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일정에 따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10일, 저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13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억 9,773만 8,000원으로 1,913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획정책부 세입예산 1,913만 8,000원은 2016년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지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43쪽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억 8,919만 5,000원이 감액된 102억 9,7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제순에 따라 부서별ㆍ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43쪽입니다. 먼저 기획정책부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6,030만 5,000원이 감액된 56억 3,957만 4,000원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정책추진 사업에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분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억 8,23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무원 인건비 중 보수 4억 2,496만 원과 기타직 보수 1,741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넘겨서 544쪽입니다.-행정사무 및 홍보관 운영지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99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구역청 운영경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2016년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지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545쪽입니다. 민원지원부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89만 원이 감액된 1억 1,66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사업에 1,08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건축위원회와 환경발전협의회의 개최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건축사무 운영 및 관리에 832만 8,000원, 환경발전협의회 운영에 25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망상사업부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00만 원이 감액된 12억 5,603만 6,000원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조성사업에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개발자문위원회 운영 집행잔액 1,500만 원, 주민설명회 참석자 보상에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절감액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549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67쪽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2억 4,96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서 편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부 소관 세입예산 2억 4,900만 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청 운영 지원 경비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민원지원부 소관 세입예산 60만 원은 증지수입으로서 종합민원실 운영에 따른 세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07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89억 4,083만 원이 증액된 255억 8,010만 2,000원입니다. 먼저 기획정책부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 2,503만 8,000원이 증액된 61억 4,3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정책 추진 사업 예산은 1억 7,396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00만 원, 투자유치 역량강화 교육 600만 원, 직원 버스 임차료 3,276만 원, 경제자유구역 시책추진 국내여비 4,0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500만 원과 대민활동비 3,120만 원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종합 홍보 추진 사업 예산은 3억 3,200만 원으로, 언론과 온ㆍ오프라인 매체 활용 홍보 9,800만 원, 홍보시설물 활용 홍보, 투자유치 홍보부스 설치 및 홍보관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2,380만 원, 홍보관 운영 공공운영비 3,000만 원, 홍보활동 국내여비 1,000만 원입니다. 다음 1,108쪽입니다. 투자유치 홍보 및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은 1억 5,100만 원으로, 7개 경제자유구역의 공동홍보물 제작 분담금 1억 2,100만 원, 해외홍보관 운영 등 투자유치 추진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3,000만 원입니다. 청사 관리 예산은 5억 2,674만 원으로, 청사 임차료와 유지관리비 2억 4,694만 원, 관용차 운영에 5,200만 원, 관사 임차료와 공공운영비에 2억 2,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49억 6,021만 7,000원으로, 보수 40억 1,662만 6,000원, 기타직 보수 4억 5,101만 1,000원, 직급보조비 1억 2,684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4,999만 원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2억 1,575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2,101만 원, 국내여비 1,386만 원, 기관운영 및 정원가산ㆍ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억 3,184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980만 원, 당직실 운영 2,924만 원입니다. 1,113쪽입니다. 민원지원부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423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2,3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 운영 및 복합민원 처리 사업 예산은 2,550만 원으로, 종합민원실 운영 사무용품비 1,100만 원, 민원 우편 및 인터넷 회선료 등 공공운영비 150만 원, 복합민원 처리를 위한 국내여비 1,300만 원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행정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은 1,900만 원으로, 건축사무 운영과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위법행위 사전예방 민원처리 국내여비 900만 원입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발전협의회 운영ㆍ관리 사업 예산은 400만 원으로, 환경발전협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300만 원, 환경분쟁과 갈등사례 현장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및 공중위생업소 점검 사업 예산에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1,200만 원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3,077만 2,000원으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490만 2,000원, 국내여비 1,287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입니다. 다음 1,114쪽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88억 4,914만 3,000원이 증액된 191억 3,3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적 투자유치 사업 예산은 2억 8,900만 원으로, 국내외 기업 신용정보 조회, 투자유치 위원 운영, 투자상담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900만 원, 타깃기업 발굴 및 유관기관 협의 국내여비 5,000만 원, 민간인 전문가 유치활동 지원에 600만 원, 국내외 투자자 초청 외빈초청여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외국인 투자유치용역 수행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5,000만 원 및 효율적 투자유치 활동 지원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 예산은 7,500만 원으로, 투자유치 제안서 등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행사운영비 500만 원, 해외 타깃기업 대상 투자유치 추진을 위한 국외여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5,199만 5,000원으로, 사무관리비 2,298만 5,000원, 국내여비 1,881만 원,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20만 원입니다. 다음 1,118쪽입니다. 망상사업부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911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7,8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조성 사업 예산은 1억 1,200만 원으로, 투자유치 자문회의 운영 사무관리비 1,700만 원, 투자유치 통번역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주민설명회 등 개발사업 관련행사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1,500만 원,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추진 국내여비 3,500만 원, 투자유치 활동 전문가 지원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 원, 투자자 초청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1,000만 원, 투자유치설명회 등 전문가 초청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 주민설명회 등 개발사업 관련 행사 개최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 원입니다. 대규모 투자자 발굴 사업 예산은 2,300만 원으로,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행사운영비 1,500만 원, 국내 투자자 발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구별 개발사업 추진 사업 예산은 1,400만 원으로, 단위지구 관리 및 개발기획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2,991만 8,000원으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206만 8,000원, 국내여비 1,485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저희 청의 2018년도 당초예산안은 투자유치 활성화와 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헤아려 주시고 한정된 예산으로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라는 막대한 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학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윤미입니다. 청장님 오셔서 그래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제가 사업설명자료를 쭉 훑어봤거든요. 2013년부터 여러 가지 홍보를 추진하고 계세요, 다각적으로 언론에도 하고 포털사이트에도 하고 터미널이나 공항에도 홍보시설물을 설치해서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홍보 쪽으로 한 5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얼추 맞죠? 지금 보니까 그래요. 공동홍보물에 한 1억 5,000, 그다음에 EFEZ 홍보관에 3,000, 그다음에 홍보부스 1억 2,000, 시설물 7,000, 하여간 9,800 해서 거의 5억이 들어가는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투자자들로부터 문의가 들어올 때 대부분 어떤 매체를 통해서 문의가 들어오나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양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다가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동적으로 받아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받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전광판이라든지 인터넷 홍보 이런 것을 통해서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다가가는 부분은 저희가 전략적으로 다가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순도 티타늄 관련해서 이런 것은 저희가 전시회라든지 박람회-저도 독일 폼넥스트(Formnext)라고 해서 세계적인 박람회에 가서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만-그런 것을 통해서, 기업 네트워킹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가지 양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한 홍보는 일반 시민을 타깃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내 투자자라든가 해외에 계신 투자자를 대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한다고 보거든요. 일반 시민의 눈높이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특히나 저는 그런 분들이 만약 해외의 투자자라면 우리나라에 와서 보기는 힘들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마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니 전부 한글버전으로 되어 있어서, 영어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마련이 됐나요?

예,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볼 수가 없나요?

홈페이지에 영문버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영어, 일어, 중국어…….

영어, 일어가 다 있어요?

예, 중국어까지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홍보를 다각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2013년부터 계속해 왔다는 것은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꾸준히는 해 왔다는 것인데 이런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홈페이지를 보다 강화시키는 게 홍보전략에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그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 많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절대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해외에서 접할 수 있는 건 홈페이지이고 구글이나 이런 데 서치(search)를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검색순위가 또 있거든요. 검색순위를 올리는 작업을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까지 저희가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 경제권에서는 다 우리 홈페이지에 와서 상세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는 그냥 한글만 나오네요?

클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 클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한글, 영문 이렇게요.

상단에.

봤습니다. 있네요, 다 있네요. 이게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준비하는 데 있어 전문적인 용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것을 검증하는 데 6개월 정도 소요해서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홈페이지를 보강하거나 하는 예산은 없네요?

홈페이지는…….

이 안에 포함되어 있나요?

그 안에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야 되거든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면 단어 몇 개 바꾸는 정도가 될 것이고요, 그런 것은 저희 홍보예산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잘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것도 신경을 좀 더 쓰셔서, 변화되는 것에 발 맞춰서 신경을 많이 쓰세요.

저희가 소위 동조화라고 해 갖고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렇게 저희가 반영하려고 하는데 한 번 하려면 한 2개월~3개월 정도 걸립니다. 사업설명서 6페이지 맨 밑에 산출기초에 보시면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EFEZ 홈페이지 콘텐츠 수정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그게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위원입니다. 예산안 보면서 느끼는 게, 청장님, 1페이지 보세요. 우리 직원들에게 교육하잖아요? 그게 6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2페이지에 보면 버스 임차료인데 50%를 직원들 본인이 내요.

예.

그리고 관용차 운영 해서 5대가 1년 동안 쓰는 게 5,200만 원이에요. 뒤에서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연료비하고 하이패스값이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들어요. 직원들이 얼마만큼 움직이냐에 따라서 연료비도 들고 하이패스비도 드는 것인데 이것을 딱 해 놓아서 직원들이 너무 위축되어 있다, 딱 통제를 해 가지고 “쓰지 마.” 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예를 들면 문화도민운동협의회는 홈페이지에 한 달에 1,000만 원 써요. 어제 예산심사를 했는데. 우리 경자청에서 한번 돌아봐 보세요. 직원들의 사기를 어떻게 올려줘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콱 눌러만 놓아 가지고 1년간 교육비를 600만 원 써요. 또 춘천에서 왔다 갔다 하는 데 반은 직원들한테 내라고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버스 임차료…….

예, 그리고 관용차 5대 있는데 1년에 5,200이면 1대당 1,000만 원 정도, 그러면 한 달에 연료비하고 오일 교환하고 뭐 하고 하는 데 100만 원도 못 써요. 이게 총체적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현실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버스 임차료와 관련해서는 월요일ㆍ금요일 두 번 출퇴근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거리가 멀어서. 그리고…….

청장님, 제가 돈을 많이 썼다는 게 아니라, 환동해본부는 강릉에서 계속 버스 돌릴 것 아닙니까?

예.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매일 운행을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매일 운행하는데, 1주일에 월요일하고 금요일 두 번 운행하는 버스 임차료를 왜 직원들이 내야 되냐고.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요구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저쪽 동해에 가서, 오지에 가서 고생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 일주일 동안 집에도 못 오는데, 출근하는데 그것을 내라? 이것 차비 내라는 얘기 아니냐고요. 이래서 사기가 진작되겠어요?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감사를 올립니다.

감사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청장님의 직원들 관리 차원에서 사기에 관한 사항이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에 이 문제에 대해 “전액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왔다 갔다 하는데, 힘든 데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고요,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해 주면 좋은데 다른 데와 형평성 문제, 그다음에…….

다른 데와 형평성이라는 게, 저는 진짜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어느 지역은 계속 출퇴근 버스를 돌려. 여기 도청도 출퇴근 버스를 돌리잖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두 번 가는 것은 니들 반 내라는 얘기잖아. 이것이 무슨 형평성이냐고.

형평성 측면에서 이것만 놓고 보면 저희 지원이 부족한데 다른 지원사항하고 전체를 놓고 보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다른 환동해본부나 이런 데에 비해서 지원이 부족하지 않다는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시각이고요, 청장님 시각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내가 관리하는 직원들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느냐는 게 우선 기본으로 깔려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방 언론사에다가 광고 내는 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효과가 있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내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실제로 같이 있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이 앞에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다부터 시작해서 쭉 내놨는데 빈약하기 이를 데 없다. 우리 수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기존 광고에 대한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얼마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상황이 잘못된 시각이다라는 것에 대한 지적이에요.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말씀을 주셨듯이 직원들 사기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청장님이 “이것은 진짜 부당합니다, 버스 임차료 같은 것은 낼 부분이 아닌데 자꾸 저 위에서 눌러 가지고, 잘라 가지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셔야 여기서 “이것은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제가 외람됩니다만 부드럽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가 코트라(KOTRA)에 있는데 투자유치본부장님이 한 달에 몇 번 정도 가세요?

제가 한 달에 최소 한두 번은 가는 것 같고요, 회의가 거기서 열리고. 지금까지 총 24회 정도, 이것은 기록으로 제가 다 남기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에 3,400만 원이에요.

임차료입니다.

그런데 투자유치본부장님이 동해에 왜 와 있냐고요. 서울에 있어 가지고 해외에 계속 그렇게 다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모양 자체가 이상해요. 경자청이 생각하는 투자유치나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서울에서 하고 있다, 투자유치에 대한 얘기를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서울사무소에 인원을 더 늘려 가지고 해외에도 더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식의 얘기만 가지고 예산편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서울 코트라 사무실에서 상주하면서 일을 하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만 거기에 상주하는 방안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임시적으로 놓고 필요할 때 가서 이용하는 게 더 좋을 것인가에 대한 평가는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코트라에다가 놓고 코트라의 네트워크를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트라에 직원도 팀장급을 한 명 파견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청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그 시각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다만 강원도정이, 지휘부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예산편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는 게 보여진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지휘부가 ‘사람이 우선이다. 그래야 투자유치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지 않느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아닌 그냥 형식적으로 숫자 나열해 놓고 있어. “이건 사무실 운영 임차료야, 차량에 들어가는 부분이야.” 하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불만스럽다. 청장님 앞에서는 직원들이 얘기를 못 하지만 뒤돌아서 “야, 이래 가지고 경자청이 운영되겠어? 지휘부의 관심이 있어?” 내게 쏟아내는 관심이 얼마냐에 따라서, 말로는 이 앞에서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말로는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안 되는 거죠. 뭐 관심이 있어야지.

위원님, 관심이 없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앞으로 직원들이 사기를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유치는 청장님이 혼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지휘부에서는 팀을 구성해서 얼마만큼 열성적으로 그런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없죠? 솔직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청장님이 “차 대.” 그러면 가요. 차 대면 차 타고 가면 되지만 직원들은 ‘청장 나갔으니까 나는 그냥 사무실에 있기만 하면 되지.’ 할 수 있는 부분밖에 더 있겠냐고. 오래 전부터 계속해서 관료주의적 사고에 물들어 있으면 이렇게 관리하는 대로만 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내가 동해이기 때문에 동해에 대한 얘기를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 부분을 자꾸 보면서 느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적어 놓았는데, 그런 것 빼놓더라도 수족을 다 묶어놓고 입으로만 열심히 한다는 게 예산서에서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장님, 말씀해 보시죠.

하여튼 우려와 지적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요. 사실 국내적으로 보면 업무와 관계있는 데가 세종시, 그다음에 서울, 주로 서울 인근 수도권, 그다음에 춘천, 동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또 다른 청하고 할 때는 부산에도 가고 대구도 가고 합니다.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다시피 하나의 팀제로 운영을 해서 팀이 가서 동시에 일을 했으면 하는 저희의 바람도 있습니다만 지금 주어진 여건에서 각자 맡은 역할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 주셨듯이 버스 임차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동수단에 대한 것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우리 청이 활동적으로 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면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그러는데, 관심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주어진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예산서에서 임차료나 이런 부분을 올려 달라는 권고사항을 위원장님께 요구하면서 제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입니다. 진척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망상지구, 경매로 취득한 동해 E-City가 지금 경매부지 말고 인접 부지 얼마 정도 샀어요? 모니터링하고 있나요?

본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5만 평 경매부지 이외에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망상은 총 3개의 주민단체 같은 곳이 있습니다. 상가 쪽하고 일반 주민들 해서 지금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단 11월 말까지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동해 E-City에서 과연 193만 평 중에서 얼마까지 개발할 것인가를 지금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1월 말에 나오는데요. 그것이 먼저 확정이 되어야 실제로 부지를 매입하는 대상이 확정되는 그런 연관성이 있어서 아마 11월 말에 개발 대상면적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기존에 접촉했던 주민들과 부지가격의 협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부지를 얼마만큼 개발해야 되겠다는 안 자체가 없어서 아직 협상을 하고 있지 않겠네요?

협상은 시작했고요. 단 가격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 못 했지만 193만 평 중에서 실제로 개발하는 면적이 대략적으로 한 110만 평 내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망상지구 개발계획은 던디가 처음에 수립했던 것에 대한 변경용역 중에 있잖아요?

용역을 다음 주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것과 맞물려서요.

얼마 전 업무보고서에 보면 용역 발주했다고 해 놨잖아요?

용역업체랑 계약이 끝나서요, 킥오프(kick off)라고 해서 용역을 개시하는 게 11월 25일…….

용역업체가 정해졌습니까?

예, 정해졌습니다.

용역비는 도의 예산인가요?

그렇습니다.

작년도 예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동해 E-City가 구상하고 있는 개발계획이 이 용역에 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같이 맞물려서, 그래서 11월 말로 저희가 용역 개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척사항을 보면 당초 목표한 게 ’18년 2월로 되어 있던데? ’18년 2월이죠? 개발계획변경 승인신청하겠다고 한 게. 그리고 실시계획 신청…….

실시계획 승인신청은 내년 말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유예를 받아놓은 기간이고 그 기간 전에 해야 되는데, 개발계획을 변경하면 ‘변경’ 해 가지고 뭐 신청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그 시기에 이게 되겠냐 이거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은 일부 맞물려서 돌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계획이 다 끝나고 실시계획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개발계획변경과 실시계획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시계획 시기를 언제로 잡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업자하고도 협의를 거치고요, 또 추후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산업부와도 협의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일정을 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서 자체가 개발계획을 먼저 산업부에 신청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고시가 되면 그다음에 실시계획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발계획 변경 용역을 의뢰한 건 산업부에 제출할 개발계획 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개발계획에도 이 실시계획의 일부 내용이 담길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개발계획은 이렇게 되는데 실시계획은 엉뚱한 방향으로…….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같이 맞물려서…….

그러면 용역업체가 정해졌으면 이 용역 납품일자는 언제입니까?

내년 5월 정도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 정도에 개발계획…….

변경 승인까지 저희가…….

변경 승인받아서 그 사이에 토지 다 매입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때까지가 토지 매입을 완료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있지는 않은데, 결국 예산으로 뒷받침해 줄 건 없네요?

그렇습니다.

망상지구는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예산으로 뒷받침되어야 될 건…….

왜냐하면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도 민간사업자가 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실시계획도 용역비가 꽤 많이 들어갑니다. 한 100억 정도 저희가 예상하는데 그 부분도 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100억 정도의 용역이 들어가려면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아니겠어요?

최소한 9개월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9개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실시계획 신청이 ’18년 12월까지 되지 않을 것 같아, 느낌이.

그 부분을 개발계획 변경 이후에 스타트를 한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기간이…….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실시계획을 기존에 있는 작업 자체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오버래핑(overlapping)이 돼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안에 가능한 것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계획이 끝나고 나서 바로 실시계획에 착수하는 방안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없어서 같이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일부 맞물릴 겁니다.

같이 맞물려 가더라도 이게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물론 시간이 촉박합니다.

망상지구 개발계획 변경 용역 발주를 ’17년 9월 11일에 했는데 이제 12월이 다 되어 가도록 겨우 업체만 정해졌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는 데 한 석 달 걸린 이유가 이것을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 가서 경쟁입찰이라든가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데 다른 어떤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망상지구 개발계획도 어떻게 보면, 또 유예할 수 있나요?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 유예라기보다는 산업부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유예 신청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추가 유예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하여튼 기한 내에 되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상으로 보면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옥계지구 개발사업 관련해서, 사업설명자료 24쪽을 보면, 당초 도에 예산요구를 얼마나 했습니까?

200억 했습니다.

185억이 예산에 반영됐는데 예산 요구는 얼마 했어요?

200억 했습니다. 200억 요구했습니다.

보상비는…….

보상비가 151억입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 보상비가 얼마죠?

151억이요.

595억 중에.

전체는 194억입니다.

보상비 194억, 조성비 301억, 기반시설비 100억인데, 보상비는 다 확보가 됐어요?

예, 보상비가 내년도 당초예산, 올해에…….

올해에 얼마 섰죠?

올해 30억을 추가로 해 주셨고요.

30억? 그러면 지금 보상비로 책정된 건 181억이네?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획잡은 건 194억이고.

예.

감정은 다 나왔습니까?

감정평가 다 나왔습니다.

감정가 전체 얼마예요?

저희가 3개의 감정기관을 통해서 감정을 했고요. 평당 한 22만 5,000원으로 확정돼서요…….

확정돼서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될 돈이 얼마냐 이거지.

전체가 한 170억 정도 됩니다.

170억? 그러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예, 그리고 보상을 올해도 하지만 내년 추경에 또 일부 반영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예산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기반시설 사업 있잖아요? 기반시설. 여기 24쪽에 보면 조성비에 26억이 섰는데, 기반시설 도로 65억에 국비 50%, 시군비 25%, 도비 25%인데, 65억에 도비 25%면 16억이에요. 그리고 기반시설 폐수처리시설 17억, 국비 70% 지원되고 도비 30%면 이건 5억이야. 그럼 이것 두 개 합치면 21억입니다. 그렇잖아요? 21억인데 조성비에는 26억이 반영됐어. 그럼 5억은 뭐예요?

…….

산출은 실무부서에서 잘 짰을 테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예, 다시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보상비로 보상이 다 되면, 조성비에-단지조성하고 기반시설 설치에-도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전체사업비를 얼마로 봅니까? 여기에 보면 조성비 301억, 기반시설비 등 100억, 401억이야, 401억. 그렇지 않습니까? 401억인데 전체적으로 26억만 섰다는 거죠. 여기에는 지금 595억을 가지고 재원별 분류를 안 해 놓고 전체사업비로만 나왔는데 기반시설 도로하고 기반시설 폐수처리시설은 국비 지원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 국비는 협의가 됐어요?

도로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법에 국비 50%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했어요?

아직은 저희가, 기반시설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신청을 해서, 그것은 저희가 당연히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서 지원받는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총사업비를 595억으로 보면 조성비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 45억, 그다음에 시비 16억을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2018년도에 185억을 신청했는데 원래 필요한 재원은 사실 277억입니다, 공사까지 저희가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가지 도의 상황이 있어 185억으로 됐고요. 나머지 잔여 92억 원, 그러니까 277억에서 185억의 차액인 92억 원은 내년도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통해서…….

내년도 추경이요?

예,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공사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사실 도와는, 회계 쪽하고는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년도에 용지가 100% 다 매입된 다음에 공사 시작합니까?

저희로서는 현재까지 계약이 53% 됐습니다, 53%. 옥계지역에 있는 주민들께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저희들에게 협조해 주셔서 빠르면 내년 1월~2월이면 다 끝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사업비 미확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잖아요.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입장에서 의견을 낸 것을 보면 그렇게 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는데 결국은 도나 국비 지원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먼저 기반시설 공사 착수하고 국비 신청하면 국비 해 줍니까, 먼저 착수해도?

예, 그렇습니다. 국비는 저희가 달란다고 주고 안 달란다고 안 주는 게 아니라 경자법상에 50%는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건 좋은데 먼저 착공해도 나중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일단 그러면 도비라도 먼저 세워서 착수하면 내년에 그 부분만큼 국비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답하세요. 예산구조가 그렇게 가능합니까?

저희가 내년 4월에 부지조성 착공을 계획하고 있어요, 착공 개시를.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확보한 일부 공사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92억은 추경에 또 확보를 해서 공사비를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준공은 2년입니다. 2020년 6월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분배해서, 또 내년에 후년도 본예산에 일부 공사비를 반영하게 됩니다. 공사가 내년에 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2년입니다.

물론 공사는 내년에 다 끝나지 않죠. 내년에 끝낼 수가 없죠, 끝낼 수가 없는데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는 문제, 또 앞으로 해야 될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좀 촘촘하게 잘 챙겨봐야 된다는 뜻으로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데에 누수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하여튼 경자청이 개청 이래 올해 그래도 뭔가를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든 것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추진하는 과정 속에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특히 망상지구 같은 경우 정말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기다려서 과연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고요. 다음 두 번째, 옥계지구는 방침이 정해지고 예산이 됐으면 정말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성현 위원입니다. 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정말 먼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에서-성과가 많았으면 좋겠지만-많이 고생하시는 것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를 묶어서 얘기하자면 사실은 계속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레고랜드 사업이라든지 알펜시아, 경제자유구역청, 이게 사실 도민들의 많은 관심거리이고, 또 가시적인 성과를 많이 보여야만 우리 강원도의 미래가 보장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는 공감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좋은 의미를 가지고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구 해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는데 전체적인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는 의욕을 가지고 활성화가 잘 됐으면 좋겠고 또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홍보에 대한 예산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지구 개발에 대한 큰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적은 홍보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갔을 때 EFEZ 홍보관 운영하는 것을 보면, 저도 한 두 번쯤 가 본 것 같은데 업데이트가 안 된 상황에서 그대로 유치되고 있는 그 현장을 볼 때마다 조금 더 홍보관 부스 자체를 업데이트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유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 투자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시고 분명히 거기에 가서 홍보관을 보여주고 할 텐데, 쉽게 말해서 뭔가 혹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라 그럴까, 휴대폰이 아날로그 시대에서 스마트화가 됐듯이 홍보관 부스 자체도 스마트화되어서 투자자들이 왔을 때 보여주는 시각적인 측면에서 홍보관 부스를 새롭게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앞에서 존경하는 최명서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옥계지구에 대한 부분, 지금 어찌됐든 예산 자체를 계상해서 보상도 해 주고 기구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갈 텐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앞에서 질의를 많이 주셨으니까 서면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보상할 지구에 남은 지역, 기반공사에 들어가는 비용, 또 보상내용이라든지 주민 민원사항들에는 어떤 게 있었는지, 앞으로도 보상을 해 나가는 과정 중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주민들 민원이 안 생기게끔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이뤄져야만 되는데, 결국은 마찬가지로 옥계지구도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 투자유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한 건도 없죠?

지금 투자약속을 한 데가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원하고 유젠 측에서 투자약속을 해 놓은 상황이고 사실 그 이외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적인 PM(Project Manager)활동을 통해서 접촉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중국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3D프린팅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독일을 가서 그 기업들하고 직접 접촉한 결과 동해안권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MOU 수준 정도밖에는 안 되잖아요?

하나는 MOU이고 하나는 MOA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레고랜드 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처음에 전략적으로 접근을 잘못해서, 큰 꿈을 갖고 시작했지만 결국은 투자자나 이런 부분이 알고 보면 빈껍데기이고 뭔가 노림수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시행착오를 안 겪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문을 드리는 이유는 어찌됐든 우리가 이런 사업비를 다 들여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놓기 이전에 투자자가 확정된다면 옥계지구도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참고로 연안방재연구센터는 국회 농해수위에 이미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농해수위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만 통과가 되면 연안방재연구센터도 강원도로 오는 것으로, 지금 국회에 증액사업으로 올라간 것 중에 연안방재연구센터가 가장 우선순위 1번으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평지구 개발 추진, 이게 어찌됐든 개발계획이 변경이 돼서 국내기업인들을 유치하는 작업을 한다는 것인데 그럼 여기에 계상된 금액은 용역에 대한 부분인가요?

개발계획 변경하는 겁니다.

개발계획 변경하는 부분에 1억 8,000이 계상된 것인데, 그렇다면 어찌됐든 외국기업 전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가 규모 축소를 해서 국내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것인데…….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유치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국내기업은 단지가 적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우선 산업단지 내에 있는 경우는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비율을 저희가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수요가 있는 만큼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유권해석을 산업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게 현실적으로 효율적이겠죠. 그럼 여기에 보면 국내기업 같은 경우는 업종도 추가시켜서 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기업들이 있나요?

지금 콜드체인이라고 해서 수산물 가공업 쪽의 한 11개 기업들이 저희한테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을 해서 그것을 산업부에 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많은 규정 개정이라든지 평가기준 개정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그쪽에다가 연료전지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동서발전에서 의사를 표시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볼 때는 북평지구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수요자를 받겠다는 그런 의미로 했다면 선제적으로 잘 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 지구 단위별로, 실제로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수요자를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사업을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게 좋겠다…….

그렇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에는 일본의 4개 기업이 저희 청을 방문해서 투자여부를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다 좋은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예산서에 담긴 내용을 보면 종합적으로 홍보관 운영, 홍보 활성화에 대한 부분, 또 홍보를 하다 보니까 어떤 기념품이나 판촉물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 좀 뭐라 그럴까, 굵직굵직한 투자자를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 조그마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홍보물 또는 판촉 이런 것은 다른 나라를 벤치마킹해서라도 보고 왔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서 차별화될 수 있고 매력적인 홍보물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판촉물 하나 받았지만, 보조배터리였나요? 그런 것 가지고는 홍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마스크팩을 했는데 외국에 나가니까 그것이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동해에 마스크팩 공장이 있죠?

동해가 아니라 태백 쪽인가 그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브를 이용한 마스크팩인데 굉장히 지금…….

예를 들어 나라별로 홍보할 수가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또는 동남아인들이 좋아하는 것…….

한국산 마스크팩은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그렇죠, 홍보 자체를 어차피 할 거라면 그럴 필요가 있다.

받으면 이게 좋은 거다 내지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올해에 목표했던 것, 아까 말씀주신 대로 내년에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그래서 좋은 업무보고를 해 주고 행정사무감사 때 좋은 소식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망상사업부에 대해 질의드릴게요. 망상사업부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국내업자로 거의 결정한 듯한 기운이 보이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선은 망상지구에 있는 토지를 50% 확보해야 그 기업을 개발사업자로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개발사업자가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의지를 저희한테 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동해 E-City하고는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예산 자체를 보니까 해외사업자 유치라든가 기타 등등의 예산은 조금 삭감되고 국내의 각종 모임이라든가 설명회 기타 등등의 예산이 조금 증액됐어요. 그런 것을 봐서는 가능성이 많다고 봤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그렇게 됐겠죠?

저희는 지금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개발사업자로 지정을 해야 되죠?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저희가 개발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개발계획 변경 용역, 법적 용역이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그게 산업부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그 결과를 갖고 저희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내년 5월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자를 확보하거나 유치를 못하면 허가가 취소되는 마지노선이 언제까지죠?

내년 12월 말입니다.

내년 12월 말? 2018년 12월 말?

예, 2018년도요.

그럼 2018년 5월~6월이면 사업자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빠른 시간 내로 됐으면 좋겠고요.

서두르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보니까 일을 하시려는 건지 아니면 잘 됐기 때문에 예산을 약간 줄이고 한쪽으로 예산을 몰아넣은 것인지, 좋게는 보이는데요. 하여튼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간이 짧으니까, 기간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총력을 다해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후관계를 잘 밟아가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업무보고나 기타 등등을 할 때는 웃는 얼굴로, 서로 활짝 웃는 얼굴로 마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견 조율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