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남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52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강원연구원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육동한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육동한 원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ㆍ강원연구원 원 장 육동한 기획 경영 실장 노승만 연 구 실 장 박상헌 행정 지원 실장 최종성 정책 연구 위원 김학철 정책 연구 위원 이지연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사무국장 이계석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육동한 원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 연구원 조직개편이 있어서 간부들이 일부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승만 기획경영실장입니다. (기획경영실장 노승만 인사) 박상헌 연구실장입니다. (연구실장 박상헌 인사) 최종성 행정지원실장입니다. (행정지원실장 최종성 인사) 김학철 정책연구위원입니다. (정책연구위원 김학철 인사) 이지연 정책연구위원입니다. (정책연구위원 이지연 인사) 이계석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사무국장입니다.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사무국장 이계석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겨울이 다가오는 추운 날씨에도 강원도의 미래를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그간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주문하신 것과 같이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강원도의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특히 강원비전 2040 수립ㆍ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위원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2월에 최종보고 및 비전선포식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전을 마무리한 이후에도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의견수렴 활동을 할 것이며 매해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전의 지속성과 실천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수정ㆍ보완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외에도 저희 연구원은 다양한 연구과제와 지원사업을 통해 강원도 및 시군의 예산확보, 신규사업 발굴 등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경주하였고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원의 부족한 인력을 새로이 충원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꼭 필요한 좋은 연구원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2018년도 예산안, 강원연구원 출연금 증액, 청사 신축과 관련된 지원,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기행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연구원이 강원도의 싱크탱크로서 더 성장하고 필요한 소임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격려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는 올해 남은 기간 그간의 연구 결과 및 운영 전반을 차분히 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격려는 앞으로도 연구원이 지역의 소중한 역할을 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적을 경청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잘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3실 5부 7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초 5실 6센터였는데 지난 10월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직개편을 했으며 이를 통해 연구 분야의 통합관리 체계 정립, 연구 책임성 강화 등을 도모한 바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연구원 내 정책의제관리팀과 청사이전지원팀을 신설했습니다. 정책의제관리팀 신설을 통해 향후 도의 주요현안 진행 상황을 연구원이 수시로 점검하고 신속한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정과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은 일반회계 113억, 특별회계 21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늘어난 이유는 청사 설립을 위한 비용 26억 원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온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연구원에서는 도민과 함께 강원도의 미래를 업그레이드한다는 기치 아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원비전 2040 수립을 역점적으로 수행하는 등 여러 가지 연구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6쪽입니다. 당초 140건의 연구를 계획했고 현재는 계속사업이 39건, 신규사업이 134건, 전체 170건이 넘는 과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7쪽입니다. 금년에도 예년과 같이 장기적인 정책 대안제시를 위한 기획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10건을 했고 2016년에 8건, 2017년은 강원비전 2040을 하고 있는 관계로 다소 줄어든 7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대표적인 과제는 4차 산업혁명과 강원도 중ㆍ장기산업 발전 전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미래 트렌드에 대응한 강원도 공간구조 개편 방안으로서 이것은 강원비전 2040 수립에 있어서 강원도의 미래 공간구조를 개편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0쪽입니다. 현재 남북통일과 북방시대를 고려한 광역 교통ㆍ물류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기획과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강원비전 2040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11쪽은 강원도 인구구조 분석과 지역 소멸 방지대책입니다.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과제입니다만 올해 강원도 전체를 심층적으로 분석했고 타 시도하고도 연계해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12쪽입니다. 의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강원도민의 삶의 질 제고 방안입니다. 원주 혁신도시에 의료와 관련된 많은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혈액관리본부 등 많은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이 갖고 있는 의료와 관련된 막대한 데이터를 저희 연구원이 준독점적으로 활용해서 강원도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마무리되면 강원연구원이 전국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과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지원 연구, 14쪽,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 올림픽의 붐업 조성을 위해서 저희 연구원도 미력한 힘이나마 보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입장권 구매 운동을 추진하고 전국 시도연구원으로 확산해서 입장권 판매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강원비전 2040입니다. 배경과 필요성은 그동안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강원도의 미래를 준비하고, 또 강원도의 종합계획을 마련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과 사람의 미래, Login 강원’이라는 비전을 갖고 삶의 질 1등 도, 연간 유동인구 2억 명, 연간 GRDP 3% 플러스 알파라는 목표와 Well-Come, Wonderful-Stay, Dream-Works, Dramatic-Nature라는 다양하고 구조적인 네 가지 전략과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7쪽과 18쪽,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업이 충분치는 않지만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를 정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기타 홍보를 위한 여러 가지 책자라든지 동영상 등의 제작도 병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12월 중에 최종보고회를 갖고 비전선포식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도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비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부터 23쪽까지는 이것을 만드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다양한 루트로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나름대로 열심히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기획행정위원회와 도의회 전체에 대한 보고, 또 도의회에 대한 의견수렴 등 의회하고도 긴밀히 협력하여 비전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지적도 해 주시는 정책메모가 이제 620호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더 노력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고 도민들이 지역의 여건을 쉽게 잘 알 수 있도록 친근한 정책메모로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은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연구기반 강화입니다. 우리 연구원 내에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보고드린 기획과제 의료 빅데이터 분석 같은 것도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부족하나마 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데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의정 60년사의 편찬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도의원님들께서 함께 토론해 주시고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지난 6월 최종보고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도의회의 역사를 정리하는 데 저희 연구원이 함께할 수 있어서 보람된 기간이었다고 자평합니다. 27쪽, 도의회와 진행했던 각종 포럼 및 토론회를 정리해 놨습니다. 28쪽입니다. 도 정책 지원 강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도, 시군 정책 지원을 위한 포럼을 활성화했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정책강좌를 같이 듣기도 하고, 금년도에 도와 같이 정책협의회를 6회 정도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부족하지만 시군 협력사업을 몇 년간 시행해서 이제는 정착 단계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장 중심, 지역 체감형 정책 지원을 위해서 노력했고 저희 연구원이 항상 시군의 공직자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에 여러 가지 정책 동향을 제공하고 공모사업 발굴을 지원하는 일도 했고, 31쪽 아래를 보면 그간 저희가 시군의 예산 확보를 지원했다든지 정책과제를 지원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34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최근 우리 연구원이 특별히 중점을 두어서 지원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에서 전략과제를 수립할 때 저희 연구원이 아이디어와 연구 결과를 정리해서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도정 전략 수립에도 마찬가지로 역할을 할 것입니다. 2017년 대선 때도 저희 연구원이 도와 같이 공약을 발굴한 바 있었고요. 36쪽부터는 개별 이슈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모빌리티입니다. 횡성 우천산업단지에 이모빌리티 클러스터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이 무지하게 어렵고 험난했습니다.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마음을 졸이고 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조만간에 횡성 우천산업단지에서 전기자동차와 전기로 구동되는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본격적으로 생산됩니다. 이것을 모태로 강원도의 핵심 전략 산업으로 확산시키고 육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심을 갖고 끝까지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7쪽, 저희 연구원에 미래전략연구센터를 신설하고 신성장 동력 발굴단 운영을 통한 지역의 먹거리, 쌀을 발굴하는 데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8쪽, 6대 분야 13개 사업 37개 세부과제로 정리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요즘 저희 연구원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지역의 교육 발전입니다.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역의 교육이 바로 서고 제대로 된 인재가 발굴되지 않으면 지역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를 수년째 지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수립했던 연구과제나 메모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초ㆍ중ㆍ등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대학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지역 대학들과 다양한 채널로 교감하고 협의해 나가고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1쪽은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영재 위원님이 계시지만 작년에 홍천농업고등학교를 미래농업선도고등학교로 선정해서 학교의 발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갖고 있는 농업과 관련된 모든 역량, 농업과 관련된 기관들이 모두 모여서 홍천농고를 돕도록 했습니다. 홍천농고를 강원도의 대표 농고로 만들고 미래 첨단농업을 이끄는 인력을 양성하는 학교로 거듭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80명 모집에 69명밖에 오지 않아서 미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전 기관이 모여 함께 애를 썼는데 92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12명이 더 지원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불만스러웠는데 학교 자체적으로는 92명이 지원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좋은 농고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의 미래농업을 위해서 홍천농고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대표 농고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보고를 더 드리면 영월에 상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중ㆍ고등학교를 합해서 학생 수가 20명도 안 됩니다. 교직원 수가 더 많습니다. 자연히 없어질 학교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 학교를 강원도 폐광지역의 에너지 자원 분야 마이스터고등학교로 바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인데 아마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만약 상동고등학교가 에너지 자원 분야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전환된다면 지역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42쪽은 다 알고 계시는 고향기부제, 고향세와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 연구원이 전국적으로 공론화시켰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되고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했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을 준비하고 있고 국회에 9개의 의원 입법이 올라와 있습니다. 고향세가 도입되어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잘 홍보되어서 입법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멘트세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만 이번 정기 국회에서 결판이 났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기행위에서 도와주셔서 저희 연구원에 강원학연구센터가 설립됩니다. 설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것이 설립되면 강원연구원의 기관이 아닌 지역학, 강원학 육성을 위한 인적ㆍ물적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디자인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설립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6쪽입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입니다. 아쉽게도 국정과제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강원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잘 디자인해서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와 연구원뿐만 아니라 도의회에서 이끌어주셔야 가능한 것이고, 어떤 형태로 설계할 것인지, 이것을 통해서 강원도에 어떤 이익을 가져올 것인지, 이런 관점에서 철저히 잘 만들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은 폐광지역 지원 체계 마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역 중심 개발사업이 한계점에 와 있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JDC라든지 아니면 새만금개발청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중앙정부가 폐광지역 개발에 대해 일정 부분 주도권을 가지고 개입하게 하는 것입니다. 빨리 움직이게 하고 물적 자원도 모아서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4개 시군과 함께 정부에 설명을 하고 있고 지역 의원들하고도 협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대표적인 것이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를 중앙단위 기구로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폐광지역특별회계도 정부회계로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8쪽, 4차 산업혁명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넘어가되,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IT와 관련된 모든 기업들이 참여해서 강원도만의 플랫폼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많으신데 국토부에서 공모를 했고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잘 준비해서 많은 것을 가져오고, 또 고유하고 특색 있는 도시재생이 강원도 전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연구원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물관리 체계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산림 가치 극대화입니다. 이것은 제가 새삼 보고를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강원도가 산림 도임에도 불구하고 산림과 관련된 주도권을 타 지역에 뺏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휘를 다시 회복하고, 두 번째로 산과 관련된 모든 것, 산림 육성이라든지 산림 자원 활용, 산악관광, 생태, 여러 가지를 다 모아서 그야말로 종합적인 계획, 저희 연구원이 중심이 되어서 강원도 산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스케일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산림 중심 도로서 강원도가 갖고 있던 지위를 회복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53쪽은 연구원 운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원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채 중에 있고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쉽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인재를 채용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관심만큼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4쪽은 외부적인 것입니다.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자문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또 외부기관과의 MOU 체결 등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확대한다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저희가 9월부터 ‘함께 여는 강원의 아침’이라는 월례 아침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이고 취지는 이런 것입니다. 아침 일찍 모여서 서로 학습하고 토론하고 아침 시간을 보다 유용하게 활용하는 그런 지역 문화를 만들겠다는 작은 노력입니다. 지난 9월에 시작해서 이번 달이 세 번째인데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꼭 참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달은 28일에 저희 연구원에서 열립니다. 김황식 전(前) 국무총리께서 저희 연구원에 오셔서 강의를 하십니다. 꼭 참석하셔서 함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립니다. 57쪽, 올해도 통계핸드북을 발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8쪽,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직원의 전문성을 제고한다든지 연구연수제 운영을 활성화한다든지 우수한 직원에게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부여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9쪽은 근무 여건과 관련된 것입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연구원 단체보험을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에 여성휴게실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여성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고 저희 연구원에서 여성의 모성보호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시스템 개선에 관한 것인데 자료로 갈음하고요. 61쪽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많은 언론에 꾸준히 노출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연구원 위상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제가 지금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회장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 강원연구원이 전국 시도연구원을 리드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쪽, 지난여름에 강원연구원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논문 공모전을 개최하여 3개 팀을 선정해서 시상하고 학생들을 격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저희 연구원 1층에 있는 갤러리가 강의 장소라든가 전시 장소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 6월 개관 이후 열세 차례의 다양한 전시회가 저희연구원에서 열렸었습니다. 66쪽입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도 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7쪽, 위원님들께서 보살펴주신 결과 저희 연구원이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10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8쪽, 지금 기행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강원연구원 사옥 신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춘천시에서 조성한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에 약 2,500평 정도,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설계비와 건축비 다 해서 189억입니다. 2020년 하반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왕 짓는 것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적이고 연구원들이 일하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시설로, 좋은 환경으로 잘 만들겠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기행위에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연구원 부속기관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7개 기관이 있는데 하나하나 이름만 거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연구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곳이고, 그다음에 통일ㆍ북방연구센터가 있고, 강원경제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와 일자리ㆍ사회적경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셔서 지난 가을에 인제에서 평생학습박람회를 성대하고 내실 있게 개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원도민의 평생교육 접근성 확대, 평생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종사자들의 연수 기회 확대, 또 성인문해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펼쳤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내년에도 평생학습박람회를 추진하고 중ㆍ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새로운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빠른 시일 내에 평생교육진흥원을 법인화해서 독립적인 성격을 갖고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년도에 법인화를 위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평생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시군에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강원도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79쪽입니다. 아직 준비 중에 있지만 동계올림픽 이후 강원도 미래를 견인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올해와 같이 열심히 도정과 시군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긴 보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육동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연구원은 강원도의 미래를 연구하고 도정을 지원하는 정책개발기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요지를 명확히 하여 주시고 육동한 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직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 위원입니다. 육동한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 정책 발굴과 지원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업무보고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원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업무보고서하고 제 것하고 순서가 전혀 맞지 않아서 계속 뒤적거리면서 봤어요. 뒤쪽 연구원 부속기관 운영현황부터는 맞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최근 것까지를 담아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려고, 보름 전에 제출한 보고서를 업데이트해서 어제 기행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과 순서가 안 맞아서 찾으면서 듣느라 좀 그랬는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연구인력 운영현황을 보니까 결원 문제도 있지만 이직과 관련된 것 있지 않습니까? 이직이 많은 편이고, 연구라는 게 꾸준하게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직도 많고 또 결원 문제도 있고, 어떤 사정은 있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원 문제는 금방 해결이 되나요?

연구직 3명이 결원입니다만 현재 3명에 대한 채용공고를 내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대로 필요한 인력들이 다 뽑히길 바라지만, 사실 저희가 정성을 기울여서 공모를 함에도 불구하고 생각처럼 역할에 맡는 사람을 뽑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결원을 없애려고 했는데, 아직 진행 중이라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선의 연구자를 뽑는 게 저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능력 있는 분을 채용하셔서 발전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현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강원연구원은 비정규직이 전체 인원의 절반 이상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걱정되는데 그 정책을 따르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바른 방향이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수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 연구원의 비정규직은 나름대로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연구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 지역 연구원이나 중앙 연구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되 연구자들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전체적인 움직임을 보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앞서나가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바꾸면 재원 문제도 대두가 되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일마다 성격이 다르거든요. 정규직화했을 때 연구원 운영에 많은 경직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운영 문제를 조화롭게 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원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선진지식문화 견학이라든지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자료를 보면 한정된 인원 외에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정보나 자료들도 많이 수집하셔서 잘해 나갈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보고 배우는 것만큼 좋은 게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연구자들이 과제 수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케이스로 견문을 넓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과제와 결부된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원장으로서 그런 것에 전혀 제약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개방적으로 최대한 넓혀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충분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충분치는 않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권장을 하고 다 나가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기간이 짧든 길든 해외연수라든지 아니면 국내 다른 기관이라든지 가서 보고 배운 그런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직원분들한테, 연구원들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더 좋은 정책을 발굴해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직원분들이 자부심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강원도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강원연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강원연구원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원연구원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대략 189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계신데 지금 재원 마련에 있어 현 사옥을 매각하는 부분이 제일 큽니다, 100억이 넘으니까요. 그리고 기금 전출 부분이 있고 자체 예산이 조금 있는데 이것을 토대로 연도별 예산집행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연도별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필요하시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 대책하고 연도별 예산집행계획을 보면 매칭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이렇게 충당하시겠다고 했는데 연도별 예산집행계획을 보면, 금액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행정지원실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최종성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연구원 이전사업이 상당히 진척되고 있습니다. 매입 방침 결정과 이사회 보고를 시작으로 지난해부터 진행이 됐는데 추진상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진척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원 조달계획을 갖고 있고 또 구체적인 예산집행계획도 세워놨습니다. 이 기간 내에 예산 확보가 될 것 같습니까? 계획하신 대로 잘 될 것 같아요?

예, 잘 되리라고 봅니다. 총사업비가 189억 정도 되는데 기금의 일반회계 전출이 82억, 그다음에……

82억을 일시에 전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것은 총액으로 전출계획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소요되는 그 시기에 가서 전출할 계획입니다.

기금 전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져 있습니까? 매년 어느 정도씩 전출할 것인지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사옥의 매각 대금을 도로부터 언제쯤 받을 수 있습니까?

8월 말에 감정평가를 했고 도 실무진과 가격 협의도 했고 지사님 방침도 받았습니다. 내년 1월에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3년간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매입대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계약을 하셨습니까?

내년 1월 초에…….

내년 1월에 계약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계약을 하려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안 되어 있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고…….

매각 대금을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받아서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 것인가요?

예.

3년이면 2018년부터 하는 겁니까?

예.

구체적인 사업비 확보 대책이 있습니다만 이것 이외에 추가 금액이 발생되거나 예산 부족사태로 인해서 연구원 이전이 지연되거나 이런 곤란한 문제가 발생될 우려는 없습니까?

현재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신축 건물이지만 구조에 맞게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재설계 이런 게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 소요가 발생될 수 있겠습니다만 미래지향적으로 구상을 해서 설계를 하고 또 그것에 의해서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산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각 대금 105억 원이 충분한 감정평가를 받은 상태는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감정평가를 더 받아야 되는 건가요?

감정평가를 두 개 기관에, 도에서 지정한 기관 하나 또 연구원에서 지정한 기관 해서 각각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약간의 가격 차이는 있지만, 정확한 평균 가격을 말씀드리면 104억 8,2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여기에는 105억 정도로 해 놨는데…….

두 기관의 평균 가격을 사업 예산으로 책정해 놓았다고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옥 이전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특히 재원 조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강원발전연구원을 강원연구원으로 개칭해서 새롭게 출발했는데 명칭 변경으로 인해 강원연구원의 위상이 변화된 게 있다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일반인들이 명칭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명칭 변경을 계기로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하는가,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명칭을 바꾼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추세에 맞춰 늦지 않게 잘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원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강원연구원의 업무 범위, 연구원의 스코프(scope)가 지금 이 시대에 맞게 확장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외부 평가이고 연구원 명칭 변경에 따라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은 저희의 임무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에 걸맞게 일하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연구원으로 개칭을 했는데 아직도 강원발전연구원으로 인쇄되어서 나오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게 호칭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홍보를 하셨겠지만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잘 챙겨서 연구원의 명칭이 일원화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공식적으로 바꾼 다음날 TV에 나가서 “강원발전연구원장입니다.” 이랬습니다. 하여튼 더 노력하겠습니다.

연구원의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그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강원연구원의 발전이 가일층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9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강원연구원 임직원 및 연구원의 해외출장 현황이 나와 있어요. 142쪽을 보면 2017년, 2016년, 2015년 단기연수 현황이 표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여비와 항공료가 16만 2,000원, 13만 3,700원, 6만 200원, 이 연수비용은 어떻게 책정된 겁니까?

제가 하나하나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비용이 과소하게 표기된 것은 외부기관의 예산으로 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통상적인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저희 예산으로 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출장 목적은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나와 있는데 단기연수를 보면 보통 200만 원, 여러 명이 갔을 경우에는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산출되는데 상당히 적은 여비와 항공료가 있어서…….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맨 위에 조근식 박사가 겐트시스템 벤치마킹을 위해서 덴마크 출장을 간 게 있습니다. 이것은 도청 프로젝트를 저희가 지원하러 간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도비로 가게 되고요. 여기에는 저희가 필수적으로 지원한 것만 표시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3번 육동한, 이원학, 한상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시도연구원협의회 차원에서 간 것입니다. 제가 회장이기 때문에 출장 자체를 저희가 다 준비하고 가서 인솔을 합니다. 그래서 3명이 갔기 때문에 비용이 다소 높게 나온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연수비용에 차이가 있고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확인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원강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업무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가 좀 다른데, 제 자료에는 20쪽에 있는데 강원비전 2040, 이제 다 됐지 않습니까?

마무리 보완 작업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최종보고 및 비전선포식을 11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안 한 것이죠?

도 일정과 맞물려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사님 일정과 관련이 있어서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고요. 대략 12월 후반이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원비전 2040 계획 단계 때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제 다 완성이 됐습니다.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결과물도 나왔는데, 여기 활용 방안이 자세히 표시되어 있는데 도민 홍보용 책자를 만화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만화는 보조자료로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기본적인 텍스트가 별도로 나옵니다.

그리고 강원비전 2040 홍보동영상도 만드시는 것이죠?

예.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선포식에도 사용하고 순회 설명회를 한다든지, 또 저희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각 시군이나 여러 기관에 배포를 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거나 공유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범용교재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포식을 한 후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시기 같은 게 따로 정해져 있나요?

현재 거기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을 못 세우고 있고요. 선포식 날짜가 확정되면 그것을 기점으로 세부적인 시기나 장소 이런 것들이 구체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권역별로 다니면서 의견수렴을 다 했는데 마찬가지로 만든 후에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맨 밑에 향후 활용 방안을 보면 매년 모니터링을 한다, 이것은 맞는 말이죠. 또 수정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겠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 그다음에 도, 시군의 중ㆍ장기계획 수립에 반영시키겠다는 것도 맞는 얘기예요. 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정부부처에 건의하겠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 강원도를 이끌어나갈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겠다, 이것도 맞는 얘기인데 제가 우려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것을 선포한 후에 홍보할 이유가 있나요? 각 계층별이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부에 있을 때도 이런 일을 해 봤는데 비전을 만드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국가라면 국민, 도라면 도민, 시라면 시민 이렇게 미래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극단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비전을 만들었다 해도 이 두꺼운 책이 캐비닛 속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지만 소중한 것은 이것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같이 꿈을 꾸는 과정이다.”, 캐비닛 속에 들어간다는 말은 그냥 예시로 드린 말씀이고 만든 후에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홍보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선포 후 활용 방안에 대한 예산을 내년에 어느 정도 반영할 계획이십니까?

많은 예산이 들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상적인 예산하고 도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처음 시작할 때도 보고를 드렸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연차별 롤링플랜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의 모든 계획과 촘촘히 맞물려서 반영되도록 하고 같이 고쳐나가는, 홍보라는 측면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도의 모든 계획에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같이 보완하고 고쳐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100%는 아니더라도 도에서 하는 모든 프로젝트의 베이스가 되도록 하겠다, 그런 측면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캐비닛 속에 들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도정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협의를 하든 무엇을 하든 적극적으로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고, 이것을 토대로 정부부처를 상대로 국비 확보를 하는 것도 맞는데 홍보는 이런 것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어요. 이미 강원비전 2040이 수립된 후고,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거를 앞두고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내년 6월에 최문순 도정이 연장될 수도 있고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1월 중순쯤 비전선포식을 한 후에 6개월 동안 홍보동영상을 배포하고 대민홍보를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집행부가 바뀌면 그냥 캐비닛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행히 최문순 도정이 연장되고 도지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주요 시책으로 반영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냥 캐비닛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서면 시기적으로 충분히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제가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는 않지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제가 잘 알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연구원의 포지션, 위상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꼼꼼히 살펴봤는데 연구 성과도 굉장히 높고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학술지에 올라간 게 있습니까? 수상을 했다든가…….

제가 기억하기로 수상까지는 없는데 저희 연구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외부에 등재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외부에 등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외부 학술지, SCI논문이라든지 이런 쪽에 하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 한국연구재단에서 평가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등재학술지로 선정된다거나 이런 적이 있어요?

예, 제가 하나하나 기억을 못하는데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요?

여기 자료에는 미처 담지 못했는데 매년 20건 정도 등재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연구재단에서 평가하는 그런 곳에 올라간 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연구재단에서 인정하는 학술지에 등재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육동한 원장님 이하 강원연구원 박사님들, 또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이 재임하시는 동안에 연구원들이 상당히 역동적으로, 박사님들이 업무 과부하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될 정도로 일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는데 조직도를 보니까, 지금 수탁과제 내지는 정책메모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기존 6센터에서 7센터로 확대를 했어요. 센터를 둔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별도의 사업을 한다든가 집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연구원에 이런 것들이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희 연구원뿐만 아니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나 기타 우리와 비슷한 지역의 연구기관의 일반적인 형태, 상당 부분은 기본적으로 도의 역할인데 도에서 현장 업무까지 집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에게 보조금을 주면서 위탁을 하고 있고요. 강원경제교육센터는 사실 제가 기재부 국장 때 만든 것인데 기재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탁을 해서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저희 역량이 되는 한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과도해 가지고…….

오히려 수탁과제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과도해서 구성원들 본연의 일이 제약된다면 문제인데, 그런 부분이 있는지 살피겠지만 현재까지 큰 무리는 없고요. 또 위원님, 여기 보면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집행 업무를 하는데 여기는 직원을 별도로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많아 보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저희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제 수행한 것을 쭉 보니까 센터에서 또 다른 사업들, 교육사업이 됐든 행사가 됐든 조직 운영에 따른 인력과 시간이 요구될 텐데 연구의 집중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런 면도 제가 염려할 부분이고 잘 지적해 주셨고, 이게 개별 연구원들의 전공 분야하고 아주 무관한 일이면 좀 그런데 대개 전공하고 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힘은 들지만 그걸 하는 과정에서 개별 연구원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수탁과제 이외에 분야별로 도정 발전을 위해서 수행한 내용들을 보니까, 센터를 만들어 놓고 분야별 성격에 맞게 역할들을 수행하시고 계신데, 하여튼 그런 지점에서 의문이 들었어요. 오히려 역량이 분산되거나…….

걱정하시는 바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항상 아쉽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우리가 적재적소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메시아 같은, 구세주 같은 그런 역할들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연구원에서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고요. 그냥 한발 앞서나가는, 정책메모 활동 속에서 각 시군이나 도에서 “채택해서 좀 더 심층적인 연구를 해 줘라.” 이런 것보다는 연구원이 오히려 도나 시군에 대한 제안자적인 입장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55쪽부터 있는 연구원의 주요전략 및 정책이슈라는 것을 제가 장황하게 보고를 드렸는데 바로 이게 그런 부분들입니다. 도가 요구하지 않아도, 시군의 요구가 없어도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연구원이 먼저 시작하는 일입니다. e-Mobility가 그렇고 고향사랑기부제도 그렇고 연구원이 나서서 일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이런 일들을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데 걱정하시는 대로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굉장히 미안합니다. 하도 여러 일을 시켜서 미안하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신성장 동력을 발굴한다든지 교육 부분, 아까 말했지만 홍천농고를 키운다든지 상동고등학교를 개혁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도 소관 부서에서 나서서 해야 될 역할들인데 투자유치부터 해서 집행부의 역할들을 연구원에서 대신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박사님들이 이런 역할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산업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쳐지고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자치단체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공공데이터 개방정책과 관련해서 도내에 있는 공공부문, 어차피 자치단체나 원주에 있는 산하기관들도 도내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 개방정책이 정말 내실화될 수 있도록 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자극제 역할을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춘천에서 수열에너지를 활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유치하고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만 많이 유치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창고만 갖다 두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 창고 안에 들어설 여러 가지 내용물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우리가 유리한 게 원주 혁신도시에 공공의료와 관련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엄청난 자료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혈액수혈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런 것들을 결합하고 활용하면 강원도에 굉장히 중요한, 빅데이터 연구를 한다는 그런 면에서 우리 연구원이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하면 전국적인 선도 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혁신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활용, 빅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 부분이 앞으로 강원도 지역의 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지금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사기업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기조실이나 총무행정관실이 정보공개 담당부서인데 공공데이터 개방이라는 문제와 정보공개 이런 개념조차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연구를 하셔서…….

예, 하고 있습니다.

각 도나 시군의 자극제가 돼서, 또 원주에 입주해 있는 공공기관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내용들의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공공 DB개방ㆍ활용과 관련해서 앞서가고 있는 곳이 저희가 보기에 서울시하고 경기도거든요. 사실 거기도 다녀왔고 그분들을 불러서 포럼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강원도가 보다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역할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를 마쳤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구원 사옥 이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상당 부분 진행이 됐고 지난 4월에 도의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셨는데 항간에 떠도는 얘기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짚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에 매각을 결정할 때 이사회에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올 3월 이사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지금 이사회의 이사장이 어느 분이죠?

이사장은 지사님이십니다.

지사님이 맡고 계시고, 지금 현 연구원 사옥을 도에서 매입을 하고 파견 나갔던 공무원들이 그곳에 입주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도에서 판단하겠지만, 도의 정책적인 사안이라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도는 사무실 부족 문제를 가지고 있고, 위원님들도 걱정하고 계시지만 올림픽 이후에 복귀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공간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저희 연구원을 매입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도에서 그런 정책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관련 절차를 더 진행하려면 저희 기행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 사업에 대해 좀 더 짚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강원연구원 소속, 원장님과 마흔다섯 명의 연구원님들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의 신청사를 바라는, 좀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고 싶고 또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싶은 그런 열망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사기를 꺾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니라 동계올림픽이 2월에 치러지면 그 후에, 13개 올림픽경기장 시설 중에 강원도가 당장 떠맡아야 되는 게 7개 아닙니까? 그것을 운영하고 유지ㆍ관리하는 데 101억 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림픽이 끝나면 불가피하게 강원도가 긴축 재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청사 이전에 들어가는 188억 원을 투입할 수 있겠느냐는 여러 얘기들이 돌아요. 원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추진 의사도 강하고 애착도 강하시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 강원도의 긴축 재정에 부응하는 의미에서, 다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도정 전체를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존경스럽고 동의합니다만 큰 맥락에서 보면 이것은 개별사업이고, 도정 전체가 올림픽 이후에 긴축을 한다든지 어려움에 대해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기본적인 사업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위원님께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추진을 해서 이미 부지매입까지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뜻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필요해서 추진을 했고 상당 부분 진행된 사업임을 깊이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공사비가 들어가잖아요?

저희가 100억 정도의 기금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금이 저희 연구원의 돈은 아니죠. 하여튼 그것을 활용하고, 어차피 도에서는 사무실 수요로 인해서 예산을 써야하기 때문에 저희를 통해서, 물론 큰돈이죠. 큰돈이지만 전체적인 큰 목적을 위해서 감내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강원도의 출자ㆍ출연기관의 상황이 어떠냐면, 어제 저희가 강원도개발공사 감사를 했습니다. 지금 생존하기 위해서 구조조정 얘기가 나와요. 강원연구원이 17년 동안 강원도개발공사 청사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임차해서, 그렇죠?

예.

그랬다가 강원도개발공사가 본사를 매각하고 평창으로 이전을 했고 지금은 다시 노후 건물로 복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서 거기에 속한 임직원들이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구조조정,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고 지금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고 있는데, 말하자면 강원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계획대로 계속 추진한다면 강원도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존중합니다만 저희 연구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년째 출연금을 늘려주지도 않았고 오히려 삭감하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도 고생하면서 수탁을 하고, 보시다시피 저희 직원들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로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제가 강개공의 어려움을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관하고 비교하는 것은 기관장으로서 조금, 위원님 뜻은 알지만 제 입장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연구원도 적은 출연금으로 많은 일을 하면서 고생해 왔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원에 직접 가서 업무보고도 받았었고 어떤 환경에서 일하시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게 사실 저도 좀 그런데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여튼 위원님의 그런 염려와 걱정을 저희가 정말 모르는 것이 아니고 잘 감안해서 눈치껏 조용히, 하여튼 다른 기관하고 상생하면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도청 직원들 복귀하는 문제하고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접근성 때문에 도청 직원들이 멀리 외부로 나가서 일할 수도 없고 사무실을 구하긴 구해야 되는데 지금 마땅한 데가 없으니까, 저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지금 상황에 188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40여 명이 근무하는, 물론 인원과 돈만 가지고 강원연구원의 가치와 위상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저는 올림픽을 전후로 강원도가 처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모든 실ㆍ국이 어쩔 수 없이 긴축 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어떤 상황이 닥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희 기행위에서 재정 부분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미덥지 않은 것이죠, 어떤 상황이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장기 추진과제로 전환해서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어떤가, 그 사이에 강원연구원이 도민들의 공감을 얻는 연구 실적이라든지 또는 연구 역량 강화에 공을 들여 주시면,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그런 면에서 이 사업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잘 나와 있듯이 연구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원하는 분들은 해외연수라든지, 장기간을 원하면 장기간, 또는 1주일, 한 달 단위로 해서 원한다면 교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강원연구원의 연구 방향을 그렇게 해 주시고 청사를 이전하는 것은 강원도의 긴축 재정 기조에 부응해서 장기과제로, 장기가 10년, 20년이겠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도 평생 많은 일을 해 왔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일이라는 것은 다 때가 있고 일을 시작했을 때는 마무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3년 내에 그곳에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면 토지도 다시 반납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위원님의 충정을 백번 천 번 이해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적인 노력 또 연구를 위한 노력, 지역을 위한 노력을 배가할 테니까 이미 정해졌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깊이 해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장님께서 제 발언의 취지를 이해하신다 그러니까 감사드리고 강원연구원의 연구원님들과 구성원들, 힘내십시오. 저희 입장에서는 강원도 전체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야 되니까, 강원연구원만 보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는데…….

다섯 손가락이 다 자식처럼 보이는 위원님들의 입장을 제가 잘 압니다.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노력을 하면서 일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원장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나와 있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년도, ’16년도, ’17년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됐네요. 감사자료 167쪽입니다. 3년 치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500여만 원 정도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감액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특별히 의식해서 제가 이렇게 한 것 같진 않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가급적 공적인 것 외에는,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직원들이 고생해서 만든 예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출이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개인 돈으로 많이 충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집행률이 80% 정도였는데 혹시 집행부에서 많다고 판단을 해서 감액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전체적인 예산 절감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깎아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래 표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내적으로 많이 사용했는지, 아니면 외적인 대외활동에 많이 사용을 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전년도는 대내외적인 업무추진비가 약 43%를 차지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직원 격려와 사기진작에 55% 이상이 사용됐고 대내외적인 비용으로 28% 정도가 사용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물론 이게 9월 30일 자입니다. 원장님의 업무특성상 내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외적인 활동도 많이 하실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기 그렇지만 여러 가지 계기가 있어서 서울이나 그런 곳에 가면 대접을 많이 받는,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굳이 비용을 지불 안 해도 되는 그런 자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업무추진비를 고유의 성격에 맞게 잘 사용하는 것도 업무추진을 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원들 앞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개인 돈을 많이 씁니다.

잘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외부적인 활동을 하는 데 위축됨이 없도록 해야 되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감사합니다.

사실 돈 얘기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191쪽에 연구원 박사님들의 출강현황이 2015년도부터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출강의 횟수가, 출강도 있고 여러 가지 자문이나 평가 회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493회로 나와 있는데, 출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해서 합니까, 아니면 연구원 자체적으로 복무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의 통제를 받습니다. 수당은 직원들이 대외활동을 하면 그 기관에서 지급을 하는데 권익위에서 정한 기준 안에서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교수들, 국립대의 경우에는 권익위의 기준에 따라서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권익위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예.

권익위의 기준을 제가 잘 모르는데 혹시 권익위 기준 자료를 누가 갖고 계시면 하나 찾아주시고요.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런 면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많은 연구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이런 전문가들을 모시는 게 용이합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넓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적고 그런 면에서 강원연구원이 대외활동을 부득이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과하면 안 되지만 그것이 바로 강원연구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국가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과도하면 안 되지만 우리 연구원이 지역에서 이런 대외적인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인데, 나름대로 규제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연구원도 강원도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복무에 있어서는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규정을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출강과 관련된 규정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 잣대로 지금 강원연구원의 외부강의 출강현황을 보면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일이 꼬집어 말씀드리기 조금 그런데, 어쨌든 출강 수당은 강의한 연구원들이 수령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현재 월 3회로 그런 활동이 제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월 3회의 규정이 있죠?

예.

월 3회를 넘는 경우도 간혹 있긴 있죠?

저희가 내부적으로 통제를 합니다.

기관이나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도 외부전문가들을 모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정한 단가가 있습니다. 회의 참석이라든지 강의라든지 저희도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고 업무의 연장선에서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도 원장님과 생각을 같이합니다. 그러나 연구원 고유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면 곤란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특정 개인이 과도하게 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소속 부서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득해서 강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 지켜져서 연구원 고유의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외부에 우리 강원도의 위상을 드높이면서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정부에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 권익위와 상의도 하고 차관회의에서 논의도 했었는데 그때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 입장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들이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 강의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또 공공 부문이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채널이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권익위에서는 공직자들이 자주 강연을 나가고 간혹 고액의 강의료를 받는다, 이런 것을 문제 삼아서 상당히 부딪쳤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과 같은 규정이 생겼는데, 물론 규정을 따라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공직자들이나 저희 같은 연구원이나 대가를 떠나서 주변에 있는 시민들, 주민들,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회가 많아야 된다, 그중에 하나가 강의나 여러 가지 회의참석이 될 수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만든 룰에 따라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출강을 하는 데 있어서 주변으로부터 혹시 오해를 받는 일이 발생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정해진 룰에 의해서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연구원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육동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고 특히 개선 및 시정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강원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강원도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난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원연구원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