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청룡 의원 발언
연동
김연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교육국ㆍ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한 후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국ㆍ행정국 소관 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국ㆍ행정국 소관 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양 국장님과 자리하신 분들 굉장히 힘드시고 피곤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어제 요구한 자료는 제가 아침에 받았기 때문에 검토해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몇 가지만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학생수련활동 지원에 대하여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학생회장단 민주시민 리더십 캠프 300명을 계획했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문희위원
예산은 5,0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이것은 교육부에서 내려온 국정 수행과제 사업 중 하나입니다. 금년도부터 학생회장단들에게 민주시민 리더십 캠프를 운영하게끔 국정 수행과제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이것은 우리가 해 왔잖아요. 그러면 이중이 되지 않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초ㆍ중ㆍ고 대상이고요.
이문희위원
이것은 초ㆍ중ㆍ고, 먼저 하던 것은 고등학생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중국과의 사드 관계 때문에 지난해에 연해주로 돌려서 했던 것은 고등학교 학생회장단이고요. 이것은 초ㆍ중ㆍ고 학생회장단으로 따로 국정 수행과제로 제시돼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문희위원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강원도교육청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민간사업으로 하는 것은 정말 여건상, 아니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국정 수행과제로 하면서 어떻게 바로 민간보조사업으로 했을까, 이것을 왜 민간보조사업으로 했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이런 리더십 캠프 같은 경우에는 전문으로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저희들이 구상해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비싼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아직 기관은 설정 안 됐는데 민주시민 리더십 캠프를 전문으로 하는 단체에게 맡겨서…….
이문희위원
어제였나, 민간보조사업으로 힐링마음학교라고 있었죠? 그것은 그렇게 하면 정말 좋겠다, 그런데 이것은 학생 리더십 캠프예요. 물론 좋게 생각해서 전문성이 있는 전문업체에다 맡겨서 하면 아이들도 좋고 교육청이나 학교도 편하고, 편하다고 하면 어폐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맛나거나 영양가가 높은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음식점에 가서 아이에게 먹이는 것과 부모가 정성스럽게 식단을 만들어서 사랑이 담긴 음식을 먹이는 것, 강원도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학생 리더십 캠프를 운영하는 것과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민간사업으로 넘기는 것은, 답변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일선에서 보면 운동회뿐만 아니라 체험학습, 체육대회 등 모든 게 전부 민간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그게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육기관으로서, 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신규사업 5,000만 원인데 이것을 바로 민간보조사업으로 넘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도 학생의 성장과정이나 교육의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 교육기관이 맡아서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히 답변 주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저희들이 이런 것을 맡길 때 기본적으로 핵심요소 이런 것들은 사전에 다 요구를 하니까, 삼성이나 이런 데도 리더십 캠프는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들한테 많이 하거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희들이 관여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국장님이 더 걱정하셔야 돼요, 다른 데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국장님께서는. 제가 짧은 시간에 예산을 검토하면서 봤기 때문에 제 생각이 편협하고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 한 가지만 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학교 일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행사나 이런 것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운동회든 체육대회든 체험학습이든 리더십 캠프든 해외연수든 이런 것들이 전부 민간보조사업으로 나가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제가 언론사에 한 것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야 할 것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해야 하고 교육청에서 해야 하고 지도자가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넘기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나중에는 전부 밥그릇 내 놔야 할 입장이에요. 이것을 그냥 소소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신 차려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경우, 예전에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데서 맡아서 해 주니까 아이들한테도 상당히 효과가 좋았고 저희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얻기 위해서…….
이문희위원
국장님, 얘기하면 점점 길어져서 안 되는데, 하여간 이 이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야 할 때가 됐다. 이 이야기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사설학원이 있잖아요. 이제는 사설기관에서도 학력 취득을 바라는 방향을 자꾸만 이야기해요. 우리 교육이 서야 될 때가 언젠지 분명히, 자꾸 이것저것 넘겨주잖아요? ‘내가 안 하면 편하지.’ 이런 뜻은 아닙니다, 편하고자 어디에 넘기려는 것은 아니겠지만. 학교는 공적인 건물인데 사설학원에서 저녁에 건물을 쓸 수 있도록 법률 개헌을 하는 쪽으로 움직여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설 자리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이건 진짜 막아야 합니다. 국가교육을 위해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막아야하는데 우리가 하나둘씩 넘기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설 자리가, 교육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반성하게 된다니까요.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점을 하나하나 생각해 주세요. 정말 넘길 것만 넘기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해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59쪽을 봐 주시겠어요, 161쪽과 연계되는 내용인데요. 학생들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시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해요, 알아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노동인권교육 예산을 1,600만 원 증액했는데 이유를 보니까 자료제작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300부가 뭐가 부족해서 2,000부를 만들려고 하느냐, 그래서 1,600만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며칠 전에도 특성화고등학교 아이가 현장에 취업 나갔다가 사망한 뉴스를 보셨겠지만 주로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이 현장으로 취업을 나갔을 때, 나쁘게 말하면 착취를 당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문희위원
홍보를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이문희위원
관계공무원 분이 쪽지를 가지고 오셨는데 얘기할 것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쪽지를 받음) 같은 내용입니다.
이문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162쪽, 맨 밑을 봐 주시겠어요? 그것도 역시 민간보조금 신규사업인데 어르신과 함께하는 글쓰기 지원이에요. 한 단체에 줬는데 어느 시군의 어느 단체에 3,000만 원을 지원해 줬는지, 3,000만 원이에요, 300만 원이에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3,000만 원인데요.
이문희위원
무슨 내용이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하는 건데요. 그전에는 어르신과 함께하는 놀이, 한궁대회 이런 것도 체육관에서 했었는데, 이것은 각 지역에 노인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의 노인회와 연계해서 아이들에게 바른 인성을 심어 주기 위한.
이문희위원
민간단체는 어느 단체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노인회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이문희위원
그러면 그건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그래요.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맥락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 초등에서 한글문해교육, 3+2사업을 강원도 특색사업으로 한다면 아이들의 발달단계나 인성이나 모든 것을 잘 알 텐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테두리 내에서, 이것도 어느 시군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한 단체에다가 3,000만 원을 주고, 돈 주고서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의를 드릴게요. 165쪽, 이것도 민간보조금인데 맨 끝에 증감사유를 보면 성폭력예방 교육극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이에요. 이것은 4회를 8회로 늘리는 건데 증액되는 것은 1,000만 원 정도인가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이문희위원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제가 언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학교에서 성교육을 하는 것과 사회에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제가 잘못된 일반의 의견을 들었는지는 몰라도 조금 수준이, 기관에서 하는 성교육이 들으나 마나다. 질적인 면과 지도하는 면 양쪽 모두 단계를 높여야 할 때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수준 높은 성폭력 예방 교육 같은. 여기에 또 교육극이라고 했어요, 이건 연극인데.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까지는 중ㆍ고등학교 아이들 위주로 연극을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해 줬었는데 최근에는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계속 성폭력 문제가 발생되고 해서 초등학교까지 늘려서 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것을 하는 연극단체에 맡겨서 하려는 겁니다. 4회가 늘어난 것은 초등학교에서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문희위원
지속사업 중에서 증액된 부분이지만 어느 단체 어디에서 실시하고 무슨 내용인지를 국장님이 한번.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지금 어느 단체라고 정해진 것은 없고요. 우리가 공고를 내면 들어오는 단체를 보고 심사해서, 우리 목적에 맞는 적당한 연극 주제를 가지고 하는 단체에게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대충 보니까 8회를 보면, 하여간 시간상 그 내용을 더 깊숙이 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첫 번째 질의는 시간이 다 돼서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168쪽을 봐 주실래요, 학교폭력과 관련된 것인데요. 왜 그런지 의아스러워요. 학교폭력예방 연수 대상자가 변경됐기 때문에 예산이 감됐는데, 전체 교감과 신규 교감, 400명이 200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아, 이런 말씀인가요, 교감 전체를 대상으로 연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부터는 신규 교감만 연수를 시킨다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이건 제 의견입니다. 물론 경력이나 모든 것을 저거해서 신규 교감선생님한테만, 예산을 절약하려는 면에서 생각하신 모양인데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지 말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문희위원
말씀해 보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학교폭력예방 연수 중 교감선생님 연수는 주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학교폭력이 발생되면 자치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이때 교감선생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주로 그것에 대한 매뉴얼이나 법적인 어떤 문제들에 대해 연수를 하는데 내용 자체가 매년 같은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연수를 하다 보니까 어떤 교감선생님은 벌써 3년~4년씩 받고.
이문희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대충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아주 없애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없애면 안 됩니다. 신규 교감선생님의 경우는 두 번 정도는 받아야 어느 정도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릴 때는 법원에서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교감선생님이 이 연수를 잘 받으셔야 합니다.
이문희위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그건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학교폭력이라는 게 예상을 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 사전 예방이 중요한데, 학교에서 제일 책임을 많이 지고 있는 교감선생님이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감액됐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누도록 하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내년에 강원도교육청이 하시는 사업 중 신규사업에 대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삭감이 안 됩니다. 예산서 555쪽, 세부사업설명서 60쪽입니다. 특색교육과정 운영에 마을선생님 지원단 집중 연수, 이것은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요? 시기가 정확히 언제예요? 오전에는 교육국만 하자고요, 순서대로 행정국은 오후에 하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61쪽에 나와 있는 내용 말씀이시죠?
청룡
강청룡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0쪽, 예산서 555쪽, 특색교육과정 운영에 마을선생님 지원단 집중 연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이게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서.
청룡
강청룡위원
교육과정과 소관 아니에요?
승룡
최승룡교육과정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왜 나한테는 교육과정과라고 줘요?
승룡
최승룡교육과정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교육과정과 소관이었고 내년부터는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자료를 이런 식으로 주면 어떻게 해요? 제가 “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사업 중 자체 신규사업 현황 및 편성사유를 제출하세요.” 그랬더니 교육감께서 나한테 “교육과정과” 이렇게 보냈는데. 뭐가 맞는 자료예요? 교육과정과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승룡
최승룡교육과정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올해까지는 저희 과 소관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올해까지면 올해까지 답변을 좀 하세요. 저는 있는 대로 읽은 죄밖에 없어요. 정책기획관실 같았으면 제가 정책기획관실 질의할 때 묻지. 이걸 보세요, 장 주무관님, 이게 맞지 않나요? 제가 이것만 가지고 봤는데 교육과정과, 맞잖아요. 제가 교육감한테 답변서를 받았을 때 교육과정과라고 받았는데 올해까지만 하시고 내년부터는 아니다? 그래도 교육과정과에서 설명은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정책기획관님한테 다시 오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교육국장님, 설명 좀…….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마을선생님들을 지난번에…….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이것부터 확인할게요. 교육국에서 하다가 왜 갑자기 정책기획관실로 넘어갔어요? 저한테 답변서는 교육국이라고 왔는데 왜 업무가 넘어갔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자체가 교육국에서 정책기획관실로 넘어갔기 때문에…….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왜 그리로 넘겼느냐고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업무조정을 해서 넘어갔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언제 업무조정을 해요? 제가 자꾸 꼬투리 잡는 게 아니라, 제가 2017년 11월 17일에 답변서를 받았어요. 열흘 만에 업무분장을 해버려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태 정책기획관실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해 왔는데 그 꼭지 안에 하나 들어있던 게 마을선생님 사업이었습니다. 마을선생님 사업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까지만 교육과정과에서 진행을 하고-기존에 교육과정과에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내년부터는 정책기획관실로 넘어간다는 것으로…….
청룡
강청룡위원
내년부터 교육과정과로 넘어간다는 결정을 어디에서 했느냐고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작년에 벌써…….
청룡
강청룡위원
2016년에?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작년 연말에 그렇게 협의가 됐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저한테 11월 17일, 이 자료 있죠? 장 주무관님, 이 자료를 교육국장님한테 갖다 주세요. 제가 지난주인 11월 17일에 답변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부적으로도 조율이 안 됐다는 거예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업무조정은 그 당시 그렇게 진행…….
청룡
강청룡위원
업무조정은 그렇게 했고, 올해는 교육과정과에서 그대로 하셨고 내년부터는 정책기획관실에서 한다,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내년에 언제할지 모르겠지만 마을선생님들을 대규모로 모아 놓고 하는 것은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사업이라고요.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교육국장님, 내년부터 정책기획관실에서 하신다고 했으면 애당초 정책기획관실에다 편성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세부사업설명서 60쪽, 보셨나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60쪽에 보면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교육과정과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60쪽에 정책기획관실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받은 서면답변서는 교육과정과라고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 하는 업무인지가 첫 번째로 궁금했고요. 두 번째로 교육청이 그렇잖아요, 어떤 업무 하나를 가지고 이쪽에서도 하고 저쪽에서도 하고 양쪽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주도적으로 하는데 교육과정과도 연관이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지역별로 다니면서 마을선생님 위촉식을 했습니다. 크게 나누면 전원형과 도시형이 있는데 전원형은 일선 군이고 도시형은 춘천ㆍ원주ㆍ강릉을 말하거든요. 마을선생님으로 위촉된 분들 인원이 총 2,700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을 위촉하다 보니까 어떻게 마을선생님으로 참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이해를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심지어는 위촉장을 드리긴 했지만 참여를 안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참여를 하더라도 우리 목적에 크게 벗어나서 마을선생님으로는 조금 부적합하다고 할까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라서 연초에 집중 연수를 통해 이분들을 거른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마을선생님으로 활용하기 위한 집중 연수 계획을 잡았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미 작년에 마을선생님들에게 위촉장을 드리고 저도 거기에 참석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딱 하나예요. 상반기 언제 하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왜 빠른 시일 내에 해요? 천천히 하시죠, 교육감님 바뀌시면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왜 선거 직전에 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3월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선거 4월부터 시작합니다. 교육감은 12월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래요? 어쨌든 장 주무관님이 자료를 갖고 오시면 교육국장님께서 보세요. 제가 없는 것을 읽은 게 아니라 그대로 읽었어요, 교육과정과. 그래서 저는 이 업무를 정책기획관실과 교육과정과 두 군데서 나눠서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교육과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앞으로 추진에는…….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저한테 답변을 잘해 주셔야지, 자료 오면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 66쪽, 학력향상지원에 난독학생 문해력 향상지원 민간보조 1개 기관이 있어요. 이게 1억 원이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이 사업을 왜 민간보조사업으로 넘기세요? 자체적으로는 못 하나요? 우리가 공교육을 하면서, (전문위원실 직원이 자료를 넘겨 줌) 두 장을 넘겨봐요, 표시해 드린 것. 제가 잘못 읽은 게 아니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맞으니까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 있는 건지 저기 있는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난독학생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난독학생들은…….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요, 제가 그 내용을 물어본 게 아니라 그건 지당하시고 좋은 취지인데 이걸 왜 민간보조기관에 위탁사업으로 갔는지.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치료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이나 병원, 어떤 연구소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거기서밖에 할 수 없다, 우리 선생님들 능력으로는 안 된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다음에 다문화 및 북한 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 다문화 역량강화 사업 있죠? 세부사업설명서 151쪽, 예산서 1,043쪽.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다문화가정 추이를 보면 경북이 1%대, 우리 강원도는 2%대에 진입을 했잖아요. 특히 60명 미만인 소규모학교에 다문화가정 학생이-두 개 분교죠.-100% 있었죠? 제가 학교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두 군데에 전체 학생 100% 모두 다문화가정 학생들입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영월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그때 부탁드렸던 게 뭐냐 하면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학교에 오면 학부모ㆍ지역사회ㆍ학생을 연계한 사업을 해 달라고 했어요. 이것을 춘천권ㆍ원주권ㆍ강릉권역별로 세 번씩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세 번씩 아홉 번 하시는데 사업비가 2,170만 원밖에 안 되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저는 이것이 형식적 사업이라고 보는 거죠. 저는 2억 원이 있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어떻게 2,170만 원만 세웠는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뭐하는데 2,170만 원밖에 안 되는지.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이것은 관리자, 그러니까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있는 학교의 교장과 교감, 그리고 지도교사들에 대한 역량강화 연수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청룡
강청룡위원
무슨 역량강화를 한다는 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다문화가정을 이해한다든지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한다든지…….
청룡
강청룡위원
그것은 기존에 있잖아요.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은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하셔야 하는데,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 아니에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다문화 역량강화,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갔나?
청룡
강청룡위원
국장님, 이것 신규사업 아니에요? 제가 신규사업만 여쭤본다고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신규사업 맞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예, 맞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국장님, 맞다고 하면. 저는 여기에 2억 원이 들어가도 돈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홉 번 하는데2,170만 원을 가지고 무슨 역량강화 사업을, 제가 횟수를 나눠봤어요. 한 번 할 때마다 300만 원?
웃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연수를 하는 데 들어가는 자료제작, 강사료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돈이니까.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형식적 아니냐는 얘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학생들ㆍ지역주민ㆍ선생님 다 모여서 역량강화 사업을 해야지. 역량강화를 우수강사 모셔다가 2시간 강의료 주고 교장선생님ㆍ교감선생님ㆍ분교 선생님들이 모여서 강의 듣고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무슨 역량강화 사업이에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게 연수의 일반 형태인데요.
청룡
강청룡위원
아이고, 참 답답하시네. 이것 2억 원으로 하세요. 2,170만 원이 뭐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렇게 많이 해도, 역량강화 연수를 위해서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아이고, 내 시간 다 됐네. 국장님, 제가 여쭤보면 모르는 척 하시면서 시간 끌기 하시는 건 아니죠? 나 지금 두 개밖에 못 물어봤어요. 분명히 신규사업만 물어본다고 얘기하고 신규사업만 말씀드렸는데 신규사업인지 아닌지를 헷갈려 하시면 저는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마치자고요, 마치는데 마을선생님 지원단 집중 연수라는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교육과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시면, 그런데 제가 드린 자료는 보셨죠? 거기에 있죠?
웃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봤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그걸 읽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선거 직전에 하는 것은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제가 춘천서 두 군데에 다 참석을 했습니다, 유봉여중에서 농촌형 할 때 참석하고 또 하나는 국장님과 같이 갔나요? 도시형 할 때도 가고 두 군데 다 갔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위촉식에 가셨던 거죠?
청룡
강청룡위원
예.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렇게 위촉된 분들을 진짜로 내년부터 활용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연수를 시켜야 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올해 겨울이나 내년 1월 초에 하지 왜…….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마 1월이나 2월이나 3월, 빨리 시작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려고 하다가 잊어먹은 게 뭐냐면 정책기획관실이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마을선생님은 선생님이잖아요, 강단에 서야 하는 교육과정이잖아요. 그걸 왜 정책기획관실에서 해요? 지금 저도 헷갈리는 게 뭐냐, 교육청에서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할 때 교육과정과라고 냈는데 예산은 정책기획관실로 편성되어 있어서 저는 ‘두 군데에서 같이 하는가 보다.’라고 판단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교육과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정책기획관실로 가잖아요. 이 사업을 정책기획관실에서 다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야말로 교육과정과에서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마을선생님이 교단에 서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정책기획관실에서 관여를 하느냐고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이 사업이 마을교육공동체라는 큰 꼭지 안에 들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물론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러는 것은 교육과정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하려면 마을선생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섭외도 해야 하고 등등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교육청이 항상 이해가 안 갔던 게 뭐냐 하면 업무분장, 어떤 특정한 업무를 이것은 행정국에서 하고 또 이것은 교육국 어떤 과에서 하고 왜 이렇게 업무를 분장하느냐, 업무의 통일성을 위해서 한쪽에서 다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하면 교육청에서 “위원님, 이것은 여기서 해야 하고 이것은 여기서 해야 합니다.”라고 답변하시던 분들이 이제 와서 생뚱맞게 교육과정과에서 잘하고 있던 것을 정책기획관실로 일원화시켰잖아요. 예를 들어서 피리 잘 부는 선생님이 자기가 재능기부를 하기 위해서 강단에 서다 보면 학교 선생님들과 협의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교육과정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정책기획관실로 넘어 가는 자체가 의심의 소지가 있어요. 정책기획관실은 교육감님 그거 아니에요, 그거. 제가 알아보니까 또 담당자가 그분이던데. 그분이 그 과에서 하시니까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업은 정책기획관실이 아닌 교육과정과로 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제가 답변 중 드린 말씀에 착오가 있었는데요. 그런 내용들은 교육과정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청룡
강청룡위원
또 있어요? 이게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건지, 그런 사업이 또 있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마을선생님 운영에 있어서 교육과정 운영 같은 것은 교육과정과에서 지원도 해 주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이 사업 자체가 마을교육공동체라는 큰 타이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중 일부분이기 때문에…….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운영하실 때는 정책기획관실에 가서 예산을 받아 와서 써야 하는 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말하자면 조언도 하고…….
청룡
강청룡위원
조언을 할 바에는 교육과정과에서 맡아서 하면 되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렇게 하다 보면 모든 업무를 다 교육국에서 해야 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예를 들어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던 사립유치원 문제도 보면 업무가 행정국에도 있고 교육국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고 했더니 “이건 여기에서 해야 하고 이건 여기에서 해야 합니다.”, 마을선생님은 교육국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건 또 거기가 아니라 정책기획관실이에요? 아이고, 질의 마치자고요.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일은 진짜 강원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지 교육감을 위한 정책기획관실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도시형ㆍ농촌형 할 때 교육감님께서 일일이 위촉장을 주더라고요. 나는 그런 위촉식은 또 처음 봤어, 대표자 한두 분 모아놓고 위촉장 주면 끝나는데 1시간 걸렸나? 악수 한 번 하고 사진 한 번 찍으려고 일일이 다 주데? 남이 그걸 보면 냄새 나죠,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육국장님은 안 계셨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저는 없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 많은 위촉 선생님들을 일일이 위촉장 주면서 악수하고, 원래 그것 할 때는 대표 한두 분만 하는 것 아닌가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래도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청룡
강청룡위원
도지사상도 열 명이 넘어가면 대표자 누구라고 해서 대표자만 딱 줘요.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은 위촉식인데도 불구하고 일일이 장시간에 걸쳐서 한 분 한 분, 그것은 아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남들이 오해해요, 오해해. 이상입니다.
연동
김연동위원장대리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한 분만,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이종주 위원입니다. 정재석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6쪽, 예산서 593쪽의 학력향상 지원 사업 중 학습지원단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기초학력 책임지도 운영의 학습지원단 운영에 7억 2,51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2017년에는 학습지원단 212명에 예산은 6억 6,272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학습지원단 인원을 88명 증원해서 300명으로 하고 예산은 6,238만 원 증액 편성하셨어요. 학습지원단 운영이 어떤 교육 지원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학습지원단 인원이 88명 증원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야말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더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습지원단 분들이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은 시간당 얼마씩 돈을 받으면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호응이 좋아서 숫자를 늘려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종주위원
학습지원단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도와주는 것이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지도를 하시는지?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자기가 맡아서 할 때도 있고요.
이종주위원
수업시간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학생을 선발해서 수업이 끝나고 하시는 건지?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수업이 끝나고 합니다.
이종주위원
수업이 끝나고 대상자만 집합해서 별도로 기초학력 수업을 하신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수업 중에 협력교사가 같이 하는 것은 따로 있고요, 이분들은 끝난 다음에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이종주위원
초등학교에만 있어요, 아니면 초ㆍ중ㆍ고에 다 있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주로 초등학교입니다.
이종주위원
초등학교 말고는 또 없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중학교도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고등학교는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면 초등학교에서는 주로 어떤 기초학력을 지원하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초등학교는 주로 기초 사칙연산 같은 것, 쉽게 말씀드리면 더하기ㆍ빼기ㆍ곱하기ㆍ나누기 같은 기초 내용입니다.
이종주위원
중학교는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중학교도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대부분 기본적인 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이종주위원
초등학교 학생들 비중이 많은가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어디가 많고 적다 말할 수는 없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이것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종주위원
강원도 내 초등학교가 384교 정도 되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분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2017년도에는 212명이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학교에 배정하시는 겁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게 아니고 이것은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를 합니다.
이종주위원
학교에서 요구를 하신다, 그러면 지원하시는 선생님들은 학교 선생님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채용을 하시는 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채용이라기보다 계약을 해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주로 퇴임하신 선생님들이라든지 대학생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이것을 시행한 지 올해 몇 년 차예요? 작년에도 예산심사할 때 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몇 년 됐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 올해 선생님 인원을 88명 증원한 이유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학교의 요청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들이 기초학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다 보니까, 그리고 성과도 있고 그래서 확대를 하게 됐습니다.
이종주위원
지금 몇 년 정도 됐는데 기초학력을 해 본 결과 성과는 있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 아이들만 가지고 해 본 데이터는 없지만 대체로 효과가 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와서 해 주면 아이들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종주위원
7억 2,510만 원이 모두 인건비예요, 아니면 다른 비용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대체로 인건비입니다.
이종주위원
그런데 작년에 212명 했을 때 계산을 해서 나눠보면 312만 원 꼴이 되는데 2018년에는-300명인데-241만 원 꼴로 금액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하셔도 이상이 없는 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건 큰 무리가 없…….
이종주위원
시간당으로 보수를 주시는 거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이종주위원
그러면 시간이 줄어든 건지, 인원수가 늘어난 것에 비해서 금액이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212명일 때는 인원당 312만 원 꼴이 나오는데 300명이 됐을 때 241만 원 꼴이 나와요, 요새 최저임금도 더 올라갔다고 하는데 금액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아서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 알았습니다. 212명일 때는 96회를 운영했었는데 인원을 300명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횟수를 75회로 줄였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며칠을 기다렸다가 하루 하는 게 아니라 300명이 한꺼번에 나가니까, 횟수가 75회로 줄었기 때문에 먼저에 비해 예산이 조금 줄어들어도 가능한 것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종주위원
예산서 산출내역을 보면 학습지원단 운영 일반수용비에-도서를 300권 구입하는데-도서구입비 45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도서구입비는 왜 필요한가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알아야 하니까 선생님들이 가르치면서 관련 도서를 볼 수 있도록 구비해 놓고…….
이종주위원
작년에도 도서는 구입했을 것 아니에요? 보니까 학생들 기초학력을 가르치는데 도서구입비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자료도 구입해야 할 것 같고요.
이종주위원
학습지원단 운영에 보면 위탁사업비로 4,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분들 연수는 어디에 위탁을 합니까? 전문기관이 있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이종주위원
위탁연수 4,500만 원으로 편성돼 있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몇 쪽.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614쪽입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교총연수원에 300명을 위탁해서 연수시킨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확인 후 쉬는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고 몇 년 된 사업인데 국장님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 위탁연수를 한다고 해서 궁금했고 기관은 어떤 기관인지 쉬는 시간에 알려 주십시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51쪽, 예산서 508쪽, 교육과정 운영 중 자유학기 일반학기 연계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 일반학기 연계 운영 사업에 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자유학기 일반학기 연계 운영은 어떤 사업이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자유학기제는 1학년ㆍ2학년ㆍ3학년 중 어느 한 학기를 말하지 않습니까, 주로 1학년 1학기를 말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자유학년제를 시행했는데 교육부에서 학기제를 학년제로 바꾸는 바람에 앞으로 계속 1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대로 1학년 때 자유학기제 적용을 받던 아이들이 2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생소한 학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오는 혼란을 막기 위해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자유학년제가 끝나는 다음 학년 한 학기, 이게 연계돼서 운영된다는 말씀입니다. 자유학년제 운영을 하면서 아이들이 활동중심, 참여형 토론학습, 과정중심, 이런 수업에 익숙해 있다가 갑자기 학년이 바뀌면서 다른 수업으로 하게 되면 혼란이 오니까…….
이종주위원
자유학년제 1년을 하다가 학생들 적응을 위해서 2학년 1학기 때도 이걸 연계한다는 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겁니다.
이종주위원
강원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자유학년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2학년 1학기까지 연계를 한다면 학부모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처음 시작한 2013년에는 주로 직업체험이나 현장학습 위주로 했었는데 사실 자유학기제는 공부하는 방법, 수업하는 방법, 과정 중심 쪽에 주요 핵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앞으로는 전부 논술형, 토론형, 과정중심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주위원
자유학기제에서 자유학년제로 갈 때도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것을 2학년 1학기까지 연장한다는 느낌이 들면 2학년 1학기 때도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고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2013년에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직업을 찾기 위한 진로체험 위주였는데 실제로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의 핵심이 뭐냐 하면 수업 방법의 개선, 과정 중심의 수업, 토론 중심의 수업입니다. 수업 방법 개선이 핵심이거든요. 만약 그런 내용을 아신다면,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것 계속 노는 것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현재 자유학년제의 핵심은 현장체험을 많이 다니는 것보다 수업 방법 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핵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주위원
자유학기제 운영 예산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주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2017년도에는 대충 얼마 정도 받았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런 내용은 제가…….
이종주위원
2018년에는 특별교부금이 또 교부되지 않나요? 되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되죠.
이종주위원
자유학기제가 시행된 지 몇 년 됐고 우리 강원도의 경우는 자유학기제에서 자유학년제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지금도 자유학기제로 나와 있어요. 우리 강원도는 올해 자유학년제를 1년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지금도 자유학기제 운영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서.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용어는 자유학기제로 통일돼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것을 확대해서 자율적으로 자유학년제를 운영한 것이지 여기에다가 자유학년제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육부에서 자유학기제로 통일된…….
이종주위원
교육부에서 통일된다면 강원도의 경우는 자유학년제로 했기 때문에 예산서에 그렇게 표기돼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연계사업을 하는데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서 해야 하는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유학년제를 2학년 1학기까지 연계하시면 증액을 안 하고 특별교부금 가지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는 거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이번에도 특별교부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예산을 받아서 학교에 지원이 되면 학교에서는 보통 어떤 방법으로 써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학교별로 자기들…….
이종주위원
체험활동을 하는 그런 비용이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전에는 주로 그런 것을 많이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충실한 운영에 많이 쓸 겁니다.
이종주위원
자유학기제도 어떻게 보면 교육과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학교 기본운영비로 써도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유학년제에서 2학년 1학기까지 가는 과정이라면 운영비로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산이 증액돼서, 제가 자유학기 일반학기 연계 운영에 대한 내용을 처음 들었고, 하여튼 부모님들이 자유학기제에서 자유학년제로 바뀌면서 부담을 느끼고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한다고 느끼고 있는데 또 연계해서 2학년 1학기까지 가다 보면 걱정을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아까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와서 1학년을 적응한 후 시험을 안 보는 제도에서 바로 바뀌다 보면 그런 부담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게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래서 연계형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학생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요.
이종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장대리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 쉬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경문
남경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교육국장님, 어제에 이어서 학교도서관의 전담인력 배치를 보면 임금인상을 했어요. 교통보조비 6만 원과 정액급식비 5만 원을 인상했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리고 학교도서관 장서확충이 있는데 사실 학교도서관에 장서가 부족하거든요. 부족한데 여기에 보면 작년보다 감액을 해서, 3,090만 원 가지고 몇 권을 사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3,090만 원 가지고 건당 1만 원 정도라고 보면…….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이면 3,000권 사네요. 학교가 몇 군데인데 3,000권으로 되느냐고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의 장서확충은 학교기본운영비에 3% 정도가 도서확충비에 포함돼서 내려갑니다. 기존의 도서관이 있는 학교들은 기존의 도서들도 있고 학교별로 매년 도서구입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도서관에서 기본 장서를 확충하는 것은 새로 신설되는 학교라든지 특별히 필요한 부분에만 지원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원주 반곡별유치원이나 강릉 한솔초등학교 같은 데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들한테는 도서확충비를 따로 보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학교운영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안 잡혀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리고 학교도서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국장님, 학교도서관에 가 보셨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가 봤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어느 학교에 가 보셨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많이 가 봤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많이 가 봤는데 대표적인 곳, 춘천이라면 어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춘천은 면 지구에 있는 남산초등학교에 가 봤고 시내에 있는 학교들은 안 가 봤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남산초등학교 학교도서관을 보고 뭘 느끼셨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 학교는 잘 되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6,000권~7,000권 정도만 있으면 초등교육에 필요한 도서는 거의 다 완비가 되는 수거든요. 그 학교 같은 경우는 1만 5,000권에서 2만 권 정도의 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학교도서관 같은 경우는 6,000권~7,000권 정도의 장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우리 지역아동센터도 6,000권~7,000권 돼요.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학교에 6,000권~7,000권 되니까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면 국장님,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초등학교에서 필요한 장서는 7,000권 정도인데 교과에 나오는 도서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와 관련 있는 도서들까지, 급당 학생 수가 10명~15명 정도 된다면 4권~5권 정도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계산했을 때 7,000권 정도는…….
원일
오원일위원
국장님은 좋은 데만 가 보셔서 그런지 몰라도, 본 위원은 나쁜 데만 가서 그런지 몰라도 사서직들이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장서를 늘려달라는 얘기예요. 옛날 것은 버리고 새로운 도서를 사서 아이들이 제대로 책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한테 늘 건의를 해요. 사실 작년에도 예산이 이만큼 되어서 괜찮겠거니 했는데 역시 적었다. 올해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가시기 전에 1회 추경에 돈을 더 넣더라도, 아이들에게 책 읽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기초학력이 이루어져요, 그렇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책 읽는 환경을 만들어주려면 요새 새로운 장서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또 이상한 책들 갖다 놓지 마시고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학교도서관의 도서 확충은 기본적으로 학교운영비에 포함해서 내보내고 있는데 퍼센티지를 올린다든지 하여튼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어릴 때부터 책을 가까이 하는 어떤 학부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학교에 갔다 오면 부모가 TV를 안 켭니다. 그리고 아이를 공부방에 넣어놓고 문을 안 닫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공부방에 들어가면 문을 닫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 집은 무조건 전체 방의 문을 열어놓습니다. 열어놓고 부모가 거실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으면 아이들도 가서 책을 봅니다. 그러면 딴 짓을 안 한다는 거죠. 책을 한 권이라도 읽으면 그만큼 지식이 늘어난다. 부모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도서관에 자주 가서 책을 빌려가지고 온다, 학교도서관에서도 대여를 해 주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학교도서관에 장서를 많이 늘려준다면 아이들이 생각하는 차원이 많이 넓어지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본 위원한테 해 줬기 때문에 학교도서관 장서에 대한 예산을 들여다본 겁니다. 역시 생각보다 적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입니다. 신기하게도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 놨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몇 쪽인가요?
원일
오원일위원
찾아가는 학부모에 대해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이것은 이문희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네요.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예산을 보면 춘천교육지원청부터 고성교육지원청까지 146만 2,000원으로 한 번만 하게끔 지역별 균등으로 배분해 놨거든요. (의정담당에게 물어봄) 국장님들한테 이 자료를 안 주나요, 우리한테만 주나요?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그다음에 학부모 활성화,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업무보고 때도 학부모 교육을 강화시켜 달라고 얘기하고 후반기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안 서져요? 돈이 없어서 못 세우는 거예요, 국장님? 예산실에 돈이 없어서 못 세우는 겁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부를 못 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게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정책기획관 거예요? 정책기획관 것이 맞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정책기획관 것이 교육국에 오고, 교육국 것이 정책기획관실로 가고 예산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올해 들어서 본 위원이 예산에 대해 조금 애를 먹었어요. 오후에 정책기획관님 나오시죠? 계수조정하려면 나오실 거 아니에요.
경문
남경문위원장
나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계수조정하러 나오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요.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도 정책기획관실 거네요, 그렇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말씀을 해 보시면…….
원일
오원일위원
교육과정과의 교육정책홍보에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모델학교 운영 지원, 소규모학교 자매결연 사업 1억 4,000만 원.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교육국 것이 맞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것은 교육국 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이것 말고도 작은 학교 사업이 또 있어요. 있는데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법인을 세웠잖아요. 법인을 세워서 거기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법인이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강원교육희망재단.
원일
오원일위원
예, 강원교육희망재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교육국에서 또 해요, 같이 짬뽕이 되게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처음 조례를 만들 때 말씀을 드렸지만 도교육청 업무부서에서 추진하는 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강원교육희망재단을 만들어서 한다는 쪽으로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작은 학교를 살리는 것은 농어촌교육 활성화라는 큰 타이틀 안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정책기획관님이 오면 또 얘기를 하겠지만 정책기획관실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교육국에서 하는 똑같은 사업을 또 하고 있느냐고. 올해 사업한 것을 보니까 똑같은 사업이에요. 국장님, 뒤져보세요, 똑같은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원교육희망재단에서 해야 할 일은 잘못 가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또 교육과정과 거예요. 설명서 66쪽의 학력향상 지원에서 민간보조 1기관,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학력향상…….
원일
오원일위원
난독학생 문해력 향상 지원.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난독학생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신체적인 결함으로 인해 글 자체를 이해하고 읽기를 어려워하는 증상을 난독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치료를 통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기관에서 하기가 어려워서 병원 또는 대학, 연구소 이런 데에다가 의뢰해서 치료도 하면서 아이들의 난독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일
오원일위원
강원도 전체 아이들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만약에 기관에 주면 어느 기관을 선정할 거 아닙니까? A라는 기관이라든가, 그렇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기관이 춘천에 형성이 된다면 강원도 아이들이 춘천에 와야 되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것은 그 아이들이 한 군데로 올 수도 있고 심리사나 치료나 이런 분들이 가서 하는 방법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겁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예산이 1억 원이거든요. 1억 원 가지고 충당이 되겠느냐 이거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저희들은 된다고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부족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원일
오원일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 하면 1개 기관을 하지 말고 여러 개 기관을 하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옛날에 말씀을 드렸지만 글씨를 모르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있었어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 지원을 해 줘서 이 아이가 강릉으로 가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장이 매일 강릉까지 가는 버스에 태워주면 강릉에서 특수교육하는 교사가 데리러 와서 이 아이를 가르치고 다시 강릉에 가는 버스에 태워서 지역아동센터장이 가서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을 6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런 결과 올해 대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6개월 동안 공부를 해서 글씨를 제대로 알았고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해서 올해 그 녀석이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둘이서 손잡고 아주 팔짝팔짝 뛰었는데, 저는 대학교에 들어갈 줄 몰랐거든요. 그 녀석이 대학교에 합격해서 “장로님, 대학에 들어갔어요.”라고 하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게 한 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최하 6개월은 꾸준히 교육을 시켜야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1억 원 예산 가지고 1개 기관을 하기는 어렵다. 계획을 세울 때 여러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면 더 좋은 일이 있지 않겠는가? 강원도가 넓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맞춰줘야 되는데 1개 기관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동해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건 거의 다 준비가 되어 갑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리고 우리가 1개 기관을 선정한다는 것은 어느 기관 하나를 선정할 때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치료사도 있어야 되고 상담심리사도 있어야 되는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느 한 군데에서 함으로 인해서 오는 폐단이 없도록 운영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한 번 하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후년도에는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하여튼 이것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다음에 학생수련활동 지원에서 학생회장단 민주시민 리더십 캠프, 민주시민 소리를 들으니까 신경이 쓰여요. 행감을 할 때 본 위원이 얘기한 게, 국장님 계실 때인가, 작년 행감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광주교육청에서 민주시민 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고등학교 보조교재로 쓴 적이 있어요. 책을 달라고 하면 드릴게요. 그때 민주시민 책자로 하는 것은 아이들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의정단상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이들에게 가르치려면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에게 잘못 가르쳐서 아이들이 잘못 간다면 앞일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야 쪽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는데 뭐가 문제야?”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육은 제대로 된 교육으로만 해야 된다. 감사관실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어제 종교 탄압에 대한 감사기준을 정했어요. 회의를 해서 정해놨어요.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종교를 탄압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게 한두 곳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저질러진다? 상상도 안 가는 얘기거든요, 국장님. 종교 탄압이란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게 강원도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후에 감사관님한테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오늘과 내일 얘기할 건데 그런 위치에 와 있다는 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초ㆍ중ㆍ고 학생 회장 민주시민 리더십 캠프는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간섭을 해 가지고 그런 게 없도록 했고요, 특히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위탁해서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원일
오원일위원
저는 선거 문제가…….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설계부터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것은 나중에 과장님과 실무자와 앉아서 논의를 한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오원일 위원님의 질의ㆍ답변 과정에도 나왔는데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것을 보면 마을선생님 지원단 집중연수는 교육국에서 안 하신다고 했죠? 교육과정과에서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정책기획관실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설명서 60쪽~61쪽을 보면 특색교육 과정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꼭지들이 있죠? 그러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그런 사업들을 다 맡아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예산서 564쪽을 보세요. 이것이 이해가 안 가서, 마을선생님 지원단 집중연수 예산이 있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예산은 교육과정과에 세워놓고 사업은 정책기획관실에서 한다면 예산을 변경하겠다는 거예요, 전용하겠다는 거예요, 이월하겠다는 거예요, 이체하겠다는 거예요? 예산서에도 정책기획관실 항목에 세워놔야지 교육과정과에 세워놨어요. 그리고 저는 이것 하나만 그런 줄 알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오원일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것도 정책기획관실 것이라면, 교육과정과에 이런 예산들이 몇 개 있어요. 리스트 갖고 계시죠? 예산은 교육과정과에 세워놓고 어떻게 사업 추진은 정책기획관실에서 한다는 거예요? 예산서 564쪽이 그래요. 교육과정과에다가 마을선생님 예산을 세워놨잖아요, 그렇죠? 아까는 뒤집어 얘기하신 거예요. 교육과정과에 예산을 세워놓고 정책기획관실에서 사업을 하면 예산 변경이라고 해요, 전용이라고 해요, 넘겨주겠다고 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저는 솔직히 이것을 볼 줄 모르는데요, 555쪽을 보시면 특색교육과정 운영이 정책기획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555쪽을 보시면 이것은 운영 설명이에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런데 세부사업…….
청룡
강청룡위원
564쪽이 예산부기라고요. 564쪽의 ‘나’번 있잖아요. 그리고 563쪽을 보세요. 교육국 교육과정과 예산을 세워놨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555쪽은 설명을 하기 위한 자료이고 예산부기는 564쪽에 세워놨다고요. 이런 예산편성이, 그러면 교육과정과에다가 예산을 세워놓고 정책기획실에서 일을 한다면 교육과정과에서는 뭐라 그래요, 변경을 한다? 아니, 예산서를 이렇게 편성해 놓으시는 게 어디에 있어요. 전반적인 특색교육과정 운영은 555쪽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데 예산은 564쪽의 교육과정과에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책기획관실에서 일을 할 때 교육과정과에서 예산을 넘겨줘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전문위원에게 물어봄) 이런 게 있어요? 예산은 교육과정과에 세워놓고 사업은 왜 정책기획관실에서 해요?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문
남경문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일단 답변을 받으시고요.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지금 답변을 받는 게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인데, 이런 현상이 다수가 있어요. 예산계장님 뒤에 와 계시지만, 나중에 정회 시간에, 제가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었던 것이 솔직한 심정인데 오원일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교육과정과의 예산이 564쪽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정책기획관실에서 갖다 쓰느냐고요, 교육과정과에서 써야죠. 그런데 이게 한 개가 아니라 다수가 이렇다고, 예산서에. 그러면 그 리스트는 의회에 주셔야죠. 이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의회가 승인을 해 줬어요. 마을선생님 지원단 집중연수가 교육과정과에 있잖아요. 그러면 정책기획관실에서 쓰려면 이관하는 거예요, 아니면 변경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체하는 거예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과 간의 업무가 조정이 돼서 변경될 때는 예산이체가 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체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국 단위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마찬가지죠? 이체로 가신다는 얘기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왜 이체하는 예산을 세워놔요? 최초에 그냥 정책기획관실에 세워놓으면 되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런데 이게…….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교육국장님, 이것은 예산 문제니까 행정국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전용을 할 것이냐, 이체를 할 것이냐, 이월을 할 것이냐, 변경을 할 것이냐. 이체를 하신다면 왜 의회에 한마디 말도 없이 이체를 전제로 예산편성을 하느냐고요. 그건 아니죠. 이 부분은 그대로 떼어다가 정책기획관실에 편성을 해야죠. 그게 기본 중의 기본이잖아요. 이체를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다? 이건 난 동의 못 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마을선생님 사업을 교육과정과에서 한 것은 맞고요,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정책기획관실로 이관이 되는데 아마 예산수립 과정에서…….
청룡
강청룡위원
그것은 자가당착이에요. 오전에 행정국장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재작년부터 이 사업은 이미 정책기획관실에 가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게 정리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정리 안 된 것을 예산서에 올려요? 갈수록 태산이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이체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느냐고요. 그것은 아니죠. 정책기획관실의 꼭지가 100개가 됐든 10개가 됐든지 간에 정책기획관실에서 한다면 행정국이나 교육국 소관에 있는 모든 예산들은 정책기획관실에 편성해야 돼요. 그건 기본 중의 기본인데. 단, 저거는 있어요. 연초에 조직개편을 해서 새로운 과가 생겨서 기존에 편성한 것을 거기로 이체하는 건 합법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같은 답변은 의회 의원들을 거수기 만드는 것밖에 안 되죠. 제가 이제야 알게 됐으니까 동의 못 합니다. 원칙 중의 원칙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사업을 하려면 흩어져있는 모든 예산을 정책기획관실에 편성을 하셔야죠. 이것을 교육국에 세워주시면 내년 1월이나 2월에 교육국에서 정책기획관실로 이체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을 하겠다? 그건 동의 못 합니다. 제 얘기가 틀린가요? 행정국장님, 제 얘기가 100% 맞을 텐데요? 그런 게 다수가 있습니다, 편성은 이쪽에다 해 놓고 집행은 저쪽에서 한다. 오원일 위원님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도 있었고 저와 질의ㆍ답변 과정에서도 있었습니다. 리스트를 전부 내세요. 리스트 내시고 이체를 전제조건으로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체를 알고 예산승인을 해 줄 수는 없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자료를 내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강 위원님 발언 끝나셨습니까?
청룡
강청룡위원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지금 오원일 위원님과 강청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서상에, 향후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럴 목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있다면 전체적인 목록리스트를 내 주고, 금액과 이런 것들을 다 주고 사유를 달아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2시 회의 진행하기 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가능하지 뭐, 몇 가지 안 되는데.
경문
남경문위원장
전체를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게 다 교육국에 집중되어 있어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행정국에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교육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92쪽을 봐 주시겠어요? 장애학생치료사 인권 처우개선, 특수교육지도사 처우개선, 통학지도원 처우개선, 사회복무요원 증가, 생활지도원 처우개선 등 쭉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장애인과 관련한 예산은 줄었어요, 밑에 있는 4개의 항목.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늘리려면 같이 늘리던가.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이것은 장애 특수교육을 위해 기초적으로 필요한 장애학생치료사라든지 특수교육지도사 분들의 처우가 개선된 것으로 인건비에 기본급이나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이런 것이 늘어난 것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요점을 왜 자꾸 피해 가십니까? 장애인을 돌보는 분들의 인건비는 늘리면서 왜 정작 장애인과 관련된 예산은 줄이느냐, 늘리려면 같이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드리는 질의의 초점이 뭡니까? 장애인과 관련된 4개 항목 예산은 왜 줄였느냐는 말씀을 여쭙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그것은 제가,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과 관련된 것은 이 항목에서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업 쪽으로 항목이 옮겨 갔기 때문에 삭감된…….
곽영승위원
옮겨 갔으면 그쪽 항목에서 이만한 예산을 편성합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특수교육 대상자 숙박비와 통학비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1월ㆍ2월ㆍ8월은 방학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달인데 10개월 치로 책정해 놔서 매년 집행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소요액을 산정하기 위해 9개월 치로 하는 바람에 감소된 것처럼 나온 상태입니다. 실제로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금액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곽영승위원
약자들의 예산은 그렇게 정확히 따져서 줄이시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른바 정치적인 예산들은 왜 그렇게 늘리십니까? 사회적 약자들의 예산은 줄이면서 정치적 예산들은 왜 그렇게 늘리세요? 두 분 국장님, 예전에 이건희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의 정치인은 삼류, 행정공무원은 이류, 그 삼류와 이류가 일류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고 오래전에 말씀하신 게 회자된 적이 있죠? 어느 나라든 국가의 향방을 결정하는 법과 제도를 좌우하고 만드는 정치인이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국가의 흥망이 바뀝니다. 우리 도의원들은 정치인 축에 못 끼지만 법과 제도를 만드는 정치인들이 정말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 동감하실 겁니다. 교육도 이미 정치화돼서 말이죠,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교육이 민선으로 되면서, 저는 민선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민선교육감들이 표를 얻기 위해 여러 가지로 이념화되면서 교육까지 정치화됐어요. 순수해야 될 교육이 표를 위해 정치화돼서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다, 교육의 목적을 이탈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62쪽.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곽영승위원
162쪽에 보면 학교보안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보안관으로 선발된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분들이기 때문에 소방관이라든지 군인, 경찰 출신 분들이 많습니다.
곽영승위원
이런 분들은 퇴직하신 분들이니까 연로하신 분들이겠네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이분들은 연금을 타지 않습니까? 학교보안관은 때때로 비상시에는 물리적인 힘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체력을 쓸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연금을 타면서 윤택하게 지낼 수 있는 분들보다는 가능한 저소득층을 고용하시는 것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연령층이고 같은 지적수준이고 가능하다면.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사회가 고령화됨으로 인한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으로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아이들의 안전 업무를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우리가 참작해서 활용하기가 조금 어려웠었습니다. 앞으로는 꼭 소방관이라든지 군인, 교정직 출신들 위주로 쓰는 것보다 가능하면 다른 분들한테도 문호를 개방해서 운영할까 합니다.
곽영승위원
채용할 때 아예 그런 자격요건을 제시합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부가점수를 줘서 채용이 유리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곽영승위원
같은 스펙이라면 어려운 분들을 채용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다음에 168쪽, 학생안심알리미라는 게 뭐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학생안심알리미 서비스는 U-안심알리미 서비스라는 건데 이것은 초등학생 1학년ㆍ2학년ㆍ3학년 위주로 어렵고 가난해서 휴대폰이 없는 아이들한테 단말기를 대여해 줘서 그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부모와 연락도 하고 그런 데 활용하는 겁니다.
곽영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배움터지킴이는 뭐예요? 학생안심알리미 바로 밑에.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배움터지킴이는 잘 아시겠지만 학교보안관으로 전부 바꾸어가는 사업입니다. 배움터지킴이라는 사업은 지금 폐지가 됐습니다.
곽영승위원
뭐하던 사업인데요, 배움터지킴이가 무슨 사업이었는데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지금 학교보안관 역할이었습니다.
곽영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7쪽, 학기 중 토요일과 공휴일에 식사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방학 중에도 지원을 합니까? 아이들이 방학 중에는 밥을 어떻게 먹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방학 중에 학교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끼만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신문에 나지 않습니까, “빨리 방학이 끝났으면 좋겠어요.”라고. 그런데 대상 인원이 몇 명이죠? 돈이 많이 드나요? 나머지 두 끼는 교육청에서 먹이면 안 됩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끼 먹이고 나머지 두 끼는 교육청에서 먹이면 안 돼요, 한 달인데? 이런 데 돈을 쓰세요.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 아이들을 전체로 따지면 6,600명 정도 되거든요.
곽영승위원
그렇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6,660명 정도 되는데…….
곽영승위원
25억 원이네요, 25억 원. 이런 아이들 점심과 저녁을 먹이는 게 낫지 꼭 무상급식을 해야 되느냐…….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제가 잘 몰랐었는데요. 방학 중 중식은 도청에서 하고 조식과 석식은 시군 지자체에서 한다고 합니다.
곽영승위원
그래요? 잘됐네요. 국장님,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226쪽, 행복나눔실이 뭡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행복나눔실은 교육복지가 필요한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담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케어가 필요한 아이들을 학교에서 케어해 주는 공간, 그 공간을 행복나눔실이라 이름 짓고 거기에 교육복지사가 상주하면서 운영해 나가는 겁니다.
곽영승위원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349쪽, 이 돈은 산하기관에 예비비 형식으로 해 놓는 거예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저희들이 파악 못 했던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교육감이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저희들이 재정수요 경비로 세워 놓는 거죠.
곽영승위원
그러면 일단 예비비 형식입니다. 아, 본청에서 갖고 있다가?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곽영승위원
그동안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금년의 경우 2억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곽영승위원
어떤 사업에 썼어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오수처리시설 개선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곽영승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두 분 국장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 이해가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해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요. 숙박비 실소요액을 10개월로 했다가 9개월로 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밑에 특수교육 대상자 통학비 지원, 그리고 장애유아 교육비 지원 실소요액 반영으로 금액이 줄어든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만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통학비 지원 대상인 학생 및 보호자가 220명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초ㆍ중ㆍ고는 3,500원에서 2,400원으로 줄었고 사립특수학교는 6,000원에서 1만 원으로 늘었다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통학비의 경우 학부모는 아침에 데려다 주고 집에 오는 것까지 2회로 잡아서 아침저녁 1일 4회를 지급하고요. 학생의 경우에는 1일 2회를 지급하는데 시내교통비로 지급을 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2,400원이면 시내교통비로 4회를 다닐 수 있습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실소요액 반영을…….
경문
남경문위원장
지금 버스비가 얼마씩인데 4회에, 그러면 버스비가 600원인가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장애인이기 때문에 조금 싸죠.
경문
남경문위원장
버스비가 장애인 할인혜택이 있습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없습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학생의 경우…….
경문
남경문위원장
아니요, 부모인 경우요. 부모는 4회를 해 준다면서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그에 따른 실소요액을 반영한 것이거든요.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렇다고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저희들이 실소요액을 깎을 이유도 없고 깎아서도 안 되고.
경문
남경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버스비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없는데, 부모들은 4회를 쳐주는데도 불구하고 3,500원에서 2,400원으로 줄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서, 나중에라도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확인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애유아교육비 지원 실소요액 반영이라고 해서 공립유치원 15만 원 주던 것을 4만 원으로 줄였고 사립유치원 36만 1,000원 주던 것을 9만 1,000원으로 줄인 것도 설명해 주시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문
남경문위원장
같은 곳에 있어요, 93쪽.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이것은 교육국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두 분이서 서로 왔다 갔다 하시니까 괜찮습니다. 옆에서 설명해 주시죠. 교육국장님,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실소요액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담당과장님 누가 계시죠? 담당과장님 어느 분이세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학생지원과장
학생지원과장 김종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애유아교육비는 유아이기 때문에 누리과정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인 아이 역시 유치원에 취원하고 있는 어린이기 때문에 실지원 금액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실지원 금액? 그러면 15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줄어든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종성
김종성학생지원과장
누리과정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요, 그에 대한 차액만 지급하게 되는 거죠.
경문
남경문위원장
차액이라, 장애유아교육비가 통으로 얼마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상 아이들보다 많이 들어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어려운 곳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많지도 않은 돈인데-굳이 이렇게 했어야 할 부분인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종성
김종성학생지원과장
저희가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장애유아인 경우 공립유치원이든 단설유치원이든 특수학급에 취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수학급에 필요한 운영비라든지 보조인력, 이런 것은 따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것은 맞는데요,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중복 지원이라는 기준이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정상 아이들은 어떤 평균이 있지만 장애 아이들은 다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유형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다고요.
종성
김종성학생지원과장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러면 그에 따른 자료를 챙겨봐 주세요.
종성
김종성학생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 자료를 보고, 아까 우리 곽영승 위원님 말씀도 이런 소외계층이라든가 어려운 아이들은 정상 아이들보다 조금 더 지원해서 챙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니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학생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양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께서는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에 이의가 있으시면 바로 얘기해 주시고 추가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18년 예산에서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쪽과 예산안 496쪽을 같이 봐 주세요. 우선 예산안 496쪽을 봐 주시겠어요? 거기에 교원단체관리의 관리자 노사관계 연수를 보면 150명이 11만 3,000원씩 1회로 되어 있는데 150명이라는 인원은 어떤 인원입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관리자 노사관계 연수는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연수입니다.
이문희위원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들 연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교장선생님들이 노사관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
이문희위원
노사관계에 대한 학교장들의 연수다 이거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학교장의 연수입니다, 관리자.
이문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따로 교장회의를 하든, 교장이 150명밖에 안 되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연수인데요. 신청 인원 다 시키는 게 아니라 매년 숫자가 달라집니다. 내년도에는 150명 정도.
이문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별도로 놓지 말고 거기에 해당되는 교장선생님들은 학교운영비에 출장비 있잖아요. 출장비에서 가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 별도로 150명을 넣어서 따로 예산을 관리한다? 그것은 그렇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밑에 보면 교원노사관계 전문과정 연수라고 해서 한 명인데 연수경비는 400만 원이에요. 이 한 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본청의 노사관계 담당자 연수입니다.
이문희위원
1년에 한 번씩 받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한 명씩인데요, 고용노동부에서 1년에 한 번씩 해외연수를 하는 경비…….
이문희위원
이게 해외연수 경비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한 명.
이문희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것, 그건 그렇다손 치고. 그 밑에 내려오면 여비 중에서 단체협약 이행 지도ㆍ점검이라고 있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강원도교육청에서 하는 거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어떤 내용을 점검한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이행 여부 점검 내용입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게 아니고요, 교총과 저희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담당자들이 협약내용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전교조와 같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이문희위원
이해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고요. 그 밑에 보면 단체교섭 업무추진 간담회가 10명 있어요, 2만 원씩 13회예요, 단체협약 이행 점검 간담회는 7회고. 국장님께서는 내용이 이렇다고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이 설득할 수 있도록 나중에 저거를 주시고, 본 위원의 주장은 여기 나와 있는 1,800만 원이라는 금액. 아까 얘기하신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해외연수 400만 원은 인정돼야 하겠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관리자 연수 같은…….
이문희위원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에서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단체협약 이행 지도ㆍ점검을 하겠다는데 의회에서 이 예산을 인정해 준다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이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이문희위원
여기서 예산서만 봐서는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렇기 때문에 삭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나중에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생략하고 마을선생님과 관련되는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11개 교를 증가해서 운영하는 것,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한글교육책임지도 운영과 난독학생 문해력 향상 지원, 1억 원 되는 금액은 조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꼭 1억 원씩 줘서 해야 되겠느냐는 게 본 위원의 의문점이기 때문에 이것도 삭감의 대상입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위원님,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다 해야 한다고 해야지.
이문희위원
그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154쪽, 학생회장단 민주시민 리더십 캠프 민간보조사업 있죠? 역시 아침에 설명했기 때문에 이것도 거기에 해당되고요. 28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도민 소통 콘텐츠 제작, 홍보 영상 제작, 이것도 해당되고요. 교육 수요자 대상 우수사례 공모전 신규 반영 5,400만 원, 학생기자단 운영 세부사업은 어디에 민간보조금을 주고 하시는지 몰라도 이 내용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전년도에 했던 학부모등대 사업 같아요. 그런데 한 사업은 없애고 한 군데로, 2,000만 원을 인상해서 6,000만 원 사업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런데 지금 몇 폐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못 찾았습니다.
이문희위원
287쪽, 학생기자단 운영 사업이에요. 민간사업에 두 군데를 줬다가 한 군데는 없애고 한 군데만 하는데 4,000만 원 가지고 부족하니까 2,000만 원 추가해서 6,000만 원으로 해 주시겠다는 내용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전년도 계속사업인 학부모등대 사업을 명칭만 바꿔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281쪽도 봐 주세요, 강원교육정책협의회. 비서실 직원 5명 더해서 65명, 이것도 삭감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삭감하실 것은 삭감조서에 그냥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궁금한 내용만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원교육 발전전략 국제심포지움 2억 원, 이것도 민간기업인데 어디인지 나중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신규교원한테 교원 역량강화 연수 1억 2,000만 원 계획을 세워서 시군별로 실시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1개 사업이고 전부 31개 사업인가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받아 보니까 전부 학교혁신과 관계된 연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신규교사에게 앞으로의 자세라든지 앞으로 근무해 나가는 방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사로서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연수를 해야 하지 않느냐, 신규교사가 부족하니까. 그런데 전부 학교혁신 분야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위원님, 신규교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가 학교의 교직문화거든요. 교직문화 개선을 학교혁신이라는 용어에 담고 있기 때문에 용어가 그렇게 됐고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직문화가 이렇다는 것을 알려 주고 함께할 때 어떻다는 등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주기 위한 연수입니다. 다른 그런 게 아닙니다.
이문희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예산을 들여서 선생님들이 앞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연수가 잘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맑은 신규선생님들이 교직으로 가서 열심히 한번 해 보려는 마음의 자세를 잡았는데 학교혁신 등 강원도교육청이 요구하는 정책이나 사업을 신규선생님들에게 홍보하려고 하는 것에 1억 2,000만 원을 쓰는 것 같아서, 이게 신규선생님 연수에 꼭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연수냐,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을 말씀드릴게요. 지역별로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사업을 쭉 받아 봤어요. 이것은 교육부 사업이 아니라 강원도교육청 지원 사업이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몇 쪽 말씀하시는지.
이문희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신 지역별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사업 현황요.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고 그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좋아요, 그러면 자료 없이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교육국 쪽 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한테 자료가 없습니다.
이문희위원
없어요? 이게 정책기획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민간보조금 설명을 쭉 해 주셨는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서 마지막 부분, 우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민간보조로 하고 있는 학생 생활지도, 어르신과 함께하는 글쓰기,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설명을 못 들었는데 346쪽, 동북아 한민족 유소년 축구대회 민간보조금 지원 7,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북아 한민족 유소년 축구대회는…….
이문희위원
지속해 오던 거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지속해 오던 건데 주최 측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일시 중단됐던 내용입니다. 이게 동해에서 하는 건데 중국ㆍ일본 우리 해외 동포들이 한 군데 모여서 우리 선수들과 축구시합을 하는, 축구를 통해서 한민족의 그것을 살리는 의미가 있는 대회입니다. 기존에 해 왔었는데 중간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실은 정산 같은 것을 할 때 저희들이 심하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불투명해서 안 됐다가 다시 이번에 사업을 재개하는 쪽으로.
이문희위원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을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저거했는데 민간보조금 7,000만 원으로 해서 다시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무상급식 추진, 이것은 다시 또 이래서는 안 되겠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만약에 추진한다면 우리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와 충분한 교류와 협력이 있은 다음에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생각 같아서는 지금 전개되고 있는 내용, 벌써 의회를 통과하고 협의 중에 있는 시군도 있고. 무슨 말씀이냐면 엄연히 지금까지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의해-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시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는 엄연히 무상급식을 위해서 따로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시군 자치단체 지원 조례에다 그냥, 다른 것을 하지 않고 그 금액으로 넘겨서 받는다는 것은 이중으로 이것을…….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해 봤는데요. 강릉, 원주, 또 어디 세 군데에서만 기존 교육경비에 포함시켜서 하고 다른 데에서는 전부 별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군데 지자체에서도 그 돈이 감으로 인해 다른 경비가 줄어드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문희위원
교육국장님은 전부 좋게만 넘어 가려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닙니다. 파악한 내용입니다.
이문희위원
속을 파악해서 더 들어가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엄청난 아픔을 당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만큼의 금액, 만약 1,000이라는 것을 지원해 줬다가 200이 더 늘어나서 1,200을 지원해 주면 괜찮은데 1,000 속에 200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식료품을 할 때 그 지역에서 현금으로 해야 하잖아요. 저는 원주를 예로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현물로 주겠다, 원주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이든지 그런 것을 갖다 주기 때문에 재배하는 분들한테 다소 이득이 갈는지는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전체 시스템을 놓고 봤을 때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운영자나 거기에서 실제 종사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품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겠다. 이것은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어차피 이렇게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나가면서 잘못된 점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승계할 좋은 점은 그대로 받아나가도록 하는데, 우리가 옥과 석을 가릴 줄 알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행정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2쪽을 봐 주시고, 예산서는 2,691쪽, 지방교육채 상환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 지방교육채 상환 예산이 2017년보다 84억 8,358만 8,000원이 감액돼서 79억 8,630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2017년도까지 강원도교육청에서 발행한 지방교육채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2014년부터 산정해 보니까 5,736억 원 정도를 발행했었는데요. 먼젓번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준 3회 추경까지 포함하면 상환액이 2,159억 원이고 원금 잔액이 3,577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종주위원
2018년에도 지방교육채를 발행할 계획이 있나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내년에는 없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래요? 그리고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으로 잔액에 대한 연도별 상환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저희들이 매년 5개년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데요. 내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500억 원씩 갚아나가는 것으로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강원도에 비해서 다른 시도는 어때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저희처럼 하는 일부 시도가 있기는 있는데 재정형편에 따라서 자기들 사업만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자체 재원으로 상환한다고 하더라도 자체 재원으로 상환한 만큼의 금액은 저희들이 다시 돌려받고요. 원금 자체를 교육부에서…….
이종주위원
우리 강원도는 지방채 발행 금액이 중간 정도 갑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예, 그것을 알려 주시고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면 우리가 추경 때도 갚았지 않습니까? 강원도교육청이 빚을 갚아서 빚도 없고 하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생각할 때 강원도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돈을 더 적게 주지 않을까? 혹시 그런 일은 없나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타 시도의 경우에도 자체 재원으로 원금을 상환한 적이 있었는데 교육부에서는 여태까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자체 재원으로 원금을 상환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교육부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에 자체 재원으로 상환하는 금액이 1,600억 원 정도 되는데 아마 그에 따라 인센티브를 40억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래요? 혹시 그런 불이익이 있나 싶었는데 그런 좋은 점도 있네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오히려 이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렇다면 원금 잔액을 조기에 갚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이종주위원
그리고 교육국장님께, 이것도 행정국 소관인가요? 세부사업설명서 265쪽, 예산서 1,789쪽을 보시면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 사업 예산을 1,732억 215만 9,000원으로 편성하셨는데 2017년보다 310억 8,334만 7,000원이 증액됐어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칠판 1,000개를 10억 원을 들여서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칠판을 교체한다는 것인지?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학교에는 일반적인 분필 칠판이 있고 학생들한테 분필가루가 날리지 않는 수용성분필 칠판도 있고 그다음에 화이트보드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자체만의 계획이 아니고 대통령 공약 사업에도 약간 포함된 금액이라서.
이종주위원
그러면 이게 전자칠판이에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분필을 써도 분필가루가 날리지 않는 칠판으로 갈아주는 거죠, 학생들 건강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이것은 5년으로 계획을 세워서 다 교체해 줄 예정에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10억 원이라는 게 2018년 예산이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면 현재 강원도에서 이 칠판을 사용하는 학교가 있어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현재 일반 분필 칠판을 갖고 있는 학교가 5,500교실 정도 됩니다. 약 42% 정도가 아직 일반 분필 칠판입니다.
이종주위원
희망을 받아서 하시나요? 대도시 위주로 먼저 해요, 아니면 작은 도시 위주로 먼저 해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해당 학교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종주위원
전자칠판은 선생님들이 설치해 준다고 해도 싫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불편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칠판을 쓰려면 선생님들이 전자칠판의 활용법에 익숙해져야 하는데, 사실상 전자칠판의 기능 자체가 컴퓨터 기능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서 잘못 운영할 경우에는 일반 칠판화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간 꺼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1,000개를 10억 원을 들여서 하면 1개당 100만 원 꼴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전자칠판은 이보다 더 들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렇죠. 저희들이 수용성분필 칠판으로 교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들이 싫어하는데 억지로 바꿔 주는 경향이 있는지, 아니면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지 여쭤보느라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저희들이 수용성분필 칠판으로 바꿔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화이트보드를 원할 경우는 그렇게 바꿔 주는 것도, 하여튼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종주위원
그리고 옥상 난간시설 설치 사업비로 73개 학교에 24억 5,415만 6,000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됐는데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옥상 난간이 1.2m 이상은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옛날 건물들은 그렇지 못한 건물들이 사실 꽤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183동 정도가 그런 건물인데 이번에,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옥상에 가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옥상 문을 채워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적 측면에서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통해 내년과 후년 2년 차에 걸쳐 완성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난간이 없는 학교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규격이 미달된 학교에 설치한다는 것이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이종주위원
현재까지는 학생들이 옥상에 못 올라가게 대부분 잠가 두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런데 위험성이 있을 때는 열어놔야 하는 문제도 있고, 난간이 설치되면 학교 옥상을 개방해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저희가 그런 쪽으로 유도하려고 합니다.
이종주위원
이런 내용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내진보강 대상 학교가 20개 학교였는데 30교 증가해서 50개 학교로 됐어요. 그런데 학교별 사업물량 감소에 따른 소요액 감액이 3억 원인가요, 30억 원인가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30억 원입니다.
이종주위원
30억 원을 감액했어요. 내진보강 대상 학교가 20교에서 50교로 늘었는데 더 이상은 할 데가 없나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위원님들이 금년에 내진보강 사업으로 100억 원을 책정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실제 내진성능평가를 해 보니까 16개 교는 내진보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70억 원 정도밖에 집행을 못 했거든요. 내년부터는 계획을 바꿔서 먼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후 대상학교를 선정하는 것으로 하되, 현재 저희가 본예산에 70억 원을 편성했지만 내진성능평가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금액은 제1회 추경 때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학교 수는 늘어났는데 금액은 감액이 돼서.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것은 학교 규모에 따라 대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감액시키지 말고 50교보다 더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범위를 넓혀서 선정할 수 있었을 텐데 감액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가급적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교육청에서 매년 각급 학교 교실석면 해체, 천정 교체, 조도개선, 냉난방기 교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석면 보유 교실의 천정 교체는 몇 % 정도 진행됐어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석면 관계는 교실 수와 남은 면적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석면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 중에서 일반교실을 먼저 추진하다 보니까 잔여 교실-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쓰지 않는 교실이나 창고-의 경우 아직 석면이 남아 있는 학교로 인정되거든요. 면적상으로 봐서는 67% 정도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33% 정도 석면 교실이 남아 있는 상태죠.
이종주위원
물론 석면교체를 방학 동안에 하겠지만, 이번에 춘천 어느 학교도 문제가 있었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이종주위원
학생들이 피해를 안 보는 방학에 맞춰서, 물론 공기를 맞추기 어렵겠지만 신경을 써 주시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해당 부서와 협의할 때, 금년까지는 석면 해체작업을 할 때 해체작업을 하는 교실만 전문적으로 청소를 했습니다. 다른 교실은 청소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걸 바꿔서 석면공사를 한 학교 전체를 전문적으로 청소할 수 있도록 계획을 바꿀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리고 체육관의 경우도 조명이 흐려서 수업을 못 하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내년에는 다 이루어지나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런 것은 학교에서 요청할 경우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서 적극 개선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하여튼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 불편하지 않게끔, 예를 들어서 체육관에서 수업을 해야 하는데 조명이 흐리거나 등이 망가져서 고치지도 못 하고 수업도 못 하는 학교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불편이 없게끔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원일 위원님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국장님, 이제 시간도 다 돼 가니까 간단간단하게 하시죠. 오전 중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헷갈려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직…….
원일
오원일위원
답이 금방 안 나옵니까, 오후에 답변을 하자고 했는데?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질의 내용이 뭐였는지 하도 많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 예산을 삭감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교과교육 연구회 지원이 80팀에서 160팀으로 늘었죠?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잘 아시겠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운영하려다 보면 각 교과별로 가르치는 선생님들끼리 연구회를 조직해 가지고 거기에서 서로 의논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교과연구회가 많이 늘어났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 팀 수가 늘어났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작년도 행감에 보면 예상보다 팀 수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배로 늘려놨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저희들이 단위를 말씀드리면 지역별 단위 교과연구회가 있고 도 단위 교과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과 도 단위를 40개씩 해서 80개 팀으로 늘려서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지금 160팀 정도는 들어와 있습니까? 결정이 되어 있느냐고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저희들이 그 정도 규모로 지원할 예정인데, 실질적으로 그 이상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팀은 그 정도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예정이지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 건 아니죠? 되어 있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구성은 되어 있는데, 160개 팀이 구성되어 있는지는 정확치 않은데 팀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예산을 짤 때 정확치 않은 예산을…….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러니까 그 정도로 늘려서 할 예정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국장님, 예산을 짤 때 내년도가 160팀이면 “현재로 160팀 정도의 교사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해서 가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내년에 160팀을 만들 것이다.”라고 답변하면 그것은 확실치 않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닙니다. 거의 확실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국장님 답변이 그렇다니까요. 국장님 답변이 “내년에는 160개 팀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상 수치가 160개인데 가 봐야 압니다.”라고 하면 지금 안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본 위원한테 정확하게 답변을 얘기해 달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예상수치 가지고, 예산안이지만 남으면 정리추경에 삭감해서 다른 데 쓰면 되겠지만 이제는 그런 식의 예산은 세우지 말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다음에 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있어요. 왜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들어요, 더 늘어나야 될 텐데?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기본적으로 학생 수가 줄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그리고 형편이 좀 나아져서 그런지 몰라도 신청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는 핸드폰에 앱을 까는 거잖아요. 깔아서 부모님과 같이 연결해서 하는 거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그게 자꾸 줄어든다면, 학생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다른 것이…….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 1ㆍ2ㆍ3학년 중에서 휴대폰을 구입하지 못하는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원일
오원일위원
4,020명에서 795명이나 감했단 말이에요. 적어도 20% 가까이 되는데 20% 가까이 줄어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역으로 생각하면 교육국에서 홍보를 덜 해서 아이들이 안 하고 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런데 이 사업은 어제오늘의 사업이 아니고 계속 이어져왔던 사업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만 해도 비슷하게 왔거든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2018년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효과 분석을 해서 존속 여부를 그때 가서 결정지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리고 교육안전과 것을 보면 흡연 예방교육 홍보가 있어요. 5,000만 원 세워 놓은 게 있어요. 자료 안 보셔도 돼요. 여기에 보면 교육 수요자 및 강원도민이라고 했어요. 교육청에서 강원도민을 상대로 흡연 예방교육을 시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흡연 예방 홍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버스 이런 데에 광고하는 부분이 있고 또 춘천역 앞에서 홍보활동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도민들이 다 보고 같이 참여하자는 뜻으로 그런 내용이 들어갔지 우리가 도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원일
오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학교에서 해야지. 학교에서만 하면 되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런데 위원님…….
원일
오원일위원
도교육청에서 강원도민을 상대로 해서…….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도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원일
오원일위원
다른 게 아니고 흡연 예방 홍보예요. 흡연 예방 홍보인데 차에다가 붙인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이것이 학교 안에서 하는 것만 가지고는 효과를 보기 좀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고…….
원일
오원일위원
5,000만 원으로 됩니까? 강원도민 전체를 하려면 5억 원은 세워줘야죠. 그렇게 하려면 5억 원을 세워서 해야 되고요, 5,000만 원 가지고 뭘 합니까? 그렇게 방대하게 하는데 5,000만 원 가지고 뭘 하냐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도민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아침에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통학로 같은 곳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홍보활동을 하게 되면 주민들도 알게 되는 효과도 얻는 것이지 도민을 위한 어떤 그런 건 아닙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사업 대상에 교육 수요자 및 강원도민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닌데 교육 수요자 및 강원도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교육청에서는 강원도민을 상대로 흡연 예방교육 홍보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중ㆍ고등학교 아이들 흡연 예방교육도 제대로 홍보를 못해서 흡연 학생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홍보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안에서 홍보를 해서 흡연율을 줄이라는 것이거든요. 중ㆍ고등학교 아이들 흡연율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수치로는 흡연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저런 장소에 가 보면 중ㆍ고등학교 아이들이 어른이 보든 말든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 숫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육청의 수치는 떨어질지 몰라도 그런 게 더 늘어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아예 학교에다가 예방교육 예산을 가지고 더 하라는 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학교의 흡연 예방은 금연실천학교를 운영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홍보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의 주 통학로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곳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도 같이 보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원일
오원일위원
5,000만 원 가지고 강원도 내에 어떻게 다 하겠느냐고요. 5,000만 원 갖고 강원도에 있는 시내버스에 어떻게 다 붙이느냐고요. 붙일 수 있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강원도 내에 있는 버스 전부 다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뭐…….
원일
오원일위원
다 해야죠, 학교가 다 있는데. 국장님 답변이 그렇거든요, 국장님 답변이 그렇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에 있는 곳에 붙이려면 5,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은. 그렇죠, 국장님? 그냥 홍보하는 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아이들 등하굣길에 홍보를 하면 됩니다, 5,000만 원 가지고. 그런데 버스에 붙여서 홍보를 한다면 5,000만 원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한 번에 10분밖에 안 주시고 계수조정에 들어간다고 해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행정국의 신규사업에 대한 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일단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님, 계수조정을 한다고 하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MS오피스 건은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유권해석을 해 놓으신 것은 어제 답변하셨으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강청룡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른 시스템, 예를 들어서 한글 같은 경우를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한다면 그게 가능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봤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주게 되면 1개월~2개월 걸리는데, 예를 들어서 2018년도 예산으로 용역을 한다면 1월 1일 이후에 기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해서 1월 말에 계약이 된다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실상 1년 계약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리고 물론 법률상으로 검토해 봐도, 예를 들어서 사용권에 대한 것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계속계약은 아니기 때문에 회계법상으로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유권해석에 대한 답은 언제 온다고 해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건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것이라서 정확한 날짜는 제가…….
청룡
강청룡위원
그리고 국장님과 저와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올해 계약하신 것은 2018년 6월 30일까지 가잖아요. 어차피 올해 계약을 하셨으니까 내년까지는 가잖아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내년 7월 1일에 계약할 때에 2018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하면 안 되겠느냐는 얘기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만일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한다고 했을 경우 1월 1일부터 사용하는 것도 내년 12월경에 계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두 번 계약을 하시면 되잖아요. 올해 예산이 한 20억여 원 되잖아요, 다 합치면. 그러면 MS오피스와 하실 때 만약에 반 정도라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년 6월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계약을 하면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도 내년 12월에 또 계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죠.
청룡
강청룡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통합으로 가자는 얘기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만약 그렇다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은 금액을 갖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회계법상 회계연도를 준수한다면 사실상 1년 단위 계약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저거는 있죠. 계약을 12월에 한다 하더라도, 계약법에 의하면 돈 지불은 나중에 해도…….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아니요, 계약은 못 하죠.
청룡
강청룡위원
아, 바로 지급을 해 버려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더블로, 지금 20억여 원이 아니라 35억여 원 정도를 세우셔야죠. 회계법에 맞추겠다면 올해 35억여 원을 세워야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맞추려는 게 아니라…….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면 제가 권하는 대로 내년 7월 1일부터 통합오피스로 가는 게 제일 좋고. 내년 7월 1일부터 통합오피스로 가면 9억 5,000만 원인가 10억 원인가 절감이 되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래서 어제 설명드린 게, 빨리 한다고 능사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도교육청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학교 현장에서 많이 쓰는 프로그램인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중단을 하면 학교 현장의 혼란은 감당이 안 되죠.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죠,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중단하면 크게 잘못된 것이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1년 안에 교육이고 뭐고 해서 내년 6월 30일 이후로는-매년 6월 30일이니까-통합오피스로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9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절감이 되니까 선생님들한테 협조를 구하셔야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 자체가…….
청룡
강청룡위원
이미 1년 반 정도 교육청 내부적으로는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으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실무 주무관도 학교 현장에 나가서 오피스 건과 관련해서 이의 들어오면 하고 그다음에 한글과컴퓨터도 그렇고 MS오피스도 그렇고 계속 학교 현장에 가서 카운슬러를 해 주고 시스템 깔아놓은 것 확인하고 이렇게 계속해 오셨던 행위잖아요. 국장님 말씀대로 일선 학교에 계신 분들에게 갑자기 이 일이 닥친다면 저도 그런 요구를 안 하는데 기 통합한다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처럼 강원도교육청도 2년~3년 전에 이미 알고들 계셨고 거기에 대해 만반의 대비를 해 오던 것을 1년~2년 정도 더 가자는 취지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죠.
청룡
강청룡위원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것은 내년 6월 30일에 끝나면 7월 1일부터 경쟁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통합오피스로. 그러면 강원도교육청이 9억 원이 절감이 되는데, 아이고, 그거 9억 원에다가 이것저것, 어쩌고저쩌고 하면 10억 원이 넘어가요. 그러면 강원도교육청은 10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니까 올 겨울방학 때라도 선생님들에게 협조해 달라고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이것이 산술평균상으로 단순하게 끝날 성향은 못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MS오피스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용했던 기간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청룡
강청룡위원
이렇게 하시자고요.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의견을 주세요. 저는 반만 세우면 좋겠고,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반을 더 세워서 35억 원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주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내년에 두 번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6월 30일에 계약을 하고 12월에 2019년 것 또 계약해야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두 번 중에 어느 게 좋은지 내 주시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저는 2019년 6월 30일까지 정상대로 우리가 계약하는 기간에 맞춰서 하고 그 이후부터는 프로그램을 전환하는 것으로…….
청룡
강청룡위원
그것은 제가 그랬잖아요. 법제처, 국회, 안행부, 조달청 다 그걸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아니요, 왜냐하면 우리 기관만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시도교육청 다 그렇게 집행을 하고요.
청룡
강청룡위원
전국 17개 교육청 중에 회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는 교육청이 있잖아요, 4개인가 6개인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 MS오피스 건과 관련해서 회계주기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하는 시도교육청이 있고 또 우리처럼 하는 교육청이 있는데, 양쪽이 다 있어요. 17개가 다 우리같이 한다면 저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맞춰져 있는 교육청이 있어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아니요, 그것은 사용기간이 그렇다는 것이지 계약은 그전에 한 것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사용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다 보니까 그 전해에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3월부터 해서 2월까지 가는 교육청도 있어요. 교육청마다 차이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남 잘못된 것을 쫓아간다는 취지가 아니라 최소한 회계주기는 법에 맞춰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죠, 제 얘기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회계주기에 맞추려면 1년 계약을 못 한다는 거죠.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6개월로 가자니까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은 계약기간을, 우리가 그쪽과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청룡
강청룡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러니까 사용권 자체가 1년 단위의 사용권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것은 MS가 요구하는 것이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러면 저희들이 부품을 사려면…….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업자가 요구한다고 예산을 세워주는 건 아니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1년 단위 사용권을 내 놓으면 저희들은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통합오피스로 가면 되잖아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래서 2019년 7월 1일 자로 가겠다는 거죠, 안 가겠다는 게 아니고.
청룡
강청룡위원
언제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2019년 7월 1일 자로 가겠다는 거죠.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저는 2018년 7월 1일부터 통합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2019년 7월 1일 자로 가자는 얘기 아니에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선 현장까지의 문제니까, 프로그램을 바꾸는 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절감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양해해 달라, 현장에 혼란이 오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그 혼란보다 9억 원 절감을 포기한다, 그게 이해가 잘 안 간다는 얘기죠. 이 정도로 하시자고요. 서로 또 열 받아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교육국장님께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원칙이에요. 왜 이쪽 과에 세워 놓은 것을 저쪽 과에서 씁니까? 오전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과정과에 예산이 서 있는데 이 예산을 왜 정책기획관실에서 통합으로 쓰느냐, 교육과정과 예산을 정책기획관실로 이관을 하는지 이체를 하는지 이용을 하는지 전용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왜 예산은 교육과정과에 세워놓고 사업은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느냐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예산은 우리한테 서 있지만 사업은 정책기획관실에서 하신다고 계속 주장하셨죠? 그러면 정책기획관실로 이 사업을 넘기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 문제를 나중에 알아봤더니,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555쪽에 보니까 정책기획관실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뒤에 보니까 564쪽에는 교육과정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과장님과 실무자들한테 물어봤더니 교육과정과에서 해 오던 업무입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꼭지를 갖고 있는 건 맞는데 마을선생님 운영에 있어서는 교육과정과에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교육과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잘못 알고 위원님한테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것은 너무, 오전 내내 정책기획관실에서 한다고 강변하시다가 오후에 와서 2시간 지나서는 교육과정과에서 한다, 그건 답변이 아니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니, 제 개인적인…….
청룡
강청룡위원
이렇게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마을선생님 지원단 집중연수를 정책기획관실에서 합니까, 교육과정과에서 합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마을선생님 지원단 집중연수 자체는 교육과정과에서…….
청룡
강청룡위원
지원단 집중연수는 어디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교육과정과요.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전부 정책기획관실에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시 해 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중에서 꼭지 하나.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꼭지가 됐든, 그러면 60쪽에 표기해 놓은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정책기획관실에서 마을선생님 지원단 집중연수를 하겠다고 해 놨는데,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교육국에서 해야되는데 정책기획관실로 된 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앞부분에 보면, 저도…….
청룡
강청룡위원
아까 얘기하신 대로 555쪽도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니, 그것을 보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564쪽을 보니까 교육과정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오후에 물어봤더니 많은 꼭지 중에 그 내용은 교육과정과에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60쪽을 보세요. 60쪽의 특색교육과정 운영을 엄재석 정책기획관님과 유진영 담당자가 하신다고 되어 있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61쪽에 마을선생님 운영이라고 되어 있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맨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마을선생님 지원단 집중연수가 있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교육국에서는 교육국 사업이라고 하는데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왜 여기에다가 자기네들 사업이라고 써놨어요? 이건 어떻게 변명하실래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목별 예산서가 아니고 사업별 예산서다 보니까 그 사업에 포함되는 과가 여러 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지원청도 이 사업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업 중심으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몇 개가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것은 궁색한 답변이고, 보통 사업설명서를 보면 자기네가 하는 일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지,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특색사업을 하다 보니까 교육국이 됐든 행정국이 됐든 각 과에 흩어져 있는 자기 소관을 여기다가 일괄로 보기 좋게 편성을 해 놓은 거예요. 대신에 이 예산이 교육국에 가 있다는 얘기예요, 564쪽에. 그것을 교육국장님이 오전에는 맞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밥 먹고 와서 2시간 지났다고 이제 “아, 그 사업이 정책기획관실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너무 궁색하죠. 아니, 안 한다고 했던 사업이 2시간 만에 내 사업이 되느냐고요. 그렇잖아요.
웃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러니까 60쪽에 표기된 정책기획관, 그리고 555쪽에 있는 것만 보고 우리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564쪽에 보니까 네 꼭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세 꼭지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마을선생님 같은 경우는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교육과정과에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본인이 대답하고도 본인이 이상하시죠, 국장님? 국장님도 웃으시잖아요. 이 정도로 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웃음
경문
남경문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짧은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만 교육청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또 강원도 교육을 위해서 강원도교육청이 실시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서 조금 방향을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여기에서 꼭 해야 될 것에 대해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저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오전에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아는 길도 물어서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능한 교사는 자기가 수업해야 할 학습보도안 등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준비해야 되고 철저한 연수와 자기 전문성을 길러야 된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나 기타 다른 분들한테 얘기를 드렸는데 국장님이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면 다시 또 설명을 드려야 돼요. 교육의원 때부터 자꾸 말씀드린 게 내 것은 내가 지키면서 내가 찾아보자고 했던 것, 제가 말씀드린 체험활동 중심의 방향이 놀이나 흥미 중심보다는-그것도 좋지만-참고 인내하고 배려하고 봉사하는 체험학습의 방향이 좋다고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통해서 성폭력을 예방하는 시스템이나 사업에 대해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어르신들에게 글쓰기 지원을 하는 것은 자기애와 인성교육도 되고 어르신의 살아온 과정을 보면서 생각하는 일도 있겠고요. 또 학생회장단 리더십을 저거하기 위해서 YMCA라든지 일반 기관에 부탁을 해서 교육의 질의 극대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국장님은 2월에 퇴임하시잖아요. 그러면 새로 오시는 국장님한테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돈만 주고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 먹으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외부 민간기관에 줘서 교육의 극대화를 시키고 영양가를 높이고 음식을 저거하려는 것보다는 부모가 정성을 들여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 우리 강원교육은 교사가 맡아서 책임지고 학생리더십이든 뭐든 한번 해 보려고 하는 면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서론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편한 것 위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민간보조나 다른 위탁사업이나 이런 것을 되도록이면 매년 줄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을 강원도교육청에 주문을 해 왔어요. 국장님이 되시고 과장님 되시다 보면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이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때가 됐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또 우려스러운 것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교장도 사람이고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게 교직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힘들지 않게 교직생활을 하고 싶은 심정이 왜 없겠어요. 경찰공무원이든 일반공무원이든 교직공무원이든 우리가 현재 툭툭 털고 다른 데 넘기다 보니까, 저는 일반 도민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학교의 문턱이 높다, 아니면 불친절하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 말이 점점 딴 데로 가면 안 되니까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사설학원에서 아이들 학력도 가르치려고 하고 인성도 가르치려고 하고 아이들 개인의 친구가 어떤지 이런 것까지 조사해 가면서 파고들어가려고 해요. 이 사람들이 저녁에는 학교 건물을 쓰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공교육에서 쓰고 밤에는 사교육에서 쓰자, 학력을 취득하는 것을 낮에도 할 수 있고 밤에도 할 수 있고, 멀지 않은 장래에 침식 당해서 우리가 설 자리를 잃는다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느냐. 우려 반 걱정 반 되면서 이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킬 건 지켜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16쪽,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교원역량 강화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마을선생님, 협동조합 관계, 그다음에 67쪽의 기초학력책임제 지도 운영, 이것은 정책기획관실인데 74쪽의 신규학교 지정, 140쪽에-먼저 질의하려다가 못 했는데-학생체력 향상 지원을 위한 건강체력교실 운영 70학급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70학급으로 계산이 나온 건가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매년 팝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학생 체력테스트를 하는데 도내 고등학생들의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급수가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위주로, 특성화고등학교 117개, 일반계 고등학교가 8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절반 정도, 특히 팝스에서 테스트를 해서 현저하게 체력이 낮은 급수가 많은 학교들을 중심을 해서 건강체력교실 시설도 마련해 줘서 체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문희위원
지속적으로 사업이 잘 되기를 기대하고요. 154쪽의 학생회장단 민주시민 리더십 캠프, 162쪽의 어르신과 함께하는 글쓰기 지원 민간보조.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이게 각 교육지원청에서 노인회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문희위원
예, 아까 얘기를 들었어요. 교육국의 165쪽, 교과교실제 관계는 더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교과교실제는 53개 학교가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2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하는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리고 일선 학교에 도와주는 것 있잖아요.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체험학습비,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일대 점검할 때가 됐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단돈 얼마라도 공짜 근성을 버려야겠다. 그리고 교육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점에서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이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하고요.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모델학교 지원에서 작은학교 교육과정 운영비 지원 140개 교가 4억 2,000만 원, 222쪽에 있습니다. 140개 학교에 4억 2,000만 원인데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려고 하시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4억 2,000만 원은 강원도청에서 강원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저희한테 주는 전입금입니다.
이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작은 학교 살리기는 조례에 근거해서 한번 잘 추진해 보시고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다음에 급식관리는 아까 사석에서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마음 같아서는 삭감하고 싶어요. 고등학교 확대, 그런데 사회적인 분위기나 도민이나 모든 분들의 기대에 찼던 어떤 것을 봤을 때 이건 순서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배분비율에 대해서 저는 저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한번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252쪽을 봐 주시겠어요?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인데 252쪽 맨 끝에 남녀공학 전환 중학교 인센티브 지원이 뭡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저희들이 남녀공학을 추진할 때 처음부터 인센티브 부분을 약속했고요, 학생 수에 따라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문희위원
남녀공학이 된 학교에 한해서?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내부시설을 바꿔야 되는 문제도 있고 탈의실 그런 것도 사야 되고, 물론 시설적인 것은 별도로 지원합니다.
이문희위원
281쪽은 어디 소관인가, 강원교육정책협의회인데 정책기획관실 소관인가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맞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이문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얘기하고, 강원교육발전전략 국제심포지엄도?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정책기획관실.
이문희위원
찾아가는 정책협의회도 정책기획관실이고, 그리고 홍보 관계에 대해서는 정말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286쪽의 도민소통 콘텐츠 제작은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민간보조금이 1억 4,000만 원인데 이 민간보조금 1억 4,000만 원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국장님?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이 부분도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이문희위원
그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이문희위원
그리고 347쪽, 그만뒀다가 다시 실시한 동북아 한민족 유소년축구대회, 태백이라고 했어요, 동해라고 했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동해입니다.
이문희위원
7,000만 원은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먼저 했던 단체가 아니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것은 어느 단체인지는 지금…….
이문희위원
이게 약속이 됐고 MOU를 체결한 것 아니에요? 그런 단계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인 효과는 매우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중국, 러시아 아이들이 모여서 연대감이라든지 화합 이런 것을 다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 효과도 좋았습니다.
이문희위원
양 국장님과 과장님들, 저보다 더 열정을 가지시고 강원교육 발전과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더 지원을 해 드리지는 못할망정 물을 끼얹는 듯한 말이나 내용들이 만약에 있었다면, 혹시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방향 전환에 있어서 우리도 정신 차릴 때가 됐다는 뜻에서 말씀드렸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보조설명을 했지만 어차피 진행해 왔고, 그런 것도 기관 대 기관의 약속이고 이래서 이것도 참 걱정이 돼요. 만약에 국장님이 의회를 존중해 줘서 서로가 의견을 교환한다면 신설사업이나 어떤 것이 있을 때 매월 회의하기 전에 미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거나, 아까 학생회장단 리더십을 YMCA와 하겠다, 누가 교육적인 효과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 결정해 놓고, 예산 심사를 받는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거수기 역할만 해라 이런 식이니까, 지원을 안 해 줄 수도 없고. 이렇게 하겠다는데 의회에서 이 좋은 사업에 대해 무조건 반대를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 어느 분이 교육국장님 자리에 오실지, 또 행정국장님 다음에 어느 분이 저거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양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 의회와 소통을 잘해 주신다면 오늘과 같은 오해가 없고 또 서로 의견을 절충할 수가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잘 따라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에 앞서서 제가 두 분 국장님들께 큰 틀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교육공무직 부분들, 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을 쭉 봤습니다. 저희들이 늘 얘기했습니다만 교육공무직이 교육부로부터 총액인건비로 받아 놓은 것은 1,100억 원이고요, 저희들이 올해 지출해야 될 돈이 2,100억 원입니다. 결국 1,000억 원이라는 돈은 자체적으로 충당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데 자체세입은 500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년도를 봤을 때. 그렇다면 나머지 500억 원 이상의 돈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들어오는 법정전입금이 됐든 교육부로부터 받은 부분이든 간에 500억 원 이상은 그쪽으로 편성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협상이라든가 각종 단체협약으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되는 금액들이 40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은 앞으로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한 재원조달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국장님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육국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지금까지는 일어난 일들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우선 있고요, 앞으로는 신규 증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의 결원이 생기면 다시 충원하는 것을 막고, 또 현존하는 인원들을 여기서도 쓰고 저기서도 쓸 수 있는 지원체계를 잘 짜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그 이상의 깊은 생각은 못해 봤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행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인건비로 인해서 강원교육재정이, 특히 학생들한테 투자해야 될 돈이 자꾸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 같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최대한 증원은 억제하고 총정원제에 맞춰서 더 이상 정원이 늘어나지 않도록 계속 주장하고 그쪽으로 추진할 거고요. 다만 인건비 확보 문제는 사실상 교육공무직이 늘어난 배경 자체가 저희들 자체사업이라기보다는 교육부에서 처음에 인건비 지원을 했다가 2년~3년 후에 철회를 했지만 사람은 채용된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단절시키지 못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공무직 인건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교육공무직은 증원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예를 들어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더 내려준다면 해소될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봤을 때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악순환을 겪어야 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일시적으로 지원해 줬다가 철회했다 하더라도 교육감님과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들의 판단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제는 아무리 저거하더라도 경영 기법을 갖추고 가 줄 수밖에 없다, 1년 살림살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면서, 가정 살림도 똑같지 않습니까? 수입 대비 지출이 이루어져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으면 결국은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는데 있는 사람들은 절대 피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장 힘없는 사람이 누구냐,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노조에서 인력을 증원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제가 듣는 학교 현장은 이렇습니다. 과거에 교육공무직에 있다가 퇴임하신 분들이 학교만큼 좋은 데가 없다, 이제는 학교에서 한 시간 정도 일하면 끝이야. 그런데 교육공무직을 전부 다 정규직화를 시켜 놓으니까 네 일, 내 일 해서 싸우는 일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것도 내가 할 일이 아닌데, 저것도 내가 할 일이 아닌데. 이것 왜 내가 해야 돼? 그거 네 일 아니니까 하지 마. 뭔가 부당한 게 있으면 노조에 얘기해서 “이것 내 일 아닌데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인력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안 했었습니다만 지위가 높아지고 후생복지가 높아지면 결국 사람은 복지부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력 자연 감원 가지고는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리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다, 그 대신 아이들한테 가는 교육비에 손실이 가서는 안 된다. 복지가 늘면 늘지 줄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런 게 참 고민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러니까 고민이라고 생각하지만 저쪽과 대립관계가 생길 것이고 점점 커질 것이라고 봅니다. 국장님들께서는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이분들이 나가시면 뒤에 계신 과장님들에게 곧 닥쳐올 상황이고, 어느 분이든 국장님이 되실 텐데 거기에 대한 고민들과 고뇌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을 보면서 상당히 걱정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여유롭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 아이들을 위해서, 특히 예산이 증액됐는데 교육국 쪽 예산은 많이 늘어나지 않은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아이들한테 갈 수 있는 부분 쪽의 예산이 좀 더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8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일부 사업 예산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마을선생님 운영 외 10개 사업비 17억 9,675만 5,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강원교육희망재단 운영 출연금 18억 원 중 경상비ㆍ사업비로 계상된 13억 원은 편성하고 기금 5억 원은 기금확보 추진사항 등을 고려하여 향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의결되어 삭감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협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ㆍ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심만섭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강원교육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금번 예산에 반영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심만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 중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동료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강원교육 행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결위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사로 결정한 사항들이 예결위에서도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6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