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문 의원 발언

아, 자료 요구요? 하나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전에 감사관님,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감사를 진행하면서 저희 나름대로도 고생을 했지만 감사3계 직원들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나중에 잘 좀 대접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감사관실에서 제출하신 USB를 전부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봤는데 제가 못 찾는 것인지 아니면 자료가 없는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 교육청 내부에서, 혹시 4급 승진자들에 대한 인사위 무력화라는 기사를 기억하시나요? 교육감이 행한 내부인사 관련해서.

언론에 났던 것은 알고 있는데 제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 감사를 한 기록이 있는지, 강원 지방신문에 난 건데 ‘민 교육감 4급 승진자 내정 인사위 무력화’.

그것은 저희 감사관실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가 못 찾겠다고요.

아, 그 자료요?

예, 제가 감사관실 USB 자료를 전체 다 봤거든요.

그것이 있기는 있는데…….

감사원에서 4명의 인사 부당 처리를 적발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자체조사라든지 진상조사라든지 일련의 행위를 한 것이 있나 해 가지고.

저희가 자체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감사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있는데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아마 눈에 잘 안 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강원도교육청이 민병희 교육감 지시로 4급 4명 승진인사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감사원이 공개한 ‘강원ㆍ광주ㆍ울산ㆍ충북교육청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민병희 교육감에 대한 감사원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제가 못 찾겠다고요.

그게 간단하게 있는데요, 제가 찾아서 보여드리고 그 내용이 충분하지 않으면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USB 자료에서 못 찾았으니까 어디에 있는지 알려 주시고 갖고 계신 자료가 있으면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갖고 있는 자료 전부 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관님, 이번에 강원도교직원수련원장 해임할 때 징계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죠?

중징계 요구는 저희 처분심의위원회에서 하고요, 해임 결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원징계위원회의 속기록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나요?

저희 감사과에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갖고 있는 것이라서 거기에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요청을…….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처분심의 후 중징계 요구까지만 해서 인사위원회에 넘겨줍니다. 중징계 중에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안 되면 내일 할 때…….

그것은 총무과에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을 해서 그것 좀 주세요.

예.

그리고 명예감사관제를 하면서 올해 상반기 실적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하나만 더, 감사관님, 이번에 평창 강원학생선수촌 감사 결과 있잖아요?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ㆍ강원도교육청 정 책 기 획 관 엄재석 감 사 관 박춘매

위원장님!

강청룡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교육청 사이트에, 어제 날짜입니다. 작성자는 읽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조합원입니다. 금일 교육국ㆍ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시 교육위원회 강청룡 위원의 언행에 대해 작게는 일반직에 대한 심한 모욕감, 크게는 집행부에 대한 도 넘은 의회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은 대략 이렇습니다. 강청룡 위원이 춘천의 모 초교를 다녀와서 어두운 학교 복도 사진을 나누어 주고 해당 학교 복도가 너무 어두워 전구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학교 관계자가 전구 살 돈이 없어 교체를 못 한다고 하여 교육위원회 위원 1명이 전구가 교체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행정국장에게 질의하여 행정국장님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저희가 조사하여 사실이라고 하면……” 했더니 바로 강청룡 위원은 “사실? 그럼 내가 거짓말 하는 건가? 어디에서 이따위로 대답을 하냐.” 반말, 욕설 등을 퍼부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속기록을 공개하여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밥 먹고 하자며 감사장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보신 조합원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조는 일반직의 권익을 위해 존재합니다. 휴가 사용, 수당 신설 등 복리도 중요하지만 일반직의 권위를 세우는 것 역시 노조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성명서의 내용은 대략 1. 집행부를 무시하는 교육위원회의 전횡 사과, 2. 강청룡 위원의 공개 사과, 3. 추후 재발방지 대책 등의 내용으로 성명서를 냈으면 합니다. 우리의 권위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기자회견 등 협조가 필요하면 적극 돕겠습니다.’, 이게 어제 작성되어서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입수했죠. 입수 경위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얻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법적으로 의회가 갖고 있는-제 자신입니다.-행정사무감사 권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문구에 ‘자세한 내용은 속기록을 공개하여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라고 쓰여 있는데 이미 어제 속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제가 다시 리바이벌 하면서 쭉 읽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원본을 갖다가 읽었습니다. 반말ㆍ욕설, 반말을 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회 차원에서 적절히 조치를 취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욕설 등을 퍼부었다? 이 글을 작성하신 분께서 지금 이 내용을 보고 있다면-어제 속기록을 공개하였지만-제가 속기록을 갖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속기록을 공개해 드리고, 중요한 것은 팩트 부분입니다, 사실 여부. 그리고 ‘모 초교를 다녀와서’, 다녀온 것이 아니라 모 초교의 어머니회 회장님께서 저를 만나자고 해서 제가 갔습니다. ‘학교 복도 사진을 나누어 주고’, 나누어 준 적이 없습니다. 행정국장과 교육국장 두 분한테 제가 찍어온 학교 교실에 있는 주차금지 푯말 붙인 것하고 깜깜한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복도가 너무 어두워 전구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것은 제가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회 회장님, 왜 이렇게 깜깜합니까?” 그랬더니 “전구다마 살 돈이 없대요.”, 어머니회 회장님이 저한테 무슨 뜻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취지였고, ‘학교 관계자가 전구 살 돈이 없어 교체를 못 한다고 하여’, 학교 관계자와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어머니회 회장님이 저한테 현장을 보여주고 제가 사진을 찍어왔고, 어제도 속기록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어제 속기록인데 분명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교장이나 실장 모르게 찍어 왔는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성하신 분께 이건 팩트가 아니다, 학교 관계자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아 주시고, ‘교육위원회 위원 1명이 전구가 교체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었다’, 이것은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이렇게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 직원을 지칭했던 겁니다. 위원이 해결해 준 것 아닙니다. 그다음에 속기록 공개는 이미 했고 성명서 내용 1ㆍ2ㆍ3이 있는데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은, 감사관님이 감사업무 부서에 계시죠? 가능하시면 조속히 사실여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여부 확인이라는 것은 그 학교를 확인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이게 공식사이트에 올라와 있는데…….

공식사이트에 올라와 있는데 본인을 밝혔나요?

예?

본인 이름을 밝혔나요?

작성자가 있어요.

알아보겠습니다.

작성자가 있는데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작성자가 (자료를 보이며) 사이트 이 위에 보시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이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교육위원회의 전횡 사과? 강청룡 위원의 공개 사과? 재발 방지? 교육청이나 잘 하십시오. 이 사이트에 글이 올라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짚어보고 의회 차원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하여 오늘 시간을 내서라도 이 문제를 논하여 주실 것을 정식으로 위원장님한테 제기하면서, 어쨌든 의회 차원에서 대응하기 전에 사실여부를 알아야 되니까 이 내용에 대한 것은 감사관님한테밖에 부탁할, 더구나 오늘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날이니까. 이해 가시죠?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어느 특정 개인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저는 교육감님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감사 끝나기 전까지 교육감님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위원장님한테 제의를 드리면서 민병희 교육감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주실 것을 정식으로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엄재석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총괄담당 홍은광입니다. (기획총괄담당 홍은광 인사) 학교정책담당 김경희입니다. (학교정책담당 김경희 인사) 소통협력담당 권명월입니다. (소통협력담당 권명월 인사) 공보담당 강삼영 대변인은 수능연기 관련 대책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 중입니다. 끝나는 대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은 의원면직으로 공석이며 임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중 다수의 오류가 있었던 데 대해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서 3쪽과 4쪽, 강원교육 일반현황은 종전 보고내용과 같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만 4쪽 하단의 재정 규모는 2조 9,712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5쪽, 강원교육 기본방향과 6쪽, 모두를 위한 교육 해설은 2월 업무보고 내용과 같습니다. 7쪽, 주요업무 추진 결과입니다.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으로 즐거운 배움을 위한 수업복지,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복지, 감성과 교육이 스며 있는 시설복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중심ㆍ교육중심의 5대 정책사업을 현장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추진성과는 강원도교육청의 전반적인 성과입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지금부터는 정책기획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정책기획관실은 기획총괄담당 외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원은 33명, 재정 규모는 47억 원입니다. 18쪽, 정책기획관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올해는 9월에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완료하여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재 책자 배송 중에 있습니다. 성과 중에는 특히 태백과 화천 외에 원주를 비롯한 5개의 지자체와 행복교육지구 협약을 추진해서 교육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쪽, 주요업무 추진내용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수립 및 정책기획입니다. 선진국형 3대 핵심사업과 5대 정책사업에 대하여 533개의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한글교육책임제, 배움성장평가제, 숨요일 등 학교급별 3+2 핵심사업 추진에 주력하였습니다. 교육감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주민참여평가단의 평가회를 실시하였고 공약 추진현황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교육현장 관계자들이 정책수립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현장중심의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교육정책참여단 성과나눔마당을 개최하였으며 2018년 주요업무 수립을 위한 분야별 정책협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중심ㆍ현장중심의 교육정책을 위해 업무혁신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 학교사업선택제를 지난 7월에 안내하였으며 학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가 본질적인 업무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가사업의 추진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교육행정기관 평가는 평가업무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관 자체의 평가지표에 의거한 평가과정이 사업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학교혁신의 일상화입니다. 각급 학교 교무업무전담팀 정착으로 교사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고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함께 만들고 실천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수립하였고 그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ㆍ소통ㆍ공감하고 학교 운영의 철학 및 비전을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수업 개선을 위한 교원학습공동체 직무연수 학점화를 운영하여 교원의 참여도를 높였습니다. 24쪽, 학교혁신 확산입니다. 강원행복더하기학교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기초ㆍ심화ㆍ전문가 과정의 체계적 연수를 진행하였으며 학교혁신의 일반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의 학교혁신지원단을 운영하였습니다. 학교혁신을 위한 지원을 위하여 업무분석팀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도교육청에서 외부 기관의 홍보, 단순 안내 등의 공문을 통합하여 게시 처리함으로써 업무경감 효과를 높였습니다. 또한 연구학교의 운영 규모를 적정화하여 작년 90개 교에서 올해 68개 교로 줄였습니다. 내년에는 50개 교로 줄일 예정입니다. 25쪽, 지역사회 교육협력 활성화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온마을학교 23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백과 화천의 행복교육지구는 중간평가 결과 계속하기로 결정하고 5개 지구를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학부모회와 학부모동아리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18개 학부모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놀이지원단, 독서토론 동아리, 학부모기자단은 교육기부 활동으로 운영하여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농어촌 작은 학교 육성 지원을 위하여 강원교육희망재단을 설립하였고 이를 통하여 통학지원 등 4건의 장학사업, 3건의 학술사업, 1건의 연구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기업ㆍ대학ㆍ공공기관 등 사회의 물적⋅인적 자원을 학교 교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기부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9개 학교의 학교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체인지메이커 교사 양성을 통하여 학생들이 직접 학교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활동을 전파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현장중심의 법무행정 지원입니다. 온라인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여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으며 각종 소송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 홍보활동입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올바른 홍보로 공감대를 확산하여 교육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강원교육 소식지 제작, 온라인 매체 및 SNS를 활용하여 교육 구성원과 더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전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업은 소통협력담당의 강원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국정과제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1쪽, 제정 이유입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지난 1916년부터 학교와 마을이 함께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교와 마을 간 교육적 연대를 조성하기 위한 강원도형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 2년 차 사업을 추진한 결과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사업이 학교와 마을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속 가능한 구심점으로서의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강원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는 마을과 마을교육공동체에 관한 주요 용어를 정리하고 마을교육공동체가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기본 원칙을 정하였으며 교육감의 책무와 사업 지원의 범위도 규정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쪽, 추진 일정입니다. 이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11월 3일 입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1월 3일부터 11월 2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정하여 강원도민에게 조례 제정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선행 절차로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를 실시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다는 결과를 회신 받았습니다. 모든 선행절차가 완료되면 12월 중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내년 1월경 강원도의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3쪽부터 10쪽의 조례안 및 관계 법령과 비용추계서는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와 마을이 함께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좋은 말씀을 경청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국정과제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정과제는 교육부 담당부서가 주관하여 지난 10월 중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가 열렸고 11월 말에서 12월 초까지 시도별 계획을 작성하여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8일 부교육감 주재로 국정과제 추진 부서협의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각 부서가 수정ㆍ보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제출한 책자는 수정 완료 전 자료입니다. 확정되면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국정과제 추진 체계는 총괄추진단장으로 단장을 부교육감으로 하고 5개의 분과를 두어 각 부서와 협업체계를 마련했습니다. 2쪽입니다. 새 정부는 교육 관련 국정과제를 6개 분야, 총 31개로 정하고 그중 29개를 교육부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중앙정부 국정과제와 실천 목록은 3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우선 우리 교육청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정책을 새롭게 정하지는 않고 주요업무계획과 연결하여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국정과제와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가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어 신규사업의 추진보다는 기존의 사업들이 국정과제와 조화를 이루어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국정과제에 해당하는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를 40개의 단위과제로 추출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8쪽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국정과제에 따라 총 80개의 실천과제를 정하였습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현 정부의 성격을 반영하듯 학생지원과가 20개의 실천과제로 가장 많은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정책기획관실은 행복더하기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비롯한 4개의 실천과제와 7개의 추진내용으로 정하고 2021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18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감사관실 국정과제는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 등 3개의 추진내용을 시행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23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교육과정과 국정과제입니다. 체험학습비 지원을 비롯한 9개의 실천과제와 17개의 추진내용을 수립하여 기초학력을 높이고 학생 개인의 꿈과 끼를 키우는 학교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41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입니다. 학생지원과는 총 20개의 실천과제와 33개의 추진내용을 수립하였습니다. 교육의 희망사다리복원 등 격차를 줄이고 교육복지가 실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76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입니다. 창의진로과는 국정과제 51번의 하위 실천과제인 고졸 취업자 지원 확대 및 직업교육 국가 책임 강화와 미래교육 친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에 관련이 있습니다. 총 12개의 실천과제와 40개의 추진내용으로 정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미래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105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입니다. 교육안전과는 국정과제 사회취약계층 교육 지원,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및 수업환경 개선에 따른 총 10개의 실천과제와 17개의 추진내용을 설정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124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입니다. 교원인사과는 교원 전문성 신장, 교육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등과 관련하여 6개의 실천과제와 9개의 추진내용을 수립하고 교육의 민주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134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입니다. 체육건강과는 국정과제 고교 무상교육 실현,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과 연관된 친환경 급식 지원에 3개의 실천과제와 5개의 추진내용을 수립하였습니다. 차별받지 않는 교육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142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입니다. 행정국은 예산과, 행정과, 조직운영과, 시설과, 총 4개의 부서가 13개의 실천과제를 수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국정과제 고교 무상교육 실현,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 등 교육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과제 수행계획의 내용이 확정되면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사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의 제정 계획이나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해서 도움 말씀을 주시면 성실히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 시도의 경우 교육부에 추진계획을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없었고요.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시행해 오던 많은 사업들이 이번 100대 국정과제 속에 거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거기에서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추가를 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운 계획에서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요. 타 시도 자료도 입수해서 검토하고 보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박춘매입니다. 제26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원만히 성사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소중히 여겨 신뢰받는 감사기구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많이 미비하여 위원님들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남호우 감사총괄담당 서기관입니다. (감사총괄담당 남호우 인사) 김맹겸 감사1담당 장학관입니다. (감사1담당 김맹겸 인사) 용석태 감사2담당 사무관입니다. (감사2담당 용석태 인사) 박옥녀 감사3담당 사무관입니다. (감사3담당 박옥녀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사관실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말씀드린 후 주요업무 추진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감사관과 4개 담당으로 이루어져 있고 정원은 24명, 현원은 24명으로 정원과 같습니다. 재정규모는 4억 원입니다. 38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성과 제고를 위해 대상 기관의 규모 등에 따라 종합감사, 재무감사, 사이버감사 등으로 자체감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학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활동을 강화하여 사립고등학교 5개 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처분하였습니다. 청렴 강원교육 위상 강화를 위해 청렴전담팀을 구성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렴문화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부패에 취약 분야인 운동부와 학교급식 청렴 캠페인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1인당 연간 35시간 이상 감사전문교육 이수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협력감사관을 19명으로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2017년 감사 및 처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 재무 및 학교 운영감사, 특정감사 등 올해 실지감사 대상 기관은 총 137개 기관이 대상이며 9월 말 현재 127개 기관을 감사함으로써 계획 대비 약 93%를 달성하였으며 사전 예방 감사의 일환인 일상감사를 통하여 7억 6,700여만 원의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분 현황은 366건 지적에 징계 등 978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하였으며 재정상으로는 2억 3,000여만 원을 회수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2쪽, 청렴 강원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종합감사와 재무 및 학교운영감사, 사이버감사 등 기관 규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수감기관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도 갖고 컨설팅 감사도 하고 있으며 현장지원 중심의 감사활동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 종료 후에는 수감기관 만족도조사를 통해 감사 취약점 및 감사 방향을 재설정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는 금년 대상 9개 기관을 모두 실시하였고 재무감사는 34개 대상 기관 중 28개 기관을 감사함으로써 계획 대비 82%를 달성하였으며 퇴직 예정 학교장 및 행정실장 재직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이버감사는 84개 교 모두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감사는 10개 학교 중 6개 학교를 실시하였으며 연말연시, 휴가철, 명절 및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감사를 실시하여 청렴한 강원교육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3쪽,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감사 추진입니다. 민간의 감사활동 참여와 지역주민,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명예감사관제와 감사대상 공모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예감사관은 올해 11개 기관의 감사에 공동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현장의 의견을 감사에 접목하는 감사대상 공모제는 교무ㆍ학사와 교육행정 분야 10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감사에 반영하였습니다. 44쪽,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 강화입니다. 사후 적발 감사에서 사전 예방을 통해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일상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행정적 시행착오와 재정상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시설공사 99건, 물품 2건, 용역 1건 총 102건에 대한 일상감사를 통하여 7억 6,700여만 원의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매년 자체감사 착안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감사 착안사항도 발굴하고 산하기관의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시책 운영입니다. 반부패ㆍ청렴 정책의 지속 추진 및 청렴 인식 개선을 통한 청렴 강원교육 실현을 위해 17개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반부패 시책평가를 10개 평가지표로 설정하여 추진하는 등 부패 역량강화 및 청탁금지법의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학교 운동부와 학교급식 분야에 대한 청렴캠페인도 지속 실시하고 예방을 위한 점검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주재 맑은샘 보고회를 격월제로 개최하는 등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7월에는 4급 상당 공무원 및 학교장에 대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여 스스로 청렴생활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중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홈페이지, 전화, 팩스 등을 통한 부조리신고를 20건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청렴 전담부서를 구성하여 2년 차에 접어드는 만큼 반부패 청렴 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6쪽, 불합리한 관행 타파 및 공직기강 엄정 확립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교육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공직기강 점검 등 감찰 활동을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실시하고 있고 부조리 취약 분야인 학교회계,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점검, 각급 기관의 지원 예산에 대한 집행과정 검토 등 사전에 비리를 예방하고 있으며 성폭력ㆍ성적조작ㆍ금품수수ㆍ학교폭력의 4대 비위 행위 관련자에 대하여는 엄중 처벌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교직원 4대 비위 신고센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불합리한 관행과 비리를 근절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7쪽, 현장 해결 중심의 적극적인 민원감사 추진입니다. 민원인의 여건에 맞춘 맞춤형 민원조사를 통해 해당 부서의 1차적 해결 및 제도 개선으로 민원의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고충민원도 민원인의 입장이 되어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전담제를 강화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더불어 합리적인 중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 감사인의 전문성 제고 및 실효성 확보입니다. 감사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합동 워크숍 1회, 신규 감사 공무원 대상 오리엔테이션을 2회 실시하였으며 감사담당 공무원 간 멘토링제를 운영하여 신규 감사 공무원이 빠른 업무적응과 감사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청 감사담당 공무원은 감사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해 연간 40시간 이상 감사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강원도교육연수원에 감사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감사 공무원들이 언제나 연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감사 인력의 해소를 위해 협력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현장근무자를 협력감사관으로 활용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휴식에 들어가기 전에 보충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제가 평창 강원학생선수촌 감사 결과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었잖아요?

예.

그것을 제출할 때 감사 결과에 따른 도교육청 성명발표 내용도 같이, 감사 결과에 따른 도교육청 보도자료 있죠?

이번에 보도자료를 준비는 했는데 아직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가 끝나고 가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태백 선생님 한 분이 사망하셔서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느라고 강원학생선수촌 감사가-실태조사는 했으나-좀 늦어져서 감사에 대한 처분심의를 이번 주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아직 보도자료는 못 냈습니다.

보도자료를 준비하지 못했다고요?

마련은 했는데 아직 발표는 못 했습니다.

준비는 하셨는데?

예.

그러면 보도자료가 나가기 전에 제출하기는 곤란하겠네요? 교육감님 결재는 났죠?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교육감님의 결재를 받고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번 것과 먼저 내용…….

먼저 것은 수련원에 대한 저희 보도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같이, 먼저 한 것하고 이번 것하고.

위 원 그것은 이미 저희 홈페이지에 실려 있고요. 저희가 이번 보도자료를 준비는 했는데 아직 발표는 못 했고, 저희가 어차피 발표를 하려고 준비는 했으니까-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오늘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알려는 드리겠습니다.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어제 그 건에 대해서는 IP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식 이름이 없어서 IP를 추적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강청룡 위원님께서 두 분 국장님께 “당신들이나 잘하세요.”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탤런트의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이 회자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어떻게 이런 오류가 수없이 많을 수 있을까? 두 분 국장님이 스스로 생각하실 때 좀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1,400조 원입니다. 1,400조 원인데 그중에 절반이 공무원들 연금입니다. 국가부채를 누가 갚습니까? 국민들이 갚습니다. 1,400조 원의 절반인 공무원 연금을 국민들이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갚아야 됩니다. 국가부채가 1,400조 원, 또 가계부채도 1,400조 원입니다. 국민들은 자신의 빚도 갚아야 되지만 공무원들의 연금까지 갚아나가야 됩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공무원들은 일반 직장인보다 평생 연금을 8억 원 더 받는다는 언론보도가 일제히 나왔죠. 여러분들은 8억 원을 더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엉터리 감사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이 감정이 격해져서 순간적으로 욕설을 퍼부었다고 했는데 욕설을 퍼부은 적은 없고, 제가 옆에 있어서 들어서 알지만 반말은 한마디 했습니다. 사소한 말실수를 엄청난 사태로 확전시켜서 전선을 형성해 보고자 하는 선전포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눈의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만 보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어지간히들 하십시오. 그만들 하셔도 됩니다. 1,400조 원의 부채를 국민들이 갚아나가야 되고 다른 봉급쟁이들보다 평생 8억 원의 연금을 더 받으시는 분들께서 이런 엉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 말씀은 그만 드리고요. 국장님, 이 사진을 보시겠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멀어서 잘 안 보이시죠? 강원학생선수촌에 ○○교장단의 교장선생님들, 또 교장선생님 출신이 와서 술판을 벌이는 사진입니다, 부인들과 함께. 여기 모여 있는 건 맥주잔이에요, 이것은 안주고. 이것은 민병희 교육감님이 술 잡수시는 장면입니다. 사모님들이 아침에 강원학생선수촌 강당에서 배드민턴을 치는 사진이에요. 밑에 ‘새벽 5시 30분 배드민턴 치기’, 자기들이 스스로 찍어서 올린 거예요. 교육감님 나온 사진은 ‘기념촬영도 하고 숙소에 들어와서 2차로 또 한잔’ 본인들이 이렇게 올린 겁니다. 정책기획관님이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감사관님의 감사자료는 2017년 10월 10일에 마무리하셨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정책기획관님이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이 자료가 두 장인데 다 강원도교직원수련원에 관한 내용의 보도자료입니다. 강원학생선수촌에 관해서는 딱 한 토막 넣었어요. 이 감사결과를 보면 강원도교직원수련원이-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경범죄에 해당한다면 강원학생선수촌 무단사용은 중범죄에 해당한다. 경범죄로 중범죄를 호도하는 보도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요청합니다. 오늘 중으로 강원학생수련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도민들께 소상히 알리는 보도자료를 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대변인과 같이 내용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대변인이 정책기획관님 소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님이 오늘 내로 보도자료를 내서 도민들에게 알려드리세요. 대외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민들은 알 권리가 있는 겁니다.

좀 전에 감사관께서 얘기한 바와 같이 강원학생선수촌에 관한 감사결과는 아직 안 나온…….

다 나와 있어요.

그것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때 보도자료 나간 것은 강원도교직원수련원은 그때 감사가 끝났고요, 그다음에 강원학생선수촌 관련해서는 우선 저희가 점검만 했고 감사가 끝난 건 이번 주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강원학생선수촌 관련해서는 정확한 보도자료가 못 나갔고요.

그러면 더 잘 됐습니다. 오늘까지 그 자료를 넘기셔서 보도자료를 내세요. 아셨죠?

나오는 대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강원학생선수촌을 보면, 이것은 도교육청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강원학생선수촌은 체육건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 감사는 저희 감사관실에서 했습니다.

강원학생선수촌 운영 규정에 보면 학생선수의 훈련과 학습을 지원하고 동계올림픽 관련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사용 허가의 우선순위 및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강원학생선수촌은 1순위는 동계종목 육성선수들, 노르딕ㆍ바이애슬론 이런 선수들, 그다음에 3순위는 남녀 단일팀 종목, 이렇게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이에요. 그런데 강원학생선수촌에서 술판을 벌이는 것도 부족해서 남녀가 뒤엉켜서 노래방 기계 갖고 들어와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게 교육기관입니까, 유흥시설입니까? 교육기관을 유흥시설로 전락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사안의 핵심은 민병희 교육감님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모든 언론의 초점이 그렇지 않습니까? 강원도교직원수련원도 그렇고 강원학생선수촌도 그렇고. 그런데 본인의 잘못을 가지고 밑의 사람들을 징계하고 벌주는 것으로 마무리해서야 되겠습니까?

그 사진은 지금 퇴직하신 모 교육장님의 블로그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잠깐, 그분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민병희 교육감님의 친구고 동기고 선거의 핵심 멤버였죠. 강당에다가 쭉 술판을 벌여놨어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면 그분께서 2014년에, 저희가 어제 사진을…….

잠깐, 시간 다 돼서, 이거 보십시오. 보통의 술판이 아니에요. 사모님들까지 같이 오셔서, 그리고 자랑스럽게 올립니다. 여기에 뭐라고 올렸느냐, 자기들이 쓴 거예요, 이용한 사람들이. ‘강원학생선수촌 숙박비 무료’ 공짜로 썼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1박 2일 무진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본인들이 쓴 거예요.

사실 그분이 쓴 건 맞는데, 제가 어제 인터넷 방송을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2014년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있었던 것으로 한국으뜸중등교장협의회라고 그때 퇴직하신 모 교장선생님이 전국 교장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국장님, 시간 다 됐으니까 이따 끝나고 추가질의 때 말씀하시고. 어쨌든 정책기획관님은 도민들에게 알리는 보도자료를 오늘 중으로 내세요.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오원일입니다. 정책기획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엄재석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유치원 조례를 송부한 것을 보셨습니까?

유치원 관련 조례는…….

사립유치원 조례 검토해 달라고 보낸 것 보셨습니까? 거기에서 의견서가 왔는데 의견서는 정책기획관님이 결재를 안 하고 그냥 보낸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을 봤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님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조례는 알고 계시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의견서가 온 것을 보고 정책기획관님이 의견서에다가 이렇게 해도 되겠다 하고 결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안 하셨습니까?

행정과…….

아니에요. 여기는 정책기획관 법무팀에서 온 거예요.

법무팀에서 문제가 없다는…….

법무팀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행정과 것을 여기에서 뭐하러 얘기해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문제가 없으니까 조례가 통과될 수 있다는 얘깁니까? 정책기획관님, 결론은 그렇습니까?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의미의…….

법적인 문제가 없다. 그러면 결론은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조례가 그대로 가도 되겠다는 말씀이죠?

…….

빨리 말씀하세요.

관련 조례를 여러 가지로 검토하는데 교육청에서 제출한…….

그러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는 문제가 없다면 내일 다시 행정과에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유치원 관련 조례는 검토가 없었다는…….

검토 없이 의견서가 옵니까? 뭔 짓이에요? 검토 없이 의견서가 오냐고요, 정책기획관님. 그러면 사인 안 하셨어요? 결재 안 하신 겁니까? 그러면 법무팀장님 본인이 의견서를 보낸 겁니까? 제가 직접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서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책기획관님 생각에는 이 조례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대로 통과해도 된다?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정책기획관실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 알겠습니다. 내일 행정과에 다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책기획관님,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에 학부모연수를 당일로 몇 시간씩만 하지 말고 감정코칭 연수를 4회 정도로 연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각 교육지원청에 가 보니까 옛날과 똑같이 했습니다. 그냥 연수를 간단간단하게 하루하루 한 건데, 그러면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을 정책기획관실에서는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학부모연수 계획은…….

하루에 3시간 이렇게 해 가지고는 연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해 달라고. 학부모가 변해야 학생이 변한다는 건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학생에는 부모에 대한 문제도 있다, 그러니까 이걸 바꿨으면 좋겠다는 것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어요. 교육국에 가서도, 어제도 잠깐 말씀드리다가 끝을 못 맺었는데 내일 또 말씀드릴 거예요. 올해는 정책기획관님이 그런 정책을 하지 않았다면 내년에는 그러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워달라는 겁니다. 교육지원청에서도 안 했더라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어요. 내년에는 정책기획관님이 꼭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겠죠?

교육지원청에 학부모지원센터가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학부모연수를 며칠씩 계획해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며칠씩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4회를 한다든지 2주일에 한 번씩 4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연속적인 연수를 하라는 겁니다. 연속적인 연수를 하면 학부모들이 호응을 해요.

학교 단위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연수를 많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학교에서도 한 번씩밖에 안 해요. 이런 것을 학교에서 하고 있다면 왜 여기에서 본 위원이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계획을 세워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교에 가서도 이렇게 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본 위원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모릅니다. 학교에 직접 가서 선생님들과 이런 대화를 안 해 보면 모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직접 가서 그런 대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학부모연수에 대해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까지는 예산 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을 확정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좀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업무보고 안에 상세하게 넣어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법무담당에서 검토한 의견서는 공문수발 시에는 없었고 담당자들 사이에서 사전 검토한 자료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사전 검토자료가 왔으니까, 정책기획관님, 이 의견서는 조례에 대한 의견서잖아요.

공문수발 시에는 없었고요.

본 위원이 공문으로 했다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그래도 의견서가 왔을 때는 법무팀에서 보고를 하고 보냈을 거 아니냐 이거죠, 본 위원은. 그렇지만 이런 의견서 같은, 이것은 조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는 책임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사전에 한번 검토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기 때문에…….

원래 사전에 검토를 해서 서로 연락을 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서로 연락을 해서 만나서 대화도 합니다.

이게 그런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무팀에서 법적인 근거에 하등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행정과에 질의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할 때의 얘기하고 현재 추진하는 내용이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 보고에 의하면 강원교육희망재단 주요 추진내역, 꽃님이 통학 프로젝트는 다른 과에서도 충분히 합니다. 왜 여기서 해야 돼요? 여기서 왜 이런 것을 해야 되나요? 작은 학교를 살리려면 작은 학교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대책을 내놔야죠. 그런 대책을 내놓을 생각은 안 하고 꽃님이 통학 프로젝트로 벽지학교 52명의 통학을 지원했다. 이거 다른 과에서 해요. 왜 재단에서 이걸 해야 됩니까? 조례에 보면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사업, 농어촌학교의 인재 발굴 및 육성이에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해당 과에 맡기고요. 강원교육희망재단에서는 작은 학교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런 대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연구사업에 폐교영향평가 지수 개발 진행이 있는데, 재단을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가 작은 학교를 살리자고 한 것인데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후원금을 받을 수 있게끔 조례에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예, 기부금을 접수할 수 있도록…….

출연금 또는 후원금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개인 또는 단체에서. 그런데 제가 금액이 헷갈려서 그러는데 조금 전에 정책기획관님 말씀에 의하면 올해 3,000만 원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재단에서는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까마득하거든요, 기부금 모집하는 것은.

기부금은 자발적기부금 접수가 가능하고요, 기부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자발적기부금…….

그건 알고 있고요, 처음부터 홍보를 해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람을 채용해서 일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인원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처음 계획대로 그대로 해 주라는 겁니다.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대로 그대로만 해 달라는 거예요, 벗어나지도 말고. 그대로만 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는데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감사관님,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변명할 생각은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저는 저것을 어떻게 입수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곽영승 위원님께서 저것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는 저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문제가 있죠? 학생들이 훈련하는 곳인데…….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블로그를 운영하셨던 분도 지금은 자연인이지만 그때는 공무원이었으니까 문제는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거기는 학생들 훈련 장소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유흥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학생들 음주 못 하게 만들어놨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한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해했는데 곽영승 위원님께서는 교육감님이 저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거지…….

교육감 사진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교육감 사진은 확인해 봤더니 2014년 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있었던, 평창한우마을 사장님과 찍은 사진…….

그건 아닌 겁니까?

저도 위원님께서…….

곽영승 위원님이 보여드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인터넷방송을 계속 봤습니다. 위원님들이 무슨 질의를 하실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방송을 계속 보다가 이게 뭔가 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교육감님과 같이 찍은 분은 평창한우마을 사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것이지 강원학생선수촌에서 이렇게 약주 드신 게 정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변명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해야지, 곽영승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옆에 있는 위원님들이 화가 더 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감사관실이 정확하게 지적해서 변화되는 강원도교육청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미 감사를 다 끝냈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사진 그 밑에 본인들이 달았지 않습니까? 읽어드렸잖아요. ‘숙소에 들어와서 2차로 또 한잔’ 교육감님이 강원학생선수촌에 들어와서 술을 마셨다는 얘기예요.

퇴직하신 교육장님의 말씀 아닙니까?

아니, 교육감님이 나온 사진 밑에 그 말이 달려 있잖아요. 본인들이 올린 글에 ‘숙소에 들어와서 2차로 또 한잔’ 이것을 읽어드렸잖아요.

그 사진을 보면 퇴직하신 교육장님 사진이거든요.

아니, 교육감님 나온 사진 밑에 글이 달려 있잖아요. 그것을 미처 못 보신 모양이구만. 이따 보여드릴게요. 추가질의할 때 내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감사관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관님께 먼저, 42쪽을 보면 ‘청렴 강원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 실시’라고 해서 여러 가지 감사를 실시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감사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진위를 묻고 싶어서 첫 번째로 질의를 드립니다. 일선학교에 하는 감사는 그렇다손 하더라도 제일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는 감사 중 하나가, 원주교육지원청에서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낸 것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리면 감사관님께서 해석해 주시고 제가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2016년 7월 13일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에서 각급 학교에 내려보낸 공문의 제목을 알려드릴게요. 제목은 “강원도교육청 전교조 강원지부 합의사항 이행 실태조사”, 내용은 “2016년 제1차 노사협의회 협의에 따라 2012년 강원도교육청 전교조 강원지부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 합의사항에 대해서 이행실태를 조사하고자 하오니 각급 학교에서는 붙임의 이행실태조사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2016년 7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행실태조사표를 내려보냈고 그 결과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에요.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어제도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단체협약 내용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할 사항, 즉 단체협약은 임금이라든지 근로시간, 근로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을 체결하는 것인데 강원도교육청 민병희 교육감은 전교조 강원지부와 단체협약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으로 협약을 맺었어요. 우선 첫 번째로 그게 법적인 면에서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시인했고요, 이것은 잘못된 거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잘못을 지적해 줬는데 그것은 내일 다시 교육국장님한테 확인하겠습니다만, 그 내용으로 체결해서도 안 되지만 2016년 1월 21일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법외노조가 됐어요. 교육부장관께서 이제 법외노조가 되었으니 단체협약은 무효화하고 단체교섭은 중지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것도 엄청난 것이지만, 강원도교육감이 2016년 5월 24일에 각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에 내린 공문에도 역시 “강원도교육청 전교조 강원지부 2016년 제1차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알림”이라고 해 놓고 이것을 실제로 이행토록 하라, 그러니까 2016년 1월 21일 이후에는 전교조와 노사협의든 정책협의든 단체협약이든 맺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시를 하고 내려보냈어요. 할 수 없는 것을 실시한 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행실태조사표, 우선 잠깐 답변 먼저 주시겠어요, 감사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으나 아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교육감님도 그렇고 전부 대법원 판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정부에서, 그러니까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이 최종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외노조로 판결났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대법원에 상소를 했어요, 상소를 올린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대법원에서 심의할 사항이 아니다, 하여간 관계한 내용이 아니다, 저희 의회에도 계류라는 게 있습니다만 대법원에서의 계류란 그 사항을 언제 다시 심의할지도 모르고 아예 심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는 상고를 했으니까 결과를 기다리겠다, 정부나 일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것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나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제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의향대로 상소를 한 것에 대해 뭐라고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감사관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감사관님이 볼 때 단체협약을 맺을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이행하라고 현장에 내려보낸 이런 사실을, 강원도교육청에서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도 그래요, 거기에서도 이행실태를 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 감사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주세요.

이것은 저 개인의 의견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니시잖아요? 그런 합의사항에 대해, 그런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저희 감사관실에서 그것을 감사할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물론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이고 또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불편스러운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감사관님이시니까,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내용을 보세요. 이행실태조사표, 이것을 한 부 복사해서 드릴걸, 그러면 이해하기가 좋은데, 제가 복사해서 하나 드릴게요. 단체협약 제25조에 교원의 업무경감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 교사의 방학 중 근무조와 재량휴업일, 기타 휴업일의 일직성 근무를 폐지하고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물은 제출하지 않도록 한다.”, 이 내용은 단체협약으로 맺을 수 없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이행실태조사표로, 잘못된 것을 단체협약으로 맺은 것도 억울하고 한스러워 죽겠는데 일선학교에 이행실태를 조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그래서 이게 잘못됐으니까 다시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도 안 해요. 본 위원은 이와 같은 일은 있을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또 교원의 업무경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학교에서 공문 등 업무처리는-보건ㆍ사서ㆍ영양교사 업무를 포함하는 거예요.-교감과 교무행정사가 포함된 업무전담팀을 구성하여 전담하도록 한다, 이것은 기관장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단체협약에 넣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 더 읽어드리고 밑에 것을 볼게요. “도교육청은 학습지도안과 학습예고안, 주간교육계획안, 유치원 일일계획안을 교사가 자율로 작성하고 활용하게 한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이 맺지 말아야 할 노사협의를 맺은 것, 1차 협의, 2차 협의, 2015년~2016년에 맺은 노사협의를 이행실태조사표로 이행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휴, 일선학교에 이것을 지키라고 강요를 하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행실태조사표에 체크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또다시 감사를 하고…….

저희가 감사 나간 적은 없습니다.

아니, 지부에서요. 감사는 감사관실에서 학교의 복무감사나 이런 것을 해야 옳은데 현장을 옥죄기 위해 감사분야에서 해야 할 일들을 전교조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 감사관님은 이런 내용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저는 정책기획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교육희망재단은 정책기획관실 소관인가요?

정책기획관 엄재석입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고, 소관이라기보다는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지원업무. 그런데 강원교육희망재단은 정책기획관실뿐만 아니라 교육국에서도 지원하고 행정국에서도 지원하고, 제가 직속ㆍ산하기관 및 17개 교육지원청 감사를 다니면서 보니까 작은 학교와 소규모학교는 정책적인 면에서 전부 연관이 있더라고요.

예, 우리 도에 작은 학교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원래 재단에 대한 관할기관은 춘천교육지원청이고요, 도교육청에서는 공식적으로 정책기획관이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지원청과 직속ㆍ산하기관에 다니면서 이런 질의를 드렸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강원교육희망재단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17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 이러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지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 전부 답변을 받았어요. 검토를 하고 오늘도 또 와서 검토를 했는데, 저는 지금도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강원교육희망재단을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 강원교육희망재단을 폐지하자는 것이지 강원도 내에 있는 작은 학교, 소규모학교를 살리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에요. 작은 학교나 소규모학교는 당연히 살려야 합니다, 저는 국가정책에 반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작은 학교나 소규모학교를 살리자는 정책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지금 정책기획관실부터 시작해서 교육청 전체 산하기관이 온통 어떻게 하면 작은 학교나 소규모학교를 살릴까 하는 궁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옥상옥으로 강원교육희망재단이 설립된 것이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근거를 댈게요, 왜 강원교육희망재단이 필요하지 않은지. 정책기획관님,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목록 자료 18쪽을 한번 보세요. 강원교육희망재단의 재원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부금을 받는 것과 교육청에서 출연을 하는 거죠. 이것 외에 재원이 또 있나요, 강원교육희망재단의 재원이? 그러니까 기부금을 받는 돈과 우리 교육청에서 출연하는 돈 외의 재원, 자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뭐가 없잖아요?

기본재산이 쌓이게 되면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금에 대한 이자수입, 그것 외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세요. 제가 왜 강원교육희망재단을 폐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느냐면 18쪽에 보시면 올해의 경우 2,000만 원의 기부금을 계획하고 계시죠?

2,000만 원 내지 최대 3,000만 원까지도.

그다음에 내년에는 2억 9,200만 원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원교육희망재단에서 기탁금을 6년 동안 22억 8,000만 원 모금할 계획이죠?

예, 그 정도, 모금이라기보다는 자발적 기부금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부를 받을 계획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밑에 세출에 보시면 인건비와 운영비가 있죠?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잖아요, 별도로 있잖아요. 그런데 인건비와 운영비가 올해의 경우 마이너스예요, 2,000만 원~3,000만 원 정도의 기부금과 교육청에서 출연하는 11억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출연하는 돈을 빼면, 운영비와 인건비를 합치면 2억 3,0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재단이 없어도 교육청 출연금이라는 이 돈은 작은 학교와 소규모학교의 각종 사업에 쓸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부금을 2,000만 원~3,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6년 동안 22억 8,000만 원 걷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6년 동안 인건비와 운영비로 21억 7,000만 원을 써요. 그러면 돈 1억 원 벌자고 재단을 만듭니까? 제가 생각할 때 작은 학교와 소규모학교를 살리자는 취지나 정책은 다 옳아요, 백번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출연금으로 이것을 할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출연하는 기금을 사업에 집어넣어 버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인건비와 운영비가, 이 인건비와 운영비는 강원교육희망재단에 있는 직원들 인건비와 그 기관의 운영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재단이 없으면 인건비와 운영비가 나갈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인건비와 운영비의 비율이 높은…….

아니요, 비율이 아니라 재단이 없으면 기부금도 안 걷겠지만 운영비와 인건비도 안 나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재단이 없으면 22억 8,000만 원 기부를 안 받아도 되고 인건비와 운영비 21억 7,000만 원을 안 써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제 얘기가 틀린가요? 맞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강원교육희망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업무를, 요새 업무가 자꾸 증가해서 직원들이 업무 증가에 대한 말들이 많은데 왜 옥상옥을 만들어서, 그렇다고 제가 작은 학교와 소규모학교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업은 하란 얘기예요, 그런데 왜 출연금을 한 다리 건너 재단에 집어넣었다가 거기에서 쓰느냐고, 그냥 사업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써도 될 것 아니에요? 작은 학교와 소규모학교를 살리자는데 의회 어느 의원이 쓰지 말라고 하겠어요? 왜 굳이 재단을 만들어서 6년 동안 21억 7,000만 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주고, 기부는 22억 원밖에 못 받을 계획이고, 아니 왜 그런 일들을 하시냐고,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초 계획대로 기부금이 300억 원이 쌓이면 100억 원까지 쓰더라도 200억 원이 남으니까 가능한데, 오원일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출연금 빼세요, 출연금 빼고.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올해 2,000만 원~3,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6년간 22억 8,000만 원의 기부금을 기부받을 계획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확인하자고요.

예, 계획…….

맞죠? 그런데 6년간 재단에서 쓰는 운영비와 인건비를 더해 보면 21억 7,000만 원이에요. 아니, 이런 계산이 어떻게 나와요? 22억 8,000만 원 걷어서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 21억 7,000만 원 쓰면 기부금이 1억 원 남아요. 이런 재단이 필요한가요?

우리 교육청에서 재단을 만든 이유가 기존 행정조직과는 조금 더 차별화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제가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한 공사ㆍ공단ㆍ재단이 성공하는 사례는 보지를 못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공사ㆍ공단ㆍ재단이 성공하는 사례가 드물어요. 왜 드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공사ㆍ공단을 설립할 때 관여를 해 봤는데 이것을 왜 하느냐고 그랬어요. 결국에는 그게 빚더미에 올라 앉아 가지고, 잘하면 수입과 세출이 또이또이. 그런 일들을 왜 하시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시간 다 됐으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 하겠는데 제 얘기는 간단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의 민병희 교육감이 이사장 역할을 하시면서 6년간 22억 8,000만 원의 기금을 걷을 생각으로 강원교육희망재단을 설립하셨는데 21억 7,000만 원이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단순하게 기부금으로만 산출하면 1억여 원 정도 남는 재단을 운영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기에 이 재단은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정책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강원도의 작은 학교 문제가 워낙 긴급하고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사업의 일관성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전문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써 갖고 오신 것 답변하지 마시고요, 정책기획관님. 그러면 교육국ㆍ행정국ㆍ정책기획관실ㆍ17개 교육지원청ㆍ직속ㆍ산하기관에 있는 작은 학교와 소규모학교 모든 업무를 다 강원교육희망재단으로 이관을 하든지.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임의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22억 원 걷어서 21억 원 쓰는 재단을 왜 만드냐고. 22억 8,000만 원 기부를 받아, 그래 가지고 자기들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로 21억7,000만 원을 쓴다고, 그런 재단을 왜 만드냐고. 정책기획관님, 그건 아니잖아요. 숫자를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재단이 만들어진 지 이제 몇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시간 끝났으니까 이렇게 하시죠. 저는 6년 치 앞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생각하는 강원교육희망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주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박춘매 감사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태백교육지원청에 가서 여쭤봤던 내용인데요. 강원도교육청에서 태백지역 선생님 자살사건 진상 규명 1차 심사 후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경찰청이나 유가족, 학교 선생님을 상대로 재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거의 한 달여에 걸쳐 감사를 진행했고요. 감사는 다 된 상태인데 완전하게 처분심의까지 끝마치려면 11월 말까지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감사 결과를 이 자리에서 얘기해 줄 수는 없나요?

아주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말씀드리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언론에서는 비민주적인 교장선생님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좀 있는데.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선생님들의-교장선생님들이라든가-피해신고는 좀 있어요?

그 학교 말고 강원도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학교 말고 강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선생님들이 그런 상황을 제보하시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 학교도 진작 제보를 해 주셔서 처리했으면 좋았을 걸, 선생님이 사망하는 일까지 생겨서 안타깝습니다.

자료에 있는 교권침해 내용을 보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와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내용은 있는데 학교장에 의한 교권침해 내용이 없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춘천에 있는 모 초등학교의 당시 행정실장님이 자살한 내용도 집행부 쪽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감사를 하실 때 재발되지 않게끔 어떤 대책을 준비하신 게 있나요?

감사관실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안이 있을 때마다 감사를 해서 처분하는 상황인데 사실 그런 대책은 교원인사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백교육지원청에 여쭤봤을 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고 일선에 취업도 시키기 위해 회사에 다니기도 하고 그러셨다는데, 이분이 고인이 되고 난 후에 조치사항을 물어보니까 이 선생님을 대체할 다른 선생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취업도 해야 하고 졸업도 해야 하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렇게 공백을 만들면 피해 보는 사람은 학생들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대체강사를 이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알아보셔서 만약 대책이 안 되어 있다면, 3학년 졸업생들은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수업을 안 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아마 대체강사나 기간제교사를 쓰지 않을까…….

제가 태백교육지원청에 물어봤더니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명예감사관 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에 17명이 계시죠?

예.

17명은 어떠한 분들로 선정이 되시나요?

명예감사관 구성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명예감사관은 여러 분야에 분포되어 있는데요, 교육공무원을 하셨던 분도 계시고 저희 같이 일반직공무원을 하셨던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교수를 하셨던분, 민간인, 회계사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아까 그분들의 실적을 자료로 받아 봤는데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을 보면 감사라기보다는 학교에 가서 홍보를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게 아니라…….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이분들이 감사를 나가시는 건가요?

저희가 정기감사를 할 때 같이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분들은 정기감사뿐만 아니라 평소 교육정책이나 이런 데 대한 의견도 제보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상반기에 11회, 기관 한 군데, 직속기관 한 군데, 초등학교 2교, 중학교 2교, 고등학교 5교를 했어요. 가시는 분들은 한 분씩 가시나요?

지역별로 몇 분씩 계시거든요.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가셔도 되지만 사실 이분들이 이 업무에 종사하시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본인들의 직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나실 때 가셔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활발하게 참여는 못 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있는 분들이 참여하신 실적입니다.

인원 선발을 17명 정도 했는데…….

많이 선발해 놔도 어떤 분은 1년에 한두 번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진짜 의욕적으로 참여하시려고 했는데 바쁜 일이 생기셨나 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참여를 못 한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물론 바쁜 분도 있겠지만 명예감사관으로 임명되셨으면 많이 참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어떻게 구성하시느냐고 여쭤본 것도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저희가 명예감사관을 모집한다고 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희망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응모를 하시는데 응모하신 분들을 무조건 다 해 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가 봤을 때 그래도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명예감사관으로 임명하는데, 그분들이 의욕을 갖고 참여는 하시지만 개인적으로 워낙 바쁘셔서, 그렇다고 바쁘신 분을 억지로 우리 감사할 때 꼭 오셔야 한다고는, 물론 그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사실 참 어렵습니다.

감사관님, 신청하신 분 중에서 그래도 참여하실 분으로 고르셨다고 하는데 한 분씩만 간다는 것은 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명예감사관 제도를 만들어 놓고 너무 활용빈도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이분들을 모셔서 연찬회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모셔서 꼭 참여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기가 다 되어서 내년에 선발하실 때는…….

이분들은 내년까지 임기시라서…….

끝나고 나서 재선발하실 때는 그런 분들을 선별하셔서, 정말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참여를 안 하시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여쭤봤고요. 일선 교육지원청으로 감사권한이 내려가 있잖아요?

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감사가 교육지원청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작년 추경 때 학교시설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시군에 있는 교육지원청에서 아마 공사장 같은 데에도 감사를 가는가 봐요. 같은 학교가 아니고 민간인이다 보니까 감사를 받으면서 요새 말하는 “갑질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한다는데 그런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도교육청에서 일선 교육지원청으로 감사가 내려갔지만 그 부분도 꼭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인들과 학교가 관계되는 그런 부분에 감사를 할 때 지역주민들한테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보도자료 내셨죠?

예, 점심시간에 냈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보도자료 내신 것?

…….

가지고 오는 대로 보여주시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교육감님께서 사진 말씀하신 것이 이 사진인데 여기가 강원학생선수촌이라는 말이 아니고, 여기가 강원학생선수촌일 수가 없잖아요, 연통도 있고 그런데. 그 밑에 ‘기념촬영도 하고 숙소에 들어와서 2차로 또 한잔’ 이것을 읽어드린 거예요. 교육감님이 강원학생선수촌을 이용한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용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달을 보라고 가리키는데 달은 안 보고 자꾸 손가락을 보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은 말이죠, 이분들이 강원학생선수촌 정문 앞에서 사진 찍어서, 정문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운동하는 학생, 공부하는 선수 육성’, 이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강원학생선수촌 강당에서 말이죠, 노래방기기를 갖다놓고 남녀가 뒤엉켜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있습니다. 교육시설인 강원학생선수촌 강당에 노래방기기를 갖다놓고 뒤엉켜서 노래를 부르고 춤추고 있어요. 그리고 강원학생선수촌 숙소에 이렇게 거하게 차려놓고 건배하면서 저녁만찬,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위하여,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정도 되면 학생 교육시설이 아니에요, 유흥시설이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인 점검을 했고 그 강원학생선수촌을 목적 외로 사용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애꿎은 말단직원들만 행정처분 징계를 주고 벌을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실수를 했든 방심을 했든 어느 자리보다도 도덕성과 철저한 자기통제와 관리가 필요한 교육감님한테 이 사안의 초점과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부하직원들을 징계하고 벌을 줍니까? 제도를 개선하면 그만인 것이지 직원들까지 다치게 할 일은 아니잖아요. 이 사안의 핵심은 그분들의 잘못이 아닌 겁니다. 거기를 관리하는 밑에 말단직원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높은 분들이 와서 쓰겠다는데? 그분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그분들도 공직자들인데-다치게 해요? 이 사안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교육감님이 사과를 하시든가, 교육감님 사과의 핵심은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사용에 초점을 맞춰서 사과를 하셨으니까, 그나마 강원도교직원수련원은 교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그런데 강원학생선수촌은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학생들만을 위한 시설인데 이 시설을 유흥시설로 전락시켰다는 건 어른들의 잘못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교육감님이 포함돼 계신 것이고.

그걸 제가 말씀드리자면…….

잠깐만요, (정책기획관으로부터 보도자료를 건네받음) 얼른 보도자료를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에 감사관님이 보도자료를 냈어요, 감사관님 명의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강원학생선수촌 사태의 핵심은 교육감님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하고 있듯이. 그런데 보도자료에 민병희 교육감 사용 사실은 왜 뺍니까? 왜 빼는 거예요?

그것 제가 말씀드릴까요?

말씀하세요, 왜 뺐는지.

이미 교육감님께서는 공개적인 사과도 하셨고…….

공개적인 사과는 했어도 이 보도자료에, 지난번 보도자료도 그렇고 이번 보도자료도 그렇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까? 이 사안의 핵심은 교육감님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고 기사화되고 언론에서 아우성치고 야단치는 거예요. 이 보도자료에도 민병희 교육감을 빼고, 지난번에도 민병희 교육감을 뺐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난번 보도자료를 보시면 교육감님께서 강원도교직원수련원과 강원학생선수촌을 이용한 것에 대해서 포괄적인 주의처분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이미 교육감님께서는 공개사과를 하셨고 그다음에 도의회 본회의장에서도 또 공개사과를 하셨고요.

다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다 알고 있다고요. 이 보도자료에도 당연히 교육감님이 사용한 사실이 들어가야죠, 가장 핵심적인 팩트인데 빼고. 왜 이렇게 공직을 수행하십니까?

이미 저번에 교육감님께서 포괄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도 다 빼요, 이분들 빼고 “그냥 이런 무단사용이 있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시든지. 이것은 정직한 보도자료가 아니죠, 가장 핵심적인 팩트는 뺐으니까. 공직은 국민을 위해서 복무하는 소중한 자리인데, 감사관님은 인사권자만을 위해서 복무합니까? 감사관님, 정년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정년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참 딱합니다. 이 사안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 남았지만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강원도교육청과 그 산하기관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기관이 합쳐집니다.

전체적인 겁니다. 회계나 직무나…….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아직 자세히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작성한 부서에서도 아마 신중하게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의의 성격에 따라서 공개와 비공개가 결정되는데 이것은 아마 개인 프라이버시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감사가 있고 사안감사가 있는데…….

그런데 사실 제보 없이 무조건 감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전교조 이행사항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아직 총무과에서 낸 사항을 가지고 자세한 판단은 안 해 봤는데…….

제 위치에서 말씀드리자면 각 부서에서는 그 나름대로 정확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서에서 가지고 온 의견을 그대로 존중합니다.

그게 아니라요, 저희가 정기감사는 할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다시 판단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분 심의한 것과 징계의결 요구한 것, 그다음에 지금 비공개하고 있는 것은 인사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여기에 회의를 비공개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회의록을 포함하고 있는데…….

사실 감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총무과에서 회의록…….

거기에서 회의를 비공개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비공개이기 때문에 열람할 수 없다면 사실 저희들도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은…….

위원회에서 정해진 것을 감사를 통해 잘못됐다, 잘했다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확인을 안 합니다.

예,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은 우리 감사관과는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분들은 봤을 것 같습니다.

감사원에서는 내용을 봤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분들이 회의록 가지고 감사를 했을 것 같습니다.

열람은 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한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책기획관님의 답변보다 위원장님, 홍은광 기획총괄담당을 모셔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광 서기관님,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님한테는 추후에 끝난 다음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홍은광 서기관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두 가지인데 실제적으로 정책에 대한 총기획을 하시고 민병희 교육감 1기 때부터 정책에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 질의를 드리는데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해 주시고 다시 시정해야 된다면 시정하겠다는 뜻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 강원도교육청 또 강원도청, 시군 의장협의회 합의에 의해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셨죠?

다시 한번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마치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강원교육희망재단 관련해서 재단에서 오늘 여기에 누가 참석을 하셨나요?

재단에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분들 답변을 들으려면 증인 채택을 했어야 됐네요. 정책기획관님이 업무를 세세하게 보고 오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는 제가 총괄적으로 얘기를 드렸고, 아까 답변 중에 정책기획관님께서 올해 교육청 출연금 말고 자발적 기금을 2,000만 원~3,000만 원 정도 예상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7년 10월 31일 현재는 380만 원밖에 안 되죠?

자세한 액수는 모릅니다만 현재로서는 바로 얼마 전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50쪽을 보실래요?

현재까지는 액수가…….

382만 5,000원.

지금까지는 소액입니다.

2,000만 원~3,000만 원인데 380만 원이라고 자료를 내셨으니까 나머지는 두 달 안에 기금을 모집한다는 얘긴가요? 50쪽, 세입에 보면 자체수입이 382만 5,000원이잖아요, 도 출연금 빼고.

자체수입은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예요? 그러면 현재 기부금은 한 푼도 없어요?

현재는…….

저는 자체수입이 기부금과 이자수입인 줄 알았더니, 아, 이게 이자만?

예.

이자가 380만 원 붙었어요?

올해 있었던…….

5억 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부금이 현재 얼마나 있나요?

현재는 원래 절차가 도청…….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정책기획관님도 공부해 오시고 저도 공부했잖아요. 팩트만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현재까지 기부금이 얼마나 돼요? 아까 답변하실 때는 2,000만 원~3,000만 원으로 올해 계획하신다고 했잖아요. 현재까지 얼마의 기부금이 들어와 있어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없는 것으로…….

지금은 기부금이 한 푼도 없어요?

없는 것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뒤에서 아니래요. 뒤에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알아봤습니다.

뒤에서 아니라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을 해 보세요.

아직 심사를 받지 못한…….

그 금액이 얼마예요?

300 정도…….

300만 원?

예.

저는 내심 연말까지는 계획하신 2,000만 원~3,000만 원이 들어오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해요?

출향도민이라든가 기업 같은 데서 기부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강원교육희망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이 순간까지 몇 군데에서 기금 출연 약속을 했다. 그런데 현재는…….

자발적 기금.

예, 자발적 기금이, 그런데 현재까지는 없다. 약속은 했는데 배정을 받으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금액이 300만 원 정도 될 것이다.

그것도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심의를 거쳐야 된다. 제가 조금 세부적으로 강원교육희망재단의 내부를 말씀드릴게요. 19쪽을 보세요. 제가 팩트만 갖고 얘기해야 돼요. 19쪽에 보시면 기부금에 대한 세부내역서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기업, 출향인사, 교직원, 여기에 관계자가 없어서 그렇지만 기부는 자발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모든 예산은 항상 그렇잖아요. 행정행위를 계량화하여 수치화시켜 놓은 것이 예산인데, 그 예산은 효율성과 목적이나 타당성에 맞고 법적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 개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획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처음에는 500명, 1,000명, 2,000명, 교직원들 비용추계를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교직원들이 내는 기부금이 총 17억 6,900만 원이에요. 나는 이 산출근거가 명확치 않다고 봅니다. 아니, 강원교육 관계자들 전체가 1만여 명이 됐든 다 낼 수도 있고 다 안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연차적으로 올해는 500명, 내년에는 1,000명, 2019년에는 2,000명, 3,000명, 4,000명, 이런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교직원들한테 자율적으로 내라고 했는데 올해 선거법 문제에 부딪쳤잖아요, 그렇죠? 이거 교직원들이 기부하는 것이 문제가 됐나요?

기부금법에 따라서…….

교직원들한테 기부금을 걷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자발적 기부금은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낸다는 것을 어떻게 수치로 500명부터 4,000명까지 낼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재단의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 낙관적인 전망 아니냐.

그랬습니다만 재단에서 답변하기에 좋은 사업도 많이 하고 또…….

사업 얘기는 이렇게 하시죠. 제가 다음 시간에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낱낱이 제기할 테니까 지금은 예산만 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하는 자발적 기부금의 목표액이 총 22억 8,000만 원인데 무려 그중에서 17억 6,900만 원을 교직원한테 기부를 받을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내신 자료입니다. 강원교육희망재단에서 6년간 기부금 계획이 22억 8,000만 원인데 그중에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내주기를 바라는 금액이 17억 6,900만 원이라고요. 이게 어떻게 자발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자발적이라고 생각 안 해요. 우리 교사, 행정직, 일반직 다 합치면 교육가족 전체가 몇 명이나 돼요?

2만 3,000여 명입니다.

물론 2만 명이 다 낼 수도 있어요.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2만 명이 다 낼 수도 있고 또 다 안 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비용추계를 해 놓고 22억 8,000만 원 중에 교직원한테 17억 6,900만 원을 해 놨다? 이건 아니죠. 이 사업은 안 하는 게 맞죠. 우리 교직원들한테 자발적 기부금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이런 재단을 왜 합니까?

물론 모금을 강요하게 되면 법령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보기에는 일단 기탁금 조성 목표를 이렇게 정해놓고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게 되면, 사업이라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강원교육희망재단을 할 때 기금 300억 원 소리도 나왔죠?

예, 처음에는 그렇게…….

저는 그렇게 수긍했어요. 300억 원을 걷어서 한 50억 원은 운영비와 인건비에 쓰고 그래도 250억 원이 남으니까,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할 때 저는 끝까지 반대를 했지만 지금 300억 원의 목표 기금이 22억 8,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재단도 폐지해야죠. 제 얘기가 과하다고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님? 목표가 흔들려서 목표를 지향할 수 없을 때는 과감하게 폐지도 해야죠.

지금까지 보면 여러 사람들이 자발적 기부금을 내려는 의사를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MOU를 숱하게 맺습니다. 그런데 MOU는 말 그대로 MOU예요. 그것을 하고 안 하고는 기공식을 하고 사업을 해 봐야 압니다. 정책기획관님, 예산수립을 했는데 교육청 자체예산 같으면 충분히 돼요. 그런데 기부금이 넘칠 수도 있지만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기금 조성이나 강원교육희망재단을 살려나가기 위한-내용은 조금 이따가 얘기하자고요.-예산 상황을 보면 이것은 없는 게 나아요. 왜 여러 사람 힘들게 하느냐고요. 이건 여러 사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강원교육희망재단이 추구하는 목표나 사업은 충분히 일반회계나 교육청 예산으로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굳이 옥상옥이 되는 것을 여러 사람한테 민폐를 끼쳐서, 이건 아니죠. 여기 보시면 동문회, 학부모 등도 있어요. 1억 2,000만 원, 이런 것은 학교발전기금으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받고 있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학교발전기금으로 받습니다. 학교발전기금으로 받은 작은 학교들이 진짜 자기네 학교를 위해서 써도 되는 것이고요. 아니, 어떻게 22억 8,000만 원의 목표 기금액 중 17억 6,900만 원을, 절대 다수의 교직원들한테 기부를 받을 생각을 하는 이런 재단을 왜 만드냐고요. 이건 아니죠. 물론 강원랜드라든가 강원도에 우수한 기업에서 100억 원을 확 낼 수도 있어요. 200억 원도 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세부계획이라고 이런 것을 내놓고 강원교육희망재단을 계속 가자고 해요. 정책기획관님,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업부분은 나중에 얘기하고. 강원교육희망재단이 추진하는 예산을 갖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인지, 효율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인지, 합목적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며칠 전에 이사회에서 2018년도 예산 심의를 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재단 설립 초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어서 일단 여러 가지 면에서 재단이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교육국장, 행정국장, 정책기획관님, 감사관님은 고위 집행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사회 회의록을 보고 싶은 소리가 아니라 강원교육희망재단의 예산을 갖고 봤을 때, 목적성이나 실효성이나 타당성이나 합목적성으로 봤을 때 과연 존폐 여부에 타당성이 있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재단이라는 것이 기본…….

정책기획관님,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이종주 위원입니다. 박춘매 감사관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강원도교직원수련원에 대해 방송도 여러 차례 나왔고 의회 도정질문이나 이런 데에 많이 나와서 제가 관심 있게 봤었던 부분인데 해임 건에 대해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징계 등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안 왔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감사관님 말씀 중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학교에서나 일선 감사기관에서 문제가 있어서 나갔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비공개로 안 주면 못 보나요?

그래서 제가 총무과에 다시 알아보라고 부탁해 놓았습니다.

예, 나는 궁금해서, 감사관에서 학교 같은 곳에 감사를 나갈 때…….

저도 그런 생각은 드는데 자료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연락을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관도 그렇고 시군에 있는 교육지원청에 가서 보면, 우리 강원도가 다른 시보다 먼저 앞서나가는 자유학기제 있지 않습니까? 자유학년제로 바뀌어 가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자유학기제 홍보 활동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는 학생들의 학부모들과도 미팅이라든가 설명회라든가 여론조사를 하나요?

자유학기제는 교육과정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학부모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부모들이 얘기하시는 것?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요?

예.

구체적으로 자유학기제 관련해서는, 이것은 국가 교육정책 중 하나이고요.……

그러면 중학교 1학년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활동이라든가 자유학기제 정책에 대한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요?

학부모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의견 중에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학생들은 비교적 만족도가 높게 나올 것 같은데 부모들은 적게 나오죠?

만족도라기보다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수업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원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사교육비도 많이 든다는 불만도 있어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 사춘기 학생들이 잡월드에 가서 ‘이거 내 적성에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순간에 자기 진로를 결정해 버리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부모들 생각은 그겁니다. 우선 놀기 좋으니까 노래도 불러보고 춤도 춰 보니 내가 끼가 많다고 생각해서 “나 가수될래.”, “나 댄스 할래.”, 이런 식이 되어서 학부모들이 자유학기제에 대한 불만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일선에서 학부모들과 소통의 장이 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어떤 정책을 준비하는지?

자유학기제 관련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교육과정과에서 주관을…….

그러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정책을 기획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서, 업무보고 7쪽에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문화관에서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정책기획관에서 정책을 기획해 주시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물론 부서가 다르다고 하지만 지난번에 그런 설문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가 봤어요. 일선에서 들었던 얘기들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을 갖고 있고 어떤 복안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자유학기제 관련해서는 폭넓게 진로를 탐색하는 기간으로 정해져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수업 형태까지도, 프로젝트 학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학생 중심의 수업활동을 전개하고, 수업 형태까지도 바꿔가고 평가 형태도 바꿔가서 전반적인 학교생활 자체를 바꿔가는 그런…….

일선에 교육지원청도 있고 교육문화관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잘 협력을 하셔서, 물론 학교에서는 잘 하려고 하지만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하고 한 학년을 놀다 보니까 걱정도 되고 사교육도 해야 되니까 돈도 들고, 그래서 학교에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시도보다 먼저 자유학기제에서 자유학년제를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경청해서 부모들이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지, 자유학년제를 앞두고 정책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보는데, 아직은 계획이 안 나와서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여론수렴을 잘 하셔서, 어차피 자유학년제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전의 준비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자세하게 검토해서 대비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근래에 제가 퇴임하기 직전의 교장선생님들 몇 분을 만났는데 제가 “시원섭섭하시겠습니다.” 했더니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아이고, 섭섭한 건 하나도 없고 시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오랫동안 교편을 잡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보람을 느끼셨어야 될 분들이 “섭섭한 건 하나도 없고 시원하다.”, “진작 마쳤으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바로 오늘날의 강원도 교육현장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정책기획관님부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교장선생님들이 퇴임하시면서 시원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난 분들은 네 분이 똑같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죠, 섭섭한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네 분이 하나같이 “시원합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죠.

제가 학교에 있어본 바로만 말씀을 드린다면 학교라는 조직이 겉에서 보기와는 달리 상당히 복잡하고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도 잘 조정해야 되고요, 또 민원도 잘 해결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분쟁 같은 것들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되는 복잡한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퇴직할 때가 되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님.

물론 현직에 계셨을 때는 보람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원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요즘 학교는 과거보다는 느슨한 조직이지 않습니까? 이문희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시지만 과거에는 교장선생님 위주로 운영이 됐다면 요즘에는 전체 구성원이 만족하는, 학부모도 만족시키고 학생도 만족시키고 직원도 만족시키면서 학교를 운영해야 되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힘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그런 학교운영 방향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바보가 아닌 한 나이를 헛먹지 않죠. 교장이라는 자리에 있으면 일요일에 안방에 누워있어도 A선생님은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이고 B실장은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이고 이런 것이 눈에 훤히 보이죠. 국장님도 일요일에 댁에 누워계실 때 직원들이 무엇을 할 것이라 예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게 윗사람의 경험과 경륜과 지혜예요. 그런데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현재의 학교운영 방향은 맞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의 목소리가, 경륜과 경험과 교습법 같은 노하우가 전수되지 않는 거예요. 교육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섭섭한 거죠. 예를 하나 들면 우리 이문희 위원님 말씀하신 단체협약에 의해서 교장선생님이 매일 방학 동안 쉬지 못하고 학교에 나와요. 그런데 젊은 선생님들이 나오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님. 장유유서와 윗사람에 대한 예의와 존경이, 윗사람이 망나니가 아닌 한 조직의 기관장인데, 그게 옛날 봉건시절의 질서라고 매도할 수만은 없죠. 이런 현상을 보면서 어린 아이들이 과연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인가, 어떻게 젊은 선생님은 학교에 한 번도 안 나오는데 나이 든 교장선생님은 왜 맨날 학교에 올까? 아이들은 이런 것을 보고 무엇을 느낄까요?

방학 중에는 선생님들이 학교에 출근을 안 한다고 하지만 제41조에 의해 재택연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여러 가지 수업방법 연구라든가 교재 연구라든가 이런 것을 방학기간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택연수요? 교장선생님은 왜 재택연수를 안 합니까? 교장선생님도 재택연수를 하게 해 주세요.

현재는 교장선생님들도 제41조에 의해 방학기간 동안 2주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안 하시잖아요. 안 합니다. 내가 아는 교장선생님들은 하는 것을 못 봤어요. 매일 학교에 나오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교감선생님과 번갈아서 나오시더라고요.

교대로.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하고 나이 드신 선배들은 매일 나오는데 재택 뭐라고요?

재택연수.

재택연수요. 어떻게 그런 좋은 말을 골라내셨을까 모르겠네. 어느 분이 그렇게 말을 포장했습니까? 어느 분이 그런 말을 고안해 냈는지 모르겠어요.

공식적으로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나와 있습니다.

법규에 나와 있어요? 재택연수라는 게 나와 있습니까?

예.

우선 간단한 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두 분 국장님, 제 세대에서 ‘교육’ 하면 지덕체 함양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강원교육의 지덕체 함양은 제대로 하고 있나요? 있습니까? 지덕체를 제대로 함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있죠? 지(智), 강원교육은 민병희 교육감님 들어오고 나서 학력이 전국 꼴찌로 추락했어요. 지의 함양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실 말씀 많은 것 알아요, 무슨 말씀을 하실지 예상하고 있어요. 나중에 논쟁하자고요. 덕(德), 덕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죠? 인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어요. 학교폭력이 줄지 않고 있고 학교 밖 아이들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덕도 제대로 못 가르치고 있어요. 체(體), 체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습니다. 강원도 학생들 체력 전부 꼴찌예요. 지덕체 어느 것 하나 되고 있는 게 없어요, 민병희 교육감님 들어오시고 나서. 반론을 제기하시면 얼마든지 제가 응답하겠습니다. 강원교육은 현재 총체적 난국과 총체적 참상이다 이거예요, 제 기준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은 반론하실 겁니다. 응답할게요, 얼마든지.

답변을…….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이따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질의드리던 내용의 연속입니다. 전교조가 2016년 1월 21일 법외노조가 된 다음에는 전교조 강원도지부도 단체협약을 맺어서는 안 되고, 단체협약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내용을 가지고 현장을 굉장히 압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위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현장을 압박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구성원의 파트너로서 서로 할 말은 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민병희 교육감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법외노조지만 나는 구성원의 한 파트너로서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아주 교육감님과 똑같은 답변이시네. 그러면 지난번 대법원장 청문회 때 대법원장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틀어주세요. 들으셨죠? 그래도 감사관님은 감사관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위법이냐?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정의의 편에 서서 위법이면 위법, 법을 어겼다면 어겼다고 판단하시고 이야기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2016년 10월 26일에 강원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도지부와 맺은 협약 72조가, 고용노동부에서 먼저 52조 맺은 것 중에서 25개 항이 위법ㆍ부당ㆍ월권ㆍ교섭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해서 내려보냈어요. 다시 수정하라고 하면 수정을 했어야 옳아요. 수정을 안 한 것도 행정명령을 거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은 임금, 근로시간, 후생복지,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이런 내용을 협의ㆍ체결하는 것이지 기관의 장이라든가 학사, 학예, 교육정책에 관한 것은 이 사항에 넣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법을 어긴 거예요, 위법행위예요. 대법원장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건 위법행위고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 강원도교육청 감사관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디에서 누가 근무를 하든 간에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단체협약에 넣지 말아야 할 것을 넣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고용노동부의 행정명령도 어기고-법외노조가 된 다음에-교육부장관의 행정명령도 어기고 단체교섭을 중지해야 하는데 중지하지도 않고, 현장에서는 이행조치 여부를 묻지 말아야 하는데 전교조는 이런 것을 확인하러 다니고. 본 위원은 이것이 위법과 탈법과 범법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감사관님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것은 제 감사권한이 아니고요. 지금 전교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모든 정책을 추진할 때 이런 저런 구성원이라든가 단체들과 정책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교조만 쏙 빼고 정책협의를 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현장의 이야기를 하면 엄청 많은데 짧은 시간이라 다 이야기해 드릴 수는 없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도지부와 강원도교육청이 맺은 단체협약은 잘못된 것, 위법사항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것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 사항이 위법인지 아닌지 감사하셔서 그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엄재석입니다.

조금 전에 홍은광 서기관님한테 질의한 내용을 잘 들으셨을 거예요.

예, 들었습니다.

무상급식 배분비율이 잘못돼서 약 8년 동안, 만약 2018년까지 한다면-숫자로 하면 개념이 다르지만-약 4,000억 원의 재정적 손실을 가져 왔다. 이런 재정적 손실을 가져 오면서도 2018년 예산을 보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청이나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에 대한 확답을 듣기 위해서 실무자이신-정책을 기획하고 계시는-홍은광 서기관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본 위원은 아무래도 정책기획관님보다는 직접 정책을 총괄하시고 기획하시는 홍은광 서기관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간단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고 그에 대한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는-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연결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무상급식이 이런데도 2018년도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두 번째 질의는 지속을 하되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제가 도지사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시장ㆍ군수의 동의를 받아서 2019년도 무상급식부터는 3분의 1씩 배분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조금 더 주시겠습니까?

정책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말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드리는 얘기인데요. 각 학교마다-있어서는 안 되지만-청소년기의 반항심 때문에 그런지 부모는 시키지 않았어도 싸우기 일쑤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못된 짓은 돌아가면서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학폭위를 열어서 전부 자퇴를 시켜버리고 말아요, 다른 학교로 갈 수도 없게. 2016년 3월 1일부터 2017년 7월까지 조사한 결과 1,500명 정도, 우리 강원도는 학생 수가 적다고 하는데 1,500명 정도나 자퇴를 시켜서 밖으로 내보냈다는 것은 정말 잘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서 결국 학교 밖 아이들이 되고 그 학교 밖 아이들이 교내에 있는 아이들 금전을 갈취하고 괴롭히게 돼요. 표현을 못 해서 그렇지 정말 힘들어 죽겠다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힘들어 하는 아이들을 사람답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 전년도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국장님 선에서도 안 되더라고요. 홍은광 서기관님이 정책ㆍ기획을 총괄하시니까,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현재 강원학생교육원과 사임당교육원의 프로그램도 좋지만 중ㆍ장기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실수한 것은 오래 갈 수도 있고 짧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런 아이들 하나라도 건져내는 것이 사회적 부담도 줄이고 실질적으로 학교를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건의를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홍은광 서기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2분만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충분히 하세요.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원학생선수촌 문제로 질의를 드릴게요. 여러 가지 이야기는 다 뒤로 하고 거기를 사용한 그분들의 배경을 보면 교육감님과 가깝거나, 뭐라고 할까? 본 위원은 교육감님의 힘으로 허가나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건 불법 사용이죠,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으니까. 그리고 실수라는 것은 잠깐 한두 번이지 그분들을 보면 이런 사용이 수년간 이루어졌어요, 습관적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지나친 것이고 의례적으로. 그리고 평창교육지원청에서는 이것을 관리하지 않고 묵인했어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강원도교육청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교육감님의 힘을 느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단체협약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여기에 뜻을 같이 한다 할까요? 이 사람들의 횡포와-횡포라고 하면 어폐가 있고-자만과 무지막지한 행동,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보란 듯이 하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일선 다른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다른 분들은 마음의 상처가 어떻겠어요? 자세한 내용은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고, 제출해 주신 보도자료라든가 감사 결과를 봤는데 다른 데서 늘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솜방망이 결과다. 아직까지도 모든 행동이나 이런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 ‘반성은커녕 솜방망이 감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답은 조금 이따가 주세요. 두 번째로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사석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춘천 봉의초등학교 단군상 쓰레기 처리 관계, 제가 아침에 걸어오다 보니까 1인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추운데 매일 1시간 정도 돌아가면서 한대요.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단군상을 거기에 기증한 지 20여 년 됐는데 이쪽 기관의 연락도 없이 그것을 없애버렸대요, 폐기처분해 버리고 말았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단군할아버지는 우리나라의 시조이자 국조입니다. 홍익인간 사상, 제세이화 사상,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자는 홍익인간 사상을 학생들에게, 민족통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 상을 기증했다고 하는데 종교상의 이유와 안전상의 이유로, 만약 안전하지 못하다면 교장선생님이 학교 예산을 가지고 보완해 줬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방치한 것도 잘못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석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건강상의 이유로 처리했다고 하는데 제조업체에서는 반비상을 만든 것처럼 FRP-유리나 카본섬유-로 만들어서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시조이고 국조인데 쓰레기로 폐기처리했다는 것을-감사를 하자는 게 아니라-춘천교육지원청 감사를 할 때 말씀을 드렸더니 저한테 자료를 제출했는데 학교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학교장이 책임지지 교육지원청에서는 아무런 저거할 게 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알고 손을 댔다면 크게 번지지 않았을 텐데, 아마 지금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관님께서는 이 사항을 알아보시고 학교장 의견이 맞다 하더라도 시민들과 도민들과 기증자의 마음도 헤아리셔서, 이 얘기를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가까운 사람이 글을 쓰는데 시집을 한 권 냈어요. 친구한테 잘 읽어보라고 줬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집에 초대를 해서 갔더니 자기 시집을 옷장 받침대로 쓰고 있더래요. 그것을 보고 그냥 슬쩍 나와 버렸다고 하는데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물론 안전상 이유 때문에 쓰레기 처리한 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더라도 민족통일을 위해 기증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교장선생님이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고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을 텐데, 이런 면에서 접근하면 쉽게 해결이 될 텐데 학교장이 했으니까 학교장이 책임져라, 학교장은 아이들 안전 때문에 그랬다고 하니 결국 시비가 해결이 안 되고, 그냥 강원도교육청에서 잘 지도해서 끝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원학생선수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님도 두세 번 사용하셨고 퇴직하신 교육장님께서도 여러 번 사용하셨습니다. 한국으뜸중등교장협의회 회원들이 거기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직에 계시는 교장선생님 세 분은 그런 막강한 권한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학교 교장선생님이라서, 아마 거기를 이용해서 직원 연찬회 같은 것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게 목적 외 사용이죠. 세 분 교장선생님들은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분들도 있었는데 체육지도자나 그런 분들이 사용했던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목적 외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처분할 수 있는 사람들은 행정처분을 했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개선을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의초등학교 단군상 건은 사실 이게 공작물이지 않습니까? 공작물이 20년 정도 되면 폐기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춘천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 교장선생님 권한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교장선생님 권한이 맞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학교에서 이런 결정을 교장선생님 마음대로 못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하신 적도 많이 있으잖아요, 전교조에서 관여한다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교장선생님이 알아서 결정하실 사항이고요. 공작물이 20년 정도 됐으면, 사실 이것을 없애고 새로 해 놓으려고 하면 모를까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고쳐서 더 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존중해 드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교장선생님께서 그 협회와 대화를 잘 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교장선생님께 전화를 드려서 잘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고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작물이 20여 년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학교 건물을 쓰다가 옥상에서 누수가 생겨 비가 새면 학교에서 고쳐야 되잖아요. 본 위원은 만약 유치원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다면 3년이든 4년이든 노후가 되면 예산을 들여서 다시 보완을 하고 사고가 없도록 해야 하는 게 학교장의 책무고 시설관리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누가 기증한 것을 기증했을 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도 손을 대지 않아야 되느냐, 학교장이 ‘이것은 이런 의도로 만들어졌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시설물을 보완해서 잘 관리하는 것도 학교장의 책무라고 생각해요. 같은 단군상인데 봉의고등학교에 있는 것은 교장선생님이 잘 관리해서 밑에 자재도 다시 만들고 앞에도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잘 쓸 수 있도록 한 면에서 봤을 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니까. 물론 권한이 있다 치더라도, 교장선생님이 잘했다, 잘못했다고 하기 전에 내용을 알아보시고 좀 도와주십사, 학교장의 권한이라 학교장이 했으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 춘천교육지원청에서 저한테 올린 내용에는 하등에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교장선생님과 전화통화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직접 오라고 하시든지 면 대 면으로 하셔서 잘 좀 해결하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아이고,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감사관님, 우리 조크 한마디씩 하고 가자고요. 제 질의는 뭐를 예상하고 오셨어요?

강청룡 위원님요?

예, 제가 무슨 질의를 할 것인지 예상해서 어떤 답변을 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오잖아요, 리스트를.

제가 생각할 때는 강원도교직원수련원을 일반인들한테 공개해서, 일반인이 아니라 저희 공무원들이 공평하게 쓸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개선사항을 마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답답합니다. 하루 종일 위원님들이 감사관님과 계속 질의ㆍ답변을 하는데 뭔가 꽉 막혀 있어요. 저도 감사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저도 자료를 다 해 왔어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기회가 되면 다음에 감사관님하고, 강원도교직원수련원에 대한 질의 아닙니다. 저는 전혀 다른 질의를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어쨌든 답변 못 하셔서 애석하시죠? 시간 관계상 질의를 못 하는 저는 더 애석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오늘 저는 강원교육희망재단으로 제 질의를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관실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일전에 제가 정책기획관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강원교육희망재단이 올해부터 향후 5년간 기금을 모금하는 데 있어서 교직원들의 자발적 기금 모금액 비율이 무려 전체 기금액 재원의 77.58%를 차지합니다. 강원교육희망재단에서 자기들이 기부받을 총액을 산출했는데 우리 교직원들한테 자발적으로 요구하는 모금액 비율이 77.58%, 금액으로는 17억 6,900만 원, 그래서 이런 재단은 폐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게 전 시간에 정책기획관님과 제가 한 얘기고요. 이번에는 시간 관계상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강원교육희망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그다음에 강원교육희망재단의 네트워크, 세 번째로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올해 강원교육희망재단에서 장학사업이라고 해서-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4건을 하셨고 학술사업이라고 해서 3건을 하셨고 연구사업 1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하려고 강원교육희망재단을 만들었나.’ 이런 의구심이 가요. 연구사업 같은 것은 강원도교육연구원이나 강원교육과학연구원에 아주 많아요, 이런 것을 연구하시는 분들, 아니면 용역을 줘도 되고. 그런데 굳이 이것을 강원교육희망재단에서 한다?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술사업을 3건 하셨는데 보면 포럼ㆍ희망캠페인ㆍ자료구축입니다. 희망캠페인 같은 것은 대변인실에 홍보비도 있고 홍보정책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강원교육희망재단에서 해야 될 것이냐, 그다음에 전국 작은학교 포럼 같은 것도 시도교육감협의회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작은 학교와 소규모학교 살리기는 대 정부 투쟁을 해야 됩니다. 강원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 정부 투쟁을 통해서 지방에 있는 학교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민병희 교육감님 생각은-포퓰리즘으로-나만이 작은 학교, 나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정부를 설득해서 작은 학교와 소규모학교, 우리 강원도를 비롯한 전남ㆍ전북ㆍ경남ㆍ경북 등 수없이, 서울ㆍ경기 같은 데에서는 이런 것 별로 신경도 안 써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끼리 집안 잔치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제가 다 질의드리고 나서 답변하시죠. 또 장학사업도 그렇습니다. 아이들 체험활동 함양 기회, 해양산업, 이것 다 해야죠. 그런데 이것은 교육사업이잖아요, 교육과정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문제고. 제가 얼마 전에 춘천교육대학교 석우홀에서 있었던 작은 학교의 날 선포식인가요? 교육행사에 자주 다니니까 거기도 갔었습니다. 갈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언제나 취지에는 공감을 하니까, 나는 이것이 교육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춘천시민, 강원도민, 작은 학교 살리기에 뜻이 있는 분들은 다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몇 분은 오셨지만 강원교육희망재단 관계자도 안 온 것으로, 모르겠어요, 제가 그 행사장에 일찍 갔다가 11시 정도에 나왔는데. 강원교육희망재단 관계자들이 다 안 왔죠? 홍은광 서기관님, 그렇죠? 감사나 이사 이런 분들 다 오셨어요?

이사분들은 거의 참석하셨습니다.

안 온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외지에 있는 분들은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원교육희망재단 관계자 중에 내 눈에 안 띈 분들도 계셨고 안 오신 분들도 계셨고, 그다음에 오신 분들은 우리 교육기관에 있는 분들, 교육장님들, 우리 학생들, 일반인들 몇 분. 강원도교육청에서 시민이나 도민을 상대로 이러한 행사를 하니까 하려면 대대적으로 하든지, 나는 선포식에 가서도 실망이 꽤 컸었습니다. 이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끼리 집안 잔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사업은 지양해야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강원교육희망재단이 추진해 왔던 사업, 그리고 이게 연차사업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강원도교육청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강원교육희망재단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괄해서 답변하시죠.

우선 국회에서 있었던 전국 작은학교 포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만 단독으로 시행한 것이 아니고요. 타 시도 7개 교육청이 함께 포럼을 열어서 그야말로 정치인들에게 작은 학교의 문제점, 어려운 점들을 환기시키고자 한 행사로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때 현재 여당의 원내총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국회의원들만 다섯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학교의 날 운영의 경우 내년부터는 작은 학교 주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400여 명을 초청했습니다만 토요일에 운영하다 보니까 참여가 일부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좀 더 정제해서 좋은 사업을 많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선정할 때 관련 부처와 재단 관계자들이 함께 협의해서 작은 학교를 살리고 작은 학교 학생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고, 연대해서 정치권에도 분위기를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제 얘기는 굳이 강원교육희망재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육청 자체 내에서도 충분히 강원교육희망재단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강원교육희망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경우 교육청과 협의를 하시나요?

사업 선정을 할 때도 그렇고 미리 사업 내역을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하고 방향을…….

주요사업이라고 제출하신 사업 내역을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재단까지 만들어서 추진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제 요점이고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견해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시간 관계상 두 번째 질의를 드릴게요. 구성원에 보면, 제가 조례를 만들 때부터 그랬습니다. 이사가 15명이죠? 그중 당연직이 4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교육청 교육감님, 국장님들이 전부 들어가 계신데요. 산하기관도 아니고 재단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교육자치단체도 있고 기초자치단체도 있고 광역자치단체도 있지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공사ㆍ공단ㆍ재단 형태는 성공 확률이 매우 낮아요. 그것은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었는데, 마지막으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제 원칙과 생각과 소신은 강원교육희망재단을 폐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강원도교육청에서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작은 학교, 소규모학교 살리기 운동 사업을-올해 같은 사업들 말고-추진하고자 한다면 저는 순수 민간재단으로 재출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감 빠지시고, 국장님들 다 빠지시고. 그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규에 의해 출자ㆍ출연할 경우 49 대 51 지분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 법령에 맞춰서 하시고요. 교육청에 있는 관계자들은 다 빠지시고 진짜 작은 학교,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뜻을 같이하는 분들, 순수하게 교수ㆍ전문가 집단에서 민간재단을 구성하셔서, 저는 출연금과 출자금을 강원도교육청에서 대는 것까지는 양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사직 중 당연직, 저는 이사장님이 교육감님이라 교육정책에 혼란이 생길 것도 염려스럽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하는 것과 강원교육희망재단에서 하는 것. 저는 폐지했으면 좋겠지만 정책기획관님께서 강원교육희망재단에 업무 협조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폐지하는 것보다는-다른 개선방향을 강구하신다면-순수 민간재단화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죠.

강원인재육성재단과 같이 도에 있는 재단의 경우에도 도지사님이 이사장이고요. 또 하나는 재단이 초기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우리 교육청에서 이사진이라든가 이런 데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되고요. 어느 정도 기반만 마련된다면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야말로 민간재단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남아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이라도 순수 민간재단화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니까, 강원인재육성재단은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 강원도 아이들 장학금 주고 숙박시설 등 여러 가지를 하는 거니까 이것과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긴 하지 마시고, 정책기획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정책기획관님 자신도 증인입니다. 뒤에 나와 계신 관계공무원 중에도 일부는 행정사무감사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으로서 본인의 의견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청룡 위원이 감사기간 중에 강원교육희망재단을 지금 같은 형태가 아닌 순수 민간재단화하자는 의견을 냈는데 민병희 교육감님의 생각을, 제가 듣고 싶으면 지금 민병희 교육감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돼요, 이사장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2수도 생각했었습니다, 수라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교육감 민병희 오라고 하면 안 와요, 이상하게 의회에 오라고 하면. 그런데 강원교육희망재단 이사장으로는 얼마든지 출석 대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지방자치단체 지분이 있을 경우 그 대상자는 얼마든지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궁리도 했었는데 작년에 이어서 또 부른다고 뭐라고 할까봐 가만히 있었는데, 제가 답변은 들어야 되겠습니다. 강원교육희망재단 민병희 이사장의 강원교육희망재단 폐지 안건에 대해서 강청룡 위원이 순수 민간재단화하자는 의견을 냈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감사가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시는 것, 가능하시겠나요?

예, 강청룡 위원님 의견을 말씀드리고 견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교육감님을 만나서 얘기하실 때 제가 말했던 예산 부분, 추진사업 부분, 구성원 관계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고 얘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런 대안을 냈는데 강원교육희망재단 민병희 이사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을 달라고 했다고 전하시고 감사가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셨던 자발적 기부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2,900만 원 정도 기탁이 돼서 이제 심의위원회를 거칠 예정입니다.

아까 금액만 얘기 안 하셨지 심의위원회를 거친다고 얘기했잖아요. 아, 금액을 얘기하고 싶으셔서? 지금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끝나면 2,900만 원이 기부금으로 전입된다?

예, 올해 2,900만 원이지만 그 이상으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국장님, 목적이 선하면 그것을 이루는 방법도 선해야 더 아름답죠. 그런데 목적이 선하다는 데 너무 초점을 맞추려고 집착하다 보면 방법이 조금 거칠고 나빠도 괜찮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또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저 같은 필부(匹夫)는 그런 한계에 걸려들어도 되지만 정책을 결정해서 그 정책을 뒷받침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영향력이 큰 자리에 있는 분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는 안 되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사안을 다 점검하고 평가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온전한 정책, 보다 완전한 예산 쪽에 가까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 정책기획관실에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선 모두를 위한 교육에 대해 도민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렇죠, 설문조사 하셨죠?

예, 설문조사 했습니다.

저는 모두를 위한 교육의 ‘모두’에 누가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에 공감하는 도민들 41.5%, 비공감이 27.5%, 모름이 31%, 그래서58.5%가 모르거나 공감하지 않아요, 거의 60%가. 모두를 위한 교육 이후 강원교육이 어떻게 변했느냐,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31.3%, 보통 또는 부정적이라고 보는 응답자는 61.7%, 모두를 위한 교육이 누구를 위한 교육이냐는 회의에 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도민들은 강원교육이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48.6%가 학교폭력 근절, 27%가 창의력 신장, 24.4%가 진로교육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결국 학교폭력 근절을 뺀 51.4%의 답변은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에 가기를 바라는 거죠. 제가 아까 지덕체를 말씀드렸는데, 강원도교육이 전국 꼴찌를 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소망을 저버리는 정책의 결과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항변하실 수 있어요.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강원도 학생들 성적이 꼴찌라고 하는 객관적 지표가 있는 만큼 현재 강원도교육청의 정책은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소망을 저버린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인권 조례에 찬성하는 도민들은 46.6%가 나왔습니다. 학생인권 조례에 골몰하시는데 교권에는 왜 그렇게 골몰하지 않으십니까? 교권이 땅에 떨어져서 아이들이 선생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평가한다고 하면 비하하는 말을 써내고 내 아이를 조금 심하게 다그치면 젊은 엄마ㆍ아빠들이 학교로 쫓아와서 선생님한테 항의하는 이런 학교현장에서 어느 선생님이 아이들을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교권도 좀 신장해 보세요, 학생인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교장선생님들이 교단에 미련이 없어요. ‘아, 시원하다.’라면서 떠나는 거예요. 다른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이건 다른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역점을 둬야 될 사항이 뭐냐, 첫 번째 43.7%가 기초학력ㆍ창의력 신장입니다. 첫 번째가 내 아이 성적 올려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34.4%가 학교폭력을 근절해 달라는 거예요, 여전히 학교폭력이 횡행하고 있으니. 그다음에 26.6%가 진로교육을 잘해 달라는 겁니다. 결국 70% 이상의 응답자들은 내 아이 공부 잘 시켜서 좋은 학교에 보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어제 교육국장님께서는 정책을 하나 결정할 때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다고 그랬어요,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를 다각도로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설문조사에는 왜 이런 응답이 나옵니까? 이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교육감님 주변에는 인너서클이,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말만 하는 인너서클의 장막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각으로 사안을 못 보는 겁니다. 교육감 정도 되는 위치에 계신 분은 특히 듣기 싫은 말을 더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책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편하고 좋으니까. 진보는 한겨레ㆍ경향신문만 보고 보수는 조중동만 봅니다. 그게 보기에 편하거든요. 그래서는 정책이 완전해지지 않아요. 보기 싫은 조중동도 보고 내 입맛에 맞는 한겨레ㆍ경향신문도 봐야 정책이 완전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하니까 오늘날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학부모들은 학생들 공부를 잘 시켜서 좋은 데 보내 달라고 하는데 좋은 데 못 보내는 거죠, 성적이 엉망이니까. 그리고 고위직 공무원인 두 분 정도 되면 정년도 얼마 안 남았다고 하시는데, 여러분의 고용주는 도민이고 국민입니다. 누구에게 봉급을 받습니까? 도민과 국민들로부터 봉급을 받는데 어떻게 인사권자한테만 그렇게 충성을 하십니까? 도민과 국민들에게 충성해야 될 분들께서. 그게 사명감이고 보람이고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제 올라올 자리만큼 다 올라오셨지 않습니까? 제 시간이 6분 남았는데, 본회의장에서 민병희 교육감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회의장에선가 어디서 하셨는데 아마 본회의장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가장 잘한 일 중 하나가 자유학기제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유학기제는요, 빈곤층ㆍ부유층의 계층세습 통로가 되고 있어요. 이 자유학기제는 도농 간의 학력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빨리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면 단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광고 교육을 시키고 싶어요. 그런데 광고전문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플래카드 제작자-현수막 제작자-한테 부탁을 해요. 아이들에게 광고를 강의하려면 마케팅, 수요와 공급, 경제학, 심리학, 미학, 문학적 소양이 고루 갖춰져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현수막 만드는 분들을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경우는 강의를 할 정도의 소양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이라도 불러서 강의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농도에서는 앞으로 자유학기제가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도농 간의 격차를 무엇으로 해소해야 됩니까? 결국 예산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자유학기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셨습니까? 아직 올해 예산은 못 봤습니다만 아마 그대로일 겁니다. 제가 강원도만이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 서민 자녀를 위한 복지ㆍ교육정책이 있느냐고 5년~6년 전부터 물어봤더니 올해도 역시 답변에 “강원도는 그런 정책이 한 건도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서 1,000몇백억 원을 들여서 무상급식을 합니다. 지금같이 무상급식을 하기 전에도 이미 서민층 자녀들은 무상급식 대상이었어요. 중산층과 부유층에게 식비를 안 받는 것이 무상급식입니다. 1년에 해 봤자 50만 원~6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입니다. 강원도 같이 무상급식을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북유럽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실제 소득이 두 배입니다, GNP 6만 달러. 그중 50%의 담세율, 세금으로 반을 냅니다. 인구는 500만 명~800만 명밖에 안 돼요. 그 나라도 30년에 걸쳐서 오늘날 강원도가 시행하고 있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담세율이 27%지만 그 나라는 50%예요. 나머지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소련 이런 나라들은 왜 강원도처럼 무상급식을 안 할까요? 학부모가 급식비를 내거나 도시락을 싸줍니다. 왜 안 할까요? 오로지 내 이념과 내 생각에 맞춘 정책을 추진하면 그게 온전한 정책입니까? 인간은 완전치 못해요. 그래서 남의 얘기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60여 년 살아온 나의 경험과 내가 읽은 책과 지식으로 세상만사를 다 재단할 수는 없죠. 내가 경험한 것은 내가 쓰고 있는 색안경이에요. 그 색안경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보통사람들 대부분 다. 그러나 교육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아이들에게 색안경을 씌우면 안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세상을 다각도로 보는 훈련이 되는 것이고 사색이 깊어지는 것이죠. 두 분 국장님께 오늘 너무 싫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 많이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춘천교육지원청…….

예, 그렇습니다.

소관 기관은 춘천교육지원청입니다.

예, 그래서 소관을…….

예,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그 사항은 이 조례에…….

예, 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고 안 가능하고 그런 것은 그렇고요. 법적으로 가능한 기관입니다.

그건 꼭 처분을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얘기 처음 듣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사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