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 모두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늘 도정 현안에 대한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에 앞장서 주시고 특히 우리 문화ㆍ관광ㆍ체육 분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해 조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성격의 정리추경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정부의 신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편성과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정산에 따른 시도비반환금 수입 등을 반영한 것으로 불용액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8년 당초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제외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관광 분야는 성공적인 관광올림픽 실현과 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레거시 상품개발, 해외시장 다변화, 마이스 산업 집중 육성은 물론 관광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신 관광 정책 추진 등 포스트올림픽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올림픽을 통한 강원 전통문화 명품화 및 이를 통한 대표 문화프로그램 개발 등 문화올림픽 실현과 도민의 문화향유권 증대 등 문화예술 고도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한 관광상품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체육 분야는 동계올림픽 대비 선수 육성,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개ㆍ보수 등 맞춤형 체육 인프라 조성, 국제 체육교류를 통한 경기력 강화, 장애인 체육여건 조성 및 확대 등 경쟁력 있는 강원체육 육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국제자동차대회 등 중ㆍ대규모의 각종 대회 유치와 개최를 지원해 대회 참가자와 관광객이 도내로 유입되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10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세입예산은 지난 9월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비 증감분과 과년도 집행잔액 발생 등을 반영하여 21억 7,895만 원이 증액된 1,428억 9,1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편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마케팅과는 2억 2,8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보통예금 이자수입 8만 원, 2016년 문화자원 체험상품 및 글로벌 관광마인드 함양 등 4개 사업의 기타 이자수입 49만 원, 2016년 의료관광 전문인력 활성화 사업 등 5개 사업의 시도비반환금 수입 2,856만 원과 그 이외의 수입으로 2016년 강원관광 사진공모전 및 기획 전시 등 21개 사업에 1억 9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102쪽입니다.-보조금 중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 지원 사업비 1억 원은 대상 업체가 사업시행 전 시설 개ㆍ보수를 완료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고,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 사업비 1억 9,000만 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한국관광콘텐츠 활성화 사업은 세입 재원이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정한 것으로 예산의 증감에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개발과 세입예산은 8억 2,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삼천동 MBC 부지 등 5개소의 도유지 사용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와 보통예금 이자수입 96만 원, 2012년~2013년 홍천 9경 생태체험 탐방로 조성사업 등 30개 사업의 기타 이자수입 2억 1,658만 원,-103쪽입니다.-공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사용료 및 가산금 55만 원, 2012년~2016년 철원평화문화광장 운영 지원 사업 등 15개 사업의 시도비반환금 수입 2억 4,093만 원, 2016년 설악여행자센터 활성화 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8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은 2017년 하반기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1억 9,6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2015년 문화콘텐츠 개발 분야 예비창업 교육프로그램 사업의 기타 이자수입 7,000원, 2014년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등 24개 사업의 시도비반환금 수입 3,157만 원,-105쪽입니다.-강원도립예술단 출연료 등 21개 사업 1억 6,4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과 세입예산은 9억 2,6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강원FC 운영 지원 사업 등 10개 사업의 기타 이자수입 115만 원, 체육시설업 변경 등록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수입 80만 원, 2014년 정선 신동야구장 조성 등 11개 사업의 시도비반환금 수입 2억 9,183만 원과-107쪽입니다.-도청 실업팀 숙소 전세금 반환 등 14개 사업 6억 3,2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은 문체부의 기금 보조금 배정액 조정으로 인하여 2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디엠제트박물관 세입예산은 보통예금 이자수입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9,411만 원이 증액된 2,709억 8,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광마케팅과 예산은 1,910만 원이 감액된 177억 7,4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대상 업체가 사업시행 전 시설 개ㆍ보수를 완료함에 따라 1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 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에 신규 선정됨에 따라 1억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 빅데이터 분석 연구용역비는 금한령으로 인한 관광패턴 빅데이터 분석이 불가능함에 따라 원가계산을 위하여 기 집행한 90만 원을 제외한 7,91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한류드라마 관광 활성화 사업은 세입 재원이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정한 것으로 예산의 증감에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축제 평가 및 관광상품 개발운영 사업비는 겨울축제에 대한 실효적인 평가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하여 당초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야간 관광상품 육성ㆍ지원 사업비는 5,0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호수별빛축제를 위한 춘천시의 일부 예산 미확보로 인하여 도비 분담 매칭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관광개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4,920만 원이 증액된 691억 749만 원입니다.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사업은 2017년 하반기에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4억 6,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설악동 게스트하우스 활성화 사업은 속초시의 매칭예산 일부 미확보로 인하여 도비 분담금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14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비 71만 원과 2014년 걸으면서 즐기는 단오도시 강릉 만들기 사업비 49만 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34만 원이 감액된 1,008억 7,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강원도사 편찬사업 보상금 3,000만 원은 편찬 고용인력 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반영한 것이며, 김유정 스토리텔링 사업은 춘천시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되어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3,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민사랑 문화축전 개최 지원 사업은 사업추진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805만 원을, 강원도 향토문화상 시상금은 의암대상 시상부문 중 자격미달로 인하여 수상자가 미선정됨에 따라 시상금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강릉 올림픽아트센터 개관에 맞추어 개최되는 거장아티스트 폴포츠 공연비로 1,500만 원을, 강원예술인의 밤 행사비로 1,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비는 32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사업 주체인 한국국학진흥원이 요청한 사업비가 예산액보다 적은 금액을 요청함에 따라 발생한 차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예술단원 인건비 집행잔액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악 활성화 사업 지원은 주관 단체인 도 국악협회의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1,200만 원 전액을, 도 무형문화재 전승금은 일부 전수조교 미지정에 따른 집행잔액 1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 5,040만 원은 2015년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체육과는 기정예산보다 1,453만 원이 증액된 814억 1,8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비는 3만 6,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2017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문체부 기금 보조금 배정액을 조정하면서 발생된 차액을 반영한 것이며, 체육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 1,457만 원은 2013년~2016년 생활체육시설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디엠제트박물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018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우리 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올림픽관광 순환열차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비 1억 원은 용역완료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지역축제 평가 및 관광상품 개발운영 사업비 2,000만 원은 겨울축제의 효율적 용역 참여를 위한 예산편성 시기 조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3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사업의 총 투자규모는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문화재 등 75개 사업 9,347억 원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2018년에 2,029억 원, 2019년은 1,851억 원, 2020년에는 1,639억 원, 2021년은 1,913억 원, 2022년은 1,9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수립 연도를 기준으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며, 총 사업비 40억 원 이상 사업과 3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은 계획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최종 예산안을, 2018년 이후는 2018년 최종 예산안을 기준으로 향후 성장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ㆍ보완하는 연동화계획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향후 여건변동에 따른 수정ㆍ보완사항들은 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7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국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61억 43만 원이 감액된 937억 4,7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편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마케팅과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 7,700만 원이 감액된 28억 5,000만 원입니다. 먼저 수도권 광역관광 개발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 지원 사업비 6억 1,200만 원과 관광안내체계 구축 사업비 5억 1,200만 원을, 기금 보조금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사업비 4억 6,300만 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강원권 사업비 12억 6,000만 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충청권 사업비 3억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개발과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56억 9,505만 원이 감액된 370억 7,17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 예산은 춘천문화방송과 영월 마차관광지의 도유지 임대료 971만 원, 영월 탄광문화촌 입장료 수입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수입 중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관광지 개발 등 11개 사업에 226억 5,400만 원, 기금 보조금은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 등 14개 사업에 143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84억 4,178만 원이 감액된 410억 9,36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강원도립예술단 출연료 수입 3,0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은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사업 등 모두 25개 사업에 192억 7,264만 원,-79쪽입니다.-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삼화사 국행수륙대제 설행 사업 등 25개 사업에 167억 4,300만 원, 기금 보조금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ㆍ지원 등 7개 사업에 50억 4,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4억 8,860만 원이 감액된 125억 1,599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에 89억 5,500만 원, 기금 보조금은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5개 사업에 35억 6,0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디엠제트박물관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00만 원 증가한 2억 1,608만 원입니다. 이는 모두 세외수입으로 도유지 임대료 8만 원, 입장료 및 대관시설 사용료 수입 1억 8,100만 원, 뮤지엄샵 위탁관리 수수료 1,000만 원, 체험프로그램 참가비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1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43억 9,922만 원이 증가된 2,141억 7,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광마케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마케팅과 예산은 금년보다 6억 5,028만 원 증액된 129억 2,897만 원입니다. 먼저 강원관광의 역량강화사업 예산입니다.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에 4,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내여비 700만 원과 글로벌 관광마인드 함양을 위한 보조금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사업체 활성화 지원 사업비 5,900만 원은 국내여비 300만 원과 관광사업체 및 운수종사자를 위한 교육비 2,100만 원,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사업비 2,600만 원은 강원관광아카데미 운영 사업비를,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 지원 사업비 1억 원은 시설 개ㆍ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관광의 지속발전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비 2억 1,500만 원은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국내외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1억 2,000만 원, 문화ㆍ관광ㆍ체육 분야 시책업무추진비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강원관광포럼 운영비 2,000만 원과 강원관광서비스경진대회 개최경비 8,000만 원, 레저스포츠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마케팅 추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관광정보 서비스 제공 사업비 8,000만 원은 관광 홈페이지 유지ㆍ보수를 위한 예산이며,-403쪽입니다.-관광안내 서비스 체계개선 사업비 2억 9,900만 원은 국내여비 400만 원과 관광종사자 서비스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비 4,000만 원, 도 종합관광안내소 운영경비 2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ㆍ배치 사업비 7억 2,190만 원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신규ㆍ보수ㆍ리더십 교육 및 스토리텔링대회 개최, 활동비 등을 위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며,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 사업에는 도 자체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비 4,000만 원과 시군 보조사업으로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비 1억 5,210만 원, 관광안내소 신설 사업비 7,150만 원, 관광안내판 신설ㆍ보수에 4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어강원 운영 활성화 사업비 5,000만 원은 투어강원 앱 운영에 따른 라이선스 등록 및 국내외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위한 비용을 계상한 것이며, 국내외 관광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동아시아 관광포럼 내실화 사업비 4,800만 원은 해외 지방정부 협력업무 추진 사무관리비와 여비 300만 원과 해외 지방정부 교류협력을 위한 민간인국외여비 및 외빈초청여비 2,000만 원, 해외 지방정부 간 부담금 2,500만 원이며, 관광진흥협의회 운영비 3억 원은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2억 5,000만 원과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부담금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5쪽입니다. 국내 홍보활동 강화 사업비 7억 4,100만 원은 강원관광 홍보물 제작 및 홍보ㆍ광고에 4억 5,000만 원과 여행주간 운영 및 홍보협력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100만 원, 올림픽 특별사진 공모전 개최비 8,000만 원, 여행주간 운영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한 것이며, 강원 면세점 경쟁력 강화 사업비 3억 800만 원은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신라면세점 강원도관 운영비 2억 원, 사후면세점 특화거리 조성 및 마케팅 추진을 위한 사업비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외 판촉 및 홍보강화 사업비 17억 8,100만 원은 외국어 관광홍보물 제작과 해외 운송경비 4,000만 원, 해외 현지설명회 행사운영비 3,500만 원, 국내여비 1,000만 원, 해외 홍보마케팅 참여 민간인 국외여비 등에 600만 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별마케팅 사업비 16억 9,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며, 해외 마케팅포럼 개최비 2,000만 원은 해외 관광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관광객 유치 전략수립을 위한 예산입니다. 국내 관광객 유치강화 사업비 1억 1,400만 원은 강원관광 브랜드 마케팅 추진 사업비 3,000만 원과 국내여비 400만 원, 국내 개최 관광전 참가 홍보비 8,000만 원이며, 해외 관광객 유치강화 사업비 19억 600만 원은 팸 투어 추진 운영비 4,400만 원, 국내여비 1,000만 원, 외빈초청여비 6,300만 원과 외국인 전용 G-셔틀버스 운행, 동계 관광상품 운영 등 7개 사업비 17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7쪽입니다. 강원도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로는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 체험상품 발굴ㆍ육성 사업비는 4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우수축제 심사선정위원회 개최비 200만 원, 국내여비 1,200만 원, 지역축제 육성ㆍ지원 사업비 3억 2,000만 원, 문화자원체험 관광상품화 사업비 5,400만 원, 전통상설공연 관광상품화 사업비 3,500만 원, 평창 겨울이벤트 운영 지원에 7,000만 원이며, 강원도 관광 기념품 개발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교육여행 유치 특별마케팅 예산으로는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비로는 총 20억 4,7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강릉시, 속초시, 평창군, 정선군 등 4개 시군의 강원권 사업비 16억 3,800만 원과 영월군이 포함된 충북권 사업비 4억 950만 원이며, 경강선 연계 여행상품 개발 및 관광 활성화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다음은 강원관광 산업육성 예산입니다. 마이스 산업 유치 및 육성 사업비 21억 8,270만 원은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비 4억 1,900만 원, 국제회의산업 전담기구 지원을 위한 보조금 5억 4,170만 원, 국제댄스연맹총회 및 월드댄스대회 지원 사업비 2억 원, 2018 PATA 총회 지원 사업비 4억 7,500만 원, 국제회의 유치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 국제미생물학회 개최 지원에 4,700만 원, 도민화합 치어업 페스티벌대회 개최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마케팅과 행정운영경비 6,827만 원은 사무관리비, 여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411쪽입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 예산은 금년보다 60억 7,075만 원이 감액된 504억 8,8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관광개발사업 추진 예산입니다. 관광지 개발 사업비 27억 3,000만 원은 강릉 대관령 어흘리 교량ㆍ가감차로ㆍ주차장 정비 등 4개 관광지 개발을 위한 사업비이며, 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비 59억 5,790만 원은 동해 스카이밸리 조성 등 6개 관광자원에 대한 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사업비 52억 9,750만 원은 횡성 섬강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등 5개 사업으로 탐방로, 테마파크, 체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예산이며, 광역권 관광자원 개발 사업비 8억 730만 원은 강릉 걸으면서 즐기는 단오도시 구축 및 고성 백도마을형 해변정비 사업비입니다. 또한 간현 녹색충전지대 조성사업비 21억 8,530만 원, 동강 녹색 모험의 숲 조성사업비 19억 4,090만 원, 검룡소 첫물ㆍ지리 생태원 조성비 19억 6,170만 원, 섬강 감성문화마을 조성사업비로 20억 9,1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다음은 특성화된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 예산입니다. 해안권발전 선도 사업비 22억 5,290만 원은 양양 오색집단시설지구 내 주차장, 진입도로, 휴게시설 등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이며,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 사업비 13억 원은 이사부 기념관과 신라수군 체험관 조성 등을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 관광자원 개발 사업비 4억 4,000만 원은 대관령 옛길 걷기 체험행사 지원 사업비 2,000만 원, 춘천 강촌역 랜드마크 지원 1억 원, 강릉 강문 솟대공원 테마거리 조성 5,000만 원, 강릉 안반데기 멍에전망대 정비 사업비 5,000만 원, 영월 큐피드의 장미 길 조성사업비 2,000만 원, 백담사 대체교통 수단 도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비 26억 6,500만 원은 춘천ㆍ삼척ㆍ횡성ㆍ영월ㆍ인제 등 5개 지역에 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이며,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사업비 15억 6,000만 원은 원주ㆍ횡성지역의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및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생태산업유산 체험기반 조성사업비 27억 1,635만 원은 태백ㆍ삼척ㆍ영월ㆍ정선지역의 주민해설사 양성 및 소득창출 프로그램 개발과 산업문화유산 16개 루트에 대한 탐방로, 표지판, 화장실 등을 정비하고자 계상하였으며, 폐광지역 특화마을 조성사업비는 29억 7,115만 원으로서 이는 폐광지역에 20개의 특화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경상보조금 9억 5,056만 원과 자본보조금 20억 2,059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415쪽입니다. 한강ㆍ낙동강 발원지 축제 행사비 9억 8,540만 원은 한강 및 낙동강 발원지를 테마로 한 축제 콘텐츠 개발 및 황지연못 물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이며, 창극 업그레이드 및 인프라 조성비 10억 6,860만 원, 고원역사 캐릭터파크, 전망타워, 통리역사관 등 조성을 위한 오로라파크 조성사업비 23억 2,375만 원, 365세이프타운 내 소방체험시설 보강 및 콘텐츠 개발 등 기반조성을 위한 소방 및 야외교통 4D 체험관 조성사업비 20억 3,125만 원, 뷰티테라피 프로그램 개발 및 마켓 조성을 위한 심포리 뷰티스마켓 조성사업비 26억 5,265만 원, 영월 공립박물관 4개소의 시설 확충 등을 위한 박물관 고을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비 4억 4,720만 원, 정선역ㆍ나전역ㆍ구절리역에 놀이체험시설 및 공원시설 조성을 위한 놀이체험시설 및 공원시설 조성사업비 21억 6,905만 원,-417쪽입니다.-치악산 황장목 소나무길 걷기대회 개최비 2,000만 원, 명품 길 걷기 축제 개최, 명품 길 관리 및 홍보 등을 위한 강원도 명품 길 지정 및 홍보 사업비 1억 5,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정비 및 관리 예산입니다. 관광지 시설 정비 및 관리 사업비 4억 5,000만 원은 일반운영비 500만 원, 국내여비 1,500만 원, 춘천 전적기념관 위탁관리비 1억 원, 철원 평화문화광장 관리운영비 1억 5,000만 원, 캠핑장 운영개선 및 활성화 사업비 8,000만 원,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포장보수비 1억 원이며, 중ㆍ소규모 산지관광 개발 용역비 1,800만 원, 강원도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 용역비 1,800만 원, 탄광문화촌 운영 관리를 위한 입장료 징수교부금 5,000만 원, 탄광문화촌 환경개선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여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자원개발 추진 사업비 8,800만 원은 사무관리비 500만 원, 국내여비 1,300만 원, 설악동 게스트하우스 활성화 사업비 2,000만 원, 설악산 가로환경개선 사업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19쪽입니다. 다음은 관광 인허가 지원 및 관광시설사업 추진입니다. 관광시설 민자유치 사업비 1,980만 원은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이며, 향토동물원 부지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개발과 행정운영경비 4,239만 원은 사무관리비, 여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420쪽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금년보다 8,539만 원이 증액된 815억 5,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문화 가치정립 예산입니다. 강원학 체계정립과 관련한 예산은 7억 7,200만 원으로 강원도사 편찬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6,20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강원도사 편찬사업 보상금 5,700만 원, 만해 한용운 연구 등 강원의 인물선양 사업비 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 발굴ㆍ육성 예산입니다. 향토민속 문화행사에는 8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내여비 400만 원과 강원실버 은빛예술대전 보조금 3,000만 원, 주요제례행사 지원 등 13개 보조사업에 8억 4,800만 원을 계상한 것이며, 도민사랑 문화축전 개최 지원에 8,200만 원, 강원도 문화상과 율곡ㆍ의암대상 등 강원도 향토문화상 시상에 7,1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충효교육 활성화 사업비는 7,000만 원으로 청소년 충효교실 운영비 3,000만 원과 충효교육원 교육사업 운영비 4,000만 원이며,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운영비는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특화 문화행사 지원 사업비는 5억 8,000만 원으로 삼화사 국행수륙대재 설행, 강릉단오제 신통대길 길놀이 재현, 영월단종문화제 국장연출, 세계 대한민국 아리랑축전 등 4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문화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화기반시설의 지속 확충입니다. 문화기반시설 건립비는 모두 12억 5,000만 원으로 국내여비 500만 원,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비 2억 원,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등 7개 사업비 10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속초 문화복지센터 재설비를 위한 문예회관 재설비 사업비로 15억 원을,-423쪽입니다.-대관령 야외공연장 운영에는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립박물관 건립 사업비 31억 9,000만 원은 춘천 애니메이션박물관 리모델링비 17억 4,000만 원, 양구백자박물관 도자역사문화실 증축사업비 1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비는 모두 53억 4,250만 원으로 평창ㆍ홍천ㆍ원주ㆍ인제지역에 4개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한 예산이며,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비 7,000만 원은 평창 계촌복지회관 내 리모델링을 통한 도서관 건립을,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비 41억 원은 (옛)원주여고에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진흥체계 구축 예산입니다. 문화교류 우호증진 및 협력강화 사업비 4,300만 원은 국내여비 300만 원, 환동해권 20주년 국제예술교류 사업비 4,000만 원이며, 강원도-돗토리현 국제문화교류 행사보조금 1,400만 원과 동북아 지방정부 미술교류전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사업비는 8억 2,900만 원으로 국내여비 700만 원과 민예총 20주년 책자 발간비 3,000만 원, 사회단체 운영비ㆍ지원비 1억 8,000만 원, 강릉 국제청소년 예술축전 등 10개 사업비 6억 1,200만 원이며, 강원 미술작품 페어전 지원 사업비 6,000만 원은 2018강원미술시장 및 제14회 강원아트페어 개최 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국 또는 도 단위 문화예술 행사 지원을 위해 9억 8,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원문인대회, 시낭송대회 등 강원문단 21세기 비전사업에 1,500만 원을, 강원문학상과 청소년문학상 운영에 2,200만 원을, 강원문화예술상 운영을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원문화재단 운영 내실화 사업비는 2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문화예술 진흥사업 출연금 15억 원, 강원문화재단 운영비 지원 3억 원, 국악예술회관 위탁관리비 1억 2,000만 원, 강원국악예술회관 리모델링비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 사업비는 1억 950만 원으로 국내여비 150만 원과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 사업에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사업비 15억 3,800만 원은 인제문화원 건립비 7억 3,800만 원과 횡성문화원 건립비 8억 원이 되겠습니다. 427쪽입니다. 또한 향토문화논문 연구 발표대회 개최경비 1,500만 원, 사물놀이 경연대회 개최비 1,500만 원, 도내 문화원 종합축제인 강원문화 대축전에 3,200만 원,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에 1,500만 원, 전문예술 창작 지원과 감자콘서트 등 공모ㆍ기획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비 21억 2,200만 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ㆍ지원 사업비 10억 200만 원,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사업비 636만 원, 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지원 및 구축경비 9,500만 원,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에 2억 7,58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여생활문화 활성화 예산입니다. 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 경비 34억 780만 원은 도립예술단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억 7,000만 원과 예술단 정기공연 행사운영비 3억 5,000만 원, 국내여비 780만 원,-429쪽입니다.-국외여비와 예술단원 인건비 등 28억 6,000만 원, 악기 및 집기구입비 2,000만 원을 편성한 것이며, 시청각 장애인 초청 영화관람회 개최를 위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경비 5,0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지원비 1억 6,153만 원, 지역특성화 문화ㆍ예술교육 사업비 2억 6,200만 원, 초ㆍ중ㆍ고에 파견하는 국악예술강사 지원을 위한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비 9억 326만 원, 광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비 3억 원, 토요문화학교 운영 사업비 8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또한 동계올림픽 대비 문화예술공연 활성화를 위한 강원도립극단 운영에 9억 2,000만 원을, 강원도 우리말위원회 운영에 250만 원을, 바르고 고운 우리말 사용을 위한 국어책임관 지원 사업에 1,500만 원을, 문화예술 분야 사회단체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문화 명품육성 예산입니다. 공익문화재단 예술마을 조성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마을단위 소규모 문화예술 페스티벌 운영을 위한 소외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3억 원을,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을 위한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 사업비에 34억 7,080만 원을, 강원국제미술전람회민속예술축전 개최를 위한 출연금 2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관령국제음악제 개최 지원 11억 원은 제15회 대관령국제음악제 개최 운영비 4억 원과 행사보조금 7억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올림픽 행사 지원에는 도립예술단 패럴림픽 특별공연 8,000만 원, 국내여비 1,200만 원, 장애아동 미술패럴림픽 개최 지원 5,000만 원,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기념 페스티벌 7,500만 원,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념 피카소전시회 2,000만 원 등 총 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동계올림픽을 위한 평창문화올림픽 지원 사업비 64억 4,500만 원은 올림픽 성공개최기념 문화대축제 30억 원,-433쪽입니다.-대관령국제음악제 9억 원, 올림픽 세계불꽃축제 6억 5,000만 원, 분재 특별전시 1억 9,500만 원, 디엠제트 평화예술제 10억 원, 올림픽 누정 전통문화 공연 및 공예작품 전시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콘텐츠 산업육성 예산입니다. 문화콘텐츠 산업기반 조성사업비는 36억 54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에 2,700만 원, 영화ㆍ드라마 촬영 유치를 위한 강원영상산업 지원비 13억 8,000만 원, 콘텐츠 산업육성 사업비 3억 원, 도내 문화자원 명소화 추진 등 9개 사업비 18억 4,840만 원,-434쪽입니다.-문화산업육성 미술관 지원 사업비 5,000만 원이며, 개봉영화관이 없는 정선ㆍ고성지역 주민을 위한 작은 영화관 건립 사업비 8억 9,050만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비 6억 4,000만 원, 소외지역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지역미디어센터 지원 사업비 2억 4,5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비 9억 8,600만 원은 원주 문화도시 조성비 4억 3,500만 원, 춘천 문화특화지역 조성비 4억 3,500만 원, 속초 상도문 문화마을 조성비 1억 1,600만 원이며, 강원도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활성화에 2억 5,000만 원, 국내외 영상물의 도내 유치 확대를 위한 영화 종합촬영소 조성에 1억 원, 국제학술대회, 박물관ㆍ체험관 지원을 위한 영월국제박물관 포럼에 4억 6,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의 원형기반 보존ㆍ구축 예산입니다. 건조물 문화재 실측조사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형문화재 보호ㆍ육성 사업비 6억 1,800만 원은 국내여비 300만 원과 도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비 5억 원, 강릉단오제보존회 및 강릉농악보존회 지원에 각각 2,400만 원, 정선아리랑 보호ㆍ육성 사업에 1,000만 원,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사업비 6,200만 원, 강릉학산오독떼기 30주년 기념 사업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강원무형문화재 전승한마당 행사에 2,000만 원을, 문화재위원회 운영에 4,000만 원을, 문화재 수리보고서 발간에 1,500만 원을, 원주매지농악 등 무형문화재 전수 활성화를 위한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사업비에 1억 1,165만 원을, 삼척 준경묘ㆍ영경묘, 영월 장릉 등 관리 운영을 위한 기념물 보전 관리 사업비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강릉농악 등 14개 생생문화재 사업비로 6억 5,275만 원을 편성하였고, 살아 숨 쉬는 서원ㆍ향교 활용 사업비 3억 1,050만 원은 원주향교 등 8개 향교의 전통문화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관리 및 홍보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 돌봄사업비 13억 3,000만 원은 도내 문화재 훼손 예방을 위한 연중 상시돌봄 활동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으며,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경비 2,939만 원은 원주 성황제 등 6개 시군, 9개 민속행사 지원 예산입니다. 문화재 야행 사업비 6억 9,000만 원은 전통문화 체험과 문화재 야간관람 등을 위한 운영비이며,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사업비 3억 3,095만 원은 임영관 삼문 등 중요 목조문화재 보호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ㆍ관리 지원 사업비로 1억 8,936만 원을, 강릉선교장 등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사업비로 2억 8,142만 원을 계상하였고,-439쪽입니다.-전통 산사문화재 활용 사업비 2억 850만 원은 강릉 보현사 등 3개 사찰을 문화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한 예산이며, 내고장 향토 DB 관리 구축 사업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 위상강화 사업비 3억 원은 국외 소재 문화재 조사ㆍ환수 시스템 구축비 2억 원,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 등재 추진 사업비 5,000만 원, 세계유산ㆍ무형유산 활용 및 홍보비 5,000만 원이며,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사업비 6,500만 원, 도내 설화애니메이션을 활용한 문화유산 교육을 위한 지역문화유산 교육 사업비 1억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 및 유적정비 예산입니다. 문화재 보수ㆍ정비 사업비는 37억 4,800만 원으로 국내여비 2,000만 원, 도 지정 문화재 보수ㆍ정비 사업비 37억 2,800만 원이며, 17개 시군 71개소 문화재 보수ㆍ정비를 위한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ㆍ정비 사업비 134억 152만 원, 5개 시군 7개소 전통사찰 보수를 위한 전통사찰 보수ㆍ정비 사업비 12억 2,250만 원, 10개 시군 16개소 방재시스템 유지ㆍ보수를 위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ㆍ보수비 1억 2,813만 원,-441쪽입니다.-4개 시군 5개소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비 6억 3,150만 원, 문화재 지표조사, 분포지도 제작 등을 위한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매장문화재 조사 지원비 2억 원, 문화재 주변환경 및 관광환경 개선을 위한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ㆍ정비 사업비 2억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ㆍ여비 등 4,8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과 세출예산은 금년도보다 91억 8,635만 원이 증액된 669억 4,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체육종목별 계열화 육성 예산입니다. 체육진흥 활성화 사업비 1,750만 원은 일반 운영비와 국내여비이며, 도청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사업비 81억 8,000만 원은 경기장 사용료 및 운동용품 구입비 등 일반 운영비 4억 1,600만 원, 선수ㆍ지도자 인건비, 전지훈련 및 대회참가비 76억 8,400만 원, 실업팀 공용차량 교체비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대비 선수 육성 사업비 9억 6,000만 원은 빙상 등 6개 가맹경기단체 지원금 2억 원과 도내 동계종목 학교와 선수 지원비 7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기반시설 확충 예산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활성화 사업비 1,000만 원은 국내여비이며, 도민체육대회 지원 35억 원은 영월ㆍ홍천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 개최를 위한 경기장 개ㆍ보수 예산이고,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비 45억 5,500만 원은 춘천 공지천 인조잔디 정비 2억 원, 원주 소초면 흥양 게이트볼장 차양시설 설치 4,000만 원, 강릉 강북테니스장 환경개선 사업 8,000만 원 등 16개 시군의 생활체육시설 32개소의 신설 및 개ㆍ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스키점프 경기장 등 동계스포츠 4개 시설 위탁관리를 위한 체육시설 위탁관리 사업비 14억 원,-445쪽입니다.-춘천 공공사격장 건립 등 11개 시설의 신설 및 개ㆍ보수를 위한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비 131억 3,300만 원, 인허가 및 골프장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관광시설 인허가 지원 사업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지원 및 단체육성 예산입니다.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ㆍ지도 사업비 193억 2,700만 원은 도체육회 지원 155억 7,000만 원, 도장애인체육회 지원 37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 사업비 5,360만 원은 국내여비 360만 원, 도지사기 좌식배구 등 10개 대회 개최 및 참가비 5,000만 원이며, 체육대회 활성화 사업비 1,650만 원은 대회유공자 상패 및 현수막 등 제작비 150만 원, 여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에 5,800만 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5억 9,379만 원, 강원FC 활성화 지원 사업비 90억 원, 충남 아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비 3억 원, 양양에서 개최되는 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비 1억 4,000만 원, 생활체육 종목별대회 개최지원비 1억 3,000만 원, 강원도지사기배 35개 대회 지원을 위한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5억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연례적 체육행사 지원 2억 5,200만 원은 종목별 가맹경기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14개 도내 체육행사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한 각종 스포츠대회 개최 및 지원비를 계상하였는데 이는 SBS 국제프로볼링 원주투어 3,000만 원, 속초오픈 블랙벨트센터 국제태권도대회 4,000만 원, 대한당구연맹회장배 전국당구대회 5,000만 원, 2018아시아여자하키 챔피언스 트로피 대회 5,000만 원, 국제자동차대회 개최 2억 5,000만 원, 세계 청소년 마인드 스포츠대회 개최 1억 5,000만 원, 설날장사씨름대회 1억 7,500만 원, FLW세계배스낚시대회 2,000만 원, 대관령 국제 힐클라임대회 개최 3,000만 원, 연화산 둘레길 전국산악마라톤대회 2,000만 원, 이사부장군배 전국 철인 3종 대회 2,000만 원, 2018평창 그란폰도 자전거대회 1,500만 원, 스파르탄레이스 코리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도민참여 확산 예산입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는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이며,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비 8억 3,184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비 12억 9,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사업비는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경비 4,500만 원과 어르신 전담 지도자 배치 보조금 10억 7,554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내 18개 시군의 동호인 클럽 활성화를 위해 종목별 스포츠클럽 리그제 지원경비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제 체육교류를 통한 우호증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외빈초청여비, 보상금 등 국제 체육교류 사업비로 2억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체육과 행정운영경비 3,200만 원은 여비ㆍ사무관리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디엠제트박물관 예산은 금년보다 5억 4,795만 원이 증액된 22억 5,3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박물관 청사시설 운영경비는 7억 8,800만 원으로 청사운영 일반 수용비 8,300만 원과 청사시설 운영 관리 용역 등 공공운영비 6억 7,700만 원, 항온항습기와 냉난방기 구입 자산취득비 2,800만 원입니다. 박물관 홍보마케팅 추진 사업비는 9,740만 원으로 박물관 홍보마케팅 추진비 8,000만 원, 국내여비 1,200만 원, 대민 홍보활동비 등 540만 원이며,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 사업비는 1억 8,674만 원으로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 시설비로 1억 8,074만 원,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 감리용역비 600만 원입니다. 453쪽입니다. 소장품 수집 관리 경비는 9,100만 원으로 소장유물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한 인건비 500만 원, 소장자료 보존 관리 경비 4,000만 원, 국내여비 600만 원, 소장자료 유물수집 재료비 4,000만 원이며, 전시ㆍ교육기획 운영 사업비 8,500만 원은 사무관리비 3,000만 원,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3,500만 원, 전시교육시설 제작 설치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독일 분단통일 전시장 조성사업비는 2억 원으로 사무관리비 2,000만 원, 독일 분단통일 전시장 조성 시설비 1억 8,000만 원이며, 디엠제트박물관 행정운영경비는 8억 547만 원으로 공무원 보수 등 인건비 7억 6,089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3,733만 원, 당직실 운영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7년도 제3회 추경 및 2018년 당초예산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및 저희 국에서 계획한 주요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창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금일 상정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너무 많다 보니까 업무보고하시느라 힘드셨죠?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고생이 많으시죠.

이번에는 3회 추경 양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예,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설악동 게스트하우스나 춘천 같은 경우는 김유정 스토리텔링, 이런 게 시군하고 매칭 협조가 왜 잘 안 되는 겁니까?

설악동 게스트하우스도 매칭을 전액을 못하고 일부만 매칭이 돼서 매칭된 것만큼만 저희가 삭감을 한 것이고요, 김유정 문학마을 같은 경우 현재 시 자체로 하는 김유정문학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 지원사업인 스토리텔링사업이 있었는데 춘천시의회 쪽에서 이것을 두 가지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통합해야 되지 않느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시의회 쪽에서 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것을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속초 게스트하우스 활성화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도 같이 올라와 있고, 그런데 춘천시도 그렇고 속초시도 그렇고 이것이 매칭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 제대로 관리ㆍ감독을 하시고 미리 조율을 하시고 예산편성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시군비 부담분은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시군에서 편성요청서가 와야 편성을 합니다. 요청서를 못 받으면 저희가 편성을 안 하고요. 그런데 아마 그다음에 가서 의회하고 편성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69쪽 같은 경우에 지금 이 개ㆍ보수 추진이 연례 반복으로 되어 있는데 전액이 삭감됐어요.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요?

예.

이것은 시군에서 다음 연도 것을 할 때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에서, 이것이 어디 것이었느냐 하면…….

이것이 국비사업인데 이렇게 되면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신 것 아니에요? 국비사업인데 이것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저희 불찰도 약간 있지만 관련 업체에서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저희가 국비 신청이 됐고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아마 태백시에서 해당 주인하고 소통이 덜 됐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반영이 된 줄 모르고 미리 사업을 시행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태백시에서, 저희 보조금 반영된 것이 가니까 해당 업체에서 먼저 사업을 했다 이렇게 해서 감액시켜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된 거라고요?

예.

그리고 81쪽의 강원예술인의 밤,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올라오게 된 거예요?

이게 2007년도부터 매년 보조사업으로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마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좀 안 좋았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지원이 중단됐었는데요, 강원예총에서 다시 잘 화합해서 하겠다고 올해 꼭 좀 세워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이 들어와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유정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업설명자료 69쪽을 보면, 저는 국장님 설명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어쨌든 도하고 태백시하고 소통이 안 된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지금 도하고 태백시가 아니라, 태백시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국비 요청을 했고 반영을 했는데 태백시에서 개인사업자하고 소통이…….

사업자하고?

예.

이 소통 부재를 누구 탓으로 돌려야 되는지, 어쨌든 정리추경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지만 중간에 소통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태백시에도 엄중하게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0쪽을 보면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 이것은 춘천시하고 평창군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한 겁니까?

예, 문체부에서 주관해서 올해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을 했는데 원래 공모 단위가 광역시하고 시 단위입니다. 그런데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지역은 군 단위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춘천하고 평창이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그럼 이것이 예를 들어서 시군의 개수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했던 겁니까, 아니면 개수가 제한된 건가요?

문체부에서 5개소로 했습니다. 다섯 군데로 해서 춘천하고 평창하고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5개소가…….

전국에서 5개소를 했는데 강원도에서 2개소가 됐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춘천하고 평창은 개최지와 비개최지로 나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찌 보면 춘천 같은 비개최지역이 해당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개최지만, 요즘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사업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춘천에서 이런 게 잘 좀 활용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72쪽을 보면 당초예산에서 2,000만 원이 늘었어요. 문화관광 체험상품 발굴ㆍ육성, 우수축제ㆍ공연에 대한 전문가의 컨설팅하고 현장평가, 성과보고서를 발간하는 일인데 2,000만 원이 증액이 됐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렇게 예측을 못했나요?

이게 사실상 매년 당초, 이것이 내년도 사업입니다. 매년 당초예산에 세웠었고 올해도 2,000만 원 들어가서 했고요. 그런데 산천어축제나 이런 겨울축제들이 1월부터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을 제대로 평가를, 심의회를 구성하고 평가단을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제대로 평가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겨울축제들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넣어서 빨리 준비에 착수하자 해서 이번에…….

이 평가보고를 또 3월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평가보고가 아니라 저희가 1년간의 축제들을 다 평가해서 거기에 점수를 매겨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축제도 신청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가다 보니까 겨울축제들이, 1월에 하면 2월부터 준비가 되어서 들어가니까 중간에 겨울축제가 걸리고 제대로 평가가 안 돼서 이번에는 마지막 정리추경에 넣어서 12월부터 준비해서 1월부터-실제 축제 평가위원들이 축제장에 가서 점검을 합니다.-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했는데, 2016년도에는 예산을 2,000만 원으로 결산을 본 게 맞죠?

예.

추경에서 증액이 안 됐고 2,000만 원으로 결산을 본 게 맞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이번에 처음으로 정리추경에 올려서 내년에 4,000만 원으로 사업이 끝나는 거죠?

아닙니다. 매년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 당초에 들어가 있던 2,000만 원은 금년인 2017년도 축제에 대한 평가사업비 비용이고, 이번 추경에 2,000만 원 넣은 것은 2018년도 축제에 대한 평가비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75쪽을 보면 속초시에서 설악동 게스트하우스, 유정선 위원님도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속초시의 구체적인 이유가 뭐예요? 왜 매칭금액을 삭감했다는 거죠?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설명하세요, 괜찮아요. 그것을 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아, 이것이 도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속초시에서 마땅치 않다, 그래서 사업을 안 한다는 거죠?

추가분만.

그럼 도에서 예산을 잘못 세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런 것이 의외로 많아요. 아까 또 그런 설명도 있었고, 80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해서 거장아티스트 폴포츠 공연, 이것은 뭘 한다는 거예요?

지금 강릉아트센터가 12월 15일경에 개관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 시비 50%씩 부담해서 개관 기념 공연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개관 기념 공연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폴포츠를 왜 붙여놨어요?

폴포츠가 유명한 사람인데 쉽게 오지는 않잖아요? 본인도 한번 와서…….

폴포츠가 오면 모를까 그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것을…….

폴포츠가 한국을 방문하는 계획이 있어서 그것과 연계시켜서 강릉 쪽에 와서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된 겁니다.

제가 당초예산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든 게 동계올림픽과 연관되면 다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것도 동계올림픽과 연관시켜서 갖다 붙이면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고, 의회도 부담을 갖도록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저는 왜 이런 예산이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강릉아트센터는 10년 전부터 건립하려고, 지역의 숙원이었습니다. 10여 년 만에 개관이 되는 거니까 지역주민들이 세계적인 성악가와 같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하고 어울리지가 않아서 하는 말이에요. 그냥 강릉아트센터 개관 기념식이면 몰라도 폴포츠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제목을 이렇게 만들었죠? 이해가 좀 안 되네요. 그것은 이따가 따져보죠. 마지막으로 84쪽을 한번 봐 주세요. 한국국악협회 강원도지회가 조직이 만료됐다는 게, 그러면 이 단체가 없어진 거예요?

아닙니다. 임원 임기가 만료됐는데요, 임원 재구성이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1,200만 원이 계상됐었는데 지금 정리추경에서 1,200만 원을 삭감하는 이유가, 그러면 내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부 임원진들 구성이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이고요, 최근에 약간 화합하는 분위기가, 현재 새로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잘 따져야 되는 게 1,200만 원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초 사업을 하려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예.

목적에 부합했느냐, 안 했느냐에 관계없이 조직 내부에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 단체가 요청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정말 심각히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이런 것을 이월시키지 않고 발 빠르게 정리하시는 것은 잘하시는 건데 이런 단체들은 잘 살펴봐야 되겠다는 주문을…….

아마 임원진을 이쪽에서 구성했는데, 서울에 본회가 있는 모양입니다. 본회에서 임원진의 자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불승인을 하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아마 12월에 새로 구성이 될 것으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이따가 오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말씀하시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이따가 왜 그런 것인지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예.

오전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하게 두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017년도 추경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설악동 게스트하우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악동이 상당히 침체됐었어요. 설악산에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숙박업소가 오래됐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억 6,000만 원, 연례반복사업이잖아요?

예.

50 대 50 매칭이고 이게 되면서 상당히 활성화가 된 것으로, 이것을 속초시에서 매칭을 안 한 이유가 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속사정까지는 제가 정확히 잘…….

앞으로 이런 데는 도비를 지원해 주지 마세요. 사전에 협의가 없었나요? 사전에 지자체하고 충분한, 이게 공익적인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투자를 하면 효과가 있고 한데, 지역의 경기 활성화가 되고 어려운 숙박업이 회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서, 보다시피 2017년도, 2018년도 숙박객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런 데는 아낌없이 좀 더 지원을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비를 세워놨는데 왜 시비를 안 세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익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적인 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데는 앞으로 지원해 주지 마세요. 앞으로 예산을 할 때는 사전에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 후에, 사전에 사업계획, 사업목적, 사업내용 그런 것이 결정된 다음에 해야지, 도비가 남아돕니까? 지자체에서 기분 나쁘다고 안 세워 주고, 제 말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77페이지의 김유정 스토리텔링,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춘천시의회에서 3,000만 원 삭감했는데, 이것도 50 대 50이에요. 이건 또 왜 그래요? 김유정, 대한민국의 대표 단편문학 작가이고, 그렇잖아요?

예.

춘천의 문학적 업적을 선양한 그런 사람인데, 강원도에서도 그렇고 대한민국에서도 그런데 이것을 왜 춘천시의회에서 삭감했는지, 이것도 사전에 협의가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시군하고는 협의를 하지만 시군의회까지는 협의를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춘천시의회에서 춘천시하고 협의를 했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예, 춘천시하고는 협의했습니다.

이런 일이 많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역구 의원들이 해당 지역에 가면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엄청난 부탁과, 그게 바로 현장의 목소리이고 현장의 현안사업들이에요. 그럼 의원들은 대의기관으로서 그 지역의 민의를 수렴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정책에 반영해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의원들이에요. 엄청난 부탁이 오는데, 이렇게 힘들게 해서 도비를 세워 놨는데 지자체에서 기분 나쁘다고 안 세워주고 이런 게 어디 있나요. 이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럼으로써 지역구 의원들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다는 얘기죠. 지자체장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글쎄요, 이 건은 아마 지자체장이 아니라 의회 쪽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국장님,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힘들게 도비 세워놨는데 지자체에서 매칭이 안 돼서 반납하고 이월하고, 그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죠.

저희가 시군에 매칭,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시군에서도 예산을 세우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요청이 있을 때 페널티를 주는 그런 사항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설악동 같은 경우 제가 잘 알아요. 그 지역주민들이 알면 그것을 뭐라고 하겠어요? 도비가 왔는데 시비를 안 세우면, 그래서 사업이 연속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이러면 뭐라고 하겠느냐는 얘기죠.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폐광 대체산업으로 했던 사업들 중에서 영월 상동의 숯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운영주체가 결정됐나요?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 것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응모자가 없었죠? 무자격자가 한 팀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시 재공모를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가서 공모를 하고 있다는 사항까지만 듣고 왔습니다.

문제는 일차적으로 사업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 또 그리고 수요에 비해서, 사실 그 당시에는 숯 산업이 붐이었어요. 그러나 그 규모가 지나치게 커서, 그 당시에는 방만하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제는 그 표현을 하기조차 어렵게 됐죠. 너무 노후됐죠. 가동도 못해 보고 노후가 됐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전년도 예산 중에 42억짜리 숙박시설 개선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금요일에 한번 현장을 갔었는데요, 현재 숯가마가 16개씩 2개 동에 32개가 있고, 그 앞에 치유센터라고 해서 숙박시설을 겸비한 건물이 완공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숯 치유센터가 예상외로 규모도 상당히 크고, 많은 숙제와 고민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현장에서도 이것을 왜 이렇게 빨리 이 자리에 지었느냐 하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게 폐광지역 자원화사업으로 계획이 되었고, 국비가 지원되고 하니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인근 시의 리조트는 수요가 부족해서 시설에 곰팡이가 피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특정사업이 시작도 되기 전에, 이 사업이 되겠는가 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숯마을을 운영할 사업자가 선정된 뒤에 사업자와 협의하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숙박시설은 검토 없이 이미 준공을 해 버렸어요. 이런 일들은 행정실명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비가 있었다는-국비도 지특회계였죠?-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거기에 숯마을 숙박시설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누군가 그것을 기안해서 올린 주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검토 없이 이렇게 바로 연접해서 이 숙박시설을 짓기 전에, 84억의 온욕센터가 똑같은 부실을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눈으로 보면서 또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것에 대한 타당성 용역, 아니면 수요조사를 했었어야죠. 바로 옆의 오투리조트가 숙박객이 없으니까 곰팡이가 펴서 1층ㆍ2층은 곰팡이 냄새가 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숙박시설을 해 놓고, 지었으니까 사업은 종료됐죠. 사업자가 없는 사업을 종료하면 뭘 합니까? 예산 낭비죠. 낭비가 아니고 이건 예산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일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감독이 부족했다고 얘기하기에 너무 변명이 허술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것을 보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상태에서 왜 그런 치유센터, 숙박시설을 건립했느냐 하니까 영월군에서 민간위탁업자를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진행을 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공모 중에 있기 때문에 좀 봐야겠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답답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에 답변 잘 들었고요, 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

예.

설명자료 81쪽, 대충 들으면 아실 거예요. 강원예술인의 밤, 이번 3회 추경에 1,600만 원이 반영됐는데요, 안 보셔도 돼요. 12월 29일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12월 29일.

12월 29일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강원예술제에 지원하는 게 별도로 또 있죠?

예술제 행사하는 게 있을 겁니다.

거기도 한 8,000만 원 되어 있다고 하는데 추가로 이렇게 1,6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한 이유가 뭔지, 한 기관에 주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거기도 당초예산에 8,000만 원이 있는데 1,600만 원을 추가로 줘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것이 강원예총 산하 8개 단체, 전문협회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건데요, 이것이 200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6회 정도 행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조금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업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강원예총 쪽에서 이것을 다시 부활해서 해 달라고 간곡히, 예술단체 쪽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당초에 강원예술제에 지원하는 예산이 8,000만 원 서 있었는데 이것을 또 추가로 지원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이유가 타당하면 당연히 지원해야죠.

행사의 내용이나 성격은 약간 다를 겁니다.

행사 성격이 달라서 그것은 지원해야 된다?

예,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행사가 똑같지는 않겠죠. 똑같지는 않겠지만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실 예산을 세울 때는 그렇습니다. 예산과 연관해서 그 예산으로도 충분한 사업이 있고 별도로 좀 더 지원해야 잘되는 사업도 있어요.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그 외에도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는 당초에, 아니면 1회나 2회 추경 때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과연 그 사업을 하는 데 그것을 가지고 정말 부족한지, 보조금사업은 주면 줄수록 좋죠. 도나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은 그렇지만 이런 단체에는 보조금을 많이 줄수록 좋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쓰지 반납하는 것은 많지 않죠?

예.

일부 있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초예산이나 이런 데 예산이 섰는지, 또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정말 모자라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분석해서 앞으로 보조로 나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를 잘해 줘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잘 검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글자 다르다고 해서 별도로 예산이 필요하고 이렇게 하면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좀 더 검토하겠고요, 문인계, 미술계, 예술인들이 넉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넉넉하지는 않아요. 예산은 절대 넉넉한 게 없습니다.

화합ㆍ교류 차원에서 부활을 좀 시켜 달라는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진행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럼 이런 것은 당초에 좀 일찍 세우지 마지막 12월에 한다고 해서, 의회 통과가 12월 13일인가 되면 준비하고 하다 보면 그다음에 기간이 얼마나 남아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모든 사업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혹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의견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창준 국장님과 문화관광체육국 간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석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년도 당초예산 사업설명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올림픽을 제외하고는 신규사업이 전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문화올림픽을 표방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강원도가 근래에 문화예산에는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예산 사업도 보면 거의 그런 것 위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산업의 근간이 되는 관광 정책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로드맵은 지금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수년째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혹시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력한 흔적을 저는 못 봤습니다. 얼마 전 지사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네 가지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신관광입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지금까지의 관광 패러다임을 바꾼다. 그 첫 번째 과제로 국내관광에서 국제관광 중심으로, 또 자연을 즐기는 관광에서 문화콘텐츠를 즐기는 관광, 또 단체관광에서 개별관광으로, 성수기관광에서 사계절관광으로, 아날로그관광에서 모바일관광으로, 저부가가치관광에서 고부가가치관광으로, 이렇게 질적인 도약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번에 내년도 예산 자료를 보면서 문화ㆍ관광콘텐츠를 제외하고는 지사님이 시정연설하신 부분하고 일치하는 것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은 올림픽이 근접함에 따라 사업 감소로 인해서 예산도 좀 줄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의료관광이라든가 마이스(MICE)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떨쳐내고 거기에 맞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또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면 국내관광보다 국제관광, 그리고 자연을 즐기는 관광에서 문화콘텐츠관광, 저는 이 발상 자체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콘텐츠 자체는 자연이 일순위라고 봐야 되고, 그것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것이라면 맞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자연에서 문화로 변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자체도 얼토당토않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총 책임을 지시는 국장님으로서 저의 그런 생각을, 또 질의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신관광 정책에 관해서는 작년 연말부터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워 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 다가오는 상황들,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또다시, 현재 올림픽 이후의 대비책으로서 신관광 정책을 수립을 해서 기본적인 골격은 만들어놓은 상황입니다. 그 관련된 예산은 아직도 편성이 안 됐습니다만, 아까 자연에서 문화콘텐츠로 간다고 해서 자연을 포기하는, 자연은 현재 주어진 우리의 관광자원이고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지역의 문화산업 콘텐츠 육성한 것을 관광과 연계를 시켜서 관광의 범위를 좀, 오시는 분들이 자연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문화콘텐츠, 문화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접목해서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방향에서 틀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명색이 시정연설인데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특히나 뒤에 용어도 똑같아요. 아마 어느 관광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자문을 해 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안 해 주셨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만-아날로그관광에서 모바일관광으로 한다, 이것도 저는 시정연설에 들어갈 적정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서비스산업은 전략화산업, 기계가 따라갈 수 있는 산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말 그대로 서비스라는 것은 결국 아날로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또 산업 전반에 깔려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도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어떤 세부지침사항으로 가야 될 부분이지,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주제를 포장은 멋지게 해서 시작을 했지만 안의 과정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전략적으로 다시 한번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순서 없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관광 앱에 대해서, 투어강원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5,000만 원이…….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사업설명자료 20페이지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참석을 못해서, 우리 사업비가 총 10여억 원 정도 투입이 됐죠? 더 됐나요?

1단계, 2단계 해서 현재 1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13억요?

예.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13억 투입한, 죄송합니다만 이것만 여쭤보고 다른 것은 제가 본론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족하십니까?

아직까지는 약간 부족한 게 있고요, 부족한 사항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본 위원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 5,000이라는 비용은 최소한의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해야 되고 또 갱신해야 되고, 아마 관리하는 비용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13억짜리를 만들어놔서 이것을 삭감하자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주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유저가 생성된 코스를, 맛집이나 추천하는 특산물 판매점 이런 연동은-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계속 생성해 내야 되는데 13억 들인 앱 치고는 이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거든요. 국장님께서 전에 이것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지역특산물 업체와 연계되는 것들, 그다음에 유저에 따라서 코스가 자동으로 생성되게끔 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또 지역의 택시업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곳들하고 연계해서 거기서 예약까지도 바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기억나시죠?

예.

기억나십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지금 이 앱을 깔다 보면 요구사항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서비스 앱인데 SNS, 그러니까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나 네이버나 이런 곳에 계정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앱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왕 사업비를 13억 들여서 하는 것이라면 좀 증액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빨리 해결을 하세요.

아까 얘기하셨듯이 방문자 수나 이분들이 어디를 다녀왔고, 빅데이터 분석을 하려다 보니까 가입이 되어야 나오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통계, 빅데이터를 확실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것은 제가 행감 때 했어야 될 얘기를 지금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13억이라는 돈이 들어간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앱 치고는 돈을 많이 쓰신 거예요. 많이 썼으니까 이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해서라도,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추경에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빨리 보완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2단계 기능개선사업으로 해서 12월 25일쯤 나갈 사항이고요, 사실상 강원관광정보서비스에 다국어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을 대비해서 정부에서도 요구했고, 정부에서 특구사업으로 집어넣어서 국비 50%가 들어간 건데 그것이 국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투어강원을 하면서, 기존에 시군에 몇 개 앱들이 있었습니다. 강릉도 있고 영월도 있고 원주도 있고 홍천도 있는데 이것을 다 통합을 했습니다. 시군별로 운영할 게 아니라 통합 앱으로 해서 하나로 가자. 통합 앱으로 했고요, 저희가 작년 1월에 개통했는데 지금 한 49만 정도 다운로드가 됐고요. 9월 말까지는 평균 4만 명 정도가 접속을 했는데 10월, 11월 들어와서 월 9만 명 정도가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관련 앱에서 가장 큰 것이 아이투어서울이라고 하는 서울관광 앱이 있습니다. 그것이 2016년 9월에 개통이 됐고 50만 3,000건 정도 다운로드가 됐는데 실사용자, 월 평균 접속자가…….

아니, 지금 성과를…….

투어강원 앱이 사실상 저희 나름대로 해서 많이 다운됐고 현재 접속자 수도 많습니다. 저희가 기능적으로 조금 부족한…….

저는 기능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사용자도 사용자이지만 기능 얘기를 한 것이고, 사용자가 앱을 다운받기 위해서 불편한 부분을 관리업체에 얘기해서 사업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빨리 좀 수정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앱을 다운로드하는 것에는 올림픽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지대하게 공헌을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그 얘기는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국내 홍보활동 강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전부터 한 3억 5,000여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아날로그 홍보책자를 만드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저는 이 부분은 예산 부분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관련 실ㆍ국이나 관련 주무과가 일선 시군하고 같이 해서 도와 시군비 사업으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우리가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3억 5,000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사실 이제는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외국인들한테는 앱이라든가, 인터넷이 안 되는 과정에서 외국어 번역된 것은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지도를 보면 맛집, 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지도의 면을 보면 강원도만 나와 있어요.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강원도만 넣지 마시고, 강원도의 라인을 좀 굵게 하시고요, 앞면에 대한민국 지도를 다 넣어주세요, 그 뒷면에 우리 소개서를 넣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보통 이 지도가 만약 A4나 A6 사이즈라고 봤을 때, 신문지만한 크기로 만들면 거기에 강원도만 넣지 마시고 차라리 전국 지도를 넣어주시라는 얘기예요. 전국 지도를 넣어주시고 강원도는 좀 더 진하게, 아니면 기형적으로 조금 더 크게 만든다든가, 그리고 뒷면에 우리를 소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넣는 것이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봐요. 이것을 찾으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비스마트폰세대, 예를 들면 어르신들, 아이들,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핸드폰으로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 방법을, 벌써 40년 전에 썼던 그런 것들을 계속 연례적으로 반복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뭔가 좀 획기적인 방법을 다시 고려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는 되시죠?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도에 제작할 때는 새로운 콘셉트,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제 얘기가 다는 아니지만 의견 수렴을 자체적으로 해 보시고요, 요즘 사람들 트렌드가 그런 것을 많이 찾는 형상입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26페이지를 보시면 국내 홍보활동 강화 해서 올림픽 사진공모전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언론재단이나 이쪽에서 미술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전시가 있는데 전에, 시간상 또 추가질의 때 얘기하겠습니다만 문화예술과장님께서 공석으로 오래 계시다 보니까 사실 우리 위원들이 어떤 주문을 드리고 싶어도 쉽지가 않아요. 저는 도가 이런 중요한 시점에, 문화올림픽이라고 하는데 문화예술과장님 자리를 공석으로 오래 두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만큼 가치가 없는지도 다시 한번 국장님께 되묻고 싶고요. 기존에 있었던 이런 사진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빈 공간, 어떤 호텔 로비라든가 알펜시아 콘서트홀이라든가 이런 곳들을 통해 소규모 유화라든가, 또 올림픽 소재와 관련된 그림도 전시를 같이 해 달라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따로 테이프 커팅 이런 것은 안 하더라도 조그맣게 스탠딩 정도로 하면서 거기에 테마가 있는 것들이라면 죄다 불러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혹시라도 계획이 있다면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워낙 많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쪽, 얘기만 들으세요.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해서 1억이 섰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태백시에서 반납한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아닙니다. 올해분은 반납이 되는 것이고요, 내년분은 다시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서…….

됐습니다. 올해는 태백 한 군데 해서 1억인데 내년은 3개 시군에 1억을 주면 사업비가 적지 않나요?

이것은 한옥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편의시설 개ㆍ보수이기 때문에 한옥마다 사업비 양이 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 돈은 더 반납할 일이 없죠?

예.

태백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죠?

예, 의결해 주시면 바로 시군이랑 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태백시처럼 반납하는 일이 생길까봐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다음에 16쪽을 보면 관광안내서비스 체계 개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춘천 도 종합관광안내소에는 몇 명이 근무를 하나요?

지금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명이 근무해요?

예, 어권별로 영어 2명, 일어 2명, 중국어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체 예산이 2억 5,900인데 강릉에 주는 돈이 4,000만 원 있고, 그리고 분기별 인건비가 4,200만 원으로 4분기 해서 1억 6,800만 원인데 인건비가 4,200이면 어떻게, 7명 인건비는 또 별도로 나가는 게 있나요?

아시겠지만 지금 춘천에 있는 것은 춘천역 쪽에 있는 겁니다. 그것은 직접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아까 7명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인건비가 4,200만 원에 4분기 하면, 4,200만 원이면 1명 내지 2명밖에 더 되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7명이 어떻게 근무하느냐 이런 얘기죠. 잘 몰라요? 돈 안 주고, 그 사람들이 다 봉사하는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어디 다른 데에서 별도로 갖다 주기 전에는 이 돈 가지고는 절대 모자란다 이런 얘기죠. 왜 그런 것이냐 이런 얘기죠.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아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아마 1인당 한 2,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순수 인건비만 1억 6,800만 원이니까 7로 나누면 2,500만 원씩…….

여기에 4분기에 4,200만 원씩 이렇게 해 놔서, 4,200만 원이면 얼마씩 주는 거예요? 한 달에 1,5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예, 한 달에 1,500 정도씩.

한 달에 1,500만 원이면 한 사람분 아니에요?

월 1,500만 원씩 7명, 죄송합니다. 월로 해서 12개월로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표기방식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4분기라고 하면, 1분기가 세 달이잖아요? 금액이 이렇게 나온다, 이것은 뭔가 잘못됐어요.

표기방식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계산해 봐도, 7명으로 계산해서 1억 6,800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명이 근무를 하는지, 저는 1명이 근무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알 수 있도록…….

예, 죄송합니다.

사업설명자료는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집행기관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내용을 충실히 알자고 만드는 사업설명자료인데 뭐 하러 어렵게 만들어요, 그렇죠?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고, 17페이지의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없고 추경에 서서 일이 이루어졌나요?

예, 금년도 추경에 6억 9,900만 원 정도 섰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예산이 없다고 표시된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 시간이 없어서 막 넘어갑니다. 21쪽에 보면 동아시아 관광포럼 내실화 해서-금액은 많지 않아요.-4,800인데 2018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2018년도 2월 동계올림픽 기간에 9개국 지방정부를 초청한다고 했어요, 문화공연단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돈으로 초청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이분들의 항공료하고 체재비 정도를 현재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1개국에 몇 명씩 오는지, 9개국을 초청하면 그 돈이 만만치 않을 텐데 어떻게, 다른 것을 다 해도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써요?

일부 주 예산들은 올림픽운영국 쪽에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쪽에 서 있다고요?

예.

이 예산이 양쪽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 한쪽에서 사업을 해야 완벽하지 2개 실ㆍ국이나 2개 기관이 하게 되면 일이 부실해져요, 또 예산은 배로 들어가고. 누가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쪽이 쓰는 것을 모르고 이쪽이 쓰는 것을 서로 모르니까.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 보면 9개국을 초청하면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 거예요. 그렇죠? 문화공연단인데 ‘단’이라고 하면 그래도 인원이 1명은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몇 명씩 될 텐데, 여기서 하는 일이 별로 없는데 그러면 이것을 거기로 주든지 해서 통합이 되어야지 이렇게 양쪽에서 하면, 여기서는 특별히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쪽의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파악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국장님도 이것을 보면 그렇죠?

예, 제가 보니까 공연단 초청은…….

봐서는 안 되고 정확한 얘기를 해 줘야 돼요. 보는 게 아니고 정확한 얘기를 해야지, 봐 가지고 얘기하면 다 봐서 얘기하지. 얘기는 정확히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정확히 알죠. 하여튼, 잘 모르세요?

2월 동계올림픽 대회 기간에 오는 공연단 초청은 올림픽운영국이고요, 밑에 있는 그런 것은…….

그럼 여기에 그렇게 하지 말고…….

이쪽에 있는 민간인국외여비 이런 것은 회원 지방정부 간 교류사업에, EATOF 총회에 참가하고 그때 민간인들 국외여비로 나가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내용을 잘 몰라서 묻는 거니까,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그것을 자세히 들으려면 몇 시간은 해야 돼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탄광문화촌 갔다 오셨죠?

예.

그것을 보시고 느낌이 좀 어떠셨나요? 앞으로 도에서 좀 더 보완하고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면 지금 현 상태로 그냥 하면 잘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나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 상황에서 계속 투자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어떻게든지 활성화되도록…….

활성화라는 게 뭐예요? 그냥 있는 상태에서 활성화가 되나요?

지금 저것을 어떤 방식으로 활성화하느냐, 실상 숯 생산만 가지고는 수지가 안 맞는다고 하고, 숯가마, 찜질방 겸용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유치해 올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종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거기 가 보면 불편한 사항도 있고 환경도 지저분하고, 또 앞에 회사들이 있잖아요. 레미콘 회사도 있어요.

탄광문화촌요?

예.

제가 숯가마로 착각을 해서…….

숯가마 얘기는,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게 영월군에서 만든 사업이고 영월군에서 전체 했으면 얘기를 안 해요. 그것은 도에서 직접 만들었고 모든 땅이나 시설은 도의 소유예요.

예, 맞습니다.

그게 영월군 소유도 아니에요. 그 당시 할 때 영월군에서는 단돈 10원도 안 넣은 거예요. 도에서 했어요. 그것을 영월군에 줘서 영월군에서 사업을 했다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도에서 직접 다 한 사업이에요.

예, 맞습니다.

돈도 250억을 하려다가 125억, 절반밖에 못해서 반쪽 사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공터, 그러니까 도로 확ㆍ포장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지어놓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 부지 내에, 그것은 철거하고 거기에 뭔가를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돼요. 그렇게 넓고 좋은 부지를 사 가지고 그냥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예, 아까 얘기하신 레미콘공장도 있고…….

그것을 살 수는 없어요, 돈이 워낙 비싸니까. 못 사면 그것을 최대한 커버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와서 그 레미콘공장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거기 주위가 갱내수로 지저분해요. 그게 흘러내리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그런 것을 좀 판단해서, 그것은 도에서 해야 돼요. 군에 하라고 할 수도 없어요.

맞습니다.

작년도 예산 6,000만 원, 올해 6,000만 원인데 별 차이는 없지만 내년도는 5,000만 원으로 해 놨어요.

저희가 가서 봤는데 5,000만 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5,000만 원으로는 할 것도 없어요. 군비도 한 5,000만 원 들겠죠, 그렇죠? 하여튼 그 지역이 활성화되고, 그 지역에서 도가 직접 하는 사업은 그 사업밖에 없어요, 시군에서 하는 것은 있지만. 그래서 한번 보시고 점검하셔서 이런 부분은 정말 고쳐야만 관광객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겠다, 이럴 때는 좀 과감하게 하고 주위 환경도 깨끗하게 해서 그분들이 와서 정말 관광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저도 가서 보니까 탄광의 생생한 현장들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유산 이런 차원에서라도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보완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검토하시고요, 그것은 군을 뭐라고 할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도가 완전히 책임지고 앞으로 운영도 해야 될 부분인데 군에다 위탁하고 관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FC 관계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FC가 금년도 6위죠?

6위입니다.

6위로 끝냈죠?

예.

우리 도민들한테 물어보면 6위를 하나 7위를 하나 별로 관심이 없어요. 5위 했다고 ‘그럼 10억 더 주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관심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지금 예산을 보니까 작년 당초예산 40억, 금년도는 90억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몇 %가 증액된 건가요?

지금 수치상으로는 125%라고 나왔습니다만…….

125%요?

예.

125%가 아니라 200%가 넘죠, 어떻게 125%예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본 위원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년도 추경예산에 40억을 또 세우기로 해서 세웠는데, 당초예산에 90억 세워놓고, 이 사람들이 90억을 상반기에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는 챌린지리그, 2부 리그에 있으면서…….

길게 얘기할 시간도 없어요, 길게 얘기할 필요 없고. 그렇잖아요? 이분들이 90억을 6월 전에 다 쓰는 건 아니죠?

그런데 당초예산에 반드시 좀 들어가 줘야 이 선수들이 어떤 불안감 없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 해 줘야…….

금년도는 추경에 많이 섰잖아요?

저희가 당초예산에 많이 서 줘야 그다음에 강원랜드도 스폰서, 도에서도 이만큼 투자해 줬으니까 거기서도 이만큼 하라고 설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내년도 목표가 있잖아요? 내년도 얼마예요? 그럼 다 세우지, 내년도 예산이 120억인가 얼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항은 원래 FC에서 120억 요구한 것을 90억만 해서 내년 추경이 없는 것으로, 그래야 선수들이 동요 없이 할 수 있고…….

그럼 내년도에는 추경에 더 안 세워요?

예, 저희는 기본적으로 내년 추경은 없다, 90억으로 간다, 그렇게 FC 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계시다가 간 다음에 또 다른 국장이 오셔서…….

아닙니다.

그 말은 잘못됐다고 또 그런 얘기 안 해요?

지금 FC에서 90억을, 진짜 위원님들이 90억을 세워 주시면 잘해 봐라, 90억을 세워주면 마케팅 열심히 해서 채워 넣어야 됩니다.

여기서 조금 까고 내년 추경에 또 해서 한 120억 채워주죠, 뭐. 그게 낫잖아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강원랜드나 이런 데 가서 협상을 하는 데, 도에서도 이것밖에 안 했는데 자기들도 일단 이것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안 되니까 좀…….

본 위원은 90억을 세우나 100억을 세우나 강원랜드에서 주는 돈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랜드에서 그것에 비례해서 당초에 50억 주려다가 60억 주고 그럴까요?

그것은 그러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또 다 됐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여기 예산이 많이 섰어요. 지역에 가 보면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엘리트보다 더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 보면 취약한 지역에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사기도 좀 높여주고 정말 생활의 활력을 높여주는 게,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면서 그 사람들이 쓰는 모든 시설을 좀 보완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여기서 10억 깎아서 생활체육에 지원해서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생활체육을 골고루 활성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다 못 하신 질의는 추가질의 시간을 통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관광마케팅과를 중심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쭉 검토해 본 결과, 신규사업만 한번 지적해 볼게요. 빨리빨리 봐 주시고,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예.

15페이지의 관광종사자 서비스의식 강화, 20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 36페이지, 38페이지, 45페이지, 46페이지, 47페이지, 52페이지, 57페이지, 전부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신규사업도 있고 추경에 했던 사업도 있고…….

보니까 거의 다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이 예산편성에, 내년이 뭐죠? 6ㆍ13 지방선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봤을 때 좀 선심성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15쪽부터 보면 2018년 4월ㆍ10월, 이것을 올림픽 후에 하면 뭐 하느냐는 얘기예요.

15쪽의 관광종사자는, 아까 관광안내사가 나왔지만 관광안내사가 저희 도에도 있고 시군까지 해서 7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아직까지 한 번도 교육이 없었다, 자기네 교육…….

최고의 서비스, 최고의 친절, 올림픽 전에 해야 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지난 다음인 4월에 하면 뭐 하냐는 얘기야. 그만큼 투자의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20쪽도 마찬가지예요. 투어강원 운영 활성화 거기도 마찬가지이고, 36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해외 박람회를 하겠다는 건데, 해외 박람회를 관광공사하고 도하고 50%, 50% 매칭해서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의구심이 가고, 보니까 이것이 100% 금년도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죠?

포스트평창 해외로드쇼는, 올해 평창 강원관광 해외로드쇼에 10억이 섰었습니다. 포스트 이외에도 관광을 주력산업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 3억 정도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쪽도 보면, 자세히 한번 설명을, 내용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점을 보면 예산부터 먼저 확보하려는 경향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강원관광 브랜드마케팅요? 이것은 저희가 국내관광…….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것은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들으려면 몇 시간이 저한테 주어져도 답변을 못 받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쭉 나열했잖아요? 그 신규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한 것은 앞으로 정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라는 뜻으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쪽, 47쪽을 봐 주세요. 응원트리 관광명소화 해서 여기에 보면 관련해서 설치기간, 재질, 제작방법, 디자인에 관한 것이 전혀 없어요. 강릉하고 평창인데요, 이것이 다 올림픽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올림픽과 관련되다 보니까 예산 낭비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 이런 점을 봤을 때 이건 올림픽이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예산 낭비예요.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47쪽을 한번 봐 주세요. 해외 관광객 유치 강화 해서 3월의 크리스마스 상품 운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상지역을 보면 전부 다 동남아, 일본, 중국인데 동남아 국가 중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은 이슬람교 국가예요, 캄보디아, 라오스 등은 불교 국가이고, 그렇죠? 여기에 보면 크리스마스라는 명칭을 붙여놨어요. 이슬람교 국가이고 불교 국가인데 크리스마스라는 명칭이 저는 좀 걸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정 종교를 거론하는 것은 아닌데 차라리 3월의 크리스마스 상품 운영이라고 하지 말고 패럴림픽 페스티벌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명칭을 붙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183페이지, 184페이지를 보면 전부 수석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사님이 수석을 좋아하시나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보니까 원주 4,000, 평창 2,000, 횡성 해서 전부 다 똑같은 수석전시회예요. 이것도 올림픽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단체 이런 데서 수석전시회를 좀 하겠다고, 수석단체가 몇 개 있다 보니까 지역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수석만 3개가 이렇게 편중되어 있다는 감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했고, 그다음에 강릉단오제, 설명자료 127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단오제 하면 이미 1,0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무형문화재로서 유네스코에 등재돼서 이미 세계적인 축제이고 그렇잖아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단오제에 연 100만 명의 관람객이 오고, 외국인만 10만 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오는데 단오제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단오제 전체요? 전체는 제가 잘…….

잘 모르시죠?

예.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질의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정확하게 16억 4,5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해요. 16억 4,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도비를 얼마나 지원해 주느냐 하면 4,5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고의 축제, 1,000년의 역사, 유네스코에 등재된 그런 축제를 도에서 4,500만 원 지원해서, 이것은 너무 무관심이고 도에서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4,500만 원을 지원받아요. 이것은 좀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요청해서 다행히, 오늘 이렇게 예산서를 보니까, 2억 5,000이 편성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도 제가 지적하지 않았으면 그냥 지나갔어요. 우리 강원도에 많은 다양한 행사가 있어요. 그 행사의 효율성, 그 행사의 참여인원, 기대효과 이런 것을 봤을 때 몇 억을 가져다 줘도 그것한데 세계적인 축제에 4,500만 원을 지원한다, 그래도 다행히 여기에 2억 5,000이, 옛날로 얘기하면 축구의 수부도시이고, 그 당시에는 강릉상고, 강릉농고가 있었죠. 전통적으로 축구가 이어져 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제일고, 중앙고가 매년 축제를 하는데 그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5,000만 원…….

그래서 그런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여기 체육과장님께도 감사한데, 앞으로 세계적인 축제인 단오제에 우리 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이렇게 한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오제에 대해서는 지금 신통대길 길놀이만 말씀하셔서 4,500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좌우간 단년도 사업이라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1쪽을 한번 봐 주세요. 강릉 명주인형극제가 있죠?

예.

제가 문화원에서 많은 것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좀 봐 주세요. 당시에 이렇게 7,000, 7,000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금년에 3,000이 되어 있어요. 강릉시와 도 부서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서 좀 착오가 있었는지, 왜 그러느냐 하면 명주인형극제의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발전되어 가요. 제가 이 내용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강릉이 문화ㆍ예향의 도시이고 거기에서, 젊은 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인형극을 찾아오는데 영동권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기대효과가 높아요. 이러한 기대효과의 문화활동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좀 더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어마어마한, 숫자로 봤을 때는 기대효과가 엄청난데 이 3,000만 원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최소한 원래대로, 시에서 올렸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인형극제를 춘천에서도 하잖아요?

예.

춘천과 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5페이지를 보면 문화재 보수ㆍ정비 있죠? 우리 문화재가 비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연례 반복사업이에요. 쭉 하는데 지정ㆍ비지정문화재에서 보수해야 될 물량이라고 해야 될까, 얼마 정도 있어요?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연차적으로는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60여 개소가 있었는데 37억 2,8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 60여 개소를 2018년도에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하고 나면 물량이 얼마나 남는지 총체적인 데이터가 나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예산서에도 강원도의 지정ㆍ비지정문화재에서 총체적으로 개ㆍ보수해야 될 게 얼마이고 이런 게 나와 줘야 돼요. 그래야 향후에 이런 사업이 얼마 남았다, 예산 심사하는 데 알아보기도 좋고 앞으로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강릉에서 사고 난 것을 알잖아요, 문화재에서?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비지정문화재가 많잖아요?

예.

그 시설이 엉망이다. 그것을 계속 보존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것은 아예 폐쇄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것도 예산 낭비예요.

예.

그리고 그런 화재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소방시설이라고 할까요, 소방 안전에 대한, 요즘 스프링클러라고 하는 소방시설이 있잖아요? 그런 시설도 겸하는 겁니까?

지금 방재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것 말고 방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들도 있고 한데, 지난번에 부의장님이 행감 때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바로 11월 초에 각 시군에 비지정문화재에 대한-그것이 한 1,100여 개소 되는데요.-실태조사를 해서 다시 재선정을 하라고 공문이 나가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지정문화재는 전수조사해서 없앨 것은 없애요.

예.

차라리 없앨 것은 없애야지 그것을 방치하다 보면 사고가 발생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예.

지금 올림픽이 불과 80일이 채 안 남았잖아요?

예.

이미 시작된 상태인데, 올림픽경기장이 총 몇 개인지 알죠?

13개…….

맞아요, 보조경기장을 포함해서 13개. 그중에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몇 개인지 알고 계시죠?

도에서 관리하는 게 강릉의 빙상 종목 쪽하고 설상의 스키점프대…….

한 7개 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강원도가 열악하잖아요?

예.

향후 올림픽 개최 후 사후관리 문제, 지금 가장 부담을 갖고 중앙정부하고 서로가 밀고 당기는 것 같은데, 강원도 몫이니 지자체 몫이니, 국가에서는 난 모르겠다 하고 지자체에 일임하고 이러한 현실에 있다는 얘기죠. 연 운영비라고 할까,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직접 담당은 안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연간 100억 조금 못 미치는 비용이…….

한 100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이 정선 알파인경기장, 그다음에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강릉 하키센터 이렇잖아요,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예.

이 세 가지 정도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강원도에서 정부에 요청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 지자체에 이 부담을 가중시키면 안 된다. 연 100억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설이라는 것은 가면 갈수록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운영비고 시설비고 점점 더 투자됩니다. 여기에 더불어 또 관리인이 뒤따라야 되고, 운영비 하며 어마어마해요. 지방 재정에 엄청난 가중이 된다, 그러한 것을 명심하고 강원도 문화관광체육국 국장님께서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이러한 지방 부담이 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57쪽을 봐 주시겠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경강선이 어디입니까?

지금 서울하고 강릉 가는 것을 경강선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부릅니다.

아, 서울하고 강릉을 경강선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동계올림픽과 연계해서 관광 활성화를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지금 이것은 동계올림픽만이 아니라, 앞으로 경강선이 개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입을 시키는 그런 사항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95쪽의 강원도 명품 길 지정 및 홍보, 행감 때도 길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또 도비 100%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걷는 길 통합 관리 및 운영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했고요, 앞으로 TF팀도 운영하면서, 걷는 길이 너무 많으니까 심의를 통해서 우수한 명품 길들을 선정하자, 그래서 그 길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관리하자, 그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만들어졌는데 활용이 안 되는 길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6개 부서, 걷는 길 부서가 한 10개 됩니다. 내년 3월부터 6개 부서가 TF팀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걷는 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어떻게 보면 걷는 길이라고 만들어놓고 제대로 이용이 안 되는 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실무 TF팀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5쪽을 봐 주세요. 이것이 2012년부터 연례반복으로 해 가지고 세 군데의 사회단체에다가 예산을 해 주고 계시죠?

예.

문화원연합회, 예총, 민예총, 이것이 과연 형평성이 있을까. 본 위원이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인원수하고는 비례하지 않는다, 운영비는 운영비일 뿐이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예총하고 민예총의 회원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숫자보다는 현재 정액 지원 쪽으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운영을 하려면 회원 숫자만큼 운영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것인데, 회원 수로 하면 문화원연합회가 1만 3,000명으로 제일 많고 한국예총 같은 데가 7,300명, 민예총이 한 2,200명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부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법정운영경비인데 단체별로 분류해서 주기 위해서는 또 상당한 방안을…….

여러 가지의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압니다. 최문순 도정이 생기고 나서 이것을 똑같이 형평성 있게 n분의 1로 나누어서 운영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2015년도부터 그렇게 됐고요, 2013년, 2014년은 회원 수에 관계없이, 오히려 회원 수가 적어도 더 많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조금 조율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가 깊은 내용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위원님의 말씀을 최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7쪽, 강원 미술작품 페어전 지원인데요, 보셨습니까?

167쪽요?

176쪽. 이것을 보니까 한국미술협회 강원도지회하고 민족미술인협회 강원지회에 똑같이 n분의 1로 나누어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홍보물 제작에서 차이가 납니다. 얼마 차이가 납니까?

홍보물 제작에서 300 정도…….

그리고 작품운송에서 또 얼마 차이가 납니까?

기타에서 300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러니까 3,000만 원에 맞춰주기 위해서, 강원아트페어 홍보물 제작에 2,200만 원, 그리고 강원미술시장 홍보물 제작에 2,500만 원, 작품운송 등에서 300만 원씩 차이가 나는데 이 이유가 한국미술협회하고 민족미술인협회에 같은 액수를 지급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마 사업계획들이 들어와서…….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 당초예산에는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전년도에도 같았던 것으로…….

전년도에는 같지 않았습니다.

전년도에도 도비 지원은…….

같지 않았고요…….

아, 올해…….

같지 않았고, 이것이 잘못 지원이 돼서 미술시장 지원에 조금 더 해서 똑같아졌어요. 그전에는 달랐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짚고 가셔야 되는데요, 맨 처음에는 미술시장이 2,000만 원이었습니다. 2,000만 원이었고, 아트페어가 3,000만 원이었고요. 그런데 아트페어 운영이 잘되고 있어서 본 위원이 1,000만 원을 더 올려서 4,000으로 하려고 했는데 약간의 오해가 있다 보니까 민족미술인협회에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좀 고쳐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78쪽, 180쪽을 보면, 178쪽 같은 경우에는 2억 5,000이에요. 도 단위 행사 예술단체 공연을 60회로 잡아놓으셨고 이것을 2억 5,000에서 나눴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410만 원 정도로 해 가지고, n분의 1을 했죠?

예.

이 문화예술단체 공연은 다 다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데 어떻게 60회를 똑같이 410만 원 이런 식으로 단체 공연하는 것의 예산을 잡으셨는지 참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5억짜리죠?

예.

180쪽은 문화예술행사 지원입니다. 보니까 이것은 공모를 하는데, 연극, 무용, 미술, 음악이 다 다릅니다. 이것도 n분의 1로 해서 지급을 하시는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지금 기초적으로 평균 얼마가 들어간다고 해 놓은 것이고요, 공연단체의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다 상이합니다. 실제 지원을 할 때는 다 상이합니다.

그리고 183쪽의 원주 한국수석 전국전시회, 그다음에 185쪽의 횡성 수석대전 국제교류전을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내에 한다고 하셨는데 뜬금없이 수석에 대해서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석 관련해서 동계올림픽 때 참석하는 단체에서도 같이 동참을 해서 작품들을 전시하겠다…….

아니, 국장님, 무슨 말씀만 드리면 모든 것이 다 동계올림픽입니다.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이런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시고 집행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동계올림픽 때문에 단발성으로 하는 행사들입니다. 수석 관련 단체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는 통합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통합이 잘 안 돼 가지고, 지역별로 개별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193쪽의 강원문화재단 운영비가 올해 처음 나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작년 1회 추경에 5억이 섰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없었고?

예.

그래서 이번에 얼마를 하신 것입니까?

당초예산에 3억이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한 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5억을 다 못 세웠는데 추경에 2억 정도를 더 세워야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쪽과 201쪽에 사물놀이 경연대회와 강원문화 대축전 개최가 있습니다. 계속 연례반복으로 되던 것이 왜 예산이 깎였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2개 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실ㆍ국별로 해서 사업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비율로 상대평가를 해서 총 사업소의 10% 정도인가는 D등급, A등급, B등급 해서 예산부서에서 일정 부분 삭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행사가 잘 치러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삭감된 것입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행사가 참 잘되고 있는 행사인데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제도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203쪽 같은 경우는 연례반복으로 해 가지고 강원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총도 있고 민예총도 있고 예술인단체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 문화재단 것을 보다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나 이렇게 나가는 것이 거의 민예총 쪽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민예총 회원 수가 2,000명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총이 7,000명이라고 하셨는데 7,000명 아닙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을 했을 때 회원이나 단체가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그냥 주기 위해서 공모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위원회에서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위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장님,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공모사업을 구분하면 전문예술 창작 지원하고 레지던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민예총이나 여기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각 개별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별 단체들이…….

개별 단체도 있지만 민예총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예총에서 이 공모에 집어넣으면 다 떨어지고 민예총만 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강원문화재단 쪽에다가 예총, 민예총, 최근 몇 년 동안 어떻게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비가 나갔는지 자료를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피곤하시죠?

괜찮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기지개 한번 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할게요. 문화올림픽을 한다고 하면서 문화ㆍ관광 부분이 올림픽에 묻혔던 것은 사실이에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올림픽 이후 올림픽자원을 활용한 문화ㆍ관광 로드맵을 새로이 그려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관광 분야 같은 경우에는 신관광 정책으로 해서 기본골격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세부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되고요, 문화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로드맵을 크게 만들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육성한 지역의 문화산업 콘텐츠들을 레거시 차원에서 계속 육성해 나가는 사항, 그것을 전체 다 끌고 갈 것이냐, 어떠한 기준을 두고 선정을 해서 일정한 사항들만 집중적으로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논의와 고민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미래의 땅이라는 구호는 우리 강원도에 맞지 않잖아요. 누구나 인정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화의 그림이 없어요, 안 보여요. 적어도 국장님 정도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속에서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데 우리 위원님들을 참여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역현안을 가장 많이 아시니까 참여를 시켜서 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07쪽, 원주 드림랜드 얘기예요. 이것을 정리하겠다고 10억의 예산을 세워놨어요. 이것이 안전 관리를 위한 정리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에 의한 정리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건물 및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장물이 있다 보니까 투자유치를 해 오는데 장애요인이 돼서 시설물들을 철거하는 비용입니다.

부지정리를 하는 것이죠?

예, 부지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부지정리를 하게 되면, 주변 울타리부터 아주 흉물로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지정리를 하고 나서 깔끔하게, 이것이 도 시설물답게 안의 내용 정리를 하면서 주변정리도 함께 해서 깔끔하게 하고 안전표지판도 붙여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도 사실 빨리 정리를 했으면 하고 바랐어요,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하고. 그래서 그 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1쪽, 이것은 책을 여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용만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거예요. 강원학 문제예요. 다방면에 걸쳐서 강원학 연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연구를 하는 것보다도 다양한 기관들, 동서축을 중심으로 해서 각 대학들, 지자체들이 연구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김유정 선양 해서 한 것도 있을 테고 율곡을 한 것도 있고 신사임당도 있을 텐데 이런 것을 비롯한 각 지역의-도사 편찬은 별개이니까 그것은 제외해 놓고요,-것들을 DB화해 가지고 연동을 시켜서 아카이브로 작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강원학연구센터에 사업예산은 없고 센터기능을 갖기 위한 예산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이번에는 예산을 안 세웠어요. 그런데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15쪽, 이것도 여실 필요 없어요. 도립극단 문제예요. 도립극단 문제인데, ‘메밀꽃 필 무렵’, 그다음에 ‘아버지 이가 하얗다’ 이런 공연을 전년도에 했어요. 국장님이 공연을 한번 보셨나요?

저는 못 봤습니다.

공통적으로 감성에 호소하는, 그냥 가슴을 찡 울리는, 심금을 울리는 그런 공연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달라지고 있어요. 이제는 좀 역동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극도 신명이 나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도 저도 아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급히 배우를 모으다 보니까 그런 것인지, 이것은 사업을 하는 도립극단이 별도로 있으니까 거기에서 할 일이긴 하지만 국에서도 도립극단이 운영하는 극의 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문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관령국제음악제의 예산을 양쪽으로 나누어 놓으셨어요, 하나는 11억짜리이고 하나는 9억짜리. 국고보조가 있는 사업하고 없는 사업이 있는데 최초에 이것을 만들 때는 올림픽 이후에 일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슬그머니 명칭변경을 하면서, 국제라는 말을 빼고 대관령음악제로 가면서 프로그램 속에 학교를 넣었죠?

예.

당초에는 학교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속적으로 도비를 출연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이번까지는 국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겠다고 여기에다가 기록해 놓으셨어요.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7월, 8월 여름에 하는 대관령음악제는 지금 도비만 들어가 있는데 국비ㆍ기금 결정여부가 아마 12월 말쯤 되어야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에 강릉 쪽에서 하는 대관령국제음악제는 클래식 위주로 거기에는 재즈나 여러 가지의 장르가 같이 들어가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이후에 이것을 존치할 것인가, 아니면 일몰을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비가 되면’ 이렇게 얘기하실 것이 아니고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도민들의 여론도 함께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도출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227쪽의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 피카소전, 피카소로 특정을 해 버리게 되면 중간에 에이전시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곤란해지죠?

예.

그래서 국제명인전으로 하든가 아니면 이것을 빼 버리고 미술전으로 하든가 해서 피카소로 특정하지 않았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저희도 이것이 조금 그래서 ‘성공기원 특별전’ 이렇게 명칭을 바꾸려고, 부기상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주문드린 것 중에 혹여 예산 속에 반영이 안 된 것은 내년도에라도, 1차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해당 부서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3회 추경과 당초예산을 살펴보면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예산도 많고, 그리고 특징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제가 작년 예산심사 때도 똑같은 지적을 했는데 5,000만 원 미만 소액 있잖아요?

예.

심지어는 600만 원짜리도 있고 1,000만 원짜리도 있는데 이것을 도하고 시군하고 5 대 5 매칭을 해요. 어떠한 연유에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해당 시군에서 300만 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할까요, 그리고 500만 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할까요? 저는 이것을 예산서에 담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 제가 이런 예산이 또 계상되면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이렇게 또 올라왔어요.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양은 조금 많은데 가급적 문제가 되는 듯한 그런 것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을 보시면 관광사업체 활성화 지원인데 운수종사자 친절마인드 함양교육이에요. 총액으로 600만 원이잖아요?

예.

이것이 택시 운수종사자들을 교육시킨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은 택시노조 강원지역본부에서 직접 하는 것인데 예전에 좀 해 오다가 2016년도, 2017년도에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택시기사들에 대한 연수가 좀 더 필요하다, 고성에 택시노조 연수원도 생긴 모양입니다. 예전처럼 도에서 일정 부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원래는 1,000만 원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600 정도만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강원지역본부 임원들의 워크숍 비용입니까? 이 금액을 가지고 전체 노조원들을 다 할 수는 없을 텐데요.

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내년도에는 한 80명을 잡았는데 하게 되면 매년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은 교통과 관련된 그런 실ㆍ국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보니까 운수종사자 관광외국어교육이라고 저희 쪽에 계속 요청을 해서 그전에 진행이 됐다가 올해 중단이 되고, 그런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친절서비스 이런 것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몇몇을 위한 워크숍 비용으로는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직원 여러분들도 택시를 이용해 봤겠지만 일부 불친절한 분들도 꽤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을 개선하는 워크숍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 단체의 임원들을 위한 그런 것이 과연 옳은가 싶네요.

지금 강원지역본부 산하에 35개 노조에 한 75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장석삼 위원님께서 투어강원 앱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행감 때, 잘 아시잖아요. 제가 국장님한테 앱 구동을 해 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직원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신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약 14억 정도를 투입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사용하기 어려운, 그리고 콘텐츠가 부실한, 이 앱이 제2의 ‘토스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상당히 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어요. 향후에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예요?

‘토스트’는 저희 쪽 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죠.

이제는 어차피 디지털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부족한 콘텐츠는 보완하고 불편한 것들은 개선해서 더 활성화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년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죠?

예.

지금은 변한 게 없던데 그때는 콘텐츠가 좀 바뀔 수 있을까요?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음식점 같은 콘텐츠도 많이 보강되고 있고요, 찾기가 더 쉽도록 속도나 여러 가지 기능개선작업이 돼서 12월 25일 정도 되면 업그레이드된 것이 나옵니다.

연초에 또 업무보고를 하시잖아요?

예.

그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점검을 하는 것으로 하시죠.

제가 한번 더 챙겨볼 수 있도록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7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원주 구 드림랜드 부지예요. 담당자께서도 현장에 한번 와 보셨고 저도 지나가는 길에 가끔씩 들러보는데, 제가 그런 주문을 했어요. 일단 들어가면 한여름에 길에 풀이 막 나 있고, 이것이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건물을 전부 철거를 해서 부지를 정리해 놓는다고 매입을 하는 매입자나 아니면 부지를 활용할 사람들한테 더 손쉽게, 유익하게 제공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석면도 나오고 해서 기본적으로 철거와 부지정비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당시에 간담회 때-지역주민들하고 과장님도 오셨었는데-의견을 제시했던 것이 저수지가 있는데 사실 그 물은 빼야 돼요. 그런데 물도 계속 안 빼고 있었단 말이죠. 혹시나 물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물을 뺐으면 좋았는데 계속 있었고, 또 진입로의 풀이라든지 이런 잡풀이 우거진 것에 대해서 전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건물을 철거하면 거기에는 풀이 안 나냐고요, 그렇죠? 제가 봐서는 오히려 그 건물을 이용해서 부지를 활용할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적지 않은 10억을 들여서 무조건 철거하려는 계획을 잡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요?

아마 올해도 투자유치 제안 이런 것들이 10여 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진행하는데 지장물이 있으니까 보기에도 그렇고 장애요인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도 있어서 일단 부지정비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최근에 한 군데에서 제안ㆍ보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조금 달리 보는데, 예를 들어서 우선 주변 환경만 정비를 해 놓고, 도에서 매각을 원칙으로 하나요, 대부를 원칙으로 하나요?

도시계획상 용도지구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시설들의 제안이 들어와야죠. 어차피 저희가 공모절차로 가야 되는데 제안들이 어느 정도 나와 주고 적합한 데가 나와야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부지반환이 된 2015년 전부터, 2012년도부터 계속해서 이것에 대비하라고 주문을 했는데 2015년도에 용역을 했잖아요?

예.

그전에 제가 업무보고 시간 때 분명히 말씀드린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우스꽝스러운 용역결과가 나왔죠. 용역결과대로라면 지금 이 시점에 민자유치가 상당히 되어야 되는데 그냥 나대지로 저렇게 있잖아요. 지금 2017년 12월이 다 되어 가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진척이 없어요. 딱히 뭐라고 도에서 대안을 내놓는 것도 없고, 원주시하고 유기적인 공조를 이룬다든지 협력체계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은데 10억을 들여서 철거를 하고 정리를 해 놓는다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은 예산을 잘못 쓰는 것 아니냐.

건물이 노후된 것뿐만 아니라 석면이 있어서 철거는 해야 됩니다, 환경 문제도 있어서.

저도 거기에 많이 가 봤어요. 그런데 석면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이것은 한번 고민을 해 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 옆에 보면 관광시설 민자유치 추진 해 가지고 노트북을 사준다고 해요. 이것이 180만 원이죠? 106쪽이에요. 적은 예산인데, 그렇죠?

예.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사준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관광개발과 인허가팀이 현장에 나가서 투자자들한테 설명을 해 주기 위해서 노트북을 사겠다는 것인데, 사실 이렇게 적은 것을 사업설명자료에 넣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용도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투자자들한테…….

자산취득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왜 여기에 올라와 있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자산을 취득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 가지고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자산취득인데 우리 직원들이 상세히 다 보고를 드리려고 여기에다가 한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129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제가 지적했던 것이 바로 이것인데 향토민속 문화행사 이래 가지고 춘천시장이 시행주체예요.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1,000만 원이에요. 국장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당한가요?

이것은 춘천마을농악풍물연합회에서 우리고을 농악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풍물단이 농악을 하는…….

내용은 제가 알겠는데 춘천시에서 1,000만 원이 없어서 이것을 예산서에 올렸냐는 얘기죠. 그리고 다음 장은 사실 제 지역인데, 여기가 제 고향이에요. 그런데 6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이것을 보고 지금 얼굴이 후끈 달아올라 가지고요.

지역의 현안 사업들인데요,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얼마짜리는 전액 해 준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보니까 창피스러워서 얼굴이 확 달아오르네요. 이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는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더 얘기는 안 할게요. 안 하는데, 어떻게 계상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지양을 해야죠, 그렇죠? 지금 강원도에서 5조가 넘는 예산을 다루는데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역 현안인데, 저는 좀 그렇습니다. 문화예술행사라든지 향토문화예술 등은 어떤 조례를 통해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얼굴이 확 달아올라 가지고 더 할 수가 없네요.

실상 이렇게 600을 줘도 행정적 절차는 다 똑같이 거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도 많이 힘이 듭니다.

하여튼 이것은 차후에 예결위나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을 할 때 논의하기로 하고요, 이런 것은 절대 담지 않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장석삼 위원입니다. 앞서 잠시 얘기했습니다만, 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올해 3,500만 원을 대출금리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추진실적을 다 달성을 못하시는 건가요?

금년 3/4분기까지 한 2,2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월시키나요, 어떻게?

이월은 아니고 불용…….

불용처리가 되는 건가요?

예.

이 지원이 좀 까다롭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만약 어떤 근거가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권장해 주는, 금융권을 통해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업체가 용도를, 사업자라든가 인감 명의로 해서 제출을 했다면 그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 심사를 다시 한번 해 주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수차례 관심을 가진 사항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도 이것을 대출이 용이한 방법, 이런 사항들을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방안을 못 찾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들은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도내 사업체들을 보면 올해 사드라든가 여러 가지로 특히 왜소해지면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정말 말 그대로 열악해지는 사업체들한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축제 얘기를 잠깐 하셨습니다만 축제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가 일반적인 축제는 조례가 있어서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어서 한 1년에 13개 정도를 대표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 선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원하는 횟수, 연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연도가 지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수를 하셔서 자리매김이 된 축제에 대해서는 지원의 폭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지원을 없애는 그런 방법도 같이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4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G-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 대비해서 효과가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G-셔틀버스는 외국인들을 도내 각 축제장, 행사장에 수송하는, 교통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금년도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탑승률이 72% 정도 나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있고, 또 해당 시군 이런 데에서는 더 운행해 달라고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 그 지역, 해당 시군에서 해도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45페이지에 보면 응원트리, 아까 위원님들도 두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파워스팟이라고 해서 트리를 제작해서 설치ㆍ홍보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이게 어떤 고정 상징물이라든가 아니면 조형물이라든가, 또 아니면 천연적인 자원이 있는 상태라면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러한 계획이 아직 서 있지 않은 상태죠? 설치나 위치 선정 이런 것들이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강릉의 올림픽홍보체험관하고 평창의 올림픽플라자인데,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레거시 차원으로 갈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이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그것이 레거시 차원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관광자원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의지를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앞서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어떤 올림픽 개최지역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조형물이나 특별한 장소가, 명분이 없다면 사실 이것이 자칫하면 사업 대비해서 하나의 이벤트로 지나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알펜시아 스키점프대 위 난간에 열쇠를 건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고 시내 중심가에 뭘 만들어서 한다면 이게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고 나중에 무용지물이 되어 버릴 수도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스피드스케이트장 앞에 15억 들여서 조형물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와 연계해서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없다면 이 사업을 한번 재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관광객들이 올림픽 이후에도 올림픽을 잊지 않고 찾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올림픽의 상징인 강릉지역과 평창지역에 설치해서,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응원트리에 같이 참여해서 나중에 각국,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출전 선수들도 찾아보고 이렇게 레거시 차원에서, 일회성이 아니라 올림픽을 잊지 않도록 이런 사업을 관광자원화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거니까 적극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네요?

기본 구상안은 나와서 현재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에는 없습니다만 일전에 체육회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는데 저희 사업설명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문화 예술 이런 쪽으로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보면 문화교육, 문화강사, 이런 것도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뽑아보니까 우리 도내에,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내년에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물론 이것이 교육청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도내에 종목별 엘리트 선수들이 남녀 해서 약 1,500여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종목별 선수들의 대학이나 실업팀 진학률을 보면 한 220명 정도가 진학을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3학년 과정을 본다면 엘리트 선수가 600명 정도 되는데 결국 3분의 2 정도는 지금 진학을 못 하고 운동을 중단하는 사태가 되거든요. 212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해서 예술강사 지원 이런 사업들은 9억 원씩 국비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데서 착안을 하셔서 국비로 그런 선수들이나 또 운동에 실패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사업들을 내년에 한번 담아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필요하다고 보고요, 내년도에 관련 시책들을 발굴해서 이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축제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문화예술과의 사업을 보면 당해 연도 신규사업 예산이 한 30개 정도에 25억 정도가 책정되었는데 이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다 축제 위주, 또 공연, 이번에 올림픽 때문에 특별히 수석전시회도 여기에 같이 물려있는데 이런 것들이, 물론 올림픽이라는 것 때문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앞으로 계속사업이 되지 않게끔, 정말 필요한 예산만 지원될 수 있도록 앞으로 대상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심의제도를 한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업설명자료 78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소규모 관광자원 개발인데 랜드마크를 한다고, 강촌역이면 서울 가는 전철, 거기를 말하는 거죠?

경춘국도에서 강촌 들어가는 다리 그쪽입니다.

이게 도비를 1억을 주고 춘천시에서 1억을 해서 2억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런 것을 해 놓으면 큰 효과가 있나요?

지금 강촌의 다리가 기존 2차선 도로가 좁아서 4차선 도로로 교량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선 도로 그것이 아마 나중에 도보 도로로 활용이 될 텐데 그쪽에 상징물을 세우는 겁니다.

강촌교 또는 검봉산 주변에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것에 2억씩 들여서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도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지역의 현안…….

지역의 현안이에요?

예, 필요도 하고 지역에서 현안으로 그렇게…….

강촌 쪽에 사람들이 많이 오나요?

지금 강촌 숙박인원들이 약간 줄어들고 있어서…….

그렇게 준 것을 이렇게 간판을 붙였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더 찾아와요?

그래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거기 와서 자고 간 사람이 ‘거기 가니까 참 편하더라.’ 이런 것이 있어야지 간판을 붙여놨다고 해서 그분들이 ‘간판 좋으니까 거기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요?

강촌이 기차가 빨라지고 고속도로가 연결되다 보니까 전보다 숙박인원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줄어든 것이 간판만 세웠다고 해서 늘어나는지, 그것이 좀 그런 게 있고요. 이것은 춘천시의회에서 삭감은 안 하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삭감할 것 같으면 얘기하세요. 도에서 삭감하고 마는 것이 더 낫지, 거기 갔다가 삭감돼서 올라와서 다음에 또 답변하기 곤란하게 하지 말고요.

강촌역 관련해서 강촌 지역이 관광객도 감소가 되고 해서 활성화 대책으로 단기적ㆍ장기적 대책들이 시에서는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은 단기적 대책의 하나입니다.

하여튼 이런 간판도 좋지만 간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와서 묵고 가고 먹고 가고 하면서 그런 게 정말 좋구나 이렇게 느껴야지 간판만 멋있게 붙여놓고, 왔다 간 분들에게서 간판보다 못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 간판을 안 한 것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른 것들도 좀 있습니다. 있는데…….

간판을 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서비스부터, 환경부터, 먹거리부터 정말 왔다 간 분들이 또 찾고 싶다 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아무리 간판을 잘해 놔도 와 본 사람들이 별로라고, 아니면 와 본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간판을 붙여놔도 별로 큰 효과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이것만 제가 잠깐, 302쪽에 체육시설 위탁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동계올림픽이 끝난 뒤의 얘기인가요, 아니면 끝나기 전의 관리인가요? 여기 보면 스키점프장, 크로스컨트리 이렇게 해서…….

이것은 지금 기존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스키점프장,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그런 시설들입니다.

이런 부분은 꼭 우리 강원도비로 100% 관리비를 내야 되는지?

저희가 강원도개발공사하고 위탁 협약을 해서 지금 수입이 일정 부분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스키점프대 이런 쪽에 지출되고 나가는데 사실상 우리가 주는 돈보다는 수입액이 적어서 강원도개발공사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체육시설, 동계올림픽이 끝난 뒤에도 그렇고 체육시설 관리비를 국비로 받을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국가에서 관리하는 방법은 없는지?

이것도 현재 사후관리가 국가관리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들어가 있는데 내년도는 전부 우리 도비만 가지고 하네요?

일단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현재 내년도 국비예산이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도비로 하면 계속 도비로 되지 이것이 국비로 되나요? 국비 하다가 도비 되는 게 많아요, 그렇죠? 모든 사업이 보면 인원도 그렇고, 국비 조금 주다가 이건 너희들이 해라 해서 지방비로 쓰는 게, 시군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건 도비부터 시작하면 국비 받기가 더 어렵지 않나요?

이것은 2010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관리해 오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312쪽에 보면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참가 지원이라고 해서 도에서 70% 주고 자부담 30%라고 하는데 이건 뭐예요? 가는 사람이 30%를 내나요? 312쪽, 대회 참가하는 데 도가 70%를 주고 자부담을 30% 하는데 그럼 자부담은 가는 사람이 30%를 부담해서 가나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숙박비하고 교통비는 지원을 하고요, 식비는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식비까지 다 주지 식비는 또 자부담, 밥은 너희들이 먹고 우리는 잠만 재워주고 버스만 대준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잘못됐는데요? 자부담을 해서 밥은 너희들이 사먹어라, 이건 계획 자체가 잘못됐네요. 1억 3,000인데 이것을 조금 더 해 가지고 식대를, 식대가 얼마나 돼요?

30% 정도 되니까요.

30%면 얼마예요? 4,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예.

4,000만 원이 없어서 그 사람들의 돈을 걷어서 하나요? 같이 자고 각자가 식당에서 밥 먹고 또 모이고 이러나요? 이것도 잘못됐네요. 이것은 여기서 하든지 예결위에서 하든지 한 4,000만 원 올려서 밥도 같이 줘야지, 이런 계획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예결위에 가서 하든 위원회에서 하든 해 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다 증액할 것만 남았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본질의 때 말씀드렸던 부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5쪽, 도 단위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어떻게 3개 단체를 통으로 묶어서 50% 증액을 해서 오게 됐습니까?

지금 증액이 된 사항은 직원 급여, 인건비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저생계비 이러한 사항들이 여러 가지로 적용이 돼서, 한 5년간 한 차례도 올리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반영해서…….

그러면 강원도문화원연합회 직원이 몇 명, 예총 직원이 몇 명, 민예총 직원이 몇 명인지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을까요? 만약 이 금액을 삭감한다고 하면 3개 단체가 다 삭감이 되는 것이고, 이 금액에서 증액을 한다면 3개 단체가 다 증액이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통으로 묶여 있을 경우에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통으로 묶어 놓으셨습니까? 그전부터 이렇게 통으로 묶여 있었습니까, 아니면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렇게 묶으신 겁니까?

지금은 이게 단체별 정액 지원으로 가다 보니까 통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회원이 많다 보면 그만큼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할 텐데,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60쪽의 국제댄스연맹 총회, 지금 이것이 춘천시하고 하는 2018년 단년도 사업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2억, 2억 해서 4억 사업인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하게 된 이유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림픽 이후에 지속적으로 해외관광객들을 유치하고, 또 마이스(MICE) 산업도 활성화하는 이러한 사항으로 유치를 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6월에 그리스에 가서 유치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164쪽하고 225쪽 여기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총, 민예총 그런 것 전혀 없이 똑같이 지원을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정액 지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민예총 20주년 책자 발간입니다, 그렇죠?

예.

예총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20주년 책자 발간했습니까?

제가 정확히 몰라서요.

예총 같은 경우에는 30주년하고 50주년 책자를 했습니다. 지금 55주년인가 이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총을 30주년 했으면 민예총도 30주년 책자가 나오게 해야 되는데 예총 같은 경우는 30주년 책자 발간을 해 주시고, 민예총은 왜 거기와 다르게 20주년 책자 발간을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 225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민예총에서 패럴림픽 기간 내에 이것을 하시는 건데, 분명히 본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총 같은 경우에는 회원이 그만큼 많습니다. 민예총 같은 경우는 회원이 적습니다. 강원문화재단에, 민예총은 많은 경우 한 분이 몇 번씩 공모사업에 되지만 예총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회원분들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기준으로 공모사업 선정을 하시는지, 위원회가 그때그때 달라집니까?

이것은 아마 사업 시행주체가 이쪽으로 가서 하는 건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민예총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에는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총의 인원이 진짜 몇 배로, 수십 배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형평성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가지를 않고 불이익을 당하는 예총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깊이 있게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해서 지금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민예총 이런 관계들은 단체의 성격이나 성향 이런 것을 좀 더 연찬을 해서 별도로…….

본 위원이 예총, 민예총, 이렇게 민감한 데를 말씀드리는 것은 예총이고 민예총이어서가 아니라, 회원들이 한국예총에 그만큼 많이 있습니다. 비회원까지 하면 1만여 명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민예총 회원이 2,00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겨우 400명에서 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공모를 하면 몇 번씩 같은 분이 공모에 되셔서 사업을 하시고, 예총 같은 경우에는 회원이 많아서 여러 회원들이 그만큼 지원을 해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예총, 민예총을 떠나서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골고루 형평성 있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에서 지도ㆍ감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요, 제가 그 분야는 현재 정확히 진단을 못하고 했기 때문에 진단을 해서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정권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아시죠?

예.

우리 도에서는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하시는 모든 분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아야지, 그것에 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관에서는 반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정확히 진단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위원님 말씀주신 것을 제가 분석을 좀 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시정하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4쪽, 영화 종합촬영소 조성 해서 1억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정해진 장소는 없고요, 1억이 타당성조사 용역 비용입니다. 지금 영화하는 분들, 제작사들 중에서는 교통편이 용이한 쪽을 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어느 한 군데를 하든 그렇게 용역을 통해서 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얼핏 들리는 얘기로는 원주에 이것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나오는데 장소는 정해진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르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진행되는 것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291쪽에 도 지정문화재 노후 안내판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올해 5분 자유발언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민영휘 생가에 대해서 문화재 지정하면서, 일제시대에 그렇게 하셨던 분인데 거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그 안내판을 정리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5분 자유발언 때 위원님이 하신 발언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여기 와서 미처 진행상황을 체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노후 안내판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후세들이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끔 거기에, 진짜 일제시대 때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이분이 어떠한 분의 자손이라는 것까지 안내판에 딱 써 주시면 오시는 분들도, 우리 후세에도 그게 다 알려질 것 같은데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예,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 수렴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던 것처럼 고쳐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차후에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을 총체적으로 보니까 문화관광체육국의 주요 핵심부서가 지금 체육과, 문화예술과, 관광개발과, 그렇죠?

관광마케팅과도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 3개 과가 중심인데, 관광마케팅과도 있고요. 그럼 4개 과로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문화예술과가 복지라든가 행사 이런 것과 관계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에서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공감하고, 38.08%가 문화예술과, 인정합니다. 두 번째로 또 강원 체육 발전을 위해서 체육과에 많은 예산이 뒷받침되고 있는데 거기가 31.26% 돼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관광 관련된 데가 23.7%.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강원 관광 활성화에 대한 인프라라고 할까, 마케팅 전략이 4개 과의 예산 편중으로 봤을 때 좀 뒤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강원 관광 인프라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관광은 강원도의 주력산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도 필요하지만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것이 홍보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돈을 쓸 수 있겠고, 특히 체류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가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주력하고자 합니다.

저도 국장님 답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올림픽에 모든 것이 선택과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개최지가 강원도이고 개최국이 대한민국인데, 올림픽을 위해서 개최지 중심으로 모든 인프라는 좋아진 거예요.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조건, 인프라는 좋아졌어요. 특히 이제는 경강선 같은 KTX가 개통되는 관계로 1시간 20분대로 동해안에 떨어지는데 과연 그런 관광객이 우리 동해안을 찾아왔을 때 그 관광객이 동해안에서 보고 먹고 머물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 본 위원이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우리 강원도 문화관광체육국 같은 경우 관광개발과에 대한 예산투자가 상당히 미미하다. 지금 동해안에 오면 쓰레기만 버리고 갈 정도로, 예를 들어서 환동해권의 중심도시라고 할 수 있는, 빙상경기의 개최도시라고 할 수 있는 강릉에 전 세계의 관광객이 오고 전국의 관광객이 왔을 때 인근 6개 시군을 벗어나지 않고 관광을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전무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 관광객들이 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물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니까, 볼거리가 없으니까 가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쓰레기만 놓고 가는 거예요. KTX 타고 1시간이면 들어오니까 아침에 왔다가 보고 그냥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역경제에, 고용창출에 이바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 칭찬해 드릴게요. 강릉에 볼거리 하나를, 도에서 강릉시에 협조한 게 있어요, 부채길 하나. 그것은 성공작품입니다.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런 마케팅 전략, 인프라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이 나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지방재정이 어려우니까 국비를 확보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비가 되고 지방비가 매칭돼서 이렇게 서로 상생하고 협업하면서 가면,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차세대, 후세들의 관광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이 나와 줘야 된다, 그런데 강원 정책은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 문화 예산은 행사성, 또 복지,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관광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 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지금 경강선이 개통되고 동해안권의 인구가 줄고,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당일치기 여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강릉이나 속초, 양양지역에 숙박시설들이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낮의 볼거리, 즐길거리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가 있어서 밤에도 즐길거리를 만들어주고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인구 유입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전념하고자 합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동해안에는 천혜의 자연경관, 바다와 산, 계곡, 천혜의 경관입니다. 양양공항을 활성화시키려고 도비를 수십억, 수백억 집행하면 뭐 합니까? 늘 제가 얘기하는 것이 볼거리가 없으니까 서울로 백화점 쇼핑하러 다 나가고, 제주특별자치도로 가는 거예요. 속초가 그나마 좀 발전하는 게 숙박시설이 잘되어 있으니까 몰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강릉은 고립화된다는 얘기예요. 허울 좋은 올림픽이 있지만, 물론 SOC사업은 많이 확장됐어요. 시설도 해 놨지만 나중에 지방비 부담으로 사후관리가 어려워지는,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향후 강원도 정책이, 지역발전 활성화 정책이 관광으로 가야 된다, 관광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예산이 이제는-행사성 이런 것을 떠나서-관광으로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강원도 관광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로 319쪽에 보면, 인제군 있잖아요?

예.

국제 자동차 대회 개최, 사업설명자료를 보니까 인제군이 그나마 나름대로 자급자족을 하고 그렇게 하는 군인데 지금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에 따라서 그야말로 고립화되고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동화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번의 실수가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100년, 1,000년을 좌우하는 거예요. 정책의 실수로 인해서 이런 오류를 범한다는 얘기죠. 여기에 보니까 자동차 대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쭉 보니까 12억이 들어가는데 도비가 2억 5,000, 군비가 2억 5,000, 기타 7억, 이것이 세계대회잖아요?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입니다. 아시아대회입니다.

이것을 처음 개최하는 겁니까?

예, 처음 열리는 겁니다.

12억이 들어가는데 지방비가 5억이고, 나머지 7억은 어떻게 충당하는 거예요?

7억은 주최 측에서, 주최가 CJ대한통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가 어려운데, 이것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미숙한 점도 있을 거예요. 보완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계적으로, 이번에 보고 성과에 따라서 하겠지만 인제군에 정말로 세계적인 자동차 대회가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성공하면 전 세계에서 몰려올 것 아닙니까?

예.

자동차 대회 하면 대한민국, 강원도 인제군,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것도 성공하면 문화관광체육국장님과 과장님, 공직자 여러분들의 성과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