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도민의 건강 증진과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종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대안 제시 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 등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수감부서의 관계관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종철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출석한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ㆍ보건환경연구원 원 장 김종철 총 무 과 장 김경호 감염병연구부장 이태준 식약품연구부장 김영수 환경 연구 부장 최승봉

김종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사회문화위원장님과 사회문화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경호입니다. (총무과장 김경호 인사) 감염병연구부장 이태준입니다. (감염병연구부장 이태준 인사) 식약품연구부장 김영수입니다. (식약품연구부장 김영수 인사) 환경연구부장 최승봉입니다. (환경연구부장 최승봉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7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이어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도민의 보건 증진, 깨끗한 환경보전,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지원, 교육ㆍ학술연구 강화, 분야별 검사ㆍ연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는 1과 3부 13과 1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82명에 현원은 79명입니다. 2017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01억 4,569만 5,000원으로 2016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89억 5,641만 1,000원보다 11억 8,92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20억 4,572만 7,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0억 5,768만 6,000원, 임시적세외수입 2억 원, 국고보조금 등 9억 6,478만 원과 보전수입 등 327만 1,000원입니다. 우리 연구원 예산확보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저를 비롯한 연구원 직원 모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쪽부터 8쪽의 부서별 주요 담당 사무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2017년도 연구원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을 지향하며, 도민의 건강 증진과 깨끗한 환경보전을 목표로 보건과 환경 분야에 대하여 아홉 가지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연구원 모든 직원들은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통해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 구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도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목표로 3개 세부사업 14개 과제와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3개 세부사업 16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지원을 위해 3개 세부사업 8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 감염병 검사 진단교육 실시 등 지역사회 기술 지원과 연구 자료에 대한 실생활 자료ㆍ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자 분야별로 검사ㆍ연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도민의 보건 증진을 위하여 효과적인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등 3개 추진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효과적인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과제 중 광범위 β-락탐계 내성균 실태 조사 사업입니다. 인체 및 환경에서 유래되는 β-락탐계 내성균의 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협력 병ㆍ의원에서 수거된 환자의 검체 1,354건과 보건소에서 의뢰된 균주 41건에 대하여 검사를 수행하여 항생제에 내성균을 가진 43균을 분리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난치성 다제내성균의 출현으로 환자들의 치료 기간이 장기화되고 추가 의료비 증가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어 이번 조사로 도내 항생제 내성균 분포실태 파악 및 문제점을 제시하고 도민건강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결핵 예방을 위한 잠복결핵 신속 진단사업입니다. 결핵 조기퇴치를 위한 잠복결핵 감염자 발견사업으로 학교, 군부대, 복지시설의 결핵환자 접촉자 등 2,123건과 유치원 교원 잠복결핵균 감염자 확인검사 1,442건, 전체 3,565건에 대하여 면역혈청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918건의 잠복결핵 감염을 확인하였습니다. 국가 목표인 2020년까지 결핵 발병률을 인구 10만 명당 20명으로 감소하기 위해 잠복결핵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결핵퇴치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BL3 운용 및 생물테러 대응 체계 기반 강화사업입니다. BL3 연구시설은 고위험 병원체를 진단하기 위한 특수실험실로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생물테러 발생 시 주요 대응 시설입니다. 고위험병원체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 및 탄저균 감시사업 실시로 병원체 진단능력을 강화하였고, 강릉 ISU국제스피드스케이팅 대회가 생물테러 병원체 현장 감시를 통해 2018평창동계올림픽 생물테러 대응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강원권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매개체 발생 증가로 해외 감염병 질환의 유입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감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 매개체는 모기, 참진드기, 털진드기로 도내 5개 시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월 말 현재 모기 2만 63마리, 털진드기 2,663마리, 참진드기 1만 2,130마리를 채집하였고, 종 분류와 병원체 보유 여부를 조사하여 일본뇌염바이러스 2건, 쯔쯔가무시균 5건을 확인하였습니다. 매개체의 발생 및 분포 양상과 병원체 확인 등 감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매개체로 인한 감염병 발생 및 예방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비브리오균속 발생 감시사업입니다. 2013년 강릉에서 비브리오패혈증에 의한 사망환자 발생 등 기후온난화로 인한 해수 내 비브리오균의 분포밀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17년 전국적으로 5건의 비브리오 콜레라균이 발생하여 지속적인 비브리오균속 감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에는 강릉 지역을 중심으로 10개 지점에서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해수 50건을 채수하여 검사한 결과 비브리오균속 55종을 분리ㆍ확인하였으며, 동해안 지역 해산물에서 분리된 비브리오균속 92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82종의 비브리오균속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점별ㆍ시기별로 병원성 비브리오균속 분리ㆍ확인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환자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카열 매개체인 흰줄숲모기 발생 감시사업입니다. 숲, 공원지역에 대한 흰줄숲모기 발생 감시를 통해 지카열 등 해외 유입 감염병을 감시하는 사업입니다. 흰줄숲모기 분포 조사를 위하여 총 5,335마리의 모기를 채집하였는데 그중 흰줄숲모기는 1,491마리가 채집되어 총 채집 모기의 약 28%를 차지하였습니다. 채집된 모기에서 지카바이러스를 포함한 해외 유입 감염병 원인 병원체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21쪽입니다. 두 번째로 식품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 과제입니다. 식품첨가물인 보존료 사용실태 조사입니다. 건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한 보존료 사용실태 조사사업으로 국민 다소비 식품 중 유형별 보존료 사용실태 조사를 위하여 식품유형별로 399건을 수거하여 보존료 총 6개 항목의 사용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316건의 가공식품에서는 보존료가 검출되지 않았고, 83건에서 보존료가 검출되었으나 모두 식품 허용기준치 이내로 검출되어 399건 모두 적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보존료 사용실태 파악으로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적정 사용량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중독균 추적 조사입니다. 지구온난화, 식품환경 변화 등 식품유래 식중독균의 유전정보 구축으로 식중독 원인 규명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통시장, 대형 슈퍼 등에서 유통 중인 조리식품과 가공식품 등 631건을 검사하여 식중독균 22건을 분리하였습니다. 식중독 원인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주민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벌꿀의 종류별 성분분석 및 품질 조사입니다. 토종꿀, 양봉꿀, 사양꿀 등 다양한 벌꿀의 유통ㆍ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소비문화 조성을 위하여 벌꿀의 종류별 특성과 안전성을 확인할 목적으로 강원대학교의 고부가가치 식품기술 개발사업 위탁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토종꿀, 양봉꿀, 사양꿀, 외국산꿀 등 65건의 꿀을 수집하여 수분, 전화당, 자당,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 인공감미료 등을 분석한 결과 수분 1건,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 1건, 전화당 1건이 각각 부적합이었고, 자당 및 인공감미료는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앞으로 벌꿀의 유형별ㆍ지역별 고유성분 분석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서 작성 및 결과보고를 통하여 벌꿀의 품질특성 기초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다소비ㆍ다빈도 섭취식품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사업으로 환경오염, 기후변화, 수입식품 증가 등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수거 목표인 266건 중 235건을 검사 완료하였고, 검사 결과 땅콩 1건에서 총아플라톡신이 기준치 초과로 부적합 판정되어 관계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민 다소비ㆍ다빈도 섭취식품 중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유통식품의 유해물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세 번째로 의약품 및 농수산물 등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 조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철저한 품질 관리와 건전한 유통판매가 요구됨에 따라 도내에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87건에 대한 건강기능성 지표성분의 함량을 조사한 결과 87건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능성 효능 과대광고 제품 등에 대한 집중적인 검사 및 사후 관리 강화로 식품안전성 확보 및 도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다소비 농산물 시기별 잔류농약 함량 조사입니다. 계절별, 장소별 농산물 중 잔류농약 함량 조사 모니터링을 통하여 안전한 농산물 유통으로 도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도내에 유통 중인 국민다소비 농산물 114건에 대한 잔류농약 함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3건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부적합 처리하였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향후 김장철 다소비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 강화를 통하여 기준에 적합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농수산물의 방사능물질 조사입니다. 다소비 농수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유통 농수산물 식품에 대한 방사능물질 감시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으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내에서 생산되거나 유통 중인 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등 총 90건을 수거하여 방사능물질인 세슘 및 요오드 오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방사능 숙련도 평가를 통한 시험ㆍ검사 신뢰성 확보, 국내 및 수입 농수산물 방사능물질 감시체계 구축 및 검사 강화로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불안감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유통 농수산물의 중금속 안전성 조사입니다. 도내에서 유통 및 판매 중인 농수산물 중 유해 중금속에 오염된 농수산물의 실태 파악을 위한 안전관리사업으로 도내에 유통 중인 농산물 95건, 수산물 56건 등 151건을 수거하여 납, 카드뮴, 수은 등의 중금속 함량을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 범위로 검출되어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가을철 수산물 및 김장철 농산물 등의 중금속 함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유해 중금속 함유 농수산물의 유통 차단으로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깨끗한 환경보전은 3개 과제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청정 환경 평가 및 식수원 안전성 강화입니다. 강원도 지하수의 우라늄 분포특성에 관한 조사입니다. 2015년부터 먹는 샘물, 먹는 물 공동 시설 등에 대한 우라늄을 검사항목으로 설정함에 따라 도내 지하수의 우라늄 분포특성에 관한 사전 조사 사업입니다. 17개 시군 398건의 지하수에 대한 우라늄 농도 조사 결과 386건이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였고, 3%인 12건이 수질기준인 0.03mg/L을 초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조사를 실시하여 우라늄과 다른 수질성분 간의 상관성 및 지역별, 지질별 우라늄 농도분포 특성을 조사ㆍ평가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정선 도암댐 권역 및 폐광지역 환경피해 조사입니다. 도암댐 탁수 및 광재댐 침출수, 갱내수 등에 의한 수질오염 심화로 쾌적한 환경과 건강한 생활에 대한 주민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2016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수행한 수탁과제로 도암댐 하류 정선군 송천 수계 10개 지점과 남면 지장천 수계 23개 지점을 대상으로 수질 및 저니 오염물질 함량을 조사하여 수질안전성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환경위해성을 평가한 사업입니다. 도암댐 하류 평균 수질은 TOC 1.7mg/L, SS 3.9mg/L였으며, 지장천 수질의 BOD는 1.1mg/L로 유기물 오염은 청정한 상태였습니다. 크롬(Cr), 카드뮴(Cd), 납(Pb) 등 유해 중금속은 수질, 퇴적물 모두 검출되지 않았으며, 동 사업을 통해 지역 관광자원 이미지 제고와 유사 하천 수생태계 복원사업을 위한 정책자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동해안 유명 캠핑장 먹는 물 수질안전성 조사입니다. 캠핑문화의 대중화로 깨끗한 먹는 물이 요구되는 동해안 해변 11개소 캠핑장의 음수대를 조사한 결과 모두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이를 언론에 홍보하여 강원관광 이미지를 제고시켜 동해안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흙탕물 발생 하천 유역 환경 조사 및 수질개선 방안 연구입니다. 고랭지 경작지에서 유출되는 탁류로 인하여 수질오염 등이 발생함에 따라 탁류발생 억제와 수질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양구군 해안면 만대천 유역 5개 지점과 인북천 5개 지점에 대하여 강우 시 발생되는 토사유출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실시간 원격측정 장치를 이용한 탁도, 수위 측정 및 유출특성을 모니터링하였습니다. 2017년 7월에서 8월의 집중 강우 시 흙탕물 발생 저감을 위하여 조성된 저감시설의 수질개선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강우 4일 후의 부유물질량은 초기에 비하여 물골교에서 88%~93%, 양지교에서 99%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상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조사 지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고랭지 경작지의 영농형태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의암호 및 북한강 수계 수환경 조사입니다. 수도권 상수원인 북한강을 대표하는 의암호의 수질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호수 내 수심별 조사와 유입수 3개소와 의암댐 하류지점인 경강대교를 대상으로 이화학적 성분 분석 및 물벼룩 배양에 의한 생태독성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상수원 및 수상레저에 적합한 수질로 평가되었습니다. 의암호 수질은 ‘좋음’ 등급으로 유기성 오염물질량은 2016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수질모니터링과 축적된 자료를 활용하여 수질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수질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상수도 미급수지역 먹는 물 수질검사 지원입니다. 상수도 미급수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5개 시군 49가구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29가구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률이 59.2%로 높았으며, 수질기준 초과 항목은 대장균 등 주로 미생물 항목이었습니다. 관련 부서에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하고 염소소독, 정수처리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각 시군에서 도의 추진계획에 따라 수질검사가 진행되도록 당부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비점오염 관리지점 수생태 건강성 조사입니다. 수생태 자료를 구축하고 탁수 저감사업의 성과를 모니터링함으로써 하천생태계 유지와 건강성 회복을 조사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평창군 송천, 홍천군 자운천, 양구군 만대천을 대상으로 서식 어종, 우점종, 수질 등을 조사한 결과 자운천은 4과 15종, 송천은 5과 17종, 만대천은 2과 6종이 관찰되었으며, 자운천은 자연형 수생태계를 유지하고 있고, 만대천은 어류 서식지 회복이 미흡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겨울관광 1번지 강원도 겨울축제장 수질안전성 조사입니다. 강원도 겨울축제의 우수성 홍보와 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사업으로 화천, 홍천, 영월, 평창, 인제의 물고기 관련 겨울축제장 5개소를 대상으로 수질 오염도 및 병원성원인 미생물을 조사한 결과 BOD, 부유물질, 총인의 수질등급은 ‘매우좋음’에서 ‘좋음’으로 청정하였고, 살모넬라와 쉬겔라 등 병원성원인 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생태독성도 발현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겨울축제장 수질의 안전성 및 우수성을 확인시켜 언론에 보도하여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도내 주요 물놀이지역 수질위생 안전성 조사입니다. 도내 주요 물놀이지역에 대하여 수인성미생물 항목 등을 조사하여 이용객의 감염증 발생 등 안전성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성수기 전과 성수기를 조사한 결과 성수기 전에는 18개소 모두 물놀이 기준에 적합하였고, 성수기에는 물놀이 이용객의 증가 등으로 일부 지역, 강릉의 보광천에서 대장균이 초과되어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질위생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정강원 대기질 관리 및 대기환경 가치 증진입니다. 40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기상 정보를 이용한 피톤치드 맵(MAP) 작성입니다. 기상ㆍ기후 변화에 따른 도내 주요 산림의 피톤치드 발생 특성을 예측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강원지방기상청, 강원대학교 환경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침엽수림과 활엽수림 대조군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 다양한 수종이 분포하는 숲에서 다양한 피톤치드 물질이 이른 봄부터 늦가을까지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숲이 울창하고 바람이 적을수록 피톤치드가 휘발되지 않고 축적되어 높은 농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나뭇잎의 생장이 증가함에 따라 피톤치드 발생량도 증가하였으며, 6월 말~7월 초 사이의 피톤치드 농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향후 도내 유명 숲길에 대한 피톤치드 맵(MAP)을 작성하고 강원도 산림 숲길의 우수성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조사입니다. 현대인들의 실내 활동 증가에 따라 실내 공기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보육, 의료기관, 노인복지, 목욕장, 실내 주차장 등 54개 대상 시설 중 41개소에 대하여 총 부유세균,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등 유지기준 항목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노약자 이용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이 청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도시대기오염측정망 운영입니다. 도내 도시대기측정망을 운영하여 대기환경기준 물질에 대한 상시 감시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5개 도시 7개소의 도시대기측정망을 운영 중이며,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에 실시간 측정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미세먼지경보제는 38회, 오존경보제는 15회 발령하였습니다. 도내 미세먼지 측정결과 PM-2.5의 평균값은 ㎥당 26㎍으로 대기환경기준 연간 평균치인 ㎥당 50㎍ 이하였고, PM-10의 평균은 ㎥당 46㎍으로 환경기준 연간 평균치인 ㎥당 100㎍ 이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폐기물 등 오염원 안전관리와 환경사고 예방 과제입니다. 금속광산 주변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평가입니다. 4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광산 주변 토양, 수질, 농작물의 중금속 오염도를 검사하여 환경위해성 평가 및 토양오염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광산 및 제련소 주변의 토양 117건과 제련소 주변 하천수 및 지하수 9건을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수은과 비소가 토양은 54건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였고, 하천 및 지하수의 중금속 농도는 먹는 물 수질기준 이하로 안전하였으며, 제련소 주변 농산물 옥수수와 고추 13건에 대한 중금속을 측정한 결과 안전하였습니다. 중금속 오염 토양에 효율적인 정화방법 및 복원방법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44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분석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입니다. 시군 자체 운영 중인 환경기초시설 실험실에 대한 운영능력 향상과 처리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4개 시군 공공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정도관리 현황, 실험실 안전관리, 수질분석 상태 등을 파악하고, 수질공정 시험기준에 따른 시험분석 교육과 시약 및 폐액관리, 실험실 안전관리 등 정도관리 규정에 따른 실험실 운영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군 자체 운영 중인 환경기초시설 실험실 분석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지속적인 지원으로 처리수질 개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친환경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 안전을 위하여 도료 및 모래톱의 중금속, 기생충란 등 환경위해인자를 조사하는 사업으로서 설치 연도가 오래된 노후시설을 대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도료 마감재 분석 결과 37개 시료 중 21개 시료가 설정된 기준을 초과하였고, 시중에서 구매한 12개 도료 중 환경안전 인증제품 11개 도료는 적합하였으나 비인증제품 1개 도료는 부적합하였습니다. 실외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 및 위생관리를 점검하기 위해 6개 도시 30개 시설 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금속은 적합하였으나 기생충은 1개소가 검출되었습니다.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친환경 안전관리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골프장 농약 잔류량 실태 조사입니다. 도내 골프장 수의 증가로 지역 주민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내 63개 골프장의 토양과 유출수 시료를 채취하여 농약 23종에 대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건기 조사 결과 모든 골프장에서 고독성 농약과 잔디 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고, 우기 조사는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고독성농약과 잔디 사용금지 농약을 철저히 조사하여 골프장이 친환경적으로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90여 일 앞으로 다가온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ㆍ환경 분야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최지 주변 식품미생물ㆍ식품용수 안전성 검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4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최지 주변 식품미생물 및 식품용수 안전성 검사로 다소비식품 미생물안전성 조사입니다. 동계올림픽 개최지역을 방문하는 참관객의 위생적인 먹거리 제공과 사전 유해인자 차단을 위하여 도 식품의약과와 연계하여 강릉ㆍ평창ㆍ정선지역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을 대상으로 고위해성 식중독균을 조사하였으며, 검사 결과는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 식중독균 취약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미생물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사전 유해인자 차단으로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식품용수 중 노로바이러스 감시입니다. 집단식중독의 주요 원인병원체인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식품용수 등의 오염 사고 방지를 위해 동계올림픽 개최지 주변 지하수 사용 식품접객업소 등 33개소에 대하여 노로바이러스를 검사하였으며, 검사 결과는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 지하수 사용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 등에 대한 노로바이러스의 상시 감시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집단식중독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질, 먹는 물, 대기환경 및 실내 공기질 조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5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먹는 물 안전성 조사입니다. 올림픽 개최지 주변 먹는 물 수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정수장, 숙박업소 등 25개 지점을 대상으로 연 7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5회 125건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선 숙암 마을 상수도에서 5회 모두 총대장균군이 검출되어 해당 시설에 소독 및 살균 등의 정수관리를 점검하게 하였으며, 그밖의 지점은 모두 음용에 적합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종료 시까지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하여 급수과정별 모니터링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식수전용댐 수질안전성 조사입니다. 올림픽 개최지에 보급되는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대관령면 횡계리에 건설 중인 식수전용댐 상류 원수에 대한 검사 결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매우좋음’ 수준이었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중금속, 병원성 대장균 5종 및 노로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식수전용댐이 완공되면 원수 및 정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안전한 올림픽 개최에 기여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개최지 주변 대기환경 조사입니다. 쾌적한 환경에서의 동계올림픽 경기 진행과 관람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광휘닉스파크 스노보드 경기장 등의 대기질을 측정하고, 2017년 2월부터 4월 테스트이벤트 기간 동안 관동하키센터, 강릉컬링센터 등 실내 경기장 공기질을 조사하여 조직위에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 본대회에 임하여 경기장 주변 대기질 및 실내 경기장 공기질을 측정하여 대기질 정보의 실시간 제공으로 참가선수와 관람객 건강을 보호하는 올림픽이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동계올림픽 개최지 수자원 관리를 위한 조류 조사입니다. 올림픽 개최지 주요 호수에서 발생하는 조류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한 수자원 안전성을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강릉시 경포호, 오봉호와 평창 도암호의 조류를 조사한 결과 강릉 경포호는 3월~5월 적조가 발생되어 강릉시에 호소 예찰 강화 등 조치를 권고하였고, 오봉호와 도암호에서는 남조류 발생이나 조류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호소 내 조류의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개최지와 인근 숲길 산림욕물질 조사입니다. 강원도는 건강과 휴식을 위한 등산 및 숲 체험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동계올림픽 개최지와 인근 지역 유명 숲길의 산림욕물질 가치 평가와 홍보를 위하여 알펜시아 생태탐방로 잣나무숲 3개 지점, 대관령옛길 소나무숲 8개 지점, 강릉해변 해송숲길 7개 지점, 월정사 전나무숲길 3개 지점, 방아다리 약수터 2개 지점을 대상으로 지점별, 계절별, 시간대별 피톤치드 발생량과 기상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조사지점에서 피톤치드인 모노테르펜류는 ㎥당 1,000ng 내외의 높은 농도로 강원 산림의 우수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강원도의 울창한 산림에서 방출되는 건강한 향기 물질에 대한 조사 자료를 각종 언론에 홍보하고 유관기관과의 세미나 개최를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강원도의 산림홍보를 위한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림자원의 과학적 정보제공으로 강원도 숲의 부가가치를 증진하고 숲 체험 관광객에게 건강한 숲길 이미지를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속한 검사체계를 구축하여 성공적인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56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한 올림픽 현장검사지원단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회기간 중 감염병, 식품위생, 생물테러, 먹는 물, 경기장 주변 실내ㆍ외 공기질 등의 분야별 전담인력으로 구성된 올림픽 현장검사지원단을 운영하여 선수단은 물론 참여 관람객의 보건위생과 환경위해에 안전하고 쾌적한 올림픽이 개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전 위해요인 조사로 생물테러 대비 고위험병원체 확인검사 90건, 실내 경기장 공기질 측정 및 먹는 물 안전성 조사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저희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ㆍ학술연구 강화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5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기술 지원 및 보건ㆍ환경 정보제공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보건소의 감염병 검사 및 역학 조사 담당자에 대한 교육으로 감염병 검사 진단교육 1회, 집단발병 원인 조사 및 역학 조사 관련 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환경업체 종사자와 환경 관련 공무원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술을 지원하였습니다. 대기관리반 4회, 소음진동반 1회, 하ㆍ폐수 배출시설 운영 관리자반 4회 등 총 518명의 배출시설 관리인에 대한 교육과 시군 토양업무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대학생 실습 지원을 하계와 동계 방학기간에 기술 지원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보건ㆍ환경 분야 실생활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로 화천 산천어 및 인제 빙어 축제용 어류 안전성 조사 보도 등 16회에 걸쳐 제공하였으며, 연구원 홈페이지에 보건ㆍ환경 알림이를 이용하여 봄철 야외활동 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감염 주의 등 각종 조사연구 및 측정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역사회와 같이하는 보건ㆍ환경 열린 분석교실을 상설 운영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사회 윤리적 책임의식 강화를 위한 재능기부 자원봉사 참여로 12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6월부터 10월 말 현재 19회를 운영하였으며, 도내 11개 중고교 119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 수준의 시험ㆍ검사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FTA 등 국제적인 통상 자유화 물결 등에 따라 시험ㆍ검사 분야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진단 능력과 품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에이즈, 인플루엔자, SFTS, 말라리아 등 법정감염병 진단능력 확보를 위한 정도관리를 실시하여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식품 및 의약품 분야 검사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제 적합성 수준의 검사능력 평가 결과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시험ㆍ검사 품질관리 운영시스템관리 평가를 받은 결과, 식품ㆍ의약품 분야 및 화장품 분야에 대한 평가를 받은 결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환경 분야 측정업무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시험장비의 정확도 검증과 수질, 먹는 물, 대기, 폐기물, 토양 등 시험방법 정도관리, 국내 숙련도 시험 등 모든 평가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특히 수질, 먹는 물, 토양 분야의 국제 숙련도 시험에 응시하여 부문별로 국제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가인증 생물안전연구시설 운영을 위해 생물안전관리자와 책임자의 전문교육 이수를 하는 등 시설 운영 능력을 강화하였고, 노후된 양문형 고압 멸균기를 교체하여 실험환경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국제학술 교류 및 공동 연구 강화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매년 중국 안후이성 및 일본 돗토리현과 국제 학술 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에는 제5회 강원도ㆍ중국 안후이성 간 국제학술교류회를 강원도에서 개최하여 감염병, 식품안전, 수질 분야 연구논문을 공동 발표하고, 공동 연구과제에 대해 토론과 의견교환을 하였으며, 10월에는 일본 돗토리현에서 개최한 제13회 강원도와 돗토리현 간 환경위생학회에 원장 등 관계자 6명이 참석하여 양 지역 간 보건ㆍ환경 분야 연구 발표와 공동 관심사에 대해 협의하는 등 국제적인 연구역량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제14회 한일 환경위생학회를 강원도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연구협력 증진과 정책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월경성 환경문제 공동 대응을 위하여 강원도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외 5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5월 30일에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다자간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여 미세먼지, 녹조, 감염병,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업무를 위하여 공동 대응하기로 하는 등 긴밀한 현안 공조 등 업무협력을 강화하는 데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끝으로 저희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야별 검사ㆍ연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야별 검사ㆍ연구사업은 보건ㆍ환경 분야의 일상적인 시험ㆍ검사 업무로 위원님들께서는 65쪽부터 68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을 비롯한 연구원의 모든 직원들은 축적된 역량과 열정을 발휘하여 도민들의 건강보호와 청정한 강원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가치를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리 연구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며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종철 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관계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이하 보건환경연구원 가족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춘천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결핵이 집단으로 발병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원장님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천의 모 고등학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최초 발생은 9월 19일입니다.

9월 19일요?

예.

9월 19일에 최초로 발생했는데, 며칠 뒤면 수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학교의 학생들이 진짜 많이 감염이 되었어요. 9월 19일에 최초로 알았다고 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관리했으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최초 발생은 그때 됐는데 보건소에는 10월 말쯤에 연락을 해서…….

보건소에는 10월 말에?

예.

어떻게 이렇게까지 날짜가 길어진 것인가요?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 비슷하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9월 19일에 병원에서 결핵이라고 진단이 나오지 않았었나요?

감기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갔었던 모양인데 그때는 결핵인지 모르고 지나갔는데 그 후에 10월 말쯤 확인이 돼서 질병관리본부에서 11월 8일에 역학조사를 했더라고요.

11월 8일요?

예, 그래서 11월 9일인가 저희 연구원에 한 237건인가, 그것도 전체 1ㆍ2ㆍ3학년 것을 다 하지 못하고 3학년 것만 저희한테 요구해서 237건 중에 232건을 검사했고 나머지 5건은 아직 검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결핵환자가 총 13명으로 확인됐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13명이라고 하셨는데 언론에는 10명이 확진판정을 받았고 잠복결핵환자가 32명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가 토요일까지 확인한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결핵이라는 것은 기침하고 호흡할 때 한 공간에 있으면 계속 전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모 고등학교의 잠복결핵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는 한 계속 퍼질 우려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전파가 될 우려가 상당히 큰데, 검사를 해서 결핵 발견이 안 되면 다시 또 잠복결핵 검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워낙 대상 인원이 많아서 한꺼번에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고 2차, 3차 계속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인 것이 공동 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전염이 된 것이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면 또 가족들이 있어요. 그 가족들도 사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춘천시민들이 다 위험에 노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을 너무 안일하게 하신 것을 봤을 때-보건당국이나 춘천시보건소도 그렇고-여러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핵환자로 판명이 되면 타인과의 접촉을 제한시키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접촉했던 분들이 워낙 다수이고 특정되지 않은 분들이라서, 그동안 미스가 있었던 것이죠.

업무보고 16쪽을 보면 ‘결핵예방을 위한 잠복결핵 신속진단’ 해 가지고 사업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사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수부도시인 춘천의 한 학교에서 이러한 일이 생겼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행정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핵은 잠복기도 길고 초기에는 발열이나 기침 같은 것으로 나타나서 단순 감기나 이런 식으로 오인하기 쉽기 때문에 특징짓기가 상당히 곤란한 병인데, 하여튼 결핵으로 판정이 되면 그 환자는 격리조치를 한다든가 나름대로 하고는 있는데 미스가 많았던 것으로…….

지금 13명이 결핵으로 판정이 났고 잠복기인 학생들도 있는데, 확진 판정을 받은 친구들은 어떻게 격리하고 계십니까?

등교를 제한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에 그냥 있습니까, 아니면 병원에 격리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병원에 있는지 가정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격리조치를 하고 있다고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가정에서 격리조치를 하면 가족들이 그 학생하고 같이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만약 가족들이 병에 옮았는데 모르고 사회활동을 하면 춘천시민들이 다 결핵에 노출되는 상황이 됩니다. 신속하게 조치를 하셨어야지 그냥 ‘격리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특히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교육청하고 춘천교육지원청하고 연계해서 발 빠르게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조금 늦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수능 하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던 친구들입니다. 며칠 있으면 수능시험도 보는데 관에서 행정을 소홀히 해서 전염이 되고 수능시험을 보는 데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어른들이 학생들한테 많이 미안해 해야 될 것 같은데 원장님, 빠르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창동계올림픽이 한 90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죠?

예.

2015년에 평창 알펜시아에서 집단식중독이 발병했던 것 아시죠?

예.

그것이 노로바이러스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 가지고 집단식중독이 발병된 것인데요. 평창동계올림픽을 알펜시아에서도 치르지 않습니까?

예.

이것에 대한 조치를 확실하게 취하고 계십니까? 세계인이 오는 평창동계올림픽 때 2015년과 같은 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기로 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하고 있고, 특히 올림픽 개최 전에 현장검사단을 운영하겠다고 부지사님하고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운영 매뉴얼에 따라서 지하수 및 식품에 대해서 예방적인 실시 및 올림픽이 개최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찰활동을 할 것입니다.

2015년에 검사건수가 12건이었는데 평창군이 양성건수가 2건이었고, 2016년에는 7건이었는데 양성건수가 1건이었습니다. 이 1건은 어디였습니까?

정선이었습니다.

평창이나 정선이나 다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지역입니다. 세계적인 대회를 치르는 것이니까 이런 것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이번에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것 혹시 보셨습니까?

예, 잘 봤습니다.

대기오염경보 해 가지고, 2018년에 도 전역 18개 시군에 측정망을 22개소로 확대하고 도교육청하고 미세먼지 대응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까지는 5개 시군에 7개소, 2017년도에 13개 시군에 16개소, 그다음에 2018년도에 22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측정망을 설치한다고 해서 이것이 대기오염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하는 기준이 있는데 현실에 안 맞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도 계속 위에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22개소로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그냥 어디에 설치만 하고 100% 다 했다는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아시죠?

예, 저희가 지점 선정을 신중히 할 것이고, 나름대로 계속 모니터링이나 관리도 해 나갈 예정인데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일 단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예.

그리고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하고 공기청정기도 지급한다고 도교육청과 연계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것을 밖에 설치하는데 교실 안까지 측정이 가능한지, 지역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다 고민하고 계십니까?

도시대기측정망은 실외에 있는 것이고 실내 공기질은 따로 측정을 하는데, 마스크를 지원한다든가 하는 것은 임시적인 방편이고 미세먼지나 그런 오염물질이 발생이 안 되게끔 사회전반적인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세먼지가 봄가을에만 생기고 나머지는 괜찮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사계절 내내 미세먼지로 인해서 강원도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아시죠?

예.

이런 것에 대해서 보여주기식의 행정을 하지 마시고, 우리 강원도는 ‘청정 강원도’라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기의 질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춘천시 모 고등학교 결핵환자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진 환자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자세하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만이 아니라-교직원도 하지만-지금 확진 판정이 난 학생의 가족들도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족들까지 같이 하고 계십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워낙 건수가 많아서 수능이 코앞에 닥친 3학년을 위주로 한 것입니다.

학생들만 할 것이 아니라 어른들, 가족들도 해야 되고요, 그 학생들이 살고 있는 데를 보면 어르신들이 계시는 데가 있어요.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더 빨리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가족들도 신속하게 조사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자료 요구한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정선 부위원장님이 지적한 연장선에서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릴게요. 결핵이라는 병은 후진국 병이잖아요, 그렇게 분류가 됐죠?

예.

우리 강원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결핵 발병률이 가장 높죠?

예.

2016년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10만 명당 84.5명으로 나와요. 전국 꼴찌잖아요. 이것이 아프리카의 수단공화국, 중앙아프리카의 우즈베키스탄 수준이란 얘기죠. 강원도는 후진국 수준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지금-언론이나 의회에서 말씀드렸던-춘천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것은 이미 예견이 됐었다는 것이죠.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발병률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을 양산하는 보건복지여성국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도민의 건강권을 확보해야 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무를 태만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가 있었고, 저희가 이것을 예측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대처를 못 한 것은…….

제가 말꼬리를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료가, 객관적인 데이터가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춘천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 가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지금 업무보고에도 나왔듯이 ‘결핵예방을 위한 잠복결핵 신속진단’ 이런 사업이 유명무실해지지 않느냐는 얘기죠, 당장 춘천의 모 고등학교 사례에서 보듯이. 이런 것은 주로 시군 보건소와 연계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 단독으로 합니까?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보건소와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춘천 같은 경우는 시의회에서도 비상이 걸린 것 같은데, 아마 많은 지적을 할 거예요. 춘천시보건소가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저희는 주로 결핵환자 검사를 하는 입장이죠.

샘플을 정하는 것은 누가 하죠?

샘플은 보건소나 기타 관련 기관에서 갖고 오는 것을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적으로…….

자체 조사ㆍ연구로 집단 노인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을 선정해서 저희가 나가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사안이 발생되면 보건소나 이런 데서 채취를 해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제가 더 지적은 안 하겠는데, 앞서 유정선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한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는 강원도의 교육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강원도교육청과 보건환경연구원이 뭔가 협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드릴게요. 비단 시군 보건소에서 샘플을 정하고 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강원도 전체 도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결핵 발병률을 보이고 있는 차원이라면 이런 것은 우리 도가 나서야죠. 이게 절차적ㆍ행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담당 부서인 보건복지여성국과 긴밀히 협의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죠. 보수적인 태도에서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문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제가 특별하게 자료요청을 안 했어요. 안 한 이유는 잘해 주시리라는 뜻에서 특별하게 요청을 안 했는데, 업무보고 받는 데에서도 말씀이 나왔었고 또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쭉 들여다보면서 몇 가지 문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지하수의 우라늄 분포 특성에 관한 조사가 있는데 조사기간은 1년이고 대상은 강원도 전역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300만 원이에요. 이것 가지고 됩니까? 어떤 조사를 하는데 300만 원을 가지고 합니까?

이것은 현지출장을 나간다든가 이런 사업이 아니고요, 시군에서 의뢰하는 지하수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검사를 하다가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면 그때는 바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조치를 취한다든가 이런 것이라서 큰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조사를 한 것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었는데 제가…….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1건이라도 있었다는 것이죠?

예, 있었습니다. 제가 과장을 할 때 인제군의 수녀님들이 계시는 곳에 우라늄이 검출돼서 폐쇄조치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순수하게 우라늄 분포 특성에 관한 조사 사업비만 300만 원을 책정한 것인가요?

예.

이것을 다른 예산하고 같이 겹쳐 가지고 우라늄도 조사하고 다른 것도 조사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나요? 왜 우라늄 하나만 별도의 사업으로 가야 되나요?

2015년부터 정부가 우라늄을 감시항목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법정항목으로도…….

법정항목은 이것밖에 없습니까?

그것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우라늄 분포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나 이런 것을 확립한 다음에 법정항목에 넣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조사 내용이 몇 가지가 있단 말이죠. 제 생각에는 우라늄 딱 하나만 하는 것보다는 몇 가지 조사를 같이 하면 이것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잡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한 가지에 300만 원은 그냥 흘러가는 조사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한번 방법을 찾아봐 주십시오. 국가에서 지정하지 않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같이 가자 이것이죠, 하나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른 환경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묶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라늄 딱 하나만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죠. 42쪽을 봐 주십시오. 대기오염측정망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기오염측정망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 측정 결과를 언론이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 강원도 대기오염 측정지수를 알려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팝업창으로 뜨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가 뜨냐면 ‘민원처리 완료 예정일 변경 안내’ 이것이 10월 2일까지인데 아직도 있어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 공지사항 이런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공지사항도 있고, 하여튼 세 가지 팝업창이 뜹니다. 그런데 여기 공개자료실은 9월 16일 이후에 1건도 없어요, 자료 공개한 것이 하나도 없고. 공지사항도 9월 19일 이후에 1건도 없고, 연구원 논문이야 1년에 1건~2건 발생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여기에 보면 대기오염측정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데에 들어가 봤어요. 강원대기환경정보라는 데를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거기 뭐가 있느냐, 측정 결과를 문자서비스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공지사항이 하나 딱 떴습니다. 읽어보니까 홈페이지 하단부에 시민광장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들어가려고 보니까 시민광장이 클릭이 안 돼요. 그런데 시민광장 밑에 아주 조그마하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느냐, 신청서 양식이 있어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포함한 문자메시지 수신 신청서예요. 요즘은 이런 것 안 씁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내 전화번호를 치고 정보 공유 승인하고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그대로 다 이용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대기오염측정지수 문자서비스를 받으려고 신청해 보려고 하니까 이것을 다운받아 가지고 작성을 해서 팩스로 넣어주든가 메일로 넣어주든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주 고려시대 때의 서비스를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보건환경연구원이 앞서가질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엄청난 첨단시스템이 개발돼서 많은데, 6억 8,600만 원이라는 이런 막대한 금액을 가지고 하면서, 6개 시군 8개소에서 측정을 하면 문자서비스를 요청했을 때 즉시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 누가 하겠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도내 뉴스나 신문을 보면 측정지수를 홍보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에 대해서 이런 쪽은 증액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예산 가지고 안 써도 지금 우리 강원도를 홍보하는 대변인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뭐하느냐는 것이죠. 부서 간에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춰 가지고 이런 것을 이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무사안일하게 그냥 지나간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원장님, 이것을 신청하는 데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얘기만 들었지 저는 아직 못 들어가 봤습니다.

담당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요새 이런 방법으로 신청하는 사람 없어요. 원장님, 휴대폰에서 알림서비스 받을 때 그 자리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별도로 팩스 넣고 메일 넣고 하지 않아요. 이것에 대한 방법을 한번 찾아 가지고,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를 너무 안 하시는 거예요. 홈페이지를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대기오염수치라든가, 또 보건환경연구원 자체 홍보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100억이 넘는 예산을 만지면서, 도민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을 이용하게끔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보건환경연구원의 존재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도민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하시란 얘기죠.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5쪽,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린이 활동공간 친환경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내용인데 안전 조사를 하시면 문제가 있든 없든 어떤 조사를 하게 된다는 것을 관련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 연락을 하고, 또 발생이 되었다면 이러이러한 것이 발생됐었다, 또 발생될 소지가 많으면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발생할 소지가 많으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각별히 조심하고 자체적으로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정보 공유를 해 주시라는 것이죠. 유치원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1쪽을 보면, 물론 대한민국 강원도와 비슷한 지역이거나 아니면, 돗토리현은 강원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두 도시하고 학술 교류 및 공동 연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공동 연구를 하는 것은 비슷한 지역하고 하는 것이 좋은데 학술연구는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두 지역에 가서 학술 교류를 해 가지고 배워 올 것이 뭐가 있느냐는 것이죠. ‘청정 강원도’의 보건ㆍ환경을 위해서는 선진국에 가서 제대로 배워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차피 하시려면, 여기에 예산은 안 적혀 있는데 국제 학술 교류 및 공동 연구 강화 예산이 얼마나 되죠?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 가지고 뭘 합니까? 저는 항상 주의가 그것이에요. 제대로 안 하려면 아예 하지 말아라, 이런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죠.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라 이것이죠.

처음 협약을 맺을 때…….

협약을 맺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협약을 맺었다고 해서 만날 그것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뭘 좀 더 배워 와야 할 것인가, 선진지에 가서 배워 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것이죠. 협약을 맺었다고 1,000만 원이라고만 하지 마시고, 좋은 기술이라든가 좋은 학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워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건환경연구원이 현재 하고 있는 것에 안주하지 마시고, 아까 동료 위원님의 말씀대로 수동적으로 계시지 마시고 좀 더 능동적으로 발 빠르게 앞장서 가시란 말이죠. 움직이고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어 주시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암댐 말이죠. 기존에 도암댐이 있었는데 식수댐을 다시 한다는 것은 도암댐이 오염됐기 때문에 식수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에 이제는 도암댐에서 유해물질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셨죠?

예.

그게 BOD 수치만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제 오염원이 제거됐다는 얘기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하천이나 호수의 수질 측정하는 것하고 먹는 물에 적용되는 수질 측정하는 것하고 검사하는 게 다릅니다. 도암댐에서 한 것은 일반적인 유기물질을 판단하는 COD라든가 이런 것을 판정했을 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호소수로서의 오염원은 아니다, 그래서 정선, 강릉으로 흐르는 하천에 지장을 줄 만큼 오염되지 않았다, 오염원이 제거됐다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게 계절이나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평상시 동절기라든가 이럴 때 상류구역의 물이 상당히 깨끗한 상태로 내려가서 양호한 편이고, 또 하절기에 녹조가 많이 꼈다든가 영양염류가 많아져서 내려갈 때는 정선지역에도 좀 영향이…….

침전물에 의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퇴적물이 용출이 되어서 그런 영향을…….

그렇다면 우리 원에서 지자체나 관련 부서에 그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권고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고려해 볼 만한 사항입니다.

고려해 볼 만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역할이 우리 원의 역할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 하류에, 구절천 말이죠.

예.

여기에서 인이 다량 검출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도암댐에서부터 줄기를 따라서 송천, 정선 지역의 지장천 이런 데 조사를 몇 번 해 봤는데 도암댐은 주변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오염물질 유발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송천을 따라 내려가고 골지천하고 합쳐져서 내려가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때는 형상으로 봐도 분명하게 구별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때는 둘 다 깨끗한 면도 있고, 그래서 인이 많다든가 이런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특정 짓기가 좀 어려워서, 올 6월까지 용역을 마쳤는데 그 데이터를 강원연구원에 줬습니다. 종합보고서가 나오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결과가 도출이 안 돼서 발표된 것을 받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나름대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짐작이 갑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 그리고 또 저의 객관적인 판단에 의하면 그 주변에, 그러니까 지금 도암댐하고 관계없이, 농경지를 전에 소로 골을 탈 때는 옆으로, 가로로 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트랙터로 골을 타니까 내려 타요. 그래서 그 농경지에서 흘러 들어오는 게 아닐까 그런…….

그런 소스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원에서 종합적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하셔서 관계부서에 이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책을 한번 만들어 내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요구를 드립니다. 그냥 수질검사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고 수질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러이러한 오염원을 제거하는 방법이 좋겠다 하는 개선안을 내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강원연구원에서 보고서를 쓸 때 종합적인 대책에 그런 내용도 포함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의회 끝나고 나서 관계된 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토의를 좀 해 보고 어떤 상황인지 좀 알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과 유사한 지역이 또 한 군데 있어요. 지장천 얘기예요. 지장천은 정수장 상류하고 하류하고 구별이 없어요. 시료를 뜨러 다니시는 분들은 현장을 보셨을 텐데, 지금 옮기기 전의 고한읍사무소 뒤편 개울, 지장천 상류가 되죠. 여기에 혹시 내려가 보셨으면, 그러다 보니까 하류의 오염원이 제거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맑아요. 그런데 밑의 흐름은 탁류가 흐르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다가 갈수기 때 어류가 폐사하는 그런 현상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퇴적층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협의할 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다음은 소규모 급수시설, 간이상수도 문제예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계곡수를 이용한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고 지하수를 이용한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는데, 멀리 다른 지역은 볼 필요 없이 정선지역을 놓고 보면 지금 조사구 중에서, 9개 읍면에서 19개소의 수질검사를 했는데 18개소가 기준미달로 나왔어요. 이게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제오늘 한 게 아니고 지난 봄 갈수기 때 한 거예요. 갈수기만 되면 이런 게 나오는데 비단 이것이 정선만의 문제일까? 강원도 전체의 문제란 말입니다. 이 법을 시행해서 소규모 급수시설을 새마을사업으로 시작한 지 43년이 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설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맑은 물 공급 조례라고 하는 소규모 급수시설에 한정하는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조례에 보면 정수설비를 추가하는, 지금까지는 염소 첨가를 함으로써 소독을 했다고 했잖아요?

예, 주로 염소 소독입니다.

그래서 기준치를 겨우 맞추는 거죠. 소독을 하는 게 아니고 기준치를 맞추는 거예요.

예, 그나마 잘 시행도 안 되고…….

그나마 시행도 안 되고 있고, 이것은 우선 저수조, 집수탱크, 관로 이걸 전체적으로 개선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집수탱크 후단에 정수기를 달아야 돼요. 그래야 될 일인데, 지금 일부 어린이집에도 오염된 지하수가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는 절대 강원도가 선진 도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물은 기본이 아닙니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물은 기본인데, 어느 오염원보다 우선되어야 할 텐데 지금 어린이들이 쓰고 있는 물이 이 지경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법에 맹점이 있어요. 소규모급수시설은 시장ㆍ군수 책임이에요. 상수도는 광역 단체장 책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겨서 도에서 이것을 한번 개선해 보자고 해서 그런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시군은 또 이럴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갈수기 때 시군이 특별히 계곡수에 대해서 수질조사 의뢰를 안 하잖아요?

예.

다행히 계곡수에서는 중금속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노로바이러스 같은 것은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새벽에 토끼가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정수기 후단 시설이 필히 필요할 텐데, 이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원이 좀 의견 개진을 충분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선 같은 경우에, 특히 숙암지역인데 저희가 군에 건의를 하라고 주민들한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나름대로 근자에 그런 얘기가, 시설개선이라든지 계획은 하고 있고, 또 하나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전용상수도로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다 할 수 있을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저희가 계속 권고는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전용상수도로 쓰겠다고 하는 것은 꿈이에요. 왜 꿈이냐 하면 동계올림픽 지역으로부터 7㎞ 하단부에 나전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나전까지 상수도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 될지 몰라요. 그리고 이 상수도계획은 5년마다 세워요. 계획 자체를 5년마다 세워요. 아직 계획도 안 세웠는데 5년 후에 계획을 세워서 언제 하느냐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특히 정선지역은 어쨌든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선뿐 아니에요. 올림픽지역 전체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강릉, 정동진 쪽.

예, 그쪽 광산지역…….

예, 그쪽도 광산지역, 정동광업소 있던 그 근처 일대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옥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정선은 거의 다 해당되고요. 탄광은 겉보기에는 오염이 심한 것 같아도 탄광지역은 그래도 좀 양호한 편입니다. 비소라든지 그런 비철금속지역은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 원에서 검사한 자료는, 전수조사를 해라, 말아라 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벌써 기본은 나와 있으니까. 이 결과만 가지고도 충분히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특별히 수질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권고안을 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토양오염 문제예요. 우리 도 전체 780개소 토양에 거의 오염원이 있어요. 780개소는 우리 강원도에 등록된 광산 개수예요, 물론 지금은 다 폐광되거나 현재 가행 중이거나. 780개소인데 여기 토양에 거의 오염원이 있어요. 이것은 이미 우리 원에서 조사했던 사항이니까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토양오염이 2차 오염으로 발전한다고요, 농경지로 흘러 들어간다든지 해서 다시 먹이사슬에 의해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청정 강원도일까?’에 대해서 갸우뚱하게 하는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쯤은, 이것을 우리가 진작 했어야 되는데, 적어도 올림픽 전에 이 작업이 끝났어야 되는데 여지껏 이러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 하면 광산 폐해에 대해서는 국가사무라고 하는 법조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원도가 이것을 선제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해당 부서에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원도가 업무를 해태한 거죠. 이것은 우리 원이 권고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강조는 안 하겠습니다만, 광해관리공단 역시 10년이라고 하는 한시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제3의 투자처에 대단위 투자를 하고 업무를 해태한 거죠. 그래서 이 폐해는 고스란히 우리 도민들이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강원도가 청정일까? 글쎄요, 어쨌든 우리 원에서는 이런 문제를 훗날 어설프게 책임지지 않으려면 자료화해서 해당 부서 전체에, 또 지자체에 권고안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차근차근 정리해서 권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위원장님, 시간 조금 더 써도 되나요?

예.

C형 간염 말이죠. 지난번에 원주지역에서 집단으로 발병했던 C형 간염, 그게 2016년도 11월에 일단 조사는 끝났다고 했어요. 환자들 치료도 이제 정리가 됐나요?

그 결과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가끔 신문에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시죠?

예.

이것도 초기 대응할 때는 우리 원이 함께 하셨던 일이잖아요. 이것은 우리 원이 안 했나요? 공공의료 쪽에서 했나요?

보건소에서…….

이 C형 간염은 보건소에서 했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별도로 해두고요. 평창ㆍ강릉ㆍ정선지역 급수시설에 대해서 우리 원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제 올림픽이 100일도 안 남았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원이 조사한 대로, 당장 멀리 갈 것도 없이 제가 알고 있는 숙암도 아주 표본이고요, 평창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화해서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평창동계올림픽 때문에 강릉ㆍ정선ㆍ평창지역은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특히 식수전용댐이 12월 초에 준공이 되면서 시작하거든요. 저희 연구원에서 현장검사지원단을 운영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계속 수질검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권고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비소가 검출됐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계곡수를 끌어올려서 임기응변을 하겠다고 하는 안을 냈어요. 과연 이것이 답안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지역은 갈수기 때 계곡수도 말라버려요. 그런데다 계곡수 역시 오염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수설비를 하는 게 더 장기적으로 안정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기준치에 맞다 아니다가 아니고 ‘이러한 설비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하는 안을 내주시는 것이 모범답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소 정도는 정수설비에서 충분히 잡아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소가 100% 검출이 되면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기준치가 있단 말입니다. 기왕 조사를 하셨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