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7년도 환동해본부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환동해본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본부장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사항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본부장 또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당 과장이나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장께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질의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을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대상증인 중 박태욱 강원도해양관광센터장은 일정상 오후 3시경에 출석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변성균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출석한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선서문 찾는 중) 선서문을 안 챙겨오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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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증인 선서에 앞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ㆍ환동해본부 본 부 장 변성균 기획 총괄 과장 김규식 수산 정책 과장 김광섭 어업 진흥 과장 곽상균 해양 항만 과장 최근상 내수면자원센터소장 김형옥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한상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변성균입니다. 2017년도 제26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10월 30일 자로 전보 발령받은 김규식 기획총괄과장입니다. (기획총괄과장 김규식 인사) 김광섭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수산정책과장 김광섭 인사) 곽상균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어업진흥과장 곽상균 인사) 김형옥 내수면자원센터 소장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소장 김형옥 인사) 한상희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소장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소장 한상희 인사) 죄송합니다. 최근상 해양항만과장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최근상 인사)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동해본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최근 어획동향, 국내외 여건 및 정책전망, 비전과 목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의 기구 및 정ㆍ현원은 4과 3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50명, 현원 146명입니다. 4쪽의 부서별 담당업무와 5쪽의 해양수산 기본현황 및 2017년 예산규모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의 최근 어획동향입니다. 먼저 어획실태를 보면 어획량은 2만 8,734t으로 지난해 대비 17% 감소하였고, 어획금액은 1,39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산유국들의 감산정책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경유는 23%, 휘발유는 18% 각각 상승되었습니다. 7쪽의 국내외 여건 및 정책전망, 8쪽의 민선6기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환동해권 거점항만 특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속초항을 크루즈관광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0만 t 급 크루즈 계류시설을 완료하였고 16만 t 급은 내년 8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정박크루즈 운영기반 조성사업은 현재 공중화장실이 신축 중이며 연내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속초항 내 준설공사는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 신축 및 시범 운영사업입니다. 금년 8월에 국제여객터미널을 준공하고 9월부터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크루즈관광객 입출국, 통관, 검역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점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1쪽의 항만기능 특성화 인프라 확충입니다. 주문진항 이안제 축조공사는 마무리 해가 되겠으며 총 250m를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접안시설 확장을 위한 기본시설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는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은 금년도에 5억 원을 투자하여 게이트 기초공사를 완료하였고 2019년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해양 친수시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연내 완료하고 2020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의 묵호항 재창조사업은 마무리 해가 되겠습니다. 여객터미널 이전ㆍ신축 등 전체 공정은 11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항만 순찰선 건조 및 계류시설 정비는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지방항만시설 유지ㆍ보수사업은 4개 항만에 86억 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등 노후 항만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서 연내 모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두 번째, 국민 힐링 해양공간 및 쾌적한 어촌조성 시책사업입니다. 다시 찾는 해양ㆍ레저관광기반 구축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조성ㆍ관리입니다. 여름철 해수욕장 및 해양레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 고성군 우수 해수욕장 이용환경 개선사업, 수상인명구조요원 양성교육 지원 등 여름철 해수욕장을 다양하게 준비하였습니다만 금년도 여름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궂은 날씨와 휴가 관광패턴의 다양화 등으로 방문객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특색 있고 즐길 수 있는 해변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많은 관광객이 동해안을 찾아올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용역조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 중 착공하여 내년 3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14쪽의 테마형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속초 장사 및 양양 수산 어촌체험마을 기반시설사업은 10월에 착공해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은 연중 지원사업으로서 계획대로 12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해중공원 레저전용공간 조성사업은 해중경관시설에 인공어초, 침선어초 제작을 완료하고 11월 중 해상에 설치ㆍ완료하겠습니다. 요트마리나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양양 수산항 마리나 도크 확장은 완료하였고 요트인양기 제작은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척 덕산항 강원요트조종면허시험장의 노후시설 및 장비 교체 보수 중에 있으며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의 동해안 어촌 역사문화콘텐츠 발굴입니다. 지난해 조사ㆍ연구 발간한 ‘동해안 바위 설화’ 이야기 웹툰 제작은 11월까지 완료하고 대외 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동해왕 이사부 역사문화축전은 지난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7년 붉은대게 속초 개최는 지난 2월 성공적으로 축제를 완료하였습니다. 전국해양스포츠대회 지원사업은 지난 7월에 강릉 청소년해양수련원 일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안전한 연안, 활력 있는 아름다운 동해안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연안관리 및 자연해안 복원입니다. 금년도 연안정비 3개소 중 1개소는 완료하였고 1개소는 11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1개소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 중 착공하여 계속공사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안침식 실태조사는 12월 중 착수하여 1년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안방재연구센터 건립 필요성 및 입지여건 분석 용역은 9월에 완료하였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우리 도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천혜의 해안경관자원을 활용한 국민 휴양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1단계 구간 15.3㎞는 완료하였습니다. 2단계 구간 27.3㎞에 대해서는 합참의 작전성 검토와 해안복합감시장비 성능검토가 끝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안환경 및 해양생태계 보전사업입니다. 해안림 및 해안사구 복원사업 2개소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바닷가 종합관리는 불법시설물과 무단적치물을 연중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은 10월까지 416t을 수거하였고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폐통발 어구 수거는 10월에 완료하겠습니다. 항 내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제작사업은 13개소는 설치 완료하였고 설치 중인 4개소는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의 어촌ㆍ어항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입니다. 지방어항 개발 및 시설정비입니다. 지방어항 시설정비 5개 항 중 2개 항은 완료하였고 2개 항은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삼척 신남항은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 중으로 내년 1월에 착공하여 연차공사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어항 개발 및 노후시설 보강사업은 연내에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오호항 사후환경영향평가는 2월부터 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방 및 어촌정주어항 사후관리 16개 항 가운데 13개 항은 완료하였고 3개 항은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 2개 항 중 오산항은 11월까지, 1회 추경에 확보된 대진항은 9월에 착공하여 방파제 보강 중으로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토사 매몰어항 준설 12개 항 중 11개 항은 완료하였고 동해시 어달항은 11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삼척 원덕읍 노곡3리와 이천1리를 대상으로 마을단위 특화개발을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내 착공하여 내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세 번째,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로 행복한 어촌 실현시책입니다. 양식어업의 현대화 및 특산품종 육성을 위한 친환경 양식업의 육성입니다. 온배수 이용 및 친환경 첨단 바이오플락 양식장 개발, 연어종자 부화ㆍ육성 순치양성장은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기를 감안하여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해삼 씨뿌림 양식은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가리비 씨뿌림 양식은 종자생산 중이며 11월까지 방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의 비교우위 전략품종 자원회복 증대사업입니다. 고품종 경제성 어패류 종자생산ㆍ방류는 수산자원연구원 및 한해성수산자원센터 2개 기관에서 추진 중입니다. 현재 7개 품종은 방류 분양을 완료하였고 생산 관리 중인 5개 품종은 연내 방류하였습니다. 신품종 양식기술 개발 역시 2개 기관에서 접시조개, 삼세기, 코끼리조개 등 새로운 11개 품종에 대하여 시험연구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의 명태자원 회복 프로젝트는 명태종자 대량생산 및 방류를 위한 명태종자 생산 전용동 신축은 연내에 조기 준공할 계획이고, 해수취수관 설치는 1회 추경에 반영되어 연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산업 품종 자원증대를 위한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은 전복 등 7개 품종은 방류를 완료하였고 잔여물량은 연내에 방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원가계산용역은 4월에 완료하였고, 매입방류 효과조사는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동해안 대표품종인 대문어 자원 증대를 위한 서식산란장 조성, 종자 생산기술 개발 및 매입 방류사업은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연안생태환경 복원 및 수산자원 유지ㆍ관리입니다. 연안수역 해양생태환경 복원사업입니다. 인공어촌 설치는 연안수역 14개소에 어류 및 패조류형 어초를 제작하여 10월에 해상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어초ㆍ어장 보수ㆍ보강 4개 사업 중 1개 사업은 11월에 완료하였고 3개 사업은 내년도 9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갯녹음 발생수역 생태환경 복원을 위해 해조류 암반부착, 바다숲 조성, 해조숲 시비재 살포, 불가사리 수매사업은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산자원 플랫폼 구축사업은 2015년부터 5년간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서 금년에는 문어 어획조사, 인공어초 제작ㆍ설치를 연내 준공하고 계속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산자원 유지ㆍ관리 및 어업경영 지원을 위해 연안어선 감축은 12월까지 지원금을 지급 완료하겠습니다. 22쪽의 양식장 환경친화적 어망ㆍ어구 장비 지원입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은 당초 사업자가 포기해서 연내 사업자를 재선정 후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해면양식장 지원사업과 생분해성어구ㆍ친환경부표 보급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며 12월까지 지원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연안어업 실태조사는 연내 준공하여 연안어업 구조개선 및 시책 등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어구실명제 폐지사업은 11월에 제작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지원은 4개소 중 1개소는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3개소는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양식장 수산생물 질병 방역관리 및 유해생물 구제, 해면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계획대로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네 번째,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명품브랜드화 시책입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및 6차 산업 육성입니다. 가공업체 수산물 판매마케팅 강화를 위하여 수산 가공식품 국내 소비촉진행사와 학교급식 공급업체 물류비는 계획대로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수산물 소포장재 및 맞춤형 포장재 지원사업은 12월까지 제작 공급을 완료하겠습니다. 오징어 건조 부자재 지원사업은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4쪽의 수산가공식품ㆍ음식 홍보 및 전통 명태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수산가공업체 우수제품 홍보책자 제작을 11월까지 완료하고 호텔, 대형음식점, 급식소 등에 보급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강원 명태산업 광역특구 3개 시군에서 강릉시를 연내 추가 확대 지정하여 명태산업의 대외경쟁을 높일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또한 황태 보관 저온저장시설 및 할복기 지원사업은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어촌특화지원센터 및 수산산업 창업ㆍ투자지원은 금년부터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의 수산물 유통ㆍ가공시설 현대화입니다. 수산물 가공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건해삼 제조공정기술 연구용역은 10월에 완료하였고 건해삼 진공건조시설은 연내 착공하여 내년 3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은 총 6개소 중 1개소는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2개소는 연내 준공하고 추가모집 3개소는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10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기반시설 강화를 위한 수산물 위판장시설 정비 2개소 중 1개소는 연내 완료하고 1회 추경에 확보된 봉포항은 내년 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수산물 직매장 및 유통시설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며 2018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산물 판매 및 해수공급시설을 위한 묵호항 선어판매센터 현대화 사업은 연내 완료하겠으며 활어회센터 시설개선은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횟집단지 해수공급시설 10개소 중 5개소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5개소는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다음은 어촌 민생경쟁 안정화 및 어업인 복지증진 시책입니다. 어촌 민생경제 안정화입니다. 어촌경영 안정화 지원을 위한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과 영어자금 이차보전은 연중 지원사업으로서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징어 채낚기어선 시설ㆍ장비 현대화를 위한 연근해 채낚기어선, 근해 채낚기어선 장비 지원은 11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근해 조업어선 안전장비 지원과 채낚기어선 러시아어장 입어경비는 9월과 10월에 각각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8쪽의 저비용ㆍ고효율 안전장비 및 친환경어구 지원사업입니다.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은 에너지 절감형 장비설비 대체, 어선용 LED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친환경 문어연승용 봉돌 지원사업은 당초예산 물량은 완료하였고 1회 추경 확보물량은 11월까지 지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노후기관 대체, 어선기관ㆍ어로 안전항해장비, 근해어선 기관대체 지원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며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어연승어선 냉각기 지원사업은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어업 자립기반 및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정치어망 세척기 및 정치망어업 생력화 지원은 1회 추경예산 확보사업으로 연내 구입ㆍ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9쪽의 저도어장 경계부표 설치는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어구보수ㆍ보관장 시설사업은 당초예산 1개소는 9월에 완료하였고 1회 추경 확보 3개소는 현재 추진 중이며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 개선은 5월에 완료하였고, 기술지도 연구장비 구입은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어선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체계 확립을 위한 어선사고 제로화 안전장비 지원과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은 계획대로 지원되고 있으며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사고 예인선 조난구조비 지원은 현재 157척에 조난어선 구조비를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조난어선 발생 즉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시설사업 4개소 중 3개소는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1개소는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은 현재 38개 어촌계를 방문하여 417척을 지원하였고 12월까지 어촌계별 순회 운영으로 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어업경영비 절감에 힘쓰겠습니다. 30쪽의 맞춤형 어업인 복지실현입니다. 어업 재해보상보험 지원을 위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어업인 안전보험은 해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재정지원과 어업경영 안정을 위하여 계획대로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맞춤형 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은 도내 여성어입인들에게 문화복지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 가구에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여성어업인 단체 육성 및 연합회 단체 자금물품 지원은 여성어업인의 위상정립과 권익보호를 위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촌지역 결혼이민여성 모국방문사업은 네 가정 중 두 가정은 지원 완료하였고 두 가정은 11월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1쪽의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사업은 지난 9월 유가족 생활안정비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외국인 어선원숙소 건립은 제1회 추경에 확보되어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가 이행 중에 있으며 2018년까지 준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 어선의 고용안정과 잠수질병 치료비 지원은 계획대로 연중 지원되고 있습니다. 묵호 어촌계복지회관 건립사업은 건축방법 등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이월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수산업경영인사무실 보수는 지난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내수면 생태환경 복원 및 어업기반시설 확충 시책입니다. 내수면 생태환경 복원 및 자원 증강입니다. 지속 가능한 내수면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은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어도시설 개ㆍ보수사업 11개소 중 6개소는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5개소는 11월까지 모두 준공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사업은 80t을 수매 완료하였고 잔여물량은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북한강수계 어족자원 공동조사 및 향토어장 방류를 9월에 완료하였고 현재 공동조사 결과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내수면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현재 186t의 폐기물을 수거하였고 잔여물량은 11월까지 수거하겠습니다. 33쪽의 내수면 수산자원 증강사업입니다.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 및 향토어장 방류사업은 10월에 완료하였고, 철원산 토종미꾸라지 증식사업 또한 9월에 방류를 완료하였습니다. 내수면자원센터에서 추진하는 고유어종 종자생산 및 시험연구는 지난 5월 미유기 4,000마리를 시험생산 방류하였고, 징거미새우ㆍ꾹저구 생태기초조사 및 인공종자 생산기술 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내수면 토산어종 생산방류는 동자개, 대농갱이, 곳체다슬기 등 8개 품종을 10월에 무상 방류 완료하였습니다. 34쪽의 내수면 어업활동 지원 및 양식장 경영 안정화입니다. 내수면 어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내수면 노후어선 건조비 지원, 내수면 냉동저장고 지원, 어망ㆍ어구 세척작업선 건조, 내수면 다용도 고압세척기 지원사업은 현재 착공되어 일부는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사업은 11월까지 모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내수면양식장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노후양식장 현대화 시설사업은 2개소 중 1개소는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1개소는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유수식양식장 친환경 폐수시설과 내수면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은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과 담수어양식장 지하수 개발사업 일부는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끝으로 해양수산전문가 양성 및 리더십 역량강화 시책입니다. 해양수산발전협의체 운영입니다. 제18회 한일수산세미나는 금년도 우리 도가 주관 개최하는 해로서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4일간 개최 완료하였습니다. 동해안권 해양수산발전방안 협의를 위한 강원해양수산포럼은 3회 중 2회를 실시하였고,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은 9월에 개최하였습니다. 해양수산 기술ㆍ정보 교류로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동해안 바다해양캠페인 홍보영상물 한 편을 제작하여 6월부터 11월까지 TV광고 중에 있고, 해양레저ㆍ체험 및 내수면관광 활성화 홍보영상물 2편은 7월부터 9월까지 홍보 완료하였습니다. 해양수산 전문지ㆍ향토지 보급사업은 2,128명을 대상으로 연중 보급 중에 있습니다. 36쪽의 해양수산전문가 양성 및 귀어ㆍ귀촌 정착 지원입니다. 어촌지도자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최고수산경영자과정 지원, 어촌지도자협의회 운영, 수산업경영인 육성교육, 어촌ㆍ어업계장 선진지 연수는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37쪽의 어촌ㆍ수산단체 전문인력 육성 및 창업어가 지원을 위한 제6회 수산인의 날 행사 지원은 지난 3월 31일 양양군에서 행사를 마쳤습니다.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는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경남 거제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창업어가 멘토링 운영은 지난 5월 후견인과의 약정 계약을 체결하고 연말까지 창업어가에 대한 전문가의 기술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또한 49쪽의 참고자료, 2017년도 도내 해양수산 분야 국책사업현황과 해양수산시책 단위사업별 투자계획도 보고서로 갈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수산업을 동해안의 신성장 중심산업으로 육성하여 어업인의 민생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모든 행정을 집중하여 강원해양ㆍ수산 성장ㆍ발전을 선도하는 신산업 육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개선 발전방안을 강구하여 해양수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성균 본부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에 앞서 질의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행감 준비하고 또 내년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먼저 제266회 업무보고에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본부장님께서는 “내수면 사업비가 본부 전체 사업비의 4%~5% 선인데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던 부분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 실었습니까?

위원님께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안 되겠지만 상당 부분을 내수면 쪽에 할애했습니다. 올해 환동해본부의 실링이 77억입니다. 작년에는 74억이었는데…….

알겠습니다. 약속하신 부분이 당초예산에 거의 실렸다고 보면 됩니까? 그것은 제가 예산 심사 때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예, 최대한 노력…….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44쪽, 업무보고 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나요?

예.

2003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32억 정도씩 예산을 투입해서, 생태계 교란어종을 퇴치하겠다고 매년 사업비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현재까지 왔어요.

그렇습니다.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퇴치사업을 해 왔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상당 부분이 퇴치됐다고 생각하시는지?

퇴치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퇴치는 아직 안 되었고 약간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가장 근본적인 퇴치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퇴치방법은 수매가를 올려주는 방법…….

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지금 우리 내수면 어업인들이 고기 잡으려고 친 그물에서 걸려 나온 배스나 블루길을 수매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정말 몇 년 전부터, 제가 8년째 농수위에 있는데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이것을 산란기에 집중적으로 해 보자고 계속 얘기해도 한 번도 실행을 안 했어요. 평상시에 어민들이 친 그물에 걸려 나온 것만 수매했지 그 이상 이것을 제대로 퇴치하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산란기에 집중적으로 퇴치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수면 어업인들이 의도적으로 생태계 교란어종을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수매가를 보장해 주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내수면 어업계에 여러 번 들렀잖아요. 삼중자망으로 한번 시험도 해 봤는데, 그런데 어업인들이 이것을 잡는 방법을 알아요.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도 개선만 해 주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10년이나 20년 동안 수매가를 100억이나 200억으로 해도 지금 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퇴치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매년 치어를 방류하는데 그것은 그들의 먹잇감만 만들어 주는 거고, 양쪽을 합해서 그동안에 쓴 돈이 몇 백억 돼요, 몇 백억. 이것을 근본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지금 하신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어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재검토하고 보고를…….

지금 환동해본부에서도 근본적으로는 퇴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줄여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여나가서는, 오히려 지금 늘고 있대요. 계속 늘지 줄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천적이 없잖아요? 어민들이 친 그물에 걸려 나오는 것 외에는, 얘들은 천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잡아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도비ㆍ지방비 해서 한 32억을 투자해도, 괜히 부담만 주는 거예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왜 매년 32억 가까이 이렇게 부담을 주냐고요. 근본적인 대책은 연중 수매하지 말고 4월부터 6월 산란기 동안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어촌계마다 집중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이것을 집중적으로 할 생각은 갖고 계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중 수매하지 말고…….

예, 무슨 말씀이신지…….

4월부터 6월, 이 시기에만 수매를 하고 그 외에는 수매하지 말아요. 이때 여기에 모든 예산을 다 쏟아 부으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수매는 하되 산란기에는 수매가를 조금 더 쳐준다든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생각이 있는 어민들이라면 어차피 그물에 걸린 것, 도와 시군에서 치어 방류하는 것은 어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물을 쳤는데 배스하고 블루길, 이런 생태계 교란어종이 걸려 올라왔다고 그것을 다시 물에 넣는 어민들이 있을까요? 그런 어민들이 있다면 이 사업비 전체 삭감하고,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4월부터 6월까지만 집중적으로 수매하고 그 외에는 수매하지 않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렇게 해 보실래요?

예, 토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업무보고 40쪽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을 봐 주세요. 저희들이 지난해에 담당별로 1건 이상 규제개혁 사례를 발굴해서 처리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정치망 어업권 내 어구부착 생물 등 배출허용, 영어자금 융자금리 인하, 대문어 포획 금지기간 설정 3건은 개선 완료가 됐다고 답변을 주셨고, 그리고 추진 중인 과제 10건에 보면 ‘과제별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협의ㆍ건의 2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추진 중인 10건에 대해 아는 대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진 중인 10건 가운데, 황태 해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에피흄 살충제를 쓰고 있습니다. 에피흄을 쓰는데 아직 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서 허용기준 만드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암컷대게 포획금지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해수부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10건의 답변을 듣기에는 시간이 너무 모자랄 것 같아서, 위원님들한테 그동안의 추진과정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3쪽, 해조류 및 정착성 어종관리 인원(감시원)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불가하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돌기해삼 씨뿌림 양식 사업하고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에 한 63억 5,000만 원 정도가 투입됐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답변내용을 보면 환동해본부에서 방류는 하되 관리는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수산종자 매입방류는 어촌계 마을어장 수역에 해당돼서 지역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답변을 했어요. 매년 20억 이상 투입해서 3년 동안 64억 가까이 들인 사업인데 방류만 해 놓고 책임을 안 지겠다는 얘기잖아요?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답변 주신 이러한 행태는 뭔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

답변내용을 보면 살든지 말든지, 관리가 되든지 말든지, 그래도 우리는 매년 2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방류한다, 관리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에서도 어족자원의 자율관리라는 측면에서 자율관리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방류사업에 대해 일일이 감시원을 붙여서 감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건비라든가 비용에 비춰봤을 때, 비교분석을 해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

어촌계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 밑에 조치결과에 보면 수산종자 방류수역 관리방안 시군 관계관 협의회 개최, 동해안 6개 시군의 해양수산과장들을 모아서 2016년 11월 18일에 본부 재난상황실에서 협의회를 개최했어요. 협의결과 수산종자 방류수역은 어업인 자율관리가 가장 효과적이므로 자율관리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 부여로 자율관리를 유도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의 한 번 했다고 해서, 동해안 6개 시군의 해양수산과장들이 알아서 관리ㆍ감독하는 체계를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회의를 지난해 11월에 했었고요, 마을어장의 자율적인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을 보호하면서 남획도 방지하고 인센티브를 주면서 페널티도 주고, 이렇게 자율관리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동해본부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 한, 어업인들이야 오늘 당장 내 수입을 올리는 데 집중하지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글쎄,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자율관리 측면으로 자원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되는…….

어업인들이 당연히 관리하겠죠. 그러나 환동해본부의 관심이 없는 한,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몇십 년 동안 방류를 했잖아요? 관리실태를 점검한 기록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 자료도 주시고…….

방류하고 나서 효과 조사도 하고요…….

점검한 자료를 아까 자료하고 같이 주시고, 이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해서, 매년 20억이 넘는 돈,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뿌려 놓고 크든지 말든지 내팽개치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관리를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단계, 앞으로의 계획서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따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중에 요구한 자료는 가능한 한 중식 이후 질의ㆍ답변 전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한 분의 질의ㆍ답변을 마친 후에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고생하십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먼저 어촌체험마을 지원사업에 대해 제가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2쪽에 보시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어촌체험마을 지원내역 및 추진상황이 있어요. 현재 도내 체험마을ㆍ휴양마을이 9개소로 나와 있는데, 2012년도와 2013년도 당시에는 체험마을로 10개소가 지정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그중에 3개소가 부실 운영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7개소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어촌체험마을 지원내역 및 추진상황에 보면 9개소로 되어 있어요. 2개소는 어떻게 된 거죠?

2개소는 추가 지정이 됐습니다. 신곡마을 같은 경우는 ’11년도에 해제됐다가 ’15년도에 휴양마을로 재지정됐고요.

이게 취소되었다가 재지정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시군에서…….

사업 자체가 보통 3년, 5년 단위로 연속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취소되었다가도 중간에 재모집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해수부에서 매년 어촌체험마을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지정할 때는 보통 국비ㆍ도비 해서 한 5억 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그 외에는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가 수익성이 떨어지면…….

또 다시 재신청을…….

취소가 된 사례도 있고 그런데 다시 지역 여건이 변화되면…….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현재 7개소의 사무장 채용 인건비 지원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는 9개소로 되어 있는데 사무장 채용 인건비는 7개소만 지출되고 있어요. 지금 9개소가 체험마을ㆍ휴양마을로 지정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면 거의 다 사무장을 고용해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2개소는 사무장 인건비를 주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어촌체험마을 9개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7개소에서는 어촌체험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어촌체험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는 체험마을만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개소에는 체험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2개소에는 사무장이 없으니까 지원비만, 현재 5억 예산 받아서 사업만 이룬 상태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원을 받았으면 처음부터,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이든 어디 마을이든 이런 게 지정되면 사무장을 고용해서 봉급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이 활발하지 못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런 부분에 우리가 예산 지원을, 제가 어제 농정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농어촌 체험마을을 보니까 거의 40% 정도가 부실 운영이면서 사업비만 지원된, 예산 낭비에 대해 지적받았던 국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우리가 국비나 도비나 시군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지원해 줬을 때는 관리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마케팅이라든가 홍보 전략도 세워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원만 해 주고 끝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위의 지도자들을 팔랑개비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 예산만 지원받아 놓고 그다음에는, 위에 살살 거려서 지원받아와도 어촌계 어부들은 굶주리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후에 자료를 보겠습니다만 현재 농어촌에 몸담고 있는 분들의 연령층을 보면 60세에서 65세 이상이 60%~70%를 점하고 있고 30대의 청년인구는 10%도 안 됩니다. 100명에 1명꼴, 10명도 채 안 되는, 0.6% 정도 나오더라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제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젊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어촌체험마을 사업 자체는 진짜 좋은 사업이고 우리가 계속 지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4쪽에서 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동해안권의 FTA 사업 있지 않습니까? 현재 FTA 협상 진행 중인 중국, 일본, RCEP 16개국이 있잖아요. 지금 이 사업으로 인한 동해안 어민들의 구체적인 피해 내용이라든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피해를 지원해 줘야 되는지, 지금 현재 피해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어업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FTA로 인한 어가 하락 측면에서 보면 어민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FTA 대응방안을 보면, 이제 이런 부분에 환동해본부장님이나 직원분들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3년, 5년, 2년 전에도 계속 이 방법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했었는데 달라진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가야 되잖아요. 가공부터 어촌과 관련된 분들의 생계가, 새로운 발상으로 달라져야 되는 부분을 보면 수산자원 회복, 전략품종 육성 및 산업화 추진, 그다음에 기반시설 확충, 가치제고로 국내외 시장 공략, 고효율체계 구축 및 맞춤형 복지, 사계절 해양레저관광 허브 구축, 결론은 이게 FTA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환동해본부의 대응에 불과한 거잖아요. 본부장님, 우리 어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효과가 와닿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 환동해본부에서 협상 대응전략 속에서 우리 어업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별도의 종합대책을, 본 위원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봐요. 새로운 방향 제시를 우리 본부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추가로 보면, 70쪽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면 FTA를 통한, 쉽게 말해서 우리 동해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해운ㆍ항만 그쪽에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해운ㆍ항만 쪽은 예산 투자 금액이 51%예요. 그런데 여기 하단에 보시면 어업지원ㆍFTA는 5.6%입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또 해양수산 R&D 사업 1.3%, 인력육성은 0.6%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 자체가, 결론은 우리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가려면 어업인구가 증가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크루즈는 관광사업입니다. 해운ㆍ항만 같은 경우는 항만에 대한 것이라 그렇다지만 인력육성이라든가 어업지원 예산은 10%도 채 안 되는, 0.몇%, 5% 이런 예산 자체가 이제는, 우리 환동해본부장님께서는 최소한 10% 이상의 예산이 지원돼서, 어업인들이 현실적으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예산 지원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면서도 이게 전혀, 왜냐하면 미래가 확실치 않은 거예요. 본부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FTA라든가 연안환경 변화에 따라서 어민들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대응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촌은 어업기관이 무너지면 모든, 생존권이 없으면 어촌을 살려야 한다는 개념도 없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정책 수립, 집행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9쪽을 보면 군 경계철책 철거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전체 210㎞가 있는데 그중에 49㎞는 철거 완료됐고 그다음에 1단계로 15.4㎞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2단계로 27.3㎞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18.3㎞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야 돼요?

일단 27.3㎞는 시급한 구간…….

시군별 철책 철거실적을 보니까, 1단계로 민자구간 3개소 1,950m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중에 2개소 1,850m는 2018년도 철거 예정이고 나머지 1개소, 양양에 있는 100m는 사업을 포기했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는 철책이 그냥 남아 있겠네요?

거기도 우리가 미철책 구간으로 관리하면서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철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구간은 본인이 소요예산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소요예산을 본인이?

아니,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소유자가…….

그렇죠, 민자구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못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업성하고 비용이라든가 총 고려해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 100m 안 하면 미관상 안 좋고 그런 것은 없나요?

그런 것도 좀, 사업을 포기했으니까 내년부터는 철거구간을 우리가 관리하면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나머지 구간도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시급한 구간은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0쪽을 한번 봐 주세요. 속초 크루즈항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속초항에 크루즈선박이 정박하는 것에 대해 먼저 예산심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2005년도에 처음 한 번 입항했고 2009년도 7월에 한 번, 2만 6,000t 급이 두 번 입항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5월 17일에 7만 5,000t 급이 처음 입항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열한 번 입항을 해서 1만 2,790명이 입출항을 했는데, 지금 지난 2회 추경에서도 보았지만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16만 t 급 크루즈를 취항하기 위해서 22억을 요구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중일 항로에 16만 t 급을 운항하겠다면서 계선주하고 방충재를 추가 설치하는 데 22억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상임위 예비심사 때는 그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예결위에 가서 10억만 계상되고 12억은 유보금으로 남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크루즈항 추진계획을 보니까 교부세가 10억 내려왔어요?

지난번 추경에 12억이 유보되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해서…….

그래서 10억이 왔어요?

예.

그러면 2억만 더 있으면 되겠네요?

20억이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6만 t 급이 취항할 계획은 있는 거예요?

세계 3대 선사 중 하나인 로열캐리비언사가 상해에서 출발을 해서 부산 찍고 속초 찍고 경유해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노선을 내년 8월에 개통하는 것으로…….

우리 대한민국하고, 아니면 강원도하고 협약이 된 거예요?

협약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냥 막연하게 계획에 의해서 16만 t 급이 취항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막연한 게 아니라 로열캐리비언사의 포트캡틴이라고 항만운영에 관한 총책임자가 우리 강원도 속초항을 방문해서 현장을 시찰하면서 여기에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부두의 접안시설을 확충해 달라, 우리가 한다 이러니까 자기들도 약속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심사 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변동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 이후 변동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이래 가지고 예비심사 때도 삭감을 했는데, 교부세 10억 받고 예결위에서 10억 해 가지고 진행한다면 그 후에 정말 선사와 MOU를 맺든 무슨 약속을 하든 이래야지, 시설은 해 놓았는데 만약 안 들어온다 이러면…….

로열캐리비언사가 우리 속초를 경유해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데요, 블라디보스토크도 MOU라든지 계약서 없이 부두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도 내년 7월까지 보강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 중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인데, 개인 간에도 서로 약속을 안 하면 추진을 못 하는데…….

위원님, 크루즈 선사들은 갈 곳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치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을이 되고 그쪽이 갑 같은 성격이 있기 때문에 크루즈 업계에 확답이든 문서든 이런 것을 받기가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이것은 크루즈하고 관계없는 것인데요, 오전질의에도 나왔습니다만 생태…….

신도현 위원님, 잠깐만요. 그것을 질의하기에 앞서, 크루즈 관련해서 속초시장하고 강원도지사, 그리고 선주가 협약한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협약서는 있잖아요, 계약서는 없고? 그것은 가지고 계시나요?

그것은 16만 t 노선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무슨 협약서예요?

그것은 속초를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뿐 아니라 협약서도 없다는 거죠?

예.

신도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에 보니까 생태교란어종 퇴치를 위해 2016년 5월 25일 철원 비무장지대 토교저수지에 쏘가리, 가물치를 넣었다고 그랬거든요. 그 후 1년이 지났는데 효과가 있나요?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쏘가리하고 가물치가 블루길의 천적 어종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은 제가 자료를…….

이것은 큰 것을 넣은 거죠? 쏘가리하고 가물치를…….

아무래도…….

이 관계를 자세히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인가 40%인가 줄어든 것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에 앞서 잠깐만요. 박태욱 해양관광센터장께서 15시에 도착하기로 하셨었는데,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15시에 시간을 맞추어서 따로 진행을 할까요?

집중적으로…….

15시에요.

그러면 예정대로 15시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보고라든가 감사요구자료에 없는 내용을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먼젓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고, 저도 방송보도를 통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동해안 다시마에 대해서 먼저는 대책을 세우셨다고 하셨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다시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담당과장님이 했으면 좋겠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님, 그러면 담당과장님 좀 답변석으로…….

김광섭 수산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과장 김광섭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 추진하기 때문에, 행감 업무보고는 금년도 사업에 대한 보고내용이라서…….

먼저 7월 업무보고 때 다시마 사업예산이 조금 들어와 있는 것으로 제가 본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나요?

금년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하셔서…….

그러면 지금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계신가요?

국비는 추가 수정예산으로 해서 국회의원님께서 일부 요구하신 게 있고요, 저희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도비 사업으로 내년도에 다시마 관련 예산을 일부 반영했습니다.

일부라는 것, 방송에서 보여주거나 보도하는 것이 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혹시 그 방송을 보셨나요?

그전에 나온…….

다큐멘터리로서 근 1시간을 했고, 저는 7일 것은 못 봤는데 7일 것도 그렇고, 또 12일도 KBS 다큐멘터리로 1시간가량 방송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KBS하고 강릉원주대하고 협약이 되어 가지고 그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방송을 보고,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해수부에서조차 바닷속의 황금 다시마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은데 방송을 통해서 뒤늦게 해수부에서도 예산을 세우고, 다시마의 보호라든가 확장을 위해서 예산도 세우고 정책도 서로 협약을 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 판단으로는 강원도 동해안에 좋은 다시마 황금어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서 너무나 미온적이다, 환동해본부에서 강원도 다시마에 대해서 너무나 개념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러시아 교류단으로 며칠 전에 블라디보스토크를 갔다 왔거든요. 거기 해양센터에서 브리핑을 받았는데 거기는 러시아 다시마를 상당히 큰 자원으로 알고 있고 또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이용해서 교류도, 교역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던데 아쉬운 것이 강원도하고의 교류가 아니라 주로 부산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그런 부분, 항만 부문이라든가 운항 부문이라든가 다시마 자원에 대한 것도 관심이, 지금 다른 나라, 다른 지역, 다른 정부에서는 다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타 시도, 다른 군에서도 다시마를 사용해서 개발하려고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 예산을 세우고 있다는데 동해안 다시마의 주인인 우리는 정작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먼젓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정말 이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섰었다면 먼저 긴급 추경으로 크루즈 접안시설을 할 때, 그 큰 사업만 눈에 두고 하실 게 아니라, 이것은 정말 우리 강원도가 지켜야 하고 빨리 선점을 해야 되는, 선점을 뺏기면 다시마 황금어장도 뺏기는 그런 지경이 오지 않을까, 이런 위기의식이 없으셨나 하는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들거든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존 동해안에서 자라던 토종다시마 복원이나 증식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침 방송에서 그렇게 기획을 하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도비를 일부 반영하고 시군비하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일단 예산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방식을 저희는 자치단체와 어촌계를 통한 연안 쪽에 복원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직접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전문가를 통한 다시마 복원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아쉬운 것은 독자적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하신다면 처음부터 모든 자료라든가 데이터라든가 새로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강릉KBS하고 강릉원주대가 다시마 관련해서 협약 등 기존에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 강원도가 조금 더 예산을 들고 가서 “우리 협약사업으로 같이 하자, 우리 예산 내겠다, 당신네들은 브레인 대라.”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더 상승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왜 그것을 맨바닥에서 다시, 기존의 관성대로 행정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얼마나 기본이 잘 되어 있겠어요? 이런 데이터 가지고, 저쪽에서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강원도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이쪽에서는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예산이라든가 인력 이런 것. 이런 것을 가지고 가셔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다시마 복원 협의체를 KBS하고 강릉원주대하고 동해수산연구소하고, 거기에 저희 강원도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면 그 예산을 그쪽 협의체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내년 예산심사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자꾸 ‘일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일부’ 해 가지고 되겠느냐고요. 지금 강릉원주대라든가 기반이 되어 있는 곳은 이미 많이 진척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버금가고 상응할 수 있는, 우리가 어느 정도 비슷하게 투자를 해야 격이 같아질 것 아닙니까, 위상도 같아지고. 그러니까 다음 예산심사 때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말씀드리시고 설명드리셔서 토종다시마 복원사업, 지키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그래서 이미 KBS라든가 강릉원주대에서 하고 있더라도 강원도가 실제 큰 헤게모니를 가질 수 있는, 헤게모니라기보다 이것을 끌고 나갈 중심은 강원도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동해본부가 이것을 끌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고 더 확실한 힘이 될 수 있으니까 예산심사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하셔서, ‘일부’라는 생각을 좀 더 넓히시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사업을 좀 과감하게, 이제 실험하는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감하게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일부’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도내 전체 해역보다는 우선 더 시급하게 해야 되고 또 잘 자랄 수 있는 해역을 찾아서 시작을 하고 해양수산부에서 확보해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통해서 하는 사업도 우리 강원도 지역에 최대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그쪽하고 협조를 해서…….

밖에서 오는 것하고 우리가 움직여서 쟁취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우리 것을 가지고 직접 주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럴 때하고 다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강원도가 주인이니까 어느 정도 할당해 주는 것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과장님이 제 뜻은 아실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인이거든요. 우리가 동해안 토종다시마 주인인데 바깥에서는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수동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광섭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요. 업무보고 27쪽의 면세유 유류비 일부 지원,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유류비가 상승되어서 도 면세유 지원금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경유 같은 경우는 한 23% 올랐고요, 휘발유는 한 17%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민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확대 지원하려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상당 부분 인상되는 쪽으로 반영이…….

그런데 제가 혼란이 오는 것이 어제 농정국에서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유류비가 안정되고 유가가 하락되어서 면세유를 줄여서 편성했다, 반대의 의견이 나와 있어요.

농정국에서는 시점을…….

농정국 자료를 보면 경유가 ’12년에는 ℓ당 1,118원이었는데 ’17년에는 705원으로 유가가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면세유를, 그리고 여러 가지 비리도 많이 발생해서 적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으로 인해 유류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농정국에서는. 그런데 환동해본부에서는 유류가 인상으로 더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더 편성하겠다는 취지로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을 하시고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농정국은 ’12년도에 ℓ당 1,118원에서 금년도에는 705원으로 유가가 하락되었다는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근거 없이 그냥 유가가 인상되어서 유류비를 더 지원해야 된다, 그냥 막연하게 해서 서로 상반된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거든요.

저희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시점이 어느 기간을…….

시점이 ’17년 705원이라는데, 갑자기 유류파동이 난 것도 아니고요.

이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끝난 다음에 주시고요.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태 해충과 관련되어서, 여기 보니까 규제개혁 과제발굴 해서 자료도 만드셨네요. 지금 황태 해충 방지하는 에피흄과 관련되어서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허용기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허용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2014년도 7월에 이 문제 때문에 황태가공업체들이 아주 큰 곤욕을 치른 적이 있는데, 벌써 3년이 지나가는데 전혀 진도가 없는 것 같은데요.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허용기준에 관한 용역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했었는데 아직 반응이 없어서,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면서 독촉을 하는데 그래도 안 되면 우리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허용기준에 관한 용역을 한번 발주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4년도에 황태 하는 분들이 곤욕을 치렀는데 여태까지 용역을 해서 적극 대처하지 못했네요.

내년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너무 빨리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2014년도에 그랬는데 2018년도에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황태에만 에피흄을 사용하나요, 아니면 다른 수산물에도 사용하나요?

지금 수산물에서는 황태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데도 사용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준치 마련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용역계획을 잡고 있다는데 이것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지금 강원도 내에서 황태를 용대리도 하고 대관령도 하고 횡성도 한다고…….

예.

강원도가 황태의 전국적인 주산지니까 그것은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농사용 전력요금체계 확대 해서 수산물 가공업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가공업체하고 어업인 저온보관시설도 요금을 적용받지 않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저온보관시설은 특히 전기사용량이 많습니다.

지금 에피흄 대책으로 저온보관시설을 많이 만들어 주었단 말이에요. 환동해본부에서 도비하고 시군비 합쳐 가지고 많이 해 주었는데 제가 볼 때 농사용 전력요금으로 하면 그분들한테 엄청난 혜택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형평성으로 보았을 때 환동해본부에서 계속 노력하시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그런데 중앙에서는 가공업체는 제조업 성격이다, 거기에 농사용 전력요금을 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순수하게 어민들이 사용하는 것이면 그게 맞는데 수산물을 가공하면 제조업 성격으로 변하는 게 있다, 그런 시각도 있다는 점…….

그럴 수는 있겠네요. 어쨌든 지금 이쪽 업체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저온보관시설 쪽은, 가공하는 쪽은 문제가 있지만 저온보관시설은…….

가공은 일반산업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저온보관시설은, 저온저장시설은 농업 쪽에서도 엄청나게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내수면과 관련되어서, 전임 본부장님 계실 때 연초에 내수면 관련해서 내수면 치어 생산ㆍ방류 이런 데에만 국한하지 말고 좀 확대해서 6차 산업까지 하자 이렇게 해서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 이런 것, 그런데 나온 게 있나요?

아직 나온 것은 없고 내년도 과제에 넣어서 연구…….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렇습니다.

진행 중인지 아니면 아직…….

아직 진행 중이랍니다. 내년도 과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무 내용도 없는데요. 업무보고에도 아무 내용이 없고 감사요구자료에도 그런 내용이, 지난해인 ’16년도 감사에서도 지적으로 나왔었을 것 같은데 전혀 내용이 없고, 본부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늘 지적하는 사항 중의 하나가 내수면 쪽 예산이 해수면 쪽에 비해 너무 취약하다, 그러면서 내수면에 대해 현재 진행되는 사업 외에 시대에 맞추어 내수면 6차 산업 쪽으로 전환시켜야 되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주가 아니라 새로운 사업 쪽으로 더 확대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크게 중요시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내수면이 풍광이 좋은 지역이 많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관광과 접목되면 1차, 2차, 3차가 합쳐진 6차 산업의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업을 도가 독단적으로 하기는 뭣하고 중앙의 공모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원주에 있는 섬강을 6차 산업화하는 것하고 인제 빙어체험장, 그것은 문체부 공모사업인데 반영되어서, 문체부 사업은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원주 섬강어업공동체는 전국 최고의 내수면자율관리어업공동체이기 때문에 해수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모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주 섬강…….

섬강 내수면어업공동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주시에서 해수부 공모사업을 확보해 가지고?

예.

그 부분은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공모사업을 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지자체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따다가 하는 것이 의미는 있지만 그것은 그 의미이고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한번 주도를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각종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해서 그런 것을 많이 확보하는 것은 별개 아닌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내년부터는 내수면 쪽에 예산을 많이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18년도 예산작업 다 됐는데 뭐 내년부터, 후년…….

올해보다 내년도에 한 4억 정도 추가적으로 투자해서…….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기존의 내수면자원센터 소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고 봐요. 양식하는 분들, 치어 연구해서 방류하고 그다음에 유해어종 제거하는 것도 많이 하는데, 고유의 업무는 정말 잘 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는 여기에서 좀 벗어나는 게 좋겠다, 벗어나서 해수면처럼, 지금 크루즈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지금 환동해본부에서 크루즈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해수면 쪽의 어로작업 이런 것보다 철책 제거, 관광ㆍ체험 이런 쪽 예산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해수면에 이렇게 한다면 내수면도 같이 이제까지의 어로작업에 국한되던 사업에서 아까 말씀드린 6차 산업, 관광ㆍ체험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도 걸음마 단계랄까, 업무보고 때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만 해 왔었지 실질적으로 진행되었던 부분은, 계속 되풀이되는 것 아닌가 이런…….

그런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도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라든가 모델케이스라도 한번 만들어 가지고 가급적 추진하는 쪽으로, 내수면하고 협의를 해서 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그렇게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수면이 6차 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너무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데 그냥…….

지금 체험이라든가 관광이 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을 가지고 있는 내수면이 6차 산업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물론 양식하는 분들은 좀 계시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내수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인제군 내수면이 굉장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 봐야 60명~70명 정도의 어촌계, 양구도 그럴 것이고, 홍천ㆍ춘천 다 해도, 지금 내수면에 대해서 1차에 치중하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이제 탈피할 때가 되었다, 환동해본부에서 의식전환을 갖고 계셔야 내수면자원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작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더 질의ㆍ답변을 듣고 좌석정돈 후에 증인 출석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한 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남평우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에피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본부장님께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허용기준을 설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차원에서 설정할 수가 있는 겁니까? 용역은 저희가 하더라도…….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권위 있는 국립기관 이런 데에 용역을 주어서 그 자료를, 할 때부터 해수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업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나중에 그것을 공인된 기준으로 적용하는 데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해수부 차원에서는 허용기준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나요?

명태가 우리 연안에서 잡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안에서 잡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희가 수입하더라도 에피흄 처리를 하고 국민들한테 식용으로 나가는 것인데 단순히 안 잡힌다고 해수부가 관심을 안 두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몇 번 찾아가서 건의도 하고 서면으로도 보냈는데 반응이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2,000만 원을 편성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풀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먹는 것이고, 지금 용역비도 2,000만 원이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국민건강과 관련된 것인데, 제가 방법까지는 모르겠지만 본부장님이 다시 한번 해수부에 건의를 하시고, 우리 차원에서 설정한다면 신뢰성 있는 게 아니니까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소 종합감사결과 처리내역을 보니까, 29쪽을 보면 유류구매카드 적립포인트 세입조치 소홀, 사업소 종합감사는 감사주체가 어디입니까?

사업소 종합감사는 도 감사관실입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보니까 관용차량 사용 부적정,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예산낭비 초래 이래 가지고 사업의 직접적인 것보다는 사업 외적인 부분으로 지적이 되고 국정감사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 주셔서, 담당공무원은 상부에서 말씀을 하면 할 수밖에 없는 업무였을 텐데, 다행스럽게 여기에 횡령 같은 것은 없었지만 비슷한 사례로 가다 보면 공직자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환기를 시키셔서, 사업적인 부분이야 시도를 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업이랑 관련 없는 부분은, 특히 환동해본부에서도 이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환기를 시켜 주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조치하라고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가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책이라든가 방안이 있습니까?

어가 고령화는 시대적 흐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굳이 대책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어업후계자를 수산업경영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육성하면서 또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수산업경영인들이 어업을 활발하게 펼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쪽,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일을 많이 하시는데 어가에서는 어떻습니까?

선원들이 외국인들이 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선원 숙소를 지어준다든가 또 선원 숙소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든가 그런 시책은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어업인을 육성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그것은 장기적인 방법이고 어업인들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 당장 필요할 때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일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외국인근로자들하고 일을 하기에 어려워하지 않으시나요?

일정 규모 이상 되는 배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나 홀로 조업하는 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선원들이 들어오면 선원들에 지급하는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2020년에 1만 원까지 올라가면, 지금은 최저임금이 16% 이렇게 올랐지만 2020년에 1만 원으로 올라가면 굉장히 심각해질 것 같거든요, 농가도 그렇지만 어업인들도. 정부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은 지원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농어업인은 지원에서 빠져 있죠?

제가 미처 못 챙겨봤는데 그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서 해수부에 건의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은 경영인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것이지 생존과 직결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농가나 어가에서는 진짜 생존이랑 직결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빠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본부장님 차원에서, 공직자시니까 그렇겠지만 어업인들이나 외국인근로자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것을 주지시키셔서 어업인들이 직접 건의를 많이 하고 언론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많이 형성해서, 어업인들이 많이 나서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업인들도 하게끔 하면서 어업인들의 목소리라든가 이런 것도 정리해서 우리 나름대로도 하고, 투트랙(two-track)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해서 강력히 건의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어제 제가 농정국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FTA 재협상하고 관련해서도 지금 민감품목이나 유해품목, 냉동고등어나 이런 것들을 건드릴 수도 있잖아요. 재협상하면서 제조업 쪽의 관세를 얘기하다가 우리가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면 농업이나 어업 쪽을 건드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안 그러길 바라지만-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개정할 때 수산물에 대해 조정이 일어나면 그것에 대해서도 정부에 확실하게, 제조업을 위해 우리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나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확실하게 보상을 해 줄지에 대해서 본부장님도 하셔야 되지만 어업인들이랑 전국적으로 해서 확실하게 대책을 세우고 여론화도 시키고, 저번 FTA 때는 농가ㆍ어가에 대해 굉장히 여론화가 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었는데 이번에는 잠잠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금 공론화를 시켜야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의 토대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상승이랑 FTA 재협상 해서 수산물 쪽이 건드려졌을 때의 상황 이런 것을 다 해서 전국적으로 여론화시켜 주시는 게,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이 있겠습니다만 강원도해양관광센터장 증인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1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 이후에 다시 환동해본부장님을 대상으로 추가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해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ㆍ강원도해양관광센터 센 터 장 박태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께서 잘 아실 텐데, 속초항 국제크루즈 여객터미널, 그리고 크루즈 입항을 위한 부두시설, 크루즈 접안시설 관련해서는 환동해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크루즈관광 유치 및 운영, 그리고 마케팅 관련해서는 해양관광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시설 보강에 따른 도비 출연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센터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선사 유치, 크루즈관광 유치 관련 일들을 협약을 통해 진행하다 보니까 강원도로서는 미리 계획하지 못했던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항만기본계획에 의거해서 모든 사업이 국비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만 t에서 16만 t으로 유치 계획이 변경되어서 어쩔 수 없이 강원도비로 출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하게 증인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 질의ㆍ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고 공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계속해서 강원도해양관광센터 박태욱 센터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우선 환동해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크루즈 전용부두 심사할 때는 2020년도까지 896억 원이라는 예산을 국비로 투자한다고 했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제가 환동해본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원래 2017년도에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여객선을 5만 t 급 정도, 여객터미널 한 동을 지어서 완료하기로 본계획에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2020년도까지는 10만 t으로 해서 선석을 확충하고 3차 정부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자료를…….

위원님, 어떤 자료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제가 환동해본부에서 받은 자료인데-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이 사업은 2020년도까지 896억 원의 국비로 추진하겠다고 했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서 도비 22억을 지원해 달라 그랬는데 12억이 삭감되니까 그 이후에 본부장님도 고생하시고 직원 여러분들이 다각적으로 해서 국비 10억이 추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 자체가 어느 한 분의 목소리로 좌지우지되는 것인지, 접안 전용부두 조성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그렇잖아요? 5년, 10년 앞을 내다보는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누구 말 한마디에 올림픽 전에 16만 t이 들어와야 된다, 그럼 추경예산에만 20억, 30억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계획성 없이, 본 위원이 처음에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증인석에 센터장님도 계십니다만-이 사업이 관광마케팅과로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환동해본부로, 여기에서 사업을 이루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게 서로 엇박자가 나잖아요? 지금 증인이 관광마케팅과에서 다른 부서로 갔죠? 글로벌인가 어디로 갔잖아요?

예.

지금 지휘부의 말 한마디에 우왕좌왕하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환동해본부장님의 역할은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초에 크루즈 여객터미널 지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2020년까지 896억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크루즈시장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속초항의 제3차 항만기본계획이 수정됐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라서 1,930억이 투자되는, 22만 t 급 접안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항만기본계획이 변경됐습니다. 항만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국비가 500억 이상 투자돼야 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는데 아직까지는 속초항에 크루즈가 접안한 실적이 미흡하니까 그런 사항을 크루즈 접안…….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크루즈가 정박하면 많은 인원이, 본 위원은 오면 가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서 관광객이라든지 거기에 방문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7만 t 급, 10만 t 급으로도 그 정도의 인원 수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사업을 왜 이렇게 계획성 없이, 일관성 없이 추진하려고 하는지, 일전에 지사님께서 준공식에 가셔서 16만 t 급으로 접안시설을 더 확장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막 호들갑을 떨면서 짓게 되는 거잖아요.

지사님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그전에는 아무런 계획도 없었잖아요?

아닙니다. 로열캐리비언…….

16만 t은커녕 2017년도까지 7만 t, 10만 t까지도 계획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얘기하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그러니까 오히려 환동해본부가 중심이 안 되는 거예요.

선사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선사가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가 붙들어야지, 그 사람들에게 나중에 오라고 하면 오지 않거든요. 우리는 유치하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온다고 할 때 기본시설이라도 빨리 하겠다…….

본부장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면의 바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운산업이 미래의 산업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서두를 필요가, 아직까지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증인석에 계시는 전문가인 센터장님을 모시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부서에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감안해서, 저도 답답한 거예요. 제가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도 별로 없지만, 그래서 그전 자료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2017년도까지 5만 t 급으로 하려던 것을 불과 2년~3년 만에 계획을 바꾼다는 것은…….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 변화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부장님하고 증인석의 센터장님이 충분히 협의하면서 진행해 주세요.

그 부분에 관한 질책은 저희가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속초항의 기본적인 상황이라든가 장래 계획을 위해서, 로열캐리비언사에서 운영하는 시뮬레이션센터가 있습니다. 12월까지 그쪽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왜냐하면 국비 지원사업도, 어차피 속초ㆍ고성ㆍ양양 국회의원이 해양수산위원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그전에 본부장님이 접근하셔서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어야죠. 도에 22억 사업비를 요구했는데 12억이 삭감되니까 그제야 국회의원 찾아가고 누구 찾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국비 10억이라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이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이게 지금 거의 1,000억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1,930억이 들어가는 3차 항만기본계획…….

이 부분은 본부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계획성 있게…….

최소한 국비 1,000억 정도는 지원받을 수 있는 역할을, 가서 그분들에게 여기에 대해 설명을 얼마나 잘 드리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공부 잘하는 놈보다는 열심히, 열 번 스무 번 더 다니는 사람한테 사업비를 더 많이 지원해 줄 거라 생각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바쁘신데 오셔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크루즈사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질의드려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관광센터가 2015년 3월 16일에 설립됐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센터장님이 2015년 5월 4일에 취임한 것으로 홈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2015년에 취임하시고 그동안에 이루신 큰 성과를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속초항 같은 경우는 2만 t 이상은 못 들어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체크해 보니까, 해수부의 얘기는-t 수가 총 t 수인지 중량 t 수인지-2만 t 이상은 못 들어오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현재 7만 t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각 크루즈 회사든지 크루즈 마켓에서 속초라는 데를 잘 몰랐습니다. 강원도에서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속초에 크루즈가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성과이고,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 몇 회, 몇 회 들어온 것을 내세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크루즈는 적게 들어오다가도 거기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면 그때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부산도 그랬고 제주도도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 두 가지가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에 크루즈가 처음 들어왔더라고요. 그때 한 번 들어왔고 2009년 7월에 한 번 들어왔고, 그다음에 2만 6,000t 급이 2009년도에 두 번 들어왔어요. 그리고 7만 5,000t 급이 처음으로 2016년 5월 17일에 한 번 들어오고 2017년도에 11항차가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아까 증인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017년 7월 31일에 포트 캡틴이 속초항을 방문해서 16만 t 급의 한ㆍ중ㆍ일ㆍ러 항로를 취항하기 위해서는 접안시설 보강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22억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요구를 했는데, 현재 도에서 10억, 교부금 10억 해서 11월까지 용역을 수행하겠다, 그리고 2018년 8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018년 9월에 16만 t이 취항하는 것은 확실히 가능한 건가요?

예, 로열캐리비언에서 그렇게 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획대로 2018년 8월까지 추진해야 2018년 9월에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공사가 조금이라도 지연되거나 그러면 그때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로를 바꿔야죠.

그렇게 바꿔요?

예.

증인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증인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16만 t 급 크루즈가 계획대로 2018년 9월에 들어온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저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된다면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당초계획대로 해서 크루즈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저희가 증인 박태욱 센터장께 할애한 시간이 1시간입니다. 김용복 위원님께서 남은 시간에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고, 단답형으로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앞에서 크루즈 입항 접안시설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환동해본부가 계획성 없이 어떠한 사업요청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2017년도 당초예산 요구할 때는 10만 t 급 크루즈 계류ㆍ접안시설을 하겠다고 하셨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 지난 후에 추경에 16만 t 급을 하겠다고 22억을 요청하셨죠?

그렇습니다.

어떠한 계획성이 없다 보니까 국비를 받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도비로 22억을 요청했는데 10억만 하고 12억을 삭감하다 보니까 나중에 교부세로 10억이 들어왔죠? 계획성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과정이 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18년 6월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착수하시겠다는 거죠, 22만 t 접안시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16만 t 공사는 내년 8월 말까지 끝낼 것이고, 16만 t 급이 끝난 후에 추가로 22만 t 공사를 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로 추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1,93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액 국비로 확보해서 할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100% 국비입니다.

그러한 부분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생태교란어종 퇴치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능한 4월부터 6월 산란기 때 집중적으로 수매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내년 예산 할 때 다시 다루겠지만 내년도 내수면 예산 중에, 지금 강원도에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준용하천들이 많아요. 그런 데에 토종물고기 치어를 집중적으로 방류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 쪽도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연안침식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난개발이…….

그런 부분이죠?

예.

항만개발이나 어항개발, 해안도로 개설, 동해안에 이런 시설들을 하다 보니까 침식 부분이 심각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런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예산 부분도 상당히, 지금 2019년도까지 한 5,000억 정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어느 한쪽을 하다 보면 또 한쪽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존에는 해변을 중심으로 했었는데 모래가 움직일 수 있는 반경범위로 분석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전에 침식 우려를 먼저 생각하고 어떤 사업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사업지가 선정되어서 사업을 해 놓고 침식이 되면 뒤따라서 예방을 하기 위해 수십억, 수백억을 투입하는,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과거에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최근에는 개발지역에 침식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이게 수십 년 계속 반복되어서 하는 사업인데도 여태까지 확실한 어떠한 문제점을 제기하지 못하고 매년 모니터링하는 데에만 10억 원씩 투입하고, 몇십 년씩 연례 반복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부분이, 이러한 부분은 몇십 년 전에 벌써 해서 침식 부분을 미리 생각하고 사업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연례 반복적으로 수십억씩 예산 투입하고 문제 생기면 예산 또 투입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러한 부분은 좀 철저하게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하셨나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지금 중국 어선들이 북한해역에서 어획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실태가 어느 정도고 저희 손해가 어느 정도 났습니까?

지금 북한해역에서 중국 어선들 1,600척~1,800척 정도가 조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피해조사에 대해 우리가 용역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 위원님한테 용역보고서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어느 정도 손해가 났는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환동해본부에서 중국 어선 북한해역 입어금지를 주장하시거나 요청하신 적이 있나요?

북한해역에서 중국 어선의 조업에 따라 피해가 많다고 우리가 해수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진기엽 위원장, 김용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 달라니까 해수부에서는 과학적인 근거를 대라, 그래서 근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특별법 제정도 건의했고요, 그다음에 관련 어민들 지원대책도 해수부에 건의하고…….

보상요청을 하신 거네요?

예.

환동해본부도 그렇고 해수부도 그렇고 드러내놓고 직접적으로 금지를 주장하지는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옛날에는 이것을 막을 수 없었던 게 북한한테는 그게 하나의 수출이고 또 자기네들한테 필요한 외화벌이니까 그랬는데 지금 유엔 2371호 결의안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대북제재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요청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저희한테 생겼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이것을 드러내고 정식으로 주장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일단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에 앞서 해수부에 이 자료를 가지고 가서 이런 상황인데 정부에서 나설 수 있는지…….

저는 나설 수 있다고…….

파악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나설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이것은 유엔에서 분명히 문자로 명시가 된, 확실하게 결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라면 모르겠는데 직접적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또 우리 도민들한테 피해가 막심하잖아요? 해수부에 보상 요청했더니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그것도 주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시고 해수부에도 유엔 결의안을 근거로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한번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크루즈에 대해서, 아까 센터장님이 시설을 해 놓으면 활성화가 될 것이다, 크루즈 어선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 아닌가요?

물론 시설을 해 놓으면 올 것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로열캐리비언 항만운영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포트캡틴이 우리 강원도 속초에 와서 현장을 보고 지사님을 뵈었을 때, 저도 배석을 했었고 아까 박태욱 센터장님도…….

만약에 시설이 되어 있으면 그 회사에서 1년에 몇 회 정도 자기들이 오겠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까지 오고 갔나요?

그 당시에 와서 얘기는 부산에서, 아니면 제주도에서 올라오면서 속초에서 하루 경유하면서 거기에서 각종 소모품을 공급받고 올라가는, 그런 루트라야 적정한 항로 일정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구체적인 것이 오간 것은 아니고 그냥 그 정도의 얘기만 오간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왔는데 속초에 와 보니까 속초항을 둘러싼 주위환경이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경쟁력이 높다, 자기네들이 들어오겠다, 블라디보스토크가 내년 8월까지 완공되는데 강원도도 완공되면 자기네가 들어오겠다…….

그 정도의 얘기가 오간 것으로 갑자기 도비가 이렇게 투입되고, 또 지금 저희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해수부에서 발표한 3차 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보니까 거기에 속초항은 없더라고요, 앞으로 크루즈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대비 3만 t 급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2만 t, 3만 t, 5만 t 미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어떤 사업이든 관에서 하는 것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일 텐데, 강원상품권 같은 경우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 결과를 보면 세금을 낭비하는,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김용복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객관적 자료나 근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그 회사와 저희가 주고 받은 문서라든가 객관적 자료나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 것이지 막연한 믿음으로 하는 것은, 이게 만약 개인 소유의 돈으로 하는 것이라면 자기 사업에 대한 투자나 투기일 수 있는데-실패해도 자기가 떠안는 것이고-이것은 개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집행부가 다 좋은 의도로 하겠지만 면밀히 보아서 저희 나름대로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 부분은 걱정하면서 말씀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가능하다면 회사와 문서로서, 저희가 공감할 수 있고 근거가 된다 싶을 만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태욱 센터장님도 그런 자료를 받겠다고 했는데 같이 협력해서 이른 시일 내에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제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어촌계 복지시설, 어촌계에 보면 상가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건립 연도가 15년, 20년 된 노후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들이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보통 거의 해안가에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관광객들이라든가, 어촌계 시설물이 너무 노후되어서 개ㆍ보수를 해야 될 부분, 아니면 아예 그냥 다 없애버리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파악해 본 적은 있어요?

없습니다. 미처 못 챙겼는데 이른 시일 내에…….

고성군이라든가 양양군 이런 데에 보면 1998년도, 1999년도에 지어진 상당히 오래된 노후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시설, 아니면 사무실로 현재 이용되고 있는데 너무 노후되어서 오히려 주변 환경을 망치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헐어서 치우든가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은 개ㆍ보수를 한다든가, 이 건물들을 어촌계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가 있고 어촌계에서 임대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촌계장의 임기가 끝나면 다른 분이 어촌계장을 맡잖아요. 신축건물이었을 때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되었지만 10년 이상 되면, 특히 해안가는 염분 때문에 일반 건물보다 빨리 노후됩니다. 그래서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이것을 파악해서 노후된 건물은 아예 없애도록, 그렇게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철거할 건물은 철거하고 개ㆍ보수할 건물은 개ㆍ보수한다든지,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안타까워서, 지금 환동해본부는 그놈의 크루즈 때문에 해운항만에만 모든 예산이 반영되고 있어요. 어촌계 활성화 차원, 어업인들에 대한 지원대책, 이런 부분에도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일전에 제가 TV에서 동해안 쪽의 해안침식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것을 보았어요.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우리 동해안 쪽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이, 침식으로 인해서 사업예산이 필요한 데가 진짜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에요. 결론은 기후로 인해 가지고 너울성 파도라든가 침식되고 있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해안침식에 대한 모니터링 용역결과를 받아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저는 기본적인 사항만 받고 자세한 내용은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자세히 공부를 해 가지고…….

해안침식으로 인한 사업비 자체가, 다 연차사업이지만 연간 1,0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계속, 본 위원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차라리 이 사업을 하지 말고 이 예산으로 침식되는 부지를 매입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땜빵식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해변가에 각종 상가라든가 건물이 워낙 많아서, 개발이 안 되었을 때는 매입하는 게 훨씬…….

개발 안 된 지역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것을 매입해서, 해안침식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옹벽을 쳐 봐야 3년 지나면 더 센 해일이 일어서 거기가 또 파여 내려가고 이러니까 차라리 그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여름에 보면 경포해수욕장을 비롯해서 동해안 쪽에 개장하는 해수욕장이 92군데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한쪽만 너무 침식이 되어 가지고 저쪽 모래 갖다가 다시 메워야 되고,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 계장님들, 수산직 이런 분들은 해안에 대해서 전문가시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국제적으로 해안침식이라든가 해양수산 부문에 대해서-유럽 쪽이라든가 다른 선진국도 잘 되어 있겠지만-일본이 제일 잘 되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되어 있는 데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본부장님으로 오시고 나서 우리 농수위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 있죠. 동해안 쪽 6개 시군의 예산에 비해 12개 시군 내수면 예산이 너무 빈약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늘려 주십사 했더니 본부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이 어지간히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양어장 있잖아요. 지금 모든 시설에 태양광발전시설을 많이 하잖아요. 가정집에서부터 관공서까지 많이 하는데 시설비의 50%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잖아요. 주고 나머지 50%만 대서 하는데 환동해본부에서 양어장에 태양광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저쪽 에너지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하는 것은 아마 늦었을 거예요. 1년 전에 신청해서 사업을 확정받으면 50%만 대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어가에서 부담하고 이래 가지고 하면, 예를 들어 양어장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면 직사광선을 피하기 때문에 해가림시설도 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것도 막아주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그물을 치면 조류피해도 막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서 에너지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양어장에 대해서 현대화시설을 올해 두 군데 했고 내년도에 또 한 군데 할 예정입니다. 그때 아주 이것도 같이…….

그것도 하면 좋은데, 지금 노후시설을 말씀하시니까, 지금 30년 이상 된 양어장이 아직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에 2개씩 해 가지고 몇십 년 동안 할 것인지 그것은 안 되고…….

그것하고 이것은 별개로…….

노후시설 할 때 말고, 그것 할 때도 하고요, 별도로 파악을 해서, 양어장 하시는 분들한테 희망을 받아서 에너지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게, 먼저 게이트볼장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본 위원이 홍천군에 시범으로 해 보라고 해서 다섯 군데에 해 보았는데 효과가 좋더라고요. 이것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왕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양어장 시설을 할 때 기자재, 액화산소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양어장에서 임대해서 쓰면 돈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액화산소시설을 지원해 주면, 지금 한두 군데는 지원을 하더라고요. 이것을 확대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내수면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가을비가 오면서 날씨도 굉장히 추워지는데요,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3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과 개최횟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동해본부에서 관장하는 위원회가 지금 5개 위원회가 있죠?

예.

그런데 회의 개최횟수를 보면 강원도수산조정위원회, 강원도수산자원관리위원회는 한 번도 회의를 안 했어요, 2016년ㆍ2017년 2년에 걸쳐서. 그리고 다른 것도 보면 1년에 한 번, 2016년도에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도 안 했네요. 이렇게 무용지물의 위원회를 굳이 두셔야 되는지, 없어도 되는 위원회를,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가지고 계신 건가요?

법에 구성하게끔 되어 있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성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 구성목적에 합당한 정책이라든가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위원회 개최를 안 하셨는지, 이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의지가 없으신 거라는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차라리 위원회를,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기구면 필요한 기구잖아요? 필요한 기구면 개최해서 환동해본부에도 도움이 되고 어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무언가가,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제안이 나와야 되는 위원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회의비라든가 이런 예산도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위원회가 사장되도록 방치하셨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실기를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자꾸 돌아가야 환동해본부의 외연을 확장하고 도움이 되는 외부기구가 되잖아요?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이름만, 위촉장 한 장 달랑 받고 있다가 임기가 끝나는 경우가 지금 많겠네요, 서로 위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적극적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나아가서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보면 위원회 구성 성비가 나옵니다.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고는 어느 한쪽 성이 60% 이상을 차지할 수 없다, 전문적인 라이선스가 있어야 되는 위원회가 아니라면 위원의 남녀 성비도 꼭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농정국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성어업인에 대한 정책, 예산, 배려가 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업무보고 30쪽을 보면 복지바우처, 단체 육성 해서 회의하고 연수 한 번 하고, 또 결혼이민여성 모국방문이 있어요. 지금 어촌에도 해외이주여성들이, 다문화가정이 네 가정이 아니라 강원도 내에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농촌뿐만 아니라 어촌도 저출산 문제로, 젊은 여성들이 없어서 출생아들이 없잖아요.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결혼이민여성 모국방문 예산을 대폭 늘려서, 이렇게 되면 1시군에 1가정도 안 되게 할당이 되는 거잖아요?

올해 네 가정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연말은 다가오는데 두 가정은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빨리 빨리 추진하셔서 완료를 하시고 내년도부터 모국방문 예산을 좀, 그냥 “우리도 여성정책을 했어.” 이렇게 보여주기식 정도로 끝내지 마시고, 농촌도 마찬가지지만 어촌도 여성어업인들의 손길이 반 이상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민여성들에 대한 배려를, 모국방문을 전폭적으로 늘려주시기를,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32쪽 보시면 내수면 낚시터 수질 및 환경 개선이 있어요. 쓰레기를, 여러 부산물을 그냥 버리고 간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문화의식을 함양시키고, 내가 가지고 온 쓰레기는 내가 가지고 가자고 아무리 표어가 붙어있어도 이것 보면 3억 원 이상이 쓰레기 수거하는 데 투입되잖아요. 그렇다면 버리고 간 것을 뒤처리하는 데에 3억을 쓰는 것이나 낚시하는 분들의 정신, 문화의식, 환경보호의식을 개선하는 데에 3억을 투입하나 예산 투입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 효과는 어떤 것이 더 나을까, 버리고 가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3억을, 이것은 지속적으로 들여야 되는 것이고요. 또 낚시라는 것은 특별히 자기 취미가 있어야 오는 거잖아요. 거의 하는 분들만 하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정신교육이라든가 의식을 바꾸는 데 관심을 쏟고 예산을 투입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보시고, 저는 법이 엄격할 때, 선진국인 미국 같은 데 보면 공중질서가 상당히 잘 지켜지는데 그것은 시민의식이 좋아서이기도 하겠지만 시민의식이 좋아지게끔 법과 제도가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법이라는 어떤 눈이 있기 때문에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도 이런 예산을, 장기적으로 CCTV를 어떻게, 전체적으로 안 된다 할지라도 가능한 데에는 CCTV를 설치해서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 그런 의식이 자리잡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되잖아요? 안전벨트 같은 경우도 어떤 때는 귀찮아서 안 맨다고 하다가 습관이 된 분들은 차에 올라타서 안전벨트를 안 매면 허전한 시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일거양득적인 어떤 정책을 구상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구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후진국적인 방법으로, 쓰레기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주우러 다녀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정신과 의식을 고양시키는 데에 정책과 예산을 투입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크루즈 관련되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먼저 추경 때 12억은 확보됐잖아요?

10억요.

12억 아니에요? 10억 확보되었어요?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다가 예결위에서 10억이 확보됐나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국회의원이 해 주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건의를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20억이 확보된 거예요?

예, 2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22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2억이 모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설계 결과 20억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아까 증인 모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크루즈 사업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계기도 되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은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사업의 타당성을 중요치 않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도 다 인식하고 있는데 추진방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면서 여기에서 부결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그 뒤로 지역 국회의원이 노력해서 특별교부금을, 그때도 그런 주문을 했던 것 같은데요. 국비로 해야 될 사항인데 왜 도비로 하느냐고 했더니 사안이 너무 중요한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도비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특별교부금이 10억 확보되었네요?

예.

그때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지금 시급성도 있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크루즈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은 있겠다, 저도 그렇게 이해는 되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것은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이 몰려오니까 동서고속화철도 7년~8년 할 것을 3년~4년만에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막대한 사업인데. 제가 볼 때 이것은 환동해본부에서 추진하시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도 반드시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그동안 무계획으로…….

국비를 확보한 부분에 대해 도에서 한 역할도 있지만 국회의원의 역할, 중앙부처의 인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가야지 그게 안 되고 급하다고 해서 도비가 들어가면 다른 데에 사업비가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감사자료 118쪽 좀 보아주세요. 보셨나요?

예.

거기에 산천어 복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산천어가 산에 사는 민물고기를 뜻하는 게 아니라 산천어 어종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내륙 쪽에는 열목어가 서식할 수 있도록 잘 보존된 데도 있더라고요. 인제 진동계곡 같은 데에 가 보면 열목어 보존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상태이고 볼거리도 좋아요, 아주 큰 고기가 야생에서 막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런데 어도 시설이 문제인데, 어도도 관련 업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절되어 가지고 완전히 사라진 계곡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전에 열목어가 서식했던 그런 데를 복원해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내수면 6차 산업과 관련되어서도 오는 관광객들한테 보여줄 거리가 되는, 굉장히 얘깃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큰 예산 안 들여도 복원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관심을 꼭 가져 주세요.

청정지역에만 사는 열목어가 산다는 자체만 해도…….

이전에 농약이나 아니면 어도가 잘못되거나 남획을 너무 많이 해서 완전히 멸종된 그런 계곡 같은 데를 각 지자체에서 확인해서, 옛날에 어디에서 많이 살았었다 이러면 복원해서 방류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한번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연구해서…….

예. 그리고 그 페이지의 북한강 수계 어족자원 공동조사 내용을 쭉 보니까, 그다음 119쪽의 서식자원 공동조사 부분,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치어방류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면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하는 그런 느낌이 오네요. (김용복 부위원장, 진기엽 위원장과 사회교대) 치어방류 쪽에 계속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연중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것하고 어떤 상관관계, 물론 유해어종이 들어와서 서식환경을 완전히 망가뜨린 부분도 큰 원인이 되겠지만 계속적으로 방류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과가 좋고 나름대로 복원이 많이 되었어야 되는데 서식자원 공동조사를 보면 과도 줄고 서식종류도 오히려 감퇴하는 것으로 나오네요, 119페이지 내용을 보면. 방류사업은 늘 하는 사업인데 비교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그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슬기 같은 것도 방류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은 무분별한 채취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나, 계속적으로 방류하는데 늘지 않는다면, 이렇게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효과는 없는 부분, 시군에서 단속하고 있겠지만 더욱 강력하게 단속하게, 예를 들어 지역주민들이 채취하거나…….

직업적으로 채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절대책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이상입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시간 좀 엄수해 주시고요,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