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의원 발언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모두에…

예.

이분은 전문적인 관련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게 있긴 하지만 우리가 과태료 부과로 해서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실제 이용하는 주민이라고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버스나 택시는 거의 매일 같이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이잖아요. 그런 전문가적인 집단과 비전문가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부 다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것이 있지만 주민이 직접 실 경험을 하고 있는 자로써 경험치를 이야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해서 2명 정도는 시민단체나 직능단체에 1명씩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했던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당시 ’19년도에 최초 위촉이 되셨고요. 이게 2년에 1년 연임할 수 있는 사항인데, ’19년도…

예,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

그러니까 ’19년도 들어와 2021년 11월에 연임이 한 번 되셨습니다. 그래서 올 11월 24일 날 자동해촉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총 4년까지는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죠. 4명을 채울 수도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 1명, 2명을 더 채울 수도 있는 부분이죠. 여지가 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만약에 14명 구성을 여쭤보신다면 당연직은 국장, 과장, 팀장이 당연직이고요.

나머지 이제 만약에 14명 중에 11명이 된다고 하면 그 구성도는 8:2 정도로 해서 시민단체나 직능단체는 저는 2명 더 넘어서지는 않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 입장에서 2명 정도는 넣었다고 보여지더라도 12명은 적어도 관련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그다음에 그런 쪽에 전문인의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게 담당 과장의 생각입니다.

예, 그런 구성도의 비율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심사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운수시스템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해하신 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수사업시스템 자체에서 문자로 다 통지가 되기 때문에 민원인이 받아보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가 10년 전에 하다 보니까 환경이나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 보니까 조목조목 개정된 부분이 있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딱 제정한 지가 10년 정도 됐습니다.

예, 14명까지는 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원래도, 제가 온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6대면 오래전에 얘기인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다음 상임위 때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모든 위원회에 의원님이 안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조례에 담을 이유는 없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옥주 위원님께서 설계변경 시점하고 불용처리 예산에 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설계변경은 예산안이 통과가 된 이후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불용처리 작년에 1억 8,000만원은요, 그게 명시이월된 돈이었습니다. 명시이월된 돈이어서 명시이월되면 그다음 해에 사고이월 1회에 한해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고이월 전부 계약하고 원인미필액으로 불용처리된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것은 예산 회계규정에 따라서 그렇게밖에, 저희도 1억 8,000만원을 기획예산과하고 엄청난 협의를 했습니다. 설계변경이 필요할 건데 원인미필액으로 조정이 안 되느냐, 이월이 안 되느냐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도 불가피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김샤인 위원님께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이유를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게 당초 실시설계에서 모든 것을 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장 그 시공과정에서 설계와 시공상의 약간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덕트공사 같은 경우 비계설치의 건에 대해서는 거기에 할증료 일부를 줬습니다마는 그 공사의 난이도하고 30분 이상 공사를 못 합니다, 악취하고 온도 때문에. 그래서 2.5배의 인건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덕트공사의 추가 이걸 비계설치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폐기물 배출은 실제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실량을 기준으로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초에 예상했던 부분보다 폐기물 처리비가 더 나오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약품저장탱크를 당초에는 옥내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용량이 30톤짜리인데 좀 더 40톤으로 보강할 필요성을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법도 향후에 개정될 소지가 있고요. 그래서 40톤으로 약품저장탱크의 용량을 키우다 보니 옥내에는 설치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옥외로 옮기는데 그에 대한 비용과 그다음에 지금 탈취기 설치 자리에 그 밑에 하단 부분을 다시 이렇게 골조에 몰탈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가스가 일부 분출이 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초에 실시설계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현장 시공상의 여건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당연히 그 몰탈공사가 추가되고, 거기에 냄새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가가 된 거고요. 그에 따라서 전류와 전압이 약간의 지금 과부하 염려가 있어서 그 전압과 전류를 좀 상승시키는 그게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따라서 수배전반의 시스템이 일부 개선되면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께서 설계비용하고 월말 준공, 이 공사는 6월 말 준공입니다. 6월 말. 6월 말 준공 예정인데 지금 공사를 실제 해보니까 굉장히 공사가 어렵습니다. 지금 더더구나 날씨가 갈수록 더워지고 있고, 옥내 공사가 배관 덕트공사나 여러 가지 공사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공중에서 공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저희가 두 가지 공사를 적기에 마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사를 아주 제대로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8차 공정회의를 거의 한 달에 두 번씩 갖고 있거든요. 하여튼 두 마리의 그 토끼를 최대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이로 인해서 악취 문제가 저감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에 현재 11년 동안에 시설이 사용됐었는데 사실 2019년부터 이렇게 굉장히 민원이 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청에서 국·시비를 확보하고 이렇게 지금 공사가 들어가게 된 건데 그 저감의 효과는 상당히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지금 탈취기 14억짜리가 설치되면 거기서 또 더더구나 그 공장 내부에 각각의 공장 폐수동이나 거기서 발생되는 악취를 포집하는 기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집된 악취를 약액세정식하고 연소법으로 해서 저감시키는 방안인데 많은 부분이 개선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께서 본 계약대로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충분히 맞습니다.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제 공사 과정에서 저희가 여러 공정회의와 감리단 회의와 그다음에 PM위원들을 또 위촉했거든요, 저희가 숭실대 교수까지 포함해서. 그분들이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현재 설계변경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봉숙 위원님께서 개선 효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지금 악취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는 이상 악취는 계속 발생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우리구의 목표는 그 악취 발생을 저감시키는 목표기 때문에 일부 악취가 100% 해소된다 이렇게 장담키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행보다는 훨씬 악취 저감 효과는 있을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기술진단에 이어서 그다음에 거기에 근거해서 전문업체들이, 태성환경연구소에서 했거든요. 그 업체에서 그렇게 기본설계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한국종합기술에서 또 실시설계를 해서 전문가들이 그 방법이 최적의 방법이고 최선의 방법이다, 물론 지금 우리 공장이 좀 조건이 안 좋습니다. 탈취기도 폭이 14m 곱하기 16m라는 그 조건을 충족해야 되고, 들어가는 자리가. 새로이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 자리 중에서 거기 조건이 맞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게도 100톤 이하로 설계해야 되는 어떤 이런 기본적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도출한 겁니다.

지금 바람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서풍이 가장 주원인이고요. 남서풍이 두 번째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파인타운 그쪽으로 바람이 불게 되면 16층 이상 또 13층 이상 그쪽에서 악취가 주민들이 인식을 하게 되고요. 희한하게 장지역에서 또 간혹 민원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나가보거든요. 그 고공, 그러니까 2㎞까지 악취가 대부분 날아간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바람의 영향과 그리고 이게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악취가 풍향에 절대적 영향을 받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개인별 어떤 인식의 차이도 상당량 있는 걸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

그게…

그게 100%는…

예,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에도 숭실대 류희욱 교수라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취에 저명하신 분인데 악취 저감을 제로로 할 수는 없다 그게 이제 그분의, 굉장히 한 30분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을 못 해드렸는데 신영재 위원님께서 그 앞에 호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호퍼 시설 천막은 그 앞에 부분은 수시로 교체를 하고 지저분하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평상시에 차량이 음식물을 입고를 해서 거기서 호퍼에 이제 투하를 할 때 그것을 이제 닫고 해야 되는데 닫고 안 하고 열어놓고 하는 바람에 그 악취가 좀 나고 있고요. 그 호퍼 청소하고, 그다음에 지금 닫고 작업을 이렇게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리크린에 주의토록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가서 지켜볼 수가 없어가지고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