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샤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정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영재 위원장님과 이강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송파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조 3,075억 7,700만원이며, 이중 실제수납액은 1조 4,134억 9,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8.1%가 수납되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23억 6,000만원이며, 미수납액 569억 200만원은 2023년도로 이월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조 3,075억 7,700만원이며, 87.6%인 1조 1,448억 6,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하여 538억 200만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이 325억 9,600만원, 집행잔액은 763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4,134억 9,400만원, 세출결산액은 1조 1,448억 6,400만원이며, 이를 차감한 잉여금은 2,686억 3,000만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390억 4,800만원, 사고이월액 147억 5,400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285억 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863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과 이체사용입니다.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는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사업 등 43건에 6억 8,7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고, 특별회계는 예산 전용이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일반회계는 전략개발기획단 신설 등의 조직개편과 부서 간 업무조정으로 인하여 307건에 755억 6,300만원을 이체 사용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의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풍수해대책 사업 등 28건에 55억 3,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말 현재 기금보유액은 총 15종에 974억 6,300만원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 896억 3,100만원에서 2022년도에 595억 3,600만원을 조성하고 517억 4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6조 3,603억 6,900만원이며, 총부채는 563억 1,3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6조 3,040억 5,6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은 총비용이 1조 956억 9,700만원이며, 총수익은 1조 1,858억 2,900만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운영 차액은 901억 3,200만원으로 재정운영 흑자입니다. 다음은 채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말 채권현재액은 239억 9,800만원으로 2022년도에 79억 2,400만원이 발생하고 106억 2,800만원이 소멸하여, 2022년도말 현재액은 212억 9,40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공무원학자금 대여 등 5건에 총 92억 5,300만원이며, 기금은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등 2건에 총 120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말 송파구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채무관리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에는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 송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11개, 정책사업목표 76개, 성과지표 161개를 설정하였으며, 이중 85.1%인 137개 지표를 달성하였고, 14.9%인 24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3년도로 이월한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총 124건에 421억 900만원으로 101쪽 명시이월비 마천1동 청사 신축사업 등 76건에 304억 8,000만원과 107쪽 사고이월비 종합홍보영상물 제작 사업 등 48건에 116억 2,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총 7건에 116억 9,300만원으로 106쪽 명시이월비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3건에 85억 6,800만원, 110쪽 사고이월비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사업 등 4건에 31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51쪽 202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조 8,048억 6,2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동 청사, 복지관 등 공용재산이 8,029억 6,500만원, 도로·하천·공원 등 공공용재산이 4조 9,081억 9,500만원, 시설관리공단의 기업용 재산이 26억 1,700만원, 문화재 등 보존용재산이 559억 300만원, 기타 일반재산이 204억 3,100만원, 건설중인재산이 147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457쪽 증감현황 및 증감 사유를 살펴보면 2021년도말 물품 현황은 1,731개 품목 151억 8,800만원으로 2022년에 148개 품목 7억 6,200만원 취득, 97개 품목 5억 5,200만원을 처분하여 2022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총 1,782개 품목 153억 9,800만원입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 의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옥주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의견으로 주신 순세계잉여금 증가 관리 철저 등 총 8건의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확충 노력에 따른 세입 증대 등 총 2건의 수범 사례에 대해서는 전 부서와 공유하여 구 세입증대 및 예산절감 등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에 이어서 지금부터는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결산차액 등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여 본예산 성립 이후 발생 된 구민의 복리증진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안사업 예산 확보 및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매칭 구비를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세수결손에 따른 재정안정화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3년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 2,859억 3,100만원 대비 314억 7,900만원이 증가한 1조 3,174억 1,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14억 7,900만원이 증가한 1조 2,659억 5,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14억 5,500만원으로 추경 요인이 없어 미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쪽에서 20쪽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하락, 서울시세 징수 감소 등으로 인해 재산세 580억 2,400만원 및 징수교부금수입 69억 4,500만원을 감액 반영하고,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결산차액 935억 500만원, 변경 내시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29억 4,300만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쪽에서 35쪽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부서 건제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관과 행정안전국은 추경 요인이 없어 미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총 세출예산은 226억 1,800만원으로, 기획예산과는 내부거래지출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를 위해 210억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경제진흥과는 송파사랑상품권 발생 및 운영 등에 16억 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복지국 총 세출예산은 13억 7,800만원으로, 복지정책과는 저소득주민 소독‧방역서비스 제공 등에 1억 7,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생활보장과는 인력운영비에서 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등에서 4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아동청소년과는 아동급식 지원 등에서 5억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복지과는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지원 등에서 2억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문화국 총 세출예산은 4억 6,800만원으로, 교육협력과는 공공도서관 운영에 5,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예술과는 청년예술인과 함께하는 예술로 동네한바퀴 등에 2억 5,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과는 책박물관 주차장부지 복합체육문화시설 건립 타당성 용역에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과는 방이동고분군 북편 출입구 설치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현대화국 총 세출예산은 총 12억 8,700만원으로, 도시계획과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용역 등에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원녹지과는 근린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10억 9,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환경국 총 세출예산은 20억 100만원으로, 도시교통과는 여객운수 관련 업무추진 등에 13억 1,1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로관리과는 분수대 및 지하보도 시설물 관리 등에 3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치수과는 풍수해대책 등에 3억원을 증액하였고, 맑은환경과는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략개발기획단 총 세출예산은 1억 4,200만원으로, 미래공간개발과에 석촌호수 둔치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 콘텐츠 구상 사업 1억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35억 2,300만원으로, 보건위생과는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에 1억 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생애건강과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등에 34억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의회는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 사업 등에 6,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7쪽에서 332쪽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송파구 예산총칙 제8조 규정에 의거 금년도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 5월 31일까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국‧시비 보조사업비 1,107억 2,900만원을 14회에 걸쳐 세입‧세출 예산으로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에서 348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총 15개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기정액은 1,561억 3,900만원이며, 이번 변경안을 통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210억 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771억 4,000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341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된 210억 100만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이 직접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희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2023년 6월 2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 2,859억 3,183만 4,000원보다 314억 7,894만 2,000원 증액된 1조 3,174억 1,077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2.55% 증가한 1조 2,659억 5,530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증감 사항 없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규모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649억원이 감소됐고, 보조금 및 순세계 잉여금 등이 964억원이 증가하여 가용재원 31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검토보고서 12쪽부터 4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자주재원이 아닌 의존재원 및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를 주요 재원으로 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보유세 완화 정책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 및 경상적세외수입 감소로 인한 세수 결손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구세 수입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매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편성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사업들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료 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된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주리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Ⅰ 2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기획재정국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입결산 관련해서 송파구 현재 올해 결산 통해서 유의미한 추이나 향후 여건에 종합적으로 혹시 설명 있으시면 부탁드리겠고요. 32페이지입니다. 22년 한 해 결산서 기준으로 당해연도 순세계잉여금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 형성 내역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순세계잉여금 형성에 항목별로 각각 어떤 어떤 내역, 얼마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6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기금 사용액 관련 자료요구인데요. 결산연도 기준 모든 기금 중 사용액, 지출액 관련해서 1억 이상 사용한 기금명, 사업명, 사용액 이렇게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으로는 기획재정국 결산서Ⅱ 203페이지입니다. 결산연도 기준 송파구가 가져온 국·시비 교부금 등 외부 재원 총액 얼마인지, 각각 얼마인지랑 또 그중에서 얼마 집행하고 얼마 반납하셨는지 총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자료요구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획예산과에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결산 기준 공기업 부채비율, 부채액 자료 주시면 되는데 최근 3년치 추이만 볼 수 있게 간단하게 표로 작성해서 주시면 됩니다. 또 송파문화재단 출연금도 3년치 예산액이 445페이지에 적혀있는데 세부내역이 궁금해서 인건비, 사업비, 경상비 이렇게 나누어서 표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호재 위원입니다. 일단 기획예산과고요. 결산서Ⅰ권 356페이지 해당이 되고요. 예비비 지출 중에 5,900만원 구상금 청구소송 배상금 지급한 것 있고요. 그 건 관련해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2017년에 롯데월드 앞 왕복 12차 도로에 화단형 중앙분리대 보수사업 진행하면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2022년 2월까지 의식이 없는 사건에 대한 배상 사건인데요. 이 건 관련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했죠, 과장님?

예.

내용을 정확히는 잘 모르시죠?

예,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

그럼 사건 소송 관련 자료만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 중에 소에 안○

송파구청하고의 고용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것만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예비비 6억 8,720만원 지출한 건이 있어요. 구청장협의회가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건 관련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경제진흥과, 마찬가지로 결산서Ⅰ권에 356페이지, 357페이지에 해당되고요. 예비비 금액으로 불러드릴게요. 지출결정액 1,550만원짜리, 1,763만 1,000원짜리, 577만 5,000원짜리, 그다음에 5,695만 5,000원짜리, 그다음에 1,032만원짜리 각 예비비 지출한 것에 대해서 이 사안들이 달라요. 각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곽노상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권 188쪽 경제진흥과,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3,000만원 건인데요.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5,950만원 중 3,000만원은 간주예산에 명시이월로 되어 있고 여기에 이월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또 250만원 보조금 반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187, 188쪽입니다. 민간일자리 창출에서 예비비 집행실적이 있고 이것은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으로 전액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내역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입니다. 경제진흥과 188페이지, 취업성공19데이 운영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54%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참여 기업 수가 부족한 탓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산 지출내역을 보면 예산액 1,000만원에서 지출액 930만원으로 많지 않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소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과 지출 내역이 차등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전통시장 안전관리, 책정된 예산 6,825만원 중 지출액이 2,754만 8,000원으로지출액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관리 부분에 공백이 있을까 우려되는데 간략한 사업설명과 지출이 적었던 이유, 보조금 반납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행정과 193페이지,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대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달성률 88%로 목표실적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며, 달성률을 상승시키기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입니다. 사실 상임위원이다 보니까 되도록 질의를 삼가하려 했는데 누락되었던 질의 내용이 있어서 어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금 관련된 내용 질의드립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367쪽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 이후에 예산 지출내역이 어떤 것이 있는지 표로 정리해서 말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상임위라서 질의를 삼가해야 되는데요. 상임위 때 답변 중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추경하고 연동돼서 말씀드리는데요.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추경에서 200억 정도가 통합재정기금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시는 과정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서울시의 일반 조정교부금 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그 200억을 통합재정으로 옮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원래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결산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이미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 1,900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후에 옮기고 이러는 것은 별로 조정교부금하고 상관없이 서울시에 이미 결산 내용이 보고되면 1,900억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설명이 잘못되신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되고요. 다른 구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우리랑 비슷하게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씩 남는 곳을 확인을 해보니 저희 1,900억처럼 많이 남은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다른 구랑 비교를 확인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1,900억을 기준으로 한다면 조정교부금에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금액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갖고 계시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중복된 것은 빼겠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 결산서Ⅰ권에 677페이지인데요.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예산하고 결산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하고 그 밑에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예산하고 결산 차이가 많이 나는데 금액적으로 봐서 일단 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것 해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76쪽 앞쪽에 전통시장 상점 활성화, 진흥육성 이런 것 있는데 여기도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 환경 개선해서 9억 9,100인데 9억 5,000밖에 결산이 안 됐거든요. 한 5,000 정도가 안 됐는데 그 이유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입니다. 결산서Ⅱ 19페이지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세입금 결손처분이 23억 5,000만원이더라고요. 5년 동안 받으시다가 못 받은 것 결손 처리하는데 그 과정이 제가 잘 몰라서 꼭 이렇게 결손 처리해야 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서 23년도로 미수납액이 560억이 왔는데 그렇게 많은 액수가 와서 그 과정도 세무과에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한 30분 정도 준비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시간 준비를 30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약 3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있습니다.

그러면 홍정희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정희입니다. 정주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결산 전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까지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1,761억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2022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4개 연도 순세계잉여금이 한 850억 예산, 900억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세입과 세출을 구분해서 보면 세입이 1,036억이 초과되었고, 세출은 725억원이 미집행된 것입니다. 사실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는 세입과 세출을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다만, 저희가 세입을 추계함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보통세 22.6%를 가지고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을 대상으로 조정교부금을 줍니다. 이 조정교부금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270억이 더 들어왔고, 또한 우리 세무과에서 서울 시세를 받아주면 시세의 3%를 징수교부금 수수료로 줍니다. 이것도 한 180 정도가 더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세금을 열심히 잘 거뒀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의외로 또 많이 들어온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까지는 부동산 거래가 매우 활발했기 때문에 부동산교부세도 한 170억 정도가 더 들어왔습니다. 우리 자치구 세 중에서 가장 큰 세입을 차지하는 게 재산세 및 부동산 관련세인데 저희가 관련된 추계를 할 때 한국부동산원이라든가 여러 곳에 물어봐서 추계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금이 특히 재산세 같은 경우는 확정되는 게 당해연도 한 4월 달쯤 돼야 대충 윤곽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따라서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추계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균형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최근 4년간의 순세계잉여금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정확한 추계를 해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수지균형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집행잔액 역시, 예년에 비해서 비슷하게 발생하긴 했지만,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 재원 배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홍정희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우 기획예산과장이 먼저 답변하고, 뒤이어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주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2022년 한 해 결산으로 순세계잉여금이 항목별로 얼마인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초과세입이 1,036억이었고, 집행잔액이 725억입니다. 초과세입을 다시 한번 보면, 지방소비세가 53억, 시세 징수교부금이 134억, 부동산교부세가 167억, 일반조정교부금 가산교부가 276억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보조금정산잔액이 38억, 예산절감 외 31억, 계획변경 71억, 낙찰차액 5억, 지출잔액 484억, 예비비 52억 수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금 중에 1억 이상 사용한 기금명과 사업명 내용,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시면 안 되나요?

지금 뽑고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국시비 보조금 등 외부재원 확보액과 집행반납액 이것도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설관리공단 공기업의 부채비율 최근 3년 치와 문화재단 인건비, 사업비, 경상비 이것도 자료로 정리를 한 대로 드리겠습니다.

제 부분은 자료 다 출력하셔서 주시면 그때 다시 답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이 왜 부채가 발생하는지 이것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 공단은 대행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없습니다. 저희가 대행비를 주는 걸 가지고 운영하는데 어떤 4대 보험이라든지 일시적 미지급 비용, 그리고 퇴직금 충당 등의 부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료 정리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호재 위원님께서 예비비 356페이지에 5,900만원 고용관계 소명자료인데 이것도 최대한 빨리 자료가 나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청장협의회와 공동추진한 6억 8,700만원,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지원비입니다, 시군구 재난공동사업으로 했었던. 개별 화물운송사업자에게 1인당 40만원씩 지급한 것이었고요. 총 한 1,700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최상진 위원님께서 남북교류협력기금 368페이지 예산지출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우리 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고요, 2019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 기준으로 1억 3,700 정도 적립 예정이고요, 원래 존속기간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사용되었던 것은 계속 적립만 했었는데 2022년도에 전국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과 서울전시회에 3,000만원을 사용한 내역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끝나고 질의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요, 지금 거기에 관련된 사항이면 최상진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십시오.

지금 기금 관련해서 현 기금의 총규모가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전체 기금이요?

예.

한 900억 이상이…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요.

1억 3,700… 올 연말 기준입니다.

1억 3,700이요?

예.

1억 3,700중에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이 얼마라고요?

3,000만 원입니다.

매년 얼마씩 지금 적립을 하고 있습니까?

적립이 2020년 5,000, 거의 한 5,000 그다음에 5,200, 2,200 이런 정도 수준으로 적립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1,000만원 단위 이상으로 5,000만원, 3,000만원, 좀 차이는 있지만 계속해서 적립은 되고 있는 실정이네요?

예, 5,000씩 두 번, 2,000씩 세 번입니다. 그리고 3,000을 사용했고요. 나머지 이자수입이고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기금이 설치된 이후로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금을 총괄하는 부서장이지만 이 기금 자체의 소관 운영은 자치행정과고요. 말씀드린 대로 한시적이었는데 올해 말까지 존속기간이고,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존속기간이 지금 정확히 의미하는 바가 이걸 올해까지만 유지하고 그 이후엔 폐지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현재는 폐지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배신정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반조정교부금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시 옮긴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셨는데요. 일단 재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세입 확충에, 이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애절합니다. 우리구 재정을 사실 잘 들여다보면 다른 구에 비해서 인구가 많다 보니까 보편적 재정수요는 많은데 그 기준치만큼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편적 복지비용 자체는 사실 계속 늘어나는데 예산 자체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다른 사회기반시설도 우리구 직영시설은 많지만 외부재원으로 확보되는 시립시설 이런 게 단순히 산술적으로 비교해봐도 타구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수요는 많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사실은 세입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외부재원, 특히 국시비 확보나 우리 자체 재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넘기는데 우리가 ’23년도 기준에 넘기면 이게 2024년도에 반영이 되고요, 실제 조정교부금 산정은 2025회계연도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200억 수준을 넘긴다고 그래서 이게 내년도 시 조정교부금 산정할 때 반영되는 건 아니고요, 2025년도에 반영된다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산정에 저희가 왜 이렇게 필사적이었냐 그러면 기존의 재정을 어느 정도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상당히 불합리한 비율 적용을 받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 불합리를 이론적으로 풀어나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시에 계속적으로 어떤 특교 자체도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반영이 되도록 여기 우리 의원님들과 시의원들이 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만약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들여다본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IMF 이후에 최대 위기가 아니겠느냐? 우리가 현재 1조 1,750억 수준의 예산규모를 유지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예산을 100억, 200억 줄인다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재산세가 580억, 시세징수금이 69억이 준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지금 이번에 210억이 넘어가고 상임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교부금 산정할 때 가산교부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가지고 가산교부를 우리가 불합리하게 받던 것도 늘렸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고, 실제 시 결산이 끝나면 200억 수준 이상의 가산비가 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상임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 자체가 11월 정례회가 열리면 다시 제2차 추경을 제시해가지고 근 400억 수준의 예산의 지원과 올해 현재 공용청사기금에 200억을 전출시켰는데 내년도에 하지 못하니까 200억이 마이너스 된다는 개념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예산을 짜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만큼 저희는 재정 확보에 대해 필사적이고요. 조정교부금 산정에서도 어떻게든지 저희가 유리하게 작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석우 기획예산과장에 대해서 더 물으실 거 있나요?

예, 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일단 기다렸는데요. 아까 답변 중에요, 6억 8,720만원에 대한 예비비 사용이요, 이게 매칭이었나요?

아니요, 전액 구빕니다.

전액 구비예요?

예. 이 당시에 각종 재난지원금이 막 벌어지고 있었는데 자치구별로 좀 상이했었습니다. 그런데 인근 구에서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다 보니까 우리도 그 영향이 있어가지고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기존에 현 예산에 편성이 없었던 것이죠?

예비비에서 집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예비비에서만 다 지출된 거죠?

예.

이게 구청장협의회에서 이렇게 공동으로 추진한다라고 하면 예비비에서 이렇게 막 지출해도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구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각종 재난지원금이 지출될 때 예비비로 편성한 상태에서 거기서 지출을 했었습니다.

1,700명 지원하셨다고요?

1차가 1,639명이었고요, 2차 추가적으로 들어온 사람 79명에 대해 지출했습니다.

1,700명으로 나누면 약 40여만 원밖에 안 되는데…

1인당 4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게 생계비와 직결되어 있었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타격을 받았다는 상태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비에 대한 지원이지 생계에 대한 지원은 아니었죠?

예, 그 정도 규모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예비비에 대한 지출 결정일자가 2022년 4월이거든요. 이렇게 급박하게 시급하게 했어야 하는지?

그 당시에 상임위에서도 사전설명을 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상임위에서요?

예.

글쎄요, 결산에 대한 부분은 국·과장님들이 잘 아시지만, 우리 의회에서 사실상 뭐라 드릴 말씀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비비는 어쨌든 최소한이어야 하고 시급해야 하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을 이론적으로 다 알고 계실 텐데, 결국에는 뭐냐 하면 의회 예산승인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청장협의회라고 하는 곳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세목에도 없고 기존에 준비되어 있던 것도 아닌 예산을 이렇게 급하게 지출을 해야만 했는지, 물론 생계라든지 이런 부분의 시급성이 있다라고 하면 했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 보이고 충분히 추경 때 올리셔서 하셨어도 되지 않았나 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는 이런 의회 승인권에 대한 침해 부분이 자꾸 많아지고 잦아진다면 결국에는 그 해당 과에 페널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점 좀 유의하셔서 글쎄요, 이 구청장협의회가 어떤 추진을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저 아직 자료를 못 받았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 추가질의를 해야 되는데 자료준비가…

바로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

안 되시면 차라리 아까 정회시간을 조금 더 요청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나중에 답변… 다른 과장들 다 답변하고 나서…

제가 아까 양이 너무 방대하면 예산 변경도 좀 해서 조정해서 제가 다시 자료요청 드리겠다고 했는데 괜찮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요청드린 거거든요?

가능한 한 우리 국 심의하기 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고 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저요!

예.

예산과장님, 제가 아까 여쭤본 건요, ’25년에 조정교부금에 반영이 된다고 그러셨는데, 어쨌든 올해 순세계잉여금 많이 난 것하고 200억을 통합재정기금에 넘기는 것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조정교부금 산정에서는. 올해는 1,900억이나 남았으니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정교부금을 산정할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요. 그런데 ’25년도를 대비 해가지고 그걸 회계상에서 빼가지고 통합기금에 넣으신다는 거잖아요? 그걸 여쭤본 거고요. 이미 우리는 교부금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와서. 이제 그 말씀을 여쭤본 거고요.

지금 나온 순세계가 지금 거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해결시점이 2025년도란 얘기죠. 올해 조정교부금은 이미 산정이 된 거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데 현재 순세계를 줄여놔야 2025년 조정교부금 할 때 저희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작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024년도는 지금 결산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2024년도 조정교부금은 2021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산정이 되는 거고요.

제가 서울시에서 확인하기는 결산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결산을 하고 있다고 제가 확인했거든요, ’23년도. 끝난 데가 더 많아요. 그러면 이미 결산기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어디는 1,200 나오고, 어디는 1,900 나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은 1,900이 나왔을지라도 우리가 올해연도의 결산과 상관없이 추경에 의해서 200억을 통합재정에 넣어서 만약에 이거는 1,700으로 줄이면, 마이너스로 옮겼다라고 설명을 하면 조정교부금에서 서울시에서 상정할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단연도만 가지고 산정하진 않고요. 그 전에 먼저, 저희가 1,761억이 현재 순세계로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712억 규모입니다. 저희가 일단 국고보조금 반납금이라든지 다른 지분 빼고요. 그런데 조정교부금 세입 반영할 때 단연도 순세계를 따지지 않고 최근 5년도 결산 순세계와, 그거를 50%로 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년도 순세계를 한다면 우리가 올 연말에 추계 순세계잉여금을 내거든요. 그것도 계산하고 또 결산연도 차액 등을 같이 합산하니까 한 6년치의 순세계를 통합해서 본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년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서울시에서 22년도에 조정교부금 받으신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날 딱 자르는 게 아니라 쭉 연달아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이전 연도의 5년간을 추계를 보고 내년도에도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5년간을 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결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데 노력하시는 것은 알겠어요. 통합재정기금으로 넣겠다고 하시는 것도 어차피 줄여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이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받은 게 일반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 25개 자치구에서 밑에서 네 번째잖아요. 그것은 쭉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반조정교부금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나 아니면 순세계잉여금 비슷하게 남는 데도 노원구에 확인해 보면 1,200억이 남은 데가 있거든요. 여기는 작년에 일반조정교부금을 3,000억을 받았더라고요, 우리는 900억을 받았는데. 엄청나게 차이 많이 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고충은 알겠어요. 우리가 강남3구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지만 사실상 여건은 인구가 많고 이미지가 강남3구라서 그렇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민복지나 이런 데 쓸 돈은 많이 없어서 부족해서 재원을 많이 확충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일반조정교부금에서 불이익을 받는 게 하루 이틀 사항도 아니고 쭉 연이어서 그렇게 불이익을 받았고 그럴 때는 이게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올해 당장 1,900억이 갑자기 작년에 예측치못하는 세입으로 인해서 늘어나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존에 쭉 그랬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올해 정말 1,900억 순세계잉여금이 남지 않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셨어야 되는 거고,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것만 1,900억에서 200억만 옆으로 뺀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발생해 온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시고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이죠.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도 순세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또 지금 현재 재정안정화기금에 여유재원이 있는 것은 우리구만이 아니고 자치구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석우 기획예산과장님에 대한 질의 더 하실 분 계신가요? 그리고 정주리 위원님 것은 이따 마무리하고 마지막에 김석우 기획예산과장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두 경제진흥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권혁두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56쪽, 예비비 사용 중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사무관리비 1,550만원, 집합금지·영업제한 폐업 소상공인 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763만 1,000원,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사무관리비 577만 5,000원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과 그다음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5,695만 5,000원, 농업재해대책 1,032만원 예비비 사용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사무관리비 1,550만원은 기존 상품권 발행 수수료가 시비로 부담을 하였으나 2022년도부터는 구비로 변경됨에 따라 시비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로 편성을 하게 되었고요. 그해 5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출을 완료하였고요. 그렇지만 2022년 11월 말에 상품권 발행 수수료 지원 명목으로 국비가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부담하였던 발행 수수료를 국비로 재원 변경, 과목 변경을 함에 따라서 결산서상에는 지출이 없던 것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다음 집합금지·영업제한 폐업 소상공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763만 1,00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등으로 폐업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비비 사용 방침 수립 시 접수창구를 일원화해서 운영하고자 했으나 대상 업종, 행정명령 위반 여부 등 확인이 어려워서 현장접수처를 운영하지 않고 해당 업종 담당 부서별로 자체 접수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미채용함에 따라서 발생하게 된 비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미취업 청년에게 긴급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총 9억 7,779만 1,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었고 그중 사무관리비로 5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 시에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홍보비 등 기타사무관리비는 기획예산과 예산을 사용하도록 협의를 하여서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은 5,695만 5,000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지역 일자리사업으로 편성하고 5,000원 정도 잔액을 남기고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재해대책 사업으로 1,032만원을 예비비로 사용을 하게 되었고요. 2022년 8월 집중호우 시에 피해를 입은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재난상황 등 사유 발생으로 확보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충당하기 위해 계상된 예산입니다. 예비비 사용 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코로나19로 긴급하게 예비비를 편성하게 돼서 일부 당초 지출계획과 달라진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비비 사용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상임위마다 진행방식이 달라서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해는 했고요. 과장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위의 지출하지 않으신 3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출 결정을 2월에 받으시고 국비가 5월에 나왔으니까 지출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국비는 11월에…

그럼 5월에 내려온 게 뭐예요? 시비예요?

5월에는 지출을 했고요.

그럼 지출한 이후에 국비가 추가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11월 말에 추가로 국비가 교부가 돼서 그것을 재원 변경을 국비로 집행한 것으로 하고 과목 변경이 돼서 구비 잔액이 발생하게 됐고 거기는 집행이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채용했다고 하셨고요?

예.

세 번째는 그냥 이렇게 됐는데, 결국에는 그럼 불용 처리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5,695만 5,000원,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지출 결정을 2022년 3월 22일날 받으셨고요. 실제 지출일을 1년 후에 하셨습니다. 이것 오타인가요, 아니면 이게 맞는 건가요? 예비비를 2022년 3월에 지출 결정을 받으시고 실제 지출을 익년도, 차기 연도인 2023년 3월에 하셨어요. 예비비를 받으시고 1년 후에 지출하셨거든요. 이것은 설명이 없으셨어요.

이것은 정산을 할 당시 지출 날짜로 계산이 된 그런 사유이고요. 집행 자체는 2022년도에 다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그럼 이것 오기네요?

결산서상에 잘못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지출한 날짜는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요. 2월부터 6월까지 근무하신 분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었거든요. 그래서 7~8월 안으로 다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단순오기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지출결의서를 위원님께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제본에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1년 후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다음 마지막에 우리 송파 농가가 어디 있나요?

72개 농가가 있고요. 마천동, 방이동, 오금동, 장지동에도 일부 있습니다.

그럼 농가에 대한 피해 지원금은 각 균등해서 지원금 나갔나요?

수해 피해를 받은 농가에만 지원이 됐고요. 10개 농가가 수해 피해를 입어서 10개 농가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럼 10개 농가에 비율별로 나간 거예요, 피해 정도 비율로 나갔나요?

일단은 긴급복구비로는 동일하게 지원이 됐고요. 그중에서 소득이 낮은 피해 규모가 큰 데는 50% 이상, 피해가 큰 데는 추가 생계지원비로 지급이 추가로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샤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88쪽, 청년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의 보조금 반납금 7,300만원의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청년네트워크 운영해서 시비 5,040만원을 배정받았으나 4,244만 8,000원 집행 후 795만 1,000원이 잔액이 발생되었고, 주요 사유는 식대, 정책제안 발표회, 워크숍 이런 내용들이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코로나19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취·창업 플랫폼 송플해서 당초 시비 3,240만원 배정받았습니다마는 1,976만원을 집행을 하고 1,264만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강사 수당 2,240만원하고, 그다음에 멘토 모집 비용 200만원 이런 비용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송파청년TV 시비 2,106만원을 배정받았지만 499만원을 집행을 하고 1,606만 9,000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발생사유는 영상제작비가 원래 계상을 했는데 청년분들이 네트워크분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이 어려워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사유는 청년축제를 10월에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태원 사고가 발생돼서 청년축제를 취소함에 따라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먼저 자료가 다 된다고 하셔서 30분 정회 후에 질의를 준비한 건데 과장님께서는 아까 자료를 저한테 주시지 않았지만 무언가를 보고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아직 자료가 출력 중이고, 준비 중이라면 최소한 과장님께서 보시는 자료로도 저한테 먼저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는 게 저에 대한이나 제가 질의한 데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물론 상임위 하시고 지금 두 번, 세 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예결특위대로 저도 좀 질의하고 답변을 들어야 되는 이슈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데 아직도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는 자료를 아직 못 받았어요. 그거 지금 출력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일단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지금 세 가지 자료를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요. 그래서 먼저 기금사용액 1억 이상 지출내역 주셨는데 제가 이거 리스트를 말씀드린 거는 결국 의회에서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금 역시 그 부분을 침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료를 요청드린 거예요. 저희가 충분히 예상되는 사업이나 그런 예산 건은 예산안에 미리 넣고 산출내역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기금에서 얼마, 부서별로 이렇게 얼마 이런 식으로 쪼개기 예산을 하시면 결국에 덩치 큰 사업에 예산이 들어가면서 총예산이 계산이 안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는 요청드렸던 거고요. 국·시비 예산 관련해서는 교부액 플러스 집행잔액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면 교부액만 되어 있어서 제가 어떤 부분이 집행잔액이 됐는지 몰라서 조금 아쉬운데 이 부분은 나중에 보충하셔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시비 관련은 저희 다 매칭사업이 대부분 진행되잖아요. 매칭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이 안 돼서 국·시비 반납을 하게 되면 저희가 매칭된 구비는 결국은 집행잔액이 되죠, 과장님. 그러면 집행잔액이 되면 그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가게 되지 않나요? 그래서 그 범위가 어느 정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지가 알고 싶었고, 만약에 매칭비가 저희가 구비가 없어서 진행을 하는 거면 상관없지만 집행액을 잡아놨는데 매칭사업을 못하게 되면 그것 또한 결국에 우리 구민들이 써야 되는 돈이 쓰여지지 않고 결국에는 남는 돈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신경 써주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자료 주셨는데 결산 부채 내역 관련해서 액만 쓰여 있는 것 같은데 비율이 몇 %인 거죠?

총 부채비율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비율 정확히 뽑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아주 미미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단 자체가 자체사업을 하지 않고 대행수입을 받고 지출하고 공단 수익 자체는 다 우리구로 들어오는 형태기 때문에 사실 거의…

그러면 혹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부채비율, 서울시 25개 자치구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이 있을 텐데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저희가 어떤 수준인지, 많은 편인지 적은 편인지 알고 계시나요?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말씀하시는 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께서 지하철공사나 공기업 그런 데가 부채가 많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공사와 공단이 약간 다르거든요. 공사 자체는 자기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순이익이 나는 구조이고 공단은 순이익이 나지 않고 대행사업을 하고 우리구에서 지출하는 비용으로 비용을 지출하고 직원들 월급 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자체 수입이 나지 않기 때문에 부채도 없는 구조입니다. 사실 그래서 부채라는 것은 이런 특수한 것 빼고 거의 공단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지 해서요.

서울시 공기업 중에서 요?

예.

공기업 자료 비교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비교해서 그 자료를 한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예산을 다 담당하시는 과니까 그런 부분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자료는 나중에 그러면 사이트에서 보셔서 저한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현황이 왔는데요. 이 부분 한번 다시 설명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순세계가 남는 부분이 사실 초과세입과 집행잔액입니다. 초과세입 주요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64억, 세외수입이 224억, 교부세가 170억, 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입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조정교부금 가산교부 방식을 저희가 시에 다시 요청해서 추가적으로 들어온 게 278억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510억, 그리고 우리가 이 초과세입 중에 내줘야 될 돈도 있습니다. 이월금, 보조금 등 나가야 될 돈도 있고요. 또 집행잔액은 보조금 잔액이라든지 예산절감액, 계획 변경 등의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등이 있습니다.

일단 설명을 들어보면 여기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 보면 예산절감액도 있고 집행잔액도 꽤 많이 남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송파구가 인구수가 많고 복지비나 기본재정 지출이 많아서 불리한 세출 구조라서 쓸 돈이 많이 부족하다고 아까 설명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자료를 보면 또 예산절감액 집행잔액이 많은데, 그래서 잉여금이 더 많아지는 것은 저는 상충되는 설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자료를 보면. 그러면 쓸 돈이 없어서 우리 구민들이 어쨌든 예산 필요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남기고 덜 쓰고 이월을 왜 하시는 건지 이런 부분은 너무 모순되게 송파구 예산을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중장기 예산계획이나 그런 재정 수립된 부분 큰 그림을 보시고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 것 없이 즉각적, 즉흥적으로 예산 쓰고 갑자기 생각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게 아닌데 이런 중·장기 재정계획은 단순히 페이퍼워크로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보여주기식인 건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 어떻게 적용해서 운영을 하시기에 이월금이 많이 되는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는 예산이라고 쉽게 말씀드리는데 일반회계가 예산이 1조 2,430억에 4.65% 수준입니다. 사실 세입과 세출을 볼 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입이 들어온 게 다 지출되는 게 제가 생각해도 가장 바람직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론적인 예산은 그런데 또 예산과 자금은 아시다시피 다르죠. 자금의 지출 시점이 또 다릅니다. 저희가 예산을 1조 1,000억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이것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자금은 상임위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0억, 3,000억 수준이고 하반기에 가면 자금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재산세가 들어오는 시점이 7월에 부과하면 그게 8월 이후에 들어오고 주로 들어오는 세입이 하반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세입분이 이 자체가 순세계로 넘어가는 구조가 되고, 사실 세출 구조 쪽에서는 아무래도 기존에 그동안 예전에 많이 아껴야 된다는 개념 때문에 일부러 예산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 사업이 또 국·시비 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들이 사실 거의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인행위를 해서 사고이월하거나 아니면 그것까지 못 하면 명시이월하면서 그게 또 세출 부분에 집행잔액으로 발생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세출과 세입이 같이 떨어져서 모든 게 집행되는 게 맞지만 사실 세입에서 그런 부분, 세출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이해를 구하는 설명을 바란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재정 여건 환경이 갑자기 변환된 것은 아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나 그런 것 관련해서 예산이 다시 들어오고 이런 텀이 주기가 갑자기 바뀐 것은 아니잖아요. 기존에 계속 그렇게 되어 있었을 텐데 구청에서는 전체 쓰는 돈을 짜게 되는 건데 쓸 돈은 또 없고 그런데 절감되는 부분들은 또 절감이 되고 집행잔액은 남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관행적으로 계속 가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서 남기고 덜 쓰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여쭤본 거고,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하실 건지, 이런 부분도 남기고 넘기고 하는 것들이 계속 지속되는 건지를 여쭤본 거거든요.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줄이는 것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흡된 자료 부분들은 저한테 꼭 바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외부재원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확보 현황만 드렸는데 사실 집행액을 뽑는 게 사업들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아까 해주셨을 때 그런 부분들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자료 범위를 조정하거나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다음에는 그렇게 답변을 처음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주리 위원님 끝나셨어요?

예.

권혁두 경제진흥과장 답변…

추가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답변이 충분치 않아서요.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지출 일자가 2023년 3월 31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산을 매년 하게 되면 결산 주무부서인 재무과에서 각 부서에 결산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 사업별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결산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자료 제출하면서 오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3년 3월 31일은 잘못된 내용이고요. 저희가 3월부터 6월 30일까지 대부분 근로자 임금이기 때문에 집행을 다 완료하였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자료 작성에 더욱 더 신중을 기하고 정확하게 하여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근로계약서 주셨거든요, 기획예산과장님. 내용은 잘 확인했고요. 이 건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사업부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신정 위원님.

아까 순세계잉여금 설명 잘 들었고요. 그래도 제가 한 번 더 확인할 것은 말씀을 하실 때 하반기에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꾸만 남는 게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상을 추계를 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초과세입금이 1,000억이 남는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중에 500억이 순세계잉여금이에요, 그 이전에 남았던 거. 그러니까 전체 예산 중에 우리가 1조가 넘는데 그중에서 예상치 못하게 들어왔던 초과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빼면 500억인 거예요.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하반기에 세입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집행이 늦춰지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남는다고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주셨던 자료에 의해서도 초과세입,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들어왔다고 하는 세입을 1,000억이라고 적어주셨고, 그중에도 510억은 이미 이전에 있었던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들어온 것은 계산상 500인 거에요, 계산상. 그러니까 대부분 법정 예산이고 가내시도 있고 추계를 하셔서 얼마가 들어올지 예상을 하고 계시는 부분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답변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도 올 6월 달까지도 집행잔액이 60% 남아있잖아요? 아마 답변을 주실 때 하반기에 할 사업이고 하반기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세입이 모르기 때문에 이만큼 집행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럼 그 점이 매해 반복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대책, 같은 송파구끼리, 저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의회이고 또 행정부 각자의 일이 있을 뿐이지, 송파구 전체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야지만 치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인을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고 계셔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이론적으로는 세입과 세출이 딱딱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예산의 흐름과 자금의 흐름은 사실 다르거든요. 예산은 숫자이고 자금은 사실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조 2,000억이라고 그러면 월별로 1,000억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게 1월달에 존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500억을 넘겨야 된다는 겁니다. 자금과 예산은 다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세입과 세출이 월별로 딱딱 1,000억씩 나가면 좋은데 자금 자체가 그러면 1월달에 제로가 되는데 1월달에 균등하게 쓸 자금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세계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린 것 없어요.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이 딱 균등이 되는 게 아니라 세입이 순세계가 많이 남아야 된다,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저번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고. 1,900억이나 너무 많이 남으니까 문제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지만 처방도 되듯이, 치료도 되듯이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서 의회에 말씀해 주시는 게 저희도 그래야지 대책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지출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호재입니다. 앞서 김샤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저는 역으로 거꾸로 여쭐게요. 일단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의 의견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표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전액 삭감 같은데, 맞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됐죠? 상임위에서 삭감되는 안으로 올라온 이유를 저희한테 거꾸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삭감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님의 의견을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잘 몰라서 설명 부탁드리려고 하는 건데, 112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결산 차액 발생에 따른 일반회계 여유 재원을 통합재전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 결산 차액이 왜 발생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곽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경제진흥과 먼저 예산을 살펴보면 시비 3억 6,000만원, 구비 8억 3,8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비의 경우 할인보전금 발행수수료 홍보비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시비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23년도 사업예산서 등을 확인해 볼 때 할인보전금 기정액은 6억으로 기존 송파사랑상품권 발행규모 300억에 구비부담금 2%를 계산하여 산정되었습니다. 추경안에는 할인보전금이 4억 3,150만원 증액되어서 10억 3,15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시비 축소에 따른 구비부담금이 기존 2%에서 3%로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가했어도 발행 규모가 250억원으로 조정되었다고 하면 7억 5,000만원이면 되고 기존 300억을 기준으로 해도 9억원이 될 텐데 10억이 넘는 예산으로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입니다. 121쪽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인데, 민간일자리 진입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한시적인 임시적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자체가 관에서 다 일자리를 만드는 건지?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해서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그런데 왜 증액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는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실까요?

위원장님, 20분 정도 준비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홍정희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은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크게 예산은 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심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집행을 하고 맨 마지막이 결산검사를 하게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일반회계로 봤을 때 1,761억원입니다. 2021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약 826억이라고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결산검사를 해보니 1,761억원이 나왔고 이 차액이 935억원입니다. 그러면 935억원이 추경 재원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 재산세를 추계해 보니 재산세 결손액이 약 58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돼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서울시세도 안 걷힙니다. 서울시세를 받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것도 약 70억원 정도 결손이 예상되고 해서 이 2개를 다 합치면 약 649억원 정도 올해 세입 결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결산했을 때 추가로 순세계 남은 잉여금이 1,761억원이고 그래서 차액이 935억인데 올해 세입 예산 중에서 649억원 정도 결손이 예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286억원이고 이 중에서 76억원을 사업비로 추경 심의를 요청드린 거고, 내년도 재정이 되게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약 210억원을 집어넣겠다 라는 게 이번 추경안의 전반적인 개요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희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우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주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 결산 차액 발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2022년 순세계잉여금 결산 차액은 1,761억원입니다. 초과세입이 1,036억원이고 집행잔액이 725억원입니다. 2021년도와 비교해 보면 2021년도 초과세입은 301억원이었는데 초과세입이 1,036억원으로 대폭 증가했고 집행잔액은 2021년이 748억, 2022년은 725억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증가한 이유는 대부분 초과 세입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73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과 세입이 지방소비세, 시세징수교부금,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등에서 대폭 증가한 것이고요. 이것은 정부와 서울시에서 예산편성 당시 내시액보다 추가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집행잔액 725억도 예비비 집행잔액 52억, 보조사업 구비매칭 집행잔액 83억, 매칭 성격의 학교급식비 집행잔액 12억 등을 제외한다면 실집행잔액은 547억원으로 전체 일반회계 4.65% 수준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에 더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말씀 잘 들었고요. 전년도 집행잔액이 748억이라서 올해 725억으로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하시지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이라서 거의 행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였고 행사도 없었고 작년부터는 코로나라고 하지만 그래도 많이 풀어졌었잖아요. 집행잔액 부분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예년보다 적었다고 평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은 액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김석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두 경제진흥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샤인 위원님께서 117페이지 빈 점포 활용한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고객커뮤니티시설의 내용을 여쭤보셨고요. 상점가 2개소는 어디인지, 그다음에 빈 점포를 사용하는데 상인분들의 활용 의견을 여쭤봤는지, 또 상권 활성화의 효과성은 조사를 했는지, 또 타 구의 경우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빈 점포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커뮤니티시설 조성 내용은 고객 휴식 및 취식 공간 또 수유실, 화장실를 구비하는 사업과 또 상인,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행사 등 이벤트 공간, 또 지역특산품 판매, 홍보, 공동작업장소 또는 물품보관함, 쇼핑카트 등 구비하여 장 보기 편리한 전통시장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점가 2개소가 어디인지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전통시장 여섯 곳과 상점가 2개소가 있어서 총 8개소가 있는데, 이 8개소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시범적으로 우선 2개소 정도 선정해서 진행하고자 사업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특정 상인회 시장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닙니다. 빈 점포를 사용하는데 상인분들의 활용 의견을 조사를 했는지 여쭤보셨는데요. 이 사업을 추경에 편성하기 전에 각 8개의 상인회에 의견조회를 해서 대부분의 상인회에서는 좋은 사업이다, 사업 취지에 공감한다는 말씀으로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상권 활성화의 효과성에 대해서 조사를 했느냐는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25개 구 전통시장 빈 점포 활용하는 사례들을 조사를 하기는 했습니다. 했고, 경동시장 같은 경우에 빈 점포를 고객커뮤니티시설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스타벅스를 유치해서 그 시장이 외부에서 젊은 분들도 많이 유입이 되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활성화가 이루어졌다는 내용도 또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앵커시설이 잘 접목이 돼서 육성만 된다면 활성화될 것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 구의 경우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활용시설로서 했는데 고민을 해보셨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정주리 위원님께서 방이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관련해서 제안하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고객커뮤니티시설보다 원래는 빈 점포에 청년창업 음식점이든 이런 시설을 유치를 해서 활성화하려고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예전에 우리 구에서 오래전에 이런 사업을 실시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정착을 못 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사업이 접는 경우가 많아서 효과성이 많이 떨어졌다, 사업 추진이 어려웠었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이 부분을 나중에 심사나 대상자 선정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민원 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이런 부분도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민을 했지만 그래서 반영하기가 어려웠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그 부분 질의 추가 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전대의 개념이 아니죠?

빈 점포 임차를 상인회에서 하게 되면 임차보증금이 있으면 임차보증금은 상인회에서 부담을 하는 조건이고요. 임대료는 저희가 6개월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 계상은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이 빠져 있기에, 그럼 결국에 2개소면 1개소가 15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을 하는 형태인 것 같고, 그렇죠?

300만원씩 해서 6개월씩 이렇게…

2개소이니까 300만원씩해서 6개월, 그러면 인테리어는 일단 한시적으로 6,000만원 2개 점포 운영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빈 점포라고 하는 게 기존에 상인조직에서 임대차계약을 해놓은 건 아닌 거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인회라는 조직에서 별도로 가지고 있는 상점이 점포가 아니고요. 그 상권 구역 내에 있는 점포 중에 상인이 떠나고 임대가 안 된 상태로 남아있는 그런 점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냥 비어있는 상가를 상인회 명의로 해서 임대차계약을 하고, 인테리어는 우리가 구성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인테리어에 대한 구성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상인들의 휴식처, 화장실을 포함한 교육, 행사, 이벤트 이런 것들을 하신다는 거고.

상인들의 휴식처가 아니고 고객분들이요.

고객이라고 하면 장 보러 나오신 주민이네요?

장 보러 오신 분들 말씀드리는 거죠.

그럼 인테리어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할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고 하시는 거죠?

예, 최소 4년 정도를 계속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조건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그렇게 되나요?

예, 임대차계약은 4년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 요구가 10년인가요? 주택이 10년인가? 과장님은 답변이 없으시네.

제가 정확하게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상가는 5년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하고 계시는 장종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10년으로 늘어난 게 주택이에요?

임대사업자가 늘어난 거죠.

아무튼 그래서 그 임대에 대한 문제를 전제로 했을 때 이렇게 지원하고 인테리어하고 임차료 지원한다는 사업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어서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안으로 올라온 사유와 삭감안에 대한 부서장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전액 삭감 의견 주신 사항은 6월 12일날 사전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상임위 재정복지위원회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간담회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의 어쨌든 추경으로 올라온 내용 자체가 시급성을 요하거나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었는데 이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충분한 조사나 검토과정을 거친 후에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 사업이라 생각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었고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초기에 조성하는 데도 문제가 물론 어떤 시장의 상인회에서 신청을 해서 그 시장을 선정할지 선정하는 방법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또 일단 조성을 한 이후에 추가로 운영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인력을 지원한다든지 임차보증금 같은 것을 상인회에서 부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인회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돼서 이런 부분 추진이 어렵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삭감 의견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담당 부서장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처음에 어쨌든 추경사업으로 정주리 위원님께서 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쨌든 제안했던 사업내용도 있고 해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추경에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저희가 깊이 고민은 못 한 상태로 사업을 추경에 올리게 됐는데요. 나중에 전체 상인회 회장님들의 의견이 아까 상임위에서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후 관리방안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상인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별도로 저희 사무실까지 찾아오셔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따라서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다는 그런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 존중해 드려도 되네요?

예, 여러 위원님의 결정대로 따르겠습니다.

사업부서의 사업장님이 그냥 따르신다는 거야 좋은 표현이시긴 하지만 사업에 대한 의지가 좀 강하셔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의지만 강하다고 해서 이게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결국은 상인회에서 저희한테 사업신청을 하고 저희가 상인회에 이 예산을 교부해서 상인회에서 이 사업을 주도해서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인회에다가는 면피가 있겠네요? 의회에서 통과 안 시켜 줬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상인회 전체 연합회 회장님도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고 그런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그분들도 그런 이해를 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계약갱신 요구 건 10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한마디만 얹으면 제가 어쨌든 5분발언 하면서 추경예산안 보면서 그게 접목된 것인가 해서 되게 반가움에 봤었는데요. 제가 전통시장 소상공인 발언하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시설현대화나 사업 예산이 사실 집행부에서 지원하는 방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청년 상인이나 송파구에서도 육성이 가능한 로컬브랜드 활성화하는 그런 예산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서 사실 그런 제안을 드렸던 건데 그런 부분으로는 방향이 아무래도 추경이다 보니 급하게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담기지 않은 거 같아요. 타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로컬브랜드 활성화하는 예산도 있고, 조금 더 잘 되는 곳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 잘 안되는 시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많이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잘 다듬어 주셔서 본 예산에서 특색있는 이런 약간 방향 바꿔서 제시할 수 있는 내용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사업을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께서 송파사랑상품권 발행시 할인보전금으로 구비가 12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내용이 다 들어가는 게 맞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사업내용이 좀 변화가 있어서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합니다. 2022년까지는 이 사업 자체가 상품권 발행 시에 10% 할인을 전제로 했을 때는 할인보전금을 국비에서 2%를 부담해 줬고요, 지원을 해줬고, 시비에서 6%를 부담하고 구비는 2%만 부담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발행 수수료는 별도고요. 발행수수료는 0.77%가 또 별도로 들어가는데 그 수수료는 별도이면서 할인보전금이 금년 2023년에는 국비 지원이 아예 안 됐고요, 그다음에 할인율도 7%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4%를 부담해 주고 지원을 해주고, 구비가 3% 부담을 했었는데요, 이 금액도 서울시에서는 170억까지 발행할 때만 4% 지원을 해주고요, 그 이상 발행할 때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250억 규모로 발행을 하다보니 나머지 80억 부분에 대해서는 온전히 7%를 저희 구비로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러해서 250억 발행할 때 총 12억 7,000만원 정도가 구비로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80억에 대한 7% 하면 5억 7,000 정도 되잖아요?

5억 6,000.

5억 6,000에다가 170억 3%하면 거의 10억 7,000천 정도죠, 합치면?

나머지 발행수수료 250억에 대해 0.77%를 구비로 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비 8억 3,800이 된 건가요, 수수료랑 합쳐서?

8억 3,100만원은 할인보전금하고 할인수수료까지 포함한 본예산 편성했던 내용입니다.

공부하면서 여기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여쭤봤는데 이해가 됐는데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잘 충실하게 작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1쪽 안심일자리사업을 다 관에서 만드는 것인지, 또 증액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으로 저희 행정 관청에서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서울시에서 심사를 해서 최종 사업내용과 인원 이것을 확정해서 저희한테 다시 통보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는요, 당초에 서울시에서 연초에 사업계획을 할 때는 저희 구 예산 규모가 360명, 상반기 180명, 하반기 180명 해서 360명이었는데요, 이게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하반기에 좀 더 인원이 늘어나서 총 455명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85명이 늘어난 거에 따른 구비 매칭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사업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어떤 사업이 늘어났습니까, 할 수 있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사업은 축소가 됐습니다. 인원은 늘어났지만 사업은 축소가 되었습니다.

시간때우고 돈 주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당초 처음에 사업계획 할 때는 예전의 공공근로사업으로 단순 일자리, 단순 노무를 제공하는, 아니면 행정보조 업무를 하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민선 8기 시장이 바뀌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업을 동행일자리로 명칭도 바꾸고요, 약자가 약자를 돕는 그런 복지사업, 그런 실효성 있는 사업 쪽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축소가 됐지만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 내용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업내용, 나중에 서류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경제진흥과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제가 잘못 이해한 거 같아서 확인하려고요. 송파사랑상품권 상반기 예산안을 찾아보고 있는데 잘 안 나와가지고요. 예산안 편성된 게 얼마죠?

예산안에는 8억 3,100만원인데요, 여기에 사무관리비는 별도로 따로 있는데 그 부분은 거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목표액을 300억에서 250억으로 조정하면 송파사랑상품권에 배당된 금액이 이 금액 250억이 필요한 게 아니세요? 그건 아니고 수수료 할인율만 우리가 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 250억 조성이 필요한 것은 아니시고요?

그렇게 조성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소비자가 다 금액을 사는데 예를 들면 20만원을 사잖아요, 20만원을 사면 20만원에 7% 해당되는 것은 할인된 금액으로 돈을 내고 20만원 어치를 사는 거죠. 우리가 7% 할인되는 것을 돈으로 저희가 출연하는 거죠, 결국은 돈이 없어지는 거죠. 소비자한테 준거나 마찬가지니까요.

할인율을 보전해 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해했고요. 저번에 말씀드릴 때 송파사랑상품권을 예를 들긴 했는데, 김제시 같은 경우에 일상생활지원금이라고 1인당 100만원씩 작년에 배부한 게 있었어요. 당선되신 분 공약사항이라서 하긴 했는데 저희도 재원이 모자라다고 자꾸 강변하시니까 하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재원이 좀 남고 초과수입이 많이 나와서 그 예산을 딱히 써야 될 때가 있다면 그런 일상생활지원금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지?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 부서에서 송파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이유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전체 주민한테 그런 일상지원금으로 만약에 복지 차원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할 사업은 아니라고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서에서 할 내용은 아닌데요. 같은 취지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한번 기획재정국장님 계시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발행 규모는 왜 300억에서 250억으로 왜 줄은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산이 국비도 지원이 안 되고 시비도 6% 지원했던 것이 170억 범위 내에서 4%밖에 지원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예산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250억은 내시는 건가요, 송파사랑상품권으로, 올해 안에?

지금 추경을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250억까지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보통 송파사랑상품권은 발매한지 몇 분 만에 끝나나요?

저희가 설 명절에 4분 만에 완판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아셨어요? 4분만에 없어지는 거?

전통시장진흥육성기금 전액 삭감돼서 송파상품권으로 증액이 됐잖아요, 그 상임위에서?

상임위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250억 이상 발행이 가능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더 주면 더 계속 발행이 가능합니까?

증액된 예산만큼 더 발행할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발행할 때 그 기간이나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그것을 정해 줍니다. 시스템이 연동되어서 하기 때문에.

구에서 홍보를 그 기간을 따로 안내해 주지는 않죠? 어플에서만 안내되는 그 날짜로만 알 수 있는 거죠? 소식지나 이런 데 언급은 안 해주시죠?

그 날짜를 정확하게 언제 발행한다고 미리 공지해 주면 그것을 홍보하는데 공지가 안 되면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7%를 할인해서 구민들을 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죠? 권혁두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리 정돈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정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고이월이 됐어요. 사고이월 내용을 보면 “영상물의 완성도가 미흡하여 보완을 위한 영상 재촬영, 자료 수집, 편집 등의 추가작업이 필요”라고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도 예산 할 때 적다고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영상물의 완성도가 예산하고 관계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주시고요. 그럼 영상물이 제작되지 않아서 이것에 관계돼서 활용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상진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Ⅰ권 163페이지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보시면 지출액이 예산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집행률도 낮고 한데 그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명예기자단에 관련해서 이것 또한 집행률이 많이 낮습니다. 집행률 현저한 이유 말씀 주시고요. 거기에 더해서 601페이지입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이라고 해서 이게 아마 유튜브 송파TV를 의미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달성률 보면 100%를 넘어갔는데, 이에 불구하고 인터넷방송국에 대해서 크게 효과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달성률에 관련해서 따로 보니까 측정 방식이 영상 콘텐츠 제공 건수로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혹시 지표가 있는지 그 기준을 정확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예산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종합홍보영상물 제작, 홍보담당관님께 여쭐게요. 3,000만원이었는데 증액하려다가 그냥 깎여서 3,000만원 다시 예산안에 넣었었는데 작년에 미지출한 걸로 나와요, 2,900만원 남은 것으로. 그런데 올 상반기에 2,900만원 지출하셨어요. 아마 영상이 완성되신 것 같은데 제가 인터넷을 뒤졌는데 못 찾겠어요. 다 완성되셨으면 어떤 영상인지 볼 수 있으면 위원들이 같이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있던 메타버스 홍보채널 구축으로 3,000만원 예산액이 있었는데 지출율 0%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서에 찾아보니까 이름이 바뀐 것도 같은데 만약에 바뀌었으면 알려주세요. 디지털홍보채널, 송파홍보관채널 운영 이게 비슷한 건데 이걸로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강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무 위원입니다. 596페이지, 홍보담당관 정책사업비하고 기본경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답변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위원님, 영상을 보셔야 되나요? 보셔야 될 것 같으면 봐야죠.

왜냐하면 작년에 예산 증액해 달라고 하셨는데 집행이 안 됐는데 올 상반기에 보니까 집행이 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서, 한 5분이나 10분짜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주소를 주세요. 그럼 예산 위원들 방에 올려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링크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그럼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분만 주십시오.

그러면 3시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3시 2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동현 감사담당관이 먼저 답변하고 뒤이어 홍보담당관 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 감사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입니다.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관련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상진 위원님께서 결산서Ⅰ 163페이지, 민원조정위원회 지출액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이해관계가 필요하거나 갈등이 있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2022년의 경우에는 도로·인도상 방치된 물류운반자동차 제거 요청 민원, 도로·인도상 노점 차량 단속 요청 민원, 방치된 폐기물 수거 요청 민원 등 세 가지 사항이 조정 대상이 되어서 2022년 4월 달에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각 이해관계가 있는 부서장과 국장들이 다 모여서 민원 처리 역할에 대해서 나누어서 내부 조정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심의안건에 대한 요청 부재도 있었고 해서 회의 참석 수당이라든지 심사 수당이 집행되지 않아서 지출액이 남게 된 결과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러면 최근 운영실적을 보니까 최근 6년간 6건 했어요. 그리고 21년에는 심지어 회의를 한 번도 안 했고요. 혹시 이 위원회 실적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한 서로 각 국이라든지 이해 관계상 민원에 대해서 안 맡거나 그랬을 때 외부위원까지 참석해서 조정하는데, 최근에 송파구에서 각 국이라든지 역할을 나누어서 내부 조정을 통해서 해당 민원이 조정되면 외부위원까지 포함하는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요구가 없어서 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부 기조도 그렇고 항상 하는 말이 위원회가 너무 많다, 위원회를 조정하자, 위원회 수당도 많아가면서 이렇게까지 예산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요즘 기조잖아요. 맞죠?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 2011년에 구성해서 그때의 시대상은 어쨌든 소통이 강조되는 게 지금보다는 덜 했던 시기였으니까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음으로써 큰 의미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SNS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 특히나 요즘 구청 같은 경우에도 8기에도 소통을 많이 강조하시고, 더군다나 여기 구의원도 계시고, 제가 심의안건 보니까 그렇게 큰 민원에 대한 엄청난 이해 갈등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거든요. 2018년에 송파이동쉼터 원상복구, 2019년에 길고양이 집 처리방안, 아까 말씀하셨던 2022년에 물류운반자동차 제거 요청 이런 것은 굳이 위원회를 수당 들여가면서 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이게 굳이 있어야 될까요?

그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34조에 따라서 조례가…

법률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조례가 왜 있겠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은 물론 크게 드는 예산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여기 위원회에 대해서 지금까지 큰 안건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각 국이라든지 부서에서 갈등이라든지 첨예할 경우에는 또 그것을 중재할 수 있는 외부조정위원회가 그래도 아예 없다면 향후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설치 근거된 조례가 존속기간 따로 없죠?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차차 다시 해당 상임위하고 다시 협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쪽에 더 질의하실 분? 김동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정 홍보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정 위원님 질의하신 송파구 종합홍보영상 제작물 사고이월 했고, 또 사고이월 사유가 영상물 완성도가 미흡하고 또 사고이월했거나 제작이 늦어진 부분들이 작년에 예산이 삭감이 된 부분이 있고 그게 적어서 그런 게 아닌가 라고 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건은 사실은 영상물 제작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배신정 위원님도 또 질의를 같이 하셔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게 사고이월한 예산은 그때는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었는데 이게 작년 하반기에 종합홍보영상물을 발주를 하다가 보니까 드론촬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첨단기법을 활용해서 영상을 찍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미세먼지라든지 그다음에 가을·겨울 들어가는 때였기 때문에 화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은 제대로 구현해 내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재촬영하거나 편집을 하거나 또 다시 기획 의도를 바꿔서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상물이 늦어졌고요. 그 때문에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완성을 했고요. 아까 배신정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에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링크 주소 알려드리고요. 함께 보실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어쨌든 사고이월 사유 때문은 아니지만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사실은 올해는 작년 같은 일을 안 겪으려고 일찍 발주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그 금액을 가지고 업체를 타진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으로 계약을 하겠다고 하시는 업체가 없어서 사실은 현재 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반 다른 타 자치단체도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억대로도 편성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게 비용에 따라서 이런 영상물의 질이 많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가서 예산 편성할 때 많이 조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신 명예기자단 예산집행률이 낮은 이유 말씀하셨는데요. 명예기자단 작년에 집행잔액이 840만원 남았습니다. 여기에 예산절감액이 108만원 정도 되고요. 집행잔액은 순수하게 73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각 동에서 기자님들께서 매월 취재하시고 거기에 원고료를 일정 부분 드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하실 때 지원하는 비용들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또 회의도 많이 못 했고요. 또 이분들이 취재할 행사라든지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출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명예기자님들 추가로 보강 많이 했고요.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598쪽에서는 21년 달성 성과와 22년 달성성과 보면 100%를 상회하고 있어요. 맞죠?

예.

그리고 600페이지에서는 말씀하셨듯이 약 예산이 840만원 정도가 지금 남았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결국에는 정리하면 집행률은 낮은데 달성률은 초과 달성했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 예산을 굳이 이만큼 더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은 어쨌든 명예기자님들께서 활동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그게 소식지에 게재가 되거나 저희 블로그나 이런 데 올라갔을 때 해당 지역에 계시는 주민분들께서도 상당히 반응이 좋은 편이라 그대로 유지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성과목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BSC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측정산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동감하시는 거죠?

예, 공감합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다음 위원님 두 번째로 질의하신 601페이지에 인터넷방송국 운영 달성률이 112%로 해서 크게 목표는 달성했는데 실제적으로 효과성은 많이 없는 것 같다 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단순히 제공 건수가 성과지표인가 하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위원님. 제공 건수를 가지고 지표를 잡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구 간에 경쟁률을 놓고 봤을 때 구독률이 송파구가 작년까지는 2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강서구에서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버츄얼 캐릭터가 나오는 바람에 강서구가 더 올라갔고요. 송파가 구독률에서 3위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민하는 게 공공기관으로서 가치나 품위는 잃지 않으면서, 또 충주시에 가장 유명한 캐릭터가 있지만 또 그렇게 B급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홍보담당관에서도 ‘송파홍보맨’ 가칭이기는 하지만 직원 중에서 공모를 해서 이번에 뽑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별도로 들이지 않고 직원 중에서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창의적인 창작물을 만들어 낼 수 있게 하고요. 그러면서 또 구정에 대한 품위는 잃지 않고 할 수 있는 콘텐츠가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노력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담당관님, 일단은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저도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송파구의 위상도 있고 자치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자 추구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아가는 방향은 적극적으로 공감하되,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측정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제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598페이지 보면 인터넷방송국 운영실적은 각 제공 건수에 대해서 측정산식으로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아까 예시를 드렸던 것처럼 지금 충주시 유튜브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 물론 제가 그거를 벤치마킹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만 제가 충주시 유튜브에 대해서 측정산식을 한번 질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답변이 나왔던 것은 거기에 대해서 방문자 수로 따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자 수가 봤는데 작년 기준으로 달성률이 99.9%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공건수는 단순히 우리구가 거기에 올리는 것만 의미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인다는 거는 결국엔 전시행정으로 밖엔 보일 수가 없는 그런 우려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엄청 고려하시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 건 알지만, 측정산식은 제가 볼 때는 실제 이거를 반영을 하진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명예기자 건처럼 제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홍보담당관도 그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배신정 위원님, 아까 종합홍보영상 건은 전정 위원님 답변으로 대신하고요. 다음 메타버스 홍보채널은 올해는 예산명이 바뀌었습니다. 디지털 송파홍보관 채널 운영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메타버스 작년에 준공 못 한 이유는 사실은 저희가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발주를 했었는데요, 그때 홍보관이 이미 완성이 되어 있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26년까지 메타버스 플랫폼을 200억을 넘게 투자한다라고 하셨고요, 작년 한 해만 해도 30억이 넘게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송파구청에서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발주를 하긴 했고 완성은 하긴 했지만 그게 구민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정도만큼의 그런 것들이 되지 않아서 사고이월 했고요. 또 업체와 더 심도깊게 의논을 해서 거기다가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방문하신 분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추가하는 작업들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메타버스 준공을 완료했고요, 지금은 홈페이지에 링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 저희가 구청 전체 부서에다가 메타버스 홍보관을 만들었다는 것을 다 알릴 거고요, 구민분들께도 공개하고 들어오셔서 홍보관을 보실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사실 아쉬운 게 이게 송파구청 전체의 업무를 나타내는 그런 메타버스가 아니고, 홍보담당관의 홍보관 역할을 하는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실제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제한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안 가본 길을 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이 3,000만원 있었지만 그래서 올해는 한번 구민분들하고 잘 활용해서 운영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예산을 1,000만원만 책정을 했고요. 올해는 6월 달에 저희가 공개를 하고 내실 있게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종합홍보영상처럼 링크를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문하실 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예, 카톡으로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그걸 못 찾아서, 키워드 2개 ‘종합홍보영상’과 ‘메타버스 홍보채널’ 이걸 홈페이지에서 제가 입력하면 찾을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게는 검색이 안 되고요. 홈페이지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어느 게시판인지는 모겠지만 도시브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올려져 있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영상자료라든지 그렇게 링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 저도 이제 홈페이지에 링크된 건 안 들어가 봤거든요. 노트북상으로는 제가 봤고요. 그래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홍보물을 3,000만원,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이고 큰돈이면 큰돈이지만 그거 들여서 만드셨으면 저는 유튜브 같은 데 검색하면 나올 줄 알았어요.

아, 유튜브에는 보입니다.

“송파구청”이라고 쳐도 안 나오던데 뭐라고 쳐야 됩니까?

송파TV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송파TV에 뭐라고 올라가 있나요?

종합홍보영상이나 이렇게 검색하시면 검색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어려운 정보를 검색하는 것도 아니고요, 종합홍보물이니까 눈에 띄게 이제 돈을 들여서 하셨으니까 나둬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번에 3,000만원 책정된 금액이 너무 적어서 업체를 못 찾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이제 여러 업체분들과 상담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런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라든지 기획안들의 의견을 주시다가 일단 예산 부분에 오면 그 비용 갖고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의견들을 주고 계셔서 아직 어떤 결정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6월인데요? 모자라서 작년 같은 경우에 2,000만원 증액해서 올리셨을 때는 그럴만한 필요성이 있었고 또 어떤 업체와 접촉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전혀 아닙니다.

보통 기업에서 예산을 증액할 때는 기존에 모자랐으면 왜 모자랐고, 지금 현재 내년에 더 높이 하려면 얼마가 더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예산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2,000만원 증액해서 5,000 하셨는데 저희가 예산 때 2,000만원 깎아서 3,000만원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6월인데 조금 있으면 바로 7월이잖아요? 이제 업체를 선정 못 하셨고 그게 예산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 당연히 그렇게 간절하게 하셔야 될 사업이라면 추경 같은 때 추경안을 올리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럼 하반기에 올리실 건가요, 아니면 예비비로 쓰실 건가요?

예비비 쓸 사안은 아닌 걸로 알고요. 저희가 지금 5월, 6월 중에 종합홍보영상을 올해 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던 중이었던 것이고요. 아직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만약에 정말 저희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추경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홍보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금액을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그렇게도 책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구 재정에 저희가 부담을 주지 않고 또 이 정도면 적정하다라고 해서 그걸 판단해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거고요. 어떤 한계를 정해놓거나, 아니면 누구를 정해놓거나 그렇게 해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을 책정하실 때 관념적으로 이 정도면 됐다거나 당위적으로 이 정도 해야 된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장가나 아니면 계약과 같은 것도 알아보신 다음 책정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면 집행이 되도록 하시던지, 아니면 집행이 안 될 거라면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힘들게 3,000만원 들여서 만드신 거를 올 상반기에 집행을 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요. 그러니까 돈이 언제 나왔죠?

3월, 4월 이때쯤 됐습니다.

그때 저희가 예산할 때가 12월 말경 정도에 20일 전후였는데 20일 말 되면 나온다고 얘기했거든요, 완성품이. 그런데 한 3, 4개월 지나서 나온 거죠?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특정 사업의 준공이 늦어지거나 이럴 때요, 그런 사유를 분석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라고 하면 준공기한을 연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가 내부결재를 다 받고 어떤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준공기한을 연장하기 때문에 목표한 기일 내에 딱 다되면 좋겠지만 또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주일 남겨놓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때 12월 말에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예산 올리셨을 때 2,000만원 증액해서 5,000 했을 때 의회에서 심사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12월 말이 되면 거의 다 완성단계다, 98%,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실 때 4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그게 나왔다는 건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어떤 말을 하실 때 보고를 하시지만 저희도 어떤 말을 하시면 그게 다 진실이라고 믿고 또 제대로 파악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확인을 해 보니 그때 말씀하셨던 게 당장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많은 예산 위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모면하시려고, 아니면 잘못 파악하셔서 일주일 이후에 정말 나올 줄 알고 잘못 파악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만 잘못 파악하고 계셨다는 것도 문제고, 알고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위원님, 그거는 그때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랬던 거는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창작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했지만 이제 계약을 하고 그분이 납품하는 회사에서 몇 월 며칠까지 내가 이걸 가져올 겁니다라고 얘길 했어요. 그런데 몇 월 며칟날 그 결과물을 가져왔을 때 그게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치보다 턱없이 많이 부족하거나 모자라면 그걸 보완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준공을 시켜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작을 하신 업체 쪽에서는 본인들은 그 정도 선이면 타당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홍보담당관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더 노력을 하시거나 뭔가를 더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주문을 넣었었고요. 그런 것들이 보완되는 작업들이 점차 좀 늦어지고 지연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된 거지, 이걸 위원님들께 그때 예산 관계 속에서 위원님들께 저희가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부분은 결코 아닙니다, 위원님.

아니 그런데 중간점검 하시잖아요, 중간 결과물이 나오시기 전에.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작년에 10월 정도에 저희가 계약을 했고 발주해서 12월 준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통 영상물 제작하는 작업기간보다는 상당히 짧은 기간이었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판단했을 때 저희가 준 예산에 비해서 완성물이 그만큼 완성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걸 사고이월 시켜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으니 업체에게 그걸 하게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게 늦어진 겁니다.

아니 그런데 보통 업체 같은 경우엔 계약기간 내에 만약에 완성을 했는데 보전을 하라고 할 때 3, 4개월 일을 더 많이 해가지고 보전을 한다면 보통 그렇게 하나요? 관공서에서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통의 경우에 그렇게 해주나요? 추가비용 없이?

해주는 게 아니고, 타당한 사유가 있거나 그렇게 준공을 못 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그러면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을 연장하거나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요, 위원님.

그러면 그때 타당한 사유가 있었나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때에 미세먼지가 많았다든지 아니면 날이 흐린 날이 많았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그 영상물 촬영물들이 구현이 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이 나와서 현장에서도 작업을 했었고, 그 현장에 저도 있었고, 그리고 작업지시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영상물이 나온 것을 보면 그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홍보영상물의, 이제 다른 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의 수준에 많이 못 미쳤습니다, 영상의 화질이.

글쎄요, 기억의 차이는 있지만 제가 그때 여쭤봤었어요. 어느 정도 진척이 됐고, 나오는 거 보셨냐,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담당관님께서 봤다고 얘기했고, 진척이 잘 되고 있다, 결과물이 곧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주일 뒤에 완성본을 가져왔을 때 턱없이 기대에 부족하다고 얘기했던 거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통 업체가 매번 직접 들어와서 그렇게 설명하진 않거든요. 메일이라든지 전화로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어쨌든 계약한 업체니까 신뢰를 먼저 하는 것들이 우선이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부터 답변을 드릴 때 더 신중하게 그걸 끝까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럼요 저도 좀 궁금해서요, 그 12월 말에 가져왔을 때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추가해 달라고 했을 때 구두로 하셨습니까, 서류로 하셨습니까?

그거는 구두 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계약을 연장하게 될 때는 다 서류로 합니다, 위원님.

그럼 연장했던 서류 있으신가요?

예, 그거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여기 예산결산 위원들한테 추가서류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오늘이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 아직…

예, 이강무 위원님.

예, 예.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신 569페이지 홍보담당관 기본경비와 정책사업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고요. 홍보담당관의 정책사업비는 25억 8,400만원이고요, 기본경비는 1억 700만원입니다. 홍보담당관의 단위사업으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홍보물 간행물 발간사업과 홍보기능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는 인건비나 이렇게 예산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어요?

예.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해 볼게요. 우리 송파구가 간행물 구독하는 데 약 9억 가까운 돈을 쓰잖아요, 정기간행물. 작년 예결위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그러면 송파구가 중앙언론에 노출이 좀 많이 되나요?

그런 거는 다른 자치구도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특정 언론사 신문 대량으로 구입하시죠?

그거는 기존에 과거부터 그렇게 돼서 왔던 부분들을 작년에도 제가 답변드렸지만 이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감부를 조금 했고요. 그런데 이게 급격스럽게 할 수 없는 부분은 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조정해나갈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홍보담당관실에서 쓸 수 있는 홍보비가 조금 넉넉하면 훨씬 좋은 것 만들어 낼 수 있잖아요. 비용이 넉넉하다면. 그래서 그런 특정 언론에 4억, 5억씩 주는 비용을 좀 줄여서 질 높은 미디어 작품들을 만드시고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해 보시고요. 자, 최현정 홍보담당관께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나요? 최현정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상진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Ⅰ권 168페이지입니다. ‘글로버송파! 세계로 송파!’ 관련돼서 예산액이 1억 9,0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 쓴 것은 5,400만원이고 나머지는 다 전부 남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실제 사업 내역을 봤는데 우리구에서는 크게 효과적인 면을 잘 알지는 못 하겠거든요. 그래서 해당 사업 관해서 효과나 아니면 우리구에 큰 이점이 있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인데, 보니까 이 건이 집행률도 많이 낮습니다. 그 사유로 통장이 고령화되다 보니 고등학교 재학생도 별로 없을뿐더러 무상교육 전면 시행으로 대상자 감소했고, 그다음에 타 장학금 수혜 등으로 사유 미지급이 됐다는데 타 장학금 관련돼서 미수혜자의 기준을 완화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7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인데, 당해연도 사용액이 3,000만원 정도 됩니다. 해당연도 사업 관련해서 설명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정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보면 보조금 반납이 많습니다. 한 10억 가까이 되는데 반납하신 사유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에 풍납2동 청사 신축에 보니까 12억 지출하시고 나머지 금액은 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지출한 내역하고요, 계획 변경 등 집행 미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국경일 국기달기운동에 1,900만원 지출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유를 보니까 추경 예산 편성해서 설계 용역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 또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하식입니다. 자치행정과 170페이지, 마천1동 청사 신축, 당초 예산이 6억 100만원 가량 확정되어 있었는데 지출되지 않고 다음으로 이월된 사유가 무엇인지와 171페이지, 주민자치교육 집행잔액이 대부분 이어서 살펴보니 집행잔액 492만 4,600원 중 예산절감액이 480만원으로 집행잔액의 대부분인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절감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도시안전과 175페이지,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 편성된 2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요즘 사건·사고가 많아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사고예방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내용 설명과 예산이 지출되지 않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 182페이지, 여권과 기본경비 지출이 예산액의 절반 정도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임, 기본경비는 큰 변동이 없는 예산이라 보이는데 지출이 많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예산책정이 올바르게 된 것이 맞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과에 보면 북한 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 규모인지 한번 말씀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을 하고 있는데 몇 분 정도나 하시는지? 그리고 이하식 위원님께서 다중안전시설해서 도시안전과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첨다도시과 가면 또 있어요.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해서 2억이 똑같이 잡혀 있는데 그게 따로따로 잡아놓은 금액인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첨단도시과에서 CCTV 설치 예산을 내년에 조금 더 늘려 잡으실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까지만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시겠습니까?

20분만 주시면.

그러면 4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강필구 총무과장님 먼저 답변하고 뒤이어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필구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상진 위원님께서 결산서Ⅰ권에 168페이지, 글로벌송파 예산액 1억 9,000만원이고 집행은 5,400, 1억 3,500만원 잔액이 많이 남았고, 이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글로벌송파! 세계로송파!’ 사업은 국내외 자매도시 간에 상호 문화교류 활성화와 또 양 도시 간에 행정이나 문화, 경제 쪽의 특수시책을 서로 공유해서 각 도시가 서로 상호 발전을 목적으로 해서 계속 벌이고 있었던 사업인데요.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이후로 국외는 말할 것도 없고 국내까지도 서로 교류가 거의 없다시피 했고, 작년 하반기부터 코로나가 완화돼서 교류를 하다 보니까 일부 집행액이 있었는데 사실상 작년까지 제대로 된 교류는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외 자매도시 민간교류 지원에 보면 작년에 크라이스트처치시 해서 송파구정원 정비 비용 지원으로 약 1,4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줬더라고요. 맞나요?

예.

이게 해당 크라이스트처치시라는 곳에 송파구의 이름이 담긴 정원에 대한 정비 비용을 지원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요청을 하면 비용을 계속 줘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예, 한 20년 전에 2001년경에 크라이스트처치시에 송파정원이라는 공원을 조성을 했었고요. 그때 크라이스트처치시 자매도시위원회라는 민간조직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약을 해서 매년 유지관리비 100만원을 우리구에서 그쪽으로 보내주는 것으로 협의를 했었고, 그게 20년쯤 되다 보니까 아마 작년에 공원이 너무 노후되고 그러다 보니까 크라이스트처치시에서 공원 보수를 필요로 하니까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100만원에다가 1,300만원을 추가로 해서 1,400을 공원보수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자매도시잖아요. 자매도시에서는 우리구에서도 그럼 그쪽에서 지원이 따로 오나요?

그쪽에서 저희한테 지원오는 것은 없습니다.

따로 없고요. 그냥 저희는 돈만 나가네요?

예, 형식이 그런데 먼 뉴질랜드라는 곳에 송파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구의 위상이나 우리구의 홍보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셨듯이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심했으니 이해는 가지만 23년, 지난 6월이죠. 위기경보단계가 낮아졌으니 그에 따른 ‘글로벌송파! 세계로송파!’라는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또 최상진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과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기금 자체는 자치행정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집행은 총무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가 2021년에 창립이 되고 서울의 8개 구가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회비 명목의 부담금을 500만원씩 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에 집행을 하고 있었고, 남북 미술·사진 서울 전시회를 작년 3월에 중구에 있는 향린교회라는 곳에서 한 달간 전시회를 하면서 서울시에 있는 8개 구가 2,500만원씩을 내서 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로 지출을 해서 총 3,000만원을 집행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당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약 2,500만원 정도를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일반운영비로 변경하고자 함을 작년 1월 11일 날에 결재하셨더라고요? 이것은 따로 구의회 승인사항인가요?

구의회 승인사항은 아니고요.

구의회 승인사항은 없고요. 따로 2,500만원 그냥 자체적으로 집행을 하신 건가요?

2,500만원이 재작년에 이미 지출계획으로 편성을 했었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을 한 거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이 설립되고 나서 대략 규모가 1억 4,600만원 정도가 되죠?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한 게 3,000만원 정도 되죠?

작년에는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크게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두 가지 건에 말씀을 드릴게요. 남북교류협력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 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것 맞죠?

예.

그런데 이 기금이 1억 4,600만원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도 2018년에 설치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 3,000만원 정도만 썼어요. 이 기금에 대해서 크게 효과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기금을 설치할 때는 적립을 당분간 하는 목적으로 한 것 같고요.

적립을 5년 동안 했는데 3,000만원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출보다는 적립에 무게를 두고 했던 것 같고, 집행한 것은 3,000만원인데 그 당시 2021년도에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할 당시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남북교류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지방정부협의회도 탈퇴했죠?

예, 탈퇴했습니다.

탈퇴하고 나서 더 이상 그럼 납부할 의무도 없겠네요.

이제 없습니다.

그럼 더 이상 기금에 나갈 일도 없지 않나요?

나갈 계획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속기간이 올해까지죠?

올해 말이라서 다시 연장을 할 건지는 그때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가장 핵심된 내용이 기금과 위원회죠?

예, 맞습니다.

기금 같은 경우에는 협회도 탈퇴했고 기금이 나갈 의무도 없는데 이 기금과 조례가 존속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연말에 내년도 기금을 연장할지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할 때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폐지를 하든지 결정해야…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위원회 또한 여기 조례의 핵심 내용인데 위원회 구성도 1건도 안 했죠?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나갈 의무도 없고 위원회도 구성도 되지도 않았는데 기금과 조례는 제가 볼 때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 차원에서도 이것을 심도 있게 고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께서 167쪽에 총무과 보조금이 한 10억 정도로 많다고 설명을 부탁하셨습니다. 보조금 반납 총액은 9억 5,500만원인데요. 생활치료센터를 총무과에서 운영하면서 2022년도 생활치료센터 국·시비가 총 33억원이 보조금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계속 상반기 때 운영하다가 5월 2일자로 생활치료센터 2개소가 폐지가 되면서 그러면서 그 이후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했던 9억 4,0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됐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 분야 직원 인건비는 국·시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작년에 115억 정도 직원 인건비로 보조금 내려왔었는데 1,100만원 정도가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해서 총 9억 5,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돼서 반납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가 뭘 하는 곳인데 이렇게 폐쇄가 된 건가요?

코로나 감염된 주민들을 별도로 저희가 호텔 같은 데 미리 계약돼 있는데 수용해서 치료하는 센터죠.

코로나가 종식 단계니까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신정 위원님.

남북교류협력기금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들어가서 보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 같은 경우에 25개 자치구 중 몇 개에 설치되어 있죠?

지금 당초에 가입됐던 구가 8개 구여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8개 구가 아닐까 싶습니다만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조례는 25개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기금을 형성했으면 25개 다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자치과장님?

타구를 다 조사를 못 해서 일단 8개 구가 작년에 같이 사진전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일단 8개 구는 있는 거는 확실하고요. 타구는 제가 못 살펴봤습니다.

예, 살펴보셔서요. 자료를 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올해가 이제 만기라고 해서 연장할지 말지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니까, 조례는 25개 다 있네요. 이상입니다.

총무과 질의 더 없으시죠? 그러면 강필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자치행정과정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상진 위원님께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행률이 아주 낮습니다. 당초에 40명한테 장학금을 주기로 했는데 작년 상반기에 21명을 줬고, 하반기에는 그나마도 타 장학금 수혜로 인해서 6명이 빠져서 15명을 줬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낮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 연령이 고령화되고, 또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되면서 학자금 이런 걸 줄 수 있는 고등학생은 아주 한정돼있고요. 대학생도 요즘에는 또 장학금 제도가 좋아서 장학금을 받으면 그만큼을 또 빼고 줘야 되니까 저희가 조례대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집행률이 낮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장학금 혜택을 주려면 타 장학금 수혜에 대한 것도 풀어서 주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타구를 보니까 그냥 이런 공납금 이것과 상관없이 정액으로 주는 구도 몇 개 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종합을 해서 우리 통장님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도록 조례를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는 총무과에서 답변한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풍납2동에 청사신축이 지출한 내역과 계획 변경한 사유, 미집행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전체 16억 8,5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1억 2,350만원이었는데요. 철거를 하고 폐기물 처리용역으로 이거를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계획변경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풍납동에 문화재가 나오는데 거기에 집터라고 해서 집터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설계한 내용을 전면 수정해서 지하를 못 파고 지상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고, 필로티 구조로 해서 위에다 올리도록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심의를 해서 그렇게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6월에 문화재 보존 조치 취소소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비죠, 공사비였던 이 금액은 사고이월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국경일 국기달기 운동과 관련해서 당초에 3억 편성돼 있고, 지출액이 1,900만원이고, 명시이월로 2억 8,100만원 했는데 그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1,900만원은 대형태극기 가락사거리에 설치된 그 내용인데 설계한 금액이고요. 당초에 저희가 이게 작년 1차 추경 때 4억을 편성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3억원으로 삭감이 돼서 3억원으로 어떻게 공사를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공사금액이 이 금액으로는 부족해서 일단 이월시켜놓고 올해 본예산안에 1억을 추가로 해서 공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마천1동 청사가 이월됐는데 이월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천1동 청사는 작년 2월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위해서 제출을 했었는데요. 규모를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 단독으로 좀, 규모가 너무 크고, 거기에 도서관하고 키움센터까지 해서 복합청사로 해서 저희가 투자심사를 넣었거든요, 그런데 규모가 너무 크고 도서관하고 키움센터 이런 시설을 넣는 것에 대한 타당성, 적정성을 다시 재검토해서 하라고 해서 반려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다시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해서 투자심사를 넣었는데 아무리 검토를 해도 이왕 짓는 거 복합시설로 짓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다시 그거를 회수했고, 올해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해서 다시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의뢰하였고요. 현재는 투자심사가 통과되었고, 6월에, 이번 달에 설계 공모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주민자치 교육이 전체 540만원 중에서 47만 5,000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불용됐는데 이렇게 된 사유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일단 주민자치 교육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마을자치센터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센터의 하나의 역할이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도 그 자치센터에 위탁한 업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활용해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희가 절약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신영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체 규모를 질의하셨습니다. 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이 되고요. 총 일곱 분이 위원으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2번 개최를 했는데요. 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업을 공유를 하고, 또 지금 예산서에 보셨다시피 700만원이 국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이 국비를 어떻게 써야 될지 심의를 했는데요. 주로 매년 서울학원, 잠실여고재단인 서울학원에서 탈북민 어울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회의를 개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몇 명이나 지원을 받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여기 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송파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공통적으로 범죄 피해자한테 지원하라고 5,000만원씩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업을 하고 저희한테 정산서를 보내주는데요. 주로 경제적인 지원,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의 생계비라든지, 주거비, 또 학생같은 경우는 학자금, 그다음에 심리상담, 치료비, 또 법률상담, 또 필요하면 물품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102건입니다. 그래서 생계비는 23건, 주거비는 2건, 심리상담은 35건, 치료비는 28건 이렇게 각각 해서 매년 정산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는가요? 김성호 위원님.

아까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통장들 장학금, 학자금 지원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고등학교가 무상교육 되고 대학교, 요새 대학생들도 학자금 지원이 많더라고요.

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돈을 받아요. 받아서 200만원, 100만원 기준에 돈 주게 되면 딴 데서 받으니까 몇십 만원 안 갈 때도 있고 그래요, 아예 안 갈 때도 있고. 그래서 다른 장학재단은 정관을 고칩니다. 생계비 지원을 포함시킵니다, 학자금 플러스 생계비. 여기는 지금 학자금만 주게 돼 있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예,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를 좀 주시고요. 그것 지금 고칠 필요성이 분명히 있으니까 제가 한번 노력해보고, 요새는 다 생계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있는 통장 어머니들이 와서 열심히 일하면 생계비 얼마씩 보장받는다는 걸 알게 되면 또 열심히 일할 겁니다. 또 통장, 반장 못 구하는 지역도 많은데 좀 수월할 것 같고요. 그 조례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승호 도시안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하식 위원님과 신영재 위원장님께서 비슷한 질의를 하셔서 한꺼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중인파 밀집지역 예방 예산 사업 내용하고 이월한 사유를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첨단도시과에 2억 600만원이라는 비슷한 예산이 있는데 이건 어떤 예산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같은 사업의 예산은 맞습니다. 저희 과에 온 예산은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다중인파가 몰리는 지역을 어떤 형태로 사람이 몰리는지 시뮬레이션을 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용역비고요. 2억 600만원은 시설비입니다. 다중밀집 예상지역에 지능형 CCTV하고, 라이다하고, 보행 알림이 이런 거를 세트로 설치를 해서 일반 CCTV보다 조작이 더 세밀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사람이 많이 몰려서 위험합니다. 분산하십시오. ” 하는 안내멘트도 할 수 있는 그런 CCTV 설치비고요. 올해 저희 부서는 월요일에 용역착수보고회가 끝났고요. 그다음에 첨단도시과 시설비는 지금 계약이 완료돼서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전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마승호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수 첨단도시과장 답변하시겠습니다.

첨단도시과장입니다. 내년도 CCTV 설치예산 증액 계획에 대하여 신영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에는 현재 1,316개소에 3,253대의 CCTV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 면적이나 이면도로, 그다음에 생활인구 등과 대비할 때 서울시 타 자치구와 비교해보면 설치 수량이 많이 아직까지 부족한 편입니다. 이에 따라 민선8기에 4개년 확충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하여 매년 100개소에 300대씩 총 400개소에 1,500대의 CCTV 신규설치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110개 소에 330대의 신규 방범용 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사업비는 총 27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100개소에 300대 설치를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2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원은 구비만으로 충당하기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외부재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단도시과 더 질의 내용 있으신가요? 이종수 첨단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숙 여권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권과장입니다. 이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권과 기본경비 지출이 예산액의 절반도 되지 않은 이유와 예산책정이 올바르게 된 것이 맞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여권과 기본경비 예산액은 1,680만원 정도이고요. 이중 820만원을 지출해서 49.2%를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이 850만원이 남았는데요. 이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직원들의 국내 여비 82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여권과가 작년 하반기부터부터 단계적으로 코로나 방역 완화가 시행이 돼서 해외여행 수요가 너무 많이 증가돼가지고 여권 발급 신청이 폭증하여 출장을 직원들이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예산편성 시 이를 참고해서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과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으십니까? 이용숙 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자료요청인데요. 다른 질의에 필요해서 자료요청 드리려고요. 보건소 및 보건지소 포함해서 부서 모든 인력에 대한 인력운영비 있으시잖아요. 당초 예산액, 지출액, 지출 잔액, 잔액 발생사유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작성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혹시 국·시비 보조로 받는 인력 운영 따로 있으시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70쪽하고 278쪽인데요.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해서 집행률이 아주 저조한데 이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입니다. 보건위생과 269페이지, 국제안전도시 조성 예산액이 1억 4,500만원 가량 책정되었는데 국제안전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기 바라며, 지출액이 적은 이유와 이월 사유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271페이지, 건강생활 실천서비스 강화율,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29%밖에 되지 않는데 전체 인구수 대비 운동, 절주, 비만 등 교육참여자 수가 적어서인지, 성과지표 달성률을 높이기 위한 부서의 대안이 있는지? 272페이지 감염병 예방강화, 코로나로 인하여 예산액이 매우 많은 것 같음, 코로나의 기세가 주춤하면서 지출액이 예산에 비해 적은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 보조금 반납이 큰 사유가 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의약과 274페이지,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를 보면 진료서비스 제공률, 예방적 건강관리율의 달성률이 모두 떨어져 있는데 측정산식을 보면 무료의료서비스율, 건강검진프로그램 참여율, 치매 조기검진율 등으로 달성률을 산정한 것 같은데 이는 구민들의 보건소 의료서비스 이용률이 낮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의료서비스들의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현재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며, 많은 구민들이 저렴하지만 수준 높은 보건소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효과적 홍보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입니다. 의약과에 보면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이든 굉장히 중요한데 보조금이 많이 반납됐습니다. 이것 설명 주시고요. 또 의약과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교체 지원에 관한 건데 이게 보니까 명시이월 사유가 특교금 교부로 인해서 아직 미뤄지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자동심장충격기가 우리 송파구에 몇 대나 있고, 특히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필요해서 이 사업을 설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생명하고도 관계된 중요한 의료기인데 꼭 특교금 말고라도 추경이든 뭐든 꼭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해야 되는 거가 아닌가 해서 이것에 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생애건강과도 마찬가지로 건강한 임신·출산, 모자보건 지원, 치매예방, 송파구치매안심센터,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해서 보조금이 다 반납이 됐어요.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들인데 이것에 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소장님?

10분 정도만 준비할 시간 주십시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관 부서장이 답을 하고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형성구 보건위생과장이 먼저 답변하고 뒤이어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형성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호 위원님께서 270페이지 치매안심센터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치매지원센터와 정신건강복지증진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이 힘이 좀 들었는지 휴직자와 퇴직자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지출이 적었습니다. 다음은 이하식 위원님께서 269페이지 국제안전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설명과 지출액이 적은 이유와 이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제안전도시는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이 안전의식 향상과 사고로 인한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스웨덴 스톡홀롬의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가 있고요, 국내에는 22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고, 현재 6개 도시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는 2008년도에 최초로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았고요, 2013년도에 2차, 2018년도에 3차, 그리고 올해 6월에 4차 공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가하는 부분이 6개 부분인데요, 거버넌스 부분, 손상 감시 부분, 프로그램 운영 부분, 취약 집단 프로그램, 그리고 네트워킹 같은 그런 평가항목이 있고요, 올해도 잘 준비해서 4차 공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송파구가 국제안전도시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이 적은 이유와 이월 사유는 2022년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유관기관 자료수집 등 일정이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인이 작년에 이루어졌어야 될 사항이 올해로 연기되어서 사업비 5,400만원 정도가 올해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올해 6월 정도에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더 질의 있습니까? 김성호 위원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치매안심센터가 민간 위탁을 했었죠? 한 몇 년도까지 했죠?

19년도부터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하고 있죠?

예.

민간위탁할 때는 아산병원하고 보훈병원에서 잘 운영됐었습니까, 옛날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건 정신보건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 집행률 저조한 거 질의드렸잖아요? 지금 치매안심센터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지금 민간위탁 했었죠?

예, 아산병원에서 위탁한 적 있습니다, 19년까지.

2019년부터 직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듣고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 휴직 및 퇴직이 그렇게 많이 발생했습니까?

코로나때 치매안심센터뿐만 아니고 보건소 전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저희 치매센터 직원이 15명 정도인데, 참고로 인구가 20만 명 정도 되는 다른 구 직원도 한 20명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전체적인 수가 너무 적었고, 그리고 대부분이 시간선택임기제 마급이었습니다. 너무 처우가 낮고, 그리고 고유업무가 중단이 되면서 코로나 업무에 투입이 되니까 직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고충을 느껴서 퇴직자가 거의 10명 이상 발생했고, 지금은 한 10명 정도를 라급으로 올려서 지금 100% 다 충원이 된 상황입니다. 그때는 좀 힘들긴 했었습니다.

그때 그러면 긴급상황 아니었어요? 다 퇴직해버리면 일할 사람은 없고?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코로나 때문에 치매 사업이 중단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잠깐 중단됐었습니까?

일단 보건소에서 하는 코로나 대응 필수업무 외에는 모든 사업 지침이 중단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센터운영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사업 자체가 센터가 문을 닫은 상태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면업무도 중지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형성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정선 건강증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정선입니다. 이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71쪽 건강생활실천서비스 강화율에서 성과지표가 29%로 낮은 편인데, 이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서 향후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대응으로 실질적으로 보건소 사업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6월부터 업무가 재개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대한 부분이 작년도에는 굉장히 미흡하게 추진을 했고요. 금년도에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성질환 예방 및 세대별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영유아, 학생, 성인, 노인, 세대별로 심뇌혈관 질환 예방 활동 및 스마트건강주치의, 대사증후군 관리, 통합건강증진사업, 학생 대상으로 하는 보건예방 교육 활동을 현재 대상자별로 활성화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구민들이 건강 생활실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72쪽 코로나19 예산액이 매우 많은데 코로나가 다운된 상태에서 예산에 비해서 지출이 적은 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22년도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서 100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 현재 특교금도 받았고, 자체 예산, 서울시 보조금 사업으로 코로나 대응을 지금 하고 있어서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지출이 78억 정도는 지출했고 나머지 격리·입원·치료비 외 3건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37억 5,000 정도는 명시이월해서 현재에는 계속 코로나 업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코로나19 감염병 외에 만성질환인 에이즈 및 성병 예방관리 및 결핵 예방관리사업은 하반기부터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대면에 대한 결핵환자 조기 발견이나 결핵 검진 및 에이즈 발생 치료비 지급에 대한 미발생분이 있어서 1억 3,000 정도는 보조금 반납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속적으로 코로나 업무에 대응해서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입니다. 즉문즉답이 돼 버릴 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결산서Ⅰ권 273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세출에 건강증진과 코로나19 재택 치료 추진에 전용이라고 해서 2억 2,500만원이 전용됐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전용이 됐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전용이라고 하면 세항이나 목간에 융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방식이긴 한데, 결산서Ⅰ권 예산의 전용 부분에도 이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디로 전용이 됐는지가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내용은 코로나19 재택 치료 추진과 관련해서는 총무과에서 사업 진행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총무과에서 10월 1일자로 재택 치료 업무가 건강증진과로 업무가 이관된 사항이고, 지금 전용에 대한 부분은 총무과에서 재택 치료 추진 당시에 7월 중에 전용 방침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였고요. 그와 관련해서 총무과 예산으로 사업 시행한 부분이 예산서 167쪽에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사업을 시행하였고요. 그 이후에 예산 내용을 건강증진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예산도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어서 저희 예산서에는 이렇게 잡혀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원래 본예산에 건강증진과에 안 잡혀 있던 건가요?

그렇죠. 이게 원래 재택 치료 업무는 그때 당시 총무과 소관 업무로 분류를 해서 운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년 2022년도 10월 1일자에 총무과에서 건강증진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예산 내용도 저희들한테 이관된 상태에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업무가 이관됐으면 작년에 이체가 많았잖습니까? 조직개편 때문에, 그렇죠?

예.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들이 많고 그다음에 업무가 완전히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관이 됐으면 처음 본예산에 잡혀있었던 곳에서 이관 때문에 보통 이체를 하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컨대 본 예산편성 자체가 총무과에 먼저 있었든 아니면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있었든 본 예산이 있었던 곳에서 예컨대 갑자기 조직개편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하면 통상 업무가 이관되니까 해당 과로 보통 예산을 이체를 하죠. 지금 여기 이체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전 과가 다 해당되는 것들이 많죠,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러면 통상 우리들이 알고 있는 회계상 업무가 이관됐으면 이관 수신처로 보통 전용을 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고 예산을 이체를 해주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총무과에서 전용 방침을 다 받고 사업을 시행한 후에 저희들이 이체를 받았기 때문에 내역서만 지금 현재 건강증진과 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273페이지를 보면 코로나19 재택 치료 추진에서 마이너스 2억 2,500만원이 전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전용을 했으니까 당연히 전용에 관련된 페이지를 이렇게 보면 여기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총무과 167쪽에 그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322페이지 예산전용 부분을 보면 1억 5,500하고 7,000짜리가 있어요. 이 2개를 합하면 2억 2,500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세부 사업명이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예산전용 부분 총무과 거만 보면 코로나19 재택 치료 추진이라고 해서 1억 5,500만원하고 7,000짜리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 및 행정 장비 현대화로 전용이 됐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잖아요, 지금? 부서별로 업무가 이관됐으면 전용으로 갈 것이 아니고 이체로 갔어야 되고, 이체를 받은 총무과에서 이렇게 코로나19 재택 치료 추진에서 다시 전용을 해서 청사 관리 쪽으로 다시 전용을 시켰다면 그럼 이해가 되겠는데, 왜 보건소에서 총무과로 전용을 하고 다시 또 총무과에서 세부 사항을 다시 전용해서 썼단 말이죠. 이게 실무상에서는 비일비재한지 아니면 특별하게 어떤 경위에 따라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결산보고서를 보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같이 모르시나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살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정선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동성 의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황동성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하식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결산서Ⅰ권 274페이지 성과지표 미달성으로 보건소 이용률이 낮은 이유가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아닌지, 홍보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인하여 2022년 6월부터 보건소 진료실 및 건강검진사업들이 재개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홍보 부족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의 상반기 미운영 이유가 큽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구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조금 반납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과 보조금 반납에서 가장 큰 비율은 국가 예방 접종 사업으로 국가 예방 접종 실시예산은 국가예방접종 대상 백신 18종에 대한 접종비를 위탁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예산으로 예산교부금 산출기준의 목표접종률 95.1%와 실제접종률인 2022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률 82.3% 차이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전정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 주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교체 지원 명시이월 사유는 작년 이태원사고 이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이 2022년 12월 1일자로 교부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송파구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수는 구비 의무시설에 231대, 구비 의무시설이 아닌 곳에 332대, 총 56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 사업은 국·시·구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올해 예산은 1,400만원으로 장비 설치 및 소모품 교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더 질의 사항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제가 잠깐 추가 말씀드리면 AED 아까 질의하셨는데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특별 예산을 마련해서라도 설치해야 되지 않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법적으로 설치해야 될 의무대상인 곳은 되어 있고, 그 외에는 필요한 곳에 332대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AED 실적이 실제로 한 건도 없습니다. 환자가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먼저 CPR하고, 그리고 AED 하기 전에 이미 119가 와서 소생하게 되고, 작년에 4건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4건도 실제로 이걸 꺼내서 시도한 거까지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위급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예는 거의 한두 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미나 생애건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애건강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전정 위원님, 보조금 반납이 많은데 반납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출결산서 275쪽 사업명 순서대로 큰 것을 간추려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과 때 답변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보건소는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모든 사업들이 중단지시를 받고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나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처럼 대상자를 모으고 강의하고 이렇게 집단 그룹으로 움직이는 사업들은 거의 다 중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8,94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영양플러스 사업에서도 1,85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있었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임기 계약기간 두 달여를 남겨두고 기간제근로자가 그만두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퇴직금이 절감이 됐고요. 또 하나 사유로는 사회적보장적수혜금 부분인데 이게 영양플러스 대상을 중위소득 80% 이하에게 영양식품을 제공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나 지금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코로나 시기에 더 낮아졌고,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더 낮아져서 지금 수혜대상자 숫자가 많이 감소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다음 사항으로는 미숙아, 선천성이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이런 부분도 집에 사람이 와서 케어해주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특별히 276쪽에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7,690여만 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거는 서울시에서 신선배아 임신 난임시술을 7번까지 건강보험 보장을 해 주던 걸 9번으로 시술수혜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번까지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주기로 했던 것을 횟수를 또 줄여서 그럼 한 번만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되니까 수혜대상자 수가 확 주는 바람에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먼저 위생과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또 집행잔액이 남은 것 중에 치매안심센터의 식당 운영이 전반적으로 중지되어서 전액 잔액이 남았고, 어르신 한약사업도 이런 것도 한의원과 치매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대상자를 추천하고 시혜를 받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도 그 사업들을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참고로 올해 ’23년도는 이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열심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려서 많은 시민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애건강과에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으십니까? 강미나 생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소장님!

예.

오늘 우리 송파구의 코로나 환자 발생 수는 얼마나 되나요?

제가 잠깐 현황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보가 매일 오후 6시 기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확진자가 아니고 어제 확진자가 되겠습니다. 어제 하루에 273명 발생했는데 이거는 그 전날에 대비해서는 83명 적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송파구는 서울시에서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전국 모든 자치구를 포함해서 확진자 수는 항상 가장 많은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이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답변을…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한 정확한 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 업무가 긴급하다 보니까 업무 내려온 거를 보건소에서 저희가 다른 부서와 나누는 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중대본에서 아예 접종관리센터는 저희는 자치행정과에서 처음부터 하고, 생활치료센터 같은 거는 총무과에서 처음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처음부터 그 예산을 수립하고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처음에 보건소의 업무이던 거를 총무과 간 것을 다시 저희한테 돌아온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처음부터 했던 업무라고 보시면 되고, 그 후에 조금 안정이 되면서 보건소로 이게 이관이 된 거라 전용한 걸로 저는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말씀이 더 안 맞아요. 왜냐하면 322페이지 결산서 1권을 보면요, 총무과가 3건의 전용이 있어요. 그중에 위의 2건이 코로나19 재택치료 추진 해가지고 1억 5,500짜리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코로나19 재택치료 추진 똑같이 7,000이 있어요. 그러면 이 2개 합치면 2억 2,500이거든요. 금액은 맞아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 원래 총무과가 담당했던 사업이고, 거기서 사업이 이관이 돼서 다시 또 보건소 쪽으로 돈이 들어왔다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선 이미 썼단 말이에요. 청사관리 쪽으로 1억 5,500하고 7,000을 전용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총무과 자체에 대한 전용만 표를 보면 재무상 맞아떨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왜 보건소 건강증진과의 전용이 마이너스 2억 2,500이 떴으면 보건소 내에서 돌든지, 그런데 이게 보건소 내에서 항목이나 세목을 맞춰서 융통한 게 아니고 말씀하신 거를 전체적으로 비춰보면 원래 담당업무가 아니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원래 담당업무가 아니었으면 여기서 전용을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보건소 자체에서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 이체에 대한 322쪽에 보면 재택치료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건강증진과로 업무이관 하면서 그 재택치료 추진에 대한 모든 예산이 업무이관으로 인해서 이체된 내역이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327쪽이요. 326쪽에서 327쪽에 총무과에서 건강증진과로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련 예산 총 9건 전체에 대해서 저희한테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이체 내역이 있습니다.

이 중에 2억 2,500은요?

예, 2억 2,000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 금액에 녹아서 갔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 2억 2,00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예산을 저희한테 다 이체를 했고, 그 예산을 가지고 총무과에서 7월 달에 예산전용 방침을 받았고, 그리고 저희한테 이체를 하고, 예산전용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이체를 했고 그 이후에 사업을 시행한 걸로 총무과에서 시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는 총무과에서 건강증진과로 이체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326페이지와 327페이지를 보면 총무과에서 건강증진과로 이체한 거잖아요?

예, 예.

맞죠?

예, 예.

그럼 건강증진과에서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질의드린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여기 273페이지에는 전용이 써지면 안 되죠. 이체를 받은 건데 왜 여기선 2억 2,500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잖아요. 세모 표시되어 있잖아요. 세모 표시되어 있고 전용 2억 2,500이면 이거는 전용을 누구한테 해줬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예, 예.

22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마이너스로 2억 5,000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전용을 하신 거잖아요, 받은 게 아니고. 그럼 지금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맞지가 않죠. 이것도 단순 오긴가요?

저희가 조금 더 다시 한번 파악은 하겠는데 오기로 판단이 됩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추경을 봐야 돼요, 보건소 것을. 그런데 과장님은 마침 추경이 없잖아요? 연구를 해가지고 이따 끝날쯤 해서 우리 김호재 위원님을 이해를 좀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좀 차분하게 연구를 해 오세요.

저는 어제 2시간을 그걸 공부를 해 왔는데 단순 오기라고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도 똑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5시 55분까지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99쪽 송파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그거 다음 장에 보면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있거든요. 2,000원씩 50명 60회인데 50명이 60회 가는데 2,000원씩밖에 안 줍니까? 그 부분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입니다. 방금 김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저는 그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에 관한 설명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치매안심센터 카페 제로페이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301페이지 보면 고령화사회에서 건강한 삶은 정말 중요한데요.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오늘도 고생하시는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인자 혈액검사를 통한 치매위험도 검사진행 및 치매예방 관리에 대한 치매 고위험군 60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600명의 연령대, 어느 연령대인지,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입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전정 위원님께서 그 600명 선정기준 말씀하셨고요. 한 가지 더 보태면 송파구 전체 치매환자의 통계가 나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얼마 드릴까요?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바로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사항은 있으십니까?

저희 생애건강과장이 먼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미나 생애건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애건강과장입니다. 전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치매 고위험군 선정 그리고 연령대 선정기준, 그리고 김성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설명 아울러서 전반적으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뜩이나 어르신들이 치매센터에서 열심히 찾아서 검진하고 해야 되는데 3년 동안 코로나로 치매센터가 운영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원래 치매가 있으셔서 건강관리를 받으셨던 분들의 건강이 많이 악화되기도 했고, 또 그사이에 외부와의 교류가 차단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의 치매가 급속도로 나타나거나 또 진전될 위험이 높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타구와는 좀 다르게 공격적으로 치매사업을 하자라는 취지로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저희구만 지금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치매 검진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지관이나 또는 경로당이나 또는 주민센터나 기타 사회시설 어르신들이 모이실 수 있는 곳 어디라면 원하는 날짜에 맞춰서 가겠다 그래가지고 공문을 보내서 원하는 날짜를 협의해서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지금 일정별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가서 어르신들을 검진 숫자가 적은 날도 있지만 거의 50건 내외 이렇게 하고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이러다 보니까 검진 건수는 벌써 한 1,200명 정도 됐고, 프로그램 참여하신 분까지 합하면 3,300여 분이 벌써 이미 4, 5, 6월 달 석 달 동안의 실적입니다. 그것을 찾아가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차량도 서울시 광역치매센터에 커피 탑차가 있는데 한독약품에서 서울시에 기증한 것입니다. 그걸 저희가 무료로 필요한 날짜에 가지고 가서 하고, 어르신들이 그냥 검진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차도 한 잔 드리고 거기서 팝콘도 튀겨드리고 그러면 그 치매 설문지 하시면서 그거 드시면서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하시고 프로그램 재료 사다가 거기서 작업요법도 하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은데 그 차를 가져온 것도, 그리고 차량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전부 다 무료로 우리구 돈 아닌 서울시 광역치매센터에 잡혀있는 예산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치매 고위험군 검사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600명을 선정했느냐 이 말씀인데, 통상 우리구의 어르신들의 8 내지 9% 정도가 치매 고위험군으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지금 8만 8,000에서 9만 명 정도의 치매 어르신이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고, 저희 치매센터에 등록돼서 관리되시는 분들은 그보다는 적죠.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병원도 다니시고 그러시니까요. 다만 저희가 매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더 많이 했지만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검진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한 3,000건 정도 됐었는데, 올해 이렇게 열심히 저희들이 방문하고 다니면 6,000에서 7,000명 정도는 치매검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중에 거의 10%가 고위험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2차 검사 대상으로. 그러면 저희들이 2차 검사대상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피검사도 하고 2차 정밀검사도 하고 추가로 더해서, 알츠하이머가 치매의 75% 정도 되는데 뇌에 특별단백질이 응고체를 보여주는데 치매가 나오기도 전에 혈액 속에 그 단백질 성분이 돌아다니면 이 사람이 몇 년 후에, 10년, 15년 후에 치매가 올지도 모르겠다라는 거를 미리 예견, 아무런 증상이 없을 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빨리 파악해서 검진해가지고 그분들을 집중 건강관리를 해 드리면 치매가 오는 거를 더 늦추거나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사업도 서울시에서 저희 처음 해 보려고 하는 건데 모든 것들이 3년 동안 우리가 너무나 관리를 못 했기 때문에 열심히 빨리 찾아서 관리해 드리는 것이 심하게 중증화돼서 발견되는 것보다 좋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생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연설명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생애건강과장이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렸는데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치매가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 치매가 있으면 혈관성치매와 비혈관성치매가 있다고 하면 혈관성은 뇌출혈, 뇌경색 때문에 생긴 치매 이거는 저희 대상이 아니고 비혈관성, 나머지 치매가 전체 7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치매안심센터 처음에 어르신들이 오시면 검사를 맨 처음에 문답지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걸 선별검사라고 하고, 거기에서 조금 유의하게 나오면 그다음 진단검사를 하게 됩니다. 진단검사는 의사가 하는데, 이 사람은 더 치매가 맞다, 왜 치매가 왔는지까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다음 우리가 하게 되는 게 감별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CT나 MRI를 찍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6,000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진단검사를 하게 되는 건 10%니까 600명인데 이 중에서 감별검사까지 가는 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없으면 여기서 보통 끝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치매 위험성은 있지만 더 이상 진료나 검사를 못 하게 되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에서 그러면 진단검사를 받은 600명의 피검사를 통해서 혹시 혈액 중에 베타아밀로이드가 높지는 않은가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치매는 아니지만 치매로 갈 가능성이 크니까 고위험군으로 관리해서 우리가 조금 더 뭔가 관리해서 가는 걸 늦추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 검사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예,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올해 많이 보강이 돼서 현재 저희 치매안심센터 정규 시간선택제 직원은 18명이고, 기간제 직원이 5명이 추가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규 일반직 공무원이 3명 가 있습니다.

지금 추경 보니까 기간제 해서 더 보강하겠다는 거죠?

지금 보강된 그것까지 해서 합쳐진 금액입니다.

여기에 합쳐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정내시 관련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경에 지금 인건비해서 추가로 3명 쓰고 더 쓰고 한다는데 돈은 미리 나가고 있습니까?

예, 확정내시 금액이 먼저 왔기 때문에, 예. 여기서 매칭사업비라 구비부담금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구비부담금만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명, 18명, 5명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600명이잖아요. 내년도에 더 추가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올해 이제 다 해보고 얼마만큼의 숫자가 이 예산으로 충분할지 가늠해보고 내년에 이제…

그럼 이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력도 더 필요하겠죠. 지금 치매로 만약에 판단이 났어요. 그러면 예방이잖아요, 치매 전 위험 단계. 그러면 그분들한테 고위험군으로 10년 있다가 치매 걸릴 확률이 높다 했을 때 약으로 치료합니까? 어떻게 예방을 합니까?

최종진단은 병원에서 CT, MRI 다 찍고 최종진단이 그분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완전하게 치매라고 진단이 되면, 지금 올해 벌써 찾아가는 치매 이거로 치매환자 다섯 분 발견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치매약을 처방을 받아서 투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저희가 약값도 지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약을 드실 정도는 아니고 약간 예방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그런 작업요법이나 상담요법이나 이런 작업프로그램에 포함시켜서 작업치료사들이 교육도 시키고, 또 가정 상황이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집에서 치매 어르신들이 지낼 만한지 해서 지금 가정 사례관리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과정을 처음 의심자 발견부터 치료약 지원까지 쭉 이렇게 볼 것이고, 또 보호자가 있는 분들은 보호자하고 자세히 설명해서 협력 하에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올해 600명 사업하신다고 했잖아요. 진단만 하는 거잖아요. 진단만 600명?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치매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600명 중에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600명은 치매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를 중간에 1차, 2차, 3차로 3개의 검사단계 중에서 진단검사에서 의사가 그렇게 소견을 내면 이 사람을 CT나 MRI를 찍어서 감별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하게 되는데 감별검사까지 필요한 사람은 아니지만 좀 유소견자라고 의사가 생각하는 경우에 저희가 피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만약에 그 수치가 높게 나온다고 하면 지금은 치매가 아니지만 앞으로 치매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왜냐하면 혈중에 베타아밀로이드가 높다는 거는 결국은 뇌에 이게 쌓이게 되면 치매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특별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미 치매가 왔다고 하면 저희가 장애 치매요양등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등급을 또 받아서 재가나 시설관리를 받도록 해드리고, 아까 또 얘기했지만 우리 센터에서도 같이 하고 있고…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60세 이상 대상이잖아요.

예.

저도 대상이지만, 저도 한 번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면 무조건 다 일단 피검사는 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 인지검사?

선별검사. 간단한 질문을 합니다, 저희가. 질문지를 해서…

질문검사하고, 그러면 600명에 대한 기준은 피검사를 했을 때 600명입니까? 아니면 그냥 오는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1,000명, 2,000명 올 거 아니에요?

아까 생애건강과장이 설명하셨지만, 6,000명 중에서 대부분 2차검사까지 가는 비율이 10% 정도 되니까 6,000명의 10% 600명으로 저희가 대략 잡아봤습니다.

아까 전체 인지검사 이런 거 하는 거를 6,000명으로 잡으신 거예요?

예.

거기서 10%니까 600명이다.

예.

600명은 고위험군에 속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피검사, 무슨 검사 하겠다는 거죠?

예.

그게 600명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을 마쳐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문화국,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