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52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총무행정관실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김봉현 총무행정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봉현 총무행정관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ㆍ총무행정관실 총 무 행 정 관 김봉현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봉현 총무행정관께서는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김봉현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총무행정관실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총무담당입니다. (총무담당 김창규 인사) 곽일규 인사담당입니다. (인사담당 곽일규 인사) 정부용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자치행정담당 정부용 인사) 전경희 민간협력담당입니다. (민간협력담당 전경희 인사) 최우홍 교육고시담당입니다. (교육고시담당 최우홍 인사) 김병렬 공무원노사담당입니다. (공무원노사담당 김병렬 인사) 송영목 기록관리담당입니다. (기록관리담당 송영목 인사) 이상으로 담당급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신영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총무행정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올 한 해 동안 저희 총무행정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도 저희 총무행정관실 전 직원이 큰 어려움 없이 맡은 바 본분에 충실히 임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고견 덕분이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더 나은 성과를 내고 내년도에는 좀 더 발전된 총무행정관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은 앞으로 총무행정관실이 강원도정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중하게 새기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추진 목표 및 전략, 2017년 주요성과 및 발전 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의 정책추진 목표 및 전략입니다. 금년도 총무행정관실은 내부 행정 역량의 최적화 구현을 목표로 도민 생활 공감 적극행정 실천, 삶의 가치를 높이는 참 좋은 일터 만들기, 동계올림픽 성공 도민 역량 결집 세 가지의 전략 과제를 중점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7쪽의 2017년 주요성과입니다. 2017년 총무행정관실은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 및 주민자치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진행하고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고객 지향 대민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도민의 날 등 각종 행사와 연계하여 평창동계올림픽 붐 조성과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출향도민들이 우리 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관계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 운영을 정착시키고 우수한 인재 채용 등을 통해 조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모두가 상생하고 화합할 수 있는 직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2018년에는 지속적인 수요가 예상되는 직장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반비어린이집 확충 등 근무 환경을 지속 개선하고 지방분권 등 정부의 정책 기조에 선제적인 대응과 균형 있는 인사를 지속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총무행정관실은 도민 생활 공감 적극행정 실천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공동체 복원 등 생활자치 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 육성사업을 금년 1월~2월 공모를 통해 124개소를 선정하여 5월부터 8월까지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였고 12월까지는 사후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해 분권추진위원회 개최, 언론 홍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국민 대토론회, 분권 토크콘서트, 호민관 대학 제2기 교육 등을 추진하였으며 12월에는 도 지역분권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등 지속적으로 지방분권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교육 2회,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권역별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10월에는 여수에서 개최된 제5회 지방자치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도와 올림픽에 대한 홍보에 주력하였습니다. 11월에는 우수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주민자치대상을 선정ㆍ수여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도정 정책 제안 및 모니터링 등을 위해 제3기 강원행복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230여 건의 제안을 접수하여 정책 반영 검토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도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창구로 정착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이ㆍ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6월에 정선에서 이ㆍ통장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였으며 7월에는 워크숍, 역할 교육 등 권역별 이ㆍ통장 역량 강화사업을 실시하였고 12월에는 모범 이ㆍ통장 시상식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ㆍ통장들의 사기진작과 능력 배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상ㆍ하반기 보조금 신청 사업에 대해 사업비와 운영비 등 보조금을 교부하고 단체별 회원대회, 워크숍 등 각종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단체별 지원사업 등으로 행정과의 파트너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도민의 권익 증진과 적극 서비스행정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도민들의 고충과 갈등 민원 해결을 위해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약 500여 건 이상의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으며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이동 신문고를 5회 운영하였고 홍보 강화를 위해 시군 홈페이지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도민 인권 보장을 위해 인권위원회, 인권센터 등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민들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총 13회 실시하였으며 인권침해ㆍ차별행위 22건에 대해 상담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12월까지 도민과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워크숍 개최, 강원인권주간 운영 등 인권 선진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인권 증진 기반 및 추진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도민 만족을 우선하는 서비스행정 실현을 위해 민원 처리, 여권 발급, 인허가 처리 등 각종 민원 업무를 차질 없이 처리하고 있으며 온라인 ‘정부24’ 홍보 등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콜센터는 연중무휴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 약자에 대한 민원상담을 기존 22시에서 24시까지로 확대하였고 앞으로도 홀몸어르신 효도전화서비스 등 콜센터 기능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적극행정 민원 처리 우수사례 공감콘서트를 6월에 개최하여 춘천, 속초, 삼척, 횡성 등 4개 우수 팀을 선발하였으며 8월에는 도, 시군 민원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사례 발표 및 민원 업무 토론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우수사례가 전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민원인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민원공무원들의 힐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금년 교육과정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상ㆍ하반기 각각 1회씩 운영하여 60명이 수료하였으며 시군 의견수렴 등을 통해 앞으로 좀 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도민의 알권리 확대와 도정기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정보 공개서비스 및 기록물 관리 체계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778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록물 관리교육을 실시하였고 각종 비전자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 완료하였습니다. 12월에는 올림픽 기록유산 관리를 위해 IOC, 조직위 등 관련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시군 및 내외 도민들과 상생 협력하고 자치 역량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군과의 소통ㆍ협력 증진을 위해 매월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12월에는 소통ㆍ상생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는 등 도와 시군 간 정보공유 및 소통 체계를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도 주관 경축ㆍ기념식은 행사의 주체인 애국지사 유족 등이 중심이 되고, 특히 도내 청소년들이 직접 행사에 참여하여 미래세대와의 소통과 공감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였습니다. 제98주년 3ㆍ1절 행사와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청소년들이 직접 공연을 만들어 참여하는 등 올림픽 홍보와 병행하여 학생들과 도민들을 중심으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도정 발전에 기여한 분야별 인사를 발굴하는 명예도민제도는 금년에 9명을 선정하였으며 금년까지 명예도민은 총 240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명예도민들의 관리ㆍ활용 방안 등을 지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출향도민들의 도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월에는 올림픽 테스트이벤트에 초청하여 관람을 지원하였으며 지역별 도민회 행사에 감사패 등 포상을 지원하였고, 출향도민 강원도민증 589매를 발급하여 지금까지 총 5,770매를 발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 방문 지원, 출향도민증 혜택 확대 등 출향도민들이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갖고 도정에 적극 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미수복 강원도민들의 자긍심 고양을 위해 5월 철원에서 진행된 합동망향제, 횡성에서 개최된 도민체육대회, 강원도민의 날, 평화통일대축전 등의 행사에 초청 지원하였으며, 후계세대 조직 강화 지원 등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일 수 있도록 관심을 지속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도와 시군의 총무ㆍ자치행정 분야 공무원들의 협업 기반 구축을 위해 2월 양구에서 시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에는 해외 견학을 공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1월에는 합동 워크숍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ㆍ교류로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삶의 가치를 높이는 참 좋은 일터 만들기를 통해 근무하기 좋은 직장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먼저 일과 가정의 양립과 여유가 공존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보육환경 개선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반비어린이집 보육 정원 확대를 위해 어린이집 증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출산공무원 26명에게 기프트카드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셋째 이상 다자녀 직원에게 추가로 지급되던 복지포인트제도를 둘째 이상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2018년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반비어린이집 증축 설계 용역 등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출산ㆍ보육 분야의 지속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참여 프로그램으로 6월에는 효행공무원 스물아홉 가족을 선정하여 노조와 공동으로 가족사랑프로그램을 추진하였고, 8월에는 직원 및 가족 108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10월에는 우수ㆍ모범공무원 20명을 부부동반으로 산업시찰을 시행하였습니다. 12월에는 자녀 동계스포츠 체험 캠프를 차질 없이 운영하는 등 직원 가족들이 도청에 대한 친밀감과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실용성 있는 복지제도 정착을 위해 맞춤형 복지포인트제도, 직장 단체보험 가입, 종합건강검진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복지포인트 미사용, 건강검진 미수검 직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직원들의 안정적인 휴식 보장을 위해 휴양시설 회원권을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리조트 14개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울러 도내 중소 규모 휴양시설 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63명이 휴양시설을 이용했으며 앞으로도 많은 직원들의 안정적인 휴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조직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11월 3일 도청 전 직원이 참여하는 노사 화합 어울한마당을 개최하였으며 9월에는 화천군에서 제3회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시군 순회 개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도청 내에 스포츠ㆍ봉사 등 33개 동호회가 운영 중입니다.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운영 예산을 지원 중이며 6개 종목에 대해서는 시군과의 친선체육대회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근무 능률 향상을 위한 복무여건 개선 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말에 실적평가를 통해 10명 내외 인원을 선발하여 3일에서 10일까지 자기계발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근무 연수에 따라 장기재직 특별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조례에 따라 당초 20년 이상 재직자에서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으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휴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영ㆍ유아 보육 공무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육아 시간, 특별휴가제도를 시행 중이며 도청 직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공정한 인사 운영과 경쟁력 있는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직원들의 인사고충 상담 시스템을 다양화하였습니다. 6월에는 반비넷에 ‘자기PR 및 고충 입력 GO!’ 코너를 개설하여 희망 분야, 고충 등을 직원들이 직접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설하였습니다. 인사 자료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인사상담서비스를 상ㆍ하반기 각 1회 운영하여 현장의 고충을 직접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인사 고충을 다양한 통로로 수렴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인사 운영에 있어 여성ㆍ장애인공무원 등이 차별받지 않도록 균형 인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공무원 희망 보직제, 임신ㆍ육아 공무원 당직근무 면제 등을 금년도 인사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였으며 담당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비율도 2014년 5%에서 금년에는 12.2%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출산ㆍ육아ㆍ다자녀 등 여성 및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희망보직제 정착 및 균형 인사 실천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9쪽입니다. 우수인재 채용을 위해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을 3회에 걸쳐 시행하여 753명을 선발하였으며 도립대 장학생 경력경쟁 임용시험, 임기제ㆍ전문경력관 등 채용시험을 시행하였습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 지방공무원 추가 시험을 시행하여 약 30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공정한 채용 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공무원들의 능동적인 환경 대응과 행정 역량 배양을 위해 각종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국방대학교 등 고위정책과정 및 리더과정 20명, 미래초급리더 양성과정 83명 등 장기교육 108명이 교육과정 중에 있으며 그 외 장기 국외교육훈련과정, 신규임용교육, 상시학습, 아카데미 강원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였습니다. 직원들의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많은 직원들이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공직자들의 사회공헌활동 실천과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행복나눔기금을 활용하여 산불피해 성금 기탁,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 가환 공무원 지원, 나눔의 집 기부금 전달 등 3,900만 원의 기부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모범적인 공직자 기부 모델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다양한 노사 협력 사업을 통해 노사 간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ㆍ하반기 각 1회 노사 합동 워크숍을 실시하여 노사 간 이해 증진의 자리를 마련했으며 아울러 노사 공동 봉사활동, 노사 관계 전문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노사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각종 이벤트와 민간 차원 행사 지원 등을 통해 올림픽 붐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G-200일과 연계한 제23회 강원도민의 날 행사를 약 2만 5,000여 명의 관람객이 참석한 가운데 7월 22일 춘천역 일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내외 도민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성화 봉송 주제가 발표 등 다양한 이벤트를 열어 올림픽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도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46쪽입니다. 시도 순회로 개최되고 있는 시도공무원 친선 체육대회를 17년 만에 우리 도에 유치하여 9월에 평창군 일원에서 전국 시도공무원 1,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홍보를 체육행사와 병행하여 전개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47쪽입니다. 지난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평창 알펜시아에서 제15차 아시아옴부즈만 협회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협회 회원국 대표단 등 국내외 인사 460명이 참석하여 우리 도의 위상을 국내외적으로 제고시켰고 올림픽을 알리는 장으로도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시아 옴부즈만제도 확산과 국내외 옴부즈만 기관 간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민간 차원의 각종 행사를 올림픽과 연계하여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2월 테스트이벤트에 출향도민을 초청하였으며 올림픽 성공 기원 음악회 4회, 출향도민 올림픽지원단 워크숍 개최 등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하반기에는 민간단체 행사 개최 시 올림픽 성공 결의대회와 입장권 구매 협약 체결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자원봉사 붐 조성과 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월과 3월에는 강원도 자원봉사 관리자 워크숍과 전국 자원봉사센터장 워크숍을 강릉과 평창에서 각각 개최하였으며 시군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인센티브, 종합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2월 정선에서 강원도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하여 올림픽 성공 개최 지원 결의를 다지는 등 철저한 올림픽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50쪽과 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행정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현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행정관실은 공무원 후생복지, 인사 및 민간 협력, 지역분권 등 도민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요지를 명확하게 해 주시고 김봉현 총무행정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시되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부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하겠으며, 발언 또는 질의를 계속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오세봉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입니다. 김봉현 총무행정관님 금년 한 해 수고 많으셨고 또 총무행정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15페이지, 총무행정관실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을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먼저 2017년도 마을공동체사업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마을주민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10인 이상으로 구성이 되고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181개 사업이 신청되었는데 124개가 선정되어서, 저희가 사전에 점검도 하고 그 사업이 잘 추진되는지 중간에 점검도 하고 또 모자라면 컨설팅도 지원해서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됐죠?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더 되지 않았나요?

2014년부터 해서 4년째입니다.

그동안 성과도 굉장히 많았고 미흡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총무행정관님께서는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시군에서 신청하는 데 있어 상당히 선호도가 높고 또 지역주민들도 많이 원하고 있고,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 우수한 곳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주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행정관님 말씀대로 시군에서는 상당히 인기 있는 상품이에요. 홍보도 잘 되다 보니까 연말에 신청을 해서,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4년 정도 운영해 보니 본 위원은 마을공동체사업이 괜찮은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2018년도 마을공동체사업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했습니까?

이 업무를 총무행정관실에서 했었는데 균형발전과에 아예 지역공동체 계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업무를 다 이관시켰습니다.

2018년도부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벌써 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균형발전과에 계가 만들어져서 그쪽에서 담당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됐는지 모르겠네요?

7억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7억을 가지고, 거의 90%를 지원하나요? 지금 9 대 1로 되어 있지 않나요?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자부담이 10%?

예.

자부담이 10%이고 나머지 9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현재 시군비 매칭은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습니다. 아, 7억 원 중에 도비가 50%이고 시군비가 50%입니다.

지역에 내려가면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합니다. 이것을 신청했는데 여러 곳에서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탈락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확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많은데, 균형발전과로 넘어가서 2018년부터는 그쪽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총무행정관님께서 간부회의 때 이 부분을 분명히 상기시켜서 예산이 조기에 소멸되면 추경에라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탈락된 마을공동체사업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임남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시군에서 신청한 것 중에 한 70% 정도가 선정이 되니까, 탈락률이 높으면 저희가 더 확보를 하고 그러는데 신청한 것 중에 70% 정도는 선정이 되니까 추이를 좀 더 보면서 예산을 늘리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공동체에 대해서는 장려상, 우수상, 최우수상 해서 포상금도 나가고 있는데 본 위원은 마을공동체사업을 역점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 밑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데요. 조금 전 총무행정관님 말씀대로 마을공동체 교육 및 컨설팅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 마을공동체에서 컨설팅 없이 하기가, 금액은 적지만 컨설팅을 통해서 이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마을공동체사업과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마을마다 의용소방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자율방범대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마을마다 자율방범대원들이나 의용소방대원들이 몇 분씩 다 계세요. 이 사업을 할 때, 사업설명회나 컨설팅을 할 때 이분들도 꼭 참여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지역에 내려가면 이분들이 이장이나 통장이나 자치위원이나 기타 다른 것들을 겸직하고 있는데 배제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사업에 선정되어서 컨설팅을 하거나 교육을 시킬 때 이분들도 함께 참여시키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 자생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그분들을 참여시키면 더 활성화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활성화되어 있지만 더 활성화시키려면 이런 방안도 연구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사업이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확대될수록 더 좋은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은 나중 문제이고 이 사업의 목적이 마을공동체사업을 많이 확대해서, 쉽게 말해서 고요한 곳에 생동감이 넘치게 하는 그런 사업이란 말이죠.

홍보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가 넘어갔다고 하니까 균형발전과와 협의를 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러한 요청과 요구사항이 있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하여튼 2018년도에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리해서 그렇게 인수인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2017년도도 어느덧 얼마 남지 않았네요. 김봉현 총무행정관님 이하 총무행정관실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3쪽을 보시면 실용성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 정착, 총무행정관실에서 도청 공직자들을 위해서 많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6,333명한테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지원되고 있는데 조금 전 총무행정관님 보고에 의하면, 지금 저출산 때문에 나라 전체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는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더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600여만 원 정도 지출이…….

1인당?

아닙니다. 1인당 300포인트로 30만 원 정도를…….

내년부터는 두 자녀까지로 확대 운영하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지원해서, 해결은 안 되겠습니다만 저출산을 해소할 수 있는 작은 시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확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하나는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이 있어요. 제가 매년 이것을 들여다보는데, 올해도 검진 대상이 2,730여 명 되는데 9월 30일까지 추진율을 보면 한 38%밖에 안 돼요. 연말에 결산을 하다 보면 이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도 공직자들이 필수로 건강검진을 받고 또 건강관리를 해야만 도민들을 위해서 최대한의 서비스를 하고 업무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실적이 너무 낮은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1월 30일까지 완료를 하신다는데, 연말 결산 때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데 혹시 대책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 늘 연말에 집중해서 검진을 받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다들 건강해서 안 받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못 받는 거예요? 지원해 주면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안 받는지 모르겠네요.

지원까지 해 주면서 받으라고 하는데도, 연초에 시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연말에 몰려서…….

올 연말 예산을 다룰 때 이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대상자가 전부 받을 수 있도록 총무행정관실에서 독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다 못 받아서 지적을 받았었는데 올해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남은 기간 열심히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113쪽, 업무보고서 18쪽을 보시면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있어요.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위원 9명, 직원은 사무국장 포함해서 여섯 분이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근무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지금까지 건의된 게 한 68건 정도 되네요. 그런데 시정권고나 이런 것은 10건이 좀 넘고, 직원들이 5명이나 파견되어서 업무를 보시는데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업무가 합당한지, 건수에 비례해서 처리한 부분도 거의 기각, 취하, 이첩 이런데 과연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업무를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실무 부서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총무행정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고충민원과 갈등민원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해결이 되는 민원이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되는 그런 민원들이 되겠습니다.

총무행정관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사안별 민원처리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답변과 맞지 않고,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 예산이 연간 어느 정도 투입되나요?

한 4,000여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운영비가?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빼고요.

사무국장은 아웃소싱인가요, 공무원인가요?

외부…….

외부 인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분 연봉은 얼마입니까?

연봉이 한 6,0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공직자분들이고?

예,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가 6,000여만 원이고, 그다음에 운영비로 4,000여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사안별 내역을 보면 이 많은 인원과 비용을 들여서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존치하는 게 합당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어요. 사무국장님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보니까 2016년 9월 26일에 임용이 됐는데 이분이 이때 처음 임용된 겁니까?

임기가 내년 8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가 2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 연세가 어떻게 되나요?

’56년생입니다. 61세입니다.

61세면 공무원 정년 기준에 안 맞잖아요?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 강원도체육회 최중훈 사무처장도 공무원 임기에 맞춰서 그만뒀고 과거 강원테크노파크 원장도 그런데…….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산하단체로 갔을 때는 정년 기준을 정확하게 지키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회갈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던 민간인을 채용한 것이고 또 임기가 내년 8월까지이기 때문에…….

아니, 공무원 정년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인데,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도 산하기관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민간인을 위촉했을 경우에는 공무원을 하다가 나간 것과는 다르게…….

아니,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도 공직을 그만두고 나갔으니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는 민간인으로 적용하고 어느 단체는 공무원으로 적용하고, 정년 기준에 맞지도 않은데, 제가 개인적인 사항을 깊숙이 얘기하는 게 좀 그런데 행정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공무원 사회도 인사 적체 때문에 그런데 왜 외부 인사로 합니까? 감사관실에도 있고 총무행정관실에도 전문가들이 계시는데, 사무관급을 파견하면 업무를 더 잘 볼 텐데 굳이 아웃소싱으로, 또 공무원 정년 기준과 맞지도 않는 이런 분을 사무국장으로 채용해서 운영한다? 본 위원이 봤을 때 형평성이라든지 정년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시정돼야 할 것으로 보고, 또 지난해에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이 이 부분을 지적하신 적이 있어요. 역할을 못하면 이 위원회를 해산시키자는 얘기까지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내부 운영 기준에도 안 맞고 역할도 그렇고, 각 실ㆍ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장기간에 걸친 민원에 있어서, 사실 민원인들이 대개 지사님을 찾아오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위원회 위원장님 같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까지 맡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민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또 전문적으로 처리도 할 수 있고, 여기에 보면 산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깊숙이 파고들어서 고충을 해결해 준 사례도 있고 도로와 관련된 것, 가옥이나 재산과 관련된 그런 피해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처리해 준 사례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철원 집단촌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정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해에도 동료 위원님께서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올해 역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고, 더군다나 사무국장의 임용과정 또 임기도 공무원 정년 기준과 맞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재웅 위원입니다. 김봉현 총무행정관님 이하 가족 여러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총무행정관실 업무 중에 가장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 마을공동체사업입니다. 정부시책으로 예산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강원연구원에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죠?

마을공동체사업은…….

컨설팅을요.

아닙니다. 컨설팅은 별도로 위원들을 구성해서, 컨설팅팀에 총 열두 분이 있는데 대학교수, 강원연구원에도 한 분 계시고…….

작년부터 중간 지원조직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었는데 아직까지 마련이 안 됐습니다.

올해 균형발전과에서 중간 조직과 관련해서 용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총무행정관실에서는 이 업무를 전혀 안 봤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몇 월에 이관됐습니까?

10월에…….

10월에 이관됐습니까?

예, 그런데 집행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했습니다.

집행을 다 안 했는데요? 2016년도에 마을공동체 우수사업 평가대회를 개최했었는데, 올해도 기준에 맞춰서 평가대회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네요?

아닙니다. 올해 2017년도에 지원해 준 것을 내년 ’18년도에 가서…….

’16년도 것을 ’17년도에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16년도 마을공동체 우수사업 평가대회를…….

연도를 그렇게 표기한 것입니까?

예, 작년도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써 놓으니까 제가 작년 추진실적으로, 그럼 인센티브는 아직 미집행된 것이네요?

지급이 다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보고서에 없어서…….

업무보고 13쪽에 있습니다.

’16년도 평가대회를 해서 이렇게 지급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내실을 기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균형발전과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23쪽, 체계적 행정정보 관리와 관련된 것인데요.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해서 강원도의 준비가 어느 정도인지, 사실 지역사회에서 이슈가 되거나 다루어지지 않았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나 빅데이터 얘기가 나오면서 공공기관의 데이터 개방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개방ㆍ공개할 준비를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민간에서 정보를 제공받아서 분석하고 가공해서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을 만큼 품질을 갖추고 있는가, 가치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정보가 그냥 한글파일이나 PDF파일 이런 수준으로 공개되고 있는데 수치ㆍ통계화해서 공개되지 않으면 활용적 측면에서 전혀 가치 없는 정보가 되어 버린다, 설사 있다 하더라도 또 다른 비용이나 수고를 들이지 않고서는 가치 있는 정보로 활용할 수 없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구축을 하지 않으면 강원도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개방ㆍ공개한다 하더라도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런 측면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정책과 관련된 도 차원의 일제점검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도 강원도 공공데이터 클라우드융합센터를 구축하라는 주문을 했었는데요. 강원도나 일선 시군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가치 있는 정보로 만들어서 제공하지 않으면 강원도가 변화하는 시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 이런 점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데이터 집적단지도 만들고, 이런 지역 자원을 활용한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그 인프라를 100% 활용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준비를 하자, 그 첫 번째 작업이 바로 강원도 공공데이터 클라우드융합센터 구축사업이라는 겁니다. 빅데이터와 관련된 학습도 하시고, 공공서비스라고 하는 측면에서 강원도 전체 공무원들에게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의견을 저희가 귀담아듣고 공부도 해서 개방하는 데 있어 적극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정보를 보면 보안업무라든가 법인이나 단체, 개인의 정보 이런 것들 빼고는 거의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공하지 않고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 저희가 97.6% 정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율이?

예, 공개율이 그렇습니다. 97.6%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대로 이것을 가공해서 가치 있는 정보가 되게 하는 부분은 아마 별도의 노력과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사실 앞서가는 행정이고 모든 측면에서 열악한 강원도가 변화하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또 원주에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공공데이터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봉현 총무행정관님이 지휘부에 정식으로 제안을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전체 공무원들의 학습이라든가 특강이라든가 교육을 해서, 제가 조직개편 때 대응 TF팀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었는데 그런 전담 조직도 꾸릴 것을 제안드립니다.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펼치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살길이다, 이런 제안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견 주신 대로 공부도 하고 학습도 하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사업비 세부내역하고요, 사무국장 임용과정하고 급여 지출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님께서는 임남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최성재 위원입니다. 총무행정관님 이하 직원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같은 맥락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사무국장님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임기 문제나 아니면 정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 이분께서는 초대위원으로 위촉이 되셨는데 지금은 사무국장을 맡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총 몇 년째 근무를 하시는 거죠? ’12년도부터 위원으로 활동하셨는데 언제부터 사무국장직을 맡은 거예요? ’16년 9월부터 인가요?

죄송합니다만 그건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근무일자를 보면 ’16년 9월부터 지금까지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 아마 연임을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총무행정관님께서 급여가 연 6,000만 원이 넘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민원사항들을 처리한 것을 보면 대부분 행정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렇죠? 행정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 사무국장 자리는 당연히 행정 전문가가 앉아야 될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고충처리팀장부터 해서 직원분들이 다 파견을 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무국장 자리도 다른 기관처럼 명퇴를 하신 분들이 그 자리로 가시든지 아니면 팀장 위의 직급을 가지신 분께서 이 자리로 가야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전체적으로 사회단체에서 상시 근무하는 국장님들을 보면,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체육회 사무국장 빼고, 명퇴를 하고 가신 분들 빼고 사무국장이라든지 사무총장이라든지 민간에서 고용되어서 상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연봉 3,000만 원이 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연 1,500, 2,000, 2,500, 많이 받는 분들이 2,500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유독 이분은 6,000만 원 이상 받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엄청난 특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이분이 행정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민간인인데, 사무국장 자리를 하나 만들어서 선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인건비가 지출된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사무와 관련된 업무 비용보다 특정인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높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잘못된 구성이 아닌가, 이 부분만큼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행정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비가 4,000만 원 좀 넘고, 한 4,700 정도 되고, 사실 인건비 비중이 더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조례에 사무국장을 두도록 되어 있고, 또 사무국장의 보수는 임기제 4급 상당으로 한다는 조례에 입각해서 이렇게 보수가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임기가 끝나거나 이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짚어가지고 개정할 부분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례만큼은 개정이, 조례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 조례를 한번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복추진단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행복추진단 인원을 보면, 전체 인원이 한정되어 있나요? 행복추진단 전체 인원이 정해진…….

정해진 것은 없고요.

없습니까?

예.

그렇다면 각 18개 시군의 인구 분포에 따른 기준도 없습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는데, 사실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 주셨는데, 행복추진단에 대한 부분이 사실 조례도 없이 그냥 운영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 번 지적을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12월 31일로 임기가 만료되면 조례도 제정을 하고 거기에 입각해서 선정도 하고 운영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손댈 필요가 있다는 것에 총무행정관님께서도 동의를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정을 하고 수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없다 보니까 지역 인구보다 필요 이상, 많고 적고의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선정기준도 만들어서 행복추진단이라는 조직에 적합한 그런 분들이 그 안에 편성돼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부분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것저것을 떠나서 마을공동체사업 자체를 쭉 검토해 보니까 비슷한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비슷비슷합니다. 참 좋으니까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동네도 해 보자라는 취지는 좋지만 마을 꽃길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동체 사업으로 적합한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단일 행사성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공동체 사업을 하는 취지에 맞게, 1년 동안 꾸준히 뭔가를 하면서 마을 주민들의 화합과 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는 이런 목적에 맞아야 하는데 1년에 한두 번 그냥 모여서 적당히 그 일만 해결해 나가는 실적 위주의 사업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업비를 지원해 줄 때 선택과 집중을 해서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 내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저희도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또 지속 가능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발굴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시를 많이 들어 드립니다. 공동육아라든가 작은 도서관, 마을 라디오 환경, 또 마을텃밭, 아파트 공동체 이런 것들을 예시로 많이 들어주면서 다른 사업들도 보여주고 그러는데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학습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이게 실적 위주로 가면 안 되겠다, 그 지역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몇 군데를 지원해 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군데라도 지역의 특색에 맞는, 진짜 괜찮은 콘텐츠를 가진 마을을 제대로 선별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주면, 그런 전례를 만들어주면 아마 다른 데도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면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아마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에 맞게끔 전체적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저희가 다 기록해서 이관되는 부서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