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심사할 의안은 4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안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정책기획관님과 감사관님 양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의 발전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체육활동과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삼척 서부초등학교에 체육관 및 급식소를 신축하고자 하며 농촌지역 학생들의 이탈 방지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기숙형고등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정선중ㆍ고등학교에 급식소 및 강당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교원의 교수ㆍ학습능력 향상과 전문적 연구능력 신장 및 학생 과학활동 활성화를 위해 강원교육과학정보원에 과학실험동을 신축하고자 하며 향후 재개교 가능성 및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정선 및 화천교육지원청 관할 폐교 재산과 미활용 부지의 지방자치단체 공익사업 활용을 위하여 화천교육지원청 토지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2쪽부터 3쪽까지의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 취득은 토지 1건에 면적 3,914㎡, 건물 4건에 면적 6,357㎡로 총 사업비는 185억 5,052만 원이며 재산처분은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 등 전체 9건에 면적 3만 8,850㎡로 총 사업비는 22억 9,747만 원입니다. 안건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6쪽입니다. 4쪽, 서부초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소는 특별교부금 24억 5,100만 원과 지자체전입금 9억 8,425만 원을 확보하였고 자체재원 25억 4,656만 원을 투입, 총 59억 8,181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면적 1,209㎡ 2층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며 체육관 및 급식소를 신축함에 있어 학교 부지가 협소하여 학교와 인접한 토지 3,914㎡와 건물 149㎡를 10억 6,082만 원을 투입ㆍ매입하여 신축 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7쪽부터 9쪽입니다. 정선중ㆍ고등학교 급식소 및 강당은 특별교부금 16억 4,300만 원과 지자체전입금 7억 원을 확보하였고 자체재원 8억 6,100만 원을 투입, 총 32억 400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면적 1,019㎡ 2층 규모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10쪽부터 13쪽입니다. 강원교육과학정보원은 2011년부터 과학교육 업무를 관장하게 되었으나 교원의 과학교육 연수와 학생의 과학활동을 지원할 시설이 부족하여 과학교육 진흥의 내실을 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강원교육과학정보원에 93억 6,470만 원을 투입하여 3,980㎡ 4층 규모의 과학실험동을 신축하고자 하며 실험실, 강의실, 전시실을 갖춘 과학실험동을 확보하게 되면 교원의 교수ㆍ학습능력 향상과 전문적 연구능력 신장 및 학생의 과학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4쪽부터 16쪽입니다. 정선교육지원청 구 여량초등학교 구절분교장은 2013년 폐교되었으며 정선군과 지역주민이 활용을 희망하지 않아 현재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재개교 가능성과 활용가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교육재정 증대를 도모하고자 토지 7,634㎡와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일괄 입찰을 통하여 매각하고자 합니다. 17쪽부터 19쪽입니다. 화천교육지원청 구 사내초등학교 명월분교장은 1999년 폐교되었으며 현재 지역주민들이 마을활성화 사업으로 대부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화천군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명월리 마을공동체 복원 공간 및 마을사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자 해당 재산의 매각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재개교 가능성과 활용가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교육재정 증대를 도모하고 공익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토지 1만 8,950㎡와 건물 및 부대시설 전체를 화천군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20쪽부터 22쪽입니다. 화천교육지원청 토지 매각은 당초 교육지원청 청사 이전을 위하여 매입한 토지의 사용계획이 없어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익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토지 1만 458㎡를 화천군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만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동의안으로써 서부초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소 신축은 서부초등학교의 경우 현재 체육관이 없어 체육활동과 각종 교육행사에 어려움이 있어 다양한 교육활동과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체육관 신축이 필요하며 또한 1층 조리실과 2층 식당으로 분리되어 있어 발생하는 위생문제 해소와 3교대 급식의 개선을 위하여 급식소 신축이 필요함에 따라 복합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지확보를 위하여 111-1번지에 있는 철거예정인 건물을 1억 원에 매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선중ㆍ고등학교 급식소 및 강당 신축은 현재 식당 좌석이 부족하여 중식을 4교대로 실시하는 열악한 급식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기숙형고등학교의 다양한 수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급식소 및 강당 복합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신축 예정부지에 철거 예정인 관사 2동 및 창고 1동이 위치해 있고 이 중 1989년 9월 11일 신축된 관사 1동은 건물가액이 6,545만 9,000원으로 강원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 따른 심의대상 건물에 해당되며 2018년도 상반기 개축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으로 있어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원교육과학정보원 과학실험동 신축은 2008년 3월 1일 강원교육정보원으로 개원 후 2011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과학교육 업무가 강원교육과학정보원으로 이전되었으나 일반 강의실 4실, 컴퓨터 연수실 5실로 교원의 과학교육 연수 및 학생 과학활동을 지원할 과학실험실이 없어 교원의 교수ㆍ학습 능력 향상과 전문적 연구능력 신장 및 학생 과학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실험실, 강의실, 전시실을 갖춘 과학실험동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 여량초등학교 구절분교장 매각은 정선군 및 지역주민에게 폐교재산 활용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활용의사가 없고 재개교 가능성과 교육적 활용가치가 없어 매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구 사내초등학교 명월분교장 매각은화천군에서 명월리 마을공동체 복원 공간 및 마을사업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활용하고자 매각을 요청한바 재개교 가능성과 교육적 활용가치가 없어 매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토지 매각 처분은 1972년 건축된 화천교육지원청의 부지가 협소하여 시설 증개축이 어려워 청사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1995년 11월 당해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교육부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및 조직 축소 계획에 따라 청사 이전 사업이 중단된 이후 20년이 경과하도록 당초 목적대로 사업 시행이 추진되지 못하던 중 화천군으로부터 2017년 3월 행복주택 건립 계획에 따른 토지 매수 협의 요청이 있어 교육목적으로 활용 계획이 없는 당해 부지를 화천군에 매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지난 9월 제267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었다가 현장방문 및 점검이 필요한 관계로 삭제되었다가 이번에 재제출된 건으로 현장방문 결과에 따른 재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쪽을 봐 주시겠어요? 구 여랑초등학교 구절분교장 매각이 약 11억 4,875만 3,000원 맞습니까?

예, 세 가지를 합해서.

그다음에 구 사내초등학교 명월분교장은 6억 1,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화천교육지원청 토지 매각은-지난번 교육위원님들이 다녀오셨는데-5억 3,7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느냐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절분교장은 제가 위치를 잘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명월분교장도 위치를 알고 있어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런 근접성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교육청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해서 다자녀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에게 하기에 마땅치는 않지만, 이번에 화천교육지원청 청사를 지으려다 매각한 곳은 화천읍에서도 가까울 뿐만 아니라 위치나 모든 것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화천군의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해 강원도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내 주고-제가 1안ㆍ2안ㆍ3안을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면-조금 거리가 있는 곳은 통학버스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하나만이라도 시행해 보면 어떨까, 매각이 결정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행정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 공유재산 매각을 올리기 전에 ‘이것은 이렇게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시고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말씀을 듣고 싶어요.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재산관련 부서와 이 문제에 대해 협의를 했었는데 좀 신중하게 검토해 보라는 얘기를 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성 여부를 충분히, 또 이것이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도청이라든지 관련 기관과 협의를 잘해 보라는 얘기도 하였습니다.

화천군에서도 행복주택을 짓더라고요. 우리가 ‘강원도행복청’이라고 얘기하듯이 학생의 행복과 주민의 행복, 우리가 생각만 바꾸면 귀농ㆍ귀촌을 도와주면서, 본 위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마 국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생각만 바꾸면 달라진다는 게 북원여고의 통학로 문제, 그것을 해 주고 나서 학생들이 사고 없이 등하교하는 것을 보니까 강원도교육청이 아주 잘하셨다, 통학로를 확보해 놨기 때문에 안전한데다 거기에 3개 학교가 모여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물론 주민들도 그 길을 사용하지만.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런 주택을 지어서 우리 학생들, 강원도교육청에서 소규모 학교를 살리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제발 이것도 신경을 써 주시면, 토지를 내 놓으면 도와 시군에서 1억 원~2억 원씩 짓는 비용을 대주겠다는데, 정말 본 위원으로서는 안타까워요. 화천교육지원청 토지를 진작 알았더라면, 현천고등학교 대안학교를 지을 때 현천고등학교 자리를 팔려는 것을 제가 숙고해 보자고 건의해서 대안학교를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교육환경과 학생들을 위해서, 국장님께서는 교육적 활용가치가 없어 매각하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는 내놨던 땅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작은 학교를 꼭 살려야 되는 것은 틀림없잖아요. 이런 데 신경을 써 달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문희 위원님 다음이 저잖아요, 그게 패턴이니까. 강청룡 위원입니다. 눈이 막 내리기에 눈 얘기 한번 하려고 했더니 딱 그쳤네. 오늘 수능이 시작됐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만전을 기해서 잘해 주시리라 믿고요. 간단히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 광역은 의회에 50일 전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으셔야 하잖아요.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유재산은 항상 논란이 돼 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공유재산이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면-물론 관계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아주 수월합니다. 살 때는 싸게 사고 팔 때는 비싸게 받고 팔아야죠, 그게 기본이잖아요.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현실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급식소 같은 곳은 4교대를 합니다. 이런 학교가 많습니다. 춘천의 경우 거기가 5교대였나 6교대였나, 4교대보다 더 심각한 데도 있어요. 가서 보면 완전히 아수라장이에요. 유치원 아이들이 밥 먹고 나오면 1학년ㆍ2학년ㆍ3학년 이런 식으로 쭉 밥을 먹는 것을 제가 이종주 위원님과 현장에 가서 보고 조금 그랬는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저도 개인적으로 본청에 가서 체육관이나 다목적실 부탁을 드리지만-강원도 내 급식소나 체육관 같은 시설에 대한 연차적ㆍ순차적 계획이 있나요? 급식소를 언제 신축하고 증축하고 개축하는지에 대한 계획서가 있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그냥 대처하시나요?

만약 모든 것을 계획한 후 신축하는 것이라면 그런 계획을 만들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상황에 따라 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획은 있겠지만 학교별 장기계획 같은 것은 수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은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그쪽 소관이에요. 돈은 행정국이지만 수요조사는 교육국 쪽이라고요.

질의를 들으면서 봤던 기억이 안 나서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17개 교육지원청 및 직속ㆍ산하기관의 청사 신축 계획 자료를 부탁드렸잖아요. 1년에 한두 개가 아니고 2년~3년에 한두 개씩이라도 교육지원청이나 직속ㆍ산하기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한 개씩이라도 신축하실 것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다목적실이나 체육관이나 급식소가, 제가 다른 데는 안 가봐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춘천을 보면 6교대를 하는 곳도 있고 4교대 하는 곳도 있고 방수가 안 돼서 낡고 비오면 빗물이 떨어지는 급식소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런 것을 강원도교육청 본청에서 관리하기는 조금 뭐하니까 17개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현황 파악 자료를 받으신 후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 다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17개 교육지원청에서 연도별 현황 자료를 받아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파악하는 게 더 빠를 것 아니에요. 보면 지역구 모 국회의원이 국비 몇 번 갖고 오면 맞대응 예산 해서 그게 바로 1순위가 되고 저 같은 도의원이 가서 얘기해도 잘 들어주시니까 또 순위가 휙 올라가고, 제가 그런 데보다 열악한 곳이 있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17개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신 후 강원도교육청 본청에서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급식시설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초자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토대로 한 전체적인 종합계획은 못 본 것 같은데, 기초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년 전반기ㆍ후반기마다 시설 점검도 하고 아이들 이용현황과 급식현황 이런 것도 조사를 하거든요. 어느 학교 급식소는 언제 신축됐고 리모델링은 언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충의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계획은 현재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교육국장님과 행정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교육지원청에 가 봐도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수요조사를 통한 현장 실태를 파악하셔서 예산의 범위가 허락하는 내에서-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일환으로-급식소, 다목적실, 체육관 이것은 계획 수립을 해야 해요. 그래야 그 학교 일선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우리는 언제쯤 되겠다.’라고 예측도 할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전체적 계획이 있어야 외부의 입김이 덜 작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대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내년에는 제가 없을 테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고, 직설적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화천군에서 필요한 토지 매입 건 있잖아요. 아까 설명하셨을 때 매각 건 말고 화천군에서 산다고 했던 것 있죠?

교육청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청 부지 말고.

행복주택 짓는 것?

예, 행복주택 짓는 것, 흥정 잘하세요. 더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재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보고드린 것보다 8,800만 원 정도…….

8,000만 원 올랐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의신청 한 번 더 하시면 또 8,000만 원 올라가요.

그건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이의신청 한 번 더 하시면 1억 6,000만 원 법니다. 분명히 가르쳐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쪽에 있는 서부초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소 신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토지 4건, 건물 1건을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급식소를 신축하는 데 다 필요한 것인가요?

아마 현장에 가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이 서부초등학교가 당초에 지을 때부터 부지를 너무 좁게 잡은 바람에 체육관이나 급식소를 신축하려고 해도 지을 공간이 없는데다 사진에 보시면 왼쪽이 땅은 넓어 보이는데 경사가 조금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많은 땅을 사도 100% 평면으로 활용을 못 하는 상황이라서 부득이하게 더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왜 건물을 지으면서 집까지 살 수밖에 없느냐면 만약 서부초등학교 정문을 통해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공사 차량이 교실 앞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위험할 수도 있고 사실상 수업도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다 만약 체육관이 들어서면 차량이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할 소지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현재 정문은 학생들의 통학로로만 사용을 하고 공사 진출입 쪽으로 활용하는 곳은 나중에 차량 전용통로로 활용한다면 학생들 안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활용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 건물을 1억 원 주고 매입해도 부숴야 하는 입장이고, 4필지가 한 사람 소유이다 보니까 조율에 의해서 건물을 사게 된 것인지?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사할 때 차량이 학교로 돌아다니니까 불편함도 있고 해서?

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111-1번지 땅이 기존 건물과 약간 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국장님 말씀처럼 걸치는 부분을 잘라서 사는 방법이 있겠으나 그렇게는 잘 안 팔려고 하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공사 차량들이 다닐 때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운동장을 지나야 하는데 그 운동장에는 인조잔디구장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걷어내고 하기도 곤란하고 또 이 학교에는 직원들의 주차공간도 전혀 없기 때문에 마저 확보를 해서 나중에는 나머지 공간을 주차장으로 쓰도록, 공사 차량이 아이들 통학과는 전혀 상관없이 다닐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천교육지원청 토지 매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지난번 9월 제267회 교육위원회에서 계류됐던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화천교육지원청은 이전 계획이 아예 없는 겁니까?

교육부에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까지 거론됐던 상황인데다 사실상 교육지원청 하나를 옮기려고 해도 중투심의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라 소규모 시군 교육지원청 이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상황입니다.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측에서 교육목적으로 전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매각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에 한번 가 봤잖아요. 위치도 참 좋은데 이런 경우는 심도 있게 생각하신 건지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게, 지나간 얘기 같습니다만 비근 춘천을 한 예로 든다면 전에 남춘천초등학교를 이전하면서 그 자리를 매각했었잖아요. 그 자리는 지금으로 보면 완전 요충지잖아요? 그때 당시 안 팔고 놔뒀으면 엄청난 값어치가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번 경우도 참 좋은 위치라 나중에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서 교육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 사창리 계곡 같은 경우는 전혀 활용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의 경우는 위치가 좋아서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을 봤을 때 남춘천초등학교 부지처럼 활용가치가, 예를 들어서 만약 남춘천초등학교 부지가 매각이 안 됐다면 거기에 중학교를 신설했어도 아주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이 자리도 한번 그런 교육목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시군의 장래 투자계획이라든지 발전계획을 감안해서 충분히 그런 쪽을 검토하는데요. 현재 매각하고자 하는 부지는 화천군 도시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가장 필요한 게 화천교육지원청 이전 문제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땅을 매입해서 이전을 해 보려고 두 번이나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소규모 시군이라서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활용은 못 한 상황이거든요.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9월 회기 때 한 번 연장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올라갔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자리도 참 좋은 것 같아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 땅이라면 안 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개인한테 판다고 하면 엄청난 이익을 남길 수 있었을 텐데, 그전에 발 빠르게 해서 파시든가 하시지 화천군청에서 팔라고 하니까 그냥 싼값에 매매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아닙니다. 지금은 가감정이고 나중에 실제 감정을 받겠지만 가감정을 할 때도 저희들이 충분히 피력을 해서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교육목적에 쓸 수 있는지 재검토해 보시고 차질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천교육지원청 부지에 대해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교육국 과장님들끼리 항상 이문희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쪽으로 협의를 해 봤습니다. 거기를 가 보셔서 알겠지만 사실 거기는 학구가 전부 화천초등학교거든요, 인근에 풍산이나 이런 데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고. 교육국 과장님들 의견이 만약 인근에 작은 학교들이 있고 그랬으면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었는데 화천교육지원청 이전 부지는 학구 자체가 시내 쪽에 있고 학교는 화천초등학교와 가깝고 그래서 놔둬도 그렇게는 활용이 힘들지 않겠느냐고 의견이 모아졌었습니다.

거기에 몇 세대 정도 들어와요?

100세대 예정으로.

세대가 들어와도 학생들은 인근 학교에 가는 데 지장이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화천초등학교에서 충분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동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과 행정국장님, 삼척에 오셨다 가셨나 봅니다. 서부초등학교에 대해 자세히 아시던데요?

서부초등학교 건은 사실상 저희들이 자체심사할 때도 상당히 격론을 많이 벌였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세세하게 많이 살펴봤습니다.

오셨다 가셨으면 연락 좀 주시지. 정선중ㆍ고등학교 급식소 및 강당 신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 예정부지에 관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교직원이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현재는 관사 두 동을 교직원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철거해야 하잖아요.

철거를 할 계획인데요. 현재 관사 두 개 동 중에서 한 개 동은 선생님이 쓰고 있고, 저희들이 정선군에 통합관사를 짓고 있습니다. 한 동에 들어가 있는 선생님은 통합관사가 완공되면 그리로 이전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교장선생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관사인데 그게 시멘트벽돌 건물로 28년 정도 경과가 됐거든요. 그것도 내년에 개축을 통해서, 그 옆에 수영장이 철거되는 부지에 관사를 하나 새로 신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개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한다는데 통과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저희 자체 개축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심의 자체 금액도 사실 6,0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리고 시멘트벽돌의 경우에는 내용연수를 25년 받습니다. 내용연수도 충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개축의 필요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대책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셨던 학구 관계, 학생 수가 많은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전학하고자 할 때는 작은 학교를 위해 학구와 관계없이 허락을 해 주고 계시잖아요. 대개 목적에 맞게 건립을 해 놓고 오라고 할 때 통학버스를 이용하거나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정주여건이 맞아야 오죠. 구절이나 아주 오지 이런 데에 세워놓고 오라고 하면 안 오잖아요. 그래도 교통적 편의가 있으니까 학구를 조정하셔서 그들의 조건을 충족시켜서, 우선 작은 학교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10쪽을 봐 주실래요? 현재 신축되는 학교를 보면 일반교실을 확보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데 그 외에 특별실도 필요하겠죠. 학교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컴퓨터실이라든지 도서실이 충족돼야 합니다. 이 자리에는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 같이 자리해 있으니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직원이 건물에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일반교실 등을 확보해야 하는데 미적인 면도 살리고 여러 가지도 겸해서 살리도록, 솔샘초등학교의 경우 일반교실이 부족했기 때문에 개교한 지 얼마 안 된 금년에 12개 교실을 더 지었잖아요, 지금은 마무리 단계인데. 그 학교 안에 들어가 보면 뭐에 쓰려고 만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크거나 작은 공간들이 있어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설계를 했겠죠. 학교의 근본 목적인 일반교실과 특별교실을 두고서 그 외의 공간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10쪽에 보면 과학실험동을 신축하는데요. 물리화학, 생명공학, 지구과학, 과학실험을 할 수 있는 실험동이 없어서 불편을 끼쳤기 때문에, 2008년도에 강원교육정보원을 지을 때 실험은 필수였을 텐데 왜 실험동을 안 지었는지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강원교육과학정보원에 실험동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도 못 지었어요. 다행히 지금 짓게 됐는데 실험동에 필요한 것을 검토해 보니까 실험을 하기 위한 강의실과 실제적인 실험동이 필요해요. 그런데 전체 94억 원 정도 투자했는데 면적에 따른 실험동 이런 계획이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공개해 달라는 게 아니라 국장님께서 꼭 확인하시고 물리화학, 생명공학, 지구과학 등 분야별로 차별 없이 실험동과 강의실을-정말 말 그대로 이만한 공간을-확보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나중에 실험동을 다 지었는데 일반 학교에서, 예를 들어 지구과학 분야 선생님들이 “이것을 지구과학 실험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냐?”라는 푸념이 나오지 않도록, 참고하셔서 설계하시되 미리 꼭 좀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강원교육과학정보원 쪽 전문직들과 같이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설계단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개교를 한 다음에 일반교실이 부족해서 또 지으려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험 목적을 위해서 증축된 건물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현장에서 왜 지었느냐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면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면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행정국장님한테 구 여량초등학교 구절분교장 매각 건에 대해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교육지원청으로부터 미활용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후 임대자가 임대를 요청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선교육지원청에서 “이미 본청에 보고를 했는데 조금만 일찍 말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요.”라고 아쉬워했다는 얘기를 듣고 임대 희망자가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현재 매각하는 것으로 올라왔지만 임대 희망자가 있으니까 임대가 가능하다면 혹시 매각을 보류할 수 있는 생각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임대를 해 줄 때 주민들이 활용할 때의 대부료와 일반임대의 대부료가 다릅니다. 일반임대로 갈 경우에 임대료가 연간 2,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사용했던 분이 임대료가 300만 원 정도였는데도 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임대를 포기했었습니다. 사실상 그분도 실제로 임대조건을 보고 나면 임대가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예, 정확한 보고는 아니지만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일반임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임대를 받은 사람이 수익을 못 냈던 사유 중 하나가 거기가 관광지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하는 매장과 상당히 충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셨거든요. 누가 들어가도 똑같은 사유가 발생할…….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이 레일바이크가 있는 관광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기에는 한정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지만 일반 임대업자들 중에서도 전문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하면 나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를 바로 매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조금 보류를 했다가 임대사업자 상황을 보고 정 아니다 싶을 때는 다음번에 올리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그러면 한번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예.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자체수입 등을 반영하여 용도가 지정된 세입금은 해당 사업에 투자하고 자체수입 증가분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이나 사업추진 결과 예상되는 불용예정액을 감액하여 지방교육채 원금 조기 상환액을 계상하는 등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기하며 금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0억 7,800만 원이 증액된 2조 9,793억 3,4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에서는 특별교부금으로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시범사업 외 21개 사업에 29억 7,838만 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추가 전입금 15억 1,130만 원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총 44억 20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서는 법정전입금으로 가칭 퇴계초ㆍ중 신설부지 매입비 부담금 조정으로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18만 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조정으로 교육급여보조금 3,905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비법정전입금으로 강원도로부터 학생 수 및 급식일부 감소에 따른 조정액 반영으로 학교급식운영 사업에 6억 8,608만 원 감액, 시군 기초자치단체로부터 학교급식운영 사업 외 7개 사업에 2억 4,316만 원이 감액되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총 9억 6,8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에서는 기타지원금으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지원 외 11개 사업비 10억 8,007만 원을 증액하여 이전수입에 총 45억 1,3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교수ㆍ학습활동 수입에 수업료 및 지난 연도 입학금 수입으로 총 2억 6,61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수입에 폐교재산 홍천 오안초 봉산분교 토지ㆍ건물ㆍ구축물 매각대 및 화천교육지원청 토지매각대, 기타유형 자산매각대 등을 반영하여 총 20억 4,3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자수입에서는 정기예금이자 및 기타예금이자 추가 수입액 반영으로 1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금융자산회수로 단기임차보증금 회수금 감소에 따른 수입액 감액 반영으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수입에서는 제재금수입, 기타수입, 과년도수입으로 7억 8,726만 원을 증액하는 등 자체수입에 총 35억 6,438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으로 80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교원 인건비 평균 호봉 상승에 따른 기본급 추가소요액 반영 및 교원, 교육전문직, 지방공무원 법정부담금 정산 불용예정액 등을 반영하여 13개 세부사업에 총 135억 1,8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은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운영 등 특별교부금,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사이버폭력대응 거점 Wee센터 운영 등 기타지원금, 유치원 방과후교육사 등 교육공무직 임금협상 체결에 따른 처우개선비 및 불용예정액 감액 반영으로 41개 세부사업에 총 2억 6,47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은 기숙사 일반운영비 지원 등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강원교육장학회 장학기금 등 기타지원금, 방과후학교지원가 등 교육공무직 임금협상 체결에 따른 처우개선비 및 불용예정액 감액 반영으로 12개 세부사업에 27억 3,44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 국고보조금 및 국고보조금, 교육지원청 단위 체육대회 운영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도 단위 특별교부금 체육대회 출전비 기타지원금, 조리사 등 교육공무직 임금협상 체결에 따른 처우개선비 및 불용예정액 감액 반영으로 6개 세부사업에 20억 3,84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현장체험학습비 지원대상 증가로 인한 추가소요액 반영 및 인건비재정결함지원 불용예정액 감액 반영으로 2개 세부사업에 1억 7,29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은 가칭 학성초 이전사업 부지조성 지연에 따른 용역사업 기간 확보 부족으로 금년도 집행예정이었던 시설비 및 부대비 미집행액 감액 및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 불용예정액 반영으로 3개 세부사업에 총 311억 1,856만 원을 감액하는 등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은 77개 세부사업에 총 493억 1,8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은 도서 확충 등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교육공무직 평생교육사 임금협상 체결에 따른 처우개선비 및 불용예정액 감액 반영으로 3개 세부사업에 총 15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직업교육은 명장기술공방 운영 등 특별교부금 반영으로 1개 세부사업에 총 8,650만 원을 증액하여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은 4개 세부사업에 총 8,80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주요 교육정책 공감 영상캠페인 등 특별교부금, 교무행정사 등 교육공무직 임금협상 체결에 따른 처우개선비 및 불용예정액 감액 반영으로 22개 세부사업에 총 29억 3,787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관운영관리는 본청 운영 및 교육행정기관 시설비 불용예정액 반영으로 5개 세부사업에 총 20억 8,52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지방채 원금 조기 상환액 반영 및 BTL 임대료ㆍ운영비 불용예정액 감액 반영으로 2개 세부사업에 총 838억 6,45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소요액 및 예비비 불용예정액 반영으로 2개 세부사업에 215억 3,324만 원을 감액하여 교육일반 부문은 31개 세부사업에 총 573억 81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명시이월사업은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총 45개 사업, 172억 725만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은 자체수입 증가분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이나 사업추진 결과 예상되는 불용예정액을 감액하여 지방교육채 원금 조기 상환액을 계상하는 등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기하면서 금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이라는 점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교육청 주요 현안과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만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191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어떤 자료인지 말씀을 해 주셔야지, 예산안입니까, 아니면 사업설명서입니까?

아, 이것은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쪽의 부분이 아니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리추경이라면 다 쓴 돈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을 잘했느냐, 그런데 항상 정리추경할 때 되면 논란이 되는 게 있죠?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어쨌든 불가항력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공기가 맞지 않는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건 이해가 가는데 기본적으로 인건비 빼고 운영비 같은 경우,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서 느꼈던 것 중에는 변경이 많아요, 항상 제가 얘기하는 변경.

그렇습니다.

올해는 제가 “변경한 자료를 내세요.” 이 소리를 안 하겠습니다. 하도 많아서 그것을 다 보지 못하니까, 또 변경 자료를 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제가 추경예산안 자료를 검토하면서 나름대로 변경이 몇 건 있나 써 봤는데, 근본적으로 어떠한 방안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만약 당초예산의 수요예측, 제가 항상 하는 소리가 그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행정행위를 계량화해서 수치화시켜 놓으신 것이 예산인데 계량화ㆍ수치화를 할 때 정량을 제대로 판단을 하거나 예측을 하면 변경이라든지 이월이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세세하게 꼬집을 건 아니지만 교육국 소관에 변경 사안이 만만치 않아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수많은 법들을 보면, 제가 오늘 강원도 것도 갖고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강원도에서 쓰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책자예요. 강원도와 교육청이 차이가 나는 게 딱 하나입니다. 강원도는 e-호조시스템을 쓰고 우리는 에듀파인을 쓰죠,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상에 도청은 변경에 대한 내역이 자동으로 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리추경하고자 할 때에 이월사업이 불가항력적이었다 하더라도 계획을 수립할 때 좀 더 수요예측을 잘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 또 예산을 세울 때 중간중간에 부서에서 변경을 하잖아요. 이쪽 항목을 저쪽 항목으로 막 옮기잖아요. 그것에 대해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 이것은 비단 저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회가 존재하는 한, 집행부가 있는 한. 이월, 전용, 이용은 법적인 조항이지만 변경은 법적인 조항이 아니거든요.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는 변경사유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신 게 있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변명의 말씀을 드린다면 교육국 사업의 성격상 어쩔 수 없이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특히 사업 선택제로 추진하다 보면-예측이 잘못된 부분입니다.-사업을 10건으로 예측하고 선택을 했는데 의외로 2건이 된다든지 또 많아진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학생들이나 교원들이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연수 같은 경우에 자율연수로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많이 몰린다든지 적게 몰린다든지 등등 사업 성격상 이런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잘하면 그러한 경우가 많지 않을 텐데, 지난해 것을 가지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자료 분석 능력이, 사전에 연수를 통해 역량을 키워서 예측을 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의 능력이 다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셨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행정국 소관을 보면 일반 행정직들이 들어와서 행정행위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교육국 소관을 보면 가끔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을 하시다가 갑자기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의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자리에 교장선생님 출신도 계시고 일선 학교 선생님 출신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학교 현장에 계시다가 본청이나 교육지원청의 주요 요직으로 가시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하던 행위를 안 하잖아요. 행정국 소관에 있는 공무원들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업무를 계속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케팅도 있을 것이고 경력도 쌓일 것이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나름대로 받을 수가 있는데, 교육국 소관에서 왜 그렇게 변경이 많은지 제 나름대로 봤을 때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이것을 이렇게 수요 예측을 했나?’, 그래서 일선 학교의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갑자기 본청에 오셔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인지,-오랜 기간 머물러 있지 않았던 분들이니까-혹시 그런 게 있다면, 제가 편 가르기 하는 것 아닙니다. 행정직과 선생님들을 편 가르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업무 숙지와 업무능력 교육밖에 없다. 사전에 예산을 세우실 때부터 예산 집행할 때에도 수시로 철두철미하게 교육과 업무 숙지 능력을 병행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동감합니다. 저도 교원 출신이지만 상당히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교육국에도 우리가 하고 있는 시스템에 일반 행정직 주무관들이 많이 배치가 돼서 그전보다는 행정적인 처리라든지 예측 같은 것을 잘하려고,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지만 워낙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단시간 내에는 어렵고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요. 전문직 같은 경우는 그런 것에 대해 사전에 연수를 통해 역량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간 다 됐어요?

아니요, 하세요. 시간을 안 찍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정책기획관님에게 하나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당초예산 심사에서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몰라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책기획관실과 감사관실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강원교육희망재단의 기부금 출연이라든지 사업 목적이라든지 구성 인원에 관해서, 저는 강원교육희망재단이 폐지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죠?

예.

그다음에 대안으로는 교육감께서 폐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하시면 순수 민간재단화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죠?

그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교육희망재단에 대해 교육감님의 생각을 서면으로 답해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육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향후 적정 기반이 마련된다면 민간재단적 성격을 가진 단체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교육감님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정리추경과 내년도 예산심사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이건 교육감님 답변이 맞는 거죠, 민간재단화?

예, 맞습니다.

내부적으로 추후 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우고 계신가요?

이미 교육청에서 출연한 부분도 있고 해서 완전히 민간재단화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사장이라든가 일부 이사를 교육청에서 맡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언제쯤 실현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내년도에 한다면, 왜냐하면 정리추경과 내년도 예산에 강원교육희망재단 관련 예산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을 주셔야, 그러니까 수립은 당장 안 했을 것이고, 답변 온 지는 며칠 안 됐으니까. 그러면 고위 국장님들이 교육감님을 만났을 때 민간재단화에 대해 어떠한 윤곽이 나온 건 있나요?

아시다시피 재단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금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 독립적으로 활동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다, 후년부터다 이런 계획을 수립하신 것은…….

어느 정도 기반이…….

언제쯤 계획안이 나와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내년도 계획안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계획안을 알아야 정리추경과 내년도 강원교육희망재단 예산을 전액 삭감시켜 버리든지 하죠.

5년 정도의 출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금액으로 본다면 그 정도의 기간은 끝나야 될 것 같고요.

아, 5년 후에?

그리고 이사장이나 이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민간화로 하는 것은 그 이전에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교육감님이 이사장 맡은 것은 내년이든 후년이라도 조속히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재단 출연금만…….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례 개정은, 제가 올 겨울 정례회 때 폐지안을 낼까 말까 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내면 입법예고 기간도 없어요. 제가 오늘 폐지안을 낸다면 내일이나 모레 바로 철회해 버릴 수 있다니까요.

이사장이라든가…….

알겠습니다. 제가 왜 정책기획관님한테 계획을 여쭤봤느냐 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향후 5년간 기부금이 22억 8,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향후 5년간 인건비와 운영비가 21억 7,000만 원인가 그래요. 그런 것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계획이 있나 여쭤본 것이고. 기부금도 77%인가가 우리 직원들이 내는 자발적 기금이에요. 이거 아닙니다. 계획안이 혹시 있으시면 내 주시고 없으시면 내지 마시고, 아직 없으시죠?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예산 심사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191쪽이 아니라 195쪽을 봐 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운영 부담금에 95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자료를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5쪽, 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셨는데…….

예산서를 봐 주세요.

찾았습니다. 저희가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두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전국 시도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야 되는데,-센터는 중앙에 두고-이것은 특교에서 시도별 부담금으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저희들은 이 돈이 오면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예, 이것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도교육청에서 흔들리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고교학점제도 교육부 추진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도 강원도 현장에서는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부 사업이라 하더라도 전체가 추진해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심한 준비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행정사무감사 때 드렸는데, 2018년도에 강원도교육청에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신설해서 운영하겠다는 얘긴가요?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950만 원이라면 금액으로 보면 적은 것 같고, 그러면 이건 뭐예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운영을 교육부에서 어느 한 기관에다가 맡길 겁니다. 그리고 각 시도는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내는 거고요.

한 기관에 맡긴다고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학습지원센터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서버라든지 각종 프로그램 등등 운영하는 것은 어느 한, 지금은 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맡고 있거든요. 교육부에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를 바로 거기로 보내줄 수 없는 체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도…….

국장님,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고교학점제에 대해 저도 공부를 더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은 고등학교 교과교실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정부에서 지원해 줬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대학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교과별로 저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마 중점학교식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확실한 건 교육부에서 발표를 안 했는데, 그런데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강원도교육청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유학기제를 하면서 앞서가기 위해 자유학년제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원도교육청이 실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육환경도 열악한데다가 지역사회 환경도 교육여건상 좋지 않아요.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교과교실이 잘 정착이 되고, 서울이나 경기도나 부산, 인천 등 도심의 몇몇 고등학교가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원도는 아직 멀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센터 운영을 950만 원을 들여서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정말 배려를 해 주십사 신경을 써야 되겠다.

위원님, 이것은 강원도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고교학점제를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예를 든다면 서울의 모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공주대학교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게 되면 우리가 부담금을 거기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꼭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81쪽을 봐 주시겠어요?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이것은 행정국장님이 보셔야 되나? 신설 쪽에 되어 있는 모든 예산이 줄줄이 감액됐는데, 특히 학성초 이전이 15억 원인가요? 그다음에 기업중 신설에 16억 7,000만 원인가, 그다음에 동해 특수학교 신설에 11억 7,000만 원, 대안초등학교 신설에 9억 4,000만 원, 이게 줄줄이 다 삭감이 됐는데 학성초 이전 추진 내용을 보면 부지가 다 설정이 된 줄 알았는데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LH에서 부지확보를 아직 안 한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부지확보를 안 한 게 아니라 부지조성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LH에서 부지조성 사업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니까 내년도로 이월하는 것인데 그냥 이월을 하면 이월사업이 되어 버리니까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해 놓은 것입니다.

금년도에 추진을 못 하니까 내년도로 넘겨서,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이죠?

예,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그런 사업입니까?

예,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는 교육위원회 위원 때부터 학성초 이전 관계, 왜 그러느냐 하면 혁신도시에 학교신설부터, 국장님과 과장님이 바뀌시고, 그렇지만 계속 이월되고 이러는 과정 중에서 국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문막고등학교 신설부지 관계라든지, 문막고등학교가 이전하지 못하고 또 혁신도시 내에 고등학교를 신설해야 되는데 신설을 못 했던 내용들이,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 지연되면서 결국은 그런 부담이 전부 누구한테로 오느냐 하면 학생들과 학부모들한테 가요. 특히 학생들한테 가는 부담은 엄청 커요. 예를 들어 학성초 이전이 늦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학성초등학교 아이들이 1,100여 명 되던 것이 벌써 700명~800명으로 줄어버렸어요. 태장1동 아이들이 전부 이사를 가요. 신설되는 무실동으로 다 이사를 가요,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태장1동에서는 아주 아우성이죠. 어차피 늦어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LH라든지 정부라든지 협조가 되어야 하지만, 그런데 미리미리-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챙기셨으면, 미리미리 찾아가서 우리의 급한 사정을 얘기하고, 그 사람들은 교육이 급한 것에 대해 전혀 신경을 안 써요. LH에서는 학교가 있으나 마나 절대 신경을 안 써요. 이번에도 남원주 역세권에 고등학교가 하나 들어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토지 안 내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참에 이월되는 금액을 보면서, 국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 때를 놓치면 다 지나가버리고 원래의 효과를 못 봅니다. 지금은 태장1동 사람들이 학교 이전해 달라고 그러나요? 옮기려면 옮기고 말려면 말라는 거죠. 갈 사람들은 다 간 걸 뭐, 이제. 지금은 집도 구하지 못하고 살 집도 없고 어려운 사람들이 남아 있어요. 이런 것을 왜 제때제때 하지 못하고 자꾸 늦어지느냐 하는데, 늦어진 이유는 LH에서 그랬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지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학교 증설이나 이런 계획이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사항은 빨리빨리 대처를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도와주는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지역 교육지원청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협의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면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좀 챙겨주시고요, 앞으로도 기업중학교, 기업초등학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남부 역세권에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신설, 중학교 신설도 마찬가지로 챙겨 주시고요. 거기에 고등학교 하나가 신설이 되어야만 강릉권과 춘천권과 고등학교 학생 수가 비슷하게 가지 원주권은-줄어들었지만-평균 5명~6명 정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역시 교육의 부실로 온다면, 다른 분들은 이야기를 안 하고 계시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챙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쪽,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춘천 가칭 퇴계초ㆍ중학교 신설부지 매입비 부담금 조정에 따라 18만 6,000원이 감액됐어요. 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 부지 매입 계획이 확정되면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강원도청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2분의 1 금액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청에서 전번 2회 추경 때 퇴계초ㆍ중학교 외 3개 학교인 기업초등학교ㆍ유천초등학교ㆍ기업중학교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으로 123억 원을 편성했고 이번 도청 3회 추경 때는 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교육청만 이렇게 감액 조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확정되려면 사실상 매입금액이 확정돼야 하는데요. 도청에서 9월 5일에 저희들한테 현재의 금액으로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 차액이 18만 6,000원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퇴계초ㆍ중학교 신설 부지를 매입한 시기가 11월 3일입니다. 그것의 50% 금액이 거기에 맞는 금액이라서 저희들이 이번 3회 추경에서 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상태입니다.

도교육청에서 도청 담당부서로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편성을 요청한 공문이 있죠? 그 사본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71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정기예금 이자 및 기타예금 이자 수입 세입 변동 내용을 보시면 당초 정기예금 이자가 25억 원이었는데 변경된 정기예금 이자는 31억 원으로 6억 원이 증액됐고요. 또 기타예금 이자는 당초 8억 원이었는데 변경된 기타예금 이자가 13억 원으로 되면서 5억 원이 늘어나 총 11억 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정기예금이나 기타예금의 경우 예치할 때 은행에 물어보면 금리는 조율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2회 추경 때 안 하고 3회 추경 때 반영을 했죠?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한국은행 금리와, 사실상 금년에는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강화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약간 적게 수립을 해 놨었는데요. 이번 3회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정부 추경이 8월에 실시되면서 저희들한테 850억 원 정도가 통보돼 왔거든요. 저희들이 그 자금을 3개월 정도 매끄럽게 굴리다 보니까 예금이자가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2회 추경 때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곤란했었고, 그러니까 2회 추경에 들어가는 금액이 금방 집행이 안 되니까 자금에 약간 여유가 있었죠. 그것을 저희 재정 부서에서 이율이 높은 쪽으로 정기예금을 넣어서 예금이자가 많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기타예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기예금은 넣을 때 애당초 금리가 정해지지 않나요?

정해져 있지만 자금 자체가 있어야만 정기예금도 가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했어야 하는데 3회 추경 때 하다 보니까, 강원도교육청에서 써야 될 예산이 많이 있을 텐데 11억 원 정도를 잘못 예측한 게 아닌가 싶어서.

아닙니다. 정부 추경이 8월에 실시돼서 사실상 저희들한테 2회 추경에 넘어 왔거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191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춘천 대룡중학교 6실 사업 취소로 인해서 13억 8,756만 7,000원이 감액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처음에 대룡중학교 학급 증설을 요청할 때는 당초예산에 6실을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1회 추경 때 설계까지 하고 나서 학교 증축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수직 증축으로 가려고 구상하다 보니까 6실까지는 못 하고 4실로 가되 4실로 하면 실 수는 줄어들지만 수직 증축을 함으로 인해 옥상에 있는 태양광 시설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비, 그다음에 화장실 1실을 다시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해소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예산액이 조금 늘어나는 상황이 1회 추경 때 있었고요. 저희들이 학교 측과 사업을 추진ㆍ협의하는 과정에서 증축이 불가하다는 것 때문에 설계 중단을 하고 나서 나머지 금액을 감하다 보니까…….

6실에서 4실로 바뀐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증축은 가칭 퇴계초ㆍ중학교가 투융자심사에서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의 대안으로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투융자심사에서 안 됐을 경우의 대안으로 우석중학교와 대룡중학교를 증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퇴계초ㆍ중학교 설립과 무관하게 퇴계지구와 석사지구의 중학교 학생 수가 우석중학교와 대룡중학교 수용 가능 학생 수보다 350명 정도 많은 상황이었거든요. 위원님도 그건 잘 아실 거라, 그래서 양쪽 다 교실을 증축하려 했었죠.

그러면 퇴계초ㆍ중학교가 투융자심사에서 병설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이 취소된 건지?

그건 아닙니다. 학교 측과 얘기하다 보니까 증축의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학교 측에서는 그런 식으로 증축하면 학생들 관리가 안 된다고 해서 증축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종 확정된 것은 5월…….

6실에서 4실로 바뀌면서 보니까, 기정예산에 4,000만 원으로 잡았었는데 감액된 게 3,286만 7,000원이면 713만 원 정도가 설계비로 나가는 금액입니까?

예, 2월에 설계를 발주했었기 때문에.

6실에서 4실은 언제 결정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4월 추경에 변경을 했었죠, 조금 증액을 하면서.

4월이면 투융자심사를 하기 전인가요?

투융자심사에서는 확정된 상태였죠.

이것이 취소된 시기였나요?

대룡중학교 교실 증축을 최종적으로 포기한 것은 5월입니다. 5월에 학교 측과 협의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증축을 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설계비까지 들어갔는데 중간에 취소가 돼서, 그러면 앞으로 이 학교는 증축을 안 하는 거예요?

예,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알기에 1지망에 못 가는 학생들은 주로 석사동 아이들이 많단 말이죠, 아이들이 성원ㆍ성림ㆍ석사ㆍ봄내 쪽에 많이 몰려 있어서. 저는 6실을 증축해서 2학급을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취소되면 그쪽 학생들은 더 불편을 느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석중학교가 증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급당 정원을 약간 유보적으로 진행하고 또 춘천여중도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면 어느 정도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전번 도정질문 때 교육감님한테 여쭤봤던 내용이라서, 그때 제가 듣기로는 퇴계초ㆍ중학교 투융자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대룡중학교는 증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증축을 안 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니까 설계비까지 들어간 것을 보면 진행이 되다가 중단된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그전에 증축을 반대했다면 설계비는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소통과정에 불협화음이, 잘못 전달되는 바람에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에서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것으로 인식을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지원청에서 천주교 쪽으로 들어오는 주차장에 증축하겠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것을 학교에서 반대했고…….

공원지구 쪽을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저쪽으로 돌아 현재 주차장 있는 곳이요. 거기는 학교에서 반대해서 옥상에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는 줄 알았는데 설계까지 들어가다 중단된 상태라서, 그러면 아예 증축은 안 하는 거네요?

예.

그쪽 학생들이 불편을 많이 느낄 것 같은데 혹시 그에 대한 대안은 있어요?

물론 퇴계초ㆍ중학교가 완공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그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 이전에는 우석중학교 교실 6실이 증축되니까 일단 그쪽에서 약간 흡수하는 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룡중학교가 성원초등학교와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성원초등학교 아이들 3분의 1이 대룡중학교에 지망을 했다가 못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아이들이 많이 불편을 느낄 것 같은데, 증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황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여쭤보는 사항에 대해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91쪽, 아까 이문희 위원님이 LH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LH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간곡히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학성초등학교 이전 예정부지는 저희들이 선정한 게 아니고 사전에 한국토지공사에서 부지 위치를 다 정해 놨었거든요. 정지작업까지 다 완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야만 저희가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데 LH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자꾸 지연되는 점도 있고요. 사실 LH와 협의하는 과정 중 우리 이문희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확정이 됐었는데, 원주교육지원청에서도 LH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간 지연이 되는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공문을 보낸 적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보내지는 않았고요, 원주교육지원청에서 그쪽과 계속 협의, 왜냐하면 시설 자체를 저희들이 진행하는 게 아니고 원주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안초는 어디에 세워지는 학교죠?

홍천, 먼젓번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심사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던 사항인데요. 돈이 100억 원이 넘다 보니까 중투에 올렸었는데 중투에서 잘못 인식하는 바람에 재검토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시기만 약간 늦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종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맹방초와 청령포초는 왜 이렇게 줄였어요? 대룡중 밑에 맹방초, 청령포초.

이것은 줄인 게 아니고 집행잔액입니다.

잔액입니까? 불용예정액?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95쪽, 찾으셨어요?

예.

그것과 함께 267쪽도 보시겠습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267쪽을 보면 냉난방개선 사업 취소, 승압시설개선 사업 취소, 내부벽체보수 불용, 지붕방수 불용, 화장실개선 불용, 조도개선 불용, 195쪽을 보면 바닥보수 불용, 석면해체 불용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불용예정액이라고 된 것은 다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전부 집행잔액이에요?

예, 그리고 양양교육도서관 부분은 양양군청과 저희들의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아직 그쪽 금액이 넘어오지 않는 바람에 그것과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 감을 시킨 것이고요. 195쪽의 유봉여고 조도개선 사업은 별관동에 조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추가로 집어넣은 사업이고 나머지 불용예정액은 모두 집행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9쪽, 이것은 교육국장님 소관 같은데요.

예, 찾았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줄였어요?

원어민 보조교사를 활용하는 인건비가 줄었는데요. 원어민들은 자격이라든지 경력 이런 것에 따라 월 급여가 200만 원~270만 원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어떤 친구들은 조금 하다가 못 하겠다면서 가고 그러는데 그럴 때 빨리 임용이 안 되면 시간이 조금 걸리기도 하고 많이 받던 원어민교사가 가고 신규교사가 오면 급여 차이가 나고 해서 생기는 불용액입니다.

알겠습니다. 144쪽,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을 줄였지 않습니까? 사유를 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나옵니다, 학생 수도 줄고 채용 인력도 줄어서 줄였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저소득층에 대한 강원도교육청만의 지원 정책이나 예산이 있느냐고 여쭤보니까 한 건도 없다고 했어요. 매년 늘 한 건도 없습니다. 무상교육은 조례에 있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의지로 하는 건데 이런 돈을 이렇게 남겨서 불용할 게 아니라, 강원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정책과 법규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님 소관이에요?

예.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도 없죠?

요새는 저희들이 중위소득 기준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중위소득에 따라 학비라든가 교과서 대금에 약간 차등을 두고 지원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강원도의 저소득층ㆍ차상위계층 자녀들한테 우리 강원도 실정에 맞는 복지를 하라고 계속 강조를 하셨고 또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좀 드려서, 사실상 교육복지 부분은 조례에만 제정되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해서 내년 초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새로운 것을 구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156쪽도 마찬가지인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 13억 원 남아 있어요. 이렇게 남아 있느니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한테 더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제발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63쪽, 주로 선생님들 관련해서 예산이 줄었는데 학생들 관련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163쪽, 교육복지 우선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이것은 교육복지사라는 분을 채용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자녀 또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복지사업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크게 감액된 것은 양구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행복나눔실 지원 사업인데 양구에 있는 교육복지사가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요. 주로 선생님들 관련해서 예산이 줄었는데 이 예산에 실제 어떤 복지정책이 포함돼 있느냐는 거죠, 아이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뭐냐 이겁니다. 이 예산으로 하는 아이들 교육복지가 어떤 게 있는지.

교육복지사가 활동하는 내용들인데요.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케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교육복지사가 밖에 있는 기관과 연계해 주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면 국장님께서 사유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부사업설명서 116쪽~11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학생 생활지도 지원입니다. 116쪽에 보면 학교보안관 운영이 있는데 처음에 학교보안관실을 52개 교에 설치할 예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52개 교에 400만 원이 감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900만 원씩 지원됐는데 1개 교에서 400만 원을 절감하고 500만 원만 쓴 거예요. 51개 교에서는 전부 900만 원씩 사용했는데 1개 교는 왜 그런 거예요?

학교보안관실이 정문에 들어가면 있는 곳인데 그걸 설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51개 교에서는 전부 900만 원씩 썼는데 어떻게 같은 여건인데도 1개 교만 900만 원 중 500만 원만 사용하고 400만 원이 남았느냐 이거죠.

어딘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초등학교 같은데-설치단가가 그렇게밖에 안 들었습니다.

예산은 절감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다, 물론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특이하게 51개 교는 900만 원을 다 썼고 1개 교만 400만 원을 절감시켰더라고요. 그 내용을 확인하셔서…….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거기가 장학초등학교인데 여기는 이미 학교가 설립될 때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운영비만 지원한 것으로…….

예,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저는 설치비용 때문에 그랬다면 어떻게 1개 교만 그렇게 설치비용이 적었을까 해서, 그렇다면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120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학생안심알리미 서비스 운영이라고 있어요. 4,020명을 계획했는데 3,207명, 813명이 참가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산에 불용액이 생긴 것 같아요. 학생안심알리미는 어떤 학생에게 해당되는 사업이고 어떤 종류의 사업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해 오던 사업이고 앞으로도 할 사업인데요. 우리 학생들, 특히 저학년 위주로 휴대폰이 없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한테 휴대폰을 줍니다. 폰을 주면 그 아이가 어디로 가고 오고 할 때 소재지를 부모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서비스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상당히 수요가 많았었는데 갈수록 수요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학생?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학생이 아니고 휴대폰을 살 수 없어서 휴대폰이 없는 학생들 위주로 소재파악을 위해 이런 것을 나눠 주고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셨나요?

이것도 처음에는 특교로 시작이 돼서 계속되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자료를 보시다시피 아이들이 휴대폰을 많이 갖고 다녀서 그런지 신청하는 숫자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특교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813명이 참석하지 않았다, 예상했던 인원보다 적었다, 불용액이 1억 원 정도 생겼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시는 사업은 바른 사업이고 특교사업이라고 하시니까 이것은 그렇게 질의를 마치고요. 123쪽을 보면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비, 이것도 특교인데요. 방송통신중학교는 3개 교에 약 1억 9,000만 원, 방송통신고등학교는 7개 교에 6,000만 원 정도가 감이 됐는데 왜 그런 건지 제가 의심이 들어서 체크해 놨어요. 같은 방송통신학교인데 고등학교 7개 교 운영비는 6,000만 원밖에 감이 안 됐는데 중학교 3개 교는 어떻게 1억 9,000만 원 정도가 감됐는지, 이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이 특별교부금 지원에 대한 운영비 감액이에요,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똑같아요. 그런데 중학교는 3개 교인데 1억 9,000만 원이고 고등학교는 7개 교인데 6,000만 원밖에, 같은 운영비에 같은 특별교부금 감액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위원님, 제 생각에는 운영을 한 후 나머지 불용액을 감해 놓은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유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받음) 이것은 한국교육개발원 사업으로 고등학교는 기존사업이고 중학교는 신규사업이라 초창기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지원한 금액이 많은데 사용하지 못해서 불용액이 늘어났다고 봐야 할까요?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기존사업으로 쭉 해 왔으니까 어느 정도 운영이 정착돼 있는데 중학교의 경우는 신규사업으로 시작이 됐으니까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교무실도 따로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책정됐지 않았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적재적소에 올바르게 써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방송통신중학교나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배움의 기회를 놓친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상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 시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적절하게 세워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고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예산을 배분해야 옳지 않겠느냐, 이 자리에는 예산을 직접 저거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니까 같이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135쪽을 봐 주시겠어요?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 학교평가 컨설팅을 개최했는데 학교평가에 5,8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컨설팅을 15회 개최하기로 계획했는데 3회만 실시하고 12회를 못 했거든요. 3회를 실시한 예산은 2,600만 원, 12회를 더 해야 하는데 3,200만 원밖에 불용처리가 안 됐단 말이에요. 이 예산이 옳은 건지, 12회를 다 하지 못한 이유도 궁금하고요. 자료에 의하면 3회를 실시했는데 2,600만 원을 사용한 게 되거든요. 12회를 실시 안 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예산 집행에 대한 의심이 드는 거죠.

위원님, 이것은 정책기획관님 소관이기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보통 컨설팅의 경우 계획은 세워놓지만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서 하게 돼 있잖아요? 아마 학교 측에서 컨설팅 요구가 급격하게 줄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컨설팅을 요청한 학교가 없었다, 그래서 15회를 잡았다가 3회만 하고.

예, 그래서 3회밖에 못 하지 않았나, 불용액이…….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처음 예산을 잡을 때 컨설팅 횟수를 15회 잡았는데 3회만 실시를 했어요. 3회만 실시했는데 자료상 2,600만 원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12회나 실시하지 않았는데 불용액이 3,200만 원 정도면 컨설팅 3회를 실시한 예산을 너무 지나치게 사용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예산을 잘못 세웠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정책기획관님, 이 내용 아세요?

조금 전에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같이 컨설팅 신청 건수가 줄어서…….

글쎄, 그건 그렇다손 치고.

그리고 지출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컨설팅 수당이라든가, 처음에 기본적으로 컨설팅 위원 선발을 하고 자료 제작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지출했는데 신청 건수가…….

아니, 글쎄 그것은 이해가 가요. 정책기획관님도 그렇고 교육국장님…….

미리 자료제작에 1,300만 원을 집행하다 보니까.

아, 자료제작을 미리, 3회든 15회든 자료제작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준비를 다 했는데 신청 건수가 줄었다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다음 쪽을 봐 주시겠어요? 137쪽, 오늘 많은 학생들이 수능을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사고가 없어서 안심이 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학생들이 수능을 잘 치르기를 바라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를 보면 기존에는 약 7억 7,0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성립전예산이네요?

예.

그러면 6억 5,000만 원 정도가 증가된 사유 좀 얘기해 주세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기타지원금으로 돈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성립전예산이 6억 5,600만 원인데 그중에서 500만 원 정도는 사용이 됐어야 했는데 사용을 못 했어요. 이유는 교육부 주관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담당자 연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500만 원이 감액돼서 증은 6억 5,100만 원, 성립전예산 편성액은 6억 5,600만 원을 했는데…….

그런데 국장님,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는 매년 하잖아요. 제가 의아한 것은 우리가 인원도 예측해서 알고 있는데 100만 원~200만 원이나 1,000만 원~2,000만 원 차이도 아니고 어떻게 6억 원~7억 원 정도나 차액이 생겨서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왔는지 이것을 알고 싶다는 거죠.

저희들이 “이번에 강원도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를 하는데 총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입니다.”라고 신청을 해서 받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베이스를, 우리가 시험을 보는 아이들이 몇 명, 감독이 몇 명,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주면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소요되는 금액을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푼도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오는 대로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먼저 예산을 잡은 것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를 위해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가지가 있다?

예,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이번 수능에 얼마가 필요하니까 예산은 얼마를 쓰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이것까지만 질의하고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쪽ㆍ5쪽ㆍ6쪽을 같이 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여쭤보려고 해요. 3쪽은 지방공무원 법정부담금 정산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그다음에 6쪽은 교육전문직원 법정부담금 정산에 따른 불용액이에요. 법정부담금이 교육전문직원도 있고 지방공무원도 있고, 법정부담금은 어느 부분에서 나오는 겁니까?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법정부담금이라는 것은 우리 연금 부담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원도 있고 일반직 공무원도…….

그러면 지방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 전체를 얘기하고 교육전문직원은 교직에 있는 분들 전체를 얘기하고?

아니요, 교육전문직원은 우리 전문직 공무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장학사들…….

그러면 교사들은요?

1쪽에 교원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렇게 분류됩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국가에서 대줘서 연금을 불입할 때 개인이 불입하는 게 있고 법정부담금으로…….

저희들이 부담하는 게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면…….

그러면 여기에 불용액이 왜 이렇게 발생되죠?

그것을 설명드리자면 1회 추경까지는 당해연도에 다 정산이 되는데 2회 추경부터는 연금관리공단에서 당해연도에 정산을 안 해 주고 그다음 해 4/4분기에 정산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작년에 인건비를 400억 원 정도 감액했는데 거기에 대한 정산분을 이번에 통보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회 추경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총액 2조 9,793억 원입니다.

추경 예산만.

추경 예산액이 80억 원입니다, 늘어난 금액만.

정리추경이라서 얼마 안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3회 추경 예산을 정리하면서 혹시 문제되는 점은 없었습니까?

다음에 정리가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는데요, 3회 추경 지나고 난 다음에 교육부에서 성립전예산으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마무리 차원에서…….

그러면 3회 추경 끝나고 나서 정리추경 한 번 더 할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 업무보고 때 간주처리예산으로 보고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마무리하는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교육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요. 본 위원 지역이나 주위에 대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됐던 강원진로교육원, 토지매입비가 당초예산에 편성됐었는데 이번에 반납했죠?

예, 그렇습니다.

5억 5,000만 원인가요?

예.

전에 토지 지가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아니나 다를까 토지주가 그 가격으로는 도저히 안 팔겠다고 해서 성사가 안 된 겁니다. 알고 있죠?

예.

그리고 공무원들이 못 하는 부분을 주위에서 여러 차례 도움을 주셔서 다시 팔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체험관을 만들어야 하니까 속초시하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하셨지만 뒤에 농구장을 없애고 거기에다 짓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새로 지은 체육시설을 다 부수고 거기에다 새로운 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낭비거든요. 그 옆에 시유지가 많으니까 매입해서 그쪽에 새로 신축을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속초시에서도 흔쾌히 매각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예.

그런 와중에-잘된 일이지만-양쪽 다 매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시유지는 아주 저렴하니까 매입을 해야 하는 것이고 기존에 설계가 들어갔던-예산확보를 했던-부지는 차후에 바로 매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과 상의한 것이 양쪽 다 매입을 하면 좋겠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일단은 반납한 예산을 다시 당초예산에 세워야 되겠죠?

아직 금액 자체가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 그리고 어차피 내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시 변경해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1회 추경에는 반드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최종 협의가 됐기 때문에, 지주들이 매각을 안 한다고 해서 참 어렵게 협의를 해서 이루어 냈습니다. 당초예산에 다시 계상해서 그렇게 매입을 해 주시고요. 부족한 부지에 대해서는 속초시에서 토지 매각을 하겠다고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의장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토지 매입 금액은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참고로 속초에 속초여중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학교에 갔었어요. 갔더니 학교 화장실에서 나오는 배수관이 학교 운동장 배수로 시설과 연결이 돼서 학교 운동장을 통해서 지하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면 악취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혹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아직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남중도 아니고-물론 남중도 안 되겠지만-여중 운동장에서 악취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화장실 배수로가 어떻게 운동장 배수로와 연결되어 있죠? 설계가 잘못됐나요?

운동장을 거쳐서 나갔다는 거죠?

예, 거쳐서 나간다는 거죠. 운동장은 배수관이 개방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취가 그대로 올라온다는 거죠. 지하로 매립이 됐으면 악취가 안 나죠, 일부 오픈된 데가 있으니까 악취가 진동한다는 거죠. (전문위원이 자료를 보여 줌) 저는 속초여중으로 알고 있었는데 설악여중이라고 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고 조치할 수 있으면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크게 들어갈 것도 없습니다. 자투리 예산을 가지고 바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시정이 안 되고 부모님들의 민원까지 들어올 정도라서, 예산을 보니까 이월된 예산도 꽤 있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 대안학교가 몇 교 있는데 이번에 교육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인허가 학교로 잘 마무리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2018년부터 운영비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까?

대안학교요?

예.

거기는 저희들한테 예산 지원을 받는 기관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 관련은 저희들과는…….

교육부 예산이 지원 안 되는 건가요?

당초부터 저희들한테 지원 요청으로 설립인가 신청을 한 게 아니고 투자로, 지금 투자금액만 갖고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운영되는 상황을 봐서…….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듣지 않고 설립인가가 났으니까 당연히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서 학교가 운영된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것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하는데요, 학교법인이 아닌 일반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단법인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 법적근거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지원이 되는 학교도 있나요?

춘천 전인학교가 대안학교 형태인데 거기에 재정결함보조금 형태로 조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대략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설립인가가 됐으니까 도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아니요, 저희들한테는 당초에 설립인가를 할 때부터 그 부분은 요청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신청할 때 그 요청도 같이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협의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협의 자체도 없었고 요청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대안학교에서는 그런 과정이라든가 내용을 몰라서 신청 안 한 게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뒤에서 관계공무원이 주시는 자료 좀 받아 보세요.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받음) 하여튼 처음에는 전인학교 자체도 저희들 지원 없이 운영하는 것으로 인가를 받았었는데 몇 년 하다 보니까 운영에 허덕이는 바람에 저희들과 정식 협의를 해서 지원이 시작됐거든요. 거기는 처음에 설립계획을 제출할 때부터 금전적인 지원은 저희들한테 언급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자기네가 서류 구비를 못 해서 요청을 못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진로교육원, 이번에 우리 속초시에서 문화회관이 리모델링에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아주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그 시설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2일~3일에 한 번씩 대강당에도 가 보고 시설을 많이 둘러보는데 무대 앞이나 여기 저기에서 하자가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하자들은 아직, 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보통 건축을 하게 되면 보수기간이 1년 정도거든요. 물론 건축물 형태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

보통 1년입니까? 그러면 지금 1년 넘었습니까?

넘었죠.

오픈한 지?

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악고등학교, 유일하게 약 1,300명 정도 되는 큰 학교에 그야말로 체육관이 없어서, 말이 체육관이지 창고나 다름없잖아요. 전체 학생 수의 절반도 못 들어가는 창고 같은 H빔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체육관을 신축하기로 협의가 다 됐죠?

저희들도 특교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속초시와 협의 후 지원금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저희들 자체 부담만으로는 조금 힘들고 어차피 특교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 사업 중 하나가 체육관이기 때문에 일단 속초시에서 얼마나 재정 지원이 되는지 받아보고 결정…….

속초시에서 3억 5,000만 원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아직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서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교 예산과 시비 전체를 포함해서 36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글쎄요,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전체적인 규모는 35억 원 정도에 협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200명 학생들이 그야말로 체육관이나 다목적실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질책을 하거나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느꼈던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서 9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교원연수 분야가 있고요, 13쪽에도 교원연수 분야, 16쪽에는 지방공무원 연수, 20쪽에도 지방공무원 연수. 연수분야의 내용을 쭉 보면, 아마 양 국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처음에 연수인원을 50명으로 잡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한두 명 빠질 수 있죠. 48명이 됐다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연수인원을 50명으로 예정했는데 20명, 23명, 25명으로 50% 이상이 연수에 참여하지 못한다든가 한 40%가 참여하지 못한다든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처음에 이 분야에 대한 연수인원을 잘못 책정했다든가 연수 쪽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어차피 지금은 불용액이 생긴 것은 할 수 없어요. 이것을 질책하려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이렇게 됐는데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연수분야의 불용액을 최소한으로 줄여 달라. 연수인원을 책정할 때 사전조사를 정확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적절히 배정하고 사용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0쪽에 보시면 연수성격을 알 수 있는데 전문직 자격연수, 또 전문직 직무연수, 자발적 직무연수, 국외연수 이런 것들은 거의 수요를 예측합니다. 거기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데 교원 직무연수 숫자가 저도 모를 정도로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수요예측이 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 대충은 안 하시겠지만 심사숙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64쪽을 보면 병원학교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대상학생이 10명 줄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고가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89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강원교육과학정보원에서 하는 과학전람회를 교육감님과 같이 가서 출품한 것도 봤고 내용도 쭉 봤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글쎄, 이렇게 말씀을 드림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이나 열심히 하신 분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춘천, 원주, 강릉, 속초처럼 학생 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좀 더 열의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주 작은 시군이고 학생 수도 적지만 교육장님이나 교육과장님이나 교장선생님의 열정과 열의에 따라서 작품의 질이나 출품 수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예를 들어 ‘그 학교에는 A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셔서 좋은 작품을 낼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89쪽에 보면 강원교육과학정보원 과학전람회 출품 인원수를 300명 예정으로 했는데 57명이 감소했다. 우리 강원도 학생 수로 봐서, 타도와 비교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많다, 적다, 적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현재 이 정도만 해도 적정인원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출품을 하거나 어떤 대회에 나가거나 발표회를 한다는 것은 개인의 성취, 개인의 성과,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데 점점 줄고 있지 않느냐 하는 면에서 봤을 때 국장님, 과학출품 분야에 신경을 쓰셔서 점점 대회가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질이 낮아지는 일이 없도록. 예산불용액을 보면서 세상에 예산을 남기는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어차피 지나간 거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 답변 주세요.

과학전람회를 계획 단계부터 홍보도 하고 출품하려고 하는 선생님이나 또는 학교의 담당자 연수를 통해서, 처음에 계획은 많이 했지만 끝까지 가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는 팀도 있는데 그런 것들 없이 지속적으로 질 높은 작품과 많은 참여가 있을 수 있도록 출품 계획 전부터 단계별로 밟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품을 쭉 보면서 역시 학생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교사가 우수하고 열심히 한다면 학생도 우수하고 작품도 깜짝깜짝 놀라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의 작품이, 제가 거기에 매년 가 보거든요. 이것에 꼭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2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취업지원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채용시기가 늦어져서, 3월에 채용하려고 했는데 6월에 된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불용액이 생겼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3월에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지원자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 지원자가 없어서?

그래서 늦어지는 바람에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들이 취업지원관 또 대학입시지원관들의 자문을 받아서 자기 진로를 결정하는 데에 많은 혜택을 보니까 이 점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3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렇게 운영비 지원에 대해 법적근거가 나와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혹시 이게 잘못된 것일 수도 있지만-평생교육, 그러니까 학교의 형태를 띄고 있는 장애인교육시설은 한 군데가 있다. 원주에 반딧불장애인학교가 있는데 굉장히, 먼저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도 했는데 처음에는 아주 협소했어요. 2억 원을 지원 받고 시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조금 넓은 공간으로 이전해서 학교시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이 수업을 하다가 한 아이가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전체가 이동해야 돼요, 한 사람 빼고 그 다음에 또 나오고. 특히 어려운 것은 급식이더라고요. 여기에서 하소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운영비나 급식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지원을 하나도 못 받고 있다. 제가 일전에 교육청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인하셔서 지원할 수 있다면, 거기에 몇 명 안 돼요. 우리가 고등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다 무상급식을 해 주잖아요,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어려운 계층에 있고 이러한 학교 형태를 가지고 있는, 특히 장애인들이고 몇 명 안 되는데 급식 지원이 안 돼서, 사회복지사 한 명만 지원해 주면 장애 아이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텐데 현재는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제가 추후에 예산심사를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국장님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나와 있습니다. 법적인 내용을 점검하시고 추후에 국장님이 저한테 답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에 따른 행정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심만섭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26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을 통하여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 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에 열과 성을 다하고자 각종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했으나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시 이승복장학기금 운용계획안 부속 서류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현황의 일부 내용이 담당자의 업무 착오 및 미숙으로 잘못 작성되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에 여러 위원님들의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따라 2018년도에 그 내용을 바르게 수정하여 제출한 점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차후에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8년 강원도교육청 기금은 이승복장학기금 10억 4,160만 5,000원, 강원교육장학기금 54억 8,645만 4,000원으로 총 65억 2,850만 9,000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별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이승복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이승복장학기금은 이승복의 얼을 선양하고 평화통일 의지를 함양하기 위해 목장 매각대금 9억 1,990만 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2004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이승복장학기금 조성 규모는 10억 1,171만 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2018년도 자금운용계획 수입ㆍ지출 총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수입 10억 2,510만 1,000원, 이자수입 1,650만 4,000원으로 총 10억 4,160만 5,000원이고 지출은 예치금 10억 1,171만 원, 장학사업비 2,855만 원, 기본경비 134만 5,000원으로 총 10억 4,160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 수입 10억 2,510만 1,000원, 이자수입 1,650만 4,000원으로 총 10억 4,16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장학금 지원비는 평창군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64명에 1,580만 원, 세계로 미래로 꿈자람 활동지원비에 600만 원, 나의주장 발표대회 입상자 장학금 175만 원, 이승복 출신 교인 속사초등학교의 장학활동지원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학회 운영비는 위원회 운영 및 참석수당을 포함한 134만 5,000원입니다. 이승복장학기금 예치금은 10억 1,171만 원으로 총 지출 규모는 수입계획 규모와 동일한 10억 4,160만 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강원교육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본 장학기금은 강원도 관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의 재학생 중 모범적인 생활태도를 지닌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배움의 기회를 부여하고 경쟁력을 지닌 향토인재를 육성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강원교육장학회 기금조성 규모는 기본재산 51억 5,110만 4,000원을 포함한 54억 8,645만 4,000원입니다. 16쪽입니다. 2018년도 자금운용계획 수입ㆍ지출 총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기본재산 및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치금 회수 수입 53억 4,924만 4,000원, 이자수입 8,721만 원, 출연금(기부금) 5,000만 원으로 총 54억 8,645만 4,000원이고 지출은 기본경비 147만 5,000원, 장학금 지원 3억 2,277만 원과 기타지출금 1,110만 5,000원, 장학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관리하는 예치금에 51억 5,110만 4,000원으로 총 54억 8,645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 수입은 기본재산 및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53억 4,924만 4,000원이고 기부금은 5,000만 원, 이자수입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예금이자를 포함한 총 예금이자 수입 7,541만 4,000원, 기타수입은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지방세 원천징수 환급분 1,179만 6,000원으로 총 수입규모는 54억 8,64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장학회 운영을 위한 이사회 개최 경비 32만 원, 법인등기변경 대행수수료 등 105만 원, 주민세 5만 5,000원, 적십자회비 5만 원으로 147만 5,000원이며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지방세 납부금 1,110만 5,000원, 고유목적 사업인 장학사업비는 초등학생 186명, 중학생 163명, 고등학생 169명, 특수학교학생 70명 등 총 588명에게 3억 2,277만 원을 장학금 지급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본재산 및 다음 연도 이월금으로 관리하는 예치금 51억 5,110만 4,000원으로 총 지출규모는 수입계획 규모와 동일한 54억 8,645만 4,000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원교육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대안의 말씀만 드리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금운용계획서를 굳이 정례회 기간에 법적으로 심의를 받게끔 해 놓은 이유는 기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강원교육장학기금과 이승복장학기금이 있는데 제가 2년간 늘 이승복장학기금은 이승복장학회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아까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현재의 추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을 통폐합하는 것입니다. 기금을 통폐합해서 악성채무를 갚아서 재정건전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두 개밖에 없는데 두 개 중 하나인 이승복장학기금을-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이승복장학회로 넘기는 것을 검토해 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변화된 게 있나요, 국장님?

지난해에 그런 제안도 해 주셨고 저희들도 평창군 쪽으로 이관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쪽에서 이것을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강원교육장학회와 통합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안,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기본재산의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큰 것은 아니지만-다소 축소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 중에 나왔는데 기금을 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하게끔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기금에 따른 이자를 가지고 사업목적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기금을 심의하는 겁니다. 어제 있었던 얘기 하나만 드릴게요.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이자는 금고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 강원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농협인데 농협 금고에 돈을 맡기면서 이율을 논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교육청뿐만 아니라 도 본청, 춘천시, 조금 안 좋은 표현을 쓰면 농협한테 맨날 당해요, 이율을. 그런데 공무원들이나 관계자들은 ‘이렇게 주는가 보다.’, 그런데 농협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저께도 이종주 위원과 제가-자랑하는 것 아닙니다.-금고지정심의위원회 회의에 들어갔었습니다. 농협에서 교육청에다가 금고 이율을 제시했습니다. 이종주 위원과 제가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이것으로는 협의 못 한다. 금고 지정을 못 한다. 이율을 높여 달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제-행정국장님도 계셨지만-금고지정심의위원회 1차 회의가 산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금고 이율 조정을 다시 해 와라.”, 거기에 이승복장학기금과 강원교육장학기금이 들어가 있어요, 내년도에 적용할 이율이. 그런데 난 거기에 동의를 못 하겠다고 했어요, 농협에다가. 그러면서 농협은 교육청 돈에 대해서 너무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서 두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종주 위원께서 18개 시군에 있는 농협에 우리 교육관계자 공무원들이 가서 업무를 보려면 민원인들한테 밀려서 심하면 1시간까지 기다리는 수가 있다, 전용 창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오케이 하더라고요, 농협 쪽에서. 저는 뭘 요구했느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ATM 기기에서 공과금을 내는데 농협에서는 교육청 본청이나 도청 본청에 얼마 하지도 않는 기계를-성의가 없어서 여태-설치를 안 해서 우리 직원들이 업무 중에 시중 은행에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교북농협에 가서 영수증을 내고 이게 무슨 짓이냐, 교육청과 도청 본청에 한 대씩 연내에 바로 설치해 달라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오케이 하더라고요, 농협이. 그런데 농협은 사금고잖아요. 농협은 절대 손해 보는 짓 안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이왕 기금운용을 교육국장님께서 맡으셨다면-금리 말이에요, 이자가 많이 나와야 사업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이것은 교육국장이 지속적으로 농협에 요구를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분도 그렇게 요구하는 분을 제가 못 봤어요. 그냥 주면 주는가 보다, 그렇잖아요. 어제 이종주 위원이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협력사업 하는 것 있죠? 얼마 주겠다고 해서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오늘 연락이 왔어요, 조금 더 높여준다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기금운용은 근본적으로 통폐합이 추세고 통폐합이 안 될 경우에는 금리를 높여 받아야 되는데 그 금리를 높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국장님밖에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왕 운영을 하셔야 된다면 금리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달라 이런 대안을 내고 또 하나는 이승복장학기금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넘겨서, 제 생각에는 저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평창군 쪽에다가 넘기려고 했더니…….

귀찮아서 안 받는 거죠.

그것도 그렇고 곽영승 위원님도 도와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금액 액수가 너무 적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기금의 이율인데 지금 받으시는 이율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있다. 어쨌든 제가 이러한 조언을 드리고 대안을 드렸으니까 기금운용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어쨌든 어제 내년도 특별회계 지정금고가 무산이 됐습니다. 농협에서 다른 제안이 있겠죠. 그때 제가 반드시 기금운용에 대한 이율을 높여달라고 또 얘기할 겁니다. 국장님도 하셔야지 저만 해 가지고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기금 관계는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저는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차피 2018년도에는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시정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이 자리에는 과장님들도 계시고 기금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2019년도에는 시정했으면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학생 수와 장학금 지급액 인원 배정이 형평성에 어긋났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8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중간에 보면 장학금 지급이 나옵니다. 초등학교 186명, 중학교 163명, 고등학교 169명, 특수학교 70명, 이렇죠?

예.

2018년도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학생 수죠?

예.

강원도 학생 수를 보면 초등학교가 약 7만 6,000명, 중학생이 4만 1,000명, 고등학생이 5만 명, 특수학교 학생이 914명. 특수학교와 초등학교 학생 수만 비교해 볼게요. 특수학교를 우대해 주는 것은 좋지만 914명 중에서 70명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과 7만 6,000명 중에서 186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1년에 지급할 수 있는 전체 장학금을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로 나눈다면, 누가 봐도 인원에 따라 적정선에서 배분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기준을 잡은 게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학교 수의 50%,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360개 정도 되는데 그 반 정도로 교당 1명씩, 그리고 중학교는 교당 1명, 고등학교는 교당 2명, 특수학교는 7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당 10명 이렇게 잡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잡았을 당시에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잡았는데, 지금 위원님 얘기를 듣고 보니 이런 것들은 형평성 있게 조정이, 왜냐하면 총액 3,227만 7,000원만 장학금으로 지급하면 되니까 다시 한번 형평성 있는 기준을 세우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답변 잘해 주셨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 내용이에요. 교육청에서 그때 당시에 지급 기준을 이렇게 세웠는데 10년 전에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형편과 지금 형편이 다르잖아요. 지금 보면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2019년도부터는 재고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역시 이승복장학금 학생 수 배정도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본 위원이 저거를 해 보니까 평창 관내 초등학교 학생이 1,724명, 중학생이 930명, 고등학생이 963명인데 각 2명, 2명, 2명씩 준다는 내용이죠?

예.

저도 내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기금도 적고 인원수를 더 확대할 수도 없고 저것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정 그렇다면 형평에 따라서 고등학교 학생들은 1명을 준다든가 초등학교 학생들은 3명을 한다든가 이것도 인원수에 따라서 배정에 적정선을 기했으면 어떨까. 그렇다고 해서 돈도 없는데 인원수를 늘려달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려고요. 이승복장학기금은 초등학교 19개 교에 2명씩 장학금을 지급하잖아요.

예.

그러면 평창군 내에 있는 분교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교는 학생 수가-아까 이문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적은 데도 2명이고 큰 데도 2명이잖아요.

분교는 본교 포함입니다.

아, 본교 포함,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되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에게 20만 원씩 주다 보니까, 작년이나 올해에도 기금이 자꾸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돈 나눠주기식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의무교육인 초등학생과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나 다른 방향으로 기금을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2018년도에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이문희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제안도 해 주셨는데 2019년도에는 배분 방식이나 언제 기준이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현실에 맞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당 2명씩 20만 원씩 나가다 보니까, 기금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매년 기금은 줄어들 것이고, 장학금 개념보다는 나눠주기식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어차피 기금을 써야 된다면 좋은 데 쓸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이승복장학회 당연직 이사인데요, 1년에 두세 번 이사회를 하러 가거든요. 지난번 이사회를 했는데 이자가 부족하니까 기금을 잠식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을 축소해야 되느냐 논의하다가 축소하지 말고 기금을 잠식하더라도 현 사업을 그냥 해라, 이렇게 이사진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청컨대 기금을 5억 원이나 10억 원 정도 늘리시는 게 어떨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당초에 이승복이라는 설립 목적이, 지금은 반공이 쇠퇴한 현시대에서 운영의 기본방향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각자 의견이 다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승복기념관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승복글로벌, 이승복리더십 아카데미라든가, 이승복글로벌 에티켓 인스티튜트(Etiquette Institute)라든가 반공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하는 게 아닌 아이들의 글로벌 마인드라든가 글로벌 에티켓이라든가 글로벌 리더십이라든가 이러한 소양을 키워줄 수 있는 쪽으로 이승복기념관이 운영되는 것이 더욱 활용도도 높아지고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올 수도 있고 강원도 각지에서 올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봉급과 운영관리비가 상당히 들어갈 텐데 그렇게 하느니 이 운영을 관리의 소양을 갖춘 민간단체나 집단이 있으면 주민들에게 이양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승복기념관 운영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관리를 이양하더라도 수탁단체나 기관이나 주민들이 이승복장학금은 그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어야 되겠죠, 만약에 위탁관리를 한다면.

기금 관련까지 포함시켜서.

예,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은 관람객이 많이 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예 안 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민간한테 맡겨놓으면 조금, 공무원들과 마인드가 달라서 수익을 내려고 할 테니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노력들을 하겠죠. 이사회에 참석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는데요, 조직운영과 인적관리 차원도-거기에 직원들이 다 나가 있으니까-있고,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나 한 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내부적으로 그런 방안도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교육청에서 기금관리관은 아니시죠?

예.

단체장이죠?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니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이고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전문위원님, 혹시 이거 보셨나요? 목차에 기금운영에 관한 게 없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장님은 혹시 이것 보셨나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원도 것도 똑같거든요. 그런데 강원도 것은 기금운영에 관해서 무려 40페이지가 있어요. 나는 교육부가 그런 건지, 여기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계획 수립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기금을 갖고 중장기계획을 세우신다는 말, 아까 오원일 위원님과 곽영승 위원님 두 분이 이승복장학회 활성화를 요구하셨는데…….

314쪽에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이승복장학회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겠다, 두 분의 위원님께서는 이자가 감소 추세에 있으니까 높여달라는 취지인데, 이것 잘잘못 따지는 것 아닙니다. 기금도 법적으로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저는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그나마 두 개예요. 그리고 사이비기금이 하나 있습니다. 사이비기금까지 해서 세 개입니다, 강원교육희망재단 기금, 그렇죠? 강원교육희망재단은 정책기획관님 소관이잖아요. 강원교육희망재단에도 기금이 있잖아요.

기금과 재단은 조금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기금을 기본재산으로?

원칙적으로 기금이라는 용어와 재단이라는 용어는 다른 개념입니다.

욕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아주 강원교육희망재단에 대해서 상당히 그러는데, 어쨌든 기금이 거기도 있죠? 기부금이라고 하나요?

기본재산.

아, 기본재산, 기금이라고 안 그러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서류를 보면 기금이라는 표현을…….

기본재산 운영이 기금 운영과 비슷하기 때문에 가끔 기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만 기금과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교육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금과 지금 강원교육희망재단에 있는 기금은 다르다는 얘긴가요?

예, 다릅니다. 재단은 별도의 법인으로서…….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시고, 교육국 빨리 가야 되니까. 교육국장님 이렇게 해 주세요.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것의 키포인트는 간단합니다. 이율을 높이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더 새롭게 충당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데 두 분은 원안인데, 물론 요구한 대로 의회에서 들어주면 좋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본 사업의 목적을 추진하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이율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행히, 아까도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도 별 사정이 나아질 게 없어요. 그러면 새롭게 기금을 충당해 주시는 방안, 그래서 제가 또 하나의 제안을 드리는 게 두 개의 기금 중에 이승복장학회는 중장기계획을, 저 뒤에 관장님 오셨죠? 중장기계획 있으신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없습니다.

없죠? 제가 없는 소리하는 것 아닙니다. 기금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이라는 게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왔을 때 이것을 갖고 얘기하려다가 깜빡하고 다른 것을 얘기했는데 이승복장학회는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만약에 저쪽으로 이관을 안 하신다면. 왜 그러느냐, 사업 본연의 취지가 옛날보다 자꾸 무색해져가요. 그러니까 남의 것 갖고 그러면 안 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강원도 2018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입니다. 330쪽, 적으세요, 국장님. 우리 것은 딱 네 줄만 되어 있어요. 310쪽에 기금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딱 네 줄인데 강원도 것을 보면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믹스하셔서 이승복장학기금에 대해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시죠, 뭐. 이것은 법적사항이에요.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강원도 것은 몇 쪽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것 책자는 310쪽의 6번, 강원도청 것은 330쪽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입니다. 저쪽으로 이관이 안 된다면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의해 이승복장학회를 집어넣으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원일 위원님과 곽영승 위원님과 달리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이관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관이 안 된다면 자체적으로 반드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셔서 5년간 우리 아이들에게 장학금이 어떻게 갈 것이라는 계획을, 법적사항이니까. 지금까지는 교육청이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잘 몰라서 안 세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년부터라도 수립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재석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엄재석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18년도 세출예산은 15개 세부사업에 2017년 당초예산 대비 25억 8,378만 9,000원이 증액된 총 58억 2,732만 9,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액과 대비하여 예산액이 대폭 증액된 것은 교육과정과에서 정책기획관으로 강원교육희망재단 업무와 강원교육발전전략 국제심포지엄 업무가 이관되어 강원교육희망재단 출연금 18억 원, 강원교육발전전략 국제심포지엄 민간보조금 2억 원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정책기획관 소관 세부 사업이지만 타 실ㆍ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서 편성한 사업도 포함되어 있어 세부사업 총 예산액과 다를 수 있으니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60쪽, 특색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행복더하기학교 운영 내실화를 위해 워크숍 및 토론회 횟수와 핵심요원 집중연수 횟수를 늘려 운영하고자 2017년 대비 4,931만 원이 증액된 12억 2,77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학교와 마을이 결합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온마을학교 운영 확대와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활동 지역을 지원하고자 2017년 대비 1억 1,138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9,618만 7,000원을, 행복교육지구 운영 내실화를 위한 신규 사업에 8,4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역은 신규 행복교육지구 운영 지원, 행복교육지구 워크숍, 기획실무협의회 운영, 행복교육지구 컨퍼런스 사업입니다. 또한 학교협동조합 사업은 체인지메이커 담당교사 연수 횟수를 늘려 운영하고 체인지메이커 청소년 캠프와 성과 공유회를 신규로 운영, 학교협동조합 지원 대상학교와 사회적경제 연계교육 운영 학교를 지원하고자 8,536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4,179만 2,000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6,390만 원을 증액한 18억 2,9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현장중심 장학활동 지원입니다. 현장교육 지원과 교육전문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장학협의회와 컨설팅장학 운영을 위한 현장중심 장학활동 지원 사업에 2,461만 7,000원, 학교장 학교운영평가 사업에 4,500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822만 5,000원을 증액한 6,9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연구시범학교 운영입니다. 기존 연구시범학교 운영 종료와 신규 연구시범학교 10교 증가에 따라 연구시범학교 운영 사업에 1억 원이 증액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학교평가관리입니다.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 정책기획관으로 학교평가관리 사업이 이관되므로 학교평가를 위한 학교평가 컨설팅 실무추진협의회 운영과 학교평가 시스템 운영, 학교평가 가이드북 제작을 위한 운영비를 4,4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입니다. 2017년 4월 1일 자로 강원교육희망재단 운영 사업이 교육과정과에서 정책기획관으로 이관되어 강원교육희망재단 출연금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교육정책 기획관리입니다. 교육과정과에서 정책기획관으로 업무가 이관된 강원교육발전전략 국제심포지엄 운영에 2억 원, 교육감 공약 주민참여평가단 운영에 634만 원, 교육감협의회 운영에 1,700만 원, 주요업무계획 추진에 5,693만 9,000원, 교육주체 중심의 정책 개선과 새로운 정책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자 764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1,373만 6,000원을 증액한 3억 5,2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대외교육 협력관리입니다. 강원도청과 교육행정 협력을 위한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에 781만 5,000원, 시군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지역교육행정협의회 운영에 477만 4,000원, 교육부와의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 부담금 4,500만 원, 교육기부 활성화 지원에 1,893만 1,000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59만 9,000원을 감액한 7,6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교육정책 홍보입니다. 보다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을 위한 교육홍보활동 운영에 2,515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8,549만 2,000원, 소식지 발간을 위한 소식지 제작ㆍ발송에 1억 2,101만 원, 인터넷정책 홍보관리시스템 운영비 3,730만 원, 도민소통 콘텐츠 제작을 위한 위탁사업비와 민간보조금으로 1억 8,000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 95만 4,000원을 증액한 7억 3,8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대비하여 예산액이 대폭 증액된 것은 다른 사업에서 교육정책홍보 사업으로 이동한 사업이 3건 2억 원으로 실제 증액된 예산은 1억 95만 4,000원이며 다른 세부사업에서 이동해 온 예산 내역은 소식지 발간 각종 유인물 발송 위탁사업비 6,000만 원과 도민소통 콘텐츠 제작의 홍보영상제작 위탁사업비 4,000만 원, 민간보조금 2건 1억 원입니다. 다음은 292쪽, 기관평가입니다.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관련 운영으로 1,442만 6,000원, 지역 교육현장의 변화와 개선을 위한 교육행정기관 평가 운영에 1,710만 8,000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982만 원을 감액한 3,1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행정개선 활동 지원입니다. 교무행정사 연수 등 교원업무 경감 추진을 위해 1,312만 8,000원을 증액한 6,119만 3,000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312만 원 8,000원을 증액한 6,3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법무관리입니다. 각종 소송 사건 수행에 있어 1,070만 원을 감액한 2억 524만 8,000원,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비 2,024만 7,000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71만 5,000원을 감액한 2억 3,0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입니다. 맞춤형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에 1,663만 7,000원, 학부모 지원 활성화에 4,500만 원,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에 2,007만 5,000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138만 7,000원을 증액한 8,1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구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현안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재석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박춘매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춘매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5억 1,578만 8,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액인 4억 3,356만 7,000원보다 8,222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예산서 1권 318쪽, 세부사업설명서 21쪽입니다.-지방공무원 직무연수지원 876만 원,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각종 활동 1,214만 1,000원 등 감사담당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에 2,090만 1,000원,-예산서 2권 2,105쪽, 세부사업설명서 288쪽입니다.-국정감사 1,596만 6,000원, 행정사무감사 1,505만 원, 자체감사 수행ㆍ민원사안조사ㆍ명예감사관제 운영 등 자체감사 1억 8,699만 원, 공직기강 감찰 2,729만 4,000원, 반부패 청렴추진 1억 2,053만 1,000원,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468만 4,000원, 특정업무 경비 5,880만 원 등 감사관리에 4억 2,9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권 2,278쪽, 세부사업설명서 329쪽입니다. 컴퓨터, 복사기 등 내용연수가 경과된 사무기기 교체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권 2,489쪽, 세부사업설명서 351쪽입니다. 행정운영 기본 경비로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본청 운영에 5,7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신 교육위원회 김연동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9쪽, 교육정책 기획관리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교육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60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2018년에 5명을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엄재석입니다. 강원교육정책협의회는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3월마다…….

시간상 길게 설명하지 말고 제가 묻는 것만, 왜 강원교육정책협의회를 하는지는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해 오잖아요. 그런데 강원교육정책협의회 인원이 60명이었는데 금년도에 5명을 증가시켰어요. 인원을 5명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전년도에 본 위원이 60명도 많다, 물론 하려면 60명보다 600명 하는 게 낫겠죠. 그런데 60명도 많은데 5명이 더 증가됐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근거를 뒀어요?

비서실 관련자 5명을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서실요?

예, 비서실 보좌관이라든가.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1쪽, 중간에 강원교육정책포럼도 있고 홍보영상 제작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업에는 간담회비가 들어가고 어떤 사업에는 간담회비가 없어요. 간담회비를 넣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이 간담회비라는 것이 뭡니까?

주로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참여자들과 협의를 하고 또…….

식사 제공이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간담회비를 몇 백만 원씩 넣고 어떤 곳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고 의문 나는 것을 하나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원교육정책협의회가 있는데 찾아가는 정책협의회는 또 뭡니까?

찾아가는 정책협의회라는 것은 물리적인 장소에 찾아간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까지 운영했던 강원교육정책참여단의 참석률이 조금 낮아졌기 때문에 교원이라든가 교육 관련 전문가 등을 초빙해서 함께 교육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자문도 구하는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강원교육정책협의회를 60명 두고 운영하는 자체부터, 그 내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물론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그러면 먼저 이 이야기를 드릴게요. 강원교육정책협의회에서 결과물이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2017년에는 몇 회를 했나요?

강원교육정책협의회는 3월에 한 번씩 운영합니다.

매년 1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분과별로 나눠서 협의도 하고 해서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원도교육청이 전문가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참석했던 분의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강원교육정책협의회라는 허울 좋은 말만으로 운영되는 교육정책이 아니라 실제로 강원교육 정책을, 강원교육정책협의회에 도의원이 참석합니까?

의원님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등을 통해서 정책에 대한 건의를 굉장히 많이 해요. 교육부 정책은 이렇지만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강원교육 정책 중에서 이런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많이 내거든요. 이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정책기획관님께 말씀드리겠지만 운영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잡든가, 저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강원교육정책협의회가 잘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내실 있는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찾아가는 정책협의회는 2018년도에 새로 만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에 했던 강원교육정책참여단의 참여가 상당히 저조한 면이 있어서 그것을 폐지하고 새롭게 찾아가는 정책협의회를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제가 지금 실효성이 없다, 정책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추후에, 여기에 더더욱 신규로 반영했다는 것에는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84쪽을 봐 주시겠어요? 이게 제가 물어봤던 내용 중 하나예요. 284쪽 맨 밑에 교육기부 관계자 연수, 강원도교직원수련원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운영비가 있습니다. 교육기부 관계자 연수는 원고료, 여비, 수당이 있는데 강원도교직원수련원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운영비에는 또 간담회비가 이렇게 있어요. 이것은 추후 다시 질의드릴게요, 하여간 조금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제가 교육정책에 대한 협의도 그렇고 수립도 그렇고 강원도교육청 정책기획관실에서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남녀공학 문제라든지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286쪽을 보면 교육정책 홍보라든지 소식지 발간이라든지 인터넷 정책 홍보 관리 시스템 운영 등 전체적으로 약 10억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켰어요. 특히 신규사업으로 학생을 참여시킨 영상콘텐츠 제작이라든지 도민소통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학생ㆍ학부모 소통 토크 콘서트 지원이 있는데, 글쎄요. 이것이 올바른 방향일까? 홍보 쪽에 10억 원을 쓴다는 것은, 왜 여기에 중점을 두고 신규사업을 만들었는지 정책기획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시다시피 교육정책 홍보는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참여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우리 강원도는 홍보 예산 규모에 있어서 도 단위에서 예산 규모가 제일 작았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구 60만 명인 제주도의 경우에도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홍보예산으로 책정했었는데 우리 교육청의 경우에는 7억 원 정도밖에 책정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번에는 타 시도만큼은 안 됩니다만 제대로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홍보예산을 이렇게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주도를 예로 들어서 홍보방향을 얘기하시는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홍보에 20억 원이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제주도 교육정책 홍보의 근본방향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국제교육, 국제학교, 작은 학교 살리기 등 정말 내실을 기하려고 노력하는 면이 엿보여요.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선전만을 위한 홍보를 하려고 하지 말고 교육에 내실을 기해서 그것을 꽉 채우려고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뭐라고 할까요? ‘이 홍보를 보니까 강원도교육청이 특수교육을 위해서,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추구하려는 면이 보인다, 참 홍보를 잘한다,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도민이 느낄 수 있는 홍보가 돼야 하는데 교육감의 공약 추진을 위한 홍보라든지 교육감의 어떤 것을 위해서 하는 홍보가 자꾸 늘어나게 되니까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이지 홍보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사업을 하는데 10억 원을 들이면서, 홍보에 10억 원을 들인다? 2018년 6월에 교육감선거가 있는데 누가 보면 교육감 업적을 늘기기 위한 홍보를 하려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도 있다.

10억 원을 증액한 것은 아니고요. 6억 9,000만 원에서 10억 원 정도로.

6억 9,000만 원인데 10억 원이 됐다, 그러니까 3억 원 정도 증액이 됐다?

예, 그렇습니다.

2017년에는 6억 9,000만 원이었고 2018년에는 10억 원, 전체 예산은 10억 원이지만 실제 증액된 것은 3억 원 정도다?

예, 그리고 타 부서에서 하던 사업들이 옮겨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3억 원 정도가 증액된 것도 아닙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할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여기 권명월 사무관님도 계시고 그렇지만-실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홍은광 사무관님이나 대변인실에서도 좀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확실하게 의중을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정책 홍보와 교육정책 수립에 내실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지만 이런 쓴소리를 귀담아 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홍보 활동에 내실을 기해 추진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홍보를 제작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아이들의 인성이라든지 아니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학생들이 풀어나가야 할 방향을, 전 시간에도 빨리 강원교육과학정보원에 실험동을 만들어서 선생님들에게 채워줘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교육의 질 향상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9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서 교무행정사님들이 고생하고 계신 데 대해서 본 위원은 더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높여서 선생님들과 학교 업무를 맞춰봐야 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예산이 증액된다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해 드리죠.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문제점이 몇 가지 있어요. 교무행정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신규 반영이 왜 철원군만 있고 다른 시군은 없을까요? 제가 잘못 봤나요?

교무행정사 역량…….

교무행정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비 증액에서 간담회비-여기도 간담회비가 있네?-170만 원과 철원교육지원청 교무행정사 역량강화를 위한 차량임차료와 사업추진 간담회비가 180만 원, 여기도 간담회비가 나오네요. 간담회비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180만 원의 적은 돈이지만 예산에 잡혔어요. 그분들을 위해 예산을 수립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궁금한 것은 왜 철원교육지원청에만 있는지 의심쩍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철원교육지원청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원지역에 있는 교무행정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다른 교육지원청은 안 세웠는데 그 교육지원청만?

예,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있지만 여기는 특별히 별도의 프로그램을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는…….

정책기획관님, 이것은 제가 이해가 가게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는 아직까지도 왜 철원교육지원청만, 그러면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역량강화를 위해 넣어야죠.

기본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17개 교육지원청에 다 있는데요. 추가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우선 1차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엄재석입니다.

사업설명서 61쪽, 행복더하기학교라는 게 뭐죠?

행복더하기학교는 그야말로 학교혁신을 통해서 학교문화를 바꾸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수업혁신입니다.

어떻게 혁신합니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의사결정 구조를 민주적으로, 그러니까 학교를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받는 위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통한, 학교 규정을 만들 때도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민주적인 학교운영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수업이지 않습니까? 과거와 같은 강의식 수업, 물론 강의식 수업도 합니다만 토론이라든가 활동 중심의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사고력을 높이는 학교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평교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한다?

예, 민주적인 학교운영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강의식과 토론식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북원여중을 예로 든다면 전 과목 전 학년에 적용을 하되, 교과마다 꼭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강의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조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0쪽, 컨설팅장학 지원이 뭐죠?

과거에는 장학지도라고 해서 장학사들이 의무적으로 학교에 나가서 수업도 보고 학교운영 지도도 하고 여러 가지 장학지도를 했었는데요. 요즘은 컨설팅장학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을 때 신청을 하면 컨설팅장학팀을 만들어서 요청한 부분에 대해-컨설팅을 하면서-대책을 마련해 줍니다.

요청하기 전에는 안 갑니까?

컨설팅은 기본적으로 자주성, 신청에 의해서.

아, 신청에 한해서 간다. 그다음에 284쪽, 교육지원청 지역교육행정협의회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도교육청에 도청과 협의하는 교육행정협의회가 있듯이 지역 단위 교육지원청과 시군청이 교육협력을 위해 협의를 하는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86쪽, 없던 뉴스레터를 새로 만드는 거죠?

지난 가을에 추경을 통해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 하는…….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 강원도교육연구원 것만 뉴스로 만들어서 배포합니까?

아닙니다. 강원교육에 대해.

전체?

예.

다음 페이지에 소식지 발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소식지 발간 유인물 발송 위탁사업비, 이건 뭐죠?

강원교육 맑음을 발간하는 것인데요. 요청하는 데가 많아서 개별적으로 많이 발송하다 보니까 거의 6,000만 원이라는 발송비가 듭니다.

어디에서 요청을 그렇게 많이 해요?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민들이?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었길래?

교육청에서 하는 시책사업도 있습니다만 교육활동 내용을 전반적으로, 열 번 정도 발행을 하는데 소책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도민들이 강원도교육청에서 어떤 정책과 예산활동을 하는지 궁금해 한다 이거죠?

예, 교육활동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궁금해하기보다는 입시제도라든가 그런 것을 더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물론 입시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학생참여 영상 콘텐츠 제작, 학생들이 참여해서 무엇을 제작하죠?

전에 UCC공모전이라든가 사진공모전 이런 것을 했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합해서 민간보조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입니다. 예산서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3쪽, 예산서 1,337쪽의 교육연구 운영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습연구년 특별연수과정 운영 사업을 보면 교직원능력개발비로 1억 원을 편성하셨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학습연구년 사업은 교원 40여 명이 참여하는데요, 1년 동안 각 연구주제별로 연구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상자 40명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시나요?

신청을 받아서 전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도 보고 면접도 보고 해서.

신청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상당수가 신청하시기 때문에 40명을 뽑는데 탈락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어요?

2012년쯤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연구한 결과라든가 그런 게 있어요?

예, 물론 연구 결과물을 논문집으로 발행합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학습연구년 특별연수과정 대상자 40명에게 교직원능력개발비 25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2017년도 당초예산에는 40명에 4,000만 원을 세우고 1회 추경 때 1,600만 원 해서 5,6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이번에는 4,400만 원을 증액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분들이 1년 동안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주제를 정해서 연구활동을 하게 되니까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료가 아니고 교직원능력개발비거든요. 이것은 어떤 데 쓰는 비용입니까?

연구활동을 위한 책자를 구입하고 타 지역으로 자료를 수집하러 가거나 연수를 받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심사할 때마다 매년 삭감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던 사업이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1인당 140만 원 하던 것을 2018년도에 250만 원으로 1인당 110만 원을 증액했어요.

개인별로 수행하는 연구과제 지정이 있고요. 또 전에는 대학에 위탁해서 수행했던 건데 연구원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140만 원으로 어떻게 했어요? 140만 원이었는데 110만 원 증액해서 250만 원이면 거의 100% 가까운 금액이 증액된 건데, 그러면 작년에 140만 원으로는 상당히 어려웠다는 얘기인가요?

개인별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제대로 된 연구를 수행하려다 보니까 증액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었나 봅니다. 지원비를 현실화하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많이 증액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연구과제를 많이 수행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연구논문을 작성한다는 것이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작업이어서, 자료수집도 해야 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몇 년 된 사업인데, 작년의 경우는 본예산에 4,000만 원을 세웠다가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 1,600만 원을 더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1인당 250만 원으로 올려서 너무 많이 증액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연구과제 수행이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할 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61쪽을 봐 주시겠어요? 특색교육과정 운영 중 행복더하기학교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정책기획관님, 행복더하기학교가 시행된 지 몇 년 정도 됐어요?

7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더하기학교에 지정됐던 학교도 있고 지정되지 않은 학교도 있어요. 지정된 학교와 지정되지 않은 학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신청했다가 지정되지 않은…….

예를 들어서 지정된 학교 학생들과 지정되지 않은 학교 학생들이 느끼는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정된 학교는 어떻고 지정되지 않은 학교는 어떻고, 이런 차이점이 있다면?

일단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만족도조사에 있어서, 특히 중ㆍ고등학교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가 일반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수업방법이라든가 학교운영에 있어서 일반학교와 다른 점이 여러 가지 많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사고능력, 토론능력 등 이런 능력은 크게 향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더하기학교가 지정됐다가 안 된 학교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학교는 없습니다.

그래요? 지정이 됐다가 안 된 학교가 있지 않아요?

내년에 전체적으로 재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학교에 방문해 보면 학생들이 서로 대화가 잘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없고, 만약 지금까지 이런 좋은 제도가 지정이 되다가 재심사를 할 때 지정이 안 된다면 그런 학교를 제도적으로 보살펴 주는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 55개 학교가 지정돼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재지정이 안 될까 봐 걱정하는 학교는 있어도…….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성과를 보거나 할 때 탈락하거나 그런 학교는 없거나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복더하기학교를 운영한 지 오래됐는데 이제 일반화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예, 일반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내역을 보니까 매년 워크숍, 핵심요원 집중연수, 운영학교 점검 및 평가, 컨설팅 및 자문단 운영 등에 편성되는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이 아직도 필요한가요?

지속적인 관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선생님들이 계속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학교 운영비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초창기에는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평균 지원 액수가 2,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액수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학교에 지원하는 운영비에 대한 정산서는 받고 있나요?

예, 물론입니다.

물론 목적사업비니까 당연히 정산을 하겠죠. 혹시 학교에서 운영비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아시나요?

제가 혁신학교 학교장을 했었는데 주로 수업개선 활동을 위해서 많이 쓰고요. 때에 따라서는 체험활동이라든가, 작은 학교에서는 체험활동 같은 데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큰 학교보다 작은 학교들이 많이 지정되죠?

예, 작고 여건이 불리한 학교가 많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목적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면 집행 지침이 있겠죠?

예, 물론입니다.

2017년도 집행 지침서를 한 부 주시고요, 2016년도 학교운영평가 결과보고서도 같이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저는 정책기획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엄재석입니다.

2018년도 강원교육희망재단 출연금을 다 훑어봤거든요. 내년에도 기부금이 목표액대로 될 것 같으신가요?

지금까지…….

올해 한 3,000만 원이 됐고 심의해서 결정이 되면 재단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렇죠?

지금까지 들어온 것을 보면 내년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CMS 기부약정의 경우에는 지금 들어온 것만…….

인건비 나가는 게 몇 명이에요?

현재는 6명입니다.

내년에 늘린다는 소리가 있던데?

내년에 1명.

왜 자꾸 늘려서 인건비만 줘요? 제가 그랬잖아요. 올해를 포함해서 향후 5년간 기부금이 22억 8,700만 원인데 운영비가 21억 2,000만 원인가,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런 걸 왜 해요? 재단 계획이 나올 때까지 출연금 내지 마시죠,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시다시피 재단을 출범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출연금 없이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부금 있잖아요. 일단 기부금 갖고 운영하죠, 뭐. 출연금은 내년에 주나 후년에 주나 한 번에 몰아서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출연금 줘도 어차피 일부는 기금으로 적립해야 되잖아요.

올해 출연하는 금액 중에서 5억 원을…….

내년에는요?

내년에는 12억 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금 적립금은?

아니, 내년이 5억 원이고요, 후년이 12억 원. 그러니까 기본재산 적립 예정금이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 답변 주신 것을 보면 “향후 적정기반이 마련된다면…….”, 이 향후라는 말이 묘해서 아까 오전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향후라는 것이 내년에 할지 후년에 할지 정확치 않다는 거잖아요. 계획은 세우실 거 아니에요. “향후 적정기반이 마련된다면 민간재단적 성격을 가진 단체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봄”, 그러면 기금은 민간재단화를 한 이후의 상황이 되겠지만 인적 구성은 내년 초라도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예, 그건 가능할 것입니다.

그건 언제쯤이면 가능해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나온 것은…….

제가 주제넘은 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선거법을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민병희 교육감님께서 예비후보 등록을 하시고, 예비후보 등록을 하실 거 아니에요. 모르죠, 본인이 그대로 그냥 끝까지 가면서 출마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예비후보자 신분일 경우에는 교육감직을 사퇴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 관련해서는 아직 법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야 되는 게 교육감이 아닌, 지금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교육감님과 협의하셔야 돼요. 무슨 소리인가 하면 교육감께서 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하고자 할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일까지 그대로 가는 수가 있고 교육감직을 사퇴하거나 직무대행을 시키고 본인이 예비후보 선거전에 뛰어들 수가 있어요. 강원교육희망재단의 이사장이 교육감이죠?

예.

민병희가 아니라 교육감이 이사장으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공백이 와요, 단 하루라도. 그런 것은 생각들을 안 해 보셨나요? 내가 봤을 때 교육감께서 결정하셔야 될 사안인데. 저는 모릅니다. 교육감직을 사퇴하고 예비후보에 들어오실지, 아니면 사퇴 안 하고 그대로 예비후보직을 갖고 갈지 정치적 상황의 변동성이 있는데, 교육감이라는 직책이 강원교육희망재단의 이사장을 겸하고 있으니까, 물론 이사장이 없으면 부이사장이 권한대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교육감께서 진실로 민간재단화에 응하실 생각이 있다면 이사장직을 내려놓는 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얘기예요. 저는 충언을 하는 겁니다, 교육감님을 나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인적구성 네트워크에 대해 협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내년도 강원교육희망재단 예산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 봐야 될 소지가 있다, 교육감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해가 되시나요?

…….

감사관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 박춘매입니다.

감사관이 2018년도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신규사업을 2건 제출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중에 하나가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관협의회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1회 100명에 510만 원으로, 근거가 뭐예요? 5만 원짜리 밥 드시는 것 같은데 10만 원은 왜 붙어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관협의회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평창동계올림픽을 하니까 내년 2월쯤에 강원도에서 주관해서 협의회를 해 볼까 하는데요.

잘하신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100명이…….

자료제작비와 시설임차료, 그다음에 간담회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10만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만 한번. 500이면 500이고 1,000이면 1,000이지 10만 원 꼬리가 왜 붙어요?

보니까 현수막 하나 하는 게 10만 원입니다.

현수막은 2만 5,000원밖에 안 해요. 제가 내일모레 춘천시 내에 한 50개 거는데 제일 싸게 하니까 2만 5,000원 정도 하던데 무슨 10만 원짜리 현수막을 붙여요.

이것은 우선 예산이니까요…….

그리고 m당 1만 원이에요. 6m에 90㎝ 하면 6만 원이고 5m에 90㎝ 하면 5만 원이고, 10만 원이면 10m짜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술근거가 명확치 않다는 얘기예요.

예산이라서 10만 원으로 했습니다.

남으면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셔야 되잖아요.

남으면 불용액 처리를 해야죠.

거봐, 불용액으로 처리할 생각을 하니까 매일 예산이 그런 것이라니까.

현수막을 많이 할 때는 2만 5,000원이겠지만 한 장만 하면 조금 더 나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제가 볼 때 강원도교육청에서 잘하시는 겁니다. 2월 올림픽 전에 잘하시는 것인데 나는 왜 10만 원의 꼬리표가 붙었나, 내가 플래카드 선거 전문가인데. 10만 원짜리 현수막 잘 붙이시고요, 마저 하나 물어볼게요. 다른 위원님들이 못 물어보게 제가 물어볼게요. 감사 관리할 때 청렴네트워크 협의체 운영을 하시죠?

예.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도 한 번에 200만 원이죠?

예.

내용만 얘기해 주시죠.

그 내용도 자료제작비와 현수막을 제작하고요, 그다음에 청렴 홍보 용품 그런 것도 사서 하려고 합니다.

이건 언제 하세요?

이것도 보통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하는데 1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한번 주관을 하려고 합니다.

언제쯤 하시냐고요.

저희가 알아서 몇 월에 할지 정하는 게 아니라 16개 기관에서 서로 협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두 가지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관협의회는 선거 냄새가 나고 뒤의 것은 선거 냄새가 안 나고, 어쨌든 잘하시고요.

순수한 건데,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올림픽이라고 해서 교육감님 선거용 같아서. 어쨌든 뒤에 감사담당자들 나와 계시지만 매번 그렇습니다. 결산할 때, 감사할 때, 의회 열릴 때 보면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어쨌든 감사관님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감사관 일반사업을 제가 전부 검토해 봤는데 쓴소리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감사 제대로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교육감님도 감사 대상입니다. 감사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에도 우리 감사관실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일찍 끝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증액과 감액의 타당성과 적법성 여부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우선 감사관님께 먼저 질의를 조금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자료 21쪽, 지방공무원 연수지원이 감사관실 업무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총무과 업무입니다.

그런데 왜 편성 내역이 감사관실로 되어 있을까? 21쪽의 지방공무원 연수지원과 그다음에 288쪽의 감사관리, 공유재산 물품관리…….

여기에 저희 예산 3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예산서를 요약해서 세부사업으로 묶어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행정국 할 때 질의를 드리고, 정책기획관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엄재석입니다.

61쪽을 봐 주실까요? 61쪽, 62쪽, 63쪽을 연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의 소견도 말씀드리고 강원도교육청이 여기에 따른 정책의 변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랐어요. 8년 전으로 되돌아가게 되는데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운영입니다. 처음에 선정되는 학교부터, 이건 왜 그러느냐 하면 형평성을 잃었기 때문에 모두를 위한 교육에 어긋나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행복더하기학교에 많게는 8,000만 원, 6,000만 원, 맞나 모르겠네요. 혹시 첫해 연도에 행복더하기학교에 얼마 정도 지원했는지 아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8,000만 원~9,000만 원, 많게는 1억 원까지 됐고요, 적게는 2,000만 원~3,000만 원인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5,000만 원이 됐든 500만 원이 됐든 예산을 지원해 주고 사업 계획을 세워서 행복더하기학교를 운영해 왔어요. 그래서 평가도 나왔고 모든 게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내린 평가는-좋은 점은 다 빼고-형평성에 어긋났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서는 굉장히 불평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도 행복더하기학교로 지정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우리 아이들 데리고 좋은 데 견학도 갔다 올 수 있고 실습도 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을 텐데, 열외가 된 학교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얘기드리고요. 만약에 행복더하기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어야 교육의 효과가 나타난다. 그런데 지원금 줄 때만 잘 운영이 되고 그것이 끊어졌을 때는 그만둬 버리는 사업은 결국 모두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고 해서 이것을 다 끝내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행복더하기학교를 더 지속해서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나온 것이 뭐냐 하면 태백과 화천 행복교육지구 2개 청을 들고 나왔어요. 그때도 뭐라고 했느냐 하면 2개 청만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전체적으로 번져나가는 것은 조금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백교육지원청이나 화천교육지원청은 계획된 것만큼-1억 원이 됐든 2억 원이 됐든-지원해 주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협조를 받아서 지원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지원청마다 우리도 지원을 받고 우리도 혜택을 받아서 운영해 보자고 해서 5개 청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또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는 것은 선정이 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사업비, 제가 원주교육지원청 할 때 설명도 들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장점도 알고 있는데 단 문제가 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지원금 없이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수가 있다면, 초등학교든지 중학교든지 고등학교와 연계가 돼서 그 지역이 행복교육지구로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저는 얼마든지 찬성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질의를 드릴게요. 62쪽 맨 위에 보면 기존 행복교육지구 운영지원은 2개 청인데 4억 5,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신규 행복교육지구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신규는 5개 청이에요. 5개 청인데 운영비는 6,600만 원으로 약 7,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요?

한 지역당 1,300만 원 정도씩 준비기간으로 운영을 하고요, 내년 1차 추경 때 예산을 정식으로 배부를 해서…….

아, 여기는 본예산이고 추경 때 다시 늘려서, 좋아요. 2개 청에 4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2억 원이 넘는 돈인데 다른 청도 받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내년도에 5개 청이 된다면 10억 원이 넘는 돈이 추경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행복교육지구가 5개 청을 추가해서 7개 청으로 됐는데 15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여해서 학생들이나 모든 곳과 다 연계가 되면서 운영이 잘되고 교육 효과가 극대화된다면, 지금도 교육의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 말씀을 잘, 무조건 반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탕발림식으로 “이거 맛있지? 한번 먹어볼래? 이거 좋다.”, 사업별 내용을 보면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체험학습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물론 그런 것도 의미가 있어요. 정서함양이라든지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활동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육감님이 놀이, 동아리활동, 또 놀이헌장, 놀이마당, 이런 식으로-이런 식이라면 어폐가 있고-방향을 주도하시다 보니까, 또 일선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벌써부터 “15억 원 들여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우려하고 있고 거기에 연관되지 않은 학교는 불만이 많아요. 정말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있지만 교육청에 우리는 왜 안 시켜 주느냐고, 그렇다고 해서 원주 같은 경우에는 30개 학교를 다 참여시킬 수도 없잖아요. 이러니까 이것은 모두를 위한 게 아니고, 좋은 점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고 역효과도 있어요. 행복교육지구 운영도 협의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정도로 그만 두고 다음부터는 행복교육지구 운영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에요. 학교와 학교, 교장과 교장, 지역과 지역이 화합하고 결속하고 정보교환을 하는 좋은 방향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방향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참 여기에 대해 아픔이 있어요. 좋은 것만 있으면 돈 더 들여서 하면 좋죠, 지자체에서도 협조해 준다는데 얼마든지 해 드리고 싶죠. 그런데 안 그렇더라고요. 이 자리에 홍은광 서기관님이 오셨으면 정답을 받아보려고 했는데 안 계시니까, 어쨌든 나중에 본예산 심사할 때 나오시면 제가 여쭙고 싶어요. 예산 없이 자체적으로 협력해서 지자체에서 지원해 가지고 저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육청의 지원 없이 학교 교육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하려면 이제는 보다 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수없이 방향이 변하니까 내재적인 것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잠깐 말씀드리고 마을선생님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보면 학교협동조합 교육활동 지원이 2017년도에 2회에서 2018년도에 5회로 3회가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는 6,400만 원이 필요했는데 2018년도에는 3회가 늘어났는데도 3,600만 원밖에 안 돼, 예산이 더 감해졌어요. 아니, 내가 잘못 얘기했네. 64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이 증가했어요. 3,000만 원이 증가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학교협동조합 교육활동 지원내용이 주로 체인지메이커 활동과 연관이 되는데, 증감사유 설명에 있는 바와 같이 체인지메이커 워크북 제작 단가 증액이라든가 담당교사 연수라든가 또 캠프 및 성과 공유회 비용 때문에…….

증가는 그렇다고 하고, 교육청에서 학교협동조합에 자금을 지원하지 말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부산의 모 학교에서 하는 것을 봤는데 교육청 지원사업이 없어요. 거기는 학교 자체에서 소규모로 선생님과 학생이 같이 투자금을 내서 협동조합에 대해 배우는 데에 근간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래봐야 3개 교 하는데 어떻겠어?’라고 생각했는데 별안간 2018년도에는 11개 교를 늘려서 14개 교로 간단 말이에요. 물론 학교협동조합 운영 설립의 근본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학생들에게는 하나의 배움이 됩니다. 그런데 11개 교를 늘린 이유도 문제지만 3개 교를 하는데 예산액이 3,000만 원인데…….

한 학교에 500만 원씩.

4,000만 원이 증가됐네요. 아, 이것은 학교당 500만 원 지원.

그렇습니다. 학교협동조합 설립하는 데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설립 초기에는…….

어차피 비용은 들어요. 협동조합이라는 말 그대로 도와주지 말고, 도교육청에서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너희들이 출연금을 내서 그 학교에서 그거를 해 나간다면 괜찮아요. 이것도 자생력이 있도록 자기들이 협조해서 자기들이 아껴서 해 나가는, 타도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정말 장려할 만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회적경제 연계교육 운영학교 지원이 8개 교에서 6개 교로 2개 교를 감한 건 뭐죠? 이것은 내버려두고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을선생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보다는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마을선생님 문제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67쪽을 봐 주실래요? 기초학력 책임지도 운영이 있는데 한글교육 책임지도 운영, 교육감님이 주창하시는 3+2 내용 중에서 초등학교 관련해서 운영하려는 것이 신규사업이죠?

맞습니다만 그것은 교육과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이게 교육과정과 소관입니까?

예.

그런데 왜 교육과정과 것을 여기에, 아, 같이 연계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연구시범학교 지정은 정책기획관 소관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7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