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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계실 의원 5분자유발언

27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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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처음으로 업무협약을 맺었고 현재 김동일 의장님 들어오신 후 다시 협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입니까? ○사무처장 최성철 예, 그렇습니다. ○ 신영재 위원 그래서 산경원은 제외가 된 거네요? ○사무처장 최성철 예, 그렇습니다. ○ 신영재 위원 현재 공석인 강원테크노파크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에서부터 요청이 있었습니까? ○사무처장 최성철 아직 요청이 없었고 15일이나 17일에 문서를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름 전에 받으면, 저희는 31일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 신영재 위원 도에서부터 예정된 기일 내에 문서가 도착되면 이달 내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되는 겁니까? ○사무처장 최성철 예, 그렇습니다.

만약 늦게 오면 약간 늦어지는 거고, 저희는 도에서 15일이나 17일에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영재 위원 도에서 요청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해야 되는 겁니까? ○사무처장 최성철 15일입니다. ○ 신영재 위원 15일입니까?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위원님들이 상당히 심적인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뒤에서 서브할 수 있는 것들은 해당 부서에서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무처장 최성철 예,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영재 위원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에 대한 담당 직원들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최성철 인사청문회는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 신영재 위원 총괄은 하는데, 상임위에서 두 분씩 인사청문회 위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위원님들에 대한 업무 지원은 해당 상임위 직원들이 전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성철 예,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신영재 위원 여기 도의회 의원연구회 운영 활성화 방안이 있는데, 현재 10개의 연구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물론 의회에서 연구회 수를 제한할 수는 없지만 적절한 수의 연구회가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최성철 현재 10개의 연구회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연구회 명칭을 밝힐 수는 없지만-사실 지난해 1개 연구회가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9개 연구회에서 19회 정도 활동을 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형편은 안 되지만 연구회가 많을수록, 사실 특위 구성을 하지 말고 연구회 활동을 많이 하자는 취지에서 당시 연구회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특위 구성보다는 연구회 활동 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층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 신영재 위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물론 수적인 면도 중요할 수 있지만 수적인 면보다 질적인 면에 노력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특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9대 의회까지는 현재 구성된 특위로 운영이 되겠지만 10대에 가서 특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중심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성철 예, 잘 알겠습니다. ○ 신영재 위원 이제까지 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의원님들 간 반목과 갈등이 생겼던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물론 이것을 의회 집행부나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것은 우리 사무처에서 나름대로 방침을 세우셔서 특위가 구성될 시점에 ‘특위 구성이 적절한가?’ 하는 것을 의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또 집행부의 의견도 들어보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성철 후반기 원구성할 때 저도 의정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 신영재 위원 저는 처음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10대 들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의원님들과 충분하게 소통을 해서 9대에 있었던 특별위원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쟁이나 갈등, 다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성철 예, 잘 알았습니다. ○ 신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세봉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현 위원님. ○ 최성현 위원 최성현 위원입니다.

먼저 9대를 마무리하는 시점과 10대 도의회를 다시 개원해야 하는 시점에서 최성철 사무처장님 이하 과장님들 새로 오시면서 새롭게 신년을 맞이했습니다. 감사드리고 축하드리고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최성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성현 위원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로 도의회 글로벌화 추진’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과 같은 다른 나라와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국제교류 유형을 떠나서 각 상임위에서 국제교류를 하는 예산도 있는데 우리가 9대를 흘러오면서 국제교류를 할 때 보면 가끔가다가 언론사 문제가, 어차피 정례화 돼 있는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결국, 예를 들어서 9대 전반기 때 2년 치를 합산해서 미국이라든지 유럽 선진지에 갔다 온 것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는데 1년 치 예산을 가지고-부족분 예산 때문에-동남아라든지 이런 쪽에 갔다 오면 꼭 언론의 질타를 받아요. 그렇죠? ○사무처장 최성철 예, 그렇습니다. ○ 최성현 위원 그런 측면을 조금 더, 언론을 강화해서 10대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무처에서 특히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죠?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저는 공교롭게 4년 동안 운영위를 경험해 봤는데 사실 10대 때는 누가 운영위원이 될지 몰라요.

각 상임위의 부위원장님이-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당연직으로 오시고 각 상임위에서 한 분씩 운영위원으로 오셔서 열 분이 운영위원으로 오시는데, 저는 10대 때 일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해당이 없고 후반기를 마무리하니까. 사실은 운영위원님들이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각 상임위에서 두 분씩 와 가지고 시간도 뺏기고 사실 욕도 많이 먹어요. 운영위에서 결정된 모든 사항이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운영위원들이 독단적으로, 앞서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께서 특위 문제에 대해 얘기하셨지만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다 보니까-사실 100% 만족을 시켜줄 수 없다 보니까-욕을 많이 먹어요.

따지고 보면 운영위원회는 상임위별로 뭉쳐서 가는 게 아니라 각 상임위에서 대표로 두 분씩 오셔서 열정과 시간을 뺏기면서 선진지 교육을 갔다 오는 건데 보는 시각들이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 경우는 경제ㆍ건설ㆍ교통 쪽 인프라를 볼 것이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은 기획행정위원회 나름대로 그런 쪽을 들여다 볼 텐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도 국제교류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이게 9대 전반기부터 시작했던 부분입니다, 임남규 의원님부터 시작했던 부분인데. 여기 5개 상임위로 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6개 상임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사무처장 최성철 저도 그 부분에 대해 공감합니다.

운영위원회도 하나의 상임위원회로 보기 때문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9대 전반기 때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성현 위원 말씀 잘 하신 게 일반현황에 보면 상임위원회에 6개 상임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심도 있게 고려를 해 주시고요. 또 전반기부터 시행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운영위를 떠난 다른 위원님들의 오해가 없게끔 충분히 납득하시도록 설명을 해 드리시고요. 그래야만 10대 의회운영위원회에 ‘내가 일을 한번 열정적으로 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이 오실 수 있으니까 9대 때 그렇게 마무리를 해 주셔 가지고 10대 때는 차질 없이 할 수 있게끔, 예산도 책정하시고 설득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최성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현 위원 나머지 사항은 그대로 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세봉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주 위원 최성철 처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9쪽, 청소년도의회 및 어린이도의회에 대해 질의를 드릴게요. 2017년의 경우는 5월에 어린이도의회를, 11월에 청소년도의회를 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린이도의회와 청소년도의회를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계획서에 바꿔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번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여기 보면 작년 5월에 했던 것을 4월에 하고 11월에 했던 것을 10월에 하는데 이게 교육청과 조율이 된 겁니까? ○사무처장 최성철 조율이 됐고요. 의원총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월에 하면-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지 않습니까?-시험기간도 있고 그래서 약간 힘들다는 사항이 있어서 교육청과 협의한 사항입니다. ○ 이종주 위원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바뀌었던 부분이었는데 올해 선거가 있어서 이렇게 바뀐 건지? ○사무처장 최성철 그건 아닙니다. ○ 이종주 위원 그래요? ○사무처장 최성철 예. ○ 이종주 위원 각 시군에 있는 의원님들이 추천하신 학교로 각 교육지원청에서 추천서를 보내잖아요.

보면 의장선거, 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이런 것을 전부 그날 학생들이 선출해서 하잖아요. 그런 방법들을 일선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한테도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일선 학교에서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제도를 모르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냥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의장선거는 어떤 방법으로 한다고 홍보를 하면 학생들이 준비도 해 오고 관심을 가져줄 텐데 홍보가 없이 오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도-교무회의에서 해 놓고도-왜 이 학생이 왔는지 모르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내년에 할 때는 학교에서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준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작년에 끝나고 환영만찬을 할 때 보면 지사님이나 교육감님이나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학생들이 “우리 지사님도 봤다, 교육감님도 봤다, 의장님도 봤다.” 이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는데 올해는 바쁜 일정 때문에 그런지 거의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우리 학생들이 왔을 때 기간을 맞춰서, 학생들의 호응도가 좋게 사전에 만찬장소나 이런 부분도 일정을 맞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최성철 전반적인 집행부의 일정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 이종주 위원 학생들이 우리 의회에 와서 보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최성철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종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이번에 수첩을 제작해서 나누어 주셨잖아요?

작년 것이나 올해 것을 보면 사용하는 데 조금 불편하지 않던가요? ○사무처장 최성철 그 부분은 10대 전반기가 되면 의원님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것을 갈아 끼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 이종주 위원 아, 그래서 그렇게 제작했구나.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해서, 그리고 작년에 의원 한 분당 열 권씩 주던 것이 이번에는 다섯 권이라서. ○사무처장 최성철 아, 그렇습니까? ○ 이종주 위원 권수도 줄었고 사용하는 데 불편해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네요? ○사무처장 최성철 예, 그렇습니다.

저도 불편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경우였습니다. ○ 이종주 위원 그 페이지만 바꾸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봉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것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올해 의회사무처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논의된 제반사항들은 앞으로 우리 도의회 업무를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줌으로써 보다 원활하고 합리적인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7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 출석 위원 위 원 장 오세봉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