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농정국 소관 조례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남평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 분단의 상황에서 강원도 접경지역은 군사시설 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한 여러 종류의 규제들이 중첩적으로 적용되어 접경지역 주민들은 각종 불이익과 재산상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접경지역 발전이 정체되고 있는 반면 개발보다는 보전이 잘된 자연환경에서 우수한 농ㆍ축ㆍ수산물이 생산되고 있으나 농ㆍ축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로 판로가 부족하여 접경지역에서 농ㆍ축ㆍ수산업을 경영하는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원도 접경지역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과 접경지역 생산 농ㆍ축ㆍ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 업체 인증ㆍ관리에 관한 고시(국방부고시 제2015-186호, 2015. 6. 23. 제정)에 따라 군부대에 우선 납품될 수 있도록 군부대 수요에 부응하는 접경지역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고 군부대에 우선 납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며 우수 농ㆍ축ㆍ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본 조례는 위와 같은 취지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환경 친화적 접경지역의 특성과 군부대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품종 발굴 및 육성 등 생산 장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접경지역 시군, 군납조합, 군부대 등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군납 환경 및 군납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 등을 분석토록 하는 등 군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농ㆍ축ㆍ수산물이 정당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납품될 수 있도록 판매ㆍ유통 사업을 추진토록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과 접경지역 생산 농ㆍ축ㆍ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 업체 인증ㆍ관리에 관한 고시(국방부고시 제2015-186호, 2015. 6. 23. 제정)에 따라 군부대에 우선 납품될 수 있도록 군부대 수요에 부응하는 접경지역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고 군부대에 우선 납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며 우수 농ㆍ축ㆍ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여 제도를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며, 남북 분단의 상황에서 강원도 접경지역은 군사시설 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한 여러 종류의 규제들이 중첩적으로 적용되어 접경지역 주민들은 각종 불이익과 재산상의 피해를 감수하고 있으며 접경지역 발전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반면 개발보다는 보전이 잘된 자연환경에서 우수한 농ㆍ축ㆍ수산물이 생산되고 있으나 농ㆍ축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로 판로가 부족하여 접경지역에서 농ㆍ축ㆍ수산업을 경영하는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조례입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평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전문위원 전상호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접경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낙후된 강원도 내 농ㆍ축ㆍ수산물의 생산 지원과 농ㆍ축ㆍ수산물에 대한 군납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조례입니다. 상위법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에서의 농림ㆍ해양ㆍ수산업의 생산기반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를 통하여 접경지역 농어민의 가계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함으로써 농어민의 가계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계재철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계재철입니다. 이번에 제정하려는 강원도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과 접경지역 생산 농ㆍ축ㆍ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 업체 인증ㆍ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접경지역의 이용ㆍ개발과 보전 및 접경지역 농가의 소득안정 등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원도 접경지역에서 생산한 농ㆍ축ㆍ수산물이 우선적으로 납품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군 주둔으로 인한 각종 규제 등 제약에 대해 지역 농어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농ㆍ축ㆍ수산물 납품을 확대하고 장병들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공급기반을 조성하여 강원도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 및 농ㆍ축ㆍ수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확대 근거를 본 조례를 통해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동일 의장님과 남평우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이상으로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남평우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군납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접경지역이 6개 시군이죠? 지금 생산되는 농ㆍ축ㆍ수산물 중에 군납, 이게 총생산액의 몇 % 정도 되죠?

그것은 통계는 없지만 금년도 계약사항으로 보면 금액이 한 1,851억이 되고, 축산물이 좀 많습니다만 한 1,267억, 농산물이 584억입니다. 전체 강원도, 아니면 접경지역이 전체의 몇 %라는 것은 저희가 통계를 좀 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마땅한 통계가 없습니다.

어쨌든 국방부와, 이런 부분의 통계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관심을 가지면, 그런 작업을 통해서 더 확대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이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각 조항별 이런 것을 이행하다 보면 아무래도 배 이상 증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병의 숫자가 늘지 않을 때는 총량이 안 늘지만 타도에서 들어오는 것을 강원도 품목으로 바꾸는 것, 그런 효과는 클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장병은 계속해서 줄고 있죠?

예.

기계화되고 하면서 장병은 계속 줄고 있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해 주신 남평우 의원님, 조례 발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한테 간단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조례안의 군납 활성화 사업과 판매ㆍ유통 사업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에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조례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고, 이 비용추계는 그동안에 쭉 해 왔던 사업하고 별개의 비용추계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예.

그전에 조례가 없을 때도 지속적으로 해 왔던 그러한 부분인데…….

조례를 이번에 새로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 맞춰서 새로운 사업도 개발하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전에 조례가 없었을 때도 계속적으로 쭉 해 왔던 사업인데 비용추계를 보니까 조례가 없었을 때, 평상시에 해 왔던 그러한 비용추계를 내놨기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도비나 시군비, 자부담을 대폭 늘려서 새로운 사업이 제대로 활성화되고 또 접경지역의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마련해 주신 조례인데 저희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걸맞은 예산을 재정적으로 충분히 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평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좌석 정돈이 있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계재철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농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계획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조언과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과 여건변화에 따른 꼭 필요한 예산을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29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 77만 원이 증액된 2,007억 3,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농정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6,700만 원이 증액된 568억 8,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수납업무 수수료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이자수입 120만 원,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1억 1,800만 원 등 시도비반환금 수입 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30쪽의 그 외 수입 7,100여만 원, 지난 연도 수입 5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31쪽의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4,200만 원, 경관보전직불제 3,000여만 원을 감액하는 등 1억 2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7,400여만 원이 증액된 12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사료관리법 위반 과징금 16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8,200만 원 등 시도비반환금 수입으로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유통원예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800여만 원이 감액된 110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 3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자치단체 간 부담금 4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133쪽의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3억 7,500만 원 등 시도비반환금 수입으로 8억 7,300만 원, 농산물마케팅 지원 6,300만 원 등 그 외 수입으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134쪽입니다.-지난 연도 수입으로 3,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에 1,039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금은 원예분야 ICT 융ㆍ복합 지원 3억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5개 사업에 9억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4,390만 원이 증액된 1,05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35쪽의 강풍피해 농가 자재구입 특별지원 4억 3,000여만 원 등 시도비반환금 수입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36쪽의 그 외 수입 154만 원, 지난 연도 수입 3,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37쪽의 유기질비료 공급 16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밭농업직불제 8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8억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방역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22억 9,1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1,7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보조원 지원사업 855만 원 등 시도비반환금 수입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38쪽의 국고보조금은 시도 가축방역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금은 도축검사 운영 3,7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원종장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4,100여만 원이 증액된 1억 1,2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에 원종ㆍ보급종 생산 및 잠종 매각 사업장 생산수입 3,9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4,1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감자종자진흥원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9,400여만 원이 증액된 9억 3,400만 원으로 세외수입에 사용료 수입 6,600여만 원, 불용품 매각대 2,3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9,4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59만 원이 증액된 8억 2,800만 원으로 140쪽의 세외수입에 법인카드 포인트 반환수입 등 그 외 수입 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3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와 4개 지소의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3,600만 원이 증액된 8억 9,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으로 HACCP업체 위생검사수수료 수입 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외 수입으로 동부지소 직원숙소 임차보증금 반환금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79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40억 8,500만 원이 감액된 2,918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9,700만 원이 감액된 67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올리면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5,000여만 원, 전문농업인 육성 5,1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80쪽의 경관보전직불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유통원예과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28억 6,100만 원이 감액된 374억 2,1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올리면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3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83쪽의 원예분야 ICT 융ㆍ복합 지원 4억 3,100만 원, 채소류 수급안정생산 7억 5,100만 원, 384쪽의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3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농업기반과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15억 2,000여만 원 감액된 1,26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기질비료 지원 18억 800여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 11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86쪽의 쌀 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3억 900여만 원, 387쪽의 배수개선 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동물방역과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7,000여만 원이 증액된 140억 9,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올리면 가축방역 추진을 위해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 9,000만 원, 경기장 소독매트 설치 운영 지원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농산물원종장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1,900만 원이 감액된 3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4,400여만 원이 증액된 128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씨감자 안정적 생산을 위한 씨감자 생산 대체포장 조성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건비 2억 9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299만 원이 감액된 28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2,200만 원 증액된 51억 5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해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1억 5,000만 원을,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올린 농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중앙부처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과 농업ㆍ농촌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도민들을 위해 더욱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I도 설명 올릴까요?

예.

이어서 위원님들께 책상에 나눠드린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고병원성 AIㆍ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을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금년 지난 11월 17일에 전북 고창 1만 2,000수 육용오리 출하 전 검사에서 고병원성 AI가 나왔습니다. 검사를 해 보니까 11월 19일에 고병원성으로 처음 확진됐습니다. 철새 도래지에서는 고병원성이 나왔었습니다만 국내에서 직접 가금류를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처음 나온 사항입니다. 우리 도의 긴급조치는 전 시군에 대해서 일시 이동중지, 스탠드스틸(StandStill)을 48시간 동안 걸었습니다.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사를 해 보니까 지난 11월 20일에 양양군 남대천에서 도내에서 처음으로 H5 항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동물방역과 직원을 현장에 급파해서 긴급방역 총괄지휘를 했고, 남대천 지역에서 반경 10㎞까지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해서 운영을 했고, 저희들이 다시 검사를 해 보니까 강원도는 다행히 H5N2, H5N3 저병원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병원성에 맞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동계올림픽 대비 AIㆍ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입니다. 중앙조치에 관계없이 강원도만이 독자적으로 창의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별방역 지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계올림픽 기간 대비해서 오리농가 사육제한, 그 기간 동안에는 농가에서 오리 사육을 안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춘천하고 철원 한 농가씩 해서 두 농가가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휴지기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도내 10군데에 거점 소독장소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가금농장에 대해 CCTV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원도 자체에 올림픽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동물방역과에 올림픽 대비 AIㆍ구제역 TF를 구성했고 1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건은 도와 경기가 개최되는 3개 시군에서 매일 점검을 하고 일일보고를 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방역과에 올림픽 개최 시군별 책임담당제를 3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개최지 3개 시군에 있는 100수 미만 소규모 농가의 모든 가금류를 저희들이 수매ㆍ도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6,537수입니다만 3,100여 수로 해서 한 48% 정도는 저희들이 빠르게 추진을 해서, 저희가 내일까지는 완료하라고 시군에 촉구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한 마리도 없게 도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번입니다. 구제역 백신 문제는, AI도 문제입니다만 구제역도 문제인데, 현재 양성률이 소가 97.5%로 전국 1위입니다. 돼지는 79%로 전국 2위인데, 저희들이 백신 관리라든가 양성률 관리를 특별히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의 5번, 6번은 자료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번 사항은 저희가 AIㆍ구제역 관련해서 춘천시에 시군ㆍ유관기관 등을 모아놓고 CPX(Command Post Exercise) 현장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1월 17일에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모여서 AIㆍ구제역 가상방역훈련을 했는데 강원도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향후조치로는 저희가 심각단계에 준해서 방역조치를 추진하고, 평창올림픽에 관련해서는 선제적으로 하고, BH(청와대)라든가 농식품부에서 강원도에 걸맞은 재정적 지원과 인적 지원을 했습니다. 오늘도 동물방역과장이 BH에 올라갔는데 강원도 올림픽에 걸맞게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달라, 또한 중앙부처의 전문 수의사들을 강원도에 지원해 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추경예산과 2018년도 예산 편성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농정국의 시도비반환금 수입을 보니까 반환금이 너무 많아요. 23억이 넘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농정과의 시도비반환금이 2억 8,300만 원, 그다음에 축산과의 시도비반환금이 2억 7,500만 원, 그다음에 유통원예과의 시도비반환금이 8억 7,300만 원, 유통원예과의 8억 4,100만 원…….

농업기반과가 그렇습니다.

농업기반과, 그래서 지금 23억이라는 돈이 반납돼요. 어차피 정산을 하다 보면 반납금이 생길 수는 있지만 이 금액이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농정과의 큰 것을 보면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이 순수 도비 3억인데 31%인 9,200만 원이 반납됐거든요. 또 그다음에 ’16년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도 3억 7,200에서 31.9%인 1억 1,800이 반납이 되고, 그런데 유통원예과 같은 경우는 ’15년 반납금을 지금 세입으로 잡는 이유가 뭐예요? 축산과의 ’15년 랩사일리지 절단기 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유통원예과의 ’15년 전기난방열선설치 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금액이 크거든요. 이게 2015년도 사업인데 그러면 시군에서…….

정산이 늦어졌고 경우에 따라서 이월됐던 사업도 있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돼 가지고?

예.

이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침이 잘못됐다든지 수요가 없다든지 하면 1회 추경에라도 감액을 해서 도비를 다른 용도로 썼으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시군에 내려가서 집행된 예산은 시군 내부에서의 이월은 가능하지만 타 시군으로의 이월이나 전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고, 따끔하게 지적을 하시니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부 사업은 수요예측에 실패했다. 수요조사를 했을 때 수요예측에 좀 실패했고, 사업연도 중에 사업추진을 못 하는 것은 빨리 파악해서 다른 시군으로 전배를 했으면 되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 조치가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조금 있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말씀은 그렇게…….

해마다 예산 심사할 때는 꼭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는 공무원들이 정말 더 신경을 써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출예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보면 지침이 바뀌어서 예산이 많이 반납되는 것 같아요. 농업소득보다 농외소득이 많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고요?

4,800만 원…….

어차피 농업인 자녀를 위해서 하는 거면 그것을 완화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어차피 이분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한 거니까, 이 예산이 2억 7,800인데 5,012만 원을 반납하면 18%가 반납되는 거예요. 작년에는 31.9%가 반납이었고 금년도 추경에서는 18%가 반납이 되는데 그래도 많은 거거든요. 이 문제는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요판단도 정확히 하고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따끔하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지적대로 본 위원장이 보더라도 연례 반복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판단 미스가 났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로 인해서 반납하고 또 추경에서 감액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연도에 시군 추진상황을 수시로 파악해서 동시에 추진을 못 하는 곳은 도에서 다시 받아들여서 필요한 시군으로 전배를 하면 되는데, 지난 일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런 조치가 없었던 게 아쉽습니다. 앞으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급식과 관련돼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몇 페이지…….

설명자료 187쪽,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공급 관련돼서 현재 3회 추경에는 한 7억 정도가 감액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 학생 수도 이렇게 유동적으로 변동이 많은가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내년도에 초등학교ㆍ중학교-이 시기는 고등학교는 없을 때니까 초등학교ㆍ중학교인데-졸업생이라든가, 예산을 세워야 될 인원이 몇 명이냐, 저희는 자료가 없으니까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자체에서 40%, 40% 하고 교육청이 20%니까 예산을 어떻게 세웠나 자료를 봤는데,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한 3,611명 줄었습니다. 목표는 12만 명인데 11만 7,000명으로 줄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자체 통계가 없는 바람에 교육청 통계를 이용했는데 교육청한테도 예측을 더 정확히 해 달라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도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자료를…….

자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 같은 경우는 큰 변동사항이 그렇게, 예측이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의외로 많네요?

예, 많습니다.

한 7억 정도는 다른 쪽으로 쓰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교육청 쪽에도 그렇게 한번 더 요청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84쪽요. 채소류 수급 안정생산 관련돼서, 이것도 예산 대비 3회 추경에서 많이 한 부분은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이 부분은 저희가 채소류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했을 때 보전해 주는 건데 금년도에 여러 가지 사항이, 고랭지 무ㆍ배추 가격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이 안 돼서, 집행을 못 하면 마지막 추경에 정리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뭐 농가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채소값이 높으면 농가는 시장에서 충분히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떨어져서 보상받는 것보다는 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받는 게 농가에 더 도움이 되니까 이것은 그런 뜻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가는 오히려 장사가 잘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농사가 잘된 겁니다.

가격이 폭락했으면 이 돈이 다 들어갔던 부분이고?

불이익이 더 크죠.

더 들어가는 부분이었는데 오히려…….

농가는 오히려 가격이 높은 게 낫고 보상을 안 받는 게 낫습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농가들한테 도움이 됐던 부분이니까, 그다음에 경관보전직불 이 부분 여쭤볼게요.

몇 페이지죠?

177쪽, 이것은 많은 예산은 아닌데 경관보전직불과 관련돼서 지역축제 이런 게 나오는데 주 내용이 뭔가요?

이것은 농촌경관 활성화를 위해서 호맥이라든가 해바라기를 심는 사업으로 심으면 어메니티(Amenity) 개념으로 농가에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신청받았던 물량을 농가에서 실제로 심고 이행을 했나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행이 잘 안 됐습니다. 이 문제는 경관보전에 참여했을 때 생각보다 충분한 보상이 안 되니까 농가의 소극적인 참여라고 봐도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농가한테 충분히 보상을 해 줘서, 스위스라든가 모든 나라에서는 농촌경관이 농촌관광의 기본 핵심이고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려면 경관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 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경관보전금 단가도 올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국가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정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게 원주시하고 태백시를 보니까 예정됐던 것보다는 별로 좀…….

돈이 안 되니까…….

관심들이 없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단가가 좀 낮고, 신청을 해서 재배를 했는데 호맥이라든가 코스모스라든가 해바라기 같은 게 막상 재배가 잘 안 되면, 농가가 파종을 했다손 치더라도 생육사항이 안 좋으면 지원을 못 해 줄 때도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이 마을 경관, 농어촌 경관을 청소하고 아름답게 유지ㆍ개선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는 사실 이쪽에 관심이 거의 없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농사를 짓는 농가에서는 농사짓기도 힘든데 무슨 농촌의 경관이냐 이런 개념이…….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결국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농촌이 황폐화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경관이 꼭 필요한 건데, 동계작물이나 하계작물을 심어서 하는, 일반 소득작목 심는 것보다 생각보다 돈이 안 되니까 기피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스위스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가 보지는 않았지만 TV 화면으로 볼 때면 굉장히 보기도 좋고 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경관보전직불제가 아마 그렇게 해서 도입이 된 것 같고, 예산 규모가 크지도 않은데 이게 다 쓰이지 않을 정도라는 것은 지역에서 관심이 너무 없는 것 같은, 그리고 지금 농업소득, 농업 외 소득 이렇게 해서 총소득이 되잖아요?

단가가 너무 낮습니다.

이 경관도 제가 볼 때는 꼭 가야 될,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는 농사를 짓고 판매하는 부분을 굉장히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농업 외 소득에서 농촌경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클 수 있는 부분인데…….

특히 강원도의 주력산업이 관광산업인데 농촌이 황폐화되면 저는 관광도 같이 무너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지원 단가를 올리더라도 국가의…….

저는 오히려 이것을 확대해서라도, 이것은 시군에서 취지를 잘 이해하고 확대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아직 거기까지 개념 전파가 안 되지 않았나.

저는 하여튼 국가의 품격을 봐서라도 농촌이 황폐화되면 안 되고 경관이 좋아야, 제가 다녀온 선진국들은 보면 도시 못지않게 농촌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선진국의 품격은 농촌의 경관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정부와 협의해서 단가를 높이더라도 확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일전에 농촌에 가면 폐비닐이 바람에 날리고 나뭇가지에 걸려서 아주 보기 안 좋았던 모습들이 지금은 다 사라졌잖아요. 그 자체만 해도 농촌의 풍광을 굉장히 잘 보여 주는 성공한 모델 같은, 그건 녹색국의 환경 쪽인데…….

어르신 일자리하고도 관련됩니다만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농업 외 소득으로 봐도 경관을 보고 찾아오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남는다는 것은, 아직도 그쪽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도에서도 조금 더 노력하고 중앙정부하고 해서, 직불금이 ㏊당 100만 원인데 이 돈 갖고는 우리 농민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동력이 안 됩니다. 이것을 현실화시켜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몇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5,012만 원이, 농업 외 소득 제한지침은 언제 새로 내려온 건가요?

…….

이 지침 자료 좀 주시고요.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명칭이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이잖아요? 학자금 중에는 뭐가 포함이 되는지, 등록금만인지 아니면 그 외에 본인이 학업보조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제한에 명시가 돼 있는 건지, 학자금이라고 포괄적으로 돼 있으면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원도 농업인자녀에게는 등록금 말고도 방과 후에 어느 학과목 한두 개 정도 본인이 원하는 학업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현재 학교등록금 중심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등록금 플러스알파 학업에 도움이 되는 것을 더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우리가 조금만 더 열린 의식으로, 적극적인 의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학자금이라는 개념에 그런 학업 보조금도 충분히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잘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불용액으로 넘어오느니 농촌 자녀에게는 이것의 운영을 다르게, 예산을 좀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그냥 불용액으로 하는 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아까도 보고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약간 수요예측에 소홀했다…….

이것은 수요예측보다는 어떤 지침 개정에 의해서 그랬는데 이것은 방침 자체를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학자금이라는 개념 속에 등록금만 한정적으로 넣을 것이 아니라 학업 보조금도, 뭐 한두 과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거죠. 이 지침을 가지고, 운영의 폭을 더 넓혀주시면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해 주셨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무ㆍ배추 생산안정제 7억 5,000이 불용액이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배추 값, 무 값이 안정되고 상승이 돼서 그렇게 했다지만, 이게 정리추경이지 않습니까? 지금 배추 값, 무 값이 굉장히, 물론 김장철이고 공급이 확대돼서 그렇지만, 지금 현재 배추 1,000원이면 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계약됐던 농가들만, 고랭지 무ㆍ배추로 돼 있기 때문에, 저도 춘천에 나가 보니까 사실 배추 한 망에 운송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엄청 어려운데, 서면이라든가 그분들은 계약이 안 된 상황이라서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런 한계성이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으셔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오히려 그런 소농가가 한번 타격을 받으면 어디 보상받을 데도 없잖아요.

저도 실제로 가 보니까 서면 같은 경우에는 90% 정도가 포전상인들과 계약이 돼 있던 상황이었고, 제가 우박 때문에 그 농가들을 많이 만나고 다녔는데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안정제는 고랭지 무ㆍ배추로 돼 있어서 춘천 서면에 있는 농가들은 해당이 안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서면 농가들도 포함해서 가을배추까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그것 조금 떼어서…….

사업설계가 고랭지 무ㆍ배추농가들하고 조합들하고 해서 농가별로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게 국비인가요, 도비인가요?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고랭지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지금 현재 금년이 다 가지 않았잖아요. 12월이 아직 안 됐는데, 정리추경이면…….

지금 계약이 안 된 농가들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개선사항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약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내년도에는 이런 것을 예측을 하셔서, 단발적으로 오르내리는 것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그해에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예산이 마무리되는 회계연도까지는 어떻게든지 농가의 무ㆍ배추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가 보니까 한 망에 뭐 운송비도 안 나와서, 더군다나 그분들은 우박 피해를 봤던 분들인데 막상 수확할 때 보니까 운송비도 안 나와서 속이 엄청 상하셨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할 때 조금만 눈을 돌리셔서 하시면…….

올해 사업에서는 어렵겠습니다만 차기사업 설계할 때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가을배추까지도 포함해서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해마다 가을배추 값이 굉장히 폭락을 하거든요, 배추를 1,000원에 사기도 너무 미안할 정도로.

여름배추 값이 좋으면 가을배추 값은 폭락을 하고 여름배추 값이 폭락해서 망해버리면 가을에 배추를 안 심어서 좀 낫거나, 이런 악순환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친환경 학교급식도 지금 거의 8억여 원이 불용이 됐는데, 아까 3,611명이 감소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강원도 고등학생은 포함이 아니고 초ㆍ중학교만 포함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수요예측은 오류를 넘어서 대단히 무책임한 거예요. 지금 시골의 한 학교는 전교생이 50명, 30명인데 3,611명이면 지금 시내학교 몇 학교가, 그 예측이 안 됐다는 것은…….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위원님 말씀…….

교육청의 인원수하고 같나요?

인원수가 맞물려갑니다.

뭐 교육청 예산을 안 봤지만 지금 교육청에도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나왔을 거잖아요?

도비가 40%, 시군비 40%, 교육청이 20%니까 딱 저희 금액의 반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도 그렇고 인원도, 교육청에서도 3,611명분이 감소가 돼서 정리추경에 들어올 것 아니에요?

같이 맞물려갑니다.

똑같은 거죠?

똑같습니다.

이 자료는 교육청에서 받으신 거고?

지금은 저희들이 학생들 숫자를 예측한 통계가 없어서 교육청 자료에 근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청에서 이 자료가 잘못 나온 거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뭐 강력한 요청보다는 교육청 자료가 워낙 잘못돼서 이렇게 된 건데, 강원도 예산액에서 8억여 원이 그냥 손해가 나는 거잖아요, 업무소홀보다도. 그렇다 하더라도 3,611명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도에서도 좀 더 잘 짚어보셨어야 한다는 거죠.

피 같은 도민세금을 그만큼 활용을 못 한 거죠.

강원도 학생 3,611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원종장,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민의에 따랐다고 받아들여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정은 저도 조금 이해가 되고요. 그동안에 발생된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이 원종장을…….

매몰비용으로 들어간 것은 다행히 없습니다. 저희가 강원도개발공사 쪽으로 나갔던 돈은 다 회수했기 때문에 실제 매몰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나간 돈은 매몰비용이 없기 때문에 크지 않습니다. 단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혼란을 주고 주민들한테 아픔을 줬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데, 매몰비용은 사실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로 인해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신 국장님의 어떤 마인드라고 할까요, 이런 것은 참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초부터 없었어야 되는데,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아픈 만큼 하나의 교훈이 되고요, 반면교사도 될 것이라고 믿어요. 지금 레고랜드가 원점이면서 엄청난 비용이 낭비가 되고 있는…….

그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저희는 매몰비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원종장은 잘 물색하셔서…….

진짜 박수 받고 가고 싶습니다. 박수 받고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82쪽, 183쪽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된 사유가 뭐예요?

농식품부가 시도에 예산을 배정할 때 시도의 실수요자라든가 그런 것에 기준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기재부에서 확보한 예산을 시도에 안배하는 식으로 던지는 바람에 실수요자하고 미스매칭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요구하는 농가들은 많은데 국비가…….

우리 요구보다 더 많이 내려온 거죠. 시군에 조사한 것보다, 실수요자보다 농식품부가 각 시도에 더 많은 예산을…….

더 지원을 해서 그렇다?

지원이 아니라 자기네가 딴 예산을 확 던진 거죠.

그런데 많은 농가들이 이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지 않나요?

젊은 분들은 ICT라든가 스마트 팜(smart farm)으로 가려고 하는데 연세드신 분들은 컴퓨터라든가 스마트폰에서 조정하는 것이, 제 나이만 되어도 어렵더라고요. 어려우니까…….

그런데 지금 기계 자체가 거의 수입품을 쓰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기계 자체가 수입품을 쓰다 보니까, 유리온실에 맞추어서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비닐하우스 이런 쪽에는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유리온실에 맞추어져 있다 보니까 10% 정도도, 선도농가들도 10% 정도밖에 활용을 못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가격은 우리 국산 기종에 비해서 배 이상 비싸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국산 쪽으로, 우리 국산 쪽은 지금 비닐하우스에 맞추어서 기계 자체를 생산했다고 그러거든, 그리고 또 한글화해 가지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이게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기계 가격도 비싸고 또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활용가치도, 일반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선도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회피하는 것 같은데 국산으로 나온 기계를 보면 가격도 싸고 또 한국에 맞게, 또 스마트폰으로 연결을 해도 한글화되어 있어서 웬만하면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선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선정할 때도 가격은 싸면서 가능한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국산 기계를 쓸 수 있도록 농가를 유도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할 수 있을 텐데, 지역에 안 있고 외지에 나가서도 스마트폰으로 조정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시스템인데 지금 농가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일부 제품은 국산이 미처 준비가 안 된 제품이 있는데…….

지금 국산 기계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대요. 비닐하우스에 맞추어서 농가들이 정말 쉽게 스마트폰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상당히 잘 나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처럼 많은 예산을, 2016년도도 1억 8,200만 원밖에 사용을 못 했고 금년에도 1억 6,000만 원 정도밖에 사용을 못 했어요, 당초예산에 5억 9,000만 원을 세워놓고도. 이러한 사업비가,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쓰지 못하고 감액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한테 와 닿는데 일단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희망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합교육을 하든가 해서 국산 기계를 쓸 수 있다는 것도 교육을 하고 다른 방식을 통해서 홍보도 해서 예산이 안 남게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사업이 부족할 정도로 좀 더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말씀을 대상자 교육이라든가, 하여튼 사업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73쪽에 농업최고경영자과정 운영이 있는데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면 상지대에서 교육운영을 포기해서 5,100만 원 정도의 감액사유가 발생한 것 같은데 교육과목은 무엇이고, 이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지대에 축산과가 있었는데 정 모라는 교수분이 정년퇴직을 하면서, 그분이 아주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모았는데 퇴직이 되고 나니까 완전히 와해되는 분위기가 되었고, 20명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4명인가밖에 모집이 안 되어서…….

그래서 포기를 하게 된 거예요?

교수 한 사람의 열정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그런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 교육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게 축산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교육인데 교육운영 자체가 포기되어서 교육을 못 받는, 일부 몇 사람이라도 갈 수 있는 어떤 선이 되어야 되는데…….

상지대 같은 경우는 육가공이 아주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교수가 독일에서 육가공 마이스터를 했던 교수인데, 횡성이나 원주권에 소고기판매장을 여는 분들이 식육처리기능사를 딴 게 다 그 교수 덕인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금년에는 포기되었지만 내년에도 이 사업이 있잖아요. 사전에 수요자를 조사해서 이렇게 포기되어서 교육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상지대학이 옛날처럼 다시 활성화되면 좋겠는데 정 어려우면 그분들을-거리가 됩니다만-강원대학이라든가 다시 이쪽에서 받을 수 있게…….

글쎄, 상지대에서 정 못 하면 강원대에라도 그 분야를 넣어서 농가들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밭농업직불금 관련해서요, 사업명세서 196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국고사업 외에 강원도형 밭농업직불금을 정말 의욕을 가지고 준비를 했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국적으로 논 면적 대비 밭 경작면적이 많다 보니까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강원도 자체적으로, 농업의 근간을 지원사업으로 이끌어 내보고자 만든 사업인데 사업량도 5만 ㏊에서 1만 700㏊ 정도가 감소되었어요. 이유가 뭐죠?

저희가 5만 ㏊를 기준으로 할 때는 강원도의 모든 밭 면적, 누가 식물을 재배하든 관계없이 모든 밭 면적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5만 ㏊로 잡아서 계상을 했는데 지난번 조례에 담긴 것은 도내 농지에서 3년 이상 계속해서 직접 밭농사에 종사한 농업인으로 대상자가 국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 안 된 농가도 있고,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농가는 제외시키게 되어서 안타깝습니다만 일부 감소가 되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면적 대비 공급량을 따져 보니까 3만 9,310㏊가 나온 거네요?

처음에는 전체 밭으로 했다가 조례에…….

조례에 근거한 대상농가는 3만 9,310㏊면 100% 충족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예를 들어 홍보가 덜 되어서 신청농가가 없다든지 그래서 규모가 줄어든 것은 없어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 알고 있나요? 3만 9,310㏊가, ㏊별로 면적은 다 다르겠습니다만…….

그 많은 분들 중에 혹시 한두 분 빠진 사람 있지 않느냐면 드릴 말씀은 없는데 대다수는 저희들이 홍보를 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고로 지원되는 밭농업직불금하고 사업량이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업량이 다른데 국고사업은 좀 증을 했어요. 면적이 좀 늘었는데 기준 근거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근거해서 밭농업직불금 국고 지원사업이 되고 있고, 강원도 자체사업은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예.

㏊별로 지원해 주는 비율이 어떻게 어떻게 달라요?

기준은 같은데 강원도 조례에는 3년이라는 것을 한정해 놓았고 중앙정부에는 그게 없고,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면적이 국고 지원사업은 2만 ㏊,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국고 지원사업 면적이 더 많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근거 기준제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3만 9,300㏊에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에 해당되는 사람을 다 합쳤는데 국고 지원사업은 밭농업직불금을 받든가 또는 조건불리직불금을 받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전체는 3만 9,310㏊고 국비는 밭농업 플러스 조건불리 합치면 3만 9,900㏊라서…….

그렇죠.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방금 전 답변대로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고 지원 직불금이 ㏊가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합쳐지니까 국고 지원사업은 3만 9,951㏊인데 강원도는 3만 9,310㏊, 국비가 한 600㏊ 많습니다.

강원도 자체사업이랑 국고사업이랑 중복해서 이용을, 이 수치대로 한다면 혜택을 받는 농가가 60%, 70% 수준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생기는 민원은 시군에 없죠?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어쨌든 국고 지원사업은 본인들이 알아서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위원님들이 힘을 실어서 해 주셨기 때문에 저한테 직접 고맙다는 전화는 안 합니다만 고마워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계재철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농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농가소득 전국 3위 유지, 강원한우 유통경쟁력 강화 및 수출기반 구축, 전국 최초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실시, 쌀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쌀값 안정, 도 단위 상시 가축방역체계 구축 등 많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2018년에도 농정시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조언과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아울러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미래농업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안전하고 고품질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 농업ㆍ농촌여건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을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07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23억 1,400만 원, 보조금 1,793억 3,300만 원으로 전년보다 3억 5,800만 원이 감액된 1,81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올리겠습니다. 농정과 세입예산안은 전년보다 94억 4,700만 원이 감액된 46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수납업무 수수료 4,000만 원,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의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지역 단위 6차 산업 활성화 지원 18억 원,-108쪽입니다.-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21억 5,300만 원 등 21개 사업에 6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50억 1,300만 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 139억 9,100만 원 등 18개 사업에 39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의 주요 감액사유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물량 감소가 전년 대비 99억 9,700만 원의 감액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은 전년보다 2억 3,408만 원이 증액된 8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강원축산경진대회 자치단체 간 부담금 9,000만 원, 사료관리법 위반 과징금 200만 원 등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도시양봉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109쪽입니다.-기금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26억 4,9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21억 2,900만 원 등 11개 사업에 80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원예과 소관은 지난해보다 15억 5,400만 원이 감액된 8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4억 원 등 2개 사업에 4억 6,000만 원, 국고보조금은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7억 7,700만 원 등 9개 사업에 30억 2,300만 원을,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 전략 식품산업 육성 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110쪽입니다.-기금으로 시설원예 현대화 17억 9,800만 원, 산지유통시설 지원 17억 4,900만 원 등 11개 사업에 4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과 소관은 전년보다 91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04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유기질비료 공급 148억 100만 원, 쌀 소득보전 고정직접직불금 351억 9,000만 원 등 15개 사업에 87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11쪽의 밭기반 정비 61억 4,000만 원, 특수상황지역 개발 24억 5,300만 원 등 9개 사업에 17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으로 쌀 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2억 9,300만 원 등 2개 사업에 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방역과 소관은 전년보다 11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1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1,100만 원을, 국고보조금은 시도 가축방역 55억 1,300만 원 등 6개 사업에 90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으로 공동방제단 운영 9억 4,800만 원 등 5개 사업에 20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농산물원종장 소관은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과 원종ㆍ보급종 생산 및 잠종 매각 사업장 생산수입 7,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은 휴경지 사용료수입 1억 1,000만 원, 감자 매각수입 1,00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금으로 종자산업기반 구축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은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820만 원, 고급육 시험축 매각 등 사업장 생산수입 5억 800만 원,-113쪽입니다.-그 외 수입으로 직원 관사 임차보증금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 지원사업 1억 7,500만 원 등 2개 사업에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은 축산물 가공품 검사 및 도축 검사 등 증지수입으로 본소 1억 6,600여만 원, 동부지소 4,400여만 원, 남부지소 4억 5,200만 원,-114쪽입니다.-중부지소 3,700여만 원, 북부지소 5,500만 원을 각각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09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7년 당초예산액보다 64억 9,900만 원이 증액된 2,668억 6,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은 전년보다 96억 9,800만 원이 감액된 574억 1,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업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50억 3,800만 원,-610쪽입니다.-지역 단위 6차 산업 활성화 지원 13억 6,500만 원,-611쪽입니다.-향토산업 육성사업 17억 1,2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99억 9,4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612쪽입니다.-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3억 6,000여만 원,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2억 2,800만 원 등 8개 사업에 10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613쪽의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지원 7억 4,100만 원, 614쪽의 창조농업 선도고교 인프라비 지원 4억 원 등 12개 사업에 2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ㆍ농촌 경영 활성화를 위해 616쪽의 귀농ㆍ귀촌 활력화 추진 2억 6,100만 원,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3억 6,000만 원 등 6개 사업에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관광기반 확충을 위해 농촌관광 주체 육성 지원 10억 2,900만 원, 618쪽의 농촌테마공원 조성 22억 2,400만 원 등 6개 사업에 36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 개발을 위해 기업형 새농촌마을 만들기 64억 700만 원, 619쪽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 139억 9,100만 원, 권역 단위 종합개발 44억 5,500만 원 등 18개 사업에 39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고,-621쪽입니다.-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6,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쪽입니다. 축산과 소관은 전년보다 2억 900만 원이 증액된 128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우 명품화 육성을 위해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 제고 4억 3,200만 원 등 5개 사업에 8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낙농ㆍ양돈ㆍ양계산업 육성을 위해 623쪽의 청정양돈 경영 선진화 1억 50만 원 등 5개 사업에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FTA 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3억 4,000만 원 등 8개 사업에 1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쪽입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625쪽의 학교 우유급식 지원 24억 1,300만 원, 627쪽의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19억 6,000만 원 등 25개 사업에 8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628쪽입니다.-축산물 청정ㆍ안전성 강화를 위해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 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629쪽입니다.-지속 가능 친환경축산 육성을 위해 630쪽의 가축분뇨액비 살포비 지원 4억 8,600만 원 등 9개 사업에 14억 8,2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유통원예과 소관은 전년보다 43억 1,800만 원이 증액된 415억 6,0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원예산업기반 조성을 위해 채소류 수급 안정생산 17억 2,200만 원, 633쪽의 시설원예 현대화 23억 3,700만 원 등 15개 사업에 9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635쪽입니다.-농식품 유통 활성화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637쪽의 공동선별비 8억 4,200만 원, 산지유통시설 지원 20억 9,800만 원 등 9개 사업에 44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638쪽의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3억 원, 639쪽의 주산지 GAP 토양용수 분석 4억 4,600만 원 등 6개 사업에 1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생활 교육을 위해 지자체 식생활 교육사업 2억 4,000만 원 등 2개 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공급을 위해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공급 25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640쪽입니다.-행정운영경비로 3,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농업기반과 소관은 전년보다 92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19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 165억 7,7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 45억 6,100만 원 등 9개 사업에 245억 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643쪽입니다.-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품질 쌀 생산 23억 3,400만 원, 644쪽의 쌀 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351억 9,000여만 원,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 57억 5,400만 원 등 7개 사업에 43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645쪽입니다.-밭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밭농업직불금 110억 원 등 5개 사업에 11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쪽입니다. 농업 기계화 및 소득 안정을 위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98억 700만 원, 농기계 공급 24억 2,000여만 원 등 5개 사업에 15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쪽입니다.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확립을 위해 배수 개선 40억 원, 648쪽의 기초생활 인프라 3억 8,000여만 원 등 9개 사업에 8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위해 649쪽의 밭기반 정비 66억 원, 특수상황지역 개발 24억 5,300만 원 등 5개 사업에 14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650쪽입니다.-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4,000여만 원과 재무활동 예산으로 감자원종장 이전 조성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및 이자 상환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전년보다 20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3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축방역 추진을 위해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지원 58억 6,200만 원, 652쪽의 살처분 보상금 21억 3,700만 원 등 14개 사업에 114억 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653쪽입니다.-반려동물 보호ㆍ관리를 위해 654쪽의 동물보호센터 설치비 지원 10억 2,000여만 원 등 6개 사업에 12억 4,2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물 위생ㆍ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축검사원 인건비 지원 6억 7,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8억 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655쪽입니다.-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3,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쪽입니다. 농산물원종장 소관입니다. 전년보다 4,000여만 원이 증액된 20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 원원종 및 원종 생산비 지원 3억 4,100만 원 등 2개 사업에 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657쪽입니다.-양잠 및 농업 곤충사육 기반 조성을 위해 양잠 및 곤충산업 1억 7,000여만 원 등 2개 사업에 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658쪽입니다.-청사경영관리 예산에 4,900여만 원, 소속 직원 인건비 및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10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1쪽입니다.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은 전년보다 10억 1,700만 원이 감액된 9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씨감자 안정적 생산을 위해 원원종 및 원종 생산비 지원 13억 3,800만 원, 662쪽의 씨감자 생산 대체포장 조성 40억 원 등 4개 사업에 54억 7,0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씨감자 저장고 관리ㆍ운영을 위해 663쪽의 종자산업기반 구축 15억 원 등 3개 사업에 17억 9,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씨감자 생산 및 공급을 위해 씨감자 생산ㆍ수매 및 공급업무 추진 여비 등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664쪽입니다.-씨감자 검사 및 보증을 위해 병리검정실 운영 900여만 원 등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운영 및 차량 유지ㆍ관리를 위한 청사 경영관리에 2억 5,900여만 원과 소속 직원 인건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0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8쪽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은 전년보다 7억 2,700만 원이 증액된 31억 3,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강원형 한우모델 개발을 위해 강원한우 핵군 조성 3억 100여만 원과 풀 사료 자원 생산ㆍ관리 3억 2,400만 원 등 7개 사업에 10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쪽입니다. 축산 신기술 개발 및 유전자원 관리를 위해 수정란은행 운영 및 신기술 보급 1,000만 원 등 2개 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경영관리에 4억 6,900만 원,-671쪽입니다.-소속 직원 인건비 및 부서 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5억 9,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6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은 전년보다 2억 5,800만 원이 증액된 38억 1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해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지원 5억 200여만 원,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지원 3억 8,000여만 원 등 7개 사업에 10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677쪽입니다.-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축산물 위생 검사기관 운영비 지원 9,800여만 원, 678쪽의 축산물 위생 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1억 2,000만 원 등 7개 사업에 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9쪽입니다. 청사 경영관리를 위해 청사 석면해체 및 LED등 설치공사 3억 3,500만 원 등 4억 2,1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속 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9억 9,4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소관은 전년보다 3,200만 원이 증액된 8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해 악성가축전염병 방역 3,200여만 원 등 3개 사업에 7,4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축산물 안전성 검사 1,000여만 원을,-685쪽입니다.-청사 경영관리를 위해 3,2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7억 1,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소관은 전년보다 1억 7,000여만 원이 증액된 1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해 악성가축전염병 방역 3,200만 원 등 2개 사업에 3,5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축산물 안전성 검사 4,300만 원 등 5,1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 청사 경영관리를 위해 5,400여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0억 9,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소관은 전년보다 6,300여만 원이 증액된 8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해 악성가축전염병 방역 2,800만 원 등 3개 사업에 6,9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축산물 안전성 검사 950만 원,-694쪽입니다.-청사 경영관리를 위해 3,500여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억 1,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소관은 전년보다 7,900여만 원이 증액된 8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해 악성가축전염병 방역 2,800여만 원 등 3,5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축산물 안전성 검사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경영관리에 3,000여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억 3,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18년도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3쪽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1995년도에 제정된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입니다. 강원도 농림어업의 경쟁력 확보와 농어촌지도자 사기앙양, 강원도 보증종자의 안정적 생산ㆍ보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리면 2017년 말 현재 조성액은 526억 705만 원입니다. 2018년도 예상 수입액은 312억 7,691만 원이고 예상 지출액은 353억 120만 원으로서 40억 2,428만 원이 감소되어 2018년도 말 조성액은 485억 8,277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4쪽의 융자금 미회수 채권 489억 5,228만 원을 포함하면 2018년도 총 조성규모는 975억 3,5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85쪽의 수입계획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전년도보다 8억 8,720만 원이 감소한 838억 8,397만 원으로서 이 중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5억 2,071만 원이 증가한 48억 1,982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1,201만 원과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41억 780만 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액은 전년보다 14억 791만 원이 감소한 790억 6,410만 원으로서 보전수입은 융자금 대여금 중 2018년도에 회수 예정인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64억 5,709만 원과 예치금 회수 526억 7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액의 주요 감소이유는 지속된 경기침체에 따른 농어업인 기금 융자금 상환금액 감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은 평창동계올림픽 예산투입과 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86쪽의 지출계획입니다. 2018년도 총 지출액은 전년도 지출액보다 8억 8,720만 원이 감소한 838억 8,3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강원농업 경쟁력 향상 분야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재료비 5억 6,542만 원은 감자, 옥수수 종자 포장재 제작을 위한 것으로 종자 공급용 골판지 상자 및 포장지 제작비 5억 3,130만 원, 품종 설명서 902만 원, 포장 부자재 구입비 2,510만 원이 되겠으며, 일반보상금 중 농어촌지도자 자녀장학금 880만 원은 고등학생 11명에게 각각 8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고, 민간인 국외여비는 농어촌지도자 100여 명에 대한 해외연수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17억 4,318만 원은 융자업무 대행수수료 2억 2,800만 원과 종자 수매ㆍ공급업무 대행수수료 15억 1,5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은 전년도보다 1,070만 원이 증가한 327억 8,380만 원으로 농어촌진흥사업은 상ㆍ하반기에 각각 100억 원씩 총 200억 원을, 종자 수매 공급사업은 전년보다 1,070만 원이 많은 127억 8,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금고 예치금 485억 8,277만 원은 2018년도 말 현재액으로서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2019년도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명세는 87쪽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농어촌진흥기금이 농ㆍ어업인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올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농업ㆍ농촌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강원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당초예산에 미처 담지 못한 예산은 올림픽 이후 새로운 강원도 4대 방향 중 신농업의 고품질화ㆍ브랜드화ㆍ스마트화 계획을 2018년 2월까지 마무리해서 2018년도 제1회 추경에 확실히 가시적으로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앞선 추경예산안 심사와 동일하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243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243쪽에 보면 농기계 공급 해서 농업용 드론 임대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드론 임대 사업대상은 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사업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신세대 농사짓는 데에 드론이 농약 살포하는 데에 가장 효과를 얻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시는가, 이게 본 위원이 궁금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냥 행사장 촬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는 드론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아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할 때는, 최소한 무게가 20㎏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전문자격증을 직접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때는, 아니면 이것을 어떤 개인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원해 주면 몰라도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지원해 주었을 때는 사용도 못 하고, 그냥 보관만 하려고 지원해 줍니까?

제가 답변을 올릴까요?

예.

드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차피 드론이 새로운 흐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8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요, 물론 현재는 시군 임대사업소에 전문자격증을 가진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속초와 태백을 제외한 16개 시군에 시군당 1명씩 해 가지고 1인당 350만 원씩 5,600만 원을 들여서, 대한상공회의소 산하에 강원인력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인항공교육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군의 요원들을 위탁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따 가지고 운영하도록, 예산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 심영섭 위원: 왜냐하면 어느 정도 기초적인 교육으로도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동하는 과정이 쉽게 말해서 일반 드론은 승용차로도 이동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거의 1t 화물차나 봉고차에 실어서 농약하고 함께 이동을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라 각별한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한번 조사해 주시기를…….

전문적인 어떤 분들한테 지원해 주면 개인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한번 그런 부분도, 타 시도에 보면 거의 1억 원 정도씩, 이게 1억 2,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보면 여기에 도나 시군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개인이 농약 살포하는 데에 지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시군 임대사업소에 있는 분들은 공무원들이니까 공무원분들은 시군 전체를 관할할 수 있는데 만약 개인을 육성한다면 사인의 영업활동에 치우칠 것 같아서 시군 임대사업소하고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91쪽하고 292쪽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로 보았을 때 양잠사업, 지금 양잠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곤충산업 있잖아요.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에게 대안을 한 가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곤충산업은 환경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면 우리 강원도가 82%의 산림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보면, 우리가 그전에는 곤충이라고 하면 거의 해충, 오히려 농업에 지장을 주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제는 곤충사업 자체가 미래의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음식점 같은 데에 보면 식용이라든가 아니면 건강보조식품이라든가 또 약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동물들 사료용으로도 많이 쓴다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강원도는 이 부분이 생태관광으로서도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봐요. 여기에 대한 어떤 예산 지원, 잠사곤충 기술개발 및 교육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농촌에 곤충으로 인한 사업지원을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갖고 있는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부 서양의 자료를 보면 앞으로 소ㆍ돼지를 안 기르고 곤충으로 소고기, 돼지고기를 대체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축산업의 미래가 암울할 수도 있고 새로운 지평이 열릴 수도 있는데요, 시장의 규모는 점점 커질 것이라고 보는데, 물론 2018년도에 저희들이 올려놓은 예산 정도 갖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 농산물원종장에 공무원으로서 전문가가 있습니다. 경북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분이 있는데,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 중 한 분인데 그분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저희 강원도에서 전략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 또 저희 강원도가 면적이 넓고 산이 많기 때문에 곤충산업으로 갔을 경우에도 축산업 못지않게 전국을 이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요즘 보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농산물뿐만 아니라 매년마다 거의 일주일 정도씩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래도 곤충 같은 경우 우리 강원도로 보았을 때 지금 현재가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제가 일부 자료를 보니 지금 우리 강원도 인제군, 그다음에 홍천군 지역에 귀농인들이 농사를 지으러 와서 막상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다 보니 수익이라든가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귀농인들한테 곤충채집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지원해 주었을 때는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제가, 몇 분 전문가한테 제가 자료를 받다 보니까 이것도 저한테 조언을 해 주시더라고요.

현실만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아직까지는 돈벌이가 안 된다, 그래서 주로 식용곤충으로 가야 되는데 학생들 실습용, 학교에서 실습할 때 쓴다든가 축제 때 나비 날려 보내는 것, 지금 그것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나비 팔아달라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머지않은 세상에 이게 주력산업이 될 것은 분명하다고 느낍니다만 당장 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면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2018동계올림픽 끝난 이후에 국장님께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제일 추울 때 한겨울에 곤충축제, 특히 동계올림픽 끝난 이후에 강릉 같은 데에 곤충축제로 예산을 편성해 주면 어떻겠나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타당성을 잘 보겠습니다. 하여튼 유망한 산업인 것은 분명하게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쪽을 참고해 주세요. 18쪽, 19쪽 한번 봐 주세요. 제가 앞서 곤충채집에 대해서 왜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지금 여기 농촌총각 결혼지원비하고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비가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농촌에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혼 지원비, 사업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한 마찬가지로 농촌의 고교생한테 장학금을 주려 해도 고교생 자녀가 없기 때문에 결론은 지원비도 줄어든단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업비가 줄어드는 만큼 새로운 강원도의 사업에 지원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신농정 미래비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위원님 말씀도 담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 편성하고 심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지사님 시정연설 중에, 내용을 아시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가지 방향을 말씀하셨는데 그중 우리 상임위와 관련된 게 신농정…….

저희가 신농정이라고 보고드렸는데 어제 지사님은 신농업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농업이나 농정이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신살림 이래서 저희가 아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정행위라는 것은 다짐과 각오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어제 이런 시정연설을 하면서, 2018년도 예산과 관련된 시정연설이잖아요?

예.

시정연설에 대해서 지사님이 국장님이나 아니면 간부들과 조율이 있었는지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시정연설 가지고 말씀은 안 했습니다만 올림픽 이후 새로운 강원도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은 지사님하고 간부들하고도 여러 번 논의가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관한 시정연설인데,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데 신농업, 신농정이라고 합시다. 그와 관련된 사안을 지사님이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예컨대 제가 국장이 되고 나서도 여러 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국장으로서 제 최대 목표를 신농업 미래비전으로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그것은 지사님의 생각을 담기 전에 저 혼자만의 구상이었고 우리 간부들하고 계속 고민했던 부분인데 그것이 지휘부에 받아들여졌다고 보고요. 2018년도 예산안 시정연설한 데에 이 부분이 충분히 담겼다고 보지는 않고 저희는 최종목표를 2018년도 1회 추경 때, 우리가 준비해 왔던 미래비전을 거기에 담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정연설이라는 것이 뭡니까?

교과서적으로 말씀하시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내년도 전체적인 농업예산을 보니까, 연도별로 평균적으로 보통 농정국 예산이 몇% 정도 증액됩니까? 전년도에 비교해서 올해 보았을 때는 세출예산만 0.11%가 증액되었어요. 금액을 정확하게 안 보셔도 됩니다.

기능별로 보았을 때는 1.42% 이렇게 올라가고…….

그냥 수치상으로 보면…….

조직별로, 기능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수치적으로 보면 0.11%가 증액되었어요. 국장님, 그런데 시정연설이, 지금 지사님의 시정연설에 대해서 말꼬투리를 잡으려는 게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시정연설을 하면서 신농업으로 가겠다고 했고 그 내용 중에서도 글로벌화, 국제화, 브랜드화 이렇게 가겠다고 어제 말씀을 하셨어요. 얘기 들으셨잖아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지사님이 농업에 대한 관심과 그런 것은 사실 고무적입니다. 사실 앞으로 미래농업이 발달되어야지만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인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어떻게, 지금 말로만 시정연설에서 신농업을 하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화두를 던지셨고 2017년도에 진행된 2018년도 당초예산도 있지만 2018년도에 이루어질 추경예산도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충분히 담는다면 시정연설하고 맥을 같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 농정국 내부에서도 2018년도 1회 추경을 목표로 계획을 세워왔기 때문에 지사님도 같은 맥락에서 움직여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 예산안에 고교, 옛날에는 무상급식이었지만 이제는 학교급식으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학교급식으로 올해 예산이 갑자기 50몇 억 들어왔죠?

예.

그러면 기존 농정국 예산에서 올해 순수하게 늘어난 게 얼마입니까? 농정국 예산이 얼마 늘었어요? 53억 8,300만 원 늘었죠? 아니, 이것은 학교급식이고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 늘었습니까?

총액 개념으로 했을 때 64억 정도…….

64억 9,900만 원 정도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갑자기 들어온 학교급식 53억 빼면 순수하게는 11억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농업예산은 되레 감액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요, 수치상으로 보면.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급식도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학교급식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학교급식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53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하고 별 얘기도 없었고, 국장님, 이게 당초예산에 들어간다고 저희들하고 상의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53억이라는 학교급식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만한 농업예산을 확보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해서 국장님한테 여쭈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지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산 문제는 제가 아까 보고 올린 것처럼 농정국에서 세우는 2018년도 농업 미래비전, 그러니까 “저희가 신농업 계획을 세우면 예산을 충분히 주십시오.”라고 보고를 드렸고 일단은 구두지만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니, 53억이라는 무상급식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계수 갖고 말씀하시면 그런데, 이번에 농정국 예산의 증감이 별로 없습니다만 예컨대 농정과의 농촌 중심지 특성화 사업…….

그러면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는 예산이 얼마 늘었습니까? 보통 몇십억씩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고교급식 53억이 갑자기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농업예산을 더 확보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사님하고 국장님이 이런 관계를 충분하게 논의했어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놓고 지사님이 어제 시정연설에 신농업으로 가겠다, 지금 언행일치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저는 2018년도 전체를 아울렀을 때 선언적인 의미에서 먼저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실 수 있다고 보고 예산에 담는 것은 당초예산에 담을 수도 있지만 저희 국 간부들이 목표해 왔던 것처럼 2018년도 1회 추경을 목표로 해서 담겠다,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시정연설에 하지 말고 평소에 지사님이 다른 것을 통해서, 이제 임기가 다 끝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시정연설이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관한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에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겠다, 정책목표 방향을 어디로 가겠다, 지표를 어디에 두겠다, 이것을 하는 게 시정연설이거든요. 내가 아까 모두에 지사님이 농업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농정국장님하고 지사님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었는지 실질적인 예산확보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시정연설이 그렇게 나왔고, 두 번째는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급식에 몇십억이라는 새로운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예산을 더 확보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야 기본적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결국 우리 농정예산이 학교급식이 들어옴으로써 다른 일을 못 하게 되었잖아요, 50몇 억 정도는. 평균적으로 다른 실ㆍ국도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잖아요?

농정과 한 계에 100억 가까이 감액되는 바람에, 총량적으로 64억밖에 안 늘었습니다만 예산의 전체 증감에 시정연설까지 연계시키기는 어렵다고 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목표한 2018년도 1회 추경 때…….

국장님,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 한마디만 하고 추가질의 때 할게요. 아까 내가 처음 말씀드릴 때 시정연설 관련되어 가지고 국장님이 지사님하고 면담이라든지 어떤 조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쭈어보았잖아요? 있었습니까?

저희가 이것 갖고 한 세 번 정도 보고도 드리고 토론도 있었습니다.

이런 예산 문제도 혹시 말씀을 못 드렸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을 시정연설에 담으려면 충분한 예산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도 제시해 드리는 게 참모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했던 신농정은 계획서가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획서가 완성되었을 때 거기에 걸맞게 예산을 주십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계획서를 준비하지 못해 가지고 지사님한테 못 올라간 것이고 완성이 되면 2018년도 당초예산에 충분히 담을 수 있다, 그것은 저희들이 준비가 미처 못 된 것이지 지사님하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추경예산도 있고 이러니까 관심을 좀 더 갖고…….

확실히 담겠습니다.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처럼, 저도 공직 마무리인데요, 거기에 올인해서 제가 마무리해 놓고 가겠다는 그게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고요. 심영곤 위원님 말씀은 총 예산 대비 다소 증액은 했습니다만 학교급식으로 50여억 원이 넘는 금액이 전년 대비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없다, 그러니까 5조 7,000여억 원에 이르는 강원도 총 예산 중에 전체적으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정국 예산은 정체다 했더니 국장께서는 이런 부분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마무리되고 끝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99억 원 정도가, 그 말씀을 하시려다 만 것 같아요. 그래서 64억이지만 결과적으로 농정국 전체 예산이 한 44억에서 45억 원 정도 순 증액을 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죠?

정리하면 되는데 저희는…….

중요한 것은 어쨌든 국장께서 신농정에 대한 부분을 브리핑하시고 지사님께서 공감을 하셔서 신농정에 대한 부분을 시정연설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러한 부분이 너무 일목요연하지 못했다, 계획성 없이 발표되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내년 지선 앞두고 지역 민심잡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국장 되고 나서부터 계속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시정연설 내용이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신농정계획은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강원연구원이랑 같이 계속 맞춰나가는 상황인데…….

가장 큰 틀의 제목 두세 가지만 말씀해 줘 보세요, 계획 중인 것. 강원도 신농정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조금에 대한 배분도 전반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예컨대 지금 현재는 가축 사육두수라든가 생산면적에 따라서 보조금이 배분되던 것을 일부는 규모기준으로 하되 일부는 가구기준으로 해서 보조금이 배분되는 것을 재편하려고 하고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신농정이라면, 신(新)이라면 기존에 했던 사업을 재편하고 확대하고 그런 것보다는 정말 강원도만의 특성을 가지고 강원도가 할 수 있는 사업, 그게 신농정이죠. 그래서 준비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기획 단계부터 중간중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물론입니다. 보고드릴 것입니다.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3차 추경을 했습니다만 대부분 1회 추경하고 정리추경을 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신농정 정책기조에 따른 예산을 수반하기에는, 어느 정도 규모인지 저희가 가늠하지는 못합니다만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 농수위의 도움을 받을 부분이 있으면 같이 의논하고 공유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4쪽에 보면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운영방법이 어떻게 돼요?

주로 조합도 있고 협회도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협회에서 그것을 위탁 운영하면서 농가에서 상을 당했다든가 외국으로 관광을 가면 그 기간만큼 도우미들이 가서 일을 해 주고, 상을 당한 농가에서 일정한 금액을 내면 도우미를 지원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국장님이 아시나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만약 축산농가에서 2박 3일 관광을 갈 때 친척 말고 이웃집 사람한테 소 관리를 시키면 우리 도하고 군에서 50%, 축협에서 25%를 지원해 주고 농가 25% 이렇게 하잖아요?

예.

이 제도는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게 지금 한 농가당 1년에 15일까지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먼저는 홍보가 안 돼서 농가에서 활용을 잘 안 했었는데 이제는 홍보가 돼서 이게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추경 때 이 부분은 증액을 해 주시길…….

15일 이상 쓸 수 있도록…….

아니, 15일을 쓰는데 지금 시군에서 예산이 모자란다고요. 이 예산은 추경 때 더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3쪽에 가축재해보험 지원 있죠? 이게 국가에서 50%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도하고 군하고…….

30% 합니다.

나머지는 자부담…….

20% 합니다.

20% 하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세요?

이게 중간에 돈이 떨어져서 연말 되니까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제가 농업에서 준용을 했습니다. 농업은 연말까지 쭉 모았다가 마지막 추경 때 그동안에 집행됐던 것을 다 모아서 정산해 주고 끝내는데 축산은 1회 추경이라도 그때 다 끝나버리면 그 뒤의 것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산부서 실무자한테 농업과 똑같이 연말까지 다 모았다가 그때 그것을 해서 마지막 정리추경 때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라도 다 지원해라 이렇게 했는데 축산이 중간에 예산이 많이 떨어져서, 어느 시군에 대해서는 아주 절대적인 절벽이 있습니다.

그게 이런 문제예요. 뭐냐 하면 수수료가 11.6%입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농가를 보험에 가입시키면 총 보험료의 11.6%를 수수료로 받아요. 그래서 보험가입을 시키려고, 지금 보험대리점이죠. 양돈은 강원양돈농협 춘천지점, 그다음에 서울경기양돈농협, 홍천축협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한 농가의 보험료가 평균 760만 원에서 870만 원 돼요. 그런데 수수료가 한 농가 가입시키면 1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국가에서 50%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농가에서, 이게 우리 홍천 같은 경우에 해마다 100농가 전후로 가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는 사람이, 보험대리점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우선 보험에 가입을 해라 이래서 9월에 가입을 시킨다고요. 그러면 국비 50%밖에 안 되잖아요. 9월에 가서 한 3개월 자부담하고 국비 50%만 해서 보험가입을 시키면 보험수수료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1월이 되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비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딱 해지하고 국비 50%, 도비, 군비 해서 선착순으로 그냥 우선순위로 해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금방 떨어져요. 한 3월에 떨어지면 그다음에는 농가에서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전업농가, 큰 농가에서 가입을 해서 피해를 보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소 한두 마리인 사람이 먼저 가입을 해 놓고서는 다른 사람들은 못하게 이렇게 하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해 줘야 된다고요.

이것을 바로잡아야겠습니다. 이 정도 깊이까지는 잘 몰랐는데 상당히 중요한…….

지금 농가에서는 이 내용을 아는 사람만, 우리 홍천 같은 경우에 ’15년도 103농가, ’16년도 121농가, ’17년도 108농가, 이게 한 사람들만 혜택을 본다고요.

이게 보험의 약관이라든가 거기에 위반되는지도 보고…….

그래서 해지를 한 농가는 아예 가입을 못 하게 하든지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고쳐서 농가에 피해가 안 갈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이것은 감사 차원에서 감사하듯이 빡빡 뒤져서 문제점을 찾아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그다음에 79쪽요. 본 위원이 자꾸 강원한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먼저 도정질문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강원한우가 강원도 내 한우 20만 2,000두 중에서 두수로 하면 30%잖아요, 농가는 한 18%되고. 연도별로 보면 해마다 계속 해 가지고, 지난해에는 여기에 4억 8,500을 도비로 줬는데 거기에 계속 끌려다니잖아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결과를 받아보니까 TMR 사료 못 주는 데는 형평에 맞춰서 미네랄사료를 줘야 된다, 그럼 강원도 내 한우 사육농가 전부 골고루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도비 4억 3,200을 준다고 했는데-강원한우사업단에서 하는 것 말고-제대로 이행을 안 하면 이 중에서 TMR 사료라든가 이런 사료공급 문제는 반으로 줄여서-그런 것은 일체 전부 다 주고요.-18개 시군 한우 사육농가 다 혜택을 볼 수 있게, 먼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게 TMR 사료 공급을 강원한우에만 지원해 주지 말고 행정을 통해서 지원해 줘라, 이게 당초예산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반영이 안 됐다고 했는데 이것을 한 반을 삭감해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강원도 내 육성기 한우 사육농가에 시범적으로 TMR 사료 운송비를 축협을 통하지 말고 시군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이 예산에서 삭감하는 것보다 이것은 1회 추경 때…….

아닙니다. 이것은 1회 추경에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삭감을 해서 조정을 해 놓고 보완할 것은 1회 추경에서 보완하더라도, 그다음에 123쪽 무허가축사 양성화, 지금 1단계가 1,109호잖아요. 31.5%인데 지난해 당초에 세웠던 도비는 지금 다 집행이 됐나요?

다 안 됐습니다.

올 연말까지 집행을 다 못 하잖아요?

일단 이월해서 써야죠. 어떻게든지…….

그 문제도 있고 지금 1억 5,000을 계상하셨는데, 요즘 보니까 시군 순회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내년 3월 24일 전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저희도 마음이 급합니다. 지금도 담당계장이 홍천에 내려갔는데요, 하여튼 부단체장이든 축산과장이든 안 움직이는 데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독려하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33쪽 좀 봐 주세요. 보셨죠?

예.

청년농업인 영종정착 지원, 이것은 국고로 지원되는 것이고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죠?

강원도에 이것과 유사한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강원도의 사업을 받아가서 공약으로 정부사업이 돼 버렸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는 45세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40세까지로 줄었습니다.

40쪽에 보면 귀농인 정착지원…….

유사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복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한 번에 2개의 사업에서 받는 것은 안 됩니다.

양쪽을…….

다 받을 수 없습니다.

한쪽만?

예, 저희가 이것은 장기적으로 국가사업으로 해서 통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저희 사업은 45세까지인데 국가사업에서는 40세까지로 줄었고, 그래서 지난번에 농식품부 담당과장한테 강원도 사업을 당신네들이 받아갔으면 강원도처럼 45세로 해 달라 하니까 공약에 40세로 돼 있어서 못 고친다고 해서,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국가사업 중심의 통폐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연령대도 45세로 늘려야 되고…….

예, 우리는 45세이고 중앙은 40세입니다.

어쨌든 뭐 청년농업인이나 귀농인 정착지원 이 부분은…….

강원도 사업을 국가가 수용해 갔다는 것은 우리 사업이 괜찮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보아서 그렇게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농촌총각 결혼지원 관련돼서 심영섭 위원님께서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게 줄어드는 이유는 대상자가 적어져서 그런 겁니까? 보면-뭐 안 보셔도 되는데-예산이 한 12.5%가 감액됐는데 그 이유가 지원할 대상이 적어져서, 이게 사업 위치는 홍천, 영월, 철원, 인제, 양양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장려사업인데 줄어드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 수요가 줄기는 했는데 베트남이라든가 그런 데서 한국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대상지에 대한 엄격한 규제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점점 더 강화되는 차원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지금 농촌에 젊은 청년농업인들이 없는 부분하고도 굉장히 연관돼 있는 것 같네요. 이것도 확대에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40쪽의 농기계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거기에 보면 239쪽부터 해서 농기계 관련된 게 쭉 나오거든요.

예, 면세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농기계 면세유는 감액이 한 28% 정도 되고…….

총액은 줄었습니다만 저희가 경유 기준으로 했을 때 면세유 가격이 상당히 하락했기 때문에 150원을 100원으로 하더라도 뭐 실제로는…….

기름값이 인하된 부분하고 관련이 있어요?

예, ’12년도에는 경유가 1,118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700원으로 인하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내려도 농가에게 가는 수혜, 혜택 정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농기계 수리운영비에 드론 전문운영인력 양성교육비가 포함이 돼서 여기는 많이 늘었고 농기계임대사업 지원은 오히려 20% 정도 줄었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에서 좀 더 늘려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대형농기계 이런 부분, 배송차량…….

이 부분은 저희가 애를 썼습니다만 예산부서하고 잘 안 됐는데 추경 때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쪽도 제가 볼 때는 좀 더 많이 신경 써야 될 건데 오히려 준 부분, 그렇죠?

예산상 그렇게 된 것은 아쉽게 생각하고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급식과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제 예산과 관련된 도지사 시정연설에서 신농업, 신농정을 강조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어느 분야든 예산이 다 필요하고 남는 부분이 없는데 거기에서 그 부분을 강조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거기에 걸맞지 않은 ’18년도 당초예산에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은 농정국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학교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의가 없으신데 이게 확정됨으로 해서 초ㆍ중ㆍ고가 다 되면 예산도 많이 늘어나지만, 이 학교급식 부분하고 우리 친환경 농산물 보급하는 부분이 관련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늘어나는 만큼?

예.

그리고 학교급식 관련돼서 늘어나는 만큼만이 아니라 공급하는 부분에, 강원도 내 농가들의 소득하고 연계되는 부분에 저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급식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공급 중에서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 15억 수준에서 22억으로 한 7억 정도 늘었는데 이 경우도, 친환경 차액지원단가가 금년도에는 1식당 170원으로 전국의 44%밖에 안 됩니다. 전국 평균을 100으로 봤을 때 강원도가 전국의 44%니까 아주 바닥이에요. 친환경 쪽 질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단가를 27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70%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여기 친환경 차액 지원단가 예산이 이만큼 증액이 되면 우리 강원도 친환경 농산물이 더 많이 쓰일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친환경과 관련돼서, 지금 우리 강원농정이 친환경 쪽으로는 정체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 친환경 농가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친환경 농업 자체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급식과 관련되고…….

정책도 그렇고…….

또 친환경 하는 비용을 좀 더 상향시켜 주는 부분이 농가들을 친환경 쪽으로 더 많이 유도할 수 있는 것과도 연관된다고 보거든요.

도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친환경 급식 예산이 한 7억 더 늘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정국의 친환경농업과가 어느 순간에 농업기반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정책이 많이 후퇴가 됐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고드리고 해서 차기에 조직개편할 때는 친환경농업과로 친환경 조직을 확충하려고 그렇게…….

학교급식이 친환경 농가에 대한 장려로 이어지는, 또 소득 증가로…….

그렇습니다. 농가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학교급식이 워낙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지만 우리 농가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친환경 농가로서는 이런 정책들이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고, 예산을 투입했는데 농가소득으로 연결이 안 된다고 하면 굳이 이 업무를 농정국에서 할 이유가 없다. 저희 농정국에서는 농가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인데, 농업소득하고 농가소득하고 바로 연결이 되도록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신다니까 그렇게 하고요. 어차피 우리가 지휘부에 예산 증액을 요구할 때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방향이 확고하고 정확한, 또 그게 확실해야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지 우리가 예산만 늘려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볼 때는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질 거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018년도 2월까지는, 제가 국장이 되고 계속 준비해 왔던 미래비전 강원농업에 대한 계획을 완성을 해서 지사님 결심도 받고, 그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리고 자문도 받고 하겠습니다만 계획에 담아서 지사님한테 “강원농업을 우리가 이렇게 바꿔갈 테니까 예산을 확실히 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것은 구두로 어느 정도 말씀이 된 상황이고 저희가 충분히 예산을 받아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부족한 부분은,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추경 때는 반드시 반영되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것을 못 하면 퇴직을 못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급식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셔서 저도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급식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원주 같은 경우에는 로컬푸드에서 급식 식자재를, 지금 그게 몇 개 시군에 돼 있죠?

원주는 원예농협에 위탁을 하고 있고 횡성은 군수가 직영으로 합니다. 그리고 홍천은 홍천농협에 위탁을 하고 있고 정선은 자체적으로 합니다만, 현재는 총 네 군데가 하고 있고 춘천에서는 그것을 준비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는 거기에 대해 보조를 해 드리죠?

아직까지는 도에서 직접 그 사업을 안 했는데, 아까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혹시 2018년도 사업에는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도가 들어가서 관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좀 지원을 해 주시고 관여해 주시길 저도 적극 추천드리고 부탁을 드리는 게 원주시 같은 경우는 그때도 찬반여론이 있었는데 그래도 명분이 원주시 내 농가에 도움이 되게끔, 원주시에서나 아니면 원주시에서 구하지 못하는 것은 강원도 내 생산품을 가지고 급식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명분을 가지고 운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거의 굉장한 비율로, 제가 정확하게 몇 %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거의 절반 가까이는 외지품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미 만들어진 곳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저는 횡성같이 관에서 직접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어차피 이윤이나 이익발생을 생각하면 단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지품을 쓰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만약 새로 설립하면 방향을 관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횡성 모델이 좋고 또 한 가지는 홍천농협에서 내면이나 여러 군데 친환경단지와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홍천군처럼 생산농가들하고 계약하는 것 플러스 횡성군처럼 군비로 직접 직영하는 것, 그 두 가지가 접목이 되면 아주 최고라고 봅니다.

예,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 도에서도 지원을 하셔서, 우리 것을 얼마나 쓰는지 그런 비율을 관리ㆍ감독을 하셔서, 만약 우리 것으로 몇 %만이라도 돌릴 수 있다면 투입예산 대비 굉장한 수익이 우리 도민들한테 돌아갈 것 같거든요.

지금 급식센터가 없는 지역은 학교의 영양교사들이 그 식품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영양교사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일반 지방공무원들보다 강원도에 대한 애정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자기들은 어떻게든지 싼 것만 구입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강원도 것을 구입하고 싶은데 영양교사들은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는데, 영양교사들에게 여쭤보니까 주문을 하면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외지 것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희처럼 강원도 농업,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다른 부분 질의 때문에, 하여튼 국장님께서 어떤 방향인지 아시니까 그렇게 지원을 하시고 관리ㆍ감독도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24페이지에 보시면 동계올림픽 친환경 축산환경 조성 있잖아요. 그게 악취 불쾌감으로 인해서, 악취저감제랑 수분조절재를 지원해서 동선에 있는 악취를 줄이는 사업인데 보니까 자부담 30%잖아요? 이것은 총 1억 원 중에 3,000만 원을 해당 축산농가에서 부담하라는 건가요?

현재 이것과 같은 일반사업은 50% 자부담을 했는데 30%로, 이것은 올림픽 관련도 있고 정책의 필요에 의해서…….

이 해당 농가들은 다 동의를 한 상황인가요?

아무래도 자부담을 50%에서 30%로 20%를 줄여주게 되면 농가한테는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그 동선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자부담을 하라고 하면…….

지금 일반농가에서는 이 사업비에서 50%를 내고 쓰고 있는데 올림픽이라는 특수사항이 연결됐기 때문에 일반농가보다는 자부담을 20% 줄여준 거죠.

아, 일반농가는 50%를 한다?

줄여주면서 오히려 ‘같이 합시다.’ 하고 참여를 유도해야 저희가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있잖아요? 여기에서 100억이 감액되었는데 18개가 완료됐고 신규 4개 해서 14개는 필요 없으니까 이만큼이 감액된 것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완료된 만큼을 다시 공모해서 신규로 선발할 수는 없었나요?

이게 설명이 쉽지 않아서 그런데 자료를 한번 드릴까요? 강원도에 면이 62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개소당 60억인데 62개 마을 중 40개 마을이 이미 끝났습니다. 끝나고 중심지 사업은 아닙니다만 권역단위종합개발이라는 타 분야의 40억짜리 사업에서 18개 마을을 했습니다. 남아 있는 마을이 8개 마을인데 이 사업은 아주, 시골의 면 단위 기능이 있어야만 되는 사업인데 지금 남아 있는 게 원주 같은 경우에는 판부면, 강릉 같은 경우에는 성산면, 구정면 등 이렇게 남아서…….

그런데 완료가 되면 또다시 필요한 지원은 불가능한 거고요?

남아 있는 마을은 면이지만 시군의 도심에 인접돼 있어서, 마을은 면이지만 도심하고 비슷한 판부면이나 성산면, 구정면이나 이런 마을들이라 좀 약합니다. 면으로서는 약하고 도시화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각 면마다 중심지가 있지만 또 다른 제2의 중심지가 형성이 된 데도 있는데 그런 데는 재정 지원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여튼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좀 더 노력했어야 되는데,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워낙 많은 마을들이 이미 다 끝났고 8개 면만 남아 있는데…….

타 시도도 다 비슷한 상황인가요? 다들 끝낸…….

저희가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14년부터 시작을 해서 타도보다 사업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지급완료가 되어서 이렇게 감액 편성이 됐다고 하는데 만약에 뭐…….

더욱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더욱 노력을 하셔서…….

8개 면도 다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남아 있는 8개 면의 여건이 대상자 수 공모할 때 유리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국비가 70% 지원되는 부분이니까 다음부터는 더 늘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지금 강원대랑 상지대에서 하는데 ’17년에는 상지대가…….

모집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18년은 어떻게 똑같이 지원이 되나요?

일단은 기회를 한 번 드리는데, 제가 상지대학교의 정 모 교수를 잘 아는 데요, 육가공 쪽으로 해 왔습니다.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도 따게 해 주고 대한민국에서 식육가공 쪽으로는 아주 알아주는 교수였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40명 모집…….

한우사육 쪽으로 하는데 상지대학은 지금까지 식육가공 쪽으로 해 왔습니다. 이제 그 교수가 퇴직하고 나니까 담당교수가 없어서 아무래도 힘이 좀 약해졌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지대학에 다른 축산전공 교수도 있습니다. 정이나 최 이런 교수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만약 한우고급육이라든가 사육 쪽으로 시스템을 바꿔서 한다고 하면 저희도 지원해 드리고, 그것을 상지대에서 정 못 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을 강원대에서 흡수를 해서 원주권, 주로 상지대에서 받던 데가 횡성군, 원주시, 영월군, 평창군이었습니다. 그분들을 상지대에서 못 받으면 강원대에서 흡수하는 것으로 해서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식육가공 쪽이었는데 미달이 됐으면 수요가 있는 쪽으로 전환을 하셔서, 교수님들이 각 전공 분야에 다양하게 계시잖아요.

제가 농업ㆍ축산 쪽의 교수님들은 대부분 다 아는데 한번 만나서 그렇게라도 해서 명맥을 유지해 나가든가 정 어렵다고 하면 강원대 쪽으로 돌려주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에 보시면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 비닐하우스 현대화 해서 최근에 보조금 비리 있었잖아요? 전국 뉴스에도 나왔는데, 준공 직후에 점검할 때 도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까? 그냥 시군에서 다 알아서 점검을 해서 통과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그것에 관여를 합니까?

사업비가 시군에 내려가면 이 사업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사업이 시장ㆍ군수가 자금집행을 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아예 관여를 안 하세요?

대한민국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제가 어저께 어떤 주민분들이랑 면담을 해 봤는데, 농업인들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신데 이 부분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더라고요. 이것 하나 때문에 농가에 지급되는 다른 보조금에 대해서도 다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억울하십니까?

물론 과거에는 공무원이라든가 농가의 잘못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언론보도가 된 것은 만약 100농가가 있는데 1농가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경찰이 100농가를 다 비리 사실로 해서 수사 선상에 놓고 같이 묶어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대법원이라든가 최종 판결까지 안 난다고 하면, 판결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지 경찰 발표에 의해서 그게 농민의 죗값으로 가는 것은 억울하다.

그게 맞는 말씀이세요. 1농가, 2농가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매도당한 거거든요.

언론에서도 그렇고 경찰에서도 그렇고 성과주의라든가 공명심(功名心)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도청이라도 차분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관리ㆍ감독을 안 하시고 시군에서 준공하고 점검하셨다니까, 국장님이 그것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100농가에서 98농가가 정상적으로 하고 한두 농가가 이런 일을 했다고 해도 저는 그것도 관리ㆍ감독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피해갈 생각은 없는데 시군에 대한 감독은 도지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계속 발생하다 보면 저희가 앞으로 FTA 재협상 이후에 국가에 보조금 신청할 때도 국민들의 시각이 안 좋아요, 저것을 해서 또 일이 터지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각 시군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저희가 엄중하게 정산을 하고…….

시스템부터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발표된 이후에는 시군 공무원들도 경각심을 갖고 25㎝ 밑에 줄기초라든가, 정산을 원칙대로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도, 시군이 한 50% 하는데 그냥 보조만 해 주지 말고, 업자 주도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업자 주도보다는 저희가 더 많이 관여를 해서 정말 믿을 만한 업체들 위주로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에 한번 경각심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튼 국민으로부터 농업 보조라든가 농업 지원에 대한 지지를 못 이끌면 앞으로 우리 농업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시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위원장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억울하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언론의 부분은 조금 과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억울하다 정도까지는 좀 표현이 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면피용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군에서는 자체 현장방문과 감사, 납품품의서,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하고 강원도에서는 예산적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 감독도 도가 합니다.

그 책임여부는, 관리ㆍ감독 여부는 도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피해간다는 생각보다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더 필요한 거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도는 도대로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동감하시죠?

예.

사실 제가 현장에서, 의원님들은 현장을 많이 가 보잖아요. 물론 담당 공무원께서도 많이 가보십니다만 특히 저는 강풍피해 때 정말 많이 나가봤어요. 농가들 위해서 현장을 가 보고 만나보면, 물론 공무원분들도 현장을 많이 가 보곤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거의 90%가 맞아요. 그때 당시에 지붕비닐, 개폐비닐, 치마비닐 밑에 연결한 부분이 거의 없었어요. 보니까 업체랑 납품품의서만 잘 맞추면 돼요. 면허를 소지해야 되니까 면허만 빌려서 하는 분들도 있고, 33㎡잖아요. 100평 기준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해서 650만 원 가지고 건축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 업자들하고, 농가에서도 요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얘기도 상당히 많이 들었고요. 뭐 저온저장고부터 모든 지원사업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지원대상 농가들 자료 받아서 쫓아가고, 그거 뻔한 것 아닙니까? 여태 그래왔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KS 규격, 철원 같은 데는 그게 잘 돼 있더라고요. 예전부터 시설하우스에 대해 규모화도 하면서 KS 제품부터, 워낙 그런 부분이 잘 되다 보니까 강풍 때도 피해를 덜 보게 된 거고요. 그런데 현장의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각종 지원사업이 많잖아요. 시설하우스뿐만 아니라 저온저장고부터 상당히 많은데,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농자재비의 연도별 상승률을 몇% 정도로 보십니까?

따로는 안 갖고 있는데…….

이게 보면 항상 농자재 가격은 상승하는데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고, 농촌은 고령화되고 맨날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강원도 것만이 아닌 대한민국의 예전 자료를 보니까 1995년부터 2015년까지 봤을 때-자재로만은 안 했습니다만-농약하고 비료, 사료 포함 중간재가 112%가 상승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112%가 올랐는데 농산물 가격은 39% 올랐고…….

하여튼 떨어진 적도 있고 올라간 적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 계속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농산물 가격은 별로 안 올라가는데…….

농자재 가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1995년부터 2015년까지 112%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차피 편성된 예산이고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시설하우스부터 여러 가지 지원사업의 내용을 보면 연도별로 계속 똑같아요. 분명히 공사금액, 농자재 가격, 뭐 파이프라든지 비닐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격 상승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똑같아요. 그럼 이 차액을 누가, 농민이 손해를 보는 겁니까, 아니면 업자가 이득을 보는 겁니까?

…….

그러면 최소한 2년~3년 단위에 한 번은 농자재 가격을 시장 전수조사해서, 그럼 예산도 달라져야죠. 지원하는 예산도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매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는 더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원칙적인 이런 부분 때문에 업자와 혜택을 보고 농가소득을 올리는 농가들 사이에서 계속 이런 이상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또 부실공사를 낳고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렇게까지, 예산받고 자부담 325만 원 해서 정말 성실하게 한 농가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똑같이 이렇게 넘어가는데. 국장님만 억울한 게 아니라 그렇게 성실하게 한 농가는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집행되려면, 농자재 가격은 매일 상승하면서 하락이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매년 지원되는 예산은 똑같아요. 그럼 이게 누가 이득이야? 업주가 이득인거야, 농가가 이득인거야? 정말 너무 안일한 행동이다.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은 사실 농가에서도 얘기를 많이 듣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을 바로잡아달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제가 지금 연구를 많이, 깊숙이 얘기하면 뭐 한도 끝도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공감했을 것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최소한 2년~3년에 한 번씩은 농자재 가격이라든지 납품계약에 의한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농자재 가격이 상승됐으면 예산도 올라가야 되고, 만약에 금년도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농자재 가격이 떨어졌으면 그럼 예산도 떨어져야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물가는 계속 변동요인이 있는데 예산은 매일 똑같아요.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심도 있게 좀 해 주시고요. 어차피 질의한 김에 제가 한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신농정을 계획하시면서 정말 우리 강원도가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체작물, 지금 추진하는 신작물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작물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는 논에서 떠나야 된다고 봅니다. 밭 면적이 63%이고 소득도 고랭지 지역이라든가 밭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우선 우리 강원도만의 고랭지 쪽을 특화시켜야 된다고 보고, 물론 새로운 기후변화로 인한 사과라든가 있습니다만 고랭지 농업을 분명히 강원도만의 농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유통과장을 해 보니까 고랭지 농업이 강원도만의 진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렇죠. 그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고랭지의 특수성 때문에 전국 대비해서 생산량이, 출하되는 시기에 강원도에서만 출하시킬 수 있는 그런 작물이 꽤 있죠.

그다음에 인삼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주로 6년근 인삼을 생산하는데 시장에 나가면 강원도 인삼을 알아주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여름에 금산도 갔다 오고 풍기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만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몇 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려 볼게요. 우리 국장님께서 축산과장시절부터 정말 수년에 걸쳐서 강원한우 브랜드를 통합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저하고도 많이 부딪혔었고 시군하고도 많이 부딪혔었고 축협하고도 많이 부딪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지를 꺾지 않고 수년에 걸쳐서 계속 추진하셨어요. 결국은 횡성한우를 비롯해서 늘푸름, 대관령, 치악산 한우를 제외한, 당시의 하이록, 한우령을 포함해서 강원한우를 출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이미 개별 브랜드로서 뿌리가 박혔기 때문에 힘들었던 겁니다. 자체 시군에서 정말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강원한우라는 틀 속에서 서브브랜드 역할을 하는 것을 어느 시군에서 동참하겠어요. 그야말로 너무 억울한 거죠. 그래서 브랜드를 통합하는 것은 때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강원도에서 브랜드화시킨 게 강원한우가 있고, 그리고 양봉 허니원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허니원 같은 경우는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체 40%도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제안하고자 하는 게 2011년부터 사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소득증대사업으로 해서 과원 조성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연례 반복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각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전화도 드려보고-의원님들은 다 받아 보셨겠지만-타 시군의 농가에도 전화해 보고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대로 13개 시군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지원사업 대상면적이 50㏊예요. 50㏊가 몇 년 전 면적입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자료 좀 있으면 드리세요. 현재 사과 재배면적이 총 몇…….

850…….

현재 850㏊에서 870㏊ 정도 됩니다. 재배면적이 엄청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지역별 판매ㆍ유통에서도 강원사과 재배특성상 워낙 잘 팔린다고 해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데 지원사업이 항상 50㏊에 계속 머무르는데, 그 이유가 뭔지? 제가 이것을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870㏊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래도 현재 양구사과는 지역에서 특성화사업으로 해서 특화시키려고 이제 조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외에는 딱히 없어요. 이런 부분도 이 신농정을 계획하시면서, 그러니까 강원 BI 그것도 다 만들어져 있고, 그런데 지금 양봉브랜드 설명자료에 보니까 2018년도에 BI 개발을 한다고 돼 있는데 BI 개발을 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강원도 다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설명자료에는 그렇게 게재돼 있어요. 제가 그런 것을 여쭙자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지역별로 정말 특성화되어서 지역에서 놓치기 싫어할 과정까지 가기 전에 강원사과는 매력이 있다, 사과뿐만 아니라 이런 작물을 찾아내야죠. 아까 고랭지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강원사과를 허니원처럼 강원 무슨 이름을 붙여서, 광역 브랜드의 유통 구조를 시군마다 난립하지 말고 농협을 통하든 유통산지센터를 통하든 주 센터를 정해서, 저온저장고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규모 있게 해서 선별, 추후라도 관리해서 할 수 있는…….

위원장님 생각과 저희 구상이 거의 유사합니다.

이런 부분이 신농정 아닙니까?

그것을 담을 겁니다.

농자재 값은 올라가는데 예산이고 뭐고 이것은 매일 똑같고, 재배면적이 870㏊까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할 수 있는 ㏊ 수는 매년 50㏊예요.

하여튼…….

세부적인 것은 제가 안 여쭙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정회를 통해서 예산에 대한 의견조율은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을 때 계속 다음 추경, 다음 추경 답변하셨는데 다음 추경에 돈이 얼마나 확보가 되는데 다 다음 추경에 담겠다고 하시는지, 하여튼 그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욕은 제가 높이 삽니다. 한 가지부터라도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가자, 정회시간에 국장님하고 위원님들과 같이 이런 부분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강원도 신농정을 이끌어가는 한 가지 예를 만들고 실천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내년이면 늦어요, 또 후년이면 더 늦고요. 지금 양구에서 그 부분에 어느 정도 같이 동조해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870㏊에서 강원명품사과를 충분히, 이 사과 같은 경우는 아마 훨씬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 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면적이라도 사과나무가 크면, 성목이 될수록 생산량은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수량에서 차이가 엄청 날 겁니다.

하여튼 이번 예산부터는 그런 부분을 인지해 주셔서 우리가 논의를 하고 하나하나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농업 관련 공직자분들이나 저희 위원들이나 같은 생각일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계속 질의를 이어나가기 전에 휴식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158쪽, 오전 3회 추경 때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시설원예 분야 ICT 지원사업 부분인데요, ’18년도 예산을 보니까 지금 7,150만 원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1억 8,200만 원, 금년에는 1억 5,800만 원 정도, 금년의 절반도 안 되는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조금 전 3회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농정을 하고 또 비가림하우스시설 개ㆍ보수를 해 주고 그러면서 스마트화해 가야 되는 이러한 시점에 예산이 매년 줄고, 금년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금액을 요구한 내용을 보고, 아까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한테 얘기는 들었지만, 신청농가가 줄고 국가에서 이쪽에 예산을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3회 추경에 4억 3,000만 원이라는 부분을 감액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쪽에 예산을 많이 지원한다는 것은 시설 개ㆍ보수를 하면서 스마트화해 가야 된다는 의지 때문에 예산을 많이 주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7,150만 원 정도 가지고 내년에 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그냥 갑자기 너무 줄어드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167쪽, 이게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운영비잖아요. 여기에 보면 매장 임차료라고 있는데 임차료 8,600만 원을 어디에 주는 거예요?

회계상으로 서울사무소에 주는데 결국…….

아니, 사무실 자체가 강원도 건물이잖아요?

강원도 회관입니다. 그런데 회계상으로 산경원에서 서울사무소에 임차료를 내면 서울사무소에서 다시 우리 도청 회계과로…….

8,600만 원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회계 사이클이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게 실제로 소모되는 돈은 아닌데, 회계를 바꿔 달라니까 안 된답니다. 그래서 갔다가 다시 오더라도 갔다 와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임차료를 내는 것으로 해서 주었다가 다시 세입으로 잡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8대부터 계속 논란이 되었던 게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 도에서 건물 그대로 주고, 위치도 상당히 괜찮고 조금만 노력을 하면 우리 도에서 지원금을 안 주어도 상당히 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더라고요. 그래서 8대 때부터 계속 줄여 왔는데, 하여튼 점장 인건비 이런 부분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촉구하시고 그래서 도비를 끊는, 상당히 가능할 수 있어요.

4억 정도의 수수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립단계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스스로 자립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208쪽, 지자체 별도의 논농업직불금인데 당초에는 1㏊당 30만 원 해서 5㏊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도 그렇게 요구를 하기로 했었고요. 그런데 ㏊당 10만 원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추경에 나머지 20만 원을 요구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일단 당초에 30만 원이 담아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쉽습니다만 저희는 30만 원을 목표로 해서 일단 5㏊까지, 돈이 좀 들어갑니다만 그렇게 목표를 하고, 혹시라도 그게 다 안 되면 목표의 반이 되든 80%가 되든 저희는 30만 원을 목표로 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3쪽요.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인데요, 57억 정도의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조사료 생산단지에만 지원되는 것인가요?

콩이 일부 들어갔습니다.

콩 일부하고 조사료하고?

예.

이런 부분도 어느 한쪽의 작목에 치중하다 보면, 조사료는 예외가 되겠지만 콩이나 타 작목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면 그 작목 자체가 상당히, 생산한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도 상당히 있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국내에서 부족해서 수입을 한다든가 하는 작목에 초점을 두어야지 시장과잉이 된다면,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사료 같은 경우는 1년에 ㏊당 400만 원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인삼농가들은 논에 인삼을 한 번 심으면 다른 것은 거의 안 심다 보니까 계속 순회를 하면서 인삼을 심게 되거든요. 그리고 한 번 인삼을 심으면 7년 동안은 벼 재배를 못 하는 그런 여건이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임대료 선은, 우리가 ㏊당 한 400만 원 지원하는 금액 선에서 임대를 해서 할 경우에도, 과수 같은 것은 한 번 전환하면 최하 30년~40년 정도는 가게 되고, 그 외 하우스 같은 것을 짓게 되어도 20년~30년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간 이렇게 갈 수 있는 타 작목에도 이 사업비를 같이 적용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부가 고추, 무, 배추, 대파, 인삼을 수급 우려 작목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교란될 수 있는 작목으로 넣어서 어려움은 있을 것 같은데 정부하고 다시 협상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한 작목, 조사료 같은 것은 이것을 매년, 축산농가도 지금 조사료를 심기는 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다 보니까 잘 안 심으려고 그래요. 일반농가들은 이것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더더욱, 판로나 제때 안 하면 안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금년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보았거든요. 그래서 하우스나 과원 조성, 인삼 이런 쪽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떤 문제로 제동을 걸면 건의도 해서 풀어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하고 협상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어제 시정연설 중에-위원님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신농업이라는 것이 지금 강원도에서 개발한 용어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보니까 2010년에도,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타 시도를 보면 벌써부터 신농업이라는 용어가 쓰이면서 거기에 대응하는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한 게 인터넷상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엄격히 말하면 강원도는 여태까지 신농업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신농업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전혀 새롭지 않은 용어를 가지고 새로운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신 거죠. 그렇다면 신신농업을 하셔야 할 단계인데, 다른 시도는 신농업에 대한 아카데미라든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강원도는 이제서 신농업이라는 것이 무슨 신선한 충격인 것처럼 시정연설에서 강조를 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길게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는 그동안 신농업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한 사업이 없지 않나, 반대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신농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사업에서 조금 변경을 하거나 사업내용 중에서 방법을 바꾸거나 이런 정도이지 구체적으로 신농업에 대해서 한두 가지라도 상징적으로 가지고 계신 복안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농촌의 고령화, 또 여성농업인들이 이렇게 많으신데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일단 대상을 보는 시각을 바꾸는 것, 그런 것도 하나의 신농업 의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농업이라는 말을 다른 시도에서는 이미 다 썼고 강원도에서는 이제 쓰기 때문에 이제 출발을 한다면 신신농업이라는 용어를,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셔야 타 시도하고 경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학교급식을 보면 아까 3차 추경에서 3,611명이 감소되어서 거의 8억여 원이 불용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고등학교를 빼고 초ㆍ중학교, 작년도 대비 8억이 빠진 금액을 금년도에 올리신 건가요? 3,611명 분이 빠진…….

전체가 다 반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한다면 3차 추계한 3,611명이 반영에 빠졌어야죠. 그러면 작년에 얼마였는지 한번 봐 주세요. 작년에 초ㆍ중학교 급식비가 얼마였었는지, 고등학교 것만 빼면 3,611명이 포함되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학생 수 줄어든 자체를 반영하고…….

그것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계수조정할 때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려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급식이 벙어리냉가슴이라고 할까요? 여기 보면 교육청보다, 강원도에서 40%잖아요. 인건비는 교육청 자원이니까 당연히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식품비는 지금 도하고 시군에서 80%잖아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지난해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80% 예산을 투입하는 강원도하고 시군에서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감 시정연설 보세요. 여기에 보면…….

저도 어제 보았습니다.

“올해 최고의 강원교육 성과는 친환경급식을 전국에서 최초로 초ㆍ중ㆍ고에 확대했다는 것입니다. 도의회ㆍ지자체ㆍ시군의회가 모두 한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뜻을 모아 이루어냈다는 것에 강원도민으로서 더욱 자긍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시정연설에서 할 게 아니잖아요. 수락연설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상임위에서 예산심사도 안 했는데, 이것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국장님께서 해당 상임위를 존중하셨다면 그 논의의 장 테이블에-물론 의장님 가시지만-해당 상임위원장님을 같이 모셨어야죠. 지금 논의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것은 그냥 패스예요? 농수위 상임위는 패스, 이렇게 가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고, 더 이상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도 전체의 합의로 받아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그러시잖아요.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닌데 생색도 안 나는 것이고, 농수위는 해당 상임위면서도 어떤 의사를 표현할 기회조차 없이 그냥 지나간 거예요. 투명 위원회가 된 거예요. 이런 것을…….

제 불찰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이었고, 지금 그 불쾌함을 위원님들이 도민들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표현을 못 하신다 뿐이지 상당히…….

제가 조금 더 소상하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논의테이블에 우리 상임위가 계속 같이 합석하고, 위원장님이 위원장님 자격으로 그 논의의 테이블에 계셨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면밀히 못 챙겼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은 모양새가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계농가 환경개선 문제인데요, 87쪽요. 지금 살충제 때문에 계란파동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인터넷뉴스를 보니까 양계농가 환경개선이 잘못되어 가지고 고발도 당하고, 그러니까 친환경 인증 도내 민간전문심사원까지 적발되어서 경찰조사를 받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충제 계란도 이런 사람들이나 단체에서 인증을 받은 것 아닌가요?

살충제 계란 문제는 사실 정부에 기준이 없었습니다. 양계농가에서는 약을 치지 마라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농약을 치는 사건이 벌어져서 한국까지 왔습니다만…….

그런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예산이 30%나 줄었어요. 이런 데 예산을 더 투입해서 정말 친환경 인증기관, 검증받은 기관으로부터 강원도 계란만큼은 살충제로부터 안전하다는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은 더 줄었고요.

환경개선입니다만 수분조절재인 톱밥이나 왕겨를 지원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조금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쉽습니다만 농약하고는…….

환경이 개선되면 살충제가 필요치 않잖아요.

농약하고 직접적인 연계는 안 두셨으면…….

연결은 없지만 환경이 깨끗해야, 살충제를 안 뿌려도 되는 환경으로 가야 되잖아요.

케이지(cage)에 가두어 길렀던 것을 밖의 진흙에 내놓아서 복지형으로 기른다든가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되고, 농약 문제는 지난번에 워낙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양계업계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기에도 예산을 증액해야 되겠다.

추경이라든가 점점 늘릴 수 있게 노력을 분발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제가, 정보지가 네 가지 있어요.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정신문, 여성농업인신문, 쌀 전업농가 유통정보지 이렇게 해 가지고 배부 수도 다 다르고 단가도 다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면이 다르고 뭐가 다르겠죠. 제작방법 등 다 다르겠지만 배포기준은 어떤 기준인지요?

대부분 회원 수에 맞추어서…….

중복되는 것은 없고요?

없습니다. 없는데…….

만약 여성농업인이 한국농어민신문을 본다면 여성농업인신문은 안 가나요?

안 갑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정보의, 여성농업인신문에서 취득할 수 있는 정보가 있고 또 한국농어민신문에서 취득할 수 있는 게 있고 이렇잖아요.

저도 시간날 때마다 짬짬이 전문지를 인터넷에서 보는데요, 인터넷으로 왔다갔다 보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것은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정보화시대에 종이로 된 신문을 공급해야 되는지도 시간이 지나면 재고가 필요합니다.

아니, 종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터넷은 그냥 공중으로 없어지지만 종이 신문은 두었다가 또 보고 정보를 스크랩해서 볼 수 있고, 디지털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아날로그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어떤 농사정보를 스크랩해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충실히 정보를 담은 내용을 만들어 달라는, 이게 신농업이라는 거예요. 신농업이라는 것이 여성과 노인이라든가, 농촌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신농업을 적용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신신농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문 한 구절, 한 구절이라도 정말 제대로 된 정보가 갈 수 있도록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보도 자꾸 드리고 그래서 어떤 도 농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해서 농민들이 먼저 알 수 있도록, 소통이 가장 빠른 매체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그게 도와주시는 거죠.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알아서 하시오.” 이게 아니라, 종이라고 홀대하지 마시고, 농촌에서는 종이 신문이 일 끝나고 나서 오히려 휴식시간에 뒤져볼 수도 있고요, 유일한 독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면의 내용을 다양하게 해서, 여기에 예산을 더 투입할 수 있으면 더 투입해서 과감하게, 관행적으로 그저 예산 지원해서 사업꼭지 만드는 정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좀…….

그쪽으로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더 격을 높여서 정말 좋은 정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마치셨습니까?

예.

위원님들 모두 한 번씩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곤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정연설에 관련된 것은 지사님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역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농업에 대한 관심, 열정, 사랑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관련된 예산을 같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당연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사업설명서 19페이지요. 아까 추경예산 때 김금분 위원께서 언급하신 부분인데 이것을 혹시 장학금으로 돌릴 수는 없나요, 지금 학자금 지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쪽으로는 세밀히 검토해 보지 않아서…….

왜 그러느냐면 지금 대학생들이, 여기는 고등학생 위주잖아요?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 위주인데 고등학생들도 장학금을, 대학생들은 장학금을 이중으로 못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을 받으면 못 받게 되어 있는데 고등학생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전에는 이 관계를 어떻게 지급했나요? 어떤 어떤 부분에 지급을 했나요?

수업료로만 나갔습니다.

그런데 수업료는 어느 학교나 일률적으로 같기 때문에 금액에 맞게 지급했을 것 아니에요?

학교에 내는 실 수업료만…….

그렇게만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금액을 높일 수는 없네요, 그렇죠? 수업료는 정해져 있는 금액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업료만 나가고 다른 비용은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되려면 전면적인 재손질이라든가 의견을 다시 들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사항이 있네요. 그다음에 20페이지의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요. 이것은 급식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가 고등학교에 새롭게 급식이 되면 점심입니다. 하루 1식 해서 점심이 나가는데 홍천농고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농고 애들은 합숙을 합니다. 기숙사에서 합숙을 하기 때문에 아침ㆍ점심ㆍ저녁, 세끼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는 급식비이기 때문에 일반 학교하고는 다릅니다.

195일이라는 것은 방학을 빼놓고 날짜를 그렇게 규정지은 것 같은데요.

하루에 2식씩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이것은 지금 여성농업인센터가 있는 지역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횡성하고 양구, 두 군데 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굳이 횡성하고 양구에 하는 이유가 뭐죠?

센터가…….

센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센터가 구성ㆍ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18개 시군에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성농업인센터 여기에…….

두 지역은 여성농업인센터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횡성이나 양구도 똑같이 지역아동센터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까지는 안 따져봤습니다만…….

지역아동센터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을 방과 후에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원도에서 지역아동센터에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는 있기 때문에 또 지원한다면 이중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같은 아동에게 두 군데에서 예산이 지원된다는 건가요? 그것은 있을 수 없겠죠.

아니, 횡성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강원도에서 예산이 나가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데 여기는 따로 여성농업인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오는 애들이 지역아동센터에 가도 상관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따로따로 별개 독립화되어 있지, 하나의 아동이 두 군데에 소속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양구하고 횡성에 지역아동센터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횡성과 양구 여성농업인센터에 오는 아동들을 거기에 보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위원님, 그런데 이 부분은 아동들을 맡기는 육아도 있습니다만 여성농업인들의 역량강화 쪽에서, 취미교실이나 교양강좌나 자기계발이나 이것까지도, 별도의 기능이 같이 운영됩니다. 복합기능입니다.

이것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지역아동센터에 보낼 상황이 도저히 안 되는지, 예산이 이중으로 집행되지 않게 그렇게 살펴봐 주시고요.

그런데 아동들 육아부담 문제가 아니라 여성농업인들의 자기계발까지도 포함되니까 기능이 복합된…….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지금 몇 가지를 물어보아야 되기 때문에 짧게 짧게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7페이지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연령이 65세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예, 20세에서 65세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아주 급속하게 고령화로 가면서 현실적으로 65세 넘는 여성농업인들이 사실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넘어도 건강하게 농업에 종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65세까지 한정을 지을 이유가 없다,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을 한번 되짚어보고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타 시도는 이것을 유연성 있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조만간 65세가 될 텐데 65세가 되었다고 복지바우처를 활용 못 한다는 것은 그런데…….

기초연금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연금 문제하고 충돌이 된다면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기초연금을 65세부터 받기 때문에 바우처는 할 수 없다?

예.

아까 타도도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65세 넘은 분들이 기초연금하고 어떻게…….

혹시 지급하면 어떻게 유연성 있게 지급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타도 사례도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봐 주세요. 농어업대상제요. 여기도 여성들에게만, 사실 능력이 좀 부족하지만 여성들만 따로 수상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한번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까지는 고민을 안 해 봤는데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생활도 같이 하면서 농업에도 종사하는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같은 작목을 갖고 남자분들하고 하면 불리한 면이 있을 테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여성 부문만 해서 수상하는 것도 여성농업인들의 사기진작에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7개 분야인데 1개 분야 더 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진지하게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7페이지…….

심영곤 위원님.

마지막입니다. 77페이지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한우 송아지생산 안정 이렇게 해서 국가 직접 지원이라고 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죠?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국비가 도비나 시군비에 포함되어서 예산서에 편성이 되고 진행이 되는데 이 경우는 만약 지급하게 되면 국가에서 바로 그냥 농가면 농가 계좌로 쏴 주도록…….

그런데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사업규모는…….

이것은 국비 부담액은 다 빠진 것이고 도비 부담액만 들어간 사항입니다.

국비가 대충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국비가 95%, 지방비가 5%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년도에는 성인지 예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니 금년도 역시 여성농업인 처우개선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으시죠?

아닙니다.

계속해서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본질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79쪽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제고에서 금년도 예산보다 5,360만 원이 감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여기에 TMR 사료나 블록 지원해 준 게 2억이라고 했거든요.

사실 예산부서에서 작업이 되어 가지고 빠졌습니다.

TMR 사료나 블록을 지원해 주었는데 내년도에는 강원한우 브랜드에 TMR 사료나 블록이 지원 안 돼요?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축산 육성 해 가지고 산출기초에 6,020만 원이 있잖아요. 본 위원은 이것도 18개 시군 공히 다 해 가지고 121쪽의 축산농장 환경개선사업과 같이 묶어 가지고 할 수 있게 조정해 줄 생각은 없으신가요?

실무선하고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협의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강원한우 통합브랜드가 실제 30%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예산은, 도비 지원은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동지방이라든가 강원북부지방에 홍천 늘푸름한우라든가 횡성한우보다 월등하게, 비교상대가 안 될 정도의 그런 브랜드가 지역에 없다가, 사실 과거에 홍천 늘푸름을 우러러 봤지 않습니까? 늘푸름하고 하이록하고 통합한다고 그러니까 홍천 조합장하고 군수가 반대해서 못할 정도로-아래로 보았기 때문에-지금 질이 떨어진 브랜드를 홍천 늘푸름한우라든가 횡성한우를 목표로 끌어올리는 단계이지 대등하게, 지금 위원님은 늘푸름한우하고 강원한우를 같은 수준으로 보시는데 늘푸름한우가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지금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어도 축산농가에서는 혜택을 못 본다는 거예요. 6개 축협하고 30% 농가만 혜택을 보니까, 만날 30%에 대해서만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니까 형평에 맞게 하라고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부분은 참여농가를 늘려나가야 되고…….

늘려나갈 수가 없잖아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신청을 하면 1년 후 1월 이사회에 해 가지고 하던 것을 6개월에 한 번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기본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을 삭감해서 18개 시군 축산농가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확인해 보니까 TMR 사료하고 블록 예산 5,360만 원 삭감해 가지고 한우품질 고급화로 돌리려고 했는데 이것 깎아서 돌려놓으니까 예산부서에서 당초 1억 660만 원인데 5,300만 원 늘어나니까 안 된다고 해서 삭감되었다면서요. 이 문제는 별도 계수조정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33쪽요. 밭농업직불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금년도에 ㏊당 5만 원씩 하다가 내년도에는 10만 원씩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5만 ㏊ 하려던 것을 3만 9,310㏊만 해 가지고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했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5만 ㏊ 15억이 다 집행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12억이나 13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거든요. 4만 ㏊ 정도로 계산했을 때 그렇게 나오니까 이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먼저 감자 채종포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설이 되잖아요? 당초에는 3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자체 도비로 예산을 해서 짓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국비 지원을 받으니까 그 얘기가 쑥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직도 감자원종장에는 저장고가 모자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1회 추경에라도 그 추진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장으로서 제가 혼자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진짜 강원도 감자산업에 어느 게 도움이 될지는 봐야 될 겁니다. 위원님 지역구 농가들 주장도 일리가 있을 테지만 둔내라든가 대관령 쪽 농가들 주장도 있고 하니까, 채종 농가들 간에도 서로 충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강원도 전체에 공론화되어야지 한 지역 갖고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진짜 강원도 감자산업에 뭐가 도움이 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공론화시켜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장려금 관계는 회신을 하셨나요? 장려금 어떻게 되었어요?

금년도에 추가 인상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6억 남은 것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대충 계산해도 금년도에 종자 공급하고 6억은 남았던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의 농가들한테 여러 가지 장려금을 올려서 보급종 감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채종 농가들한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 이 문제도 농가 간에 다 다릅니다. 올리지 말자는 농가들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금년도에 채종포 감자 수확량이 17% 정도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여튼 이 문제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강원도형 밭농업직불금 자체사업이 5만 ㏊가 맞는 거예요, 3만 9,310㏊가 맞는 거예요?

금년도 추경 때 정리된 수준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경작업을 하면서 당초예산서 작업도 같이 연동성을 두었어야 되는데…….

그 문제는 농업기반과장이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따로 보고할 정도로 복잡해요?

제가 아무래도 뭐…….

보고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이 ㏊만큼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농업기반과장 이영일입니다. 저희들이 5만 ㏊는 추정을 할 때 밭농업직불제를 국비로 받는 상한선을 3만 ㎡으로 두고 조건불리지역을 2만 ㎡로 두고 계산을 했었는데 지난 추경 때 보면 3만 9,00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4만 ㏊ 선 이상은 확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삭감한다 해도 저희는 5만 ㏊ 범위를 갖고 있어야만 안정적으로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홍보부족 아니었느냐, 그래서 정확한 신청을 못 받아서 그런 것 아니냐 그랬더니 한두 명 그럴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직불금을 받는 시스템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다른 거죠.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농가가 알든 모르든 강원도에서 파악한 ㏊ 수잖아요. 그런데 1만 1,000여 ㏊ 차이를, 여분을 두어야 된다니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5만 ㏊로 1만 1,000여 ㏊ 가까운 차이의 여유를 둔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데요. 학교급식에서 3,600명의 차이랑 똑같은 거네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더 시급한 것이 있다면…….

보나마나 100% 불용예산, 추경 때 감액 편성되어서 올라올 테고요. 그러면 적정선을 맞추어서 잠시 후에 협의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되네요. 추경에 이렇게 파악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똑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106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106쪽에 보면 도시양봉 지원 해서 국비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아까 곤충사업하고 양봉사업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 내에서 양봉사업을 하는 가구 수가 연도별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도시 은퇴자들이…….

그런데 양봉 꿀을 생산하는 양을 보면 감소하고 있고, 그러니까 연도별로 사육가구는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꿀 생산은 감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연도별로 봉군 수는 줄어들고,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청정지역인 우리 강원도로 보았을 때 양봉으로 인해서 소득증대를 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일부 자료를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양봉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전에는 아카시아 꿀이 많이 생산되었단 말이에요.

70%가 아카시아 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시나무가 오래되어서…….

날씨가 바뀌어서 동시 개화가 됩니다.

그런데다가 아까시나무가 오래되다 보니 죽고 그다음에 그만큼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농정국에서 양봉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아까시나무에 대응할 수 있는 대체 밀월수를 녹색국하고 해서 1년 연간 사업비로 몇 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그것은 사실 강릉권에서 시장까지 해서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녹색국에 “많이 도와주십시오.” 하는 문서도 드리고 동부지방산림청에도 문서를 드리고 협조를 요청했는데 예산을 넣었던 기억은 없습니다. 기억은 없는데 행정적으로 요청은 많이 했습니다만, 동부지방산림청 같은 데도 그렇고 같이 협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타 시도에서는 이미 매년마다 몇십억 정도씩 꽃가루를 이용하기 위해 밀월수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82%의 산림면적은 소유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양봉이라든가 곤충사업이라든가 이게 당해 연도에 다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 5년이나 10년 정도. 그래서 농정국장으로 계실 당시에 이런 사업에 활발하게 지원해 주면 3년이나 5년 후에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되었을 때 우리 국장님이 정말 강원도에 새로운 사업 자체를 잘 편성해 주셨구나라는 이미지를 남길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고마운 말씀이고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 192쪽요. 거기에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 해서 국고 사업비가 있어요.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해서 45억 6,0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규모를 보면 규산이라든가 석회라든가 패화석으로 해서 토양개량사업 차원으로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 지원해 주어서 농가소득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토양개량 시범사업을 하면서 바이오차(Biochar) 숯가루를 갖고 사업을 했는데 나름대로 효과를 어느 정도 얻었다고, 알고 계세요?

제가 일일이 다녀보았는데 강릉 안반데기 쪽에서는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부정적으로 나왔고, 정선에서는 반반 했고, 대관령 쪽에서는 조금 효과가 있을 듯 말 듯 해서 전반적으로, 그게 1년도에 효과가 확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숯가루에 숯가루 성질이 있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어서 당년이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보았습니다.

바이오차(Biochar) 숯가루 같은 경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해 연도에 효과를 얻지는 못하지만 토양의 어떤 소독에 관련되는 부분에도 효과를 얻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고랭지 농작물에 병충해가, 지금 토양소독제가 실질적으로 국비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뭐 아실 겁니다.

우리가 토양도 개량을 해야 되지만 토양소독제도 시급한 거예요.

저도 지나가다 봤는데, 장관한테 건의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에 300만 원이 들어가니까 좋은 줄 알면서도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안반데기 포함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토양소독을 안 하면 도저히 수확이 안 될 정도의 상황인데 ㏊에 300만 원씩 들어가는 사업비는 저희 지방정부가 감당을 못 합니다. 국비 건의도 했는데 정부는 우리처럼 시급하지 않고 조금 뜨뜻미지근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당초예산 심의가 끝난 이후에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예산 지원, 일전에 장관께서 오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요구를 했을 때 지원해 준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무 국장, 과장 들어가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현재 우리 고랭지 지역을 보면 거의 5,000㏊ 정도 배추농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양병으로 어려움을 받고 있는 지역이 80% 정도 된다고 그래요, 자료를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쪽 지역에서는 농사를 지었는데 다 망할 정도이고 한쪽에서는 가격 때문에 몇 푼 정도 건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 대한 토양소독제 국비지원사업도 우리 국장님이 목숨을 걸고…….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장관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담당 국장이나 과장한테 내려가면 국비는 없다고 딱 거절을 하는데, 절벽감을 느낍니다만 분발하겠습니다.

하여튼 별도의 사업으로 토양소독제를 꼭 지원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장시간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주신 부분인데 신농업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 농업이 열심히 해 와서 전국에서 부각이 되었습니다만 거의 한계에 왔다, 우리 스타일로 하면 논 중심의 강원도 농업으로서는 한계가 왔고 패러다임을 안 바꾸어서는 강원도 농업에 희망이 없다고 봤거든요, 축산은 별개로 하지만.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밭이 많은 강원도의 특성, 또 여름에 70%~90%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고랭지농업, 아까 말씀드린 사과 문제, 또 한 가지는 소규모 농가들이 보조금을 받을 때 완전히 소외되는 것, 땅의 면적 가지고 주게 되면 지주들한테, 땅 많은 사람들한테 보조금이 다 가 버리고 대다수의 소규모 농민들한테는 보조금이 안 간다, 그런 여러 가지 위기상황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보았고, 그리고 중앙 중심의 농정으로 되어 있는 패러다임을 지방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업방식에 대한…….

지원이나 돌아가는 방식이…….

경작환경이나 아니면 ICT라든지 다 종합적으로 들어간 거죠?

그것도 종합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다음에 충청남도의 안희정 지사가 3농 혁신을 하고 전북의 송하진 지사 같은 경우 삼락(三樂)농정이라는 것을 하는데 저희들이 3농 혁신이나…….

제가 시간 때문에…….

별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치고 나가면…….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작물을 바꾸는 것도 있고 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농업의 방향도 미래농업으로 가려면 체계적으로, 과학적 영농법이나 다 포함된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종합적인 겁니다.

149페이지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에 보면 사업내용이 자동개폐기, 무인방제기, 자동관수, 온ㆍ습도 조절기 등 지원이 있는데 이런 게 국장님이 추구하시는 방향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원예 분야 ICT 융ㆍ복합 지원에도 보면 최적 환경 유지 해 가지고 환경ㆍ생장ㆍ정보 분석을 위한 복합 환경제어시스템이 있는데 두 가지 다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국장님이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가려고 하는 미래농업 방향에는 맞지 않는 예산편성 아닌가요, 두 가지 다 감액 편성된 게?

예산액 갖고 “니가 무엇을 준비했느냐?”라고 말씀하시면 당장 드릴 말씀은 없는데 아까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빠르면 2018년 2월까지 완성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개 사업을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다 보면, 149페이지 보면 향후계획에 ’19년에서 ’21년까지 3년 동안 80개소에 330억 해서 약 1년에 110억씩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부분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158페이지에도 향후 3년간 30억 해서 1년에 10억씩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편성된 것에 비해서 거의 10몇 배 늘리겠다는 그런 계획이신데 이것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해 달라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일몰사업이라든가 전체적인 사업을 흔들어서 선택과 집중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선택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농정으로 가려면 이 부분이 지금 계획하신 만큼, 향후계획만큼 가야 됩니다.

계획 이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에 비해서 10몇 배씩 증액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경을 쓰셔서 지사님한테도 건의를 하셔서, 지금 보면 급식이라든가 일회성 예산들은 증액된 부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지금 이렇게 많이 감액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말 산업 관련해서요. 97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는데, 국장님, 가게를 연다든지 어떤 사업을 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프라 구축이죠?

물론입니다만, 저는 철저하게 농가가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 그것을 항상 1순위로 봐 왔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인프라라든가 프레임이 짜여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프레임이 짜여야 되는데, 지금 97페이지부터 5개 사업이 쭉 나와 있는데 보면 대다수 승마강습이나 참가비 쪽에-다 신규사업이지만-편성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인프라보다는 학생들한테, 다 똑같은 사업인데 나누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회성 예산에 9억 4,6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인프라 구축은 2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왜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말하고 어느 순간,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유목민족 역할을 해 왔는데 조선 농경사회 이후에 말하고 국민들하고 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말에 접근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정부도 그렇습니다만 유소년부터 학생들을 비롯해서…….

이런 체험은 누가, 회사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승마장이 있습니다. 원주에도 있고 춘천에도 승마장이 있는데 승마장에…….

체험하는 것을 업체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시스템으로…….

개인승마장에 할 때도 있고, 춘천 같으면 공공승마장에 할 때도 있고 속초 같은 데는 시에서 하는 곳도 있고 이렇게 유형은 다양합니다만 사실 개인승마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조금을 주는 거죠?

한 번에 3만 원을 받으면 너무 비싸니까 예를 들어 지방비나 국비를 주어서 반값으로 할인을 해 준다든가, 체험을 많이 해서 말에 다가갈 수 있게…….

물론 말씀주신 것처럼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저변 확대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 시작하는 단계에서 인프라 쪽보다는 너무 체험 위주 쪽으로 편성이 많이 되어 있어서 좀 균형이 안 맞지 않나 해서…….

그런데 승마장을 지어놓고도 사람들이 안 와서, 찾아오지 않아서 그냥 놀고 있는 승마장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경상북도 영천하고 상주 승마장인데, 저도 갔다 왔는데 세계적인 경기장 규격을 지어놓고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사실 국민들이 애용할 수 있고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게,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체험도 되어야죠. 체험하러 오는 사람이 없으면 저희가 그런 것을 마련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래도 시작단계에서는 조금 더 예산이, 나중에는 체험 쪽으로 많이 흐르더라도 시작단계에서는 코스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실제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마을 인프라사업이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담았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도 공모를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승마장 20억짜리 사업, 개인승마장 5억이나 10억짜리 사업, 승마장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공모가 시작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안 담겨진 것이고 인프라는 추경 때 담겨질 겁니다. 실제 올해 2017년도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 주시죠.

그러면 국장님은 지금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체험 쪽에 이렇게 80% 정도…….

인프라는 인프라대로, 체험은 체험대로인데 저는 지금 강원도에 인프라가 나름대로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분들이 말을, 승마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해서 벼 육묘시설 지원 부분인데요, 213쪽요. 그동안 육묘은행 43개소, 못자리 비닐하우스 1,287동, 내년도에도 육묘은행 시설개선으로 사업비 1,500만 원, 못자리 비닐하우스는 133동에 1억 2,9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어요. 이러한 부분이 농가일손도 일부 줄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237쪽에 농기계임대사업소 해서 농기계 구입 부분에 30억, 그다음 241쪽에 농기계 구입비용 4억 7,400만 원 해서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러한 쪽에 우리가 신기종 쪽으로 보급을 해서 농가일손도 상당히 줄일 수 있고, 그러한 쪽으로 보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육묘상자 이송기나, 우리가 모든 원예작물들을 이식하거든요. 그런데 지난해부터 이식기 신품종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이미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도에 본사업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그래서 위원장님께 당초예산 조정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면세유 지원 부분이 연중 지원하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세유 쪽에서 4,950만 원 정도 감액을 해서, 이것은 1차 추경에, 육묘상자 이송기 같은 경우는 1차 추경에 예산을 세우면 못자리할 때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도내에 육묘은행이 43개소 있고 못자리 비닐하우스 농가가 내년 사업까지 하면 한 1,400농가 되니까 100대 정도만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농가일손에도 상당히 보탬이 될 것이고, 지금 농가들을 보면 못자리 같은 경우 한 7농가나 8농가, 10농가가 품앗이 형태로 돌아가요. 그래서 농가별로 지원할 필요도 없이 못자리 품앗이 형태로 지원해 주면 되고, 또 이러한 기계가 있다는 것을 농가들이 보면 스스로 구입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산안 조정을 하나 제안드립니다, 위원장님.

육묘 이송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육묘상자 이송기.

육묘면 품목이 어떤 것까지 해당되나요?

못자리할 때 상토를 담아서 볍씨를 뿌리고 흙을 덮어서 나가면 5개면 5개, 10개면 10개, 자동으로 기계가 쌓아줘요.

4,950만 원이면 몇 대가…….

100대 정도, 100대 지원하는데 우리 도비 부분이 4,950만 원 필요한 예산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2쪽 농기계 공급 해서 여성ㆍ노약자 인력절감 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농촌현실을 직시했을 때 여성ㆍ노약자들의 힘이 없으면 농업이 유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권익향상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신농업의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여기 보면 자부담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부담 비율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기 증액이 없어요. 연차적으로 좀 증액을 하셔서 수혜를 받는 노약자ㆍ여성 농업인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계산을 보니까 예산은 ’17년 당초하고 같아요. 9,450만 원인데요, 사업규모를 보아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972대인데 올해는 892대예요. 그러면 80대 차이가 나는데 예산은 똑같이 편성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게 적은 것 같지만 이런 것도 세심하게 계산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셨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업규모는 변했는데 예산은, 물론 장비가격이 올랐다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그런 것도 설명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24쪽 농업인 전문교육 운영요. 여기에 두 대학교가 있는데-강원대하고 상지대-보면 상지대가 교육 신청인원이 미달되어서 교육운영을 포기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작년 예산 그대로 동일하게 예산이 책정되었어요.

상지대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서…….

아니, 상지대에 기회가 아니라 지원자가 없으면 개설을 할 수 없는 거죠.

’17년도에는 사정상 그랬는데 ’18년도에는…….

그러면 아까 3차 추경 때 반영이 되었나요? 회수를 받은 게 있나요?

금액은 기억을 못 합니다만…….

사업을 안 했으면, 이것도 정리가 된 다음에 하지 않았나요?

정리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까 못 본 것 같은데요.

정리됐습니다.

얼마요?

지금 금액을 기억 못 하겠는데, 5,145만 원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지대에서는…….

’17년도에는 학생들 모집에 실패했는데 ’18년도에 학생들 모집할 기회를 한 번 더 주었으면 해서 저희들이 기회를 주고…….

그러니까 기회를 준다는 개념인가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이것을 개설해 달라는 어떤…….

두 가지 다입니다. 상지대학에서도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저희들도, 예컨대 상지대학에서 다시 해 보겠다는데 배제시키면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학과 같은 경우에 70% 미만이면 학과 개설이 안 되잖아요? 지금 30명이라고 했잖아요?

20명입니다.

여기에는 30명이거든요. 30명인데 모집인원을 줄여서, 여기는 그런 것은 없나요? 그냥 30명 모집신청을 했다가 2명이 와도 개설하고 이렇게…….

그렇게는 못 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30명 모집인원인데요.

저희들이 30명 계획해서 마지노선 20명이기 때문에 20명 이상만 되면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전문가과정은 폐지가 되지 않게, 일단 정원을 줄여서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지대에서 운영이 어려우면 교육생들이 춘천에 올라와서 강원대학교에 가서 받는 것도 문호를 열어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을 하시면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까요?

과거 상지대에 없을 때는 삼척에서도 강원대에 다니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방법은-물론 대학에서 디테일하게 다 하시겠지만-화상교육 시간도 만들어 주시기를, 꼭 출석해서…….

그 문제는 고민해야 되는데, 사실 이분들이 농업으로 성공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와서 그분들끼리 교류하면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분들이 인맥을 넓혀가면서 교육을 받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다는 것은 그냥 늘 하던, 인재풀 그것밖에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지대학 같은 경우는 육가공 하던 교수가 은퇴를 하니까 추가모집이 안 되었는데 지금 상지대학도 축산, 한우 고급육 생산이라든가 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축산학과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시 준비를 한다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비슷한 것인데 28쪽 농업경영컨설팅에도 보면 세 군데가 사업포기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 교육에 대한 어떤 기대치, 교육에 대한 욕구랄까요, 농촌현실에서 농업지식에 대한 어떤 탐구열이 줄어들고 있다, 우리가 신농업을 주창하고 있는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도 농정에서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현장에서도 해야 되는데 이런 전문인력들이 농업교육을 통해 농업 신지식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가 없고, 그 인력이 떨어져 나간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거나 학점은행제처럼 해서 링크해서 다 연결이 되게, 어디에서 교육을 받아도 그 학과를 통해서 학점을 딸 수 있게, 학점은행제로 해서 여러 가지를 하면 학사자격증을 주거나, 뭔가 인센티브를 주거나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졸업한 것으로 끝나면, 그러니까 자꾸 매력이 떨어지는 교육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학과와 연결되는, 어디에서 강의를 들어도 이 학과에 대해서는 학점을 주어서 어느 정도 학점이 되면 전문학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단계를 좀 더 만들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바쁘신 분은 한두 과목을 듣더라도 그렇게 유인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한번 전반적으로, 사업량을 줄이든가…….

6차 산업을 해야 농업이 살기 때문에 전문농업인들이 자꾸 자꾸, 마을에 어떤 지도자 한 사람이 나오면 그 마을 전체가 확 달라지잖아요. 새로운 농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지역마다 리더가 많이 배출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예산이 더 투입 안 되어도 될 것 같아요. 국립강원대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다 있잖아요. 연관된 대학교하고 잘 연결해서 여기에서도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셨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