고 여러 가지 유치활동은 많이 하셨는데 누가 가서 어떻게 활동하신 것인지, 그냥 직원만 보내 가지고 앞에 가판대 놓고 팸플릿만 나눠주는 이런 수준인 것인지…….

일단 각종 전시회가 있습니다. 전시회 때 저희가 기본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요. 소규모 투자설명회, 도민회라든가 섬유패션업계 이런 쪽은 저희들이 직접 담당과장이나 필요하면 부지사님 행사 때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포럼에 가고 여성CEO 경영연수에 가서 팸플릿 나눠주면서 “우리 강원도로 오십시오.”, 밖에서 그냥 그 정도의 노력 가지고 과연 기업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올 수 있을까 싶고요. 지금 국에서 하시는 일 대부분이 다 이런 식 아닙니까? 뭔가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 같은데 결과는 안 나오고 막대한 예산은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가장 어려운 곳이 글로벌투자통상국 아닙니까?

예, 저희가…….

쓰는 비용이라든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결과들이 믿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들을 하시고, 결과가 잘 안 나오다 보니까 보고를 하실 때 보면 다 이런 식이에요. 아까 박현창 위원님이 몇 번을 갔다 왔냐고 물은 이유가 그런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효과를 따져서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무조건 여성CEO 연수하는 데 가 갖고 복도에서 팸플릿 나눠주고 왔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한테 어떤 특정한 시간을 얻어서 회의장 안에서 어떤 홍보활동을 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안 나타나고 대체로 보면 막대한 예산들을 쓰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성하고, 갔다 오시면 예산 대비 효과를 따져서 전시적인 보여주기식 행정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없앨 부분은 없애버리고 좀 집중해서 한 기업이라도 유치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데 가서 홍보활동 아무리 해 봐도 결과 없는데 괜히 직원 보내고 과장 가고 고급 인력들 가 가지고 팸플릿만 나눠주고 쭈뼛쭈뼛 외곽에 서 있다가 돌아오고,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아주 집중적으로 타깃 딱 찍어서 전력투구해서 한 기업이라도 끌고 오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 기업 유치도 이러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이런 전시회라든가 홍보도 하면서 직접 직원들이 맨투맨으로 기업을 방문해서 투자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올해도 29개 기업을 저희가 유치했고요.

올해도 많이 하시긴 하셨는데 작년 대비하면 성과가 많이 떨어져요. 아직도 2개월 남았다 하지만 연말이 가고 나면, 작년 같은 경우는 47개의 기업을 유치하셨고, 투자금액도 그렇고, 고용인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작년 대비 올해 특별하게 눈에 띄는 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금 대부분 기업들의 패턴이 새로운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증설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에 정착한 기업들이 증설하는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작년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조금,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작년 수준은 못 왔습니다만 하여튼 금년 목표인 50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노력이야 당연히 하셔야 되고 마지막 날까지 하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동안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수도권 규제를 상당히 완화하는 쪽으로 틀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고요. 격랑에 휘말리고 어떻게 되다 보니 어쨌든 박근혜 정부가 실각을 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수도권에 집중화되는 게 좀 완화되지 않겠나, 현재 정부의 기조로 봐서는 우리 강원도나 외곽지역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 즉 다시 말해서 박근혜 정부는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시킨다는 발표를 자꾸 하니까 나오겠다는 기업도 중단을 했던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방에 대폭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로 봐서는 결국은 수도권 규제를 안 풀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에 우리가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풀어줬던 것을 갖다가 다시, 지금 그분의 정책이라든가 모든 것을 봐도, 지방분권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공약을 하시고 모든 정책이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회에 지방의 여러 시도들이 합해서 기존에 했던 기조를 뒤집어야겠다. 과거처럼 수도권은 규제를 하고 지방으로 기업들이 나갈 수 있도록 국가정책을 갖다가 지금 다시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 기회에 좀 바꿔서 과거에 기업을 쉽게 유치할 수 있던 기조까지 갈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야겠다는 거죠. 지금 정부가 맨날 하는 소리가 그것 아닙니까? 연방제 수준의 권한 이양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도시에 집중되는 것을 갖다가 찬양하거나 규제를 풀어줘서 도시 쪽에 모든 자본이 집중화되는 그런 정책은 안 쓸 것으로 봅니다.

지금 저희들도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에 기업 유치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현 정부에서는 지방분권 이런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수도권을 좀 더 규제를 하고 지방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건의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현 정부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갖다가 재빠르게 우리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바뀔 수 있도록 선점하고 들어가 보자는 거죠. 그래야 정책을 바꿀 수도 있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많이 바뀌고 하니까. 최소한 글로벌투자통상국 정도라면 이 정도 앞날을 보고 재까닥재까닥 변해서, 입장도 탁탁 바꿔서 정책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게 우리가 살길 아닙니까? 우리가 제지 안 하고 반론 제기 안 하고 있으면 규제완화로 계속 갈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새 정부에 알려주고, 새 정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신경 못 쓸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 과거 박근혜 정부가 잘못했던 점이 이런 점이니까 고쳐달라고 과감히 요구하고 분위기 조성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살길이다. 큰 틀에서는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이 하실 일이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업종에 대해서도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레저산업 같은 경우는 투자장려금을 안 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한번 대안을 만들어서 건의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레고랜드 사업비가 1,780억이 부족하다, 이렇게 언론에 발표가 됐어요. 보니까 엘엘디하고 글로벌투자통상국하고 양쪽에서 공동 발표한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제가 1,780억에 대해서 왜 그런 산출이 나왔는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가지고 오셨는데 여기에 지금 웃기는 면이 있어요. 1,780억은 숫자일 뿐이고, 사실 우리가 토지 매각을 3,397억에 해야만 되는데 여기에서 주차장 부지가 990억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주차장 부지를 990억에 사서 시간당 500원, 1,000원 받는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주자창 부지는 약 400억이고요, 주차장을 3층으로 했을 경우에는 면적이 주는데 저희가 노면주차장으로 했을 경우에 EMS, 상가부지가 주차장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게 한 507억, 그렇게 해서 약 90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원도가 하든지 춘천시가 하든지 어쨌든 공영으로 한다고 해서 결국 주차장 부지를 팔 수 없다 할 경우에는 그것도 부족금액으로 나와야 되고…….

그렇습니다. 아마 엘엘개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면 907억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2,500억 이상이 부족하다, 그런데도 또 여기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문화재 쪽에서도 지금 산정이 덜 된 것 같아요. 유물박물관이라고 그랬나요? 약 200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예, 유적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것 다 해서 한 200억 정도가 더 추가로 나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부분도 지금 보니까…….

지금 문화재 비용이 한 336억에서 362억 정도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유적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로 되어 가지고 나간 금액이 벌써 190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190억이고, 앞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유물전시관하고 유적공원하고 다 만드는 데 앞으로 추가로 200억 정도가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는 130억 정도밖에 안 잡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번에 레고랜드에 대해서 자꾸 집중하고 찾아보고 만져보는 이유가 정말로 앞으로 필요한 게 얼마인지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이거든요. 국장님도 이것, 이것, 이것 해서 정말로 필요한 돈이 얼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가려면 얼마가 꼭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드러내 놓으시고, 막말로 해서 아픈 환부(患部)를 정확히 보여주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째든지 누가 째든지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포기하자고 덮어버리든지 할 텐데 정보라든가 자료를 요구하면 믿음이 안 가게 정확한 자료를 못 가져오고 계세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난 8월에 경건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때 제가 한 1,307억 정도를 보고드렸는데 엘엘개발에서 제출한 행감자료에 약 한 473억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지사님도 정확한 사업비를 산출하자고 엘엘개발에다가 누차 요구를 했고 또 저희는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레고랜드지원과하고 그쪽 개발본부하고 매일 회의를 해서 제대로 된 사업비를 산출하자고 했는데, 하여튼 이번에 서로 전체적인 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473억이 나왔다고 합니다. 진짜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갈지는 엘엘개발 개발본부에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협업에 잘 안되고 있어요. 이번에 400억 이상이 또 다시 불거져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도 조금 희망적인 게 레고랜드코리아 같은 경우는 호텔도 500억 이상의 투자가 이미 다 잡혀있고, 언론에 발표됐던 부분이니까 그런 데는 다 빼놓고, 이게 지금 엘엘디가 자기들이 살려고 사업비를 자꾸 부풀리는 건지 도대체 감을 못 잡겠어요. 내일모레 저희들이 가서 자료 요구를 해도 이것과 똑같은 게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했었느냐 하면 조용하게 몰래 레고랜드지원과장님한테 향후 얼마 필요한지 계획서 한번 달라고 하고 엘엘디에 몰래 가서 또 따로 요구할까 했었어요. 그런데 벌써 두 분들이 협업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왔으니까, 이제 내려가면 똑같은 자료를 내놓을 텐데. 우리부터 중심 잡아야 돼요. 레고랜드를 파면 팔수록 엘엘디 쪽에서 이상한 게 자꾸 나오잖아요. 지금 당장 1개월~2개월 사이에 470억이라는 추가액이 또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신빙성 없는 부분이 꽤 많아. 정말로 안 되면 회계법인을 데리고 오든지 돈을 좀 쓰는 한이 있더라도 도대체 얼마나 병들었고 얼마나 투자를 해 줘야지 고칠 수 있는지 국장님 자체가 정확히 딱 서고 플랜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게 나와야만 갈지 말지 포기할지 결정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끌고 가다가 ‘까짓것 내년 말이면 임기 끝나고 나가니까 1년만 어떻게 착공하고 어영부영하다가 떠나면 그만이지.’, 그러다가 제2의 알펜시아가 되는 것이고 태백으로 보면 오투가 되는 겁니다. 태백의 오투 같은 경우도 처음에 2,000억에서 모든 사업을 끝내기로 약속을 하고 스타트를 했거든요. 끝나고 나니까 4,800억이 됐어요. 2,800억을 몰래 빚을 다 냈더라고.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똑같은 행동을 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지사님도 그렇고 부지사님도 그렇고 정확한 사업비를 산출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엘엘디하고 해서 정확한 사업비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엘엘디 개발본부하고 저희 레고랜드지원과하고 해 가지고 사업비를 다시 한번 재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안 됩니까? 두 개 과를 갖다가 같이 한 방에 때려 넣고 머리 싸매고 정말로 사업비가 얼마 나오는지 한번 따져보자고, 우리 쪽에서 따지고 저쪽에서 방어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꺼낼 것은 꺼내고 협의하는 그게 왜 안 되냐고요. 도대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엘엘개발 자체가 상법상 법인이다 보니까 저희가 문서로 계속 요구를 했는데 이제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테이블에 앉아서 진짜 사업비를 하나하나씩 점검하는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대 주주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엘엘디는 다 자기네들 수입 한 푼 없이 우리 도민들 혈세 가지고 봉급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 잘못되면 우리가 보증섰던 2,050억 속에 다 들어가서 강원도가 혈세로 막아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한 달에 500만 원씩 갖다가 접대비로 써 가면서 현찰로 막 뿌려댔던 그 돈 다 우리 도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그 혈세를 갖다가 이렇게 처박아 놓고도 이런 중요한 자료 하나 못 뺀다면 어떻게 담당국장이고 담당과장입니까?

저희도 그 부분을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래요?

하여튼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이미 나와 있는 상태니까요, 이 자료의 사실 여부를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나와야지만 새로운 투자자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엘엘케이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협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여기서 투자가 더 들어갈 건데 니들의 이익 부분을 갖다가 양보 좀 해 줘.”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기초가 이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기초조차 못 뽑고 못 믿겠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할까요? 저기 가면 이것하고 똑같은 거짓말을 할 텐데. 국장님도 못 캐내는 이런 사실을 밖에 있는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가서 캐내냐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지사님이 말씀하실 때 분명히 요구를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보장을 해 달라고, 지사님도 100% 공개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런데 이런 자료가 또 이렇게 엉망으로 나오고, 이게 진짜인지 사실인지 득인지 뭔지, 막말로 해 가지고 똥인지 된장인지, 국장님도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진위 확인을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뭘 보고 감사를 해야 합니까?

위원님, 이것은 일단 행정사무감사로 제출한 자료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의 사업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정확하게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알기 전에,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벌써 언론에 1,780억이 모자란다고 발표가 됩니까? 국장님은 계속 1,400억만 있으면 돼요, 돼요, 그랬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갖다가 김을 빼려고 일부러 툭툭 던져놓는 것인지, 작전인지 뭔지 감이 안 잡혀요. 분명히 신문사에서는 우리 국하고 엘엘디하고 같이 얘기한 결과…….

저희하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아마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유출된 것 같습니다.

맨날 대외비, 대외비 하면서, 지들 유리할 때는 지들이 먼저 쓱 흘려요. 지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 1,780억에 대한 보고서가 제가 요구해서 이제야 왔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한 번도 요구한 적도 없고, 가서 해 봐야지 하고 계셨는데. 왜 1,780억이 모자란지 보고해 달라니까 그쪽에서 자료를 받은 것을 쓱 가져와서 여기다가 ‘대외주의’ 도장 딱 찍어가지고 보냈는데, 자기들이 언론에다가 먼저 다 흘려놓고. 하여튼 이번에 국장님이 책임지십시오. 저희들이 가서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내놓거나 하면 정말 원성 크게 나가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 그대로 주식회사 아닙니까? 저희들이 주식회사에 화가 난다고 그래 가지고 국장님한테처럼 퍼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하겠지만, 내놓으라고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싸움도 하겠지만 그게 안 됐을 때 책임은 국장님한테 있는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엘엘디 감사할 때 국장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전홍진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저녁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로 고생하시고요,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 안타깝네요. 글로벌투자통상국이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데 자그마한 레고랜드에 묻혀서 글로벌투자통상국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힘내시고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레고랜드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가다보면 저도 열 받을 것 같아서, 어차피 13일~14일 레고랜드 감사 건이 다시 잡혀있기 때문에 오늘은 레고랜드 부분은 생략하고 가벼운 부분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자료에 3년간 산업단지ㆍ농공단지 개발 운영 현황을 보면, 감사자료 87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제가 2015년ㆍ2016년ㆍ2017년 3년간의 분양률과 가동률을 보니까 일반산업단지 부분에서 아마도 춘천의 동춘천 부분은 준공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분양률하고 가동률이 저조한 것 같고, 원주의 문막 반계ㆍ강릉의 과학단지ㆍ횡성도 금년에 준공식을 가졌기 때문에 분양률이 저조할 것이라고 보고, 또 도시첨단산업단지, 그다음에 농공단지 부분까지 해서 제가 2015년부터 쭉 봤어요. 그런데 주문진단지는 2016년도에 준공되고 지금 분양 중에 있어서 조금 낮은데, 정선의 예미, 영월 제3단지, 양양의 제2그린단지, 이 부분들은 분양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 원인이 뭐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에서 기업유치를 굉장히 왕성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건이 나빠서 분양률이 낮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 원주ㆍ춘천ㆍ강릉권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잘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부 영월이라든가 양양 이런 쪽은…….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춘천이나 원주나 강릉도 그렇게 높은 상황이 아니에요. 특히 북평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동해시 북평 국가산업단지는 분양률이 100%인데 가동률은 63%예요. 분양률이 100%인데 가동률은 63%밖에 안 되니까 분명히 뭔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을 것 같다.

북평 국가산단 같은 경우 초기에 분양은 잘됐는데 분양을 받은 업체들이 공장을 건설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특히 북평 산단 같은…….

분양을 받은 업체가 몇 년 내에 공장을 시설하지 않을 경우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조항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북평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2015년도 그 이전부터 진행된 상황 같은데, 그런 것이 없어요?

2005년부터 저희들이 분양하고 투자유치를 했는데 2012년부터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사실 마땅한 제재규정이 없다 보니까 땅을 분양받고도 공장을 안 짓는 그런 사례가 생겨났습니다.

땅은 사고 공장을 짓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이 건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보증보험 전에는 마땅한 담보물이, 이것을 하게 되면 담보물이 있어야 하는데 그전에는 기업유치 차원에서 거의 그냥 준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보증보험을 하면서 투자를 안 하면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 것이죠. 그 이전에는 그러지 못해서 비정상적으로 좀 추진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농공단지 부분에서 영월이나 정선도 보니까 2015년 이전부터 준공되어서 진행됐는데 입지적인 여건이 나빠서 그런 것인지 뭐가 불편해서 그런 것인지 분양률이 상당히 저조하단 말이에요.

지금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입지가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들이 오히려 원거리에 있는 농공단지에 투자유치를 어렵게 하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기업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분양률이나 가동률이 저조한 농공단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이것도 하나, 과연 이 자료가 맞나요? 이것 누가 보지도 않는 것인데, 저도 어쩌다 한 번 봤는데, 맨 밑에 양양군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료를 잘못 낸 것인지, 양양군이 2015년도에는 분양률이 42%인데 2017년도에는 분양률이 34%로 뚝 떨어졌어요. 2016년도에는 53%였던 분양률이 34%로 뚝 떨어졌는데, 이것 잘못 기재한 거예요? 왜 이런 거예요?

양양 제2그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료에 ’15년ㆍ’16년ㆍ’17년 분양률이 2016년에 53%였는데 뚝 떨어져서 34%로 나오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인지 궁금해서 그런데, 이것은 자료 제출이 잘못된 것이죠?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저희가 이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강릉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 사실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가 동계올림픽 특구로 지정되어서 민간사업자 부분으로 추진했던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8년 동계올림픽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인데 사실 이 사업 또한 지금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일단 첫 번째,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 토지는 100% 매입한 상태입니다. 토지는 100% 매입했는데 그다음 제2투자자를 끌어오는 가운데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사 자체가 펀드를 조성해서 들어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들어온 돈이 600억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발주를 못 하고 있는데 아마 사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샹차오홀딩스가 중국기업이죠?

예, 중국기업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중국에서 투자금을 유치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제동이 걸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4년부터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준비했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전반적인 행정지원 사항들이 나오고 또 이것을 원활하게 개발하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통해 영주권까지 주는 파격적인 부분을 도입해서 진행했던 사업인데 이 부분이 진행이 안 되면서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숙박시설ㆍ위락시설 부분에서 상당히, 당초에는 이것을 추진해서 2018년도에 활용할 계획이었는데 어떤 연유에서 이 부분의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지금 많은 부분에서 올림픽 투숙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 2018년 이후에 착공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봤을 때 이게 2018년에 착공이 돼요?

일단은…….

전체적인 사업비 4,800억 정도에서 이제 한 600억 정도 조성되었다고 하는데 2018년에 착공이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어차피 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이 시설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 조성이 앞으로 희망은 있는 거예요?

현재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는 사업주가 투자 펀드를 모으는 과정에서 구속되어서 지금은 그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 사드문제가 해결되면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사관에서도 이 사안을 알고 있습니다. 여건이 호전되면 중국의 대형 기업들한테 매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중국대사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사업들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최성현 위원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식구분들, 자료도 그렇고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역이 춘천이다 보니까 레고랜드와 관련된 얘기를 안 할 수 없고요. 물론 저희가 월ㆍ화에 엘엘디에 가지만 엘엘디하고 관련된 것은 엘엘디하고 해야 되고 글로벌투자통상국에 여쭤볼 것은 여쭤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엘엘디에 관한 얘기는 엘엘디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고요. 그동안 우리 도가 최대주주로서 시행사 엘엘디를 관리 못 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확인받을 것들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2018년 3월에 만약 이 공사가 착공에 못 들어간다면 멀린사가 떠나는 것이 맞죠? 그것은 이미 경제부지사께서도 얘기했던 건이고,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지지부진하게 마냥 기다렸지만 이제 시한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년 3월까지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면 멀린사에서 전 세계에 4개의 글로벌 테마파크를 하는 데에서 한국은 제외될 수밖에 없다. 왜? 2020년까지 이게 완공되어서 개장해야 되기 때문에, 맞죠?

일단 지금은 202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멀린에서도 3월 착공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세요. 경제부지사님께서 저한테 했던 얘기예요. 3월까지 안 되면 구조상 멀린사는 우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착공에 대한 시한이 3월이다.

그런데…….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 생각에 일단은…….

3월ㆍ4월ㆍ5월ㆍ6월 마냥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마 경제부지사님께서도 3월까지 꼭 해야겠다는 의지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만약 3월까지 안 되면 멀린에서 포기하든가 아니면 2020년 이후로 넘어갈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라 2020년에 개장을 담보할 수 없다면, 멀린이 그 시한으로 3월에는 착공에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떠날 수밖에 없다.

멀린에서 그렇게 결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경제부지사께서 그렇게 얘기한 건 뭐예요?

그것은 아마 저희들의 의지를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월ㆍ화에 저희가 또 여기에서 대면할 수 있으니까 그건 그때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제도 언론에서, G1에서 나온 것들이 있어요. 의혹이 또 나왔습니다. 별도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논란이 나온 것 알고 있죠?

그것은 저희도 엘엘개발 내부 직원들로부터 선급금 요청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사실 여부를 엘엘개발에 요청했는데 거기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러고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에서는 그것에 대해 다른 계약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나오는데, 지금 엘엘디 말을 믿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마 언론사의 얘기는 뭐냐 하면, 저희 감사자료에 보면 특수조건이 있습니다. 공사도급계약서에 특수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특수조건에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선급금을 지급할 수 없는데 특수조건 제3조 단서조항에 “협의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별도의 계약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었잖아요?

예.

“계약 당사자가 협의하면 공사계약금액 1,500억 원의 30%인 450억을 넘지 않는 선에서 우선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예, 아마 언론에서는 일반조건만 봤었는데 특수조건에 그것이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 도의 입장은 이게 반드시 이사회를 거쳤어야 했거나 본 계약서를 위반해서 다른 내용을 우선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고, 시행사 엘엘디에서는 이미 지사나 집행부의 묵인하에 공사계약금액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청구 및 지급될 수 있도록 모든 내용이 이사회를 통과한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고 서로 간에 미루고 있는데,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오전에 지사님과 경제부지사님, 국장님이 모임을 한 번 했었죠?

아닙니다. 요새 지사님은 올림픽에 매진하시느라고…….

이것에 대한 보고를 들을 시간도 없어요?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요?

다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데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도 별도의 협약이 있는지, 그리고 특수조건에 이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일반계약에 6개월 외상공사로 조건을 달아서 갔다면 특수조건은 단서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회사에 채무을 부담하거나 이런 사항이라면 이사회 의결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언론사의 의혹이 나왔으니까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은 또 다른 계약서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집행부는 기존에 멀린사하고의 공사계약서도 비공개계약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열람조차 해 주지 않다가 추후에 해 준 적이 있고, 또 지난번 대림컨소시엄과 계약했을 때에도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더니 끝내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시다가 제가 지사한테 항의하고 나서야 열람을 시켜준 적이 있었는데 그 안에도 이미 특수계약조건이라고 해서 11조에 SI 어니스티스가 우선매수협상으로 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양치기소년 정도의 투명하지 못한 행정이 도민들과 시민들, 각종 언론사로부터 의혹과 질타를 받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요. 더구나 저는 춘천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지역에 내려가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시민단체들도 그렇고 결국은 문화재를 보존하자는 쪽과 멀린사하고의 계약 자체가 노예계약 수준으로서 수익구조에서 우리 도와 시에 딱히 올 게 없다고 하면서 반대하는 쪽도 많이 생겼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책임론에 의회, 특히 경제건설위원회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투명하지 못한 행정, 그리고 지사께서 총 지휘ㆍ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림픽에 정신이 팔렸든 뭐에 팔렸든, 아니면 행사를 좋아하시니까 각종 행사에 가시다 보니까 결국은 안 챙긴 거예요. 안 챙겨서 이런 사단이 난 것이고…….

이 사항은 저희가 경제부지사님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정들을 보면 우리 국장님도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담당국장님이 바뀌었었다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계속 넘어오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책임론을, 요즘 제 눈에는 집행부나 도지사께서 잘못한 것이 없다고 시행사 엘엘디에다가 떠넘기는 모양새로 보여요. 엘엘디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또한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온당하지 않다는 거죠. 지사나 담당국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 엘엘디 쪽에 다 떠넘기고, 심지어 잘못하면 우리 도의회 경건위 위원님들한테도 떠넘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요즘 듭니다, 시민단체에서 들고 일어나니까. 구조상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 일련의 사태들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잘못이 하나도 없고 마치 우리 의회가 수수방관한 것처럼, 또는 시행사의 책임으로 물론 시행사도 잘못한 게 많죠. 그건 저희가 월요일ㆍ화요일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밝히겠지만, 국장님께서는 지사께서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소리를 들었죠?

예,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탄핵을 받으시겠냐고 하니까 탄핵받겠다, 그만두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것 들으셨죠?

예, 탄핵받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으셨죠? 확인하셨죠? 제가 보기에는 만약 3월에 멀린이 떠난다면 그만두실 시기가 3월이에요, 맞죠? 만약 멀린이 3월에 떠난다면 그 시기가 3월이라고요. 3월에 그만두셔야 된다고요.

그 전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좋은 소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전략적투자자라든가 다시 만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희망적인 부분이 있나요?

예, 저희가 지금 투 트랙(Two Track)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멀린이 본공사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로 가고 있고, 또 저희가 본공사비 약 1,400억을 조달하는 방안을 금융권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늦어도 3월까지는 착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 시한이 3월이에요. 제가 볼 때는 3월이 지사님과 운명을 같이할 시간일 수도 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소리죠. 왜 다른 투자자들이 못 들어오겠습니까? 아까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공사비 자체가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 계산도 못 하고 추정도 못 하는 상황에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96페이지에 나온 것을 보니까 레고랜드와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감사지적을 받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직무 관련 금품수수라든지 관리ㆍ감독 부적정, 2,050억 채무보증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 의결받지 않았던 점, 또 결국은 그 2,050억 채무보증에 대한 부분에서 기존에 저희가 고발했던 시행사 사장들이 배임이라든지 횡령으로 70억 가까이 썼다는 것 아니에요?

예.

70억이 넘어요, 그렇죠? 그러면 한투에서 2,050억 대출받은 것 그 안에 저희가 쓴 1,079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출자금하고 대출금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70억 9,000만 원 정도를 난도질한 거예요. 그러도록 지사께서 지휘ㆍ감독을 못 했다는 것이고요. 자기 돈 쓰듯이 도민의 세금, 그것도 70억 9,000만 원이 아니라 그 돈이 외상으로 쓴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비용이라든가 지금까지 쓴 그런 것까지 다 따지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재판은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회수할 수 있겠어요?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떡하죠, 그것을 회수 못 하면?

일단 저희가 그분들한테 구상권 청구는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사기꾼에다가 전과자에다가 신용불량자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께서 회수 못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책임져야 돼요? 만약에 최문순 지사께서 자기 돈에서 이런 공사비를 충당해야 되고 70억이 나간다 그러면 넋 놓고 베트남이든 미국이든 가서 전단지 돌리면서 있을 수 있겠어요, 지금? 자기 돈이라면, 자기 주머닛돈이라면? 국장님 같으면 그럴 수 있겠어요?

일단 저희가…….

그게 누구 돈입니까? 국장님, 그것 누구 돈입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사업 성공으로…….

국장님처럼 그렇게 두루뭉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지사님께도 이런 내용들은 아주 솔직하게 전달하셔서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사과할 것은 사과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구걸하듯이 사과입장을 표명하라고 하라고 하니까 도정질문을 통해서 살짝살짝 사과입장을 표명하고,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게 적폐 아닙니까? 최근 새 정부, 같은 당에서 말하는 적폐요. 내로남불 몰라요? 요즘 유행하는 말.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일단 저희가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해 봤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오늘 글로벌투자통상국이 레고랜드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건을 얘기한 것이고 저희가 도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월요일ㆍ화요일에 엘엘디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지만, 본 위원들이 서면질의를 했을 때 계속해서 자료를 제출 안 하는 것 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가 지사하고 면담해서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마지못해서, 한참 지나서 가져온 자료를 보면 아주 기가 막혀요. 재무제표를 갖다 달라고 했더니 두 장짜리, 재무제표가 두 장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이 그냥 보기 좋게 만든 두 장짜리를 가져 왔는데, 예를 들어서 임원 연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료요청을 하면, 그래도 최대주주 아닙니까? 저희들한테 핑계를 댄 것이 44%의 지분으로 6%가 모자라서 50%가 안 되기 때문에 최대주주로서 그런 권리가 없다, 제출할 수 없다. 이런 무책임한 말은 안 된다는 것이죠. 국장님이 담당 국장인데 그게 꼭 지사님 귀에 들어가서 지사님이 지시해야만 그 자료가 넘어옵니까? 결국은 언론이 먼저 알게 돼서 터져 나오고, 시행사 사장이 연봉 1억 받았던 것을 30% 올려서 1억 3,000을 받게 된 사실도 제가 일주일 전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언론에서 먼저 터져 나왔어요. 그 정보를 들어서 제가 먼저 보고 위원님들하고 공유해서 질타를 하든 뭘 하려고 했더니 언론에서 먼저 나온 거예요.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우리 위원들인데 집행부의 투명하지 못한 행정으로 저희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것이고, 그 눈과 귀를 막음으로써 저희 위원들이 지역에 내려가면 질타를 받는 거예요. “니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뽑아줬는데.”, 국장님께서는 그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라와서 질타도 하고 여쭤도 보고 서면자료도 요청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넘어와요. 언론이 먼저 밝힌다는 말이죠. 그것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서면자료를 요청한다든지 이러면, 결국은 알게 되는 사항이잖아요. 제보가 들어오는 것은 결국 알게 돼요. 그러면 빨리빨리 주셔서, 저희 입장도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