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7년도 수산자원연구원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연구원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원장의 업무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사항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원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질의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성봉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출석한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ㆍ수산자원연구원 원 장 홍성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산자원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각자 공평한 발언기회를 드리기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정하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부장님께서도 나와 계시는데 본부장님께서 답변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각별히 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위원장의 허락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홍성봉 원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되 업무보고 전에 직원분들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산자원연구원장 홍성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현지 의정활동에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수산자원연구원 소관 업무를 직접 살펴보시기 위해 귀한 걸음으로 찾아 주신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진기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해규 행정지원담당입니다. (행정지원담당 이해규 인사) 배정만 어류담당입니다. (어류담당 배정만 인사) 정상선 패조류담당입니다. (패조류담당 정상선 인사)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연구원에서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우리 연구원에서는 경쟁력과 선호도가 높은 특산품종을 대량 생산⋅방류하여 수산자원 증강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주력하면서 고부가가치 신품종 인공종자 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기능 강화와 양식종자의 안정적인 생산⋅보급 확대로 침체된 양식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전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했던 것처럼 완벽하게 추진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미진한 부분은 좀 더 노력하여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깔끔하게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면서 별도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성과와 개선할 점, 2017년도 비전과 목표, 2017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 현안⋅애로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연혁을 말씀드리면 우리 연구원은 1993년 9월 15일 강원도수산종묘배양장으로 건립을 승인받았으나 1997년 7월 25일 강원도수산양식시험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1998년 3월 30일 수산양식시험장으로 개장하였으며 2006년 9월 29일 강원도수산자원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가 2012년 7월 20일 수산자원연구원으로 다시 변경되어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기구는 행정지원⋅어류⋅패조류 등 3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현원은 19명으로서 결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4쪽입니다. 주요 시설은 우리 연구원의 부지면적은 총 3만 6,073㎡입니다. 시설면적은 16개 동에 1만 2,968㎡이며 이 중 종자 생산시설은 10개 동에 9,105㎡입니다. 생산수조는 237개에 1일 2만 4,000t의 해수를 취수할 수 있으며 연간 어⋅패류 종자 생산능력은 3억 9,657만 마리가 되겠습니다. 주요 장비는 어⋅패류 종자생산 및 시험⋅연구에 필요한 장비로서 총 14종류에 2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세출예산 총 23억 6,500만 원 중 사업예산은 10억 4,200만 원이고 운영예산은 13억 2,300만 원입니다. 참고로 2016년도 우리 연구원에 투자된 총 예산은 57억 4,844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7년도 주요성과와 개선할 점입니다. 주요성과는 어업인의 선호품종인 강도다리, 돌기해삼, 북방대합 등 종자 생산⋅방류량이 2016년도보다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쥐노래미를 대량 생산⋅방류하였습니다. 양식어업인과 연구원 간 공동협력을 통한 양식 종자 생산⋅보급으로 도내 양식산업을 활성화시켰으며 시험⋅연구를 통한 인공종자 생산기술 개발⋅이전과 새로운 품종에 대한 기술개발을 착수하였습니다. 개선할 점으로는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문치가자미의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세균성질병 발생으로 계획생산을 하지 못하였으며 종자 생산 적기에 어미를 확보하지 못해 종자 생산을 포기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2017년도 비전과 목표는 우량종자 양산체제 확립과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한 어촌경제 활성화라는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갖고 2020년까지 어⋅패류 종자 생산은 11종에 2억 6,195만 마리로 확대하고 새로운 소득품종 개발은 7종에 대해 인공종자 생산기술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안정적인 종자 생산⋅방류로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소득품종에 대한 시험⋅연구기능을 강화하여 수산자원의 생태계 회복과 양식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7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고품종 어⋅패류 종자생산 방류 시책입니다. 도비 2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품종인 어류 3종, 패류 3종, 해삼 1종 등 7종에 1,020만 마리의 종자를 생산⋅방류할 계획으로 금년 10월까지 추진상황은 방류 완료 품종은 어류 3종, 패류 2종 등 6종에 945만 마리이며, 종자를 생산 중에 있는 품종은 패류 2종, 해삼 1종 등 3종에 135만 마리로서 전복과 해삼은 11월 중에, 개량조개는 12월 중에 방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신품종 종자생산 시험⋅연구 시책입니다. 도비 1억 300만 원을 투자하여 고부가가치 품종인 어류 2종, 패류 3종 등 5종을 대상으로 인공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난 2013년부터 시험⋅연구를 연례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민들조개는 금년까지 인공종자 생산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2018년도 상반기 중에 우량종자 3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며, 접시조개는 인공종자 생산기술 개발 완료단계에서 대량생산을 위한 시험⋅연구 중에 있고, 참가자미와 관절매물고둥은 부화기술 및 초기 먹이 개발을 시험⋅연구 중에 있습니다. 삼세기는 기초 생리⋅생태조사 및 채란⋅부화기술을 시험⋅연구 중에 있으며 모든 품종은 계획된 기간 내 반드시 기술개발을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세 번째, 양식종자 생산⋅보급 시책입니다. 최근 해양환경 변화로 도내 연안해역의 양식여건 조성과 외부 의존 양식종자의 자체 생산⋅보급을 통해 침체된 양식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우리 연구원은 채묘기와 양식기술을 지원하고 양식어업인은 종자 생산용 어미를 무상 제공하는 민관 공동협력 방식으로 금년도에 도비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참가리비와 우렁쉥이 종자 1억 4,670만 마리를 생산하고자 하였으나 참가리비는 강원도 바다양식협회에서 지난 3월 7일 사업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으며, 우렁쉥이는 생산계획보다 많은 1억 4,330만 마리를 생산하여 양식어업인들에게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네 번째, 인공어초 우렁쉥이 시험양식 시책입니다. 어촌계 소유 마을어장 내 시설된 인공어초를 활용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해 우렁쉥이 양식 가능성을 진단하고자 우리 연구원에서 우량종자를 생산하여 무상 공급하고, 어촌계는 채묘기 가이식과 종자를 이식하는 민관 공동협력 방식으로 2016년부터 시범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사업비 1,000만 원을 투자하여 2개 어촌계에 130만 마리를 분양 완료하고 현재 우렁쉥이양식장에서 가이식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에 시범 추진한 1년생 우렁쉥이가 여름철 고수온에도 폐사되지 않고 생존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됨에 따라 양식 성공가능성 인정과 어촌계 소득자원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되어 2018년부터는 확대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11쪽입니다. 다섯 번째, 돌기해삼 시험양식 연구어업 시범운영 시책입니다. 연안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돌기해삼 종자 방류와 관련하여 어린 돌기해삼의 생존율 향상과 성장촉진을 위한 어항 내 살포식 바닥양식 연구어업을 통해 양식산업화의 가능성을 진단하고자 우리 연구원과 양양군 및 수산어촌계 간 돌기해삼 시험양식 연구어업 협약서를 체결하여 행정기관은 종자방류를, 어촌계는 양식어장을 관리하는 민관 공동협력 방식으로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서 2016년까지 3년 동안 78만 마리의 돌기해삼을 방류하여 관리해 오고 있으며, 어항 내 시험양식 연구어업이 2016년도 종료됨에 따라 2017년 3월 20일 3년간 기간연장을 체결하고 금년도에 29만 마리의 해삼종자 방류를 완료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현안⋅애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건물은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되면서 해수사용에 따른 시설물이 조기 부식되고 훼손되어 긴급 보수⋅보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매년 최소한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나 정부에서는 기존 시설물에 대한 사후 관리비용은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과 우리 도의 경우 지방재정이 열악하여 필요예산 전액을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상존해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안정적인 종자 생산⋅방류, 새로운 품종개발을 위해 연례 반복적으로 소요되는 노후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사업비를 2018년도 1회 추경부터 예산부서 직접 편성 대상사업으로 매년 도비 2억 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특별 부탁드립니다. 13쪽 및 14쪽입니다. 13쪽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14쪽의 2017년도 단위사업별 투자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7년도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상황은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수산종자의 생산⋅방류 확대와 새로운 소득품종 개발ㆍ보급 및 양식산업 발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어촌경제 활성화에 구심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그간의 연륜과 역량, 그리고 수산자원연구원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큰 힘을 실어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농림수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보고드린 시책업무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ㆍ보완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종자 생산 및 시험⋅연구기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수산자원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산자원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봉 원장님, 몇 년 근무하셨죠?

만 39년 지났습니다.

반평생 넘게 공직에 봉사하셨네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 퇴직하시더라도 인생 2막에 영광이 있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조개류도 방류하는 게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어디에, 방류하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해안에 시군이 많은데 어디에 방류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패류는 전복하고 북방대합하고 개량조개 3개 품종이 있습니다. 3개 품종은 지금 현재 조개자원이 살아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전에 자원이 있다가 없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런 어촌계에 지원해 주고,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해안 각 시군에 대해서 어느 지역은 잘 자라고 어느 지역은 못 자란다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나요?

기본적인 데이터라는 것은, 저희들 지침 규정에 의하면 현재 자원량이 있는 데에 방류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복 같은 것은 어느 지역에나…….

전복은 동해안 지역에 다 있는데 북방대합하고 개량조개는 동해ㆍ삼척 쪽에는 자원량이 많이 없습니다. 주로 북쪽지역에 자원량이 많은데, 그런데 어업인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루사 피해 이후 자원량이 많이 줄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루사 피해 전에 자원이 있었던 지역에 저희들이 방류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조개 같은 경우 삼척지역에 방류를 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삼척 어디에 합니까? 맹방인가요?

우리가 지난번에 삼척 오분리에 방류를 했고요.

그런데 오분리는 조개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데…….

예전에 조개가 자랐답니다.

오분리에서요?

예.

나중에 채취는 어촌계에서 합니까?

채취는 어촌계에서 합니다.

지금 방류하는 것 말고 자연적으로 생긴 조개들이 옛날에는 많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삼척 맹방해수욕장 같은 경우 조개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점점 고갈되어 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기존에 많이 생산되던 곳에 다시 조개를 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맹방해수욕장 아시죠, 한재 밑에 길게 있는?

예, 압니다.

원래 근덕 지역이 조개가 하도 많이 나와서 그 동네를 보고 조개장터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조개가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은 거의 고갈상태인데, 기본적으로 자연산 조개는 모래가 있는 데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오분리는 모래가 아니거든요. 거기는 바위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방류를 하는지?

오분리에 보면 삼척 오심천 있지 않습니까? 오심천 남쪽으로 맹방해수욕장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지에 가서 실측해 보니까 의외로 모래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수욕장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관광자원화해서, 나는 사람들이 해수욕장에 왔을 때 조개 건지는 재미도 같이 연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동해안에 6개 시군인가요?

예.

동해안 6개 시군 해수욕장에 조개 방류를 검토해 가지고 해수욕철에 관광객들이 조개를 잡는 관광상품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해수욕을 오시는 관광객들이 체험을 하려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수심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 개량조개 같은 경우는 수심 5m~6m 정도에 방류합니다. 낮은 수심에서는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방류하는 품종을 가지고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은 현재 안 됩니다.

수심이 낮은 데에서 자라는 자연산 조개 있잖아요. 그것을 개발해 가지고 뿌리면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민들조개라는 것…….

시간을 재는 건가요?

자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횟집에 가면 조개국물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민들조개로 만드는 것인데 저희들이 그 기술개발을 올해 마무리합니다.

그것을 해 가지고 해수욕장에 뿌려 놓으면 여름 해수욕철에 오는 도시의 관광객들한테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줄 수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참가리비하고 우렁쉥이는 도내 양식업 희망자한테는 무료로 공급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수량 관계없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일단 시군 쪽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고 그 신청량에 의해서 씨를 붙일 수 있는 채묘기하고 기술지원은 저희들이 해 주고요, 그다음에 범위는 양식하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종자를 분양해 줍니다.

무료로?

예.

수량이 얼마큼인지 정확하게, 돈 가치로 따졌을 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어업인들에게 얼마만큼의 가치를 제공해 주시나요?

평균 440t 정도.

가격으로 따진다면, 정확한 가격은 안 나오겠지만…….

가격으로 따지면…….

만약 그것을 판다고 생각했을 때 그 가치를 따져보면 되잖아요? 그게 얼마 정도 되나요?

그것은 산출을 안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렁쉥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남해안에서 채굴해 가지고 가이식은 강원도에 와서 하거든요. 강원도에 와서 하면 강원도에서는 어장만 빌려주고 30%의 마진을 먹습니다, 나머지 70%는 다시 남해안에 주고요. 옛날에는 양식여건이 남해안과 경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양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강원도 경쟁력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대구사과라는 명칭이 없어지듯이. 그래서 저희들은 남해안에서 지원을 받지 말고 가급적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양식을 하면 어업인들의 소득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개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오분리에 하면 오분리 어촌계에서 하는데 일반 맹방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보니까, 아시는지 몰라도 덕산 어촌계가 또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해수욕장에 와서 개인적으로 잡는 것은 허락하는데 기구라든지 많이 그거하는 것은 통제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배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어촌계에서 하는 겁니까?

어선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전부 다 어촌계입니다.

그런데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조개까지도 어촌계에서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마을어장 운영ㆍ관리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원관리선이 어촌계 소속으로 되어 있는 곳은 어촌계 공동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촌계에서 운영하기 힘들고 이러면 자원관리선이나 조개채취업 같은 경우 개인한테 넘겨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생산량의 반반씩 나누거나 아니면 40 대 60으로 나누거나, 그 지분율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쭈어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드린 것은 혹시 원장님 나가시더라도 후임자한테 얘기를 잘 하셔 가지고 기존에 있는 종패를 해서 해수욕장에서 체험도 할 수 있게, 그것은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직생활 오랫동안 하시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에 보면 정ㆍ현원이 19명이잖아요. 정규직이 19명이고 공무직하고 기간제가 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도부터 기간제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9명 중에 내년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시는 분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몇 분이나 되나요?

현재 기간제 6명 중에서 6개월 근무하신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을 뺀 나머지 다섯 분은 내년 1월 1일 자로 공무직으로 다 전환됩니다.

축하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에 보면 2017년도 생산 사업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수산자원연구원의 종자 생산능력이 3억 9,657만 마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를 보니까 어패류 생산이 1,020만 마리, 그다음에 참가리비하고 우렁쉥이는 1억 4,670만 마리를 2017년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했잖아요. 그러면 전체 생산능력의 39.5%, 40% 정도밖에 계획을 안 했거든요. 능력은 되는데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뒤따르지 않아서 못 하는 것인가요?

전체 생산능력이 3억 9,000만 마리 되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쪽의 내용이 뭐냐 하면, 양식품종은 다 빠져서 그렇습니다. 9쪽 보면 양식종자 생산ㆍ보급이라고 해서 참가리비, 우렁쉥이는 이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고요. 구분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고요. 우리가 생산능력 100%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2015년도, 2016년도 2년 차에 걸쳐 새로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를 풀로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는 이유는 시설이 늘어난 만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인력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인력을 3명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여건 조성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 생산능력을 100% 못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기반은 되어 있는데 40%밖에 생산을 못 한 게 맞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설은 해 놓았는데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못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특별히 우리 농수위원회에 내용을 자세히 보고해 주셔 가지고, 시설을 해 놓았는데 40%도 안 되게 운영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거든요, 시설을 하지 말든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 한번 자세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에 얘기해서 인력이나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강원도바다양식협회에서 왜 사업을 포기했는지 알고 계세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2017년도 희망조사를 할 때는 본인들이 한다고 신청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종자를 갖고 있는 어민들이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3월부터 종자를 생산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모패가 많지 않아서 결국 포기한 겁니다.

지금 참가리비 입식을 어가들이 왜 원하지 않는 것인지 수산자원연구원에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봐야 될 사항이란 말이죠. 갑작스러운 해류의 수온변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폐사의 원인이 그런 데에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특히 우렁쉥이와 가리비 양식을 보았을 때 가리비 양식이 굉장히 까탈스럽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업도, 수산자원연구원에서 포기해야 되는 사업들은 빨리 포기해야 돼요. 지난번에 어류를 할 때도, 지금 광어는 생산 안 하고 있잖아요? 광어는 지원 안 해 주잖아요? 그다음에 어업인들이 요청했던 것이 뭐냐 하면 도루묵하고 도치, 도치는 제발 생산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반면 거꾸로 이제 광어는 양식해 달라고 하니까 때를 가리지 말고 양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야 되고, 특히 홍성봉 원장은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지만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뒤에 있는 연구사들이나 담당자들이 잘 판단해서 수시로, 매년 똑같은 자원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수시로 변형시켜서, 어느 시점에는 어떻게 변형해야 된다는 것을 잘 판단해서 해 주어야 된다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돌기해삼 교수ㆍ연구 지원사업 있잖아요. 지금 수산자원연구원은 양양 이남 쪽으로 해서 원덕까지가 담당이고 양양 위쪽으로는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서 담당하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종자생산 확인 업무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3개 시군은 한해성수산자원센터, 3개 시군은 우리 연구원 이렇게 되고요. 종자 생산ㆍ방류하는 것은 저희 원에서 강원도 전체를 책임지고요,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서는 고성ㆍ속초ㆍ양양 3개 시군에만 방류해 주고 있습니다.

항ㆍ포구 내 공간이 확보된 곳에 깨끗한 물을 이용해서 주로 해산물을 목표로 했는데 보니까 돌기해삼은 양양 수산항에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2014년부터요.

현재까지의 성공 여부는?

2014년 8월부터 했는데 어촌계 기본방침이 3년 동안은 채취하지 말자, 그런데 올해가 3년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첫 채취를 할 계획입니다.

내가 성공 여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양양 수산항 내에서 키우는 해삼이 얼마만큼 자랐는지, 성장률 이런 것을 우리 연구원 연구사들이 직접 물속에 가서 채취해서 확인해 보았느냐 이거지.

금년에 한 번 해 봤습니다.

크기가 어때요?

크기가 아주 크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램 수로 하면?

그램 수로 하면 60g~70g 정도.

3년을 키웠는데 60g~70g 정도면 제대로 안 되었구먼. 이 연구사업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사업이고 이 사업을 해 주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특히 고성 같은 데에 보면 금년도에 공현진항에 해 달라고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교수ㆍ연구 시범사업으로 거기에 집어넣었는데 3년 해서 60g이면 사업이 안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3년 이상 해서 300g~450g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그것은 감시요원도 필요 없고,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채포하지 못하게끔 어촌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양양 수산항이 3년째 되었다니까 연구사들한테 그쪽에 가서 해삼을 채취해 와라 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지향될 수 있는 사업으로 해 주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을 어촌계별로 어민들이 굉장히 원하더라고요. 공동어업권 내에 집어넣은 것은 어업인들부터 다이버들이 들어가서 막 남획하고 포획해서 종자를 마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촌계 간에 다이버들 때문에 얼마나 분쟁이 많아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항내에, 옛날 하수관거사업을 하기 전에는 아주 나쁜 물들이 항내에 유입되어서 냄새가 나고 이랬는데 항구에 하수관거사업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로 가다 보니까 항내에 깨끗한 물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수ㆍ연구사업으로 그런 것을 많이 지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른 모니터링도 연구사들 시켜서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6월에 조사를 한 번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항내 수온이 좀 높았는지 잠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는데 그 지역은 야간 관광객들이 주간보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항구에 텐트를 쳐놓고 그 지역에서 음식을 사 먹으면서 밤새도록 있어요. 왜 있는지 아세요? 해삼을 잡으려고요. 해초가 많은 데는 야간에 조명을 비추면 전복하고 해삼이 타고 올라와요. 그러면 그것을 뜰채로 잡는다고. 그런 데가 있어요. 아마 고성 관내는 대진항부터 해서, 봉포항은 관리가 잘 되어서 못 잡게 하는데 그 외 지역은 관광객들이 야간에 많이 온단 말이에요. 항내에 하면 자원관리도 되고 나중에 성장되었을 때 채포하기도 좋으니까 교수ㆍ연구사업을 지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특히 뒤에 있는 연구사님들이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 가지고, 해삼사업에 대해 아까 내가 연구동을 돌면서도 대충 얘기해서 여기에서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해삼도 모삼 정도는 돌기해삼으로 해서 나중에 가공ㆍ수출할 때 우리 어업인들이 그것을 쓸 수 있게끔 제대로 된 모삼을 선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3년간 홍성봉 원장하고 감사를 했는데 대단히 고생 많았고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원장님보다 본부장님께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와 있는 곳이 수산자원연구원이잖아요. 수산자원연구원의 일반현황에 보면 연구관이라든가 연구사가, 앞으로 환동해본부가 경쟁력을 키우려면 수산자원연구원에서 신품종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연구사라든가 연구관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업무보고도 보면 지금 신품종 종자 생산ㆍ개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연구사는 두 분이고 연구관은 한 분 계세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업무에 대해서, 여기에서 많은 것이 개발되어야 되는데, 환동해본부에서 인원을 증원시킬 생각은 안 갖고 계세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번 주에 도청에 올라가서 조직관리부서하고 협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설활용을 100%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증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전 자료를 보니까, 지금 수산자원연구원장님의 경우 원장으로 3년 정도 근무하셨고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그런데 보통의 원장님들은 여기에 근무하신 기간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오래되었지만 신규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지원은 받지 못한 거예요. 2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을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2억 정도의 예산만 매년 요구했는데 환동해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종자 개발이, 요즘은 기술도 좋아야 되지만 우선 장비가 좋아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장비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모든 것이 따라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여기에 연구사나 연구관님들 계시는데 지적보다는 시설에 대한 지원대책이 따를 수 있게끔, 환동해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가리비 있지 않습니까? 2002년도 강릉에서 처음 참가리비 종자가 생산될 때는 성공사례 중 하나였었잖아요? 많이 양식되고 생산이 됐었는데 요즘은 폐사 직전이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 관계에 대해 가지고 국립수산과학원이라든가 전문연구기관에서 규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예전에는 우리 강원도 연안에서 자연채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여건 변화로 폐사가 되어서 자연채묘를 못 하다가 최근 2년~3년 전부터는 양양 수산항 쪽에서 그나마 자연채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연산 가리비가 나오는 데가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아마 해양환경의 변화라든가, 저희 강원도가 지금 돌기해삼처럼 가리비만 가지고 연간 5만 t 생산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때 당시 너무 많은 양의 증식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병이 있어서 폐사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고 저희들이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바다 수온 때문에 종자 생산에 있어서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것은 없을까요?

근본적인 환경 문제는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돌기해삼 있잖아요, 이게 가격도 좋다는데 본 위원이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이것을 중국에서 대량생산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 중국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돌기해삼을 생산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것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물론 제주에도 있고 서해에도 있고 남해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온이 낮은 데에서 성장하는 것이 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중국 건해삼을 제일 선호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만일 1㎏ 해 가지고 건해삼 수율이 63% 나온다면 다른 지방에서는 50%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산해 놓으면 수매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선호를 합니다. 저희들은 우리 강원도 돌기해삼이 경쟁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보시면 2017년 주요성과 해서 개선할 점 밑에 종자생산 적기의 어미 확보 어려움 해 가지고 개도라치 판매가격 고가요구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현장에서 보셨던 이상하게 못 생긴 고기들이 개도라치인데요, 저희들이 시험ㆍ연구를 5년 동안 하면서 소매가격으로 마리당 5만 원 정도에 구입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으로 종자를 생산하려고 마음 먹고 어미를 구했는데 그때 당시에는-물론 많이 안 잡힌 이유도 있겠지만-한 마리에 10만 원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에 10만 원에 사서 방류를 하는 것도 좋지만 경제성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안 하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해 가지고 못 했습니다.

그러면 개도라치는 아예 생산을 안 하신 것인가요?

작년에 못 했습니다.

작년 말고 예년에는 계속 해 왔고요?

2016년도에 기술개발을 완료해 가지고 올해 종자를 생산하려고 했었는데 못 해 가지고 내년에는 어미가 성숙되기 전에 미리 어미를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숙되기 전이라도 올해 같은 상황이면, 성숙되기 전이면 가격이 더 저렴한가요?

성숙되기 전이면 아무래도 평상시 유통가격보다 떨어집니다.

항상 어미를 구입해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 원에서 종자를 생산하는 품종 중에 강도다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자연산 어미를 구입합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완료하신 게 ’16년이고 올해 시도하려다가 못 하신 것인데 여태까지 계속 생산해서 방류해 온 품종 중에 개도라치 말고, 가격이 상승해서 생산을 못 하게 될 가능성이 미래에도 계속 생길 수 있는 건가요?

다른 품종은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개도라치 같은 경우는 자원량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개도라치는 앞으로도 올해와 같은 그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요?

예.

안 해 왔던 것을 새로 시도하는 것은 상황을 보고 사업을 결정하셔야 되겠지만, 다른 부분은 크게 염려할 게 없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긴 한데, 어미 확보에 있어서 가격이 갑자기 폭등해 가지고 사업을 포기하면 어가에 피해가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개도라치 말고 계속 해 오던 사업들요. 어미 확보는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목표에도 그렇고 특별보고 자료로도 주신 것인데 패류를 2017년도에는 120만 마리, 예년에는 1,000만 마리 이상씩 생산하셨는데 2017년에는 이렇게, 자료상으로 보면 거의 10분의 1만 생산하셨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원래 강원도바다양식협회에서 가리비를 생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1,200만 마리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포기하다 보니까, 가리비가 빠지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예.

그리고 ’18년에는 패류 목표를 예년에 비해서 두 배 이상 잡으셨는데 두 배로 잡으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금년보다 양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우렁쉥이가 내년이면 3년째 됩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기술력이 부족해 가지고 100㎡당 1만 마리밖에 생산을 못 했다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1만 5,000마리 됩니다. 3년째로 접어들면서 면적당 생산량이 늘다 보니까 숫자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기술력 증가로 인한 것이면 예산상은 큰 차이가 없는데…….

예산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생산량만 많이 늘어난 거네요?

예.

그리고 ’18년 예산을 걱정하셨는데 목표치가, 아까 1억 6,440만 원 절감되어 가지고 반영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예.

여기 나와 있는 ’18년도 목표치는 원래 반영을 원하셨던 예산에 의해서 정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감이 된 것을 감안해 가지고…….

감이 안 된 상태에서 한 겁니다.

그러면 증액이 없으면 실제로는 이 목표치에서 생산량이 상당 부분 줄어들겠네요.

저희들은 예산 편제에 의해 가지고 생산량이 뒤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지금도 토요일ㆍ일요일, 저희들은 365일 근무해야 되는 여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노력이 배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노동력이 강화되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에서 투입 대비 효과가 없는 예산을, 실효성이 없는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도민들, 특히 어가의 수익에 도움이 되는 예산을-큰 금액도 아니고-요청했는데 줄였다는 것은 제가 집행부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증액 요청이랑 이 부분에 대해 예산심사 들어가기 전에 좀 더 자세하게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러니까 이해도 더 깊게 할 수 있고 이해하기도 쉽고 저희가 준비를 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심영섭 위원님이 연구인력과 관련되어서 좋은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연구관이나 연구사 분들이 갖고 있는 학위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학사도 있고 박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사 학위를 가진 분이 몇 분이시죠?

박사가 두 분.

그리고 석사 학위를 가진 분도 계실 것이고요, 그렇죠?

예.

이것은 그냥 여쭈어본 겁니다.

우리 원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강원도에 기술사가 한 분 있는데 우리 연구원에 있습니다. 금년에 탄생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기술사는 농업기술원에도 있어요.

해양수산 분야에서요.

아, 예.

그다음에 주요 장비 현황을 보면 26개의 장비가 있다는데, 증류수제조기부터 냉장냉동고, 광학현미경 등 여러 장비들이 있는데 계속 연구를 해서 기술도 강화하고 역량도 강화해야 되는데 장비 관련되어서 부족하고 아쉬운 것은 없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는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원장님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없으면 다행이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만일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보강되어야 되지 않을까. 좋은 여건 속에서 기술이나 역량이 강화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5페이지 개선할 점에 보면 종자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질병인 장관백탁증의 치료가 미흡하다, 부화 자어 어병발생으로 폐사율이 급증해서 계획생산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세균성 질병인 장관백탁증이라는 게 모든 어류의 종자생산과정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특이…….

다 그렇지는 않고요, 눈치가자미라고 해서 아까 어미화 만드는 거기에도 있었습니다만 눈치가자미가 부화되어 가지고 난항을, 배에 난항을 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난항이 떨어지면 초기에 먹이를 먹어야 됩니다. 초기에 먹이를 먹을 때 먹이를 배양시켜 가지고 먹이를 공급해 주는데, 저희들이 24시간 풀로 운영해서 배양시켜서 주는데, 기존 동물성 플랑크톤에 영양제를 투입해서 줍니다. 그런데 영양제를 투입해 주는 과정에서 외부물질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세균성 질병에 감염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영양제를 투입하지 않고 그냥 바로 먹이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선방법을 찾아내신 거잖아요?

예.

이러한 문제점을 찾아내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부분들이 도에서 운영하는 수산자원연구원,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립수산과학원도 동해안에 있나요?

동해안에는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해수부에서 운영…….

예.

그러면 여기하고 여러 가지 정보도 교류하고 교환하고 이렇게 하나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저희보다 전문 연구인력들이 훨씬 많나, 어떻게 돼요?

거기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각 분야별로 전문인력이 확충되니까 저희보다 기술력도 좋고 지식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연구한 부분이 저희 도 수산자원연구원 쪽으로 기술이전도 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원만한 관계는 안 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독자적으로…….

국립은 국립 나름대로 자기네 우월주의가 있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우리가 우월하다고 하고, 그래서 쌍방 간에…….

미묘한 경쟁이 있는…….

있습니다. 국가직과 지방직의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인력 보강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장비 같은 것도 그쪽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우리는 연 2억 정도로 시설을 보강하는 애로점이 있는데 그쪽 사정을 모르겠지만 이런 것에 비하면 우리보다 훨씬 여유롭고 여건이 낫지 않을까, 그렇다면 저희도 훨씬 신경을 써서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자긍심을 갖고 연구개발 이런 활동을 하시도록 하는 게 우리 도민들, 어가에 큰 도움이 될 테니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연간 필요한 예산이 2억 정도가 아니라,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도와야 되겠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느껴지네요. 그쪽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한 부분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고요.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강원도 어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수고 많이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티타임에서 보고했던 어패류 종자생산 운영예산 관련해서, ’18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ㆍ국별로 실링을 주잖아요. 실링에 대해서 ’17년도 예산 때는 작업을 잘해서 2016년도 대비 증액 편성을 이끌어 내셨는데 ’18년도에는 작업이 잘 안 되었나요?

저희들은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2억 9,000만 원 예산이 자율편성사업의 몫으로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자율편성사업이면 환동해본부에서 전체 편성기준이 잘못되었네요.

환동해본부에서도 각 과, 사업소마다 비율 배정이 있다 보니 어디를 푹 깎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어쩔 수 없다.

전년도는 어떻게 했어요? 전년도에도 자율편성사업이었요?

전년도에도 모자라다 보니까-아까 말씀드렸지만-1억 6,500만 원을 저희들이 별도로 가서 확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런 내용 알고 계셨어요?

예.

그러면 증액은 안 되더라도 전년도 대비해서 자율편성을 해서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했고요. 그런데 1억 얼마는 작년에도 예산과에서 별도로 편성해 준 겁니다. 올해도 별도로 편성해 주어야 되는데 그쪽에서 편성을…….

그러니까 자율편성사업 외에 별도로 해 주었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해 주길 바랐는데 그게 안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율편성 외에 추가적으로 요구해서 반영되었던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년 대비 예산에도 못 미치는데요, 2018년도 것이. 그러면 이 내용은 본부에서 순수하게 자율편성한 금액이에요? 조정한 내역이에요?

지금 현재 깎인 예산만 하면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서대로면 종자생산 연구개발 예산은 다 감액 편성되었고, 생산 마릿수는 10배가량 증가한 것도 있고 보통 10%, 15%씩 증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6,44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어요. 이것이 수산자원연구원의 의지가 약했던 것인지 아니면 환동해본부의 의지가 약했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원에서 열정을 가지고 자율편성사업으로 애초에 넣었었으면, 그렇지 않으면 본부에서 도 지휘부에 정말 이 사업만큼은, 자율편성사업 외에 추가적으로 올려야 되는 사업 찾아보면 많잖아요. 지휘부와 밀당할 수 있는 것 없어요? 그게 우리 간부공무원분들께서 해야 될 역할들이고 정치력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직원분들은 몰라도 본부장님 선에서는 정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과장님들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원장님의 역할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율편성사업에서는 나 몰라라 해 놓고 추가적으로 예산부서에 작업이 잘 안 되니까 의회에 떠넘기는 이런 부분, 저희가 이것을 간과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보다 적극적으로, 성과라는 게 있잖아요. 예산은 감액 편성되었고 생산은 눈에 띄게 올라갔는데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께서 바쁜 시간을 내서 여기까지 와 주셨는데 사업소 현황을 잘 살펴봐 주시고요, 계시는 동안 정말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문제는 뭐가 있는지, 비단 이 예산뿐만 아니라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직원들의 복리후생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피는 게 지휘관의 역할이 아닌가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죠?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잘 참고하겠습니다, 예산이 남아있으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폭넓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현장감 있는 지적과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홍성봉 수산자원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산자원연구원에 대한 감사 결과 대체적으로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안에 있어서는 미비한 점과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홍성봉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의 있고 적극적인 대안 검토를 통하여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앞으로 도정시책에 과감하게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어업인의 실질소득 증대를 위하여 수산자원 연구와 우량어패류 생산에 전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신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수산자원연구원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