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고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가 더욱 성공적이고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ㆍ편달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개괄적으로 설명드림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세입예산 총액은 607억 2,66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억 2,3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세입예산은 409억 9,18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억 2,2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국통상과 소관 세입예산은 21억 4,84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4,3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일본구미주통상과 소관 세입예산은 5,10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항공해운과 소관 세입예산은 1억 7,70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6,8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레고랜드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173억 5,82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8,5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세출예산 총액은 1,015억 1,37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억 4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편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은 517억 9,79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억 9,47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중국통상과 소관 예산은 163억 1,68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일본구미주통상과 소관 예산은 20억 5,89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9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항공해운과 소관 예산은 54억 2,52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18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레고랜드지원과 소관 예산은 259억 1,45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7,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남아시장 진출 지원사업으로 수출ㆍ통상ㆍ투자유치 분야 해외홍보를 위한 고품질의 동영상을 제작하는 데 과업수행 기간의 장기간 소요로 당해 예산 미집행액 1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 사업은 2017년 12월분 운항장려금 및 손실보전금 지급을 2018년 1월 10일경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운항실적을 통보받아 지급하므로 연내에 집행이 불가한 2억 6,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레고랜드 연결 기반시설 설치는 한전 전기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지연됨에 따라 실시설계 완료 후 2018년 1월 사업비 지출을 위해 연내에 집행이 불가한 31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을 위하여 추가 소요되는 경비 계상과 수도권 이전기업 예산지급 지침 변경에 따른 보조금 감액, 양양공항 중국노선 정기ㆍ부정기노선 불허로 인한 운항장려 및 손실보상금 불용액 등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2018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세입 총액은 294억 1,55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9억 728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세입예산은 273억 6,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2억 원, 춘천 후평 일반산업단지 재생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251억 7,708만 원,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4억 7,100만 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8억 6,300만 원,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지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국통상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20억 3,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수출자조금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 국고보조금 1억 3,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역산업 마케팅 추진 9억 원과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사업 9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본구미주통상과 소관 세입예산은 1,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제도시훈련센터 생활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91쪽입니다. 2018년 글로벌투자통상국 당초예산 세출 총액은 604억 8,44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7억 5,8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대상 증가와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규격인증, 농식품 수출 지원, 아시아 신흥시장 개척, 해외시장 수출거점 확보 등의 사업비와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 운항장려 및 손실보상금 증가입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67억 3,901만 원이 증액된 347억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대상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를 위해 1억 2,72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업유치 홍보비 5,550만 원, 기업유치설명회와 이전기업 채용박람회 행사운영비 2,300만 원, 기업유치 활동을 위한 여비 2,520만 원, 투자유치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500만 원, 국내외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유치를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 외빈초청여비 1,3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으로, 민간전문가 기업유치 성과금 500만 원, 투자유치 우수시군 포상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투자정보의 체계적 수집 활용 예산으로 1,52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중ㆍ대규모 이전기업 사전 경영진단 420만 원과 투자유치자문관 운영 사무관리비 600만 원, 자문관 수당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92쪽입니다. 도내로 이전하거나 신설ㆍ증설하는 기업을 위한 이전기업 재정 지원으로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293억 7,326만 원,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으로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글로벌 외교ㆍ통상 업무추진 국외업무여비 7,200만 원, 글로벌 사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ㆍ관리 예산은 18억 2,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3쪽입니다.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사업비 8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철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4억 5,000만 원, 원주 부론 일반산업단지 4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춘천 후평 산단 재생사업은 기반시설 편입토지 보상을 위해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4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춘천 창촌 농공단지 2억 원, 원주 태장 농공단지 2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지원사업에 계상된 4,540만 원은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운영비 2,000만 원, 산업단지 조성 업무추진 여비 1,500만 원,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보조 1,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거점도시 육성 예산으로 기업도시 건설 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4쪽입니다.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 예산으로 5억 5,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혁신도시 건설 행정지원 사업은 94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비 440만 원과 국내여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지원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이전기관 정착지원을 위한 자치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지원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운영비 1,880만 원, 홍보 및 광고물 제작비 3,000만 원과 채용설명회 개최와 지역희망박람회 행사 참가비,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및 지역주민 교류 행사비 등 행사운영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995쪽입니다.-센터 지원사업 추진 국내여비 700만 원, 공공부문 노사정 해외선진도시 연수를 위한 국제화여비 1,000만 원, 이전기관 워크숍 및 박람회 참가자 행사실비보상금 420만 원, 이직 배우자의 재취업 자격증 취득 수강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은 혁신도시 및 인근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6쪽입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은 동해자유무역지역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19억 5,9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동해자유무역지역을 수산물 가공수출 및 원자재 유통 허브로 특화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부서운영기본경비로는 6,10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704만 원, 국내여비 1,320만 원, 기관운영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 예산은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지역개발기금예수금 이자상환액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7쪽입니다. 중국통상과 소관 예산은 87억 9,106만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8억 2,0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수출 확대 지원을 위한 해외규격인증 및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수출 다변화를 위한 통합수출 지원체계 구축, 수출 상품 포장디자인 개발 등이 신규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맞춤형 외자유치 추진에 1억 2,6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외자유치 세일즈 추진 사업 국외업무 여비 2,400만 원, 투자 전문가의 해외 투자설명회 방문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150만 원, 투자자의 도내 방문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프로젝트 활동 추진 사업에 외자유치 홍보물 제작 구입,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0만 원, 투자유치 IR참가를 위한 행사운영비 3,900만 원, 국내여비 1,900만 원,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단체ㆍ협회 멤버십 연회비 지급을 위한 국제부담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북아지역 경제협력 증진으로는 2018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을 위하여 21억 9,8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박람회 홍보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5,400만 원, 초청장 및 홍보물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300만 원,-998쪽입니다.-국내 및 국외여비 2,700만 원, 동계올림픽 GTI 위원 초청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420만 원, GTI 박람회 개최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1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출시장 개척은 온ㆍ오프라인 유통 플랫폼 구축 운영을 위하여 강원무역 수출사업 컨설팅 지원사업에 민간위탁사업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경쟁력 강화 예산으로 24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기업의 해외마케팅 및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지역산업 마케팅 추진사업으로 18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내 기업의 수출지원 안내 등 수출역량 강화 및 해외마케팅 추진에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국내여비 800만 원,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유망품목 발굴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9쪽입니다. 맞춤형 컨설팅 및 역량강화를 위한 내수기업 첫걸음 지원사업에 9,000만 원, 기업을 대상으로 FTA에 대한 교육과 전문가와의 매칭상담 등 FTA 대응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1,200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규격인증 및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내 기업의 수출 및 해외마케팅 부문별 세부 역량을 확인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글로벌 역량 진단 사업에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1,000만 원, 민간경상보조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중국본부 및 강원상품관 민간위탁금 6억 8,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0쪽입니다. 외교통상 활성화 예산으로는 3억 9,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내역은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분담금 지원을 위해 9,3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외 강원도민회 행사 및 문화예술공연 지원을 위하여 행사 운영 사무관리비 100만 원, 도립예술단 등 도내 예술단체 파견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2,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해외 네트워크 활용 지원사업을 위하여 공로패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 홍보물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100만 원, 행사운영비 90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외빈초청여비 2,300만 원, 기타보상금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글로벌 역량 확대 강화 사업으로는 국제 관계대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1쪽입니다. 대(對)중국 파트너십 강화 사업으로 4,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통상교류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 국내여비 및 국외업무여비 3,260만 원, 유학생 유치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500만 원, 지방공무원 초청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8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대상 도정홍보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내 외국인 유학생 문화교류 축전사업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원 외국인 유학생 한마음 잔치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강원 유학박람회 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매우호 지방정부 공무원 초청연수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300만 원과 공무원 초청을 위한 외빈초청여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2쪽입니다.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 예산으로 2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강원도 농수산식품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하여 19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농수산식품 수출지원 업무추진 국내외여비 3,900만 원, 수출 전략품목 발굴지원 1억 원, 해외시장 개척지원 4억 원, 통합수출 지원체계 구축 2억 5,000만 원, 수출유망업체 육성 1억 3,500만 원,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 2억 원,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 6,000만 원, 강원쌀 수출포장비 지원 3,400만 원, 강원쌀 수출전문 생산단지 조성 1,500만 원, 농식품 수출 자조금 조성 지원 2억 원, 수출상품 포장디자인 개발 및 홍보물 제작 3억 5,000만 원, 수출 농산물 집하 선별장 지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으로는 2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3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는 3,71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홈페이지 관리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중국통상과 부서운영기본경비로는 5,97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3,990만 원, 국내여비 1,56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입니다. 1,004쪽입니다. 일본구미주통상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19억 5,182만 원이 증액된 31억 2,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 주요내역은 평창동계올림픽 시 교류지역 지사ㆍ성장 등 해외 주요인사 초청, 올림픽 이후 도내 상품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 신흥시장 개척, 강원글로벌 상품센터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본지역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12억 5,94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무역투자ㆍ교류 등 강원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교류지역 글로벌원정대 파견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국외여비 등 9,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외국 지방정부와의 공무원 교환근무를 위해 여비 및 관사 임차료 등 3,440만 원, 생활비 지원을 위한 국제부담금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내 고교생들의 국제적 마인드를 함양시키기 위한 청소년 유럽연수 지원사업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제기구 활동 및 도정홍보 활성화를 위해 도 가입 국제기구 연회비 등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5쪽입니다. 러시아 연해주에서 개최되는 제23회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 실무자 대표회의 및 본회의 참가를 위해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지사ㆍ성장 및 글로벌 CEO 등 해외 주요인사 초청을 위하여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일 양 국가 간 청소년 문화교류를 위한 국제친선 문화교류 사업 지원을 위해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확대 이전 개소한 일본본부 운영비로 1억 9,2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도 수출상품 전시ㆍ판매ㆍ상담 기능을 종합 수행하는 강원글로벌상품센터 조성을 위해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올림픽 이후 해외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주지역 경제협력 강화 예산으로 1억 7,3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유럽 미주권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무역사절단 파견 예산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1,006쪽입니다.-연해주 강원도사무소 운영을 위해 인건비 및 법정보험료 1,970만 원, 일반운영비 5,380만 원, 국내여비 1,000만 원,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남아지역 경제협력 강화입니다. 전년 대비 5억 4,810만 원이 증액된 6억 6,01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국제교류사업 내실화 및 다변화 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800만 원과 국내외여비 3,400만 원, 교류지역 ODA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 원, 외빈초청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내 기업 동남아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0만 원, 시장개척단 파견 및 유력인사 초청여비 2,000만 원,-1,007쪽입니다.-마케팅 및 현지 상담회 개최 등을 위해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작년에 신규 개소한 베트남 국외본부 운영을 위해 2억 8,8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단독으로 베트남시장 진출이 어려운 도내 기업의 수출창구를 제공하기 위하여 베트남 강원상품관 운영비용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육훈련 강화는 8억 7,26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역개발 활성화 역량강화 과정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2,800만 원, 훈련생 숙박비 및 식비 등 외빈초청여비 2,000만 원, 초청강사 실비보상금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태지역 지속가능도시화 훈련 사업은 8,3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훈련과정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730만 원과 해외 현지훈련 및 실무협의를 위한 국내외여비 1,600만 원, 국제과정 강사초청을 위한 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2,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08쪽입니다. 대외협력 및 마케팅 강화를 위해 대외홍보물 제작과 국제행사 참가 및 운영비 2,025만 원, 실무협의를 위한 여비 200만 원, 국제훈련 강사 국외여비 760만 원, 유엔 해비타트 국제부담금 3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 청사운영관리비로 6,89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청사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역비와 물품구입비 1,300만 원과 공공요금 5,5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림픽 기간 중 아태지역 주요 8개국 IUTC 동창회원, 고위 공무원, 유망 기업인 등을 초청하여 IUTC 개발도상국 지역리더 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제도시훈련센터 생활관 관리원 3명에 대한 인건비 1억 1,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9쪽입니다. 일본구미주통상과 부서운영기본경비로 5,03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815만 원, 국내여비 1,08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1,010쪽입니다.-국제도시훈련센터 당직실 운영비 778만 원이 되겠습니다. 1,011쪽입니다. 항공해운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47억 4,568만 원이 증액된 101억 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도내 공항 모기지 항공사 설립에 따른 조기 정착을 위한 재정 지원과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내 공항 활성화를 위해 77억 9,337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공항활성화 홍보ㆍ마케팅 사무관리비 4억 원, 국내외 도내공항 노선 홍보를 위한 여비 3,500만 원, 양양국제공항 이용 관광상품개발 팸투어 추진 등 외빈초청여비 2,197만 원, 항공편 운항장려 및 손실보상금 72억 2,640만 원, 국내선 탑승모객 인센티브 1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환동해권 통상물류 활성화 예산은 2억 4,847만 원으로,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국제항로 홍보마케팅 사무관리비 1,500만 원, 국제항로 활성화 업무추진여비 1,000만 원, 올림픽 개막식 관련 해외인사 초청 여비 447만 원, 화물유치장려금 및 북방항로 물류교역 중점항만 육성 등 자치단체경상보조 2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크루즈 관광산업 육성 예산은 1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2쪽입니다.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운영 출연금 5억 원을 계상하였고 크루즈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해 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크루즈 활성화 업무협의여비 500만 원, 크루즈선 입출항 지원 및 외국적 기항 크루즈 운항장려금 등 자치단체경상보조 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론산업 활성화 예산은 8억 5,500만 원으로, 국제드론스포츠대회 개최 민간위탁금 5억 원을 계상하였고 드론체험 플랫폼 확대조성을 위해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드론산업 콘텐츠 제작 및 홍보는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론스포츠 경기장 구축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공해운과 부서운영기본경비로는 3,00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924만 원,-1,013쪽입니다.-국내여비 78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14쪽입니다. 레고랜드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84억 9,833만 원이 감액된 37억 3,871만 원을 계상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사업이 완공됨으로써 전년 대비 예산소요액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레고랜드코리아 조성사업으로 37억 1,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레고랜드코리아 조성 및 투자유치사업은 6,640만 원으로, 법률자문 수수료 및 사무실 운영비 2,940만 원, 레고랜드 업무추진 국내여비 500만 원과 국외업무여비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레고랜드 연결 기반시설(전기) 설치를 위해 36억을 계상하였으며, 해외기업 CEO 초청 및 도내 유력 투자지 홍보를 위해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레고랜드지원과 부서운영기본경비로는 2,131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1,381만 원, 국내여비 54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홍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현창 위원입니다. 전홍진 국장님과 글로벌투자통상국 가족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잘되면 힘이 안 드는데 잘 안되면 힘이 배로 들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침에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를 보니 양양공항 관련해서, 신문 1면ㆍ2면ㆍ3면에 다 났던데 왜 이렇게 갑자기 오늘 신문에, 심사하는 줄 알고 난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국토부에 플라이강원 면허를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국토부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심사하는 데에는 득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위원님들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저희가 국토부로부터 면허를 받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심사를 하는데, 플라이양양 추진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나왔잖아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장관님의 마지막 결정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물론 타 항공사들의 견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지휘부에서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가 반드시…….

이 결론이 언제쯤 나는 거예요?

저희 목표는 12월 말 전에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 전에 안 되는 것으로 나오면? 면허가 안 나오면?

저희는 지금 면허가 안 나온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우리 도민들의 역량을 모아서, 동계올림픽 이후의 어떤 먹거리 조성을 위해서도 지방 항공사는 설립되어야 하고 양양공항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 사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플라이양양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플라이양양이나 원주공항 시간 조정과 관련해서 지사나 부지사께서 국토부나 대한항공 이런 데를 방문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일단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시고 지적도 해 주셔서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경제부지사님 주관으로 대한항공사 직원을 불러서…….

직원을 불렀어요? 찾아간 게 아니고?

예, 경제부지사 집무실에서 저희가 두 차례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플라이양양은 원주ㆍ양양공항에서 뜨는 조건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사께서 국토부나 대한항공이나, 시간 조정을 하려면 대한항공에서 키를 쥐고 있는 거잖아요? 원주공항에서 제주도 가는 시간조정을 하려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사께서 여태껏 한 번도 안 갔다 오셨죠?

일단 대한항공…….

그냥 갔다 오셨냐, 안 갔다 오셨냐…….

예, 안 갔다 오셨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국장님, 참 갑갑하네요.

제가 발령받고 와서는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말로만, 지금 계속 언론플레이만 하고, 항공해운과장께서는 꽤 애쓰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도 한 번도 안 갔다 오셨잖아요. 대한항공이든 국토부든 갔다 오셨어요?

일단은 저희가 항공사 면허받는 데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스케줄과 관련해서는 금년 상반기에 맹성규 전(前) 부지사님 주관으로 한 두 차례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강원도에 공항이 두 개밖에 더 있습니까? 원주ㆍ양양 두 개밖에 없는데, 신문에도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 있다, 될지 안 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지사께서 이렇게 관심이 없으면 이것 안 됩니다.

플라이양양과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수차례 다녀오셨지만, 지난주에 김현미 국토부장관님을 직접 만나셨고…….

플라이양양이 허가가 나서 운항하게 되면 대한항공 손님은 다 없어진다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노선을 폐쇄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을 또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39억 8,100만 원을 계상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서 한 6억 원을 감액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3회 추경에서 또 최종적으로 6억 원을 감액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7억 남았잖아요?

예.

그런데 플라이양양을 대비해서 77억을 당초예산에 요구하셨어. 그런데 다 편성해 줘도 금년으로 보면 집행을 반도 못 할 것 같아.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드라는 복병을 만나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8년 예산심사 때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2018년에는 플라이양양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내외 항공 편수가 1,000편 이상 증가되기 때문에 예산 소화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플라이양양이 허가가 안 되면, 지금 플라이양양이 취항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다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플라이양양도 플라이양양이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올림픽 개최 이후에, 저희가 그동안의 항공 수요를 예측했을 때, 금년에 못 한 것 이런 것을 다 했을 때 1,000편 이상 정도는 늘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쉽게 말씀드리면 국제선은 중국 관계가 정상화되면 들어온다고 보더라도 예산이 과다하게 된 것 같고, 특히 양양에서 제주, 원주에서 제주는 플라이양양이 뜨는 것으로 보고 예산을 요구해 놓은 것이에요, 그렇죠?

예, 일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측면이 아니라, 쉬운 것을 자꾸 어렵게 돌려서 말씀하시니까 자꾸 헷갈려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요, 현재 저희는 예산심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지만…….

도와는 주는데…….

예산에서 삭감되면 저희들이 면허받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을 삭감하고 안 삭감하고는 판단해 볼 사항인데, 어떻든 플라이양양이 뜨는 것으로 보고 편성해 놓으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다행히 플라이양양이 12월에 면허가 나와서 잘 운행되면 기존에 세워 놓은 예산에서 먼저 집행하고 추경에 가서 세우면 되는 것이잖아요. 플라이양양 때문에 편성은 했지만 같은 과목에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예.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꾸 언론플레이가 이상하던데, 레고랜드 진입교량 그게 연말에 준공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너지 못하는 다리라고 신문에 한번 크게 났죠?

예,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왜 그렇게 먼저 나죠?

저희 쪽에서 자료를 제공한 적은 없는데요.

좋습니다, 좋고요. 어차피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일부러 국장님이 잘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언론플레이했다고는 보지 않고요. 그런데 레고랜드 때문에 건설된 교량이기는 하지만 필요해서 건너가겠다고 하면 통과시키면 되는 것이지 왜 거기를 못 건너가게 해요?

저희가 아직 건넌다, 못 건넌다 결정한 사항은 없고요, 그것은 저희가 준공검사 이후에 운영을…….

그러니까 어차피 12월에 준공되면 연내에 준공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그것을 못 건너게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레고랜드 때문에 가설된 교량이지만 이래저래 주민들이 이용한다고 하면 통과를 안 시킬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어차피 실제 레고랜드와 관련해서 그것을 통과하려면, 영원히 레고랜드가 안 들어설 수도 있고 된다 그래도 최소 2년은 걸리잖아요, 4월에 착수해도, 그렇죠?

예.

그러면 선투자가 된 것이네요, 그렇죠?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다니까 저도 할 말이 없네요. 그와 관련해서 굳이 그렇게 자꾸 문제점을 유발시키면서, 금년 추경에 또 한전 부담금도 27억인가 편성했었죠?

31억입니다.

31억인가요?

31억입니다.

이것을 한전에 위탁사업비로 집행했나요?

설계용역이 좀 늦어져서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명시이월을 했으면서, 추경에서 “당장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 국장님 계실 때 편성하게 된 거죠?

예, 맞습니다.

금방 무슨 난리가 날 것처럼 해서, 그때 우리가 삭감하려다가 당장 이게 없으면 진행이 안 된다 그래서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돈도 한전에 위탁사업비로 집행하지 않고 명시이월 예산으로 넘어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는 대체적으로 한전에서 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설계비도 줬죠?

예, 저희가 일부 설계비를 지급했습니다.

일부가 아니죠, 다 위탁을 줬을 것 아니에요?

예, 하여튼 한전하고 같이해서 위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꾸 ‘일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헷갈려요. 그냥 100% 줬으면 줬고 안 줬으면 안 줬고 명확하게, 결국은 31억도 명시이월시켰는데 굳이 이번에 또 36억을 요청하셨어요. 850억씩 투자한 교량도 당장은 무용지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몇 사람이야 건너가겠지만. 집행하기가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냥 시원시원하게 답변하세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60쪽에 보면 수출 상품 포장디자인 개발 및 홍보물 제작,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내산 원료를 활용하여 생산된 수출가능 상품, 3억 5,000만 원, 이것을 어디에다가 자본 보조해 줄 거죠?

위원님, 2017년도 추경안에 대해서 해 주시죠.

당초예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추경안만.

예, 좋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총괄적으로 공항하고 레고랜드는 다 추경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수출 상품 포장디자인 사업 같은 것은 대부분이 위탁을 저희 구(舊) 산경원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경원 쪽에 하는 거예요?

예.

어떻든 간에 양양공항 활성화와 관련해서 플라이양양이 꼭 연말 전에 면허가 나올 수 있게끔,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면 지사님께서 국토부를 좀 방문해서 꼭 될 수 있게끔, 그런데 플라이양양이 돼도 시간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닙니다. 지금 플라이양양 같은 경우 준비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되면 12월 18일경에 1호기가 들어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주에서 제주도로 가는 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저희가 정상적으로 가면 한 2편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주에서 제주도 가는 것이 몇 시경에 가겠냐는 거지.

그것은 2편까지 결정되었고 스케줄은 별도로 정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반영해서 스케줄을 조정할 겁니다.

지금 가는 식으로 14시에 가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것은 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강원도 지방항공이기 때문에 저희 의지대로 스케줄 조정이 가능합니다.

하여간 원주공항이나 양양공항이나 예산이 최종적으로 27억밖에 안 남았네요, 그렇죠? 27억은 다 집행되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성현 위원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을 위시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추경을 정리하면서 여기에 레고랜드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위원회가 지난번에 글로벌투자통상국에 포함되는 레고랜드지원과를 포함해서 엘엘디에 대한 현장을 이례적으로 이틀 동안 다녀오면서까지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든 결과물도 내놓겠지만 결국은 엘엘디에 대한 부분은 잘못됐다, 방만했다, 또 여러 가지 원인들이 다 나왔어요, 그렇죠? 물론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이사회 회의록이라든지 회계장부에 대한 원장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그냥 최소한의 사본을 가지고 갔는데-지금까지 국장님 아시다시피 본사업은 들어가지도 못한 채로 오히려 기반시설에만 중점을 두다 보니까, 위원회에서는 사실 잘 할 줄 알고 많은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주었고 지금까지 예산이 투입됐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하고자 하는 것은 하지도 못한 채 전부 기반시설이라든지, 지금 교량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본사업은 하지도 않은 채 그 주변만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며칠 전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결국 다리는 놓아졌는데 그 다리를 건널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는 그 취지의 말들이, 어찌됐든 무산이 되면 이 모든 비용들이 매몰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예산 전부가. 국장님, 일례를 들어서 고슴도치섬, 위도라고 하나요? 거기 상황 알죠?

이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폐허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위원회에서 전(前) 국장님들이나 담당 실ㆍ국에서 예산을 해 달라고 해서 믿고서는 해 주었는데 결국은 교량은 놓고 본사업에는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죠? 맞죠?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노력하겠다는 말을 6년을 해 왔는데, 결국 사업비는 계속 도에서 요구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추경에 대해 마무리 발언하는 차원에서-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지만-그 모든 비용들이 매몰되지 않게, 또 그 교량도 우리 관광객들이, 또 도민들이, 시민들이 건널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전부 감안해서 예산을 철저하게 보겠지만 국장님께서도 그런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을 보니까 기업유치 관련 예산들을 다 대폭 삭감했어요. 그것은 결국 작년에 기업유치가 그만큼 부족했다고 봐야 되나요?

일단 수도권 이전기업 중심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하다 보니까 일부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기업유치 보조금도 그렇고 지금 대폭 50억씩 삭감했는데, 원래 이게 전년도에 기업유치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보조금을 다음 해 예산으로 잡는 것 아닌가요?

예, 이것은 2016년도 보조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나온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 반납금 규모가 50억씩이나 되니까, 뭔가 좀 자료를 발췌해 내는 데 문제가 있었지 않냐…….

지금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이 예전에는 설비에 대해서 100%를 줬습니다. 이전까지는 설비에 대해서 100%를 선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설비 70%를 선지급하고 나머지 30%는 정산 후 지급하도록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국고보조금을 그렇게 많이 내시를 했다가 그만큼 내시를 안 한 거죠. 그래서 그 자체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못 받는 경우도 생기나요? 국가가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서 설비 100%를 선지급하다 보니까 나중에 사후 정산하는 과정에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돼서 산업부에서 지침을 변경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100%보다는 확실한, 어느 정도 증빙이 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설비 70%를 선지급하고 이게 충족이 되면 나머지는 정산 후에 30%를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삭감한 그 30% 부분의 예산이 다음 해 연도로 넘어가는 것이 되나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다음 해로 넘어가, 만약에 2016년도에 투자했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 100% 받지 않았습니까? 2016년도에 요건을 충족하면 100%를 받았는데 그게 법이 바뀌면서 100%가 아닌 70%만 주게 되는 거죠.

주고 나머지는 또 정산을 해 보고 완벽하다 그러면 그다음 해에 30%를 또 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예산에는 많이 늘었겠어요? 30%가 또 뒤로 넘어왔으니까 그게 또 플러스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되나요?

이게 5년 후에 정산을 합니다.

5년요?

예, 정산기간이 5년입니다.

70% 선지원하고 5년 후에 30% 주고?

예.

그러면 기업 유치하기가 점점 쉽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수도권 이전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도권 이전기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질의하면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에 기업 유치가 어려웠다는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다른 이유로 예산이 줄었다고 하니까 좀 의아하네요.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나요?

수도권 규제완화는 아직까지 큰 움직임은 없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지역은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에 기업 유치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동해 북평산단이라든가 이런 원거리에 있는 지역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가 수도권 이전기업한테는 국비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대신 타 시도 이전기업들은 도비로 지원하는 그런 불평등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수도권 외에 타 지역도 전부 다 같은 조건이니까, 막말로 제주도 기업을 강원도에서 뺏어가고 이런 것에는 국가가 보조금을 안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수도권이 과밀화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지방으로 내보내야겠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국비를 요청하는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만 보아 가지고는 기업 유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가 아니면 해태(懈怠)했던가 그런 식으로 지금 보이는데 실제 내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일단 안심하겠습니다만 기업유치 부분은 공격적으로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래서 저희 투자유치과에서 국내외 투자유치를 전담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도 그렇지만 직원들이 수시로 서울을 찾아가고 있고 수도권 이전기업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계속 방문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무실에 앉아 있을 새가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문관 쪽 관련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전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없어서 전액 삭감하는 이런 부분까지 생겼잖아요. 이분들은 지금 활동을 거의 안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활동은 하십니다만, 저희가 수당을 주다가 수당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고 해서 수당제를 폐지하고 활동비를 지급하는데 사실 이분들이 저희들이 기대한 만큼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손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3회 추경 때 가 가지고 500만 원까지 삭감을 하고 결국 1,000만 원에서 단돈 1원도 못 쓰고 전부 다 전액 삭감인데, 이런 제도와 관련한 예산이 올해도 또 섰을 텐데 과연 이렇게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도 사실 금년하고 2018년도 예산을 보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문관 제도라든가 인센티브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도도 문제가 있겠지만 인적 구성을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활동력도 없는 그런 분들이 그냥 끼워넣기식으로 해서 선별되어 있는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이분들이 다들 직장을 갖고 계시면서 자문 역할을 하는 이런 정도에 머무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정보가 있으면 주고,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인적 구성이 잘못됐다고 봐야겠네요. 기업 유치하는 데는 별 관심 없고 자문단에 있다가 운 좋게 하나 얻어걸리면 소개해 주고, 가면 인센티브 받고 안 가도 상관없고, 전체적인 인적 구성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당을 확실히 더 주든가 아니면 인센티브를 높이든가 해 가지고 자문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좀 치밀하게 다시 검토해 봐야겠어요.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똑같은 예산을 갖다가 세워놓고 단돈 1원도 못 쓰고 전부 다 삭감하는 것은 과연 내년에도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한번 더 곱씹어봐야 될 문제이고, 인적 구성이 잘못됐으면 인적 구성을 빨리 바꿔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거나-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을 바꿔주든가-아니면 인센티브가 워낙 적어서 흥미가 없다 그러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어떤 유인책을 쓰거나 그런 식으로 빨리 제도 개선을 해야지 그냥 자문단 있다 해 가지고 관련 예산 내년에도 똑같이 세우고 후년에도 똑같이 세우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도저히 발전이 없다. 공무원들만 치뛰고 내뛰면 뭐합니까? 공무원들이 가질 수 있는 정보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정보를 받아서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그런 체제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지금 물어다주는 쪽에 있는 자문단의 움직임이 전혀 안 나타난다면 이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까지도 한번 유심히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여튼 내년 예산은 저희들이 또 해 보겠습니다만 후년에 똑같은 예산이 이런 식으로 또 올라온다면 폐지한다든가 뭔가 심각하게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홍진 국장님, 23일에 우리가 자문단 간담회를 잠깐 했었는데 그날 교수님들도 염려하시는 게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강원도가 대처하는 게 너무 미온적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집행부가 뭐 하고 있는지 의원님들이 뭐 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반문할 정도입니다. 충청북도의 예를 들면서 충청북도는 공격적이고 또 공무원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해서 기업 유치에 많은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강원도는 거기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내년도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특별하게 무슨 변화를 주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수출입니까?

통상하고 투자유치입니다.

수출로 봐야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입하는 것보다는 우리 도내 특산물, 도내 특산품이죠, 도내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을 해외에 많이 수출하게끔 하는 것이 글로벌투자통상국의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직제 개편도 한 것 아니겠어요? 이름 자체도 투자통상국으로 하고.

예, 그렇습니다.

물론 투자도 중요하죠. 외국인 투자라든가 국내 투자가 아주 중요한데, 일단 통상부문에서 수출이 매년 감소 추세에 있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2012년도에 최초로 20억 불 이후에 ’15년도, ’16년도에는 감소 추세에 있었습니다.

계속 내리막이었잖아요?

예, 작년에 한 16억 9,000만 불 정도 했는데 올해는 증가세로 돌아서서 18억 불 이상 갈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통상하면서 우리가 주 전략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의료기,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은 어떻습니까?

저희 강원도에 4대 수출품목이 있습니다, 의료기ㆍ자동차 부품ㆍ시멘트ㆍ합금철. 사실 시멘트 같은 경우는 출혈수출이고 실질적으로는 의료기, 자동차 부품, 합금철이 많이 좌우를 합니다. 이것들이 한 50% 정도 차지합니다. 이 4대 품목의 수출 변화에 따라서 20억 불을 가냐 못 가냐가 결정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출품목을 다변화하겠다는 게 언제까지 4대 품목만 바라볼 것이냐, 물론 잘 되는 의료기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건 가겠지만 우리가 더 갈 수 있는 바이오라든가 농식품, 강원도에 특화된 이런 품목들을 많이 발굴해서 수출하는 것이 강원도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구상하시는 그런 쪽에 맞춰서 예산이 집중적으로 배정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올해 예산서를 보면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지금 말씀하신 쪽으로 예산을 변화시키신 게 부족하다는 것은 안 느끼십니까? 요구는 다 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게 그런 부분들입니다. 당초예산은 항상 실링이 있으니까, 거기에 묶이다 보니까 예산이 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도내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1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반영하지 못했던 해외규격인증이라든가 강원상품 수출경쟁력 강화, 수출상품 포장디자인 개발, 사실 기업들한테 도움되는 것들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이런 것들이 추경에 잡히다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빠지게 돼서…….

좋습니다. 추경에 부족한 것 더 많이 확보하시고…….

예,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확보하세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릴 것은 우리가 중국, 러시아 연해주, 일본, 베트남 이렇게 4개 나라에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중국 북경본부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현장에서도 충분히 얘기를 많이 나누었고.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이제는 과거의 틀을 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중국본부 같은 경우에, 물론 국장께서 워낙 중국통이니까 빠삭하게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공무원을 파견해 가지고 1년~2년 운영하는 게 효과가 있습니까? 현지에 있는 분들하고도 다 교감한 끝에 나온 얘기예요. 중국이 관계를 중요시하는 나라라면 제대로 된 중국 전문가를, 중국통의 현지 전문가를 고용해라,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도하고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이런 쪽에는 책임자보다는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해서 그런 직원들이 나가서 미리미리 실무부터 쌓고 거기에서 좀 더 하다가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또 국장님 같은 분이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문제를 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겠다. 물론 현재 나가 있는 이동춘 본부장이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일들을 혼자서 감당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여러 가지 일을 해. 도와의 관계, 어찌 보면 도의 연락사무소 비슷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정작 통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그런 쪽은 취약한 부분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사무실도 마찬가지야. 사무실도 지금 보면 한국인촌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코트라(KOTRA)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제대로 통상 쪽에 중점을 둬서 하려면 사무실도 코트라 쪽으로 옮기고, 그리고 정보 교류하면서 중국 전문가들, 그게 한국인이든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했으면 좋겠다고 주문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인건비 구조를 보니까 이래요. 중국은 4명입니다. 팀장급 2명, 이게 길림성에 아는 사람 나가 있는 것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팀장급 2명, 일반 직원 2명 해서 4명에 1억 4,704만 3,000원, 일본은 1명에 3,600만 원, 베트남은 2명에 6,150만 원, 그럼 결국에 또 연봉이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해주는 1명이 164만 원씩 12달 해서 1,970만 원인데 연해주에는 지금 공무원 한 사람 나가 있죠?

예, 공무원하고 현지인 한 사람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물가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인건비에 차이는 있는 줄 알아요. 차이가 있는 줄은 아는데 일본 전문가로 누구를 채용했는지 모르지만 이 한 사람이 한국 돈으로 3,600만 원 받고 일본 가서 얼마만큼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통상전문가를, 현지에 가서 분위기를 보고 얘기를 나눠보면 정말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강원도가 본부를 네 군데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너무 떨어진다는 그런 감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중국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세요.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중국 같은 데는 정말 중국전문가를, 봉급을 더 주더라도, 한 7,000만 원~8,000만 원 주더라도 중국전문가를 중국본부장으로 앉혀라. 제가 볼 때는 많을 겁니다. 강원도에 연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강원도를 위해서 애향심을 가지고 일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해서, 물론 도하고 연결고리나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 처리하기 위한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제대로 된 실적을 낼 수 있는 통상전문가를 중국본부장에 앉히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그러려면 여기에 있는 인건비 이런 것도 새로 다 검토해 봐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본부를 만들 때 통상의 기능을 많이 주었고 또 공무원들도 그런 분을 선발해서 보내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들의 인재풀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통상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을 토대로 새로운 인력 채용방안을 만들어서 한번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글로벌투자통상국을 지사께서 중점을 두고 만든 이유는 소득 두 배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출품들, 또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하는 것이 다 그런 데 기인하는 것이라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공무원들이 일을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들은 가서 길어봐야 2년~3년이면 다시 들어와야 되잖아요? 연령에 걸리고 아이들 이런 게 걸리고 여러 가지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람들, 보조인력은 차라리 하급 직원을 보내고 위에 본부장은 현지 인력들로 채워서 직원들의 역량도 강화시켜주고 제대로 된 실적을 낼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해외사무실을 운영하는 방안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드론스포츠대회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드론스포츠대회, 지난해 드론스포츠국제연맹을 창설하고 국제 드론스포츠대회를 개최해서 상당히 드론하는 사람들한테는 뭐라 합니까, 부각되었다고 할까요? 저도 그런 평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게 내년 2월 중에 개최가 돼요, 2월 중에. 내용을 보니까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과 연계해서 개최한다고 하는데 이게 드론스포츠국제연맹의 멤버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이런 겁니까?

드론스포츠국제연맹을 저희가 이번에 발기했잖습니까? 그래서 창립총회를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맞춰서 하자, 그렇게 되면 세계적인 드론스포츠협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동계올림픽과 연계해서 드론스포츠대회도 하고 드론스포츠국제연맹 창립총회도 하는 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창립총회를 하는 건 좋아요. 올림픽 기간 중에 멤버들 불러서 창립총회 하는 건 좋은데 대회를 2월 중에 해서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가뜩이나 추운데 2월 중에 드론대회 해 가지고 어떤 효과를 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문제는 재검토해 주세요. 시기를 조정해야 됩니다. 정말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의 행정편의 위주에 맞추다 보면 효과를 못 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월 중에 대회 하는 게 어딨어요? 그것도 올림픽에 모든 관심이 다 집중되어 있는데. 예산도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는데 다시 한번 예산안을 검토해 보시고 추경에 증액을 하든지 해 가지고 당초 매번 정해진 시기, 그 무렵쯤에 그렇게 하셔야지 2월 중에 올림픽 폐막식에 맞춰서 한다는 건 이 대회의 본질 자체도 버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몇 가지 하셔 가지고 중복되는 것 빼고 질의드릴게요. 예산안 1,014페이지에 보면 레고랜드 연결 기반시설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성현 위원님과 박현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연결해서 같이 할게요. 추경 때 명시이월해서 31억 넘어왔잖아요?

예.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은근히 지휘부의 발 담그기 작전이, 글로벌투자통상국의 실링 쓱 빼고 이것 36억 들어갔는데 이게 가능하냐, 느낌이 어떠세요? 위원들이 이것 통과시켜 줄 것 같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실 본공사라든가 정상 착공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회 추경 때 기반시설 정비와 관련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셨는데 명시이월시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런 거잖아요. 36억을 이렇게 넣어 놓았는데, 진짜 우리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하고 싶은 사업들이 있어도 예산부서에서 이것 넣느라고 다 잘라낸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느껴지는데. 레고랜드지원과 입장에서 놓고 보면 좀 그렇겠지만 이게 명시이월돼서 31억이 넘어왔는데 또 36억 넣었다? 그 얘기는 글로벌투자통상국에 필요한 예산을 넣었을 때 실링 자체 내에서 여기 떼고 저기 떼고 해서 이것 36억 만들어 놓고 “해 봐.”, 그렇게 넘겨놨다가 또 언론의 질타를 받고 도민들의 질타를 받으면 집행부가 야단맞는 게 아니라 의원들한테 뭐 했냐고 하거든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통과시켜 줄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질타했는데, 31억이 명시이월됐는데 또 이것을 올려놓는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같다는 생각에서 명확하게-회의록에 남겨야 되니까-36억은 삭감해야 된다. 그 이유 중의 하나에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최명서 위원님 말씀대로 수출을 주도해야 되는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작년에 40억 이렇게 넣어 놓았던 ‘강원상품 수출경쟁력 강화’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때 도비ㆍ시비가 몇 대 몇이었어요? 기억나십니까?

80 대 20입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80, 시비가 20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은 편성 못 합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실링에 묶이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앞에 자꾸 얘기해봤자 국장님 입장만 난처하실 것 같고, 이런 것 다 끊어가지고 이쪽 레고랜드 전기 설비에 다 넣은 거야,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건 못 넣은 것 같다. 우리 입장에서 놓고 얘기하면, 위원의 입장에서 놓고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저 화난 것 아니에요, 원래 목소리가 커서 그런 거니까. 춘천시나 다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갖다 집어넣어 놓고 정작 진짜로 일해야 될 것들은 뺐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하나 더 할게요. 북방물류에 대해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부산이나 경북 같은 데는 국제적 포럼을 계속해요. 해수부 장관도 오고 국회의원들도 다 참석하는 그런 것을 하는데 우리는 5개년 계획 이런 것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포럼 하나 못 만드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것을 해서 진짜로 올림픽 이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 새로운 비전에 대한 얘기들이 이번 올림픽이 끝나는 해에 만들어 보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부산이라든가 경북에서 북방물류를 선점하기 위해서 국제 포럼을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90년대 초만 해도 강원도가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동계올림픽 이후에 북방물류 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국제포럼이나 이런 것을 부산이나 경북보다 좀 더 크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진짜로 그런 것들을 새롭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것을 간과하고 있다. 지휘부의 의지, 관심이 필요한데, 지금 전략적으로 진영논리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저쪽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내일이 경제진흥국인데 일자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몽땅 갖다 퍼주기, 다 뜯어가지고 그쪽에 갖다 넣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고 우리 상품을 소개하고 무엇을 해 가지고 마케팅하겠다 하는 이런 류의 얘기들은 다 뜯겨져 가지고 줄어가는 지금의 현상을 보면 참 답답하다. 춘천 바이오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는 게 있고요, 포장에 대한 얘기들도, 실제적으로 제가 권고사항에다가 이렇게 메모해 놓은 것을 내겠습니다만 저는 레고랜드에 대한 것은 안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글로벌투자통상국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권고사항에 넣으려고 해요.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시간도 다 된 거 같아서. 9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 우수 시군 포상금 해서 400만 원 있어요. 그것 횡성하고 어딥니까? 우수 시군 포상 2개 시군 이렇게 해 놨는데 우수 시군에 200만 원씩 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활성화 지역과 비활성화 지역으로 구분합니다. 구분하는데 저희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활성화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원주ㆍ횡성ㆍ홍천, 이런 지역은 사실 투자유치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활성화 지역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국장님, 제가 활성화 지역, 비활성화 지역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1년에 4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만 원씩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쪽 시군에서 받으려고 할까요? 됐다고 안 합니까?

지금 사실 이런 우수 시군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받으려고 합니다.

그럼 우수 공무원도 같이 포함됩니까?

일단 이것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인데 열심히 한 공무원에게 동기 부여하는 차원에서 공무원 선정해서 줍니까? 여기에 그런 말이 없잖아요.

일단 우수 시군 시상만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 공무원들은…….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열심히 할 의미가 없잖아. 동기 부여를 받을 공무원이 없어요. 이것 돈이 적어 가지고 제가 그러는 건데, 이 금액도 대폭 올려야 되지만…….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군 담당자 도지사 표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 주면서 그 담당자한테 도지사 표창 주는 것은 너무 적으니까 동기 부여를 위해서 금액도 올리고, 그리고 산업부 장관상을 준다든지 대통령 표창이나 국무총리 표창을 준다든지 이런 게 나와야 그분들이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활성화 지역이든 비활성화 지역이든 진짜로 도전해 볼 필요가 있게 동기 부여를 해 주려면 이런 게 필요할 텐데 이런 건 싹 빠졌어. 200만 원 주면서 “담당 공무원 너 오늘 그거 잘했으니까 도지사 표창 준다.”, 의미를 안 붙이거든요. 동기 부여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최명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해외본부에 대한 얘기, 인력 충원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제가 4년째 들어서면서 계속 했는데, 연해주본부든 중국본부든 전문화와 인력 충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는데, 연해주 같은 경우 공무원 한 분하고 현지인 한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의전 담당인지 실제로 강원본부를 위해 일하는지 모르겠으니까 일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인력 충원이라도 해 줘야 된다, 그러자면 이 예산서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 보이고 있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해외본부에 대해서 전문화하고 인력 증원하는 방안, 그리고 실제적으로 통상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수차 말씀하셔서 일단 내년 예산에는 직원 1명을 증원하는 예산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본부도 전문화되어야 하지만 타 본부, 일본이든 연해주든 거기에도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중국에는 지사님이 자주 가시니까, 베트남에는 지사님이 사람들 모시고 가시니까 의전하는 데 한둘을 더 포함시킨다고 할 수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더 외롭고 힘들어요. 이런 해외본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본부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서를 만들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5쪽에 보면 기업유치 마케팅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잖아요?

기업유치 홍보 및 마케팅…….

예, 기업유치 홍보 및 마케팅 예산이 더 늘어도 시원찮을 것 같은데 줄어든 이유가 뭐죠?

이게 아마, 죄송합니다.

작년보다 많이 줄지는 않았지만 이번 2018년도 예산에는 670만 원 정도가 줄어서 올라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보면 저희가…….

홍보나 마케팅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예산은 아마 실무 예산부서에서 감액을 했는데, 저희는 당초예산에 금년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실링을 조정하면서 감액이 됐고요. 지금 이것을 알뜰히 잘 쓰면 부족하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예산부서에서도 다른 것을 자르지 않고 이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을 보면 아마 자체 내에서 별로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던 모양인가 봐요? 아니면 거기에 맞게끔 어떤 성과가 별로 없어서…….

사실 이런 투자유치라든가 통상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의 인식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것은 한두 번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한 열 번, 스무 번 해서 이뤄지는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잘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실무 국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추경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민간전문가 기업유치 성과금에 500만 원을 세우셨잖아요?

예.

2016년에 두 명의 민간전문가에게 성과금을 지급하셨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투자유치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를 해야 투자유치에 성공했다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기준점을 실투자 규모가 한 20억 원 이상, 사실 20억 원도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간전문가들에게 투자유치 성과금을 드리려고 해 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20억 이상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뭔가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더 늘리거나 해야 되겠다. 2016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1건 유치해 가지고 140만 원, 160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민간전문가들이 1건에 160만 원, 140만 원 받으려고 투자유치에 뛰어들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면서 왜 편성을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서 하신 건가요?

사실 저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 하면서 공부를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액에 대한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줘서 투자를 유치하는 사람들이 투자자를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500만 원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 유치 20억, 30억 해 갖고 오는 사람에게 고작 100 얼마씩 줄 정도면 누가 우리 강원도에 기업 유치를 하겠다고 발 벗고 나서서 일하겠습니까? 이것은 의미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11쪽에 투자유치 전문관 운영하고 그다음 쪽에 투자유치 자문관 수당이라고 해서 해 놨는데, 어찌됐든 자문관 운영은 보니까 회의하실 때마다 10만 원씩을 참석수당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또 투자유치 자문관에 대한 실적수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고 책정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100 얼마도 그런데 이 10만 원 가지고 이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할까요? 이분들이 어느 정도 역량인지도 저희가 평가를 지금까지 제대로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명색이 자문관이면 이쪽 분야에서는 굉장히 알려지신 분이고 영향력이 굉장하신 분인데 이분들의 수당이 10만 원인 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희도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또 이 운영 제도를 여러 번 바꿔 보았습니다. 바꿔 보았는데,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월 30만 원 활동수당도 폐지하고 회의 참석할 때 10만 원 주고, 과연 이것 가지고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활성화 대책을 만들어서 진짜 이분들이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또 투자유치의 선봉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대안을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이것도 궁금했던 건데, 아까 추경에서 한 번도 돈을 쓰지 않아서 다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 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자문관도 17명에서 4명으로 줄였다가 다시 또 4명에서 21명으로 증원하셨어요. 이분들을 왜 이렇게 왔다 갔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투자유치 전략을 짜는 과정에서 투자유치 자문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월30만 원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했었어요. 그때는 한 네 분 정도 해 가지고 월 30만 원씩 지급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수당만 받고 잘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운영과정에서 월 수당제를 폐지하고 대신 늘리자, 늘리고 어떤 기업유치 MOU 체결 시 기업당 활동수당이라든가 정보제공 시 10만 원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바꾸면 어떨까 해서 바꿨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것을 운영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확실히 찾아서 투자유치의 선봉에 설 수 있는 자문관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문관이라든가 이런 제도는 아마 다른 도에서도 충분히 운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도는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벤치마킹해서, 강원도가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계속 너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면밀하게 제대로 자리 잡아서 운영이 되고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챙겨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보면 강원무역 수출사업 컨설팅 지원사업 예산이 ’17년보다는 조금 올랐습니다. 2억 정도를 책정하셨는데…….

위원님 그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실링문제 때문에 사실 작년에 안 하다가 추경에 2억이 반영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면 오프라인은 그럭저럭 그렇게 가는데 온라인은 왜 이렇게 저조하죠?

온라인은 지금 유명 온라인몰에다가 리스팅(listing)을 하는 단계이고요. 이런 것이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 온라인몰에 가면 강원도의 어떤 상품을 살 수 있다는 이런 홍보가 사실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바일앱이라든가 온라인몰 활성화를 위해서 별도의 대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은 제가 볼 때는 시간이 그다지 걸릴 것 같지 않은데요? 모든 구매는 사실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통해서 이뤄지는 게 훨씬 더 파급력이 큽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성과가 너무 저조한 것을 보면 온라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운영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 이렇게…….

저희가 사실 지금 중국의 알리바바라든가 징동이라든가 이런 온라인 여러 군데에 계속 리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실적이 저조한 것이 너무 산발적으로 해서 그렇지 않느냐, 강원상품의 어떤 브랜드에 좀 집중해서 온라인몰에다가 제품을 리스팅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7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투자 대비 성과나 추진실적을 보면 거기에 한참 못 미쳐서, 하여간 온라인 쪽의 전문가를 투입해서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강원무역과 관련해서는 오프라인ㆍ온라인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도내 기업들의 수출 컨설팅 기능까지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까지 한다는 말씀이신데 아무튼 온라인에서 이렇게 맥을 못 추고 있다는 게 너무 답답합니다, 사실 요즈음은 다 온라인으로 모든 게 이뤄지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원 외국인 유학생 한마음 잔치하고 강원 유학박람회,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대상 도정 홍보, 도내 외국인 유학생 문화교류 축전,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가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여러 가지 행사를 펼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과가 있습니까?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한 것 대비 성과가 있어요?

지금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해서 공을 들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사실 타 시도에 비해서는 외국인 유학생 정책이 조금 뒤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셔서 유학생 한마음 잔치라든가 문화교류 축전을 하게 되었고요. 외국인 유학생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한 20여 개 국가에서 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학생들을 친강원인이라고 함으로써 강원을 홍보하고 또 강원상품의 시장 개척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 같은 경우에는 순수 중국 유학생 한마음 잔치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가 올해 처음으로 유학생 한마음 잔치를 GTI박람회 때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도 좋았고 이분들이 우리 강원도를 홍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지금 강원도에 있는 외국인 학생이 몇 명이에요?

지금 한 1,000여 명 됩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아! 2,100명입니다.

2,100명? 2,000명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0명 학생들에게 외국인 유학생 올림픽경기 응원 해서 오라고 하면 2,000명이라는 친구들이 잘 움직여주고 호응을 하는 편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유학생들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특히 중국 유학생하고 베트남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대사관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 대사관하고만 연결을 하면 거의 전 인원이 동원됩니다. 단지 저희가 예산문제 때문에 많은 인원을 동원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치를 말씀하실 때는 정확히 알지 않으면 답변하시지 말고 물어보고 답변하세요. 2,000몇 명을 1,000명으로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상국에 안 어울리는 예산들이 있어요. 농산물 수출 관련된 예산이 넘어왔는데 수출이라서 저쪽 농정국에서 이쪽으로 넘어왔나요?

예, 금년에 조직 개편하면서 통합 마케팅을 위해서 농정국에 편성된 예산들이 글로벌투자통상국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통상국이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들어온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강원도 농산물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그래도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농산물에 대해서 우리 통상국이 아는 바가 부족하지 않나요?

위원님, 그와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중국통상과에 수출마케팅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농업직, 수산직 그리고 행정직 이렇게 해서, 저희가 농정국하고 환동해본부의 일부 유능한 직원들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도 수출마케팅팀에서 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강원도 경제진흥원하고 농수산식품수출협회 등에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들이 하도록 하는 것에도 꽤 큰 예산들이 많은데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예산만 이쪽에 잡아놓고 지원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자치단체에서 직접 집행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경제진흥원이라든가 사단법인 쪽으로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관ㆍ단체의 위탁을 받아서 하지만 실질적인 일에 공무원들이 거의 관여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집행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직접 바로 예산 집행하기 어려우니까 강원도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예산이 내려가는 그런 스타일로 보아야 하나요?

예, 그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이게 지금 관련 예산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농산물 수출되는 총액 대비해서 보면 수출을 하기 위한 예산이 심하게 말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김치 한 컨테이너를 수출하기 위해서 투자되는 돈이 수억, 그 돈 갖다가 그냥 농가 주면 더 잘 살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효과 면으로 봐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기업들이 지금은 경쟁력이 없으니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하다 보면 자생능력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은 생산만 잘해 놓고-그것밖에 잘 모르니까-수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래도 통상을 잘 아니까 도움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맞아요. 맞고, 장기적으로 봐서도 도와주고 수출 길을 뚫어야만 그분들의 판로 확대도 되고 생산도 더 늘어나고 소득 창출로 가는 것은 맞는데 이게 잘못 지원되다 보면,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하면 좋은데 어느 순간에 가서 효율 쪽이 너무 안 맞다 해 가지고 수출 뚝 끊겨버리면 그 농가 망합니다. 파프리카가 한동안에 일본 수출 잘 된다고 해 가지고 너 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온실에 파프리카 심었다가 어느 날 어떤 순간에 의해서 수출이 딱 중단되니까 파프리카 농가 몇 개 자빠졌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본 시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대만 쪽으로 사과도 나가고 하는데 저희가 농산품도, 신선 화훼라든가 신선 야채도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시장만 바라보지 않고 홍콩이나 대만, 중국 남방 쪽으로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다변화 관련된 예산도 있고 해서, 말 그대로 통상을 보시는 분들이 예산 세우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니까, 일본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아시니까 이제 다각도로 하는 것인데 당연히 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강원도가 해외에 수출하는 총량 대비 예산규모를 한번 뽑아보셨어요? 가성비라고 하나요, 그쪽으로 봐서는 투자한 돈보다 농산물 나가는 양이, 만약에 이게 비용으로 들어간다면 전 세계 어디에도 수출 못 할 겁니다.

현재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중앙의 보조금이 많고요. 실질적으로 농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출함으로 인해서 생산자들한테도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생산해 가지고 단가 100원에 자기들이 출하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각종 예산을 넣어가지고 팔아주는데 우리가 그분들의 100원짜리 물건을 사 가지고 한 50원 정도 더 보태서, 보이지 않는 예산을 투입해서 100원에 다시 수출을 해 준다, 그런데도 그분들은 마진이 적다, 살기 힘들다, 자꾸 투덜대기만 하지, 사실 100원짜리를 수출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보이지 않는 돈 50원이 들어간다는 것을 그분들한테 알려줄 필요도 있고 이런 부분의 가성비도 따져보고 해야 되는데, 농산물에 대해서 말하기가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다 잘못하면 FTA에 한번 걸립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이번에 다시 FTA를 개정하면서 농산물이라든가 공산품에 대한 보조금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 예산편성을 저희 강원도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것이 FTA라든가 이런 쪽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이런 것을 중앙정부 지침에 의거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 국비가 끼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줬기 때문에 우리는 FTA에 안 걸릴 줄 알았다고 하면 되는데 순수 도비하고 시군비가 포함된 보조금도 꽤 있거든요?

그런 사업도 역시 저희가 중앙정부에 질의를 합니다. 저희도 FTA라든가 이런 것 다 방어를 하고 있고 또 먼저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이런 것이 과연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2023년까지는 보조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물론 그것은 그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지침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수출시장 다변화, 강원쌀 수출포장비 지원 해 가지고 3,400만 원이 있고 규모는 226t입니다. 쌀 한 가마에 80㎏으로 보면 226t이 사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물류비라든가 기타 포장비, 수출 관련된 운송비, 기타 등등 우리가 뒤에서 보이지 않게 보조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농민들은 사실 수출하면서 자기들한테 돌아가는 이익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 쌀 생산 코스트(cost)가 워낙 높다 보니 외국에 나갈 때 그대로 나가면 안 되니까 사실 보조를 해 주고 이래 가지고 판로 확보해 주고 많이 생산되는 것을 갖다가 파는 정도의 수준이지 실질적으로 수출을 해서 농가들의 부가 축적이 되느냐는 좀 미지수거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쌀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진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시장에 강원쌀이라는 브랜드가 많이 알려졌을 때 도내 쌀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쌀을 갖다가 외국에 수출할 때 어떤 콘셉트(concept)를 가지고 수출합니까? 우리 쌀이 맛이 좋다, 영양가가 특별히 높다, 뭐 그런 중요 콘셉트들은 가지고 수출에 임할 것 아니에요?

일단 강원도 쌀이라는 어떤 청정 이미지가 첫 번째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동계올림픽 개최지라는 어떤, 최근에 오륜쌀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브랜드 가치가 없으면 수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청정이라든가 오륜쌀이라든가 이런 것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해외에 각인시켜서 수출시장을 넓혀 나가겠다는 전략이고요. 전체적으로 한국 쌀이 그렇게 많이 수출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중국이라든가 홍콩 이런 시장에 반드시 우리 쌀을 수출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쌀뿐만 아니라 사과라든가 각종, 이제는 사과도 어떻게 생각하면 강원도가 주 생산지가 거의 되다시피 합니다. 경북지방에서 강원도로 올라왔고 우리가 생산한 것들이 우수한 품종들이 많아서 그런지 잘 팔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만간 사과 같은 과수도 국내 수요는 포화상태에 이를 수가 있다, 가격 폭락도 올 수 있다, 결국은 수출로, 밖으로 내보내야만 국내에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왕 통상국에서 잡은 농산물이라면 정말로 수출 마인드를 가지고, 농림 쪽의 사람들은 단순하게 이것을 농산물로 보고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수출을 마이너스로 드라이브해서라도 판매를 해야만 국내 가격도 유지된다는 이런 쪽에 초점이 맞혀져 있는데 우리는 통상전문가 아닙니까? 통상전문가는 상품으로 보고 그 상품을 잘 알리고 우수성을 알리고 해서 팔고 이윤을 남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윤이 남는 장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나가더라도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 상품은 분명히 우수하다, 경쟁력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은 안 되지만 열심히 홍보해 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수출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탄탄히 다져가야 된다, 지금은 적자를 보고 가성비가 아주 낮게 수출을 시작하지만 통상국에서 보는 눈은 달라야 된다는 얘기죠. 좀 더 전문화된 그런 지식도 습득하시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다른 공산품을 팔듯이 상품으로서 농산물을 보고, 그냥 단순하게 농민을 살린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돈거리가 되고 먹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그 정도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통상국으로 넘어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민 관련 부서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왔다면 이런 질의 안 할 겁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사과, 감자, 고구마, 양배추까지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신선 야채들이 중화권 시장에, 일본에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수출을 하는 데가 우리 통상국이다 보니까 결국은, 요즈음은 또 화두가 그것 아닙니까? 무농약, 기타 등등 청정 관련 이런 부분인데 그런 것은 농림 쪽에서 맡아서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우리도 검토를 하고 점검을 하고 관련 지식도 확보할 필요는 있다. 그게 수출이 잘 되다가도 요즈음에 이상하게-중국산도 그렇지만-꼭 클레임(claim) 걸 때는 그런 데서 걸잖아요. 잔류 농약 얼마, 몇 %, 기타 등등 트집을 잡아서 실컷 생산해 놓은 것을,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제때 수출 못 하고 며칠만 지연돼도 다 썩어버리는,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농민들이 미처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통상국이 대응을 해서 그런 데 차질이 없도록 치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을 쓰는 만큼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안 1,014쪽, 사업설명서 104쪽에 나와 있는 레고랜드 연결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면 전력을 위한 것인데 ’17년까지 기 투자가 31억, 진도(공정)율 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 계상한 이 36억 말고 그전에 투자된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총 예산이 103억 원 정도 되는데 그전에는 편성된 게 없습니다.

없어요?

예.

기 투자된 부분이 없다?

예, 31억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31억이라는 건 뭐예요?

금년 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31억입니다. 103억 중에서 2017년 1회 추경에 31억 원 반영된 것 외에는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1회 추경에 31억이 반영된 것 가지고는 사업을 한 게 없어요?

이것은 명시이월됐습니다.

아,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짚고 넘어가는 게, 저희가 짚어 보니까 결국은 레고랜드 본공사가 됐을 때 테마파크라든지 주변 시설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기반시설인데 아시다시피 착공의 첫 삽도 뜨지 못할 정도로 투자자가 없고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전기시설을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그것도 당초예산에 선제적으로 이렇게. 그동안에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 담겨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내년 3월 안에, 2020년 준공을 목표로 두고 있다면 최종목표를 내년 3월에 두어야 되는 것인데 그 안에 결정이 되면, 1차 추경이 한 4월쯤에 있죠?

예.

그럼 그때 또 담을 수 있는 예산들 아니냐 이거지. 본공사 착공에 들어가는 업체가 선정되고 난 다음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메인시설은 되지도 않았는데 교량 놔 줘, 그다음에 제가 주변 경관 관련 자문위원으로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주변의 경관 조성을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가 보더라도 참 기가 막힌 게 본사업은 첫 삽도 못 뜨고 있는데 경관 준비하려고 하고 전기 깔아주고, 정말 이러다가 본사업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비는 전부가 매몰비용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하여튼 본공사 착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소리를 200번도 더 들었습니다. 노력하시는 것은 정말로 최종기한을 내년 3월까지로 보시고,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어찌됐든 멀린도 마찬가지로 내년 3월부터 시작해서 2020년에 본공사가 완공이 안 되면 전 세계에 4군데 중에 1군데인 대한민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거의 현실적인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에는 앞에서도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을 다른 용도로,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에게 유익하고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들, 통상이나 이런, 여기에 맞는 그런 사업성 있는 것을 선정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저희가 정회를 통해서 그 부분은 또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셨죠,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그맣게 5,100만 원인가요? 해외기업 CEO 초청 및 도내 유력 투자지 홍보 이런 부분도 나와 있긴 한데 이것은 레고랜드와 관련된 거예요? 난데없이 사업내용은 또 그래 놓고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해외기업 CEO 등 유력 투자자를 초청해서 팸투어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동계올림픽과 연계해 가지고 글로벌 유력 CEO들을 초청해서 투자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레고랜드와 관련된, 적어도 중도 부지와 관련된 투자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15명 해서 항공료도 대주고 숙박비도…….

아닙니다. 저희가 체재비만 대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왕복 항공료가 15명, 숙박비 및 식비 이렇게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요? 15군데 업체가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중도 콘셉트(concept)에 맞는 투자자를, 적어도 예를 들어 중화권의 한 100대 그룹 안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들의 CEO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올림픽과 연계해서 한번 투자유치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어찌됐든 레고랜드 첫 삽을 뜨기 위한 투자자를 모집하는 데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죠?

예.

또 한 가지는 저도 같은 질의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주문을 드리자면, 저희 경건위원 네 분이 중국본부에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갔다 왔잖아요. 저도 그중에 한 명으로서 경제건설위원회에 온 후 처음으로 현지를 가 봤는데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다 공감을 합니다. 네 군데의 국외본부를 보면 인원이 1명 파견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지 인원이 1명 내지 2명 이렇게 추가되어 있더라고요. 현지에 지사님도 경제인들을 많이 모시고 가서 MOU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연계시켜 주려고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한 분이 의전에 집중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일이 진행되다가도 스톱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4개 본부에다가 뒷받침할 수 있는 팀장급이든 직원들을 한 명씩 더 해 줘야 된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요, 저도 그 부분은 요구하고. 우리도 기업의 생리와 마찬가지로 생각해야 돼요. 사실 대기업들이나 또는 무역이나 국제 교류를, 수출을 다변화하는 그런 기업들은 지사를 해외에다가 다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지사에 나가있는 분들이 그만큼 세일즈라든지 언어능력이라든지 이런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 그래야 그쪽 나라에 있는 문화도 알게 되고 또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도 되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외지사에 나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세일즈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인센티브라는 게 있어야 돼요. 기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지사 나가서, 지금 우리가 베트남 사업본부 같은 것 잘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중국에만 우리가 올인하다 보니까 오늘날 사드 같은 문제가 나오자 위원회에다가 사업이 되니 안 되니 보고하는 것 보면 항상 사드 때문에, 사드 때문에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데-현실이기도 하지만-중국 현장을 가 보니까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국장님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국장님 그때 현지에 오셔서, 중국말 잘하시죠?

조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어도 통하고 열심히 세일즈하고 오셨다고 현지에서 우리 한국기업인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수출을 하는 기업 스타일로 가야 돼요. 공직자 스타일이 아니라 정말로 거기에 가 있는 직원들이 거기 기업들하고 우리 한국기업하고 수출을 맺게 만들어 주면, 예를 들어 어떤 품목을 한국기업들하고 교류가 되게 수출 물량을 이어주면 1년에 한 번씩 결산을 봐서 현지에 가 있는 분들한테 고생을 한 만큼의 보람을 줄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기업이나 그런 것 다 있어요. 어떻게 보면 채찍과 당근의 논리인데, 그렇죠? 거기에 가 있는 직원들이 정말 뭔가 잘못을 하고, 예를 들어 현지에 가서 방탕한 생활을 했다, 그런 게 지적이 됐다면 벌을 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강원도의 업체들하고 잘 조인시켜서 수출을 많이 하게 했다면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제도를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노력을 하라고, 최선을 다하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만 그곳에 서로 가려고 하는 직원들도 생기는 것이지, 우리 글로벌투자통상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 있는 부서별로 분명히 한직도 있을 것이고 또 좋은 자리도 있을 것인데 그런 자리가 없게끔 만들어 주려면 인센티브 제도라는 것을 국장님께서 충분히 살펴야 된다는 소리죠. 해외에 있는 사무소에 대해서 그렇게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인적 지원도 해 주고 인센티브 제도도 만들고 해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 안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역구로 있는 춘천의 바이오 쪽 기업들 여러 명이 가 가지고 수출계약도 맺었다는 이런 소리가 들렸는데…….

지금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구체적인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6월에 호찌민에서 강원의 날 행사한 이후에 실제적으로 수출계약도 많이 됐고 또 우리 여성경제인협회라든가 여러 협회들이 가서 실질적인 수출계약을 많이 하고 또 경제협력도 많이 맺고 왔습니다.

도에서도 갔지만 춘천에서도 바이오 쪽이 가 가지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원도에 4대 효자 수출품목이 있다고 하지만 강원도의 산업 중에서 바이오 쪽 관련해서 생산되는 그런 품목들의 수출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4대 품목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사실 바이오와 식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바이오산업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바이오 관련 업체들이 호찌민에 가서 실질적인 계약도 많이 하고 지금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성과가 나온 것을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서면자료로도 좀 주시고 또 그것을 토대로 더 집중을 해서 품목도 다변화하고, 그다음에 키워줄 수 기업들을 강원도에서 선정을 해서, 바이오 농산물이나 이런 쪽은 어쩌면 춘천ㆍ원주ㆍ강릉보다도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품목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바이오 쪽에 있는 기업들 전시회라든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그런 전시회를 가서 보고 느낀 점이, 강원도에 살면서도 제가 처음 보는 제품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맛을 보거나 또 신기하게 본 물건들도 있고.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못사는 동남아 같은 데 가 보면 그 나라에 맞는 제품인데 선진국 같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처음 보는 제품을 우리가 사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기업들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그리고 수출로 이어질 수 있게끔, 판로 모색을 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바이오를 사실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송한테 밀리는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졌는데, 강원도의 먹거리는 바이오와 식품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힘닿는 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테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 하면 강원도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네요. 간단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 관련해서 금년에 홍보비 대략 얼마 집행하셨죠?

…….

됐습니다. 금액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 자료는 제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4억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홍보는 어떤 것을 어디 에다가 하는 겁니까?

…….

안 보셔도 되잖아? 과장님이 나와서 설명드리도록 하시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해운과장 최준석입니다.

금년에는 예산편성을 얼마 해 가지고 어떤 것을 어떤 데, 국내외 어디에 홍보해 가지고 얼마 정도를 집행했고, 내년도에 4억을 편성해 놨는데 어떤 노선을 어떻게 해서 국내외 쪽은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것을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금년은 한 2억 정도 예산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김해하고 제주 취항노선에 했고요.

어디다가 홍보하셨어요?

그것은 전광판이나 신문광고 이런 쪽으로 많이 투입됐고요. 내년에는…….

자료로 나온 게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심사 중에 잠깐 볼 수 있게끔 직원들에게 얘기해서 빨리 챙겨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가 자료를 주시고요. 내년도에 4억을 다 승인해 주면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내년도에 4억인데요. 플라이양양을 취항하게 되면 현지에서 TV나 인터넷, 신문, 전광판 이런 광고를 해서 모객이 적극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취항을 한다고 그러면 언제부터 할 수 있어요?

지금 면허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니까 국회 예산이 국토부 쪽이랑 같이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국회 예산이 12월 3일에 통과되면 제가 볼 때는 그 후에…….

국회 예산이라는 것이 플라이양양 취항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왜냐하면 현재 신청 들어온 게 청주공항에 에어로K가 있고 또 플라이양양이 있는데 지금 이 두 개를 다 면허를 발급하기에는 국토부가 부담이 간다고 하대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내줘야 되는데 어떠한 정치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뜻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금년 안에 면허가 나든가 안 나든가 하잖아요. 취항을 한다면 언제쯤 할 수 있는 거예요?

면허가 발급되고 나면 정비나 안전, 승무원 이런 최종점검을, 한 1,300가지 이상의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게 통상 90일 소요되는데 일요일 빼고 하면 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빠를 경우에는 내년 5월 말쯤에, 늦으면 6월쯤에 상업운항 개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늦으면 6월쯤?

예.

좋습니다. 그러면 플라이양양이 되어도 6월 이후에나 집행이 가능한 예산이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현재 국토부가 플라이양양 면허 심사를 하면서 보는 시각이 초기 안정화, 이것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그래서 지자체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것을 지금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는 게 언론에 기사화되면 또 면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준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진 국장님, 드론 관련 예산이 건설교통국에도 2억 편성되어 있는 것 아시나요?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드론 현장정보 연계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 이렇게 해 가지고 전산개발비에 1억 5,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00만 원 해서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서로 정보 공유가 되어 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 아니냐, 그래야 서로 연계가 되는데 여기 서 있고 저기 서 있고 하면 서로 공유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일부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기본적인 드론, 레저드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통상국하고 건설교통국하고 쌍방 간에 공유가 안 되어 가지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서로 모른다는 거지. 이런 부분들을 공유해서 가급적이면 드론이 통상국 소관이라면 건설국에 세울 게 아니라 여기에 세워 가지고 한 군데에서 뭔가를 해야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유기적으로 협조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산물 수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예산들이 많은데 이것도 똑같은 얘기야. 지금 농업직의 유능한 분이 한 분 계세요, 두 분 계세요?

지금 농업직이 팀장 한 분하고 6급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농정국과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가 농정국에서 넘어온 지가 몇 달 됐습니까?

농정국에서 넘어온 지가 10개월 됐습니다.

10개월 동안 이렇게 업무를 해 보면서 ‘농정국에서 하던 것을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하니까 이런 효과가 있구나.’ 하고 느낀 게 있으신가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평가를 안 해 봤습니다만 토털 마케팅이라는 측면에서는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판단해 보실 때 그 예산, 그 인력이 농정국에 있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을 받으신 게 없냐 이거예요.

저는 그런 느낌 받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수출은 전문가 그룹을 형성해 가지고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과 판로는 구분되어야 되지 않나…….

오히려 농정국에도 수출 업무가 있어요.

다 넘어왔습니다.

그럼 수출 쪽은 그쪽에 하나도 없어요?

예, 수출 쪽은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쪽에 있는 업무를 더 갖다 붙여 가지고 효율적으로 해야지.

그래서 기반조성 사업이라든가 이런 수출과 연계된 일부분의 사업들은 지금 통상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직종의 분들이 같은 데 모여서, 농업직이 와 계시면 어떤 인사에 불이익도 받잖아요. 농업직은 농업직이 있는 데 있어야 거기서 근평을 1등을 받든 2등을 받든 하는데 나와서 고생만 쎄 빠지게 하고 근평이나 이런 데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잘 안 오려고 해요. 유능한 사람들이 잘 안 온다는 거지.

이번에 좀 달라졌습니다. 저희 지사님께서 일단 글로벌투자통상국에 오는 타 직렬군은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배려가 잘 안 되는 게 현실이고요. 53쪽에 보면 글로벌통합마케팅지원센터 설립 2억 5,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것도 건물을 하나 임대해 가지고 조직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사업은 일본의 해외 코디네이터 사업과 비슷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일단은 전문 인력을 한 5명 정도 채용을 해 가지고 해외마케팅 전문인력이 중소업체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유통전문가라든가 바이오…….

아니, 그러니까 지원센터를 또 설립한다고 하니까…….

안 합니다. 안 하고 저희가 강원무역센터에 직원을 5명 정도 더 뽑아서 수출…….

그러니까 직원 5명을 더 뽑는다는 것은 설립하는 거예요. 뽑는 것하고 설립하는 것하고 뭐가 달라요? 건물 지어서 새로 나가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저희가 이 안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 소통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제가 일본말로 하니까 국장님이 중국말로 답변을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오늘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홍보물 제작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3억 5,000만 원. 내년에 처음 시작해 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에 농정국 쪽에서 수출 관련해서 수도 없이 홍보물 만들고 포장재 지원하고 다 했습니다. 그것도 거의 다 시군에서 지원해서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특별하게 3억 5,000을 도비 100%로 지원하겠다는데 그 취지는 뭔가요? 60쪽에.

저희가 일단 시행주체는 공모를 해서 하는데 대부분 도에서 직접 합니다. 그래서 업체한테 직접보조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수출상품 포장디자인은 아직도 열악합니다.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포장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을…….

그래서 50개소에 700만 원씩 지원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50개소이니까 시군당 평균 3개소씩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군비를 얼마 부담하겠다는 그런 공모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것이고, 오히려 시군에 50% 지원하면 7억 원어치를 할 수가 있잖아. 그래 가지고 대대적으로 해 보든지, 도비만 특별하게 지원해 줄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지.

일단은…….

왜 이렇게 도비만 100% 지원하냐 이거지.

첫째로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군별로 고르게 분포되지 않은 점도 있고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옆에 선별장 등등 해 가지고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이게 맞다고 이게. 이게 맞다고 봐요. 다 그렇잖아요? 지금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다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왜 유독 이것 3억 5,000은 도비만 지원하냐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도 직접사업으로서 도내…….

국장님 잘 모르시면, 도 직접사업이 똑같은 얘기라니까. 포장재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홍보물 제작하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 차원에서 홍보물을 한 2,000장 제작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 그런데 이것은 포장디자인을 개발하고, 더더욱이 공모를 한다고 그러니까. 포장디자인 개발 및 홍보물 제작, 좀 헷갈리네요, 이것. 국장님, 이것 내용 잘 모르시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저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농업 쪽 전문가가 와 계신다면서요?

예. 그것을 저희가 자료로 한번…….

쉬는 시간에 잠깐 와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30분 안에 예산심사가 다 끝나야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시간을 지켜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현창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사업설명자료 53쪽, 수출시장 다변화, 통합수출지원체계 구축 2억 5,000만 원,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예,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전문인력들을 뽑아서 개별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기업에 밀착 지원이 가능할 것이냐 그래서, 해외시장을 가서도 많은 말씀들이 계셔서, 경북통상이 상당히 수범사례로 운영하고 있다, 물류비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벤치마킹해 보라고 해서 사실은 저희가 경북통상을 갔다 왔고요. 수출 전문 컨설턴트를 뽑아서 한 사람이 5개~10개 정도를 집중 전담해서 수출기업을 육성하는 제도로 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자문을 주셔서 금년에 내년도…….

강원무역센터, 이게 주식회사입니까? 인앤아웃글로벌.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강원무역센터 괄호 열고 주…….

맞습니다. 강원무역센터가 주식회사가 아니고요, (주)인앤아웃글로벌이 강원무역센터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앤아웃글로벌이 강원무역센터 업무를 대행한다는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해 온 거예요?

저희가 강원무역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이게 올해 처음이잖아요?

이 통합수출지원체계 구축사업은 내년 신규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내년 신규사업인데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무역 전문 인력들을 확보해 가지고 수출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수출지원센터에서 개별 기업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사무소를 강원무역센터라고, 저희들이 지금 강원무역 운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내에 설치를 해서 서로가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사람을 채용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을 채용해서…….

그러면 2억 5,000이라고 하는 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지만 사람을 채용하는 인건비네?

예, 5명 인건비가 약 1억 7,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마케팅 관련 국외 출장비, 도내 업체 방문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신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일단 신분은 강원무역센터 직원으로 고용이 될 겁니다.

이런 사례가 있어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출하는 회사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별도의 어떤 조직을 만드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개별 기업에 대한 수출을 지원해 주거나 이러려면 용역을 주지 않았어요?

용역을 주거나 아니면, 사실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개별 기업을 맨투맨으로 해서 한 사람의 컨설턴트가 한 5개~10개씩 이렇게 해서 수출기업을 계속 끌고 가는, 그래서 또 성공하면 다른 업체로 바꿔서 끌고 가는 것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경북통상의 사례를 보고 저희가 열악하니까 지금 도입을 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 강원도 내 기업들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70페이지, 평창동계올림픽 해외 주요인사 60명 초청한다고 해 놓고 방은 75개를 하겠다고 하는데 15개가 더 많은 이유가 뭡니까?

…….

국장님에게 자료 좀 빨리빨리 주세요.

60명 인사를 초청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식비도 60명으로 다 하셨는데 숙박비만 75개를 하시겠다고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것과 관련해서는 기자, 수행원 등 예비적으로 저희가 잡은 겁니다.

그러면 식사도 75명 정도 잡아야 되지 않나요? 그 사람들 밥 굶기고 초청인사 60명만 밥 사주고 이럴 건가요?

일단 숙박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숙박을 좀…….

알겠습니다. 예산 내에서 알아서 쓰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항공비는 본인들 부담으로 하나요?

예, 여기의 해외 주요인사 초청은 본인들이 합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올림픽 관련되어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거든요. 체재비부터 시작해서 항공료까지 주는 것과 중복되지는 않나 해서 자세히 보니까 중복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방정부 위주로 갑니다.

그래도 조금 뭐랄까, 의전에 차별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섭섭하지 않게, 이왕 해 줬으면 섭섭하다는 소리 안 나오도록, 누구는 금수저이고 누구는 은수저이고 이런 정도의 수준 차이인데, 아무튼 오시는 손님 소홀하지 않도록, 이분들은 앞으로의 우리 통상 때문에 모시고 오는 분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좀 특이한 게 작년만 해도 할랄에 관계된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겠다고 하다가 어느 종교단체로부터 된통 얻어맞고 난 다음에는 할랄 관련 예산이 전혀 안 보여요.

지금 할랄 예산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만 실제로 동남아 신흥시장 개척이라든가 해외규격인증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해외규격인증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할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의도적으로 빼신 건가요, 아니면 사업을 하는 데 시끄러우니까 좀 감춰놓은 건지…….

그것은 아니고요. 한동안에 할랄 붐이 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또 소강상태에 있는데, 할랄인증 자체도 저희 본사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할랄’이라고 명기를 안 해도, 동남아 시장은 거의 다 할랄산업이 할랄인증을 받지 않으면 못 가거든요.

맞아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80%가 이슬람이고, 그쪽 시장이 앞으로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2억, 3억씩 가지고 있는 대규모 시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할랄 얘기를 작년 예산만 해도 상당히 큰일을 낼 듯이 하시더니 전체를 찾아봐도 단어가 안 보이기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밖에 나가 있는 주재원들 관련된 예산이 전부 다 산경원을 통해서 내려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산경원을 통해서 내려가는데 막대한 수수료를 주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5,000만 원도 넘는 돈이 그쪽으로 가는데.

저희가 산경원에 위탁한 이유는, 지금 우리는 국외본부라 해서 공무원들이 가고 실질적으로 강원도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는 정부가 어떤 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을 허가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이름으로 사무소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재단법인인 산경원에 위탁을 해서 지금 이름들이 거의 다 그쪽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북경사무소, 호찌민 사무소 이런 식으로 운영됩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도 다 똑같은가요?

예, 일본도 그런 면이 있고요.

연해주만 산경원 안 거치고 바로 나가나요?

연해주는 코트라하고 합니다. 코트라하고 협업을 해서 하는데, 또 일본이나 이런 쪽은 가 보니까 코트라가 자리가 없다 해 가지고 안 합니다. 저희가 일본의 코트라에 가서 책상 하나 놓고 일을 해 봤어요. 그렇게 해 보니까 너무나 불편해 가지고, 저희가 확대 개편했잖습니까? 그래서 확대 개편하면서 전체가 산경원을 통해서, 산경원 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어쨌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5,000만 원 정도면 현지 주재원 2명을 더 쓸 수 있는 인건비인데 산경원이 도대체 뭘 하고 5,000만 원씩 받아먹는 것인지, 돈이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이것 보니까 중국본부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인데 자꾸 올려달라고 요구하나 봐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2,000만 원으로 고정했다고 예산서에 딱 박아 놓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산경원에서 더 많은 돈을 요구한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경원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산경원도 지금 거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산경원 관련 예산이 경제진흥국하고 글로벌투자통상국하고 해서 어마어마하거든요? 거기다가 국비사업 또 따 가지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데 그 정도로 살기 힘드나?

사실 산경원이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할랄사업은 잠깐 식었다고 해 가지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통상이란 게 긴 시간 동안에 항상 긴장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지 갑자기 무관심해져서 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뛰는 사람은 2년, 3년 만에 이룰 수 있지만 한 번씩 숨 고르기 해 버리면 5년, 6년이 갈 수 있거든요. 해야 될 때, 발 디뎌 놨을 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시작했던 사업이 왜 이렇게 조용하게 쓱 잠수가 되는지…….

위원님, 잠수는 아니고요. 저희가 동남아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동남아 시장 개척을 위해서. 그래서 할랄이라는 표현만 안 썼을 뿐이지 이 시장을 오히려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공무원님들이 여기에 안 나와 있는 예산을 마음대로 유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쪽의 시장은 분명히 커질 것이고, 앞으로 활발해질 것은 분명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화장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제조를 할 때 할랄에 반드시 들어가지 말아야 될 식품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규격을 미리 따지고 이런 것을 준비해야 폭발적으로 나갈 때 같이 수출을 하지 그런 준비 안 하고 남들 다 선점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뛰어들면 늦거든요. 그런 준비는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아닙니다, 위원님. 1회 추경에 해외규격인증 획득 및 상표 등록에 24억을 지원해 주셔 가지고 그 비용으로 동남아 시장개척, 할랄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을 하시면서 왜 자랑 안 하시고 슬쩍 감춰요? 일을 하시면 “우리가 이만큼 일합니다.” 하고 자랑하셔야지 또 홍보도 되는 거죠.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