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복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환동해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변성균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예산을 계상하고 사업계획 변경 및 예산 절감액에 대한 세출 조정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16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6억 2,113만 9,000원이 증액된 453억 298만 5,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여권발급 등 수수료와 공공예금 이자수입, 시군의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도비 반환금 수입, 수산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중앙 지원 재원의 추가 교부에 따른 국고보조금 수입, 속초항 크루즈 계류시설 추진을 위한 지방교부세, 하천 사용에 따른 공유수면 사용료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4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795억 1,51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3,86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럼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괄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6,80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대민활동비 540만 원, 인사이동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6억 5,673만 5,000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591만 1,000원 등 집행잔액을 각각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451쪽입니다. 다음은 수산정책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1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사업인 수산물 거점단지 조성사업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시 사업규모를 축소하라는 조건부 승인에 따라 총 사업비 79억 6,250만 원 중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사업비 17억 8,7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수산물 가공식품 홍보책자 제작ㆍ보급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을 감액한 것입니다. 45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 예산입니다. 어업진흥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22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사업인 FTA 피해 보전 직불사업 지원에 2,503만 8,000원과 귀어 홈스테이 지원에 4,72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어업지도선 운영 관리에 따른 시설비 집행잔액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453쪽입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예산입니다. 해양항만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5,44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속초항 여객부두에 16만 t 급 크루즈 입항 추진에 따라 제1회 추경에 반영된 계류시설 10만 t 급 설계 집행잔액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16만 t 급 계류시설 설치를 위해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의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4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원 예산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1,40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 대민활동비 150만 원, 청사운영 일반운영비 3,000만 원, 공무원 인건비 1억 8,259만 원 등 집행잔액을 각각 감액한 것입니다. 456쪽입니다. 다음은 내수면자원센터 예산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29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600만 원, 공무원 인건비 5,000만 원 등 집행잔액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2016년도 센터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예산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인사이동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6건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수행기간 부족으로 건해삼 진공건조시설 지원 4,000만 원, 귀어 홈스테이 지원 4,720만 원, 속초항 크루즈 계류시설 설치 20억 원, 한해성 종묘 생산시설 신축사업 10억 9,730만 5,000원을 각각 이월하였고, 장기간의 과업기간과 용역 완수기한 미도래에 따라 연안침식 실태조사 용역 9억 9,730만 원과 사업대상자 선정의 장기소요 예상에 따른 해수취수관 시설사업 32억 4,92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추가 교부 및 미계상 세입예산의 정리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예산절감액, 집행잔액에 대한 세출계상 등 필수적인 사안만을 반영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당초 2시였었는데 앞으로 당겨져서 오시느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해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예산심사가 2016년 11월 24일에 환동해본부가 있었어요. 그때 회의록을 한번 봤습니다. 뭐냐 하면 금년도 3회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예산심사를 하면서 지적한 사항이 생각나서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똑같아요. 금년도 남은 것하고 작년도 남은 잔액이 비슷합니다. 한번 보세요. 작년도 기획총괄과에 공무원 인건비가 2회 추경에 얼마 삭감이 되었느냐면 7억 6,700만 원이었어요. 그게 본예산의 12.4%입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6억 3,900만 원 해서 15.4%가 남았어요. 그다음에 수산자원연구원도 보니까 지난해에 1억 3,700만 원이 남아 가지고 11.4%가 남았거든요. 금년도 수산자원연구원 공무원 인건비 남은 게 1억 7,900만 원 해서 16.8%가 남았다고요. 또 내수면자원센터는 지난해에 1억 3,100만 원이 남아 가지고 14.5%가 불용되었는데 금년도는 5,000만 원 해서 5.7%가 불용이 됩니다. 아무리 위원들이 예산심사를 하면서 지적을 해도 지난해하고 똑같잖아요. 사유가 뭐예요?

환동해본부 같은 경우는 결원이 4명 있고요, 그다음에 4명은 시군에서의 파견직원이 되겠습니다. 파견직원의 인건비는 해당 시군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해 회의록을 읽어드릴게요. “예산불용액이 너무 많은 사유가 뭡니까?” 했더니 김성삼 본부장님이 “우선 환동해본부 정원이 10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원이 97명 정도로 결원이 유지되어 있는 상태고요, 5명 정도가 늘 결원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시군에서 파견 와서 근무하시는 분이 4명 정도 있고요.”, 지금 본부장님 답변하시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기획총괄과에 7억 정도 남고 수산자원연구원에도 남으면 아예 그만큼 1회 추경에서, 금년도 2회 추경을 9월 5일부터 9월 15일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라도 삭감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인건비는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요, 내년부터는 2회 추경에 감액하는 것을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것은 인사부서하고 같이 또…….

본 위원도 공무원 한 40년 했지만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가서 또 세우면 되거든요. 예산 안 세워주지 않잖아요. 이게 얼마예요? 한 8억 정도가 1년 동안 그냥 사장되잖아요? 이 문제는 그냥 정원대로, 정원에 의해서 예산이 서잖아요, 현원이 아니고. 정원에 의해서 서니까 결원이, 작년하고 똑같잖아요. 작년에 답변한 사항이나 올해 답변한 사항이나 똑같은데 이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을 2회 추경에 정리해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51쪽, 사업비가 3회 추경에 상당히 감액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가 35%인데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축소가 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축소된 내용이 뭐예요?

축소된 내용이 일단은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청호동에 하려고 했었는데 부지라든가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영랑동으로 이전을 했고요, 또 당초에는 면적이 1만 ㎡ 정도 됐었는데 1,942㎡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줄인 사유가 뭐냐고요.

일단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고요.

감사원 지적사항이 뭐예요?

감사원 지적사항은 당초 해양수산부의 지침과 어긋나게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우리가 계획을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 이런 질책을 받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 하나하나가, 우리가 해양수산부에 예산을 요청할 때도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 선에서 계획을 잡아서 요청을 해야지 감사원에 지적이나 되고, 이런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잖아요?

좀 세심하게 챙겨보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비를 확보했는데 감사원에 지적을 당해서 계획대로 제대로 못 가는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사업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아침 일찍 올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어 홈스테이 관련되어 가지고 한번 질의해 볼게요. 지금 어느 분들이 오시나요?

어촌에 귀어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오는 것보다 사전에 어촌에서 생활을 하면서 미리 체험을 함으로써 귀어에 따른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보를 어디를 통해 가지고 신청해서 오나요?

내년도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귀어귀촌지원센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지금 3회 추경에 국비가 4,000만 원인가 더 왔잖아요. 이것을 다 소진했지 않습니까?

소진한 것이 아니고요, 9월에 국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사업비로 이월시키려고 합니다.

내년도 사업에도 본예산에 국비가 들어와 있잖아요.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홈페이지라든지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방향으로…….

홍보예산도 내년도 예산에, 국비가 매년 2억씩 서 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할 때 다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것 같습니다. 본부의 추경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환동해본부 소관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없이 계속해서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성균 환동해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고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변성균입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에는 풍요로운 바다, 꿈이 있는 어촌, 행복한 어업인 실현을 목표로 수산업을 동해안의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환동해권 거점항만 구축,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금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13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 세입예산 총 규모는 313억 8,816만 원이며 이는 금년 대비 37억 7,970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괄과 세입예산은 총 22억 2,320만 원으로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국고보조 인건비와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을 계상한 것입니다. 수산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164억 900만 원으로 연근해어선 감척, 친환경어구 보급, 해양수산복합타운 공간 조성 등 8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0억 8,900만 원과 인공어초사업, 재해취약 지방어항시설 정비 등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3개 사업에 14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진흥과 세입예산입니다. 어업진흥과 세입예산은 총 18억 9,706만 원으로 수산업법 위반 과징금 2,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지원 등 16개 사업에 16억 9,068만 7,000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으로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등 2개 사업에 1억 8,6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세입예산입니다. 해양항만과 세입예산은 96억 1,540만 원으로 공유수면 점유 사용료 2억 4,000만 원과 국고보조금으로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6억 7,8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으로 연안정비와 해양관광자원시설 지원 등 8개 사업에 86억 9,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자원센터 세입예산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세입예산은 총 12억 4,35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어도 개ㆍ보수사업,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6억 4,350만 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자원연구원과 한해성수산자원센터는 세입예산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85쪽이 되겠습니다. 환동해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597억 7,317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640억 4,893만 4,000원보다 42억 7,576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 편제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괄과 예산입니다. 기획총괄과 세출예산은 77억 2,946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 조성을 위한 해양수산시책 추진사업으로 해양수산시책 업무추진, 동해안 바다해양캠페인 추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500만 원, 해양수산시책 보고회, 강원도 수산관계관 회의, 강원해양수산발전협력 강화 등 행사운영비 1,800만 원, 시책추진을 위한 국내외 여비 5,600만 원, 업무추진비 3,500만 원과 대민활동비 4,0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해양수산포럼 개최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6쪽입니다. 청사 관리 및 민원실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효율적인 청사 및 관사 운영을 위해 청사 및 관사 소수선,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 8,308만 원, 청사 및 관사 유지ㆍ보수를 위한 시설비 4,500만 원, 보안시스템 교체 및 청사 및 관사 비품 구입에 1,730만 원, 직원복지 증진을 위한 관사 임차료 5,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여권발급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1,0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7쪽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운영을 위한 유류비 및 소모품비로 공공운영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기획총괄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원 인건비 45억 5,398만 1,000원,-889쪽이 되겠습니다.-수산어업 행정지원 인건비 11억 4,362만 7,000원,-890쪽입니다.-특별행정기관 지방 이전사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10억 6,657만 3,000원,-891쪽입니다.-여권업무 및 자료실 관리 운영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1,328만 8,000원,-892쪽입니다.-부서운영 기본경비 9,716만 9,000원과 당직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억 6,0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수산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237억 7,0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어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연근해어선 감척사업비 7,525만 원, 연안어업 실태조사에 5,200만 원,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에 5억 1,688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94쪽이 되겠습니다. 연근해어업 생산성 증대사업으로 연근해어업 생산성 증대를 위한 국내여비 1,100만 원,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불가사리 수매사업에 1억 1,300만 원, 정치망어업 생력화 지원과 정치어망 세척기 지원에 1억 6,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어항 건설사업으로 재해취약 지방어항시설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63억 7, 500만 원, 지방어항 유지ㆍ보수사업으로 지방어항 보수ㆍ보강 시설비 및 부대비 등 2억 6,261만 7,000원, 지방어항 환경영향평가 용역사업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 정주어항 개발사업으로-895쪽입니다.-어촌 정주어항 개발 지원에 6,000만 원, 토사 매몰어항 준설 2억 원,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 개선에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마을단위 특화 개발사업에 8억 9,600만 원, 지역 역량강화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 특화 발전 지원사업으로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원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르는 어업 육성을 위해 인공어초사업 추진을 위한 인공어초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 37억 5,000만 원,-896쪽입니다.-어초ㆍ어장 보수ㆍ보강에 4억 3,600만 원, 바다숲 조성사업에 5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종묘 관리를 위한 수산종자 원가계산 연구용역비 1,000만 원, 수산종묘 매입 방류에 7억 8,855만 원, 수산종묘 매입 방류효과 조사사업에 1억 6,87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7쪽입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을 위한 에너지 절감 시설사업에 4억 4,000만 원, 친환경부표 보급사업에 4,500만 원, 연안어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연어양식사업추진지원단 운영에 300만 원,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 국내여비 900만 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갯녹음 해조류 암반부착, 문어 서식ㆍ산란장 조성, 해면양식장 지원 등 8개 사업에 1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자원 플랫폼 구축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8쪽입니다. 수산유통시설 조성 및 수산물가치 제고를 위해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건립사업에 5억 7,720만 원, 해양수산복합타운 공간 조성, 수산물직매장 시설, 수산물유통물류센터 건립 등 수산물유통시설 건립에 23억 4,500만 원,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 건립에 1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산물 가공ㆍ유통 기반시설 및 판로개척을 위한 국내여비 900만 원, 수산물 수출 가공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 1억 원,-899쪽이 되겠습니다.-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수산물 국내 소비촉진행사 지원 및 수산식품 학교급식 공급 물류비 지원에 2,800만 원,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황태 보관 저온저장시설 지원 등 3개 사업에 3억 6,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횟집단지 해수 인입관 정비를 위한 해수공급시설 1억 5,300만 원, 강원명태산업 활성화를 위한 황태 훈증제 사용기준 마련 연구용역 2,000만 원,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브랜드 홍보 마케팅 7,000만 원, 강원명태산업 광역특구 황태 할복기 지원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산산업 창업ㆍ투자 지원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정책과 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모두 3,9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1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어업진흥과 세출예산은 총 74억 2,7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생산활동 지원을 위해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으로 고효율 노후기관ㆍ장비ㆍ설비 설치 교체지원에 8억 2,080만 6,000원, 어선용 LED등 설치 교체지원사업에 1,439만 4,000원, 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을 위한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사업에 22억 5,000만 원, 영어자금 이차보전에 9,900만 원, 해양수산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 지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2쪽이 되겠습니다. 어선기관 및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 문어연승용 봉돌 지원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모두 9개 사업에 6억 8,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어장 개척 및 대외교류 협력을 위해 해외어장 개척 지원사업에는 채낚기어선 러시아어장 입어경비 지원 6,000만 원과 저도어장 경계부표 설치 지원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일 수산세미나 사업비 1,100만 원은 내년도 일본에서 개최하는 제19회 한일 수산세미나 참가를 위한 국내여비와 민간인 국외여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재해 예방 및 어업질서 정착을 위해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에 1억 2,600만 원,-903쪽이 되겠습니다.-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에 1억 5,09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어업지도선 운영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출동여비로 2억 9,000만 원과 지도선 정기수리를 위해 시설비에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선사고 제로화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1억 2,600만 원, 해양사고 예인어선 조난구조비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복지지원을 위해 해난어업인 위령제 및 위령탑 관리사업으로 국내여비 94만 5,000원과-904쪽이 되겠습니다.-위령제 및 위령탑 관리를 위해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어업인 복지 지원 및 단체육성 지원사업에는 여성어업인 대표자 회의 및 간담회 행사운영비 500만 원, 여성어업인 작업물품 지원 460만 원,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잠수어업인 복지지원사업으로는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4,000만 원, 나잠어업인 안전보험 지원 2,000만 원,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으로는 어업인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3억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사업에는 국내여비 560만 원, 수산업경영인연합대회 지원 2,000만 원, 외국인선원 고용안정 지원 6,000만 원, 어촌 결혼이민여성 모국방문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복지지원 확대사업으로 호산항 어업인 복지회관 신축 1억 원, 어업인 복지회관 리모델링 2,000만 원,-905쪽이 되겠습니다.-여성어업인 사무실 신축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3,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기술 보급 및 자원 관리를 위해 수산장비 활용사업으로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업체 지원 9,200만 원, 수산어업 행정지원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7,43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최고수산경영자과정 위탁교육사업비로 6,10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06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업경영인 육성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에 2,285만 7,000원,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 지원사업에는 어촌지도자협의회 운영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7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7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업 분야 신규인력 육성을 위한 창업어가 멘토링 사업에 1,200만 원,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 지원사업으로 지도ㆍ분석장비 구입 1,600만 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 4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산자원 회복사업 추진을 위해 폐통발 어구 수거비 지원 3,100만 원, 대문어 매입 방류사업에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수산동물 질병 관리사업에는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여비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08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동물 질병 관리 민간위탁금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양식어가 기생충 구제사업으로 2,000만 원, 자율관리어업 교육 소모품 구입 및 실비 보상에 1,200만 원,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정착 유도를 위한 청년어업인 정착 지원사업에 1,5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9쪽이 되겠습니다. 귀어 홈스테이 운영 지원에 5,900만 원,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진흥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부서운영경비로 6,9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0쪽이 되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예산은 총 122억 230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적 동해안 개발ㆍ보존을 위해 연안정비사업에 45억 860만 원, 연안침식 실태조사 용역비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바닷가 종합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사업비로 4,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생태계 보존 및 해양관광 보호를 위해-911쪽이 되겠습니다.-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에 2억 8,500만 원,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제작 지원에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오염 방제자재 구입 및 보관창고 건립사업비로는 1억 8,600만 원을, 해양생물 보호를 위한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에는 경상보조사업으로 1,128만 6,000원, 자본보조 사업으로 1,241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12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ㆍ처리를 위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관광ㆍ레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비 4,740만 원, 해중공원 레저전용공간 조성에 24억 9,600만 원, 이사부 역사문화축전 사업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해양관광 편의시설 개선사업으로 바닷속 체험활동 대중화에 6,000만 원, 사계절 체험 테마해변 조성 6,000만 원, 어촌체험 기반시설 확충 2,000만 원,-913쪽입니다.-해수욕장 편의시설 개선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체험 관광지원사업에는 장사어촌체험마을 테마시설 조성사업에 3억 2,500만 원, 거진항 어촌체험마을 조성에 3억 8,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항 요트마리나 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6억 5,000만 원, 스토리텔링이 있는 어촌문화관광콘텐츠 개발에 2,000만 원, 강릉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전국해양스포츠대회 지원 4,500만 원, 제13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에 1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 운영을 위해-914쪽입니다.-속초, 삼척, 옥계, 호산 등 4개 지역관리 무역항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 조성을 위해 해안림 및 해안사구 복원사업에 3,124만 9,000원,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지원 국내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여름해수욕장 운영 지원을 위해 국내여비 800만 원과 해수욕장 안전시설 및 인명구조요원 확충사업에 소방교부세 5억 4,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항만 운영 및 관리를 위해-915쪽입니다.-특행기관 지방이전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항만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는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총 5,1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6쪽입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원 세출예산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세출예산은 총 22억 3,384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원조성 및 연구개발을 위해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2,180만 원, 종자생산을 위한 재료비 1억 5,850만 4,000원, 연구개발비 7,870만 원, 어패류 종자 생산동 온풍기 및 고압세척기 구입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족자원 연구개발 사업에는 여비 150만 원, 배합사료 및 보조먹이 구입에 따른 재료비 900만 원, 어패류 인공종자 생산기술 연구개발비로 4,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17쪽입니다.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관리를 위해 시험연구동 운영사업비로 공공운영비 500만 원과 종자생산동 시설 유지ㆍ관리를 위한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운영사업비로 공공운영비 3억 8,352만 원과 국내여비 200만 원, 관용차량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는 공무원 인건비 10억 8,590만 6,000원,-918쪽입니다.-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억 3,171만 5,0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에 5,456만 4,000원과 당직실 운영을 위해 2,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1쪽입니다. 다음으로 내수면자원센터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세출예산은 총 42억 6,628만 5,000원입니다. 자원조성 및 연구개발을 위해 어패류 종묘생산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여비, 대민활동비, 재료비로 3,420만 원, 어패류 종자생산을 위한 연구개발비 1억 2,400만 원, 종자생산 시설장비 유지ㆍ보수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 종자생산용 장비구입에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시험ㆍ연구사업에는 국내여비 1,200만 원, 고유어종 종자생산 연구개발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산어종 치어방류 재료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2쪽입니다. 청사 경영관리를 위해 청사 운영사업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4,870만 6,000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억 5,400만 원과 여비 630만 원, 청사ㆍ테니스장ㆍ시험장 보수ㆍ보강 시설비 5억 6,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운영을 위한 유류비 및 소모품 구입 공공운영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업 육성을 위해-923쪽입니다.-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1억 3,500만 원,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사업으로 내수면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 등 15개 사업에 5억 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4쪽입니다. 어도 개ㆍ보수사업으로 7억 3,1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에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자원센터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원 인건비 8억 9,5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5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억 7,508만 4,0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7,9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직실 운영을 위해 3,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7쪽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1억 4,2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묘생산 및 연구개발을 위해 고품종 어패류 종묘 생산 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2,673만 9,000원, 사무관리비와 여비, 직무수행경비에 1,500만 원, 심층수 사용료 등 재료비 3억 2,000만 원, 종자생산을 위한 연구개발비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신품종 시험생산 연구개발 사업에는 사무관리비와 여비 800만 원,-928쪽이 되겠습니다.-시험연구용 어미구입 재료비 3,170만 원, 신품종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2,5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 관리를 위해 청사 및 시험연구동 보수ㆍ보강사업비로 시설 유지ㆍ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청사 및 연구동 관리를 위한 시설비 6,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2,570만 6,000원과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억 9,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는 공무원 인건비 9억 45만 4,000원과-930쪽입니다.-공무직 인건비 2억 8,553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4,7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직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2,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환동해본부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 소관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은 도내 해난어업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2004년 10월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운용 현황과 재원조성,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2018년 수입계획은 총 33억 6,333만 1,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970만 원과 예치금 회수 33억 1,36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2018년 지출계획은 총 33억 6,333만 1,000원으로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활안정 지원 4,970만 원과 금고예치금 33억 1,36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도 우리 어업인들 모두가 바다를 통해 꿈과 행복을 실현하고 동해안이 환동해권의 새로운 거점 항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며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휴식을 위해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을 때도 그랬고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수면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올려주셨다고 했죠?

예.

얼마나 올렸다고요?

지금 순수 도비사업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는 환동해본부의 한 9%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때 15%가 됐습니다.

15%요?

예, 최근 4년 중에 제일 높은 비율입니다.

실제 내수면 어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게 올라간 거예요? 내수면 거기에 테니스장 만드는 이런 것도…….

그런 것은 뺐습니다.

빼고?

예.

어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게 그렇게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테니스장 그것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96쪽에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있잖아요, 이게 어선 1,500척에 대해서 하는 건데 1척의 보험료가 얼마예요? 밑에 산출기초에 있는 28만 7,000원이 맞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는 3,500명에 대해 21만 2,000원씩 계산해서 도비 30%를 지원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우리 농민들에게 보험료를 지원할 때는 자부담을 40%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자부담 없이 그냥 도비, 군비로 해서 보험료를 내주는 거예요?

50%는 국비로 지원을 해 주고 50%는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자부담분의 30%를 도비로 지원해 주는…….

아니, 자부담을 50% 하는데…….

자부담을 50% 하는데 그 자부담분의 30% 정도를 우리 도비에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국비 50% 하고 지방비 50%를 해서 100% 다 해 주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국비 50%이고 50%가 자부담입니다. 그런데 자부담 비율 50%의 30%를 우리 도비로 지원을…….

그럼 군비는?

도비와 군비 합쳐서요.

합쳐서 50% 해 준다?

아니요, 50%의 30%.

그러면 본인들이 20%만 내는 거네요?

아닙니다. 전체가 50%니까 30% 하면 본인은 한 35%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농업인하고 비슷하네요?

예.

여기 내역을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서, 농정국의 지원조건에 보면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얼마 이랬는데 여기는 도비 30%, 시군비 70% 이러니까 전액 다 주는 것으로 보여서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확인이 됐고요. 114쪽에 수산자원회복 대문어 매입 방류, 본부장님이 봤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문어는 정착성 어종입니다. 우리가 매입해서 방류하면 어민들이 그 자리에 가서 잡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사업의 효용성 측면에서는 좀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0쪽에 어패류 종자생산 시험연구비가 77.6% 감액이 됐거든요. 주원인이 뭐죠?

이것은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재료비 안에 사료비를 포함시켰었는데 올해에는 사료비를 별도의 항목으로 뽑았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차이나는 겁니다.

그럼 내년도에 종자를 생산하는 데는 문제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189쪽에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원이 70%이고 자부담이 30%인데, 지금 뭐 바닷가도 그렇겠지만 내수면 쪽 어민들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도 3,6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올해도 3,600만 원 그대로 지원해 주잖아요. 조금 더 증액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194쪽에 양식장 액화산소공급기가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비 3,000만 원이면 이것은 임대입니다. 관 매설하는 것은 해 주고 나머지 용기는 임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임대하려면 7년에서 10년 기간을 약정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월 7t에서 10t의 액화산소를 의무적으로 써야 돼요. 이것을 다 안 써도 돈을 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7년에서 10년 동안 하면 양어장 한 곳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임대가 아닌 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후양식장 현대화시설을 우리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해서 금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개소당 3억인데, 지금 20년 이상 된 양어장시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2개소씩 하면, 금년도에 2개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1개소 예산만 세웠어요. 이러다 보면 20년이 걸려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부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특별히 지원해서 노후양식장이 현대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129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129쪽에 보시면 해양쓰레기 정화 국비지원 사업이 있어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비. 거기에 보면 사업위치가 동해안 2개 시군 해서 고성, 양양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을 보면 국비사업으로 2억~3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6개 시군에서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을 하면서 거의 300t~400t을 수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내년도 예산에는 국비 50%, 시군비 50% 해서 고성하고 양양 두 군데만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돼 있죠? 이 사업이 다른 데 어디 또 있습니까?

이것은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고성하고 양양 두 군데에서만 사업 신청이 들어와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같은 경우 2018년도에는 나머지 4개 시군에서는 그 사업을 못하겠네요?

그렇죠, 자체사업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환동해본부에서는 동해안에 6개 시군이 있으면 6개 시군이 일괄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군에 맞게 지원해 줘야 되는 거죠. 요즘 같은 경우 기후온난화 때문에 태풍이라든가 해일이 일고 이래서 쓰레기 수거하는 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자료를 보면 그래도 2억~3억씩 국비지원 사업비를 받았었는데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고성하고 양양만 한다는 것은, 업무상 뭔가 차질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챙겨서 내년 추경에라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45쪽을 봐 주세요. 45쪽에 연안어장 체계적 관리 해서 해삼 씨뿌림양식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삼 씨뿌림하고 이중으로 사업을 같이 해 온 것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봤어요. 보통 해삼 씨뿌림양식하고 참가리비 사업이 같이 이루어져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8년도 사업에는 연안어장 체계적 관리 해서 해삼 씨뿌림양식 사업만 이루어졌어요. 왜 내년에는 참가리비 씨뿌림양식을 같이 안 하는 거죠?

참가리비 양식은 일본산이라든가 이런 데와,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해삼 쪽이 경쟁력이 훨씬 높고, 또 돌기해삼을 강원도의 특산품화시켜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삼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게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또 참가리비 씨뿌림양식 지원사업도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계속 연차적으로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2018년도에 이 사업이 중단됐죠?

지금 참가리비 양식하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종묘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한 군데를 위해서 도비사업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도비라든가 시군비가 매년마다 처음보다는 늘었고 사업비도 거의 꾸준하게 지원됐단 말입니다. 2017년도까지도 꾸준하게 지원이 됐는데 2018년도에 갑작스럽게 참가리비 씨뿌림양식 사업을 실적이 없어서 포기했다고 하면 그럼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산만 낭비하고 말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

참가리비 양식이 그전부터도 자꾸만 폐사하고 이래서 사업자체가 거의 존폐위기에 왔었는데 본 위원이 전년도까지의 자료를 보면 사업비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지원이 됐단 말입니다. 지금 이게 함께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가리비 씨뿌림양식에 대해서는 실링 외로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한번 예산부서에서…….

뭐 폐사해서 안 한다고 하다가 지금은 또 추경 때 한다고 해요?

한 군데밖에 없어서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실링 외로…….

그러면 왜 참가리비만, 2017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그랬어요. 이 예산이 1회 추경에 반영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 예산도 내년 추경에 받아야 되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업실적이 없으면 아예 폐지하고 다른 종자 예산에 더 신경을 쓰는 게 낫지 않나 그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9쪽을 한번 봐 주세요. 99쪽에 보시면 외국인 선원 고용안정 지원 해서 지금 현재 4개 시군에 사업비를, 어선원 숙소 거주비용으로 지원해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6,000만 원, 6,000만 원, 올해나 내년도 예산 자체는 동일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어선 어부들 중에 외국인들이 거의 한 40% 정도 배를 탄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외국인 선원 숙소의 예산은 조금 증액돼야 하지 않나.

지금 현재는 외국인 숙소의 전기요금이라든가 상하수도 그런 필요 경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 때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농촌에 가도 말입니다, 밭작물 짓는 데 보면 거의 10명 중에 3명~4명 정도가 외국인 근로자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바다에 가 봐도 고기 어선에 외국인들을 3명~4명 정도 고용해서 그분들이 같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분들의 처우개선도,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지원해서 거기에 편의시설을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산자원연구원이 이 건물뿐만 아니라 종자생산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노후화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몇 년 됐습니까?

20년 됐습니다.

20년이 넘었는데, 지금 환동해본부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경쟁력을 키우려면 이제는 얼마나 좋은 종자를 생산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수산자원연구원에 예산 지원을 건물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당해 연도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건물동이라든가 종자생산시설이라든가 좀 더 새롭게 투자해서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이제 동계올림픽 준비가 끝나가기 때문에 중기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시설을 개ㆍ보수하고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예산을 보면 배관공사, 여과기 그런 것만 교체하는데 이런 사업은, 본 위원이 수산물 생산실적을 보니까 이제 잡는 어업은 안 되고 있잖아요?

예, 한계가…….

그러면 양식,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수산자원연구원 에 대한 지원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2쪽의 인공어초 사업 좀 봐 주세요.

31쪽요?

32쪽, 33쪽, 그다음에 34쪽에 보면 인공어초시설은 국비 80%, 도비20% 이렇게 돼 있고, 바다숲조성은 국비 80%, 도비 4%, 시군비 16%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인공어초시설은 시군비가 전혀 안 들어가네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바다숲조성 사업은 시군비가 16%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어떤 기준 때문에 그렇게 되나요? 인공어초시설은 시군비가 안 들어가는데…….

인공어초시설은 도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도비가…….

도가 직접 하는 사업이다?

예.

바다숲조성 사업은…….

시군에다가…….

그것은 성격이 좀 다르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58쪽, 수산물 가공ㆍ유통기반시설 및 판로개척 내용인데 학교급식 공급업체에 물류비를 지원한다, 그러니까 물류비를 공급업체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업체당 5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는데 어떤 물류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학교급식 재료를 공급할 때의 이동 물류비, 차량 이동비라든가 이런…….

공급업체에 물류비, 그러면 업체는 쉽게 얘기하면 자영업자잖아요? 어촌계나 뭐 이런 데예요?

어촌계는 아니고 가공업체라든가 그런 데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공업체?

예, 중간납품업체가 될 수도 있고요, 가공업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공업체인 경우에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72조 제4호에 대상이 되니깐 지원을 했겠지만, 급식을 공급하는 개인업체는 아니라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5쪽에 보면 강원 명태산업 활성화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 이 사업위치는 강릉, 속초, 평창, 고성 이렇게 되고 포장재를 제작한다든가 각종 미디어, 브로슈어 등의 홍보비를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명태산업 광역특구로 해서 4개 시군이, 인제군에는 별도로 지원되는 항목이 따로 있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이 사업과 별도로 특구가 돼 있어서…….

따로 특구가 돼 있어서 거기는 거기대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중복돼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6쪽에 보면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과 관련돼서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이 있고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내용에 보면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은 자부담분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인데 보험료의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부담 비율은 50%입니다.

지금 5 대 5입니까?

예.

그러면 전체 보험료의 50%에서 도가 30%, 시군에서 70% 하는 거고…….

50%는 하고 50%는 자부담인데 자부담 비율의 35%에서 10%를, 어선 규모에 따라 큰 배는 좀 적게, 작은 배는 더 많이…….

쉽게 얘기하면 보조가 50%, 자부담이 50%인데 50%에 대한 지원을 또 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5 대 5 할 때 보조는 어디서 하고요?

…….

보험료 1억 2,900만 원이라는 게 전체 보험료를 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이게 지원하는 금액인데, 이 내용을 보면 자부담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평균적으로 자부담 총액의 한 30% 정도입니다.

아, 도비 30%, 시군비 70% 해서 자부담 비율의 30%를…….

예, 그런데 우리가 지원할 때 어선의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둡니다. 큰 배는 적게…….

뭐 그것은 그렇겠죠. 그러면 어선원 재해보상 이것은 어선원에 대한 자부담 비율은 얼마나 돼요? 보험료가 1인당 얼마 들어간다고 할 때…….

평균 잡아서 1인당 한 21만 2,000원 정도 됩니다.

21만 2,000원?

예, 그 가운데서 50%는 국비 보조를 해 주고요, 50%는 자부담을 하는데 자부담 50%의…….

국비 보조금이 50%이고 자부담 50% 중에서 또 30%는…….

평균 30% 정도를 도비하고 시군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만 읽어 보면 전체 도비 30%, 시군비 70%로 해 주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 좀 봐 주세요. 18쪽에 보면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있죠? 내년도 예산이 5,000만 원인데 지금까지 기념행사를 한 7회 정도 했고, 지금 이 수산의 날 기념행사를 보면 내수면과 해수면을 다 합쳐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내수면 어업인과 해수면 어업인이 같이 하는데 이 부분을 좀 분리해서, 해수면 쪽에 있는 분들과 성격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도 수산인이라는 명목하에 수산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내수면 따로, 해수면 따로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해수면은 그래도 해수면을 중심으로 집단화돼 있는데 내수면은 집단화와는 상당히 떨어져있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해수면하고 내수면은 이질적이죠.

이분들이 이런 이의를 제기해요. 뭐냐 하면 워낙 성격도 다르고, 바닷가에 가서 기념행사를 하는 게 우리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완전히 이질적인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내수면이라는 데가…….

다 몰려 있죠.

춘천, 화천, 양구, 인제, 원주 그 정도, 양식은 그 정도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그것은 고성부터 저 밑에 삼척까지 하는 거나 뭐 거의,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내수면 분들끼리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서로 정보교환도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을 봐서, 제가 볼 때는 내수면하고 해수면을 분리해서 한다고 해서 비용이 더 들 것도 없을 것 같고, 그것을 검토를 한번 좀…….

내수면 관계자들하고 미팅을 해서 의견도 듣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대책을 만들 수 있는…….

그렇죠, 특성도 찾을 수 있고, 그것을 본부장님이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때 더 할게요.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해수면 어업인이 대략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8,500명~8,600명 정도 됩니다.

8,500명~8,600명?

예.

내수면 어업인은요?

내수면은 한 700명~1,000명 정도 됩니다.

내수면도 그렇게 많아요?

예.

그럼 수산인의 날 행사에는 몇 분 정도 참석을 하십니까?

시군별로 버스 한두 대 정도 해서 올라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신도현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시고, 제가 지금 환동해본부 당초예산을 여덟 번째 하고 있어요. 여덟 번째 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얘기했던 게 내수면 쪽의 예산을 좀 더 확보해 달라, 그다음에 향토 토종어류를 하천이나 계곡 쪽에 방류를 많이 해서 토산어종의 생태계도 보호하고 관광객에게 놀거리, 볼거리도 좀 주고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줄곧 해 왔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여덟 번째. 어차피 또 안 될 것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 내수면 예산이 순수하게 얼마나 늘었어요?

지금 순수 도비사업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아니, 그러니까 환동해본부 전체 예산 대비 내수면의 예산이 얼마나 증액이 됐냐고요.

지난해에 비해서는 15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지난해는 9%, 해수면하고 내수면은…….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10.1%가 증액됐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그 증액된 금액이 3억 9,000이에요. 그런데 14억은 어디서 증액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해에 내수면의 순수 도비사업이 23억이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환동해본부 전체 사업비 중에서 금년에 내수면 사업비가 지난해보다 3억 9,086만 원이 증액된 거 아니에요?

예.

증액된 부분을 제가 이렇게 보면 테니스장 조명등 개ㆍ보수가 3억2,000이에요, 내수면시험장 개ㆍ보수가 2억이고. 어패류 기자재 구입, 청사운영 보수, 소득기반 구축, 불법어업 단속, 양식장 사료구입비 해서 5억 2,900만 원 정도 돼요. 그다음에 감액된 부분이 어도 개ㆍ보수 사업 1억 6,500, 노후양식장 현대화 시설 지원 6,000만 원, 고압세척기 지원 540,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비 2,150만 원이 감액돼서 2억 5,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그리고 향토어종 방류나 토종미꾸리 방류,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 어장 환경 개선사업비, 양식장 지하수 개발사업, 노후어선 건조비 지원, 액화산소공급기 지원, 공동집하장 설치, 매입 방류 해서 순수하게 들어가는 사업비가 1억 1,900만 원 늘었어요, 맞죠?

예, 순수 도비…….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도비 부분만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국ㆍ도비 다지 무슨 도비 부분만이에요? 국비가 어디 있어요? 어디 더 증액된 게 있어요?

국비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이게 전체 다예요. 내가 예산서에서 증액, 감액된 것 전체 다 뽑은 게 이거라고요. 1억 1,900만 원 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뭐 14억이 늘었느니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고, 실질적으로 는 것은 이것뿐이 없는데. 시군의 내수면 어종 치어방류 실적을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금년에 순수하게 도비 지원이 1억 6,800만 원 됐어요. 그런데 시군별로 보면 3,000만 원, 적게는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넘는 시군이 별로 없어요.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생태계를 제대로 복원할 수 있겠어요? 2016년도 그렇고 2015년도 그래요. 여기에 뭐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께서 내수면 쪽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올해 우리 실링 부분에서 총 2억 2,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 증액 가운데서 1억을 내수면 쪽으로 돌렸습니다. 최대한 했습니다만…….

아니, 늘었다고 하는 게…….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잠깐만요, 지금 본부장님은 전체적으로 2억 가까이 늘었다고 자꾸 말씀을 해 주시고 한금석 위원님께서는 실질적으로 는 것은 1억여 원에서 좀 상회하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뒤에 계신 직원분들께서 자료 좀 빨리 주세요.

그러니까 본부장님, 금년도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이 순수하게 3억 9,086만 원 늘었잖아요. 그거 는 거예요. 그거 는 것 중에 테니스장 조명등 개ㆍ보수가 3억 2,000이에요. 그럼 금년에 는 것은 거의 테니스장 보수하는 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금년 예산 대비 감액된 게 2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테니스장 조명등 개ㆍ보수하는 게 그렇게 급해요?

이 예산은 도청에서 별도로 편성한 것이고, 테니스장은 환동해본부 사업비와 상관없는 별도의 사업비입니다.

아니, 증액 부분에 이것이 포함돼서 증액된 거잖아요. 이것 빼면 순수하게 증액된 게 얼마예요? 3억 9,000이니까 7,000만 원 증액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순수 도비만은 15억…….

아니, 맞지 않아요, 도비고 국비고. 는 게 그것뿐이 안 늘었는데. 그런데 뭐 14억이 늘고, 14억은 어디서 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14억이 어떻게 늘었는지 그 자료를 설명해 봐요.

이 부분은 제가 재차 확인해서 세부내역을…….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확인해서 저희도 주시고 본부장님도 드리세요, 수기로 적어도 되니까. 그러니까 증감내역에서 테니스장 빼고 총 는 것.

(관계공무원에게 설명 들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14억이 는 것은 내수면에 관한 지원은 우리 내수면자원센터에서도 지원하지만 수산정책과나 어업진흥과에서도 내수면 쪽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그 사업이 우리 사업설명서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올라온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사업설명서에서 증감, 증액, 감액 부분을 전수 다 본 거예요. 거의 동일하고, 이것 외에 증액되고 감액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뭐 14억이 늘었다고, 제가 발언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금년 대비 14억이 늘었다고 그랬어요. 이 는 것을 세목별로 세세하게 해서 빨리 자료 제출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중에 테니스장 조명등 개ㆍ보수 관련해서는 환동해본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도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지금 여기가 내수면자원센터죠?

그렇습니다.

현재 내수면자원센터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중에 테니스 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2명입니다.

2명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그쪽 지역 주변에 거주하는 전ㆍ현직 공무원…….

우리 도청 공무원들…….

도청 전ㆍ현직 공무원들이 이용을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쉬었다가 할까요? 그럼 휴식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영곤 위원입니다. 설명서 17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예산이 좀 줄었네요, 그렇죠?

예.

잔액이 남아서 그런 겁니까?

시군에 수요조사를 하니까 이것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군에 알아보니까 좀 남아 있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시군에 남아 있기도 하고 수요조사를 하니까…….

본부장님이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생분해성하고 일반 그물하고의 차이점을 혹시 아시나요?

생분해성어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중에서 분해가 되는 어구…….

그런데 재작년도는 부족해서 제가 강력하게 얘기해서 국비가, 이게 국비잖아요?

예, 국비 사업입니다.

좀 올렸었는데 올해는 많이 사용을 하지 않는 이유가, 그래서 내가 어제 예산서를 보고 내용에 대해 어업인들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생분해성어구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일반 그물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일반 그물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생분해성어구를 사용하는 것보다-이게 대게 잡는 것이지 않습니까?-어획량이 더 낫다 이거예요.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어업인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맞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일부 어업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분해성어구가 똑같이 그런 효과가 있다면 왜 생분해성어구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작업하기에는 생분해성어구가 더 낫다고 그러던데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광섭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과장 김광섭입니다. 어구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기존에 사용하던 나일론어구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생분해성어구는 분해가 되는 반면 훼손율이 좀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재사용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게 작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한 2회~3회 사용 후에 그냥 폐기를 하면 작업능률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생분해성어구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나일론어구를 여러 번 재사용하면서 어구를 꾸미고 하는 데에 품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업인들 중에 생분해성어구를 사용하는 분들은 일반 그물을 사용하는 분들보다 자부담 비용이 조금 더 높죠?

아니, 가격은 꽤 높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생각하면 이것을 권장하고 장려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얘기는 자부담을 좀 줄여줄 수 없느냐고, 현장의 실질적인 목소리인데 국비로 하다 보니까 매칭비율이 있고 이런, 혹시 자부담을 낮춰주는 부분에 있어서 적법하지 못한 그런 게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부담은 차액 중에 10%만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10%인데도 부담이 된다고 말을 하는 거네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닌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네요. 이분이 자망협회 회장을 하는데도 자부담이 높다고 그러니까, 자기네가 생분해성은 1필당 1만 4,000원 들고…….

종류별로, 그리고 어망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 그물은 1만 6,000원 하기 때문에 2,000원 더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그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비싼데도 사용하는 이유는 대게잡이를, 일반 그물을 사용하면 수확량이 더 많기 때문에 사용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시간관계상, 어쨌든 생분해성어구를 사용할 수 있게 권장하고 장려해야 된다,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해야 되고, 자부담 문제를 한번, 매칭비율이라든지 정확하게 보셔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권장해야 생분해성어구를 많은 어업인들이 사용할지 그것을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김광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24페이지의 조업 중 인양쓰레기 문제에 대해서요. 이것은 아까 심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국비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좀 감액이 되었네요?

예.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신청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시군에서 신청물량이 전년에 비해서 감소되었습니다.

신청할 때 적게 신청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매년마다 현장의 목소리하고 왜 이렇게 다른지, 현장에서는 항상 10월 되기 전에 자금이 다 고갈되어 가지고 못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것도 전에 모자라다 해 가지고 제가 도비라도 보태서 해라, 이것도 환경적인 문제이고 또 어족자원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조업하다가 쓰레기를 인양해도 가지고 오지 않아요. 인지상정이잖아요, 어떤 사람이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삭감된 이유를, 그러면 결국 조업 중에 쓰레기 인양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시군에서 이렇게 적게 요청한 이유가 뭐죠?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아서는 어민들은 하는데 시군에서 이것을, 어업인의 목소리를 시군에서 제대로 취합을 못 했다는 얘기 같습니다.

어차피 수산업협동조합에 위탁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도 좀 세세하게 알아보셔 가지고 왜 그렇게 적게 했는지, 어느 해에는 부족하다고 그렇게 한 적도 많은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경계 철책선 철거 예산은 안 들어와 있네요?

예,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국방부에서 예산 신청 자체를 안 받아주었습니다.

저번에 언론에서는 국방부에서 국비를 확보했다고, 지방비를 내려 보내주겠다고 언론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언론에 나온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로비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되어 가는 것인지, 국비가 확보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부분도 그렇고…….

상임위인 국방위에서 올라가서 지금 예결위에 가 있는데 예결위에서도…….

불투명하다?

불투명한 것은 아니고요, 분위기는 괜찮습니다만…….

일단 국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는 못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 때 올리는 거예요?

예, 지금 국비 57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를 해 놓았고 예결위에서도 강원도 사업 가운데에 다섯 번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119페이지 귀어 홈스테이에 대해서, 이것도 자부담 20%가 있어요. 그런데 자부담은 홈스테이하겠다는 본인들이 내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박을 하는지, 하루에 얼마씩 들어가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예산만 서 있고, 1박을 하는지 2박을 하는지 3박을 하는지, 그다음에 와서 체험하는 것이 진짜 배를 타고 나가는 것인지 낚시를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항이 하나도 없잖아요?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40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1일당 5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가구당 200만 원 범위 내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것도 국고보조금을 받았는데 무엇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촌생활을 직접 체험하는 겁니다. 귀어를 희망하는 사람이…….

그것은 너무 광의적인 얘기이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삼척시에 몇 가구가 있는데 어떤 것을 체험하게 되고 고성에서는 어떤 것을 하게 되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까? 일단 예산만 확보해 놓은 겁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어촌생활을 통해서 어떤 어업을 해야 될지 사전에 홈스테이를 하면서 그런 것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매뉴얼이 있어야 그분들이, 지금 홍보도 그렇고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어촌에 대해 좋아하는 분야가 있을 것 아니에요. 배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낚시를 하려는지 뭐를 하려는지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에게 맞는 업을 찾으려고 하는 대상자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야지 없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해양수산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환동해본부에서 요구한 사업이 아니고 그냥 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 보내준 사업인 건가요?

예, 각 시도의 세력에 따라서…….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만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환동해본부가 전체적으로 세입에서 10% 넘게 감액이 되었죠?

예.

주요 사유가 보조금 감액 때문인 게 맞습니까?

예, 보조금 감액 때문에요.

그런데 보면 전체적으로는 10% 감액인데 수산정책과가 대폭, 27% 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그게 국고 보조 및 지특 보조사업 종료에 따른 이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특 사업 종료에 따라서, 지난해 같은 경우 붉은대게타운 조성사업이 64억 정도 되었는데 그 사업이 지난해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원래 계획된 대로 올해까지가 종료였고 그게 다 완료되어서…….

예.

다른 어업진흥과나 해양항만과 등은 그래도 전년 대비해서 20%에서 37%가량 증액이 되었는데, 모든 과의 사업들이 어업인들 이익과 관련되어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큰 틀에서 특히 수산정책과 사업이 중ㆍ장기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큰 폭으로-물론 종료에 따른 이유지만-감액이 되어서 여쭈어보는 것인데요, 해수부의 연간 공모사업이 몇 가지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특히 양식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공모사업이 거의, 거의 다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죠?

예, 많습니다.

저희 환동해본부에서는 이런 공모사업, 공모에서 선정이 되면 국비 확보가 되는데 공모 선정을 위한 전문적 팀이 운영되고 있나요, 아니면 전문 담당자가 있거나?

담당자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담당별로…….

그러면 공모사업이 어떤 것이 있을지를 예상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자료를 준비한다든지,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다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 좀, 현재 2018년 공모 대비해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오늘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전년 대비 올해 몇% 증액되었느냐, 감액되었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예산 심사를 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좀 노력을 많이 해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그랬으면 이렇게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이전에 다른 사업들이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진행을 해 왔다면 이렇게 한 해에 30% 가깝게 세입에서 감액이 되는 것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너무 감액이…….

너무 폭이 큰 것 같아요. 예산이라는 것이 원래 늘리기 힘들지만 한 해에 10% 증액되었다 그러면 굉장한 성과라고 평가를 받는데, 물론 다들 열심히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과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한 과로 인해서 10% 줄어들면 다음에 편성했을 때 전년대로 편성을 했어도 국비 종료사업을 몰랐던 분들한테 왜 이렇게 심하게 증액이 되었느냐 이런 질타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국가에서 전년 대비로 예산을 배정할 때도 강원도에 불이익이 될 수 있잖아요. 강원도만 왜 갑자기 이렇게 10% 증액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도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사업종료가 된다고 해서 한 번에 확 줄어들 게 아니라 그런 시기에 맞추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입이나 세출 변동을 줄이는 쪽으로, 늘려나가야 되겠지만 이렇게 한 번에 줄지는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64페이지 보시면 황태 훈증제 허용기준 연구용역 예산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셨잖아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나 해양수산부에 이것을 설정해야 된다고 건의해 보셨나요?

이게 과거 방송에 방영되면서 문제가 됐던 사례인데 허용기준이 없다 보니까 가공업자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허용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구두로 해양수산부하고 식약처에 했더니…….

행감 이후에도 해 보셨습니까?

행감 이후에는 안 했습니다. 그전부터 이것은 우리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해수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응답도 없이 저희끼리 용역을 해서…….

행감 이후가 아니라 그전부터 이것은 우리가 해수부하고…….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내년에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고 강원도 차원에서도 해 봐라,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 보자 뭔가 이런 협의가 있어야 용역결과를 가지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저희끼리 해서 저희끼리 설정하는 것은 인증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무용지물 아닙니까?

일방통행이 아니고 사전에 해수부하고 식약처에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용역을 통해서…….

해 봐라 이런 답을 들으셨습니까?

신뢰할 만한 기관에서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와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해수부에서?

처음에 우리는 국가 차원에서 용역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지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것을 직접 하기는 곤란하다, 그런 상호 협의 결과는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본부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고, 우리 쪽에서 황태로 광역특구를 만든다고 해도 이것은 전 국민이 드시는 음식인데 국가에서 지엽적이라고 본다면, 그분도 좀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용역 들어가면 어쨌든 저희가 결과를 얻어낼 텐데 다시금 연락을 취하셔 가지고 우리가 자체 용역에 들어간다,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전 국민이 소비하는 음식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이지 우리 강원도적 차원은 아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나 해수부에서도, 저장을 하려면 어차피 뭔가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그 기준을 확실히 해 가지고 전 국민들이 그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취해 달라고 확실하게 당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연안침식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공정률이 집행금액을 토대로 한 71% 정도 되는데 실제로 원인이 규명되고 있습니까?

지금 10년 동안 연안침식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10억씩 해서. 지금 계속 조사 중이기 때문에…….

원인 규명이나 이런 것은…….

원인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기후변화라든가 난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그런데 예산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19년까지 실태조사 사업은 가능한데 그 앞 페이지 보시면 실제적으로 조사한 이후의 정비사업 예산은 20%도 못 미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국비 보조금이 적게 내려오고 이래서 아직까지 20%에도 못 미치고, 2019년까지면 내년하고 후년 남았는데 ’19년까지 한 30%도 못 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것은 1단계 사업이 ’19년까지이고,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갈 수밖에 없는, 연안침식 실태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태조사가 되면 그것에 딱 맞추어서 정비도 같이 맞추어 가야 그 시점에서 나온 실태에 맞게 정비가 되는 것이지 실태조사는 앞서 가는데 정비가 안 되어서 계속 침식이 이루어지면 조사했던 것까지 재조사를 해야 될 상황도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 이것은 언론을 활용하든, 이것은 우리 동해안의 문제지만 동해안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고 또 만에 하나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그러면 정말 이슈화가 되겠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데, 전국방송에서 한 번 정도인가 제가 접한 적이 있는데, 뭔가 관심을 일으키려면 이슈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론사에 도움을 요청하셔서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게 예상되고 이런 것이 전국방송을 많이 탈 수 있도록, 만일 협조가 된다면 이것을 해 주셔서 시급한, 요즘 화두가 국민들 안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연결을 시켜서 시급을 요하는 국비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야금야금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슈화를 시켜 가지고 한 번에, 국민 안전과 관련되어 있다,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검색어에도 오르고 정말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면 국가에서도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안전과 관련해서 시급을 요하는 국비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그런 것 좀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위원장이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한 부분에 있어서, 해수부 공모사업이 자체 공모사업이든 시군에서 올라오는 공모사업이든 환동해본부에서 컨트롤해서 중앙부처에 올리잖아요. 때로는 환동해본부에서 실사도 나가고 평가도 나가고 공동평가를 나갈 때도 있고요, 그렇죠?

예.

어쨌든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이 우리 강원도, 그리고 강원도에 소재한 시군에 적합한가, 이 사업이 유익함을 가져올까를 따지고 신청을 하든 안 하든 합니다. 이 사업이 우리한테 얼마큼 도움이 될까, 사업성 여부에 따라서 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아까 김기홍 위원님 말씀대로 공모사업이 총 몇 건인지, 제목까지는 지금 당장 쉽지 않겠습니다만 몇 건인지, 거기에 공모한 공모 건은 몇 건인지, 대표적인 게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은 총 전체적인 것이고요. 또 여기에 따라서 지특사업, 지특사업이 도 자율편성사업으로 해서 중앙부처인 해수부로 올리는 경우가 있고 시군 자율편성사업, 시군 자율편성사업은 도에 예산은 편성되지만 운영은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것이니까, 지특사업 중에 대표적으로 시군 자율편성사업이 어떤 어떤 사업이 몇 건 정도 있고 도 자율편성사업은 대표적으로 어떤 어떤 사업이 있는데 진행률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그 자료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예산 다루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오셨겠죠, 지특사업 관련된 것? 없으세요?

예,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예산 심사받으면서 지특사업 관련된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나요?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관련된 것은 김기홍 위원님 말씀대로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특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 시군 자율편성사업이든 도 자율편성사업이든 총 사업표, 그리고 연도별 진행과정, 연도별 사업 예산반영 내역서까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연안침식 실태조사 용역 관련해서 지금 업체가 어디입니까?

지금 강릉원주대학교에서…….

강릉원주대?

예.

지금 몇 년째 과업 수행하고 있죠? 강원대학교 아니에요?

예, 강원대학교입니다.

갑자기 바뀐 줄 알고 몇 년째…….

죄송합니다. 강원대학교입니다.

강원대학교가 10년째 계속하고 있죠?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자체사업으로 할 때는 어디에서 했어요? 자체사업으로 3년 동안 할 때는? 지금 총 10년을 했습니다.

자체사업 할 때도 강원대학교에서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까?

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합니까, 아니면 입찰을 합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랑 입찰이랑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대충 아시죠?

예. 처음에 우리가 입찰로 하다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잠깐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단 강원도뿐만 아니라, 김기홍 위원님 말씀대로 연안침식 관련되어서는 정부에서 책임지고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도별로 다 하고 있잖아요.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다 하고 있어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다 하고 있는데 이렇다 할 큰 성과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도별로 수행 착수보고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아까 답변을 잘 못 하시기에, 그러면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것이 전문인력이나 장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전문업체의 부족입니까?

업체의 부족.

업체가 없어요?

예, 능력 있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해외업체도 있어요.

해외업체는 중국 쪽이 많고요.

유럽 쪽도 많잖아요?

그런데 일단 가격경쟁력으로 볼 때는 중국이 상당한…….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이 정말 본부장님도 확실하게 답변을 못 할 정도로, 자체사업까지 하면 10년을 했습니다, 10년. 10년을 했고 국비도 받아서 하고 80억이 들어갔고 매년 10억씩 용역과제비로 나가고 있는데, 용역과제비 10억이면 엄청 큰돈입니다. 강원도 어느 산하기관이든 용역비로 당해 연도에 10억씩 나가는 사업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없죠. 그러면 여기에서 착수보고회를 하면서 책자 나오잖아요. 연간 지각변동 내지 침식 관계라든지, 물론 환동해본부에 관련 부서가 있겠습니다만 연간 한 번 나오는 보고서 책자 필독해 보신 분 계시나요?

…….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10억짜리 책이에요. 한 권에 10억짜리 책이에요. 강원도에서 각종 용역사업, 과제 부분을 강원연구원이라는 기관이 있다 보니까, 제가 타 대학이나 외부기관 것은 몰라도 강원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과제는 제가 부탁을 해요, 1년에 한 번씩 매년 연구용역한 책자를 모두 달라고. 다 돈 덩어리거든요. 적은 것은 1,000만 원부터 2,000만 원, 5,000만 원, 10억짜리 용역과제는 없어요. 저도 다 읽어보지는 못합니다. 제가 관심 있는 것은 꺼내서, 얼마나 비싼 책이에요. 환동해본부에서 매년 연례반복사업으로 해서 10년간 하는 10억의 용역과제에 대한 부분, 수행 착수보고회를 매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짚은 적이 있는데 솔직히 말이 안 되죠. 본부장님도 책자를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을 테고,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도 관심 있게 정말 끝까지 필독한 분이 안 계실 텐데,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그래요. 하지만 용역과제를 수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은, 수행이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관리ㆍ감독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환동해본부잖아요, 위로는 지사고?

예, 그렇습니다.

강원대학교 이 수행기관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전문장비를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 인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은 못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지금 7년째, 내년까지 해서 8년째 이끌어 간다는 것은 이쪽 수행기관에서도 너무 안일해질 수 있고요. 누구 하나 감독하는 사람이 없는데, 10억이 어디로 나갔는지, 인원이 몇 명 동원되는지, 10억 중에 얼마짜리 장비를 구입해서 하는 것인지, 해안에는 1년 365일 중 얼마만큼 며칠을 나가서 수행역할을 하는 것인지, 해수면에서 CCTV를 얼마큼 돌리는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충 그 정도의 관리ㆍ감독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비와 도비를 가지고 매년 이렇게 최고 용역과제 수행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정말 연안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런 과정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이 이 문제를 가지고 더 깊게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ㆍ답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연안침식 실태조사 용역과 관련되어 지금까지 7년 동안, 그리고 자체 시행한 3년까지 해서 총 10년 동안 이와 관련된 보고서,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서 환동해본부에서 입찰이면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이면 계약서 내용, 계약 상대 참여자, 우리 도 참여자, 총망라해서 관련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가 되게 중요해요. 그것을 보면 매년 어떻게 변동이 되었는지 그게 나와 주어야 되는데 누구 하나, 연안침식 해서 돈은 수없이 들어가고, 이것만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 이것에 부수적으로 잠제라고 해야 되나, 저는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잠제도 여러 가지야. 잠제부터 여러 가지, 또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얼마입니까? 그것도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본부장님께서,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환동해본부에서 10억짜리 수행과제를 하면서 수행기관이랑 1년에 몇 번이나 통화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행사 그런 것 빼놓고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전체적인 진짜 비싼 자료 좀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금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8쪽의 연안어장 체계적 관리 해서 동해안 다시마 자원 회복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죠?

예.

금년에 예산이 3,000만 원 편성되었네요.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면 KBS강릉 특집다큐 방영 해서 작년 11월에 ‘동해안 다시마가 사라진다.’가 있는데 제가 그때도 금년에 방송된 것을 말씀드렸는데 금년에 두 번이 방송되었어요. ‘바닷속의 검은 황금 다시마’, 10월 25일 본방이 되었고요, 11월 15일 앙코르 재방송이 되었습니다. 전국방송이 되었죠. 그것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실적은 그렇고, 또 KBS강릉에서 다시마 관련한 연속 다큐계획이 내년도에는 ‘다시마 동해안으로 돌아오다.’ 이런 가제목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맞추어서 강원도에서도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가 잠잠하게 반응이 없었던 것에 비하면,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안산시의원, 그리고 강진군의원이 국회에 이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태랍니다. 그러니까 강원도는 정작 움직이지 않고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비유를 했어요. “우리 집에 불났는데 식구들은 구경하고 이웃 봉사자가 불을 끄는 격이다.”, 토종다시마 자원에 대한 현상을 이렇게 요약을, 평가를 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깊이 새겨 주셔야 될 부분이고, 지금 다행히도 예산은 세워졌습니다만 저는 이것은 태부족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외부에서 동해안 토종다시마 자원 회복을 위해서, 방송이라든가 타 시도 의원들이 이것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정작 그쪽에서는 국회에 예산 신청까지 해 놓았는데, 강원도에서 이제나마 움직이시는 것이 다행이긴 하지만 중요도에 비하면 좀 미약하다, 미약한 예산편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 더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심이라는 것이 적재적소에, 거기에 버금가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내년도 다시마 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말씀하신 3,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해조류 암반부착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갯녹음현상을 예방하는 사업인데 다시마를 암반부착하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수산자원연구원에서 다시마 양식에 관한 연구를 내년부터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선도하는 격이 되었고요, 뒤따라 하는 격인데, 물론 다 분산되어서 하고 있지만 강원도에서 집중적으로 해서 어떤 액션을 보여주는 것이 동해안 다시마 자원 회복에 대한, 전국적으로 강원도 환동해본부가 그동안 토종다시마 자원에 대해서 얼마큼 소홀했는가가 반증으로 나온 것이기도 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암반부착하고 이렇게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편성도 하고 언론을 같이 이용하는 것이, 이왕 일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100쪽에 보면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해서 어촌 결혼이민여성 모국방문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3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도 300만 원이에요. 사실 농촌도 마찬가지지만 어촌도 여성들의 일손이 굉장히 중요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 또 젊은 여성들이라고 하면 거의 결혼이민여성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작년에도 300만 원, 금년에도 300만 원, 이것은 그냥 이런 사업이 있다는 꼭지만 겨우 만드신 것이지, 이것을 확대해 주셔야 결혼이민여성들의 사기도 올라가고 또 어촌의 노총각 결혼여건도 충족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관심에서 조금 멀어져 있다, 이것도 관심을 크게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여성어업인 사무실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학교에도 보면 그전에는 교실에서 체육복 갈아입게 했다가 인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탈의실을 다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여성어업인들이야말로 물에도 들어가고, 이런 것이 엄청나게, 남성들도 필요하겠지만 여성어업인들한테도 이러한 공간이 계속 늘어나야 되겠다, 앞으로도 필요한 데가 있는 곳을 찾아서 세세하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16쪽에 기생충 구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이라고 했는데 어느 단체에서 기생충 구제사업을 하고 계시나요?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해면하고 내수면의 양식장에…….

어종한테 기생충 박멸 구충제를 넣어주는 건가요, 어민들한테 하는 건가요?

양식어가에 기생충성 질병 발병 시에 구제약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민들한테요?

그렇죠, 양식 어업인들한테.

지금 요 근래에 기생충이 시사하는 바가, 얘기 들으셨죠?

예.

그리고 늘 회자되는 부분이 날 것을 먹으면 기생충 감염이 심하다, 이래서 바닷가의 회를 꺼려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생충 사업을 더 확대하셔 가지고 어민뿐만 아니라 바닷가에 있는 분들을 주기적으로,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다른 연관된 부서도 있겠지만 어업인들에 있어서만큼은, 어종에 있어서만큼은 환동해본부에서 기생충 박멸은 책임질 수 있는 관심과 예산이 투입되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상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종에 대해서도, 그래서 동해안 회라든가 이런 것에는 기생충 감염이 없다는 이미지를 확고하게 만들어 주시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요. 183쪽에 보면, 예산비율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금액으로 보아서는 그렇게 획기적으로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내수면에 보면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종에 따라서 치어의 가격이 다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조금 고급어종을 방류해 주었으면 하는 이런 요청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지역에 다녀보니까. 그런데 지금 4,1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그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을까,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에도 예산을 더 증액하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41%가 증액되어서 비율상으로는 많은 것이라고 그렇습니다만 금액으로 보아서는, 몇 군데 고급어종 넣으면 이 예산으로는 다 충당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덧붙여서 185쪽에 보면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가 있어요. 산란기 때 집중수매를 해 주셔야 어종이 확산되는 것을 더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지 않나요? 그냥 연중 수매하시는 거죠?

연중 수매를 합니다. 생태계 교란어종 잡아 가지고 어민들 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민들 전체 소득의 1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민들에게 일종의 생계수단도 아니기 때문에 일정기간에 몰아서 하면 소득의 평균적인 획득이라는 측면에서…….

목적이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가 우선이냐, 아니면 어민들의 소득에 목적을 삼고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면에 치중한다면 연중으로 해서 소득을 골고루 하는 그런 차원이고…….

연중으로 하긴 하되 산란기 때는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더 많이 한다면 그때 가격을 더 많이 쳐주든가, 뭔가 운영의 묘를 살려야지 전체 똑같은 금액으로 수매를 하시면, 산란기나 비산란기나 마찬가지로 하면 예산 대비 퇴치하는 효과는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매만 할 것이 아니라 가공산업 쪽, 이것을 식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공산업을 개발해서 일부 나가게 한다면 교란어종 퇴치와 더불어서 어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교란어종 수매라는 블랙네임을 붙여서 하니까 입맛이 떨어지잖아요. 같은 어육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맞는 조리방법이라든가 가공방법을 접목시킨다면 굉장히 좋은 소득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방법은 진짜 좋은 아이디어시고, 가공산업 이런 것은 국가 해수부에 건의해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것은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문제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공산업이라든가 조리방법이라든가 인식을 바꿀 수 있는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이름도 생태계 교란어종이라는 혐오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이름도 바꾸어서 정말 생태계도 보존하면서 교란어종이 가공산업으로서 소득원이 될 수 있게, 오히려 이것이 효자어종이 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을 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조금만 더 노력을 하신다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한번 정리를 해서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국가 차원에서 접근을…….

국가 차원에서도 하시고 어느 분이 연구하셔서 샘플도 해 보시면, 그래서 지방에서 정부에 이런 것을 제안을 하고 받아들여서 전국적으로 파급이 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법도 한번 열심히,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시간까지 다 사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한 번씩 질의를 마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에 앞서 자료를 한 가지 더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안침식 실태조사 용역 관련해서요, 용역비 집행 세부내역서를 최근 3년간만, 지금 본부에서는 그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죠?

예.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45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해삼 씨뿌림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한 30% 정도 줄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6개 시군을 따진다고 하면 거의 한 2억~3억 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시군에서는 70%를 부담하잖아요. 앞으로 우리 동해안에서는 해삼 씨뿌림양식이라든가 참가리비 씨뿌림양식이라든가 이런 양식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증액은 안 되더라도 줄어든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일전에 한번 자료를 보다 보니까 명태 같은 경우는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까지만 해도 실질적으로 수확량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명태 양식사업이 성공을 해서 아마 596㎏인가 이 정도의 수량을 올리고 있어요. 우리 동해안 쪽 어촌에 있는 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은, 결론은 이렇게 양식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먹고살 길이 없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요? 해수욕장, 뭐 바다만 계속 쳐다보고, 한 달 동안 한 것만 갖고 1년 먹고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동해본부장님이 국비지원이나 그다음에 여러 사업에 지원을 많이 받아올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계속 20%, 30% 해 가지고 3억~4억씩 삭감되게끔 하지 마시고요.

예.

그다음에 145쪽, 안전한 여름 해수욕장 운영사업비 이래서 인명구조라든가 안전시설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소방안전교부세 50%하고 시군비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2016년도나 2017년도나 계속 동결돼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그렇고 전년도도 그렇고, 요즘 보면 한 2년~3년 전부터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날씨가 일찍 따뜻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포해수욕장을 비롯한 동해안 해수욕장들이 개장을 거의 10일~15일씩 앞당겨서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해수욕장을 한 25일 정도 운영하던 것을 지금은 거의 40일 이 정도를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도 증액이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예.

안전요원 인건비는 점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상황인데, 보통 알바생들이 일하고 나서 인건비도 제대로 못 받아서 경찰서에 고발하는 사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본 위원이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도비가 별로 없어요. 거의 다 국비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본부장님은 과장님들하고 담당부서 직원분들하고 해양수산부에 자주 가셔서 국비 받아오는 데 신경 써야 돼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있는 예산만, 국비 오는 것만 갖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늘어나려야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사업 자체가 거꾸로 가는 예산이잖아요. 왜냐? 지금 복지 쪽은 20%~30% 증액이 됐는데 우리 해양수산 쪽, 농업 쪽은 0.03%가 증액이 됐어요, 최소한 7%~8%가 증액이 돼야 하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누가 주기만을 바라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인건비라든가 다른 사업비는 증액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서 주는 돈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

그다음에 해양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들어보니까 공모사업도 아니고, 추경 때 예산을 받아서 다른 시군에도 지원해 줘야지 왜 고성만 해 줍니까, 고성은 조그만 데인데? 안 그래요?

예.

이 사업도 예산이 정확하게 지원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경 때 반드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본질의에 이어서,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17개 시군에서 내수면에 3년간 치어 방류한 부분을 보니까 12개 시군 연평균이 700만 원이 안 돼요. 5개 시군은 그것보다 조금 높지만 3년간 시군 연평균이 700만 원이 안 돼요. 그다음에 양식장 기자재 지원사업은 보니까 17개 시군 중에 15개 시군 연평균이 30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13개~14개 시군은 치어 방류하고 양식장 기자재 지원사업, 환동해본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시군당 총 1,00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환동해본부가 내년도에 요구한 당초예산이 한 4,300억 정도 되죠?

예.

그런 선에서 1개 시군에 1,000만 원도 안 되는 사업비를 내려 주면서 환동해본부가 뭐 한다고 하겠어요? 이러한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하고, 내수면 치어 방류 쪽에도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우리 김금분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가 행감 때 얘기를 드렸더니-내수면자원센터소장님한테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저한테 그 부분의 자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오셨는데 문제점은 정확히 짚고 계시더라고요.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사업 문제인데 문제점을 정확히 짚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책 부분에, 지금 내수면어업법상 어구 규모가 1어업인에게 5통 정도뿐이 못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면허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함부로 늘릴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연중 수매한다는 것은, 현재 교란어종 퇴치방법이, 조업을 위해 설치한 그물에 혼획해서 올라오는 부분이 토종어종이 30% 되고 교란어종이 70% 된다고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느냐,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까 김금분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금년에는 1,050만 원 증액 요구를 했어요. 이렇게 조금씩 증액을 하면서 연중 수매해서는 근본적으로 퇴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줄이려면 산란기에 집중적으로 다 수매를 해 버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산란기에 최대한으로 수매할 수 있도록, 어업인들이 산란기 때 블루길을 잡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각망을 할 수는 없어도 자망이라든가 낚시라든가 이런 것으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민들 소득이 250만 원 되는데, 이것을 집중적으로 하다가 안 하면 어민들 소득이 준다고 하는데 이 예산 세운 것으로 그때 다 수매하시면 되잖아요.

예, 가급적 그렇게…….

금년에 예산 증액한 것까지 해서 그 일정, 4월부터 6월까지 아주 집중적으로 다 수매를 하세요. 산란기 때 충분히 그 양을 잡을 수 있대요. 양만 더 늘려주면 더 잡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딱 수매하고 마시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113페이지에 폐통발 어구 수거비 있잖아요? 이게 목적은 자원 서식환경 개선인데 사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나 거의 뭐 똑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비고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는 국비잖아요.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는 옛날에 지특사업 평가에서 우수사업으로 지정된 거거든요. 이것도 같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게 해서, 지금 폐통발 같은 경우는 어업인들이 근해 연안에 어디에 있는지 지도처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상 자체가 너무 저가로 돼 있으니까 수거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비용도 적게 책정돼 있고, 이것을 국비랑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사업은 우리가 문어 조업 금지기간 중에 하는 건데…….

그러니깐 이분들도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건의도 하겠습니다.

결국은 다 환경개선인데, 폐통발이나 아까 해양쓰레기 정화 이런 게 맥락은 똑같잖아요. 결국은 이것도 같이 해 줘야만 쓰레기가 바다에 들어가지 않고 환경개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나 폐통발 어구 수거비, 해양쓰레기 정화는 사실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을 잘 정리하셔서, 폐통발 이것도 어업인들에게 물어보니까 단가가 너무 싸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필요성은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 같은 것도 좀 현실성 있게 하면서 깊이 한번 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삼척의 이사부 축제 말이죠. 제 지역구 일을 말한다는 게 조금 이상한데, 사실 이게 전에는 국비가 있었어요. 처음에 의원 들어왔을 때 보니까 독도 탐사하는 그런 비용으로 국비 5,000만 원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국비가 없어지고, 이게 지금 보니까 삼척시에서 3억 얼마, 한 4억 돈 대고 여기에서는 3,000만 원인가, 올해는 800만 원을 삭감까지 했더라고요. 감액이 됐더라고요. 확실히 다 없애버리든가 어떻게 이런 것까지, 800만 원을 감액해 놓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

이 이사부 축제가 다른 축제와 다른 게 이사부라는 장군이 1,500년 전에 우산국을 정벌하면서, 사실 독도와 연관돼 있잖아요. 그게 우리 국가와 역사적인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젊은이라든가 학생들한테 교육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그때 국비가 안 돼서 삼척시에서 직접 시비로 해서 지금까지 독도 탐사를 하고는 있어요. 옛날 범선 이런 것으로 해서 다니는데, 교육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독도 영토에 대한 대외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관심 있게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좀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작년보다 800만 원이 감액된 상태예요.

예, 800만 원…….

이것을 한번 고려 좀 해 주세요. 제가 증액을 요청합니다. 제 지역구 일이라 좀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다른 면에서 짚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농수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주신 부분인데 저희가 동해안의 어족보호나 아니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양식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방류도 하고. 저희가 행감 때 수산자원연구원 현지 방문도 했었는데, 150페이지를 보시면 어패류 종자생산 시험연구비가 당초에 비해서 77% 감액이 돼 있고, 그리고 154페이지를 봐도 57% 정도 감액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당초부터 증액할 필요가 있는 부분 아닌가요?

지난해에는 시험연구비와 재료비를 한 과목에 한꺼번에 편성했었는데 올해는 시험연구비와 재료비를 분리해서 편성하는 바람에 이렇게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더 증액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요?

지난해와 규모는 비슷하고요, 증액하면 좋긴 좋겠습니다만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부터는 한해성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쭉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예산인데 지금은 예전에 잡히던 한해성 수산자원 품종들이 많이 없어졌죠?

그렇죠. 특히 명태라든가 이런 게 거의 안 잡히는…….

직접적으로 수온상승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이렇게 계속 연구해서 방류를 하는데 폐사율이라든지 아니면 성과가 관리되고 있습니까?

예, 성과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세요?

예, 대표적인 케이스가 명태인데 성공해서 방류를 했고 방류한 데서 어업인들한테 방류한 명태가 되잡히는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여기 200페이지에 보면 어미 구입 있잖아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니까 어미 구입이 안 돼서 시험을 하다가 못하고 이런, 물론 어미 단가 자체가 높아진 이유도 있겠지만 단가가 높아졌어도 예산이 충분하면 그해에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여기 어미 구입에서도 작년 대비 예산이 감액됐는데 이것도 좀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증액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습니다만…….

저는 어업인들한테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 안에서, 저희 살을 깎아서 이것을 증액시키기는 그렇지만 다른 부서나 타 실ㆍ국에서, 만약에 그런 예산들이 예결위에서 심사할 때 허용이 된다면 이런 부분은 증액을 시키는 게 맞다고 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여쭤보는 건데 저희가 한해성 어류를 복원해서 방류한다고 해도 수온이 상승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확률이 좀 적지 않습니까?

지금 수온이 어느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남해안에 있는 고기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명태도 가능성이 입증된, 저희가 가능성이 입증된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하고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은 연구 자체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과는 관련이 없지만 만약 수온이 상승하면-그것은 저희가 수백조의 예산을 들여도 막을 수 없는데-그 대신 예전에 안 잡히던 어종들, 올라오는 어종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시장성이 있는 어종들이 있을 겁니다, 다른 나라겠지만 남쪽 지역에서. 새로운 어종이더라도 환경이 변한다면 차후에는 저희가 그쪽 분야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올라간 명태를 사오기 때문에 이익을 보듯이 밑에 지역에서도 원래 소비하던 어족 중에 고갈된 어족이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우리가…….

그런 어종이, 방어나 이런 게 상당 부분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수출길도 열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도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쪽도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내수면에서 어족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쪽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단 사람이 몰리면 그쪽 지역에서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직접적인 어업은 아니더라도 이익은 되잖아요. 요즘 바이크족이 되게 많거든요, 차에 싣고 다니면서. 그런 데 소문은 정말 빨리 퍼집니다. 요즘 세상은 블로그나 카페나 동호회들 사이에서 소문이 금방 퍼지기 때문에 만약 내수면 쪽에 경쟁력 있는 구간이 있다면, 4대강 사업하면서 일부 정비한 구간이 있을 텐데 그런 데를 먼저 파악해 두셨다가 점차적으로 자전거타기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드리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와 연계해서, 협력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내수면 쪽에 인공산란장 사업을 계속 해 왔거든요. ’06년도부터 올해까지 해서 인공산란장 사업이 완료가 되는데, 이 내용은 좀 아시나요?

예, 인공산란장은 지속적으로…….

이제 인공산란장 사업이 완료되는데 그동안 한 22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인공 치어 방류하고 관련되고 그다음에 인공산란해서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내수면 쪽의 중요한 사업인데, 이번에 완료되고 나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 ’18년도 예산에는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사후관리 이 부분이 종료됐단 말이에요. 빠졌단 말이에요. 그동안 인공산란에 관련된 부분에 예산을 많이 투자했는데 향후에도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서…….

예, 대책을 마련해서 추경 때라도, 22억씩이나 들였는데…….

그러니까요,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여기서 종료돼서 효과가 사라져버리면 큰 의미가 없으니까 이것은 향후에 꼭 반영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18년도 예산이 다 확정됐는데 우리 어업인들과 관련된 지원사업, 내수면도 마찬가지고 해수면 지원사업은 조기에 예산을 해서 혜택이, 빨리 효과가 나고 도움이 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기에 집행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어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12월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괜히 늦게 할 필요 없잖아요. 확정되면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