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교육문화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교육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육문화국)

교육문화국장 이승근입니다. 송파구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는 김순애 위원장님과 박종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교육문화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1권 81쪽에서 90쪽입니다. 교육문화국 총 세입예산 현액은 194억 5,400만원, 세입 징수결정액은 223억 800만원, 실제 수납액은 222억 8,4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2,400만원은 2023년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220쪽, 교육협력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29억 9,700만원, 지출액은 300억 4,100만원, 이월액 중 사고이월은 2억 100만원, 보조금 반납은 1억 700만원, 집행잔액은 26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223쪽, 문화예술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0억 7,600만원, 지출액은 94억 9,300만원, 이월액 중 명시이월 23억, 사고이월은 1,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은 4,100만원, 집행잔액은 12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27쪽, 생활체육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1억 8,700만원, 지출액은 92억 2,300만원, 이월액 중 명시이월 4억 5,000만원, 사고이월은 1,800만원, 보조금 반납은 6,600만원, 집행잔액은 14억 2,900만원입니다. 결산서 230쪽, 문화재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9억 8,600만원, 지출액은 50억 2,900만원, 이월액 중 명시이월 7억 8,300만원, 사고이월은 2억 1,600만원, 보조금 반납은 15억 7,200만원, 집행잔액은 3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33쪽, 관광진흥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4,100만원, 지출액은 14억 7,300만원, 이월액 중 사고이월은 9,200만원, 보조금 반납은 26만원, 집행잔액은 7,500만원입니다. 결산서 235쪽, 송파책박물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100만원, 지출액은 14억 5,400만원, 집행잔액은 1억 4,700만원입니다. 결산서 317쪽부터 349쪽까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문화예술과 서울놀이마당 운영 사업에 1,0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 외국인 팸투어 운영 150만원, 개롱골 장군거리 명소화 사업에 2,500만원을 각각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2022년 10월 조직개편에 따라총무과 구민회관 관련 예산 4억 8,300만원을 문화예술과로, 문화체육과 체육 관련 예산 111억은 생활체육과로 전액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357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 종교시설 코로나19 방역지원에 2억 9,1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365쪽입니다. 관광진흥기금은 2021년도 말 조성액 22억 9,200만원, 2022년도 조성액은 18억 1,000만원, 사용액은 26억 9,200만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4억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근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해당부서 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명과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주시고, 중복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짧고 명확한 답변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주리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문화국 결산서1 관련해서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 자료 보시면 예산절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육문화국 예산절감액 500만원 이상 되는 사업별로 요약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에는 사업명, 예산절감액, 그리고 그 절감된 예산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도 작성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2에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57페이지 보시면 평생교육, 독서문화 인프라, 공공도서관 운영 등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국비·시비·구비 구분해서 보조금 집행잔액, 사유 정리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1에서 225페이지입니다. 보시면 구민회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가 있는데요. 지출잔액이 꽤 남았는데 사업 관련해서는 시설비로 보이는데 시설비나 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예상해서 잡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연간 발생 건수, 그리고 그 건별로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집행잔액 사유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에서 262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인데요. 문화예술과 유실·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 시도비 구비 모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사업개요, 월별지출액, 집행잔액 사유 모두 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265페이지, 반려견 놀이터 부분도 구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월별지출액, 집행잔액 사유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손병화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행정안전국에도 같은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 교육문화국에도 전 부서 기본경비에 관련돼서 그 지출잔액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장님이 답변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두 과가 있어서. 문화예술과와 생활체육과가 문화체육과가 바뀌면서 두 부서로 나눠졌습니다. 그 당시 기본경비를 어떤 기준으로 나눴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은 우리 국장님이 하시면 맞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이거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아직까지도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문화체육과라고 기재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이거는 팀장과 과장님한테 결재받고 서류가 올라갔을 거 같은데 문화체육과로 아직 쓰고 있다는 거, 제가 그 전년도 결산서를 보는 줄 알고 깜짝 놀랐다 다시 보니까 작년 거더라고요. 이거 정정하세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는데 집행잔액과 이미 지출한 부분과 이월액이 지금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 금액에 대해서 발생한 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상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곽노상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저는 교육문화국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도시행정과입니다. 결산서 1권에 223쪽, 문화예술과 놀이마당 운영에 17억, 230쪽 문화재과 풍납동 공공시설물 디자인 사업에 4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과에서는 지금 공공시설 디자인개선 사업의 경우 간주예산 명시이월 조서 목록에는 5억으로 되어 있는데 결산서 상 명시이월에는 4억 5,000만원으로 각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또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문화국 추경 이후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29쪽에 생활체육과 탄천변 파크골프장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1,881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작년 추경 때 2,000만원 추경이 올라와 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사고이월이 되었는지, 오늘 오후에도 추가경정이 있지만 이 추경 같은 경우에는 급박하게 예산에 올라오는 건데 이렇게 왜 사고이월이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출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 220페이지, 학교 급식 지원에서 지출잔액이 12억 1,000만원이 좀 넘습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수업의 여파로 급식비 지원이 지출이 안 되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서울시처럼 그 잔액을 가정으로 급식재료를 배달하는 그런 방안은 활용을 할 수 없는지 그거 질의드리고요. 거기 똑같은 입학준비금, 교육협력과, 거기에도 2,100만원이 지금 지출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경우 학년별 통계 기준 추가해서 예산을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통계 수치가 명확해서 큰 차액이 발생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지출잔액이 많은 이유는 추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과 230페이지입니다. 풍납동 토성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역시 지출잔액이 3,000만원 좀 넘게 남아 있는데요. 풍납동 도시재생사업은 보상 업무같이 각종 규제나 민원이 많아서 지출에 대한 사고변동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안 하시는 건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거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76쪽 보시면 생활체육과 같은데요. 송파구장애인체육회 관련 지원 해서 예산은 6,680만원 정도인데 지출이 5,800만원이거든요. 이거 차액이 뭔지 그거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 문의드리겠습니다. 송파구 테니스장 4곳이 있는데 그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서 안 하고 송파구테니스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유를 집행부 입장에서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재과에 여쭙겠습니다. 풍납동 사적지에 대한 보상이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 협의보상업무를 왜 위탁을 하고 있는지 집행부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병화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예술과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반려견, 반려묘에 대한 예산이 있잖아요. 그 예산이, 동물과 관련된 전체 예산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송파구 전체 예산에 동물이 차지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그 비율로 좀 풀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성희 위원입니다. 어재 행정안전국에도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오늘 또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셨는데 보조금 남은 거 답변할 부서에 있으면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예산집행에도 잔액이 있잖아요. 거기도 답변할 부서 있으면 답변해주시고. 그다음 제가 연말에 결산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전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 전용하지 않겠다고 저하고 약속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한 부서들 왜 전용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근 교육문화국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자료요구가 상당히 있어가지고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정도 드리면 될까요?

얼마나?

1시간만 주시면, 자료가 상당히 지금 월별 자료 요구도 많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얼마 드리면 될까요?

1시간 정도…

1시간이요?

예, 11시 30분까지.

원활한 회의와 답변 준비를 위해…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당장 보시고 질의를 더 하실 건지, 아니면 참고를 하실 것 같으면 사무실에서 받아서 참고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참고를 하시겠다고 하면 진행을 빠르게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시고 또 질의를 한다면 당연히 자료를 가지고 와야겠지만…

위원님들 생각 어떠세요?

추경도 있고 하니까 단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추경 말씀하시는데 우리…

추경도 있고 의안도 있고 하니까, 계수조정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빨리 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자료가 정주리 위원님 자료가 상당히 폭이 크거든요.

전 그냥 1시간 드리고, 1시간 정회하고 답변 듣다가 또 정회에서 식사하시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정주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예산절감액 500만원 이상 자료와 답변 요구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은 기획예산과에 예산 절감 추진계획에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 등 총 17개 통계목에 대해서 5% 절감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교육문화국 예산절감액은 총 7억 2,800만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협력과 2억 9,400만원, 문화예술과 1억 1,100만원, 생활체육과 2억 8,700만원, 문화재과 1,500만원, 관광진흥과 1,300만원, 송파책박물관 800만원입니다. 이거 500만원 이상 예산절감 자료는 지금 작성을 하고 있으니까 다 되는 대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다음 손병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시 문화체육과가 문화예술과, 생활체육과로 분리됐는데 기본경비를 나눈 기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부서 정원 기준으로 기본경비를 나누었습니다. 부서 정원이 문화예술과 27명, 생활체육과 13명으로 문화예술과가 67%, 생활체육과 33%로 기본경비 집행잔액을 나누어 생활체육과로 이체했습니다. 기본경비 집행잔액 7,100만원 중 2,370만원을 생활체육과에 이체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근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란수 교육협력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김란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주리 위원님께서 결산서 2권 257쪽 작은 도서관, 스마트도서관 설치에 관련된 집행잔액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서관은 현재 5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22년도에는 거여역, 장지역 2개소를 추가 확충하였습니다. 예산은 2억 6,000만원인데 국비 1억 3,000만원, 구비 1억 3,000만원 해서 1:1 매칭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3,174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2,380만원이 남고, 구비는 780만원 정도 남았는데 원래 1:1로 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구비가 더 많이 사용한 사유는 저희 도서관에 자가반납기를 추가로 자산취득비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행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손병화 위원님께서 부서별 기본경비 지출잔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과는 예산 기본경비가 2억 483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7,245만원을 지출했고요. 잔액은 3,23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게 집행잔액이 남는 사유는 작년도 10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교육협력과 4명이 감원돼서 출장 여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가 절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께서 학교급식비 12억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비는 매년 교육청과 또 서울시에서 학생 수 추계, 급식단가 상승분, 급식 일수를 반영해서 학교급식비를 산출하고 있고요. 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 이렇게 매칭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등교 일수 축소에 따라서 급식비 지원이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입학준비금 2,100만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입학준비금도 교육청 추계에 따라서 신입생 인원에 따른 예산을 저희한테 보내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요. 작년에 교육청 추계 학생 수 인원에 신입생이 일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에 221쪽, 송파교육모델 사업 관련해서 월별지출액과 미집행 사유를 질의하셨는데요. 송파교육모델 사업은 총 세부사업이 13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9억 9,500만원인데요. 주요 미집행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샘미래교육센터 운영사업은 교육센터운영 효율화 분석에 따라서 14개소에서 8개소를 해당 부서로 이관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나머지 6개소만 저희 교육협력과에서 직영하도록 작년 10월에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강사료와 운영비를 절감하였고요. 다음에 송파샘미래교육센터 신규조성 사업이 추가 예산확보가 필요한 삼전허브센터 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이거는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국비 5억 저희가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현재 용도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예산 잔액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 프로그램 운영 관련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교육이 많이 축소되어서 미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결산서 1권 222페이지, 평생학습동아리 활동지원 사업 관련해서 월별지출액 및 미집행 사유를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22년도 우수평생학습동아리는 28개 동아리가 활동을 했고요. 그에 따른 강사료나 재능기부 활동으로 2,260만원 보조금을 교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학습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어서 반납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권 259쪽, 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체 관련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았다는 말씀, 그거에 따른 사유를 질의하셨는데요.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협의체 운영에 따른 보조금으로 협의의 수당과 민에서 제안한 사업인 혁신마인드 제고 연수, 민관학 워크숍 등의 목적으로 당초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연수나 워크숍 등이 어려워서 학부모 역량강화 교육으로 변경해서 집행규모를 축소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결산서 2권 261쪽, 청소년 방과후활동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보조금 집행잔액 890만원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서울시 유스내비라는 사이트에 우리 구 방과후 프로그램을 올리고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활동을 관리하는 기간제 인건비로 예산을 내려준 건이었고요. 그 기간제 예산이 좀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기간제 인건비를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성희 위원님께서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앞서 스마트도서관 관련해서 그러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로 답변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란수 교육협력과장 답변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정주리 위원님 먼저 하세요.

아까 답변해주신 거에 1억 3,000만원, 1억 3,000만원 매칭하셔서 우리 구비로만 아까 자산취득비로 자가반납기 사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게 충분하게 구매가 된 건가요? 추가로 아예 0원으로 하고 더 살 수 있는 건 아닌지 해서요. 왜냐면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 관련해서 서면질문을 통해 자료를 많이 받았는데, 다른 구에 비해 송파구도서관에 정보화기기가 많이 부족한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남은 예산을 자산취득비로 더 살 수 있는 거라면 좀 더 구매해서 아예 다 소진해도 되지 않았나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자가반납기에 대해서는 스마트도서관에 소요되는 자가반납비로 저희가 구매를 했고요. 계획대로 이게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도서관의 부분에서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자가반납기는 다 도서관마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이거는 스마트도서관 관련된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되셨어요? 정주리 위원님 답변되셨어요?

자가반납기가 지금 그러면 도서관에 다 있다는 거, 방금…

예, 그렇습니다.

확인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스마트도서관은 없고요. 일반 공공도서관 쪽에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곳이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 예산으로는 일반도서관 쓸 수 없다는 것인 건 맞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확인해보세요. 일반도서관에 없는 곳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이 안 되면 좀 이따 확인하셔서 서류 받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현 위원님.

지금 말씀, 방금 말씀해 주신 거 자료로 좀…

그러면 제가, 왜냐하면 1년 치의 월별 집행액이 다 이게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점점 저희가 동물등록제가 이제 됨에 따라서 유기나 유실동물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유기동물 발생 건수가 조금 감소했고, 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이 코로나19로 좀 활동이 조금 줄어든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액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반려견 놀이터 국·시비 집행잔액 사유와 이것도 마찬가지로 월별 집행내역과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월별 저희가 거의 지출하는 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나 공공요금으로 있고요. 반려견 놀이터 운영은 국비에 대한 보조는 없고요. 저희가 시설비로 시비 5,000만원을 받아서 시설을 조성한 사항이고요. 공사 낙찰차액이 3,590만원 정도 있어서 이 부분은 반납하였습니다. 35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지출하는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나 반려견 놀이터 사무실 공공요금이 있고요. 작년에 반려견 놀이터가 침수돼서 7월~10월까지 기간제가 근무를 못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미지급돼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이제 600만원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기본경비 지출잔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문화예술과의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사무용품 구매에 드는 사무관리비나 기타 뭐 행정차량 유지관리에 드는 공공운영비, 그리고 국내 여비와 부서 운영비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10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지급 대상 직원 수가 조금 변동이 됐고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 부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2억이었는데 지출액이 1억 6,000만원이고, 지출잔액이 4,000만원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이 4,000만원 중에 거의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지급 대상 직원 수가 조금 변동이 있어서 지출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에 이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에 아직도 문화체육과로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예산 시스템에 전년도 예산편성 시에 문화체육과로 기본경비가 잡혀 있었고, 연초 중간에 조직개편이 됨에 따라서 운영체계 상 명칭이 변경이 기본경비 같은 경우는 명칭 변경이 어려워서 그냥 명칭은 문화체육과로 이렇게 기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아트갤러리 집행잔액이나 이월액,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결산서 223페이지입니다. 먼저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트갤러리는 주변과의 조화나 코로나 이후에 급증한 건설비용으로 인해서 사업계획이 조금 변경이 됐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저희가 비정형건물에서 정형건물로 설계가 변경되는 바람에 지금 사업이 잠깐 이제 공사가 중단되어 있고요. 지상 3층에서 이제 지상 1층으로 규모를 조금 축소해서 건립을 진행 중이며, 현재 설계변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7~8월 중에 공사를 재개해서 내년 초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참고로 이 해당 시설에는 갤러리와 공중화장실 전망대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22년도 결산 관련해서는 총예산 17억 중에 기초공사비용으로 4억 3,000만원이 이제 지출하였고요.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6억원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설계변경에 따른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 7억은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발생되었고요. 올해 저희가 공사 시행을 하게 되면 집행잔액이나 이월된 사업비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전체 예산에서 반려견, 반려묘 등 동물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2022년 우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조 2,002억인데요. 동물 관련 선진형 저희 동물보호 시스템 구축 전체 예산은 4억 4,000만원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송파구 전체 예산에서 동물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0.03%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참고로 2023년도 올해 예산은 저희가 동물복지 관련 조성비가 조금 예산이 책정돼서 0.05%, 그니까 전체 예산 1조 1,200만원에서 동물예산 5억 6,000만원으로 약 이제 0.05% 차지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다음 곽노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223페이지고요. 서울놀이마당 17억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서울놀이마당이 시설 노후에 따라 천장 누수라든가, 시설 노후가 있어서 이 부분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이 시설 특별교부금이 2022년 11월 말에 교부됨에 따라서 공사 진행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 건축계획이라든가 행정적인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있어서 이 부분 저희가 이런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서 명시이월을 했고요. 참고로 다음 달 7월부터 저희가 연말까지 공사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주요 공사는 지붕 이제 방수하고요. 워낙에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흡음재 설치나 한옥 지붕 기와 교체 같은 이런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뜰리에와 호수 결산서 기준 월별 집행내역과 잔액, 그리고 예산절감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자료를 월별로 추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돼서 혹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드려도 될지, 지금 저희가 자료는 뽑고 있기는 한데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박성희 위원입니다. 아트갤러리가 지금 설계변경이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업체가 바뀌었나요?

설계업체는 그냥 그대로 합니다.

아니요, 공사업체.

공사업체는 그대로 갑니다.

이게 제가 그전에 질의했을 때 상황에 따라 저한테 다 보고하기로 했거든요. 단 한 건도 보고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위약금이 아마 좀 들어갔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얘기들이 없어. 어떻게 된 거예요? 설계변경에 따른 위약금이라든가 그런 것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위약금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위약금이 없나요?

계속 저희가 설계변경 해도 업체의 변경 없이 그 해당되는 업체가 사업 실시를 계속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업체랑 저희가 협의를 해서 예약금 없이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발행하면 당연히 그 회사에서는 많은 돈들이 마이너스가 될 텐데, 그럼 그런 것들을 보전해 주기로 했나요?

아마도 이제 저간의 상황은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앞으로 공사 진행이 계속 함께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상황은 잘 파악을 못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그때 당시 말씀들 많이 나눴던 부분인데, 위원님과의 약속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건가요?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놓고는 단 한 번의 전화도 못 받아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기다리고, 질의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답변도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하여튼 이거 제대로 한번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찾아뵙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주리 위원님.

전 추가질의는 아니고 유기동물 관련해서 추경안하고도 관련되는 거니까 자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손병화 위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국장님께서 정원이 27명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예술과 정원이 몇 명이세요?

27명입니다.

그럼 조직 개편할 때 정원 기준으로 돈을 나눴다고 했잖아요, 체육과랑.

예.

생활체육과 쪽이 워낙 그 당시 나눌 때 너무 적게 나눈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4,100만원이 일단 남은 거에 대해서 어찌 보면 조직개편 때문에 남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크게 조직개편… 그러니까 기본경비가 가장 많이 남는 부분이 국내 여비 개념이죠?

예, 맞습니다. 국내 여비가 예산편성 된 게 1억 1,000만원인데 여기서 저희가 지출액이 7,500만원 지출되고, 여비가 3,6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요. 일단 알겠고요. 저기 아트갤러리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명시이월 6억과 집행잔액 7억 2,6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하면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집행잔액을 올해 다시 사용할 수 있나요?

집행잔액은 제가 아까 답변은 잘못했고요. 불용처리가 돼서 집행잔액은 올해 사용 못 하고요. 명시시월된 6억은 저희가 사업비에 포함해서 시설비로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거 난 사용한다길래 또 깜짝 놀라서, 과장님 능력이 그렇게 좋으신가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었고.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그럼 이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할 때 또 그럼 예산을 받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현재 청사기금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사기금으로?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뭐 또 청사기금에 대해서 문제가 약간 있기는 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당부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화예술과장님 답변 중에 반려견 놀이터에 보조금 반납 부분이 3개월간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아니요. 우기로 인해서 기간제가 근무를 못 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거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3개월 정도 임금이 나가지 않아서,

운영을 안 해서.

운영을 안 해서 반납했다 이거 아닌가요?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보조금을 반납한 건 아닙니다.

예, 그럼 결론은 어쨌든 3개월간 운영을 못 했다는 거잖아요, 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1년에 통상 강수일수가 보통 120일 정도 됩니다. 작년, 재작년 제가 치수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한 근거 있는 말씀이고요. 그 강수일수 120일 중에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기라고 하는, 즉 장마철 통상 1달이죠, 30일 정도. 30일 내내 비가 오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30일 정도의 우기를 봅니다. 장마철이 있어요. 그런데 장마철은 매일 오지는 않지만 통상 2~3일, 3~4일에 한 번씩 오다 보니까 탄천유수지라고 하는 유수지 특성상 입장에 대한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다음에 또 반려견 놀이터 같은 경우는 청소를 해야만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기 중에, 지금 통상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 정도를 아예 운영을 하지 않으셨어요, 작년에. 제가 그때 가봤을 때 날씨가 맑음에도 불구하고 2~3일 후에 또 비가 올 거라는 예상 때문이신지 청소를 하지 않아서 입장 자체를 시키지 않아 운영을 중단했었습니다. 그래서 당부 말씀드릴게요. 반려견 놀이터를 만든 이유, 취지를 아시죠? 우리 선진반려문화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반려동물들을 함부로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에 입장을 시키고, 목줄을 함부로 풀어놓고, 우리 복지팀장님 요즘에 목줄 풀어 놓은 거 그거 과태료 징구했다가 형사고소 당하셨죠?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어요. 너무 마음 안 좋은데, 아무튼 그런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또는 고분공원까지 함부로 입장을 하다 보니 비반려인과의 충돌이 끊임이 없습니다. 물론 저는 반려인이긴 합니다만, 반려인이지만 저는 비반려인들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함부로 목줄을 풀거나 함부로 입장을 해서 하는 이 반려인들에 대한 행태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어서 반려동물들을 격리시킬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비반려인들과의 충돌을 좀 줄이자고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고 보고, 저도 그렇게 주장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비단 그렇게 만들어놓은 곳이 유수지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년 강수일수가 120일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우기 30일이 강수일수랑 포함된다 쳐서 뺀다 치더라도 청소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그대로 방치한 상태로 운영이 되지 않는 2개월, 60일 정도를 포함시키면 통상 1년에 180일은 운영을 못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틀에 한 번이거든요, 365일 치면요. 그래서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려우시고 기동성 있게 가서 바로바로 청소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작년에 좀 무리수를 두고 반려견놀이터 바닥을 습식 흙 콘크리트로 바꿨죠. 물 한 번만 소화전에서 뿌리면 바로 청소가 쉽게 될 수 있도록, 30분에서 1시간이면 충분히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선진반려문화 정착이 이제는 돼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그게 송파에서 선도적으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어렵게 만든 강남 3구에 유일하게 있는 반려견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빈도수를 높이려면 어쩔 수 없는 강수일수, 즉, 0.1㎜ 이상의 눈, 비가 오면 강수일로 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반려견 놀이터의 개방 정도를 유연하게, 탄력 있게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장마철 청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놀이터에 대한 입장을 반려인들이 좀 다른 데 가시면 안 되고, 그쪽으로 유도해야 그래야 형사고소 당하시지 않는 일들이 생기겠죠. 목줄을 풀어 놓으면 당연히 그거는 과태료 징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요. 그런 부분에서 문화예술과, 특히 동물복지팀장님께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남희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관계로 좀 쉬었다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죠? 제가 중식 하기 전에 잠깐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회의 진행을 쭉 하다 보니까 서류요구가 많이 있을 때는 우리가 행정감사 때 미리 자료 요구하는 것처럼, 오늘도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미리 못 받은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못 받아서 질의를 제대로 못 하는 부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하루나 이틀 전에 미리 집행부에다가 자료요구를 하시면 그 자료를 미리 받아보시고 오늘 하시면서 질의를 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자료요구를 하면 그 자료가 바로 안 뜨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못 하시니까 힘드시더라도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결산이나 예산 때도 자료가 필요하시면 하루나 이틀 전에 집행부에다 요구하셔서 이 자리에서 자료를 미리 받아보셔서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제가 드니까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수고하셨는데요. 지금 시간이 12시 18분인데 어쨌든 밥은 먹고 해야 되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주리 위원님께서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박성희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축구교실, 청소년 풋살교실, 여성축구교실 운영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휴강 기간이 있었습니다. 휴강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어린이 축구교실이 시비 146만 5,000원, 청소년 풋살교실이 시비 194만원, 여성축구교실이 시비 17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에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은 코로나19로 체육시설 미개방에 따른 참여율 저조 등으로 인해서 국비 4,273만 5,000원, 시비 760만 9,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국비 172만 3,000원, 시비 37만 4,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손병화 위원님께서 기본경비 지출잔액에 대해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 기본경비 지출잔액은 국내 여비, 출장 여비에 대한 미집행금 349만원과 사무관리비 유보액 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이 질의하신 탄천변 파크골프장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이 추경 반영 후 사고이월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탄천변 파크골프장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은 작년 9월 추경 반영 후에 부서 신설 등으로 인해서 계약이 지연되는 바람에 주민의견 수렴 등 용역 추진절차에 따른 기간이 부족하여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6,680만원 중 5,871만 4,000원만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는 장애인 인권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워크숍이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실시하여 발생된 사유입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께서 질의하신 송파구 테니스장이 시설공단이 아닌 송파구테니스협회에 위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구테니스협회에 위탁한 사유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체육단체 활성화 차원에서 위탁을 준 것이고요. 오륜테니스장과 송파테니스장은 2002년도부터 위탁을 주기 시작했는데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 관련 분야에 진출하는 것을 2004년도에 체육문화회관이 건설되면서부터 체육 관련 사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테니스장이 먼저 테니스협회에 위탁이 돼 있었고 그 이후에 별다른 사유라든지 아니면 특별히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쭉 계속 연장해서 쓰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위탁기간 만료가 되면 재검토해서 어떤 방안이 우리구에 더 유리하고 더 좋은 방안인지, 아니면 또 이용자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은 건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체육문화회관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부분은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체육문화회관을 한정적으로 운영을 했고, 전면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것은 7월부터 전면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료라든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공사·공단경상전출금에 대해서 3억 7,000만원 정도가 미집행됐고요. 그다음에 시설 설치비 및 그린 카드단말기 구입에 따른 공사·공단자본전출금에서 300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또 저희들이 자체적인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유보액 5%를 잡다 보니까 그것이 2억 2,6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이래서 좀 전체적인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맹대호 생활체육과장님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저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쭐게요. 229페이지에 언급하셨던 부분 중에요. 탄천변 그 파크골프장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부분인데요. 여기 정확하게 탄천변이면 어디인가요? 지금 운전면허시험장 그쪽인가요? 아니면 삼성교 밑인가요?

아닙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탄천교 쪽으로 아래쪽입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서울시가 하는 부분은 종합운동장 계획과 같이 맞물려서 그쪽에 공원 하면서, 그 탄천변에 공원을 설치하면서 그쪽에 파크골프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만약에 이전하려고 하는 그 서울시에서의 계획에 따라서 이전할 부지에 대한 파크골프장 조성하는 거 자체가 어떤지에 대한 용역은 우리가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거는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물론 작년에 추경으로 올렸던 예산 지금 뭐 이월을 하긴 하셨는데…

부지가 별도, 용지가 위치가 별도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삼성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삼성교 위쪽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저희들은 삼성교에서 운전면허연습장을 지나서 그 아래쪽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두 개에 대한 부지가 다른 건가요?

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부지하고는 별개의 부지입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두 개를 나눠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제가 이제 추경 반영될 때의 배경은 모르겠는데 아마 제 추측하건대 그때 이제 주민들의 요구가 그쪽에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설치 가능 여부라든지 이런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차제에 이월을 하게 됐으니까, 이월을 하게 돼서 사용하지 않았고 다행히,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이전부지로 그 근간에 비슷한 곳에 지금 부지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상태라고 하면 구비를 굳이 쓸 필요가 이제 없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약해서 지금 추진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올해 완료됐습니다.

했어요, 올해 초 상반기 중에?

왜냐하면 사고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계약이 돼서 넘어왔던 사업입니다.

그 보고서가 그러면 있네요?

예.

그럼 그거 한 부만 저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아까 답변 잘 받았고요. 지금 227쪽하고 228쪽을 보니까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비용으로 1억 2,000만원이 나갔죠?

예.

나가서 이거는 뭐 나중에 사후에 보고를 받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썼나를?

장애인체육회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보고할 때 정산을 하게 합니다.

정산을 합니까?

예.

그럼 1억 2,000만원이 다 쓰였습니까?

다 쓴 걸로다가 장애인체육회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쪽에 보면 장애인체육대회 대회참가 및 개최 지원으로 해서 5,550만원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용도입니까, 그러면?

그거는 종목별 체육대회를 말씀드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트 경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장애인 론볼을 한다든지, 장애인들이 게이트볼 대회를 한다든지 그럴 때 지원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장애인체육대회 1억 2,000만원 지원했는데, 이거 지금 체육대회 지원 아닙니까? 이게 지금 장애인체육대회 대회참가 및 개최 지원인데 당일에 1억 2,000만원이 쓰였고 또 추가로 5,550만원이 또 쓰였습니까? 4,800만원 정도로 집행됐네요, 지출이.

일반적인 행사, 저희도 이제 구민체육대회가 있고 종목별 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체육…

아까 당일날, 그러면 같은 날?

아니, 같은 날 쓰이는 게 아니라 별도입니다.

별도로?

예.

그러면 저기, 대회 내 이게 명칭이 장애인체육대회 대회 참가라 그랬잖아요. 장애인체육대회 대회를 했잖아요. 그럼 대회참가 지원금이 그날 당일에 또 나갔습니까?

그 명칭 부분은 혼란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좀 더 적합한 용어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나는 당일에 같이 쓰였나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같이 쓰이는 건 아닙니다.

그날 장애인체육대회를 했는데 체육대회 단체가 몇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인원이 참가하기를 바라고 많은 인원을 좀 동원했어야 되는데 장애인단체에다가 다 통보를 해서 “참가하십시오. ” 하고 그 통보를 합니까?

장애인체육회에서 각 장애인체육단체에는 다 통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단체에는?

예.

근데 어느 단체는 통보를 못 받았고, 당일 전에 통보를 받아서 인원 동원을 했는데 그 동원할 때, 인원 동원할 때 교통비로 한 2만원씩 주나요?

그런 세세한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해봐야 됩니까? 내가 지금 자세한 내역을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좀 그런 거 같은데, 제가 민원을 듣기에 체육대회를 했는지도 모르고, 전날 통보를 받았고, 교통비 주는 것도 모르고, 교통비도 참가를 했는데 교통비도 못 받았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애인체육회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침을 정확히 해서 같은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같은 장애인인데 어느 단체 하나가 차별받는 거 같습니다. 그거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그 단체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나중에 저하고 면담 좀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거 말씀 나온 김에 그러면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지원 내용하고,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이 6,680만원하고 5,550만원의 내역을 우리 위원님께 좀 전달해 주시면 아마 그게 풀리실 것 같은데, 그 내용이 필요하신 위원님들한테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체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다요. 제가 송파구 체육회인지 생활체육회인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제가 시중에서 듣는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 게 배드민턴 대회예요. 배드민턴 대회를 할 때 물론 우리 구하고는 상관이 없는 데긴 한 것 같은데, 연간 60만원씩을 회비로 내고요. 배드민턴회에, 그렇죠? 송파구배드민턴협회에 60만원씩 회비를 내고, 대회 할 때 참가비를 내고, 대회 참가비를 내고 대횟날도 1인당 1만원인가 1만 2,000원씩 회비를 낸대요. 그런데 왜 송파구체육회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송파구배드민턴협회에서 받는다는데, 그러고 송파구배드민턴협회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송파구체육회하고는 상관없이 송파구배드민턴협회가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런데 비단 배드민턴뿐만이 아니라 모든 개인종목이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우리구에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어떻게…

각 단체의 회비는 단체의 정관에 의해서 단체원들이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결정된 정관을 저희들이 임의로다가 “이건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너무 과다하게 걷는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지도 차원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네 배드민턴 동호회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요. 거기를 안 간다 그러더라고, 회비 내는 것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체육과에서 점검하셔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테니스장이 4개 구장이 있는데, 전부 다 송파구 테니스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운영 그렇게 주면 어떤 조례가 있는지 몰라도 조례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에 안 주고 민간단체 개인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 잘 운영하면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분들이 운영을 하니까 시설도 많이 사설시설에 비해서 떨어지고, 또 가격도 쌉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격 싸게 시설 나쁜 데서 운영한다는 얘기인데 여러 가지로 송파구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정확하게 운영하고 세입·세출을 정확하게 해야지 우리 송파구민이 스포츠에서 행복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계약기간이 보통 ’24년 8월이거든요. 그러면 1년 남았으니까 그 안에 조례도 개정하고 준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잘 협조해서 집행부와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답변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딱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금공원테니스장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데요. 공원녹지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는데 테니스협회로 재위탁을 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개의 테니스장이 있는데 성내천테니스장은 운영을 안 하고 있고, 나머지는 테니스장들은 테니스협회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는데 그걸 재위탁을 테니스협회에다 오금공원 같은 경우는 줬다고요.

테니스협회가 파워가 센가 보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물론 국비, 시비로 감정원에 33억을 5년 동안 줬다고 하는데, 물론 구비는 아닙니다만 제가 결산 감사에서 지적사항을 제가 집행부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했고요. 따져보니까 월 65억 정도, 5년 평균을 내봤습니다. 5년 평균을 보상액하고 지출비하고 따져보니까 월 한 65억 정도로 토지보상이 나가는데 우리가 월 5,600만원의 한국감정원에 수수료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많지 않나 이런 생각해서, 물론 송파 구비는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낭비되는 것 같아가지고, 2018년도까지는 우리가 하다가…

’17년도까지 하고 ’18년도에는…

그때까지는 매달 5,600만원씩 벌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절약됐었는데, 업무가 과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다 보니까 5,600만원 들여가지고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더 검토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선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구 관광진흥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신…

과장님 조금 크게 말씀하세요.

마이크가… 들리나요?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234쪽, 기본경비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관광진흥과 기본경비는 9,0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약 3,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듯이 대부분이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와 즉 급량비와 여비로 집행목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2022년도 부서 현원 증가가 14명에서 16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편성을 했지만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휴직자 발생, 장기 병가자 등의 사유와 대부분 직원들이 맥시멈 20일간의 출장 기한을 채우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과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324쪽, 개롱골 명소화 사업 추진에 대한 사무관리비 2,500만원이 시설비로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개롱골 명소화 사업 사업비는 총 약 4,300만원으로, 전액 구비로 편성한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기정예산에 사무관리비가 2,7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때 2,700만원을 편성할 때 당초 사무관리비는 개롱골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송파둘레길을 연계한 장문거리를 홍보하는 안내지도 제작비와 기타 다른 홍보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가락2동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그 당시 지역구 의원이셨던 김행주 의원님과 질의하신 박종현 위원님께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최대한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조형물의 양방향 설치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전에 설명드린 홍보비로 편성된 사무관리비를 부족 예산을 시설비로 전용해서 지역주민들의 바람대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헌구 관광진흥과장 답변에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기금인데, 혹시 과장님 답변이 되시겠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기금 366페이지에 보면 관광진흥기금이 전년도에 22억 9,262만 4,682원에서 당해연도에 18억 1,003만 9,004원인데 금년도에 사용을 26억 9,216만 3,670원 해서 남은 돈이 14억 1,000만원 남았어요.

예, 맞습니다.

어디에 사용하신 거예요?

2022년도 기금 집행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장님께 자료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둘레길 관련해갖고 상반기에 사용했던 예산입니다. 그때 행감 때도 굉장히 심도 있게 보셨고 그렇게 했는데 7기에서 8기로 넘어가면서 그 당시에 전입금으로 그 당시 기금으로 20억인가가 들어왔었습니다. 거기서 집행했던 그런 겁니다. 그니까 둘레길 정비사업으로 각 부서에서 썼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과장님, 이제 그만두시면서 관광기금을 좀 더 늘려놓지는 못 할 망정…

그건 늘릴 수가 없는 게요. 지난번에 행감 시에도 굉장히 많이 김순애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실제로 관광기금의 성격상 어떤 기금이든지 마찬가지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갖고 전출금을 편성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목적이 아닐 경우에는 회계질서 위반입니다.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도로과나 공원녹지과에서 사업한다면 그 부서에다가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예산이 편성되었어야지 포괄비로 뭐 20억, 40억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공공의 목적이든지 아니면 특별한 사업 목적으로 편성을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서도 회계질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약속했던 게 관광기금에 대해서는 포괄비로 편성 안 하기로 했고, 꼭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편성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2023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도 이와 같은 기조를 유지해서 전출금을 1원도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게 2022년도, 2021년도에 회계 전출된 금액이 남아 있는 게 14억 정도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비용에 대해서 롯데에서 매년 지급하는 7억 5,000만원이 내년이면 끝이 납니다. 그럼 내년에 집행이 되면 실질적으로 관광기금은 고갈될 상태에 놓여 있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관광기금에 대해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사장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특별한 목적으로 어떤 기업이나 다른 데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기부를 지정기탁을 해주신다면 거기를 기금으로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손병화 위원님.

손병화입니다. 우리 이헌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멋있는 과장님 가셔가지고 마음이 아픕니다.

고맙습니다.

기본경비 관련해서는 나중에 우리 말씀 잘하시는 존경하는 우리 국장님께 제가 일괄적으로 질의드리고요. 말씀을 나중에 드리려고 하다가 그래도 우리 과장님 가시기 전에 속기록에 좀 남기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릴까 말까 하다 남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애착 갖고 노력하시고 고생하셨지만 저번에 탈락하신 그 스마트관광 관련 사업 있잖아요.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참,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준비하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거 잠깐만 얘기해 주시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관광도시 사업은 상당히 자치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만약에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90억이 이제 맥시멈으로 됐었을 때 국비 대 지방비 비율이 5 대 5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45억 정도 지방비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광부에서도 할 때 문광부에서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관광재단에다가 예산을 위탁을 해서 편성을 하는데 올해 구체적으로 몇 개 지자체를 선정하는데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예산이라는 게 예산 성립할 당시에 기준을 두기 때문에 2024년도에 대한 지원내역은 2024년도 본예산, 그러니까 국회가 열려서 문광부에서 예산이 확정돼야지 편성이 되는데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한 250억 규모로 편성이 된다 그러면 90억씩 집행을 주게 된다면 전국에 있는 한 4개 지자체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1월, 12월이 돼야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준비는 지금 작년에 어떤 업체와 같이 협업을 해갖고 열심히 준비하고 또 컨설팅도 좀 받아보고 이래갖고 거의 뭐 된다는 확률로 한 90%는 되지 않겠냐 이렇게 받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밀려갖고 탈락을 하고 말았는데.

맞습니다.

올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손병화 위원님이나 또 위원장님께서 주신 예산도 한 5,000만원 정도 일반경비에 편성이 돼 있어서 그걸 이제 기조로 해서 여기저기 저희도 홍보도 설명을 하고, 다음에 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참석해서 어떠한 저희 당위성도 홍보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별도 추진팀을 편성해서 하진 않을 겁니다. 직원도 이번에 또 보강도 되고 그렇게 한다면 저희가 이제 가을 정도 돼서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그쪽에서 이제 요강이 확정되면 저희가 직접 응모를 해서 된다면 아마 이쪽에 있는 저희가 예측한 대로 이쪽에 잠실관광특구지역과 저쪽에 석촌동을 잇는, 그런 송리단길을 잇는 그런 관광특구명소로서 그렇게 스마트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가시더라도 제가 이 사업 계속 추적해서 다음 부임하시는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우리 팀장님과 직원들과 같이 노력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헌구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강석 책박물관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박물관장입니다. 손병화 위원님께서 기본경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책박물관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직원 여비, 급량비로 총 집행잔액은 1,468만원입니다. 이중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편성 대비 실제 직원들의 출장 일수가 감소한 관계로 여비 집행잔액이 1,280만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석 책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교육문화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일정을 함께 하는 것이 아마 이번 회기가 마지막인 분이 계십니다. 우리 공직생활로 청춘을 마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이헌구 관광진흥과장님 마지막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 말씀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런 시간이 오네요. 33년을 열심히 뛰었습니다. 제 깜냥에 종종 숨이 차기도 했지만 정말 오늘 마지막까지 원 없이 뛰었습니다. 저는 이제 퇴임이라는 이 시간을 멈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천천히 걸어보려 합니다. 그동안 숨 가쁘게 뛰느라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도 여유를 갖고 즐기면서 제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나이가 되도록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잘 모릅니다. 이제 천천히 걸으면서 하고 싶었던 것들을 찾아 즐겨보겠습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그동안의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앞으로의 더 멋진 의정활동을 송파구민으로서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항상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문화국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순애 위원장님과 박종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세출총괄표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부서는 교육협력과, 문화예술과, 생활체육과, 문화재과 4개 부서입니다. 기정예산 1,415억 9,500만원에서 4억 6,7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420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9쪽에서 191쪽, 교육협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도서구입비 구비 분담금 확보를 위하여 기정예산 58억 7,700만원에서 5,500만원 증가된 59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5쪽에서 200쪽, 문화예술과입니다. 청년예술인 활동 기회 확대와 학생·어르신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청년예술인과 함께하는 예술로 동네한바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송파 동물보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임차 보증금 등을 확보하기 위해 기정예산 1억 2,600만원에서 2억 800만원이 증가된 3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3쪽에서 205쪽, 생활체육과입니다.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책박물관 주차장부지 복합체육문화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9쪽에서 211쪽, 문화재과입니다. 방이동고분군 탐방객의 접근성 향상에 대한 지속적인 주민 요구를 반영하고자 방이동고분군 북편 출입구 설치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혜안과 경륜을 바탕으로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근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성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98호 2023년 6월 2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및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314억 7,894만 2,000원이 증액된 1조 3,174억 1,077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55% 증가한 1조 2,659억 5,530만 5,000원입니다. 이중 교육문화국 세입예산은 없으며, 2023년도 교육문화국 세출예산은 1,420억 6,325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34% 증가한 규모입니다. 교육문화국에서는 교육협력과, 문화예술과, 생활체육과 및 문화재과 4개 부서이며, 기정액 보다 4억 6,766만원 증가한 1,420억 6,325만 6,000원입니다. 교육협력과의 사업은 공공도서관 운영 1개 사업으로 2023년도 공공도서관 서울시 운영평가 결과 송파구가 상위등급으로 선정됨에 따라 기정액 보다 5,500만원 증액한 59억 3,277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2개 사업으로 청년예술인과 함께 하는 예술로 동네한바퀴 사업에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송파 동물보건복지센터 운영 사업으로 기정액보다 2억 866만원 증액하여 3억 3,4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과 책박물관에 주차장 부지 내에 생활체육시설 건립 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책박물관 주차장 부지 복합체육문화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5,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재과에서는 방이동고분군 북편 출입구 설치 사업 추진을 통해 탐방객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문화국의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송파구의 교육과 예술, 체육, 문화재 등을 아우르는 문화향유 정책을 통해 송파구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문화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소요예산 등을 사전에 면밀히 기획하여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낭비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의 관련 규정 내의 범위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또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예산안에 해당되는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손병화입니다. 문화예술과 질의하겠습니다. 동물복지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참고를 좀 하고 싶어서 자료요청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답변 가능하면 바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물복지센터 관련해서 강동구하고 다른 데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지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사업비가 얼마 되냐는 말씀이고요. 그거 좀 알려주시고. 두 번째로는 탄천유수지 빗물펌핑장 관사 저번에 현장방문을 했는데 이거 갔다 온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결과 부분에서 어떤 게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서울시 예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서울시 예산이 얼마고, 이 서울시 예산의 목이 무엇이며, 이걸 안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거기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김호재입니다. 199페이지 문화예술과, 마찬가지로 동물보건복지센터 관련이고요. 기정액이 1억 2,600만원이었고, 2,600만원에 대해서는 불용 내지는 아마 감추경으로 지금 올리셨으니까요. 그러면 남은 잔액이 1억일 텐데 그 1억에 대해서 현재까지 지출한 것과 잔액하고 그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협력과에 먼저 질의드립니다. 189페이지, 공공도서관 운영 도서구입비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도서관 운영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송파구 도서관들의 전체 평가순위, 전체 예산 도서구입비 이런 측면적인 거에서 전체 평균에서 송파가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지, 평가점수 몇 점 받았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으로 문화예술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동물보건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인데,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요청 했던 거 유실·유기동물 관리 수준개선지원 사업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자료요청 했던 거 있는데 아직 안 와가지고요.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동물보건복지센터 관련해서는 본예산 편성할 때도 사실 올라왔던 예산인데 삭감되고 지금 또다시 추경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설립이 아니라 임대로 내용을 바꾸시긴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임대료도 많고 해서 다시 좀 질의드리려고요. 이게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5년간 임대로 얘기하셨는데, 그때 해당 건물에 들어가면서 보증금, 연간임대료 그리고 5년간 임대했을 때 평균 물가상승률 해서 인건비나 이런 것도 다 상승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추계했을 때 5년 치 동안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아마 추정해놓으신 예산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예산 좀 알려주시고요. 아까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이랑 좀 비슷한데 서초구, 강동구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센터가 있잖아요. 그 센터에 연간 운영 소요예산, 인건비랑 경상비 포함된 그 예산 알고 싶고, 월별로 혹시 이용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과 혹시 센터에서 세외수입 혹시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세외수입 내역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송파구 관내 반려인구 수 통계가 혹시 따로 있을까요? 있다면 그거 혹시 동별로 가능하면 동별로, 아니면 반려인구 수나 반려견 통계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박성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204쪽 생활체육과, 책박물관 주차장 부지의 복합체육문화시설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이라는 단어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5,400만원이 올라왔네요. 그래도 이 안이 아마 있을 거예요.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어떤 안을 가지고 어느 만큼의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20분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요?

20분.

20분이요.

20분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그럼 다음은 김란수 교육협력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정주리 위원님께서 서울시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송파구의 도서관들의 전체 평가순위, 점수, 송파구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평가결과를 순위와 점수는 발표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서울시에 운영평가자료를 내면 정량평가지표와 정성평가지표대로 그 구간에 해당되는 지원금액을 모두 합쳐서 지원금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금액과 정성평가 등급만 통보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만 사업평가지표를 말씀을 드리면 재정자립도 30%, 도서구입비 확보액 10%, 사서확보율 20% 등의 정성평가가 75%이고요. 또 약자와의 동행, 엄마 아빠 행복서비스 추진계획 등 서울시 시정 방향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 여부 그런 것들에 대한 정성평가, 즉 전문가심사평가가 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은 이 전문가 심사평가, 정성평가에서 가, 나, 다 등급 중 상위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 등급은 7개 구청이 받았고요. 나 등급은 13개 구청, 다 등급은 5개 구청이 받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주리 위원님.

예.

답변 되셨어요?

예.

김란수 교육협력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답변에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란수 교육협력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남희 문화예술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요. 동물복지센터 강동구 등 사업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보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는 강동하고 서초, 노원 세 곳입니다. 이 세 곳 중 가까운 강동구는 지금 170평 정도의 건물에 임차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분양 상담이나 놀이공간, 위생관리실, 실습교육장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강동의 운영비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가를 임차를 하고 있고, 월 임차료는 1,200만원에 임차예산은 1억 4,000만원이고요. 인건비가 6,200만원이고, 이곳에도 기간제 3명, 임기제 3명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9,200만원 해서 총액 2억 9,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서초 같은 경우는 서초에는 263㎡, 79평을 마찬가지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월임차료가 860만원에 12개월, 임차료만 1억 30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요. 여기도 교육이나 보호, 놀이공간, 사무실 해서 79평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원은 132㎡ 정도 상가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고, 여기는 임차예산이 2억입니다. 다음 탄천유수지…

2억이요?

예.

1년에?

노원 말씀하십니까?

예.

여기는 면적이 130㎡밖에 안 돼서 여기는 월 임차료가 319만 원 정도 되고요. 여기는 다른 시설의 일부 공간을 빌려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료가 많이 나가지 않는 구조입니다.

죄송한데, 방금 말씀해 주신 거 서면으로 주세요.

예?

서면으로 좀…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요?

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진행해 주세요.

다음으로 탄천유수지 빗물펌프장을 지난주 월요일에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관사를 방문한 결과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천유수지 탄천빗물펌프장 저희가 다녀왔는데 용도는 관사고요. 탄천빗물펌프장은 현재 관사로 사용하고 있고, 1동과 2동 2개 동이 있습니다. 지금 직원이 두 가구가 1호, 2호 상주를 하고 있고요. 이 탄천빗물펌프장은 건물 특성상 24시간 근무하는 구조입니다. 저희가 방문한 결과 관사는 도시계획시설 상 유수지로 빗물펌프장에 설치된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이고요. 치수·방재 기능상 작년에 112년 만에 폭우가 있어서, 이상기후 현상도 있고, 현재 서울시에서 빗물펌프장 증설에 대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고, 빗물펌프장이 증설되면 향후 탄천유수지에 펌프장 시설들은 영구적으로 존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빗물펌프장은 기본적으로 재난대비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출입을 하게 되면 어찌 됐든 재난대응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유사시에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빗물펌프장 부분에 증축되는 부분은 고려를 조금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시 예산액 불용 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동물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서울시에 6억 7,000만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지금 서울시 세출예산으로 자치단체자금보조 통계목으로 6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시비는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차나 건립이 될 경우에는 자산취득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불용 시에는 차년도에 서울시에 반납조치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올해 임차해서 이런 시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임차해서 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인데요. 저희 기정예산 1억 2,600만원이 있는데 남은 1억은 현재까지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1억은 시설비 예산이고요. 지난번 당초에 저희가 위례 저류지 이후에 가설 건축물을 건립 예정이었으나 저희가 가설건축물 건립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이 시설비에서 1,800만원 정도를 건축기획 용역비로 사용했고요. 그 잔액은 시설비에 아직 잔액으로 남아있고, 8,200만원이 지출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시설비 1억이었는데 그걸 용역 1,800만원으로 써도 되나? 상관없나요?

예, 가능한 걸로 해서 저희가 예산집행을 한 겁니다.

가능하니까 썼겠죠?

예.

그런데 용역비는 2,600만원이 따로 있었잖아요.

별도로 따로 용역비는 그때 잡혀있지 않았는데…

1억 2,600만원 중에 1억이 시설비고 2,600만원은 용역비 아니었어요?

잠시만…

올해 예산서 한번 보시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타당성 용역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사용을 한 거고요.

천천히 하세요.

예. 1,800만원은 용역비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잠깐만 정리 좀 할게요. 2023년 올해 예산에 현재 본예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제가 언뜻 봐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제 기억대로 말씀드리면 1억 2,600만원이 본예산에 지금 잡혀있고요. 그중에 2,600만원은 지금 추경안에 올라온 타당성 조사 용역비 2,600만원 지금 감추경하신다고 올리신 거 있잖아요, 2,600만원. 그렇죠, 과장님?

예.

거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천천히 보세요. 지금 추경안 196페이지 상단 부분 봐보세요.

타당성 조사 용역비 지금 2,600만원은 제로로 경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건 감추경하시겠다고 올린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좀 전에 여쭌 건 본예산에 1억 2,600만원 중에 1억은 시설비고요. 2,600만원이 지금 오늘 올라온 감추경한 2,600만원이랑 같은 금액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럼 여기 용역비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겠다고 해서 감추경하신 거고.

예.

그래서 제가 여쭌 건 그럼 나머지 1억이 시설비인데, 그 시설비 1억을 현재까지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에 대한 내역을 알려달라고 했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그 시설비 1억 중에 1,800만원을 용역비로 쓰셨다고 답하셨잖아요?

제…

예, 말씀하세요.

시설비에서 1,800만원 건축기획 용역비로…

건축기획 용역비요?

예, 건축기획 용역비로 나간 거기 때문에 시설비에서는 집행 가능합니다.

그럼 8,200만원이 남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되셨어요?

예.

다음 정주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통과 시 5년간 임대보증금과 평균물가 상승률 추계해서 5년 추정치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위원님 모두에게 이 반려동물복지센터 5년 소요예산 추정치 자료를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보증금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위례동 상가 보증금이 1억 6,000만원에 임차료 5년 치 해서 1억 5,800만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총 5년치 해서 6억 3,250만원이 되고요. 인건비 기간제를 저희가 4명 채용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인건비가 6억 3,4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요. 그 외 이제 거기에 운영비에 소요되는 비용이 4억 4,000만원해서 총계가 18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강동구 센터 운영 소요예산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강동구 이 질의에 대해서 아까 손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답변 내용이랑…

예.

동일하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별 이용자 수하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강동리본센터 이용현황을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요. 초기 개소 3년 치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치는 입소가 353두 정도 되고요. 주로 초기에는 분양 상담이나 자원봉사 위주로 운영을 했다고 하고요. 자료를 한번 확인해보시면 그 이후에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꾸준하게 94명, 92명 입소에 큰 변동은 없고요. 올해 2023년도 현재까지는 총 누계가 입소는 18마리고 현재 보호 중인 유기견이 7마리로 파악이 됐습니다. 주로 이곳에서 분양 상담이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음 서초동물사랑센터 이용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는 입양 같은 경우는 22마리, 2020년 15마리로 주로 이제 강동 같이 입양 수는 그닥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객 수나 자원봉사 같은 경우나 여기도 교육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방문객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월별 방문객 수는 2021년에는 124명, 2022년에는 178명으로 꾸준하게 여기는 운영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서초 같은 경우는 반려견 아카데미나 반려견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강좌당 5,000원씩 교육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연 226만원 정도 세외수입이 징수가 되고 있고요. 강동은 무상으로 운영, 교육에 따른 교육비는 별도 없이 무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세외수입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 인구수 통계에 대해서 동별 인구수 통계가 있느냐고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저희 파악된 바로는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 통계 자료를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 이 법정 동물등록 통계는 법정동 별로 관리가 돼 있기 때문에 행정동 별로 파악이 되지는 않습니다. 총등록 마릿수는 3만 6,300마리 정도 되고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반려견이 등록된 동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반려인구 수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구체적으로 반려견들이 동물등록을 100% 다 파악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 반려인구 1,500만이라고 하는데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해마다 동물 이식…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지금 그 강원 홍천 화촌면 춘천고속도로 동홍천IC 입구에서 송파구 소재 송례중학교 수학여행 관광버스 3대가 트럭하고 승용차하고 추돌을 했대요. 그래서 교육협력과장님이 지금 가셔야 되니까 교육협력과에 대한 추경은 그냥 없는 걸로, 퉁하는 걸로 그냥…

그냥 먼저 가세요.

과장님 가세요.

위례 송례중…

송례중학교. 교육협력과는 들어가세요. 가세요, 그냥. 가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 죄송할 게 뭐 있어요. 사건이었는데.

아니에요. 지자체가 있는 게 그런 것 때문이지.

조심해서 다녀와요.

문화예술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요?

문화예술과 죄송한데 이 표가 이상해요. 앞에 5년 소요예산 추정치 해주신 거 5년 치 임차료가 1억 5,180만원 아니잖아요. 이게 연간 1억 5,000만원인 거 같은데. 그때 월 임대료가 천몇백만원 아니었나요?

운영비까지 해서 1,500만원이고요. 옆에 운영비는 별도로 따로 뺐기 때문에 순수…

아니, 이거 표 보시면 임차료, 5년 임차료가 1억 5,000만원이면 말이 안 돼서.

저희가 1250…, 임차료만, 순수 임차료만 1,200만원…

그럼 이거는 연에 들어가는 단어를 써놓으신 거예요?

예.

그리고 아래가 합계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순수 임차료는 1,265만원이고요.

근데 2023년, 2024년, 근데 이 1년, 2024년도는 왜 갑자기 금액이 확 뛰어요, 왜 이렇게?

2023년도에는 저희가 2개월 치를 잡았습니다. 아직 이제 개소를 이 상가가 임차 상가가 8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 준비를 해서 개소는 준비가 들어가는 거는 11~12개월 치 해서 저희가 2개월 치 잡은 겁니다.

2개월 치 인건비라고요?

예.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2개월 치 잡은 겁니다.

그럼 이게 연별로 지금 이 뒤에가 맞나요? 이거 뒤에 이 총계에 있는 9,900만원, 3억 7,900만원 이게 연도별 액 맞나요?

일단 이 뒤에 총계는 보니까 아마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이 총계를 잡은 거 같습니다.

그니까 ’23년도에는 지금 보증금, 임대료, 인건비, 운영비 들어간 거고…

그렇죠. 이거는 고정이기 때문에…

2024년도부터는 지금 보증금만 빠져있는 금액인 거죠, 이 금액에?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반려인구 수에 대한 거는 통계가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기, 과장님, 잠깐만요.

계산을 해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한 번만 다시 좀 계산 좀 다시…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이 지금 납득이 안 돼가지고 손병화 위원님이 다시 듣고 싶으신 부분이 어떤 거예요?

아니요, 안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잘하셨어요, 답변.

저희끼리 이해했습니다.

둘이 얘기하면서 다 이해했습니다.

추가설명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행하세요, 그냥.

정주리 위원님 질의는 이것으로 답변을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료가 많이 과다하다고 말씀하신, 예산이 많이 과다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다른 복지혜택도 이제 부족하지만 지금 반려견 인구가 1,500만이고 실제 그걸 환산하면 네 집 중에 이제 한 집이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기른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거 같은데요. 저희가 이 동물복지보건센터가 꼭 필요한 사항은 반려견 인구가 점점 증가하기도 하겠지만 2024년에는 농림부 이제 반려동물 입양을 할 경우에는 펫티켓 교육이 이제 의무화되기도 하고, 또 동물보호법 전문 개정으로 사육 포기 동물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물 인수제도에 따라서 이런 동물을 저희가 인수받을 공간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주변에 임차 건물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추경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남희 문화예술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남희 문화예술과장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왜 이해가 안 돼?

아니, 숫자 맞는데.

예.

아니, 근데 임차료가 이거 2023년도에는 2개월 치만 들어가면 그걸 또 포함시키셔야 됐고 이게, 그니까 이 칸을 이렇게 연도별로 나누면…

죄송합니다. ’24년도부터 ’27년도까지는 계산이 맞고요. ’23년도에 계산이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23년도에 7,719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 다시 해오라니까 다시…

예, 다시 수정해서 드리겠습니다.

7,700만원이어도 이상한 거 아닌가? 왜 더 줄었지?

표를 수정치 표를 제대로 정확히 해서 주시면 되죠.

아니, 50개월 치 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은 되잖아요. 모르시잖아요. 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아, 예, 죄송합니다.

아니, 뭐 그건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고. 과장님, 손병화인데요. 지금 그 임대건물 있잖아요. 지금 임대하게 되면 주변의 반대는 없어요?

일단 지금 주변은 주변 상가가 아직 입점이 안 돼 있는 분양 준비 중인 상가가 3곳이 있고요. 지금 주거지하고는 거주지하고는 조금 이격거리가 좀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 말씀해보세요.

저희가 동물복지센터를 드는 게 지난번에도 저희가 저류지에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조금 반대에 부딪히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동물보호시설이라고 하면 주민분들이 호불호가 좀 많습니다. 반발식의 의견들이 좀 있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주변에 또 많이 홍보를 하고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막 홍보를 하고 이해를 시켜가면서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그 동물들 복지 관련돼서 이제는 1,500만의 반려인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이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펫티켓 교육이라든가, 분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잡고 사업을 추진할 그런 거점공간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부터는 반려견을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로 이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그런 거점공간이 없기 때문에 인근에 서초나 강동이나 주민분들이 가셔서 그런 교육을 또 받으셔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70평 된다 했었나요, 건물이?

예.

그 인테리어 안에 자산취득하고 하려면 얼마 들어갈 거 같아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거는 산출은 안 해봤는데요. 어찌 됐든 시에서 받은 시비 6억 7,000만원이랑 지금 기존에 저희가 시설비 있는 부분 해서 그 안에 놀이공간하고 보호공간하고 사무실하고 들어가야 되면, 그리고 기본적으로 반려견들을 케어해줄 수 있는 그런 비품이 있으려면 그래도 한 6억 정도는, 6억~7억 정도는 소요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잠깐 이 동물복지센터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호재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선진반려문화 정착 관련된 말씀을 좀 이렇게 하셨었는데 참 듣는 입장에서도 좋은 의견이라는 말씀을, 워낙에 우리 김호재 위원님께서는 좋은 말씀 맞는 말씀 자주 하시니까. 그런데 이 동물복지센터를 볼 때 저희가 볼 때는 우리 구청에 새로운 사업을 접할 때 이거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가장 문제인데 제가 이 동물복지센터로 본다면 2021년 통계에 의하면 반려인이 지금 1,500만 명이에요. 그만큼 지금 반려동물이 우리 주변에 항상 가깝게 있다는 거죠. 오전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탄천에 반려견 놀이터가 우리 앞에 계시는 김호재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하셔가지고 태어났어요, 생긴 거죠. 작년에 송파구가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하는 데 무엇이 더 들어갔는가 모르겠지만 1억 8,000만원을 썼어요. 그리고 매년 몇천만원에 대한 또 인건비도 나가는 부분이고요. 또 올해는 이동식 반려견 놀이터라고 해가지고 운영하는 데 또 5,000만원 편성이 됐고요. 그렇게 유기견 보호 관련 부분, 전체적인 어떤 동물복지와 관련해서 송파구가 보면 오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체예산의 0.03% 차지하고 있는 거죠. 참 상당히 이제 적게 차지하는 부분인데. 그럼 이 사업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인 거죠. 두 가지 안이 올라왔었는데 내 건물에서 할 것이냐 임대를 할 것이냐, 그럼 내 건물에서 하겠다고 탄천빗물펌프장 관사를 갔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쪽은 규정상 상당히 불허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두 번째, 우리 건물이 없으면 세를 얻어야 할 부분인데 지금 다른 자치구를 예를 들어주셨지만 강동구, 서초구, 노원구 관련해서 보면 강동구만 보더라도 5년에 지금 대충 따져보니까 15억이 들어가고, 서초구가 13억이 들어가요. 우리 송파구가 18억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럼 예산의 적정선을 어느 정도를 둬야 ‘이 사업은 이 정도 예산이면 적정하겠다’고 판단하겠냐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송파구에서 70평 정도의 매장을 얻으려고 한다 하면, 요즘 송파구에서 가게 20평 전후 되는 가게를 얻으려면 얼마 들어갈 거 같아요? 과장님, 얼마 들어갈 거 같아요?

20평 정도, 저희가 지난번에 관내 시세 현황을 좀 파악을 해봤는데요. 32평이 지금 문정동 같은 경우는 지금 2016년도 준공 건물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한 2016년도 건물이기 때문에 8~9,000만원 정도 되고요. 월세도 7~8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20평짜리를 임대를 하더라도 지금 보통 500만원이에요. 이 500만원이면 20평에 무엇을 우리가 운영할 수 있겠냐는 얘기죠, 원하는 게 70평인데. 그럼 ‘좀 적은 금액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라.’라고 한다면 얼마를 가지고 추진하겠, 나는 이 사업을 반대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반대할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싫다고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00만원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비싸면 1,000만원을 했어요. 이건 안 비쌉니까? 900만원 했어요. 이건 안 비쌀까요? 800만원 했습니다. 주변에 반대하면 어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반려인이 1,500만명이에요. 우리 김호재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선진반려문화를 정착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예산을 넉넉히 쏟아야 될 부분에서 쏟아야 된다는 부분이고, 전체 예산의 0.03%는 솔직히 반려인들에 대한 어떤 예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입니다. 반려견 해서 제 의견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려견이 건물을 짓고 나서 반려견이 생기는 게 아니고, 지금도 반려견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체 수를 보니까 약간 좀 준 것 같은데 좋은 시설에 반려견을 받아준다더라 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반려견 수가 많이 늘 것 같습니다. 몰라서 못 갖고 오는 경우도 많고, 서로 천대하다가 죽는 반려견도 많은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지금 시설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송파구에 어떤 하나의 반려견에 대한 복지, 인간 행복에 대한 복지가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반려견 센터 세우는 거를 적극 지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주리 위원님.

제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이게 어쨌든 추경해 주신 예산으로는 5년에 20억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거의 4년이죠? 4년에 20억 정도 든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예산에 아까 자산취득이라든지 그런 것도 포함해서 예상되는 운영비를 다 넣어달라고 했는데 그런 거는 덜 포함된 것 같아요.

일단 이 안에는 운영비랑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어쨌든 20억이라고 했을 때 지금 유기견 수는 사실상 통계 보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강아지, 이제 유기견 두 당으로 치면 예를 들어 한 두당 거의 1,000만원 이상이 되는 예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에 지금 저는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를 떠나서 어쨌든 이 부분은 한번 그 장소에 기거하게 되면 5년, 그리고 재연장한다면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왜냐면 그 안에 시설을 또 설치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 해서 이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임에도 이 사업을 지금 이렇게 꼭 급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궁금하고요. 타당성 조사나 어쨌든 지금 꼭 위례에 위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좀 의문이 있긴 해요. 이 뒤에 보면 반려견 수 추정되는 거 보면 사실 위례동은 이 법정 동물, 동물등록 개수가 나오지도 않는 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 위례동이 지금 없는 거죠?

지금 법정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동에 해당되죠? 지금 위례동이 거여동으로 들어가나요?

거여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여동하고 위례동 합친 지금 숫자가 추정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필요성이 있어서 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좀 안정된 공간에, 이게 지속적으로 나가는 구비인 거잖아요. 어쨌든 여기 설립되고 이 안에 임대를 하게 되면 이건 아예 고정으로 나가야 되고 그 이상이 나가는 건데 유기견 수는 앞으로 계속해서 줄어들 예정이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더 쓸 수도 있는 예산인데, 좀 더 합리적으로 더 경제적으로 비반려인, 반려인 모두가 다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해서 생각이 들고요. 지금 송파구에 66만 구민 중에서 보건소도 독립적인 공간이 없는 실정이잖아요. 차라리 예를 들면 이런 보건소를 설립을 해서 그 안에 동물복지센터를 넣는다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급하게 지금 어쨌든 공약이기도 하고 대표성을 띄어서 항상 예산안이나 이런 데 올리시는 안건인데, 그래서 급하게 어떻게든지 가려고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답변드릴까요?

아니요. 답변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급하게 이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솔직히 작년부터 계속 동물복지센터 설립을 위해서 방이동에 기부채납시설이라든가 거여동에 마을활력소, 그리고 풍납동 보상지역까지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다니면서 시장조사를 했는데 방이동 복합센터 같은 경우는 주차장 면수가 좀 안 나왔던 부분이고, 마을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 건립이 됐던 부분이라 주민들 공유공간으로밖에는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안 됐었던 거고요. 그러다가 저류지 2호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저류지 2호에도 마찬가지로 복개를 하게 되면 건립비가 10억, 13억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못 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 말씀은 지금 몇 차례 다 위원님들도 들었던 부분이니까 아침에 저한테 가져오셨던 서류 있죠? 유수지가 안 되는 거에 대한 조례, 그거하고 상가를 다니시면서 조사하셨던 그 내역 다 있으시죠?

예.

그거 저 좀 주세요. 하셨던 말씀 계속 테이프 돌아가는 식으로 다 하셔봐야 위원님들 다 알고 계셔요. 지금 위원님들이 동물보호센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되 임차비를 줄이는 방법과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예.

저 자료요청 하나만 해도 돼요?

하세요.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아까 건축기획용역 그거 용역했다고 그랬죠?

예.

그거 보고서 좀 바로 보내주세요. 바로 받을 수 있죠? 메일로 받아서 전송해 주시면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유수지에 관한 거는 지금 자료 복사하러 갔습니다. 복사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하실 때 유수지를 가고 싶은데, 저도 가봤잖아요. 그게 어떤 현상인가 하면 장지동 상가에 임차비가 너무 많이 나가니 김호재 위원님하고 박성희 위원님하고 유수지를 갔는데 관사에서 유수지 건물이 조례상으로 다른 시설이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생각하면 안 되고, 임차비를 줄이는 방법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데 다른 데 다 찾아봐도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지 말라 하면 차라리 하는데, 하기는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떤 방법으로든 시작을 해놓고 지금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용지라든지, 다른 데 어떤 시설이 들어올 때 그거를 입주시키는 방법,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서 이거를 살리는 방법이 있어야지 지금 자꾸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면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아마 청장님하고도, 지금 상가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분양하는 상가고, 빈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동물복지센터가 들어가지만, 주위에 다른 입주민이 다 들어오면 그것도 아마 오래가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5년 임차긴 하지만 중간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5년 내에 지금 구에서 건물 짓고 있는 그런 기부채납부지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접근을 해서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해요. 만약에 이거 ‘하지 마라’, ‘필요 없다’ 하는 생각을 안 하고, ‘하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맞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말씀하실 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거 가지고 시간을 끌면 앞으로 이것도 있고, 의안심사도 있고 그런데 시간이 우리 존경하는 김호재 위원님 7시 약속도 있는데, 저도 6시 반에 약속도 있는데 시간 끌 거 없고…

저도 6시에요.

저희 속기록에 남습니다.

약속을 얘기하시니까…

질의답변만 일단 다 받고요.

예, 그러세요. 그렇게 하세요.

답변 더 하실 거 있으신지?

답변…

6억 7,000만원이 언제 내려온 거죠?

아, 6억 7,000만원은 저희가 지금 하게 되면 수립계획을 세워야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이고요. 시에서 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언제 알았어요?

예?

언제 알았냐고요.

올 연초에 내려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신청을 해야 내려오는 부분이니까요.

송파에 월 임대료 1,000만원 넘게 나가는 시설이 있나요, 현재? 동물복지센터 생기기 전에, 지금 없다고 가정했을 때 1,000만원 이상 임대료 내는 시설 있나요?

보통 면적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저희가 공공청사 임차해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방이2동청사라든지.

예. 방이2동이나 풍납동 같은 경우는 보상건물인지 모르겠는데 방이2동은 임시청사는 임차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 추경인 거잖아요, 지금.

예.

본예산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내용이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저류지에다가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상가임차로 가려고 계획 변경이 되는 바람에 추경을 잡게 됐습니다.

잠깐 정회해서 정리하고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3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호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반려견 우리 집에 개 한 마리 키우다가 도저히 냄새 때문에 제가 한 달 만에 포기했습니다. 저 강아지, 고양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가 사는 집 앞에 공원이 있는데 아침 6시에 산책을 계속하다 보니까 어느 날 고양이가 한두 마리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7마리, 8마리 늘어났어요. 새끼를 낳은 겁니다. 우리 공원이 마침 그 숨기 좋은 갈대숲이 많아서 거기 살기 좋아요. 그래서 고양이가 확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늘어나니까 동네에서 먹을 거 갖다주지 막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공원이 고양이 공원이 됐어요, 어느 날 보니까. 한 10마리가 돌아다녀요. 그래서 참 저거 어떻게 처리를 안 하시나 구청에서 이제 이렇게 좀 데려가서 처리 안 하시나 했더니 전혀 손을 안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 공원 내에 고양이 돌아다니는 밤 고양이라 그러죠, 보통. 많습니다. 동네 그냥 주인 없이 떠돌아다니는 고양이. 길고양이, 전 밤에만 봐와서, 길고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박종현 위원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이게 송파구 전체 인구에 비해서 이거 유기견 센터가 없다는 것도 참, 시급하게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양이들 집합해서 이렇게 잘 케어해서 좋은 주인 만나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복지센터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셔서 임대, 조건이 안 좋아서 임대로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뭐 주민 저항만 없으면 저는 찬성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남희 문화예술과장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에…

잠깐 얘기해도 될까요?

예?

아니, 아까부터 얘기했는데 안 쳐다보셔서.

하세요, 이강무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말씀도 공감되는 부분이 많은데 제 소견은 그 6억 7,000만원이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나왔는데 그게 75평 기준 한다고 했을 때 인테리어비가 900만원인데요, 시설비까지. 내가 보기에는 우리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시설비를 이제 고급스럽게 하고 인테리어 한다고 그러면 그게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서초구 반려견 방문객 보면 서초구는 40만이거든요. 40만인데 170명인데, 월 방문객이. 우리는 67만이니까 월 한 280명 정도 받는데 하루에 한 9명, 14명까지도 방문할 수 있고 그렇게 되니까 내가 보기에는 조금 급한 건 있어도 이게 하지 않으면 뭔 소득이 없거든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고 하루라도 빨리해서, 이게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나오고 또 과소비도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무리가 가고 급하더라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는 걸로 하고요. 이남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대호 생활체육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입니다. 박성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책박물관 주차장 부지 복합체육문화시설 건립 관련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안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은 말 그대로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만드는 용역이고요. 참고로 2021년도 6월에 송파책박물관 주차장 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에서 나왔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그 나왔던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용역을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규모는 지하 1층, 지하 2층 규모, 그다음에 건축면적은 지하 1층 제외 시 3,322헤베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요. 거기 들어가는 시설들은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체력단련장, 다목적체육관, 문화강좌실, 미디어감상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맹대호 생활체육과장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박성희 위원입니다. 그게 2022년도에 나온 안입니까?

2021년도에 나왔습니다.

2021년도에, 그러면 그 안을 모델로 해서 다시 계획안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수영장이라든지 다목적체육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넣어서…

그런 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럼 규모도 2021년도에 했던 거하고 비슷합니까?

지금 너무 규모를 크게 하게 되면 예산을 감당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건 기본계획에서 확장성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하고는 규모 면에서 어떻습니까?

비슷한 규모로 건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뭐 별로 바뀌는 게 없이 그걸로 해도 되겠네.

거기에는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안으로다가는, 그때는 거기에 어떤 시설을 건립하면 좋겠다는 그런 건립에 대한…

그게 한 2021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로 잡혀서…

그 당시 추정예산이 326억이었습니다.

300?

326억이었습니다.

326억. 그러면…

죄송합니다. 236억이었습니다.

236억, 그러면 앞으로 안을 낼 거 같으면 어느 정도 안을 계산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같은 규모로 했을 때 300억 내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화공간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설계할 당시에 이거는 이제 기본으로 하는데 거기에 계시는 지역 의원님들이라든지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할 겁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예를 들어서 규모, 예산안이 예산이 엄청나게 불어나도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그렇게까지는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럼 내가 볼 때는 2021년도 안하고 비슷하게 나올 건데 굳이 뭐 거기다, 하여튼 뭐 제가 하는 걸 반대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하는 걸 찬성하되,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건물이 지어져야 된다. 그런 복합적인 공간이 만들어 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나셨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맹대호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효선 문화재과장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없었습니다.

예. 김효선 문화재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문화재과를 끝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더 보완해서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된 내역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27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럼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30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현행과 맞지 않는 조항을 전면 정비하여 우리구 여건에 반영한 구립예술단체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으로써 부디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박성희 위원입니다. 관계부서에서 조례 만드는데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조례에 문제점들이 많아가지고 보류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세심하게 잘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 이거 가지고 계속 실랑이하고, 또 보류하려면 안타깝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 제대로 만드셔가지고 누더기 되고 이런 일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좋은 말씀 집행부에서 귀담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저요.

예, 김호재 위원님.

9조에 심사위원회에 보면 ‘운영위원 중에 7명 이내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 지적했던 심사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엄연히 구분은 되어 있는데, 문제는 구분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심사위원회의 구성위원들이 어차피 운영위원회 7명이잖아요, 7명 이내.

예.

여기서 안을 개정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제 생각에 여기는 구의원은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심사위원회에는. 이해되시죠?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제 취지가 그거였거든요.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기능이 애매했었고, 이 단원들에 대한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이 운영위원회에도 있었거든요.

예,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였죠. 운영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들어가 있었고, 그 업무에 대한 내용이,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구의원이 빠져있었고, 현행조례에서, 그래서 그거를 지금 수정하시고 정리 정돈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안에 9조 심사위원회 7명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는 곳에는 운영위원 중에 2명의 구의원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또 구의원 안 들어가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건 운영위원회. 이것은 심사위원회. 이건 그냥 놔두면 돼요.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김호재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남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호 위원입니다. 수정제안내용 발언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로 합창단, 교향악단, 악단, 발레단, 무용단, 국악단, 극단을 둘 수 있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6조까지로 하고, 제6조(종전의 제7조)제2항 중 “15명 이내”를 “8명 이상 15명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한 차례만”을 “두 차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문화·예술 관련 분야 종사자 또는 전문가, 2.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예술단체의 각 단장, 지휘가, 연출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9조(종전의 제10조)제1항 중 “제8조제2호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5명”을 “단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위원 중 7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8조제2호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을 “단원의 위·해촉에 관한 안건 발생 시”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한다. 제 13조를 삭제하고, 제14조를 제12조로 한다. 이상입니다.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교육협력과장 김란수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문화재과장 김효선 관광진흥과장 이헌구 책박물관장 이강석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철회 ·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송파구의회 COPYRIGHT (C) 2023 SONGPA DISTR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혜숙 이 름 이혜숙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03~3604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전)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2025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2024 지역신문협회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성희 이 름 박성희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05~3606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전) 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현)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현)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호 이 름 김성호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10~3611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현)세성상사 대표 (전)제9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병화 이 름 손병화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12~3613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제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현)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신영재 이 름 신영재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14~3615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정당인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국장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현)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현)한국해양환경공단 사회공헌위원회위원 (현)송파 문인 협회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강무 이 름 이강무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17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천안 북일고 / 호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2022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202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순애 이 름 김순애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73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제9대 전반기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현)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위원회위원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현) 부동산세재개혁특위 송파지부장 항공소음 민,관,군 갈등협의제위원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전) 국민의힘 대표의원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전) 송파문화원 이사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나봉숙 이 름 나봉숙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소속정당 조국혁신당 사 무 실 02-2147-3620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목포여상 목포과학대학(유아교육학과) 졸업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현)조국혁신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장 (현)조국혁신당 송파구지역위원장 (현)조국혁신당 성평등위원장(여성위원회)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2020 베스트 구의원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2021 지방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경래 이 름 박경래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19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현)국민의힘 전국위원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범구민유치 추진위원회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정열 이 름 김정열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72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구의회 원내대표 송파구의회 제7,8, 9대 의원 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주거문화재생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하식 이 름 이하식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02-2147-3618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9대 송파구의회 의원(현) 제9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제8대 송파구의회 의원(전) 국민의힘(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사)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정책자문위원(현) 제2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세계 해동검도 서울시협회 부회장(현) 재)한국 건강걷기 연합회 부회장(현) 송파구 재향군인회 11,12,13대 회장(전) 송파구 안보단체 협의회 회정(전) 송파경찰서 시민경찰 연합회 3대 회장(전) 국민의힘 중앙위 평화통일분과 부위원장 구룡 옥사우나 대표(현)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조용근 이 름 조용근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22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현)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현)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현) 일자리위원회 위원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2023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호재 이 름 김호재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21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경력사항>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등(법조계 20년근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운영위원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서울틀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제8대 송파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장종례 이 름 장종례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33,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국민의힘 대표의원 송파구 잠실4·6동, 풍납1·2동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2022년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2022·2023·2024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2024년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신천동 생활안전협의회 위원 생명존중위원회 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사위원 민주평통자문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광철 이 름 김광철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36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전)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옥주 이 름 최옥주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4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 석사과정 한남대학교 법경대학 법학과(학사) 졸업 <경력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9대 의원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생활안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송파구 무형유산위원회 심의위원 송파구 구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 심의위원 스마트도시자문위원회 위원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전)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202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심사 책임위원 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더블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2025 대한민국 인물대상(지자체 의장대상) 수상 2025 서울시 구의회 의장 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24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2024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 대상 수상 송파구의회 상반기 우수의원상 수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행주 이 름 김행주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35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정당인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전)가락2동체육회장 (전)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영심 이 름 김영심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37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대한 수의사회 정무부회장 헌혈 홍보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배신정 이 름 배신정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8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정당인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종현 이 름 박종현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9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행정학 박사과정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적경제교육학 석사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학 석사 경희대학교 성악과 학사 한양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중퇴 <경력사항> 2024년 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최우수의원(송파타임즈) (현)KDLC(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서울 사무처장 (전)제9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의원연구단체 송파청년연구회 회장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장원만 이 름 장원만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40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운영위원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 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주리 이 름 정주리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2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회학과 석사과정 사회복지사 1급 <경력사항>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현)제9대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홍보소통위원장 (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탄소중립위원장 (전)2023년도 송파구 결산심사위원 (전)제9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의원연구단체 송파의정연구회 회장 (전)제9대 의원연구단체 송파청년연구회 부회장 (전)지역사회교육전문가 (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2023 대한민국 공감콘텐츠 대상(지자체 의정활동 부문)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상진 이 름 최상진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31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현)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곽노상 이 름 곽노상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30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전정 이 름 전정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29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 <경력사항> 시인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2017 대통령 표창(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샤인 이 름 김샤인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28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학사 <경력사항>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서울특별시 송파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현)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전)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이사 (전)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장 (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전)코리프렌즈 CEO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전국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조례부분 최우수상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당대표 1급 표창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구의회 의원 후보 공개 오디션 우승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