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관장님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교육의원 때부터, 또 도의원이 되고 교육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교육문화관의 큰 틀을 관장님들께 부탁을 드렸었어요. 금년도에 보면 5개 교육문화관에 약 40억 원의 강원도교육청 예산이 쓰이고 있어요. 그전에는 시민중심, 성인중심의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5개 교육문화관의 업무보고 내용을 쭉 보면서 만족을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100% 만족을 느꼈다고 할까요? 학생중심으로, 또 강원도교육청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데 보좌적인, 도와주는, 협조해 주는 방향으로 많은 사업이 변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는 강원도교육청의 예산을 들여서 왜 시민들과, 이것은 얼마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을 왜 우리가 손을 뻗어서 하는지. 그런데 이제는 우리 아이들, 특히 대학입시 지원이라든지 자유학년제 지원이라든지 학교 밖 아이들 지원이라든지 어려운 청소년들이나 이런 방향으로 한 가지 한 가지 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우려되는 사항은 도서관 분관에서 관장님과 일을 같이 하시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제가 그 내용을 실제로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관장님들께서는 잘 아실 것이고 이 자리에 계신 각 분관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깊이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추진하면서 정말 어려운 것은 없었는지, 전년에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라는 총체적인 답변만 들었을 뿐 실제적으로 어떤 것을 확인해 보는 시간은 없었어요. 바라건대 정말 관장님들께서 진심으로 2018년도에는 교육도서관을 위해서, 분관을 위해서 도와야 할 사업이 없는지, 명주도서관, 문막도서관, 철원도서관을 위해서 도와줄 건 없는지. 교육문화관에서도 학생중심으로 많은 사업들이 변화되고 있는데, 교육도서관에서 독서, 도서 등 학생들의 활동을 도와주는 것 외에 각 분관마다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내용을 업무보고에서 말씀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틀을 잡고 관장님과 협의하면서 예산을 세우시고 사업을 설정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이것은 오후에 한 가지 한 가지 의견을 들으면서 얘기하도록 하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개 교육문화관뿐 아니라 강원도 교육 전체를 놓고 보면 ‘모두를 위한 교육’을 위해서, 관장님들께서 본청에서 근무해 보셔서 모든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강원도교육청의 방향을 틀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교육감님이나 국ㆍ과장님들이 강원교육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학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방향을 전환했으면 하는 것을 열 가지 정도 생각했어요. 간단간단히, 왜 그러느냐 하면 앞으로 2018년도 사업계획을 잡으시고 추진해 나가는 데 참고를 하셔야 되겠기에. 첫째, 무상급식은 정부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2018년도에 1,550억 원인데 거기에서 70%를 강원도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어요. 그 원인을 알아보니 처음에, 어떻게 됐든 간에 인건비와 운영비 750억 원을 전부 강원도교육청에서 부담해요. 750억 원 중에 250억 원만 분담하고 250억 원, 250억 원 해서 500억 원은 도와 시군에서 분담을 해야죠. 이번 도정질문 때 지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맞다, 도에서 시정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도에서는 250억 원을 낼 의향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시군 의장단 협의회 때 얘기해서 “강원도교육청 재정이 이러하니까 우리 좀 도와 달라.” 매년 우리가 500억 원씩 쓴다는 것은 교육재정에 엄청난 핍박이다, 지금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까도 학교 밖 아이들 얘기가 나왔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전년도에 자퇴를 하고 나간 학생들이 약 1,200명 정도 돼요.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내가 학교에서 못한 꿈을 학교 밖에 나가서 잘해 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끼리끼리 모여 다니면서 금전 갈취와 폭력, 음주, 못된 짓, 어른 범죄에 버금가는 사회적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자퇴자 없는 학교를 만들자는 프로그램을 사임당교육원과 강원학생교육원에 부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을 도와주고 학생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2016년 1월 21일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가 됐어요. 그래서 교육부장관이 단체협약 맺은 것은 전부 무효라고 선언을 했는데 강원도교육청은 아직까지 무효화를 선언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는 임금이나 근로시간이나 노동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만 하게끔 되어 있는데 단체협약 안에 하지 말아야 할 내용들이 많아요. 이것은 위법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현장을 도와주고 학생과 학부모를 도와주는 것 아니겠느냐 해서, 여기에서 제가 무슨 답변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교입시 제도에 있어서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안 주고 있어요. 이것은 계속해서 고쳐봤으면 하는 얘기고요. 전국 17개 시도 중에 국가로부터 수천억, 수백억 원을 받아서 교과교실을 만들어서 중ㆍ고등학교에 국어교실, 영어교실, 과학교실, 사회교실, 예를 들어 국어교실에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 연구실을 만들고, 수업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교육기자재를 만들어서 교과교실을 잘 운영하고 있는 교육청이 있는데, 특히 N+1학급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내 자녀가 우수한 교육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에 가서 수업을 받게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우리 강원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마나 한, 있으나마나 한 교과교실에서 수업을 받게 하고 싶습니까? 학력향상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것은 하고,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상 제가 여기까지 하고 못다 한 얘기는 추후에 도정질문에서 하도록 하고요. 아까 제가 단체협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동영상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 타 시도에서는 무상급식을 초등학교만 실시하는 데가 있어요. 중학교도 아직 다 실시하지 않은 데도 있어요. 공약을 추진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리더의 의중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강원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인건비와 운영비를 다 끌어안고 가기 시작하면서 약 4,000억 원의 교육재정을 손해 봤다. 시도교육청 평가를 할 때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그 잣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꼴찌를 했다, 국가로부터 받는 상금은 필요 없다. 최우수 교육청이 500억 원을 받는데 약 7년 동안이면 3,000억 원~4,000억 원을 받아서 교육환경개선비에 써야 될 것을 못 썼다.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면 합법화된 다음에 다시 단체협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전까지는 법을 준수하고 질서를 지키면서 현 강원교육 체제를 잘 이끌어가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다음으로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학교의 약 43%가 100명 이하의 학교로서 교육부 시책대로 한다면 문을 닫아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작은 학교를 살려보려고 노력하는 것에는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2년 전에 작은 학교를 살리는 것을 강원도교육청만 해서는 안 된다, 도와 시군이 협조해야 된다고 해서 조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떤 조례냐 하면 강원도 작은 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마을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내놓으면 도와 시군에서 연립주택을 지어줍니다. 한 2억 원이나 4억 원을 들여서 열 채 정도의 집을 지어 놓고 다자녀를 데리고 오는 분들에게 그 집을 주고 텃밭도 주면서 일선 농촌인력도 늘리고 학교의 학생 수도 늘려나가는 조례인데 제주도에서는 성공을 했어요. 이것을 만들어놨는데 마을에서 땅을 내놔야 말이죠. 1960년대~1970년대에는 학교를 짓는다면 너도 나도 땅을 기부해서 학교 건립을 했는데 지금은 땅을 안 내놔요. 제가 이번 도정질문 때 교육감님한테 건의한 것인데, 강원교육희망재단에서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이자를 가지고 하는 건 좋지만, 폐교돼서 그 학교 부지를 팔면 뭘 해요. 마을에서 땅을 안 내놓으니까 학교가 문을 닫기 전에 우리가 땅을 내놓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저촉이 되지만 그 법률은 그냥 내버려두고, 임대로 해서 다른 데 빌려주기도 하는데 거기에 짓고 우리는 관리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작은 학교가 문을 닫는 것만 막으면 되는 거지,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오는 사람한테 집을 주고 텃밭을 줘서 농촌체험학교를 만들든 어떻든. 교육청에서 작은 학교가 소재해 있는 땅을 내놓아서, 거기에 집을 짓는 것은 도와 시군에서 다 도와줘요. 조례에 근거해서 2억 원에서 4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행정국에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서 작은 학교를 살리는 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관계되는 모든 분들, 물론 교육도서관과 교육문화관 운영도 좋지만 강원교육 전체를 살리는 길에 같이 동참하는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